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배지숙·남정달의원)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배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구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남부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대구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구시의 인구유출은 갈수록 심화되어 전국 3위의 대도시로서의 위상은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GRDP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도시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불철주야 대구시정을 위하여 힘써 주신 덕분에 경제자유구역,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나 이러한 대형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투자유치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 대구에도 경상감영의 영광을 누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영남권 전체를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요충지로서 수도권과 영남권의 관문역할을 하며 영남권의 모든 물자들이 대구를 중심으로 나가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변화하면서 대구가 가진 경쟁력과 장점은 희석된 것이 우리 지역의 현실입니다. 결국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산업과 시장과의 접근성인 것입니다. 과거 교통수단이 미비하던 시절에는 시장의 영역이 작았고 그 작은 시장의 중심지로서 대구의 경쟁력은 대구를 영남권 최고의 도시로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시점에 대구는 내륙도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늘 길의 확보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에 대구시에서는 신공항추진 업무 담당을 운영해 오다가 2013년에는 신공항 추진 T/F팀으로 격상하여 신공항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에 힘을 실어 주고자 영남권에서 유일하게 신공항 특위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신공항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토교통부의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를 이끌어 냈고, 국토부와 영남권 지자체 합의과정에서도 항공유발수요, 항공전환수요 반영 등 대구시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수용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면밀히 살펴보면 과연 우리 대구시가 신공항을 유치하려는 의지가 제대로 있기나 한 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1년 3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대구시의 신공항 추진관련 인사를 보면 신공항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교통국장을 두 번이나 교체하였고 신공항추진팀 구성 이전에 교통정책과장을 1년도 안 되어 교체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신공항추진팀 출범 이후에도 벌써 팀장을 교체하는 등 신공항추진 핵심 간부가 빈번히 교체되고 있습니다. 신공항 건설 업무는 다른 업무와 달리 지금까지 추진한 업무 상황과 정치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도 신공항추진특위 활동을 3년 넘게 하고 있고 위원장을 2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관 간부가 자주 바뀌어서야 과연 신공항관련 업무를 제대로 파악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대구시에서는 과연 신공항 유치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가 있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의 항공수요조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국토부 용역결과에서는 김해공항 포화시점에 따라 신공항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로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시켰습니다. 즉,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인데 이번 수요조사는 신공항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검증하는 단계로 되돌아간 느낌입니다. 하지만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필요성 부분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부에서 필요성 부분을 인정했으므로 신공항 건설에 대한 타당성과 입지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한 대구시의 전략과 준비상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신공항 건설은 우리 대구시의 경쟁력을 좌우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신공항이 건설된다 하여 저절로 대구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는 없지만 신공항 없이 대구시의 경쟁력이 확보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신공항 문제만큼은 두 팔 걷어붙이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확신과 진정성 있는 추진의지를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이 시대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공항관련 사안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지를 가지시고 시장님이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도 잘 알고 있고 시민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부서의 간부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다 더 빈번한 교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염려가 많이 되었고 또 신공항이라는 분야가 사실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용어부터 시작해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자꾸 바뀌어 가지고 좀 파악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의지만큼 일 추진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서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서 현재 구성된 담당직원들은 계속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가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남정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교육의원 남정달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우동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7회 대회인 2015년 세계물포럼을 앞두고 이를 맞이할 준비를 위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당면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구는 참으로 축복받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겪는 가뭄 고생 이외에는 자연재해로부터 그다지 피해를 입지 않고 거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술의장, 도재준부의장과 사회교대) 특히, 김범일 시장님을 구심점으로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회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유치한 2015 세계물포럼대회는 그 의의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61년 4월 12일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에 도전한 구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알렉세예비치 가가린은 대기권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지구는 푸르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의 별 중에서 가장 많은 물을 안고 있는 행성으로 지구에 있는 물의 양을 과학자들은 약 13억8,500만km3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은 지구 표면의 71%를 덮고 있으며 햇빛을 받으면 푸른 보석처럼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어서 푸르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수많은 학자들이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중 BC. 6세기경에 활동한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가 처음으로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물이 없었다면 지구상에 생명체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날과 같이 풍요롭고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물의 고마움은 필설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인간의 몸은 그 구성이 복잡다단하지만 개략적으로 볼 때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연령대별로 구분해 보면 과 같습니다. ( 은 뒤에 실음) 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생아의 경우 남녀 각각 80%와 75%, 영아기의 남아는 80%, 17세~39세는 남녀 각각 60%와 50%, 60세 이상에서는 남녀 각각 50%와 45%, 이를 평균적으로 보면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를 양으로 친다면 평균 42ℓ쯤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증세를 살펴보았더니 와 같았습니다. 2%가 빠져나가면 심한 갈증과 피로를 느끼고 5%가 빠져나가면 혼수상태에 이르며 12% 이상이 빠져나가면 목숨을 잃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은 뒤에 실음) 물은 특별한 빛깔이나 맛도 없지만 인체 내에서 하는 일이 기적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신비롭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물의 기능을 예닐곱 가지로 나누지만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송의 기능입니다. 즉, 영양분과 호르몬, 효소, 산소 등의 물질을 세포로 전달합니다. 두 번째는, 분비액이 되어 체내의 대사과정을 돕습니다. 다시 말하면 침, 위액, 담즙, 장액 등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분비액의 배출을 돕습니다. 아래 은 체내 분비액의 일일 배출량인데 위액과 장액이 가장 많습니다. ( 은 뒤에 실음) 세 번째는, 독소 배출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를테면 사람이 단백질을 과다섭취하면 이용하고 남은 단백질은 질소로 분해되고 그 질소는 다시 암모니아와 요소로 바뀝니다. 문제는 암모니아와 요소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인데 암모니아가 몸속에 많이 생기면 두뇌가 흐려지고 짜증이 나며 혈압과 혈당이 상승하고 또 요소는 암을 예방하는 T임파구를 약화시키는 역기능이 있습니다. 물은 바로 이와 같은 독소를 몸 밖으로 몰아내는 막중한 역할을 합니다.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는 물의 대부분은 바닷물이고 민물은 2/3가 빙하나 만년설이므로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은 1%뿐이고 그중에 깨끗한 물은 1% 중에서 3% 정도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구상의 물 부족 현상은 어떠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워싱턴 소재 PAI는 연 평균 강수량에 따라 국민 1인당 물 이용량을 측정하여 물 기근은 1,000m3 미만, 물 부족은 1,000m3~1,700m3 미만, 물 풍요는 1,700m3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한국은 1,550m3로 이집트, 모로코, 남아공 등과 함께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는 국가별 개인 물 사용 가능량 분류표입니다. 21세기에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재앙은 무수히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담수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 은 뒤에 실음) 위 에서 물 기근 국가는 만성적으로 물이 부족하여 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및 보건이 저해 받는 국가를 말하고, 물 부족 국가란 주기적인 물 압박을 경험하는 국가, 물 풍요 국가란 지역적 또는 특수한 물 문제만을 경험하는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언제부터인가 물 부족 국가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재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앞의 에 근거하여 예측해 볼 때 미래학자들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물 부족이 머지않아 국가 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제로 요르단강을 사이에 두고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일어났는가 하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나일강 주변의 국가들 사이에 물로 인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은 많이 있어도 바닷물이 대부분이고 비가 많이 와도 한꺼번에 물이 강으로 흘러가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부의 물 관리 상황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각 부처의 물 관리 현황은 와 같습니다. 환경부는 수질 관리, 지방 상하수도 정비 등 수질 관리를 담당하고 농림부는 농업용수 관리, 국민교통부는 하천, 저수 및 홍수 관리 등 수량 관리를, 행자부는 소하천 관리 및 풍수해 대책에 대한 관리, 산자부는 수력발전 개발 관리 등을 관장합니다. ( 은 뒤에 실음) 대구시의 물 관리 행정 중 특히 괄목할 것은 하수종말 처리와 그 활용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큰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면 세계 일곱 번째 대회인 2015년 세계물포럼을 앞둔 대구시의 물 관리 행정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대구의 상수도 연도별 생산량은 과 같았습니다. 2012년도의 물 생산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899억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은 뒤에 실음) 과 같이 수도물 생산량에 비하여 주민들의 물 사용에 대한 민원은 상수도관 노후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은 m3(T)당 연도별 생산 단가입니다. 위 에 의하면 2011년도에 비하여 2012년도의 생산단가는 감소했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생산되는 수도물을 절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계획하시는 수돗물 절약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은 뒤에 실음)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우기에 빗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의 깊게 생각하여 그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속담 중에 “We have to save against a rainy day.”라는 구절이 있는데 먼 앞날을 내다보아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빗물을 받아 음용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를 실천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합니다. 지난 10월 27일 오후 3시에 방영된 KBS-Special ‘변기야, 지구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하셨겠지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영국의 길거리 화장실 등 열한 가지 사례를 흥미롭고 자세하게 방송하였는데 뜻있는 시청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근거로 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물 관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먼저, 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상수도 사용료를 조사해 본 결과는 과 같았습니다. 교육적 지도를 통하여 수돗물 절수로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 실천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 뒤에 실음) 다음으로 각급학교의 지하수 개발 및 활용 실태를 알아본 결과는 와 같았습니다. ( 은 뒤에 실음) 본 의원은 각급 학교의 지하수 개발 현황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각급학교 지하수 개발 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급 학교의 우수기 빗물 저장 및 활용 현황을 알아본 결과를 제시하면 과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연 평균 강우량이 약 1,283mm인 점을 감안하고 또 위 에 의하면 교육당국의 의지 여하에 따라 우수기의 풍부한 빗물을 저장하였다가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읽을 수 있는데 향후 교육감님의 계획을 기대합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눈앞에 다가올 제7회 2015 세계물포럼대회를 대비하여 시정부와 교육청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계획을 세워 범시민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대회에 참가하는 세계 각국의 대표 및 참가자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국제대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물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은 이제 전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정달 의원님, 평소 맑은 물의 소중함과 절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조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돗물 절수 지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돗물 절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전 국민들이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절수시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물 아껴 쓰기가 습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치원부터 초등 및 중·고등학교에서 물 아껴 쓰기 교육을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 22일 물의 날을 중심으로 물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사랑운동 전개의 일환으로 물 아껴 쓰기 및 수질오염 예방 계도활동과 물 사랑 실천 다짐대회 및 학교 주변 소하천 살리기 정화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소중한 물을 반드시 아껴야겠다는 다짐이 우러나오도록 하여 실천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탄소 줄이기 5대 생활과제를 정하여 각급학교에 안내하여 학교별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줄이기 5대 생활과제 중에 하나가 물 아껴 쓰기입니다. 학교에서 물을 아껴 쓰는 방법은 개인 컵을 소지하여 양치할 때 물을 컵에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며, 청소시간 걸레를 빨 때도 세면대에 받아서 흘려버리는 물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의 오염을 막는 것도 물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 실험실에서 나오는 실험폐수를 일괄 수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폐수수합처리 중심학교를 14개 학교 두어서 연 2회 수합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학교마다 1학교 1특색 녹색성장교육과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급학교마다 특색 있는 녹색성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물 아껴 쓰기는 탄소 줄이기 5대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필수 추진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물의 날, 지구의 날, 환경의 날 등을 고려하여 학교마다 녹색환경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녹색일기 쓰기 또한 주 1회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 아껴 쓰기가 습관화되기 위해서는 가정과 연계교육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녹색성장 학부모연수를 학교 자체로 연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대구 관내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항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또 의원님의 말씀을 계기로 학교 수돗물 절수계획에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학교 수돗물에 드는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계획과 빗물저장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수 개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는 과거에 전시 대비 비상용수,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많은 학교에 개발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점차 양질의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지하수 사용이 줄어들게 되어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공 처리하고 일부 학교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수는 미래의 생명수로 소중하게 관리되어져야 하며, 보다 친환경적인 빗물이용시설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현재 지하수 개발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우수기 빗물 저장 및 활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7년부터 신·개축 학교 33개교에 대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운동장 살수와 조경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계법령 개정과 발맞추어 신·증·개축 학교의 지붕면적 1,000㎡ 이상 건물은 빗물이용시설을 계속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과 빗물이용시설은 사용목적과 용도가 비슷하여 두 가지 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것보다 빗물이용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물 부족에 대한 대비와 2015년 세계물포럼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높으신 고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실천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정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께 드리고 교육감님께는 제가 교육적인 조언만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남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2. 5분 자유발언의 건(이재화의원)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도재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구시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성폭력문제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알려드리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사의 도덕불감증에 대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새 정부에서는 사회적 불안과 위험의 핵심인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강도 높은 척결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6일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국회의원이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68건의 교사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9년 34건, 2010년 34건, 2011년 39건, 2012년 46건으로 교사 성범죄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로 학교사회의 ―·―·―·―·―·―·―·―·―·―·―·―·―·―·―·―·―·―·―·―·―·. ―·―·―·―·―·―·―·―·―·―·―·―·―·―·―·―·―·―·―·―·―·―·―·―·―·. ―·―·―·―·―·―·―·―·―·―·―·―·―·―·―·―·―·―·―·―·―·―·―·―·―·―·―·―·―·―·―·―·―·―·―·―·―·―·―·―·―·―·―·―·―·―·―·―·―·―·―·―·―·―·―·―·―·―·―·―·―·―·. ―·―·―·―·―·―·―·―·―·―·―·―·―·―·―·―·―·―·―·―·―·―·―·―·―·―·―·―·―·―·―·―·―·―·―·―·―·―·―·―·―·―·―·―·―·. ―·―·―·―·―·―·―·―·―·―·―·―·―·―·―·―·―·―·―·―·―·―·―·―·―·―·―·―·―·―·―·―·―·―·―·―·―·―·―·―·―·―·―·―·―·―·―·―·―·―·―·―·―·―·―·―·―·―·―·―·―·―·―·―·―·―·―·―·―·―·―·―·―·―·―·―·―·―·―·―·. 학부모들은 학교를 믿고 아이들을 학교로 보냈는데, 더구나 성폭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사가 성폭행 가해자로서 양의 탈을 쓴 여우로 둔갑한 학교선생님이 이 정도일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교사 성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가 불이익이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고 또한 교사의 성범죄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징계 즉, 벌금, 감봉, 견책, 전보만 받고 나면 아무런 제약 없이 또 교단에 설 수 있다는 생각에서 성범죄를 우습게 여기는 도덕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사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실에 CCTV를 설치하거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익명의 성범죄 신고란을 만들어 해당 학교에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사에 의한 학부모 대상 성범죄, 학생 대상 성범죄, 교사 상호간 성범죄 등에 대하여는 원아웃제를 실시하여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시켜 성범죄자를 척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척결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를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신고 내지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함께 자칫 잘못하면 저지르기 쉬운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에 대해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선의의 가해자 내지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도덕불감증에 걸린 교사의 성범죄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차제에 교육감님은 학교사회의 성범죄에 대하여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학부모에게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교사들에 의해서 학생들이 꽃다운 나이에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어 성인이 되었을 때 트라우마가 생겨 정신적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고 학부모들이 교사와 불륜관계로 가슴앓이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감님께서는 학교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척결의지를 가지고 암행감사를 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성범죄 행위자를 뿌리 뽑아 학교사회를 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학교 성폭력과 관련한 교사의 도덕불감증에 관하여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해 하는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으로 대구 학교 교육사회가 한층 더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은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

(서면질문 내용)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도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 산업입지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앞으로 대구시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올바른 산업입지정책을 펼치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의 경제상황은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상황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1인당 GRDP는 측정 이래 줄곧 꼴지에 머물러 있고 섬유산업 이후 고부가가치산업이 기존 산업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산업들도 부품산업으로 구성되어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적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의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해 지금도 우리 지역 기업들은 대구 인근인 성주, 창녕으로 이주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1년 우리나라는 기존 도심에 첨단산업의 유치를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업종의 재배치와 집적화를 유도할 뿐 아니라 노후 공업지역의 재정비와 공업용지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현재까지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 11개 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젊은 연구인력과 생산인력 확보가 용이하여 지식산업과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에 발전을 이루어내기에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우리 시에 매우 적합하며 특히 우리 시에서는 연구시설, 기업지원시설, 학교 등 이미 충분한 연구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구미, 포항, 울산 등 기술의 수요시장이 갖추어져 있어 연구개발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점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특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시도 동구청을 통해 지난 2008년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였고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필요성과 사업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대구에 꼭 필요한 유형의 산업단지이고, 지역경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적합한 대안으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 용역은 용역으로만 끝나고 그 이후 사업관련 추진사항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시장님! 산업단지를 지정할 명분인 필요성, 사업타당성까지도 갖추어져 있는데 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와 관련한 용역을 2001년 법 개정 후 7년이나 지난 시점(2008)에서 검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구경제 회생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시장님과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25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관계부처가 청와대에 합동으로 보고한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IT, 서비스업 등 신산업에 대한 산업입지 공급방안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으로 용적률 상향과 녹지비율 축소 등 관련 규제들의 완화를 통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당장 내년에 3곳, 2015년에는 6곳을 추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그간 산업단지가 시장과 인력을 갖춘 도시보다는 도시 외곽 위주로 지정되어 대도시지역 산업단지 입지공급은 약 2,645만㎡ 부족한 실정이라 발표하고 원활한 입지공급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내 복합용지제도를 도입하여 산업·지원·공공시설이 한꺼번에 복합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시설용지 입주가능 시설에 서비스업 관련시설을 추가하여 입주할 수 있게 하며 입주업종의 계획과 변경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둘러싼 중앙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해 왔습니까?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장님! 대구의 경제여건, 산업구조 등을 감안할 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한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입니까?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 대구시의 대응만 살펴보더라도 대구시 산업입지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 산업입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이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9년 성서5차산업단지 분양 시 우리 지역에 뿌리들 둔 기존의 많은 업체들이 공장의 신·증설 또는 이전을 위해 분양을 신청했지만 대구시는 그 수요를 다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에 기반을 두고 공장을 가동하던 업체들이 역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완공된 대구 인근의 성주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분양계약을 채결한 37개 기업 중 90%가 넘는 34개 기업이 대구기업이었습니다. 또 2015년에 조성될 성주2차산업단지에도 대구시와 구미의 200여 개 업체들이 입주를 문의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지역의 기업들이 공장용지의 부족으로 역외로 쫓겨나가는데 반해 우리 시 산업입지, 기업유치 정책은 대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편애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업,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훈련보조금 등 보조금을 퍼주고, 산업단지의 가장 좋은 자리를 비워놓으면서까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한 기존 기업들에게는 ‘용지가 부족하다.’, ‘산업단지 조성목적에 맞지 않다.’ 등의 이유로 외지로 쫓겨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그렇게 고심해서 유치해 놓았다는 기업들의 투자성과와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대구시가 과연 심혈을 기울여 유치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희성전자의 경우는 2004년 삼성상용차부지 10만㎡를 조성원가의 절반수준인 ㎡당 22만원에 입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희성전자는 당초 투자계획과는 다르게 전체 공장터의 30% 가량인 2만9,000㎡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터로 비워두며 국제경제상황, 투자여력 등 갖가지 핑계로 투자계획의 이행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여력이 없다고 핑계하던 희성전자는 작년 매출액 4조원을 넘기는 등 건실하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영업이익 등도 전년 대비 약 2배에 이를 정도로 재무상태도 좋은 상황이고, 없다고 핑계하던 투자여력으로 올해 7월 서울 마곡산업단지에 산업용지를 분양받았습니다. 이는 기업이 산업단지에서 터를 분양받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7년 동안 매매와 임대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지만 이 기한이 지나면 처분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같은 성서산업단지에 유치한 디보스, KTV글로벌, 미리넷솔라 등은 부도로 인한 경매, 법인 청산 등으로 사라졌습니다. 최근의 사례로는 2011년 대구시가 입지보조금 223억원, 투자보조금 244억원, 고용훈련보조금 30억원 등 총 497억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유치한 SSLM은 삼성관련 기업이라 시에서 크게 홍보했지만 3년도 되지 않은 올해 삼성지분 전량을 스미토모에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대구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허울뿐인 대기업, 외투기업이라는 이름의 기업유치에는 혈안이 되어 있지만 정작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토종 중소기업들을 역외로 내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대구시 산업입지정책의 결과를 두고 어떤 시민이 대구시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시장님! 시민 누구나 보고 납득할 수 있는 산업입지정책, 시민 누구나 보고 칭찬할 수 있는 산업입지정책을 우리 시가 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산업입지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고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산업입지정책은 대기업·외투기업들에게는 끌려 다니고,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며, 지역 중소기업들에게는 충분한 산업용지를 제공하지 못하며 시민과 지역기업인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지금은 대구시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대구시의 산업입지정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내용)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오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대구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를 넘으면 고령사회(aged society) 그리고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 또는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과 수명 연장으로 인해 고령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00년에 340만 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 4,701만 명의 7.2%를 넘어서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05년에 437만 명으로 전체 인구 4,725만 명의 9.2%, 2010년 544만 명으로 전체 인구 4,941만 명의 11%로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2013년에는 노인인구가 6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18년에 전체인구의 14.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20.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810만 명 정도의 베이비부머(baby boomer)들이 시니어(senior )층에 편입되면 우리나라는 급속히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인 불과 18년 만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고 또 다시 8년 만에 초고령사회가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치밀하게 대처해 온 선진국보다 인구고령화의 충격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년부양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노년부양비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15세 이상 65세 미만 생산연령인구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 노년부양비는 5.7%, 2000년에는 10.1%, 2010년 14.8%였습니다. 2020년에는 21.3%, 2030년에는 무려 35.7%에 이를 것이라 합니다. 이는 1970년에는 젊은 사람 20여 명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했지만 2020년에는 젊은 사람 4.7명, 그리고 2030년에는 젊은 사람 2.8명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측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 노인은 현재 활동하고 있고 사람들 대부분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사망인구 제외) 자연히 나이를 먹어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의 사정도 우리나라 전체의 사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장황하게 노인 인구통계를 늘어놓은 것은 그만큼 노인문제가 코앞에 다가온 화급한 문제라는 점을 실증하고자 함입니다. 좋든 싫든 노인문제가 반드시 다가올 우리 대구시의 과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시바삐 그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노인문제 대비책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우선 노인종합복지관 문제만 다루고자 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들의 일상적이고 종합적인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들에게 필요불가결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노인들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취미생활도 하고, 사교도 하며, 운동도 하고, 컴퓨터와 어학도 배우는 등 거의 모든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별로 노인 수에 비례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노인종합복지관은 모두 12곳으로 노인인구 28만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복지관 한 곳당 무려 2만4,000여 명의 노인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구에 4곳, 동구에 3곳이 있고, 수성구·달서구·남구·달성군에는 각각 한 곳밖에 없으며, 중구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 구·군별 노인인구와 노인종합복지관 현황(표)을 감안하면 지역별 편차가 너무 크고 그 균형도 맞지 않습니다. (표는 뒤에 실음) 고령사회를 코앞에 두고 노인복지종합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의 완비는 가히 그 핵심이라 할 만합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해야 할 것이라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당위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일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올바른 목민관의 자세라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공사비의 10%를 지원한다는 입장만 가지고는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구시는 노인종합복지관 문제를 기초단체인 구·군의 몫으로 돌릴 게 아니라 대구시가 전체적인 틀에서 직접 주도하고 설계함으로써 구·군별 균형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담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구시의 모든 노인들에게 사는 지역과 무관하게 인간다운 노년을 누릴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불균형이란 중요한 문제를 ‘재정자립도 차이’가 많이 나는 기초단체에 임의로 맡겨 둘 것이 아니라 대구시가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성구·달서구·남구·달성군·중구에 노인종합복지관의 조속한 추가 건립이 필요한 바, 대구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김범일 시장님의 긍정적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