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부터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해당됩니다. 2012년 10월 1일 우리 교육청 산하에 교육행정직 그러니까 일반직 인사죠? 인사와 2013년 7월 1일 양 인사에서 보면 교육행정직 6급자들의 이동을 보면 강남교육청에는 한 사람이 이동이 되고 나머지 사람은 전부다 강북교육청으로 이동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강남교육청에서 본청으로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는지, 왜 이렇게 강북교육청으로만 인사가 집중이 되고 강남교육청에는 한 사람도 이동이 안 됐는지 그 이유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우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에 대해서 잠깐 개요를 설명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까지 다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묻는 데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사는 지금 보직관리규정에 따라서 전보내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내신서에 의해서 희망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결원기관하고 본인 희망하고 근무지 생근자하고 배치를 해서 하는데 강남 그때 당시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강북에는 신청자가 있었고요. 강남에도 있었긴 있었는데 전보방침에 보면 2년 이상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2년 미만 자는 조직의 안정이라든지 기여를 해서 일단 2년 미만 자도 있었습니다. 2명 있었습니다.

2년 이상이 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2년 이상이 1명 있었습니다. 1명 있는데 만기자는 안 있었고요. 그다음에 강북에는 만기자가 도래가 되어 가지고 2명이 다 만기자, 지역교육청에 만기자가 도래가 되어서 움직여야 될 형편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남교육청에도 2년 이상 된 사람 같으면 지역교육청의 어떤 순환을 위해서도 인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할 필요는 있는데요. 희망을 어디로 했느냐면 본청으로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본청에 근무로서는 아직 좀…….

그러면 그때 2년 된 사람 중에서 본청에 전입해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까?

강남에서요?

다른 청, 다른 기관에서든.

있었습니다.

있었잖아요?

경합이 되어가지고 전부다 지역교육청에서는 본청을 다 희망하는데 강남교육청에 3명도 전부다 본청을 희망을 했고요. 강북에서도 본청을 희망을 했고 그렇습니다.

희망을 했는데 강남교육청에만 본청으로 이동이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게 2년 미만자가 2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명은 했는데 강북에는 2명이 옮긴 것은 만기자가 되어가지고, 지역교육청에 만기자가 되어서 인사를 해야 될 형편이 됐고 그렇습니다.

강북교육청에 만기자가 된 사람들이 전부다 본청으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안 했었습니다. 한 사람은 본청으로 들어왔고 한 사람은 일선학교로 가고 그랬습니다.

일선학교로 가고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 거 같으면 강남교육청에도 2년이 넘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으면.

1명이 있었습니다.

인사가 안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 뒤에도 2013년 7월 1일자도 마찬가지였습니까?

2013년 7월 1일자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때도 희망자가 없었습니까?

예, 2013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7월 1일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보면 일반직들 중에서는 강북교육청보다도 일반적으로 보니까 강남교육청을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 많이 선호를 하는데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야기처럼 2년이 경과된 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본청으로 들어오기에는 좀 부적절했다.

경합으로 여러 가지 능력하고 업무적이나 여러 가지 봐서 일단 강남에는 6년 만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놔둔 거고요. 강북에는 만기가 되어가지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를 한 겁니다.

흔히 능력이 어떻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객관적으로 본청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갈음할 기준이 뭐 있습니까?

지금 인사에 대한 부분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평소 근무실적이라든가 근무태도라든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숫자상에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주변에 업무처리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사 상 크게 반영을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일단 객관적인 자료는 본인의 내신에 의해서 전체 희망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또 기관장의 내신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또 나머지 부분은 전적으로 어떤 판단보다는 여러 가지 주변상황이라든가 또 객관적인 자료 이런 걸 다 종합해서 평가를 합니다.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 일반직 인사를 보면 전부다 어떻느냐 하면 본청으로 몰린단 말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사무관 승진이 거의 보면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편중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승진을 바라는 사람들은 지역청이나 학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전부다 본청으로 들어가려고 희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경합이 되고 한 곳으로 몰리는 이런 경향이 생기는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종전에 그런 부분이 편중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인사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해서 근무성적평정도 지금 각 기관별로 하도록 해 놓았고요. 이번에 사무관 승진대상자들을 보면 지원청에서 2명이 됐고 학교에서도 1명이 됐고 그다음에 분할이 되어서 앞으로 본청에 있는 부분에 근무성적평정 자체가 좀 각 지역단위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던 부분이 해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무관승진에 대해가지고도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꾸준히 지속될 때 본청으로 몰리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해소될 겁니다. 그리고 어제 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으로 보면 가장 청렴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 하면 인사부분하고 계약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부분에 여론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특정지역출신이 최근에 요직의 인사에서 많은 혜택을 본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이라는 것은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다 듣고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인사가 공평하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흔히 하는 이야기가 인사가 만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데서 불만이라든가 공평하지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점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인사에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는 대원칙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끌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특정지역출신을 어쩐다든지 그런 류의 의도적인 또는 그렇게 하는 경우는 추호도 없습니다.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역량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기준에 되어 있지 결코 그런 일이 없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은영 위원님, 이선철 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순서를 바꾸어서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스포츠고등학교 토지매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 할 적에 흐름도를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정과장이 하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맨 먼저 가격평정을 위하여 토지와 물건 두 가지를 평정조서로 올리면 감정사에서 3개의 감정사에 감정을 하고 다음에 가격이 결정되고 실제로 이제 계약을 맺는다 이런 형태가 맞습니까?

우리가 학교용지를 시설결정 고시가 되고 나면…….

그것까진 말고 다른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건 맞죠?

지금 우리가 토지와 지상에 있는 지장물 물건조서가 작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합니다. 감정평가에서 통보 오면 그것을 2개 내지 3개 기관에서 산술평균치를 해서 가격평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스포츠중․고등학교에 관한 부분만은 의혹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는 가요? 전혀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지금 현재 예산의 낭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게 흐름은 정확하나 그 흐름 속에서도 법적 미비점이나 또는 사적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것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격평정조서를 이렇게 올리고 나면 3개의 것이 여기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게 이것인 모양이에요. 3개 감정사 중에서 늘 들어가는 감정사가 따로 있어요.

감정평가 선정문제는요. 일단 지자체에서 한군데 추천을 받고요. 소유자 쪽에서 받고 저희들이 하는 데하고 3개 업체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희들 쪽에 하는 것은 순서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업체, 지자체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이렇게 세 가지 간단 말이에요?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현재 와 있는 것 중에서 울산에서 평가사가 아닌데도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하면 정보나 또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가요?

그거는요. 토지 소유자 쪽에서 추천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없는 감정사가 오는 것은 대체로 실소유자들이 말하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저희들이 감정사라면 울산소재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쪽에서 자기네들이 추천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부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천상도 마찬가지고 스포츠중․고도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지금 전혀 모르는 건데 본 위원에게 제보를 지금 하는 거예요. 스포츠중․고등학교에 감정이 잘못되어서, 두 가지에요. 예산이 낭비다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토지매입을 빨리 못했다, 토지매입을 잘못하는 것은 시설단하고 관련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 지금 못해 가지고 개교를 하는데 학생들이 수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하고 연관이 된다면 대단히 큰 문제라는 뜻입니다.

토지보상협의 관계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고 우리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수용도 하고 해야 합니다.

교육감이 알고 있는가요, 그런 사항을? 인지를 했으면 스포츠중․고를 이미 짓기로 했는데 토지매입이 안 되서 지금 터파기가 시작이 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년 뒤에, 6개월 이후에 그것도 지금 현재까지의 공정상으로 보면 1학년도 제대로 수용하는 게 2015년에 지금 될까 말까란 말이에요.

스포츠중․고등학교의 토지매입관계는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게 시설결정고시 있으면서 수용도 안하고 보상협의로서 완료되어가지고 정상적으로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보상협의도 이루어지고 다 되었으면 왜 개교를 제때 못 맞췄죠?

물론 시설결정고시 과정에 조금 지연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스포츠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용재결 승인받아서 한 게 아니고 보상협의과정을 마치고 바로 신설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협의회 부교육감님, 지금 저 답변 속에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건물이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연동되어서 이것 왜 그렇게 됐느냐 했더니 이런 의혹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한데 의혹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수사관이 아닌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가격평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것과 지나치게 차이가 나서…….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평정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 3개 감정평가사가 온 것을 산술평균치를 해서 가격평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사실에 또는 진실에 가까이 가는 것을 물을 뿐이지 그 진실을 알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토지보상가격평정에 대해서 절대로 한 점의 우리 잘못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체로 2개의 감정사는 가격이 똑같고 1개의 감정사만 가격이 달라요. 대체로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감정이 차이가 10% 이상 나면 재감정해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것은 알았는데 그러한 경향들을 이게 정서적이거나 아니면 사실에 입각한 것인가는 잘 모르는데 이런 걸 의혹으로 제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한 사실은 전문적인…….

토지감정평정에 대해서는 가격편차가 있으면 그게 안 되고 그게 율이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가격보상평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좋아요. 그것까진 좋아요. 3개의 감정사가 감정을 한 거예요. 그럼 가격의 결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가격결정은 3개의 감정사에서 받아가지고 산술평균치로 평정을 안 합니까?

그걸 갖고 실제로 소유자와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가격평정 금액에서 소유자에게 평정된 금액을 통보하고 언제까지 보상협의에 응해 달라고 우리가 협조공문을 내지요.

그렇게 내는 거예요?

예, 가격평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토지감정평가사들이 해온 걸로 산술평균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가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방금 또 얘기했는데 진실과정서적인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자꾸만 그렇게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할래요?

아닙니다. 가격평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말씀을 드리니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그 정도는 알았으니까 그 정도 문제를 제기를 했으면 됐는데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 봅시다. 가격평정조서를 우리가 올립니다. 특히 물건에 관한 부분 있죠. 지상물에 어떠어떠했는지 이런 물건에 관한 것들도 가격을 평정할 때 이건 아예 조서로 안 옮기면 아주 세심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프로세스 안에서 들었던 얘기만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지장물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공람을 합니다.

들으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제기를 하면 그런 문제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하는 의혹들을 이제…….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전혀 없습니다.

없다는 건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위원에게 하기 때문에 위원이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의 문제예요.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란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물어가면서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니 그런 문제를 세심해서 검토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는데 그중에 가격결정은 이 이야기를 좀 더 섬세하게 짚은 사람의 이야기는 이런 요지에요. 우정초등학교 교외부지도 실제로는 판매를 할 때는 그랬던 것처럼 사들일 적에는 이건 다른 사람들이 혹시 서로 다른 균형적인 것이 아니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원회에서 한 번쯤 짚으셔야 할 겁니다 라는 제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고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대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계약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한한은 그랬는데 맨 마지막의 질의는 이렇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떠한 과정을 거쳤든 간에 스포츠고등학교를 빨리 지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과정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가가지고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앞부분이야 행정적인 절차들은 다 안 괜찮겠느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한한은…….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류의 제반절차나 프로세스를 면밀히 점검을 해서 그런 류의 의혹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없도록 계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정기관 세 기관을 추천하는데 교육청에 한 군데 추천하고 지주…….

소유자 쪽에서 하나.

협의해서 한 군데 추천하고 지자체에서…….

그게 신설학교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설학교는 지자체에서 한 군데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작년 연말에 법에 지자체에서 한사람 또 추천하도록, 공익사업에 한해서, 옛날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두 군데를 해 가지고 산술평균치를 했는데 신설학교나 공익사업에 고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한 평가사를 추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는 북구청에서 추천했습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학교에는 퇴근시간이 교사와 공무원과 학교비정규직이 다릅니다. 어떻게 지금 학교교사와 교육공무원은 한 시간 종전보다 일찍 퇴근을, 교사는 그전부터 했었지만 하고 학교비정규직만 남아서 한 시간을 더 근무합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도 지금 학교에 최근에 일반직공무원도 근무시간을 교원과 같이 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보니까 학교에 선생님들이라든지 일반직은 8시간근무가 됩니다. 8시간근무를 점심시간포함해서 하는데…….

설명하지 마시고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근로자 같은 경우에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이 8시간 근무를 하면 도중에 반드시 휴게시간을 한 시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로기준법상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인데 그 휴게시간을 안 주면 저희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가지고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저희들도 지금 고민입니다.

짧게 짧게요. 근로기준법 기준 때문에 한 시간을 비정규직만 늦게 퇴근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것은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합시다. 그 내용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교원의 경우에는 점심시간도 학생생활지도와 급식지도를 하기 때문에 한 시간 휴게시간을 인정해서 한 시간 일찍 퇴근합니다. 교육공무직은 근로기준법에는 교사도 포함이 되고 교육공무직도 포함이 되고 지방공무원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교육공무직을 제외한 지방공무원도 지난 번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형평성 있게 학교여건을 고려해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조정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1시간 일찍 퇴근을 합니다.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직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적용받는데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에는 예를 들어서 9시출근해서 5시 모두가 퇴근을 하는데 6시까지 1시간을 학교비정규직만, 특수업무실무원도 남아있고 급식실무원도 남아있고 행정실무원도 남아있고 교무실무도 남아있고 Wee클래스상담사도 남아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만 남아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네 군데는 좀 저희들하고 다르게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타 시․도는 저희들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같이 논의를 해서 우리 교육공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행정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관리지침안 교육공무직 조례에 의해서 지침을 복무관리에 관해서는 세부규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안을 지금 보면 아직 완료를 하지 못했는데, 그 안을 보면 6조에 교육공무직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반드시 근무시간을 보유한다 근로기준법입니다. 다만 사용부서의 장은 실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다 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안을 이렇게 만들고 있으면서 빨리 적용을 하지 못합니까?

거기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간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근무시간 자체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 이렇게 봅시다. 행정 전체의 9시간을 8시에 출근하든 9시에 출근하든 그 시간을 조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요. 이렇게 적용하지 못하겠다 라고 한다 라면 학교비정규직의 복무는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준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규정이나 인사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들을 공무원의 규정에 준해서 합니다. 그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출근시간만 예외로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보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수업무실무원들은 점심시간에 1시간동안 담당교사만 하고 1 시간 밖에 나갔다오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점심시간에 생활급식지도라든지 아이들 생활지도를 한 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1시간 밖에 나갔다가 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급식실 조리원은 급식을 준비하다가 1시간동안 중단하고 다시 12시부터 1시까지 휴게시간을 쓰고 근로기준법을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형평성 있게, 학교장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하자 라는 게 아니라면 급식조리원들은 1 시간 동안하고 1시에 다시 돌아와서 급식배식하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점심시간에, 제가 며칠째 점심시간에 교무실과 행정실에 전화를 해 봤어요. 이 적용하고 난 이후부터, 전화 누가 받아요? 교무실무원이 받고요. 행정실무원이 전화 받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점심시간을 인정 안 하고 1시간 동안 밖에 나갔다오고 행정실 직원들이 전화를 받고 업무를 다 보겠다라는 건데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 근로자에 대해서도 되도록이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다…….

불이익을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지금 현재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거는 저렇게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퇴근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1시간 더하고 있는데 그러면 특수업무실무원을 그럼 1시간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기준법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점심시간에 그렇게 적용합시다. 왜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이건 이렇게 적용하고 저건 저렇게 적용하느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학교장은 교원하고 달라서 이제까지 지방공무원들하고 출퇴근시간을 같이 했고 방학 중에도 출근, 퇴근 똑같이 했습니다. 그죠? 학교장은 왜 그러면 지금 1시간 일찍 퇴근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점심시간에 근무를 합니까? 근무를 하죠. 다 포함이 되니까 그러면 그대로 점심시간 보장하고 하는데 학교장은 왜 일찍 퇴근합니까? 학교장은 학교 비정규직하고 똑같이 퇴근해야죠. 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죠?

지금 공무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직은 놔두고 학교장은 왜 일찍 퇴근하냐고요, 그러면?

우리 교원들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과거에는 교사들이 급식시간과 생활지도를 위해서 한 시간을 휴게시간을 인정해서 1시간 일찍 퇴근을 하고 교장이 그 업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장은 6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9시에 출근을 해서, 그런데 왜 1시간 일찍 퇴근을 하냐고요. 지금, 학교에서 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냐고요?

교장선생님들 경우도 교원입니다.

그럼 그 동안은 왜 안 하고…….

아니, 좀 말씀을 하시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물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교장은 왜 그렇게 했나요, 그러면?

교장선생님도 교원입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이때까지는 과거에는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도 교원들에 대해서도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해가지고 9시간까지 학교에 근무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뒤에 우리 교원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점심시간도 하나의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점심시간에 어떤 학생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교원이 책임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책임이 있다는 쪽에 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점심시간도 교원의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해 달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근무시간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장은 그동안…….

교장선생님도 나름 교원 아닙니까?

그동안 지방공무원조례규정이 적용돼서 1시간 일찍 퇴근하기 전까지 1시간은 그러면 시간외로 업무를 하셨다 라는 건가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원으로 적용해서 5시에 퇴근해도 되는데 6시에 퇴근한 이유는 1시간 시간외로 지금 근무를 하셨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들 경우에는 충분히 점심시간을 떠나서 근무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모두가 다 6시까지 교장이 근무하도록 한 이유는 그리고 방학 때도 지금 자가 연수로 교사들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저한테 자꾸 선생님들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데요. 저희들 선생님 복무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이 내용이 어떻게 이럴 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적용을 해서 불합리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학교에 선생님들하고 일반 행정직원들하고 퇴근시간이 맞지 않아서 형평성이 어긋난다 해서 얼마 전에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동일하게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바로 학교비정규직들, 교육공무직에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이런 분들이 교원들과 행정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난 뒤에도 1시간을 더 있다가 가는데 그것이 업무상 1시간을 더 해야 될 정도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 그 규정들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그 규정에 맞추기 위해가지고 1시간을 더 있다가 간단 말이죠. 이런 것은 조례를 만든 것처럼 교원과 행정직 사이에 형평성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듯이 이것 역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이죠. 또 아까 논리를 이야기하자면 점심시간에 그분들도 충분히 점심시간에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돼야 될 부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하고 꼭 형평성 맞추려고 눈치 보시지 마시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교원들, 행정공무원들 그다음 비정규직하고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십시오.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정황을 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상에 보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고…….

휴게시간을 마지막 퇴근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줘버리면 되잖아요.

저희들도 그 점을 생각해봤는데 이 휴게시간을 퇴근시간으로 주면 안 되고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학교실정에 보면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답을 내려고 하면 안 되니까 고민을 하고 우리 이은영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일정한 시기에 자리를 한번 잡아서 고민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모색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모색하겠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은영 위원님께서 자꾸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저희가 좀 힘들었습니다.

당장 답이 나오긴 어려울 것 같은데 이은영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예, 정리하겠습니다. 빠른 조속한, 이게 한 달 이상 가게 되면 불만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고 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그동안에 비정규직의 차별문제로 여전히 얘기되던 문제들입니다. 똑같은 적용을 할 거면 똑같이 적용을 하시고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부터 분명히 점심시간에 지도하고 있는 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책을 내놓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될 때 대책을 마련하겠다 라고 하고 답변을 하시고 아직도 못하고 계신 거거든요. 한 달이 훨씬 지나고 있습니다.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차례인데 지나갔는데 준비되시면 질의하십시오.

개인사정으로 늦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계속되는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또 홍명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명백하게 드러날 때까지 계속 내가 추궁을 할 예정입니다. 어제 행정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신문기사도 봤는데 홍명고등학교에서는 다시 팩스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천상주민들이 공립고를 추진하고 있는데 홍명고이사장이 1년만 사임하였다가 학교공사 마무리되면 들어오면 된다는 말을 하여 불씨를 일으키고 있는 교육감이 과연 교육감 자질이 있는가 의문이다.’ 이런 팩스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덧붙이지도 안하고 이 내용을 읽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청 산하에 보면 삼일여고의 사건 또,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초등학생이 성폭행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데 이 사건 또, 우리 계모의 구타사건 이런 사건이 난 이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으로서는 초상집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상집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동시에 이런 류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이러한 것을 기회로 삼아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종 대책을 점검하고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아마 보면 교육당국에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문제점을 찾고 풀어나가야 될 과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교육감님이 어떤 업무도 접고 우리 의회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면서 이 사건을 수습하고 바로 나가는데 같이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한 말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지금 권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을 해결한다는 이 사건의 내용은 무슨 뜻입니까?

예?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어떤 문제를, 홍명고를 말씀하시는 건지 다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홍명고등학교 이사회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영 다르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육감님이 이렇게 궁지에 몰리는 상황을 내가 그냥 지켜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육계의 수장인데 이사회에서 이렇게 우리 교육감을 폄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걸 바로 잡아야 되고 시민들이 이미 보도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육감을 폄하하게 많이 잘못된 것 같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의회에서 아닌 건 아니 고 긴 건 긴 거고 바로 잡아가지고 우리 교육계를 바로 잡아가는 길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회 문건이 밖으로 유출된 경위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아침에 팩스를 받으셨다 했지 않습니까? 팩스를 누구한테 받으신 겁니까?

홍명고등학교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사장이란 사람이 자기가 사퇴하기 싫어해서, 그걸 꺼려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자꾸 흘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래서 저희가 어제께도 말씀드렸듯이 홍명고 자체 이사회에서는 9명중에 7명이 홍명고 이전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원활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결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교육청에 담당자 의견은 그래도 강제적으로 이사회에서 강제 퇴임하는 것보다는 자진사퇴하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한 번 건의해 보라는 그런 뜻은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를 계속 보는 것 같으면 홍명고 이사장이 자기가 사퇴하기 싫으니까 이런 다양한 작전을 써가지고 이사회의 문건을 흘려가지고 교육감이 방해하는 듯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권오영 위원님께서 좀 더 깊이 내용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의 감사관은 뭐하는 곳입니까? 홍명고등학교는 어디 부산학교입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데 이렇게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신문에도 언론에도 논란이 되면 감사관을 투입해서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하든지 교육감하고 당사자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발표를 하고 우리 의회에도 이야기를 해 줘야 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하고 나하고 설전을 벌일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불을 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이 자기가 퇴임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지금 우리는 홍명고의 천상이전에 가장 걸림돌은 사립이 아니고 홍명고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사장개인비리하고 그다음에 학사개입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천상이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태를 파악해서 이사회에서는 원만한 천상고의 홍명고 이전을 위해서는 이사장이 물러남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그걸 아마 눈치 챘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장은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런 이사회 문건을 흘린다든가 팩스로 1년만 하고 들어오라는 그런 옛날에 천상 공립고 추진위에서도 이사장이 물러나도 우리는 반대하겠다, 이사장이 물러난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됐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야기의 논점이 뭐냐 하면 이거거든요. 지금 위원님은 교육감의 부적절한 발언을 이야기하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것이 교육감은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는데 홍명고등학교 이사장이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그렇게 흘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교육감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마치 교육감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교육청에서는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정당하다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응을 하셔야죠. 지금 권오영 위원님이 그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대응을 하라 이 말입니다.

방금 행정국장께서 한 거는 행정국장 나름대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개인적인 발언으로 보시고요. 저희 교육청의 입장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이 알려진 이후에 저희 교육감님께서 직접 기자실에 가서 전혀 그런 일이 없다. 다만 천상으로의 원만한 이전을 바라는 뜻에서 이런 사태가 원만히 풀리기 위해서는 이사장이 사퇴하도록 이사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을 말한 것 외에는 일절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진의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기 이전에 이미 사건이 이만큼 지상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감사관을 투입해서 명백히 밝혀서 시민들께 사과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부교육감도 당사자가 아니고 행정국장님도 당사자가 아닌데 여러분은 교육감의 대변인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인 교육감께서 기자실에 가서 기자분들께 직접 ‘이게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홍명고등학교에 이사회회의록에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럼 이 회의록이 엉터리다 이 말입니까? 이 회의록이 맞으면 김복만 교육감님이 다시 기자들 앞에 시민들을 속이는 이야기를 했고 이 회의록이 만약에 엉터리로 했다면 홍명고등학교에 대한 우리 교육청에서 지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아예 해결도 마무리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직접 교육감님이 여기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되는 상황에서 교육감은 지금 어디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까 초상이라고 했는데 나는 초상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죽었고 학생이 성폭행 당했고 교사가 학생을 성폭행했고 지금 현재 일어난 상황이, 그다음에 지금 교육감이 이사 두 명에게 한 이야기가 이게 지금 이중 잣대의 이야기를 했다고 만약에 판단되면 당신네들이 모시고 있는 교육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위원으로서는 정말 이것은 맞지 않는다, 그럼 교육감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교육활동을 가시는 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못 나오시면 행정사무감사기간은 교육감은,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청에서 항상 대기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하를 전방에 전투 병력으로 보내놓고 대장이 해외로 다니면서 온갖 일을 한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교육감님이 어디 가셨냐 하면 학교행사한 곳은 아주 잘 가셨다고 평가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라도, 어디에 가셨냐하면 언양 한우한마음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불급한 시기에는 안 가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집안에 이만큼 사건이 터져있는데 어디 지금 얼굴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부도덕한 사람은 부끄러운 줄 모르더라고요. 거의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타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감사관에서 발표할 때까지 내가 매일 아침 자료를 받아가지고 공개하고 다음 회기 때는 5분 발언을 해서 120만 시민에게 내가 공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되어서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지금 교육감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교육감님이 발언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아까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감사반을 투입하든가 해서 왜 교육감이 하지도 안 한 이야기를 그렇게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했느냐고 해명을 하도록 하십시오. 안했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조치를 적절하게 취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방금 말씀하신 이런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1시 45분에 감사 속개를 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연일 감사에 많이 힘드신데 지금 막바지를 달리신다고 저는, 지금 재정과 115페이지에 학생 1인당 기본교육경비현황과 각 시․도별로 대비표가 2012년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생 1인당에 기본교육경비가 각 시․도 대비표를 보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663만 원, 그다음에 전국평균은 11위고요. 중학교는 632만 9000원으로 전국 평균 13위, 고등학교는 777만 3000원으로 전국 평균 15위에 있습니다. 이걸 분석해보면 학생 1인당 기본교육경비 편성액이 전국적인 대비에 보면 초등이 11위고, 중학교 13위, 고등학교 15위는 하위수준에 그렇게 달리고 있는데 이걸 보면 학생 1인당 기본교육경비가 낮은 이유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이런 이유가 나타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생 1인당 교육경비의 경우는 시설비나 어떤 교직원 인건비나 지자체의 지원금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학생 수로 나누어가지고 산출하기 때문에 학생에게 직접 어떤 투자되는 교육비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가 많고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적은 도 지역과 시 지역은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또 호봉문제도 있고, 그리고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또 시설단이 있어가지고 학교에 유지보수 할 거를 본청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또…….

그거는 본청에서 하나 학교에서 하나 똑같지.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전체 어떤 교육경비를 가지고 전체를 해 가지고 나눠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의 같은 경우에 1인당 학생 수와 교원의 어떤 호봉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어떤 비교하기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그 순위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2013년도의 종합재정분석보고서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작년 순위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1인당교육경비가 더욱 높은 수준으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일단 학생의 1인 기본교육경비가 낮은 것은 저희가 보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학생들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교과과정에 있어서,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 그런 것도 조금 더 질이 떨어지지 않겠나, 또 두 번째 여러 가지 다른 차원에서는 학교폭력예방이라든가 중도탈락자 진로지도, 기초학습부진학생들 관리 이런 것도 볼 수 있겠고 또 심지어는 예체능교육에 있어서의 미술교육 재료에 어떤 그러한 기본적인 문제라든가 음악교실의 어떤 열악한 환경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의 전체적으로 1인당 기본교육경비에 함유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되지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대책방안을 세워서 나름대로 효율적인 예산을 개선 반영토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2014년도에 그러한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2014년도에 기본운영비를 2013년도 대비 80억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예, 그거는 합당한 일이고 자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개선 반영토록 하기를 적극적으로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편에 과다한 학교예산의 이월에 대해서도 재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 원 이상인 학교가 12개교, 초등학교 1개, 고등학교 11개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또한 5000만 원 이상인 학교가 21개교이고요. 그다음에 3000만 원 이상인 학교가 66개입니다. 그런데 그 분석을 보면 이월액이 지나치게 많은 학교들이 5000만 원 이상인 게 33개교인데 1억 원 이상 되는 학교가 12개교이고 또 그중에 11개가 고등학교입니다. 이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혜택을 봐야 할 대상이 또 그다음에 졸업하고 난 뒤에 또 새로 입학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러한 기회의 어떤 상실적인 의미가 되겠는데 이런 것을 작년에도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해가지고 올해 개선토록 당부 드렸는데 이 정도의 이월액이 발생한 것은 정상인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판단해서 질의하는 건지?

불용액이 학교에 집행하다보면 전혀 발생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업의 축소나 예산절감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발생 안 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어떤 지적된 걸로 해서 2012년도 학교회계 재정분석결과발표회를 가지면서 연수회를 가졌습니다. 가져서…….

예, 그러니까 이러한 공부를했다면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나름대로 시정방안을 세워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름대로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그 학교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상 발생되는 학교에서는 10%이상 초과 발생되면 감액교부 예정이고요. 학교장이나 행정실장 회의 시에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연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개선방향으로 해 주시고, 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 있는데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참석하여가지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작년에도 저조하였고 올해도 사실 14.2%에 해당하는 저조함을 보였는데 학생 대표들이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어떻게 봅니까?

저희들이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할 때 학생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참가시켜서 의견을 듣도록 저희들이 여러 연수를 통해서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에 알아보니까 학생하고 관련되는 이런 사항은 사전에 학교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또 그런 사항을 사전조사를 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시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음 연수 때에는 학생들의 의견조사를 했지만 관계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 할 때 학생들을 반드시 참관시켜서 다시 한 번 그 의견을 다 듣고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학생들의 의견을 사전조사 했더라도 일단 그 대표들이 참석해서 직접 의견 발표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당부 좀 부탁드리고요.

예.

또 얼마 전 언론에서 지난 2011년도 9월부터 해서 2012년도 7월까지 일부 학교 운영위원들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하여 적발되었는데 학교가 스물한 곳이었거든요. 그 적발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하셨지요?

예, 저희들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사처분을 다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좀 정도가 심한 데는 관계공무원을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했습니다. 일부 또 운영위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배제를 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 해에 가서는 아마 그분들이 계속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했습니다.

예, 보통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들이지요? 예를 들어서 건수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예, 그것 보니까 문방구 등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고정거래를 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고 일부 또 건설업이라든지, 조그마한 건설업 이런 것 하는 분들이 학교에 그 당시에는 조그마한 보수공사 이런데 했던 이런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부당하게 하여튼 어떤 권한을 남용하는 이런 쪽에 그것이었는데 사실상 그런 남용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의계약 조건이 아닌데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또 어떤 특혜를 주는 이런 쪽이 되면 그건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울산에서는 그런 정황까지는 안 나왔지만 좀 개연성이 있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좀 심한 데는 아마 경고이상의 처분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금년에 와서는 감사실에서도 늘 감사에 지적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실제 울산시립학교운영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보면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 영리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있는 데는 보면 학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예 운영위원회 선출 시부터 이런 소지가 있는 것은 배제시키고 또 비록 영리목적에 거래가 없든 있든 단순한 거래라 할지라도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연수 및 지도나 점검 시 영리목적의 게재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에 취득 또는 알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 강화해가지고…….

예, 금년에는 여태까지 저희들 조사에 의해 보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더 재발방지책을 세워서 이렇게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임 교육감 때는 교육감 관사가 필요 없다고 해서 매각했는데 현 교육감 들어와서는 왜 관사를 또 매입을 했지요?

예, 그 때 종전에 관사가 아시다시피 무거동, 달동, 우정동 3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2011년도 관사보유실태를 조사해보고 또 본청에 있는 관사도 여러 가지 노후도하고 이런 걸 자체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실태점검 결과 무거동은 ’90년도, 23년이 됐고, 달동은 19년이 됐고 해서…….

아니, 그거는 다 아는데 그래 이제 팔았는데 왜 교육감 관사를 구입을 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만하면 됩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 2개를 매각하고 하나를 관리사용의 편의를 고려해서 교육청 인근 아파트에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물론 매각에 2개 관사는 한국자산공사에 온비드로 매각을 했고요.

그런 거는 필요 없고 필요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시오.

현재 우리 조례에서 관사는 교육감, 부교육감 또는 그밖에 소속공무원 사용에 의해 제공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공동주택이 지금 조례상에 돼 있고요. 또…….

아니, 그거야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거는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관사관리를 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질의에 대한 답이 자꾸 핀트가 안 맞거든요. 법적으로 잘못됐고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잘못된 것 같으면 이거는 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법적으로 관사를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관사가 필요 없다고 해서 매각을 했는데 지금 시장도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군수나 구청장 아무도 자치단체장은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관사를 다시 매입하게 됐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예산 편성도 심의했습니다마는 2개를 팔고 하나를 구입하겠다 해서 그때 관사를 구입하게 된 거거든요. 교육감 관사를 2개의 낡은 거를 팔고 하나를 새로 사겠다 해서 그때 예산심의를 거쳐서 산건데 현재 저희들이 17개 시․도 교육청 관사를 전부다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2개 시․도 교육청이 지금 관사가 있고요. 나머지 5개 교육청은 관사가 없는 이런 실태입니다.

최근에 관사를 구입을 한 시․도가 있던가요?

최근에 관사 구입한 부분은 관사를 그때 당시에 두 군데인가 해가지고 크게, 현재 있는 관사보다 더 크게 할라하다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스톱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른 시․도에도 자치단체장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자기 주거에서 다니면 되기 때문에 관사를 거의가 전부다 매각하는 이런 추세단 말이죠. 이런 추세인데 울산 같은 경우에 관사를 새롭게 구입하고 있으니까 꼭 관사가 있어야 되는 그런 필요가 뭐냐 이 질의입니다. 꼭 관사가 있어야 될 필요 그 이야기가 지금 안 나왔거든요.

지금 그 관사에 대한 필요…….

예를 들면 부교육감 관사 같은 데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부교육감으로 오는 분이 이 지방 사람이 아니단 말이죠. 지방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관사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러나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사람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관사가 필요 없고 교육감도 관사가 필요 없고 그다음 구청장이나 군수 이런 분들 다 관사가 없어요. 그런데 왜 교육감만은 꼭 관사가 있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사의 필요성은 조례나 그런 저기에 따라서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매각을 2개의 노후도를 파악해서…….

그거는 이야기됐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못하시는 것 보니까 꼭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못 느끼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자료에 보니까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관사 크기가 84.68㎡로 기재가 돼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오기입니까, 실제가 이 크기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7.94㎡ 즉 35평형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출한 자료에는 보면 84.68㎡ 해서 25평형으로 기록을 해 놨단 말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예, 그게 공유면적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84.68㎡가 맞단 말입니까? 그게 몇 쪽이냐 하면 자료집 182쪽입니다. 182쪽이고, 그러면은 이것 등기평수가 얼마, 등기에 얼마로 돼 있어요?

등기에는 117㎡가 맞고요. 전용면적이 84㎡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 같으면 공부에 기재할 때는 등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 뭐 장부 내놓을 때 일부러 평수를 축소시키기 위한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자료를 내놓고서는, 뭐 교육위원들을 애먹이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공부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자료 작성자 누구입니까?

저희 과에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자료상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용면적은 그러면 어디에 이 평수가 나와 있어요? 실제 실측을 한 겁니까, 어떤 공부에 기록이 나와 있어요?

전체 공부는 117㎡로 나와 있고요. 그 내용상에 전용면적이 84㎡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차이가 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관사를 구입하면서 거기 부수적으로 들어간 집기비용은 얼마나 됐어요, 집기구입비?

지금 집기구입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들어간 것은 제가 통계가 안 나와 있고요. 현재 수선하고 냉장고, 비품, 물품 수리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게 교환 설치한 게 7만 5000원으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당초에 관사 구입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집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건 기존에 있는 부분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옛날 무거동 관사에 있던 걸, 우정선경아파트에 있던 걸 갖다가 그쪽으로 옮겼다 이 말입니까?

예, 일부 쓰고 또…….

그러면 추가로 구입한 집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백 몇 십만 원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조금 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은 기존에 물품을 써서…….

조금이 아니고 600여만 원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관사 관리비는 얼마 나오고 있습니까?

관리비는 18만 6000원, 평균 18만 원 정도 나옵니다.

평균 18만 원?

예.

뭐 그렇게 싸요?

연평균.

아니, 연평균이라도 그렇게 싸요?

지금 1월에는 20만 원, 3월에 17만 원, 5월에 18만 원, 6월에 19만 원 평균 그리 해서 약 18만 원에서 21만원 사이 이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관사를 다시 매각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고 그거는 지금 총무과장 생각입니까, 교육감 생각입니까?

지금 저희 재산관리상여러 가지 봐서 매각할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럼 차기에 다른 분이 교육감 들어와 가지고 관사 필요 없다고 팔아라 하면 그때는 또 팔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재산상의 여러 가지 한 번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 뒤에 어떤 분이 교육감이 되고 어떤 분이 누가 되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거의 울산지역에 살고 있는 분이 교육감이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굳이 교육감 관사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추세가 보십시오. 울산에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관사 사용하고 있는 분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계도 이미 팔았던 것 같으면 새롭게 구입할 필요는 없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십시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교육감 교외행사, 자꾸 교육감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교외행사에 관한 것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적 행사에는 당연히 참여해야 되지만 정치적 행사에 지나치게 많이 간다 라는 사회적 비판에 대한 입장들을 좀 가지십시오 라는 주문이고요. 그중에 하나가 2012년에는 288건이었는데 2013년에는 9월까지만 해도 241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축출해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한 번 더 부교육감님이 정책협의회에서 조금 더 교육적으로 갈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교육감포괄사업비 현장특별수요예산인데 본 위원이 지난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을 때 이미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전혀 변함이 없는 듯하고요. 그중에 하나는 현장의 특별한 수요에 의해 되는 겁니다. 지침이 나와 있기는 한데 그 지침대로 돼 있는 게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급식소 식탁과 의자구입이 이건 당연히 당초예산이나 추경을 통하여 되어야 할 것들을 학교현장특별수요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은 이것은 안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의회의 예산편성의결권에 대한 무시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 않습니까? 원칙 조금 지키십시오. 그다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료에 이것도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이 자료 요구가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잘 부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별 이월금 현황입니다. 공립고등학교는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 안 고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의 사장이란 말입니다. 이 안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다 빼고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는 수억입니다 수억, 한 학교 5000만 원이면 이거는 엄청난 액수잖아요. 그런데 이것 여러 차례 지적을 하면서도 학교에 통계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학교 급별로도 안 나와 있고 강남, 강북에도 안 나와 있고 그냥 쭉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죽 나열만 해 놨어요. 위원회가 자료요구를 하면서 이것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요구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어떠한 지점에서 행정력을 더 도드라지게 할 수 있는가 협력해 주는 하나의 방식이고 만약에 잘못됐다면 이것 시정합시다 라는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아무 것도, 이게 뭔 말이에요? 부교육감님, 제발 이것 좀 책임을 한 번 물으십시오. 한 번만 물으면 이런 거는 다시 오는 건 아닙니다. 총무과장님 들으셨습니까? 책임 물으십시오. 직무의 해태에요. 능력이 없으면 바꾸든지, 그것 하나가지고 지금 이게 몇 년째입니까? 그중에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립학교에요. 재정과장님, 사립학교에는 보면 사립학교는 재정결함을 보조해 주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건 정산을 하는데 6억 원, 여기는 통계를 내놨습니다. 6억 7400만 원 가까이 되고요. 여기에도 심지어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뺀 거예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제때 쓰여야 되는 거예요. 사장이 될 가능성이 그것도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단 교육과정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것도 여러 차례 지금 지적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법정전입금은 법적으로 전입하게 돼 있는데 법정전입금이 없어서 심지어 교원의 4대 보험까지도 우리의 재정으로 지금 가는 것 아니에요. 법이 잘못돼 있으면 교육감이 협의해서 바꾸라 그러세요. 누가 사립학교의 학생을, 지금 시각이 그런 거예요. 사립학교의 학생을 우리가 안 돌보면 전적으로 다 보냈지 않습니까? 운영비에 인건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들어갈 게 뭐 있습니까? 운영비와 인건비 다 들어가는데 아니, 그래 이걸 지난번에 대답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행정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수익용 재산이 없습니다.’ 아니, 수익용 재산이 없다 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수익용 재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째야 되느냐, 아까 재정결함보조에 대한 것을 보다 더 면밀하게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줬는데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여기 있는 돈이, 이게 학교 몇 개 돼요? 특수학교까지 합쳐서 15개 학교입니다. 심지어 중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에요. 그중에서도 고등학교가 많이 남았다는 건 이건 정말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얘기에요. 그랬는데 아까 또 공립학교에서는 10%를 예산배정을 하지 않는데 학교표준예식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쓸데없는 사업들을 더 벌이는 것에 대한 건 10%라는데 아니 그것도 말을 했으면 꼭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공립학교에도 3000만 원 이상 남으면 이건 교육과정이 그 학생이, 동료위원이 지적했잖아요. 그것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3학년이 졸업하고 나면 그 돈으로 자기가 혜택 받아야 할 교육들을 못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도했다는 보고서만 받았습니다. 기계적으로 하지 마라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뒤에 팀장들이 와있는데 팀장들한테 개인적으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꼭 고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지금 팀장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어디에 가야 되냐 하면 이사장들과 아니면 교장들 특히 교장들, 행정실장부터 이거는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학교기본운영비 교부 시에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시는 어떤 세입기준액에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고 교부할 예정입니다.

그게 여기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실질적으로 사립에만 그렇게 해 놨잖아요. 그것 공립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예, 공립에도 지금 2014년도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공립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잖아요. 그게 그래 선언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게 되냐고요? 학교표준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인원 곱하기 교사 뭐 이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냈는데 그걸 10% 감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그 학교에서 불용용으로 어떤 기본운영비에 세입기준액에서 10%를 초과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감액 그걸…….

그래요. 그 말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학교에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만큼 적게 감액 교부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 지도해 가지고는 내나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예산을 학교운영위원회 예산편성 때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하는 방식을 계속 알려줘야 되고, 두 번째 그 사업을 축소하려고 하면 교육과정을 망치지 않는, 그게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하면 운영위원회와 학교경영자 교장, 행정실장 두 사람이 그 자체를 계속 해서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말이에요. 형식은 그렇게 돼 있지만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도하십시오. 어려움은 안 있겠습니까?

예, 지도하겠습니다.

지도만, 그냥 늘 똑같은 얘기만 하지 말고 꼭 실효성을 거두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런 것 이게 지금 여러 차례입니다. 한번만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이상 나오는 것을 다른 것 가고 예산주입 안 됩니다. 안 되면 이건 업무태만이나 능력의 부족이냐 하는 것 같으면 행정실장 바꾸면 당장에 바뀝니다. 학교장에게 이것 안 쓴 것에 대한 것을 층층이 위에서 거기에 대해 가가지고 교육과정운영에 이런 사업에 왜 안 썼느냐고 한번만 따져주면 당장에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는 돈이 많은데 이 교육과정에 쓸려고 하니까 운영위원회 결정을 얻는데 운영위원회 결정이 애초부터 편성을 이것 해 달라고 하니까 빼놨는 거예요. 돈은 많이 남았어요. 그런 모순에 와 있다는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은 압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학교회계재정분석 시에 그 결과를 두고 학교에 시정하라고 계속 어떤 공문을 내고 합니다.

공문만 낼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일정한 금액 이상 남는 학교에는 행정실장하고 교장하고 증인출석을 시켜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그 내용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뭐 도대체 시정을 한두 해도 아니고 몇 해에 걸쳐서 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행정력이 도대체 일선학교에 전달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전년 대비 지금 좀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이니까 그래.

불용액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요.

아니, 그래 그걸 이야기하는 게 자꾸…….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30억 원이라니까요. 30억 원도 더 돼요. 총액을 내면, 그래서 그걸 아마 이것도 위원회에서 지적을 당할 만하니까 통계를 안 낸 듯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지적을 여러 차례 하지만 곧 퇴임을 할 교장들이 있는 곳에는 예산배정이 지나치게 많다 그러니까 다 못쓰고 나가는 경우이거나 교장이, 두 가지가 안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단순하게 보고서 받아서 책자를 만들어서 쭉 나눠주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중에 특히 행정과장님.

예.

법정전입금 이것하고 지금 순세계잉여금하고 완료를 지어서 특히 다른 건 다 안 되더라도 학생과 관련된 문제, 교사의 4대 보험까지도 하나도 안 넣어주는 이거는 고치셔야 됩니다. 그것만 해도 지난 보고에만 23억 원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누적된 돈이, 법정전입금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계속해서 23억 원이면 앞으로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두 가지 사립학교에서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하나 라는 소위 말하는 몰라 라는 그런 게 있는데 아니, 지도할 수 있는 방식을 강구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여기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7억 원이나 정도 남겨놓은 게 이게 모순도 보통 모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쩌느냐 하면 재단에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맨 먼저 세입예산에 될 때 학생 수를 비교했는데 그건 의아심이 가는 것 그런 거예요. 그것 안하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놔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입학생이 300명인데 360명으로 잡아가지고 잡았는데 아무 것도 없다는, 그래서 재정과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만들어진 매뉴얼, 예산과 결산을 추구해가는 과정의 매뉴얼 그것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것 읽어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모든 것 다 어느 지점에서 잘못된 것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아프겠지만 공부합시다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아니, 위원보다도 훨씬 더 공부가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있다 라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대외협력기관 협력했던 그 부분에 이게 어느 과입니까? 행정과지요? 행정과에서 이것도 지나치게 통계만 냈는데 이 통계가 왜 필요로 한가를 보셔야 됩니다. 대외협력이 가치 있는 협력을 했느냐, 그 실효를 거뒀느냐 이게 가장 초점이지 이것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횟수 보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광역, 기초자치단체하고 학교급식비 지원관련 업무협의를 했어요. 학교급식위원회하고 다 갔는데 여기에는 보면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남구와 북구는 계속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두 차례, 한 차례 했는데 아니, 지원이 거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했잖아요. 평체과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우리도 대응투자를 해주고자 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그 재원의 부족은 당연히 법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다른 시․도에 다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하고 나면 뭐냐, 남구하고 두 번이나 했어요. 그것도 이것은 왜 안 했느냐 하면 급식비지원 관련 협약을 하기 위해서 9월 6일하고 10월 15일 두 번이나 했는데 이것도 이때 나오면 급식비 관련 지원은 지금 오면 이때하고 난 뒤에 그러면 2014년에 예산이 올라갔는가요, 아니죠? 파악은 못 하셨죠?

예.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이것 왜 했을까 라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내놓으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이고 학교의 교육력을 높일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답이 아니에요. 부교육감님, 이건 정말 고치셔야 됩니다. 이것 단순하게 통계 이것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MOU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MOU를 해가지고 통계숫자만 높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외협력이 잘 돼서 잘 됐다는 거는 아니에요. 치적을 나타내기 위한 소위 말하면 쇼맨십에 가까운 행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치적쌓기라든지 보여주기식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고요.

아니, 그렇게 의혹을 받잖아요.

또 그러한 행사참석 도 다 마찬가지 맥락이고 또 그런 자리에서 지역사회교육발전 차원에서 교육정책을 설명하거나 협조를 구하거나 그런 연장선상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다만 MOU를 체결하고 나서 그 이후에 좀 관리가 안 된다거나 협력이 좀 안 되면 그런 거는 정리를 해가지고 내실 있는 MOU프로그램으로 가야 되겠고 각종 행사참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교육정책 설명해서 좀 더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정말로 꼭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걸 그렇게 비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체 안 바뀌는 거예요. 행사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원칙론에서만 이야기했지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거예요. 행동의 주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 그 행동의 비판자는 행동 저건 끝나고 나면 아니에요. 그것은 상식의 얘기에요. 아니,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대의기관의 사람으로 하는 얘기인데 아니 부교육감도 그 자리에 마르고 닳도록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 말씀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시쳇말로 나는 커버치지 말라고, 바깥에서 바로 그러는 겁니다. 나는 커버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몰랐는데, 그래서 그 놈을 또 다시 바꾸고, 오래도록 저는 고심을 했습니다. 관료의 한 사람에 의한 도구화 그렇게 말하길래 그게 사회적 용어냐고 내가 물어본 적도 있단 말이에요.

어제도 저희 교육청 직원들이 교육감의 도구화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하나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또 그래서 각종 공무원법에 의해서 충실히 직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인데 물론 위원님께서 그런 말이 있다 라는 식으로 인용하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과연 도구화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따갑죠?

그런 류의 표현은 조금…….

따갑지요?

예.

그건 인정한다니까, 그런 말을 배치를 해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지 않아야, 이러면 안 어렵겠습니까? 본 위원도 합니다. 본 위원도 정말로 수양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하고 나면 용어조차도 또 다른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니, 집행부는 의회에 의해서 가장 공식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교육감실에 누군가가 전화해 가지고 ‘교육감 똑바로 하시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건 한 예를 든 사항인데…….

위원님 지적사항도 한쪽에 어떤 겸허한 지역사회 시민의 의견으로 보고요. 하여튼…….

그래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래 답변하셔야지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그래 아니고 이 문제는 뭐냐, 여러 차례 지적해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그 달라짐이 없음을 어떻게 지적하느냐 하면 용어를 더 강하게 배치하거나 또는 이 사태가 이렇게 오래 가면 안 되겠다 라는 말을 여러 번 하면 부교육감님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더 섭섭하다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의 지적이 다 그런 측면은 이해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용어사용에 의해서 너무 단정적이거나 또는 저희 직원들이 조금 마음상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런 본래의 뜻은 아니고, 그러면 또 다시 말씀드리면 아니면 그만이고요. 아니면 그만이고 라는 말은 거꾸로 하면 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에 대한 반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는 확정될 수는 없으나 그런 사태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말을 먹고 사는 위원들이니까 좀 그렇다 라는 얘기도 비판도 듣고 있습니다. 그것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는 그럼 어떻게 지적하고 바꾸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사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대의기관이나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예, 시간이 다 됐으므로 그만 하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난 학교비정규직과 관련한 교육공무직 조례와 관련해서 제외됐던, 교육감 직접 고용에서 제외가 됐던 직종 중에 학교 석식조리원들이 있었습니다. 석식조리원에 관련해서 이후에 2014년 3월경에 직고용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석식종사자의 교육공무직 전환을 위한 T/F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것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지금 고등학교 석식에 대한 설문조사가 학교별로진행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안 설문조사 내용은 첫째 안은 위탁입니다. 두 번째 안은 연장근무를 하는 형식으로 중식과 석식을 섞은 형태로 진행을 하겠다 라는 거고 세 번째 안은 현행대로 하되 석식조리원은 공무직으로 제외한다 라는 안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교육청의 안이고 석식조리원들이 같이 함께 하고 있는, T/F팀에 함께 하고 있는 조리원들의 의견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교육공무직으로 포함해 달라 라는 안이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다 라면 공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교육청 안만 가지고 해서 석식조리원들과 중식조리원이 갈등을 가진다든지 또한 1안의 경우에 1안을 선택하고 있는 학교가 있던데요. 1안의 경우는 굉장히 위탁으로 가겠다 라는 건 급식 자체의 방식을 후퇴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설문조사를 왜 하는가요?

예, 석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여름에 우리 석식종사원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공무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농성이 여름 한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하고 약속이 T/F팀을 구성해서 연말까지 운영을 하면서 방법을 모색해서 내년 3월부터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자 여기에는 서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부터 10월까지 일단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한 결과 세 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위탁급식이라는 것은 지금 현행도 우리 울산에 많은 학교에서 하고 있고…….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지 마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설문조사 내용에서 3안을 가지고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3안의 내용에 있어서 T/F팀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인 4안을 반영을 하든가 아니면 그랬어야 되는데 공정한 설문조사이거나 역할을 할 수 있을 건데 교육청 안만 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설문조사 안에 한 항에서도 문제가 많은데 1안을 선택하고 있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급식의 위탁인데 이런 설문조사를 왜 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다른 내용 마시고…….

예, 그 말씀을 좀 드릴라 하면 저희들이 석식 종사자들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를 할 때 그러면 석식을 전면 위탁급식으로 하고 석식에 종사하시는 그분들을 다른 학교로 전보를 조치시키면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방법, 그다음에 2안은 중식과 석식을 겸하면서 지금 타 시․도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 공무직과 학부모, 학교가 이 방법도 저 방법도 그것 안하고 현행대로 하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구성원 전체가 동의를 한다 하면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그러나 단 석식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고용안정에 대해서는 중식종사자들이 받는 것과 똑같이 하되 날짜 수에 차이나서 근무일수에 따른 차이는 감수는 해야 된다. 그 외에 모든 것은 중식종사자가 받고 있는 모든 처우개선이나 고용안정에 대해서는 똑같이 대우를 해 줘야 된다. 그 조건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는 공무직을 택하지 않고 현행대로 하겠다고 서로 구성원 3자가 약속을 한다 하면 받아들이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런 조건입니다.

답변이 너무 길어가지고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드리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질의에 대해서는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설명이 너무 길어서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으면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문제는 여기 여러 위원님도 있고…….

질의 안 드렸습니다. 아직,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정의가 있고 그다음에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교육공무직이라 함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해석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통상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는, 학교는 교육청의 산하기구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통상적으로 주는 임금에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라는 해석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시행규칙에서는 제가 이 내용을 석식조리원들이 왜 교육공무직에서 제외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8월에 계속 그런 부분들이 있었긴 하지만 제4안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4안은 어떤 것입니까?

별표1, 별표2, 별표3 그 어디 에도 수용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용자가 내는 돈으로 월급을 주고 있는 사람이 제외한다 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있습니까?

제4안이 뭐죠? 제4안은 저기에 지금 말한 바가 없는데.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4안이 어떤 안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쨌든 지금 그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별표1에서 별표4까지 중에 또는 시행규칙 그 어디 안에도 문구에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제외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구가 있습니까?

학교 자체에서 지금 바로 채용을 해가지고 쓰는데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떠한 지시도 없고 학교 나름대로 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석식과 같이 그야말로 학부모와…….

그렇다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만 하세요. 문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구는 없지만 그것은 넣기는 어렵습니다.

없다. 그렇다면 문구가 없다면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시행 조례, 규칙, 시행규칙 안에 다른 타 시․도처럼 문구를 넣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내용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주도 시행규칙과 제가 이것 때문에 몇 달을 규칙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는데 강원도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겠다 라고 했던 시행규칙이나 시행규정이나 지침이나 이 내용에 보면 타 도시는 제외한다 라고 문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교육청에는 문구가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식조리원은 제외한다 라고 지금 강압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결론이,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4안은 현행대로 하되 교육공무직으로 포함한다 라는 안은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제안된 안이 없었습니다. 4안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석식조리원들이 현재로 유지하면서 교육공무직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 안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빼신 겁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다시 하십시오.

지난여름에 저희들이 그 합의서에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합의서가 있습니다. 그 합의서에 보면 지금 4안이라 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고 일단…….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저는 이 문구가 빠져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었는데, 그리고 그때도 그 조리원들이 처음부터 빼면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빼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원천적으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때 여름에 그분들하고 노동자대표들하고 그러고 석식종사자 그분들하고…….

그리고 단협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정리 못하겠다 라고 하셨다면서요?

예, 석식종사자 대표들하고 저희들이 합의문이 있습니다. 그 합의문에 있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합의문 앞서서 합의문이 있는데 그 합의문은 4월…….

아니오. 합의문건요. 저희들이 여름에 그렇게 농성을 오래 하고 하면서 저희들하고 합의한 그 문맥이 있습니다. 그 합의문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의문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기본적인 원칙적인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설문조사에서도 그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합의문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안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했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반복을 해서 설명해 드려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행대로 하는 이상은 공무직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서로가 합의됐습니다.

문구가 없습니다. 아까 인정하셨듯이 문구가 없습니다. 다시 수정하십시오. 시행규칙을 새로 수정을 하든지, 문구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 라는 것은 위배이기 때문에, 조례 위배이기 때문에 명확히 저는 다른 조치를 취해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업무 착오에 대한 문제는 행정과장님께서 지시겠습니까? 그동안에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문구 하나 제대로 못 넣고 난 뒤에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난여름에 저희들이 그렇게 그걸 해가지고 결국 노동자와 또 노동조합 대표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해가지고 그 합의문구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합의문구대로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기본이 잘못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정리하고 넘어갈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노동조합하고 합의된…….

분명히 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하고 합의된 이런 사항인데요.

노동조합하고 합의 안 했습니다.

노동조합하고 합의했습니다. 거기에 사인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 합의된 내용에 기본이 잘못돼 있다 라는 것 저는 노동조합이 아니니까 다른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하십시오.

예, 저희들 노동조합하고 합의된 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노동조합하고 합의된 대로 처리하겠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노동조합하고 석식종사자들하고 그 당시에 같이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어쨌든 다른 형태로 행정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공문 두 가지를 제가 행정국장님께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울산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공문은 내용이 지금 전라북도의 공문에는 이 사람들에게 명단을 보내고 그다음 명단 보낸 자료를 가지고 미리 대체인력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실제로 이 사람들이 교섭위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십시오. 이것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전국적으로 다 이런 공문을 사용하는데 울산교육청만 유독 하지 않으면서 배려를 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하니, 한다 라고 하시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국감에서 학교조리원의 급식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조사하고 난 뒤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리원 인건비는…….

조리원급식비 조사 안 하셨습니까?

조리원급식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사항은 지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건 인건비와 관련된 인사관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에서?

저희들이 아직 조사한 바 없습니다.

조사한 바 없습니까?

예.

부교육감님, 평체과에서 조사한 바 있습니까?

아직 특별히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왜 조사를 안 하셨습니까? 조사를 해야 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아마 지금 국감하고 나면 국감 지적사항이 내려옵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서 죽 열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류의 사항을 보려고 해서 해당 과에서 아직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 했나 안 했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만약에 안 했다면 아직 국감하고 지적사항들이 내려오는 걸 기다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다시 한 번 그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조사를 하시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울산에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입학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지금 연합고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문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오늘인가 정도에 접수를 했을 거고요. 인문계고등학교는 12월에 연합고사를 치고 난 이후에 들어가는데 울산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인문계고등학교가 후기로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난 이후에 울산시내에 학교로 들어갈 수 없는 학생의 숫자와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주권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전에 울산에서 가지 못했던 학생들이 후기 인문계고등학교 2차 형태로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주권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이 다 1차 형태로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울산에 있는 여러 학생들이 갈 수 없다 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고 또 불안해하는 거는 정리를 하시겠지만 홍명고등학교에서 내년에 1학년을 수용하지 않겠다 라는 발표를 교육청에서 하셨기 때문에 더 이 인원이 늘어날 것이다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수용할 수 없는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대책과 인원수 등등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울산예술고등학교 재정자립방안 관련해서 행정과장님께 지금 학교현황을 보면 ’93년도 3월에 개교해서 현재 충원율이 지금 현재로는 88.8%의 충원율로 돼 있고 맨 처음에 울산예고가 예술계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 설립당시부터 정부의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3년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13억 4000만 원, 2011년도에 16억 3000만 원, 2012년도에 14억 9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열악한 교육재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서 울산예고에 작년 3월 6일 법령으로 의한 확정통보를 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울산예고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특수목적고에 대해서는 사실상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대상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힘든 이야기인데 그렇지만 여태까지 저희들 자체예산으로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보면 예술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들하고 똑같은 형편에 있는 학교가 경남하고 전남에 있는 경남예술고와 전남예술고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많은 학교들은 완전 자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문제 때문에 한 해에 14억 원, 15억 원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술고와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자립을 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달라 이렇게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2016년 되면 완전 자립을 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좀 됐는데 사실상 지금 보니까 학교 자체에 학생 모집도 지금 제대로 어렵고 거기다가 수업료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수업료나 학생납입금을 올려가지고 자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하고 논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저희들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학교하고 다시 한 번 논의도 좀 하고 어떻게 하면 재정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학교에서 문창과를 개설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허락을 안 하셨다고…….

예,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사항이 돼가지고 우리 교육과정과에서 심의를 하고 검토했는데 상당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좀 미비하다, 여러 가지 사항이 좀 미비하다 이래가지고 조금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사항이 미비하다고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어서 아마 그것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교육과정과하고 가서 좀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인지를 좀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시기상으로 아마 내년 3월에 하려니까 시기상으로 늦춘 부분인 모양입니다. 날짜가 너무 임박해가지고 협의를 하는 바람에 못하고 그래가지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앞으로도 아마 내년 2014년 3월에는 좀 어렵지만 2015년도 3월에 하려면 아마 우리 교육과정과하고 미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래 판단됩니다.

이걸 되도록이면 이게 문제점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점은 아마 학생인원 충당이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지금 현대적인 그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또 그 학과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탄력적인 그러한 것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예술적인 그러한 인프라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에 시스템적으로 초․중․고, 대학 이렇게까지 너무나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차원에서 경영의 문제에 깊게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떻게 지금 거론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울산예술고등학교가 있다는 것은 특수목적고등학교라서 지금 외부적으로는 일단은 키워야 되고 또 이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일단 키포인트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단 인원충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소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 또 지금 현재 수업료를 인상해서 뭘 한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일반계고등학교에서도 다양한 과정이 개설돼서 또 외고에 막강한 그러한 것에 애들이 대학입시를 할 경우에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는 경우도 돼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스포츠과학고 같은 경우는 공립이 들어서는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이지만 사립이지만 예술고등학교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어떤 차원이든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방향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일단 살려놓고 아니면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서는 거의 문 닫는 차원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되면 다른 어떤 대책방안이 있어서 그렇게 밀어붙이시는지 일단은 대책방안이 없다 할 경우에는 조금 기한을 늘리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학과개설에서 좀 긍정적으로 도와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사실 실제적으로 ’93년도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예체능 하는 예술 쪽에 그러한 하드웨어적인 거나 시스템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 거는 참 자체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특수목적고등학교하고 또 다르죠. 그래서 그것은 제3의 원리에 있어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돼야지만 또 지역사회에 최고의 대학학부인 대학도 연계가 되고, 그런데 지금 대학도 사실 음대가 참 엄청나게 예체능 쪽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일종에 초․중․고부터 죽 연계돼서 심지어 제가 하나 더 바람은 교육부에서 지금 2013년도 10월 7일에 내놓은 사안에 예술영재원을 2017년도까지 거의 500억 원에 상당한 예산으로 여태까지 과학, 수학에 영재원을 지원해준 그러한 것을 포인트를 돌려서 문화예술 쪽에 예술원을 지을 경우에는 2차 교육에 어떤 시설로 1년, 1년 과정으로 해서 개설하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했고 그런 면에 보면 울산도 그러한 시스템에 맞춰서 예술영재원을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예고 수준은 지금 조금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20여년 세월에 지역사회에서 힘쓰게 노력한 걸 생각하면 조금 더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20분에 감사를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좀 전에 행정과장님께서 석식종사자들과 교육공무직 추진과 관련한 합의문에 설문조사한 세 가지 안이 다 합의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합의문을 지금 들고 앉아 있는데요. 이 합의문 내용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는 그 내용이 어느 하나도 없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14년 3월 1일부터 공립일반계고등학교의 석식직영급식종사자들의 교육공무직 전환을 추진한다. 다만 전환배치 수요부족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전환이 지연될 시에는 연차적으로 시행한다 라는 내용이 주로 있습니다. 어떤 방법의 내용도 1안, 2안, 3안이라는 내용이 하나도 지금 없습니다. 거짓으로 계속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거짓이라고 하면 좀 지나치고요. 거기에 보면…….

협약서대로 하신다면서요. 협약서 내용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요?

협약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연말까지 활동해서 방안을 구성한다.

12월 31일까지 구성하여 운영한다. 어디에 그 내용이, T/F팀 구성해서 운영한다 안에 설문조사 내용과 같은 방법에 1안, 2안, 3안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거기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T/F팀에서 활동을 해서 만들어낸 안입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했지 협약서안에 1안, 2안, 3안이 어디 있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T/F팀이랑 활동을 해서 만들어낸 방안입니다.

공방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저도 공방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1안, 2안, 3안은 교육청 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로자하고 합의를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1안, 2안, 3안은 교육청 안이기 때문에 T/F팀을 운영하면서 이 석식종사자들의 의견을 담은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내용, 현 안을 유지하면서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의 안을 해서 공정하게 설문조사를 하시든가 아니면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논의를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말씀을 할 때 지금 현 제도는 안 맞으니까 어떻게든 석식종사자들에 대해서 그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거든요. 지금 현재 방법으로서는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데 대해서는 일치를 했습니다. 일치를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만들어서 내년 3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자는데 대해서 그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9월과 10월 중에 계속 T/F팀을 운영해서 11월초에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을 만들어서 행정실장과 영양사분들하고 실무협의를 거쳐서 만들고 그다음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 연석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이 정도하면 되겠다 해서 그것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전제가 뭐냐 하면…….

됐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라도 당사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서 서로가 이해될 수 있는 방향에서 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