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대용 주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 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는 도내 기업의 대중국 수출입, 투자유치, 경제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중국 진출 도내 기업의 내수시장 개척 지원, 그리고 상설전시관을 운영하면서 도내 제품 및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양 도ㆍ성 간의 국제교류를 지원하는 등 한정된 예산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강원도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박대용 소장께서는 소수의 현지 고용직원들과 함께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이어서 주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 소장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에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박대용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서명ㆍ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대용 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무역사무소장 박대용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ㆍ주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 소 장 박대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대용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무역사무소장 박대용 주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장 박대용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 현지 방문감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존경하옵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김기남 위원님, 고진국 위원님, 김용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저희 주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 업무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7월에는 저희 사무소 직원들이 가족을 동반하여 7년 만에 고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기본목표, 추진방향, 핵심과제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주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 수교 해인 1992년 12월 길림성 전철수 부성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강원도를 방문하여 양 도ㆍ성 간에 교류기본합의서를 교환한 것이 교류의 시작이었습니다. 1994년 6월에는 이상용 전임 강원도지사께서 길림성을 방문하여 주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 설치 및 양 도ㆍ성 간에 실질적 교류협력방안을 담은 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1994년 10월에는 당시 함형구 산업경제국장을 비롯한 강원도 경제사절단 15명이 길림성을 방문하여 주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 설립 확인 등을 검토하였으며 1995년 3월 9일 당시 배기섭 부지사 등 32명의 강원도 각계인사가 참가한 가운데 장춘시 화거빌딩 2층에서 개소식을 가졌으며 2008년 6월 기존 사무실 건물이 노후하고 청정적인 강원도 이미지에도 배치되어 현재 사무소로 이전하였습니다. 사무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길림성 장춘시 아태대가 3218호로 통강국제빌딩 12층입니다. 규모는 전시관 120㎡, 상담실 및 사무실 30㎡ 등 184㎡이며 강원도 내 제품을 54개 업체의 345개 품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도 파견 공무원 1명, 사무실 인력 2명, 전시장 관리 인원 1명 등 모두 4명입니다. 예산은 일반운영비 1억 2,600만 원, 인건비 5,000만 원, 여비 4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으로 총 1억 7,200만 원입니다. 중점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업무는 도내 기업의 대중국 수출입, 투자유치 상담대행 등 경제교류활동 지원, 중국 진출 도내 기업의 내수시장 개척 지원 등으로 대중국 통상종합센터화 및 양 도ㆍ성 간의 국제교류 지원 등입니다. 3쪽입니다. 우리 사무소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목표는 무역, 관광 및 국제교류 역량강화를 통해서 중국 내에서 강원도의 상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강원도무역사무소를 대중국 무역의 실질적 가교역할을 하고 길림성 각 지방정부와 경제 및 국제교류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도내 기업의 실질적인 내수시장 진출 지원 및 업무제휴 창구화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핵심과제로는 대중국 경제 관련 시장정보의 정확한 수집 제공,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입니다. 홈페이지 ‘정보광장’란에 현지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신흥 유망산업인 신소재산업, 녹색성장산업 등 신패러다임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및 새로운 거점지역 물색 확보입니다. 길림성 외사판공실 및 상무청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현지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갖춤으로써 양 도ㆍ성 간에 교류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떠오르고 있거나 예상되는 중국 내륙시장 공략을 통한 수출판로 거점지역 물색 및 확보입니다. 4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무역ㆍ투자상담 지원은 112건에 1,668만 달러이며 수출ㆍ투자계약 지원실적은 34건에 568만 달러입니다. 전시관 운영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0㎡로써 54개 업체의 335개 품목을 전시하고 있으며 전시목적은 현지 바이어들의 실물 관람을 통한 상담 효율성 제고와 기업 및 제품의 홍보동영상을 통하여 바이어와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투자 및 내수시장 개척 지원입니다. 도내 기업의 현지 지사화 사업 추진은 금년 7개 기업의 지사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 사업은 길림성에 대리점이 없는 중소기업 회사의 지사로서 중국 바이어 알선, 상담대행, 상품 판매계약 지원 등에 통ㆍ번역 및 안내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기업에 비즈니스센터 제공입니다. 원주에 있는 BNP에 대해서는 현지 건축기업과 합작 상담을, 춘천 화유무역에 대해서는 현지 투자 및 설비수출 상담을, 춘천 한국의료에 대해서는 현지 바이어 수출상담을 요청하여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시회ㆍ설명회 참가 지원 사항입니다. 지난 9월에 제9회 중국 동북아시아박람회에 참가하여 6개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하얼빈 국제투자무역상담회에 참가하여 3개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심양 장춘건축박람회 등 전문박람회에 원주의 BNP가 2회 참가하여 바이어를 발굴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북아박람회 기간 중에는 강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10개 기업이 참가하여 길림성 25개 기업과 1 대 1 매칭상담 등을 통하여 대중국 수출환경을 높이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GTI투자무역박람회 성공적 개최 지원 사항입니다. 지난 6월 강릉에서 개최된 제1회 GTI투자무역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34개 기업 및 바이어 44명을 참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어 알선 및 컨설팅 기능 강화입니다. 컨설팅 기능은 우리 사무소의 주요 중점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업체 수요에 부응한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시장조사, 통ㆍ번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제9회 동북아박람회 및 21회 하얼빈박람회에 17명의 바이어를 발굴하여 알선한 바가 있습니다. 원주의 ENT솔루션에 대해서는 동북지역 태양에너지 설비 수출 관련 조사를 지원한 바 있으며, 원주 조에인터내셔널에는 화장품 협력업체 알선 및 판로개척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철원에 있는 주식회사 그래미에 대해서는 현지약국 입점 및 관련 정보 제공을, 횡성의 다나산업에 대해서는 PET 분해 등 중국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및 제품 홍보활동을 통한 이미지 제고 및 시장정보 수집입니다. 먼저 현지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서 금년에는 중국 최대 한글 언론매체인 흑룡강신문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계올림픽, 강원관광의 우수성 등 특집기사를 9회 연재하여 중국 내 강원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그 외 길림신문 등 현지 언론에도 강원도무역사무소를 43회에 걸쳐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 언론의 경제정보를 수집하여 사무소 홈페이지에 중국경제동향을 매일 등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진흥원과 연계한 상품 홍보 및 무역 교류입니다. 먼저 상호 정보공유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서로 링크시켰고 무역사무소 상설전시장 전시제품 전시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북아박람회 등 참가기업 모집을 2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및 교류 증진입니다. 현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에 있어서는 길림성정부 핵심부서와 협력체제 확보가 중요하여 주로 외사판공실, 상무청, 경제합작국과의 협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길림성 장춘시에 있는 한인회 및 도민회 관련 주요활동도 주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인회ㆍ도민회 임원 간담회를 2회 주관하였으며 한인회 주관 한국주 행사, 춘계ㆍ추계 단합대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의증진 교류 추진사항으로 공공기관 간, 민간기관 간 교류 시에 우리 사무소가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강원대 황기산학협력단과 길림농업대학 간 황기포럼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일정, 참가단 구성, 통ㆍ번역 등 우리 사무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인재개발원과 길림성 행정학원의 교류협정을 지원하였으며 강원도와 길림성 체육발전교류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제군에서 황태 수출입 관련 연변주 방문 시에 지원하였으며 GTI 지방정부 교류회의 참가 지원 및 연변주의회에서 강원도 방문 시에도 저희들이 교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교류회에 참가하여 우의를 증진시키고 협조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외사판공실 및 장춘시 기업가협회 교류회에 참가하여 도내 기업 중국 진출방안을 협의한 바 있으며 훈춘에 있는 포스코 물류단지 관계자와 속초~훈춘 항로 활성화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선양 총영사관 총영사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우의를 돈독히 하는 한편 우리 도 관련 협조사항을 적극 처리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중국 조선족과의 교류지원입니다.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단과 유대를 강화하여 강원도를 홍보하고 조선족 사회와 경제방면에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림성 내에 있는 각종 대학의 조선족 교수들과도 상호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조선족 언론사와도 협력을 강화하여 강원도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내 대학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입니다. 유학생 유치 관련 시장정보 제공 및 도내 대학 홍보물을 제공하는 등 도내 대학의 현지 연락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장춘 한국인유학생 교류회에 참가하여 무역사무소의 역할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박대용 소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현지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지금 한중 수교 이후에 한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상당히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랬다가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시장이나 지방정부 쪽에서 협조가 불투명한 관계로 이제 한국 기업들이 거의 정리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기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곳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하고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에서는 중국시장을 쉽게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의외로 여기 사람들이 상당히 보수적이면서 자기의 내실적인 저거는, 문호는 개방을 안 하는 형태로 어딘가 모르게 닫혀 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중국의 장춘 주변에 한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강원도무역사무소장 박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 기업은 주로 포스코에서 일부 (녹음불량, 청취불능)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녹음불량, 청취불능) 가공공장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일찍이 금호타이어가 장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업으로는 대우인터내셔널에서 무역을 위해서 들어와 있고요, 롯데에서 롯데마트 3개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그렇고요, 그다음 항공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이 들어와 있고 은행으로는 하나은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춘지역에 들어와 있는 중소기업은 한 2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수교 이후에는 중국 시장이 상당히 방대하고 한국에서 보는 중국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조금 처져 있다 싶어서 우리나라의 공산품들이 무역으로 많이 들어왔다가 다 실패했는데 그 원인이 중국 사람들의 성향과 이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상품,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여기에서 수요가 될 만한 물품 내지 상품들을 한국, 특히 강원도에서 나온 물품하고 교역역할이 돼야 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가장 중국에서 필요로 해서 이쪽으로 수출할 수 있는 물품으로 무엇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요.

강원도무역사무소장 박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온 기업들의 실패원인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시장조사 없이 그냥 막연한 그런 마인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장조사를 하면서 성향분석이라든가 필요한 상품, 강원도 상품으로는 화장품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유망한 화장품으로는 도내의 과일나라라든가, 과일나라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내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화장품은 과일나라 웰코스에서 장춘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리점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제일 대표적인 제품은 화장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용기기도 요즘 들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중국 내에서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 한족들이 가정에서 한국드라마를 보는 비율이, 50% 이상은 한국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입은 제품이라면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중국시장에 대한, 도내 기업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많아서 (녹음불량, 청취불능)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93~'95년에 서울에서 무역업을 할 때 시도를 했다가 상당히 피해를 본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인데 중국시장이 상당히 광활할 것 같지만 단조로운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길림성 무역사무소에서 하셔야 될 일이 여기 사람들의 성향과 여기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그것을 강원도나 아니면 대한민국에 어떤 교역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한류열풍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 상품은 아니더라도 한류열풍에 맞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강원도 상품도 함께 약간 붐을 일으켜야 될 그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니까 그런 사업을 구상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의 행정력에 대해서, 행정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저희들끼리니까 얘기지만-보이지 않게 상당히 부패되어 있는 그런 행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전의 예를 들면 내가 컨테이너 5개를 여기로 보냈는데 세관에 가서 빼려니까 하나만 빼서 줘요, 5개를 다 빼서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서 커미션을 받아요. 그것을 다 팔고 오래요. 그래서 3일 있다가 갔더니 담당자가 바뀌었대요.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고 그 사람한테 또 무언가를 주어야 나와요. 여기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약간의 인센티브제가 강한 것으로, 좋게 말하면 인센티브제이고 나쁘게 말하면 분열이 심한 나라인데 그런 틈새를 공략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못 하면 기업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일단 한류열풍과 한국에 대한 생각이 옛날과 달라졌을 때 젊은 사람들에 대해 집중공략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 제품이라든가 한국을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과 이념을 바꿔놓지 않으면 무역은 성공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중국의 행정적인 것,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외사판공실하고 우리가 함께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게 우리하고 외사판공실하고도 확실히 안 맞아요. 프리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도지사님이라든가 아니면 정부기관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문호가 열려서 외사판공실하고는 진정 한국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한국의 제품을 필요로 해서 함께 공유해 갈 수 있는 쪽으로, 행정적으로 협조가 안 돼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는 우리 강원도의 제품을 여기에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이념을 바꿔놓지 않으면 항상 지금과 같은 수평적 거리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외사판공실에서 이유 불문하고 “이거야. 이 사람들이야. 한국의 강원도야.” 이렇게 명분화되기 전까지는 여기서 안 먹힙니다.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사실입니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강원도무역사무소장 박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예를 들어주신 통관절차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 내에서 중요시하는 게 꽌시라는 것, 들어보셨겠지만 꽌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꽌시를 위해서, 저희들이 길림성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99% 이상 들어주고 있고요, 통관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지난 9월 동북아박람회 때 창업보육센터에서 온 10개 기업 중에 1개 기업이 제품을 설명해야 되는데 통관에 걸려서 못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사실상 그 사람한테도 귀책사유는 있었습니다. 그 제품이 저기 맨 끝에 전시되어 있는 미용기기인데 미용기기를 통관하면서 가격 자체를 10달러, 100달러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썼으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했을 텐데 걸려서 못 들어온 것을 저희들한테 와서야 알아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꽌시를 통해서 곧바로 그날 빼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정도의 능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주 상시화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행사에 필요한 물건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나라 같으면 가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갖다 전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하고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자기네한테 뭐가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강원도무역사무소장 박대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외사판공실에서 나름대로 권한을 크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우리 사무소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돼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무역상이 들어와도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를 멀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사무소에서의 역할 내용을 강원도 상업인들,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수출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군데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쪽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사무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체도 강원도 기업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도내에도 홍보를 해서 중국시장을 겨냥하려면 여기를 반드시 거쳐서 가야 유익하다는 것에 대해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드리고, 중국이라는 데가 정말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빨리 개선이 안 되어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직원들도 적고 예산도 1억 7,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강원도 무역의 전반적인 것을, 중국하고의 어떤 (녹음불량, 청취불능)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과 인력을 더 지원해서라도 중국시장을 강원도가 활짝 여는 데에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강원도무역사무소장 박대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박대용 소장님, 여기 와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강하시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놓이고 든든하고 격려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보냅니다. 다만 무역사무소 설치 목적이 길림성하고의 교류관계, 또 국내 기업이 중국에 와서 수출입 관계 증진, 또 내수시장 개척 같은 이런 것을 여기에서 책임을 지고 앞장을 서 주셔야 되는데 앞서 두 분이 얘기했지만 정말 중요한 기관이다.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는 반드시 미래에 중국에 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도나 이런 데도 그렇겠지만 우리 강원도는 확실하게 중국과 연접해 있고 동해안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방항로 개설이라든지 또 앞으로 뻗어나갈 데가 중국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사무소가 더 중요한데 문제는 이런 사무소가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박대용 소장 혼자 와서 고군분투해서 되겠느냐. 제갈공명도 군사가 있고 졸병들이 있으니까 제갈공명이 된 것이지 자기 혼자 뭘 했겠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새삼 들고, 우리 강원도가 살 길이 중국 진출이라면 발판을 일찍 놓고도 이렇게 활발히 추진력을 갖지 못하면 안 되겠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까운 예로 전홍진 과장이 여기에 있을 때 코리아타운을 만들었죠?

강원도무역사무소장 박대용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강원도무역사무소장 박대용 현재는 코리아타운이 침체되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왜 침체가 됐습니까?

강원도 무역사무소장 박대용 나름대로 보면 침체된 이유는 컴백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한국인상회 사람들이 집행부가 부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장춘시에 있는 한국인상회 회장을 금년 6월에 바꿨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코리아타운에 매년 한국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국주 행사를 할 때는 예전에는 구 정부가 주관을 했는데 이번에는 총영사님하고 협조해서 시 단위로 승격을 시켜서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홍진 과장이 있을 때 코리아타운을 만들고 기개를 걸었는데 자꾸 쇠퇴되어 간다, 그러면 이 자체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무엇인가 남다른 일을 했으면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물론 주위 여건도 있지만 과연 얼마나 강원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원해 주고 도와줬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감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을 진출했던 기업들이 많이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그들을 우리가 알선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내가 얘기한 게 그런 철새기업을 뭘 믿을 수 있냐, 중국이 좋다니까 왔다가 조금 신통치 않으니까 월남도 갔다가 거기에서도 신통치 않으니까 한국(녹음불량, 청취불능) 알선을 하려는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믿겠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이 컴백하는 데에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코리아타운이라는 것을 발전시키지 못한 것이 강원도에서 잘한 것인지 반성을 해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실은 소장님이 혼자 나와 있는 거잖아요. 혼자 나와서 무슨 시장조사를 하고 전문 인력을 키우고 전문가가 되기는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역사무소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구 확대를. 아까 얘기대로 각 도에서 나와 있는데-직급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됨됨이가 다 다르니까-서기관도 오고 이사관도 오고 그랬는데 여기는 사무관이시죠?

강원도 무역사무소장 박대용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이 달랑 혼자 와가지고 되겠느냐. 저는 분명히 말하는데 여기는 기구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 인력,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서기관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직원을 몇 명을 두어서 시장조사 아니면 발전방향연구팀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서 이것을 감사요구사항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박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까?

강원도무역사무소장 박대용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무역사무소의 기구 확대에 동감하고요, 사실상 혼자서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기구 확대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임자가 여기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강원도무역사무소장 박대용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직원 1명이 더 나와서 2명이 근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축소가 됐습니까?

강원도무역사무소장 박대용 사실상 정식적인 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축소가 됐다고 봅니다.

추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소장님이 내가 여기에 부임을 해 보니까 기구를 확대해 줘야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휘부에?

강원도무역사무소장 박대용 지휘부에 서면으로 보고한 적은 없고 구두상으로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휘부에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했어요?

강원도 무역사무소장 박대용 국에는 보고드렸습니다.

국장요?

강원도 무역사무소장 박대용 먼저 계시던 국장들하고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일같이 생각하고 확실하게 지사한테 얘기를 하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시장조사팀, 전문팀이 필요하니까 해 주십사 하고 보고를 한번 하세요, 정식으로 서면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하면 지사한테 올라가겠죠. 하여튼 하세요.

강원도무역사무소장 박대용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여기를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서면으로 보고를 하란 말이에요.

강원도무역사무소장 박대용 예, 알겠습니다.

원래 위험한 장사가 이윤이 많아요. 만약 그게 관철되면 당신은 여기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이 되고 사무관 하나 받고 이럴 테니까. 보따리장사가 그러니까 위험해도 하는 거예요, 짭짤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반드시 기구를 확대해서 전문성, 전문가를 양성해서 여기에 와서 주사부터 쭉 올라가서 서기관까지 가고 이래서 한 십몇 년 있고 이래야 전홍진 과장처럼 중국통이 되죠. 그 사람이 여기 오래 살더니 중국사람 같아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되어야 된다고요. 박 소장처럼 핸섬해서는 중국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에서 한 10년 살아봐요, 그렇게 되지.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기구를 확대하겠다고 하세요, 연구해 가지고. 그래서 두 부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우리 의회 위원장 앞으로도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야 보고를 했느냐고 하면 국장이나 누가 했다고 그러지 그냥 떠보면 국장이 대충 하고 말로만 지사한테 가서 이렇습니다 하고 마니까 보고를 하세요. 그래샤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하고 채근을 해서 기구를 확실히 확대해야지 이 상태로 놔둬갖고는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1억 7,200만 원에서 인건비까지 나가는 거잖아요?

강원도무역사무소장 박대용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하고 어디에 가서 밥이라도 먹고 어울려 다니고 또 어느 기업이 와서 뭘 한다고 그래서 거기 쫓아다니고 이러다 보면 안 돼요. 이래 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왕에 하려면 한번 해 보자, 강원도가 살 길은 중국 진출이다, 그러기 위해서 발판은 무역사무소다, 기구도 확대해야 되고 인원도 확충해 줘야 되고 지원해 주자. 최문순 지사가 이다음에 또 돼요. 왜? 이런 일을 위해서 되는 거예요,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최문순 지사가 떠나면서 반드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인수인계를 해야 강원도가 살지, 이게 뭐예요. 벌써 십몇 년이 됐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아는 게 전홍진 과장인데 이래서 되겠어요? 여기 와서 고생을 하면 데려다가 실ㆍ국장을 시켜주고, 거기에 가서 성공만 하고 잘하면 진급케이스다 이래야지 왔다갔다 하면서 지사 비위나 맞추면 과장, 국장이 된다 이런 것은 뜯어고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박 소장이 연구를 하란 말이에요. 이거 급한 거 아니에요. 열흘이면 열흘, 한 달이면 한 달을 정말 잘 연구를 해서, 전홍진 과장한테는 묻지 마세요. 국장으로 올라올지도 모르니까 혼자 하세요. 그래서 기구 확대를 꼭 이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실 것 같은데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현재 무역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의 한계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들은 다 알려진 내용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지금 예산 조금 늘었죠?

강원도무역사무소장 박대용 조금 늘었는데 사실상 환율을 따지면 많이 줄어…….

경제진흥국에서 총액예산을 가지고 주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주먹구구거든요. 그래서 세부 항목별로 짜서 예산 증액에 대한 논리를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에도 그런 논리를 공유하면서 예산부서에 대응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서 양적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양적 확대에만 너무 치우치면 또 내실이 없는, 내용이 부실한 그런 모습으로 흐를 수 있으니 양적 확대만이 아니라 그 내용들에 대해 내실을 다지는 부분들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시장에서 먹힐 만한 강원도 대표상품들을 선정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강원도 관광상품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주문을, 어제 부주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GTI박람회에 참석하고 나서 새로운 인상을 받았는지 여기 무역사무소에서 강원도 관련 관광상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중국 사람들은 ‘옥’ 하면은 거의 신격화하다시피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옥이 생산되는 춘천의 옥이 전시가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들어가면 그것은 반드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옥 관련해서도 대표상품으로 부각시켜서 그것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들이 강원도를 알리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옥을 활용해서 무역사무소가 강원도를 조금 더 많이 알리고 관광상품과 기업들을 매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번 계수조정 때 이 사람들 여비 좀 조정해 주죠.

아직 내년 예산심사에 안 들어갔는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강원도무역사무소장 박대용 금년도 예산이 1억 7,200만 원이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은 1억 7,900으로 약 7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지금…….

3억 만들어 줘야 돼요.

그건 우리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때……. (장내 소란)

직원을 하나 더 늘리는 것은 권고로 달고 예산을 3억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녹음불량, 청취불능) 1억 7,200만 원 지출하는데 네 명이 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요.

정리하겠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의회에 부탁할 사항, 도움을 청할 사항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강원도무역사무소장 박대용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신 말씀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 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건의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증액 부분이 톱다운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 한도 내에서, 제 살 깎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다음에 건의사항보다는 아까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을 보면 임기가 거의 4년 정도 됩니다. 사실상 저희들 규정에 3년 정도로 되어 있는데, 2년이 임기이고 1년 연장 해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만하면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업가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얘기를 해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은 사실상 길림성하고 교류공무원을 매년 1명씩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으로 나오실 분에 대해서는 1년간 그 지역에 연수를 시키는 겁니다. 사전연수를 시켜서 일정한 정도의 언어실력을 키워서 그다음에는 무조건 여기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아예 제도화로 만들면 어차피 언어도 늘고 경쟁력도 활성화되고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최소한 4년은 보장되네요.

강원도무역사무소장 박대용 그렇죠. 4년은 보장되죠. 사전에 연수를 하는 거죠. 어느 대학에 가서 언어연수를 시키고, 이 지역에 와서 언어연수를 시키면서 그다음에 업무를 같이 하게 되면…….

포함시켜서 한번 만들어 보죠.

정식 질의는 아니고요, 1년에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강원도무역사무소장 박대용 하루에 10만 원꼴입니다. 하루에 10만 원이니까 365일이면 3,650만 원입니다. 운영비가 1억 1,600만 원인데 사무실 임대료가 3,600만 원 정도 되고요, 관사 임차료가 1,400~1,500만 원 정도, 그래서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은 임대료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과금 나가고 운영비 나가면 거의…….

5,000만 원이면 열 달이면 500만 원도 안 되는데요. (장내 소란)

전반기 때는 이것보다 훨씬 적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안 하느니만 못 해요, 욕먹어.

작년에도 여기를 빌렸나요?

강원도무역사무소장 박대용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간 거 아니에요?

강원도무역사무소장 박대용 재작년요. 예산부서에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안 올려줬어요?

강원도무역사무소장 박대용 예산이 안 올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올려놨는데 예결위에서 상임위의 계수조정을 백지화시켜 버렸어요. 그 바람에 무산이 됐어요.

강원도무역사무소장 박대용 1,000만 원을 계수조정해서 상임위에 올렸었는데…….

3억 이상 이번에 만들어놔야 돼요. (장내 소란)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소장님이 내용을 정리하셔 가지고 저희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세요, 개선방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요.

상당히 답답한 부분인데 무역사무소답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연락사무소 안 돼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박대용 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대용 강원도무역사무소장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해서 도내 기업의 대중국 경제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ㆍ서명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정재웅 위원 고진국 김기남 김용주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의정담당 이희주 피감사기관참석자 · 주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 소장 박대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