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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정성 의원 발언

제22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3-11-21

서정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먼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오섭 운영위원장이 일신 상의 사유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김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삼호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2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의회사무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준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용준

정용준의회사무처장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강은미 간사님과 운영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2억 4,300만원으로, 금년 수준과 대동소이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역량 제고를 위해 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토론회 개최를 위한 경비 1억 800만원,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비 18억 7,500만원 등 총 20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국외여비, 외빈 초청여비 등 국제교류 활동경비로 총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해 의회 소식지 제작비 및 의정모니터 운영 등에 1억 4,500만원, 인터넷 동영상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금 8,600만원, 의회 홈페이지 운영 유지보수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아가 의정활동 지원 기능으로써 제7대 의회 개원 준비 4,000만원, 입법활동 지원 및 정책연구 용역비 8,00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3,300만원 등 총 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신ㆍ방송시설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의 기본적인 행정운영 경비로 직원 인건비 39억 9,300만원과 기본 행정사무경비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김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삼호입니다.(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예산의 삭감이나 증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2014년도 총 의회운영 예산을 72억 4,300만원 계상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본청이나 일반적인 기관들의 예산 증감에 있어서, 우리는 보니까 약간의 증액이 있기는 합니다만, 너무 타이트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괄적으로 처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정용준의회사무처장

예산에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이 시설비인데 금년에는 예산 전체 사정상 신규로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은 전체 방침상 억제를 하는 방침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 총액은 같은데 작년도에 홈페이지 구축 등 그 경비로 상당히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시설비가 억제됨에 따라서 신규 큰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총액 규모가 거의 같은 것은 일반적인 의회 지원 경비로써는 적정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의 경우로 7대 의회 개원식이라든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나름대로 지적했던 특별전문위원실 신설이라든가 또 일전에 예산에 편성됐다가 의장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에는 차량이 필요 없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된 자동차 구입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꼭 필요한 경비에 의한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전년 대비 예산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세워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의원정수,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계 체계로 해서 하겠습니다만, 의원정수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에 26명 그대로 예산편성을 하고 계시고 또 의원 보좌관제 관련해서도 중앙으로부터 아우트라인이 나온 것이 없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정용준의회사무처장

우선 의원정수와 보좌관, 거기하고 금년도에 구입하지 못 했던 의장 의전차량,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인건비라든가 이 문제는 통상 본예산에서 걱정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나 필수경비들은 바로 조직과 연계되어가지고 편성이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조직의 변동에 맞춰서 추경에 반영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의장 의전차량 문제는 우리로서는 정말 필요했는데 주위의 여러 가지 여건, 시선, 이런 문제로 금년에 집행을 못 했는데, 전략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금년에 본예산에 넣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일말 있으면서도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의장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본예산에는 어려울 것이고 일단 일차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가 사용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이 있어야 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2014년도 본예산은 아니더라도 6대 의회가 끝나가는 내년, 저희들은 1차 추경까지 하고 6대 의회가 마감이 되니까 어찌 보면 그런 이해를 구한다거나 해명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내년 1차 추경 5월 정도에 하면 7대 의회가 7월달에 등원을 하니까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져서 아까 말한 여타의 분란의 불씨 소지가 없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용준

정용준의회사무처장

그 말씀대로 내년 5월 경에 추경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만은 저희들이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심의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증감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인건비라든가 일반적인 운영비에 대해서는 크게 차질이 없을 수 있으나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예산 증감 폭이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슬기롭게 대처를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본 위원의 질의에 갈음합니다.
용준

정용준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우 위원님!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은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작년 대비 266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우려했는데 우리 처장님 말씀 듣고 오해는 풀렸습니다. 다만 의정활동 역량제고 관련해 가지고 4,350만원 정도가 작년 대비 감액이 됐어요. 정책네트워크 관련해서 토론회, 이 부분들이 6대 의회 와서 제일 우리 의원님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투자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빠져가지고 우려가 되는데 처장님이 잘 살펴주시라고 믿고요. 그 다음 장 5페이지, 학생모의의회 참가체험 우수 수기집 제작,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홍표

박홍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홍표입니다. 수기 제작 책자 발간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운영위원이 처음이어서 이것을 보고 이런 자료가 있으면 “왜 의원들한테 안 주지?”라고 궁금해서 했는데, 그러면 내년 거지요?
홍표

박홍표의사담당관

예.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밑에 속기요원 근무복 있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유니폼, 옷, 본회의장에서, 저는 아니거든요. 우리 속기사님들하고 정확하게 대화를 한번 하셔가지고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한번 해 보십시오.
홍표

박홍표의사담당관

지금 앉아계신 우리 직원 옷이 이번에 구입을 한 옷입니다. 이를테면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 분들이 직접 골라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영우

김영우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속기사님들도 해외연수 기회가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의사담당관

예. 의회에서 가는 해외연수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확실히 있어요?
홍표

박홍표의사담당관

예.
영우

김영우위원

나는 옷보다는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해외연수를 보내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속기사님들, 우리 6대 의회에서 해외연수 갔던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홍표

박홍표의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참 부족함이 없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라고 그럴까요? 업무추진비는 매달 13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두는 문화수도특별위원장, 다른 성평등특별위원장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어도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용준

정용준의회사무처장

지금 확인한 바로는 전국적으로 특별위원장에는 편성이 없는 것으로…….
선호

김선호위원

규정상 못 주게 되어 있습니까?
용준

정용준의회사무처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주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까?
용준

정용준의회사무처장

이런 경비는 편성지침에, 사실상 지침대로 꼭 따라야 하느냐, 예산편성 상에 문제입니다만, 이 문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문제까지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예산편성할 때는 지침대로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 광주의 특성상 문화수도특별위원장이나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대민사업이라고 그럴까,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할 기회를 많이 마련해야 할 것도 같고 또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업무추진비가 주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준

정용준의회사무처장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전반적인 예산서상 안 나와있는데요. 그 운영 문제에서 전문위원, 성평등위원회나 그쪽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 문제가 한번 논의된 적이 제 기억에 있는데, 그 문제는 좀더 김선호 위원님의 취지에 맞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 의사담당관, 총무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이 똑같이 700만원씩인데 그 담당관의 규모로 봤을 때는 좀 모자란 담당관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700만원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좀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용준

정용준의회사무처장

업무추진비는 다다익선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위원님 보시다시피 어떤 조직은 극소조직이 있고 어떤 조직은 인원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직급기준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직책 기준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들도, 솔직히 저도 부족한데 저한테 손을 많이 내미는데 아직 한 푼도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사무처장님은 2,4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용준

정용준의회사무처장

정확한 액수도 저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주는 대로 쓰고 있습니다만…….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전임계약자 해 가지고 가급 2명, 나급 1명, 다급, 이렇게 쭉 있어서 아홉 분인가 있는데 그 분들의 호봉은 최고 호봉을 몇 호봉까지 주는가, 매년 재계약을 하니까 똑같은 호봉으로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은가, 그 봉급 체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 분들에 대해서는.
방열

염방열총무담당관

계약직의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2년, 2년, 1년하고 나서 다시 공모를 하고 보수는 가급, 나급, 다급별로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호봉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최고 상한을 받는 분은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되었을 때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무기간이 재계약을 하더라도?
방열

염방열총무담당관

호봉이 없고 상한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겁니다. 호봉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여러 계약직 분들의 형평을 맞춰서 2년 단위로 조금씩 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러거든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몇 년 전만 해도 10년 근무한 사람의 봉급이나 20년 근무하는 사람의 봉급이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고 호봉을 둬가지고 매 2년마다 한 호봉씩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호봉부터 시작하면 15호봉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봉급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행히 호봉제를 두어서 최고호봉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10년이나 20년 정도 근무하신 분에게는 더 많은 호봉을 적용해서 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용준

정용준의회사무처장

지금 교육청이나 우리 시나 공무원들 계약직에 대한 봉급은 같을 겁니다. 아마 호봉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직은 호봉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기본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수준이, 연차적으로. 거기도 나름대로 호봉 명칭만 다를 뿐이지, 나름대로 그런 근무연수에 따라서 더 봉급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준

정용준의회사무처장

아까 김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그런 내용이 있던 것 같은데 정책네트워크는 이 경비면 금년에 규정을 위원님들이 바꿔주셔가지고 내년부터 네트워크를 2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규정을 했거든요. 횟수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토론회 경비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검토보고대로 올해도 위원님들이 많이 활용하시는데 토론회 경비로 충분치는 않다, 불안하다 해서 총액은 바꾸지 않더라도 처장으로서는 이 정도 되지 않느냐 했는데 운영하는 입법정책실에서는 내부적으로 세부 업무별로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다. 토론회 경비는 부족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을 보면 의원 국외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이렇게 구분해서 나와 있는데, 의원들 국외여비를 1인당 200만원으로 계상을 한 건가요? 오른 건가요?
방열

염방열총무담당관

금년까지는 의장단하고 일반 평의원하고 기준이 약간 달랐습니다. 그래서 일반의원님들은 180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차별없이 전부 다 200만원으로 통일됐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해외자매결연 및 국제회의 참석해서 해외에서 초청을 받고 나가는 의원들에게는 경비의 30%를 지원해준다는 뜻인가요?
방열

염방열총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 국외여비가 총 5,200만원이지 않습니까? 5,200만원의 30%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200만원의 30%인 1,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국외여비의 30%를 계상했다는 뜻이지요?
방열

염방열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해외자매결연 및 국제회의 참석을 하러 가는 의원님들이 몇 분이 참석하는가, 이것은 전혀 안 나와 있네요.
방열

염방열총무담당관

국외여비 총액의 30%를 별도로, 추가로 편성했다는 뜻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편성기준이 그렇게 되나요?
영우

김영우위원

1,56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한테 한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 뜻인가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는 거지요?
방열

염방열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것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외빈초청여비는 외빈을 초청했을 때는 우리가 항공료, 숙박료, 식비 및 관내시찰여비는 모두 다 지원하는 건가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방열

염방열총무담당관

보통 상호주의에 의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어느 정도 부담있으면 우리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해 주는 것이지요, 서로 상호주의 정책에 의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고 체재비는 우리가 초청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으로 보면 교통비, 즉 항공료까지 포함됐는데 지금까지 관례로는 항공료는 안 들어가 있다는 뜻인가요, 방금 설명하신 내용이?
방열

염방열총무담당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항공료나 이런 모든 비용을 외빈초청할 때는 모두 지불하고 우리가 초청 받아서 갈 때는 그쪽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인 것 같아서…….
용준

정용준의회사무처장

이것은 설명자료다 보니까 이런 경비들로 쓰일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예시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자매도시나 이럴 때는 상호주의, 아까 국장이 답변한 대로 그렇게 하고요. 특수한 경우에,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라든가 특별한 관계에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꼭 이 분을 초빙을 해야겠다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 이런 경비로 쓸 수가 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회도 그 동안에 자매도시를 맺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가 올해부터 상당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광저우하고 낙양하고 해서 왔다갔다 하기도 하고, 가기만 하고 오지는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럼 작년에는 이 비용으로 총 나간 비용이 얼마 정도나 됐나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방열

염방열총무담당관

금년도에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저번에 낙양에 가서 했던 것들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방열

염방열총무담당관

항공료는 의원 국외여비에서 집행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초청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현애

정현애위원

아까 이은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수요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가 활발하게 교류를 해 보자, 그런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업을 어느 정도로 확대해서 해 보겠다 하는 요인에 의해서 예산계상이 됐을텐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가령 현재로써는 우리가 외빈을 초청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도시로는 2개의 도시가 되어있는 거지요?
방열

염방열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더욱 더 의회가 교류를 활발하게 해 보자 한다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할 수 있겠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용준

정용준의회사무처장

국외 교류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광주시와 우호협약, 이런 데면 시는 전체 집행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교류 협약을 맺은 데는 거기에 의해서, 또 여기에 오겠다든지 이러면 자연적으로 서로 오갈 수 있는 거고 이렇지, 우리가 의회 간의 교류협약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꼭 의회만의 교류협약이 된 데만 이렇게 한다, 이런 것보다 상호주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현애

정현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정도 글로벌한 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국제회의라든가 국제적인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정을 의원들이 살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정흐름에 따라서 의원들의 교류도 좀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수요에 따른 의회의 어떤 운영방향하고 같이 가야 될 예산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으면 못 간다, 이래버리면 좀 그렇지요. 그래서 2014년도 해외교류 수요를 적어도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저렇게는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수요예측을 하시고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것인지, 앞으로 좀더 확대하려면 예산확보 방안을 좀더 강구하고 있는지 이것이 자세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상호주의에 따라서 우리가 오면 대접해 주고 우리가 가면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이런 계획 속이나 예산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 예산이 세워지면 좋겠고 세워진 예산은 정말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 계획을, 내년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지요. 전반기 의장님하고 후반기 의장님이 다를 수도 있고 이렇기는 하지만 그런 기본방향을 세우고 가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준

정용준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기본계획을 한번 세워보시지요. 해외교류 기본계획이라고 할까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움직이시고 그래야지 성과도 나오고 그 성과에 따라서 의정활동도 진행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용준

정용준의회사무처장

연초에 의정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임위별로 하셨으면 좋겠다, 업무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의원님들과 상의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주도적으로 구상을 하다 보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나중에 운영위에서 한번…….
용준

정용준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운영위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기본적인 안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내구연한 지난 컴퓨터가 많이 있어요. 몇 대나 돼요?
방열

염방열총무담당관

한 20여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의원실에 있는 것, 다 내구연한이 됐습니까?
방열

염방열총무담당관

내년 개원할 때 대부분 교체가 될 예정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서정성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정성

서정성위원

아까 검토보고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토론회를 저희들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에 토론회 예산이 괜찮은 건지 적정한 건지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저는 토론회 주최를 많이 해 보려고 했던 의원의 입장으로써 예산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더라고요. 물론 적정한 토론회를 기본으로 해야 되겠지만요, 전제조건으로.
윤곤

김윤곤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김윤곤입니다. 올해 예산을 3,000만원 편성을 했고 2014년도 예산에는 3,000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6,000만원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시 예산담당관실 쪽에서 행사운영비를 2013년도에 일괄 맞춘다고 해 가지고 3,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사를 운영하다가 필요하면,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토론회 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할 수 있고 내년에 7대 의원님들, 우리도 6개월 동안 더 열심히 하겠지만 토론회 예산 다 쓰고 갔다고 뭐라고 할까봐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잡아놔야, 우리 경험상 보면 이것이 나름대로 토론회가 의미 있고 또 예산이 그런 데에 투여되는데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곤

김윤곤입법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추경 편성할 때 추경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정용준의회사무처장

서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경비는 저희들이 금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저로서는 거기에 거의 맞춰보자 했는데 김윤곤 국장이 많이 물러서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러면 금년 본예산에서 내부조정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했는데 사실상 운영하면서 내년 추경,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조정할 수 있으면 저로서는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예결위 가서나 계수 조정시에…….
정성

서정성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기로 하지만 6,000만원이나 해서 3천이 됐는데 추경할 때 3천 정도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어느 정도 노력해서 증액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나중에 말씀 나누도록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개최할까요?
영우

김영우위원

정리할 건이 있습니까?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아니, 금방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제시를 해 주신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윤곤

김윤곤입법정책담당관

내년 상반기 중에 두 개의 특위가 있습니다. 문화수도특위하고 성평등특위 활동이 종료가 되거든요. 현재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경 편성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제가 잠시 정회를 요청한 것은 물론 예결위에서 하지만 예결위에서 이것까지 다루기 어려워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정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조정을 어떻게 하자는 정도의 발언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잠깐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예산을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10시 43분

10시 44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