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유권자연맹에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열정과 성심을 다해 도민 행복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곽용화 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은 2014년 7월 1일에 출범하는 청주시의 비전제시와 각종 인프라 통합체계 구축, 신수도권 거점지로서의 역할 확보 그리고 청원·청주 간의 화합 도모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이 그동안 추진한 정책목표와 시책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160만 도민과 함께하는 통합 청주시가 되도록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원·청주통합지원단장과 관계 과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 청주시 예산편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총괄과장 금한주입니다. 저희들 2014년 통합 청주시 예산은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각각, 우리 추진단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추진단이 해체가 어떻게 되지요?

기획총괄과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추진단은 내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청원·청주 통합을 위해서 우리 도가 해 줘야 될 역할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세워놓은 ’14년도 세워놓은 예산이 있는가 지금 요구한 예산이 있는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당초 예산은 요구를 해 놨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들이에요?

임현 위원님.

임현입니다. 지금 우리 평소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님께서 사실상 점잖하게 예산과 관련돼서 점잖하게 질의하셨는데 이게 국비 예산확보를 못한 거에 대한 책임에는 통합추진위원회에 엄청나게 큰 거예요. 지금 뭐 했어? 지금까지 국가에서 도와 주겠다. 국가에서 미리 박근혜 대통령도 도와 주겠다 했고 다 정부 중앙부처에서도 이미 청주시 통합만 하면 도와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했었으면은 그 약속이 이행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 몫이요, 우리 몫. 충청북도의 몫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근 위원님.

김형근 위원입니다. 우선 죄송합니다만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통합시 관련 정부 예산 미반영 문제인데 우리가 요청한 것은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115억, 임시청사 69억, 그리고 통합시청사 76억 세 가지 맞죠? 총 115억.

대외협력과장 한권동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제출할 적에는 사실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을 자료 제출하였고, 내년도 7월 1일 출범되기 전에 이 내용을 시·군에도 통보를 해서 초청되지 않은 상호간에 소통이 되지 않은 그런 행사는 좀 더 활성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행사하고 추진단 추진위원회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혹시 우리가 주최를 했다거나 예산 지원을 했다거나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청원·청주가 내년도 통합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서로 소통이 좀 있어야 되고 인접 시·군 간에, 그전에 보면 자매결연 맺은 그런 시하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통합되기 전에 서로 상견례 식으로 초청을 하고 또 초청을 받아서 그 지역으로 가고 그런 행사를 통하는 것이 주민화합 계기가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이거를 행정지도 차원에서 금년도에 시하고 군 실무단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 지원은 없었습니다.

다른 일한 거는 없고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공문은 내려보내셨네요?

예.

예, 그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상대 주민을 초청하지도 않은 이런 행사, 그런 행사는 부지기수지요. 청원·청주의 민간단체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서 자율적으로 하는 행사는 부지기수인데 그런 것들을 다 주민 대통합을 위한 추진단의 실적이라고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14개 행사 전반적으로 추진단이 한 일이 크지 않은데 그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대 주민을 초청하지 않은 14개 행사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린 것은 좀 실적을 부풀리는, 부풀리고자 하는 이런 의도도 좀 보이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입니다. 최근의 청원·청주 공무원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입니다. 이거는 추진단장께서 매우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청원·청주가 입법예고를 통해서 청주시는 8급을 1%, 9급을 3% 줄이고 6급 1%, 7급을 2.5% 늘리는 방안, 청원군은 9급과 5급을 1% 줄이고 6급을 1% 늘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획총괄과장 금한주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하위직급을 줄이고 좀 상위직급이라고 할 수 있는 6급 정원을 늘리는 데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현직 자치단체장의 권한 문제를 저희들이 터치하기는 어렵고 다만 통합시 조직 설계할 때 그때는 좀 합리적으로 자문위원님들의 의견도 받고 검토도 받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완곡하게 이번 청원·청주의 정원 증원 움직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요 지금 제가 청주·청원 지자체 고유의 권한에 대해서 관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런 비정상적인 조직 개편안이 통합 청주시와 연계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청원군·청주시도 통합시와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선수 치듯이 먼저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 통합 청주시 조직 설계에 부담을 주고 왜곡을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지금 통합시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고 해당 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이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이런 움직임은 이런 통합추진위원회의 정상적인 조직 설계 준비과정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번에 청원·청주에 증원한 결과가 통합 청주시 조직 설계에 그대로 불가피하게 반영이 된다면 9급을 제외하면 청원·청주와 통합 청주시가 비슷하게 가는 꼴이 될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곧 일을 열심히 해야 될 8급은 적고 6, 7급이 과잉되는 이 모양새, 이 모양새가 그대로 통합시에도 연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고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합리적인 통합 청주시의 조직 설계를 현 청원군·청주시 지자체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추진단에서 분명히 보셔야 되겠죠. 반면에 마산, 창원, 진해 이 3개 시·군은 통합을 앞두고 정원을 동결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얼마나 비교가 되는 문제입니까? 이렇게 되도록 추진단이 뭣했습니까? 인지 했죠? 이런 움직임 입법예고하기 전에 인지했죠?

기획총괄과장 금한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의 경우에는 7월 1일날 통합하기 전에 당해 연도 5월 1일부터 승진인사를 보류하도록 안행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아니 지금 제 질의는요, 이러한 청주시 청원군의 증원 움직임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인지했냐고 묻는 거예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우리 통합 청주시의 조직 설계에 악영향을 주겠다 판단하셨으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청주시, 청원군과 협의하고 좀 설득하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노력했습니까?

기획총괄과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지금 현재 청주시 청원군에서 7급, 6급, 그러니까 8급, 9급을 줄이고 7급, 6급을 증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추진단에서 통합시 조직설계와 관련해서 대책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쨌든 통합시 조직설계를 할 때 하여튼 가능한 복지나 이렇게 산림이나 이런 농업 이런데 하여튼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에는 조직을 행정수요에 맞게 늘리고 다만 이게 중복 기능이나 아니면 지원부서 이런 쪽으로 하여튼 감축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설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특히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만약에 현재의 정원보다 통합시 정원이 늘어난다면 지금 연구용역 안에서는 151명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몇 명 규모든 늘어난다면 그 인원 가지고는 지금 조례로 정한 그 범주 밖에 있으니까 그게 6·7급에 편향된 이런 부분을 조절을 통해서 좀 평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기획총괄과장 금한주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등을 포함해서 조직 설계를 할때 어떤 자문위원회라든가 하여튼 이런 과정 때 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회 위원님.

김봉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에 대해서 통합추진지원단에 금년도에 4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3건을 완료했습니다.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합추진단의 발족이 늦어 연구용역도 대체로 하반기 종료되어 용역보고서에 대한 검토와 분석, 도민들의 의견 반영 미흡한 용역이 쓸모없게 되거나 통합 후 다시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특히 통합 청주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유치전략 연구용역과 청원·청주행정정보시스템 통합실행계획 연구용역은 현재 성과품이 납품되지 않았거나 금년 9월 말에 완료되어 상당히 걱정됩니다. 단장님께 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 청주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유치전략 연구용역과 청원·청주행정정보시스템 통합실행계획 연구용역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후 본 용역보고서가 생력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우리 단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행과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민속문화의 해 여러 사업 중에 성과가 큰 우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한 주문이 있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백두대간 민간신앙을 발굴하는 계획 7억을 예상하고 있고 예비문화재에 대한 목록조사 사업비 2억을 계획하고 계신데 좋은데요, 이 예산이 올해 반영이 됐습니까?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비 문화재 목록화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해마다 각 지역에 있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문화재의 조사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 발주하는 시점에 가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백두대간 민간신앙은 저희가 민속문화의 해 사업으로 해서 보은, 영동, 옥천하고 지금 영동은 그때 맞췄고 그 이후에 계속 추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 계획상으로는 보은군이 남부지역을 완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보은군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7억이 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충당되는 거죠?

이건 해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해마다 1개 군씩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한몫에 투입되는 건 아니고요.

자체 예산으로…

도하고 협조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예산을 지원 받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예, 사업비를 그렇게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기타 제가 기억하건대 그때 ‘민속문화의 해’ 사업 중에서 무형문화재 및 음원기록화 사업 그리고 1박 2일 체험프로그램사업 이런 것들이 돋보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거를 포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속해 갔으면 좋겠고요.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자체 예산으로 해 보시되 힘에 겨운 것은 또 의회에도 요청하셔서 협조를 받으시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쪽에 보면 충북문화재연구지 발간 보고가 있는데 충북문화재연구지 발간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는 연 2회씩 발간하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연 1회 발행하는 걸로 해서 발간주기는 대개 11월에서 12월 사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직 발간이 안 됐는데…

지금 원고 마감은 다 된 상태고요. 심사과정에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충북문화재연구지 이 문화재연구원에 정론지 같은 이런 성격인 거 같은데 이거를 1년에 1회 한다는 거는 좀 다분히 부족하다 뭐냐 하면은 큰 틀에서 보면 문화재연구원이 많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인식돼 있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 발굴과 조사하는 곳 이것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재와 관련된 총체적인 사업 비전으로 내걸으셨듯이 문화재의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또 한편 연구작업에도 충실하는 이러한 기관으로 더 발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이 문화재연구지라고 하는 이 정론지에 간행도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 해서 이런 문화재연구원에 다양하고 활성화된 사업들을 결과로 담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어떠신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처럼 연구원의 전문성도 강화를 하면서 지역에서 문화재 활동 또는 그런 업적 그런 결과물들을 다 수용을 해서 그런 학술지를 좀 더 활발하게 발행하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두 번 했던 것이 사실은 저희가 약간 버거운 면이 있어서 1년에 1회를 좀 축소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연구원이 그런 연구 기능을 좀 더 강화하면서 학술지발간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죄송합니다마는 연구지 두 번 내는 게 버겁다는 느낌이 그게 사실 저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연구원은 발굴 조사하면 되는 곳이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 그냥 부차적인 일, 이거 하는데도 바빠 죽겠는데 저거까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연구원에 부여된 원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업무보고 자료 12쪽에 보면 은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한 일들이 나오거든요. 그중에 전문교육에 참가했다고 나오는데요. 이게 전문교육 맞습니까?

예, 이 전문교육은 저희가 문화재청이나 저희 연구원 이 소속돼 있는 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에서 저희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해마다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물론 해마다 조금씩 주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직무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전문교육으로 안 보이는 게요. 그 내용을 보면 고고학 연구, 입문, 기초, 이해, 작성법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쪽 분야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의 또 이쪽 문화재연구원 공무원 처음 된 사람들에 대한 기초교육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시민강좌로 해도 될 정도로 이거는 전문교육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 15명이나 참석을 했는데 우리 연구원 직원들이면 이런 정도 수준의 내용은 이미 다 마스터한 분들 아닌가요, 이런 데 참석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 강의 제목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연구원에 연구원들의 구성을 보면은 아직,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원을 막 졸업한 초보단계의 연구원들이 있고요. 숙련된 조사원급의 연구원들이 있고 또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책임급들의 연구원들 3개 종류의 그런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을 보시면은 그런 초보단계의 연구원들을 위한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법이라든지 문화재 활용 같은 거는 중급단계에 연구원들에게 해당하는 교육이 되겠고요. 그런데 맞춰서 교육계획들을 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 내용은 자체는 상당히 전문적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지식들을 주로 위주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실적 중심이 아니라 진짜 현재 연구원 직원들한테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앞으로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위에 보면 문화콘텐츠연구회 딱 한번 했습니다. 인문학 자유토론 5월 달, 8월 달에 하고 실적이 없습니다. 발전아이디어 제안도 2주간에 걸쳐서 한번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다분히 형식적이다, 실적위주의 형식적인 이런 것 아닌가 이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제대로 연구능력을 향상시키려면 하나의 테마를 잡더라도 제대로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처럼 참 원장의 입장에서도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보다 심화되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그런 연구모임이라든지 교육을 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는 원장으로서도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문화재 활용 확대 과제를 수행한 것이 나오는데요. 좋습니다. 연구원에서도 그 연구보고서를 통해서도 주장을 했듯이 저도 공감하는데 우리 충북도에 문화재 업무의 새로운 과제로써 문화재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실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화재 관리의 경향은 기존 문화재 보존관리 중심에서 활용으로 넓어지고 있다. 과거를 지키는 것에서 미래지향성으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충북의 문화재 업무도 이렇게 문화재 활용 쪽으로 상당부분 이동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의견이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 충북지역뿐만 아니라 정부정책 방향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보존 위주에서 활용 쪽으로 많이 방향이 선회돼 가고 있는 거는 요즘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 사실은 이 문화유산에 그 중요한 역할에 지난번 시정 연설에도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전통문화라든지 문화유산을 활용한 요즈음 산업 쪽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앞으로 생산적인 그러한 방향에서의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방향은 잡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처럼 그런 활용 쪽에 보다 좀 더 많은 힘을 기울이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데 충청북도에 문화재 업무를 보면 이러한 변화되는 흐름을 담는 데는 부족한 거 같고 아직도 여전히 보존관리 중심이고요. 활용 업무는 문화재 업무에 국한된 수준이죠. 그래서 충청북도는 문화재 활용을 위한 과제로서 첫 번째 우선적으로 문화재 활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수립과 이에 따른 단계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입안 과정이 먼저 필요하겠죠. 계획수립 과정이 필요하겠는데 이 과제를 좀 연구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중장기 계획수립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연구원이 뒷받침해야 된다. 그 활용실적을 보면 개별적으로 지역에서 요구되는 거 이거 받아 가지고 하시는 건데 총체적인 이러한 충청북도에 지금 당장 필요한 이러한 기본계획수립에 나서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에 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잠깐만요.

예, 김봉회 위원님.

김봉회 위원입니다. 증평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려고 그래요. 우리 증평 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을 신축하는데 지표조사에서 쪼가리가 조금 나왔다고 지금 중단이 돼서 지금 예산은 다 확보됐는데 노인양반들은 맨날 그거 안 해 준다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걸랑요. 빨리 어떻게 조치해 주는 방법이 없나요?

조사연구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사연구실장 노병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추진상황이 지금 아마 입찰이 돼 가지고 조사기관이 선정이 됐는데요. 저희 연구기관에서 직접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계시는데 모든 분들이 발굴조사 뭐 해 가지고 부정적인 견해로 많이 보는데 저희가 다른 민간 출연기관보다는 확률로 하면, 지표조사는 유적이 있느냐 없느냐 맞추는 거거든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신뢰도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증평 거기에 뭐가 나오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일 문제는 문화재지역 했을 때 이미 지정해 놓은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서 유적이 있느냐 그런 여건, 조사를 나가게 되면 주변의 지리적인 여건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증평지역을 보면 전통적인 풍수로 봤을 때 지금 도시지역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그쪽에 보강천에서 했을 때 북쪽으로 두타산 남쪽으로 이어지는 지맥이 양지면서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역사적인 곳이고 그래서 이성산성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37사 사령부 앞의 산이 엄청 좋습니다. 거기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지맥,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미암리의 불당 그 지맥들이 지금은 하부지형이 상당히 체적이 돼 있지만 퇴적층 안에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1차적인 이유는 바로 옆에서 유적발굴을 했습니다. 선사시대 유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사이에서 대부분 문화재를 이해를 못하는 거, 특히 매장문화재 어떻게 보면 저희 책임도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홍보가 사실 덜 됐고 특히 매장문화재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이 많고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해 가지고 아마 큰 우려, 예정대로 아마 빨리 갈 겁니다. 지금 해서 입찰이 일단 나 가지고 중원문화재연구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곧바로 추진이 될 걸로 알고요. 제일 문제는 문화재조사를 하고 나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크게 해 가지고 사업을 못할 지경은 아니고 일단 조사를 하고 기록을 남기면 빨리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빨리 안 될까요?

빨리 한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지표조사는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발굴조사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입찰과정에서 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지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쪽 기관에서 발굴을 해야지만 끝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미 떠났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안 해 준다고 노인양반들은 맨날 걱정하고 있거든요. 요새 추운데 보강천에서 게이트볼 치고 있어요. 실내에서 하고 있는데, 빨리 여기 입찰이 넘어갔어도 좀 부탁 좀 해요. 이상입니다.

예.

예, 임현 위원님.

임현입니다. 문화재연구원 비전 재설정과 관련돼 가지고 작년에도 지적을 해 가지고 지적보다는 권고를 해 가지고 문화재연구원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렇다, 비전 재설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감사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문화재연구원은 사실상 도에서 이익창출을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국민이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사업을 문화재연구원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에서는 한 푼도 안 줘, 돈을. 알아서 해라 하여튼 알아서, 과거에 줬지만은 알아서 운영을 하라는 걸로 해 가지고 몇 년 째 정지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그런데 문화재연구원의 현재 현황을 보면 연구원의 능력이라든가 학력이라는 것은 현저히 늘어나고 있어요. 고급인력이 점점 늘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 2명을 정규직화해서 하겠다 해 가지고 그러다 보면 인건비는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즉 지출요인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재연구원의. 그런데 보면 사업 하는 거를 보면 점점 사업대상은 줄어, 준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재 발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지 계속 충청북도 전 땅을 파헤칠 수도 없는 거고 또 개발수요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문화재연구원의 어떠한 지금 상태로 현 상태로 획기적인 어떠한 전환이 없으면 문화재연구원 존립에 대한 상당히 위험성을 느끼, 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위험성을 느끼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어떠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거고 필요할 때는 특단의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김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문화재연구원 출범할 때는 발굴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출발했고 또 계속 그 일을 해 봤고 중간에 저희가 여기 업무계획에도 잠깐 들어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활용 쪽이라든지 이런 보존관리 쪽의 조금 새로운 일을 해 보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일도 지금 몇 년을 해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물리적으로 양이 늘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될 때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저희 연구원뿐만이 아니라 저희 연구원과 같은 그런 목적을 갖고 지금 일하고 있는 전국에 약 80개 정도 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 충북만 해도 4개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그곳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한 120명 정도 되는 지금 저희 충북도만 해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 문화재 분야도 그렇게 새로운 일을 창출해 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고요. 뭔가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획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저희가 뚜렷하게 방향을 제시할 만은 상황은 못되고 계속 연구는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굴조사도 보면 ’12년도에 30건이었는데 1년 사이에 10건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지표조사도 35건에서 20건으로 줄고 이렇게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걱정이에요, 걱정.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연구원을 ‘야, 이러니까 없애버리겠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면 하여튼 도지사님하고 잘 설득을 시켜 가지고 최소한도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것과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요새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 숭례문인가 그것 관련해서, 감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이 기회에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거 그럴 수 있는 건가요, 그게? 그럴 수 있어요? 단청이 부서지고 갈라지고 최소한도 국보란 말이에요, 국보에 대한 그 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그 뭐라 그러나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요, 소속감 이런 거를 뭐로 표현해야 되나, 그거 진짜 그래요, 어때요? 상당히 의심이 돼, 그런 것들이. 물론 충청북도는 안 그렇겠지만 최소한도 국가의 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정신력이 결과만 놓고 보면 그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상당히 참 의심도 되고 그렇습니다.

글쎄 그 시정 연설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문화재 분야가 마치 무슨 원전이나 이런 분야와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런 아마 국민들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상당히 놀라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그러한 구조적인 사회 모순…

그래요. 원장님께서 내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지만 답변하시기도 곤란하시다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한번 정신을 가다듬어서 문화재를 대하는 문화재 담당자로서의 그 분야를 맡고 계시는 분으로서의 어떠한 자존심이라든가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거에 가다듬어 가지고 최소한도 충청북도 문화재에서는 1건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또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또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하시고 또 대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