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윤희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재정위원회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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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와 경기도시공사,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사장 및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등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행정감사가 집행부로서는 민선 5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고 그리고 저희 의원들로서는 제8대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난 4년 동안에 대한 소회가 좀 떠오르는데요. 어쨌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작게는 지난 1년간 그리고 조금 더 크게는 지난 4년간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관해서 저희 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공사와 경기개발연구원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1년 동안을 잘 회고해 보시면서 혹시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성찰하시고 그리고 내년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앞서 증인선서와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은 앞서 실국, 경기도시공사, 경기개발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고 모두 선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종합감사에는 앞서 하신 대로 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왔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나와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정책기획관 나왔습니까?

성군

지성군정책기획관

네.

현삼

김현삼위원장

정보화기획관 나왔습니까?

김태형정보화기획관

네.

현삼

김현삼위원장

안전행정실장 나왔습니까?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장

균형발전국장 나왔습니까?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장

감사관 나왔습니까?

본희

전본희감사관

네.

현삼

김현삼위원장

대외협력담당관 나왔습니까?

문호

장문호대외협력담당관

네.

현삼

김현삼위원장

서울사무소장 나왔습니까?

완철

김완철서울사무소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장

경기도시공사 사장 나왔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장

경기도시공사 감사 나왔습니까?

용화

김용화경기도시공사감사

네.

현삼

김현삼위원장

경기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장 나왔습니까?

수만

김수만경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장

경기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장 나왔습니까?

성권

박성권경기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장

경기도시공사 지역경제본부장 나왔습니까?

석철

신석철경기도시공사지역경제본부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장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 나왔습니까?

용근

이용근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장

경기개발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장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 나왔습니까?

대호

김대호경기개발연구원부원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장

경기개발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나왔습니까?

철구

강철구경기개발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장

금일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자 중 안전행정실의 비상기획관은 업무상 부득이 불출석을 통보해 왔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감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가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여부를 계속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는 부서와 상관없이 관련 증인을 지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는 배수문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안병원 위원님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해당 실국장 등 증인들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실무 부서장 및 본부장 등이 답변을 하여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부탁드리면 오늘 종합감사를 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호명하시게 되면 호명 받은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야 되는데 좀 번거로운 관계로 그냥 앉은 자리에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배수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문

배수문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청식 실장님, 본 위원이 작년, 올해 연속적으로 행감에서 얘기했던 게 북부청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네, 맞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지금 직급조정뿐만 아니라 북부청의 자율권 부여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많이 얘기가 됐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돼야 될 문제들을 제기하셨죠?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어떤 게 있었죠?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오셨을 때 저희가 북부청사의 조직권 또 인사권, 예산권에 대한 부분에서 간단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북부청사 내에서 기존에 총정원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또 인사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건설본부의 지휘감독권과 인사배치권을 같이 맞춰놓는 방법도 있었고요.

수문

배수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김동근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부청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자,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 조선일보 5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서울보다 행복한 지방, 강소도시들” 이래서 나왔는데요. 7급 공무원 삶의 질을 분석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공무원들이 느끼는 가장 높은 삶의 질은 출퇴근시간 2시간 대 30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아이들과 노는 시간이 지방에서는 4배나 더 많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마 경기도에서 자체로 비교해보면 오히려 북부청에 삶의 둥지를 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거기서 삶의 둥지를 튼 분들은 출퇴근이 오히려 여기 본청보다 가까울 수 있는데 그 외 나머지 분들, 특히나 수원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아니면 주말부부인 경우에는 이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는 한,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 한 공무원들의 업무 향상성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무 조건도 없다고 하셨고 특별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대랑 빗대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방에 근무하지 않은 지휘관들은 진급에서 거의 한 템포씩 느려지거든요. 인센티브를 더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그런 부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조건으로 조청식 실장님 같은 경우가 그런 면에서는 제대로 된 인사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북부청에서 북부를 충분히 이해할 만한 분들이 진급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돼야 됩니다. 본 위원이 4년간 인사패턴을 확인해 보면 일단 진급하면 북부청으로 가고 조금 있다가 다시 본청으로 오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북부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북부청에서 더 나은 직급으로 갈 수 있는 우선순위 부여하는 것들을 공공연하게 만들어 간다면 굳이 북부청이라고 해서 근무여건이 나쁘다,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느낌 없을 겁니다. 제가 몇 몇 아는 공무원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북부청에서의 근무에서 가장 불만스럽게 느끼는 부분이 일단 인사에서 조금 더 템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불만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고요. 그런 게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명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저도 직원들과 대화 속에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특히 의정부 쪽에서 많이 사셨고 의정부를 사랑하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래서 북부청의 가장 핵심인 의정부 쪽의 교육여건이라든가 삶의 질이 낮은 곳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본청에 로망을 갖고 있다면 계속해서 마음에 느끼는 상대적인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을 더 크게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인사패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직원들의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반영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택 고덕산업단지에서 살아있는 역사체험을 운영하신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된 거죠? 발언대에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마이크가 없어서.

현삼

김현삼위원장

도시공사 사장님과 경기개발연구원 원장님께서는 부득이하게 마이크가 없는 관계로 발언대로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록관계도 있고 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후에 전문위원실, 마이크 설치가 가능한가요?

조남

조남입법전문위원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그러면 오후에는 마이크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오전에는 부득불한 관계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살아있는 역사체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살아있는 역사체험 그건…….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장에게 개별설명)

수문

배수문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셨군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런 거 없다고 그러는데요.

수문

배수문위원

그건 아니죠. 여기 다 기사화 돼 있고 이걸 자랑스럽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칭찬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뭐…….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사회공헌사업의 일종으로…….

수문

배수문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고덕산업단지 자체 내에서 한 건데도 불구하고…….

현삼

김현삼위원장

배수문 위원님, 잠깐만요. 이거 담당하는 직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사업을 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나왔다는데 그런 사업을 안 했다 그러면.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아마 홍보처 소관인데…….

수문

배수문위원

처장님이 없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지금 안 계십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아니, 홍보처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누구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경영본부장님이신데 그걸 기억을 잘…….

현삼

김현삼위원장

그러니까 경영본부장이 지금 그걸 모르고 계신가요? 홍보처장 오라고 그러세요.

수문

배수문위원

이게 올해 5월에 한 거고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담당처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아니, 사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필용

고필용경기도시공사사업지원처장

사업지원처장 고필용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사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문

배수문위원

하셨죠? 살아있는 역사체험 이거 사업 하신 거죠?

필용

고필용경기도시공사사업지원처장

저희가 고덕산단에 올 5월에 사업지구 인근에 있는 초등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지구 홍보도 하고 문화재 발굴을 한참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생들 문화재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을…….

현삼

김현삼위원장

아니, 알았으니까 사업을 했냐고, 안 했냐고요?

필용

고필용경기도시공사사업지원처장

어떤 사업 말씀…….

현삼

김현삼위원장

지금 배수문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대답을 하세요, 일단.

수문

배수문위원

하셨죠?

현삼

김현삼위원장

아니, 뭔지도 모르고 지금 답변을 하신 거예요?

필용

고필용경기도시공사사업지원처장

네, 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장님이 답변하시죠. 이런 사례는 상당히 좋은 거다라고 하고요. 도민하고 밀접하게 공사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부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도시공사 이미지가 어쨌든 공기업이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사업들은 발굴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각 국에서도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산하기관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됩니다. 이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생각과 열정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내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야 될 시기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잘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충분히 잘하신 사업이고요. 이게 안타깝게 발굴하면서 그 근처 한 학교만 불러서 한 번에 끝냈어요. 이 정도 기사화 됐으면 체계화돼 있고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도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대단위의 산단을 개발하면서 유적지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향후 관광자원으로써 그다음에 도시공사 이미지를 좋게 하는 자원으로써 충분히 활용가치가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사에 와서 사회공헌사업이 주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사회의, 우리 공사 본래의 업무 취지에 맞는 그런 사회공헌사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지금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들은 일부러 기획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기획 의도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복지현장에서 느끼는 건 복지현장이 관의 언론홍보에 이용만 당하고 그 후로 지속적인 사업진행이 약한 게 아닌가라는 불만 섞인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좀 별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각 국별로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각 산하단체들도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굴이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가는 것들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잘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사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질문해 주신 그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공감합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어제도 부지사님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이마트하고 결연 맺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게 그림은 상당히 좋은데 그걸 한 번에 마칠 게 아니라 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항상 관이 중간에 다리역할이 돼서 연결되는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될 시기다라는 거죠. 예산이 많았을 때는 사실 이런 사업들보다는 있는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했죠. 예산이 많이 감소돼 있고 가용예산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을 때는 결국은 민간자본 그리고 민간의 인력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에서 터치만 해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곳이 많거든요. 그 터치의 방법들을 적어도 각 과에 하나씩은 새롭게 발굴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상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잔잔하게 깔려있네요. 오늘 이렇게 경기도를 끌어나가시는 존경하는 실국장님들, 중요한 부서에 있는 분들과 같이 올 민선 5기를 결산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리가 돼서 상당히 흥분도 되고 또 담담하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도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홍순영 원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19일 자에 KDI에서 경고를 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자원 배분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정지출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해서 4대강사업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단이죠, MB정부에서의 자원 배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못된 어떤, 또 아니면 한꺼번에 투여해야 되는 자원이 많을 때 그걸로 인해서 성장률이 많이 둔화가 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자원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배분을 잘못하면 성장에 안 좋은 건 것은…….

광철

김광철위원

이게 기로에 선 한국경제라고, 일본이 그동안에 20년 동안을 아주 저성장의 그늘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재정지출 부담이 거의 5조 엔에서 3조 엔까지, 또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해서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해서 오늘 어떤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KD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당 고속도로 면적은 주요 20개국 중에 1위라고 그럽니다, G20 중에서 고속도로 면적이. 그다음에 총 철도연장도 G20 국가 중 6위에 해당된다고 그럽니다, 20개 국가 중. 상당히 우리가 도로정비가 잘돼 있다는 얘기죠. 원장님도 아마 외국을 여러 번 다니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도로사정이 어떻습니까, 고속도로나 철도?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철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사정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나쁘지는 않은 걸로.

광철

김광철위원

한국의 국토 면적당 도로 면적은 상당히 잘돼 있는 편이죠. 우리가 선진국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우리처럼 사통팔달 이렇게 뚫어진 데를 본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두 군데 국가를 제외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오늘, 어제 저희가 기획조정실 감사에서 경기북부 도로현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김동근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기북부의 도로율이 전국 최하위죠?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최하위죠.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제가 모든 수치에 대해서 정확히는 아니지만 경기북부 도로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경기북부의 도로포장률이, 제대로 된 고속도로 하나 없는 데가 경기북부인데 이 경기북부의 도로현황률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판단되십니까?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아무래도 경기북부가 접경지역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아무래도 도로라는 것은 개발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전반적인 낙후상태가 지속되고 그러니까 도로상태도 안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아니, 대한민국에서 그럼 경기북부는 개발이 안 되고 저쪽에 충청북도나 저쪽에 강원도나 제주도나 이런 데는 개발이 더 돼야 되고, 여기는 오히려 인구가 우리보다 더 적지 않은가요, 저쪽에는?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하여간 그래서 개발이 안 돼 가지고 안 된 거니까 잘못된 거죠.

광철

김광철위원

아니, 우리 북부지역보다, 우리 북부 10개 시 군이 몇 명입니까, 지금?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320만 명 정도 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320만 아닙니까? 320만이면 다른 여타의 광역 시도보다도 우리가 인구 5위를 점하는 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도로보급률이 적은 이유는 무슨 이유냐 이런 얘기예요, 도대체. 아까 말씀하신 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원장님한테도 저번에 주문을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자원배분에 대해서 이제는 KDI나 GRI나 정확하게 논거를 제시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GRI에서 오늘 저희가 자료 받은 것 보면 민선5기 김문수 지사께서 공약사항 추진현황을 자료로 전부 다 받았습니다. 이 자료 중에 동료 위원분들께서 어제도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소회를 담담하게 피력을 했거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GRI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현재 지사께서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정부에 대놓고 제가 알기로도 수도권에서 연천, 강화, 옹진이 제외되는 법안에 대해서도 시행령에서 제외해 달라고 재차 서울시장, 인천시장 다 만나서 협의도 갖고 주도적으로 끌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메아리만 들리고 있어요. 액션은 취하는데,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으면 무슨 짠맛이 나야 되는데 결국은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구호성 메아리에만 그치고 있거든요. 이것이 8년을 지속해 왔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에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특정한 사안을 다음 차기 지사 아니면 현 김문수 지사님한테 적어도 정치적인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저는 GRI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에 여타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경기북도는 분명히 분도를 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도로 분도가 된다고 그러면 여러 지역이 우려를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23%뿐이 안 되고 그런데 도에서 자원배분은 32% 정도 가져갑니다. 일부 공무원들이나 또 아니면 정치적인 집단에 계신 분들은, 이해관계가 계신 분들은 경기북도를 분류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에 저해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자원배분이 경기도는 그래도 여태까지는 나아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자원배분이 좀 용이했지만 다른 데 전부 다 국비 교부금이나 보조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세입을. 이랬을 때에 단위적으로 북도라는 그런 게 생겨냈을 때 오히려 더 그 안에서 자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하고 국비 확보가히 위한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면을 정치적인 면으로 해석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동안에 사실은 이인제 지사님부터 전의 이한동 총리께서도 계십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서 여기를 북도문제에 대해서 가다가 점점 멈춰가는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어 왔거든요. 적어도 저는 민간베이스인 경기개발연구원 우리 산하기관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북도문제에 대해서 도로점유율 하나만 보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우리 도나 지사님한테 적어도 이런 말을 KDI의 경고안처럼, 성장률이 점점 더 둔화될 수밖에 없고 저하될 수밖에 없는 이 지역을 직언을 드려야 된다, 연구의 성과물을 도출해서 내려드려야 된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네. 저희들도 경기 북부의 낙후성에 대해 가지고는 각종 세미나도 열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책대안도 제시도 했고 그런데 아무래도 수도권이라는 이름하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차별을 받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저희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신도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무슨 연구과제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개발연구원에서. 정책의 방향이 이렇게 던져져서 그게 입안이 돼서 움직여줘야죠.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패턴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4년 후에도, 또 8년 후에도 이런 형태가 누적이 안 된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이제는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게 이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하고 왜 그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차별대우를 받아가면서, 똑같은 지역에 살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어떤 정책적으로 입안이 돼서 결정돼서 바로바로 진행이 돼 나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건 그동안에 경발연에서 여러 가지 정책자료를 내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또 민선5기가 불과 이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6개월 정도에 저는 우리 지사께서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정말로 우리 북부를 위하시고, 그동안에 많이 애써주셨지만 여러 가지 법안 형태의 국가의 법적 제약에 묶여 가지고 하지를 못했거든요. 예산 확보를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김광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경기도 내의 균형발전, 특히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GRI의 관심이 증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것이 단순히 관심 증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액션플랜으로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는 GRI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질의 한 번 하기 전에, 제가 어저께 고생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 경발연 원장님께서 경기도의 재정위기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연구해서 보고하셨다고 그러기에 어디 있나 그러고 전부 찾았더니 1건도 없어요, 경발연에서. 여기 딱 하나 있더라고요. 2012년 2월 달에 경기도 재정력지수 분석한 게 김은경 박사가 하나 한 게 있고 한 개도 없어요. 경발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삼

김현삼위원장

홍순영 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감사자료가 큰 게 2개 있어 가지고 여기의 어디에 경발연에서 재정위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보고하셨는지.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저희가 2011년 이후부터 12건이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걸 제목이라도 한번 보여주시죠. 뽑아주세요.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저희들이 그 12건이 있고 지속적으로 제출해 가지고 아마 잘 찾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타이틀을 불러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포퓰리즘과 재정위기 그리고 이슈&진단으로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재정 현실 그리고 이슈&진단으로 지방예산의 위기와 정책방향 그리고 2012년 이슈&진단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발전적 조정 그리고 2012년도에 지방법인세 도입의 논리와 과세방안, 그리고 정책이슈로서 경기도 지방재정 조기 집행의 효과, 또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세제개혁운동 추진방안, 또 소방사무의 개편과 재정분담, 중앙정부의 환경 관련 특별회계와 친환경 지방세제 도입방안, 그리고 일본의 지방재정 위기의 대응과 시사점, 또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을 위한 운영 개선방안, 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 대응전략…….

오진

권오진위원

네, 됐습니다.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또 부동산 세제개편과 지방재정,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적시에 알기 쉽게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오진

권오진위원

그러한 것을 기조실장께서는 반영을 왜 안 하셨어요? 그렇게 좋은 의견이 많은데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어제도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큰 추세의 흐름으로 볼 때 경기도 재정이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연구결과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시점 2012년 말부터 저희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 2013년 상반기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나빠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GRI에서 날카로운 그런 지적은 좀 없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듣기에는 제목만 보더라도 도청의 기조실에서 보는 관점과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게 되면. 그런 부분 속에서 한번 유대관계, 오늘 얘기는 제가 이렇게, 우리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회의 기관들을 다 모이시라고 한 이유는 그 연결을 잘 시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도를 받아들여 가지고서 관계를 앞으로라도 어떻게 하게 되면 경발연과 기조실이 의견을 통합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는,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제가 참고로 지방재정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면…….

오진

권오진위원

네, 말씀하세요.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지금 최근의 지방재정 문제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은 국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지금 난망한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기조실장님하고 도시공사 사장님께 부채비율 산정관계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게 되면 다 아시겠지만 부채비율 산정에서 도시공사는 감채적립금을 자기자본의 일환이다라고 집어넣어 가지고서 비율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21%라고 아직도 여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제시하는 것은 도시공사 사장은 어떠한 압력이 되었을 때에 개발을 이 사업을 해라 했을 때에 대응방안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에 부채를 더 발생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오히려 기조실하고도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현재 도시공사에서 제기한 건 321%인데 그 안에 감채적립금 6,000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6×4=24, 2조 4,000억의 부채를 더 발생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있는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어떤 지역에서 도지사한테 “우리 지역 개발해 달라. 왜 안 하느냐.”고 데모하게 되면 재주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도시공사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낮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여유가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 자꾸 그래서 사업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였다면 실장님이 거기 참여했을 때 “이거 안 됩니다. 부채비율이 높습니다.”라고 했으면 남양주 같은 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포승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조례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공사 임직원들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묻자, 무한책임을. 일반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적자 냈으면 그 사업장을 책임진 사람 책임을 집니다. 보자 이거죠. 결정한 사람을 70%, 시행한 사람 30% 해 가지고 그런 걸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실 또 한 가지 제가 답답한 것은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경영평가에도 도시공사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부채비율 항목이 있어요. 아주 참 좋은 걸 집어넣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집어넣었는데 거기에도 부채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항목이, 제가 이런 얘기입니다. 평가할 때 평가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걸 보게 되면 이 평가기준 만든 것이 도시공사예요. 여기에 딱 써 있습니다. 자기자본은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 총계를 의미한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평가를. 이 평가 100점입니다, 그냥 딱. 그러니까 A급 받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이런 걸 하나하나 보시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도시공사하고 기조실에서 연구할 때 부채비율 관계는 명쾌하게 하고 이 뒷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회계의 모든 총괄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회계기준원이라고 해서 정부 돈 받아 가지고 하는 기준원이에요. 회계에 이상이 있으면 여기서 판단 받는 데입니다. 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이 감채적립금 관계는 우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에 뭐라고 썼느냐. “암묵적 시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채적립금은 발생하는 순간에 부채를 갚는 돈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분모, 분자에서 분모에서도 감채적립금을 넣지 말고 분자에서도 그걸 빼버려라 이거죠. 그렇게 산정하면 419%가 나옵니다, 현재. 여기서 부채 조금만 줄이게 되면 419% 맞는 거예요. 이런 걸 제시했으면 “아, 이거 맞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되는데 굳이 언론보도를 통해 가지고 “아닙니다. 권오진 의원이 모릅니다.” 하는 식으로 하니까, 평생 이것만 한 사람이 저인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서 자꾸만 사업 늘린다면 뭐가 되겠냐 이거죠. 최 사장님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남양주사업 2,000억 적자난다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 다산이라고 붙인 것 다산할아버지가 놀랄 거예요, 왜 내 이름 붙였냐. 적자를 발생하는 이런 사업에다가. 이러한 사업들이 벌어지지 않고 경기도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정말 철저히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자꾸 “아니다. 여유가 있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LH가 포기한 것 받으라고 하면 또 턱 받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도시공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도시공사에서 광교의 미매각토지가 2조 4,000억 원이라고 돼 있죠, 광교에만? 계산이 돼 있습니다. 2조 4,000억에 대해 거꾸로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2006년 매입할 때부터 해 가지고서 그 필지만 거꾸로 추적을 쭉 했습니다, 12년까지. 그래서 거기에서의 2조 4,000억이라는 것은 공급할 금액이 2조 4,000억이라는 겁니다. 원가는 그 원가가 1조 6,000억 원이에요. 사장님, 아시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안 팔렸다고 하는 부분에서의 공사원가하고 매출원가가 공급금액이 상당히 차이 나는 게 있어요. 물론 상가부지는 비싸게 해 놓습니다. 택지부지는 싸게 해 가지고서 팔아야 하기 때문에 원가에 거의 비슷하게 팔아버리고 상가에서 돈은 남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미매각이라고 하는 부지 중에서도 공동주택부지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용지 누계액하고, 원가하고 공급금액이 낮은데도 안 팔리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이 현재 있는 겁니다, 솔직히. 그런데 여기에 지금은 안 팔린다고 하는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원가를 ‘야, 이렇게 많이 잡아놨을까.’ 596억이 원가인데 판매가를 821억으로 잡아놨어요. 그다음에 주상복합건물은 원가가 2,980억인데 매출가를 8,743억으로 잡아놨어요, 세 배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그냥 있는 겁니다. 살아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2006년부터 매년 쪼개 가지고서 원가 증가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매년 원가가 용지비가 올라가고 있어요. 조성비는 공사 때문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용지비가 올라가고 있어요, 매년. 이 지번에 대해서. 그건 뭐냐? 그 땅 산 데 대한 이자입니다, 이자. 매년 이자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현재도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이자가 더 올라가서 원가가 공급가격에 오버되면 못 팔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이 원가가 매년 얼마 올라가느냐 하면, 매년 용지비가 얼마냐 하면 173억씩 올라가요. 어떤 때는 400억씩 올라가고 그랬어요, 때가 돼 가지고서. 뭘 잘못했는지. 이런 게 올라가 버리면 그 땅값의 원가가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못 팔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어떤 분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결정을 도시공사는 못합니다. 최 사장님 못할 겁니다, 이거 팔아버리는 것을. 왜 못하느냐? 제가 원칙이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오너가 회장해야 된다, 오너가. 그래야지만 어려울 때는 팔아버리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싸게라도. 어저께 도시공사 분이 나한테 와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컨벤션 수원시 줘버리지 그러냐?” 그랬더니 수원시하고 주는 걸 감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못 준다는 거예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는 지금 못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에서는 이걸 원가 올린 걸 싸게 팔아버리는 순간 적자 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장님? 그러니까 그 적자를, 리스크 내가 왜 감당하느냐, 이것 못하는 거예요. 다음 사장이 와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누적적자로 쌓이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판단들이 분명히 기조실과 도지사하고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해서 판단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매년 400억, 230억, 400억, 890억씩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원가가 그냥. 이 2조 4,000억 가지고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말 짚어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의 공급가액이 높아져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잡아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증가했을 때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광교부분, 광교뿐이 아니고 광교만 땅을 산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고덕도 마찬가지고 동탄도 마찬가지고 땅을 산 것 아닙니까? 그건 다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김문수 지사님이 말씀한 것하고는 정 딴판이에요, 솔직히 내부를 보게 되면. 전 이런 걸 볼 때 법을 찾아가지고 도시공사 임직원들에게 무한책임을 묻는 걸 제도화시키는 걸 연구하려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말로 안 됩니다 하고 싸우고 하는 것이지, 이대로 가다가는 커졌을 때 적자가 지금, 제가 그랬어요. 도시공사가 현재 4,300억의 여태까지 광교신도시의 수수료 그걸로 먹고 살고 있다 이거죠, 지금. 이익이 현재 없으니까. 만약에 2,000억 적자 났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결과적으로 출연 또 해달라, 해 가지고 적자 나는 거예요. 이런 걸 지금부터 막아가지고서 체질을 바꾸는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답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오후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다음에는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김포 출신 안병원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행감 같은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또 감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찬 좀 드리고 또 못하시는 부서는 제가 질타 좀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국 이재철 국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기획재정위에 벌써 네 번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그 당시부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고, 100% 이상으로.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신 관계직원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평화통일마라톤대회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많이 가서 참여해서 같이 6㎞, 7㎞ 같이 달리기하면서 느낀 점을 얘기했고 그것이 근 3~4년 만에 저희가 원하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거의 100% 기준에 완벽하게 맞추어졌다는 부분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얼마 전에 의정부에 가서 감사하면서 애기봉생태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16년부터 이루어질 사항이지만 직접 예산을 보지도 않고 하는 것보다도 현장을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보시면 뭔가 틀리는 부분이 많을 거다 했는데 직접 또 현장을 나가셔서 보시면서 “여기에서 생각했던 부분하고 현장하고 여러 가지 틀린 점이 많더라.” 그 부분에서 말씀 하신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여기도 마찬가지로 4년 전부터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지적했는데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미흡했어요, 진짜예요. 또 양촌 골드밸리산업단지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어떤 상징성 문패라고 할까, 건너는 탑. 왜 그것을 그 당시 3억이면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만약에 하면 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벌써 몇 년 사이에 2억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왜 못하는, 왜 대답은 기업인들한테 해놓고는 못하냐 그랬더니 김포시의 조례에 의해서 못한다. 제가 오늘 진짜 어저께부터 관계법을 좀 들여다봤어요, 계장들하고 통화를 계속하면서. 못하는 게 없어요. 광고물법에 길을 건널 수 있는 이런 상징적인 탑 할 때 글자만 안 집어넣으면 이상이 없는 사항인데도 이것을 조례에 의해서 못하게 돼 있다, 계속 그 주장만 하시고 또 약속을 그렇게 헌신짝같이 안 지키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고 또 이것이 올 5월 달에 박수영 1부지사께서 김포를 방문하셨다가 그 현장을 아마 가셨다는 것 같아요. 기업인들이 박수영 부지사한테도 왜 이걸 약속해 놓고 안 해주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박수영 부지사께서 “알겠습니다, 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아무 얘기 없다 보니까 이것이 또 저희한테 돌아옵니다. 기업인들이 “도의원들 좀 와주세요. 왜 이 약속해 놓고 계속 번번이 약속을 안 지킵니까?” 아주 머리가 저희도 돌아요. 저도 이걸 몇 년 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하는데도 계속 그 시점에서 제대로 관계법을 찾아서 했다 그러면 이것이 말 그대로 3~4년이 지나서 현재까지도 계속 돌면서 그냥 허공을 맴도는 이런 사항은 분명히 없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최승대 사장님께서 한번 답을 먼저 주십시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숙원사업에 대해서 또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지켜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김포시 조례상 20m를 통과하는 구조물은 설치를 못하고 그냥 바로 세우는 조례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김포시하고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김포 양촌산업단지에는 순수 남은 예산이 한 1억 8,000정도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김포시와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고맙습니다. 최승대 사장님, 전임 사장 계실 때도 약속을 안 지켰는데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지만 자신 있게 약속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시겠다는 그런 말씀,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김동근 실장님.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며칠 전에 제가 한강하구 DMZ 평화공원에 대한 제 사비를 들여서, 제 지역구고 또 제 상임위에서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학술토론회를 하는데 제가 도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비서진한테 말씀을 드려서 동영상 또 축사를 좀 부탁했었어요. 그런데 OK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틀 남겨놓고 못 해주겠다, 당황했어요. 도지사께서는 도민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 뜨거운 공감행정을 하겠다. 천이백사십만 도민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지사께서 얘기는 안 하셨지만 밑에 있는 비서진에서 도의원하고의 약속도 파기시키는, 별것도 아니에요. 축사문건 쓰면 되고 당신께서 정말 찍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날 모아서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겠다 하는데도 안 지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결론은 그냥 문제점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부분에서 김동근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의원한테도 안 지키는 약속을 도민들한테 지키겠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우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만 성의가 있다면 지킬 수 있는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좀 미리 이런 내용들을 알았더라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을 텐데 이제서야 알게 되고 한 그런 부분들,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을 대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저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도의원님들도 많은 부분에서 그런 점을 느끼신 부분을 저도 많이 좀 듣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도의원 의정기간이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뭔가 투명 또 더 나은 이런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감사관님 앉으세요. 이틀 전에 감사관실 감사했죠?

본희

전본희감사관

네, 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31개 지자체의 이행강제금을 어떤 인력이 부족한 면으로 인해서 못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 그래서 남양주 같은 데는 1년에 100억, 김포시는 40억 그렇다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안 받는 부분에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3일이 지났는데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안 들어와요?

본희

전본희감사관

현황을 파악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걸 제대로만 받아들인다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재정부담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근 실장님, 하나만 더 하고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GG공 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상당히 공부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GG공인데 이것을 제가 또 몇 군데 지자체에도 좀 해봐라 했더니 김포시하고 과천시가 딱 2회를 했네요. 도 자체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도 참여를 해봤는데 결론은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왜 계속 지자체에 확산을 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아직 인식의 확산이 늦어서 그런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더 넓혀가겠습니다. 연말에 성남시에서도 같이 하기로 했었고 몇몇 시군에서 같이 이렇게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 GG공을 처음 시작할 때는 내심 이런 우려를 가졌었습니다. 얼마나 호응이 있을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공부를 하자라고 했을 때 그 반응이 어떨까, 혹은 고정멤버들만 오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시행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려였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런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해서 처음에 주저하는 측면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한번 이러한 학습동아리 활동을 좀 확산시키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고맙습니다. 제도화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본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님 질의 중에 행사를 하시는데 도지사님께 비서실을 통해서 축사요청을 했고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아니, 와 가지고 축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축사문 하나 써 달라고 한 건데, 그것을 또 해주겠다고 답변까지 했는데 행사 이틀 전에 못 해주겠다,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기조실장님?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 기억에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사전에 알았더라면 적절한 조치를 했을 텐데 사후에 알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기조실장님이 그 사유를 파악하셔서 오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경위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다음에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브레인 공무원들이 여기 다 오신 것 같습니다. 2013년이 우리 경기도가 혹독한 2013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위기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경기도가 진짜 제일 큰 광역시 못지않은 모든 것에서 우수한 광역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행감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나 그다음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도시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은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기일보에서 아주 의미 있는 기사를 2회에 걸쳐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게재한 게 있었습니다. 잠시 피드백을 하면서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공사의 무엇이 문제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럼으로 두 개 나왔는데요. 본 위원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첫 번째 도시공사에서는 가장 아픔이 있겠지만 광교의 에콘힐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한 2조 몇 천억 정도 됩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두 번째 지적사항이 뭐였냐면 세금 추징을 당했다, 국세청으로부터.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당초 가 통보금액이 1,115억 원이였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550억 정도입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600억 정도가 세이브가 돼서. 세 번째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조에서 노사분규까지 해서 고소고발까지 일어났죠, 사실입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그다음에 지금 도시공사 부채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8조 4,000억 가까이 되는데 321% 정도 됩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미택지 분양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한 2조 2,000억 정도 됩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정말 상당히 많은, 사장님이 거기 취임한 이래 상당히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다고 하기 그렇지만 꼬집은 것은 도지사님이 도시공사의 그런 걸 보고 의원들보다도 더 강도 높은 개혁 내지는 조정을 요구하셨어요. 그걸 듣고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임하고 계십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일단 우선 당장 가자마자 발생한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청하고 적극 협조해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1,100억대 되는 세금을 한 550억대로 해서 그 550억 세금도 앞으로 절차에 의해서 계속 조정할 예정이고 지사님께서 강도 높은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나 예산 관계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말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광교신도시 업무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해서 그 인원들을 몽땅 다, 예를 들어서 직원을 줄일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광교신도시와 마찬가지인 다산신도시가 있습니다. 다산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원이 또 투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큰 문제인 예를 들어서 재무파트에 대한 조직개편 또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그럼으로써 종합적인 구조조정과 직원 내부의 여러 가지, 사장을 고소하고 하는 직원 내부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어떤 출구전략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어떤 희망이 있고 승진에 대한 희망이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이 있어야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데 그런 동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제도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제가 도시위원회든지 어떤 위원회에서든 이야기하지만 우리 도시공사가 8조 4,000억이란 거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내막적으로 보면 은행 금융권 이자를 주는 부채가 4조 4,00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4조는 회계상의 선수금 등의 부채입니다. 그리고 은행이자를 무는 부채도 예를 들어서 회사로 따지면 그것이 소비적이나 다른 데에 투입이 되면 그 회사는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공사 사업구조상 일단 토지보상에 대한 땅을 사야 되고 사업비를 투입해야 되고 그리고 난 뒤에 분양해서 해소되는 그런 전체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막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그런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사장님께서 정확한 문제원인과 진단을 하고 계시니까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주신 걸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도 대기업에서 많은 구조조정에도 가담하고 그랬는데 책상을 정리할 때 필요 없는 것만 빼내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대로 책상이 어지럽게 되고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책상 서랍을 다 끄집어내서 필요한 것만 정말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한 가지 제가 한번 도시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문제점은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권한과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죠. 기형적인 조직이 됐다는 거죠. 광교 에콘힐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도민들이 화가 나서 와서 집회할 때도 도시공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청에 와서 집회를 하고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법률적 책임은 도시공사에 있지만 권한은 경기도에서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경기도의 책임 있는 공무원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책임 있는 공무원과 같이 협업을 하면 그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감사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크고 어려운 문제들은 도 기획실이나 도 도시주택실하고 협조를 해서 긴밀히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이 경기북부와 남부와의 균형적 발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혹시 존경하는 개발원장님, 경기북부에 최근에 갔다 온 지역이 어디십니까?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지난번에 연천 쪽에.

현석

신현석위원

연천 갔다 오셨어요? 연천에서 수원까지 얼마 정도 거리가 소요됩니까?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갈 때는 짧았는데 또 올 때는 멀고 그러더라고요.

현석

신현석위원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셨습니까?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1시간 20~30분 걸린 것 같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빨리 오셨네요. 저는 보통 파주에서 수원까지 오는 데 87㎞, 88㎞입니다. 제가 지금 4일째 집을 못 갔는데, 행감에 참석하려고 여기서 4일째 같이 스터디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통 오면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이 저번에 한번 오는데 보니까, 김광철 위원님도 어저께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집에 못 갑니다. 김광철 위원님도 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러시아워 때이겠지만. 보통 얘기하면 연천은 3시간 내외, 파주는 2시간 내외 걸립니다. 그러면 2시간이나 3시간 걸리면 서울에서 어디까지 가는 폭이 됩니까?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서울에서 2시간이면 대전 근처까지 가겠죠.

현석

신현석위원

저도 대전까지 갈 것 같습니다.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그렇게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다고 전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도지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균형발전국이나 도로건설국이 경기북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조정실 김동근 실장님은 경기북부지역을 샅샅이 현장경험을 많이 하면서 찾아가는 실국장회의를 통해서 경기북부의 어려움을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도 선도적으로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걸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경기북부에 대한 이러한 구조적인 시스템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2014년이나 2013년에 한 과업이나 연구 프로젝트 수행한 게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네, 저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그건 나중에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본부장님. 나중에 서류로 제시해 주시고요.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저희들이 한 16건 정도 됩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16건 정도 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도로건설국이나 균형발전국이 경기북부청사로 오는 것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청에서 있는 것하고는 엄연한 온도차이가 있습니다. 아직도 경기북부에는 편도 1차선으로 되는 지역이 수없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이게 경기도였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취약한 구조적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연구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접경지역이나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인구가 경기북부에 한 350만 정도 된답니다. 그럼 350만 명 정도면 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섯 번째 순위에 들어가는 것에 불과하지만 저희들도 마음 같아서는 경기남북도를 빨리 나눕시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보완점을 말씀드리는데요. 김동근 실장님이나 개발연구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북부발전비전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연구나 다양한 정책대안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뭐가 문제입니까? 옆에 김동근 실장도 계시는데.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설치할 때 문제점이요?

현석

신현석위원

네, 예산과 조직입니까?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인력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만 해결된다면 새로운 센터를 통해서 경기북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그럼 제가 2014년 예산 할 때 한번 볼 겁니다.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김동근 기획조정실장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과 지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주시고요. 여기 둘이 계시는데 아까 본 위원이 일구이언하지 않겠는데, 그래도 기획행정실에서는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인력 내지는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승진이나 인사권을 많이 주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균형발전 해소를 위해서 내년 2014년이 어렵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산에 대해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10시 정각에 했는데요. 잠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 동안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오늘 전부 한 자리에 앉아서 아마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된 동기는 부서 간의 연계사항이라든가 함께 공감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가 함께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사안과 두 번째 부서 간 연계사항, 세 번째 부서 개별사항, 네 번째 제가 질의를 못했던 누락사항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네 번째 하는데요. 우리가 지방자치가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개선이 돼야 되겠고 집행부도 개선돼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느낀 사안은 감사자료 요구를 그냥 제목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더 상세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감을 갖게 하는데 감사 자료를 너무 형편없이 주는 부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 부분이 관행일 수 있어요. 다른 부서는 성실하게 해주는데 그 부서만큼은 지난해도 보면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작년도 이 정도로 했으니까 실무자들이 지난해도 그랬잖아, 이번에도 그랬지 이런 관행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자료를 받아보면 위원님들이 자괴감을 느끼는, 서로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감정을 사게 하는, 그건 우리가 서로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경기개발연구원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훌륭한 자료를 만들면 집행부에서 한 번 읽고 관두고 말입니다, 어떤 때는 보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시책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챙겨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참고로 돼야 될 자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료는 우리가, 어렵게 시간 내서 한 자료를 그냥 묵혀만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팔당 특별대책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제도 개선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마는 김동근 실장님은 반드시 이 부분의 개선사항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거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자료는 정말 유용하게 활용됐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가서 질의를 했더니 원장님께서 자신 있게 한 16건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원장님이 아시는 부분이 바로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데 갑과 을 사이라면 갑 입장에서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연구자료가 전부요. 예를 들면 오염총량제를 하면서 규제완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공히 공공부분이에요. 완화시키면서 하나는 또 규제하고 있는 것은 하수처리시설 예산을 어디서 땁니까? 그거 국비예요. 그러면 오염총량제 시설을 주되 그것도 하수처리시설이 없으면 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개별로 멀리 있는 자연환경보전권역에서 축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정부에서 예산을 융자를 해준다든가 해서 해야지 아니면 전부 도망가야 됩니다.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돼요. 이게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것은 주민들이 그 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그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역주민과 연계된 사안은 어떻게 되는가, 오염총량제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된 건 없습니다, 어느 자료를 봐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그랬는데 그런 자료가 나와야지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또 물이용부담금으로 인해서 상당히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런 부분이 자료 대응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난해에 토지이용에 대한 것이 이천하고 용인일보하고 조사가 됐습니다. 팔당상수원 전체 지역의 토지이용방안에 대해서 어느 지역 가보면 전부 난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보전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토지이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걸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물이용부담금도 그렇고 오염총량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규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라든지 경제활동하는 분들의 입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연구원들 입장은 크게 보는 그런 관점들이 있어서 그런 괴리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그걸 환기시켜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의사나 애로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김동근 실장님한테 부서 개별, 개별이라기보다는 총괄적인 건데, 지금 경기도가 안고 있는 현안사항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재정문제 아니겠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금년도에 상당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지금 제도가 확 개선되지 않는 한.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졸라맨 이 부분만 갖고 내년에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큰 틀에서 구조조정 내지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런 부분은 지사의 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도 자료요구한 것 “대안 대책이 뭡니까?”라고 했더니 “그런 방향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답변이 전부 되어 있잖아요. 그럴 수뿐이 없는데 이해가 갑니다. 어떤 의지 없이 윗분들이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공교롭게도 우리 지사께서는 내년 6월 말이면 끝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예산편성은 금년에 맨 마지막이 됩니다. 따라서 과감한 구조조정 이것만이, 또 매각할 건 하고 과감히, 영어마을 같은 경우 매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큰 틀에서의 그런 부분이 없으면 교육청 관계도 지속적으로 갈등만 있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정말 나중에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김동근 실장님도 아마 그런 생각을 어제 보고하시는 데 갖고 계셨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틀을 갖고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크게 봐서 금방 지적해 주셨던 우리 내부의 행정에 있어서 정말 불요불급한지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어야 되고요. 이 구조조정은 우리 행정라인뿐만 아니고 산하기관 전부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산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가 도의 재산으로 갖고 있지만 그것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언젠가 잠재적인 활용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아주 작게 산재되어 있어서 활용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큰 틀에서 볼 때에 지방자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큰 틀에 대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조조정 해가는 이런 틀 가지고 제 실무 감각으로는 2, 3년은 버텨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진정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큰 틀을 바꾸고 그다음에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큰 사업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적 합의를 얻는 것은 큰 사회적 담론으로 끌어간다 하더라도 짧은 2~3년 내에 분명 제도개선이 뒤따라가야 될 겁니다. 우선 가장 꼭 해야 될 것은 국가가 의사결정을 해서 내셔널 미니멈 수준의 복지제도 하는 건 국비사업으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지방비로 부담하는 한 지방이 감당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칙은 어떠한 기관이 그것을 국가 포함해서 정책 이슈화시켰을 때 그것에 따르는 재정은 자기 스스로 그 책임을 진다는 원칙하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자기가 내놓은 정책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한테 파급이 돼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차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경기도 향후 충분히 대응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하여튼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어떤 혁신을 한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윤희문 위원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행감의 종합감사 날인데요. 정말로 우리 경기도의 중추적인 기획조정실장님, 경기개발연구원장님 그다음 우리 안전실장님, 공사 사장님 다 모이셨네요. 8년의 김문수 도지사님의 도정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 정책의 수반, 리더는 김문수 지사님이시고요. 그 지사님 체제하에서 지난 8년 동안 우리 경기도 공직자분들, 공사, 연구원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과연 무엇을 남겼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틀 건데요. 뉴타운과 관련된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영상입니다. 보시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나름대로 봤을 때 제가 2010년도에 의회에 왔을 때 김문수 지사님의 3대 역점사업 GTX, 뉴타운 그다음에 USKR이었습니다. 과연 지금의 현 주소에서의 GTX는 어디에 있고 USKR은 어디 있고 뉴타운은 어디 있는지 다시 한 번 함께 느껴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지사님은 또 바뀝니다. 바뀌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바뀌지 않으실 거고요. 내년에 지사님이 또 3선에 도전하실지 아니면 새로운 지사님이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또 어떠한 대형프로젝트를 가지고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말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로 영상을 보고 우리가 어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중간부분부터 짧게 틀어주세요. 그냥 느낌만 같이 보시죠. (동영상 상영) 뉴타운 관련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주민들에게 교육할 때 매번 틀었던 영상입니다. 저 영상을 보고 얼마나 흥분하시고 설레어하셨을까 저는 역지사지로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저분들이 다 시흥시민분들이세요. 저 영상 속에 나오는 열심히 집중해서 교육받고 있는 분들은 그 뉴타운지역 내의 뉴타운 리더분들이시고요. 이분들은 뉴타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취소되는 그날까지 경기도시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교육에 참여해서 교육받고 그랬던 주민 리더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갈등 끝에 뉴타운은 취소되었습니다. 해제되었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무엇을 했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주민들을 만나고 홍보하시고 하셨었는데 취소가 된 이후에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그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드렸는지를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요. 사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시겠어요? 거기서 나오세요. 사장님, 지난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 시점까지 그 어떠한 답변도 없어요. 그것은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에 대한, 또 제가 대표하고 있는 저희 도민들에 대한 도리가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 어떠한 말씀도 안 하시나요?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하실 건가 기본적인 생각이 있으면 이야기 좀 전해 달라고 했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이미 전체적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공감입니다. 공감인데 뉴타운사업이라고 하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이 결정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시에서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도에서…….

병택

임병택위원

자, 그러면 그 이야기는 똑같이 반복됐던 질문이잖아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제가 조금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네, 말씀하세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도에서 승인해서, 해제도 시에서 주민의견을 조사 후에 도에 해제신청해서 지구가 해제되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주민 위주의 사업입니다. 또 도시공사의 역할이 사실은 어떤 사업에 대한 위수탁 개념으로 총괄사업 관리자라고 하는 것이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병택

임병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공사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김문수 지사님이 강제로 떠밀었나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예를 들어서 도에서 어떤 정책사업을 수행하면 도시공사가 거들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도 뉴타운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고민을 하고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병택

임병택위원

공사는요, 공사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도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에 공사는 직접 시행기관으로서, 도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면 우리 공사는 그것에 대한 시행기관입니다. 실제로 집행기관입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우리 공사에서 그 당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어찌 됐든 “우리가 LH를 이겨 가지고 총괄사업자가 됐다. 정말 축하할 일이다. 경기도시공사가 뉴타운사업에 기울인 열정과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럼 다 거짓이었네요? 다 거짓이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저는 지금 사장님, 사장님께만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이 뉴타운이라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의 역할, 경기개발연구원의 역할, 모두가 합심해서 어떻게든 성공시켜 보려고 노력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병택

임병택위원

저는 그 선의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그렇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병택

임병택위원

그로 인한 부작용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솔직히 취득세 안 걷힌다고 실장님 이야기하잖아요. 왜 취득세가 안 걷힙니까? 집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요. 그런데 23개의 지구, 240구역이나 되는 곳을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지구지정 해서 밀어붙이니까 집값이 폭등해 버렸잖아요. 서민들이 어떻게 올라버린 집을 삽니까? 돈이 있어야 사죠.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복합적인 겁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집을 사고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금도 안 걷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한 연쇄작용에 대해서 저는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특히 지사님을 포함한, 저희 정치인도 부화뇌동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도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닌데 이런 모든 게 복합돼서 움직이는 거고 경기개발연구원 얼마나 많은 뉴타운 보고서 제출했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제가 늘 주장하는 건 그래도 우리는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책임감을 좀 느끼자. 자,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 도시 재정비 방안은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닫힌 마음들을 좀 아우러주고 보듬어주는 게 그게 저희들의 역할 아니에요? 그런데 공사 사장님은……. 제가 매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 하루 이자가 얼마죠, 하루 이자?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하루 이자가 현재는 6억입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6억입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게 조금씩 변경되지만 3억 내지 6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최소한 그 하루 이자에 해당되는 돈이라도 그 뉴타운 취소된, 경기도시공사가 총괄사업자로서 관리했던 사람들 하루 이자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사업이 잘 안 된 것은 종합적인 부동산경기와 또 보금자리주택이라고 그런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맞물려서 그런 거지 도에서도 낡은 도시를 재정비해서 잘하고자 하는 큰 뜻으로 그 주민들이 하는 사업에 도도 에너지를 쏟아서 같이 움직이다가 전체 부동산경기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사업이 그냥 좌초에 이른 사항입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좌초했어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출구전략도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도에서도 나름대로 맞춤형 정비사업을 수립해서 지금 10개 지구인가 하여튼 해서 시흥도 하나 포함…….

병택

임병택위원

경기도시공사는요? 똑같은 질문인데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경기도시공사는 도에서 그런 사업의 방향이 결정되면 그것을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서도 그러면 위원님 말씀 따라 똑같이 아무것도 안 할 것이냐. 경기도시공사도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보태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G-하우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G-하우징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적은 예산으로 지원하면 몇 가구를 못하니까 그럼 예산 한 집에 지원하는 걸 좀 줄여서라도 내년에 최소한 1억 정도로 해서 그거라도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데 보답하는 범위에서 지원을 해 보도록 하자 하고 이렇게 지금 궁여지책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하루 이자는 6억인데 겨우 1억 원 남짓 되는 돈 가지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 하루 이자를 그렇게 비교하시면 조금 저거한데 그 이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에 같이 이자를 반영해서 투자를 하고 해소하는 것이지 그 하루 이자를 꼭 그런 식으로 대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는 뉴타운은 아주 상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중심이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시공사.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저는 정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라고 보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내년에 또 어떤 대형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떤 도지사가 들어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두드리고 두드리고 GTX와 뉴타운과 같은 그러한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사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과 경기개발연구원장님의 답변을 짧게라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기록으로 남긴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짧게라도 실장님 마무리 해주시고요. 원장님께서도 앉으신 자리에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해하기에 뉴타운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주택 주거지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부터 한번 고민해야 될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주택을 자산형성의 수단으로 보느냐, 아니면 삶의 터전, 공동체의 형성이라고 보느냐라고 하는 그런 큰 시각에 있어서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부동산경기가 좋았던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이것을 자산형성의 수단으로 우리 사회가 너무 끌려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저희는 주택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삶의 터전이고 공동체의 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전환을 하면서 마을 만들기라든지 또 다른, 현재 뉴타운으로 인해서 상실감을 가진 분들이 최소한도로 삶의 공동체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원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뉴타운에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의 입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은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그 정책 시행은 상당히 좋은 의도를 갖고 또 나름대로의 의견을 모아서 시행을 했는데 중간에 여러 사정이 바뀌어서 그 정책을 제대로 원래 소정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걸 달성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빨리 목표라든지 정책을 바꿔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손절매라고도 하는데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빨리 그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2011년부터 부동산경기라든지 전반적인 뉴타운사업 자체가 당초 예상했던 그러한 정책효과나 그런 것이 안 될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출구전략을 취하는 게 옳다라고 해서 그러한 입장을 많이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대형사업을 시작할 때 당초에 계획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걸 철저하게 생각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중간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재빨리 계획이라든지 정책을 수정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아니냐 저희도 이런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정말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우리 산하기관들은 경기도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정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주택정책의 전반에 관해서 짧은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조금 전에 기조실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효율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결국은 그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10시에 도의회 4층에서 경기도의원연구단체 주관으로 경기도 주택정책 이 부분의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와 관련된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 토론자로 참여를 해서 저도 의견을 낼 예정으로 있는데요. 도시공사의 주거복지본부인가요? 주거복지본부 본부장님 계신가요?

용근

이용근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장

본부장님, 그날 오시죠?

용근

이용근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네, 참석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주거복지본부장님하고 담당 처장님들 오셔서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이용근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다음주 월요일 10시입니다. 다음에 최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우

최재우위원

안녕하세요? 군포 출신 최재우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실. 저번에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좀…….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재우

최재우위원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그게 지금 몇 개소나 지원이 됐습니까?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21군데 있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에.

재우

최재우위원

운영에 지금 문제점이 좀 있죠?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네.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문제점이 일부 있습니다.

재우

최재우위원

그렇죠. 그게 몇 개가 다시 취소가 되는 것…….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지금 한 군데 기이 취소가 됐고 저희가 두 군데 정도는 취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우

최재우위원

그런데 나머지들도 보면 정보화마을의 취지와 맞지 않게 이런 저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할 계획인지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기능전환의 방법이 하나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파하고 다른 걸로 바꾸는 두 가지 방법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우

최재우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금 경기도가 몇 분이라고 그러셨죠?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지금 2만 5,000명 중에서 한 6,600명이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28.7% 정도가량 있습니까?

재우

최재우위원

거의 30% 되나요?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우

최재우위원

저번에도 제가 주차관리 같은 것도 한번 말씀드렸죠?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네.

재우

최재우위원

공직 채용의 확대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

재우

최재우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런데 그분들의 학력과 이런 것을 전부 다 따져봐서 저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그렇죠. 따져봐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문제제기를 해주신 신종철 위원님이랑 최재우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기존에 경기도가 갖고 있는 조례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별도로 하나 만들어볼까 생각 중인데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논하겠습니다.

재우

최재우위원

따로 별도로 보고…….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최재우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잠깐. 앉아서 대답해 주세요. 고덕산단 있죠, 문화재 발굴된 것 있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재우

최재우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문화재 발굴은 지금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대로 해서 일부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그다음 해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우

최재우위원

담당 누구세요? 답을 해주세요, 고덕산단. 현재 어디까지 왔고 진행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성권

박성권경기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도시개발본부장 박성권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1년도 10월 17일에 문화재 시굴을 착수했습니다만 근간에 금년도 8월 19일경에 토루라는 문화재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문화재라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전문가 분들께서 문화재라고 해서 133m에 흙으로 해서 주거지 지역에 우리로 얘기하면 약간 언덕 정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형보존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사업에 상당히 차질이 생긴다 해서 몇 번 개별적인 위원회 위원들이나 또 심의위원회도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다시 재심의를 하는 걸로 해서 지난 10월 25일 날 133m 중에서 118m만 보존을 하고 15m에 대해서는 농수로하고 진입로 민원인 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화로 옹벽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다 해서 보존을 하는 걸로 하고 폐수처리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부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현재 설계를 다 완료해서 12월이면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우

최재우위원

시대는 어느 시대 거라고 추정됩니까?

성권

박성권경기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시대는 그 당시에 조선후기, 조선 16~17세기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재우

최재우위원

그런데 그게 돈을 들여서, 지금 비용이 추가되는 거죠?

성권

박성권경기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재우

최재우위원

그래서 보존할 만한 가치는 있는 겁니까?

성권

박성권경기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글쎄,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현장에 갔습니다만 도저히 보존 값어치라고는 저희들이 보는 저기에서, 거기다가 둔덕에다가 그냥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나무들이 전에, 소나무 등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어서 지금은 그걸 싹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무뿌리만 지금 위에 듬성듬성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재우

최재우위원

내가 볼 때는 거기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자들 있죠? 학자들이 저기하고 있죠? 그분들에 대한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고집부리고 그러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성권

박성권경기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개별 위원님들 상대를 해보니까 대부분, 그래서 저희들은 3D 영상으로 해 가지고 보존하겠다 이런 것까지 제안을 했는데 대부분 이해를 하시는데 거기 위원장,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위원회라고 토루, 흙 이런 부분의 전문가이신 그분이 또 위원장이신데 그분께서 그렇게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걸 강력히 계속 주장하시고…….

재우

최재우위원

그분이야 당연히 자기 업적을 남기고 싶은 게 사실 아닙니까?

성권

박성권경기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우

최재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돈은 많이 손해는 안 봤죠?

성권

박성권경기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재우

최재우위원

얼마나 대충 봤습니까? 설계변경하고 이런 과정에서.

성권

박성권경기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돈을 추가로 크게 더 들어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당초에 50억 정도 시굴조사에 예산 세워놓은 상태에서 하는데…….

재우

최재우위원

그 내에서 한다 이거죠?

성권

박성권경기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네.

재우

최재우위원

지구가 변경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성권

박성권경기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아니요. 거기 폐수처리장 위치가, 원래 산단에 폐수처리장이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그 위치를 조금 옮겼습니다.

재우

최재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권

박성권경기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감사합니다.

재우

최재우위원

기획실장님, 제가 저번에 전번 달인가 그전번 달인가 5분 자유발언을 할 기회가 있어서 사람사랑 락 페스티벌에 대해서 한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거 들으셨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재우

최재우위원

사실은 그 중요성도 알릴 필요도 있겠지만 돈 문제 그게 연관이 되어서 거기서 했던 건데 아무 답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자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살려서 할 수가 있나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재우

최재우위원

그럼 따로?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최재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최재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고요. 저도 추가자료 들어온 것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대부분 도시공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시지만. 사실 경기도 부채가 10조가 넘었죠? 우리 실장님, 경기도.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도 전체 개념으로 도 본청만 하면 1조 8,000억 정도 되고요.

완석

오완석위원

1조 8,000억이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도시공사 합치면…….

완석

오완석위원

전체 부채가 늘었습니다. 도시공사도 8조 4,000억, 그러니까 경기도 빚의 대부분이 도시공사입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김문수 지사께서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채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공사는 갈수록 늘어나요. 도시공사의 빚 채무하고, 부채하고 경기도의 부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도시공사가 경기도의 100%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완석

오완석위원

출연기관이고 경험이 아마 여러 번 있을 겁니다. 물론 도시공사가 사업을 확장하고 또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본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자본을 증식했죠. 그게 이제 현물출자를 받았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에 걸쳐서 했고 본 위원이 당선되고 나서도 한 8,000억 정도 되는 땅을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도시공사의 재정상태를 보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2015년도까지는 참으로 어렵고 빚을 갚으려면 수지에서 이익이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이익이 날 만한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신규사업도 하기 어렵고 결국에는 미분양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현 상황인데. 그래서 혹시 경기도에서는 도시공사의 빚이 경기도의 빚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지 않은가…….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도시공사 감사를 하면서 당시 제출받지 못한 미분양 매각실적을 제가 최근에 받았는데요. 어제도 제가 기조실장한테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 미분양분을 2013년도에 매각한 실적이, 물론 1년 동안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2.9% 정도가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1,600억 정도 되는데요. 도시공사가 매년 매출액이 2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신규사업이 없고 매출을 올리려면 미분양을 회수하는 수밖에 없는데 산단 같은 경우는 열세 군데 중에 여덟 군데가 전혀, 장기적으로 불량으로 되어 있어서 미분양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봐도 열여덟 군데 단지 중에 9개가 제로입니다, 제로. 일체 팔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한 자릿수 1.4%, 10%가 넘는 게 한두 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년도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서, 물론 부동산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자구책으로 판매처까지 확대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좀 어려운 시기지만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제가 보면 광고나 이런 것들을 봐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은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규사업이 없어지면 매출규모가 적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금순환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결국 남아 있는 게 미분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조실과 도시공사가 머리를 맞대고 특히 산단지역 같은 경우라든가 무슨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물론 부동산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를 수도 있죠. 부동산 자체만으로도 10년, 20년 기다리면 몇 배, 몇십 배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동산 장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시공사가 부동산 땅값 올려가지고 장사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사업하는 데입니다. 단지 부동산은 매개체일 뿐이죠. 그런 면을 따졌을 때는 제때에 매각을 해서 자금을 회수해야만 공사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광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중에 광교 미분양이 1조가 넘습니다, 1조 4,000억 정도 되죠, 사장님? 1조 2,000억인가요, 4,000억인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번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 도시지원시설이 46%로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도청이전 주변의 땅들이 미분양된 것은 한 필지, 금액으로 따지면 428억 정도가 됩니다. 1만 1,440㎡ 되고 나머지 많은 필지들이 지금 계약은 돼 있는데요. 계약이 돼 있지만 이 현황을 보면 청사부지랍니다, 거기가 청사. 그러니까 도청사가 아니라 청 들어오는 네 번 사고부지인데 여기의 총 매매대금이 1,121억인가요? 그중에 미수금이 689억이에요. 이 중에 지연손해금이 113억입니다. 광교 도시공사의 토지 중에 저는 도청이전 주변 땅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좋은 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투자여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50%가 미수금이에요. 규모를 보면 이제 큰 데는 74억, 33억, 41억 중상 같은 경우는 650억짜리 땅도 있습니다. 이 중에 반 정도밖에 안 냈고 거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10억, 20억씩 생긴다는 얘기는 중도금을 못 내고 있다는 얘기죠. 공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장님.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보고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보고 계시죠? 의미가 그런 의미죠? 도시공사 사장님, 그런 의미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업자들이라는 게, 개발하시는 분들이 공사도 개발하고 있지만 땅을 30억짜리 사서 건물을 짓고 하려면 추가적으로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땅값 그냥 날려버리고 사업 안 하면 그만입니다. 광교에서 가장, 시쳇말로, 일반 말로 금싸라기 땅인 도청부지 옆 부지가 이 정도 수준이면 아까 제가 도시지원시설 46%밖에 분양이 안 됐다고 하는데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는 실장님 잘 아실 겁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전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의 부채문제가 경기도의 부채문제입니다, 결코 다르지 않고요. 또 도시공사가 한 2년 정도 수지타산을 못 맞추고 이렇게 지나가면 제가 보기에는 빚이 눈덩이처럼 쌓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남아 있는 땅이 얼마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틀림없이 3~4년 안에 또 현물출자를 받아야, 부채비율을 낮추려면 또 받아야 된다. 계획적으로야 당연히 부채비율을 200%까지 다운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건 계획이죠. 벌써 1년 만에, 물론 여러 가지 의미는 다르지만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제출한 내용을 봐도 수익성 있는 단지가 별로 많지 않고요. 그나마 남아 있는 게 광교 땅이고 광교 땅 1조 4,000억 다 팔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가 1년 매출액이 한 2조 가까이 되는데 1조 5,000억에서 2조 가까이 매출을 올리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여튼 도청이전 문제와 도시공사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남양주에 있는 보금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약속을 많이 여러 가지로 해놨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도청이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남양주에 분양이 되겠습니까? 도시공사에서 하는 신뢰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 떨어지냐면 엄청나게 많은 홍보를 했고 또 명품도시, 행정타운 다 알고 있어요. 부동산과 관련된 분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고 그 좋은 부지의 땅이 매각이 안 돼서 계약이 해지되고 건물이 안 들어서고 공터가 됐다. 이 사실이 직시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 분양이 어렵다라고 봅니다. 물론 상황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우리 사장님 어떻습니까? 영향을 미치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확실히 미친다고 보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도 살리고 경기도도 살리고 또 저도 살고 광교입주민들도 살고, 다 사는 길은 도청이전을 매듭을 지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이 확실히 옮기지 못하겠다, 뭉개지 않고 거기에 다른 것 하겠다 그렇게 발표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할 듯 말 듯, 할 듯 말 듯 벌써 세 번째인데요. 저는 분명히 명쾌하게 답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광교주민들도 대책을 세우죠. 이건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이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명쾌하지 않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건설교통부나, 제가 5분발언이나 뭐 하면 화내십니다, 오셔가지고. 아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런 발언하시냐, 잘 진행됩니다. 제가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만나면 물어볼 거예요, 잘되고 있냐고.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은 하여튼 서로가 같이 고민하면서 심각성을 인정하고, 물론 도청이전이 된다고 해서 광교신도시의 미분양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이건 아니죠. 하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희망이 있고 뭔가 가능성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더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른 주변의 투자자들도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도청을 이전하겠어?” 이럴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꼭 해야지.”가 아니라 “이제 하겠어? 그거 언제 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 플러스 그다음에 여러 전문가 분들 그다음에 이 광교와 관련되어 있는 업체 분들과 수없이 많은 대화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얻어낸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기조실장님하고 사장님, 김문수 지사님한테 반드시 이 사정을 꼭 말씀드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청이전이 1년, 2년에 끝나는 공사가 아닙니다. 최소한 설계 끝났다 하더라도 공사만 3년 정도 해야 되고요. 이전부지는 이미 부지는 확보되어 있지만 물론 그 부지도 경기도에서 사야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분할할 수도 있고 대부분 다른 용지도 그렇게 분할해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건설비에 대한, 건축비에 대한 부분은 이미 2007년도에 발표하셨듯이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발표했고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자금을 마련하겠다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발연에서도 이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도청이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광교신도시 개발, 도시공사에 끼친 손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님,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타이밍이거든요. 투자시기를 놓쳐 버리면,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에콘힐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미분양되면 재감정평가 하면 30%씩 다운됩니다. 그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땅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산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청이전 문제와, 좀 웃긴 얘기지만,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한번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조심스럽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도지사 내지는 정부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숫자적으로 대체적으로 이론적으로 좀 제시를 해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또 발생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안 하면 민간업체에서도 분명히 할 겁니다. 나중에 손해가 생기면 업자들은 포기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저는 당연히 할 거라고 봐요. 왜,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손해는 분명히 발생되거든요. 손해배상을 업자들이, 제가 업자라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승소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인과관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시간을 다 썼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 잘 이해를 해주시고 경기도시공사가 사는 길이 경기도가 사는 길이고 우리 경기도민이 사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보충해서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완석 위원님 질문 중에 광교로의 도청사 이전 관련해서요, 지금 도가 갖고 있는 공식적인 계획은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여전히 있는 거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솔직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경기도 재정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계신 실무담당자로서의 솔직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사실 재정상의 문제로 치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교로 가는 건물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일반 도민이라고 한다면 그 건물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수혜자가 공무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올해처럼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이 엄청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예산까지도 삭감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민들에게 우리 도 공무원들이 직접 쓰게 되는 그 건물을 지금 거기에 짓는 데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앞서 있는 것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의 계획도 그렇고 실무담당자로서의 판단도 그렇고 어쨌든 도청사 이전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건데…….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다만 경기도의 현재 재정상황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그런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광교청사 주변에 입주하신 입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의 실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진실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청사가 이전될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도와 기조실장의 의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 이 의지라고 하는 건 결국은 무엇으로 표현이 될까요? 예산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예산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막혀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기조실장께서 도 그리고 도지사가 지금 시점에 있어서도 여전히 광교로의 도청사 이전계획이 유효하다고 한다면 그런 의지를 예산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조금 전에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에게 이전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 청사를 짓게 되면 그 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일 텐데 지금 경기도 재정형편이 이처럼 어려운데 이를테면 광교청사 이전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참 민망하다, 도민들 보기에. 그런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청사 이전에 지금 입주하신 많은 입주민들의 경우에 결국은 그 약속을 믿고, 물론 그 약속만을 믿고 오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 약속이 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갖고 계신 이를테면 고통 그리고 불안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의지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라도 도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뭐냐 하면 제 말씀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애초에 경기도가 청사이전 관련해서 갖고 있었던 계획 그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연기되거나 또는 일부 축소되고 있죠.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의지표현은 결국 예산으로 반영되는 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조실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의 연계성이라든지 향후 선 투입한 예산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기본설계가 마무리되고 실시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중지를 시켰는데 그 이유는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나서 일정기간, 제가 알기로는 한 1, 2년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한 재평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여러 비용적인 측면의 문제들이 후속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도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청사는 가되 약간 속도가 늦춰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 속도가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약속으로 담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실 겁니다. 이미 경기도로서는 광교청사에 대해서 엄청난 매몰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설계에 130억 가까운 돈을 투자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광교주민을 포함한 도민들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삼

김현삼위원장

실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러나 광교신도시 주변 입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껏 경기도가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해왔던 노력들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보여주는 모습도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그래서 현재 보여주는 모습 관련해서 결국은 그러한 의지들이 뭔가 예산으로 표현이 되어야 정말 청사가 오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판단들을 할 건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걸 제가 조금 아까 드렸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기본설계가 끝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되면 바로 착공이 되어져야 하는데 저희들 시각으로 볼 때 내년 내에 예산이 서민한테 돌아가는 돈이라고 하는 것보다 청사를 짓는 것을 우선 착공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도민들을 설득시키기에는 내년 지나도 좀 벅차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오늘 논의로 끝나질 것이 아니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 결정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변지역 입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해소시켜줘야 될 책무가 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표현할지와 관련돼서 기조실장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정적으로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단정적으로 “이러저런 사유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민을 해보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표현할지와 관련돼서 좀 더 의사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본질문이 마무리가 되고 중식 이후에 추가질문이 있을 예정인데요. 본질문 과정에서 나왔던 몇 가지 제가 점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께서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감사관 대상으로 해서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제가 연구원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사실은 안산 같은 경우도 이행강제금 관련한 현안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관련자료가 감사관으로부터 취합되게 되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게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아주 복잡다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것이 또 이를테면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그것이 또 감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또 집단민원은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아주복잡한 문제이던데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관련한 해결방안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그 연구는 법적인 문제여서…….

현삼

김현삼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이것이 분명히 본질적으로 해결되려면 본질적으로는 법이 개정되거나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도단위 또는 시군단위 차원에서 뭔가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현삼

김현삼위원장

그래서 안병원 위원께서는 이행강제금 반드시 부과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또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억울한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개중에는 의도성을 갖고 쪼개기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한 측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가지, 하나는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 그리고 권오진 위원님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나왔었던 얘기인데 도 산하기관 또는 연구관련 기관들의 어떤 구조조정 문제 또는 통폐합 문제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 말고 다른 상임위에서 관련 연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위원님들로부터 나왔는데요. 저는 우리 기획위원회가 갈등을 딱 표출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행정 전반을 총괄하고 하는 상임위의 위원장으로서는 저는 내년에 산하기관에 대한 통폐합 문제 또는 산하 연구원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그냥 4년 또 지나간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내년에 어떤 도지사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도지사가 들어오기 전에 적어도 산하기관들 또는 연구기관들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 통폐합 문제와 관련된 이를 테면 준비된 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새롭게 도지사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는 즉시 그것이 제안돼서 적어도 2014년도 이내에 스타트를 끊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4년 또 간다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이해당사자들, 이해당사자들의 또 한 축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8대 의회가 마무리되어져 가면 또 이해관계는 축소되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의지를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는 산하기관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산하기관 구조조정을 접해보면 늘 총론은 찬성인데 각론에 가면 늘 반대에 부딪칩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되고 그만큼 여러 가지 저희들이 조정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산하기관 구조조정은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더 큰 틀에서 다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청사진을 반드시 저희들이 준비할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민선 6기가 시작되었을 때 초기에 바로 그 부분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혹시 그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은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기조실장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영역의 설득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쓰고 있네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총선ㆍ대선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가 후보자들한테 경기도의 바라는 바를 직접 전달한 적이 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토론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체크가 되고 있나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체크가 되고 있는지와 더불어서 일상적으로 그것이 당선되신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통령께 확인되어지는 과정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건데요. 그걸 말씀 좀 해주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우선 가까운 대선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정책이 국가공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8개가 있습니다. 그 8개에 대해서 우선 국가정책에 계속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향후 5년간 국가정책의 운영계획에 그 부분들이 전부 반영이 돼 있고요. 중요한 것은 반영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속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있었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슈화 시켜가는 일들에 있어서 경기도가 앞장서고 경기도에 소속해 있는 국회의원님들 또 중앙정부의 예산을 편성하는 분야에 있는 부처와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해 가고 있습니다. 총선의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선에서 이슈화 되었던 부분은 대선보다는 훨씬 지역공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공약은 역시 가장 동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도의원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이슈화 시켜서 결국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이 정책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도민들의 일치단결된 힘이 뒷받침이 돼야지 저는 간다고 봅니다. 도민들께서 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그리고 대외협력담당관하고 서울사무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중앙정부 또는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하는 많은 협력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아쉽게 생각이 드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도의원들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서울사무소장 여기 나와 계신데 우리 도의원들 131명 중에 보좌관 출신 도의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완철

김완철서울사무소장

정확하게는…….

현삼

김현삼위원장

됐습니다. 그런 거죠. 뭐냐 하면 우리 서울사무소장도 보좌관 출신이시죠?

완철

김완철서울사무소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장

보좌관역 옛날에 하셨죠. 저도 보좌관을 했었는데 보좌관을 몇 년 하다 보면 나름 인맥이 있어요. 나름 인맥도 있고 어쨌든 다들 국회의원 지역에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보좌관 출신 도의원들의 협력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 그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답변하세요, 앉으신 자리에서.

완철

김완철서울사무소장

말씀 주신 사항 감안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일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후 질의는 추가질문이 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5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문 전체가 끝나고 나면 위원장이 판단해서 보충질문을 드릴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추가질문 순서는 배수문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요청한 것 도유재산 매각 검토현황 4건밖에 없네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종자관리소는 이미 도시공사에서 용역 추진 중 그다음에 도유 폐천부지는 거의 팔았고 얼마 안 남았네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다음에 도유림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공유재산 심의 안건에 제출했다는 얘기는 거의 매각됐다는 얘기네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땅을 매각할지에 대한 내부검토가 진행되고요.

수문

배수문위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다음에 선감도 일원 도유지도 대부분 임대 중인데 임대가 언제쯤 끝나죠? 필지마다 틀린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도유지의 내용에 따라서 전부…….

수문

배수문위원

이 4건 외에는 더 이상은 없나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보다는 사실 큰…….

수문

배수문위원

영어마을이라든가 양평영어마을.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영어마을 같은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의회랑 조금 더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다음에 본격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수문

배수문위원

네, 그 부분 맞고요. 그다음에 종자관리연구소처럼 매각하기 전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용역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다시 주문합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다음에 북부, 대피시설 건설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올해 짓고 있는 것 빼고 2012년까지 지어진 것들에 대해서 보니까 김포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고 탁구대가 보통 다 설치된 것 같은데 파주 같은 경우는 파주부시장님을 하셨는데 마을회의장 무더위쉼터 정도밖에는 없어요.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런데 이게 김포 같은 경우가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과 보면 대조가 되거든요.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파주지역은 김포지역과 달리 사실은 접경지역의 최북단 쪽 지역이기 때문에…….

수문

배수문위원

아, 그래서 민간인들이 들어가기 쉬운 곳이 아니어서?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측면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 것들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백령도 갔다 왔습니다. 백령도도 잘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안보교육관 같은 걸로도 쓰고 있고요.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다각도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부실공사 여부는 계속 점검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 부분이 급히 지어져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백령도에는.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네, 맞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님, 최근 활동 3년간 민간전문감사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생각보다는 활용하려고 애를 쓰셨던 모습은 보여요. 이 부분의 역할들이 몇 %를 감당했다고 보십니까, 초기 목적했던 바?

본희

전본희감사관

그걸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일부 좀 했습니다. 5% 정도.

수문

배수문위원

5%. 이건 감사관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에 요청을 합니다. 실제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민간인 자원들이 들어와서 위원회라든가 감사관으로 민간인이 선임돼 가지고 하는 것들이 여기 참석하신 분도 그렇고 이걸 운영하시는 주체인 공직자들도 들러리서기로 전락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본 위원도 위원회 몇 군데 가입돼 있고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어서 심한 경우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자료 준비와 의견을 걷힐 수 있을 만한 토론 자료들이 좀 부족해서 그냥 서류로 갈음하는 경우도 많은 부분 보입니다. 가급적이면 대면하고 회의하는 것과 서면갈음은 차원이 틀립니다, 사실. 그리고 감사관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들어왔을 경우 전문지식을 갖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감사관의 시각과 다르게 볼 수 있고요, 또 전문가의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간인을 많이 활용하게 되면 도의회에서 활동하는 것 이상의, 도의원들이 도정을 감시하는 것 이상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보다 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큰 권한과 그다음에 활동한 것에 대한 차후 행정에 도입하는 부분들은 각 실국에서도 위원회별로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가급적 위원회 운영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잘 유의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충분한 자료 준비 또…….

수문

배수문위원

미리 자료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언제 열릴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급해서 늦었습니다라는 이유로, 사실 그게 더 편하겠죠, 집행부 입장에서는. 행정의 편의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고요.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다음에 어저께 요청했던 기획재정위 소관 의원발의 조례 제정 현황 추진실적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 진행을 하셨네요, 보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수문

배수문위원

지금 제가 우리 위원회 것만 사실은 받아보았는데 다른 위원회 관련 조례 진행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도의원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위원이 적게는 4개월, 많게는 2~3년 준비해 가지고 조례를 만든 경우도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률 검토며 의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집행부랑 합의를 거쳐서 다른 의원님들을 다 설득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집행부가 방치하는 동안 조례를 발의했던 의도와 상관없이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렇게 한두 건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차후에 그렇게 사실상 휴면이 되지 않도록…….

수문

배수문위원

이건 중간중간 얼마큼 진행됐는지 체크해 보아야 되고 정말 예산 가능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가.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그냥 귀찮으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밀려서 뒤로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일단 1차 질의 마칩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관련해서 저도 기획담당관도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4년 동안 의원발의 된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건 단순하게 집행부에 노력을 촉구하는 그런 의도와 더불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조례를 다룰 때 가장 염두에 두는 것 중의 하나가 그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또는 개정이 됐을 때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 가능한 조례인지 그 실효성 여부를 저는 많이 따지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가끔 충돌이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보수적으로 조례를 다루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상임위를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배수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만들어진 조례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간혹 발견이 되는 것 같고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지사님과 김주삼 의원 간에 갑론을박도 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번 체크를 해 보시라는 이유가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설령 통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장이나 집행부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의장님 중에 장호철 부의장님이 아마 그 부분을 담당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부의장님 두 분이 그 역할분담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장단하고 협조를 해서 조례를 다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그래서 그 체크를 하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다음에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김동근 실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찾아가는 실국장회의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기획조정실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과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해주셨거든요. 특히 자료 중에 보니까 연천에 백학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조성이 돼서 분양을 하고 있죠. 분양률이 상대적으로 양주의 홍죽산업단지와 더불어서 저조한 축에 속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게 제가 지역구의 한 의원으로서 도시공사에 송구함을 끼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백학산업단지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지사께서 주재를 하셔서, 특히나 세 부지사가 다 오셔서 분양률 제고에 대한 방안을 했습니다. 지금 분양률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그랬거든요, 올해 내의 분양률을. 현재 지금 분양률이 얼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50%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50% 좀 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를 입주 MOU를 체결한 겁니까, 아니면 계약을 체결한 겁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는 계약을 체결한 걸 기준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현장회의 시에 이걸 제가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경제부지사 주재로 도에서 이 분양률에 대해서 좀 제고를 해 달라. 그날 연천군 실무관계자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었고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하여튼 저는 우리 지사께서 두 번이나 주재를 하셔서, 거기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적성 진입도로 문제가 지금 2차선으로 돼 있고 특히나 우리 도에서 지방도의 예산을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도 분양의 저해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백학산업단지에 대해서 골머리 좀 앓으셨죠? 어디어디 산업단지가 골머리를 앓고 있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지금 다른 데는 적어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양주 홍죽, 연천 백학 그다음 화성 전곡 그 세 단지가 조금…….

광철

김광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양주 홍죽이나 화성의 뭐라고 그러셨죠, 아까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전곡.

광철

김광철위원

아, 화성 전곡산업단지요. 거기는 상대적으로 입지가 좀 낫지 않나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입지가 괜찮은데도 접근성이나 또 주변 여건이 아직 성숙이 안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연천은 상대적으로 파주 LCD하고 인접해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진입도로 적성-두일 공사가 보상도 집행이 50%도 채 안 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장들이 하는 얘기가, 입주기업체 의사가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진입도로 문제에서 일단은 거부감을 느낀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랬었거든요. 이건 매일 회의를 주재하신다고요? 한 주에 한 번 정도씩은 회의를 주재하신다고요, 이 분양률 때문에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주로 정무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회의를 많이 계속 진행해 가지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제부지사 주재로 해 가지고 그 분양률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올 연말까지 80%가 가능합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판매처장이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철

김광철위원

아, 그러세요. 답변하세요.

성진

최성진경기도시공사판매관리처장

판매관리처장 최성진입니다. 지금 현재 약 54% 정도 진행됐고요. 연말까지 85% 목표로 추진 중인데요. 현재 계속 컨텍 중인 기업하고 다 합치면 85%를 반드시 채우고자 노력하는데 80% 가까이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러니까 80%는 올해 안에 분양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성진

최성진경기도시공사판매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렇습니까?

성진

최성진경기도시공사판매관리처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연천이 좀 낙후지역이죠. 이렇게 분양률이 어려운 지역인데 하여튼 이렇게 애써주시는 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특히나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부지사님한테 감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저번에 짐을 하나 얹어드렸거든요, 그 현장에 오셨을 때. 그랬는데 이렇게 제고율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신다니까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북부지역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질의를 드린 와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연천입니다. 지금 연천에 주택공급이 원활히 되고 있지를 않아요.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민간베이스로 다 하기에는 좀 부담률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저희가 도시공사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연천 옥산지구죠. 그게 아마 분리를 한다고 그러면 500세대에서 800세대 정도, 전체 총세대가 800세대 정도인데 아마 이게 도시공사의 현행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로 아마 재검토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우선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는데 이건 균형발전 차원에서, 또 도시공사가 안고 있는 공공성의 차원에서 이 분야에 대한 문제는 적지만 세대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검토해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검토해 보라고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이건 공공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그렇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또 이것과 저것은 함께 병행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사업을 제고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시간이 5분이면 너무 짧아 가지고요, 제가 말을 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아까 부채 얘기를 마저 끝내고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 사장님 말이죠, 도시공사의. 도시공사하고 도지사님께서는 부채에 대해서 아직도 걱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답변하시기도 이자를 내는 금융부채는 많지 않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160%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민간기업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생산적인 일을 위한 부채는 그나마 건전한 부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괜찮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이 건설이란 것은 땅을 사고 선투자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제가 이걸 위해서 요즘 건설회사의 부채비율을 봤습니다. 현대, 무슨 잘나가는 삼성 이런 데 봤어요. 그런데 민간기업의 부채비율이 보통 200%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는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도 도지사께도 분명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얘기가 아까 하루에 6억 원씩 이자가 나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2,200억이에요.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작다 하더라도 나가면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건 커다란 경기도의 재정위기보다 더 큰 위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답변하실 때마다 금융부채는 160%밖에 안 됩니다, 작습니다. 8조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가지고서도 과연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8조가 들어가 있는 그런 큰 조직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자가 작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거기에 사업비라든지 이런 건 더 들어갈 거다 이거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부채가 작다, 금리가 그것뿐이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도지사님도 그러셨어요. 의정단상에서도 보고하실 때 실제로 금융부채는 많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라 하더라도 지금 160%인데 보통 200% 가지고서 기업체에서는 난리 납니다. 이사회에서 부채를 한다면 더 난리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도시공사 자체 내에서 안에서 정리를 정립을 하시고 그걸 도지사께 설명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말씀이 안 나와야 된다 이거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런 얘기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산업단지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산업단지, 김동근 실장님 어저께 저하고 얘기했었을 때에 경기도의 재정의 위기라는 개념 자체를 파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위기라고 봤을 때 그때 제가 원인을 찾아보자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경기도에 기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은행 보고자료에 보게 되면 300인 이상 기업체가 7%가 줄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분명히. 찾아보면 알겠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 속에서 과연 정말로 도하고 도시공사하고 연구가 되어 가지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공공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경기도하고 도시공사하고 연결이 조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게 되면 용인에 아주 이상한 산업단지 하나 하는 게 있어요. 220만 원 분양한다고 해서 그게 들어오겠느냐 그랬어요. 누가 들어오겠느냐 그랬더니 요새 작업을 해서 160만 원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제조업을 유치하려고 욕심을 부린다면 평당 100만 원 이하가 돼야 들어옵니다. 따져 보세요. 삼성전자 아니고서는 수익률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정말로 위기라고 한다면 아파트를 팔 생각이 있다면 공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공장이 들어올 여건이 뭐냐 이거죠.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100만 원 이하짜리 땅을 산업단지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용인시에도 그랬어요, 분명히. 시가 돈이 없어 걱정이지만 그런 걸 투자해서라도, 제가 기반시설하기 위해서 아까 폐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온 돈을 파악해 보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것도요. 이런 거라든지 국비를 받아서라도 하든지 도비를 넣어서라도 도시공사가 100만 원 이하짜리 산업단지를 만들 역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파트나 공장부지나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가격하고 몫입니다. 몫이 좋든지 가격이 싸든지 둘 중 하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만들어 놓고, 150만 원씩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공장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물류단지, 산업단지 8개 중에서 지금 물류단지 3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다 보면 앞으로 영원히 경기도에서 경제는 살아나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아파트는 안 팔릴 것이다 이런 얘기죠. 어저께 한국은행 자료를 보게 되면 제조업체들은 충청도로 가고 서비스는 서울로 간다. 그래서 300인 이상 업체가 7%가 줄었다, 이게 나온 데이터거든요. 제가 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걸 좀 종합적으로, 정말로 여기에 다 브레인들이 계시니까 경기도하고 경발연하고 도시공사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끌어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뭐가 들어오겠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 속에서 사실 경기도가 좋은 여건이 있다고 많이 그래요. 도로 좋습니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번 조사를 시켜보시면, 경발연에 부탁드리면 알 거예요. 경발연 하실 거예요. 어떤 업종은 수익률이 어떻기 때문에 얼마짜리 땅에 들어와야 된다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용인시나 시군에 가서 맨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업종을 산업단지에 넣고 싶어 하느냐. 그 업종의 수익률을 봐라, 그건 당연히 나옵니다. 거기에서 지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돼야지만 재정이 풀릴 것이고 지금 당장 어려운 부분을 졸라맨다고 해서 2~3년 후에 풀릴 것인가 하는 것은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공공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몇 년만 허리 졸라맸다고 해서 돈이 안 들어가니까 2~3년 후에는 재정이 좋아질 것이다. 이건 기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 속에서 산업단지를 한번 검토하시는데 기조실하고 도시공사하고 연구가 되어 가지고, 어떠한 인프라를 도와주든지 해서라도 한번 그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 실장님 어떠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잘 검토해 봐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업의 유치를 통해서 지역발전이 결국 세수 확보에 가장 근본이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제가 사는 용인시가, 시장한테 그랬어요. 시장님한테 사람 많은 데서 제가 다녀보니까 공장, 기업체가 많은 도시가 잘 살더라. 용인은 그동안에 취등록에서 뜯어먹느라고, 받느라고, 아파트 짓느라 공장을 다 몰아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결과가 이거다. 실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이 그런 용인시 하나로 끝나야지 경기도 전역으로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추가질문 일단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GTX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여러 가지 미온적이던 기재부가 나름대로 GTX 노선에 대해서 약간 A노선에 대해서 좀 좋은 표현을 하면, 나름 빨리 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동탄 A노선, 동탄하고 일산 구간 이 부분인데 도지사께서 일산에서 파주까지 연장노선에 대해서 답변하신 게 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일산에서 파주까지 확정되어져서 발표를 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도민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의 객관성 여부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하신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제 지역구인 김포가 GTX에 대한 추진 단체도 출범했고 나름 지역에서도, 우리 김포에도 GTX가 연장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행감이라고 하니까 지역의 어르신들은 이 GTX 건에 대해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당연히 그 부분에서는 한번 질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파주가 갈 정도면 우리 김포시도 지금 인구가 31만이 됐습니다만 계속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말 그대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경기북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만 김포라는 지리적 위치상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보면 북도 쪽으로 속하기는 하지만 북도도 아닌 남도 쪽으로 해서 구석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수원을 내려오려면 최대한 1시간 반 정도 잡고 내려와야 되고 의정부 가려면, 의정부 북부청을 가려면 35분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나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도지사께서 우리 김포에 뭘 해줬냐,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뿐 아니라 많이들 언론상에도 그런 얘기를 지역신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포시민들의 입장을 좀 한번 제가 얘기했으니까 들으신 걸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도지사께서 어떤 회의석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셔야 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GTX가 김포까지 연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GTX사업은 이 사업이 첫 삽을 뜨기까지는 그 사업의 타당성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김포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과제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연결해서 연장이 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쉽사리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죠. 그러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A노선이든 B노선이든 C노선이든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행히 정부에서도 빨리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타당성을 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의 추진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지켜보고 저희가 힘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제가 그저께 감사를 마치고 안성에 모임이 있어서 좀 갔다 왔는데, 저녁 때 올라오면서 보니까 경인고속도로의 영통2단지 맞은 편 같아요. 경기도시공사 대형 간판이 한 4개가 바로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엄청나게 큰 것들이 영통2단지 아파트…….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영통2단지. 경부고속도로…….

병원

안병원위원

옆에. 위치상으로 봉담 지나서 위쪽으로, 저녁 때 올라오면서 보니까. 그렇게 4개씩 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어디다가 페이 지불하는, 광고료 지불하는 이런 건 없는지, 붙어서 계속 있더라고요.

성권

박성권경기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어디를 말씀하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지금 동탄 사업하는 지구 내에…….

병원

안병원위원

아, 동탄.

성권

박성권경기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고속도로 옆에다가 지금 옆에서 시야적으로 크게 보일 수 있는 건 하나를 해놨는데 그것도 광고물법에 의해서 네온이나 이런 걸 설치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간판만 세운 상태에서 불빛을 밑에서 비추는 정도로 해서 하나 큰 게 있고 그 옆으로 사이드로다가…….

병원

안병원위원

사이드로 펜스…….

성권

박성권경기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펜스식으로.

병원

안병원위원

칸막이 그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있더라고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

그건 우리 본부장도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홍보처장이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그러세요.

순호

박순호경기도시공사고객홍보처장

도시공사 홍보처장 박순호입니다.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질문요지를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고속도로변에는 야립광고를 하고요. 아까 저희 도시개발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지구 경계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사 관련 사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차가 달리면서 보면 저도 알죠. 조립식 칸막이로 한, 거기도 경기도시공사라고 했지만 바로 이어서 크게 간판으로 계속 있기에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하는 부분이 뭘까. 또 말 그대로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그런 간판을 했을 때 어떤 페이를 내는 부분도 있고 한데, 굳이 저렇게 한 군데에 거의 이어서 계속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저도 의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순호

박순호경기도시공사고객홍보처장

가급적 저희 공사 인지도가 상당히 아직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초에 저희 인지도 조사를 한 걸 보면 LH나 SH에 비해서 좀 떨어져서 가급적 사명 노출을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한 번 현장을 가셔서 봐 보세요. 그랬을 때 좀 깔끔하게 하는 것도 좋다. 너무 많이 이렇게 하는 것도 나름 인지도 차원에서 좋겠지만. 들어가십시오.

순호

박순호경기도시공사고객홍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볼까요?

현삼

김현삼위원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안전행정실장님, 조청식 실장님.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김현삼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신종철 위원하고 셋이서 부천 원미구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우리 김포에서 한 400분이 살고 계신데 10분 정도를 모시고 갔어요, 토론자 한 분 하고. 그러면서 제 차에다가 반 태우고 제 사무장 차에다도 반 태우고 이렇게 가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언론 상으로 나오는 그 얘기는 아주 미미한 수준의 얘기더라고요. 당신들 서로 얘기하는데, 여자분들 셋이 뒤에 타서 얘기하는데 이것은요, ‘이런 세상도 있나’ 이건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사항이에요. 북한에서 죽더라도 다시는 이런 루트로 탈출을 안 할 것이고 또 왜 중국에서 있다가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북한에서 보위부가 들어와서 싹쓸이해 갈 때 우리 언론 상에는 요만큼 이렇게 하는데 한 번 들어오면 이건 90%까지 싹쓸이해 간대요. 그 정도로 또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굶기 때문에 중국에 가지만 결과로는 속아서 인신매매 당해서 중국의 내륙 깊이 들어가서 정말 중국 한족 총각들한테 팔려가서 거기서도 애를 한둘씩 또 낳고 도망가고 북한에도 마찬가지, 북한에도 애들 있겠지만. 그래서 도망가다가 잡히면 어마어마하게 정말 매를 맞고 그러면서도 또 탈출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주 제가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그래서 많이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고 또 조치사항에도, 작년에 건의사항에도 있지만 우리 경기도에 6,600분 정도가 계시지만 나름 지금도 직업의 부분에서도 좀 반듯한 직업을 갖고 싶어 하고 하시는데도 아주 움츠려계시는 모습,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돌봄센터 운영하고 많은 부분에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서 더욱 많은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꾸만 확대를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지금 바로 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때 부천에서 사실은 위원님들 오셔서 좋은 제언도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개별적인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계기가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집중 조명 또 새로운 시각에서의 대처 또 그다음에 그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면 사실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입국할 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애로점이 뭐냐 하면 브로커를 이용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그 브로커 비용에 대해서 주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실비가 들어가는 입국비용을 그분들은 지출해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입국하기 전까지의 제3국과, 다시 말해 중국이나 기타 베트남, 캄보디아 이쪽에서 그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류의 삶들이 별도로 있고 또 그분들이 들어와서 조사 6개월 받고 하나원에서 3개월 하고 또 하나센터에서 1개월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 속에서 그냥 배출이 돼요. 입국하는 경로, 여기 와서 교육 받는 경우, 맨 마지막에는 뭐냐, 한국에서 정착하는 경로에서 또 미스매칭이 사실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나름대로 실질적인 도움을 강구하는 것은 이 세 가지 파트에서 과연 이분들이 어떤 애로를 갖고 있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적응이 안 되는지를 정확히 실태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 또 중앙부처인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일 또 그다음에 하나원이 할 수 있는 일, 그다음에 경기도 내 6개 하나센터가 있지만 그 하나센터와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위원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윤희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어서 저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응센터라는 자료를 봤어요. 제가 지난주에, 자료에 보면 이천에는 61명인가 와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것보다 인원이 많더라고요. 우리 평통에서 김장을 해줬어요. 여름에 심고 그걸 가꾸어서 했더니 43명인가, 세 가구인가 와서 그걸 가져가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을 경찰서에서 주로 관장을 하잖아요.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고 우리는 옆에서 돕는 정도인데 지역적응센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문화가족들은 그런 부분이 연계가 잘 되는데 이분들은 홀로 있거나 대개 여성들 아닙니까? 70% 정도가 거의 여성들…….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74%입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리고 또 만나도 여성 특유의, 서너 명이 자기들 만나면 안 만나고 말입니다. 전체 모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이러다 보면 정말 사회문제로 심각하겠다. 이건 물론 국가에서 통일부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지 지방자치는 거기 도와주는 일인데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든지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에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예를 들면 직업교육을 시킨다. 그럼 과연 직업을 그 사람들이 가졌는가. 실질적으로 갔다 나왔는가 이런 것까지 관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직업교육 그냥 시키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거야. 행정의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가지 않으면 뭘 보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인기가 가장 좋으신 존경하는 도시공사 사장님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부지사님으로 계실 때보다 도시공사 사장으로 오시니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부채비율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부채비율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훨씬 힘드시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부지사님으로 계실 때보다 훨씬 힘드시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저희는 좋습니다. 부지사님으로 계실 때는 면을 뵙기가 어려운데 사장님으로 오시니까 자주 뵈니까 정도 들고 좋은 것 같아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감사합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두 가지를 질문했었는데 아까 김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양주의 홍죽지구라든가 백학지구 여러 가지 16군데가 있죠? 이쪽 8개, 8개 16군데가 있는데 재무재정의 타당성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 용역회사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했을 거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잘된다라고 결론은 나와 있는데 양주 홍죽지구 같은 경우는 20%뿐이 안 됐어. 백학 같은 데도 얼마가 됐는데 54% 됐다, 50%뿐이 안 됐어. 나머지는 이자는 계속 내고 계시는 거야.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아니면 다운을 시켜서 매각을 하거나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얼마만큼 손해입니까? 그래서 그건 정책적으로 손해 볼 수도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랬다고 봐요. 그러나 도시공사는 그 손해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재정의 타당성조사 하는 것은 항상 탄력성 있게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밑에 누구를 시켜서라도 용역 한 것에 대해서 한번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세요. 거기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래서 실무자들도 그렇고 중앙에도 그렇고 투자심사를 강화하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중앙투자심사 전에 우리가 별도로 투자심사를 다시 한 번 용역을 타당성조사를 한번 할까 하고 지금 실무자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다음에 다산도시사업 추진상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2015년부터 분양한다는 거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제가 서울의 강남지역에 지나가면서 보면 수서지구 있는 데 보면 주택을 거의 다 지었어요. 참 위치가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은 가까워서 4㎞뿐이 안 되고 좋다라고 자료를 보니까 나왔는데 여러모로 어려움이 사실 많은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저희가 2월 달 업무보고 있으시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희문

윤희문위원

다산지구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저한테만 딱 갖다 주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보면 권오진ㆍ배수문 위원님 벌써 안색이 틀려지시잖아요. 자료제출 요구했더니 저만 갖다 줬어요. 그런데 저 봤습니다, 읽어봤는데 2월 달에 다산지구는, 다산도시사업 계획은 다시 한 번 별도로 이 서류를 우리 위원회에 사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산지구.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다산지구에 대해서만…….

희문

윤희문위원

남양주 다산도시사업, 다산이라고 그랬네요, 여기. 거기 뭐냐 하면 지금인가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지금지구, 진건지구.

희문

윤희문위원

진건하고 지금하고 두 개를 해서 다산이라 그러는가 보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사장님도 잘 모르시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왜 몰라요? 지금 알고 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지금 아신 거예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이름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군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다산 지은 지는 한 몇 개월 됐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몇 개월뿐이 안 돼서 이름을 잘 기억 못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도시공사 측면에 보면 항상 중요한 부분 같아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저도 그렇게 처음 와서 업무보고…….

희문

윤희문위원

이건 같이 고민을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나가시는 게 도시공사 측에서도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감사합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나중에 추가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이제 오전의 본질문에 이어서 추가질문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몇 분께서 추가질의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괄적으로 전부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원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도 마찬가지로 한 5분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손들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마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사실 오늘은 제가 정리한 것이 기획위원회 소속에 있는 실국들에 대해서 연계를 부탁드리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감사관님,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하실 것도 없고요. 어저께 기획조정실의 평가담당관하고 얘기할 때요, 감사한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26개 기관 산하단체들 또 실국도 했으면 좋겠지만, 산하단체들 감사한 내용들이 어떻게 적어도 배정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10%든지 20%든지. 해서 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미리 준비하셔서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희

전본희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래야지 감사하시는 분들이 신이 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사실은 감사관이 먼저 지시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 열심히 해놓고 나서 벌 받을 때 훈계, 얼마나 김샙니까, 도대체? 저도 옛날에 감사 많이 해봤는데요, 참 김새는 겁니다. 거기다가 평가 반영이 안 되면 “넌 해라.” 하는 식이 되면 김새는 겁니다, 솔직히 감사관실 직원들이 말이죠. 그걸 꼭 영향을 맞춰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안전행정실장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북협력기금이 148억이 쌓여있네요?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럽니까?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려고 하는 게 사실은 잠깐 말씀드리면 손학규 지사님 때 2001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355억 원을 모아놨고 그중에서 204억 정도를 썼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48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아시겠지만 2010년도 천안함 사건 또 연평도 사건, 정확하게 천안함 사건이죠. 3월 24일 터지고 나서 5월 24일 날 5ㆍ24 조치라 그래서 남북 간의 모든 교류를 단절하는 그 계획이 발표된 이후로 사실상 남북협력기금은 집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남북협력이라는 게 꼭 북한하고의 협력만 하는 데 쓰는 기금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걸 첫 번째로 통일교육 하는 데 써보자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면서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미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몇 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그러면 남북협력기금의 일부를 북한이탈주민의 개개의 생활을 보조하는 데 쓸 수는 없겠지만 체계적으로 그분들한테 안정적으로 지원의 툴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런 기반을 만드는 데 써보자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바꿔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까 생각하는데요. 지난 4월 달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공무원들 한 사십 분하고 해서 독일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가 느낀 것이 거기에서 교수들한테 공부를 많이 배웠어요. 진짜 꼼짝 못할 정도로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종합적으로 느낀 것은 독일 통일에 대해서 그들이 세 가지 말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첫 번째는 그들은 한국전쟁을 통해서 큰 교훈을 받았다. 무슨 교훈이냐, 동족끼리는 싸우지 말자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몇 몇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민간교류는 그치지 말자. 민간은 어떻게든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화하든지 편지가 오든지 간에 무조건 갖다가 줬답니다, 약품, 식량 이런 것들은. 그렇게 돼서 했기 때문에 통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10년 걸렸지만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융합이 되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걸 보고 나서 제가 남북협력기금을 한 번 써야 되는데, 자꾸만 저도 헷갈리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융합이 되려면 양쪽 사람이 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못 간다 하더라도 남쪽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한번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 시설,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해서 남한사람들이 우선 알자 이거죠. 정치는 알 것 없고 그저 좋은 문화, 북한에 이런 것이 있다. 좋은 문화를 알려주는 교육들, 특히 북한의 이탈주민들을 고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해서 통일되었을 때 짠 가서 융화가 딱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겠는가. 만약에 그러한 것을 할 때에 교류협력기금을 쓴다는 게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면 바꾸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제대로 빠른 시간 내에 지체하지 않고, 상당히 거기 가서 느낀 것은 참 많았습니다. 동독에 있던 것을 그냥 놔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연습이 되어서 통일이 됐을 때 처음에 가장 갈등이 심했던 것이 동독사람들의 처우였다는 거예요, 처우. 거기의 관료였던 사람들은 그대로 직을 인정해줬고 거기에 따른 연금도 주기로 했고 이런 것을 관계를 가져가면서 이게 됐으니까 그걸 받아들인 것이 이쪽 서독이었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빨리 어떤 시간 내에. 이걸 한 군데가 아니라 여기저기 한다 하더라도 한번 만들어서 활용이 되고 또 기금을 자꾸 쌓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시간을 냈습니다.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희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윤희문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이 있어서 업무보고를 못 받았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 나오셨나요? 대외협력담당관님이 보고하신 6쪽을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지역희망프로젝트 추진이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을 보면서 내가 이 부분을 보고 상당히 저기인데 2013년 국비 반영 및 지방비 확보가 어느 정도 됐죠?

문호

장문호대외협력담당관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4년도 국비지원 보조내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에 반영을 2억 1,200만 원 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2억이요?

문호

장문호대외협력담당관

네, 2억 1,200이요.

희문

윤희문위원

국비가요?

문호

장문호대외협력담당관

네.

희문

윤희문위원

그다음에 지방비는요?

문호

장문호대외협력담당관

지방비는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균형특별법을 정부에서 개정안을 전제로 해서 국비보조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는 걸 봐서 할 건데 이건…….

희문

윤희문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그다음에 지자체 추진체제 구축이 된 거에요?

문호

장문호대외협력담당관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가…….

희문

윤희문위원

좋습니다. 또 생활권 사업발굴 2014년 2월까지 발굴하라는데 이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문호

장문호대외협력담당관

일단 시군에 지시는 한 상태고요. 저희가 12월 4일 날 다시 시군 관계자를 불러서 세부적인 교육할 계획입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이게 왜냐하면 시도 간에 과거에는 경기도가 앞서 정권 이전에는, 균형발전법이 생기기 전에는 농어촌 정주권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왔었어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균형발전법이 생기면서 경기도는 한 푼도 할 수가 없어요. 그와 관련 예산이 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천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게요. 율면이 그렇습니다, 율면이. 충청북도는 우리 경계권이 다 포장이 돼 있어. 그런데 우리 이천은 안 돼 있어. 또 이 앞의 어떤 도로는 34억이 드는데 거기도 다 안 돼 있어. 그런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랬더니 율면의 어떤 노인네가 뭐라고 하느냐면 경기도 산다는 게 창피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생활권의 연속성, 그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거든요. 이런 데가 많습니다. 군과 군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네사람들이 저쪽에 가서 논을 경작해. 그런데 행정구역은 타 군이야, 타 시야. 그럼 거기는 신경 안 써요. 그런 데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도와 도 간의 경계도 허물고 그런 좋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아주 중요한 6대 분야 17개 실천과제 이 사업량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호

장문호대외협력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우리 이천 것 자료 이번 주에 갖다 드릴까?

문호

장문호대외협력담당관

저희가 시군에 다 안내를 해줬습니다, 이미.

희문

윤희문위원

그 경계지역이 전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한테 건의 들어온 것만 해도 한 10건이 돼요.

문호

장문호대외협력담당관

저희가 어저께도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줬고요. 그전에도 공문을 이미 시달했고요. 더 확실하게 더 자세하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회의소집을 12월 초순에 할 계획입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런데 이 분야가 어떻게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합니까?

문호

장문호대외협력담당관

금년도 5월 1일 날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기획조정실에 분권담당관실이 있었어요. 그걸 폐지하면서 이 업무를 저희 대외협력담당관실로 이관한 겁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있을 줄 몰랐죠, 이런 게 있을 줄. 그때 당시에는 사업이 이런 게 없었으니까.

문호

장문호대외협력담당관

그 당시에는 업무분장만 있었지 사실 실질적인 업무는 없었는데요. 이번에 새정부 들어서서 국가균형발전법을 정부에서 개정안을 준비해서 국회에 금년 10월 31일 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개정을 전제로 해서 행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여하튼 다른 일도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은 희망프로젝트 6대 분야 17개 실천과제 선정해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사람이 더 필요하면 저라도 가서 일 도와드릴게요.

문호

장문호대외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이거 중요한 사업입니다. 정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장문호대외협력담당관

감사합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각 실국에 그동안 실국과 관련돼서 실렸던 기사문을 취합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안전행정실이 제일 잘 취합을 해줬어요. 그다음에 아예 감사관실은 없다고 보고가 됐고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론에서 다뤄지는 각 실국의 기사들은 저의 이런 걸 다 떠나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내용 자체가 담고 있는 도민들의 인식도가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맞죠?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맞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통상 언론을 통해서 저희 행정들이 비춰지기 마련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언론관리 차원은 각 실국의 특별한 팀이 정해지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기획팀에서 하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각 실국의 통상 주무담당과, 주무 담당팀에서…….

수문

배수문위원

다 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총괄하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건 늘 그 사건이, 그 기사 안이 해결될 때까지 심도 있게 책임자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생각 같이 갖고 계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저는 다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관 같은 경우는 아예 없다고 했고 관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서 제가 제일 황당했고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보고를 안 하고 싶어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SNS 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건 캐치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 제기된 것들은 대부분의 답변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경기도시공사도 홈페이지에 가면 그렇습니다. “네.” 접수만 하고 끝이에요. 답변 해결 자체가 그냥 설명만 잘하면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소통하는 방법들을 찾는 데 있어서 언론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한 대도민 접촉들은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시점이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 아무리 잘했어도 마지막에 가서 도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한다면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도민들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가장 먼저는 선제적으로 도민의 마음을 읽었다라고 느껴지는 행정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 방법을 좀 더 강구해야 되겠다. 특히 예산이 많이 줄어든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런 곳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정이 다가가지 못하면 더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행정이 저항에 부딪힐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 바로 예산 깎인 것마다 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 도배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실제로 여기 도의원들끼리 모여서 대화하다 보면 민원 제기되는 건들이 내년 예산이 없어서 이미 잘려졌다라는 소문 때문에 벌써 상당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하시는 분 이상으로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은 향후 어떤 방법으로 갈 건지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은 일단은 언론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관리를 각 실국별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이게 보도됐으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니까 반박보도문을 요청한다든가 이 정도가 아니라 그 기사문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파악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까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계획을 수립할 시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기복지재단 일례를 들면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한 것들이 복지정책에 반영된 율이 6%로 됐고 그래서 행감에서 지적이 됐고요. 경발연에서 만든 자료들도 지금 도 행정에 얼마만큼 반영됐는지에 대한 파악들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계획수립 때 요즘은 각각의 갖고 있는 능력들이 다 어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획은 만들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기본 연구자료 그리고 타 광역시도와의 비교검토 이 정도는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보고자료들은 A4용지 한두 장으로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는,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는 특히 이 연구자료는 다 병기가 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야지만 초기에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 그리고 이 사업이 갖고 있어야 될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이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체계적으로?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는 좀 의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한 내용에 정책 제안한 게 6%밖에 반영…….

수문

배수문위원

지금 6%인지, 8%인지 정확치는 않은데 어쨌든 10% 미만이었거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통계처리를 했는지 사실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문

배수문위원

지금 이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경기복지재단 행감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거기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통상 저희들이 복지재단, GRI 또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연구된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인 연구의 취지 혹은 연구에서 제시하는 데이터 혹은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 일부분은 저희가 반영하고 변형해서 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처리를 이렇게 했을까 저도 최근에 감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사실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감각으로 볼 때는 연구원에서 나온 연구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유용하게 쓰는 건 사실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답변을 한 걸로 하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짚어보고 싶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저도 의문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그 상황에서 답변도 그렇게 했고 그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됐었고요. 그건 일부 수긍하는 바도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있습니다. 복지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있습니다. 한 가지 이건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지사님 중점사항, 특히 전시성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론에 제기가 됐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라는 의혹적인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실제로도 공문으로 참여를 독려했고 그 출장비까지 다 챙겨서 받았고 거꾸로 얘기하면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공무원들도 동원됐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일례로 5월 27일 날 있었던 국제보트쇼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그 기간 동안 대부분 현장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업무처리를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건 사실은 제가 공무원이라면 자괴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 행사면 하지 말아야죠. 너무 인원이 없을 것 같아서 공무원을 동원할 정도다, 이런 행사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제 행정경험으로 비춰볼 때 10년 전쯤에는 아마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그런 것을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공지는 합니다. 언제까지 보트쇼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 달라라고 하는 정도는…….

수문

배수문위원

공지와 가야 되는 걸 묵시적으로 종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그런 뉘앙스의 느낌을 받았다고 하면 잘못된 행정이 아닐까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물론 이것이 만약에 강제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동원적인 성격을 가졌다라고 하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원하는 마음으로 가서 뭘 보고 느꼈을까 의문을 갖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수문

배수문위원

그럼 5월 27일 경기국제보트쇼 참석요청 공문 시행되고 참석했던 공무원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거꾸로? 해명자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해명자료. 글쎄요. 제가 지금 우선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수문

배수문위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내용상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냐 하면 평일에 국제보트쇼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에게 출장비를 주고 관용차량까지 제공됐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거기에 동원된 느낌의 공무원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런데 그건 전체 중에서 아주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낀 우리 직원들이 있다면.

수문

배수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1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특히나 집중력을 갖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 국 공무원들이 같이 업무 협조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 외에 전혀 상관이 없고 그것과 연관이 없는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듯한 행사들은 지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 외에도 많기는 한데요. 예산과 관련돼서 산하기관 예산 삭감에 대한 운영계획 또 그다음에 통합 이런 건 예산심의 때 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질의하는 걸로 하고 오늘 보충질의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오늘 시간이 중요하신 분들이 종합감사라고 그래서 발언 한마디 못하시고 아마 실국장님들도 배석해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김동근 실장님한테 이건 우리 감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내년 예산의 편성 그다음에 추경 편성에 있어서도 시군비 우리 도비보조금이 엄청나게 삭감이 됐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많이 삭감됐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올해 얼마고 내년 얼마입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올해 추경 때 저희가 보내줘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보내주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2개 연도에 합쳐서 대략 2,000억 정도가 될 텐데 그것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에 있어서 시군에 못 가는 부분들을 저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기준보조율이라든지 국비 보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군에 안 가게 되는 게 3,60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보전금을 내년도에 추경 이후로 미뤄둬서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3,000억 해서 한 6,600억 정도 시군의 계획에 의해서 부담은 가게 됩니다. 다만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는 것은 2012년, 2013년도에 시군에 저희들이 주려고 계획했었던 부분들 중에서 주지 못했었던 4,200억 정도는 이번에 담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2,400억 정도가 시군에 덜 가게 되는, 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렇죠. 지금 아마 이게 적게는 200억에서 많게는 600억 정도 시군마다 차등이 돼서 보조가 되고 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 정도 아마 시군에 영향…….

광철

김광철위원

200억에서 많은 데는 600억까지 차등보조가 되고 있는데…….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영향이 갈 겁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게 어느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 비용 자체가 당해연도의 가용재원 액수하고 맞먹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시군에서, 물론 우리가 대다수의 시군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시군에서 다른 걸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 정도의 가용재원 규모의 보조금이 우리가 감이 됐을 때에 시군에 미치는 재정지수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이게 연착륙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허리를 졸라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도 예산이 어려우면 시군 어렵고 교육청 같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대는 시군, 교육청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사실 내심 그런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별로 굉장히 다양한 편차가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사한 바로는 전체 2/3 정도 시군에서 내년도 도비매칭사업 혹은 국비매칭사업에 대해서 일부 반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지금 몇 개 시군에서 가장 강력하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보기에는 19개 시군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금액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내년에 줘야 될 돈이 크게 봐서 교육청에 한 파트, 시군에 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파트를 어떻게 균형 잡아서 저희들이 재정보전을 지원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교육청으로 우리가 보조해야 될 금액은 어느 정도죠? 지금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시군보조금액하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크게 봐서 시군, 교육청 합쳐서 재정보조금 형태로 가는 것 중에서 2/3 정도의 규모는 시군에 가는 규모가 되고요, 1/3 정도는 교육청에 가는 규모의 예산이 됩니다. 물론 학교용지부담금은 제외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제외하고요. 우리가 지방교육세에 들어가는 거요, 보조금 비율이?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고민도 많을 거고 여러 가지로 밤을 새워가면서 제가 이 부분의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시군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이 비용이 아까 19개 시군 정도 재정난을 호소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물론 경기도의 재정이 어떤 위기상황에서 탈출하자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자라는 데 시군도 동감을 해야 되겠죠. 그동안에 만약에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가 또 아니면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사업이 있다 한다면 경종을 서로 울릴 필요는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밸런스 문제를 도교육청 전출금하고 시군 재정보전금하고 이 차이를 갖다가, 중요도죠. 중요도입니다. 행정이라는 건 중요도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배분해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운 속에서 노력을 해 오셨지만 최대한 연착륙할 수 있게 예산의 방향을 컨트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신현석 위원입니다. 기관경영평가 결과가 있네요? 우리 김동근 실장님한테 아무래도, 평가담당관이 우리 기획조정실인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어떻게 평가를 하셨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우선 저희가 평가는 평가지표부터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평가 시행 자체를 저희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은 전부 그 평가 위탁을 우리 GRI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GRI에서 한 것도 제가 평가 봤고 S부터 D등급까지 있더라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그런데 이 D등급을 2013년도는 평가했나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D등급이 된 부분은…….

현석

신현석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없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없는 걸로 알고 2011년에는 D등급이 있더라고요. D등급이 어디어디 받았나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2011년도에 D등급은 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두 군데가 받았습니다, 11년도에.

현석

신현석위원

12년도에는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12년도에는 D등급이 없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13년도도 없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없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2011년도에 D등급 2개 있네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D등급이 3개 있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영어마을도 들어가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한국도자재단까지 포함됐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영어마을이 C등급에서 D등급으로 됐던데?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영어마을은 10년도에 B였고 11ㆍ12ㆍ13년 계속 C등급입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그래서 기관경영평가 한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등급을 받으면 C등급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C등급 받으면 성과인센티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지금 계속 본 위원을 포함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재정 가지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 영어마을이라는 게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적자가 연 40~50억 나오고 있는데, 물론 상임위원회는 틀리겠지만 아무래도 기관경영평가를 하는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영어마을을 포함해서 C등급이 나온 것에 대한 실장님의 전략과 전술을 갖고 계시나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우선 저희들이 이 평가를 하면서 사실은 좀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원래 평가기법 자체가 경제분야 파트의 중심이 된 기관을 중심으로 한 평가기법이 비경제분야, 예를 들면 사회, 복지, 교육 이런 분야까지 확산되면서 왔기 때문에 비경제분야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적합하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 경제파트의 기관과는 약간 변형을 해서 대입하면서 한편 비경제파트 기관 같은 경우에도 경영수지 상태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주문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비경제파트에 있는 기관들이 경영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성과를 높이기가 굉장히 한계점에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보여지는 면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평가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수지에 대해서 더 노력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평가하는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금방 설명을 드린 것처럼 경제분야와 비경제분야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실장님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평가시스템을 인프라 내지는 시스템을 다시 한 번 필터링하고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공감하고 늘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실질적으로 기획조정실을 맡고 계시지만 12개인가요, 13개인가요? 우리 기관 경영평가하는 것.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3개 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죄송합니다. 23개를 실질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나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저는 큰 방향의 지침만을 주고 개별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그래서 실장님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아마 도지사님조차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잠깐 제가 즐겨 인용하는 일화 중에 이솝이야기가 있는데 이솝에서 여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임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임금의 딸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불치병에 걸린 딸을 낫게 하기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통치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삼형제가 그것을 망원경으로 첫째가 보고 둘째가 거기를 가는 데 양탄자를 타고 셋째가 약을, 나을 수 있는 사과를 주어서 나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첫째는 자기가 망원경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 나에게 달라. 둘째는 양탄자를 탔기 때문에 내가 왕위 계승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달라. 셋째는 사과를 주었기 때문에 왕을 계승할 수 있는 계승권자가 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장님, 누가 제일 계승권자라고 보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우리 행정시스템에서는 마지막 사과 준 사람이 보상받게 돼 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역시 우리 김동근 실장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갖고 있었잖아요. 망원경도 갖고 있고 양탄자도 갖고 있지만 사과는 다 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비워졌을 때 채워지는 것 같은데, 하여간 안타깝습니다. 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게 솔직히 경쟁하다 보니까 아니면 자기 기관에 대한 이기주의가 있다 보니까 이게 협업이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 지역구가 파주인데요. 600만 명이 오면 뭐 합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50만 명이 오면 뭐 합니까?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떼우기식 관광인데. 그런데 경기관광공사에서는 상당히 잘했다고 선전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균형발전국에서는 균형발전국에서 했다고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정량적인 평가, 정성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농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 거주하고 있는, 파주에 지역경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잔치입니다. 그냥 그런 행정 하는 사람들만의 잔치인데 그것이 도시공사와 우리 균형발전국과 같이 시너지를 하면 지역을 활성화 하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평가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인지, 그냥 시너지가 단절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어렵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말 나온 김에 여기 평가담당관님도 계시잖아요.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 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1990년대는 아마 잭 웰치가,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있어서 초우량 기업이었기 때문에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처럼 평가담당관실에서 S, A, B, C, D. D등급 나오는 건 보통 조직의 10% 정도는 되더라고요. 10%는 감원할 수 있는, 잘라버릴 수 있는, 구조조정 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제너럴 일렉트릭사를 많은 초우량 기업들이 보고 베끼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걸 지키고 내 상권만을 위할 것인가라고 이렇게 활동하고 경영수지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MS사가 처음으로 그걸 지양하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커넥팅 미팅을 해서 협업의 중요성을 해서 이런 평가보다는, 상대적 평가. 이거 상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를 보완한 상대평가로 커넥팅 미팅을 통해서 협업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이 개선되고 인프라가 됐다고 합니다.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야후에서는 거꾸로 아까 얘기했던 S, A, B, C, D. 그런데 MS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평가를 보완하면서, 절대평가를 보완해서 상당히 협업을 해서 위기를 극복했다는데 제가 이쯤해서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말한 거나 말의 표현은 다르겠지만 평가방식은 이젠 고칠 필요가 있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또 평가 안 하면 그런 모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서 2014년에는 제대로 된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현석

신현석위원

다시 한 번 종합감사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데 위기를 기회로 여기는 우리 실국장님과 담당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보충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 성과물, 꼭 경기개발연구원뿐만 아니고 도 산하 연구원 전체를 다 지칭하는 것인데요. 이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 성과물이 도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 반영률을 자체적으로 체크를 해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자체로 싱크탱크가 아니고 경기도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도정의 반영률이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를테면 재정의 위기 또는 뉴타운 관련한 실패와 관련 되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물론 여러 자료들을 제출했다고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과연 집행부에 제대로 전달이 돼서 집행이 됐는지까지를 체크를 한다고 한다면 경기개발연구원이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그 연구 성과물의 정책 반영은 다양한 경로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구원들이 같이 이야기가 돼 가지고도 반영을 시킬 수가 있고 자문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래가지고 보고서만 가지고 연구소가 어떤 도정에 자문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많은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정성적으로, 정성적인 것을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재밌는 그런 연구가, 오히려 그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뉴타운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2년 전부터는 뉴타운에 대한 소위 말하는 Exit strategy죠, 출구전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뉴타운이 처음에 당초 예상된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빠져나오는 데는 상당히 저희들이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의 싱크탱크니까 저희들이 하는 건 될 수 있으면 많은 부분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또 집행부하고 협력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도시공사의 경우에 저는 김문수 지사께서 최승대 부지사님을 사장으로 임명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집행부는 물론이고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경기도민들,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승대 사장님, 와서 보니까 바깥에서 보는 것하고는 또 틀리게 나름 또 건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일반 도민들 보기에, 우리 도의회에서 보기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많이 지적들을 했고요. 저는 김문수 지사께서 최승대 부지사님을 사장으로 임명한 배경에는 바로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문제점들을 행정에서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행정하고의 커넥팅이 잘 되시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활용을 해서 이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해 달라, 이런 임명 배경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그야말로 2014년도가 경기도시공사가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첫 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그리고 다른 실국이나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루는데 경기도시공사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예산심의를 별도로 하지 않는단 말이죠. 별도로 하지 않는데 2014년도 사업계획 이 부분이 언제 이사회에서 통과되죠? 예정이 되어 있나요, 이사회가?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12월 달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12월 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2014년도 사업계획이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도 2월경에 저희가 업무보고가 있을 건데 그때 자세한 얘기는 조금 더 하더라도 2014년도 사업계획서가 통과가 되어지게 되면 곧바로 저희 기획위에 자료제출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그리고 오늘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특별히 김동근 실장님 오랜 기간 수고하셨는데요. 기획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의회에서 지적하는 바가 크게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가장 큰 건 지금 현재 재정의 심각한 위기상황, 물론 이런 것들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고쳐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저희가 주체적으로 또 고민을 해본다고 하면 결국은 살림을 하고 있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기왕에 있는 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쓸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계시고 그럴 텐데요. 어쨌든 내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올해 많은 위원들로부터 지적이 됐었던 부분들 잘 상기하셔서 내년도 건전재정 그리고 저는 건전재정과 더불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행정서비스의 1차 대상인 도민들이 행여 경기도의 어떤 재정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양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내년은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 관련해서 기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모두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선거를 하는 사람들은 선거를 하는 사람들이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행여 이 지방선거로 인해서 행정 내부가 흐트러지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지사님, 부지사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또 실무적으로 총괄을 하고 계신 기조실장님,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세 분, 우선 경기개발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사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동근 실장님, 제가 1분 정도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시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개발연구원 원장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소회랄까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장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하여간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저희 연구원 업무에 대해서 사실 도민의 대표들한테 여러 격려도 받고 또 선의의 충고도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또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의 업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런 걸 받아들이도록 하면서 영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됐습니다. 최승대 사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부시장 한다고 한 10년 만에 처음 받는데 여러 가지 감회가 큽니다. 감회가 크고 도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아주 좋은 고견들을 또 우리 공사를 위해서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그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내년에는 걱정이 없는 도시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제가 솔직히 그냥, 제가 평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기획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수준은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보다 더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조실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매번 행정감사 또 예산심사를 받을 때마다 느낌이 역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춰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도 우선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1순위의 가치가 늘 효율성, 능률성 이런 부분에 치우치기 마련인데 그런 것이 과연 도민의 뜻에 맞는지, 현장에서 우리 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것에 그 부분이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왜 예산을 편성하고 궁극적으로 이 예산의 최종적인 소비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게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 많은 공직자들이 함께 자기 업무를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 감사한 마음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와 경기도시공사와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및 경기도시공사, 경기개발연구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곧바로 있게 될 예산심의 과정에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조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시공사, 경기개발연구원 등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집행부와 경기도시공사,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