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찬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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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복지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에 대한 중요성과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행복과 건강이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인지하시어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수요에 맞도록 변화를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보건국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복지보건국장 김영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장기승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 업무추진 상황과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복지보건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배동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현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4개 의료원장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허종일 천안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신현정 공주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신효철 서산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김진호 홍성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신규현 천안의료원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박조영 공주의료원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유상주 서산의료원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황도연 홍성의료원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김묘선 충남보육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보고중단)

장기승위원장

국장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자료로써 대체하고, 위원님들께서 다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다음은 47쪽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입니다. (보고계속) (보고중단)

장기승위원장

예, 거기까지 하시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시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자료 요구......

장기승위원장

예, 자료 요구하시지요.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김영인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요구하기 전에 4개 의료원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의료원 친절도 평가 결과를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식의약안전과에서 자료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 자료가. 최근 자료에 의하면 4개 의료원의 친절도가 많이 향상돼 가지고 팔십 몇 %가 나왔습니다. 85% 이상이. 그래서 상당히 4개 의료원장들하고 관리부장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구 하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보훈단체의 보훈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 보훈공원 조성 사업은 보훈회관이 준공이 된 상태에서 보훈공원도 조성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보훈공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업비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자립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정착화, 그리고 15쪽에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활동 및 교육 강화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하고요, 20쪽에 있는 치매예방 및 환자 조기발견 등록 관리에서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운영 5개소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나 주시고요, 현재 충남에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소가 있으면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소가 몇 개소이며,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 자료 하나하고요, 현재 충남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되는 예산 중에 어떠한 내용으로 예산이 쓰이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 57개소가 있는데 이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자활사업단, 자활기업 운영 26억 예산이 있는데요, 이 운영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14개소, 자활사업단·자활기업 185개소 현황도 주시고요, 12페이지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30개소 운영 현황도 주시고요, 14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0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있는지 주시고요, 20페이지 치매상담센터 현황 16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주시고요, 다음에 21페이지 자살예방 기반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해서 생명사랑 행복마을 확대 운영 208개 마을이 있다고 했는데 이 현황도 주세요. 그리고 53페이지에 추진중인 사항에서 시니어 인턴십사업 확대 추진 ’13년도에 54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이 현황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혹시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게 있나 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없는데, 복지국에서 발주한 3년 치 용역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료원 또한 용역 발주한 사항이 있으면 의료원도, 학술용역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술용역 발주한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파악하신 거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다음 윤석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업무보고 14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각 시·군별 최근 3년 치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12쪽에 시설아동 건전육성 사업 중에서 극기체험 프로그램 및 문화체험, 해외연수 이런 것들로 해서 투입된 예산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시설퇴소 아동 자립기반 구축 사업에서 38명한테 1억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설에 있는 보호아동들에 대한 권리증진이 상당히 위험수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최근 3년 동안 폭행 내지는 어떤 외부로부터의 좋지 않은 일들로 해서 고발됐거나 또는 도에서 별도 분리해서 이들 치유대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느 과 업무입니까?

「대답없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사회복지과.

장기승위원장

사회복지과지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사회복지협의회 정산서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주고 이거 한 장만 딱 제출해 주고서 그 뒤에 설명도 없이 그냥 이거로 대체하고 때우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하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산서 사본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해주고 이거 한 장만 딱 해서 보내놓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합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정산서 사본 제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나중에 와서 설명도 없이 말이야,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자료 오기 전에 국장님께 이 부분을 꼭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평가인증이 전국에서 최하위로 늘 머물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충남보육정보센터가 그 역할도 해야 되고 또 복지보건국과 관련이 되어서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보육정보센터가 현재 여성정책관에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평가인증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보육업무에? 그리고 보육정보센터라 하면 보육정보를 주는 센터잖아요, 그 이름 자체로. 그런데 여성정책관에 그동안은 보육업무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복지보건국으로 넘어오면서 보육정보센터는 그냥 여성정책관에 있고 업무는 복지보건국에 있고 그런데 보육정보센터가 복지보건국으로 오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게 복지보건국 업무로 와 있습니다. 왔는데 저희가 저쪽에다 위탁을 준 거거든요? 업무 자체는 복지국 업무로 되어 있고요.

김장옥위원

위탁을요? 그런데 굳이 위탁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처음에 과정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처음에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연계가 되어서 넘어갔던 것 같고요, 현재 시·도별로 보니까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하는 데도 다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 인증도 인증이지만 보육센터에서는 재가어린이, 따로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까지 관리를 같이 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연합회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어린이집 연합회 측에만 치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넘어간 데가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 위탁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보육정보센터 업무가 사실은 복지보건국으로 넘어왔으니까 가장 긴밀하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성정책관에 있다 보니까 그런 평가인증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2014년도에 평가인증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평가인증의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실적을 내야 되겠다, 이러한 목표를 정한 게 있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금년에도, 처음에 와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여건이 똑같은데 우리 도는 인증률이 낮은가? 그래서 연초부터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목표했던 59%보다는 상당히 진척이 앞서져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래도 현재까지를 보면 전국 한 6위 수준 정도의, 그러니까 금년에 많이 신장은 됐습니다. 되기는 됐는데 이것을 인증을 받아야 학부모들이 안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마 내년, 후년까지는 계속적으로 해서 전국 평균 이상의 수준은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럼 현재 보육정보센터의 예산이 1년에 얼마를 가지고 운영을 하나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금년도에 7억 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운영비가 3억 정도 되고요, 교사 관련이 2억 6,000. 그러니까 운영비와 인건비로 대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장옥위원

현재 이 금액으로 본다고 하면 보육정보센터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예산 금액은 상당히 적다고 봐 지거든요. 그리고 충남지역이 사실 상당히 광범위하게 넓습니다. 광범위하게 넓고 보육교사들이라든지 시설장, 원장님들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이러한 지역적인 거리도 있지만 어떤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은 인건비를 빼고 나면 교육을 한다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금액이 너무 적은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육정보센터에 업무를 맡겨서 다양한 사업도 좋지만 내년도에는 평가인증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큰 몫을 차지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이게 국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내려오는 데 따라서 도비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국비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비도 좀 더 늘려가는 방법으로, 그런데 국비를 더 늘리기는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라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 도 자체적으로라도 인증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의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도비를 추가 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런데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이 아니고 그것은 찾아내야 되거든요? 늘 그렇게 하다보면 전국 꼴찌 수준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사실 인식 개선을 바꾸는 것은 중간에 인식개선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을 처음에 개원할 때 원장들의 어떤 마인들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절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설을 개원하기 전에 준비하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원을 운영하는 기준이 있는데 사실 처음 개원할 때 그 기준에 좀 강화를 둔다고 하면 원장들의 인식개선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개원을 하고 나서 평가인증을 받는 것도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부분부터 안 되어 있고, 허가는 일찍 나고, 하고나서 인증을 받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도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사전 교육을 선행하시라는 말씀이시지요?

김장옥위원

왜냐하면 인식이 안 되어 있는 분들도 많아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그런 인식이 안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면, 사실 그런 분들 때문에 자꾸 문제도 발생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 교육을 받는다면 훨씬 더 인증을 받는 조건도 좋아지고 처음에 원 운영하는 마인드 자체도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면 어떨까 싶은데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센터장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증률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 한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벌써 3년째 지속적으로 거의 꼴찌에서 올라오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전혀 노력이 없었다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평가인증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저희가 금년 말까지 하면 탈꼴찌는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그런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서 보면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2011년도에는 26건, 2012년도에는 25건에서 2013년도에는 71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시설 수도 증가가 된 부분은 있겠지만 이러한 안전문제라든지 사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것도 사전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러한 부분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자꾸 발생하는데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저희도 이 자료를 보니까 3년간 122건의 안전사고가 났는데 두 개의 부류로 본다면 시설종사자의 문제와 아동 자신의 문제로 구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그동안 3년 동안 15회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학버스 후방감지 장치,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내년에 의무사항으로 도입을 할 예정으로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문제는 다소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종사자와 아동에 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보육정보센터에서 개발을 해서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정말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생기고 또 시설 내에서는 아이들이 화상을 입고 아이들이 자기 의사표현을 못 해서 선생님들한테 구타를 당하는 그런 것들을 대중매체에서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거든요, 안타깝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물론 교육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부분들, 안전문제에 대해서 좀 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발언순서가 되셨는데 저한테 양보를 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감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 얘기를 한번 묻고 들어가야겠어요.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지금 누구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현 회장은 박수현 씨가 회장으로......

익환

유익환위원

취임하셨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취임을......

익환

유익환위원

그동안 김수진 회장이 지난 11월 10일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박수현 국회의원이 신임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충남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가 의회에서 거론된 적이 있지요. 지난 제265회 임시회에서 이 얘기가 거론이 됐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김수진 회장의 후임으로 정치인이 충남도 사회복지 회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게......

익환

유익환위원

어떻게 업무를 그렇게 파악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된 지난 업무보고 시에 이 얘기, 충분히 논의가 됐었는데 혹시 그 내용 보고받지 못하셨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익환

유익환위원

국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안 챙기시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국장님께 보고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충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어쨌든 이 단체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는 복지국의 국장님한테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데 그 성격이 저도 처음에 와서 우리 산하단체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어서 그걸 쭉 봤는데 그쪽 일반사회단체와 같은 성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쪽에서 단체장을 선출하는 과정도 그쪽 정관을 보면 이사회에서 하도록......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는 되어 있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예산만 지원해 주면 그냥 끝이에요? 우리 충남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산은 지원을 하면서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는 저희가......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익환

유익환위원

자, 그러면 지금 박수현 국회의원님이 충남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취임이 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정치인이 이걸 맡는 게 바람직한 거냐 아니냐?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글쎄 그것까지 제가 어떤 개인적인......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판단을 않는다니!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고 그런데.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어느 단체에 어느 정치인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을......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큰 단체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데가. 그래서 충남 전체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 또 사람들과 다 관련이 있는 그러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맡은 분이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국정업무에 바쁠 텐데 이런 일을 다 맡아 나가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하는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글쎄요, 그것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회복지협의회가 보면 우리 도에서 보조금도 받지만 일단 기업에서 기부를 받고 푸드뱅크,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모셔서 그런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익환

유익환위원

그 이사님들 여직까지는, 전임회장은 그럼 영향력 없는 사람으로 평가를 해서 그 양반이 장기적으로 오래 이렇게 하셨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아니, 그분이 영향력을 키워왔지요. 그 분도 우리 도의 지휘부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업들을 활발히 하셨고......

익환

유익환위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치인은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계속, 즉 그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다시 재선출이 되면 그 영향력은 계속 갈 수 있지만 임기가 재선출을 받지 못해서 임기가 예를 들어 끝나게 되면 그때도 영향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 판단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냐? 이거 국장님이 그분 선출하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분이 됐든 하여튼 그 단체를 활발하게 잘 이끌어서 도민들이 어떤 조금이라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저는......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 이 선출된 분 훌륭하신 분으로 저도 인정하고 평가하고 있어요. 정치인으로 아주 뛰어난 역량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충남을 위해서 많은 역할들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충남도의 사회복지협의회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묻는 것이지 그분에 대한 인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달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혀 그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맡으면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이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공과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정치인이 맡는 것에 대한 것을 국장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거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분들의, 이사진의 판단이지만 정치인이라고 해서 어떤 제한이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분들이 스스로 키워 온 단체거든요. 김수진 전임회장님께서 직접 뛰어다니시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벌여놓으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 오셔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키워가는 단체에 저희가 거기에다 어떤 의견 제시를 한다든지 그럴 사항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정에서는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관여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의견을 낸 바도 없고?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분들이 알아서 이사회에서 그렇게 선출을 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글쎄, 그건 다 인정한다니까요? 누가 도에서 관여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정치인이 충남도 사회복지협의회장을 맡은 것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느냐 라고 묻는 것이지.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데 그거는 어떤 정치인을......

익환

유익환위원

자, 정리하지요. 답변하시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복지국장님께 물은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요즘 태안에서는 현대요양병원 장례식장에 관해서 지난 8월 22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집회가 이어집니다. 1인 시위, 매일아침 7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1시간여 동안 1인 시위 계속 진행되고요, 지난 10월 달에 들어서면서 매주 토요일 8시부터 1시간씩 150명∼200명씩 동원돼서 2주 간격으로 대규모 집회가 벌어집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금 다섯 번 대규모 집회가 있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집회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사항은 아직 제가......

익환

유익환위원

언론에도 대서특필됐던 그런 사안인데 국장님께서는 신문 보지도 못 하셨고 또 아니면 보고를 받지 못하셨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자세한 집회 상황에 대해서는......

익환

유익환위원

무엇 때문에 그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지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무엇 때문에 집회를 하고 있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시점에도 그 사안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은 못 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복지국은 과장님들이라든지 밑의 사무관님들이 그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국장님께 제대로 다들 보고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 조금 전에 사회복지협의회장 관련 사항, 265회 회의 때 거론됐음도 내용 파악 못 하고 계시고, 이 내용도 지금 못 하고 계시면,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복지국......

익환

유익환위원

너무 바쁘셔서 그랬나?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복지국 실무 책임자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요, 그 집회 현장에 매번 갔었습니다. 다섯 번 집회가 있었는데 네 번 참여를 했어요. 그 자리에 가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의원으로 즉, 여러분들이 선출해 준 지역일꾼으로 집회장에 참여한 우리 주민 여러분들, 날씨도 고르지 못한 이 현장에 나와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정말 미안하다. 도의원이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미안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왔습니다. 저는 그 지역민들이 뽑아준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꾼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현대요양병원의 장례식장과 관련해서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려고는 안 해요. 그러나 그 주민들은 충남도정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보고 책임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누구 한번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해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안희정 지사가 왔다 갔어요? 복지국장 거기 왔다 갔어요? 현장이 어딘지나 알고 계세요? 도정보고 책임지라고 그럽니다, 지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내용파악 제대로 못 하고 계시니 묻는, 감사하고 있는 저 또한 답답하기 한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을 파악했어야 되고 또 그 지역의 민원이 우리가 행정으로써 규정상, 규칙상 해결을 못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같이 해 줘야 하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처 파악이 못됐고, 위원님께서 참 많이 고생을 하셔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고생하는 것은 괜찮아요, 저는 그 지역일꾼이기 때문에. 도정이 비난받는 문제, 안타깝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이게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안 되고 법에 의해서 안 되고 하는 부분은 그 분들도 몰라서 그러시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들을 마음을 같이 동조해 주고 또 상대들도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돼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것이 보면 전국적인,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도 왕왕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이걸 검토를 해 가지고 건의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늦데......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지금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걸 그리 옆으로 그렇게 피해 나가시려고 그러니...... 민원이 발생됐어요. 자,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 나갔는데 신문에 대서특필이 됩니다. 거기에 태안군청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안군에 항의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태안군에서는 어떻게 할 일이 없고 이건 충남도가 다 책임져야 될 일이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게 언론보도에 났어요. 그 문제에 관해서 이게 언론에 기사화됐는데 충남도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법적인 문제 또 제도적인 문제, 제가 이 사항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행정행위고요. 그 행정행위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사업자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둘이 대화를 하도록 만들어 주든지. 이게 안 되니까 도지사 책임져라라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의원 책임지라고도 나오고. 저야 책임지면 됩니다. 정치적으로 저는 책임지면 됩니다. 설혹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주민들로부터 불신 받아서 재선택되지 못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나 행정은 영원한 거거든요.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해결이 되고 안 되고는 그 차후 문제지만, 하여튼 그런 역할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말씀대로 이 일이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도 미흡했다는 생각을 갖고,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이 병원 측과 주민들의 의견 조율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찾아보고 하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 가서 만나셔서 대화를 하고 또 이해 구할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충남도에서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대사업시설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 관련부서에서 이들한테 민원해결을 하고 해야 이 신고를 받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 했습니다. 도에서 전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직접 민원인들과 만나서 그 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 가십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원 측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고 현재의 어떤 두 분 의견이 조율이 가능한지, 먼저도 얘기 듣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신고를 하러 왔다가 주민의견을 한 다음에 하라고 해서 신고를 않고 간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그 과정을 다시 한 번 현지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지에 답이 있다고 하듯이, 현지에서 양쪽 의견을 들어보고 조율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제 일이 지역주민들 충남도로 찾아가겠다는 것을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 다음주에 온답니다. 오기 전에 찾아가서 대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지금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한번 사전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도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도정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대응하시는지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기억하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일단 제 감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오후에 명쾌한 답변을 다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지금 답변 드렸는데......

장기승위원장

지금 한 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오후에 명쾌하게 다시 답변을 상의해서 주시기 바라고,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짧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오후에 하시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하셨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특히 복지보건국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행사 있지요? 지역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부장애인학습관에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행사장에 가 보면 복지국 산하에 있는 과장님들 다 와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지역의 얘기를 듣고 가 봤는데 가 보면 복지국에 있는 과장님들이 다 와 계신 거야. 그러면 왜 특히 복지보건국만 그 지역에 올 때 연락도 안 하고 오는지? 나는 그걸 좀 묻고 싶고요, 왜냐? 열심히 하고 지역에 다니면서 이런 행사 내지 활동을 하고 있으면 우리 지역의원님들도 보고 “아, 복지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구나”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열심히 하면서도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렇습니다. 남부장애인학습관에서 계룡시에 왔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어디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열심히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도 안 해 줘요. 그러면 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을 건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제가 보훈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바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보훈공원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재정도 열악한데 보훈공원이 너무 호화롭게 하는 것은 아닌지, 면적은 많이 큰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요,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168쪽을 보면 노인시설하고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등에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계처리 부적정이 대부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적정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주의 내지 경고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주의와 경고로. 그 대신 여러 가지 회계처리가 부적정했으면 환수도 해야 되는데 환수는 자료를 보니까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부적정 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강력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요, 서두에 제가 의료원에 대해서 친절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답변 자료에 보면 상당히 아주 친절도가 엉망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식의약안전과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언론에 보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식의약안전과에서 제가 요구한, 사무감사 요구한 자료는 상당히 형편없이 엉망으로 나왔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향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향상됐는지 아니면 제가 요구한 답변 자료가 잘못 됐는지,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노인, 청소년 이런 복지시설 법인에 대한 감사는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행정처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명칭은 저희가 회계처리 부적정 이렇게 해서 회수할 것은 해서, 명칭은 그렇지만 내용이 경미하기 때문에 주의, 시정조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음주운전을 해도 비위공무원으로 분류가 되듯이 명칭에 따라서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회계처리, 만약에 보조금을 횡령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연

조치연위원

국장님. 복지예산이 국가적으로나 도에서도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되고 편성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또 지급이 되고. 그렇다면 이 복지예산이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보고 잘못 됐으면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눈 밝은 사람은 복지 이런 수급을 많이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받아야 할 사람도 못 받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도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회계처리가 잘못된 데 대해서는 환수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집행이 잘못 된 것은 강력히 환수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명칭은 그렇게 달았지만 내용을 보면 회계운영이 부적정하다든지 예산편성을 부적정하게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회계처리 부적정으로 같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수할 부분은 저희가......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의 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답변을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답변서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앞으로는 그 내용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친절관계는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친절도 조사를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사회단체,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하면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이 불시에 의료원을 가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해 보니까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가 나왔었어요. 2차는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진행을 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그분들이 불시에 가서 진료도 받아보고 안내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자료, 지금 위원님께 보내드린 자료가 이 결과가 나오기 이전 1차의 자료, 시기적으로, 그래서 아마 1차의 자료를 위원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2차 자료가 시점이 늦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2차는 상당히 개선이 된 것으로......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할 때는 좀 제대로 해 주시면, 이게 자료 요구한 것에 의해서, 보니까 언론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4개 의료원이 친절이 엉망이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봐도 의료원 원장님들, 각 의료원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친절하고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언론에 나왔을 때 4개 의료원장이나 부장님들은 사기가 많이 저하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료로 정확히 좀 해 주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 후에도 다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볼 때 많이 개선되고 한 것으로 몸소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언론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1차 친절도 평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도민들의 시각으로 냉철하게 판단을 해 주셨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저도 압니다. 알고, 열심히 같이 노력을 하지만 도민들의 시각으로 친절도를 재 볼 때는 의료원이 아직도 그런 수준이었다는 것이 1차 평가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어느 부분이 불친절했는지를 세밀하게 따져서 다시 보완을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평가했을 때 이렇게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친절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이 친절도가 냉철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네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저는 객관적으로 시민단체에서 그분들이 불시에 들어가서 진료도 받아보고 안내도 받아보고 하면서 느끼는 것을 그대로 평가를 해 주신 거라고 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대책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래서 거기에서 1차 평가 때 나온 것을 가지고 각 의료원이 같이 어느 부분이 불친절하게 나왔었느냐 하는 것을 세부 항목별로 해서 의료원별로 친절위원회를 다 구성을 했어요. 해서 스스로 회의를 해 가면서 개선을 시켜나가고 있어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아마 계속 지속이 돼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묻고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4대 의료원 현재 운영이라든지 경영이 어렵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계시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4대 의료원에 바랐던 희망사항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의 오해의 차라든가 또 앞으로 경영마인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는 질의보다는 제안을 두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4대 의료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미 인천이나 대전 같은 경우는 벌써 그런 부분에서 한발 앞서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또는 캐나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많은 의료관광 차원에서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의사들이 손재주가 좋고 또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내지는 장비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한국을 많이 찾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중국이지요. 그리고 또 캐나다나 호주에서도 옵니다. 일부 지상보도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사가 해외순방시에 우리 의료원장들을 한두 명씩 같이 수행을 해서 그 전문분야에, 예를 들자면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관절에 관해서는 아주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치료 비중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같이 나가서 관절에 관해서 그쪽 지사하고 그쪽 나라의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한국에, 예를 들자면 공주의료원에 이렇게 좋은 의료진도 있고 시설도 잘 되어 있다. 지사가 나가서 기업유치도 좋고 여러 가지 홍보도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시도를 해서 다른 데에서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이걸 앞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심장 쪽은 홍성이라든가 천안 쪽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가장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것은 성형 쪽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보통 관광객들이 와서 일주일, 열흘, 보름씩 머물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 다 성형 쪽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주요 큰 병원들은 현재 수용을 못 합니다. 또 수술비도 비싸고. 그래서 이러한 성형 쪽으로, 우리 4대 의료원에서도 성형을 잘 하는 의료원이 있나요? 이건 오후에 제가 묻겠습니다. 해서, 지금 불법으로 일반 개인병원에 가서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미 우리 4대 의료원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다하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주민의료서비스를 높이고 또 외국에서도 인정받는 이러한 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복지보건국장이 어떤 팀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나머지는 질의하고요, 또 하나는 현재 경찰공무원은 경찰병원이 있어서 치유공간이 있는데 소방공무원들은 현재 이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4대 의료원과 이것을 잘 매칭해서 하시는 방안이 있을 텐데 이것도 방안을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오후에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별도로 없으면 오후에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와 또 위원님들이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대답없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해서 드렸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총 18건입니다만, 17건은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윤미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니어인턴십사업 업체 현황은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윤미숙 위원입니다. 질의를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저를 지목해 주셔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날 대통령 시정연설문에 보면 내년부터 학교내 돌봄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역아동센터와 학교내 돌봄서비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이렇게 되면 지역아동센터가 축소되지 않을까, 또 존폐위기까지 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염려가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 문제 때문에 어린이집 문제와 비슷하게 맞물려 가는데요, 어린이집 문제도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복지부 업무 누리과정하고 0∼2세 이하, 3세 이하 이렇게 해서, 그것도 총리실에서 통합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요, 이 문제도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복지부의 문제가 따로따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통합과정에서 같이 논의가 돼서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그게 통합이 안 된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중복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제가 볼 때는 학교내 돌봄서비스와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은 분명히 다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이것을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가 새로 생긴 정책이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그래서 올해 30개소가 개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했던 부분에서 전문화되는 거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연장해서 봐 준다든지 휴일 날 봐 준다든지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약간 돌봄 범위가 넓어지는 거지요.

미숙

윤미숙위원

그리고 좀 전문화 되는 것 아닌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렇지요. 이게 다문화 쪽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약간은 기존에 있는 것과는 조금 전문화된다고 봐야지요.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아동센터의 성격이 제 생각으로는 좀 전문화되고 차별화되는 그런 센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그렇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토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만큼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그래서 절반이 조금 못 되게 토요반을 운영하는데 이 절반도 안 되게 운영이 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아직 그 운영 상황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분석한 자료를 제가 아직 못 봐서요. 그것은 한번 파악을 더 해 보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좀 파악하셔서요, 제가 볼 때는 운영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운영비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행정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자살예방심의위원회가 열렸잖아요? 국장님도 참석하셨는데, 그 회의 내용은 사실 저를 굉장히 실망시켰고요, 국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래서 우리 충남이 지금 전국 3위라고요? 많은 양으로 3위, 1위였다가......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1위였다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2위 하다가 올해는 3위예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도차원에서 많은 이 분야에 노력하시고 신경 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캠페인을 하고 계시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지요.

미숙

윤미숙위원

생명존중캠페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자살예방의 날이 있고요, 그 주간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 주간의 날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기념식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미숙

윤미숙위원

이 캠페인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공주의 충남교통연수원에서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있는데 알고 계세요, 국장님?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모르세요? 스티커를 아마 차량용 스티커를 다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뭐냐면 “충남교통 품격높이기 운동”이에요. 그 스티커를 내 차 뒷면에 붙이고 다니면, 저도 요즘에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 스티커 붙인 차를 보면 저는 그 내용을 다 알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품격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더 방어운전도 하면서 교통질서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우리 충남의 자살 예방차원에서 캠페인도 이런 스티커 운동을 하면 어떨까? 이 스티커를 어떻게 하냐면요, 생명존중캠페인하고, 작게는 생명존중캠페인인데 문구를 “나는 행복합니다.”로 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그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행복하다네, 그러면 내 자신은 어떨까?’ 이게 심리전이거든 사실. 심리적인 것인데요,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그런 문구를 많이 바이러스 전파하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많이 전파를 하면 “긍정의 힘”이 있잖아요. 나는 행복하다라는 긍정,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문구 자체가? 그렇다고 보면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그 문구를 보는 순간에. 그래서 학교나 경로당이나 하여튼 이 스티커 운동이나 이것을 자살예방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한번, 충남만의 그런 적극적인 캠페인 운동을 하면 어떨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위원님의 아주 좋은 제안이시네요. 제가 어디 언론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긍정의 힘”이라고 외국에서도 지하철이나 이런 데에 그 문구를 달아서 “예스(yes)”라는 문구를 달아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긍정의 효과, 이런 것을 했다고 했는데 좋은 제안이시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긍정의 힘은 대단한 것이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걸 다 생활에 접목해서 생활하는 사람이 물론 많겠지만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안 되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일 차원보다도 일단은 내 존재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줄 수 있는 그 문구가 “나는 행복합니다.”로 저는 찾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현실화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기회를 안 주셔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참작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과인데요, 자활업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자면, 지원 내역을 보니까 국내와 국외 선진지 견학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것이 작년부터 올해 없어졌는데요, 혹시 이유를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해외연수가 없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숙

윤미숙위원

예, 그리고 없어진 부분이 자활사업자금 대여나 자활공동체 경영컨설팅 지원비가 작년에는 지원됐는데 올해는 지원이 안 됐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다른 것보다도 자활업무에 관해서는 해외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그런 부분보다도 이 자활업무는 우리 국내의 실정이 그렇게 잘 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좀 다시 부활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규 위원님 먼저 질의 짧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박찬중 위원님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제가 신문에서 발췌한 것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국민연금 탈퇴 급증’이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나왔는데, 저소득층 99만 원인 사람이 10년 넘게 매월 8만 9,100원씩 불입해야 국민연금을 탈 수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경우 20만 원씩 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정부 국민연금 정책에 보면 10년만 넣고 안 넣어도 20만 원 타는 거라고 얘기가 되는 거겠지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것만 넣고 탈퇴를 하면 사실은 수입이 적어서 나중에 지출할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타지 않아야 될 사람이 타는 경우는 재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자식한테 증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자기한테는 재산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같은 것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앞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자기만 없는 것처럼 해서 연금을 타먹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결과가 빚어진다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조금 이따 질의를 해야 될 것이지만 무상보육료 부족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지자체에다 떠넘기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것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 정부가 예산이 없으면 지자체에 떠넘길 수 있는 이런 우려성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국민연금이 있고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경로연금이 연계되어서 지금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경로연금 관계는 국무회의는 통과가 돼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과 연계되어서 소득이 오히려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그동안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었지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것이 재론돼서 어떤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국민연금의 지급 관계는 저희가 직접 업무를 안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도 받으면 소득으로 따져서 경로연금과 연계해서 소득으로 보고 돈을 덜 준다든지 이런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회에서 충분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원안이 그대로 갈지 변형이 될지는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지금 당면한 문제는 아닌데 심히 우려스러워서, 한번 이런 것도 우리가 당장 현안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돼서 국장님 견해를 한번 여쭤봤고요. 또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 있지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723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무상보육료 부족분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무상보육정책 시행에 따라서 보육료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6만 1,234명보다 한 6,100여 명 늘어서 6만 7,384명으로 늘었고요. 양육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4,896명에서 늘은 게 3만 3,344명 늘어가지고 3만 8,240여 명이 되는데 부족한 예산은 국비 117억 원, 금년 11월까지 복지부 지원예정이며, 지방비 47억 원, 도비 19억, 시·군비 28억 원 이렇게 추경 예산을 내 놨거든요? 교육재정 교부금은 확보됐다고, 도교육청이 지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 이런 관계는 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인지, 대책은 있는지?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이게 좀 저희도 의문스러운 부분이었는데요, 그게 복지부하고 교육청 교육재정보전금이 사실은 12월 말까지 지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부족분을 정리하거든요? 그런데 그 양육비가 청구되는 것이 한 달 후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금년 세우는 예산이 교육청에서도 부족한 입장이고, 국가도 부족한 입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12월 부족분을 1월 안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양육비 지급하기 이전에는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전국이 그런 형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우리 도비도 다 확보된 거예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도비는 이번 정리추경에 부족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다 됐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국비가 가장 문제네요? 항상 다 된다고 말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시행할 때 보면 안 되잖아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조금 늦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늦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 안 내려올 듯이 내려오고, 내려올 듯이 안 내려오고 하는 것이 국비인 것 같아요. 이게 발표하고는 전혀 틀린 그런 양상이 빚어지는데 이런 것을 미리미리 우리 도에서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려우시더라도 국장님 이하 우리 도에서도 발 빠른 대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장님이 네 분이 나오셨는데 가능하다면 올 1년 결산하는 의미에서 각 원장님들께서 한 분씩 나오셔서 올해 운영하는데 내가 제일 잘한 것 중의 한 가지하고 또 내년에는 꼭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부탁한다, 이런 것 한마디씩 각자 들었으면 하는데?

장기승위원장

원장님. 그 앞에 마이크 있으시지요? 그걸 들고 서산원장님부터 한번 해 보시지요.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서산의료원장 신효철입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이도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산의료원에서는 한 5∼6년간의 숙원사업이었던 주차장 1차 포장공사가 완료되어서 우리 의료원을 찾은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확보된 토지에 대해서도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넓은 주차장에서 내원객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고, 저희가 친절위원회에서 활동을 잘 해가지고 친절도에서 4개 의료원 중에 점수를 잘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께서 잘 봐주신 부분도 있겠고 저희 직원들이 단합해서 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민에게 더 다가가는 그런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공주의료원장 신현정입니다.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줄 알았는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공주의료원은 뭐니 뭐니 해도 일단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하면 인공관절 무릎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일단 수술 예약이 잡혀있다고 합니다. 건수도 굉장히 늘어가지고 저희들 경영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10월까지 해서 의업수지가 17억 정도 더 증가가 돼서 금년도 경영개선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친절캠페인 효과는 4개 의료원이 공통적으로 다 많이 좋아졌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건축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정도 돼야지만 웅진동 쪽으로 신축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중반 정도에 이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충남 공주지역의 대표적인 종합병원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더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원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지지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천안의료원장 허종일입니다. 갑자기 잘한 것 하나를 얘기하라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천안의료원이 2011년도, 2012년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와 심려를 많이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지금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2013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새 병원으로 이전을 하고 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정상화를,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2013년도 들어오면서 조금씩 해결이 되고 그리고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그다음에 새로운 의료진들로 세팅을 해서 조금 안정화 되고 있는, 병원을 안정시키고 있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 복지부 운영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수치가 보이고 있고 특히 환자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선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더 빨리 안정화 되고 정상화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적으로 여러 가지 공공보건 사업들을 확대시켜 나가고 그리고 다른 병원보다 차별 있는 게 여러 가지 후원회를 조직을 해 내고 그리고 근로자 건강센터 같은 다양한 공공사업의 확대를 꾀한 것들이 또 하나의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들께 바라는 부분 하나를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어려운 부분들을 겪어 나가면서 지금도 여러 가지 고통을 저 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같이 감내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 어려움을 이겨나가고자 지혜를 다 모으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잘한 것을 말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잘 했다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큰 대과 없이 지금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내년 2월이면 홍성의료원 주차장 공사가 끝나서 환자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청원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병원정보화 전산시스템을 하려고 한 4년을 노력했는데 금년 말에 그 병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6억 6,000만 원인데 그게 국·도비 지원의 선정병원으로 돼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들이 6억 6,000짜리 소프트웨어에 맞게 하드웨어를 구축하려면 약 4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자비로 그걸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건이 되신다면 그 하드웨어 설치비를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원장님들 의견을 들었냐면, 사실 상당히 4개 의료원이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 내에 다른 타 병원이 들어와서 사실 공공성 있는 의료보다는 개인서비스가 더 우월하다고 그럽니다, 통계에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병원이 들어와서 그 지역에 있으면 경쟁력에서 친절이라든가 서비스 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경쟁이 안 되면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당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생각에서 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여튼 파이팅하시고요,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면 안 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희망적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내역에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672페이지입니다. 반환내역이 2011년도에는 76개소, ’12년도에 167건, 작년보다는 올해가 한 13건 정도 줄었는데 왜 매년 이렇게 반환내역이 줄지를 않고 계속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의 윤리의식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사통망으로 해서 전산처리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에서는 현지 감사도 하지만 그것을 봐서 해외에 나가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을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원이 시·군에 보면 굉장히 어린이집에 비해서 직원 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일이 체크를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자면 가장 좋은 방법은 운영하는 사람이 윤리의식을 똑바로 갖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연초부터 12월 말까지 하면 지금 4개 기관에서 감사원, 검찰, 경찰, 권익위원회, 이것을 지금 계속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는 변화가 있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저희도 한번 최대한 이런 부분이 발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물론 윤리의식이 가장 중요하지요. 원장님들 윤리의식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것을 빈틈을 줬을 때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용해 먹을 수 있게끔 빈틈을 준 것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검찰, 감사원, 경찰,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만날 감시를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집행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자금집행 하시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데 그 집행자체가요, 각종 어린이집에서 전산입력을 하거든요? 전산입력을 하면 그것이 복지부로 올라갑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 집행관계가 그 자료가 내려와서 시·군에서......

도규

이도규위원

전산처리만 해 주는 것인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어느 정도의 소위, 그게 사통망이 입력을 해서 시·군을 거쳐서 도를 거쳐서 복지부로 가는 게 아니라 입력을 하면 바로 복지부로 뜨거든요.

도규

이도규위원

도하고는 전혀 관계없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중간에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아이들을 뭐를 사 줬는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저희가 체크가 안 돼요.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거든요.

도규

이도규위원

도가 뭐.......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네요? 그럼 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네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그 상황을 우리보다는 복지부가 더 빨리 파악을 하는 시스템이지요.

도규

이도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디가 먼저 발견하고 안 발견하고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복지부에서 관장을 해서 내려와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에서 어떤 시정조치나 이런 거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행정처분의 권한은 기초단체장들이 가지고 있고요, 이 기초단체하고 우리 도에서 하는 역할은 전산시스템 올라오는 걸 가지고 체크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복지부로 바로 가서 내려오는 시스템이라. 우리가 현지에 가서 그 집행서류를 보고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이 적으니까 다 통제를 못 하는 거지요.

도규

이도규위원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는 군요, 도에서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도에서는 합동점검을......

도규

이도규위원

경찰, 감사원 합동 때만 나가고 평상시에는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평상시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전체를 매년 할 수는 없고요, 금년에도 한 200여 곳 시·군하고, 도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데도 있고 시·군과 합동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점검차원이지 관리감독이 안 된다 그 말씀인가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점검하는 것이 관리감독인데 전체를 우리가 직접 통제하기에는 인력의 한계가 있고 시스템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는 거의 인력도 없고 복지부에서 먼저 관장을 하기 때문에 사후에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시정조치나 그런 것을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사전체크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사전체크가 어렵고 사후처리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거의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도에서 하는 역할이 별로 없네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데 복지부에서 만약에 과다 청구가 됐다든지 의심스럽다든지 하는 것이 통보가 내려오거든요.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니까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 데를 집중 점검을 하는 거지요.

도규

이도규위원

체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복지국에서는 우리 도보다도 더 인력이 없을 거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실지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몰라도, 관리감독이 복지부 직원이 전체를 관장하자면 우리 도 인력보다도 더 없을 것 같아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데 거기는 전산시스템으로 점검을 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전산시스템으로 하는 건 맞는 거고, 실질적으로 인력이 나가서 하는 것은 복지부보다는 우리 도나 지자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인원은 저희가 많지요.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안 된다고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자체하고 우리 도하고 합동단속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합동단속을 늘려서라도 사람이 이게 빈틈이 있으니까 다 이용해 먹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도 방조죄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책임이 있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지고시라든가 사전 홍보라든가 감시감독을 한다는 느낌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율 감시도 시켜보고 학부모 감시도 시켜보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데도 또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하여튼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맞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경영하시는 분들의 윤리의식이 강해야 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집에 들어오는 도둑을 사실 와서 잡기는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예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방차원에서라도 그런 어떤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전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국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불신임을 하고 만날 매스컴에서 일부분이 그러는데도 전체가 그런양, 요즘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보육교사가 아이를 학대해서 매질을 많이 하는 그런 형상으로 이렇게 비쳐지는데 다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아니지요. 극히 일부.......

도규

이도규위원

일부가 그런데 사람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저도 난감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은 복지보건국 소관 최근 3년간 금산, 서산, 계룡, 공주, 천안, 아산, 태안에 도비 지원된(지방비, 국비 포함) 신규사업, 그리고 계속사업, 거기에다 현황, 정산서 그리고 성과, 마지막 지역 도의원과 사전협의 유무, 지원된 예산지원의 확인 유무에 대해서 제가 요구했고, 또 하나는 2013년도 보육시설 보조금 부당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98년도 도의원 시작할 때부터, 심대평 도지사가 있을 때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이완구 지사 있을 때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누차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는 뭐냐? 15개 시·군에서 도에다 도비보조 요청하는 사업은 사전에 그 지역 도의원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협의를 하지 않게 되면, 강제의무는 없습니다마는, 협의를 하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했을 때에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것이. 그러면 집행부에다 현지에 가서 도비요청한 사업을 확인했느냐? 안 해요, 서류만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심사 할 때는 그냥 서류상으로 방망이 두드려주는 시대는 옛날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지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의원들한테 협조요청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에서 협조요청하게 되면 그 의원들은 밥만 먹게 되면 그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항상 돕니다. 돈다는 것은 뭐냐? 소통이지요, 대화. 그런 부분이 없게 되면 이 자리에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8개 시·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금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도에 기초노령연금하고 결식우려 무료급식, 거기에다 이동빨래차 운영, 노인 교통안전 장구 보급 해 가지고 2013년도에는 131건의 도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24건이 또한 금산군에서 도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작년도는 놔두고 금년 124건 중에서 이 부분이 전부 저희한테 협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지금 저희 복지국 소관 것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정 전체에서 금산에서 요구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 자료가 지금 그 자료가 없어서......

박찬중위원

지금 감사하는 곳이 복지보건국이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8개 시·군 자료 요청 중에서 일단은 금산부터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개 시·군 다 못 하고 금산부터 하겠다고 그랬지요? 금산군이 충청남도에다가 작년도는 131건, 금년도에는 124건을 보조요청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현지에 가 가지고 확인했는지?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이 저희 복지부분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박찬중위원

자, 그러면 계속사업이면 이것이 작년도 계속사업은 일단 정산서를 받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럼 정산서에서 이 일이 잘 추진되느냐 안 되느냐? 그 정산서 보고서 계속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서류상으로 정산서 보고 계속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때에 따라서는 정산서를 보고 잘못된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테고요, 또 법적으로 지원이 되는 계속사업비......

박찬중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분은 정산서에, 계속사업 얘깁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에 정산서에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박찬중위원

그럼 뭐예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이 정산이 집행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또 지원을 해 가면서 정산한 부분은 정산한 부분대로 잘못된 부분은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지요.

박찬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말은, 정산서에 잘 집행이 됐기 때문에 다시 보조요청 들어왔을 때 해 준 것이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데 그 정산서를 받는 시점하고요, 다음연도 예산을 요구하는 시점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연도 예산을 세우고 나서 전년도 집행분에 대한 정산을 받게 되니까.

박찬중위원

그러면 여기는 2013년도 것은 이미 정산서 제출했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2013년도요? 금년도 거요?

박찬중위원

2012년도 것. 받았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2012년도 것은 다 정리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그 정산서를 보고 난 후에 집행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서 금년도 예산 안 세운 겁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거기까지 제가.......

박찬중위원

잘못된 거 있어요, 없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정산서 관계는 사실 저한테까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박찬중위원

작년도 게 아직 안 올라왔다고요, 정산서가?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정산 자체가 대개 정산은 과장 전결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 정산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사안별로 다 파악을 못 한다는......

박찬중위원

그러면 정산이 잘 되어 있는지 못 되어 있는지는 그러면 국장은 모르고 있네요? 과장 선에서 끝나네요? 그렇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잘못된 부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하겠지요.

박찬중위원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아직 그 얘기 들은 적은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얘기 들은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계속사업은 그렇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신규사업은 몇 가지예요? 8개 시·군 말고 금산군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내년도 예산 요구 낸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찬중위원

예.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박찬중위원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의원들이 자료 요구하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자료 요구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나와야지요, 이 자리에.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숙지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금산군 말고 8개 시·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규사업이 뭔가?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신규사업은 예산서를, 저희가 업무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박찬중위원

내가 자료 요청을 했지 않았습니까, 여기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나오셨어야지요! 그러면 제가 지역이 어딥니까, 제 지역이! 제 지역이 금산이지요. 그러면 의원이 금산만큼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부분 같다! 최소한 8개 시·군이 아니면 금산군만큼은 숙지하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내 말이 틀려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내가 이 부분을! 심 지사 있을 때! 이완구 씨 있을 때부터 주장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왜 안 합니까, 도대체! 그러면 12월 달에 예산심사 할 때 현장 확인하고 할까요! 어제 문화체육관광국장한테 이 부분을 가지고 질타를 했더니 이 자리에서 직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다음부터는 꼭 지역의원들하고 협의하게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아 냈어요. 우리 의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예산을 예산심사 할 때 무조건 방망이 두드려주고 무조건 통과시키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을 질타 받기 싫다면 제가 ’98년도 등원하면서부터 이렇게 누차 얘기했으면요, 이제 웬만큼 받아들여야지요.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 의원들은 아무리 여기에서 지역을 위해서 큰소리쳐도 여러분들은 뒤돌아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시풍토, “웃기고 있네, 한번 해봐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 그건 안 되지요, 그러면. 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여러분들이 일단 8개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만 금산군만 같이 한번 현지 확인할래요, 안 할래요? 이 사업내용 124건에 대해서.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그 부분은 직원들을 한번 확인시키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저하고 같이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두 번째는, 2013년 보육시설 보조금 부당지원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672페이지에 나옵니다. 저는 자료 요구를 많이 안 했습니다. 딱 두 가지 했어요. 그러니까 안 보셔도 이 부분은 답변 하실 거예요.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내역을 보게 되면 2011년도에 15개 시·군에 총 76개소가 반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67개소, 금년에는 154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보조금 반환 내역. 그러면 이 보조금이 도에서 각 자치단체에 내려 보낼 때 대충 몇 %입니까? 몇 대 몇으로 하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대개 복지분야는 3 대 7 정도로 나가고 있고요, 사안별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있지요? 그런데 2011년도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천안시가 29곳입니다. 작년에는 14곳, 그리고 금년도에는 60곳. 이렇게 보조금을 반환한 이유가 뭡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동에 대한 허위등록이라든지 해외에 나가 있을 때의 기간에 한다든지 입원했을 때 한다든지 교사를 허위등록을 해서 한 그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환을 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일단 3 대 7이든 4 대 7이든, 일단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보조를 해 주면 그거로 끝나요, 그렇지 않으면 항시, 수시로 감시·감독을 합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전체를, 이 시스템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에서 교사라든지 어린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전산입력하면 복지부의 통합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급 관계를 직접 우리가 바로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현지 나가서 해야 되고 여기에 대부분 반환하게 된 대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산시스템을 받아 보니까 해외에 나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복이 돼서......

박찬중위원

자, 자, 알았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는 167개소가 보조금 반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반환했으면 이걸 몇 년 몇 월 달에 이걸 알았습니까, 충청남도에서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이것을 점검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거든요.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것은 167개소 반환한 내역을 언제 알았냐는 얘기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반환받는 것은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요. 연중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 당해연도는 거의 당해연도에 확인이 되고 연말께에 이런 부분이 됐다면 그 다음연도 초에 반환을 받든지 이렇게......

박찬중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1년도나 2012년도에 각 시·군에서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이 있을 경우에는, 인지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그 지역 의원들한테 상황설명을 해 주면 저희들이 방문해 가지고 또 확인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안 했잖아요, 여지까지 우리한테. 당신들만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력의 대가가 자꾸 이렇게 늘어가는 겁니까, 그 대가가? 이러한 부분을 그 지역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게 되면, 또다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해 주게 되면 의원들이 그 지역에 가서 방문해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잘잘못을. 그것은 당신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아요. 이런 부분 역할들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저희가 보조금 환수하는 부분들은 지적이 되면 행정 처분권은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 확인하고 정리하고. 이것은 앞으로 그렇다면 이것을 수시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해야 할지 이건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연중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박찬중위원

분기가 필요 없어요. 만에 하나 오늘, 천안이나 아산이나 금산이나 이런 부당내역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그 지역 의원한테 보고를 해 주면 되는데 무슨 분기가 필요합니까, 이것이!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게 사전에 막는 요인 중의 하나예요.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을 알려주게 되면. 행정력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아요. 행정에서 못 하는 부분은 의원들도 역할 부분이 있다니까요. 의원들이 못 하는 부분은 또 행정에서 역할 부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의회하고 여러분들하고 수레바퀴 아닙니까, 그래서.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이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진척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아직 특별한 사항은 진척이 된 것이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건양대병원하고 MOU 체결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것은 다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저희도 관련이 되어 있겠지만 추진 주체가 본부에서 하고 해서, 제가 오기 이전에 정리가 된 부분이라 제가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부지값이 너무 비싸서 MOU 체결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충남대학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세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거기도 아직 진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한번 업무보고 5페이지 떠들어 보세요. 노인시설 법인관리 및 돌봄시설 학대예방 추진 나오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지금 매 맞는 노인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2012년도에는 우리 충청남도 지역에 매 맞는 신고건수가 몇 건 들어왔는지 아세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중요한 부분 넣어야 할 부분은 빠졌습니다. 안 넣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매 맞는 노인이 충남지역의 신고건수는 315건입니다. 이 중에서 학대가 116건, 그리고 여성이 83명, 남성이 33명, 학대 가해자는 누가 제일 많냐? 아들입니다, 아들. 64건, 아들이 부모를 학대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딸이 15건, 며느리가 11건, 배우자가 13건인데, 또 학대유형별로 한번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자세히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 노인시설, 여기 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교육, 이거는 왜 보고를 했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지금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아산에 한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서 순회교육을 하고......

박찬중위원

여기 노인학대 예방교육 115회라고 했지요? 3,571명, 이거 언제 어디서 한 겁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저희가 도내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아산에 단 한 곳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서 현장 출동을 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노인학대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폭력,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충청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전국적으로 노인전문보호기관이 한 곳인 곳이 3개 시·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1개소를 신규로 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권역별로 가지려고 하는데 아산에서 전 도를 커버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전문보호기관을 늘려가면서 이런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국장님의 대안은 그게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학대받는 어르신은 대개 숨깁니다. 자식들한테 폭력이나 이런 것을 받은 것을 숨기거든요? 왜, 자기 목숨을 내버려도 자식은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를 학대해도 숨기는 것이 거의 90%입니다. 이 부분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부터. 숨기지 말라. 그리고 또 숨기더라도 도움을 요청하려고도 안 해요. 그냥 맞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과 상담하고 또 노인 학대를 예방하는 길이다. 즉 경로당에서 준공식을 하게 되면 거의 경로, 노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군수, 의회 의장들이 축사를 해요. 도의원들은 축사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자리에서 시장·군수한테 지시를 해요. 만날 경로당 준공식을 하게 되면 여기 오셔가지고 편하게 사십시오, 만수무강 하십시오, 만수무강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만날 쳇바퀴 돌 듯 그런 얘기만 하거든요? 이런 중요한 내용은 안 해요. 이러한 내용을 보건복지국에서는 각 시장·군수한테 한번 하달을 해요. 경로당 준공식 때 이상하고 엄한 소리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해 받는 폭력,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축사 중간에 넣어라. 또 사회단체, 전교, 향교,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사람 모인 데에서, 다중사회에서도 이런 말씀 꼭 하시라고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에다 공문을 하달할 용의 없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시·군에다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한번 노인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시·군에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기에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 추진이 나오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통계청에서 2012년도에 보면 사망원인이 26만 7,221명이 숨졌는데 이 중에서 자살이 1만 4,160명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세계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평균 10.5명, 2.3배나 많은 29.1명으로써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라, 고구려, 백제, 조선시대, 해방 이후까지는 세계적으로 자살 1위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5.16 이후에 자살 수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도 노년층이 연간 4년 동안에 1만 8,790여 명이 목숨을 끊는답니다, 노년층이. 연평균 5,000명씩 자살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특히 문제는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순위가 자살이랍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 가요. 그리고 최근에는 경찰까지요. 충청남도 경찰까지 5년간 5명이 자살했다, 이런 저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살문제가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이 노인들, 학생들, 10대들 자살에 대한 대안이나 국가정책 나온 거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국가로부터 나온 정책.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자살예방이 한 가지 정책으로 묶어져서 정리하기는 쉽지 않을 테고요, 다만 자살의 원인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심리부검이라고 하는데 저희 도가 전국에서 처음 금년에 심리부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뭐냐면 자살자 주변에다 물어봐서 얘가 왜 죽었는지를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답변을 잘 안 한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내년 초 정도 되면 자살이 많은 태안, 청양지역에 지금 심리부검을 진행 중인데 나오면 원인분석이 그래도 보다 좀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중앙에서 한다고 하면 치매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우리 괜히 외로움이라든지, 상식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책들은 부분적으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우리 충청남도에서 특히 청소년들 있지요? 100명 중에서 2명의 학생이 자살을 하겠다는 우선관리군으로 분류되어 있대요. 이런 것은 교육청하고 복지보건국하고 상황을 유지하면서 이런 부분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있고, 이번에 광역치매센터는 노인 위주지만 광역 정신보건센터에서 그런 역할들, 심의 위원들도 교육청, 경찰청, 종교계, 사회 각 분야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심의를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교육청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정부하고 관계기관에 보다 더 견고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가족, 그리고 친구 등 가까운 이웃들이 사소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게 되면 사회 전반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 자살예방사업에 사회혁신채권방식 도입 알고 계세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처음 들어봤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자살예방사업 사회혁신채권방식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몰라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아직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거 담당과장님은요?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기다리세요. 아직 위원장이 얘기 안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짤막짤막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현규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접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노원구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자살예방 사업을 가장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노원구의 사례를 받아서 3대 분야 17개 시책, 중점과제로 수립을 해서 수행하고 있고 그 결과 만족하지는 못 하지만 금년도에, 그리고 전년에 비해서 185명의 자살자 수를 감소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례는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을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만큼 우리 충청남도는 자살예방에 대해서 뒤떨어진 거예요.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지요?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예.

박찬중위원

이게요, 서울시가 노인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내에 다소 낯선 개념이지만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 방식의 인센티브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모르세요, 이거를?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예, 아마 최근에 도입된 시책 같은데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럼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해 봤자 필요 없네요? 이 사항을 모르게 되면? 이 자료를 제가 줄 테니까 보시고요, 좀 우리 충청남도도 타 시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그때 바로 정보를 확보해 가지고 그런 자살 없는 방지책, 이러니까 충청남도가 자살 건수가 제일 많잖아요. 이러시면 안 되지요. 이 자료를 일단 가져가시고요, 이대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용이 좋다 하게 되면 이걸 적극 반영해 가지고 빨리 충청남도가 자살 세계 1위 오명을 씻는, 하나의 틀에서 지워버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요, 노인병원이 노인들이 지금......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들어가라고 해도 됩니까?

박찬중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찬중 위원님 계속 질의 계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좀 짧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노인들이 충청남도에, 지금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간다는 노인들이 10명 중에 1명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다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이래요, 자료가. 우리 인간의 가장 서러운 것이 집 없고, 돈 없고, 백 없고.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내용도 아세요? 퍼센트 알고 계세요? 돈이 없어서 지금 노인들이 병원에 못가는 현황이라든가, 이거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게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잘 살아도 기초수급자 선정을 못 받는 부분들, 자녀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사실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박찬중위원

됐어요. 이것이 우리 충청지역은 전남도보다도 훨씬 높아요. 아니, 전남 다음에 우리 충청남도가 14.4%로써 돈이 없어서 노인네들이 병원에 못 가는 부분.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자료를 주시면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우선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안을 했지요?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뭐, 뭐예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의료원 경영개선 측면에서 의료관광 부분 한번 말씀하셨고요, 경찰병원처럼 소방인력에 대해서 의료원하고의 관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윤석우위원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는 의료원도 개인 사업처럼 어떤 경영마인드를 앞세워서 전략화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환자들이 의료원을 기피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경영상에 문제가 생겨서 진주의료원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 전에 이것을 확실하게 기반을 구축하자면 그러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에 의해서 접근해서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이번 도정질문에 이 문제를 넣어서 이 부분을 지사로부터 답변을 듣게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하고 내가 둘이 앉아서 얘기하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의료관광 수입이 한국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판단할 때에는 우리 도내에 숙박시설이라든지 관광시설과 의료진의 연결 가능성과 또 하나는 의료원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윤석우위원

내가 묻지 않은 것은 답변하지 마세요. 왜 묻지도 않았는데 미리 내용도 모르고 답변하고 있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요, 어차피 중국이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또는 동남아 쪽에서 우리 한국을 찾아와서 관광을 하고 또 의료관광을 오는 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상류층 사회에 있는 분들은 서울이나 큰 병원으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서 거기 가서 미리 예약을 하고 치료를 받는 위치에 있지요. 그런데 중상위층은 그러한 제반 시설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층을 공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략을 세우자 그 뜻이에요. 제 얘기를 알아듣겠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우리 한국의 의사들 손 맵시, 수술하는 솜씨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 이런 취지에서 얘기한 거니까 이 문제 별도로 지사한테 얘기할 계획입니다.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또 소방공무원과의 관계도 앞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겠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소방공무원들은 지금 알아보니까 소방서하고 소방본부하고 일부 지난해에 해서......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다 중요하고 역할도 잘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공직자에 비해서 소방공무원들은 환경이 열악합니다. 불을 끄러 가서 다치는 경우도 많고 또 119 차량으로 해서 상당히 상처도 많이 받고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건의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의료수가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한 거니까요, 그런 취지에서 접근해서 해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공주대학교에서 8월인가 7월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 도청에 와서 공주대학교 총장하고 지사하고 또 저도 참석했고 국장님도 참석하셨지요? 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에 관해서 그때 협약식을 서로 서명을 하고 앞으로 향후 추진에 관해서 공동노력하자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그 이후에, 서명한 이후에 달라진 게 있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특별한 사항은 아까, 서명운동은 지속 벌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특별한 진전은 없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그때 이렇게 협약식 하고 사진 찍고 언론에 홍보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의과대학 설립에 관해서 같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자 하는 취지였었는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도 안 나갔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아마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서명운동을 했던 것으로......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사나 국장께서 그런 의지가 있어서 그 당시에 서명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것인지? 두 번째가 맞지요? 그냥 협약식 해서 사진 찍고 홍보하고, 내년 선거를 겨냥해서 표 의식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 부분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협약식을 주도한 것은 저희 국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윤석우위원

그러면 협약식에서 서명하지 말고서 그런 것을 하지 말았어야지. 서명해 놓고 같이 사진 찍고 해 놓고 그런 얘기하면 되겠어요? 한 발짝도 안 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 다시 한 번 이 문제 어떤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공주대학교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셔 가지고 다음 복지보건국의 업무보고 때 저한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영유아 수를 보니까 해마다 숫자가 줄어드네요? 2011년도에 약 12만 3,274명이었던 영유아가, 0세부터 5세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12만 명, ’13년도에는 11만 9,600명, 이건 줄 수밖에 없어요. 주는 이유가 둘이 결혼해서 둘을 낳으면 손익분기점 제로가 되는데 둘이 결혼해서 하나밖에 안 낳으니까 점점 줄어들지요. 국장님도 앞으로 계획을 잘 좀 하셔서 인구증가에 대비하십시오. (웃 음) 결국 이렇게 되면 2030년, 2050년 후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사실은 심각합니다.

윤석우위원

오죽하면 영유아 보육수당 뿐만 아니라 출산수당, 출산휴가 이렇게 해서 아이 낳기 운동을 장려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렇지요?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정부에서도 지금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지 아세요? 0세부터 5세까지?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나이별로 다르게 차등지급이 되고 있고요, 자세한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아니 그래도 복지보건국장이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정부로부터도 국비가 내려오고 지방비 매칭해서 하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담당 과장이 누구예요? (○증인석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김종화입니다.)

이거 자료로 만들어서 국장님 빨리 갖다드려요.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요, 국내거주의 0세부터 5세까지는 법으로 보장된 그러한 수당이 나가는데 외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다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의 자녀가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에 살아도 이 수당이 다 나갑니다. 그거 모르고 있었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외국까지 지급하는 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한국하고 똑같이 나가요, 지급하는 금액이. 그거 알고 대처해야 되겠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국익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물론 국장님이 이 상황을 판단해서 해라, 하지 마라는 못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겠다. 너무 우리가 복지 쪽에 치우쳐서 예산 배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중요한 SOC 쪽에는 거의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조화롭게 이런 것들을 잘 슬기롭게 할 필요가 있는가? 또 내년부터 노인수당으로 해서 정부에서 104조 원인가 예산을 세워서, 처음에는 대통령 공약으로 100% 다 주겠다 했는데 차별화 시켜서 하겠다, 이렇게 다시 바꿔서 공약을 지금 이행하려고 하고 있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거 혹시 얼마인지 알아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게 당초에는 20만 원씩 전부 대상으로 했다가 지금 소득하위 70%에 주는 것으로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넘어갔는데 아마도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지방비 부담은 어떻게 돼요? 만일에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50조 원을 세웠다고 하면 지방에서도 똑같이 50조 원을 세우나요? 그냥 순 국비만 내려오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국비가 82% 정도 되고요, 지방비는 상당히 그 부분은 지방비가 적게 내려옵니다. 도비가 5.9% 정도 됩니다.

윤석우위원

기초단체가?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기초단체가, 시·군비는 14.1%가 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지방비 부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부도나는 데가 많을 거예요. 상당히 걱정입니다. 슬기롭게 풀어서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보니까 당진시는 어떻게 돼서 도대체가 2011년도에 20%대, 2012년도는 38%, 2013년도에는 10%, 금산군은 9%, 물론 10월 말 기준이거든요, 2013년도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데 왜 이렇게 실적들이 저조하지요? 이게 지금 이쪽에 보니까 옆에 유익환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태안 같은 경우도 금년에는 아주 10%대밖에 구매율이 없어요. 왜 이렇게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실적이 빈약하고, 이거 그냥 전시성으로 해서 점수 따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여기 보니까 도에서도 2011년도에는 63%, 2012년도에는 24%, 2013년도 현재는 도에서도 27%, 아주 빈약해요. 아주 구매실적이 없다시피 합니다. 금산군은 2013년 9%밖에 안 되고. 이거 국장님! 이런 거 한번 현황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거 그냥 전시성으로 만들어놓고 보자는 식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건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실·국과 시·군에 협조요청도 수차례 하고 직원이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저조한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카드결제를 하는 것이 실적으로 잡혀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2012년도에는 도에서 24%밖에 안 돼요. 전체 시·군에 비해서 반도 안돼요, 반도.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연말까지 최대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윤석우위원

연말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어떻게 실적을 올리겠어요. 9%, 10%, 17%, 12%, 제일 좋은 데가 아산시가 100% 했네요. 서천군 120%,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지역은 100% 달성했네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대개 또 그런 한계는 좀 있습니다. 구매물품이 행정기관에서 살 수 있는 물품에 보면 사무용지라든지 이런 데에 제한적인 면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부진한 것은......

윤석우위원

잘했어요, 못 했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잘 못 돼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관리·감독 잘못했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다음에 또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차원에서 CCTV 설치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실내에 다는 경우에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제가 현황을 살펴보니까. 또 사생활 침해가 있는 반면에 아동학대라든가 또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상황을 지켜보니까 예를 들자면 보령시에 있는 정심요양원, 논산시의 성모의 마을, 금산군의 다솜, 서천군의 성일복지원, 이런 데는 전혀 실내고 실외고 한 군데도 CCTV가 설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 원에서 상황 판단해서 달고 안 달고를 결정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의무규정은 없지요? 그냥 권장으로 하는 거지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럼 돈은 도에서 대 주나요, 자기들이 자부담하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설치 소요액은 저희가 운영비 내에서......

윤석우위원

여기 보니까 이게 연도가 표시 안 됐는데 28개 시설에 1억을 지원했네요? 이게 2013년도 12월, ’14년도 계획이고, 이렇게 해서 149군데를 설치하는 데 1억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건 순도비입니까, 아니면 시·군비가 있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이게 운영비 지원되는 부분에서 시설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단 부분이고요, 후원금을 받아서 단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것은 앞으로 통일을 시켜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아주 예산을 세워서 아직 미확보 된 곳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금년에 하듯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해서 어린이집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장애인들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소외받고 더러는 구타 당하고 말이지요. 약물중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심도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적정하게 짜서 다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렇게 들쭉날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광역정신보건센터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이 현재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이번 12월 달에 개소를 하게 되는데요, 전문가를 쓰다보니까...... 아, 치매센터로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윤석우위원

2011년도에 개소를 해서 인건비로 3억 8,000만 원을 줬어요. 내가 다 말씀하신 다음에 지적하려고 했는데, 내용 파악을 덜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나갈게요. 그리고 2012년도에 5억 원, 2013년도에 5억 9,000만 원 해서 매년 1억씩 인건비가 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정기적인 호봉 승급하고 분만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때문에......

윤석우위원

여기에 전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매년 호봉이 인상돼서 1억씩 늘어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호봉뿐만은 아니고요.

윤석우위원

그럼 왜 그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분만휴가 간 대체인력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윤석우위원

저기, 그러시지 말고요. 위원장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해 주시지요. 지금 이 양반이 업무파악이 안 됐어요.

장기승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현규입니다.

윤석우위원

제가 김현규 과장님 좋아합니다.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광역정신건강센터는 아시는 것처럼 2011년 4월에 개소를 해서 지금 별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정신건강센터에 연간 지원되는 예산이 약 7억 9,000 정도가 돼요. 국비가 50%, 도비가 50%인데요, 그동안 지금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일단 호봉이 올라가는 인상요인이 있고요, 또 예산총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호봉이 올라가고 또 한동안은 센터장이 결원이 됐었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건비가 안 나갔던 센터장의 인건비가......

윤석우위원

과장님. 16명이 근무하는데 호봉 인상으로 해서 연간 1억씩 인상이 된다면 여기에 총 7억 9,000이라고 했지요?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전체 총액이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사업비는 18%밖에 안 돼요. 그런데 누가 믿어요. 이거 16명이 호봉이 1억씩 늘어난다면 이게 어느 나라 인사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여기 지출한 내역서를 저한테 주세요.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거 백 번 천 번 얘기해도 그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 주시고요, 문제는 전체사업 대비 75%가 인건비고 18%를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렇지요?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7억 9,000에서 18%면 얼마인가요? 한 2억 되나요? 2억 정도가 사업비인데 여기서 주로 광역정신보건센터의 하는 역할은 뭡니까?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각 지역에도 시·군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산하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는 Wee센터가 있는데요, 광역정신건강센터에서 각 지역에 센터들, 그리고 보건소까지를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윤석우위원

지금 광역치매센터 같은 경우는 공주에 있는 국립정신보건병원인가요?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국립공주병원입니다.

윤석우위원

거기에서도 치매환자들을 많이 치료하고 있던데?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거기하고 충남도하고도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체계가 지금 현재 충청남도가 국립공주병원장한테 위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국립공주병원장이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서는 국립공주병원장이 임명한 센터장과 직원들이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합니다.

윤석우위원

광역정신보건센터의 직원현황하고 사업내용, 인건비 지출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들어가세요. 국장님한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제 마지막 묻겠습니다. 현재 아동학대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된 거 아시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살 먹은 여자아이가 계모로부터 맞아가지고 안타깝게 일이 벌어졌지요? 그때 우리 다 가슴이 아파가지고 참 찡해서 말을 못 할 정도로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이러한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 접수된 내용 현황 파악된 게 있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2011년, ’12년은 없었고요, 금년에 한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시설 아동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언론에 자주 보도되던데?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신고된 것은 한 건이 있어서 시설장을 교체시켰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걸 신고를 받는 곳이 어디예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고요, 저희한테도 신고를 하고요.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신고를 해요? 업무가 복지보건국이 많기는 한데 국장님 업무파악 좀 제대로 해서, 지금 행정감사거든요? 감사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부도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마다 전부 다 답변이 제대로 안 되니까 묻는 우리도 미안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윤석우위원

좀 제대로 답변이 돼서 시원하게 듣는 이로 하여금,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뒤에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 물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만, 또 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업무, 정말 많습니다. 지금 금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1조 1,900억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어느 정도나 늘어납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저희 예산 요구한 것이 1조 4,000억 정도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참 많아요. 그리고 공직자들 정말 수고들도 많이 하시고요.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 11월 4일 날 충남보건복지와 관련돼서 도민회의를 개최하였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신데, 저도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의 주관은 어디서 했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공동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중·장기 계획 용역을 주면서 공청회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에 기획관실하고 같이 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그럼 거기서 공청회 겸 의견수렴을 하자 이렇게 해서 행사가 됐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럼 이 사업주관을 정책기획관실하고 복지보건국하고 같이 공동으로?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예산집행은 어디서 했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산집행도 공청회 비용은 저희 용역사에서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일부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정책기획관리실에 지급을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건 정책기획관실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은?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산은 정책기획관실에 있었고 저희가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1,000만 원을 지출했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당초 무슨 명목으로 예산이 성립돼 있었습니까? 이 5,000만 원이 정책기획관실에 편성된 예산인데?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3,880만 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 이쪽 보건사회연구원 측에서는 용역비 속에 1,000만 원이 포함이 돼서 회의비하고 임차료, 이런 부분이 지출됐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산항목이 뭐로 정해져있어요? 정책기획관실이?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정확하게 보세요. 이 기록에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답하시면, 이게 다 맞는 거 아닙니다. 이 내용 잘 아시는 분, 누가 아세요? 자, 이게요. 이 도민회의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회의였었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여섯 가지 파트별로 관리지표, 장기적으로 우리 도가 복지를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수준에 대해서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그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용역에 반영을 하는 이런 절차였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용역에 반영하기 위한 회의,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또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최종 완성본은 아니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이 자리에 394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직능별 참석자 현황, 총 394명이 참석을 했었네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이 394명에 대한 참석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거의 복지관련 단체라든지 관계자들이 참여한 거거든요? 이 참여자들은 누가 선정했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참여자들도 같이 공동을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럼 복지국에서 자료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어디서 이들을 초청하고 부르고 그랬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초청을 한 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 정리를 했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이 선정은?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선정도 그쪽에서 했습니다. 파트별로 우리 파트만 그쪽에 명단을 넘겨주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요 이 파트가 거의 복지 쪽이에요. 노인분, 아동청소년, 장애인, 저소득 빈곤, 여성가족, 보육, 보건, 의료, 식품, 사회복지, NGO, 시민사회단체, 기업체, 일반인,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기업체 23명, 그리고 일반인, 공무원 57명, 아마 이거 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복지 관련인데 어디에서 선정했냐고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이 자료 주세요, 빨리. 선정을 누가 했어요? 선정도 복지국에서 했나요, 참여자들? 국장님! 나는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람 숫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똑같은 것을 갖다 주시면 어떻게 해요. 사람 선정을 누가 하셨냐? 이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 선정 어느 파트에서 했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복지파트는 저희들이 했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다 복지파트잖아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일반사회단체, 기업체, 공무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빼고 나머지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복지국에서 했어요? 정책관실에서 했잖아요. 자, 됐습니다. 다 알고 묻는 거니까 됐고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회의를 하기 위해서 아까 용역에 추가로 담을, 이걸 결정하기 위한 용역 회의비용 5,000만 원 써서 하는 거 많은 거 아니에요? 5,000만 원 들었어요, 그 회의 하는 데. 도민의견 수렴한다고 회의 한 번 하는 데 5,000만 원 들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공청회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집행했다? 저는 이거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금액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청회하고는 좀, 그날 제가 같이 갔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놓고 해서 하지요. 그런데 5,000만 원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다한 예산 낭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좋은 충남의 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회의 하는 건 관계없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회의 한 번 하는 데 5,000만 원 썼다고 그러면 이거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렇게 하고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자료를 봤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충청남도의 복지정책은 그래도 전국에서 주로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복지정책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복지에 대한 투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는 순간 “어?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중에 복지총괄 분야, 즉 복지재정 비율이 2011년도에 20.64%에서 2012년도에 26.69%, 2013년도 즉, 아까 말씀하셨던 1조 1,900억 원, 이것이 25.68%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재정 비율이 전국 시·도 중 충남의 복지재정 비율 순서는 2011년도에 13위, 2012년도에 11위, 2013년도에 12위입니다. 하위권이지요. 가까운 전북과 비교해 보면 전북은 전체 복지재정 비율이 3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전북하고 충남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충남의 복지관련 비용은 현저히 낮다. 맞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아니 그런데 이 자료 이렇게 발표되고 나서요, 위원님. 이 자료는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럼 다 묻고 난 다음에. 저는 공청회 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충남도민 1인당 복지재정은 2011년도에 37만 304원, 2012년도 40만 1,930원, 2013년도에 43만 3,000원 이렇게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2013년도 기준 한국 평균 45만 8,374원보다 적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전북지역의 57만 2,120원보다는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물론 전북이 아까 3위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13위 가는 지역이니까 낮은 거지요. 그렇지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만, 이걸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건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충남도민 1인당 보건재정은 2011년도에 14만 8,746원에서 2012년도 13만 8,428원, 2013년도 14만 5,000원입니다. 이 또한 전국 시·도 중 충남의 순위는 2011년도에 6위, 2012년도에 10위, 2013년도에 11위로 뚝 떨어집니다. 한국 평균보다는 약간 많지만 또 비교한다면 전북보다는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수치지요. 이게 우리 충남 복지재정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충남의 복지부서 공무원이 이것과 관련돼서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신데 이것은 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지부서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1,604명입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보건부서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2,435명입니다. 그런데 복지부서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한국 평균 2,900명보다 우리 충남이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인구가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서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한국 평균 2,900명보다 적은 것으로 업무 담당이 한국 평균보다는 크게 낮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수고들 많으신데 전국 평균치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충남이 복지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우리 도민 평균수로는 적은 인원을 하게 되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평균치보다 우리가 공무원 수가 많다. 그런데 재정은 또 현저하게 복지하고 관련되는 재정이 떨어져요, 적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뭘 나타내는가? 복지라는 건 바로 전달인데 전달하기 위한 비용은 우리가 더 많이 들고요, 복지혜택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덜 돌아간다 이 결론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저 혼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5,000만 원 들여서 도민회의를 한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이거 한 자도 틀리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일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수정을 하면서 자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을 일부 연장을 또 했습니다. 그때 도민들이 요구하던 사항이 또 있고요, 여기 복지예산을 따져보면 단순히 일반회계에서 우리 국 예산만 따졌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같은 데는 저쪽 농림국에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복지예산을 다 찾아서 묶어가지고 따져봤어야 되는데 우리 국 예산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걸 단순하게 인구수로 나누다 보니까 또 이 자료가 연결돼서 계속 그렇게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용역사에서 분석을 잘못했다. 다시 찾아서 수정을 해 달라 요구를 해서......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충남만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각 시·도가 같은 항목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맞춰 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최종본이 아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최종본은 아직, 12월 말쯤 돼야 나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 자료를 다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복지정책에 대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데 저는 이 수치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복지, 복지” 늘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결국에는 예산으로 말을 해 주는 건데 복지재정이 적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자료에 이런 게 나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 자살 문제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충남이 전국 자살률 2위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새로운 변화, 행복한 충남을 꿈꾸는 우리 충남도에서 전국 자살률 2위예요. 이 자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맞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 자료가 금년도분 발표 시점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요, 최종 발표 자료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것도 또 수정.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마지막 발표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살률이 충남이 높은 거 맞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노인자살률이 또 높은 것 맞고.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도 청소년 자살률은 좀 낮습니다. 이 자료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노인 자살률, 그리고 충남의 자살률이 전국 2위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충남, 그리고 행복한 충남과는 맞지 않습니다. 자살 문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뭘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거 해결 못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살예방이 복지정책이 제대로 잘 되면 자살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복지정책 정말 잘 해보자라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장기 계획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정말 잘 수립해서 이게 1억 6,800만 원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준 충청남도의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이게 수립이 되면 이 근거에 따라서 잘 돼야 되거든요. 우리 전에도 이거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 용역 순간만 용역 해 놓고 이거 제대로 추진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사후관리에 신경 쓰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용역의 결과물이 캐비닛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용역이어서는 안 되지요. 이게 꼭 정책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간담회장에서 그랬잖아요. 복지보건국 업무 너무 많다. 그리고 저희들도 정말 우리 복지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 수고 많이 하신다 이런 말씀도 나눴습니다. 정말 한 개 국장이 담당하기에는 업무 너무 많고, 예산도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복지문제에 대한 고민도 하고 걱정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도, 이 자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글쎄, 저희도 초기라서 왜 그런지 1월 달에 와서 보고서 충남이 왜 자살률이 높지? 결핵환자가 왜 이렇게 많지? 그런 수치들이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어찌됐든 아까 농반, 진반입니다만, 복지보건국을 두 개의 국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리고요. 우리 충남도의 복지정책 그리고 복지현실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 국장님을 비롯한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공직자들도 복지정책 그리고 전달체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에 공감을 하신다면 이것으로 맺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공감합니다. 충실한 용역이 되도록 정리를 하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우선 이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 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잘 받아봤는데, 장애인 자립 직업재활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10개 시·군에 17개 시설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 없는 곳이 우리 시·군에 다섯 군데나 있습니다. 어디가 없는지는 혹시 아세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

김장옥위원

어디가 없냐면요, 예산, 홍성, 논산, 부여, 계룡 이렇게 5개 시·군이 없는데,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사실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 데, 5개 시·군에서 재활시설 조차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를 위한, 사실은 17개 시설이 있다고 해도 지금 대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기자 수가 많아서 많은 장애인들이 가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못 가요. 그런데 지금 예산, 홍성, 논산, 부여, 계룡에 장애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장애인이 있는데 지금 이런 시설조차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를 위한 대안이라든지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셨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글쎄요. 없는 데에는 확충을 더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대기자가 있다는 부분은 현황을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문제가 국비하고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황을 좀 더 파악을, 직업재활시설이 없는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적극적으로 좀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자치단체장님들의 마인드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업무를 관장하는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고요,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원이 늘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주변에 이런 보호작업장, 이런 것들을 요구를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공주 같은 경우는 정원이 80명인데 현원이 45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서산도 30명인데 22명, 청양도 30명인데 21명, 대체적으로 정원 충족이 안 되는 이런 시·군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닐까요? 아니면 어떤 지역적인 거리가 너무 넓어서 그런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인 장애인들이나 장애인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해서 고등학교까지 많은 희생을 하면서 길러 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기관이 있으면 이런 기관에 찾아가서 근무를 하니까 정상적으로 생활리듬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다시 집에서 보살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부모도 꼼짝도 못 하게 되고 사실 재활기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에서 밖에도 못 나가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활을 하고 기본적인, 이 장애인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을 벌어서 일상생활에 큰 보탬도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어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고, 그런 소중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게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그 마을회관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사실 많은 예산이 안 듭니다. 그런 공간이 30∼40평 정도만 된다고 하면 그런 공간에서 충분히 자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거창하게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애인들이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지 또 그런 교통편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가까운 곳에 여러 개의 시설이 분포되어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찾았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중증장애인들이 이동의 제한이 많이 있겠지요. 또 그런 필요성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없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인원 문제 또 소규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이 부분과 또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더니 현재 5개밖에 안 되어 있어요. 5개 군이 보령, 공주, 천안, 아산, 논산. 그런데 10개 시·군은 지금 없어요.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장애인들이 낮에 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간보호시설이 특히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간보호시설 이런 곳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고 데리고 있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장애인을 가진 그 가족들은 그 장애인 하나로 해서 자기 생활을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큰 복지를 찾는다고 해도 사실 이런 부분이 지켜져야 복지수준이 올라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물론 저도 보니까 없는 곳이 너무 많네요. 그런데 이쪽에 이걸 하면 예산이 또 상당히 수반이 돼서......

김장옥위원

당연히 예산 수반이 되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래서 복지 수준을 어디까지 우리가 갈 것인가 하는 판단과 함께 이것은 연차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이런 부분에 사실은 관심이 미치지 못 한다는 겁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놓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비용 많이 들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 시설 만드는 데 아까 얘기했지만 작업장처럼 큰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케어 할 수 있는 교사하고 보호자,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봉사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봉사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이런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복지환경이 좋아지는 것이지 늘& nbsp;말로만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한다고 큰 복지가 달라질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점검도 하고 싶고 확답도 받고 싶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을 더 해보고, 이게 직원들이 한 곳에 3명씩 해서 평균적으로 보니까 1년에 한 1억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네요. 인건비까지 해서. 없는 곳이 많고 한데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특별히 없는 시·군 같은 경우는 똑같은 장애를 가진, 여건을 가진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너무 그들에게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말씀 고맙습니다.

김장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부장님들 다 오셨지요? 잠깐 좀 일어나보세요. 오늘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마이크 좀 뒤로 드리지요. 서산 부장님이 먼저 잡으셨네? 오늘 증인으로 오셨는데 왜 오늘 오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장이 왜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을까요, 관리부장님들?

상주

유상주서산의료원관리부장

우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4급 이상 성과급과 관련한 사항들을 아직 이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연초부터 지금까지 그 4급 이상 의료원의 성과급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상주

유상주서산의료원관리부장

그동안 4개 의료원 원장님과 4개 의료원 노조 지부장 간에 공동으로 성과급제 관련한 노사협의를 시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조 측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장기승위원장

4급 이상 간부들이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까, 지금?

상주

유상주서산의료원관리부장

아직 조합원은 아닙니다.

장기승위원장

조합원 아닌데 그것도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상주

유상주서산의료원관리부장

현재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으로 노조의 동의 없이 시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노동조합의 협약을......

장기승위원장

아니 그거는 노동조합에 가입된 분들이지 4급 이상 간부들은 노동조합에 노조원으로 가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상주

유상주서산의료원관리부장

예, 아직 가입은 안 돼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가입 안 되어 있는데도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건 어느 규정입니까?

상주

유상주서산의료원관리부장

그것은 전체 중앙교섭에서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그런 사항에 의해서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건 노조의 규약 아닙니까? 의료원 규정은 아니지요?

상주

유상주서산의료원관리부장

의료원 규정은 아닙니다.

장기승위원장

의료원 규정이 아닌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렇고, 노조와 협의를 못 해서 동의를 못 얻어서 아직 안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상주

유상주서산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어느 정도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서산부장만 말씀하시지 말고, 옆에 부장님들도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도연

황도연홍성의료원관리부장

홍성의료원 관리부장 황도연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발언대로 나오셔야 되겠네요. 앞으로 네 분 다 나오세요. 네 분 다 나오세요, 부장님들. 오늘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아주 확답을 받고 하려고 관리부장님들을 모셨습니다. 연초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되는 둥 마는 둥, 연말 지나면 끝나겠지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확답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받으려고 의료원 원장님들과 부장님들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겁니다. 홍성부장님.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4개 의료원이 똑같은 상황이지요?

도연

황도연홍성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연

황도연홍성의료원관리부장

지금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노사협의도 하고 또......

장기승위원장

여러 차례 몇 번 했습니까? 그 부분 가지고 노사협의를?

도연

황도연홍성의료원관리부장

금년도에 들어서 여섯 차례를 하고, 각 지부별로......

장기승위원장

그 부분 가지고 여섯 번 회의를 했습니까?

도연

황도연홍성의료원관리부장

예. 각 지부별로 노사 간의 지부장과 간담회도 했었고, 이 부분은 저희 병원도 그렇지만 충남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성과급제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장기승위원장

4개 의료원이 여섯 번 했으면 1.5회 했구먼요?

도연

황도연홍성의료원관리부장

저희 병원만 여섯 번을.......

장기승위원장

홍성만 여섯 번 하셨구먼요?

도연

황도연홍성의료원관리부장

예.

장기승위원장

다른 데도 그렇게 여섯 번씩 했습니까, 다?

도연

황도연홍성의료원관리부장

예, 다른 의료원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그걸 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도연

황도연홍성의료원관리부장

지금 왜 그러냐면, 아까 서산 지부장님께서......

장기승위원장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부당한 얘깁니까? 4급 이상 성과급제가?

도연

황도연홍성의료원관리부장

부당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승위원장

부당하지 않은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연

황도연홍성의료원관리부장

「근로기준법」상에 조합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임금저하라든가 전체적으로 그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상태에서는 근로자의......

장기승위원장

그건 임금이 저하되는 게 아니잖아요? 임금이 저하됩니까?

도연

황도연홍성의료원관리부장

지금 현재 노동조합에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이해를 시켰는데......

장기승위원장

왜 그걸 이해를 못 시킵니까, 관리부장들이?

도연

황도연홍성의료원관리부장

지금 계속해서 시키고는 있지만.

장기승위원장

언제까지 시킨다는 얘깁니까, 그거를. 의회 끝날 때까지? 9대 의회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 그냥 끌고 간다는 얘깁니까!

도연

황도연홍성의료원관리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지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공주부장님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장님들 돌아가며 한 말씀씩 주셔 봐요.

조영

박조영공주의료원관리부장

법률적 해석은 행정해석이나 고용노동부 해석이나 보면 견해차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조 측은 「근로기준법」이나 중앙단체협약에서 보는 해석하고 또 고용노동부에 우리가 질의한 해석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동의를 받고 해도 된다는 측하고 노동부 쪽의 중앙 단체협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노조 측에 유리한 해석이 있어가지고 반대적인 급부에서라도 강제적으로 이행할 경우에는 노사갈등이 심각하게 우려될 소지가 좀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건 노가 아니잖아요. 4급 이상 간부들은.

조영

박조영공주의료원관리부장

그런데 전체적인 근로자로 볼 경우에는 저희도 근로자기 때문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4급 이상 간부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겁니까?

조영

박조영공주의료원관리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동의하는데 왜 그게 안 돼요.

조영

박조영공주의료원관리부장

저희도 간부들 입장에서는 의료원을 살리자는 취지에서는 전부 다 동의를 하고 시행을 하고자 해도 노조지부장이나 충남 노조 본부장 입장에서는 전체 근로자 입장에서 이걸 해석해서 달려들기 때문에......

장기승위원장

그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간부들의 노력이 없었다는 얘깁니다.

조영

박조영공주의료원관리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노조를 앞장 세워서, 겉으로는 그렇게들 말씀하시고 노조를 앞장 세워서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춰지고 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민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204만 도민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원에게. 노조를 핑계 삼아서, 노조를 빌미로 삼아서 그걸 안하고 있다는 핑계로밖에 더 비춰집니까, 그것이! 천안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부장

천안의료원 관리부장 신규현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신 부장님,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세요.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부장

천안의료원 관리부장 신규현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천안원장님!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천안의료원장 허종일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관리부장 말씀하신 대로 가능합니까? 그렇게 실행하겠습니까? 적극 노력해서 실행하겠습니까?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검토해야 할 부분이 사실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천안의료원이 지금 여러 가지로 곤혹스러운 거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민의 이름으로 요구하고 자꾸 요구하는데 그걸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1년을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천안원장님! 어떻게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하시겠습니까?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관리부장님하고 사실은 그전에 의견조율이 된 부분들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좀 고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지속적 노력이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냥 말로만 지속적인 노력, 뭐 한 1년 끌고 왔어요, 그 부분 가지고.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지난 9월 달 이후로는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접촉을 해 왔고 계속적인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조와의 의견대립이 상당히 많이 심해졌고 그리고 또 특히 노사관계가 이런 문제 가지고 사실은 악화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것은 변명입니다, 변명. 홍성의료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홍성의료원장님이 의료원의 대표로서 한 말씀 주시지요.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아까 관리부장님께서 일부 말씀하셨는데 이게 강제로 시행을 하려고 시도도 했었는데 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은 근로자의 편익을 약간이라도 손해 볼 수가 있는 사항은 노사합의를 거쳐야 된다. 시행했어도 법률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패소할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을 받고 나니까 강제로 시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의라는 과정을 도출해야 되는데 아까 천안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월 이후......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원장과 관리부장, 간부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얘깁니다, 이 얘기는.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그런 부분도 일부 인정을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노력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계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요구를 하는데 그냥 날짜만 미뤄가고들 계십니다. 그건 안 됩니다. 노조와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서산원장님, 공주원장님도 나오셔서 한 말씀 주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서산의료원장 신효철입니다. 노조의 명분도 세워주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 같이 절충을 하는 방법에서 저희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또 4개 의료원 같이 회의를 할 때 서산의료원에서 했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았고 내용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캐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이 책임을 지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원장님도 한 말씀 주시지요.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공주의료원 신현정입니다. 관리부장님을 포함한 4급 이상 간부님들 생각은 일단은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부님들이 반대를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노동조합의 원칙적인 반대가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것은 차후에 4급 이상 뿐만이 아니고 그 하급까지도, 5급 이하까지도, 처음에는 4급 이상이라고 하지만 차후에 4급 이하, 5급 이하까지 성과연봉제......

장기승위원장

제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4급 이하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장기승위원장

왜 그런 저기를 합니까?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그런 의구심을 일부는 가지고 있고요.

장기승위원장

왜 그런 의구심을 갖게끔 냄새를 풍겨줍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니잖아요.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그건 확실하다고 계속 강조를 했었고 그런데......

장기승위원장

하여튼 원장님, 부장님들 나오시게 해서 죄송스러운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수차례 얘기를 해도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본 위원장의 심정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꼭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공주원장님이 맨 먼저 앞장서시는 겁니다.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미안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저희도 연초부터 이것을 꼭 관철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의료원장들 월례회의도 만들어서 정보교환도 해 가면서 정리를 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노조도 문제지만 대전에 있는 지부에서의 영향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계속 해 왔는데......

장기승위원장

설득을 했다고 하지만 노력이 부족한 겁니다. 국장님 더 노력하시고, 식의약안전과지요, 여기 업무가?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식의약안전과의 직원 분들, 적극 나서서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이 부분 해결 안 되면 예산심의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반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안 들을 때는 감사와 예산과 인사로 합니다. 인사는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지만 예산심의권은 의회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단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조금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것이 두 건이 있는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위향상 조례안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을 했는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위향상 조례안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는 100% 수용한다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나와서, 김상기 과장님 담당이시지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과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18개 사업이 있는데 그게 무슨, 무슨 사업이에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의 날 희망충남어울림 축제하고요, 각종 장애인 합동결혼식......

도규

이도규위원

하여튼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올 예산이 7억 3,400만 원인가요 아니면 18개 사업이 7억 3,400만 원인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18개 사업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이 다시 서는 겁니까 아니면?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산은 내년에도 같이.

도규

이도규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충남에 65세 인구가 몇 분 정도 계신지?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65세 이상이 31만......

도규

이도규위원

예, 31만 5,000이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요즘 노인 일자리가 올해는 1만 1,600여 명 일자리를 했네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내년에는 1만 3,659명, 한 2,000명 정도 일자리를 더 늘릴 계획인데 하여튼 31만 5,000 중에서 퍼센트로 따지면 아주 미비한 실정인데 재원 확대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일자리 자체를 만들지 못해서 그러는 건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 31만 명 중에 실지 일자리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약 2만 7,000여 명 정도로 한번 조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하고 내년에 2,000명 정도 늘어나면 1만 3,000여 명 정도 되는데 일부 사업들이 국비지원 사업들이 있어서 도비매칭을 하는 사업들이 내년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 창출부분은 계속해서 저희 파트뿐이 아니라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일자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느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재원은 그러면 보건국에서는 관장을 않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재원은 국비가 내려오면서 도비매칭을 하는 겁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국비요청을 많이 해야 오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책정을 해서 내려 보내는 겁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일자리를 어느 일자리로 만들 것이냐를 우리가 요청을 하거든요? 복지부에 요청을 하면 복지부에서 심사를 해요. 이 일자리가 괜찮다든지 그러면 이게 시·도별로 전체적으로 똑같이 나눠 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적정한가를 봐서 그렇다면 그걸 주고......

도규

이도규위원

그래서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우리 도에서는 노인일자리를 만드시는데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하나 예를 들자면 작년에 저희가......

도규

이도규위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저도 노인일자리 연구모임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도 이번 달 말경에 다 종합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고맙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년기에, 저희들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날이 갈수록 외롭답니다. 외롭고 또 젊었을 때는 갈 곳도 많았었는데 나이 드니까 갈 곳이 없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자기 마음의 위안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11월 15일자 중도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천안의료원 체불임금 갈수록 태산’ 타이틀 제목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런데 천안의료원 원장님 나오기 전에 국장님께 한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해서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공의료라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물론 그쪽에서의 판단이 공공의료를 다른 지역에 커버할 수 있어서 그렇게 폐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의료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공의료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누구나가 공감하는 겁니다, 의료서비스라는 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 혈세가 정말로 잘 쓰여져서 공공의료가 제대로 되면 진주의료원이 폐쇄 안 됐겠지요. 그런데 그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효과를 못 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했겠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폐쇄를 했다고 나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료원장님 네 분이 와 계시는데 사실 그게 심각합니다. 도민의 혈세가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서 정말로 그 효과가 기대치만큼 안 나타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신문에 어떻게 나왔냐면, 체불임금이 23억 6,000만 원인데 이것을 해결하는데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충청남도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은행권 대출을 받아서 해결해야 된다. 여기 신문에는 25일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나왔거든요? 이걸 보더라도 이게 사실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물론 수익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게 맞아야 공공서비스 의료를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한없이 세금이 들어간다라면 사실 감당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감당할 만큼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은행에서,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어떻게 해요. 더 이자하고 가중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이게 보니까 이전과정에서 530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계속 임금체불이 돼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투입이 된다라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은행에서 대출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의료원과의 경영문제 관계는 원칙을 이렇게 협의를 한 것입니다. 시설과 장비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경영의 문제는 독립경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가기로 했던 것이고 거기 체불된 것은 그 이전에 체불이 돼서 지금 그 의료원이 경영개선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 같으면 작년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적자였는데 지금 10월 가집계 낸 것을 보면 금년에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한 15억 정도의 흑자가, 경영측면에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임금체불이 천안의료원이 금년부터는 임금체불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개선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원칙은 저희가 시설, 장비는 지원을 하지만 그 운영자체는 주어진 시설, 장비 여건을 가지고 거기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도의 기본 방침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체불된 임금은 경영개선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중요한 것은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25일까지 안 하면 고발조치가 되는 것은 아시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그건 1차 시정조치가 됐고 2차까지 해서 그것이 이행 안 되면, 그런데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도 고민은 좀 있었을 겁니다. 이게 전국 의료원이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여기가 처음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는데 그 대처 상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천안의료원장님께서 내용을 소상히 아시니까 천안의료원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답변하기 전에 도의 대책은 시설비는 우리가 다 해주고 장비구입비까지 하는데 알아서 홀로 서라, 그런 도의 방침이잖아요. 사실 지금 이런 자체를 보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도는 어떤 입장이냐는 얘기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지금 임금체불은 멈췄거든요? 그것은 그 이전에 발생했던 부분들이고요. 멈춰 선 상태에서 경영개선이 조금씩 나아가면서 이것을 갚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임금체불로 남은 것도 부채고 만약에 다음 대안으로 해서 은행권에서 차입을 해서 임금체불을 갚아준다고 하면 그것도 같은 부채로 남겠지요. 다만 이자가 더 들어가는 거지요.

도규

이도규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요, 어차피 그 이전에 이게 적자가 누적해 온 것은 다 알고 있는데 현실로 지금 나타난 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지금 이 목전에 나타났기 때문에, 천안의료원이 다른 산하기관입니까? 도 산하기관 아닙니까? 지금 복지보건국에서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이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느냐를 질의하는 거지, 은행대출, 부채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경영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도규

이도규위원

그 얘기는 하셨잖아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책까지를 그러면 임금체불이 된 것을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 갚아주기로 말하면......

도규

이도규위원

갚아주라고 안 했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건 문제가 생기겠지요.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입장은 어떤 거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용노동부가 고발조치를 하면 어떤 후속조치가 정지라든가 이런 게 나올 거 아녀요. 그러면 그 거대병원이 정지나 뭐 나오고 하면 누적이 더 될 것이고 더 경영이 악화될 텐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도에서는 보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천안의료원장이 답변을 하는 게 맞습니다. 경영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거기에서 해결하는 것은 해결책을 가지고 의료원장이 해결안을 내 놓아야 되고 그걸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도에서 임금체불된 것을 먼저 나서서 해결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끝나고 별도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도규

이도규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 이 의료원이 자꾸 이런, 먼저 질의에도 의료원 원장님들 한 말씀 해 달라고 할 때 그런 얘기도 했지만 자꾸 누적되는 원인은 신문에서는 과다한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구조적인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면모를 복지국에서 관장을 해서, 관장 기관이잖아요, 잘 하셔야지 그런 것도 책임소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제대로 관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우위원

없어요.

장기승위원장

그럼 유익환 위원님, 없으십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기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도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대표발의하셨고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도에서 관장하는 복지관부터 인건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예산은 처우개선은 올해 100% 임금수준으로 반영했거든요? 내년도에도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계획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상임위에서 복지관에 감사라든가 별도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복지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복지관별로 급여가 다르던데 그것을 도에서 조정해서 일률적으로 맞춰 줄 수는 없습니까?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

그게 각 복지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는 겁니까?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

복지관별로 왜냐하면 근속 연속기간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퍼센티지는 몇 % 이상이라는 것은.......

장기승위원장

도 산하 복지관. 도에서 관장하는 복지관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거기부터라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조정해 줄 수는 없겠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복지관 부분별로 차이가 좀, 그것은 약간 저희들이.......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던데요? 복지관별로?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

......

장기승위원장

조정하기가 어렵습니까?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

약간 어려운 사항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것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정산 문제를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시는 자료가 내용이 전부 달라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좀 헷갈립니다. 이쪽 자료하고 아까 낮에 준 자료하고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

나중에 드린 자료가 더 정확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여기에 주신 자료는 이거는 좀 출처가 다른 거네요? 그렇지요?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

정산 사본이 오늘 드린 게 정확히 맞을 겁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늘 주신 이 자료가 정확한 거고. 2012년도에 3억 4,460만 원, 이것이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3억 8,300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이렇게 자료가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이미 2011년도, ’12년도 다 정산한 건데 정산한 것을 달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자료가 다르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죽 검토를 해보면 거의 다가 인건비이고 사업비는 얼마 안 되던데, 사회복지사협의회 정산 내역이. 그거 실질적으로 가서 정산 검토를 했습니까? 아니면 온 서류만 그냥 받고 끝난 건가요?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정산서를 제출하면 정산 검사를 합니까?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

검토는 미처 못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검토를 해 봐야지요. 정산 검사를. 우리 충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보조금 정산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정산서 받기만 하고 가서 정산 검사를 안 하면 담당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했지요? 반드시 정산검사 해야지요.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조례를 위반하면 됩니까?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렇지요?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 제출하면 그거만 딱 받고 그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정산검사를 하셔야지.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건 공직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본 위원장 얘기가 틀립니까? 동의하십니까?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정산검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그 조례안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지요, 이 부분은? 그렇지요?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모르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의도를 아시지요, 과장님?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집행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모르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을 건축하느라고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준공을 했습니까?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

준공은 8월 24일 날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와서 입주를 했습니까, 보훈단체들이?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

입주는 8개 기관 중에서 7개 기관이 입주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7개 단체가 입주를 했고 준공은 8월 달에 했고요? 준공식도 하셨습니까?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

예, 8월 24일 날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의회는 전혀 모르겠구먼요?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

입주를 최근에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입주는 최근에 했는데 보훈회관 준공식 했는데 의원들은......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

아직 저희들이 준공만 했고요, 개관식은 안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개관식은 안 했고? 그렇지요? 본 위원장이 잘못 알았습니다. 설마 하는데 의회에 연락도 안 하고 했을 리는 없겠지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국장님. 우리 충남에 100세 이상 장수노인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주민등록상으로 보면 500......

장기승위원장

575명입니다. 주민등록상으로 그렇습니다. 하여튼 장수노인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인데 실지로 이분들 이 수치가 맞느냐?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글쎄, 그것은 저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주민등록상에는 100세 이상 장수노인이 575명이고, 특히 110세 이상도 140명이나 됩니다. 110세 이상의 어르신도 140명 정도 되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실질상으로 이분들이, 주민등록상에만 있는 것이냐 진짜로 생존해 계시냐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수치상으로 보면 저도 좀 의아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기승위원장

이 부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시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또 오전에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태안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주민 민원을 말씀하셨고 오후에 명쾌한 답을 달라고 했는데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 유익환 위원님 별도로 말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충남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이 증진이라는 말보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치료센터로 해야 될 거 같은데? 센터장이 정신과 의사 한 분이 계시네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서 상근하고 계신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상근은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씩.

윤석우위원

내포청사 별관 3층에 마련되어 있네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약 404㎡에서. 이분이 하는 역할은 뭐지요? 센터장이 일주일에 두 번씩 와서?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전체 센터 운영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전체적인 관리를 이분이......

윤석우위원

와서 상담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도움말도 주고 그러나요? 거기서 상담도 하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이쪽에서 직접적인 상담보다는 그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관여를 하시고요.

윤석우위원

왜냐하면 보니까요,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 간호사 3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 보니까 사회복지사 둘, 간호사 둘이 또 있고. 간호사들은 하는 역할이 뭐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거기에 보면 자살예방 전화 상담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 순회하면서 자살예방교육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이분들은 항상 상근하고 있는 거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나머지 직원들은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이 센터장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월 한 200만 원 정도......

윤석우위원

그럼 1주일에 두 번이니까 한 달에 여덟 번 나와서 근무하는 거네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럼 이 센터장 하는 역할은 뭡니까 도대체가?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데 거기 광역증진센터에서 주요 사업들이 서비스 평가 체계라든지 지역사회 뭐 진단을 한다든지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조언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하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총괄 지휘를 하고 조언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금년도 12월 31일 위탁계약 기간이 끝나네요? 그래서 재계약은 3년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 분이 2011년도에 처음 개설해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거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위탁은 공주병원에 위탁을 준 것이고요, 센터장은 본인이 희망을 하면 자동 연장을 하고......

윤석우위원

이분 임명할 때 누가 임명하나요, 센터장?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우리가 국립공주병원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럼 현재 다른 곳에서 민간병원을 하고 계신 분인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수원에서 지금 하고 있답니다.

윤석우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방안이고 활성화 시켜야 될 부분인데 역할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광역 회의할 때도 제가 한번 참석을 해 보고 그랬는데 이 분야에서는 상당히 실력이 있는 분으로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윤석우위원

원장하고 간호사의 활동 내역서 자료로 주세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추측으로 해서 질의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과연 정말로 필요한 직책으로 임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따져 볼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11년도, ’12년도에 사업집행 내역은, ’11년도에도 정상적으로 했고 ’12년도에도 정상으로 사업비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액이 약 1억 3,900만 원인데 집행내역은 6,200만 원, 7,600만 원이 아직 집행을 안 했어요. 물론 지금 11월 중순이기도 하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9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4분의 3이 지난 시점에서 약 7,6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걸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려고 하는가요? 왜 이렇게 집행내역이 삐뚤빼뚤하고 그다음에 또 일반운영비도 6,600만 원 중에서 2,900만 원만 집행했고 나머지 3,700만 원은 집행이 안 됐어요.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와 일반사업비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제가 자세한 내역을 몰라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기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어느 분이시지요?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현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위원님께 드려서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우선 광역센터장은 현재 수원에서 ‘우리동네 정신과의원’을 하시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정신보건센터......

윤석우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해요?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하루에 8시간씩 두 번을 근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남, 특히 내포로 오면서 정신과전문의를 초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분이......

윤석우위원

이분이 여기 와서 하는 역할이 일반 행정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의사라면 당연히 전문직에 있으면서 어떤 상담 내지는 일을 해야 되는데, 물론 광역정신센터이기 때문에 필요하겠지만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의사까지 임명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자료가 없어서 답변 못 하신다니까 내가 대신 답변할게요. 여기 보니까 운영비, 사업비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뭐고 운영비는 뭐고, 이것만 그냥 간략하게 수치 얘기하시지 말고 뭐가 다른지?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운영비는 센터를 운영하면서 각 지역에, 시·군에 있는 지역정신보건센터,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경비가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비, 여기에서는 직접 프로그램을......

윤석우위원

그런 것은 사업비로 들어가야지요. 운영비가 그런 데에 들어가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어요? 사업의 일환이니까 사업비로 들어가야지. 각 시·군 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사업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분리가 돼서. 이거 지금 자료 안 보고 답변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는데,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보다 보니까 예산 심의할 때도 2012년도에도 이걸 다 들여다보지를 못 했어요. 내년도 ’14년도 예산이 또 편성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년 인건비가 1억씩 상승되니까, 같은 인원이 이게 ’11년도부터 16명이 근무해서 지금까지 16명이 근무하는데 매년 1억씩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료로 주셔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말로 인건비가 1억씩 매년 늘어 가는지? 그러면 거기는 신의 직장이지요. 매년 이렇게 1억씩 늘어나면.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예산심의 전에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절반도 못 쓰는 상태는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이제 불과 한두 달 남았는데 사업비를 몰아서 연말에 쓴다는 것은 평상시에 사업에 대한 개념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보육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보육문제가 상당히 맞벌이 부부라든지, 신혼부부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저도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우리 충남도내 어린이집이 총 2,084개가 있습니다. 국·공립 65, 사회복지법인, 또 법인재단, 민간, 그런데 가정에서 하는 어린이집이 어떤 형태예요? 이것은 보육과 관련돼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나를 가르쳐 주던지 어떻게 하면 참 좋겠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으십니까? 그러면 거기 보좌하세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가정에서 하는 것은 대개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서 한 20인 이하의 어린이를 할 경우에 많이 가정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가정보육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장이 있고요, 교사가 있고.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번 장기승 위원장께서 주관한 보육정책 의정토론회에 갔었습니다. 그 자리에 또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이 좌장도 하시면서, 이때 토론회를 한 것은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토론회였거든요. 평가인증과 관련한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 충남도내의 어린이집은 2,084개인데 아동 수는 10만 5,000명인가요? 아니지요, 아동수가 11만 9,837명. 그래서 보육정원이 8만 6,787명, 그리고 보육현원이 6만 7,384명으로 나오는데 이 수치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네요? 그래서 이 보육과 관련된, 어린이집과 관련된 공급률이 72%, 이용률이 56%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총 2,084개의 어린이집 현황에 대한 공급률과 이용률 이게 여기에 다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전체 44% 정도는 이용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용률이 지금 56%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좋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게 서로 논란을 하면 혼란스러워지니까. 지역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 곳은 어린이집 정원 다 채우지를 못 하는데 어린이집이 부족한 것은 대기하면서도 다 보내지도 못 하는 불균형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맞벌이 부부들 어린아이 때문에 재취업, 휴직했다가 다시 복직도 안 되고 하는 무척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어린이를,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정원이 초과돼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데는 어린이집 증설을 더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 부분들은 어린이집의 증설 제한하는 문제는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지역별로 어린이집을 제한하는 게 있고 또 어린이를 얼마큼 늘린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시장·군수들이 지역적으로 판단을 하고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시장·군수들이 수요판단해서 어린이 집 증설을 해야 되면 증설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거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국·공립과 관련된 이 시설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65개가 있습니다. (○증인석에서 시장&middot군수가......)

그것도 시장·군수가?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것은 국·공립을 하려면 시장·군수가 땅은 사야 됩니다. 건물만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리고 국·공립에 다니는 교사들의 인건비도 부담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 이걸 하는 것은 공립이라고 하고, 국가에서 하는 것은 국립이라고 구분을 하겠지만 그 재원 문제 때문에 많이 넓히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태안지역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어린이를 안고 걱정하는 거예요.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육아휴직 받았다가 복직을 할 때 어린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복직을 못 하는 그런 경우들을 저는 여러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일반 어린이집 어디로 보내야 되겠는데 순서가 밀려 있어서 또 가지를 못 한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 못하는, 수요공급이 안 맞는 그런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더라.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시장·군수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거로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유분이 20%가 있어요. 있는데도 지역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다음에 그날 토론회에서 관련되었던 인증률 제고입니다. 이건 잘 되고 있나요? 이것에 대한 요구는 어린이집 관계자들,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데 그 절차가 까다롭고 이렇게 불평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이를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마음이 놓이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연초부터 많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 꼴찌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게 많이 목표치를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6∼7위 정도 수준까지는 될 것으로, 연말가면 판단하는데 이것은 계속 인증률을 높여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보육정책 의정토론회에서 결론은 그거거든요. 인증률을 높이자라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정책을 도에서 펼쳐주시라 하는 그런 말로 제 말을 맺겠습니다. 감히 제가 이 얘기를 할 일들은 아니었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박학다식하신 김장옥 위원님도 계신데 제가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답답한 점이 있더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인증률에 관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위원

마무리 하려고 그랬는데 보육 얘기가 나와서요.

익환

유익환위원

미안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가만 계세요. 위원장이 승낙 안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답을 주실 때 두 가지 자료가 서로 다르게 제출을 했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선서를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도 허위보고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앞으로 좀 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료 제출을 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전에 선서하실 때 선서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법」 41조 또 법 시행령,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선서하셨는데, 어떻게 해야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위증하신 건데요?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자료 제출할 때 정확히 해 주셔야지 자꾸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제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정산 검사를 해서 반드시 추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서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요,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고 지금 와서는 안 됐다고 하고. 다 지나갔어요. 국장님 또 한 가지, 이건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보육정보센터가 여성정책개발원에 위·수탁이 돼서 거기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또 여성정책개발원에 사회복지서비스지원단도 거기에 위·수탁을 해서 지금 그 업무도 복지국 업무일 겁니다. 맞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사회복지서비스지원단. 작년도에 했잖아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 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여성정책개발원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복지국 업무를 그쪽으로 위·수탁을 줘서 하는 것은 좀 행정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지난번에 여성정책개발원을 행정사무감사 가서 보고 또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 때 또 그 업무가 중복되고, 또 복지보건국을 하면서 중복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국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위탁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꼭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 주실 때 의료원의 친절도와 경영개선 성과가 좋아진다고 해서 참 기분이 좋고 격려와 칭찬을 드립니다. 다음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예, 어린이집 얘기, 여기에서 조금 이해하는 부분하고 지금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지금 공립형을 많이 만들어라 이런 제안을 하신 건가요?

익환

유익환위원

꼭 그 얘기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웃 음)

김장옥위원

아니요. 어떤 문제냐면요......

익환

유익환위원

더 이상 그 문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김장옥위원

그러시면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새로운 시설에 투자를 하는 비용은 너무 많이 들고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더 많이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는 것이 가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를 하나 질의드리고 싶냐면, 지금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추가보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가보육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저는......

김장옥위원

그러시면 그것도 추가보육을 현재 시설마다 운영하는 곳이 정원이 찬 곳도 있지만 정원이 안 되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별 차이는 많이 있는데요, 추가보육이라 하면 한 반에 정원이 5명이다 그러면 한두 명 T/O를 더 줘서 그 아이들이 빠져나갔을 때 운영을 유연성 있게 하기 위해서 추가보육을 하게 그동안 했었는데 그 부분이 각 시장·군수에게 그 사항이 맡겨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시설이 영아반 같은 경우는 한 아이당 받는 금액이 사오십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한 아이가 자리가 비면 교사 인건비가 안 나와요. 교사 인건비가 안 나오고 그 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정원이 다 찼다고 하면 운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가지만 그 원에 정원이 두세 명만 빠진다고 해도 원 운영이 마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기 하기 위해서 추가보육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산 같은 경우는 추가보육을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이고 각 시·군별로 상당한 문제를 어려운 점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에서는 어느 입장인지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국장님은 전혀 이 부분 또 처음 듣는 말씀인 것 같아서.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지금 메모를 보니까 그것이 정원초과 운영하는 문제로, 내년부터는 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시·군에서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도록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런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다 살아야 되거든요?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맡겨야 되고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들도 운영이 되어야지만 그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외부에서 계산으로 따진다고 하면 정원 숫자에만 맞춰서 하면 충분히 원장 인건비는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원 운영이 아이들을 케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감기 걸리면 안 나오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나오고, 그러면 예약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기하는 아이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은 운영하는 운영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참혹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아 전담시설 같은 데는 20명 미만에서 만0세 아이들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1명이 오륙십만 원 되는데, 맡기는 보육료가. 그게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1명만 빠져 나가는 게 아니라 겨울 같은 경우는 감기니 뭐니 해서 거의 쉬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다 원장이 끌고나가야 될 몫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교사 보수는 줘야 되고.

김장옥위원

그렇지요. 교사를 내보낼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운영자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에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설 수에 비해서 사실 아동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실 자연적으로 그 시설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아동수가 줄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질적인 부분으로 높이는 방법에는 굳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주고 한다고 그러면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맡기는 부모들은 2명 보는 것하고 3명 보는 것하고 하면 2명 보는 게 낫다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고통이 따른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인지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정착을 위한 대책, 보육시설 증가에 따른 보육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어린이집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사회복지단체장 정치인 선임 지양, 각종 인허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회계처리 부적정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강력한 환수조치, 보훈공원 조성은 재정여건을 감안한 신중한 검토, 무상보육 예산 국비지원 건의,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재발방지대책,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 환수 및 지도감독 철저, 노인학대 예방대책, 자살예방을 위한 타 시·도 사례 등 우수시책 도입,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통합 건의, 의료원 간호사 이직률 해소 대책,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방안, 공주대 의과대학 신설 진행상황 의회에 보고할 것, 출산장려정책 적극 추진, 기초노령연금 국비 지원 건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 방안, 광역정신보건센터 인건비의 적정한 책정, 도민의 행사 예산 지양 및 성과품에 대한 정책 반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전 시·군 확대, 의료원 성과연봉제 추진,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적극 추진, 충남보육정보센터의 위탁부서 정립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인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복지보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장시간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창의적인 제안도 해 주시고 또 그동안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또한 복지의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 제시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일을 하면서 제시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또 방향 제시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복지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