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기 의원 발언
문화
박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홍록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홍록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장 김홍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홍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규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안병량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순기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연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김홍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방하천 하천 기본계획수립 현황을 주시고요,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대상 및 재수립 현황을 주시고, 친환경 지방하천 정비사업 196개 지구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적 재조사 계획을 주시고요, 지적 재조사 사업 및 주민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10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위원회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 유병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내포문화권 당초 완공 연도와 당초 계획된 예산 국비확보 현황에 대해서 주시고, 지금까지 연차별 국비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 세웠던 자료와 완공 연도 자료 주시고, 4대강 유지관리비 강별 4대강에 지원된 정부예산은 얼마이며, 충청남도에 4대강 지원비가 얼마가 됐는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안 계십니까? 이광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방도로별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장기계획을 몇 년마다 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5년,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5년, 10년대로. 장기계획 좀 주시고요, 시·군별 지방도신설 및 확·포장 계획 있으면 그것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 사업내역 좀 주시고요, 미정비 현황.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미정비가 뭘 말씀......
광열
이광열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미정비 현황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폐지 현황 그리고 교량 및 터널 안전진단비 확보 및 집행현황, 안전진단에 따른 처리결과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보고서 8쪽에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구도심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도에서 구체적인 정비계획과 함께 2014년도 도비지원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충남도에서 중앙정부에 요청한 SOC 관련한 국비사업 중 미반영된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 지원신청 현황, 도내 석면 슬레이트 처리업체 현황,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 지역별 현황 또 최근 3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관련 도비지원 내역, 최근 3년간 도시계획도로 미개설에 따른 소송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2012년도 국비 불용처리 해서 국비를 반납한 예가 있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 안 하십니까?
광열
이광열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이광열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2016년 전국체전과 관련돼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김문권 위원입니다. 7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해서 ’14년도 사업 내역 좀 주시고요. 또 빈집 정비 시·군별 사업비 집행내역하고, 빈집 시·군별 현황 자료 주시고요. 석면 슬레이트 처리사업 15개 시·군 사업비 집행내역 3년 치 주시고요. 건설교통국 15개 시·군 예산 3년 치 하고, ’14년도 예산내역 주시고요. 고향의 강 사업 10개 지구 사업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천안에 1번 국도에서 23호선 국지도까지 연결도로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다음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새 중앙에 자주 가신다면서요? 국비확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건설교통국이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발전되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사무감사를 받는다 그런 긍정적인 사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와 서해선, 장항선 2단계 개량 사업이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주시되 포함될 내용이 철도 최고 속도, 복선 유무 그다음에 건설기간 포함해서 자세히 주시고, 더불어서 미착수 3개 노선 있죠? 장항선 복선전철, 그다음에 충청권 철도 기간이라든가 최고 속도, 복선 유무를 포함해서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녹색교통 자전거 구축 현황이라고 있는데요, 구간과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시고, 우리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충청권에 금강, 삽교천, 무한천 유지관리 현황 좀 주세요. 금강, 삽교천, 무한천 유지 관리현황. 그다음에 재해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체제 현황, 다음에 도로명 주소 사업 전면 실시를 앞두고서 현재 추진현황과 도로명 주소를 하게 된 목적, 배경 그것 좀 주세요. 그다음에 3년 치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에 대한 징계현황 있으면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자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을 금년도 시행한 것과 내후년도 ’16년까지 계획이 서 있으면 그 자료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금년에 시행했나요? 금년에 시행했으면 시행한 곳과 내년도 계획 있으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최근 3년 간 도내 건설업체 등록현황과 그다음에 행정처분 있으면 현황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문권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11쪽에 국지도 지원 사업에서 그동안 추진상황에서 국지도 7개와 광역도로 하나 그 내역 좀 주시고요. 지방도 정비사업에서 ’13년도 14개 지구하고 신규 3군데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시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중도일보 10월 31일자 이 신문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대통령 공약 사업 충남 차별하나, 도내 예산 신청 1조 3,500억, 2% 반영 전국 꼴지, 강원, 경남, 대구 지역 반영률 100% 이 신문 봤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사실입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내용상에는......
병기
유병기위원
내용상에는 차이는 있지만 국비 확보한 게 뒤쳐지는 것은 사실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전반적인 내용은 저희들 부서 모르겠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전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신문이 허위 신문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 신문 봐봐요. 깜짝 놀랐어요, 이 신문 보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 SOC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
병기
유병기위원
SOC 부분이나 전반적으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국도 그런 부분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대통령 공약사업이 바로 도민들의 민원 사업이죠, 그렇지요? 그동안에 정치권, 도에서도......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대통령 공약할 당시 공약집에 넣어달라고 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넣었고 그 부분이 다 도민들의 민원인데 이게 충청남도에서 신청한 것 중에서 2%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건 행정력 부재에서 오는 거죠. 이거 원인 분석 했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국비 반영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원인 분석을 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병기
유병기위원
원인 분석 했나 안 했나 그 부분만 얘기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 SOC 부분, 우리 건설교통국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예산을 최대한 지금......
병기
유병기위원
최대한 뭔 예산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국비 확보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국비 확보가 됐다는 것이 그래도 건교부에서 재정영향평가를 자문에 의뢰해서 당위성을 인정받아서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예타하지 않고 간이 예타까지 할 때는 도와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그것 불과 97억뿐이 안 되는 돈도 확보 못 하는데 뭔 돈을 확보했다는 얘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제2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적정성 규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 지금 현재 2%밖에 반영 안 됐다, 이게 주로 SOC분야예요, 사업비가. 국비가, 그렇죠? 복지 분야는 어차피 법정경비 다 내려오는 거니까, 국가 부담에서.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신문에 난 내용은 거의 다 SOC 분야야.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SOC 부분도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일부는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과학비즈니스벨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남부끄러운 얘기예요, 진짜. 충남에 산다는 자체가 남부끄러워. 이렇게 왜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러면 도지사가 의지가 모자라든지, 관계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서울 출장 몇 번 갔다 왔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출장......
병기
유병기위원
출장 안 가고 과장들만 보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몇 회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출장 갔다 오신 거 자료 좀 주시고, 요즘은 정치권에서 활동해야지 우리도 27일 날 의회 차원에서 한번 국회로 올라가 방문하고 양 당 가서 건의도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은 부처에서 다 예산이 결정 나서 기재부에서 결정짓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나머지 정치권에서 계수조정 할 당시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이건 정치권에서 할 문제지 행정적으로 할 문제가 있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한계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요즈음 자주 다니는 거는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기재부에서 예산 짜가지고 국회로 넘어간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것 충남도 진짜 큰 문제점이에요. 연속해서 그래요, 지금 현재.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지금 계속해서 마지막 국회 예산심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20%도 아니고 타 시·도 100% 거의 반영했는데 충청남도 2%, 신문이 과대로 썼다고 하지만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맞을 텐데 2.57% 이것밖에 배정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당초에 말이 안 되는 예산을 너무 요구를 했다든지, 그렇죠? 국가 경영상으로 어려운 부분을 넣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도 그런 퍼센티지가 반영이 된 걸로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국비확보가 안 됐어,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그러면 이것은 도민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뭔가 짚고, 아니면 정부를 상대로 궐기대회를 하든지 충청남도 도의원들이 다 올라가든지 우리 민의를 전달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 원인이 어디가 있고, 우리가 확보된 원인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한 게 있으면 의회에 얘기 좀 해 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그렇게 비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SOC 부분은, 건설교통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제2서해안 같은 경우는 97억 원이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 있는데 그건 규모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규모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본 거는 원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예.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의지 부족이다, 도지사가 중앙정부와 코드가 안 맞아서 그렇다, 뭐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원인만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 이 얘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우리 국에서 추진된 사항을 위원님께 그 원인을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연말까지 예산 국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국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노력해서 더 반영하겠지만 지금까지 부처에서 넘어온 돈이나 뭐나 반영률이 2%뿐이 안 됐다는 참 한심스러워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근데 저희 SOC 부분에 대해서 2%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SOC 분야 연차 공사는 나름대로 확보를 했다는 얘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점심시간이라도 과장들하고 상의해서, 원인은 지금 분석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왜 이렇게 국비를 확보 못 하나 이런 중요한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서 앞으로 뭔가 시정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부터 파악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같이 원인에 대해서 상의해서 이따가 식사 후에 꼭 얘기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앞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다가 대처를 해야 되는 입장이야.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원인분석은 이따 꼭 얘기해 줘.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문제는 도지사가 중앙정부와 코드가 안 맞아서 그렇다,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가 모자라서 그렇다, 충남이 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져서 그렇다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꼭 얘기 좀 해 줘요, 이따 오후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요, 이따 오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 자료를 도지사 공약사업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도지사 공약사업 현황을 보면 우리가 정치권에 예를 들어 공약을 걸으면 우리가 뭐를 유치하겠다, 아니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보통 적으로 정치인들이 공약을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약사항을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사업하고 있는 것을 죽 넣었는데 이게 공약사업 맞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지금 신규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그것을 촉구, 촉진하기 위해서 포함해서 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거는 도지사 공약사항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어린이 안심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이런 것을 해서 공약을, 물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구체적으로다가 우리가 출마를 하려면 충남의 국비를 갖다가 뭐를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게 공약이지, 현재 계속사업을 갖다가 넣어놓고 공약이라고 하면 안 되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전부 다 국비가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국비가 물론 붙어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 위험도로 개선사업 이런 것을 도지사가 물론 공약할 수도 있지만 이런 국비를 나는 충남이 뭐를 하겠다 해서 그런 국비를 갖고 해야지, 이런 계속사업을 갖다가 해 갖고,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도지사, 이게 사업이 아니야, 지금. 별도로 굵직굵직한 거 뭐 없어요? 여기 공약한 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기, 위원님......
처원
권처원위원
우리 지사님이 공약 몇 건 했습니까? 건수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여러 단위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사가 집중력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계속사업인 경우에도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는 전부 국비가 들어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글쎄 국비는, 보면 국비 안 붙어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 건설국에서 국비 안 붙은 거는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국비가 붙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도지사 되면 도청을 옮겨가 이런 디테일하게 타이틀이 있어야지, 이런 계속사업 갖고서는 이런 걸 가지고 도지사가 이렇게 공약했다고 하면 안 되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 국에서는 전부 다 단위사업별로 있기 때문에 공약들이 이런 사항들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또 지사가 전체적으로 충청남도의 대공약은 각 부분별로 다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글쎄, 그런 것을 난 자료 요청한 건데 지금 국장께서 지난해에도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 했는데 이것을 굵직굵직하게, 내가 지사가 되면 우리 도에다가 뭐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도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아니면 국비를 따다가 우리 도를 위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하는 그런 사업구상을 달라 이거예요, 저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뭔지 아시겠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지사 전체적인 공약 추진상황을 별도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제가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11년부터 ’13년도까지 이렇게 설계변경 현황을 받았는데 이게 보면 보통 두 번, 세 번씩 1년에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물론 재정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 설계변경을 한 번 할 때마다 거기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비가 더 추가 되잖아요,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발주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조그만 공사 같은 거야 한 번에 하겠지만 큰 공사 이런 것은 보통 보면 7년이나, 8년, 최하 6년 하는데 해마다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설계변경 횟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시고 걱정도 해 주시는데요.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매년 단가 자체의 적용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설계변경 횟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물량 증감이 없이 단순히 자재에 따른, 공사에 따른 물가인상분도 변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해에 공사설계를 해서 그 해에 끝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게 병천∼오창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이것은 작년에 준공 했지 않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준공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금년도에?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준공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아, 그럼 준공을 안 한 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작년도에 사업이 일부가 이월이 돼서 마무리는 금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마무리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개통을 해서 다니잖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일부는 다니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전체적으로 몇 번 지나다녀봤는데 다 된 걸로 아는데, 준공은 안 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예비 준공을 해서 지금 다니고는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업무정지를 해서 ’11년도에는 업무정지가 6건, ’12년도에는 7건, ’13년도 현재에는 6건 9월 말로 됐는데 이거는 각 시·군에서 취합해서 올라온 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저희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도지사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도지사가 했으면 어느 분 누구누구 해서 업무정지한 거를 뽑은 것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시·군별로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취합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어디에, 물론 업무정지를 받아서 문책도 당하고 공무원들이 혼나겠지만 나름대로 이거는 우리 도에서 관리를 좀 잘해 줘야 이런 게 발생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느 시·군에 보면 1년이면 수십 건씩 공무원들이 징계 받고, 특히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이 감사에 걸려가지고 처분을 많이 받는데 이건 도에서 국장님도 각별하게 기술직들한테, 특히 기술직이 많이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기술직들한테 특별히 교육 좀 시켜 가지고 우리 도내에서는 청렴하게 공직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시고, 교육은 1년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술직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처원
권처원위원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교육을 시켜서 강력하게, 공직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릴게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국장님은 직원들에 대해서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하여튼 건설교통국이 날로 발전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국장님은 금강하굿둑까지, 아마 얼마 전에 지사님 모시고 수행했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했습니다.
유기복위원
날짜가 언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11월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11월 14일?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아니, 11월 7일.
유기복위원
11월 7일입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탐방을 했고, 갔다 온 결과는 뭡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이번에 금강탐방 계획은 지금 금강 비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발표가 돼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각 부문별로, 분야별로 같이 실·국장들이 했습니다. 우리 국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강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했고요. 또 환경부문에 대해서는 그동안 금강에서 물고기 폐사가 됐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체크가 됐고요. 또 금강하구언 쪽에, 서천 장항 쪽에 각종 시설물 점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탐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기복위원
우리 도지사는 행정관청이고 우리 국장님은 보조기관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행정관청으로서 대외적으로 자기 의사를 충분히 표시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보조하는 분이죠? 보조기관으로서. 그런데 금강하굿둑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유기복위원
그런데 탐방을 하면 수질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봤어요. 수질이 지금 엄청나게 악화되어 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수질이 여름보다는 좀 떨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봤습니다.
유기복위원
지금 금강하굿둑이 물 소통이 안 되잖아요, 하굿둑을 막아 가지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전부 다 각종 오염물질이 퇴적되고 바닷물과 민물이 소통이 안 되니까. 공업용수는 쓸 수도 없을 뿐더러 농업용수는 쓸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 산소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물고기도 폐사된 거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유기복위원
그래서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작품이다, 원인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대강 사업은 모두 일반적으로 그것은 너무 무리하게 강행했다, 너무 무리하게 강행하고 실패된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고기 폐사한 것도 그전에는 없었는데 물이 막히면서 물이 썩음으로써 산소가 부족하고 그러함으로써 물고기가 죽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서천군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 하굿둑 때문에 충청남도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를 유통해야 한다 그런 문제. 지금 현재 금강에는 세종보도 있고 공주보도 있고 백제보도 있는데 우리가 현장 방문해 보니까 물이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는데요, 검어 가지고 새까맣습니다. 새까매 가지고 농업용수든지 공업용수든지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걸 어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근본적인 치료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사님한테는 어떻게 조언을 하셨나?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우선 전반적으로 금강부분에 대해서 비전위원회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또 용역도 하고 있고, 또 매년 지금 매월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관련된 부서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업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유지 관리 그래서 현재 금강보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자체는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유기복위원
업무의 주체는 아니라 이 말이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래서......
유기복위원
업무의 주체는 아니라는 그런 말씀인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유기복위원
잠깐만요. 업무주체는 아니라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 건설교통국도 업무와 연계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업무와 연계해서 처리할 의무가 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우리 업무가 아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주체를 말씀 드리는 것이지......
유기복위원
또한 금강의 물을 말여, 보령댐으로 옮긴다 그런 계획이 있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유기복위원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물이 다 썩어 있는데 그놈을 쓸 수가 있냐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현재 지금 백제보에서 보령호로 파이프를 묻어서 물을 공급해 주는 그런 방안을 현재 지금......
유기복위원
계획 중입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계획 중에 있습니까? 그런 거를 한다는 것은 무리하고 효과도 없다 말이지. 시너지 효과도 없을뿐더러 그것은 예산낭비다 이 말이여.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 물 자체가 현재 지금 금강물이 3급수 정도 이렇게 되는데 1급수인 보령호에다가 집어넣으면 물이 희석이 돼서 더 나빠지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의 말씀도 계시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그런 부분 전부 내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서 걸러지는 내용입니다.
유기복위원
그런 부분은 서천군수님이 각 시·군에 다니면서 강연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 일말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수질자체가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은 해수유통을 시켜서 수질 개선되는 것이 최상책이 아닌가 싶어서 현재 그 부분은 일부에서는 하구원을 뚫자는 것이,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문을 배수문을 설치를 해서 해수유통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유기복위원
그래서 하굿둑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재앙이 있고 엄청난 부정적인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서천에 하굿둑 막아놓으면서 장항 앞에 각종 토사가 퇴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하굿둑 하상이 전부 다 높아지고, 해수유통이 안 되니까 해상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물이 전부 퇴적돼가지고 수질 악화돼가지고 농업용수, 공업용수, 식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공직자라 하면, 대한민국 사람이면 우리 금수강산을 잘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단 말이지. 그것은 지금 현재 방조제 막는 자체가 우리는 잘못됐다, 시화호가 결국은 텄지 않습니까? 수질이 악화되어 결국 텄지 않습니까? 또한 국장님 저기 A·B지구 갔을 때도 A지구 담수호 봤지 않습니까? 그게 물입니까? 그게 막은 지가 약 30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는 그 A·B지구 그거는 몇 백 년을, 몇 천 년을 이렇게 활용할 건데 그게 가능하냔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작품이고, 잘못된 행정 계획이다, 발상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방조제를 막을 당시에는 국토 확장이나 또 농업용수 확보 그런 측면에서 정책이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마는,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 그런 부분들이 현재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맞게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기복위원
어떠한 행정관청이든지 어떤 마인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보조기관으로서 그런 것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우리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다 잘 했어요. 글씨를 아주 그냥 고딕체로써 깔끔하게 맞춤법 표준말을 썼는데 아직도 공문서 작성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아요. 우리 한글날이 대한민국의 공휴일로 제정됐고 한글을 애용하고 갈고 닦자, 우리 한글이 유네스코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말을 애용하자 그런 뜻인데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자꾸 우리말을 안 쓰고 외국말을 쓰려고 자꾸 그래요. 외국말을 자꾸 쓰다보면 굳어져 버린다 말여. 그게 우리말인가 착각을 한단 말이지. 자꾸 우리말을 갈고 닦고 써야 우리말이 발전하는 것이지 꼭 외래어나 외국어를 쓰냐 말이지. 외래어는, 우리 국장님 외래어와 외국어 구분할 줄 알아요? 국장님도 잘 모르시네! 외래어와 외국어라는 것은 외래어라는 것은 우리가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이런 말이 외래어인데 외국의 문명이 먼저 발달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 말이야. 버스와 택시가 우리말화 된 거야. 어찌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외래어라고 해요.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우리말이, 서양의 문물이 먼저 발달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건 어쩔 수 없이 쓴다 할지라도 그 외에는 다 외국어란 말이죠. 그 외국어를 자꾸 쓰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8페이지에 리모델링, 서비스, 컨설팅, 시스템, 디지털, 아날로그, A/S, SOC 이런 것을 자꾸 쓰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말로 충분히 할 수 있다 말여. 자꾸 SOC, SOC 뭐하고 디지털 뭐, 아니면 서비스, 컨설팅 그러면 굳어져버린다 말여. 이게 우리말인가 보다, 사실 뜻도 모르면서. 컨설팅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전체적인 뜻 다 압니까? 컨설팅이라는 뜻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을 먼저 쓰고 괄호열고 닫고 한자를 쓰든지 영어를 쓰든지 불어를 쓰는 걸 이렇게, 우리 공문서 규정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업무보고서 작성한 사람 실무자가 국장님의 지침을 받아서 작성했겠지만 국장님이 최종적으로 검토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국가관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다, 다른 위원님께 마이크를 돌립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자료 좀 하나 더 요청 드릴게요.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우리 충청남도에 대해서 공약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도시계획도로 미집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도시계획을 잡아놓고 미집행이 30년 이상 된 곳도 1,980만 7,000㎡나 되고, 20년 지난 게 지금 보면 4,416만 2,000㎡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시계획을 금만 그어놓고 집행을 안 하면 이 사람은 집도 못 짓고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 하고 있는데 이유는 시행자인 시·군에서 재정이 열악해서 못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미집행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돈이 없어서 도시계획도로 금만 그어놓고 미집행이면 그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 사람들의 진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사실 현장에 가보면 말도 못하게 억울하다는 사연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10년 지나면, 뭐 30년 지나면 풀어준다고 하는데 30년 지나도 안 풀어줬잖아요. 30년 지나면 풀어준다는 게 안 풀어져 있는 게 지금 20만㎡가 되는 상태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 지나면 풀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30년 이렇게 묶어놓고 하는 이유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닥쳐있는 큰 문제 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상에 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또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로 해서 시설 결정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국가든 자치단체든 맞는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미집행으로 남아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토지 소유자들은 각종 제한을 받음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많이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서 도시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시설인데요, 이게 지금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의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도저히 시·군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끔 도시가로망 계획을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거 갖고는 엄두도 안 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다루어질 사항이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국가에 국비확보를 지금 해 달라라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이게 미집행 지역을 보면 그때 처음에 신규로 해서 도시계획을 할 때는 실상 1만 원 간다면 지금 30년 지나면 수백만 원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미집행 부분 지가가 몇 십 배 몇 백 배 올라 있으니까 더 가면 갈수록 못 합니다. 못 하는 걸 해제시켜 줘야지 이걸 해제를 안 시켜 주고 붙들고 있냐고. 그때 신규로 했을 때 바로 시행이 안 되면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지나가면 이게 지가가 수백 배로 뛰기 때문에 나중에 감당이 안 된다고 해서 신규로 했을 때 바로 바로 이런 걸 도시계획이 되면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이게 집행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지가가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터무니없이 처음에 예산 잡았던 것보다 수백 배씩 더 들어가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상 미집행이 지금 10년 이상 된 거는 어차피 도시계획이 이제 구도심 지역이고 낙후된 지역인데 지금 보면 그 지역에 외곽지역으로 신도시 생기면서 다 거기로 이사 가고 거긴 낙후돼서 집도 새로 질래도 이게 도시계획에 걸려있기 때문에 집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가는 눈덩이만큼 커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10년 지나도 집행을 못 하면 전부 해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대안 좀 마련해서 억울한 서민들 도와주셔야지 이게 문제가 엄청 큰 부분이다, 진짜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심정을 모를 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이 2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도시계획이 일몰제로다가 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꼭 해야 될 부분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하고 같이 의원님들이 해 주시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조금씩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도로 같은 경우는 20년이지만 공원 같은 건 다 30년......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공원도 20년이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20년이 지나면, 20년 안에 개발이 안 되면 자동으로......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왜 해지를 자동으로 해지를 시켜야 되는데 안 시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는 법자체가 최근에 이루어져 가지고 앞으로......
문권
김문권위원
법이 개정됐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2020년까지 가야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럼 소송 같은 거 없이 그냥 20년 지나면 자동으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의회에서 의원님이 결정을 해 주시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거 참 잘됐네요. 이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추가로 자료 요구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최근 3년간 우리 도가 실시한 도로하천 공사 중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된 사업내역하고 설계변경 횟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하여 그리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료는 모두 제출되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 드렸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안 된 자료가 있으면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도내 도로공사 설계변경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죽 훑어보니까 변경된 건수가 23건 중에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게 18건이야, 18건. 18개인데, 이게 18건을 다 지적을 받았는데 변경을 한 거는 다 지적을 받았어. 어떻게 된 게 여기 보니까. 여기 보세요. 그런데 이게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감사 지적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1건에 수억 원씩 더 업그레이드돼 가지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게 보면 낭비가 되고 또 관계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고생은 했지만 나름대로 이게 공무원의 자질문제이고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보면 강경∼연무간 국지도 이런 거는 21억 9,400만 원씩 더 됐는데 이렇게 많이 설계를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보면 거의 다 이렇게 십 몇 억씩, 이거를 봐주기로 설계를 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공무원들 설계나 감리를 한 사람들 중에 징계받은 거 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일부 문책이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글쎄 이게 23건 중 18건을 지적을 받았으면 너무 잘못됐다, 이거 너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어서 그거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지적받은 내용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감해야 할 것은 감액을 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한 내용이 되겠고요.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21억짜리도 있고 십 몇 억짜리도 있고 보통 몇 억씩 되는데 이런 걸 애시당초 처음에 설계를 잘했으면 이렇게 지적을 안 받고 감사원까지 이렇게 처분 요구사항 받지도 않았을뿐더러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한 얘기지만 공무원들이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를 다 물론 용역 줘서 하지요, 이거 다 그렇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럼 감리는 이걸 설계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리가 문제지, 설계는 용역 줘서 그 사람들이 해 오면 감리가 이걸 잘 받아서 확인해 가지고 잘됐나, 안 됐나 봐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감액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전국토관리청으로부터 설계한 것을 받아서, 설계는 그쪽에서 합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된 내용을 저희들이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시행을 하면 우리가 감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도에서 감리를 할 것 아니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럼 우리가 책임이 또 있는 거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설계는 해 왔더라도 감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23건 중에 18건이 이렇게 게, 체크를 해 보니까 감사 지적받은 게 18건인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받았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잘 신중하게 해서 감사에 지적 안 받고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자료를 요구할 때 4대강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왜 금강에 대해서만 자료를 줬지요? 4대강에 대해서 열거를 한번 해 봐요. 정부예산은 당초 얼마인데 낙동강 얼마, 금강 얼마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국장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국비확보 할 때 고수부지 면적대비 받았을 텐데 면적 대비에 대해서 더 받았으면 고맙게 알아야 되고, 국토관리청에. 작게 받았으면 원인이 뭔지 파악해서 금년도 국비확보 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의를 걸어야 되는데, 4대강이 얼마씩 배정된지 알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한 450억 정도 전체 국가예산이고요, 그중에서는 저희 받은 것이 48억을 받았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48억?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국가가 400억을 세웠다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450억 정도.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국가 예산서를 보면 1,00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0억을 세웠다가 1,000억은 깎이고, 민주당의 반대에, 야당의 반대에 의해서 깎이고 1,000억밖에 못 세워 가지고 그것도 시·군에 불만 있다 했는데 전체예산이 400억 세웠습니까? 그러면 신문지상에 났던 것은 잘못된 거여?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4대강과 관련해서는 450억 정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 외로다가 국가하천......
병기
유병기위원
국가하천 아니고 4대강 유지관리비여, 그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4대강의 유지관리비......
병기
유병기위원
그 국가하천까지 따지면 한 2,000억이 넘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집계를......
병기
유병기위원
집계, 예산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게 문제여, 지금 현재. 그래 가지고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한다는데, 접때 도지사 모시고 4대강 유역 한번 돌았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 1년 관리를 안 해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가 돼 있는 데도 있는데 아주 흉물로 변해가지고 투자가치가 없고 오는 사람들마저 미관도 안 좋고 거기다 자전거도로도 냈는데 어떤 데는 가시덤불처럼 생겨가지고 이제 그게 2, 3년이 지나면 상당히 흉물로 변해 가지고 거기 접근하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국장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번에 금강을 탐방하면서 보니까 많은 면적에 약 15만 평 이상 되는 유지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라든지 탐방로만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갈대숲이라든지 그런......
병기
유병기위원
금년도 국비 전망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것으로 친환경으로......
병기
유병기위원
어때요? 지금 현재 정부가 국회로 넘긴 4대강유지관리비가 얼마 서 있는지 알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는 아직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전체적인 것은 파악 못하고 금강에 얼마 정도 배정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남아서 남으면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지역관리, 4대강 금강관리 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의지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4대강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450억 중에서 지금 현재 48억을 받았고요, 내년도에는 여기에서 약 1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하천과장 여기 왔습니까? 안 왔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아까 보고 드렸던 대로 지금 잠깐......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당시에도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국가예산이 얼마 섰고 우리가 얼마 정도 배정을 받을지도 모르고 있다면 집행부가 문제 있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아니, 자료가 다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자료가 있는데,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열거하지 못 하겠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국가예산......
병기
유병기위원
작년도에도 지금 현재 숫자가 안 맞아요. 480억밖에 안 섰다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한테 허위보고 얘기하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대강에 유지관리비가 1,000억 섰어요, 1,000억.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병기
유병기위원
기타 지천 내지 그 경비까지 2,000억 정도가 서 있었고, 우리가 80억인가 얼마 갖고 왔지요? 작년도에 얼마 타 왔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작년에 86억 정도.
병기
유병기위원
86억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했지요? 1,000억 중에서 어떻게 해서 강이 4대뿐이 안 되는데 80억 타 왔느냐? 고수부지는 지금 현재 4대강 중에서 금강이 제일 넓지요, 많지요? 그럼 이게 유지관리는 나름대로 고수부지 관리해 가지고 미관 나쁘지 않게 하고 자전거도로 내지 외부 분들이 오면 경관 좀 좋게 해서 계속 관리하라고 경비를 주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불이익 받고 예산을 적게 타오는지 지금 현재 이해가 안 가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도민들마다 다 욕 하네요. 저게 개발해 놓고 뭐하는 거냐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이지요. 금년도에는 1,017억이 4대강 내지 국가 하천에 유지관리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4대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약 450억 그리고 그 외에 국가하천이 5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017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우리 충남, 대전청으로 와 있는 것이 약 183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유지관리비로 도에서 받은 것이 86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각 4대강, 또 국가하천에 대해서 비율적으로는 우리 도가 적은 예산이 아니고 배정기준에 의해서 받아왔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우리 충남도가......
병기
유병기위원
불이익 안 받았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불이익 받은 것은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 다른 자료에 의해서 알아본 결과하고 지금 답변한 자료가 4대강에 국한된 게 아니고 지천 내지 국가하천에 대해서 1,000억 서 있는 중에서 우리가 80억 가지고 왔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86억.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면적대비, 길이대비 이거로써는 별로 불이익이 아니다 이 얘기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아까 선서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거짓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 고발해도 아무 이의 없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병기
유병기위원
확실히 해요. 왜냐하면 모르는 건 모른다 이렇게 넘어가야지, 아닌 걸 이렇게 가시화시켜서 그런 것처럼 얘기하고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와 지금 국장이 얘기하는 자료가 너무 판이하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자료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믿고, 거짓이었을 경우에는 처벌받을 각오 하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내포문화권이 2014년도에 계획 잡아서 당초 끝나기로 되어 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몇 % 진행됐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약 24%.
병기
유병기위원
24%?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이게 내내 로드맵이 정해질 당시에 매뉴얼대로 진행되려면 정부와 사전에 교본을 삼아서 2014년까지 완공시키는데 매년 얼마까지는 받을 각오 잡고 2005년도에 할 당시에 중앙정부와 당초 약속해 가지고 계획 세워서 한 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계획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의지가 모자라서 그런데 2014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30%도 안 됐다는 게문제가 있는 거예요. 충청남도는 이거 빨리 끝내고 기호유교문화권 이걸로 가야되는 입장인데 이것이 마무리 안 된 상태에 다시 국비 확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충청남도가 건설행정에 큰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도의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8개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백제문화권 사업이 201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완공이 돼 있고요. 현재 우리가 내포문화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4% 정도의 종합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2014도까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 연장을 2020년까지 해 놨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제때제때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는 가야 마무리 짓겠네. 지금까지 28%?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24%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24%, 2020년도쯤 가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겠네. 그걸 마무리 지으려면.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연장을 요청해 놨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문제라고,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8개를 가지고 있는데 전남의 영산강 유역이라든지 동해안, 전북의 해양·농경 역사문화권, 충북의 중원문화권, 또 동남대륙문화권, 가야문화권 이렇게 각 지역별로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도가 24%로 가장 진도가 나갑니다. 다른 데는 10% 정도, 6%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타 시·도도 2005년도에 동시에 시작했다는 얘기여, 연도 수가 틀린 것 아니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연도 수는 틀립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연도 수 틀리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안 맞을 수밖에 없지. 2011년도나 ’12년도 시작했으면 5%, 10% 가야 정상이고, 엉뚱한 소리하지 마요. 왜냐하면 2005년도 동시에 시작해 갖고 충청남도 진도가 다른 데보다 늦은 거예요. 거기는 다른 문화권은 끝나서 2차 연도에 또 들어가는 사업이고, 우리도 백제문화권 끝나고 이거 들어갔죠?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병기
유병기위원
각 시·도가 정책적으로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선정해 갖고 목표 세워가지고 최대한도로 국비 확보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계획 연도에 끝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도 기호문화권이 남아 있고,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기호문화권은 지금 현재 하나 예산확보도 못 한 상태죠, 우리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추진 중이지. 이 문화권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중으로 돈 주겠어요? 이것도 안 주는 판국에.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호유교문화권은 특정지역으로 가지 않고 정책사업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 이야기대로 타 시·도 추진 결과니, 시작한 연도니 이거 자료는 갖고 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가지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걸 갖고 이따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자료 대비해서 나름대로 중앙정부에서 로비할 당시에는 타 시·도는 이렇게 진도 나갔는데 우리 도민들도 상당히 국가에 대해서 믿음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우리 도민들의 숙원이다.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다고, 노력을 누가 합니까 지금? 내포문화권 사업 주체가 무슨 국이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국장께서 하고 있는 거는 아는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지금 대부분 보면 역사문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예산을 확보해 주면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집행을 거기서 하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시·군에서 같이 부담해 갖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까? 다 국비입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시·군비 부담 한 50%씩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50%씩 부담 주는데도 국비 확보가 지금 안 돼 갖고 이런 식이다 이거죠? 도비도 지원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일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하나 말씀드릴 것은 예산에 광역특별회계로 해서, 광특으로 해 가지고 이게 국가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지역개발 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도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것은 국가 계정으로, 광특 국가 계정으로 해 달라고 각 시·도와 같이 협력해 가지고 지금 국가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 분야로 가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자꾸 줄어들고 정부도 의지가 없고 이런 상태인데 노력을 해서 당초 2014년도에 배로 들여서 앞으로 10년은 더 해야 된다는 것은 충청남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빨리 국비 확보해서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하도급 문제, 공동 도급문제가 많은데 가뜩이나 건설업계가 어려운데 지금 현재 입찰된 회사에서 예를 들어 일군에 하도급을 주는데 협력사 내지는 참여자들을 모아놓고 견적입찰을 받고 있는 게 판예입니다, 현재입니다. 그런데 그게 견적입찰이 공사 금액의 60% 선이다 10% 프로테이지도 높고, 제일 적게 쓰는 사람을 주는 현실이에요. 알고 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공사비의 어떤 놈은 50%도 안 들어가게 써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70% 거기에서 제일 적게 써서 내는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주고 있는데 그게 현지 실정으로 실제 공사비가 안 되다 보니까 공사현장에서 부실공사가 생기고 심지어는 하도급업자 하다가 밑지면 몰래 도망가고 그래 가지고 밑에 인건비 못 받은 사람 이런 민원이 지금 현재 비일비재한데, 국장님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듣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듣고 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건설정책과에서 합니까? 건설업 문제점이 있고 비리 있는 거 단속 내지는 내부 서류조사 이런 건 건설정책과에서 해요?
지금 건설업 등록 기준......
건설정책과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병기
유병기위원
하도급 위법·위반은 어디서 단속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 건 아무것도 없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형사고발이 돼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구속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눈감아주고 있는 형편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행정처분만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행정처분 할 수 있는데 사전에 발췌해서 알아봐 갖고 조사한 예는 없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권한 자체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행정적인 처분이나 하고 사법당국에서 처리한 결과에 의해서 그러면 행정처분하면 되는 거고, 그것만 있고 지금 이런 현실이 돌아가도 우리 건설정책과에서는 몰라라 한다 이거죠?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서에서 아무것도 권한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는 파악할 수 없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서로 분쟁이 있다든가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조사해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우리 건설정책과나 건설국에서는 건설업자들한테 공문이라도 발송하고 외부에서는, 특히 일군에서 더 그래요. 4대강 사업에도 그런 현상이 많아가지고 우리 관계 4대강 팀장들이 뭐니 상당히 어려웠어요. 돈 나가면 인건비 주나 안 주나 만날 그거 확인하고 있었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따가지고 견적입찰을 붙이니까 자기들도 요즈음 일거리는 없고 그러니까 최저가 써 가지고, 50%도 안 되게 써가지고 맞추려니까 못 맞추니까 저녁 두 번 해먹고 떠나는 거여. 그러면 거기 인건비 받을 사람 못 받고, 장비비 못 받고 그러면 그게 발주처로 또 와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 충청남도 전체가 그런 현상이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찌우는 건 일군 부자들만 살찌고 일선에 있는 영세민들은 일만 죽어라 쳐주고 자기 필요한 회사 운영비도 못 찾는 형편이 현장 현실이여. 이 부분을 앞으로 문제 있으면 우리가 시행법에 의해서 처벌을 엄중히 할 테니까 되도록이면 법적 규정 내에서 하도급 규정도 지키고 그래서 영세한 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그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부실되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인건비 못 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 민원이 다 행정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 생각을 갖고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자료 요구를 못 했는데,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께서 내포문화권 특정개발 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요청하시고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당초 계획에서 2005년도∼2014년까지 10년간 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사업별, 시·군별로 추진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또 2014년까지 하도록 된 거를 2020년까지 계획을 변경해서 연장을 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변경계획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산시가 일부지역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건 몇 년도부터 아산시를 사업 쪽에 넣어서 하려고 하는지, 그 계획은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포함이 되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에 신성장 거점지역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내포 신도시권과 공주역세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업기간은 2013년도∼’19년도까지 22억 7,300만 원인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분야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기호유교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정책사업으로 하려고 한다, 특정지역 개발이 아니고. 그런데 일부 사업 추진을 계획하면서 일부 국비 확보를 했잖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일부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부 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에 대한 현황을 사업계획 연도와 시·군별 사업액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좀 전에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포문화권 사업이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고 진도가 24%에서, ’12년도까지 2년이 지났는데도 26%밖에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자꾸, 물론 기호유교문화권 사업도 중요하고 추진해야 되겠지만 이제 백제문화권 사업이 종료되고 지금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추진을 하고 올인을 할 생각은 않고 자꾸 다른 사업을 벌여가지고 여기다 끼워 넣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사업 의지가 있는지 말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기호 유교문화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정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별도의 국가 정책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현재 문화체육국에서 업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까지 24%가 돼서 저희들이 시간이 임박했는데 할 사업은 많고 그래서 부득이 공기연장을 2020년까지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실 적에 아산시 포함 관계를 하셨는데요, 택리지에 나타난 것을 보면 아산 신창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를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된 배경은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사업비 확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예산에 보면 특정지역개발이라고 해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결정 고시를 해 놓고 사업비가 지금 광특회계로 해가지고 도가 자율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 실링으로 해서 예산이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국토부하고도 그쪽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계정이 아니고 광역발전 계정으로 해 달라, 국가에서 직접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해 달라, 지방에다 미루지 말고, 그렇게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먼저 국감 때도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타 시·도에서도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서 예산편성을 국가편성 광역발전 계정으로 하자 그렇게 합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권개발사업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총사업비가 1조가 넘지 않습니까? 1조 4,000억인가요? 1조 492억?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내포문화권 T/F팀을 해서, 한 계가 있습니다. 3명의 직원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대부분이 역사문화적인 업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문화체육국에서 업무를,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7개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에도 이 업무에 대해서 언급을 몇 번 했었는데 지금 T/F팀을 구성했다고 하셨는데 3명의 직원으로 이 업무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게 사실은 너무 과중하고 상당히 사업 추진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제대로 추진 활발하게 하려면 직원 수도 좀 늘려주고, 이게 좀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SOC사업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관광 사업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문가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직원 수를, T/F팀을 담당하는 수라든가 조직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전문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충발연에서 자문을 받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도에서 저희들이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타 관련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협력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부서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이 업무에 대해서 집중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직원 3명은 적잖아요.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인원이 많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되는 부서들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좀 전에 답변했다시피 종합 진도가 24%, 26% 이런데 2020년까지 계획 변경까지 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예산도 문제지만 담당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업무량이 과다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것은 더 넓혀줘야 된다, 이런 용의가 없으시냐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정책과 내에 한번 협의를 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원 특위를 우리가 사실은 8대 때 구성하려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포신도시지원특위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협의를 해왔던 거지만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포문화 정체성에 대한 연구회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점은 그동안에 해당지역 의원님들이나 또 해당지역 이외의 의원님들도 상당히 관심과 지적을 해오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변경까지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연장만 할 게 아니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것도 내포문화권 사업의 일환입니다마는, 보부상촌 건립사업이 예산군과 그동안에 지지부진하던 거를 타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와 협의가 됐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당초 계획에 들어있던 사업규모가 한 5만여 평 정도로 되고 있는데 이게 규모 축소에 따라서 1만 5,000여 평, 평수는 얼마 안 되는데 하여튼 이게 그렇게 감소되는데 그 제외된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평으로 하셨기 때문에 평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5만여 평 계획을 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개발제한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규모를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체부에서의 얘기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민간에서 유치해야 되는 사업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1만 5,000평의 규모로 전체 당초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잔여 면적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에 따라서 다른 사업들과 연계해서, 연관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체험 쪽이라든가 공방 이런 쪽으로 많이 계획하다가 축소로 인해서 어떤 기념관, 이런 정도의 볼거리로 전락하게 생겼는데 이러다 보니까 관리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게 상당히 지역주민들이나 군이나, 도도 물론 걱정하는 거겠지만 관리운영방안을 지금 상당히 걱정하고 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당초 계획에서 이제 저희들이 객사라든지 여관 그런 부분들이, 공방거리 같은 것이 일부 축소가 됐는데 대부분이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다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여관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여기서 담지 않더라도 연계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계획하에 저희들이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포함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제대로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보완할 점이 있는지, 있다면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이 도로명 주소는 국가적인 사업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현재 도로명 주소 사업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구 주소와 도로명 주소 신 주소를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유기복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하죠, 도로명 신 주소를?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는데 혹시 도로명 신 주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는지 여론조사 해 봤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인지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엄청나게 이게 걱정이 돼요. 지금 보니까 TV에서도 방영하는 것을 직접 봤고, 그런데 도로명 주소는 엄청나게 불편해요. 옛날 구 주소로만 사용하다가 갑자기 쓴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거기다가 어르신들도 문맹자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도로명 주소 인식하기는 더 어렵다 이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불편을 줄 것이고, 경제적 손실도 온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하고 계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주신 대로 우리 주민들께서 처음이라, 지금까지 한 100여 년 동안 구 주소를 써왔는데, 지번주소를 써왔는데 갑자기 내년부터 신 주소 이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다보면 처음이라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하려고 하다가 금년까지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라든지 또 우편물 또 택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전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금년 연말까지 총력을 다해서 이렇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유기복위원
그 뒤에 계신 분 한번 나와 봐요. 발언대에 서 봐요. 소속이 어떻게 돼요?
경행
이경행재해상황관리팀장
재해상황담당 이경행입니다.
유기복위원
입사한 지 얼마나 됐지요?
경행
이경행재해상황관리팀장
28년 됐습니다.
유기복위원
지금 숙소가 어디입니까?
경행
이경행재해상황관리팀장
롯데아파트에 살고 습니다.
유기복위원
고향은 어디시고?
경행
이경행재해상황관리팀장
고향은 지금 논산입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면 롯데아파트 신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경행
이경행재해상황관리팀장
충남 홍성면, 아니 홍성군 홍북면 신대로 34 101동 1201호입니다.
유기복위원
도청 신 도로명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경행
이경행재해상황관리팀장
도로명 주소 도청주소는 충남대로 21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도의회는?
경행
이경행재해상황관리팀장
의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기복위원
고향 주소는?
경행
이경행재해상황관리팀장
고향 주소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옛날 구 주소는 알지요?
경행
이경행재해상황관리팀장
예, 구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도 그러면 기본적이고 의회라든가 도청이라든가 내 사는 고향 주소도 제대로 모르는데 이게 일반인들은 오죽하겠냐 말이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표본적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알았어요, 들어가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들어가 주세요.
유기복위원
그래서 이게 대혼란이 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다시 한 번 강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연말까지 제가 집중적으로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 나가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징계현황을 받아봤어요, 우리 징계라면 공무원들이 2013년에 1건, 2012년도 1건, 2011년도에 2건 있는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징계현황만 그렇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
유기복위원
2013년 파면 1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이거는 도시계획 지역계획과 관련해서 담당하던 사무관입니다.
유기복위원
지금 현재 그 사람 공직생활 얼마나 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 한 20년 이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20년 이상 한 분이 파면 을 당했다 하면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말할 수 없이 면목 없을뿐더러 또 가정에 들어가서 무슨 면복이 있겠냐 말이지. 이게 아무리 일을 잘 해도 공직자가 징계를 먹으면 다른 전부 다 칭찬을 못 받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직장과 가족에 대한 면목도 없고, 그렇잖아요. 일반인들도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물며 공직자가 법을 어겨서 위법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공무원 조직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한 건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2012년도 견책 내용이 뭡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개인의 개별적인 신상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기복위원
뭐 경징계를 준 모양인데 내용 사안에 따라서 견책, 감봉은 경징계로 표현하죠? 정직이상 해임, 강등, 파면 중징계로 하는데 경징계든 중징계든 공무원으로서 이 자질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공직자라 하면 공과 사를 막론하고 청렴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이 공직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유기복위원
사안에 따라서 경징계를 할 수도 있고 중징계도 할 수 있겠지만 경징계든 중징계든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시대흐름에 도민들이라든가 국민이 엄청나게 어렵게 살고 공직자를 존경하고 칭찬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업무를 챙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을 장악하고 직원들을 갖다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업무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직원이 튼튼해야 업무도 잘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칭찬받는 건설교통국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공무원기강에 대해서 충고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유기복위원
하여튼 거듭나는 튼튼한 조직으로 남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우리 장항선 철도가 내포신도시에 우리 도청과 도의회, 경찰청, 교육청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조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유기복위원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우리 교통인프라, 도로인프라 구축이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엄청나게 교통인프라가 안 돼 가지고 장항선 철도 말입니다, 아직도 현재 일제시대 때 다니던 단선철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 이게 내포신도시에 오고 싶어도 교통이 불편해서 못 오는 겁니다. 아파트는 지어도 분양이 안 되고, 분양율이 3%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홍성사람 와서 사고 예산 사람이 와서 조금 사고 나머지는 분양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인구 2020년까지 10만 신도시라고 하는데 수도권에서 와야 되고 천안이나 대전이나 대도시에서 와가지고 입주를 해야만 도시형성이 되는데,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교통망을 보십시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을 앞장서서 해 주셔야 한다, 장항선 철도도 그렇고. 복선도 안 깔려있지 전철도 없지 또 경부선이나 호남선처럼 KTX 하나 안 깔려있지 어떻게 누가 여기를 와서 살려고 하냐 말이지요. 그거를 국장님께서 하여튼 해주셔야 된다 또한 지금 장항선 2단계 계량사업 한다 계획만 있지, 서해선도 그렇고 장항선 2단계도 그렇고 계획만 있지,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지 않습니까? 내포신도시가 언젠가는 되겠지 그렇게 하면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또한 서해선 같으면 이왕 계획이 서 있으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중앙정부에 담판을 지어서 이걸 계획이 있으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또한 도청이 왔으면 해미비행장도 민항기가 뜰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집행부에서. 여건이 여기만 훨씬 못한 곳도 많잖아요. 강릉이니 청주공항이니 김해니 사천공항이니 여건이 안 좋은데도 민항기가 뜨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도청 왔고 당진시가 되어 있고 서산시도 있고 여건이 좋은데 못 뜨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 이것은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건설교통국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여건이 앞으로 중국과 교역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로 합니다, 공항이. 항만도 필요하고. 일제시대 때 다니던 철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타고 다닌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이상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사항은 내포신도시가 이쪽으로 오면서 저희들이 SOC부분 국가기강 산업부분에 대해서 제1목표로 해서 평택∼부여 고속도로라든지 서해선, 장항선 이것이 지휘부, 도지사, 양 부지사, 저희들 제1목표로 가지고 지금 국회 또 정부 쪽하고 지금 예산활동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기복위원
추가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하는 데 원동력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성장하는 원동력이 경부고속도로 뚫어주고 호남고속도로 뚫어주고 했기 때문에 경부선 복선 깔고 호남선 복선 깔고 해서 이만큼 경제성장을 한 겁니다. 그 원동력이 거기 있어요. 도로인프라 구축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밀고 나가가지고 이만큼 우리 원동력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행정집행을 할 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그거를 강력하게 같이 양 수레바퀴가 굴러갈 수 있도록 하겠지만 그런 마인드와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 말이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또 하나 우리 국장님께서 21번 국도가 말입니다. 충청남도 서해안 대동맥인데 지금까지 개통이 안 됐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 겁니까? 충청남도의 대동맥인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가 개통이 안 됐다는 건 진짜 정치권에서는 충청도를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충청남도지사의 무능력이 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도청이 오긴 왔는데 공동화현상 운운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신 걸 보니까요, 우리 도에서 실시한 도로공사 설계변경 현황 2011년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도로분야와 하천분야를 봤습니다. 근데 국장님 강경∼연무 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액 증감액이 몇 %인지 아세요?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원공사비 대비 13%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연∼운산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는 5.6%, 그다음에 하천 공사 중에 도고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16% 그리고 녹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무려 20%나 원 공사비 대비 공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보통 보면 원 공사비 대비 10% 이상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건 인정하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다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감액이 또 됩니다. 강경∼연무 간 국지도 공사도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반영해서 21억 9,400만 원이 감액이 됐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다음에 합덕∼우강 간 국지도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의해서 2억 2,20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또 성연∼운산 간 국지도도 감사원 결과요구에 의해서 2억 9,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감사원이 지적하기 전에 이거를 설계변경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과도한 설계변경을 하고 감사원이 지적하니까 원래대로 간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 설계는 아까 권처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공사 감리자가 있으니까 공사 감리자가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하게 발췌를 해서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한 점이 저희도 아쉬움으로 남고요. 또 이 내용이 설계변경은 사업자체가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당해 연도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고 매년 7, 8년씩 하다 보니까 이제 1, 2, 3차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을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 단가인상이라든지 물가변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증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은 지금 여기 변경 내용 보면 토취장 선정 및 수량변경이라든지 또는 가설 사무실 정산 이설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관급자재라든지 물가변동도 있지만 그 밖에 처음 설계 때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들에 관한 것도 설계변경 사유로 지금 여기 적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예상하고 애초에 업자들이 한 10% 내지 15% 정도 싼값에 입찰을 받아서 중간에 몇 번 설계변경을 하면 애초에 자기들이 예상했던 금액 10%, 15% 공사단가를 맞출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싼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설계변경을 빌미로 공사금액을 높이는 게 아니냐, 또 거기에 우리 도가 협조해 주는 게 아니냐라고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설계사 자체를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발췌가 됐으면 그런 일은 없다고 보고요. 지금 설계변경을 예상해서 업체들이 단가가 낮게 들어온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나와 있는 소취가 대략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0% 정도 공사비가 인상이 되어 지고 있고, 또 감사원이 지적하면 감액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주장에 대한 논리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설계변경에 관한 것들은 매년 행감에서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공사 건마다 많게는 6건, 7건씩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이거는 관행적인 그런 공사비의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공사비의 5% 이내의 이렇게 부득이 한 설계변경을 했다는 공사비 증액은 용인이 되겠습니다마는, 10% 많게는 20%까지 공사비가 증액되는 거는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애초에 업체 선정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계약조건에 넣으세요. “너네 앞으로 설계변경 몇 % 이상 하면 아예 공사를 못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예방하지 않으면 이거는 충분히 공사비 상승에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이 설계변경 사유는 보면 좀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인건비라든가 물가라든가 자재 그런 부분에 대한 가격변동에 의해서 나옵니다마는, 말씀대로 10% 이상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물가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격변동이 있을 때 설계변경을 하고요. 또 공사현장에서 보면 지하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암반이 있다면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파헤쳐 보면 암질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또 현장에서 민원인들의 민원에 의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들 또 새로운 공법이라든지 기간단축에 의한 그런 부분을 적용했을 때 해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계약관계도 말씀하셨는데 계약서상에도 보면 대부분 보면 저희가 시행자가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설계를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에 다른 계획보다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완벽하게 하는, 저희들이 착실하게 할 수뿐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앞으로도 이런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대책을 세워서 근절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금액은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을 때만 하는 것이지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설계변경해 주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물가변동이라든지 예상치 못했던 암반이 발견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여기 자료에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도민들이 보도에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하천사업의 설계변경에 따른 도민 혈세가 1,400억이 낭비됐다는 보도 나온 거 보신 적 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은 우려하고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걱정들을 우리가 해소시켜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거죠. 하여튼 이런 자료나 보도를 봤을 때 도민들은 아까운 세금을 이런 식으로 도가 다 낭비하고 가볍게 쓰는구나라고 했을 때 도민들이 갖는 실망감은 크다는 말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만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 어쨌든 1,400억이면 내년에는 1,000억 이하로 줄이고 그다음에는 500억 이하로 줄이는 어떤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내년부터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1,400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먼젓번에 언론에도 나왔었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심의를 해서 진짜 하여튼 설계변경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은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요. 그래서 전문가나 우리 도, 또 의회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산까지도 해 가지고 반드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요. 아마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자료에 보면 그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있고 소하천 정비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이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생태하천 정비사업, 친환경 지방하천 정비사업 사업내용이 다 다른 겁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다 달리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근데 여기 자료를 보면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기존 치수사업을 보완한 친환경적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또 친환경지방하천 정비사업도 똑같아요, 내용이. 기존 치수사업을 보완한 친환경적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내용이 비슷한데 목을 생태하천조성, 친환경 지방하천정비, 소하천정비 나누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바로 저희가 이 업무를 다루면서도 5개 사업들이 같은 하천인데 명칭을 달리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하면 되지 이게 왜 5개로 사업이 분산해서 되는가 하고 확인을 해 봤더니 국토부에서 각 사업주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예산의 사업코드가 달라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각 사업의 명칭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발굴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분야, 재해위험분야, 소하천분야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병국
유병국위원
그 사업지 선정은 그러면 시·군에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요청을 하면 도에서 선정을 해서, 선별해서 그 사업지를 정하는 겁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중앙에, 전부 다 자체사업이 아니고 전부 국비를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지구는 중앙에서 결정을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나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이 어쨌든 기존에 치수만 하던 것을 친환경적으로 하고 주민의 어떤 생활공간......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수변시설.
병국
유병국위원
예, 또 공원처럼 이용하도록 이렇게 조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산책로도 내고 제방도 쌓고 하는 건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뭐냐 하면 존경하는 우리 유병기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 놨는데 이게 관리가 안 돼 가지고 1, 2년이 지나면 수풀이 우거지고 하천에서 악취가 나고 이래 가지고 실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1∼2년 지나서 원래대로 돌아갈 거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걸 계속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대책이나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향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시장·군수가 하는 사업도 있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관리가 미흡할 수도 있고 시장·군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좀 정기정점을 철저히 해서 향후에 유지관리 하는 데 시장·군수들의 부담을 적게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 관리 매뉴얼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한다든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일단 점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화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말씀 주셨듯이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 유지관리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장, 권처원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시·군별 지방도 신설 및 확·포장 계획을 보면 2006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계획 및 실시 지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획서부터 확정까지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방도를 하게 되면 중장기계획 수립을 합니다. 중장기계획 수립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 사업을 지구결정을 해서 입찰을 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그 2006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보면 계획서부터 사업까지 많이 편중된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 충청남도에서 도로신설 및 확·포장 할 수 있는 도로가 이 지역밖에 없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 수립을 할 때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에 의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별로 편중될 수도 있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교통량이 많고 기간도로로서의 활동 그런 부분을 주로 잡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물론 교통량과 기간도로의 활동을 중시해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통량을 보면 수도권 인근이 교통량이 많거든요, 산업단지 이런 주변에. 그런데 이 지역을 보면 물론 교통량도 많은 지역이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들도 상당수 있어요. 교통량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는 매년 10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10월 달에 지방도 전체를 다 하고 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전 도로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전 도로에 대해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교통량 조사,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지방도에 대한 교통량 조사 현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대정부 건의 및 예산안 반영 현황을 보면 이게 거의 다 대통령 공약사항인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여기에 보면 공약사항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닌 경우도 있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대통령 공약사항이 아닌 것 중에서 대정부 건의를 해서 확정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자료 드린 것 중에서 장항선 복선전철 관계가 있고요. 충청내륙고속도로 제2서해안선, 동서 5축 보령∼울진, 충청 광역권 이거 3건은 공약으로 잡혀 있고요. 지금 장항선 복선전철은 공약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장항선 복선전철, 그럼 이것은 예산 반영이 되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예타를 신청했는데 지금 서해선 복선전철하고, 현재 장항선이 33km가 개량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금년도에 예타가 통과가 안 되고 내년 상반기에 다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여기에 보면 천안∼당진간 고속도로는 빠져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는 어느 정도 추진이 진척되고 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설계하고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됐어요, 내년 2014년도?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2014년도에는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산에 반영 안 된 거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네.
광열
이광열위원
이것도 일종의 대통령 공약사항 아닌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공약사항에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포함 안 됐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서 2014년도 예산을 건의한 것은 어느 정도 돼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오전에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평택∼부여 제2서해선 고속도로입니다. 부처에서는 97억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에서 그 예산이 반영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규모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규모 결정을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요청을 해 놓고 있고요. 그것은 지금 KDI에서 용역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지금연말 국회에서 사업비 일부를 확보할 계획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다른 사업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대통령 공약으로서는 도로 부문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것 1건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오전에도 존경하는 유병기 전 의장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역별로 보면 우리 충청남도가 2.57% 예산만 확정이 됐는데 타 지역을 보면 강원도가 111%, 경남이 99%, 전북이 89%, 대구가 88% 이렇게 해서 거의 많은 예산이 반영됐는데 우리 충청도만 2.57%가 이렇게 확정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 공약 언론에 비춰진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도가 공약 가계부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6개 공약에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 언론에 나온 대로 266억이 편성돼 있는데요,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할 때 우리가 과학비즈니스벨트 1조가 계상이, 결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1조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지구로 충남, 세종, 충북 해가지고 한 3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1조 되는 부분을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 그냥 그걸 제외한 나머지 정부안만 가지고 비율을 내다 보니까 이러한 수치가 나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 조건은 타 지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과학비즈니스벨트는 타 지역에는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비즈니스벨트뿐만이 아니고 물론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우리 기능지역으로다 됐다고 하는데 각 지역에 수치가 나온 것이 SOC 부분이 대부분 포함이 됐을 텐데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계없이 SOC 부분만 이렇게 책정이 된 거 아니냐 이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열
이광열위원
충청남도는 SOC 부분이라든지 각종 예산이 너무나 작게 책정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356억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66억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평균을 내보면 한 75% 정도.
광열
이광열위원
75%?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액수를 보더라도 257억이고 타 지역은 1,000억이 넘는 데도 있고 대부분 800억 정도 인근에서 하는데 액수를 보더라도 프로(%) 수는 어디 갔든지 간에 액수를 보더라도 엄격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충청남도가 소외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코드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전혀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가 당초에 대통령 공약 가계부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지금 6개 공약에 13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사업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97억을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반영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정부안에는 포함이 안 돼서 이러한 부문들을 연말에 국회에서 반영을 시키면 국비 확보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지금 도민들도 대부분 보면 선거 때만 이용하고 선거 때 해 준다고 했다가 안 해 준다는 것 볼멘소리를 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 충청도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 지사님께서도 저희와 같이 기재부를 방문하셔서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차관, 또 국장들 심지어는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실무자들까지도 전부 다 우리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 사업 하나 따려고 정부부처, 국회에 발이 문턱이 닳도록 다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돈을 안 주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데 정부에서 충청도민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에만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안 주니까 문제예요. 그런 것들을 지역 편향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그런 도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2016년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자료에는 외암대로 확포장 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2년에 5억이 지원되고 2013년도에 20억이 되었어요. 이것이 주 경기장하고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주경기장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2014년도 예산에는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체전이 2년밖에 안 남았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2014년도 것은 별도로 계획을 하고......
광열
이광열위원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하면 주경기장인 종합운동장 시설을 확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내수영장도 빨리 건립을 해야 되고 그런데 2014년도에 다만 무슨 설계비라도 넣고 해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사항만 발췌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드린 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종합운동장 시설확충이나 실내수영장 건립 같은 것은 여기 우리 건설교통국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아마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다른 부서면 어디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체육 관련된 부서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SOC사업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주 경기장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도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작년도, 금년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행정적으로 저희 부분에 대해서도 체전행사에 일부분 참여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2016년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성공적인 전국체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에 있어서 42개소의 저수지가 D등급, E등급이 있는데 D등급, E등급에 대한 예산확보가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거기 예당저수지는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만 하고 있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으로 해서 대규모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는 것은 아주 소규모, 시장·군수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
기영
김기영위원
저류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예당저수지는 포함이 안 되겠네? 제일 큰 저수지라?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상황은 알고 있어요? 파악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재해위험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고서 32페이지 쉽고 편리한 토지행정 서비스 구현에 있어서 부동산중개업소 정보 QR코드 서비스 말씀이 있었고 부동산 민원서비스 획기적 개선, 행정 효율성 제고라고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더, 지금 내포신도시가 한창 개발되고 있고 여기에 많은 부동산 관련 아파트라든지, 입주민들, 신축 건물 짓고 있는 건축주들 여기에 원룸, 투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지방의 부동산 민원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할 바에야 종합적으로 수요자와 편리하게 이용하고 알 수 있는 정보제공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을 내년 1월부터 획기적으로 개선 시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또 내포신도시에 대해 토지이용계획, 개발계획, 분양계획 이런 종합적인 부동산정보 제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런 일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누가 할 것인지? 도청이전본부도 한계성이 있다고 보는데 건설교통국에서 부동산종합증명과 연계 개발계획, 분양계획 이런 것도 추가로 해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우리 도에서 특수시책 계획은 없는지, 또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부동산정보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원룸이라든지 투룸 그런 부분 부동산 업체들과......
기영
김기영위원
전세까지도 포함해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관련해서 지금 인터넷에 게재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부동산정보 제공적인 측면에서는 토지관리과에서 한번 해보고요.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내포신도시 내에 들어오는 건축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조경, 색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에서 사전에 심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보토털 시스템 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소비자들, 수요자들이 찾아와서 좀 더 대면도 하고 또 거기서 정보제공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청 내에 그런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동 쪽에 그런 사무실을 해서 거기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렇게 좀했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포신도시가 우선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도청신도시본부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상황을 위원회나 제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했어요, 한 번도?
문권
김문권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럼 김문권 위원님 먼저 하세요.
문권
김문권위원
슬레이트 지붕 시·군별로 보니까 금산 쪽에 예산이 3분의 1이, 32%가 금산 쪽으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하는데 가는 이유가, 너무 그쪽으로 집중하시는 거 아니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금산군은 특수시책사업으로 금산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금산군에서 자체적으로 넣기 때문에?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주신 거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32%가 금산군 쪽에 쏠려 있어서. 그리고 지금 빈집 철거하는 거하고 슬레이트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데 빈집에는 빈집 철거하면서 200만 원 주고 슬레이트 240만 원 주는데 실상으로는 빈집이 다 허물어져서 슬레이트가 다 저기 있는 부분인데 빈집 신청을 누가, 집주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이장님이 하나?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시장·군수한테 집주인이 할 수도 있고요, 이장님들이 하실 수도 있고.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부서진 빈집 보면 슬레이트 빈집 200만 원, 240만 원 하면 절대 부족할 것 같은데 빈집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자담 하면서 빈집 슬레이트 철거하면서 그 비용이 자담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게 이루어지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200만 원하다가 240만 원으로 늘려줬는데도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현재 환경부에 사업비 증액 요청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보면 빈집 철거를 빨리빨리 해서 시골 쪽에 깨끗하게 마련해 줘야 하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빈집 철거가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더 잘 좀 해 주시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시범사업으로 해서 슬레이트가 이제 2011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산은 ’11년도, ’12년도에, ’13년도는 획기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충남도내에 있는 빈집이나 슬레이트 부분이 지금 한 부분하고 사업비가 앞으로 할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10년도 넘게 걸려서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많이 세우셔 가지고 조속히 처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5년인가? 몇 년, 공기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저희들은 사업비를 봐서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면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보면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시장·군수들께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해서 그거를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국토부에서 최종 결정을 해 주는 겁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60%고 지방비가 40%인데 지금 보면 ’13년도에 신규가 딱 부여에 88억 9,000만 원짜리밖에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올해 신규가 적게 됐는지, 예산이 신청을 안 해서 적게 된 부분인지, 이게 예산도 88억 9,000만 원밖에 안 되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도가 현재 10개 지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예산을 1개 지구를, 각 시·도에 많이 줄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준공하면 준공되는 것만큼 저희들이 물량을 받아서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년, 3년, 4년 크게는 5년까지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지구는 매년 한두 개씩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지금 총사업비에 비해서 ’13년도 신규 사업은 너무 예산이 적게 됐다. 너무 터무니없이 적잖아요. 퍼센티지 보면 총사업비에서 신규사업이 너무 적게 됐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당해 연도에는 설계를 하면서 토지보상 같은 경우 일부를 주는 착수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매년 초기 연도에는 사업비가......
문권
김문권위원
’13년도에는 부여군밖에 신청을 안 한 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로부터 확정이 부여가 된 것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예산이 대폭 줄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괄 예산을 주면 예산 배분은 저희들이 하니까, 다른 지구에 예산이 좀 들어가고 신규지구에는 착수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공사금액을 적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알았고요. 예산 확보를 해서 좀 많이 해 줬으면, 국비가 붙어있기 때문에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면서 복지예산 공약을 하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나서 지방자치는 예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시기가 도래해 와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SOC 사업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데 지금 SOC 사업장 수도 없이 많이 있고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까 국장님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SOC 하면 공사비가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국에서 움직인다는 것보다는 우리 충청남도는 지휘부에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사가 직접 나서서 각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실무자들까지도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요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SOC 부분에 대해서 아주 총력전을 벌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또 방법은 그 방법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 주어진 현실 속에서 중앙정부를 최대한 설득을 해서 예산 확보하는 길이 최선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보면요, 아까 존경하는 이광열 위원님 말씀도 수도권 쪽으로 붙어있는 쪽이 교통량이 많고 우선순위가 바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국지도 27개 사업장 중에서 사실제가 볼 때는 반은 공사를 접어야 된다. 그래야, 지금 교통량이 많고 숨통을 틀 수 있는, 피가 잘 흐를 수 있는, 동맥이 충청남도에 흐를 수 있는 구간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사업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은 접어야 될 때가 지금 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그동안에는 중장기 계획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말씀주신 대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2013년도 신규사업에서 보면 3군데가 있는데 지명은 안 하셔도 다 알고 계시지만 솔직히 여기 차 1,000대도 안 되는데 이 사업을 해서, 이게 타당성이 맞냐고? 우선순위가 무슨 우선순위로 정했는지, 국장님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5,000대 밑으로 다니는, 이런 27개 사업장에서 차 5,000대 안 다니는 데가 반 이상이 넘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국장님 틀림없이 알고 계시겠지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실상으로 우리가 가서 움직이려면 출·퇴근 시간되면 죽어서 살지도 못하고 평소에 차가 2만 대, 3만 대 다니는 데 수두룩한데 무슨 1,000대, 2,000대 다니는 데 사업을 하냐고요. 이건 틀림없이 특단을 내려서 무슨 SOC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나중에 다 물고가려면 사업비 연장 주고 경비만 자꾸 발생하고 나중에 도에서 다 물어내야 되는데 그걸 무슨 수로 책임지고, 지금 회피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건 국장님 특단을 내리셔 가지고 SOC사업은 할 곳 안 할 곳을 틀림없이 정리해서 2015년도부터라도 정확히 사업을 가야 된다, 그래야 충남도 도민들도 마찬가지고 충남도 자체도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꼭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국장님이 진짜 이 부분 특단을 내리셔야지 그렇지 않고 질질 끌고 가다가는 다 잘못된다, 충분히 인식하시고 속으로만 하시지 말고 특별 무슨 대책회의를 하시든지 저기 해서 이거 진짜 마무리 짓고 가셔야지 자꾸 넘어가서는 다 큰일 난다, 국장님 틀림없이 인식하시고 해 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처원 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국장님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2010년도 7월 1일자로 취임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위원회가 구성됐죠?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3년씩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3년 하고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무슨 소리 하는 거요? 2년 아니여, 2년? 무슨 3년짜리가 어디 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위원회 2년씩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2년인데 제가 수차례 아마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을 거여,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내 국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했는데 사무실 여기 와서 그런 얘기 제가 몇 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가 있는데 왜 우리 위원회를 안 시키고 다른 사람 시키느냐? 임기가 남았다고 해서 “임기가 되면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바꾸고서 여직까지 놔두고서 보니까 ’13년 6월 31일자로다가 바꿨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바뀐 건 좋아. 그러면 2년씩인데 ’10년도에 해서 2년이면 얼마입니까? ’11년도에 끝나는 거 아닌가? ’12년도 ’12년도에 끝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12년도에 끝났으면 이거는 건설소방위원회가 소속된 위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직까지 다른 위원이 와서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여? 그리고 또 한 가지 ’13년 7월 1일자로다가 했는데 지금 뭐야? 그 위원회 명단에 위원이 한 사람도 안 들어갔어. 그럼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들어갈 자질이 없는 겁니까, 자격이 없는 겁니까? 이게 뭐 무시하는 거여, 이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 위원들이 안 들어가고 어째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전에는 무슨 특혜 줘서 넣은 거여, 아니면 지금은 뭐여, 자질이 없어? 위원들 자질이 없는 거여?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1년 또 2013년 6월까지 이렇게 위원님이 들어가셨는데 그 당시에는 건설소방위원회의 위원님이었는데 2013년 6월 말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걸려있어서 그랬었고요.
처원
권처원위원
글쎄, 그럼 걸렸으면 좋다 이거야.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7월 1일부터 금년도에 위원님들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재구성하면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해서 한두 분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권익위원회에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같은 위원님들 관련되는 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촉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걱정 하시면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기본적으로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여? 그리고 사실 못 들어가면, 권익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장님도 계신데 위원장한테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안 들어가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그러든지 이렇게 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무자비로다 해서 자기네 임의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빼놓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이 자질이 없는 건지, 자격이 없는 건지 그렇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들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더라면 다 이해도 하시고 그랬을 텐데 저희는 저희 생각만 하고 위원님들한테 폐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그건 폐가 아니지요 그거는. 폐가 아니고 현재 우리한테 폐를 끼치고 있는 거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잘못된 거 인정하시는 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이거를 해서 누구를 하든 간에 좋아요, 누가 됐든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안 해도 다른 위원이라도 넣으라 이거여, 그렇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덧붙여서 국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겠지만 의회 의장님하고도 관련이 됐다는 그런 의회 민주주의 생각과 발상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내가 하는 일은 우리 지사님과 도의회 의장님이 관련돼 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행정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유기복위원
우리 국장님은 도 행정에 필요한 공문서를 작성하잖아요. 작성해서 전결처리도 하고 지사 결재 받기도 하고 그러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유기복위원
어떤 경우는 지사님 결재를 받고 어떤 경우는 전결처리 하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전결규정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관행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럼 그 규정을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사업의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지사님까지 올라가고요. 여타 예산에 수반되는 관계 그런 부분은 부지사까지 갈 수 있고요. 근데 그 여타는 전부 국장 또 과장 전결해서, 일상적인 업무 같은 경우는 과장 전결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기복위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의 다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는 지사 결재가 많겠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사님 결정은 정책결정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유기복위원
예산 수반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도로를 낸다든지 하천을 정비한다든지 예산수반이 되기 때문에 지사 결재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인 거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특별한 경우에, 어떤 특수한 경우는 들어가 있고......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 전결처리......
유기복위원
그래 지사님 결재를 받은 경우는 100% 집행이 되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물론 지사님께 결재를 요하는 사항은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겁니다마는,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결정하셨다 하더라도 예산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지사님이 결재할 때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부서와 사전에 협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사님 결재했는데 이거를 미집행 한다면 그거는 행정집행이 아니잖아요, 있을 수가 없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근데 지사께서 정책적인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업무 속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유기복위원
예산이, 국장님 답답하네. 아니, 사업이 필요하면 기획관리실하고 사전에 협조해 가지고 이거를 “기획관리실장, 이거는 말이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지사님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좀 주십시오.” 해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지사님 결재를 받고서 지사님 결재를 받은 다음에 행정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일상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게 절차고 행정집행 아닙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유럽 중세 “모든 길은 로마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유기복위원
이제는 우리 충청남도는, 모든 도로는 우리 내포신도시 도청을 중심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유기복위원
우리 내포신도시 도청과 도의회와 경찰청, 교육청이 왔는데 여기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홍성과 서산은 우리 내포시 도청을 향해서 들어오는 관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관문에 있어서 너무 막 그냥 복잡하고 협소하다, 예를 들어서 609번 지방도로 아시죠? 우리 도청 앞에 지나가는 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유기복위원
덕산을 거쳐서 고덕IC까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오는 관문이란 말이죠. 근데 너무 협소하고 교통량은 많은데 좁고 복잡하단 말이죠. 그런 것을 행정 우선순위에서 염두에 두셔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래 가지고 그거를 모든 충청남도를 두고서 행정집행 우선순위에 두겠지만 그런 거를 우선순위를 해서 행정집행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한 얘기는 지사님한테도 결재를 받고 해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현재 덕산시내에 오거리가 있는데 그거를 회전교차로로 해가지고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된다 수차례 걸쳐서 했는데, 그건 어떻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유기복위원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유기복위원
그리고 고덕IC까지 그 도로를 확장해 줘야 된다, 또 홍성에 609번 홍성에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유기복위원
거기에는 홍성 들어가는 길이 엄청나게 교통량이 많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유기복위원
교통량이 보통 많아, 그것도 홍성군수와 예산군수와 협의해 가지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들어오는 관문인데 예를 들어서 외국의 VIP가 온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문인데 비행기도 없고 여기는 헬기나 민항기도 떠야 되는데 비행장이 없다, 그러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그 들어오는 관문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복잡하고 협소해서 되겠냐 이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도청이 옴으로써 큰 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한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행정집행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진입도로가 수덕사IC에서 현재 제1진입도로 공사 중이잖아요, 제2 제3까지 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들어오는 관문이 지금 제2 제3도 현재첫 삽도 못 뜨고 있는 상황이라 이 말이죠. 그런 부분을 행정집행 하는데 있어서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더욱 존경받는 국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모든 도로는 내포신도시를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재를 가지고 여러 각도로 지금 진입도로라든지 도로망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주신 덕산오거리 회전교차로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고덕IC에서 IC까지, 609호에서 덕산에서 고덕IC까지 국도 40호는 지금 4차로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고, 홍성여고 앞에 609호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내포신도시에서 제3진입도로로 내기 위해서 국회라든지 정부 쪽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점진적으로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점진적으로 하신다고는 좋은데 지금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그런 발상을 하지 마시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도청과 경찰청, 교육청 각종 행정기관이 다 와있고 앞으로 내포신도시를 제대로 된 도시조성을 위해서는 그 도로 인프라를 확실히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현재 우리가 도청을 향해서 들어오는 관문이 홍성IC와 고덕IC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유기복위원
호남지방에서 올 수 있는 도로, 호남지방에서 온다 하면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서 홍성IC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이나 대전, 경기도 쪽에서는 고덕IC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항기는 뜨지 않으니까 이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천상 그것이 두 관문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좀 중단을 했었는데요, 지방도 중장기계획수립은 몇 년 단위로 이루어지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10년 단위로.
광열
이광열위원
10년 단위?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하고 5년 정도에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5년 정도에 변경이요? 그러면 정비방향의 기준은 어디다 중점을 두고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 교통량이라든지 어떤 도시의 변화 그런 부분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지금 각 지방도별 교통량 조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잠깐 보시지요. 거기에 아산에 624번 지방도가 있어요. 2011년도에 2만 347대의 교통량이 나왔고, 2012년도에는 2만 875 그리고 24라고 표시를 한 건 뭔가요? 12시간하고 24시간 했다는 건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24시간 했는데 24시간 했을 경우에는 2만 9,077대, 또 2012년에는 2만 9,189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충청남도 도내의 지방도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와 있거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현재 보면, 근데 증감사유에 “탕정산업단지 및 천안·아산 통행량 차량증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624 지방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중장기 계획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지금 거기에 더군다나 624 지방도로 인근에 한 3,600세대인가의 아파트가 또 들어오고 있어요.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양쪽으로 분산은 되겠습니다만, 주도로가 624 지방도로다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정문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파악은 그쪽에서 아직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없어서 안 됐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는 이쪽에 현대자동차도 있고 해서 4차로로 해달라라고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거기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탕정산업단지 진입도로하고 연결된 그 사거리에서 연결되는 624 지방도로를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먼저도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소장님도 거기를 방문을 했었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 보고가 안 된 거 같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짚고 넘어갈 그런 사안은 많은데 그런 거는 생략을 하고, 아산지역은 성장개발지역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짧은 기간 내에 인구가 증가해서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포장을 한다는 것은 그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로정책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 신설이나 확·포장 시 우선 효과성을 좀 봐야 되고 그 변화의 대응성 같은 것도 심도 있게 평가를 해서 공정성 있게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교통량이 필요한 부분, 이게 우리 충청남도가 예산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물론 다 해 주면 좋지만 시급한 사항이 있거든요, 시급성. 이런 것들을 잘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도로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최우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연관해서.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김문권 위원님.
문권
김문권위원
존경하는 이광열 위원님께서 624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상은 624도로가 지금 아산지역은 624도로가 도에서 2차선으로 개설했는지 모르겠지만 천안지역의 624도로는 시도로 승격시켜 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칙적으로 내 여러 번 말씀하지만 지금 이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천안시 차암동인데 아파트가 3,800세대에다가 거기를 도에서 외국인 공단으로 지정해서 다 주고 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침에 만날 출·퇴근을 그 길로 하고 있지만 직산지역보다 거기가 지금 이제 차량이 더 많아졌어요. 사실 3만대 넘는 거 같아요. 이제 내년 초에 준공이 되고 계속 내후년 사이에, 1년 사이에 3,800세대가 들어오면 그 길은 완전히 걸어서 가는 게 빠르지. 그런데 사실은 지금 누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의원 되자마자 그 얘기를 처음부터 했던 부분인데, 지금 중장기 계획을 5년씩 세운다고 해서 거기가 빠져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문제가 크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지금 국지도는 68호하고 70호 이제 4차선으로 확·포장 하고 계신 건데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지금 선창∼염치까지 부분은 한참 시행이 돼 있고, 서원리∼음봉 삼거리까지 거기는 사실 지금 시급하지 않아요. 충분히 차가 돌아다닐 수 있어요. 지금 있는 음봉∼서원까지, 아산온천까지 올라오는 차 하루에 불과 몇 천대밖에 안 다녀요, 사실은. 거기를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70% 돈을 거기 넣는다는 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당장 막히는 구간,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음봉 삼거리에서 성환, 원당 거쳐서 쌍용 거쳐서, 성환 쪽으로 가는 게 70호인데, 거기는 성환 쪽에 아파트 있어 가지고 율금리 지역에는 조금 다닐지 모르지만, 그 외 부분은 사실 차가 거의 별로 안 다니는 부분이에요. 지금 LH에서 아산신도시 개발한다고 해서 34호선 국도 1호선으로 승격했지만 거기에서 대산 거쳐서 아산 신도시로 직접 거기 자동차 전용도로를 놓는다고 했던 게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쪽이 말도 못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국지도 70호 노선을 변경해서 지금 이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동 사거리에서 탕정 거기 신도시 천안시에서 넘어와서 주입구에서 624도로를 70번 도로로 바꿔서 저쪽 직산 상덕리로 해 가지고 국도 1호선 34호 우회선에다 부쳐야 된다, 그거를 빨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걸 하고 있어요? 그것 틀림없이 인식하셔 가지고 빨리, 그거 말로는 뭐 언제부터 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서가 나온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뭐라고 닦달하면 그림만 그려다가 이렇게 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하고 결과물이 나온 게 뭐가 있냐고요? 사람이 다닐 수 있고, 사람이 못 사는 거지, 거기는 세상에. 지금 아파트 진짜 3,800세대 들어서면 거긴 걸어다니지도 못할 거여, 사실은. 그런 부분은 우선순위로, 내가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우선순위로 우리 거 달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너무 막히니까 차가, 그쪽을 LH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그럼 빨리 도에서나 천안시나 아산시에서 특단의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서로 불 보듯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도에서 70호선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서원리에서 지금 음봉 삼거리까지 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 쪽에 약간 차기로 미루고 우선순위를 이쪽부터 개통을 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안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된다. 그래서 내가 충청남도 도 전체의 맥이 끊어지는 부분 그걸 좀 확실히 인지하셔 가지고 빨리 설계를 해 주셔서 교통을 그쪽에 뚫어줘야지, 맥을 뚫어줘야지 거기는 진짜 완전 마비가 돼 버리는, 그러다 보면 천안시 전체가 다 마비가 되고, 아산 신도시 쪽 전체가 다 마비가 되는 거야. 한 군데가 마비가 되면 전체가 마비가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국지도하고 지방도하고는 사업 시행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도는 도에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합니다마는, 국지도는 국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국지도 5개년 수정계획이 올해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천안시라든지 우리 박완주 의원님 또 아산의 이명수 의원님께서도 나서서 말씀하신 대로 624도로를 통한 70호를 먼저 북천안IC까지 연결이 돼야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국회에서까지 저희들 가서 설명도 드리고, 같이 합동으로 지금 국지도 수정계획에 반영시키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이것이 금방 수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정도 한 1, 2년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최종확정이 아직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도 국지도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 지난번에 한번 보고회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때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한테 공주역세권이란 말이 조금 지역세를 너무 많이 띠고 또 어떻게 보면 공주 쪽에 한계되어 있는, 공주역에만 한계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가 부여∼청양까지, 계룡까지 이렇게 넓은 지역을 표시하는데 명칭을 좀 바꿔 볼 수 없겠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 좀 되고 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들 공주역세권 하면 사실 역세권역 하면 역을 중심으로 해서 500m 내지 1km 정도를 역세권이라고 통칭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5개 시·군을 포함하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또 명칭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추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명칭을 조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너무나 이게 협소하고 공주역에만 한계 된 그런 이미지가 보이기 때문에 5개 시·군을 커버할 수 있는 명칭을 바꿔서 추진하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이 자료를 보시면, 자료를 한번 보셔요. 지방비가 우리 도비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시·군비만 들어가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방비는 도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세우고 있고요, 시·군에 있는 것은 시·군비 50%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아니, 안전한 보행사업 같은 데는 대개가 시·도나 군도 이런 곳인데 우리 도비도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지방도계가 지방도변 보행환경 조성을 할 적에 저희 도에서 도비를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안전한 보행사업이 우리 안전행정부에서 사업이 축소되어서 공모사업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보고서를 썼는데, 그러면 기 하던 이 사업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돼서 사업하던 곳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 계속사업으로 계룡산 국립공원 진입로, 탑정도로, 안심도로, 신안도로 이런 곳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계속사업인데 신규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지정을 해 주고 계속사업은 예산을 안 주면, 그럼 계속사업 하는 곳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군비로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은 금년도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신규 사업은 금년부터 공모를 해서 가는 것이고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게 도비를 못 받아서 신규 사업으로 축소됐다고 이렇게 주는 것 아니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공모로 해서 계획이 변경되어 있고요. 그동안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지구 선정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지자체에서, 또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럼 공모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후에 알았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금년도부터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그런 내용은......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시·군에 이런 내용을 하달해 줬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런데 다른 지역은 내가 현황을 잘 몰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논산시 안심도로는 제가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가 금년에 국비 5억, 지방비 5억 해서 10억 예산 서서 지금 할 수 있는 곳에 일부분만 보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논산시에서 추정치가 한 70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업을 딱 끊어버리면 지금 10억 예산 가지고 약 20m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한 50m 이상 정도가 또 보상이 들어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는데 사업이 끊어져 버리면 이 민원 어떻게 처리한대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곳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됐다고 그러면 기왕에 계속사업으로 하는 곳에 시·군에 연락을 해서 계속사업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예를 든 안심도로 이런 곳에 공모사업 너희들 신청을 히라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연결 짓게끔 해 줘야지, 지금 이런 데는 하다가 그냥 국비 5억 주고 딱 끊어버리면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다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부담 가서 못 하잖아요, 이 사업을. 그러면 그 사업을 마무리 짓지도 못하고 민원만 남겨놓고, 신규 사업으로 서산과 홍성을 새로 지정해서 주면 여기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총괄계획을 잡아서 지구를 선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이런 공모사업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간다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10억을 줘서 사업을 하면 당초에 안전행정부에서 계획한 지구의 개념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만약에 10억 가지고서 전체적인 계획에서 일부만 하고 중간에 끊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조치를 하고요, 지금 말씀대로 만약에 전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공모사업 할 때 이런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넣어서 그 사업지구를 마무리해 줘야 맞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렇죠. 서산시 같은 데 중앙로 사업은 계속사업인데 공모로 해 가지고 금년에 국비 20억, 지방비 20억 해서 40억 예산이 내년도 사업이 계획되는데 지금 2013년도에 보행환경 사업을 한 곳이 과연 이 사업비 가지고 마무리된 곳이 어딘지, 아니면 더 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장님이 이거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시·군에 이렇게 해 놓고 그냥 국비 3억, 5억 이렇게 조금 주고서 나머지를 시·군보고 이대로 그냥 앞으로 공모사업으로 해버린다고 하면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해서 하라 그 얘기인데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시·군에서 여력이 없으면 그 사업을 뒷전으로 미룰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계획했던 근방의 주민들은 보상이 언제 될 거다, 뭔 사업이 있을 것이다 해서 다 생각하고 있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 사업 못 하면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계속 미뤄버리면 주민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계속사업을 하던 곳을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벌리지만 말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국장님, 그런 부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걸 보면 도시계획 시설지원 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도비를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시·군에서 계획한 도시계획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지원 기준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우리 도에서는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일부 부분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워낙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도에서 일부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보니까 2011년도보다 ’12년도가 늘고 ’13년도가 더 지원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비율이 50 대 50인 경우도 있고 30 대 70인 경우도 있는데요.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부담비율은 별도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도비 50%, 시·군비 50%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가 그 지구를 한 50억을 들여서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도비 5억을 주면 나머지 45억은 시장·군수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보시는 대로 도비와 시·군비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원칙은 지원하지 않는 게 맞지만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답변이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의원요구자료 359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결정면적 대비 미집행 비율이 28%예요. 이게 28%인 이유가 뭔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비율?
병국
유병국위원
예, 지금 결정면적 대비 미집행, 아직 집행하지 못한 게 28%인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아까 오전에도 질의들 하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부분이 보면 도로라든지 공원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군수가 시설로 결정돼 있는 부분을 토지를 매입을 해서 도로도 내주고 공원도 활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시장·군수가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주신 사업비, 또 시장·군수가 건의해서 지사께서 현장방문 시에 일부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 해서 그동안에 추진이 된 것이 28%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도시계획도로로 해 놓으면 거기에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증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결국은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인데 그렇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놓고 10년, 20년씩 사업을 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이 무한히 침해 당한다는 얘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시·군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인데 2005년도까지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도 재정에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의원님들께서 일부를 활용하셨는데요. 이런 사유재산을 많이 제한하다 보니까 각종 민원이 발생이 되고 구도심권에 대해서는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작용이 일부 발생이 되고 해서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20년이 지나면, 20년 동안에 도시에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일몰제로까지 해놔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2020년에 가서는 아마 상당히, 지금 저희가 한 7조 9,0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숫자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도에 지금 도시계획 해 놓은 것을 다 하려면 7조 9,000억이 필요한 겁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것도 10년 동안. 20년까지 하면 한 15조 정도가 되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도로개설이 어렵다 그러면 해제를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 도시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천안시 같은 경우 도시개발을 하는데 가로망 계획이 만약에 선이 그어지지 않으면 전혀 도로가 날 수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토지에 자기 집을 짓는다고 했을 적에 도로개설, 하수도, 상수도, 전기, 관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것은 사유재산을 제한하면서까지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아무튼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어쨌든 소규모 지원 사업이지만 도에서 일부 지원한 것도 맞으니까 일부 지원해서 조속히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하면 지원하는 방법, 전혀 해결기미가 없는 상황에서는 해제해 주는 방법 등 다양하게 운용을 해서 하여튼 도시계획도로를 통한 시민의 편의성도 증진시키고 그로 인한 주민의 재산침해도 막는 그런 대책이나 운영의 묘를 좀 찾아주시기를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또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행정감사를 간단하게 하면 돼요? 제대로 해야지. 위원장님이 녹을 많이 먹으셨나? 우리도 피곤하고 답변하는 국장님이나 공무원들도 피곤하실 텐데 행감이 본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일선 시·군 각 소방서도 다녀오고, 저도 감기가 좀 걸렸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옥지원 조례 우리 위원회 공동으로 발의해서 올리신 거 아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대표발의했습니다마는, 지금 한옥위원회 구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거의 되어가고 있나?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언제쯤 되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곧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차피 어렵게 한옥지원 조례를 했는데 조속히 위원회 구성을 해서 규칙이라든가 더 보완할 점이 있는지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늘 내포신도시에 대해서 전에도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축양식이 여러 가지 양식 중에서 다 현대식 건물로만 아직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동안에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혹시 앞으로 신규로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래서 한옥양식을 따라서, 그런 추진계획이 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현재 저희가 한옥을 가지고 신도시 내에다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신도시본부하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관심을 안 두시는 건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한옥은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선호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자체가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도시에 들어와서 한옥을 짓고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는 지금 한옥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앞으로 어느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어느 마을을 지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조례까지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한옥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내포신도시에 여러 가지 많은 건축들이 계획해서 들어서고 있는데 내년도라도 그런 한옥을 볼 수 있는, 한옥형의 빌딩이 됐든 공공건물이 됐든 좀 볼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줘보세요. 지금 잘 아실 테지만 경상북도 도청이한옥형으로 도청을 건립하는 거 아시죠? 알고 계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경상북도?
기영
김기영위원
경상북도 도청 이전하지 않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건물 모형이 다 한옥형으로 하고 있다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모르시나 본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처음 알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아보시고, 이게 저 혼자 한옥을 좋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포신도시라고 하는데 건축이 다 일률적으로, 우리가 공공디자인 조례도 하는데 부락별로, 위치별로 특색 있는 도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 단지라도, 일부 공공건물이라도 앞서서 한옥양식을 특성화해 가지고 전통문화도 계승하고, 관광자원화라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전라북도 전주 같은 데도 한옥마을 해서 상당히 인기가 좋고 계속 많은 지원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내포신도시나 우리 도에서는 그런 건물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외국인들이라든지 세계화해서 우리가 보여줄 게, 맨 외국 건축물 모양이나 현대식 건물만 계속 추구하고 할 거냐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활성화 하는 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요, 자꾸 제가 저 혼자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 발의도 했고 내포신도시에도 그런 한옥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흥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고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