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손병현입니다. 먼저 우리 용산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바쁜 업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수행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감사하여 위법·부당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여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부분을 칭찬해 줌으로써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용산발전의 밑거름을 다지는 소중한 의정활동의 한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뜻 깊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맞게 구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잘된 점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잘된 점,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당일 감사종료 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동 주민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 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5호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외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유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6개과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현재 총 18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구정현황입니다. 우리 국 주요시설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3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총 1,302억 6,025만원으로서 10월 31일 현재 971억 8,79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30억 7,229만원으로, 집행률은 7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1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 1직원 1가정 결연사업, 가족휴양소, 복지관, 푸드마켓 운영 등으로 구민복지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내 사회복지기관이 참여하는 예산절약형 공동체 행사인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기관과 담당자 간 복지업무의 네트워크 형성 등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년 8개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명절 위문금 2차례 지급, 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비 지원을 계속하고,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보훈의 달 기념 보훈선양행사를 실시하였으며, 보훈단체의 사기진작과 건의사항 수렴 등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대상자 통합확인조사」 및 「통합사례관리사업」을 통해 복지행정의 정확성을 기하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위기상황을 겪는 저소득주민들에게 공공과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고용, 의료,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워크숍 개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은빛과 함께」자원봉사단 활동 강화, 전문재능 봉사단 활동 지원, 방과후교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6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구민들에게 자립 기반을 조성해 줌으로써 꿈과 희망을 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 생계비, 주거급여 등을 지급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는 의료 및 구료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어르신일자리사업 및 무료급식 지원 사업, 어르신 문화체육행사 개최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 유도 등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에게 전세자금 융자 등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자립기반 도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분야에서는 일자리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지속 추진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바우처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50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여성, 영유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청소년 및 저출산 문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용산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 분야에서는 여성 취·창업을 위한 여성교실 및 여성교양대학 운영, 성평등기금 지원 등 여성 경제활동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여성주간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 여성을 위한 콘서트 개최로 여성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 분야에서는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운영 등을 통해 투명한 시설 운영과 보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종사자 사기진작 및 복지를 위해 워크숍, 연찬회를 실시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노후시설 기능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증가하는 보육 수요를 해소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및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 지원 사업,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지원 등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3쪽까지 고용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과는 실업자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양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생력을 갖춘 건강한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수요에 기반을 둔 마을기업을 지원하며, 협동조합 발굴 육성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지원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서울나눔 일자리사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고용질서 정착을 위해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구직알선 취업정보은행 운영을 통하여 일자리를 원하는 용산구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취업을 원하는 구민 누구나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교졸업자의 취업알선을 위하여 관내 우수기업과 특성화고교 4개교와 MOU를 체결하는 등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부터 79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와 전통문화 보존육성, 이태원관광특구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준높은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용산구민의 날 한마음축제, 용산국제미술제 등을 개최하고 전통문화강좌 개설, 향토문화해설사 운영 등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다양한 문화의 향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립청파도서관 운영, 북스타트 추진,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독서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태원지구촌 및 주말문화축제 지원 등으로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 화합과 건강이 넘치는 용산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산아트홀에서 기획공연을 실시함으로써 인지도 높은 공연을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6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깨끗한 골목 가꾸기 추진,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자원 재활용의 내실화 등 다양한 청소행정업무를 추진하여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종량제봉투 활성화 및 1회용 비닐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관내 재사용봉투를 신규 제작 공급하고, 직영 환경미화원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골목길 및 이태원 관광특구 가로 청소 실시, 공동주택 음식물종량제 전면 시행 등으로 쾌적한 용산 가꾸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와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를 통한 폐기물 감량화를 통해 생활환경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장비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깨끗한 용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바로 시정토록 하고, 제안하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외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수호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해당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시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찾아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착석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논의되어 앞으로 해당 과장님은 착석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주민생활주민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원확충 시행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돼 있는지 그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지대상자 수도요금 감면자 현황, 그렇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2013년도 주요 민원 현황접수 및 처리 결과를, 그 자료를 서면감사 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워크숍 관련해서 참여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용산 푸드마켓의 기부금 접수현황, 지출내역, 그다음에 아까 오천진 위원의 복지직원들 명단하고 2013년도 활동계획, 또 현재 진행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입니다.

네, 이미재 위원님.

우리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소통간담회를 한 내용하고, 또 사회복지박람회 개최를 하면서 주요 우수사례, 그 내용을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회의 자료랑 회의결과요.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질의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사회복지 상시감사 결과보고가 감사담당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은 굉장히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계시고,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감사 결과내용에 과다하게 보장비용이 지급된 것들이 환수되지 않고, 환수기록이 입력되지 않고, 이런 건들이 지금 생계주거급여 징수대상자 명부누락이 33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수급비 징수대상자 명부누락이 1건, 그리고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구체적인 환수는 사회복지과 업무거든요? 저희들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변동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급여하고 징수라든가 이런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장비용 징수, 그리고 환급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한다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러 가지 새로운 신규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분들과 올해 간담회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내년의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 중에 신규 증원된 사람이 6명 더 증원됐거든요. 그래서 배치가 될 것이고요.

어떻게 배치가 됩니까?

그것은 인사,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라서 저희들이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결정이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있나요?

지금 시험을 봐서,

아니,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고요?

그것은 인사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분들이 6분 충원됐다는 건가요?

네, 복지직. 행정직이 아닌 복지직입니다.

그러면 복지부서에 좀 가시게,

물론 복지분야에서만 근무하게 됩니다.

네, 계속 말씀하세요, 과장님. 내년에 시행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내년이요?

네.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에 대한,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했습니다. 금년 초에 1월부터 4월까지 자살사건 등 사회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사기진작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증원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내년에 또 상황을 봐야 됩니다. 어떤 업무가, 또 이 복지업무라는 것이 계속 증가가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증가가 될지 그때 상황을 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요, 이 부분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작년에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업무가 과중하면 그분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에 상황을 보고 한다.” 라는 그 부분은 좀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인원이 확충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업무가 과중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5급 공무원 사회복지직 승진제도도 마련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사기진작에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인 고충은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고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명의 인력 충원된다.” 그것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구청 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과 올해 진행했던 간담회를 내년에 상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간담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소통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업무고충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자치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검사 이런 것들을 시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직무스트레스검사를 우리구에서도 정신건강지원센터랑 연계해서 한다든지, 그것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힐링프로그램을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네.

이 힐링프로그램도 내년에 지속할 수 있도록, 혹시 예산이 반영되어 있나요, 과장님?

저희들이 그 예산을 고려했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구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시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얼마를 요구를 했었지요?

올해 75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아주 간소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잡히지 않았는데 어떤 예산에서 사용을 했나요?

그것은 청장님께서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는 이런 저런 예산들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네, 이 부분도 그렇게 시행할 수 있었던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좀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금의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이 힐링프로그램이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국장님! 힐링프로그램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에 사회직 공무원들의 어떤 스트레스가 최고로 고조돼 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사무관을 하나 T/O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별도로 사회직 공무원들을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에 없던 것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 서울시장님하고도 간담회도 갖고 이런 것을 금년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물론 내년에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데 예산 사정이 상당히 안 좋아서 예산과는 별도로 비예산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은 저희 내부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예산은 그 사업에 대한 관심과 그런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지적하신 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인식은 다 있으니까요, 아무튼 현재 예산 사정이 이래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못 되니까 다른 대안을, 그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대안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내년 예산심의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 위원님들이랑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어쨌든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개최는 저희가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총무과 인사팀, 총무과가 간담회를 같이 참여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진행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사분들이 몇 분 계시나요, 과장님?

사회복지사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직 공무원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분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우리 구의 복지 대상자분들, 우리 주민분들의 복지만족도를 위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주요하게 추진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질문도 진행을 했고 또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사회복지사분들의 인원이 파악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높이려고 지금 사회복지박람회를 이번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시설들을 구정하고 같이 움직이려고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사회복지박람회도 추진하고 다양한 회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사회복지박람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박람회는 박람회 나름의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사분들에게 어떤 사기진작을 하는 그런 부분은 중요하게 그 안에서 다뤄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민간종사자 워크숍이 2012년에는 편성되어 있었지요?

네.

2013년에는 없었고요?

네.

그래서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사회복지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우리 대책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내년에 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의 힐링프로그램뿐만 아니고 민간종사자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한 최소 비용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워크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들에서 일어나는 사회복지사 또는 봉사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런 것이 부각되기 시작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구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등단할 문제지요.

등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 그 이전부터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워크숍을 진행해 왔다가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그런 상황인 것인데,

워크숍은 종사자가 주로 온 게 아니고요, 시설장들이 주로 오거든요. 그래서 민·관 합동이라지만 사실상 MT 비슷한 그런 워크숍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다른 각도로 또 생각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하고 시설장들과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과의 관계가 사실상 사회복지라는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감독자와 피감독자입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어떤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또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독자와 피감독자가 같이 저녁에 어울리는 것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분야, 건축분야 이런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좀더 이제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체계적이고 그리고 좀 정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체계화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시키는 것은 좋지만 같이 어울리고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상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네, 저는 꼭 어울려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힐링프로그램, 또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이런 것들을 개최하기 위한 주민생활지원과의 계획이 마련돼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민간에 종사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장이 시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자면 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그런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이 지금 고민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민간 기관에서 물론 중요하게 추진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관내의 어떤 특성이 있고, 그런 사회복지사분들이 같이 논의를 하다 보면 서로 자원도 공유할 수 있고, 네트워크도 형성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사회복지서비스가 좀더 주민분들에게 좋게 제공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네트워크나 힐링프로그램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그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내년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내년에 그 대책 마련을 시급히 하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를 하겠는데요, 지금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도 재원이 부족해서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60명 정도의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마련을 못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들은 사실상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세금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회복지사분들에게 표창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표창을 되도록 좀더 확대를 해서 표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드는 사업도 아니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관내의 아주 작은 장애인시설이었는데 거기를 방문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표창을 하나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관내 주민이 아니라는 얘기로 표창을 안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에게 표창이 짤 필요는 없다. 좀 후하게 드리고 격려하고, 그런 것들에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표창수여 내역도 보니까 올해 4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박람회하면서 32명한테 표창을 줬습니다.

이게 지금 복지기관에서 추천한 분들이 지역주민이신가요? 복지기관에서 추천한 분들이 사회복지사분들인지, 아니면 지역주민인지?

사회복지시설 직원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유공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좀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분들에게는,

주로 사회복지시설 직원입니다. 그날 사회복지박람회하면서요.

저희가 디딤돌 참여업체에는 10곳을 드렸고, 또 복지기관 추천은 21분을 드렸어요, 표창을. 그래서 이 부분이 사회복지사분들인지 전체는 다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내년에는 사회복지사분들에게 표창수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이따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를 맡아서 늘 얘기했던 가족휴양소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지금 현재?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적자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 주위환경이 호텔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주위환경에 문제점도 있었고, 적자도 있었고, 그렇지만 전임자한테 듣기는 위탁을 주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었고, 매각하는 그런 검토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매각하든, 위탁하든, 일단 경영을 좀 수익성을 높여놓고 보자. 그래서 이용률도 높이고.’ 그래서 일단 지금 11개월 동안 이용률 높이고 활용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이 22%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용률도 8% 올랐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이용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용률 대비 수익률도 당연히 높아지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장기적인 미션이에요, 이게. 우리 용산구가 갖고 있는. 그래서 태동하는 단계부터 문제가 제기가 되었었고,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을 늘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 이전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장기적인 아니면 중기적으로 계획을 한번 가지고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매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이냐? 그런데 매각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당장 매각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중장기로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운영을 해야 될 때 우리가 2억 5,500만원 정도의 금년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률은 지금 9월달까지 해서 1억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수익률 대비해서 적자폭은 또 작년하고 거의 같은, 아까 말한 이용률이라든지 수익률은 상승을 했지만 그만큼 그렇다고 적자폭을 줄이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 적자라든지 또 아까 말한 공익성으로 복지시설에, 주민들한테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이 부분들, 그런 플러스, 알파 요인까지 감안해서 위탁을 주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네, 위탁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는 경우에도 거기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마 계약상 우리 복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적자보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위탁을 주더라도 적자에 대해서 보전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더라도 적자에 대한, 물론 인건비 같은 것은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일단은 위탁하기 이전에 우리의 이용률을 높이면 위탁계약을 하더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위탁업체 선정도 충분히 좋은 조건이 있으면 위탁업체도 많이 올 것이고 그래서 일단 이용률을 높이고,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위탁의 조건이라든지, 우리가 수익률, 이용률을 높여서 위탁의 조건을 호조건으로 만들어서 위탁을 한다, 이것은 안되는 얘기이고, 어차피 이것은 중기적으로 계속 봤을 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프로테이지는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적자폭을 과연 어떻게 메워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범위를 파고 들어가야지요. ‘자, 위탁을 하자. 위탁을 했을 때 그 적자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에 본위원이 거의 이런 비슷한 유형의 말을 했어요. 지적을 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내년 2013년도에, 그러니까 금년에 ‘이것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난 이 시점에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여기에 대한 답이 지금 없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위탁을 줬을 경우에 공익성이 좀 해할까, 그것도 상당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수익성을 높이고자 다른 주민이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그게 많이 쓰여진다면,

그것은 위탁의 조건을, 운영의 조건을 우리가 만들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준칙을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것 같고, 지금 과장님들이 접근할 때 우리구가 직접 운영을 했을 때, 자, 적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몇 명 투입이 되었지요?

공무원 2명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2명은 우리가 다시 원대복귀 시킬 수 있잖아요? 뺄 수 있잖아요? 그러면 2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플러스, 알파 요인이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위탁은 위탁체에서 그 인원이 6명이 운영을 하든, 8명이 운영을 하든 부족함 없이 운영하는 그 인원은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적자폭만 우리가 보전을 해주는 방법, 아까 지금 말하는 주민들한테 복지시설로서 복지적 혜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적자폭을 메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주 쉽게 접근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어렵게 접근을 하지요, 1년 동안?

만약 우리 구민 이용률이 낮아지게 되면 그 휴양소를 운영할,

그러니까 구민들 이용률이 낮아지지 않도록 위탁체에다 그만큼 적자폭을 보전해주면서 운영하게끔 해주면 되잖아요?

매일 점검할 수도 없는 거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사후에 감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용하는데 상당한 문제점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데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민이 이용하는데 어떤 쪽에서 불리합니까?

지금 우리 주민이 55%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타 주민이 45%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용률을 저희들이 지금 높이려고, 지금 수익성을 높이다 보니까 타 주민들 이용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위탁업체에서 과연, 우리 복지관이나,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를 목적으로 사용,

자, 과장님, 위탁업체가 그것을 만약에 맡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수익성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지관을 운영할 때 법인전입금을 내가면서까지 왜 복지관을 운영하겠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복지관은 복지 목적으로 지금 복지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숙박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에 주력을 안 해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에 주력을 할 수 있는,

만약에 위탁을 했을 시 숙박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숙박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숙박이용률만 높이려고 그 업체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운영할 때에는 공익성이라든가 주민 이용률이라든가 또 텃밭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세요. 과장님! 자, ‘위탁이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데 더 편리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더 편리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내려보신 적 있어요? 아까 지금 말씀하셨잖아? 장기적인 미션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아직 정확한 무슨 공인회계사한테 맡긴 것은 없지만, 아주 치밀한 경영분석을 한 것은 없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접근하고 들어가자는 얘기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한번 줘서 ‘이것을 위탁이 필요하냐, 아니면 우리가 직영이 필요하냐?’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도 한 부분이야. 자, “위탁을 줬을 때 우리 구민들의 이용률이 훨씬 적어 질 수도 있다.” 그것도 한 부분이라니까. 그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봐야지요. 검토를 해 봐야지.

네, 저희 예산이 허락이 되면요,

아니, 예산이 허락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산이, 자, 금년 예산이 이미 2억 5,5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현재 예산에 한해서 약 7, 80% 지금 집행을 했어요. 자, 내년 예산도 우리가 다음주부터 예산심의를 들어가요. 그러면 이미 예산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늘 이렇게 1년에 1억 5,000만원 가까이 적자를 하면서 해야 될 당위성은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자, 우리가 2010년도 만들어져서 2011년도부터 운영을 했어. 자, 2011년 운영을 했고, 2012년 운영을 했고, 2013년도 운영을 했다는 말이에요. 3년 동안 운영했을 때 그 운영의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적자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 9,700만원으로 적자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1억 2,000만원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적자폭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산술적인 계산이지요. 거기에 대한 재료비 투입, 또 공사비 투입, 이런 것은 계산하지 않은 거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텃밭을 이용해서 감자캐기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나름,

자, 과장님!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서도 이것 결과를 딱 가지고 계세요. 이것을 ‘위탁을 해야 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직영으로 했을 때의 당위성, 위탁을 했을 때의 당위성, 철저하게 가지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누구든지 물어보면 “아, 위탁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한다.” 아니면 “직영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정확한 답을, 3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결과를 국장님하고 우리 직원님들하고 같이 잘 상의하셔 가지고 결과도출 해 내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올해도 어느 종교단체, 어느 복지법인에다 위탁을 주려고도 계속 생각을 했었잖아요? 고민을 했었잖아요, 계속?

네.

그런데 고민을 했다는 얘기는 위탁을 주려고 이미 어떤 행위를 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시도를 했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안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명절 때라든지 가끔 그쪽을 지나다니면서 거기를 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야. 또 이용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봤어요. 서초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강남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용산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환경적인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개선을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온다는 것,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혹 만약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텃밭이라든지 이런 것도 매입을 해서 차라리 우리 아이들한테도 거기에 자연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구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좀 머리속에 꾸미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용산구하고 거리가 70킬로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이 염려가 되는데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지요? 관리동 뒤쪽에 텃밭이 있어서 이번에 감자인가 뭔가를,

배추 심었습니다, 이번에는.

배추 심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배추 심어서 200포기는 푸드마켓에다 증여를 했고요, 배추 200포기하고 무 200포기는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68만원정도 수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휴양소의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하여튼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고, 우리 자료답변서 8쪽 한번 봐주세요. 아까 본위원이 서면자료 요구를 한 게 있는데 27번에 보면 “푸드뱅크·마켓 소장의 반강제 후원요청에 대한 항의” 이렇게 해서 고충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네.

어떤 내용이에요?

의정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는데 전 의원님이 마치 의원인 것처럼 반 강제적으로 좀 불쾌하게 “안 주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지도 좋지만 너무 강제적으로 좋은 일 하시는데 강제적으로 하지 마시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행위가 없어졌습니까?

없어진 것을 제가 쫓아다닐 수는 없고요, 아직은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지금 제기가 되었어요. pc민원이 제기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충민원이지요.

그러면 그 분이 그 민원을 제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민원제기 했을 때 이 분들이 나한테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네, 많이 하셨겠지요.

그리고 우리 답변서 28쪽에 보면 기부내역이 있어요. 서부T＆B에서 2,000만원, 경남정화조에서 60만원, 이렇게 찬조의 기부내역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경남정화조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용산구에서 오수라든지 오물 정화조 사업을 하는 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 어떤 보이지 않는 강제적인, 아니면 유도를 해서 찬조금 받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내용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럴 리는 없지요. 이 좋은 일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정말 푸드뱅크에 기부를 해서 ‘용산의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런 것을 내가 조금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좋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면 다행이지만 아까 앞서 말한 27번의 민원처럼 어떤 강제적이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분들한테 금전을 착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절대 있으면 안 되지요.

네, 그렇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부 받은 그 금액을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에다 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업의지가 너무 강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사업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그것은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우리 구의 전체적인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우리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감안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25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저소득 긴급복지가 있지요? 답변서 책자요. 위기상황이 언제 어떻게 올지 전부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요? 갑자기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그 화재 난 것에 대처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구에서는?

화재가 나서 동에서 어떤 피해 같은 것 진행이 되잖아요? 보고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명피해도 있을 수도 있고, 주택이나 생계 같은 것들이 전부다 곤란한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동에서 동향보고가 오면 거기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그 분들이 안정을 찾고 다시 터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기간이 너무 긴 것에 대한, 우리 구에서는 한번 방향을 검토하거나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일단 선지원을 먼저 하게 됩니다.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데요, 만약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시 받게 되고, 먼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간에서 많이 도움을 주지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일부지만. 그런데 그 기간이 긺으로 해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동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이나 연료지원 같은 것들이 가능할 때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가요? 한 달 이정도 걸립니까?

한 달까지는 안 갑니다.

기간이 많이 걸려서, 우리가 방문을 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최대한 빨리 해 줬으면,

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네,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 단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네.

그래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가정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를 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도, 얼마가 들었지요, 예산이요?

예산이 정확하게 38만원 들었습니다, 부가가치세까지 다 합해서.

네, 또 그 행사를 한 개요나 내용이나 이런 면 쪽으로 봤을 때는 정말 훌륭하다,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그것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예산을 2014년에는 반영했습니까?

네, 반영 50만원 했습니다.

50만원이요?

네. 자원봉사하고요, 그 사회자까지 자원봉사로 받거든요.

그러면 재능기부를 하는 쪽으로?

네, 재능기부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단체가 전부 자발적으로 나서서 홍보물 같은 것을 전부 그리고, 붙이고, 오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렴하게 한 겁니다. 어떤 부스 같은 것, 다른 데 같은, 성남구 같은 데는 2억이 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유명 가수라든가 그런 부스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좀 많이 드는데, 저희들은 사실 그런 겉치레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 다 합쳐서 복지담당공무원들하고 전부 모여서 같이 작업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용산아트홀 전시장을 이용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적극적으로 물품 같은 것을 팔고, 그래서 성황을 이루었거든요.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공동체적인, 상업주의가 아니고 공동체적인 그런 행사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긴축재정, 긴축재정 하는데 5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우리가 처음 했을 때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것은 신선한 충격이다.’ 이런 사회복지박람회를 한다면 전국적으로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그 사례를 널리 알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이렇게 적은 예산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사회복지박람회가 성황리에 잘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잘 개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장 큰 성과라고 그러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한번에 모여가지고 우리 용산구 사회복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것, 그리고 서로 정보교환을 통해서 용산구 사회복지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회복지 업무가 첨예하게, 정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사실은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곳이고, 힐링 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재충전의 길이 열려야 되는데 소진만 하고 그 다음에 그 기회가 많이 부족해서 우리 직원들을 볼 때마다 항상 미안한 마음도 들고 했었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해 주고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지요.

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하지요?

네.

네, 통합조사를 하는데, 국민기초 서울형기초가, 지금 18쪽이에요, 업무보고 18쪽인데요, 언제부터 시행이 됐지요?

통합조사요?

국민기초 서울형기초가 신규 복지급여로다 바뀌었지요?

네, 올해 금년도에 했지요.

그렇지요? 7월 달부터 바뀌었지요?

네.

그러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거지요? 60% 이내의 사람들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변동이 또 생겨요. 그렇지요? 변동이 생겨서 보장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제 금융조사라든가 해서 소득이 늘었거나 아니면 근로를 하고 있거나 국민기초 선상에 그것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중지를 해서 본인한테 통보하고, 그리고 정 그럴 때는 정지조치를 해서,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는 과정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예외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하는 과정 중에 많은 부분들이 싸움이 되고, 폭행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방안을 세워본 적은 있습니까?

올해 새로 복지제도설명회라고 새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복지제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된다, 그다음에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중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전에 설명회를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민원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글쎄요. 그것가지고 될까 싶어요.

아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정말 내가 탈락된 것에 대한 분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원들이 감당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이분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벗어나게 되면 차상위라든가 다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긴급지원이라든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최소화 하도록,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그리고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안 되면 우리 민원실에서 설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높은 소리가 오가고 하는데요, 그것은 정 안 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설득을 하고 그분들한테 충분한 우리의 설명으로 그것이 해결되고 그러면 괜찮은데, 전화를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또 폭행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종종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구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상처가 돼서 우리 소진되고, 사회복지직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아마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것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 인계를 해서 슈퍼비전을 받든가, 이런 사례들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이런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면 그 사례들을 감안해서 나쁜 사례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2012년, 2013년 민원접수현황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중에 좀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자원봉사 관련한 민원이 계속 있네요. 그래서 2012년에 보니까 제가 좀 주요하게 봤던 것은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수요처를 찾는 분들의 민원인데, 동부센트레빌에 거주하시는 분이 쪽방촌, 인근에 있는 쪽방촌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그리고 또 후원도 하고 싶다는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됐었고, 2012년도 것인데, 그리고 장애인 자원봉사 관련해서 안내를 요청을 했는데, 구청에서 답변이 “스스로 모이거나 찾아야 한다.”는 답변을 줘서 다른 구청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구정의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 이런 부분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에도 자원봉사 관련한 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태원에 있는 식당, 외국 식당에서 재능기부, “어려운 이웃에게 재능기부를 하겠다.” 이런 좋은 그런 신청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어떤 대학의 공과대학 다니는 학생이 “자원봉사를 저소득층 대상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싶다, 여름방학 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원봉사처에 대한 수요가 들어오면 이분들에게는 서면으로 안내를 해 드렸어요. 그런데 유선으로 안내를 다시 또 해 드리나요,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을 하지요. 고충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유선으로 안내를 해 드린 적은 없나요?

유선으로는 보통 안 합니다.

왜 안 하지요, 과장님?

네?

왜 안 하지요?

아니,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요, 서면으로 모든 민원을 갖다가, 유선으로 추가설명을 할 때, 민원을 답변을 했는데 좀 부족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유선으로 하지만, 우리 업무는 전부 문서로 하기 때문에요, 민원도.

그렇지요. 문서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자원봉사에 대해서 해보고 싶다, 라는 그런 좋은 제안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 이런 제안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또 이런 것들을 직접 유선으로, 물론 업무가 많이 바쁘시겠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그런 것들의 취지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그러기 위해서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2012년, 2013년 이렇게 반복해서 제기가 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1365로 들어와서 자원봉사수요처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민원이 없는데 그런 경우가 올해 1건 있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유선이라도 통화를 해서 민원안내를 하겠습니다.

네, 1365 사이트를 제가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런데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자원봉사, 우리 관내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안내가 2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자원봉사처를 알기에는 부족함이 되게 많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자원봉사단체들이 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를 관리하는 업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 분, 한 분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이런 접수들이 들어오면 그분들에게 자원봉사수요처 아니면 또 따뜻한 겨울 이런 행사들, 우리 복지행사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안내해드리는 서비스는 하나요? 문자 안내를 해 드린다든지 “지금부터 따뜻한 겨울 성금모으기 사업을 우리가 합니다. 모금에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이런 안내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아직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세요, 과장님.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또 자원봉사센터가 전문적인 위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과장님. 이런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안내를 해 드리면 되잖아요, 그분들에게. “성금모금을 함께 해 주세요. 우리가 사회복지에 의미 있는 행사를 합니다.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드려서 그분들이 계속 자원봉사에 의지를 갖고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오면 안내를 해주고,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개별 자원봉사자 분들을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개선을 내년에는 이루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푸드마켓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 행감에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과 연관이 됩니다. 이동 푸드마켓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동 푸드마켓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몇 가정 합니까?

네?

지금 몇 가정에 배달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은빛과 함께’를 이번에 올해부터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올해는 45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45가구가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전해드리는 것이 이루어지지요?

네.

지금 2013년 8월 1일날 접수된 민원인데, 푸드마켓 신규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용시간이 5시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이분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인데 이용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답변이 “푸드마켓은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어서 현재 토요일, 공휴일은 하기 어렵다. 한 시간 조금 일찍 오시면 5시까지로 되어 있지만 6시까지 맞춰 오시면 이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분은 6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안내는 도움이 되는 안내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아니, 물론 그런데요, 지금 이동 푸드마켓은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동 푸드마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로 저희들이 이동 푸드마켓을 운영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말하자면 심부름까지 해 주는 건데요, 그 정도로까지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로 지금 하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심부름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거동을 하실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이동 푸드마켓, 오실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거동을 하고 건강한 사람이 자기 개인적 이유로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동 푸드마켓 사업은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한 것이고요. 다행입니다, 그게 23건에서 지금 40건 넘게 지원이 되고 있다면 다행인데, 저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푸드마켓에 이렇게 요구를 하겠어요, 과장님.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대상자분들이 계신다고 그러면 그 수요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일하는 분들이 몇 분이신지, 그러면 6시까지 오실 수 없는 분들이 몇 가구인지를 파악을 하셔야지요, 푸드마켓에서.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고 열 가정, 스무 가정 이상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 푸드마켓에 요구를 하고, 지금 여건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도움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본다든지 이런 행정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분 한 분만이겠다, 라고 생각하고 “못 맞춰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까지밖에 안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현황조사를 하시고, 6시까지 오실 수 없는 분들의 현장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자원봉사자 ‘은빛과 함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자원봉사 단체분들이 또 도움을 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일단은 그런 이용할 수 없는, 지금 조건에서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것이 맞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참고로 그 민원은 전화를 해서 좀 늦게 온다고 그러면 직원이 기다려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 안내서면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족하게 답변을 해 드린 거잖아요, 과장님?

네.

그 부분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면요, 지금 제가 아까 수도감면 그 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전체 기초생활수급 가정이 몇 가정인가요?

네?

용산 관내에 기초생활수급 가정이 몇 가정이지요?

지금 3,398가구거든요, 9월 현재.

네, 지금 저희가 감면제도가 다양하게 있네요, 과장님?

네.

복지전환서비스, TV수신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상하수도 감면. 복지전환서비스까지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TV수신료 감면이 지금 375가구밖에 안 됩니다.

네.

저희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3,398가구인 거잖아요, 과장님?

네.

그러면 10% 조금 넘게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상하수도 감면의 경우에도 같이 되나 봅니다. 인원수가 똑같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복지업무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전기 감면, 상하수도·TV수신료 감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375가구는요, 올해 신규로 해준 것만 375가구 현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총 가구가 몇 가구인가요?

그것은,

저는 그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그것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취지가 어떤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이런 혜택이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 이런 한전이나 상수도 수도사업소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것이 적극적으로 안내가 된다고 그러면 전체 모든 기초생활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하기 전에 전체 혜택 받고 있는 가구를 저한테 다시 알려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 오래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긴 시간을 하고 있는데, 먼저 전 부서를 대표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제가 축하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오늘 인증 받으셨네요?

그것은 민원여권과,

네.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고 전 부서의 민원 관련돼서 아마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용산구 명성을 많이 높였는데요,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민회관, 양주 구민회관 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 예산은 줄고, 수입은 늘어났어요. 반가운 현상입니다. 그렇지요? 예산은 작년도에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또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수입이 늘면 예산도 늘어야 되는데.

휴양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수입은 늘어났습니다.

네, 수입은 늘어났어요?

네.

예산도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은 또 줄고?

예산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시설보강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물론 제가 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구민휴양소뿐만 아니고 복지관들도, 복지관이 물론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타 다른 기관들도 예산을 좀 줄이고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고, 지출도 좀 알뜰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변경이나 위탁관련 해가지고도 질의가 있었는데, 구민휴양소가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많이 고민 좀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보훈단체운영에서요, 보훈단체 8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8개 단체 중에서 광복회 예산만 좀 적네요?

네, 적습니다.

왜 그렇지요?

인원이 적습니다.

인원 때문에요?

네.

인원이 적다 해도 그래도 다른 단체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광복회에서 증액을 요구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요구는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심사할 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같이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회원이 많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대외적으로 광복회 활동이 많을 때 같은데? 일본도 그렇고 국내 상황도 그렇고, 글쎄요, 사업이 많을 것 같은데,

사업이 좀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보충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복회 예산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네.

그리고 용산구 1직원 1가정 결연사업 하는 게 있네요?

네.

실적이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추진실적이, 참여가 40%밖에 안돼요. 그렇지요?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적극적으로 전 직원이 참여했으면 저희 욕심도 그런 데요,

한 70%이상만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직원자율성이고요, 또 여러 가지로 직원들 강요하다 보면 불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홍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가급적 중복질의적인 부분은 제가 빼고 그냥 간단하게,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은빛과 함께 하는 효율적인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라,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처리결과, 우리한테 회신 줄 때에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각 동별 자체 바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활동비를 조달하고, 은빛과 함께 자원봉사단 내의 조직 재정비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신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 비영리법인을 지금 설립했다고 했지요?

네, 8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8월달까지 하는 과정까지 은빛봉사단이 어떤 예산의 지원이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 자체적 조직으로 그냥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어떤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지금 재료비 약간인데요,

얼마나 돼요, 그게?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은빛자원봉사단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얼마나 돼요?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없는데 어디에서 재료비를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자원봉사 캠프하고 전부 운영하는 재료비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청에서 은빛자원봉사자의 세출항목을 잡아놨을 것 아니에요. 별도로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가지고 왔느냐 이거지요.

자원봉사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풍선아트를 한다, 그런 것 할 때마다 그런 재료를,

거기에서 얻는 수입이 좀 있습니까?

네?

거기에서 얻는 수입이 있어요?

거기에서 얻는 수입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료비를 어떤 재료비를 쓰냐는 얘기예요. 은빛자원봉사단에서,

우리 자원봉사 전체, 자원봉사단체 밑에 캠프도 있고, 그 다음에 은빛도 있고,

자, 보세요. 은빛자원봉사단의 구성현황을 보면 동별로 봤을 때 16개동에 316명의 조직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각동별로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쭉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우리 세출예산에서 예산 편성한 게 지금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재료비 정도는 편성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그런 데에서 얻는 수입이 있느냐고 또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수입, 자원봉사자한테 수입이?

그러니까 재료비를 그러면 어디에서에서 충당을 했냐니까!

전체 자원보상에서,

그러니까 은빛자원봉사단이 아닌 용산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재료비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네.

확실해요, 그게?

네.

확실히 맞아요?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을 정확하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는 거야.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동에 보니까 은빛봉사를 하시는 분이 갑자기 그만두더라고. “왜 그만 두냐?”고 물어보니까, “부녀회로 가면 애들 학자금이라도 나오는데, 은빛봉사단에서는 우리가 회비 내서 우리가 돈 내고 밥 먹고, 우리가 봉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럴 바에는 내가 똑 같은 봉사를 할 것 같으면 학자금이라도 지원받는 데를 가서 봉사하는 게 낫지.”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봉사하는 분들이 봉사자의 인원은 똑 같을지라도 단체에서 단체로 이동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기왕이면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분들한테 어떤 보답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라고 고민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법인이 생겼어요, 8월달에. 그러면 8월달까지는 그 동안에 그냥 그대로 움직이고 다 했잖아요? 크게 그 분들한테 도움주는 것도 없이. 그렇지요? 그러면 8월달부터 생겼어. 그러면 혹시 후원금을 받아서 법인으로 받아서 은빛봉사단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얘기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상 ‘은빛과 함께’는 제가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 저의 업무로서 창단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데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년만 버텨 달라.” 그래서 1년을 지금 버텨서, 비영리단체로 등록하려면 1년간 활동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8월달에 등록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 내년도에 가면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을 신청을 받아서 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보조금 신청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네. 그 다음에 기부금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기부금 신청은 서울시로 해야 되는데요, 은행통장이라든가 이런 게 1년간 이용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못 미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기준에 미달되어서 신청을 못하고 내년 상반기에 3, 4월에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기부금도 받을 수 있고, 우리 예산에서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당히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탈락한 회원들의 그런 불만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이 내용을 내가 보면서 참 서글프다. 이런 분들이 지구촌축제 하면서 어느 한 부스 해가지고 거기에서 얻는 수입 조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각 동별로 나눠가고, 조금 활동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참 서글프다. 어차피 봉사하는 사람, 똑같은 여러 사람들이 봉사하는 단체인데 왜 이렇게 밖에 못해주나?’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단체이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어르신들의 말벗부터 시작해서 도시락, 반찬, 청소, 이런 일을 해주면서도, 물론 봉사는 음지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줘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도와줘야 될 필요성도 분명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법인을 만들었고, 법인에서 기부금을 받고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니까 내년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대해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정요구 사항에서 나왔던 이 부분들을 보면서 작년에 했던 거지만 이걸 또 보면서도 내가 참 기분이 언짢았어요. 하여튼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하고 같이 자원봉사자의, 아까 다른 위원님도 하셨지만 작년에 자원봉사자의 등록이 2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3만 1,900명 정도 등록을 했어요. 단체는 218개 단체 등록을 했는데 작년보다 2만 9,000명 가까이 늘었는데 왜 늘었지요?

그런 것은 학생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365에 가입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인원이 연으로 봐서 한 9,000명이 늘어난 거예요?

네. 일반회사들도 지금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그리고 일반회사에서도 승진 요건으로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회성 내지는, 그런 자원봉사자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현재 위탁을 줬나요?

아직 저희들이 추진은 하고 있었지만 우리 용산구 예산사정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것 추진을 안 하실 거예요?

추진하려고 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요. 그리고 예산이 허락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여러 방안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위탁 자원봉사센터의 필요성을 제가 느꼈느냐 하면, 지금 3만 2,000명에 가까운 자원봉사자가 있었어요. 엊그제 우리 사랑의 김장담그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오셨던 분들이 보통 명단을 쭉 깔아놓고 보니까 한 500여 명 정도 명단을 쫙 깔아놨더라고, 다른 동은 가서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참석자 사인을 보니까 80에서 100여 명 정도, 그러면 거의 20%도 채 오지 않았다, 물론 동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독려를 했겠지요. 좀 와 달라, 도와 달라 다 했겠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데이터베이스를 하자, 허수를 정리하자, 하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봉사자로 내가 등록을 했는데 봉사자로 등록을 해서 어떤 봉사에 대한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게 적립이 되어서 나중에 필요할 때에는 이것을 전환해서 다른 데에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 데에다 봉사점수가 많으니까 이런 분들을 우선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인센티브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만약에 위탁해서 운영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다른 타구의 사례들, 수범사례들 해서 그것 데이터베이스를 하면서 그 관리를 같이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누적마일리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각 교통지도과, 행정과, 자치행정과, 이런 데에다 얘기해서 충분하게 거주자라든지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맨날 맹목적으로 봉사만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놓고, 끝나고 나면 “문자로 수고 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봉사에 대한 내 뿌듯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퇴색되지 않느냐? 사라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누적관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도 직원들하고 같이 토의를 한번 해보세요. 토의를 해서 다른 타구사례라든지 아니면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까지, 아니면 외국사례 같은 경우, 외국 같은 경우는 자기가 봉사한 것만큼 나중에 그대로 자기가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벤치마킹 하셔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허수를 뺀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수고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도 많고 앞으로의 추세가 이제는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중복해서 질의를 하지는 않겠고요,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제를 추진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9명 실적이 있거든요. 만족도가 지금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시범운영을 했던 거였지요?

네.

그랬는데 그 홍보가 잘 안된 것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자원봉사를 하고 나면 모든 분들이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욕구가 분명히 있는데, 자원봉사만 해달라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 앞으로는 그 분들에 자원봉사를 하고 나면 이 분들에 대한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이든지 이런 것들을 초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도 하고, 그리고 이 분들이 또 앞으로의 정말 우리 용산구를 아마 책임지실 분들이실 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분들의 지속적인 연계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이 분들의 만족도 같은 것들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그런 분들을 위한 앞으로의 홍보라든지 또 감사의 배려차원에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능기부도 하고 식품기부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식품기부를 할 것이고, 또 예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분들은 재능기부를 할 텐데, 이런 기부를 하는 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추진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식품기부를 하는 경우는 영수증으로 처리가 어느 정도는 되지요?

네.

그렇지만 미흡하다. 그래서 이 분들도 아까 주차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이 분들이 우리 구를 이용할 때에는 그런 것이라도 배려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험은, 방역이 화재사고로 인해서 보험은 가입이 된 상태지요?

아, 봉사자들이요?

네.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다 되어 있지요?

네.

부족하지만 보험이라도 가입해서 지금 그 분들의 노고에,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보험을 가입해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요. 앞으로 우리 체계가 자원봉사가 교육도 중요하고 DB 구축도 중요하고, 이분들의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한 축을 이루어야 되는 같이 가는 연계 부분, 그리고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이런 것도 같이 노력해서 그 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관련한 자료를 제가 받아서 보았는데요, 지금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가 다 서면심의로 진행되고 있지요?

네.

이 부분을 개선하시기를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심의안건이 복지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을 해 달라는 안건이 주로 많은데, 제가 보니까 2012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를 심의하는 안건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안건에. 그리고 지역사회 대표협의체 분들은 용산 관내 복지기관장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같이 평가하고 다음에 좀더 잘 되기 위한 의견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서면심의로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이 매년 남더라고요. 그게 다 서면심의를 해서 예산을 남기고 있는데, 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앞으로는 서면심의를 지양하실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12월 달에 그 연차별 계획이요, 그것도 대면 회의를 개최해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네, 빨리 진행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반면에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사회복지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기반조성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구립청파노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한남구립노인요양원 그 시설운영비 지원현황, 그다음에 직원현황,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입니다.

네, 이미재 위원님.

구립한남요양원의 그 현황하고요, 추진실적하고, 장애인 바우처지원하고요, 일자리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편의시설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개선·시정조치 한 내용,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용, 그게 자료가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가져오셨나요?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그 시설은 아직은 없습니다.

계도한 건은요?

계도한 건은 있습니다.

계도한 건을 제가 가져오시라고 그랬는데? 2012년, 2013년 자료? 네, 지금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고,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설치가 되지 않았나요, 과장님?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장애인분과위원이 두 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금 현재는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부분은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장애인복지위원회 관련해서 사회복지협의체에 장애인 위원이 참여하고 있을 때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조항은 없는데요?

그런 사항은 물론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같은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 일단은 분과위원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장애인에 관련된 어떤 사회복지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시행됨에 대해서는 그 분과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충족을 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희 행정은 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법과 조례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관련해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둘 수 있다.” 아닙니다.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부분에서 대체를 했지만, 법 사항에 따라서 2014년도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검토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인지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법에 따라서 저희가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제가 장애인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법에 있는 것도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장애인 관련한 업무가 잘 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족하다고 장애인분들은 느끼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얘기들이 논의되고 결정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시급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장애인분들이, 제가 여러 차례 만나면서 가장 많이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의 행정에서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구청에 와서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또 뭔가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시기에 부족하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제가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 어떤 복지제도, 장애인분들을 위한 예산확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분들이 장애인분들에 대한 이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분들의 어려움과 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식개선 사업이 좀 필요하다, 라고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장애인 당사자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교육이 한 번 이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 하시기 전이니까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연속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올해는 진행되지 않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참가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원분들이 장애인분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내년에 꼭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올해 12월 20일자로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련된 교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몇 명 참가 대상으로 하시나요?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때는 한 150명 정도 넘게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요, 그때 저희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육을 연말에 하지 마시고 연초에 할 수 있도록 내년 계획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대규모로 150명 단위로 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사회복지를 긴밀하게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 사회복지 공무원분들이나 동에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소규모 단위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들에 대해서도 계획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냥 한 차례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좀 시범적으로 계획을 해서 해 본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큰 규모와 작은 규모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그런 규모로 일단 진행을 하고,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어떤 얘기도 좀 들을 수 있고 이런 교육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우리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했고, 지난번에 저희가 용산 아이파크의 무장애건물 인증식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행사진행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사가 진행되고 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담당팀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행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무장애건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저희 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그 성과를 이룬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행사에서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나중에는 좀더 행사를 할 때 고려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보면서 느꼈던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모든 직원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행감이 있으니까 이때 지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행감을 앞두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도 모든 부서에 전달이 될 수 있다, 라는 판단에 지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얘기를를 들으셨지만 굉장히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무장애건물 첫 번째 1호 건물을 인증하는 행사를 진행하는데 단상은 장애를 그대로 인정한, 장애인이 올라갈 수조차 없는 단상을 앞에 두고 우리는 무장애건물 인증식을 진행했습니다. 그 앞에는 수화통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수화통역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신경을 썼지만 단상에 대해서 그 장애인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나 배려는 전혀 없었다 라는 것, 굉장히 부끄러웠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인분들을 참여하도록 안내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센터, 그리고 독립연대, 이렇게 오시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려서 장애인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은 왜 오셨는지 제가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분들한테 어떤 마이크 한 번 드리지 않고, 그분들에게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자리조차 마련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저희 단적인 예로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사진을 위해 그분들을 모시고 왔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지적을 해야지 개선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청장님의 발언 중에 또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었는데, 정상인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정상인! 그 순간 거기 계신 장애인분들은 모두가 비정상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도 그렇지만 우리 직원분들도 그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정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인데 우리의 인식은 굉장히 부족하다, 라는 것을 저는 그 자리에서 느낄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식 개선 사업이 반드시 잘 진행돼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하게 지적을 해서 기록으로 남겨서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무장애건물 인증식 자체가 원래는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통진행사항에 따라서 그런 사회카드를 받아서 시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저희가 그날 대신 하게 됐어요. 시에서 그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 “구에서 대신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그 행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도적으로 저희 입맛에 맞게 그런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었고, 첫 번째 지적하셨던 접근, 단상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이 말씀은 그 옆에 경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는 그 옆의 경사로를 보지 못하신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이 되고요. 또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단상에 오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행사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청장님께서 정상인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그 사항은 제가 미처 듣지를 않았습니다.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금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혹시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그것은 저희가 뭔가 인사말씀을 써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던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장애인행사를 백범 기념관에서 할 때도 제가 한번 팀장님 통해서 과장님한테 전달한 적이 있었어요. '장애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장애자'라는 표현을 해서 “그 부분은 맞지 않는 표현이다.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기분나빠하는 표현이다." 라는 지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황기순 씨가 오셔가지고, 재능기부로 와서 사회를 봤는데, 사회를 보는 과정에 ‘장애자’라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바로 전달을 해서 그 자리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했었던 사항이고,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수고가 많습니다. 내근보다도 외근이 많은 부서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수고가 많은데요, 과장님, 아까 제가 물어봤었는데 올해 사업 중에서 가장 잘된 사업, 그리고 올해 좀 아쉬웠던 사업, ‘내년에는 꼭 완성해야 겠다. 내년에 꼭 이것 해보고 싶다.’ 하는 사업,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올해 잘된 사업으로 꼽자면 팀별로 생활보장팀에서는 저번에 언론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순천향대학병원 장례식장하고 협약을 맺어서 장례비 20%를 절감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게 올해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노인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남노인요양원 개원이 있었고, 또 용산노인요양원에 대해서는 증축이 있었고, 또 서계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이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까지는 그런 이전을 완료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칭찬해 주셨듯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가 항상 나가서 어르신들도 뵙고 어떤 필요사항이 없는지, 그런 사항들을 잘 유지를 하고 있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현저히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팀에서는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6월달에 저희 삼각지 역사에서 장애인채용박람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960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30명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잘 된 것 같고, 또 저희가 4월 달에 보건복지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꿈&카페’를 저희구청 청사 내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 예산 5,000만원을 다 저희가 받아서 전액 국비로 받아서 시행을 한 것이고, 저희 구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6분이 취업을 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고루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김장담그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만포기에 9,500상자에 대한 그런 김장 담그기 행사가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성과가 있었고요, 내년에도 거기에 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아쉬웠던 사업은?

올해 아쉬웠던 사업은 저희가 지금 하여튼 진행을 하고자 했던 사업들은 거의 진행을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올해 진짜 여러 사업 많이 했네요?

네. 신규 사업 많이 발굴해서 여러 가지 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팀의 전·현 김석영, 권오조 팀장님들, 크고 작은 민원 아주 신속하게 잘 해결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사회복지과 보면 저소득층 주민들, 노인들,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경로당에 지원해주는 경로당 지원비를 차등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봐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접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지적이 물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차피 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가능하지, 어르신들 이용률을 가지고 차등지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경로당은 저희가 몇 차에 걸쳐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용어르신들이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수치화 해서 여기 경로당은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좀 운영비를 적게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단정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금액의 미니멈은 정해놓고 멕시멈으로 지원할 부분의 차등지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물론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이 계속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기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한두 달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 안 나오는 분들의 이용률이 떨어졌다고 해서 거기에다 차등을 적용해서 좀 덜 준다, 이것도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이용률로 보는 것보다는 회원가입으로 대부분 하는데, 면적은 작지만 상당히 알차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 비용 가지고는 좀 적다, 이런 게 분명히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사항은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별로 경로당설치가, 회원이 20명 이상이면 경로당설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다 저희가 올해 회원명부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경로당마다 요건은 다 충족이 됩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지금 여기 있다가 금방 나갔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용률이 많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아까 작은 경로당이지만 어르신들이 유독 많은 그런 경로당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저희가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탄력적용을 좀 해보면 안 되나요? 이용률대비 면적대비 해 가지고,

그러기에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각 한 동에 대부분 보면 4개, 3개, 5개, 이렇게 경로당이 있는데, “저기는 분명히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데, 우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은 똑같이 받든지 조금 더 받는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회비를 조금 더 걷는다든지, 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고민을 더 해보세요. 면적대비하고 이용률하고 회원까지 넣어서, 아까 말한 기본 미니멈은 놔두고, 맥시멈으로 들어갔을 때 조금 조정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경로당이 가지고 있는 예산의 지원이 조금 차등지원이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 면적대비겠지만 어떤 데는 530만원, 어떤 데는 300만원, 이게 왜 이런 게 생기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지적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올해 반영을 하려고 해서 몇몇 경로당에 대해서는 10만원정도를 더 추가로 지원을 한다든가, 양곡을 추가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조금 전체적인 것은 반영을 못하고 조금 반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그렇게 반영이 되었고, 금액에 아까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경로당별로 냉방비나 이런 것들까지, 난방비가 포함이 되었는데 올해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되어서 더 많이 예산을 쓴 곳도 있고 또 이용하지 않은 경로당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지원 금액에 그런 차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우리 용산구에 있는 경로당에 상당히 많은 왕래를 하면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도 본위원이, 과장님이 다녀가시고 난 이후에는 저도 한번 다녀 봐요.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다녀가고 난 이후에 만족도에 대해서 들어도 보고 할 때 정말 많은 부분에 안정감이 왔다, 경로당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분이 좋고, 또 우리 과장님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안주하지 마시고 좀 더 경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립청파노인복지센터에서 제가 세입예산을 보면 사업수익이 2,400만원이 생겼어요?

네.

어떤 사업을 해서 2,400만원의 수입이 생겼지요?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청파노인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유료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체수익이 조금 있습니다.

유료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지요?

프로그램명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 그런 유료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조금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직원들, 혹시 내용 파악한 분 없나요?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도 파악이 필요하냐 하면, 어르신들이 그냥 필요 없는 소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사업들을 하면서 아주 적은 돈이지만 또, 아니면 “유료프로그램 운영을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타 경로당이나 아니면 다른 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하여튼 그 내용은 이따 서류감사 할 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법인전입금이 700만원밖에 안됩니까, 여기가?

청파사회복지센터는 저희 구립 시설이고요, 또 온누리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받고 있는데, 처음 2012년 3월에 위탁을 시작해서 2015년까지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그러면 법인전입금의 프로테이지, 금액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왜 그 금액을 산출했는지?

그 금액은 저희가 직접 산출하는 게 아니고 법인에서 처음에 위탁을 할 때 와서 위탁,

그것은 아니고, 과장님, 법인전입금은 그렇게 산출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위탁을 줄 때 법인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을, 보증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금액, 1년에 내가 어느 정도 법인전입금을 내고 운영을 하고, 위탁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 산정이 다른 위탁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금액이 적어서,

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처음에 여기에서 위탁을 할 때에는 법인전입금을 3년 동안 2,000만원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전입금이 700만원이 들어온 것이고, 그것은 순차적으로 나눠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약정해서 2,000만원 했다?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정말 열심히 한 노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돌봄서비스가 있지요?

네.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수행기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에서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2개가 있나요?

수행기관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이 있고, 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이 각각 다른데, 기본서비스에 대해서는 시립용산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종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비스를 하면서 통합은 되어 있나요? 통합이 전국적인 망으로 되어 있나요?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 돼 있고, 그러면 4개가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4개구가 지금 시범운영 하고 있다.” 이렇게,

아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전국적인 사업인데 4개구에서 지금 통합시스템을 이용해서 4개구가 하고 있다, 이런····,

네, 시범적으로 올해 그 사업을 그렇게 통합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돼야지, 빨리 통합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만이 우리가 중복되거나 또 착오 지급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통합시스템으로 가려면 어느 정도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것은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다 목표로 통합서비스로 가야 된다 라는 방침 아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개 구청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2개 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그 사항들이 서로 의견들이 일치가 돼야지 진행이 가능한 사항이라서 진행을 위해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응급 돌봄이 필요하거나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사항이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우리가 돌봄을 하면서 건강상태라든지 일부 지원이 필요하면 연계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잘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수행기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사항은 저희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지금 현재는 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저희가 수행기관하고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전달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장애인바우처 지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계신가요?

장애인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장애인바우처 사업은 지금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하고 장애아동재활치료를 바우처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행은 구립장애인 복지관 2개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90명한테 활동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1,880명이 대상이 돼서 그 분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더 특별하게 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었나요?

장애인활동지원에서는 장애인분들이 전번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24시간의 보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는 지금 최대 지원을 하게 되면 19시간 보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사항이다 보니까 100% 만족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돌보는 그런 시스템 운영은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또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19시간에서 24시간을 해달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도 간과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이분들의 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현대 아이파크몰에서 용산 최초의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을 했을 때 저도 참석을 해서 ‘정말 우리 용산구에도 이렇게 건물 인증을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참 까다롭고 어렵게 여러 가지 분야에 합격해야만 나오는 것이어서 “서울시 25개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7개 분야 19개 항목에는 다, 여기 한 건물밖에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향후 더 많은 건물들이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더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형 무장애건물로는 지금 25개 구청에 전체 건물 중에서 따지고 보면 18번째로 저희가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건물 중에서 또 아이파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 장애인팀에서 여러 가지 노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행하기까지에는. 그래서 지금 건축허가 설계협의가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아예 무장애건물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어떤 건물 건축허가가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협의를 해서 무장애건물로 인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이 건물은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건물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무장애건물로 인증 하기에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이파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 것이고, 다른 건물들도 저희가 찾기 위해서 여러 건물들 방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무장애건물로 인증하기에 그쪽에서 건물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존 건물에서 그 시설들을 설치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 때문에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신설되는, 건물을 신축할 때는 이런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무슨 건물들이 이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의 질을 같이 누려야 되는 이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최대한 정말 문턱이 없는 이런 건물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일단은 제가 이번에 경로당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경로당 일반현황과 건축물 도면, 그리고 평면도까지 포함된 도면이 제출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도면을 갖고 있지 않은 경로당들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건물의 관리주체가 사회복지과인데 지금 도면이 없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구립경로당이 47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로당은 ’92년 이전에 생성된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지적과 내에서도 도면이 없는 그런 경로당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곳이 그렇게 됐지요, 지금?

지금 없는 곳이, 정확한 개소 수를 파악은 못 했습니다. 한 3분의 1가량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산화 되지 않은 것들도 꽤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면이 없는 경로당이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는데, 서빙고 할아버지경로당, 서빙고 할머니경로당, 동빙고 경로당, 제 지역에는 이런 경로당도 도면이 없고, 그리고 지금 한 절반 이상은 전산화 되지 않은 도면을 제출했더라고요. 그것밖에 지금 확보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아마도 용역을 시행해서 보완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저희 건축과의 공공건축팀하고 협조를 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그 자료를 요구했던 공공특위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그때도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양해를 요청 드리고 확보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됐었는데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우리 재산인데 우리 재산이 지금 도면도 없이 관리되고 있다, 라는 것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건축과 쪽이랑 또 확인을 해보니까 하자보수가 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수리하고 하려면 도면이 있어야 되고, 그때서야 급박하게 그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건축과랑 빨리 협의를 해서, 도면을 확보해서 우리의 공공재산이 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춰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경로당운영비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오셨나요? 경로당운영비 정산이 잘 되고 있나요, 과장님?

경로당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그쪽에서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담당이 검토를 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크카드 사용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적인 게?

올해 전체 경로당에 체크카드로 사용하도록 시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체크카드 발급은 됐고요, 그 사용률에 대해서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물건을 사다보면 식당에서 식사, 밥해 드시고 이런 것에 대한 채소나 이런 것을 사시다 보면 좀 저렴한 데에서 사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크카드 사용률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낮은데, 앞으로도 지도를 계속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집행 관련해서 교육은 올해 몇 차례 진행이 됐나요?

저희 부서에서 따로 교육은 시키지 않고 현재 경로당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직접 총무님하고 회장님을 만나 뵙고 “이렇게이렇게 하라.” 라고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1대1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좀 공식적으로 이것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다. 우리가 보조금 관리규정이 다 있잖아요, 보조금 관리법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용인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그런 교육들을 진행을 해 주시고, 체크카드 사용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돼 있는 거지요?

제가 비율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산을 이번에 받는 3/4분기, 3/4분기 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정산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했던 것처럼 바로바로 정산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교육은 하고 있고, 지금 받아서 들어온 것부터 순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 사용비율을 정산하시면서 계산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높여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점검을 하고, 같이 노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경로당에서 많이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부족한지, 정말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저희가 이 운영 관련해서도 체계가 잡히고 그랬을 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집행이 돼야 되고. 그래야 경로당 내에서 어떤 문제들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경로당이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만의 것은 아닌데 그런 것들도 불식시키고 열린 경로당으로 운영하려면 이런 운영비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체크카드 사용률을 어느 정도 확보하라, 이런 지침이 있나요?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체크카드를 사용을 해라.” 그런데 소규모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용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현금지출에 대해서 소규모 작은 주식을 산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도 강력하게 규제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로당운영비 관련한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체계를 잡혀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보고서를 검토를 해 봤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복지시설 중에 주간보호시설들 중에 제가 의미 깊게 봤던 게 햇빛자리라는 시설인데, 작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서울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운영을 굉장히 잘 하고 있다”,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른 주관보호시설에게도 전파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검토해 보고, 또 거기에 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표창이나 이런 것들이라도 격려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좋은 모범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또 평상시에 우리 사회복지과가 아주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믿으시고, 앞으로도 구민을 섬기는데 있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믿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종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4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 고)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가정복지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현황하고요,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자료하고요,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운영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 대상사업 결과보고서 나와 있는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사항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질의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정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공부방을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9개소를.

네.

9개소를 운영하면서 금년부터 위탁을 줬었지요?

2012년 12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1년이 아직 안 됐으니까?

네.

위탁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위탁으로 전환을 했나요? 직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위탁전환을 하신 거냐고?

일단은 세출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이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이용하는데 조금 이용에 불편을 느꼈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누구신가? 그러시면 팀장님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으면 답변대로 잠깐 나오세요.

청소년복지팀장 노장산입니다. 작년도 12월 1일자로 직영에서 위탁으로 운영방식이 전환됐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에 있어서 그 지원 부분을 위탁으로 전환운영 시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위탁운영 체제로 전환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 주지요?

시보조금 부분이 소액 있습니다.

소액?

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운영상에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이 됐고요,

위탁운영을 했을 때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 부분의 효율성이고, 또 어떤 그 공부방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접근할 수 없는 이 부분들을 전문적인 법인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더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또 그래서 좋은 공간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창출의 목적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직영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운영하는 부분에 운영의 묘를 살리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직영부분에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팀장님,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1년이 지금 도래가 됐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1년을 살림살이를 해 봤으면 그 1년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위탁의 필요성이, 그 동기가 어떤 계기가 돼서 그래서 1년간 운영을 했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운영할 때보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니까 훨씬 더 좋은, 그리고 더 아이들의 이용률이 높아졌다든지 이런 어떤 결과물들이 이제는 이런 자리에서는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왜 위탁을 줬는지에 대해서 또 그 위탁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아니면 부정적인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조금 그런 부분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운영상에 이용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당장 위탁으로 전환했을 때 아주 현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없고, 다만, 앞으로 발전적으로 예견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켜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켜보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접근해야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쉽잖아요.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해 가지고 ‘베누스토’라고 하는 데에서 운영을 했을 때 추진실적이 여기에 나왔잖아요. 총 7차례에 걸쳐서 청소년 대상으로 무료음악회도 개최를 했고?

네, 했습니다.

또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올해 2번이나 했었고, 또 3번까지도 했구먼요? 이런 것들도 “어떤 유형의 결과도 있었다. 그리고 그 공부방을 이용하는 아이들한테도 이러한 편의제공도 해줬다. 이런 음악적 어떤 공간도 만들어 줬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요, 답이.

그것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위원이 질의를 하고 팀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질의하고 답변까지 다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보세요. 작년 11월 1일 날 우리가 위탁을 줬어요.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하셔가지고 문제점들, 또 잘 된 점, 수범 사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들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앞으로 예비 예·결산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질의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을 아주 이제는 디테일하게 정리를 다 하셔야 됩니다. 아주 이게 추론만 가지고는 안되는 거예요. 이게 1년에 약 6억원 넘게 위탁을 주는데 그런 1년 동안의 사업결과에 대한 것이 아직도 정립이 안 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지적합니다.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보육팀장님 나오세요.

보육팀장 구재헌입니다.

금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을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꿈어린이집이나 미래어린이집 같은 게 현재 진행완료가 됐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앞으로 신설예정지가 한 2개 정도가 있어요?

네.

그런데 본위원이 늘 느끼는 것은 우리가 대기자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하는 당위성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어린이집을 신설을 해야 되는데 ‘0세부터 1세까지, 1세부터 2세까지 이 아이들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들이 항상 대두가 되더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면서 대기자나 이런 것은 서울시 포털사이트에 대기자를 확인을 하고 저희가 수급상황을 파악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중복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저희가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국공립이 없는 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차적으로 국공립이 1개소 있는 데를 2차적으로 선정기준으로 삼고 지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원칙의 기준을, 우리 보육팀에서 갖고 있는 원칙의 기준이 그게 꼭 객관적이지만은 않아,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리고 과거에 후암동의 어린이집을 콘택을 했을 때도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당위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아쉽거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내가 우리 보육팀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접근했다면 후암동 미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리모델링보다는 차라리 그렇다면 오히려 신축으로 전환하는 게 오히려 건물의 효율이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보육환경 맞추는데 더 낫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틀에다가 맞춰놓고 우리 행정을 거기에다 자꾸 맞춰나가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약간 기형적인, 모양이 잘 나오지 않는 이런 결과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태원2동 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계속,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접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없잖아요?

이태원2동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거기가, 원칙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어린이집이 사실 없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놨는데요, 거기는 유성유치원이라는 특수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린이집을 주면 충분하게 그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없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좀더 정밀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의 기준을 세우고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할 때 꼭 0세부터 몇 세까지 어떤 틀을 팀장님이 딱 정해서 운영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역적 특성을 먼저 고려하고, 지역의 대기자 수를 먼저 고려해서 탄력적인,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매입을 했지요?

네,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했고, 앞으로의 어떤 신축계획이라든지 하여튼 그 운영계획을 세울 때 탄력적인 부분을 좀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틀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아이들의 환경을 우리가 구청의 입장에서 만들어낼 때 조금 더 현장에 가서 위험시설, 접근시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지금 현재 개원 준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팀장님이 조금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성팀장님 누구신가요? 여성 관련된 팀장님이요.

여성정책팀장 이인호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012년 예산집행 현황이 여성 부분의 예산집행률이 좀 떨어져요.

2012년도요?

네. 여성발전위원회 운영이 30%, 여성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 운영도 66%, 왜 이렇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성주간문화행사도 50%, 양성평등교육도 67.9%.

선거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2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거 때문에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여성발전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단체적인 것은 삼가야 하잖아요. 선거 때면 모임 같은 것은 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됐어요. 제가 다 여기에서 오픈돼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따가 따로 서류심사 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육지원팀장님!

보육지원팀장 구재헌입니다.

우리 보육정보센터나 영유아플라자 운영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은 파악을 하셨습니까?

네, 영유아플라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있는 영유아플라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소가 좀 협의하다는 것하고요, 또 위치 자체가 구청 5층에 위치해 있다는 자체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 중에서 10개 구청이 토요일 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구청 안의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방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아이들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데 그런 게 비좁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이 대책은 있나요?

향후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 중의 하나는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장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산이 따라야 되는데, 장소를 이전할 만한 곳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남동 쪽에 짓고 있는 데를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협의를 해야지만 저희가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5층에 있는 그 옆에 ‘소통방’이라고 한 5평정도 되는 데 공간이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 또한 우리 구청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쓰기에는 여의치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점차적으로 그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태원에 지금 구매를 해서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거기에 일부 기능을 설치해 가지고 영유아플라자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다각도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공간도 적고, 사실은 우리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 또 어린이집과 연계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타구 벤치마킹을 해 보면 우리같이 열악한 공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또 우리 직원 분들도 같이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여성정책팀장님!

여성정책팀장 이인호입니다.

우리 성평등 기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요?

네.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그 지원 한 것에 대해서 평가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직 지금 모집 중이라서 평가는,

아니, 그러니까 2012년 것은 전혀?

2012년도 것이요?

네. ’13년 것은 아직 기간이 다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래하지 않았어요.

평가는 안 하셨을 테고, ’12년 것은 해본 적 있습니까? 만족도라든지, 그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적당한지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를 주시고요, 어떤 것들이 적절했었는지. 그리고 이제 마감을 하면서, 그러면 2013년은 언제쯤 마감이 됩니까?

2013년, 거의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획서를 받으면서 저희가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도 하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보고 받으면서요.

그래서 한번 행사를 하거나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에 가보신 적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업지원을 해주면서 그 단체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구청에서는 좀더,

네, 나간 적은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열심히도 하고, 그 사업들을 그분들이 소통이나 또 이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다른 부서랑도 또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원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평가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2014년에는 이런 우리가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때에 이런 부분들까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지원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장님 잘 하시니까 그렇게 믿고요,

네, 감사합니다.

2014년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출산팀장님! 명칭이 바뀌었지요?

출산다문화팀장 이경은입니다.

우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네.

몇 명의 아이돌보미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78명입니다.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78명이 어느 정도 가정을 방문하는 거지요?

시간제와 종일제가 있는데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1만 8,700건의 실적이 있고요, 종일제는 68가정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몇 가정이 이용한다고요?

종일제는 68가정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일이요?

네. 그러니까 한달 평균 한 8가정이 이용하고 있고요, 누적되는 가정이 68가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이용현황은 어떻게 돼요?

1월부터 10월까지 1만 8,700건입니다.

그러면 가정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한 사람당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몇 건 정도 되나요? 칠십 몇 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종일제는 68가정이고요, 지금 누적된 가정이. 그리고 시간제, 종일제 전부 합쳐서 1만 8,700건으로 지금 누계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누계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 돌보미 분들이 담당하는 몇 건, 아니면 몇 가정,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따로 통계를 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없고요?

네.

왜 그러냐 하면, 방문을 해서 케어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민원이 생기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네, 특별히, 이번 하반기에 간담회가 있었는데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아이돌보미 처우를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4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었었는데 9월달부터 4대 보험에 가입되게 되었고요, 대상은 월 60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이고, 그리고 퇴직급여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단가도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되었고요.

최저임금이 시간당 얼마지요?

5,250원.

거기는 넘는 거지요?

네.

넘는 것이고, 퇴직금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가서 케어를 하거나 돌봄을 할 때 최대한 가정에 민원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실 것과, 그리고 이분들의 처우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고요. 3개월부터 만12세까지 활동범위가 넓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양육, 보육 이런 것도 관여를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되고,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 구에서 대표해서 나가시는 분들이기에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고, 홍보를 더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돌보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홍보가 안 되어서 못하는 것 보다요, 아이돌보미 이용하시는 시간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4시부터 7시 사이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때 대기자가, 그 외 시간은 많이 비는 경우가 있는데 대기자가 많습니다.

대기자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 시간대가 거기에 몰려 있어서 이런 또 어려움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 방안까지도 우리가 감안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결식아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급식을 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지요, 과장님? 네, 187명이네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말고 개별적으로 식사를 하는 아이들은 몇 명인가요?

지역아동센터, 지금 현재 월평균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230명에서 240명 정도가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거네요, 과장님?

네.

그러면 지금 이 아이들이, 결식아이들이 어디를 통해서 식사를 하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꿈나무가맹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거기에서 아이들이 식사를 하게 하려고 꿈나무가맹점을 지정을 해놨는데 실은 꿈나무가맹점 말고 편의점에서도 결제가 가능하지요?

네.

지금 편의점 결제금액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확인을 하셨나요?

약 50%정도가 됩니다.

네, 편의점 결제비율이 51.5%, 50% 넘습니다. 절반이상이 편의점에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총 6,600만원이 편의점에서 결제되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삼각김밥이나 라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사를 해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편의점에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결식아동지원 금액이 한 끼당 4,500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서울시가 지금 4,500원 지원하는 구가 몇 개구나 되나요?

4,000원은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고요, 500원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도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나요?

그것은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4,500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 그래도 구비를 보태고 있는 거예요, 500원씩, 한 끼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좋은 음식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우리구의 노력들이 진행되어야 되겠다, 라는 부분에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꿈나무가맹점도 보면 굉장히 적더라고요. 가맹점숫자 자체가. 보면 지금 한남동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촌2동도 한 곳이고, 한 곳도 없는 동이 두 곳이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니까 잘 아니까 말씀드리면 한남동은 한 곳인데 여기는 중국음식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보기에는 식사로 계속하기에는 안정적이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꿈나무가맹점을 동네에서 좀 정성껏 조리된 식당으로, 작은 규모지만 그런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현재 저희가 3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이 18개가 있고요, 중식이 9개가 있는데, 그래서 한식 위주로 해서, 좀 저렴하면서도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장소를 계속적으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좋은 음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식당들을 좀 더 발굴해서, 특히 한남동 지역은 한 곳밖에 없고, 중국음식점이니까요. 그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고요. 또 하루에 한 끼 정도 먹는다면 모르겠지만, 방학 때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학 때는 세 끼 제공이 되는 거지요. 과장님?

두 끼, 2식만.

2식입니까? 네. 방학 때 아이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혹시 제공할 수 없는지?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방학 때 급식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러면 저희 동네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책을 볼 수 있는 휴식공간도 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잠깐 책도 좀 보고 다시 학원을 가든지, 다른 일을 보더라도 그렇게 그런 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편의점에서만 음식을 먹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학 때 이 아이들에 대한 식사대책 이 부분들을 모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겨울방학이라든지 여름방학 때 저희가 특별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도 뉴스검색을 해보시면 그런 기사가 나올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급식 식사를 하는 안타까운 결식아동 지원금이 대부분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 그런 현실이다.” 라는 기사를 보고 되게 가슴이 아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안정적인 공간이 있다면 아이들을 안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 또 학교를 통해서 그런 곳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시고, 그냥 ‘결제 되었으니까 우리는 지급한다.’ 이런 행정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청소년육성회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청소년육성회 활동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16개동에 다 구성이 되어 있나요?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고, 또 청소년육성회가 있지요.

청소년육성회는 경찰서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 구랑 연계되는 것은 전혀 없나요?

활동보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요?

네.

그러면 청소년육성회는 활동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안 되어있는 거고요, 가정복지과에서는?

지금 올해는, 현재 청소년 유해업소에 따라서 야간에 지도단속도 하고 있고, 또는 학교정화구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야간에 나가서 같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지금 활동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도위원회는요, 저희가 지금현재 한 197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4개월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하고, 청소년의 영농체험이라든지, 10월달 같은 경우는 저소득청소년에게 독립기념관을 방문도 하고 도농체험도 하고 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업이 있고요, 또 서빙고동 같은 경우에는 기자 체험활동을 해서 신문도 제작을 하고 있고, 또 권역별로 해서 요즘에는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PC방이라든지 또는 노래방이라든지 청소년 유해업소에 나가서 계도를, 저희가 4월달에도 했고, 9월달에도 했고 해서 올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지역에서 만난 청소년지도위원 맡으신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활동이 전혀 없어서 저한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확인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정은 있으신데, 지도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싶은 열정은 있으신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 열정을 따라주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연말에 저도 청소년지도위원회랑 육성회랑 같이 유해업소 지도점검 하는 과정을 같이 했었는데, 저녁에도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단체들이랑 한번 소통을 하셔서 활동하시고자 하는 방향이나 우리 구에서 지원해 드렸으면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자료를 좀 가져오시고, 가져오셨으면 주시고, 제가 자료를 좀 몇 가지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한 컨설팅 보고서, 그리고 성인지예산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그리고 특별활동지도점검 보고서, 어린이집 특별활동 관련한 지도점검 보고서랑 특별활동시간대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수업시간을 제출하셨더라고요. 오후편성인지 오전편성인지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강의수업시간 현황, 이렇게 지금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