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한명덕 의원 발언

제16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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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공주시 반포면 주민자치위원회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반포면 주민자치위원회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황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태환입니다. 공주시 반포면 주민자치회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원총회와 본회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반포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예.

명덕

한명덕위원

있는 데다 이건 별도 예산이지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별도 예산이 아니고요. 있는 거 하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그동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장이위촉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건 시장님이 위촉을 해서 이게 원래 연계해가지고서 다시 더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되는 주민자치 운영은 폐지가 되고 이걸로 대체가 되는 겁니까?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반포면만 그게 해당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글쎄 아니 그러니까 지금 3000몇 백만 원이고 얼마씩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지원해줘가지고 일반 회계가 됐든 강사수당이 됐든 위원들 수당이 됐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는 이제 폐지가 되고 이걸로 대체한다?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아니, 같이 하는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같이?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예,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그 예산 또 나가고 이 예산 따로 지급되는 겁니까?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3800만 원 예산지원해준 거 있고요. 도에서 지원해 준 ……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5년 동안 2억 7400만 원이 지금 지원되는 거 말고 별도로 지원되냐는 얘기지요. 지금 3800만 원이 읍면동에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그건 기존에 나가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건 계속 나가고?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예.

명덕

한명덕위원

이건 별도로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별도로 내년도에 8400만 원이 ……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중지원 내지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센터가 2개가 되는 형상이 된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자면. 여기도 수당이 지급되고 21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도 주민자치센터가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3800만 원씩 그동안 지원해갖고 주민자치센터를 각 읍면동 운영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이거는 별도로 지급한다?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아, 이 관계는 별도로 지급하는 관계는 사업을 더 확대시켜갖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명덕

한명덕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예, 예.

명덕

한명덕위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5년 동안에 2억 74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지원 상세내역을 보면 감사수당이 1200에다가 기타운영비 500 또 운영수당, 회의참석수당이 21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배됐고, 사업비라고 할까? 사업추진비는 2억 7400만 원 중에 8400만 원밖에 안 잡혔어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렇지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예.

명덕

한명덕위원

2억 7400만 원 중에 8400만 원이 사업비로 잡히고 1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이 강사수당 내지 위원들 수당내지 이런 식으로 다 소모되는 돈 아닙니까?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강사수당관계는 매년 3800속에 강사수당이 들어가고요.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기를 지금 3800만 원 주고 있는 거는 별도로 그냥 운영을 하고, 이건 도비 플러스해갖고 별도로 다시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했잖아요. 한 거 하고 그것을 더 시범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에 같이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 나가는 것 3800만 원은 기존에 나가고, 그리고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별도가 아니라 같은 사업을 연계해서 더 확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2억 7400만 원 플러스 3800만 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이, 지원금액이? 2억 7400은 도비 플러스해갖고 2억 7400이고, 예를 들자면 5년 동안?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그걸 나눠갖고 연 얼마씩 되던 그거 플러스 3800 플러스가 반포면에 지원되는 거 아니냐고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중지원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그것까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2억 7400만 원 중에 사업비가 8400이고 전부 다 위원수당이니 강사수당이니 지난번 3800갖고도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거를 2억 7400만 원 중에 8400만 원밖에 사업비가 안 잡혀있고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소멸되는 돈으로 지원된다면 이건 뭔가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유인물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에 비용추계 그걸 보셔갖고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관계는 금년도에 내년도에 84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걸로 했다가 이걸 시범적으로 잘 되게끔 계속 지원을 가는데, 일단은 5년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8400만 원 지원해주고, 이 사업이 잘 될 경우에는 내후년까지도 해서 그 사업이 말하자면 그 사업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7400만 원이 된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따지면 8400만 원을 내년도에 지원해주고, 위에 상세내역은 그냥 그대로 가고 더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내역이면 예산이 추가돼야지요, 그러면 또? 2억 7400 플러스 추가돼야지, 안 그래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아니, 내년도에만 8400 지원해주고요 그것이 사업이고 시범적으로 되기 때문에 시범해가지고 이것이 잘 될 경우에는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아직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후년도 2015년도는 말하자면 8400만 원 지원 예산 안 들어간 거지요.

명덕

한명덕위원

담당관님, 이 내역을 보면 사업비가 내년도 8400만 원 잡혔고, 나머지는 제로로 잡혔고 나머지는 기본 경비로 다 들어가고,내후년도도 8000이고, 1억이고 지원해주는 2억 7400에 그만큼 또 예산이 플러스 되지 않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플러스되지요.

명덕

한명덕위원

안 그래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의 계획서를 보면 2억 7400만 원 중에 사업비가 8400이고 나머지는 다 강사수당이니 위원들 수당이니 이렇게 없어지면 이거 한 효과가 떨어지지 않냐? 어떻게 가분수다. 거꾸로 쓰고 있다. 8400만 원이 강사수당 이쪽으로 하고 한 2억 가까이가 사업비로 들어가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진짜 뭔가 발전하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거를 인정할 수 있지. 거꾸로 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돈을요, 거꾸로.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8400이라는 관계는 내년도에 2014년도에 8400만 원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8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2억 7400이라는 것은 내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년도가 있었지요? 2억 7400만 원을 계상한 거잖아요.

명덕

한명덕위원

예.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그런데 내년도에는 84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 사업비가 나왔고, 이거 사업이 말하자면 확정이 되고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잘될 경우에는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내용상 비용 추계는 2015년도부터 17년까지는 8400만 원 사업비로 안 들어간 겁니다, 내년도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2억 7400만 원이 된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2014년도 8400만 원이 사업비가 잡혔고 2015년도는 안 잡혔지만 2015, 16, 17년도 잡았을 경우는 총 합계금액이 2억 7400만 원 중에 그만큼 플러스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예, 플러스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5억이 될 수도 있고 6억이 될 수도 있고 사업비를 많이 잡았을 경우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렇지 않고 이것이 뭐 효과가 별거 아니다 하면 8400만 원만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멸되는 돈으로 없어지는 돈이 되지 않냐. 그리고 3800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도 강사수당 내지 위원수당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해봤고 그 포함된 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이 내용에 강사수당 또 위원수당 이렇게 다 잡혀있어, 예를 들자면. 그러면 지금 반포에 주민자치위원이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또 20명 ∼ 25명을 또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인지, 거기서 그냥 진행하면 3800 지원하던 것은 제로로 하고 이렇게 간다던가 이런 무슨 대안이 필요하지 않냐.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아니, 그거는요 주민자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기존에 구성했던 것을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승계하기 때문에 다시 재위촉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들을 같이 사용하고 하는 거고, 단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또 새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가 돼서 구성되게 된다고 할 때 말하자면 다시 또 구성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양쪽 두 군데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주민자치활동했던 위원들은 승계할 수도 있고 재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2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가만 있어봐요. 간단하게 하자고요. 연계해서 하면 내가 주민자치위원이야, 지금 반포의. 그러면 나한테 지금 7만 원씩 수당이 나와, 회의수당이. 6회에 한해서.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이거 플러스 되면 그쪽도 위원 같이 …… 여기 수당이 또 나오는 거 아니냐고, 예를 들자면은.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아니, 그런 뜻이 아니지요.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3800 그대로 진행한다며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3800은 각 읍면동 3800 나눠준 거 예산세운 것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운행이라든가 강사수당까지 포함된 겁니다. 기존에 하는 프로그램이요. 그리고 지금 이거 8400이라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관계는 이것을 더 확대해서 다른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따져서 강사 등 이중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주민자치회는 제가 처음에 위원장을 맡아서 운영할 때 7만 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12회가 나왔어요. 12회가 초창기에는. 그런데 제가 위원장 딱 맡고서 힘들었던 부분이 50% 절감을 시켜서 12회로 하지 말고 격월제로 두 달에 한 번씩 6회만 해라. 그래서 수당이 반으로 줄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분들도 보라고요. 여기 2100만 원이면 수당이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몇 명 기준해서.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대개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25명 이내거든요.

명덕

한명덕위원

25명 이내에 내가 볼 때 대충 따져보면 7만 원씩 12회가 다 나가는 거로 그 정도 금액이 될 거야.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다달이 ……

명덕

한명덕위원

가만있어봐요. 12회가 다 나가는 거야, 7만 원씩 회의수당이.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현 주민자치위원들이 이쪽 위원도 될 수 있다. 그러면 3800 지원되는 데서 수당을 7만 원 받고, 격월제로. 여기 또 받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예를 들자면은?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또 받는 게 아니지요.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3800 예산이 준다던가 여기 2100만 원이 거기에 대해서 남아 돌아가야지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 그대로 하면 그대로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반포면 25명 주민자치위원회 그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2100만 원이 안 들어가는 거지. 지난번에 나가고 있으니까.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수당은 이중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단지 8400이라는 예산이 더 확보가 된 관계는 기존에 프로그램 말고 별도로 별도가 아니라 그 사업을 확장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포함해서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회의수당은 이중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사항 나가는 그대로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하나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된 사람이 승계될 수도 있고 다시 그 사람들을 폐지하고 다시 재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정해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례안 부칙에 정관이라든가 기존에 했던 것을 승계하면서 또 현재 주민자치위원들도 재위촉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두 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한해이기 때문에 25명 내외로 …… 수당은 한 번에 나가는 것이지 양쪽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돈이 늘은 것은 기존에 …… 3800만 원에서 회의수당도 있고 기존에 반포면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의 운영비도 들어가고 다 합해서 3800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8400이 더 들어간 것은 이거 이외에 사업을 더 확장해서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운영이라든가 경비로 들어가든가 하기 때문에 8400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회의수당은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저기 그만할게요. 그만하는데 사업비 8400만 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2100만 원이 뭐냐면 운영수당, 회의참석수당이 2100만 원, 5년이면 1억 500이야. 1억 500이 회의수당이 나가는 거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그러면 지금 이거 말고 3800만 원 나가는 데서 회의수당이 이거 절반정도 이거는 12회를 다하는 거고, 현재 하는 건 6회밖에 허용이 안 돼요. 1000 얼마가 돼, 1050만 원인가 돼, 예를 들자면. 지금 현 위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그러면 현 위원이 이거 위원도 되면은 하나는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나는. 그런 대비책이 여기에 전혀 안 나왔다 얘기에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기존 다달이 회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읍면동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읍면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그것은 협의해서 운영하는데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6번 했나 그 관계는 이것은 12번 하는 걸로 매달 하는 걸로 되어가지고 회의참석수당 예산이 잡힌 거고요.

명덕

한명덕위원

저기 이중 지원이 안 되게끔 잘 좀 참고해주세요. 제가 한 얘기가 한번 꼼꼼히 생각해봐요. 현재 3800만 원씩 지원해갖고 운영을 노래강사도 강사비를 주고 위원들 수당도 주고 다 나가는 거 여기에 똑같은 프로그램이 그대로 나와 있다는 얘기야. 이것이 다른 사업 한다면 몰라, 다른 사업을 예를 들자면.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아니, 그 사업계획서 보시면 기존에 한 거 그것도 연계하면서 사업이 더 확장되는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태환

황태환전문위원

이 조례가 되면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는 거고 반포면에 대해서는 ……

명덕

한명덕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했잖아요. 가만있어봐요.

태환

황태환전문위원

그건 잘못됐지요. 새로 구성을 해서 ……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아니, 부칙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칙에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은 완전히 폐지가 되는데 승계할 수도 있고 좋은 거 같으면 승계할 수도 있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다시 재위촉할 수 있다.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기존에 정하는 것은 여기에 부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명덕

한명덕위원

담당관님, 제가 질의를 처음에 3800만 원으로 계속 지원되는 거냐, 이거 지원이 되면 삭제되는 거냐 그거 먼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지원하고 이건 이거대로 지원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이 길어졌고, 그다음에 와서 2억 7400 중에 8400만 원만 사업비고 나머지는 다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이니 무슨 강사수당이니 이런 식으로 다 - 이건 별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다음에 우리 담당관님하고 얘기하고 오늘 회의석상에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모델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주민자치 시범실시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의 자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기본적인 내용이 없고 제22조의 운영세칙에서 ‘그밖에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처리 기준을 조례로 정한 것이 없어서 주민자치 기능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집행에 투명성 확보와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재정법이나 공주시 재무 회계규칙 등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조례를 보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시정담당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지금 조례안이 이것이 나올 동안 세부적인 ……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아까 22조에 운영세칙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치회장하고 읍면장하고 위원들과 협의해서 회칙을 만듭니다. 만들으면 어떻게 예산관계라든가 …… 운영합니다. 그리고 자치편향관계는 시장이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담당관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도 주민자치위원도 해보고 다 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참석이 잘 안 돼요,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반포면뿐이 아니라 우리 4개면에 제가 다니고 회의할 때 제가 참석도 해보고 하면 예를 들어 25명이라는 측면이 다 참석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100%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참석 안 한 분들도 수당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을 잘 좀 살펴서 통제 좀 해주시고 아까 회계업무 저도 다 읽어봤는데 회계업무처리는 위원장하고 면장하고 추진을 해서 회계업무를 별도로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 자체는 그렇게 믿고 그것 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예, 운영 잘 되도록 감독 잘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덕

한명덕위원

잠깐만, 제가요.

영길

우영길위원장

예,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이 조례를 제가 반대하고 부결하고는 안 할게요. 승인을 해드리는데, 아까 제가 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린 거 이중지원이 안 되는 방안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하셔갖고 운영계획이라든가 운영규칙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던 것은 어떻게 할 것이고 새로운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고, 그다음에 총괄 금액에서 사업비가 너무 적다. 일반 수당 쪽으로 다 이렇게 지급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반포면 주민자치회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자매결연 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자매결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황태환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자매결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자매결연 계획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황태환전문위원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8분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황태환전문위원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