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2차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952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2013년 12월 10일자 시행 공무원 직종개편사항을 반영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간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인력 확충 지침에 따라 2014년 사회복지 순증인력을 확충하며 흥타령관 개관에 따라 시설물관리 및 운영인력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번 개정안은 안전행정부의 표준모델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15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총 정원은 현행 1,848명에서 1,852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1,820명에서 1,824명으로 네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직종개편에 의하여 지방전문경력관이 신설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 및 직렬별 정원에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16쪽 별표4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기능직 폐지 및 별정직 조정에 따라 일반직 책정기준에 신설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하여 책정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78%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별정, 정무직 책정기준을 2% 이내에서 1% 이내로 조정하고 17쪽 별표5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에 전문경력관을 포함하도록 하여 일반직 9급 책정기준을 현행 6% 이상에서 5%이상으로 일반직에 전문경력관을 신설하여 1% 이내로 신설하고 기능직 공무원 책정기준을 폐지하고 별정직 공무원 책정기준을 5급 상당 49% 이내, 6·7급 상당 51%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별표6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중 총정원을 현행 1,848명에서 1,852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현행 1,575명에서 1,804명으로 일반직 중 6급 이하 정원을 현행 1,464명에서 1,687명으로 일반직에 전문경력관을 신설하여 6명으로 조정하며 별정직 정원을 현행 13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정원 213명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인건비 비용부담은 20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고 순증되는 사회복지직의 경우 인건비 70%가 국고에서 지원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952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추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직종개편 관련 법령 용어 수정사항이 2013년 11월 20일 통보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개정안이 당초 입법예고안과 달리 법령상 용어가 수정공포되었고, 수정내용은 입법예고안에는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에서 최종안은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 수정안은 안 제28조 직급별 정원입니다. 당초개정안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을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52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11일 개정 공포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현행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등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직종을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등 4개로 통합, 간소화를 추진,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26조 정원의 총수를 1,848명에서 1,852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조례 제28조 조문에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을 제29조 조문에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을 추가하며 〔별표4.5.6〕의 기능직을 삭제하는 등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한 사안입니다. 부칙의 시행일은 2013년 12월 12일로 전국적인 직종개편 일정에 맞춘 것이며,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등 9개의 다른 조례 개정에 직종개편 사항과 변경된 중앙부처 명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입안 등 제반 법률관계를 살펴본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8조(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을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으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미경 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953,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물품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7쪽 LG복지재단 국·공립 어린이집 기부채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LG재단이 성정동 37-10번지 외 2필지의 시유지에 2층규모로 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이며 건축비는 16억 3,000여만 원이 소요되고 준공 후에 LG복지재단이 천안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29쪽 목천위생매립장 복토재 적치 임차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천위생매립장 복토재 적치장 임차 부지의 계약 및 일시사용 허가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임차사용 중인 부지를 매입하여 임차료 예산을 절감하고 향후 매립장 복토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목천읍 응원리 282번지 외 2필지를 취득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32쪽 온조왕 사당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은 온조왕이 도읍을 정하고 백제 부흥의 서막을 연 곳으로 조선시대에 소실된 온조왕의 사당을 건립하여 온조왕의 백제건국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직산읍 군서리 165번지 외 2필지를 취득하여 76㎡규모의 사당을 건립하는 사안으로 소요예산은 1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53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LG복지재단 국·공립 어린이집 기부채납 등 3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LG 복지재단 국·공립어린이집 기부채납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성정동 축구센터 옆에 LG 복지재단에서 설계비와 공사비를 투입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 시에 기부채납하려는 것으로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특별히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둘째 목천위생매립장 복토재 적치 임차부지 매입은 현재 임차하여 사용 중인 목천위생매립장 복토재 적치장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복토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셋째 온조왕 사당건립으로 우리 천안은 백제 시조 온조왕이 졸본부여로부터 내려와 위례성을 세우고 백제를 건국한 곳으로 이미 조선시대 온조왕의 백제건국 뜻을 기리기 위해 온조왕 사당이 건립되었으나 정유재란 때 전소되어 백제 건국의 뜻을 기리지 못하였습니다 천안은 백제 초도로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높이고자 직산읍 군서리 직산향교 인근에 사당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 복지재단 국·공립 어린이집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박미숙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지면적은 시유지인가요?

네.

특별히 여기에다 장소를 정한 이유가 있어요?

네, 저희 성정동이 시내 중심이고요. 거기 성정1·2동에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성정동에 어린이집이 지금 살고 있는 아이들 수에 비례해서 지금 부족한 상태인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내 동은 다 사실은 인가제한지역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LG재단에서 100% 다 신축을 ….

그러면 인가제한 지역 같으면 우리가 그때 4산업단지 어린이집처럼 주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여기서 또 반발이 있을 거 같은데요.

저희 성정1·2동에는 현재 23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사전에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주변으로부터 민원은 들어온 적 없습니다.

지금 현재 23개 어린이집이 있으면 거기는 그럼 인원을 다 채우고 있나요?

거의 네, 성정1·2동은 거의 채우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공립이 들어서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과 마찰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4산업단지 어린이집처럼 일반 어린이집이 하지 못하는, 특히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몇반이라도 장애통합반을 신설을 한다든지 다양하고 차별을 두는 그런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 어린이집이랑 똑같은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아마 그사람들하고도 마찰을 피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그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내용물을 채울 때 좀더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셔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LG재단에게 장애아 통합으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성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을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돼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게끔 약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온조왕 사당 건립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저도 동의는 하는데 실지 지금 이거 소요예산이 지금 13억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전액 국고가 아니고 시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비를 받는다는 자체는 고증이 된 사항입니다.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온조왕 사당 건립에 관련된 사항은 복원사업이 아니라 재현사업이기 때문에 문헌에 나오는 사항을 갖다가 추정해 가지고 하는 재현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국도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저희가 사당을 건립하게 되면 관리를 시에서 계속 하는 거고 문화재청하고 무관하게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위원장 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습니다. 저희가 향토관련 조례에 따라서 우리 지역 문화재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지역문화재로 잡을 수는 있죠.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조왕 사당 건립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말씀을 안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온조왕 사당을 건립해야 되느냐는 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온조왕에 대해서 우리 백제초도의 위례성에 대한 관계, 이런 부분을 우리 천안시민과 더불어서 또한 전국 국민들 전체가 정말 백제에 대한 인식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당을 건립해서 제례를 지내면서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고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고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백제초도가 어디냐 하는 것은 국내적으로 많은 학자들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남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또 여주, 아산, 평택, 천안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기간이기 때문에 한 2030년이 됐기 때문에 BC 5세기에 내려와서 13년 동안 우리 천안 직산위례성에 초도를 정하고 18세기경 한성 백제로 이주했다는 그런 내용이 학자들도 많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우선 백제초도가 천안이다. 그래서 천안을 우리 시민에게 알리고 우리 역사로서의 정체성을 알리면서 전 우리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뜻을 기리는 뜻에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온조사당이 세워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찾아서 보고 관람하고 역사적인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도 해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항상 보면 이런 것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무엇을 만들어놓으면 그것으로 끝을 내고 그 후에 사실 운영면이나 사후에 관리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더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꼭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없으신 거죠?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954호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지급코자 하는 보훈명예수당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보훈가족의 명예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급 대상은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으로 국가보훈처 발급유족증 소지자로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지급액은 월 5만 원입니다. 10월 1일부터 21일 사이 입법예고 기간에 전몰군경유족회의 이의제기로 순직군경유족을 포함하여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54호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당지급 대상자를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유족으로 국가보훈처 발급 유족증 소지자로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위반 등 제반 법률관계를 살펴본 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사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대상자 중에서 우리 어려운 시기에 전쟁이나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유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예우를 해드려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순직군경유족까지 포함하는 것은 좀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국가유공자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전몰군경에 대한 정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순직군경이라 하는 것은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에 따라서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 당초에는 전몰유족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의제기한 내용을 가만히 검토해 보니까 사망자이면서, 단지 순직군경은 전투에만 참여 안한 것 뿐이고 자유수호 국가수호를 위해서 헌신한 것은 같다라고 저희들이 봐지고 같은 한 유족회에 이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누구는 예우를 받고 누구는 예우를 못 받느냐는 것에 대한 의견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타당하다해서 저희들이 적극적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들여다보면 똑같이 유족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범위가 너무 넓어진 거 아니냐, 정말 국가 나라가 어려울 때 희생을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예우를 충분히 해드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범위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일리는 있지만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너무 확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 의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우리가 늦은감이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분들의 가족에 대한 예우는 저희가 충분히 해드려야 된다. 실제 지금 제정된 지금 5만 원 정도인가요? 수당에 대해서도 거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치레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한번에 이 예산을 많이 세울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도 예산을 증액을 해서 충분히 국가로부터 우리가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조례가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이분들이 지자체에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도 잘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분들은 유족연금을 다 받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처음에 조례를 하고자 하셨을 때는 아마 전몰군경까지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예.

그런데 그 단체 뿐만 아니라 지금 무공수훈자 같은 경우도 계속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무공수훈자들은 살아있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다를 수가 있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했을 때 순직군경에 대해서는 이의가 제기되어서 검토해가지고 다시 또 추가를 시킨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서도 처음에 하고자 했던 취지와는 달리 누군가 제기하면 또 추가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일관성이 ….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 당초 방침을 사망자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11개 단체에서 다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계선을 사망자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사망자로 봤고 저희들 농담으로도 아, 우리 순직공무원들도 있는데 공무원들은 이의제기 안하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 생각을 했고 타 지자체에서 전몰군경까지 한 단체에서는 지금 순직군경유족 포함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다가.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움직임을 저희들이 전혀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김미경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분들은 이미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5만 원이라는 금액을 준다는 게 ….

그게 보훈 유급은 그분들이 만약에 생존했다면 그분들이 부양해야 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해서 양육을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보훈유급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수당이라 하는 것은 많으면 좋겠지만 명예선양 쪽에서 이분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분들이 유족연금을 받는 게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급수별로 좀….

우리가 지급하려고 하는 대상자, 5만 원씩 드리려고 하는 분들.

지금 전몰,순직하고 또 보시면 전몰, 순직, 상이1～5급, 6급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급수, 그분들을 우리가 지원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몰, 순직자.

전몰군경유족 얼마예요? 얼마 줘요?

지금 200만 원, 230만 원.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상이자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족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상이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유족은 전몰, 순직자는 111만 8,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137만 원이죠?

그것이 7월 1일 이후에 개정이 됐습니다.

백 얼마예요?

111만 8,000원.

국가가 유족연금을?

예, 보훈급여금입니다.

월?

예.

그러면 116만 8,000원이 되는 거네요. 우리가 줘서.

그렇죠.

그게 어떤 사회적 의미가 있어요?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사회적 지지라는 그런 큰 틀에서….

우리 천안이라는 데가 도시 중에서 천안을 차를 타고 오면 네비게이션이 자동으로 인지해 가지고 “유관순 열사의 혼이 살아 숨쉬는 애국충절의 고장 천안입니다”라고 하고 외부에서 천안을 볼 때는 유관순 열사나 우리 호국열사들이 많이 배출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도시보다 우리 자치단체 주민들이 그에 대한 자긍심이 있고 또 어느 자치단체 주민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정신을 기리고 하는 것도 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유족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예우하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분명히 금전적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금전적 방법이 지금 111만 원을 받는데 5만 원을 보태서 116만 원을 주는 게 어떤 사회적 이익이 있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답을 달라고요.

그런 똑같은 질문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질문을 저도 그분들한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적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헌신에 대한, 국가공헌에 대한 그런 명예선양 쪽으로 그분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만 원, 100만 원 더 주면 더 말할 것 없이 좋겠지만 저희들 재정여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어떤 기반조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의미에 크게 두지 마시고요. 명예선양을 자기들은 꼭 회복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명예는 이미 국가유공자로서 인정해 드리고 수당도 드리고 하는 것이, 그리고 약간 그분들이 어떤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양하게 장례부터 예우를 하고 있는 건 맞고 하다 못해 우리가 어떤 의식행사 할 때마다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그런데 예우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런분들이 국가재정의 한계라든가 이런 걸로 생활고에 있고 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봤을 때 지자체가 나서는 것은 특히 천안 같은 어떤 역사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배출한 지역으로서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것과 관련해서 5만 원을 드리는 것이 어떤 실제적 이득이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5만 원이 굉장히 큰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유족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리고 계속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애국지사나 전몰유족은 2대에서 정리가 되고 나머지들은 1대에서 정리가 되거든요. 더 증가되는 추세는 아니고 감소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훌륭하신 분들의 유족이 부모나 과거에 할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그런 지금 어떤 생활고에 시달린다든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그분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우리가 30만 원을 드린다든가 50만 원을 드린다든가 하는 것은 너무나 의미있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경제적 지위고하 관련없이 국가에서도 110여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5만 원을 더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 재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 하고싶은 사업들을 선택해야 한다면 선택하는 사업 중에서 이것이 하나의 선택이라고 본다면 그 당위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쨌든 보훈급여는 생계유지를 위한 급여금이라고 분명히 정의할 수 있겠고요. 이분들이 어쨌든 소외감 등이나 이런 것들 애국심 함양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한 명예선양 쪽으로 이분들은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저희도 동의가 돼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고 ….

우리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분들은, 다른 분들도 훌륭하시지만 특히나 뜻을 기려서 손자녀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사실 다 훌륭하시지만 그래도 어떤 차등을 둬서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를 더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일률적으로 5만 원씩 드린다는 것이 오히려 저는 그분들에 대한 숭고한 뜻에 대해서 우리가 경솔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오히려 천안이라고 하는 특성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호국보훈의 뜻을 기려서 유족에게까지 보답하려면 다른 다양한 시책을 창조적으로 고민할 수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하는 티켓을 1년에 한번씩 예쁘게 포장해서 그분들이 볼 수 있게 발송을 해서 그분들 가족이 볼 수 있게, 문화 그런 좋은 공연을 볼 수 있게 한다든지 다양한 시책이 있어야지 그것이 감동이지 그냥 다달이 통장에 5만 원 툭툭툭 찍히는 것이 감동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답을 주셔야 될 게 이게 순직이란 것은 결국 전몰이나 순직이나 결국 돌아가신 건데 돌아가신 장소와 상황의 구분이에요. 유족의 입장에서 돌아가신 게 전쟁터에서 돌아가셨든 아니면 공무를 수행하다 돌아가셨든 그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걸 구분해서 주기 어려우니까 주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을 다 준다고 하는 건데….

예,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 도둑놈을 잡다가, 화재를 진압하다가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그것의 어떤 숭고함이나 우리 자치단체 공무원이 예를 들면 구제역 초소에 근무하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는 거와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공무원 쪽에서 이거 왜 우리 안해주냐고 하는 주장이 없다고 해서 다행인 게 아니라 결국 이것은 그분들의 주장도 담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있고 우리 아버님은 부상을 당해서 평생을 불구로 사셨다. 그런데 살아있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사는 삶이 더 비참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살아있다는 이유로 안준다. 이런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상자를 한없이 늘려서 하면 전체를 하면 122명이 되고 1,220명이 되고 그러면 예산소요가 한 세배정도 더 될 겁니다. 그렇죠? 세배가 늘어나면 우리가 또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이 아닐 거예요. 우리 시는 그 재정을 대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우면서 동시에 이것에 대해서 수혜자들은 그걸 예우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냐라는 판단이 드네요.

수당의 개념이 우리 보훈 쪽에서만 다뤄지는 게 아니고 일반 사회복지사에도 수당개념이 도입이 되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사 등도 월급을 주지만 어떤 여러 가지 처우 쪽의 보완책으로 드리는 것이 수당의 제도로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만 원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왜 시에서 주려고 하느냐, 다른쪽의, 지금 다른쪽에 말씀하신 예우차원, 저희 조례에 보면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이분들은 주변에서 자기들을 너무 잃어버리고 있다 어떤 그런 소외감 이런것들을 명예선양 쪽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해달라 이렇게 그분들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같이 동의해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 단체분들이 계속 지자체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런 조례제정을 요구하시죠? 전국적으로 다니시면서.

들어온 게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건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사망자에 대해서만 우선은…. 전체를 다 해주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을 주세요. 그분들이 금전적 보상으로서 소외감을 극복하고싶다라고 주장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훌륭한 분들이시지만 대한민국 국민 누가 5만 원 준다 해서 그것이 자기 삶의 큰 이득이 되든 안되든 간에 그걸 거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의 답이 뭐가 필요하냐면 구분을 지을 때 우리는 편의상 예산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순직군경까지 정했지만 순직군경과 순직한 공무원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러면 그 당시에 살아남았지만 평생 불구로서 사는 그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원 안해도 되는 것이냐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현재는 저희가 순직군경까지 대상범위를 정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례제정 전에 초기에, 이런 제도라는 것이 지급하기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그리고 계속 새로운 요구들이 증대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검토단계에 충분히 됐어야죠. 자, 일단 위원장으로서 질의는 그렇게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