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1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전종한·장기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전종한·장기수·주일원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3년 11월 13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 북부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건 외 3건을 포함하여 총 6개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한·장기수 의원 발의)

전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제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와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지입니다. 천안시의 읍면지역에서 많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수도 급수가 가능한 지역임에도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것이 15개 단지 4,265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동남구에서는 운전연합초원아파트, 병천 신한아파트, 북면 중앙아파트 3개소이며 서북구에는 성거에 금정샛별, 육영, 동해늘푸른, 성환지역에 대영한아름, 개나리, 혜성, 직산근로자 아파트, 입장지역에 주성레이크빌, 연합, 거봉, 동보영구임대, 한아름 아파트 이상 12개 아파트입니다. 특히 일부 아파트들은 해당 지하수의 수질 악화와 수량부족으로 주민들이 직접적인 건강상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 아파트 주민들의 경제적 사정으로 급수 신청 시 납부해야 할 원인자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공공재원으로 건설된 급수설비가 바로 집 앞까지 와있으면서도 수돗물을 먹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의회는 이에 관한 많은 문제 지적과 대안제시를 행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야 할 우리 시는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천안시는 2006년 농촌지역의 상수도 급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오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2항의 농어촌 주민이란 주거형태와 관계없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수준은 주거형태에 관계없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통계적 수치로 살펴보면 농촌지역의 서민 아파트 주민의 삶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먹는 물은 삶의 기본권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물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으며 식수의 오염은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주민의 건강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가장 안전한 급수원은 상수도임이 분명합니다. 수질악화와 수량 부족 등의 부득이한 문제가 아니라면 해당 주민들은 상수도 급수를 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수도요금은 지하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너무나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상수도 보급을 원하는 것은 그만큼 이분들의 상수도 급수 요구가 생존을 위한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수도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주민들에게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는 농어촌과 도시지역간에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천안시가 막대한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기 건설된 급수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위협받고 있는 주민의 건강권을 능동적으로 수호하고 수도사업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의원이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 1항과 제2항에 농촌지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지하수를 음용하는 주민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인 천안시 상수도를 천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음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일욱입니다. 의안번호 1960호 전종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 주민 중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어 금번 개정조례안에 감면대상을 포함시킴으로써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농촌지역 내의 열악한 공동주택 주거 및 관리운영 시스템을 고려하여 상수도 보급 이전에 입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이미 부담금을 내고 입주한 기존 시설물과의 형평성 및 세원확보의 문제 등과 연결되므로 행정부의 구체적인 의견과 다른 지자체 사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시의 관계 부서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입니다. 평소 상수도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유제국 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회 조례개정이 시기적으로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시에서는 내년도에 상수도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연간 예산은 약 700억 원이며 이 중 수도요금으로 530억 원 정도이고 시설분담금으로 70억 원, 나머지는 기타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는 매년 대규모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금년 준공 예정인 남부배수지 4만 9,000톤 건설에 540억 원이 들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안서배수지 2만 톤을 증설해야 하는데 남부배수지에서 오는 송수관로 170억 원, 배수지 확장에 160억 원 해서 한 330억 원을 2015년까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국제 비즈니스사업이 무산된 성성동 지역에 민간 도시개발사업 아파트가 2016년도에 입주하면 시에서 추진하는 부성지구를 포함해서 1일 1만 4,000톤의 용수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다룰 급수 조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발의를 계기로 공동주택에 대한 기본요금 미징수 문제라든지 원인자부담금이 적정한지, 적정한 금액인지, 또다른 감면규정도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도요금 인상률이 최소화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형평성 문제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도록 조례에 반영하여 기 시행하고 하는데 이번에 추가로 면제규정을 만들 경우 금년도에도 원인자부담금을 내고 상수도를 공급 받은 아파트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특정지역 아파트를 위한 처분적 성격의 조례 개정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하수 오염이 날로 증가하는 등 주변 환경여건이 악화되면서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긴급상황 발생 시 개연사업을 사안별로 지원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업계획 투자 순서입니다. 현 시점에서 상수도 사업은 세입이 줄어드는 조례개정 보다는 수돗물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2급수 지역 해소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어느 정도 면 오지마을까지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환경부에 건의한 농어촌 상수도 확충 3단계 계획으로 2015년부터 2019년 5개년간 급배수관로 300키로 매설사업비 768억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을 걱정하시는 전종한 위원장님과 시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었고 같이 토론하면서 서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시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부과 등에 관한 조례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내년도에 원인자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그래서 오늘 상정된 내용을 포함해서 시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정안을 마련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건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조례개정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심의는 보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종한 의원님과 수도사업소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과장님, 지금 의원발의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반대의견이 분명하신 거죠?

반대의견이 아니고요, 한 부분만 갖고 다루지 말고 시에서 시간을 갖고 조례 등을 개정할 내용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한꺼번에 일괄로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자료에 주신 거에 의하면, 지금 순번이 안 나와있네, 하여튼 여기 자료 주신 거대로 지금 거의 읍면지역에 4,265세대가 지금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쓰고 있잖아요. 제가 과거에 여기 자료에 있는 동보영구임대 아파트, 직산읍 모시리에 있는 동보 영구임대 아파트에 관리소장으로 제가 한 7년여간 재직한 경력이 있어요. 이때도 분기에 한번씩 48개 항목인가, 하여튼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우리 상수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수도사업소에 자체적으로 분기에 한번씩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 수질검사를 왜 보고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건 법에 연 몇 회씩 크기별로 시설규모별로 검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 수질검사를 왜 해서 보고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사람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물이 적정하게 음용이 가능한지를 주기적으로….

아니, 그 물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니까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보고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적합이 나오면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 돼요?

부적합이 나오면 일단은 그거를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 시정명령 하면 수질이 좋아지나요?

아니 조치계획을 우리가 언제까지 제시하라고 이렇게 공문으로 하고….

지금 아마 여기 이 아파트들이 계속 분기에 한 번씩, 순번이 안 나와 있는데 열 몇 개죠, 15개잖아요. 여기가 분기에 한 번씩 계속 지금 수질검사를 해서 보고하고 있죠? 현재도.

예.

그러다보면 분명히 이 중에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렇게 대장균군이나 이런 데에서 부적합 나오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가끔 나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중금속 쪽이나 이런 데에도 부적합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수질검사 관련 법령이나 또 수질검사를 분기에 한 번씩 해서 보고하라는 취지에 의하면 당장 사실 급수 중단조치를 내려야 맞는 겁니다. 그렇죠?

….

급수 중단조치 내린 적 있으세요?

….

그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대책이. 실제 수질검사를 몇 개 항목 하고 있죠?

그거는 전 항목 하는 것도 있고, 13개 항목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이런 데는 하여튼 제 기억에 지금 50 몇 개 항목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쨌든 기준치를 넘어서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한번은 다시 재검을 해서 다시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수질이 음용하기에 부적합하다라고 판정이 나오면 당장 중단조치를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부적합 물을 계속 먹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부적합한 항목이 어느 항목이냐에 따라서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대표 의원발의하신 전종한 의원님의 주장과 저는 사실 이 전종한 의원님의 취지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라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 취지에 대해 동의하실 것으로 봐요.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또 타 아파트와의, 벌써 이미 부담금을 납부하고 이게 수돗물을 먹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과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또 고려를 아니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 아파트들에 대한 분명한 수도사업소에서 시민의 보건차원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제가 그전부터도 얘기했지만 대책이 없어요. 부적합 나오면 당장 급수를 중단시키고 급수차량을 이용해서 해당 아파트에 급수지원을 해주든지 대책을 수립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현장에 가서 물어보세요. 재검, 삼검, 사검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적합 나올 때까지 새로 해갖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까? 대책이라는 것이. 그동안 주민들은 부적합 나온 물 계속 먹고 쓰고 있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아니 현실적으로 당장 부적합 나오면 사용중지 명령 내리고 우리 상수도를 비상급수를 해주든지 그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그런 대책을 가지고 전종한 의원이 발의한 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시라는 얘기입니다. 대책을 가지고. 여기 지금 4,265세대들 당장 내일이라도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이고 어디고 공공 기관에서 부적합 나왔는데 대책 갖고 있는 게 뭐 있어요?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재검해오라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적합 나올 때까지 다시 해오세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앞에 우리 상수도 관로가 가니까 가급적이면 비용을 부담을 해서….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부적합 나온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최근 5년간 해당 아파트들이 분기에 한 번씩 보고한 내용 중에 수질 부적합 나온 자료 저한테 다 주시고 부적합 나왔을 때 급수 중단시키고 상수도 비상급수 한 번 해주신 적 있으시냐고요.

갑자기 단수되고 그럴 때는 비상조치 해가지고….

아니 부적합 나왔을 때.

….

부적합 나왔을 때 수도사업소에서 시민의 생명을 정말 가엾게 여겨서 비상급수라든지 이런 대책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부적합 나왔을 때 1차적인 책임은 이 지하수를 관리하는 데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고 저희들은 그 조치 계획을 이행하도록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무조건 부적합 나왔다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서 상수도를 공급해줘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그러면 수질이 지하수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지하수의 수질을. 지하수의 수질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주일원 위원님, 지금 취지는 다 지금 설명이 되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조례안이 발의된 마당에 어쨌든 지금 집행부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다면 최소한 이에 대한 부적합 나왔을 경우에 그 대책 매뉴얼을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일원 위원님, 제가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에서 이제 행정부하고 양대 입장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행정부의 입장은 이미 공공재원을 투입해서 급수설비가 아파트 앞에까지 가있으니 1차적인 수질에 대한 책임은 주민에 책임이 있으니 주민이 원인자부담금만 내면 내일이라도 수돗물을 내게 해주겠다는 문제고요, 그러나 실제 아파트에서는 안타깝게도 이들 아파트가 농촌지역의 아파트 대부분 과거에 부도를 거친다든가 임대사업자가 많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 많이 산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몇 백 세대의 주민들이 한꺼번에 원인자부담금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수질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주일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수질이 나빠졌다고 볼 수 없는 아파트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정 아파트를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특정 성분이 그 지역의 지형의 특성 때문에 매년 높게 나오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그런 문제를 지금 오랜 시간이 경과하지만 주민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입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차제에 우리 관련 법이나 수도사업의 정신이 이런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또 2006년에 그 지역의 아파트를 제외하고 일반주택을 감면해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형평성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아니 제가 한 가지만 정리할게요. 저는 이 조례 형평성, 그러니까 전종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취지도 저는 동의하고 집행부에 어떤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쪽에 이 자리에서 제가 명시적으로 어느 쪽 주장이 옳다라는 얘기는 제가 유보할 것이고요, 다만 이 기회를 빌어서 정리하자면 이에 대해서 이 상수도가 들어갈 때까지 부적합이 나왔거나 하면 우리 상수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도사업소로서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연재해가 나가지고 산사태가 나서 시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게 내 책임입니까?’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주일원 위원님, 알았고요, 주일원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고….

당연히 대책을 수립을 하셔야죠.

이 아파트에 대한 수질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연마을에 상수도가 안 들어간 데가 엄청 많잖아요. 읍면지역, 그렇죠?

예.

그 지역도 그 마을도 수질검사 하면 부적합 나오는 마을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따져야 될 문제지, 지금 취지는 전종한 위원님 취지 충분히 이해 가고요, 또 우리 주일원 위원님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수도사업소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제 사실은 이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시내 쪽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읍면지역은 자연부락도 지금 거의 광역상수도를 못 먹고 있고 또 거기에 수질검사 부적합 나오는 마을이 엄청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은 면제가 되죠. 그렇죠? 되지만 시설비가 더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거 끌어가는 원인자부담금 5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한 가구에 500만 원, 600만 원 들여서 이걸 끌고 가야 되니까 못 먹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자연부락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시설비를 시에서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못해주고 있잖아요?

예, 못해주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 같아요. 또 말씀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먼저….

앞에서 주일원 위원님하고 우리 김영숙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아파트가 전부 20년 이상 된 아파트죠?

예, 대부분이 95년, 96년, 90년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노후화된 아파트고 서민아파트라고 볼 수 있죠? 과장님.

예.

그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네 번 합니까?

예.

통보는 다 해줍니까? 수질검사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자료는….

아니 과장님, 비용도 얼마 들어가는지 모릅니까?

한 40만 원 정도 비용 들어갑니다.

1년 네 번에?

아니 한 번 하는데….

아니죠, 과장님.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항목별로 틀릴 거예요.

그것이 16개 항목을 하는 경우도 있고 58개 항목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이 수질검사 걸리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불합격 나오는 데요?

예.

간이상수도 통계는 지금 제가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거는 지하수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집계는 오늘 안 가지고 왔습니다.

상당히 지금 상황이 나쁩니다. 지금 이 물먹는 사람들이요, 서민이니까 그냥 꿀떡꿀떡 먹지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거 안 먹습니다. 수질이 보통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공장이 사방에 있는 공장지대다 보니까 수질이 점점 가며 나빠져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예.

그러면 대책을 해주셔야지. 대책이 있습니까? 시에서.

대책이라는 게 저희들은 최대한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추천한 아파트가 몇 군데 있는데 2년이 되도 못 놓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리고 신청해놨다가도 원인자부담금을 못 걷어서 해를 넘기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조치를 해줘야지 이렇게 그냥…. 우리 똑같은 천안시민 아닙니까? 이게 안 되면 다른 거로 바꿔서라도 해줘야지 그래 그냥 물먹게 몇 년을 놔두면 과장님 미안한 생각 안 들어갑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장님은 좋은 물 먹으실 거 아녀, 그런 물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시정 좀 해주세요. 과장님.

예.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사실 등산하거나 하면 약수터 있잖아요. 약수터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가 딱 되어서 부적합 판결이 나면 딱 붙이잖아요. “부적합이다. 이 물은 먹을 수 없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파트라든지 시골지역은 부적합 판정이 나더라도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냥 계속 마시는 거예요. 어디 공고가 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만 갈 뿐이지.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원인자부담금 있잖아요. 이 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내면 이 아파트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연부락보다 왜 더 힘드냐면 대부분 임대가 아니라, 임대사업자들이 여섯 채, 열 채씩 사서 월세를 받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협의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연부락보다 이런 아파트들은 협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협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원인자부담금을 임대인이 내야 될지, 임차인이 내야 될지 여기부터 서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에서 해결하지 않는 이상 외곽지역인 아파트들은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주민들 자체적으로, 사는 사람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높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한두 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섯 채, 열 채씩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아마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종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동료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게 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라서 공동주택 수도요금의 호별 검침을 관리주체에서 대행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의 부과 및 징수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수도 사업자로 하여금 그 대가로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 여러 지자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요금에서 일정 부분 감면하여 주는 사례가 있어 관내 공동주택의 주민과 관리 주체로부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가 있는 상황이며 유사한 영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1975년부터 매월 세대당 일정액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관리주체에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요금이 공급 원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수수료의 지급으로 수도사업의 비용증가가 분명하게 예상되나 이는 수도사업자의 정당한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31조 제2항에 공동주택 호별 검침 등의 대행자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961호 전종한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수도요금의 호별 검침을 관리 주체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공동주택에 대한 호별 검침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메인 계량기까지만 검침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현실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지자체의 적용 사례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행정부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결론을 도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시의 관계 부서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공동주택 수도검침 수수료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공동주택 시행사 또는 관리 주체와 주 계량기까지 수도공급을 체결하였고 각 세대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내의 개별 계량기는 4급 계량기로서 관리주체가 요금 분할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물이기 때문에 계량기 검침은 관리 주체의 자체 업무이지 수도사업소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44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위임받아 제정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47조 2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검침은 관리주체가 하여야 할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수도검침 수수료 지급은 4급 계량기에 대한 지급이기 때문에 현재 부과하지 않는 기본요금 문제와 병행하여 관련 규정과 법령, 사례 업무 등을 통해 조례를 개정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종한 의원님과 수도사업소 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천안 북부BIT 일반산업단지 조사사업 관련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 의안번호 1955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천안시의 균형적 개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및 지방산업의 활성화를 유도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 육성 및 타지역 이전기업에 공장용지 공급이 매우 시급한 실정으로 PF를 통한 제3섹터 방식으로 시행하여 안정적 재원조달 및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 사업자를 공개 공모하였으나 경기 불황에 의한 PF 실행의 어려움으로 공개공모가 2회 유찰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3차 공개공모 시 조성된 산업시설 용지에 대하여 준공 1년 이후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천안시에 조성원가 이윤을 제외한 매입을 조건으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였는바 우리 시의 부족한 공업용지 확보 및 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준공 1년 이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천안시 매입조건으로 하는 북부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에 의거 천안시의회의 의무부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천안 북부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며 위치는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복모리 일원 108만 1,485㎡입니다. 산업시설용지는 67.6%로 73만 1,029㎡이며 지원시설 용지는 1.9%에 2만1,084㎡, 주거 이주자 면적은 1%에 1만 533㎡, 공공시설은 29.5%에 해당되는 32만 8,839㎡입니다. 의무부담 내용으로 사업시행자는 천안시가 참여한 SPC법인이며 의무부담 토지매입 확약자는 천안시입니다. 부담 확약내용은 산업단지조성사업 준공 1년 이후 미분양 산업시설 용지를 전수 조성원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해당됩니다. 붙임 천안 북부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과 지자체 산업단지 사업추진 현황과 관련법규는 53쪽부터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955호 천안북부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의 균형적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족한 공업용지 확보를 위하여 PF를 통한 제3섹터방식의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였기에 준공 1년 이후 미분양 산업시설 용지에 대하여 천안시가 매입하여 주는 조건으로 하는 천안 북부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천안시 의무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내외적 환경변화 및 경기상황에 따른 산업시설 용지 등의 분양률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행정부가 제시하는 복안 및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도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고생 많으시죠?

예.

3공단이나 5공단, 풍세산업단지 때문에 분양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최근 추가분양 있다고 하던데 8필지에 1만 8,000평 정도요?

예.

5산단 분양하는데 수고가 많으시고요,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북부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 12월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 후 의무부담행위 의회에 제출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심의 때도 문제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조성사업 준공 1년 이후 미분양 사업 용지시설 100% 조성 원가에 대한 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요, 책자 58페이지 보면요, 양주 일반산업단지 18개월, 포천 5년 이렇게 대부분 나와있는데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타 지방자치제하고 우리 시하고 지원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준공 후 5년 내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4년, 3년, 2년까지 미분양 시 전량 인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천안시가 2009년도에 제안공모를 하고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다보니 천안시를 모델로 해서 이런 타 사업단지에서 이런 미분양 지원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준공 후 타 지방처럼 3년, 5년이 나은 건지, 아니면 저희 시처럼 1년 후 전부 100% 조성원가에 매입하는 게 나은 건지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 지금 준공 후 5년 정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기간 동안에 분양률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토지조성 원가를 계산할 때는 은행 이자비용도 조성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미분양으로 인해가지고 그 기간이 5년 이후에 매입원가로 토지를 매입한다면 그 이자 비용만큼이 우리 의무부담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서로간에 장단점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그러면 분양률에 달려있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분양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해서 분양을 조기에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위치를 보면요, 인근 14키로 지점에서 삼성이 120만 평 정도 2017년도에 분양한다고 하는데, 준공된다고 하는데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신문을 통해서 봤고요, 2014년 5월달에 아마 착공을 해서 2016년 내지 17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삼성에서 고덕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력업체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이제 대기업이 오다보면 지금 현재 천안에도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SDI와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주변 30키로 이내에 협력업체가 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평택 고덕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대효과도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 30키로면 저희 천안 같은 경우 한 14키로면 북부BIT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위치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수혜 지역 내에 14 내지 20키로 정도에 있기 때문에 그 협력업체들이 그 범위 수혜지역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도 그 시기에 맞춰 2018년도에 준공을 해야 그 협력업체 유치가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할수록 그만한 기대효과를,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평택 고덕단지가 분양가가 약 180만 정도라고 이 책자에 나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분양이 되나요?

저희들은 현재 산출했을 때 한 97만 원 정도의 토지조성 원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타 지방에 비해 경쟁력이 좀 있다고 봅니까?

예, 97만 원 정도면 경기도에서 비싼 땅을 원했던 분들이야 뭐 경기 수도권에 인접하지만 그보다 다른 땅을 원한다고 한다면 천안이 가장 인근이면서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천안, 아산, 당진 쪽에도 수혜가 있지만 천안이 기대효과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부BIT 일반산업단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땅값 상승도 있고 또 경쟁력에서도 많이 어려움이 있겠네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이 지역은 지역여건이 좋아 착공과 함께 분양이 잘 될 거라고 아마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이 하신 거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럼 5산업단지가 앞으로 몇 년이면 분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분양률이 외투단지를 빼면 45%고요, 외투단지를 포함하면 66% 분양을 했고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분양률을 따져서 봤을 때는 2016년 안에 다 분양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2016년이요?

예, 2016년 안에.

2016년 이후에는 그러면 산업단지를 또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예, 추가 지금 현재 산업단지가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 지금 MOU 체결되어 있는 것이 북부BIT고요, 그다음에 동부바이오가 지금 현재 체결되어 있고 두 개의 산업단지인데 북부BIT는 수도권 인접지역에 있고 동부바이오는 지금 현재 동면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수요로 본다면 수도권 인접지역에 있는 수요를 받는다면 북부BIT가 가장 적격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늦어도 2016년, 또 늦어도 17년까지 가능하다면 지금 이제 북부BIT산업단지가 지금 시작해도 18년에 준공인데 앞으로 5년이면 다 분양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해도 14년도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안 하고 15년도에 착공, 18년도에 준공예정인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도 북부BIT나 아까 동부 쪽 다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현재 산업단지 수요로 본다면 제3산업단지는 확장에서부터 분양이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풍세산업단지도 현재 90% 정도에 분양이 되었고 5산업단지도 현재 66%의 분양률이 있기 때문에 그 산업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조성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간이 장기화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북부바이오센터도 바로 착공을 해야되겠네요.

예, 북부BIT도 지금 현재 위원님께 동의 요구를 지금 한 거와 마찬가지로 동의가 된다고 하면 조속한 절차를 거쳐서 토지매입 및 사업 착공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산업단지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도 난개발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5산단이 끝난 다음에 바로 다른 산업단지라도 연계가 되어야만 난개발도 방지할 수 있고요, 또 앞으로 이 북부BIT산업단지나 동부바이오센터도 바로 연계되어서 해야, 또 입장밸리도 있죠?

예, 입장밸리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바로 연결해서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들이 1년에 250개 내지 한 200개 정도의 공장을 유치를 하고 있는데 주로 개별입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별입지 중에서도 지금 성환, 성거, 입장 쪽하고 성남, 수신 쪽에 개별 입지가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북부 쪽에는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개별입지로 많이 들어와서 그 지역이 완전히 난개발에 의한 문제점이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셔서 연계사업에 산단이나 이런 쪽에 난개발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모순적인데 그 좋은 기회를 그럼 우리가 다 놓쳤단 말이야? 아니 그렇게 분양이 다 될 거 같고 그 조건이 그렇게 좋으면 아니 코오롱에 특혜적으로 말이야 줄 게 아니라 산업단지 그냥 조성해서 공사를 했으면 됐지, 아니 다 분양될 거 같은데 그럼 이걸 코오롱 때문에 3,4년을 질질 끌어가며 이 꼴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일을 대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진작에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했으면 벌써 분양되고 다 되었겠구먼. 이것을 괜히 코오롱에 목을 매는 바람에 동네주민들은 계속 원하고 빨리 개발해달라는 거를 코오롱에 협약해놓은 거에 천안시가 코가 껴가지고 몇 년을 코오롱만 붙잡고 하자하자 하니까 못하고 여태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2010년도, 2009년도 2차 유찰되었을 때 그럼 하지 말고 1년 정도 기다려보자, 전망 좋아질 거니까. 1년만 있다가 이 사업을 재공모 했으면 벌써 해가지고 사업자 나왔겠구먼, 내가 보기에는, PF 일으켜서. 2010년도부터 코오롱에 MOU 체결해줘가지고 2,200억 채무보증 걸어놓은 바람에 여지까지 코오롱한테만 매달린 거 아니에요. 다른 회사 알아본 데 있어요? 다른 조건 따져본 데 있어요? 없잖아. 그냥 코오롱만 매달려서 주민들은 이거 개발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데 말만 해준다, 해준다 그러고 코오롱한테 2010년도부터 2013년 지금까지 뭘 한 게 있냐고 천안시가. 이 경기 좋은 이 전망들을 다 놓치고.

지급 북부BIT와 관련되어서는요, 저희들이 그 당시 2009년, 2010년도에 제안공모를 해가지고 제안공모 했을 때에 2차, 3차까지 유찰되면서 4차에 걸쳐서 공모 조건을 여러 가지 조건을 좀 좋게 해서 지금 현재 코오롱건설과 관련된 비플렉스의 SPC와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절차 중에 출자 출원이라든지 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 동의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3산단에 대한 채무문제라든지 5산단 채무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과장님, 5산단 분양 안 된 것도 다 시의 책임이고 사실은 시의 정책적 판단에서 미스가 나왔고 분양이 안 된 거예요. 누굴 탓할 일이 아니야. 시에서 검토했던 거잖아요. 안 된 거예요. 천안시에서 판단 미스가 있었던 거라고. 다른 거 빼고 이거만 상황을 얘기해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맨처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전망에 좋은 기회였다면 무리하게 왜 4차까지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놨냐고. 안 하고 있다가 ‘미안하다. 현재 경기가 안 좋으니 1년 정도 보자.’ 그럼 2009년도였으면 2010년도 말이냐 2011년도 와서 다시 재공모했으면…. 아니, 2012년도 작년 초면 벌써 2년째거든요. 작년 초에만 했어도 지금쯤이면 다 끝나고 내가 보기에는 공사 시작했겠구만. 정책적 판단은 천안시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는 엉뚱하게 50억 짜리 회사에다가 2,000억 넘는 채무보증을 해달라고 4년 동안 매달려있는 천안시는 대체 뭐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님, 내가 보기에는. 예? 전망 좋아도 안 되었다. 그러면 2011년도나 2012년도에 벌써 이걸 접고 폐기하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내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천안시는 임무만 하려고 하는 거죠. 산업단지가 되게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은 이미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천안시가 계속 놓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매년 매달려서 의회에 올리고 또 해달라고…. 아니 전국에서 2,000억을 넘는 채무보증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사례가 어디에 있느냐고, 1년에 사주는 이런 특혜적 상황이. 이거를 안 해줘서 못한다고 얘기하는 천안시 기업지원과가 나는 대책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2009년도에 그랬으면 끝났으면 그냥 두었다가 1년만 있다가 다시 해보자, 2년만 있다가 다시 해보자 했으면 벌써 이거 내가 보기에 시공 들어갔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코오롱에 코뀌어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오히려 나는 그것은 의회에서 문책을 해야될 상황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만약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다면 MOU를 하기 전에 천안시의회에 ‘이런 상황에 대한 채무가 가능할까요?’라고 의견을 먼저 했어야죠. 아니 의회 동의는 안 구해놓고 덜커덕 계약해놓고 와서 천안시의회에다 ‘해주세요.’ 안 하니까, 안 해주면 ‘천안시는 하려고 하는데 의회가 안 해줘가지고 천안시 행정에서 못하겠네요.’ 발뺌하는 것도 이게 무슨 염치없는 짓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 MOU를 체결하기 전에 그러면 코오롱이랑 천안시의회에 이런 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보려고 하는데 채무 한 2,000억 이상 될 거 같다. 이거 채무동의 가능하겠냐, 의회에서 전국적으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1년에 사주는 조건, 5년이나 10년도 아니고 1년에 사주는 이런 조건은 안 된다. 그러면 계약을 하지 말고 그 사업을 대기를 했어야죠. 내가 보기에는. 아니 자기들끼리 가서 계약 다 해놓고 천안시의회에 와서 ‘1년에 다 사주고 2,000억 정도 됩니다. 동의해주세요.’ 의회에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아,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안 도와줘서 못하겠네.’ ‘아, 주민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안 도와줘서 못합니다.’ 이렇게 발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거를 그때 계약하지 않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초까지, 올 초까지만 했어도 이거 공고 나갔으면 나는 벌써 계약되고 이 사업 집행되고 있다고 봐요. 나는. 잘못한 행정 때문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다. 예?

답변드릴까요?

동의 되셔? 안 되셔?

아니 이제 그때 2009년도와 2013년도에 많은 시간적 흐름이 있었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김영수 부의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에 3산단 채무부담 동의라든지 5산단 미분양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의무부담 동의와 관련되어서 몇 차례 걸쳐서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사안이 어렵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었었고요, 저희들이 비플렉스와 관련된 코오롱건설과의 일단 공모에 의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MOU를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업체와는 우선권이 있는 거고요, 또 우선권에 의해서 그 업체를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해지를 한다든지 이런다면 해지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해지사유 중에 하나가 의무부담과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현재 의무부담이 저희들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현재 만약에 의무부담 동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또다른 코오롱과의 협약….

과장님,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비겁해요. 내가 보기에는, 비겁해, 용기도 없고. ‘야, 이거 도저히 MOU 체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했으면 2011년도에 의회에 요구해서 ‘부결시켜주십시오. 이거 해지하고….’

비겁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절차의 문제이지….

다른 사업으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천안시가 비겁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죠. 이 사업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과장님, 잠시만요….

잘못된 말씀이고요….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데…. 이 사업을 정말 하고 싶었다면 의회 동의 안 될 거 뻔히 보이면 올려서 ‘이거 그냥 부결시켜 주세요. 코오롱 하고 계약 해지하고 다른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했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4,5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지금 온 거야, 결국 이렇게 끌어서. 2009년부터 결국 끌어서 2010년에 엉뚱한 계약 체결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잖아?

절차를 진행해 온 거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조건을 의무부담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의회 동의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동의절차를 밟는데….

그리고 또 현재 비플렉스(주)와의 관계는 MOU 단계입니다. 현재 협약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우선협상 대상자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손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의회에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그러니까 의무동의안이 4년째 있는 거라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4년 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4년 동안 제가 이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아까도 얘기했죠. 전망이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전망이 좋은데 왜 분양이 안 돼요. 전망이….

전망 좋은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에 대한 사항이지 과거 2009년, 2010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산단, 5산단 분양률, 또 채무부담 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부담동의를 안 해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김영수 위원님, 일단 마무리 하시고….

아니 하나만 더 하자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한 번 더 하시죠.

아니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할게요. 사업전망이 좋다는 천안시의 전망이 맞은 적이 있냐고….

예측이기 때문에요,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측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측을 하는데 앞으로 1년 안에 분양이 되어서 웬만큼 분양이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예측을 하는 거잖아. 이걸 해주시면 1년 안에 채무부담 행위 2,000억이 넘는데 50%만 되고 1,000억을 갚아야 되는데 이거 감당 못하는데 80% 이상 분양될 거고, 웬만하면 다 분양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예측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산업단지 분양률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천안시가 예측을 한 게 맞은 적이 있냐고….

맞고 안 맞은 거에 대해서는….

아니 잠깐, ‘3산업단지 1,500억을 6개월만 쓰면 이걸 해결합니다.’ 6개월 연장해줬어….

예측은 예측일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도 예측은 예측일 뿐 아니야.

아, 예측이죠, 그럼. 우리가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 사항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아니 예측을 하는데 시민의 돈 2,200억을 예측으로 그냥 땅에다 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예측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의 분양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했잖아요.

그 예측을 천안시가 해가지고 맞은 게 있냐고요. 그동안. 다 당신들이 여기에 앉아서 한 거예요. 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이따가 다시한번 해주시고요, 황천순 위원님.

예, 다른 지자체, 예측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타 지자체 산업단지 지원사례 해가지고 사례를 주셨잖아요. 첫 번째가 양주, 홍주 일반산업단지예요. 제가 이거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양주시가 이거 때문에 난리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는지 아세요? 준공 18개월 후 미분양용지 전량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분양을 했는데 지금 분양률이 정확히 20.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이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지금 이 의무부담대로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2015년 5월달에 양주시에서 1,231억을 들여서 이거를 지금 인수를 해야 될 상황까지 왔어요. 지금. 첫 번째 사례가 그렇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5산업단지 분양 다 해서 60몇% 되었다고 하셨죠?

예, 66….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단지가 다 되었다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빼면 45%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거까지 포함해서 66%고요, 지금 현재….

외투 지역도 아직 기업이 다 들어온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외투 지역은 어차피 지분이 국가에 70% 갖고 있고요….

아니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냐면 산업단지라고 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공장 앞으로 들어오겠죠. 현재 상황에서 어떤 주변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좀더 부담스러울 거다. 왜 부담스럽냐면요, 얼마 전까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얘기 많이 나왔을 때 있잖아요. 특별회계가 우리 채무에 해당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채무보증 동의안도 포함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런데 앞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있어서 얼마나 타격을 많이 받겠어요? 이 의무부담 행위 자체도. 앞으로 특별회계 포함이 되죠, 저희도 3산업단지 채무보증 한 거 부담이 되죠.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성환 주민 분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거 같은데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산업단지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에 얘기하지만 성거에 있었던 도시개발 사업의 저리라든지 성환의 BIT 산업단지라든지 또 신월리 쪽에 있던 거를 시민들 입장에서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 지역을 개발을 한다는 논리로 보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계속 그 지역 일대도 성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거 같은 경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벌써 집행된 40억 그냥 날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신뢰가 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의무부담까지 해서 진행하려고 하니 당연히 의회의 입장에서는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위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양해각서 체결하고 그럴 때도 아마 지방선거 있기 바로 직전에 했을 거예요. 아마.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방선거 하기 직전에 하다보니까 더욱더 전체가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시작 자체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시기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인치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참 어려운 걸 저희 의회한테 주시네요.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부는 전혀 책임을 안 지시고 이 어려운 사항을 의회에 떠넘기시는 그런 걸 보고 정말 실질적으로 의원 생활하면서 심적인 부담과 그다음에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천안시의 동력을 이끌고 그로 인해서 고용창출이라든가 천안발전의 이바지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 과정에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타 지자체의 지원 사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하고 협약하고 1년, 이렇게 된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어요. 대부분 4년, 5년,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협약체결 할 때 시기가 언제였었죠?

2010년 1월 5일입니다.

2010년 1월 5일이고요, 협약서를 체결한 날이요? 협약서를 체결한 날.

4월 2일이요.

2010년 4월 2일이네요. MOU가 체결되었고 선정은 4월 2일날 되었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장님께서 선거가 또 언제였었죠? 6․2지방선거였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4월 15일이면 한 달 조금 남겨놓고 이렇게 협약을 성급하게 하신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못 하신다고 해도 본위원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3산단 확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이행 지금 우리가 동의해드린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자가 연 얼마씩 나가고 있죠?

3산단 관련된 확장부지에 이자 나간 거는 없습니다.

없죠. 그러나 채무보증은 있죠?

채무보증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 제3사이언스에서 채무부담 해준 거에 대해서 다 갚고 790억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3산단 확장 관련해서도 채무연장해준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과연 북부BIT에서 이러한 어떤 협약 체결을 해줬을 때에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자, 그렇게 하고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또 시장님께서는 광역단체장 말씀도 나오십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7개월뿐이 임무수행을 못하셔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만약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먼저 사퇴하고 하신다면 불과 2,3개월뿐이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못 보시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 협약이,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잘하는 일인가, 과연 이 부분에서 심적인 부담을 차기 어느 분이 될지 모를지라도 그다음 시장이라든가 다른 우리 7대의원들한테 너무 많은 고통을 준다. 아까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는 절대 아무 지역민들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하나도 없잖아요. 의회한테 떠넘겼으니까. 여기에서 부결이 되었든 보류가 되었든 간에 시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여기 위원회 열 분이 이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천안시 65만 전체 공청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묻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걸 시에서 협약했다. 이대로 밀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열 분한테 얼마나 과중한 책임을 지느냐, 더 나아가서 우리 스물한 분의 위원님들한테 이런 책임을 줘야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김영수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에 추진하다 잘못되었을 때는 뭔가 재검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천안을 위하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해야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원 사례가 벌써 보면 1년 이하는 전혀 없고 4,5년씩 전부다 이렇게 지원 사례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실패한 예도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했어야 되느냐, 이게 바로 특혜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정도 사업 한다면 누구는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혜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특혜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4회에 걸쳐 공모를 했고 공개공모를 한 것이거든요. 공개공모를 할 때에 의무조건과 관련된 것을 공모를 한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시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왜 특혜가 아니냐고요, 왜 그렇게 과장님 답변은 물론 뭐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천안시가 협약한 내용을 보면 자, 준공 후 1년 경과하여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에 한하여 프로젝트회사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 천안시가 조성원가로 매입한다. 아니 1년 동안 어떤 사업은 못하겠어요? 실질적으로. 분양되든 안 되든 1년 시간만 지나면 당연히 천안시에서 매입을 해주는데 얼마나 좋은 혜택입니까? 그게. 그다음에 진입로, 용수, 폐수종말시설, 문화재조사비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해줘야 되고 행정서비스 기타 모든 등등을 천안시에서 다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그런 어떤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산업단지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방식에 있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할 때는 이게 2,526억 정도 들은 사업이고요, 앞으로 천안시가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지만 수도권에 있는 또는 인근에 있는 신설 증설하는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거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데 그런 방식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공영개발 방식으로 채택한다면 지금같이 지방채 5산단마냥 1,780억에 대한 지방채를 떠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개발방식 또는 SPC와 관련된 제3섹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말씀대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산업단지 개발하는 데에서 반대할 분들 전혀 없다. 단 또 지금 성환 같은 경우는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탄약창이라든가 종축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거, 여기 우리 위원님들 위원회에서 다 알고 계세요. 단 좀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 협약과정에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 얼마만큼 이득이 가고 그 다음 우리 시에 얼마만큼 유익하게, 이게 협상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꼼꼼히 따져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에 더 많은 혜택이 가고 또 예산을 많이 절약하면서 좋은 위치에 좋은 산단을 꾸려갈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을 늘 정책에서 반영해서 가야 되는 거지 지금 아까 우리 여기 전체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겠지만 이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절대. 북부BIT산업에서 성환을 배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시내권에 있는 위원이라고 해서 그거를 절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단 분명히 산업단지는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천안의 동력을 견지하기 때문에, 이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어요. 단 협약에서는 너무 잘못됐다. 왜 이렇게 우리가 졸속으로 처리했었나…. 그래서 본위원이 지방선거도 논했던 거고 다음 내년도에 있을 선거도 논하는 겁니다. 왜 이러한 어떤 어려움을, 이 부담스러운 큰 문제를 왜 의회에 떠넘기는가, 행정부는 참으로 정말 아주 그냥 전혀 손해보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정책을 펼 때에는 본위원이 좀전에 지적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시간이 1년 지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협상에서 밀리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산업단지를 한다고 하면 100% 민간 수요자, 실수요자가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 균형발전차원에서 북부BIT, 풍세산단, 동부바이오, 이렇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모조건에 따른 사업체가 선정이 안되다 보니 지금 여태까지 온 걸로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의 심려, 또 위원님들의 부담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니 과장님, 이 정도라면요, 지금 실질적으로 복합테마파크라든가 그 다음 여기 국제비즈니스파크 같은 경우도 이런 조건이라면 왜 안들어오겠어요? 모든 사업이 공약사항이 다 될 수 있죠.

그래서 3산단 확장지역이 채무부담 동의를 해줘서 여태 와가지고 지금 어렵게 어렵게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3산단 확장지역이라는 시가 부담 없이 산업단지 하나를 얻고 그에 따른 경제유발효과가 2조 4,000억 정도 되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산단 확장에 대한 부분이 좋은 교훈이었었잖아요. 그 교훈을 토대로 해서 다시는 그런 제2의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이 산업단지 분양과 관련된 것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산업단지 분양에….

아니 이 부분은 다시 저희 위원회에 더 세밀하게 정말 새로운 거를 가지고 오셔야지 지금 이대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전체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행정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요즈음 조선일보에 보니까 천안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 경쟁력, 이런 부분이 좋게 평가가 되고 있어서 본위원도 천안시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단지가 천안시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부인하지 않으실 테고요. 또 현재 그런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통 산업단지가 계획에서 준공까지 대략 과장님, 한 5년에서 6,7년 정도잡아야 될테고요, 중간에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흐름이나 상황에 따라서 딜레이될 확률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산단의 분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단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5산단 공단에 대해서 실패한 공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산단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산업단지 조성이 실수요자 방식으로 해서 민간개발으로 해서 실수유자 방식으로 한다면 적정 지역을 찾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본다면 또 균형발전차원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성남, 수신에 제5산업단지가 들어와 있고요, 5산업단지가 조성이 됨으로서 성남, 수신쪽에 기업이 50개 내지 70여개가 들어온다면 지역경제 유발효과라든지 고용창출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성남, 수신이 지리적 여건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현재 외국인 외투단지로 또 지정을 받았고 현재 분양률이 66%까지 돼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양이 된다면 충분히 그런 균형발전차원에서 5산단은 적정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산단 조성이 지역의 균형발전 역할을 한다는 거는 틀림이 없는 얘기고요. 제가 단적으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모전리에 대원강업이라는 본사가 12월까지 입주를 완료하는데요. 성거지역도 물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계속 인구가 약간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지역이지만 역시 농업과 도시가 공존하는 도시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대원강업이라는 4만평 가까이 본사가 내려오고 계열사가 함께 내려오면서 지금 성거지역에는 경기가 활성화를 띠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부도 난 아파트가 다시 시공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거가 또 필요할 테니까요, 직원들이요. 그런 예도 있고요, 5산단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패한 공단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어렵지만, 지금 늘 누구나 얘기하는 수도권규제 완화, 여러 가지 경제상황으로 비춰볼 때 천안시가 정말 대단한 지역이다. 지리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때 5산단은 저는 실패한 공단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부를 편드는 거는 아니고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5산단이 분양될 수 있었던 거는 발빠르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대처한 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5산단이 처음에 어려웠냐면 풍세산업단지하고 5산단하고 같이 시작했죠. 풍세산업단지는 민간개발방식으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작한 거고요, 5산단은 우리 시에서 시작한 겁니다. 동시에 사업을 시작하고 동시에 분양을 했습니다. 한 100만 평 정도를. 대단한 거죠, 사실은. 천안이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면 아마 정말 지금 속된 말로 곡소리가 날 정도일 겁니다. 다만 민간개발은 약간에 유도리가 있기 때문에 경쟁력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86%가 넘은 거고요, 우리 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재빠르게 공동주택부지를 업종변경해서 산업용지로 전환을 했고 또 외투지역으로 어렵게 지정을 받아서 분양에 막힌 저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풍세산업단지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 86% 이상 분양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공동주택 부분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5산단이 아마 풍세산업단지보다 빠른 시일 내에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주택 부지가 없잖아요. 산단 안에.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천안이 대단한 지역입니다. 성환의 BIT산업단지에 본위원이 작년부터 시정질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고 여건은 누차 말씀을 안드려도 가장 호기를 맞고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이요. 저는 이 산업단지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수요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천안도 계속 지가 상승이 되고 있어요.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고 있거든요. 분양가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보상비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에 대비할 수요는 BIT산업단지가 적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BIT산업단지는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BIT산업단지가 1,2년 전에, 4,5년 전에, 6,7년 전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의원 하기 전에,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천안시에서 성환읍사무소에 2층에 오셔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5산단은 성환의 율금리로 한다는 그런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바운더리까지 다 설명을 했었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 5산단이 성환이 아니라 성남, 수신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역주민들이 벌써 10여년 전에 행정에 대한 불신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허탈함을 한번 느꼈던 지역입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2007년도에 다시 또 이게 시작이 됐죠. 타당성 조사 완료가 됐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 천안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6,7년동안 계속 진행되었던 사업이죠. 갑자기 진행된 사업이 아니라요. 한가지 더 행정부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아쉬움을 토로하는 거는 미리 성환 BIT산업단지가 시작이 됐으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분양도 잘 이루어질 수 있었고 잘 이루어져서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됐을 테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세 수입도…. 기본적인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됐을 겁니다. 저는 그런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고요.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의무부담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채무로 우리가 회계법상, 황천순 의원도 여쭤보셨거든.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회계법상 채무로 우리가 동의안을 내주면 채무로 언제 기재가 되는 겁니까?

채무부담과 의무부담이 있는데요, 채무부담은 부채에 해당되고 의무부담은 의무부담 시점이 도래할 때에 그때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죠. 현재 2018년이나 2020년도에 분양이 준공 후 1년이 됐는데 그 당시에 몇%의 분양률이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2020년 정도 되면 80% 정도 분양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 당시로 한 433억 정도의 채무부담이 그때 발생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성원가죠. 조성원가에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분양가가 아니죠, 조성원가죠. 이윤을 제외한 조성원가에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동의를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계법상 이런 부채에 대한 부담은 제가 생각을 해도 2019년도나 2020년도, 잘못하면 2020년도를 넘어가는 수도 있을 테고요, 결국은 행정적으로 준공이라는 거는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준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준공 시기는 얼마든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정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만 BIT, BIT 지리적 여건은 더 이상 설명을 안드리고요. 정말 빨리 해야 된다고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시정연설에 제가 유심히 봤는데 배 산업에 대한 붕괴에 대한 발언이 약간 있으셨더라고요. 한 줄 정도. 지금 성환이 경기를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배 주산단지로서 전국에 두 번째입니다. 양이 많다는 얘기죠. 국내 수요에 비해서 생산량은 엄청납니다. 즉 지금 천안 배가 그나마 경기를 찾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미 수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대미 수출에 현재 상황 작년에 비해서 50% 정도가 지금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중국 배가 대미 시장에 올해부터 수출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배가 지금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한 15년, 20년 전에 한국 배가 20세기라는 일본 배를 대미 시장에서 몰아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배 산업도 활기를 찾고요, 생산량도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지금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안되겠지만 지금 징조로 봐서는 대한민국 배가, 천안 배는 물론이고요, 대미 수출에서 중국 배에 밀려서 다 쫓겨날 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역수출되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면 배 산업은 붕괴 위기에 있다. 이렇게 보고요. 벌써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왜 그러냐면 성환지역은 그나마 배 경기 하나로 버티는 지역인데 앞으로 2,3년 후면 정말 더 어두운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BIT산업단지는 반드시 추진해야 될 거 같고요. 2010년도에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 2011년도에 의회에 제출했는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자료 조사한 거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또 제3산단 확장지역에 대한 채무부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그 무렵하고 5산단 미분양에 따른 우려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채무보증 연장이라든지 그런 점이 있었고요…. 결국은 시의 추진 의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앞으로 산업단지가 현재 준공이 다 완료됐고 3산단도 완료됐고요, 풍세산단도 준공이 완료되어서 분양률이 90%에 육박하고 있고 5산단도 현재 외투단지까지 포함한 66% 된 시점에서 후속 산업단지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된다면 개별입지로 오거나 그 다음에 지구단위로 오게 될 경우에 각 지역에 난개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평택 고덕지역에 있는 고덕산업단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북부BIT 산업단지는 그간에 2010년부터 여태까지 지연되어왔지만 지금 정치적인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시장님이 연말, 또 내년에 그만두신다면 그와 관련되어서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마무리짓고 가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행정은 신뢰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역주민과의 타당성…. 이 시장의 공약이라는 거는 시장 개인이 막 공약하는 거는 아니죠. 지역주민들의, 단체의 필요성을 듣고 공약을 하는 거죠.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10여년 전부터 지역의 필요성을, 산업단지의 필요성을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시책사업으로 반영되어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시기적으로 이 시기를 놓치면, 공단이라는 거는 시기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입주업체를 흡수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 시기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아까 말씀드렸던 천안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지역의 발전에 저해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부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전폭적으로 분양에 절대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이거 아주 천안시가 미묘한 때에 천안시의회에 큰 부담덩어리를 주신 거 같아요, 과장님.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크게 두가지의 흠결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첫째가 천안시민이 추후에 부담해야 되는 의무부담행위하고요, 당연히 아까 말씀들 나누셨지만 몇%가 될지는 아무도 사실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한 의무부담행위와 두 번째는 시기가 과연 적절한가, 물론 산업단지 개발하는데 지역민들 또 천안시, 의회, 대놓고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죠. 당연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큰 그림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가지의 큰 흠결이 있지 않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무용 시장님은 이제,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불과 임기가 7개월도 안남아있고 또한 예를 들면 이런 개인적인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내년에 각자 입장에 따라서 중도 사퇴하실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여기 누구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개월보다 임기가 더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이게 2,000억이 넘는 이러한 큰 사업을 꼭 지금 이 시기에 부담스럽게 던져준 천안시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일단 의무부담행위에 대해서도 지금 20%라고 계산하셨는데 20%라는 것도 확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20%만 잡아도 433억인데 전체적으로 하면 약 2,100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이게 미분양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에 대한 매뉴얼은 갖고 계세요? 어떻게 대책이…. 막말로 20% 예상하셨는데 433억 원….

지금 말씀된 대로 5산단 예를 들 경우에 어려운 상황에서 5산단이 여기까지 왔고 현재 준공이 이번 10월달에 준공이 됐고 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외투단지까지 포함해서 66%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봤을 때 성남, 수신쪽에도 그런 정도의 분양률이 오는데 저쪽 북부쪽은 저희가 개별입지로 봤을 때에 개별입지가 거의가 성환, 입장, 성거쪽이에요, 성남, 수신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북부 BIT 위치가 그렇게 나쁘다고 판단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런 분양률을 따졌을 때에 아주 말하자면 100% 분양이라고 하면 거짓말일테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치를 계산했을 때 저희들이 연간 분양률을 따져서 80% 정도를 예측을 한 거거든요.

알겠고요, 58쪽에 보시더라도 타 지자체 지원사례를 보더라도 천안시가 파격적이잖아요, 지금. 1년. 지금 좀전에 포천 용정 일반산업단지 검색해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불과 분양한 지 얼마 안돼서 80%가 넘게 아주 인기가 좋은 지역인데도 5년이라는 조건을 줬는데 천안시가 1년이라는 것도 너무 파격적인 거 같이 생각이 들고요. 정말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투자와 사업은 항상 위험부담, 즉 리스크가 따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런 사업이라면 천안시가 전량 미분양물에 대해서 천안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천안시민의 돈이죠. 시민이 다 인수해주는 이러한 것은 정말 땅짚고 헤엄치기식,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사업도 아니죠. 그런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의무부담행위도 의무부담행위지만 과연 의회와 천안시장님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물론 산업단지 5산단이 얼마 남았고 풍세산단이 얼마 남았다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봤을 때 지금 시작해야 그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가 적절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불과 6,7개월 안에 이게 결정이 안돼서 정말 우리 천안시에 산업단지 수급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냐, 저는 이 시기도 지금의 이 시기에 결정을 해야 되는가에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여태까지 늦어졌지만 늦어진 거를 내년에 간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어차피 성환지역에 여태까지 기다리고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 시장님이 계실 때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성환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민원이….

하여튼 저는 드릴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위원님들 참 보기가 그렇습니다. 성환읍은 올해 읍 승격이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성환은 지금 인구가 3만 명이 그대로 몇십년 전 3만 명이 그대로 늘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탄약창과 또 축산과학원이 있기 때문에 성환 발전에 상당히 저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 팽성읍과 아산시 둔포면이 접하고 있으나 그 지역은 축발산단과 아산 테크노밸리가 중심으로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환은 인구가 늘지 않고 자꾸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영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성환주민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서 성환 발전의 한 부분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좋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할 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다 하셨죠? 일단은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956호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BIT일반산업단지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산업단지로 개발하고자 천안시, 코오롱건설, 대우해양조선, 한성개발, 한국부동산운용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사업주체로 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와룡리, 어룡리, 복모리, 신가리 일원 108만 1,000㎡를 제3섹터방식에 의한 미래형, 친환경, 지식창조형, 명품 복합 산업단지로 개발함으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천안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 도모와 지역경제 및 지방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의 총 출자금 50억 원 중 천안시의 출자예정액 10억 원을 천안시 소유의 북부BIT산업단지 내 일반재산으로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출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현물출자방식이며 사업명은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이며 위치는 서북구 성환읍 신가리 산19번지로서 ㎡당 4만 6,400원에 사업비는 16억 9,360만 원입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와 관련되어서 자본금 구성은 50억이 예정되며 천안시 지분 비율인 20%에 해당되는 출자액 10억을 현물로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물출자사항은 대상 토지는 서북구 성환읍 신가리 산19번지 임야에 면적 3만 6,500㎡를 공시지가 4만 6,400원에 16억 9,360만 원 정도의 예정으로서 현물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출자 시기는 2014년 3월 중이며 출자기관은 특수목적법인이고 출자목적은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입니다. 사유로는 북부BIT일반산업단지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제3섹터방식으로 추진함으로서 단지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천안시 출자지분을 현물출자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지방재정법 제18조이며 붙임으로는 북부BIT일반산업단지 현황과 관련법규는 70쪽부터 시작해서 8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956호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특수목적법인을 사업주체로 하여 서북구 성환읍 일원 108만 1,000㎡를 제3섹터방식에 의한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여 북부지역의 균형발전도모와 지역경제 및 지방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특수목적법인의 총 출자금 50억 원 중 천안시 출자 예정액 10억 원을 사업지구내에 위치한 천안시 소유 일반재산 10억 상당 면적을 현물출자하여 단지 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 행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81쪽 의안번호 1957 천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의회 보고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제안사유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 개정 및 시행령개정시행으로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해야 함에 따라 천안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우리시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2쪽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을 정례회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에서는 90일 이내에 해제권고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해제 불가한 시설은 6개월 이내에 소명제출하고 미해제시설에 대하여는 2년마다 재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상실은 법 제47조에 의거 대부분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고시되어 있어 2020년 7월 2일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참고로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은 53개 시설 중에 36개 시설에 3,832개소 6,397만 1,101㎡가 되겠습니다. 83쪽 관련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84쪽입니다.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은 648개소에 409만 1,155㎡로서 전체 45%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로가 58.4, 공원이 28.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추정사업비는 3조 2,461억 원이며 이 중에 공사비가 9,102억 원 28%, 보상비가 2조 3,359억 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미집행기간이 오래된 시설과 지방재정여건상 대지에 대한 보상계획 또는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실현 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될 수 없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폐지를 검토하고 폐지를 위한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관련 해당부서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의회, 주민, 전문가, 도시계획위원회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기 배부해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을 카드화한 내용입니다. 해제권고와 관련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황보고 청취진행경위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천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안을 발의하여 행정부에 해제권고서면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