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익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먼저 제158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전체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 심사의결과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으며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중 5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중 7일간은 2014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안동 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등 10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동 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실장 서혁수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58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 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ㆍ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안동 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급해서 그런지 내일 본회의를 개의해서 의결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저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동 시에 무기계약직 정년 연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같이 상정했으니까.

같이 일괄 상정했잖아요.

아니 의결은 따로 하는데, 내용은 어차피 일괄 상정했으니까 위에 것이나 밑에 것이나.

실장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가 새터민한테 무조건 주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자립을 할 수 있고, 그 자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조례도 없이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센터로 줘가지고 이것을 집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뒤늦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행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들끼리 서로 가지려고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간담회다 뭐다 해 가지고 그냥 가서 2000만원, 1000만원 주다 보니까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되어 가지고 어떤 근거도 없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행정이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없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도 조례를 제정했는 자치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은 늦으나마 또 법에 어긋나지만 이번에 올린데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원범위 안에 보면 교육이라는 내용이 하나 있잖아요. 교육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업교육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직업교육은 노동부에서 새터민은 벌써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례에 정해 놓음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무슨 행사를 할 때 그 항목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문제성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중 교육비가 지급이 된다는 것이죠?

교육비가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교양교육, 취미교육 그런 계획에 대해서 나가니까.

직업교육비로는 우리가 이탈주민들한테 교육비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중 교육비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파악해서 나중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는 한번 파악을 해서 이중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급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데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다른 곳에서 교육을 할 때 명목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그 명목은 저희들이 지원 안 하면 되니까 나중에 지원할 때는 보조신청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 이탈을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을 하는데요. 자치단체가 도와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냥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자는 것이죠. 자립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자치단체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는 조례를 정해서 보조단체에 사업을 위임해야 되거든요. 시에서는 이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위임을 하는 기관에 줄 때 교육을 해달라고 참고로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기계약직이 정원에 포함이 되지 않잖습니까?

예, 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실에서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는 업무적으로 연관이 없다 그렇습니까? 왜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9급에서부터 국장급까지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사천리로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서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최하위급인 무기계약직이 경상북도로부터 작년도에 정년이 57세에서 60세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2017년까지 무기계약직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7년까지 60세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니 개정조례안하고 모든 것이 관련이 있습니다. 왜 무기계약직이 각 부서에서 채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안동 시로부터 아니면 안동 시민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동 시가 여러 가지 복리후생이라든가 신경을 써야 돼요. 안동 시가 2017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훈령을 제정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늘 뭐 안동 시장이 시민행복을 위해서라고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왜냐하면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도하고 거의 20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안동 시만 2017년도부터 시행을 한다는데 공감을 합니까? 공감을 합니까? 최하위직이라고 시장이 마음대로 훈령을 제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도 조정을 할 때 2016년에 58세하고 2017년에 60세로 했는데요. 일괄 전체 60세로 했을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계시는 60세 이전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장님?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은 실제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까?

실장님, 그것은 설명이 굉장히 빈곤해요. 작년부터 경북도에서 시행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23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거의 20여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년 거슬러 올라가봅시다. 6급으로 정년퇴직을 하느냐 아니면 5급 승진해서 하느냐 그때 분명히 승진을 못하는 경우에 57세에 나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같은 직장에서, 제도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60세로 정년이 연장되었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최하위직을 이렇게 안동 시가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경상북도에 23개 시군이 있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정년연장을 바로 했을 경우에 퇴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 그것은 안동 시에서 알아서 채용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봉화군이라든가 의성군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올해부터 시행을 해요. 그리고 올해 안동 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본인과 가족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다른 시군은 3년 더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안동 시에 근무하다보니까 정년퇴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분명히 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훈령을 고치세요.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다 하는데 유독 안동 에서만 17년부터 시행을 한다 그래요. 여타 인근 가장 재정자립이 미흡한 봉화군도 2013년부터 시행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내용이 빈약합니다. 이렇게 훈령을 만든 이유를 묻고 싶어요. 그 설명을 실장님이 하시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봐요. 무기계약직 안동 시에 206명 중에서 청원경찰을 제외하고는 150여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복리후생을 행정지원실에서 책임져 주지 않으면 어디서 복리후생을 받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직 공무원이 57세에서 60세로 정년이 연장될 때도 연차적으로 연장을 시켰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60세에 시행되는 것은 도내에서 지자체에 직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무기계약직 60세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4명으로서 1명은 금년 6월 말에 퇴직을 했는데요. 검토해서 다시 한번 개정이 되면.

개정 되면이 아니고요. 이것은 말입니다마는 행정지원실에서 적극적으로, 불과 4, 5년 전에도 그러한 내부적으로 6급으로 퇴직을 했을 경우에 심적으로 받는, 말은 못했지만 무기계약직이 올 6월에 1명이 57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살펴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안동 시가 굳이 17년 앞으로 4, 5년 뒤에 시행한다는 그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아무리 17년부터 했을 경우에 내년도나 정년퇴직을 해야 될 무기계약직도 있거든요. 복리후생을 행정지원실에서 책임지세요. 그리고 훈령을 고치도록 하십시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1시 30분에 본회의를 개의해서 의결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최하위직인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후생복지를 보장 해준다는 어떤 약속하에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을 의결을 해주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하위직을 보살펴 줄 수 있는 곳은 행정지원실이고.

아니 내용을 설명을 할게요.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3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기획예산실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명희입니다. 종합민원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권기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종합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3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종합민원실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서혁수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행정지원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3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행정지원실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실장 김광섭입니다. 저희 안전관리실은 국민행복을 국정기조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정부방침에 따라 안동 시 안전분야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금년 7월 22일 신설되었습니다. 부서신설 이후 총무위원회 처음 인사드리게 됨을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권기익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전관리실 직원 일동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안전사고예방을 기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설부서인 만큼 안전관리실 소속 담당주사와 업무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3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안전관리실 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략사업팀장 김자현입니다. 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전략사업팀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권기익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전략사업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3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전략사업팀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사업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지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지원팀장 권숙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도시조성지원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3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신도시조성지원팀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중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기익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3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문화예술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관광과장 김형동입니다. 체육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체육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ㆍ2013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체육관광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장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2014년도 세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3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세정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심호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3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계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