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교육ㆍ학예 사무전반에 관한 주요시책의 추진상황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인천교육의 올바른 교육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획득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3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출석요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며,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북부교육지원청 심연기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간부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연기 교육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연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장님께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신임교육장으로서 부지런히 업무를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 개선하여 꿈과 끼를 키우는 희망 북부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홍재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황인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공덕환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장정호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하창호 학생건강안전과장입니다. 이진규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동일 지역사회협력과장입니다. 이성용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기본방향, 주요사업과 특색사업 추진현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오늘의 인천을 견인한 문화도시로 편리한 교통망과 유통서비스 산업이 발달하였고, 인천광역시의 원도심권인 부평구 지역의 교육을 관할하고 있으며, 2국 6과에서 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70개원, 초등학교 42개교,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20개교, 특수학교 4개교에서 4,300여 명의 교원이 7만 4,000여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은 1,126개이며, 교육재정규모는 총 927억원입니다. 다음 북부교육 기본방향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지표와 4대 교육시책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사업 운영 및 단위학교 지원을 통해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핵심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 교육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천중심의 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바른 인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1교 1효 체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별 슬로건과 우수프로그램을 탑재하는 효 교육 나눔 릴레이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족사랑 효행실천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효 실천사례를 공유하고, 애향심 고취를 위한 인천사랑교육과 병행하여 효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스포츠 활동, 학교폭력 가ㆍ피해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솜사탕 하모니 뮤지컬 프로그램 운영 등 예체능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주력하고 있으며, Wee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학교폭력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 대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과 피해 건수가 대폭 감소되었고, 지난 8월에는 제3회 학교폭력예방 우수사례공모전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창의인성교육 역량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창의인재육성을 위해 창의인성교육 중심학교 감성콘서트 개최, 창의융합캠프 등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창의인성교육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진로캠프, 북부미술교육관, 북부문화축제 한마당 운영 등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여 맞춤형 교과연구 및 연수지원으로 창의인성수업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인성교육 내실화를 통해서 바른 인성을 지닌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학력 관리의 책무성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학력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력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향상 중심학교를 지정하여 단위학교에서 밀착 지도하게 함으로써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희망점프 학력캠프, 학습클리닉, 교과학습 동아리 운영 등 기초학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부학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실력 있는 미래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월성을 추구하는 과학영재교육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영재아를 조기 발굴하고,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자 북부영재교육원, 지역공동 영재학급, 방과후 형태의 단위학교 영재학급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영재교육원은 지난해 시교육청 최우수 영재교육원으로 선정된바 있으며, 체험탐구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지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영재교육의 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 한해 우리 학생들이 발명품, 과학전람회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내실 있는 영재교육을 실시하여 창의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교육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컨설팅 장학, 수업역량 평가를 실시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초등영어뮤지컬과 축제, 중학생 영어동아리, 토요 영어말하기ㆍ쓰기 학교 운영 등 다양한 영어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외국어 사용 기회를 확대하여 학생들의 영어의사소통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외국어교육을 통해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인재를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장학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장학지원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여 역량강화 및 전문성 신장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 실시 전에 사전협의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교수학습영역을 찾아내고, 그에 맞는 컨설팅 장학팀을 조직하여 수업컨설팅 및 전문성 신장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컨설팅장학 참여도와 만족도를 제고 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컨설팅장학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 교육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여덟 번째, 유아특수교육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현장중심의 컨설팅장학을 실시하고, 수업중심 유치원, 인성교육 우수유치원 운영, 수업연구발표대회 등을 통한 교실수업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교육과 보육활동을 돕기 위한 돌봄교실 22개원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3, 5세 누리과정과 유아교육비 지원을 통해 공교육 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수교육의 기회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학급 종일반 운영, 연합체험활동, 1박2일 통합캠프, 연합놀이 한마당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과제빵, 도예, 두드림 프로그램 운영 등 특수학생들의 사회적응 및 직업능력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아ㆍ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유치원 6개원, 초ㆍ중학교 30개 대상학교에서 613개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학습, 문화, 심리, 정서, 복지 영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심학교 운영, 민간기관과 연계한 공동사업 등 23개 기관에 24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비대상 학교 학생들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무자협의회, 지도ㆍ점검,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학교중심의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이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 번째, 청렴으뜸 북부교육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조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조직문화개선단 및 실무추진반을 구성하고, 2013년 조직문화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 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계약 도우미 서비스 및 공사설계 원가내역 점검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단위학교 교육행정 연구모임도 구성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청렴의식 문화확산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도 제고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부패 취약분야에 대하여 청렴의식 제고 기본 조성을 위한 연수강화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투명하고 깨끗한 북부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창의체험활동 지원으로 학생, 교사 성장스토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한 학년을 하나의 발달단계로 하여 학년별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학생 개인의 성장스토리를 만드는 사업으로서 창의체험활동을 진로교육과 연계한 우리 교육청만의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게 창의체험활동을 하고, 포트폴리오 정리를 통해 자기만의 스토리를 엮어 가며, 구체적인 꿈을 설계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연간 꾸준히 체험활동을 추진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0월 학생성장스토리 포트폴리오 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교사의 창의체험활동 수업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나만의 톡톡프로그램 공모전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차별화된 성장스토리 특색사업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꿈 실현을 위한 동아리 활동 활성화 프로젝트 운영 사업입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교과학습동아리 활성화를 통하여 교과에 대한 흥미를 신장시키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학생들이 교과학습 동아리 활동과 각종 동아리 대회에 참가하여 문제 해결 능력 신장은 물론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시키고 있습니다. 학교별 교과학습 동아리를 구성하고, 연합발대식, 지식골든벨 대회,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일 북부교과학습동아리 페스티벌에서는 진로진학부스를 병행 운영하여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자아개발 및 진로탐색의 새로운 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과학습 동아리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꿈과 끼가 넘치는 희망 북부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총 19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4건은 시정 완료되었으며, 15건은 개선 보완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조치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교육현장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인천교육발전에 기틀을 다져 오신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 고) ㆍ 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허회숙 위원입니다. 지금 심연기 교육장님 업무보고가 아주 차분하고, 또박또박하셔서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 와가지고 자료요청이나 질문할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북부에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미달학생 시험만 볼 것이 아니라 무슨 특별한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 조치로 오늘 이렇게 발표하신 것 중에서 참 좋다고 생각한 것은 다 그렇게 새로운 방안으로 나온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는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자료입니다. 희망점프 학력캠프를 운영하셨어요. 그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또 초등잠재력강화 학습클리닉 운영한 내용, 교과학습동아리 페스티벌 내용 이거 다 이번에 새로 학력향상을 위해서 오로지 처지는 아이들을 시험만 봐서 학교가기 싫은 학교를 만들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라 이랬는데 북부에서만 지금 굉장히 신선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이 나온 겁니다. 이거가 인천 시내나 전체적으로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어떻게 잘했나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원도심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네 번째 자료입니다. 경비실 미설치교 현황 뽑아주십시오. 다섯 번째로는 2012년, ’13년에 학폭위 개최 건수, 각 학교별로 학폭위 개최 건수와 그 중에서 학교의 처분에 불만을 품고 재심을 청구한 현황 뽑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국민신문고에 올려 진 내용 중에서 교권, 학생인권 관련 민원 그리고 처리 현황. 아울러서 특히 2011년부터 ’13년까지 교권침해 내용도 어떻게 처리했는가? 끝으로 중도탈락학생을 제가 시교육청으로부터 미리 받았는데 중도탈락학생하고 자살학생을 구분하지도 않았고, 또 교육청별로 이거를 연도별로 해 주십시오. 연도별로 중도탈락학생이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2012년하고 2013년도 북부교육청에 학교급식과 관련된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건수하고 현황, 그 다음에 처리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과 관련된 민원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업무보고 13쪽에 학력관리 책무성 강화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직전 교육장님 때 만든 프로그램들입니까? 그래서 각 학교에 실천을 하신 내용들입니까?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개설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또 새롭게 보완된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 잠재력 강화 학습클리닉 운영해서 12개 초등학교인데 또 학습부진아 학생 저소득층 우수 학생 학습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클리닉을 운영한다. 이거를 그럼 Wee센터에서 학습지도사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Wee센터 사업이 아니고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단위학교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예산지원, 그리고 장학사님이 교수학습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와 MOU 체결을 어떻게 하신 건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북부영재교육 운영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 중학교 3학년 12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내 진산고 등에서 수업도 하고, 또 국제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매주 토요일에 가서 전문영어 외국인 강사한테 수업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채드윅 학교를 직접 가서 외국어는 외국인에게 지도를 받는다는 말씀이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채드윅은 송도에 있어서 여기 관내도 아닌데 멀리 찾아가서 그런 거를 하고 계시네요?

작년에 별도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을 보니까 요즘 초등영어 뮤지컬, 문화센터 같은 데서도 유치원 아이들 영어 뮤지컬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아마 익숙하게도 하고 그럴 텐데 이 초등학교 3개교에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뮤지컬 운영교를 초등학교 3개교에 지정을 해서…….

어디 어디?

마장초, 부평북초, 청천초 이렇게 3개교 지정을 해서 뮤지컬을 발표도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2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위학교에서 예를 들면 학예발표회 같이 하면서 영어뮤지컬을 하는 거예요.

인근 학교 학생들도 같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거를 그 전 같은 때 보면 어디 문화센터나 이런 데에서 세 학교가 뮤지컬을 같이 하면서 어떤 날 함께 학부모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같이 보게 해도 좋을 것 같네요. 그 전에 보면 동요부르기대회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거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장초등학교를 중심학교로 지정을 해서 거기서 주관을 해서 연합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초등영어축제, 영어축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초등영어축제는 영어교과연구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시키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개최하여서 현장에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로다가 합해서 한번 하는 거예요, 단위학교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위학교에서 1차적으로 뽑혀 온 아이들을 축제날에 모아서 발표하게 하는 형식인데 모든 학교가 다 참여를 합니다.

지금 북부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원어민교사가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원어민교사와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초등학교에는 거의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중학교에는 몇 군데 있나요?

중학교에는 원어민 보조교사는 13개교에 배정이 되어 있고요.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7개교 중학교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우리나라…….

주로 한국인입니다.

요즘 영어를 한 젊은 선생님들이 회화를 잘하니까 이런 추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를 보면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책추진학교 운영지원 부평동중 이게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고,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위해서 한 학기를 중학교 2학년 완전히 자기진로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래 가지고 부평동중으로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한다. 이런 방향을 잡았습니까?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인천 전체 시범학교가 2개교인데 그 중에 하나 부평동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금년과 내년 또 ’15년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16년에 전면 시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부평동중에서 시범학교로서 운영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뭐를 꼽으시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제일 특징적인 것이 1학년 2학기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제일 획기적인 것은 평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매우 반기는 입장이고요. 학부모님들은 성적이 떨어질까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과 수업을 19시간 정도 운영하고, 또 자율과정을 14시간 운영해서 자율과정 시간에 진로활동, 자아탐색활동, 스포츠 활동, 문화ㆍ예술 활동 이런 것들을 적극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하려면 특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까?

예산 지원 지금 부평동중에 3,500만원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일반적으로 전부 펴려면 그만한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할지 그거는 아직 시범학교 운영이 끝나봐야 알기는 알겠는데 우선은 돈을 더 넣어서 아이들이 아무튼 어딘가를 단체로 가서 체험을 시키고, 뭐를 보고오고 하려면 이렇게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네,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1쪽을 보면 청렴 북부를 모토로 해 가지고 찾아가는 계약도우미 공사설계원가 내역 점검서비스 이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누가 가서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황인근입니다. 허회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리계 실무팀에서 각급 학교에 나가게 됩니다. 그거는 2,000만원 범위, 2,000만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 설계나 계약관계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5개교를 나가고, 중학교 1개교를 나가고 뭐 2개교를 나갔다. 이게 그 학교에서 2,000만원 이상 무슨 계약을 할 텐데 이거를 와서 도와 달라 그러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청을 안 하고,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 그런 마인드가 부족하다든지 아무튼 뭔가 부정의 소지가 있는 사람이면 서비스 요청도 안 할 텐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산초등학교 소강당 관계하고, 구산초등학교의 현관 공사, 진산중학교 급식소 비가림 차양 공사, 그 다음에 굴포초등학교 창의체험학습실 개축 공사 등 모든 공사에 대해서 신청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학교에 나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다가도 실어 가지고 각급 학교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런 거 하는 데가 있나요?

다른 교육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청렴혁신단에서 이런 것이 북부교육청에 있으니까 북부교육청 것을 벤치마킹해서 해라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행정실장님이 사실은 연령이라든지 아무튼 직급이 아직은 낮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래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교장선생님들이 관여를 하면서 그 교장선생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일반화되면 이게 우수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시고, 그런데 받는 학교 쪽에서 볼 때 지역교육청에서 가서 도와주고 이런 자세로 하면 고맙고 그럴 텐데 굉장히 자세가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조금 이러면 아우 귀찮아서 옆에 가기 싫다, 피하고 싶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항상 그 부분을 챙기시고 잘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부임하신지?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9월 1일자 부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채 본청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석 달밖에 안 되시는 교육장님이시지만 충분히 행감 준비 평소대로 잘해 오셨을 거라고 기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질문이 많은데 교육장님이 교육청에 부임하기 전에 업무와도 관련되는 부분을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오늘 자료 요청을 많이 안 했는데 하면서 부족하다면 자료 요청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본청에서 창의인성교육과 업무를 보셨잖아요, 유치원 업무도 보셨죠? 본청이 헤드 쿼터 역할을 한다고 본다면 지역교육청은 그 지역별로 유치원, 초등, 중등 행정업무를 보실 것이고, 어떻게 보면 본청은 그런 거를 총괄하고, 기획하고, 감독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지역교육청에서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유치원과 학교를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공감합니다.

유치원 관련돼서 지금 관리ㆍ감독도 지역교육청이 잘하셔야 되는데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사립유치원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지금 사립유치원에 처우개선비하고 뭐 뭐가 나가고 있죠? 처우개선비 나가고 있는 것이 담임수당, 그 다음에…….

담임수당, 교직수당, 인건비 보조 그렇게 해서 46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청에 대해서도 행감 때도 그렇고 질문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처우개선비가 공립과 사립 교사들의 처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5대 때 처우개선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해서 한 5년 이상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처우개선비가 부당 수령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각 지역교육청별로 우리가 예산 심사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숫자 또 교사 숫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예산에 올리셨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었는데 그런 어떤 사립교원한테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그동안 늘 그래오셨어요. 그런데 2013년도 본청 감사에 보니까 북부관내 모 유치원에서 처우개선비가 부당수령한 거로 되어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작년에 유치원 특정감사와 감사원 감사가 별도로 진행이 돼서 거기서 부당수령 관계를 전부 통보를 받았는데 북부교육청은 다행히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지금 처우개선비는 1개 유치원에서 400여 만 원 부당수령한 건이 있는데 지금 그 유치원은 소송건이 진행 중이라서 회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소송, 소송을 누가 누구한테 했습니까, 어떤 소송이죠?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교육부의 특정감사 결과처분을 받은 유치원인데 교육부 감사처분에 대해서 일단 교육부에 재심의 신청을 한 결과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유치원이 재심의 한 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기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요.

기각 사유는요?

기각 사유는 교육부 감사가 적법했다. 이런 사유로 기각을 시켰고요.

교원 처우개선비에 대한 지적은…….

그 지적사항은 6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처우개선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체감사 제가 지금 명칭을 일부러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2013년도 본청에서 한 자체감사 결과 말고도 교육부 감사도 받았다는 거죠, 같은 유치원입니까?

네.

같은 유치원에 같은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처우개선비도 있었습니까?

처우개선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은 그 유치원을 제외한 다른 유치원의 부당수령 사례는 없었고요. 이 유치원 건만 회수를 못 하고 있는데 소송건이 종결되는 대로 바로 회수할 예정입니다.

이 유치원이 지금 원장 명예에 관한 사항, 교원 처우에 관한 사항,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급식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 및 주차장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광고 등에 관한 사항 6가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면 부당 처우개선비를 회수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못 하고 있습니다.

몇 심이 진행 중입니까?

지금 2차 소송에 들어갔는데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부와 본청과 지역교육청 모두 3자를 소송을 걸었습니다.

세부 자료 주세요. 소송 이유, 소송 건 결과 있죠?

네.

소송을 건거,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기각 됐다면서요. 교육부에서 기각한 사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 6가지 중에 충격적인 게 이게 소송 중이고 하니까 결과 봐야 하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교육청이 또 상급기관인 교육부가 감사한 결과 처우개선비에 대한 부당 수령한 거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먹 거리를 제외한 부식비하고 교재교구비 5,400만원 정도가 나간 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미확인 거래내역해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나간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런 내용인 거죠?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본청에 가서 질문하겠지만 이것이 감사과 업무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평상시에 제가 다른 교육청에도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제가 지역교육청을 하면서 이미 외부감사를 받았거나 자체감사를 받았는데 그러한 것이 감사로 지적받기 전에 일상적으로 지역교육청의 업무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간에 지도ㆍ감독청인 지역교육청에서 일상적인 각 과에서 그러한 어떤 유치원에 대한 지도ㆍ점검 이런 부분을 잘 하셨다고 한다면 이렇게 외부감사, 감사원 감사, 교육부 감사, 자체감사 수백 건이에요. 제가 화요일 날 감사과 할 때 그 중에서 문제가 된 거 다 집약해서 할 거지만 그 날 하루 종일 못 해요. 이 건만 가지고도 제가 열흘을 혼자 해야 될 정도로 많은 사안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역교육청별로 해당 지적받은 사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감사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민원이 됐든 기획해서 했건 이러는 거지 실질적으로 감사과가 그런 업무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도ㆍ감독 업무를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오늘 지역교육청 마지막인데 어제도 그렇고 교육장님들이 제가 질문하면 저 감사과 업무를 왜 물어보나 이런 표정이셨고, 또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일상적으로 했다가 어떤 감사과가 나가서 감사를 받았으면 그게 우리 산하기관에 어떤 학교다, 유치원이다 그러면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이유이든 감사를 받아서 지적이 됐고, 또 상당 부분은 지역교육청이 그 관리ㆍ감독 못한 부분에 대한 주의 내지는 경고를 다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런 사항인데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하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본청 감사과가 할 일이지 내 일 아니라는 식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교육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과 업무 덜어주세요. 여기 팀장님 와 계시지만 그게 일상적으로 잘 돌아가야 민원이 됐든 특정감사를 해도 감사 적발건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때는 감사과 제가 감사과라고 하지만 감사과 어느 때보면 야, 이거 열 배로 더 인력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복잡하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송 중이라고 하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어도 소송한 이유라든지 그런 부분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는 우리 북부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이따가 오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현장과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세버스 아이들의 현장학습과 수학여행과 관련된 제보 뭐 이런 게 있어서 한 10개 학교를 샘플링을 해서 조사한 결과 버스업체에서 차량 연식을 몇 년씩 속이고, 차량등록증을 위ㆍ변조해서 학교 측하고 계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대전에서 아이들 41명이 탄 버스가 구르면서 사고가 발생해서 그것을 조사하는 중에 경찰이 차량 관련된 서류가 위조된 것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대전에서는 그 관련 업자 10여 명이 징역형이 떨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조사한 결과 대전과 같은 불과 10개 학교인데 20건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접적 관계가 되는 그러한 현장 학습 또는 수학여행 전세버스 계약하면서 차량등록증조차도 확인 안 한 학교들이 절반 가까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낸 학교들 중에서 또 그것을 위조했다고 하면 과연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교육적 목적으로 가는 수학여행, 현장학습에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조차도 우리 교육청이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거고요. 지금 전수조사 및 특감이 곧 시작이 될 텐데 이것은 감사에서 물론 당연히 잘못된 거는 해야 되지만 일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장님들이 잘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특별히 영선초 하고 청천중에서는 2,000에서 5,000 사이면 2인 이상의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1인 수의계약을 해서 감사에도 지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여러 가지 의심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할 적에 여러 가지 리베이트 의혹도 있고요. 과연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러한 기본적인 계약 관련된 규정도 안 지키면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없었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왜 관련 과에서 일상적으로 지도ㆍ점검이 안 된 건가요, 감사에 지적될 때까지. 교육장님.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버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언론보도가 나고 나서 우리 교육청에선 바로 금년도 계약현황 실태를 빨리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본 결과 2,300대가 움직였는데 그 가운데서 5년 이내 차량이 그래도 51.4%가 나왔고요, 5년에서 9년이 47.8%, 9년 이상 차량이 또 소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전수조사나 이런 게 있을 예정이기는 하지만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공문을 내려서 차량노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1차적으로 조치를 했고요. 또 학교장 및 담당자 연수를 통해서도 운송버스 계약 시 유의사항을 철저히 주지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영선초 등에 그런 사항은 우리 교육청이 다른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은 계약도우미 서비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나지 않도록 또 유사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잘 들었습니다. 일단 북부교육청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지금 말씀하신 거 그래도 발 빠르게 움직이셨다고 하니까 본청과 다르게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분석한 결과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계약도우미 서비스제를 두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어떤 건지? 지금 북부만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계약의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설명 내지는 도와주는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경력이 부족한 직원들이 아무래도 미숙함이 있어서 직접…….

그거 누가합니까, 계약도우미는 누가 하고 있죠?

도우미 우리 직원들도 직접 가서 도와주고,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거 처음에 도입할 때 계획부터 지금까지 어떤 실적 이런 거 있으면 자료로 계약도우미제도를 왜 도입했으며, 지금까지 실적 이런 거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조사를 서둘러 하신 건 잘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5년, 9년 또는 그 이상 된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단체버스는 사용연한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9년까지로 알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봤습니다.

제가 다른 교육청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은 지입차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지입차는 또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차량에 대한 보수 이런 부분 점검 이런 것을 지입차가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고 그래서 제대로 점검 이런 걸 못하고 있다고 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청에도 분명히 이번 사건 터지고 나서 얘기를 했지만 교육부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9년 이내의 것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반드시 교육부에 5년 이내로 하도록 법을 바꾸든 제도를 바꾸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9년이지만 아까 그런 어떤 정비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5년만 넘어도 10년 넘은 일반차량으로 치면 10년 넘은 차량과 같은 노후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현실을 외면하는 건지, 교육부나 우리 교육청이 아이들에 대한 안전은 전혀 어떤 상관이 없는 건지, 정말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9년이든 9년에다 또 2년 더할 수 있다. 이거 11년, 20년 넘은 차를 끌고 가는 거랑 같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5년, 아까 9년 이렇게 하셨지만 실제로 제가 전수조사를 해보면 더 나올 거다. 그 5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차량등록증을 보고 분석한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5년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분석한 거에 보면 4년, 5년씩 위ㆍ변조했어요. 다시 말해서 2000년도 거를 2005년도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2005년도로 했든, 2007년으로 했든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교육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데이터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이미 그 차량 위ㆍ변조를 한 거 그거 어디서부터 받은 자료입니까? 국장님, 그 분석한 자료가 학교로부터 받은 겁니까, 어디서 받은 자료인가요?

학교로부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로부터 받았는데 학교에서 다 차량등록증을 갖고 있던가요?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등록원부 위조부분 그 부분 때문에 인터넷 민원24라는 데를 접속을 하면 등록원부를 직접 열람을 해서 차량의 실제 출고일자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서류와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2가지를 확인하도록 앞으로도 철저히 지도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하려고 합니다고요, 예정이고요, 계획이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는 지금 자체조사 저는 그건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든지 본청이 오더내야만 또 지역교육청이 아니잖아요. 교육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신 건 잘하셨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 조사하셨을 때 우리 북부 관내학교가 몇 개죠?

63교입니다, 초ㆍ중학교.

63교에서 차량등록증을 조사했을 때 차량등록증을 다 갖고 있다고 하던가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조사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에서 급히 자체 조치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거고, 등록증 확인한 건입니다. 등록증 다 확인했다고 합니다.

63교 학교가 등록증이 다 있었다고요. 아까 몇 건이라고 그랬죠? 한 학교당 적어도 1년에 1회 내지는 2회 학년별로도 한두 번 정도는 현장학습 가고요. 그것이 6개 학년 또는 중학교는 3개 학년을 하면 이게 제가 볼 때 아까 1,000건이 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몇 년도 기준 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거 몇 년도냐에 따라 계약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 수많은 변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조사를 하신 건가요, 몇 년도 치를 조사하신 건가요?

일단은 급하게 이런 걸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등록증을 확인해서 5년 이내, 9년 이내, 9년 이상 이런 식으로 우선 받아 본건데요. 그 부분은 일단은 학교에서 등록증을 확인하고 계약한 그 부분이…….

2013년 거를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네, 금년 것만 해도 차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399대가 나오더라고요.

거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몇 달을 작업해도 될까 말까할 정도로, 그런 거라서요. 아무튼 감사가 본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장 또는 행정실장 연수, 관련자들의 연수 시에 그러한 계약 전에, 사고 터진 다음에는 완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거죠. 대전처럼 사고하나 나서 수십 명이 다쳐야만 그때 가서 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때가면 이제 줄줄이 옷 벗는 일이 벌어지죠. 예방을 해야 되고,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돼서, 그런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하고 제 1차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문제가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학교급식의 문제도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관련된 문제죠, 그렇죠? 지난 2012년도 제가 북부교육청 행감을 하면서 아이들의 안전한 먹 거리, 특별히 작년에는 식중독이 발생을 해서 한 천 몇 백 명이 배앓이를 하고 그 김치에서, 그거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식중독이 있을 수 있지만 예방하는 것도 버스업체 지금 제가 지적을 했듯이 그런 안전하고 우수한 먹 거리, 제가 이번에 2일 날 방사능 오염된 물질이 식재료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하는데요. 일상적으로 아이들이 매일 먹는,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급식의 식재료나 안전한 먹 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선택 또는 선정 및 구매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김치뿐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아까 2012년 행감 이후에 조치결과에서 참고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후에 북부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교육장심연기입니다. 일단 지난해에는 급식사고가 몇 건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다행히 급식사고가 북부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영양교사라든지 조리종사원 위생교육도 철저히 했고요. 또 정기 위생안전 지도ㆍ점검도 철저히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식중독 재발방지를 위해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이들 요즘 밥을 못 먹겠다고 이거는 제가 본청 가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월요일 날. 어제도 민원 들어오고, 지금 몇 년 전에 한 4년 됐나요. 그때 학교급식계약 관련돼서 어떤 비리가 발생한다 해서 면대면으로 안 하고 비대면으로 하면서 그런 어떤 전자계약방식으로 바뀌었는데 그리고나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페이퍼 컴퍼니가 생기고 이런 게 나중에 사후 약방문이에요. 지금 계약이 2개월, 1개월 이러니까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대로 가서 봐도 계약이 불과 한 달, 두 달인데 계약날짜, 만료날짜가 한 5일이나 1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그때 가서 보면 소용없는 거예요, 배 째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이렇게 가서 보고 또 서류도 보고, 학부모들이 다 그랬는데 우리 관에서 해서 가보는 거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북부관내에 급식소위원회 다 있죠, 의무설치니까. 제가 다른 교육청에 다 얘기했어요. 학운위에 대해서 학운위 예산 제대로 편성하고, 북부도 마찬가지에요. 급식소위는 법적기구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양한 어떤 뭐랄까 예결산소위원회도 더 활성화하도록 해야 되지만 지금 먹 거리와 관련된 급식소위원회가 북부교육청 내에 단위학교 소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거 점검하신 적 있으세요. 현장 나가 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교육청 주도로 해서 식약청하고 가는 거. 1년에 그거 한두 차례잖아요. 그때 반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수많은 북부의 63개 학교에 학부모가 얼마입니까? 소위 위원들이 일상적으로 업체 선정할 때 또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계약의 방식에 문제도 있지만 점검해야 되는데 사후약방문 나중에 나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북부관내 87교에서 급식소위원회가 모두 설치돼 있고요. 단위학교에서 급식소위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1차적으로 안전한 먹 거리가 제공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7개 급식소위가 급식업체선정과 관련돼서 현장방문을 다했습니까?

현장방문 모든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입찰로 정해진 다음에 가는 거는 가서 봐도 없어요. 그냥 전화기 한 대 달랑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문제가 비대면으로 간 부분에 대한 문제거든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가 확인이 안 돼요. 현장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가서 만드는 과정, 정말 해썹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제조과정 이런 걸 다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본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장님, 현장 점검을 어떤 걸 간다는 거예요. 가서 그 계약을 따는 사람을 만나고 오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현장이라고 하는 건 제가 급식을 가공하고, 뭐하는 공장을 다 본다는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죠?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식재료 납품업체를 급식소위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납품업체를 가서 서류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류는 AT센터나 우리 교육청에서 그거 없으면 장사를 못해요. 근데 그게 정말로 해썹을 한 게 아니라 해썹도 두 가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 아주 소규모 해썹만 갖고 그냥 오더만 따는 거, 면대면 입찰 따기 위해서 다운시켜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위가 갔을 때는 계약기간이 짧으니까 다 계약 성사된 다음에 가는 거예요. 가서 보면 계약 성사된 데 거기가 예를 들자면 페이퍼 컴퍼니든 뭐가 엉망이든 제조일자가 다 엉망이어도 그거 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장 소송 들어오잖아요?

교육장심연기입니다. 저도 단위학교에서 교장 때도 이걸 운영을 해 보기는 했습니다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를 방문해서 그냥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위생 상태라든지 가공 상태 등등을 아주 꼼꼼히 해서 그걸 또 점수화해서 이렇게 평가를 거치고 최종 결정을 하고 있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민원 들어온 거 있느냐, 이렇게 자료요청 했는데 그것 보겠고요. 지금 행감 2012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면 교육청에서 IP를 중복 사용한 것에 대한 업체를 합동점검을 우리 교육청하고 식약청, AT 농수산식품유통센터하고 2013년 4월에 하셨다고 하는데 한 결과 위반업체 3곳 발견하셨네요. 그거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문제로 적발이 됐습니까?

교육장심연기입니다. 이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식재료납품업체 합동검사결과 위반업체 IP 중복 사용 3곳이 발견이 돼서 입찰참여를 3개월 제한시켰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정당업자로 제재한 겁니까?

네?

부정당업자로 제재한 건가요?

네.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IP를 이렇게 세 업체가 지금 걸렸다고 하는데 왜 중복 사용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낙찰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우리 교육청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예를 들면 그전처럼 한 업체를 해썹을 제대로 하고, 위생 잘해 놓고 하면 당장 그 업체 예를 들어서 30억을 투자해서 한 업체나 사무실 하나놓고 돈 1,000만원해서 한 회사나 1대1 똑같은 자격을 주는 거예요. 누가 어느 바보가 30억 들여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IP를 갖고 예를 들어 A라는 사장이 사장 마누라 이름으로, 자식 이름으로 해서 동일한 회사예요. 따져 보면 거기에 사장은 하나고요. 페이퍼 컴퍼니를 쫙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소위 말하면 가보면 낙찰에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족이 또는 명의 빌려서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환경을 그 사람들의 범죄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일정 부분 우리 교육청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후죽순으로 생기게 하고. 교육장님, 지금 학교급식 계약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찰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수의계약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 입장이 뭡니까? 교육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과장님 내지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이거 뜯어 고치지 않으면 내가 본청 할 때요. 그냥 안 놔둘 겁니다. 제가 몇 년을, 제가 현장을 수십 개를 다 다녔어요. 구매관리, 학교급식 개선안 했는데 개선은 뭐가 개선입니까, 개악이죠? 이렇게 하고 나서 현장에 업자들 비양심적인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선량하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았으니까 잡아넣는 거예요. 교육장님, 그냥 읽지 마시고요. 실무과장님 누구십니까,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학생건강안전과장 하창호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적한 거 쭉 들으셨을 텐데 학교급식의 계약의 방식, 우리 교육청, 아니 법과 규정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학교급식 계약의 방식은 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5,000만원 미만은 지명경쟁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에서 5,000은요?

지명경쟁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5,000 이상은요?

입찰을 합니다.

근데 지금 쭉 이렇게 담당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북부관내에 지금 63개라고 하셨습니까? 그 학교들 쭉 계약현황 보셨습니까,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학교에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계약현황 다 기억이 안 나면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현황이. 지금 2,000 이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 이하는 별로 없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행감장이잖아요. 그 이하라고 하는 걸 숫자로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헷갈리니까. 그 이하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하는 학교는 특수학교…….

아니요. 지금 법과 원칙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하다. 2,000에서 5,000 지명경쟁, 5,000 이상 입찰, 5,000 이상 입찰인데 수의계약을 해도 문제인거고요, 그렇죠?

네, 특수학교 1교만 현재 115명 미만이기 때문에 대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조달청에 G2b나 식재료전자조달시스템인 B2b를 이용해서 비대면 전자조달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규정 아까 말씀한 거 자료 주시고요. 현황파악한 거 매년 파악을 하고 있나요, 우리 북부에서.

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지금까지 2년 치 계약현황 파악한 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G2b나 B2b 방식 하는 것이 의무사항 입니까, 아닙니까? AT하고 합동단속도 하셨다는데 AT하고 안 하는 데도 타 시ㆍ도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AT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AT에서 위생 점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각급 학교에 해 주고 있습니까?

학교 위생 점검은 저희가 하고 있죠.

원래 해 주기로 하고서 일 시작한 거 아닌가요?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AT. 아무튼 제가 본청 가서 세부적으로 묻겠고요. 그런 부분이요 지금 All or Nothing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쭉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2,000만원 이하 쭉 한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학교장의 또는 학운위에서 충분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계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을 내보낼 때는 G2b 이용해라, B2b이용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학교는 교육청에서 그래서 우린 그랬습니다. 교육청은 계약은 학교장의 권한입니다. 이러고 핑퐁을 하는 사이에 이게 누가 제일 피해를 보느냐 하면 아이들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같은 업체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러면 그때마다 바뀔 적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고, 그러다가 또 나가면 너희들 또 법대로 안 했다고 걸려 들어가고요. 이게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제가 본청 가서 이번에, 제가 몇 년을 했고, 현장을 5개 교육청을 다 쫓아가서보고, 쥐새끼가 나오는 그런데다가 버젓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척하는 건지, 눈을 감는 건지 도대체가 아이들의 먹 거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 돼서 무감각한 거예요. 아이들 국, 영, 수만 가르치면 됩니까? 제 지적 아시죠? 학교에 당연히 그 부분은 계약은 B2b로 해야 된다고 학부모, 학운위원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B2b, G2b로만 해야 됩니까, 과장님?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근데 왜 공문 내려 보낼 때 탄력적 해라. 공문 지난해 하고 올해 학교계약과 관련돼서 공문 내려 보낸 거 있죠, 북부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약방식에 대해서.

별도로 내려 보낸 건 없고, 학교급식 기본방향이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이 바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지침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런 부분 아이들 먹 거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업체만 탓할 게 아니고요.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랬는데 아까 노현경 위원님 질문과 이수영 위원님 질문에 하창호 과장님이 대답을 잘 해 주시고, 우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느끼고, 어떤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하창호 과장님 잠깐만 나오셔서 제가 다시 그것을 질문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학생건강안전과장 하창호입니다.

하창호 과장님은 노현경 위원님이나 이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도 분명히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고 계시고, 또 이수영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신 제언 이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시는 입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안 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교육부로부터 학교급식 기본방향이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어떤 문제점입니까?

특히 전자조달입찰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저는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농수산물이라 하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찰에 참여만 해서 품질규격이 있는데 납품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어떤 품질이 나빠질 수가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입찰을 하면. 그러나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눈으로 보고, 어떤 일정 기준 이상에 것을 납품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입찰방식으로 하다 보면 일정한 양만 납품만 하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쪽으로 농수산품은 가야 되는데 교육부 지침은 반드시 전자조달입찰방법으로 해라. 이런 지침이 문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왜 옛날에는 급식소위원회 주로 학부모님들이 구성이 되셔 가지고 급식업체를 여러 군데를 방문하고, 그리고 납품되는 아침에도 검수까지 나와서 하시고 그거 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지금 계약기간이 짧아진 거 아닙니까, 1, 2개월 내로 계약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이 길어지니까 물건이 무슨 식품안전기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하고, 맨 처음에는 잘 하다가 벌써 6개월 쯤 되면 늘어져 가지고 뭐 방만하게 되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계약을 1, 2개월 내로 짧게 할 수 있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농수산물은 반입량에 대해서 금액이 굉장히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6개월이나 1년이나 이렇게 하면 그거는 방식에 맞지 않고요. 짧게 해서 물가변동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이걸 사실은 한 3년 전에 제가 처음 위원이 됐을 때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왜 옛날에 잘 돼 가지고 조금 제 이야기를 해서 안 됐지만 제가 북부교육장으로 나와 있을 때 그때 노현경 위원님께서 초등학교에 급식위원회 위원장 맡으셔 가지고 급식의 날 운영을 해서 제가 그 학교를 방문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노 위원님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따지고 들어가는 거고, 저도 현장에 있을 때나 여기서나 이런 문제를 따지는데 보니까 1, 2개월 이내이고, 면대면 계약 안 되고, 비대면으로 공개입찰해라. 이렇게 되니까 학교에서는 도저히 옛날 같이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지금 이수영 위원님이 추천해 주신 대로 3, 4개 업체 선정한 거를 교장이 제일 높은 것을 선정하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시 원점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1, 2개월 내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급하게 해야 되고, 또 교육부에서는 전자조달입찰방법이 제일 좋은 거로 이거를 추천을 하니까 왜 이렇게 좋은 방법을 추천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장이 무슨 생각으로 그거를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다 귀찮으니까 전자조달입찰로다 하고 뭐 이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업자는 또 해썹을 설치하고 만드느라고 3억, 6억까지 투자한 업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가까운 부천이라든지 이런 데 경기도 업자들이 들어오는 문제가 벌써 3, 4년 전에 생겨서 제가 이 문제를 막 하다가 뾰족한 방법이 어떻게 없어 가지고 그러고 들어 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노 위원님이 이 문제를 다시 짚고, 이수영 위원님이 이걸 내놓으셔서 정말 들여다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개선이 그래도 될 건가? 교장선생님 양심에만 맡겨 놓으면 될 건가? 법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꾸어야 될 건가? 그걸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이런 문제는 지금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대답하는 문제를 넘지 않았어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있는 걸 보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이 대답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인 거는 나오셔서 그렇게 딱 말씀드려서 이거는 내가 대답할 게 아니고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 교육장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를 지금 감사를 받는 거지 교육부의 지침이 있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위원들이 협의해서 교육부에 건의한다든지 하는 거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그만 들어가십시오.

노현경 위원입니다. 질문 아니고요. 제가 오후에 추가적으로 질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몇 가지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급식 문제 저뿐만 아니라 몇 분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는데 지난번 행감에서 북부에 특별히 말씀을 그러한 어떤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북부만 했는데 본청 관련돼서 감사팀장님 그쪽 해서 본청 감사에도 필요한 사항인 거 같아요. 그래서 북부만이 아니라 당시에 식약청 및 이렇게 학교가 다 교육청하고 AT하고 했다고 한다면 북부관내가 세 학교면 더 많은 업체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합동점검을 했을 때 적발된 업체 그리고 무엇 때문에 적발이 됐는지? 아까 입찰제한 했다고 하는데 그 업체가 더 있을 거 같아요. 더 있는지 확인하셔서 그 자료를 월요일 전까지, 월요일 날 교육국 하니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건설업 등 미등록 업체와의 계약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지도ㆍ감독을 부적정하게 하여 감사원에 적발이 됐고요. 경고가 63명, 주의가 166명이 됐고, 그 다음에 고발조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북부 관내 관련돼서 감사과에서 이게 북부만이 아니라 몇 교육청에 겹쳐 있는데 이따가 오후에, 북부는 북부관련에 대해서 여기에 제출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육청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고발장은 없어요. 고발을 왜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팀장님 왜 고발을 했는지? 우리 어디서 어떤 문제를 고발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부관내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이따가 고발장 보고 질문을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하기 전에 요청한 자료들 오후에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죠.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도 맛있게 했습니다. 우리 심연기 교육장님, 지금 9월 1일자로 오셨으니까 3개월도 안 됐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3개월 동안 업무를 파악을 아주 샅샅이 다 하셨어요.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그 비결을 제가 찾아냈는데 양 국장님 자료집을 보니까 견출지가 새까매요. 얼마나 대답하고 싶으실 텐데 교육장님께서 훌륭한 교육장님이십니다. 인천시교육청의 수석과인데 창의인성교육과의 과장님으로 재직하면서도 빈틈없이 답변 참 잘하셨어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시고, 북부교육청의 앞날이 밝아 보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다른 위원님들과 방향을 달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 교육 강화 거기에 10가지의 주요사업이 쭉 있어요, 그렇죠? 어디 가서나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 교육 강화, 그 다음에 단위학교중심의 효 교육 프로그램운영으로 효 실천의지 확산, 가족사랑 실천사례 발표대회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홍보, 그 다음에 추진개요가 나오고, 추진실적이 나오고, 향후 추진계획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런대로 추진실적을 참 잘 표현을 해 주셨어요. 효 체험프로그램 중심학교 운영 했는데 어떤 체험을 하는 거죠?

교육장심연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효 체험프로그램 중심학교 사업은 본청창의인성교육과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 50개교를 지정해서 500만원씩 지원해서 1년간 운영하는 사항인데 우리 관내는 초 2, 중 4개교해서 6개교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학교에서는 효 관련 거점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체험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인근학교에 보급하고, 연수도 하고, 다양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가면 예의 바른 어린이라든지, 웃어른께 인사 잘하기, 바른말 사용하기 그런 효에 관한 생활주제를 실천하면서 운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거점들로 해서 한다는 얘기죠?

네.

브랜드화라고 하는데 브랜드화 저도 이거 많이 들었는데 1교 1효 체험 브랜드화, 브랜드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교육장심연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사업예산 지원은 못하고, 비 예산사업에 속하는데 학교마다 효 체험 프로그램을 거의 하나씩은 특색사업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특색적으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세대 효 교육, 효 실천하는 아름다운 세상, 해피 타임 프로그램을 통한 효의 생활화, 행복한 부모프로젝트를 통한 효 실천, 효 일지 이거 일기 아니에요. 효 일기 쓰기 및 학교별 경로효친사상 운영 이런 것을 브랜드화 시켜서 운영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63교에서 각양각색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사랑 실천사례 발표대회 10월 달에 교육장님이 부임하시고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좋은 사례가 나와 가지고 우리 월례조회 때 그 학생이 전 직원을 상대로 사례도 발표해서 아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도 교육장 하고 있을 때 했어요, 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학부모님들도 많이 초청해서 한번 발표할 기회를 가지셨나요?

발표하는 날 학부모님도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가족끼리 같이 나와서 손자, 할아버지, 엄마, 아빠, 누나, 여러분들이 나와서 가족의 사랑을 표현하고, 가족자랑을 늘어놓고 하면 굉장히 보기가 좋았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효는, 특히 우리가 효 교육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뜬구름 잡기가 되는데, 여기 북부교육청에서는 주제가 세분화되고, 생활 속에서 효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택해서 잘 운영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없는 안전학교 만들기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문제 학생하면 어린이들의 오염된 마음 뭐라고 표현할까, 그리고 어린이들이 왕따라든지 스트레스, 폭력 그 다음에 자살, 학력 부적응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이들을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것들이 되잖아요, 이게 학교폭력의 원인도 되고. 이거에 대한 백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백신, 예방주사, 약품으로 얘기하는 주사.

백신이요?

애들에게 뭘 넣어 주면 이런 것이 다 없어질까요, 평소 생각하시는 것들을 얘기하세요.

백신은 뭐니 뭐니 해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안 가르쳐 드렸는데 적중하셨어요.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 관심, 배려, 협동, 공동참여의식 이런 것들, 사랑의 백신을 주는 것이 학교폭력예방에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캠페인도 있고, 여러 가지 스쿨 폴리스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폭력예방위원회도 있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교육 그걸 통해서 아이들의 인간존중사상이라든지 이런 가치관을 갖다가 내면화시키는 작업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치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이러한 사건들이 나면 그냥 플랜카드를 내걸고, 그냥 어깨띠를 질끈 메고, 이런 물리적인 환경보다도 학교교육과정, 전체 교육과정에 긍한 인성교육을 착실히 시켜서 아이들이 인간존중사상이라든지 사랑정신을 내면화돼서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면 학교폭력은 발붙일 데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의인성교육의 역량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창의인성교육하면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딱 단어를 많이 봤는데 막상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쉽게 한마디로 설명해 보시겠어요.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어쨌든 앞으로의 교육에서는 창의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 지고요. 그래서 요즘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육성 그게 다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학교폭력 등 증가하고 해서 문제가 되니까 인성이 앞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창의성과 인성이 합해진 그런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도 우선 그런 것들은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창의성, 창의력, 인성, 인성교육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교육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쉽다고들 여겼기 때문에 그냥 이건 생각은 안 해, 막상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은 못해요. 그러니까 쉽고도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구체적으로 자세히 자기화 시키는 것이 선생님들한테는 자신감 있게 가르치는 것이 될 거고, 뭐 선생님뿐이 아니고 학생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러니까요. 누가 딱 물어보면 잘 모르는데 교육장님은 참 잘 답변하시네요. 수월성을 추구하는 과학영재교육 내실화 이거는 사실 천재교육하고 수월성교육은 다르죠, 그렇죠? 이거는 뭐든지 어디 가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1등으로 가르치는 게 수월성교육이 아닌가요, 그렇죠? 뭐 박지성이라든지 김연아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수월성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축구선수로서, 스케이팅선수로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찍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기교육을 통해서 잠재적인 재능을 계발해서 그것을 위주로 수월성교육을 시키면 그 애가 바르게 자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기사에서 이런 것을 느꼈어요. 어느 유명한 엘리트 부모를 가진 가정에서 자기 딸이 하나인데 어느 날 수능시험이 몇 달 안 남았는데 수능시험을 안 보고 미용기술을 배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데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부모, 엄마 아빠가 난리 났죠. 그런데 그 부모가 의논 끝에 그래 좋아 너는 미용기술을 배워라,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 하던 애가 미용학원 가면 그렇게 웃고 오고, 아주 표정이 밝아서 그쪽으로 흥미롭게 자기 특기를, 자기 재능을 계발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는 그런 칼럼을 제가 봤어요. 우리가 또 그런 기술학교에 가면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대학을 가라는 것보다도 이런 데 잠재적인 기술을 조기개발해서 수월성교육을 시키면 그것이 올바른 교육이 되지 않나. 그런데 부모님들은 또 안 그래요. 그래서 학부모교육을 그런 쪽으로 많이 계도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교육청에 와보니까 영재교육 관련해서 학부모님들 관심도 높지만 각종 연수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학력이라는 거는, 사실 학력이라는 건 저 나름대로 생각하면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습한 능력, 학습한 힘 이게 학력인데 꼭 시험을 봐서 올린 성적만 학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학력인줄 알고 있어서 그게 아주 굳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도 어머니 학부모교육에도 그런 것도 자세히 잘해서 아이들 재능을 조기 계발 하는 건 학부모니까, 학부모가 제일 잘 아는 거니까 그쪽으로 하셔서 하면 좋고요. 각 체험활동이 요새 유행처럼 나오는데 하여튼 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건 사회에서 어느 활동보다도 학교에서는 교육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교육활동이 주제가 정해지면 도입, 전개, 정리,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적용 이러한 교수학습 기본과정에 맞춰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북부교육청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쭉 보면 도입단계에 그 다음에 목표가 수립되고, 그 목표수행을 위해서 학습이, 사업이 전개되고 거기까지는 잘되는데 나중에 정리, 평가를 게을리 해 가지고 평가가 잘 나타나질 않는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으면 여기 11가지 사업 중에서도 이러한 추진실적에서 뭘 지원했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창의성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몇 프로 향상됐다는 그러한 것도 기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인성교육도 인사 잘하기가 전에는 20% 인데 지금은 60%로 됐다. 그래서 그 목표에 대한 실적, 목표에 대한 결과, 그런 실적도 같이 기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이러한 교육적인 과정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넣어서 해야 된다 그걸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어디 농촌에 가서 농촌체험학습을 한다. 모나 만지고 오고, 오이나 따먹고, 무나 캐먹고, 고구마나 캤다고 그게 농촌체험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농기구 사용하는 거 보고 우리나라 농부들의 수확하기 위한 지구들 그게 체험활동이라고, 체험활동은 체험이지만 그게 완전한 교육적으로 체험활동이냐. 현재 우리의 발달된 농업기술이 얼마나 발달됐어요.. 거기에 비추어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자료, 현재 아이들의 비전 그래서 미래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체험활동, 교육적인 체험활동이 항상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검증도구도 개발하셔서 그 사업에 맞는 검증도구를 개발하셔서 같이 그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사업은 다 끝난 거잖아요, 2013년에. 계속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한 실적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5개 교육청 마지막인데 그러한 실적이 나온 데가 별로 없었는데 이 북부교육청은 여기에 맞게 표현을 하셨어요, 제일 잘 맞게 하셨어요. 더욱더 그런 것이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천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목표를 얼마나 도달했는지? 그런 실적도 여기 추진실적과 함께 기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1쪽에 청렴 으뜸 이거는 교사들의 의식수준이 바르게 돼야 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들 추가 요청했던 자료들이 와서 지금 짧은 시간동안 검토했는데 검토한 내용 갖고 좀 더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교육장님 버스임차계약과 관련돼서 오전에 짚었는데 지금 5년 미만 또는 5년에서 9년 미만, 9년 이상 아까 답변도 하셨는데 5년 미만이나 5년에서 9년이 51.4%, 47.8% 거의 절반 절반되고요. 그리고 9년 이상 되는 차량을 이용해서 현장학습 또는 수학여행을 다녀온 경우도 18대나 되거든요. 퍼센티지로는 0.8%이지만 이거는 학교에서 특약이라고 계약할 때 9년이라고 하는 것은 맥시멈으로 차량에 대한 차령을, 차령이라고 그러죠, 차령. 차령을 9년까지로 하는 거지 내가 어떤 개인적으로 갈 때 차를 임차 또는 임대하면서 5년 된 차가 있고, 9년 된 차가 있으면 당연히 5년 이내의 차를 임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건 할 때 항상 우리 공직자들이 내 아이의 문제, 내가 어디를 간다, 내 아이한테 밥을 준다, 내 아이와 가족여행을 간다. 이런 마인드로 하면 저는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년까지가 차령이에요. 2년을 더한다고 하는 것은 2년을 더 운행하라 라고 허용이 아니라 그때마다 또 6개월마다 여기에 대한 점검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 점검을 몇 개월마다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차량이 노후화되고, 문제가 되고, 차량에 대한 위험성, 안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권고를 할 때 맥시멈이 다해서 9년이니까 9년까지 차 써도 된다 이게 아니라 가능하면 연식을 짧은 거를 차량등록증을 보고 그렇게 쭉 봐서 우리가 간다고 했을 때 아까 몇 건이 걸렸지 않습니까? 다수 수의계약을 해서 업계에서 야, 우리가 좋은 차나 이런 거로 안 하면 이거 장사 못하겠구나 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노후 된 차를 갖고 가도 다 받아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심한 경우는 그런 것도 속여도 그냥 그거 확인도 안 하니까 막 어떻게 이렇게 그야말로 이거 형사처벌이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어떻게 업체가 가질 수가 있게끔 했느냐 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요,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 또 우리의 교육적 관점에서 아이들을 맡고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 또 그걸 관리ㆍ감독하는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다가 이렇게 확인도 하고, 짧은 가장 최신식 거를 할 수 있도록 선택의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쭉 들어왔을 때 좋은 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다 선택의 문제이고, 의지의 문제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권장하셔야 될 거다. 9년 이상 된 차를 4학교가 그랬어요, 그걸 몰랐을까요? 왜 이렇게 4학교씩이나 9년 된 차를 이용했을까요?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저희가 급히 조사를 한 바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학교의 어려움은 비수기 같으면 충분히 5년 이내 차를 확보하기가 쉬운데 성수기에 차량을 계약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입장도 가급적이면 5년 미만의 차량을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잘 아시다시피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은 계절적으로 봄, 가을 이렇게 다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가 한 겨울에, 7월, 8월 휴가 때 단체여행을 갑니까? 그래서 그 비수기 때는 당연히 다운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수기 때는 최고로 피크제로 해서 다 받고요, 그렇죠? 그게 하나에 어떤 굉장히 노후 된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북부뿐만 아니라 5개 교육청이 전반적으로 이번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차량 계약과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유치원에 대한 문제를 몇 가지 짚었는데 모 유치원이 교육부에 재심의 요청한 것이 기각됐고, 그런데 그거뿐만 아니라 뭡니까, 대상을 교육부 또 교육청, 북부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네요? 지금 소송 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발을 또 했네요, 그렇죠? 이게 복잡하게 얽혀가는 거 같은데 일단 그러한 어떤 중징계에 대해서 불복하는 재심의 요구한 것은 일단 기각이 됐고요. 관련된 세 가지의 건이 있는 거 같아요. 하나는 재심의 건, 하나는 교육감, 교육장, 교육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유치원 및 여러 가지 어떤 허위서류를 원장 자격 대여한 전 원장까지 3명을 고발한 거로 되어 있네요? 교육장님 아시는 데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 업무를 우리 본청 법무팀에서 소송 대행하고 있습니까?

공동 대응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주관은 본청에서 하고 있고요.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고발한 내용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당초에 처분이 내려올 때 유치원을 고발하라는 내용이 지난 4월에 통보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즉시 못한 것은 유치원에서 재심의 신청도 하고, 또 우리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냈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건이 있어서 조금 지체를 하다가 지난 10월 교육부 요청대로 고발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교육부에서 감사는 2012년 7월에 있었고…….

7월에 한 달간 했습니다.

7월이면 벌써 1년 하고도 4개월 전이거든요. 그런데 교육부 감사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게 있었는데 고발하라고 한 것은 올 4월에 내려온 거죠?

처분 자체가 금년 4월에 통보가 됐습니다.

재심의는 고발이 바로 끝나자마자 유치원이 했나요?

네.

그리고 처분과 함께 고발하라고 한 거는 올 4월이고요. 그리고 고발을 한 날짜는 언제쯤 된 거예요?

10월 7일입니다. 고발장 제출한 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빨리빨리 안 가고 굉장히 1년 4개월 걸쳐서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그런 부득이 한 사유 때문에 고발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괘씸하게 생각할 거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교육청이 자체감사 한 게 아니고 외부기관인 상급기관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하다가 어쨌거나 걸렸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징계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을 교육부를 상대로 해서 재심의를 요구하고, 교육부 감사를 했는데 감사 한 사람을 통해서 재심의를 요구하는 아주 뭐라 그럴까 황당한 일이 있었고요. 또 교육부가 고발을 하라고 그런 건데 제가 볼 때 이게 교육부에서 감사를 했고요. 자체감사가 아니고 교육부가 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뭐라 그럴까요. 빠릿빠릿하게 움직였어야 되지 않는가?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감사 외부가 됐든, 자체감사가 됐든 지역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일상적으로 어떤 처우개선비 우리가 직접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격여부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다가 수많은 유치원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렇게 됐으면 이러한 상황까지 되지 않았을까? 굉장히 더 지켜봐야 되지만 교육부가 고발까지 하라고, 저는 제가 수많은 감사원 감사 또 교육부에 감사를 봐도 고발까지 한 예가 거의 없어요. 보통은 제가 봐도 이게 어떻게 주의감이야, 어떻게 이게 경고감이야 당연히 고발감이지. 모르겠습니다, 제 시각으로는 당연히 고발감임에도 불구하고 다 주의, 경고 줬는데 일개 유치원에 대해서 고발하라고까지 할 정도면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떤 처리가 늦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치원에서 만만히 보고 교육부, 교육감, 교육장을 이렇게 소송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발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고발 어디에 하셨어요?

부평경찰서로 했습니다.

검찰에 왜 안 하셨어요, 검찰에 넣지 않고 왜 경찰서로 하셨어요?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왜 경찰에 넣었어요, 어느 경찰서요?

부평경찰서로 고발장 접수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중요한 사항 검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이 누구신가요?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일단은 경찰에서도 고발접수를 받기 때문에 경찰서에 1차적으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처분 내려온 거는 언제였었죠?

교육부 처분은 4월에 내려왔습니다. 4월에 본청으로 처분이 내려온 겁니다.

감사는 7월에 했는데 처분이 4월에 내려왔다고요?

2012년 감사한 거고요. 처분에 금년 4월에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부평서에서 수사하고 있나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중대한 사항 더군다나 상급기관인 외부감사에 의해서 우리를 또 고발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고발당하고 뭐 하면 행정기관이, 분명히 저는 교육부가 이렇게까지 밀도 있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중징계까지 하라고 했고, 또 충분히 권위 있는 기관에서 그렇게 한 상황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경찰이 아니라 경찰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요. 어차피 검찰에 넣어도 검찰에서 경찰로 내려와서 검찰의 수사 지휘 받잖아요? 그래서 검찰에 넣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본청하고 같이 여기에 대한 법적 대응하고 있나요?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네, 변호사 선임해서 본청과 공동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청이 물론 중간에 관리ㆍ감독 잘못한 부분 제가 충분히 얘기했지만 법적 싸움이 벌어지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승소해야 돼요. 물론 누구나 사인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법적 싸움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제가 쭉 파악한 것이 맞는다고 한다면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원장 자격을 아이들을 더군다나 유아를 가르치는 분들 아니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감사에 적발됐는데 오히려 그 부분을 상대로 고발을 하고, 우리 교육청, 교육부까지 완전히 공권력에 대한 도전처럼 보이는 상황이고, 이런 것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원인을 우리 교육청이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관리ㆍ감독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죠, 본청에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지금 과정 중에 유치원에서 북부교육청을 소송한 건은 지난 11월 8일에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디서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유치원 측에서 저희가 감사를 수행한 기관이 아닌 지역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낸 건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누구인가요? 지금 교육부하고 본청만 지금…….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의 건입니다. 맨 처음에 1차 소송은 북부교육청만 소송을 낸 거고요. 2차 소송이 3자가 본청, 교육부, 지역교육청 이렇게 3자가 들어 간 건데 1차 소송 건은 각하 처분을 받았다고 저희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온 겁니다.

1심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판결에도 이런 것이…….

저한테 자료 제출하셨어요, 없는 거 같은데. 제가 요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거 추가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심이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아직 부평경찰서가 수사를 해서 검찰로 넘겼나요? 경찰이 기소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었어? 부평서에 했고요. 2013년 10월이면 한 달 전인데 수사가 끝났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고발 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2차 소송 건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지금 막 자료를 보니까 저도 정리가 잘 안 됐는데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대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분들이 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겠지만 지금까지 쭉 교육부 감사나 지금까지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중요한 본보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나중에 관련돼서 혹시 제가 자료를 보고 이후에라도 행감 기간 중이든 그 이후든 요청하면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건강과 관련된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팝스와 관련돼서요. 지난 몇 년 전부터 팝스, 2012년 행감 때도 팝스에 대한 활용 또는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몇 년 동안 행감마다 또는 본청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팝스 관련돼서 초ㆍ중ㆍ고 아이들 건강 측정 기구를 다 구입을 해줬고, 그런데 과연 활용도가 제대로 되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행감 때도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잘되고 있다고 했는데 스포츠클럽이다 뭐다 이런 물론 전체 대상을 하는 거는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팝스를 도입했을 때의 목적 혹은 아이들의 맞춤형 체력증진프로그램과 이런 거로 돌린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체 아이의 어떤 체력상태나 건강상태나 비만도 이런 것아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냥 그런 것을 일괄적인 하나의 정책적으로 스포츠클럽 다 돌리고, 뭐 하고 아이들 원하는 거 이게 아니라 지금 북부에서는 팝스를 이용해서 올해 측정을 학교에서 몇 번 한 거로 확인이 됐나요?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측정을 했고요. 아직 2차 측정 결과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차 측정은 언제 했죠?

지난 10월까지 완료된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측정결과 초등학교가 4.89% 4, 5등급 학생이 나왔고요. 중학교는 5.72% 정도 1차 측정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12월 말까지 체력개선훈련도 하고 재측정을 반복하면 4, 5등급 학생이 조금 낮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4, 5등급이라고 하면 어떤 체력…….

저체력 학생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본청 평생교육체육과에 이게 우리 북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사업을 처음부터 주도했던 것이 본청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까 급식 문제와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왕 북부에 온 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청에서 다 커버가 안 되거든요. 학교를 자주 접하는 곳이 지역교육청이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아까 측정하면 등급이 나오고, 5가지 영역인가요, 지구력, 비만도, 근력 이런 부분이 다 그게 일종의 과학적 측정과 데이터에 의해서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뭔지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옛날에 체력장하고 다른 것이 그런 거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아이들의 비만을 낮추기 위해서 또는 근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운동이냐? 그게 쫙 다 나오면 그 아이들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몇 년 전에도 우려했던 것이 그 수많은 아이들, 얼굴이 모양이 다르듯이 체력이 다르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의 교육환경 속에서 애들 공부시키기도 힘들어 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학교만의 문제냐, 먹는 문제, 가정의 문제, 식습관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될 텐데 그것이 기구 하나 바꾸었다고 아이들의 건강과 비만도를 줄일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제가 일괄적으로 기계 사주는 거 반대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맞춤형 예를 들어서 저체력 그런 거 나왔어요. 문제는 병명이 나왔어요. 진단이 나왔는데 진단에 따른 처방이 실질적으로 실용성 있게 작동하고 있느냐 라는 거거든요.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체력 학생들의 체력 향상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저체력 아이들은 반복해서 체력 개선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감소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이들을 대비해서 학교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등교하면서 운동장을 걷는다든지 또는 비만아를 위해서 몸짱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줄넘기 급수제를 운영한다든지 단위학교에서도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교육청 차원에서도 각종 대회 또 스포츠 활동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말하는 거는 교육장배 수영대회, 교육장배 육상대회, 배드민턴 대회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전반적인 아이들의 어떤 체력, 그리고 단 한 번에 수영대회, 단 한 번에 배드민턴 대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급격한 체력이 보강되지 않아요. 이제는 단위학교에서 그런 측정을 한 다음에 부모한테 통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 중에 나올 겁니다. 얘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라면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진단이 분명히 나올 테고요. 그 운동이 필요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또 시키려고 하는 스포츠클럽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내가 어떤 저체력으로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내가 고도비만인지? 경도비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뭐 운동을 하면 대부분은 다 연관이 되지만 그래도 비만을 줄이는 운동이고,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 다 다르다는 거죠? 여기 체육 전공한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1대1로 딱 맞춤식은 아니어도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권장한다든지 그래서 그쪽을 선택할 수 있겠는데 뭐 관계없는 것을 아이가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운동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맞춤형에 가까운, 맞춤형 체력 보강을 현장에서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저는 중ㆍ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더 힘들어진다. 적어도 초등은 그래도 아직은 여유가 있을 때고, 초등부터 그것이 체계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장님, 2014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팝스에 도입 취지 이런 것을 한 번씩 점검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또는 학교에서 각별히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제가 허 위원님하고 저와 아이들의 자살 문제, 이번에도 제가 그거는 요구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자살 문제, 아이들 정신 건강 문제 뭐 이런 문제, 근데 사실은 몸이 건강하면 정신도 대부분 건강해져요. 그런 부분이 상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따로따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더 각별히 열심히 해 오셨겠지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권용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었던 같습니다. 북부교육청이 아까 말씀하신 거 들으면 최우수 영재교육원에 저기 되셨다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영재교육원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 교과목 수학이나 이런 영재는 당연히 잘하시겠지만 발명영재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여기 발명영재 관련해서 학교가 두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여쭈어 본 게 초등학교에서 영재로 인정되어 가지고 교육받던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면서 어떤 혜택이나 또는 저기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그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때 답변하신 게 연계 방안을 저기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답변하신 걸 제가 쭉 훑어 봤는데 서류상에는 딱히 거기에 대한 성과가 없으신 것 같아서 혹시 방안이 있으신지 여쭈어 봅니다.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일단 우리 교육청 영재교육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영재교육 대상이 6.7% 정도 되는데 초등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영재교육 연계시스템은 구축이 잘 됐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초등 발명영재학급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은 원하면 중학교 발명영재학급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일반영재학급은 단위학교 영재학급이라든지 현재 지역공동 영재학급이 올해까지 유지가 되는데 또 북부영재교육원에 연계가 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비교적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기발굴에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단위학교에서 방과후 형태의 영재를 잘 받고 있고요. 초에서 중학교로 이어지는 연계교육도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전반적인 우리 인천 학력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하신 거를 들으니까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학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학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느닷없이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쓸데없이 아이들 성적이나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마침 북부교육청 관할에서 시범 실시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잘 모니터하고, 장단점을 잘 저기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우려가 덜 할 수 있게 미리미리 조치를 해 주셔 가지고 2016년 전국적으로 실시할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스컴에서 보니까 학교에서 찾아가는 고입설명회 그래 가지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 아이를 가진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정보가 부족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뭐 쓸 때 학교를 쭉 심한 데는 19군데나 쓰게 되어 있는데 무슨 정보도 모르면서 써야 되니까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북부교육청에서 혹시 그 비슷한 프로그램을 이미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그거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고.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와 보니까 단위학교 6학년 학생, 학부모를 찾아가서 중학교에서 지금 성취평가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설명하는 그런 설명회를 갖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초등학교를 찾아가는 설명회를 우리 교육청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로부터 굉장히 호응이 큽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 부분을 더욱더 해 주시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 북부교육청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분위기도 좋으시고, 또 굉장히 북부교육청이 우수한 교육청에 든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자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상외의 결과가 있어요. 작년에 국정감사 한 거 보니까 북부교육청이 자그마치 19건이 지적이 되어 있어요. 다른 교육청은 얼마나 되나 이렇게 보니까 2건, 3건 어떤 데는 없는 데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북부교육청 종합감사 지난 2월에 받았습니다. 그거에서 시정조치 받은 것도 있고요. 주의, 경고 받은 건도 있는데 어쨌든 즉각 시정, 보완해서 완료한 것도 있고, 또 정상 운영한 것도 있는데 앞으로 3년 만에 한 번씩 감사를 받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자체 직원교육을 강화를 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또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국정감사에 지적사항이 많으면 이게 잘하고 있는 데가 이것밖에 못 하냐 하는 소리도 나올 수 있으니까 교육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미리미리 좀 더 힘을 내 주셔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껴놨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2012년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건설업체 미등록 업체와의 계약으로 특혜 제공, 시공감독 부적정 경고가 63명, 주의가 166명입니다. 제가 올해 행감을 하면서 소위 말하면 외부감사 감사원 감사, 교육부 감사, 자체감사 한 거 이미 1차에서 검증이 된 거죠. 그것을 갖고 이번에 많은 것을 각 지역교육청별로 해당되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감사행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감사가 되기 전에 그런 것이 일상적으로 각 과별로다가 점검을 했으면 이렇게 무더기로다가 지적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체 중에서 최고로 많은 인원이 물론 여기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감사원이 인천 전체를 쭉 이렇게 하다가 묶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표적으로 건축과 관련된 시설공사와 관련된 부적정이 지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근데 여기에서 감사원이 지적한 거 지금 말씀한 그 부분 중에 북부관내에, 그래서 결국은 기소도 하고 막 그런데 23건이 기소가 됐더라고요, 업체가. 그중에 여기 해당되는 학교는 북부는 몇 학교나 됩니까?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학교는 8개 학교가 관여됩니다.

전체 몇 개중에서요?

전체 지금 학교 수는 모르겠고요. 지금 인원으로 229명이 통보된 중에 학교전체수는 인지가 안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더기로 적발된 건수 중에 8개 학교가 북부관내에 초ㆍ중학교라는 거죠? 인원수로는요?

인원수로는 11명입니다.

11명이요. 여기서는 감사원 감사만 그렇지 사실은 우리 자체감사를 봐도 무자격자 여기서 말하는 건 건설업과 미등록업체 그러니까 무자격업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감사원 감사만 그렇고, 자체감사에서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감사과에서 이러한 어떤 시설공사감사를 나갔을 때 그때 발견했을 때 이미 공사 다 끝나 버리고 이렇게 법적소송을 간다든지, 힘들게 제가 어제 남부하고 동부 갔을 때 계약 심지어는 계약청이 교육청인데 단위학교가 아니라. 신설학교 관련돼서 계약을 하고, 계약한 거 준공할 때 다른 시공이 됐는데 그거를 준공을 해 주고, 그것이 또 몇 년 있다가 민원에 의해서 감사받아서 그것을 4, 5년 지나서 뜯고 재시공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 북부에서도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거기에 대해 지적받은 게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존경하는 노현경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은 8개교에 11명이 지적이 된 건데 지적된 것들은…….

11명이라고 그러면 우리 단위학교를 말합니까?

단위학교입니다. 11명인데 건설면허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건설업종과 면허는 2가지로 분류됩니다. 종합공사하고 준공공사가 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공사계약을 할 때 사업자등록증하고 면허증을 동시에 사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에는 건설이라고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면허증까지는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전자에 계약도우미서비스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모든 서류를 적정하게 챙겨가지고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세버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세버스 못지않게 저는 시설공사의 자격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는 사고 나면 수십 명 아이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지만 건축은 학교건물 하나 무자격자로 예를 들어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고가 나면 수백 명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무자격자가 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어떤 거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그러면 이게 종합공사에 해당되는지, 전문공사에 해당되는지, 전문공사는 전문공사에 대한 각 부분별로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구하면 있지요?

네.

근데 그것이 제가 여기 뒤에가 다 시설공사의 거의 절반 이상은 무자격 업자와의 계약, 그 다음에 과다지급. 아니 어느 미친 사람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 집을 지으면서 무자격자와 계약해서 하고, 그 다음에 1억짜리 집을 지었는데 2억을 주고 어느 바보가 그렇게 합니까? 학교현장에서 공공기관의 시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 바로 리베이트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야 죽거나 살거나 나중에 비가 와서 비가 뚫어져서 이후에 또 돈을 2배로 들여서 하거나말거나, 벽이 쩍쩍 갈라지거나말거나, 창호에 비가 새거나말거나, 나 있을 때만 하면 되고 그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본청 가서 시설과하고 다 얘기할 겁니다. 계약할 때 시설과, 복지재정과 다 얘기해서 계약할 때 반드시 버스업체에서 차량연식 확인하듯이 전문공사냐, 일반공사냐, 종합감사냐, 감리자격도 다 있어야 되죠? 그거 다 확인하고, 확인한 거 이제부터 제가 다 갖고 오라고 할 겁니다. 확인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다 확인했으면 이렇게 검찰 수백 명이 적발이 됩니까? 그리고 문제는 다 한 다음에 이거 다시 재시공하는 거 거의 힘들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 여기 보면 쭉 보고 제가 기가 막힌 게 기소됐는데 기소유예, 또 구약식 벌금 몇 백만 원, 다 벌금 700만원 그냥 벌금 700만원씩이에요. 걸리지 않으면 다행이고, 걸리면 벌금 몇 백만 원 물면 땡이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때 아니면 끝이고, 퇴직하면 땡이고 그래서 발생하는 재정적 또는 이후에 안전과 관련된 사고위험 이런 건 다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요. 매년 못 나와요. 그리고 감사원이 어떻게 500개 학교, 한 학교에서도 1년에 몇 차례씩 공사가 되고, 그거로 치면 버스업체 못지않게 어쩌면 수천 건에 대한 거를 감사원이 다 밝힐 수가 있습니까? 일상적으로 관련부서에서 확인하셨어야죠, 제 말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업체에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업체는 어떻게 해서든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규정과 법과 이런 거 다 있는데 왜 그런 것을 공무원이 준수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 감히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아까 페이퍼 컴퍼니 얘기했죠. 먹는 문제, 아이들의 안전문제 이게 다 관계없습니까, 한번 불나면 다 죽는데.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면허를 주고 그런 사람만이 공사하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버젓이 아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점검을 안 하고, 그것이 이러한 상급기관의 감사에 의해서 그리고 감사결과도 고발해라 해야만 고발하잖아요. 언제 고발합니까, 우리 스스로 고발한 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일상적으로 모든 계약의 업무 또 급식의 업무,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나 이런 부분을 공공기관에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안하는 게 바로 직무유기고 직무태만, 이번에 그거 확인 못해서 289억 날라 간 거 아니에요. 인천시민이 세금을 낸 289억이요. 인천시민이 낸 세금이 중앙정부로 가고 지자체로 가요. 그걸 다시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교육비도 주고, 우리가 낸 세금, 우리가 벌어서 낸 세금이 중앙정부로 가서 그것을 해서 다시 나눠주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인천시민이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이 289억이 못 찾은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무태만이라고 하는 거고, 타 시ㆍ도로 간 거예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아무리 작은 공사라 할지라도 검증된 자격을 갖고 있는 유자격자와 반드시 계약하고, 과다로 지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쪼개기 계약하지 않고, 제가 더 얘기해요.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로 감사에 지적되지 않고, 또 검찰에 고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현경 위원님이 계속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관련자 처벌이 지금 받은 자료에만 보면 교장이 7명, 행정실장이 13명이에요. 또 지적내역을 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 건설업 미등록업체 또는 무자격업체와 계약을 잘못한 사항, 두 번째가 공사분할 수의계약의 건, 세 번째가 버스임차 계약의 사항. 이거 지금 노현경 위원님이 다 짚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계약담당자가 누굽니까, 교육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단위학교에서는 행정실장하고 교장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사회협력과장하고 제가 되겠고요.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 보면 제가 경험으로 보면 제가 초ㆍ중에 있었던 건 아니고 고등학교에만 있었기 때문에 계약담당자로 주로 그냥 행정실장이 계약담당을 하고, 결재를 교장이 하고, 그러니까 두 분이 다 계약담당자라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게 계약담당자가 둘로 돼 있습니까, 행정실장이 계약담당자고 결재권자가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경리관이 되시는 거죠.

경리관, 경리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아니 지금 여기 행정실장들은 이게 주 업무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주 업무인데 이게 지금 위원들이 지적할 정도의 이러한 버스 임차계약에 관한 거. 아주 뻔해요. 아주 단순한 행정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제약 조건에서는 계약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데는 선택해야 되고, 그렇죠? 또 공사분할 수의계약은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처럼 전문적으로 행정 하는 사람은 이거 그냥 기본이고 기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또 건설업 미등록업체, 또 무자격업체에 계약하는 거 이게 정말로 참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교사를 하다가 이번처럼 행정실에 가서 근무를 한다면 근본적으로 몰라서 이런 걸 물어가면서 하다보니까 이런 실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공무원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다 최고의 학부 나오시고, 또 어려운 공무원 시험에 들어와서 지금 근무들 하시는데 이렇게 가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실수를 한다는 거는 이건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13명, 교장선생님들은 차후예요, 교장선생님들은 행정실장이 똑바로만 해 주면 바른 행정에 대해서 교장이 이러고 저러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소감을 얘기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도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직원들의 반복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오늘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느꼈던 사항인데 사업자 등록관계는…….

잠깐, 됐습니다. 아까 다 들었으니까 중복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 하는 행위가 잘못하면 의도된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이거 업자들이나 이해당사자들하고 결탁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부실한 행정을 한다는 거는 난 그걸 우려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13명이나 행정실장들이 여기에 보면 현재 사무관도 있고 그래요 보니까. 참 이해가 안 간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얘기를 더 끌을 수 없지만 이 담당자들의 아주 공무원의식과 또 직무관련 교육이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재발방지를 위해서. 금년도에 계약담당자, 행정실장 이런 연수를 했습니까?

연수 두 번 했는데 돌아오는 12월 2일 날 또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약관계 지적된 사항을 다시 강조해서…….

그러면 금년도 12월에 또 하시고, 이어서 교장선생님들한테도 분명히 알려드려야 됩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이게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분은 공무원에서 나가 달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 무슨 아까 보니까 여기 경고, 주의 이게 경고, 주의가 말이 됩니까? 이 의도가 의도된 행정의 잘못이라고 그러면 이거 중징계해야 됩니다. 돈이 많고 적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이 의도된 행동으로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물러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전부다 감사는 본청에서 하니까 주의, 전부다 주의 아니면 경고, 이렇게 주의, 경고주면 나중에 잘못하고 나서 주의, 경고 받으면 되니까 얼마나 공무원들이 어떤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감사과에서 나오신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의, 경고 다음부터 이러지 마라라.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이게 무슨, 아니 교육감이 감사를 해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주의, 다 주의야. 이 주의를 촉구한다. 여기에 대해서 들어 가셔서 다시 한 번 협의들 하시고, 교육감님한테 보고해서 이거 의도된 잘못에 대해서는 중징계할 수 있도록 한번 바꿔보세요. 이게 지금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결론적으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행정실장 그리고 교장선생님들한테 충분히 이분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연수를 잘 시켜 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님 여기 특수학교가 네 학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 방문해 보셨죠?

학교방문은 못했습니다, 특수학교는.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교육장님 오셔가지고 학교를 전체 다 방문하셨다고 들어서…….

특수학교 시설일체는 여기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위원 지금 3년 지나면서 이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교육장님들이 오시면 가장 어려운 학교 먼저 방문을 하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시간 있을 적에 특수학교, 소외되고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대한 교육장님의 방문이 필요하지 않나. 또 이렇게 보니까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도 있고, 잘된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장님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얘기하니까 이 지원기준에 의해서 이 학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학교와 똑같은 지원기준은 이건 곤란하지 않나. 이 어려운 학생들은 보니까 제가 은광학교에 가서 지난번에 1일 교사를 해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선생님들이나 보조교사들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감 없으면 이거 보조교사 못합니다. 돈 때문에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 이런 어려운 학생들의 시설은 지금 보통학교 시설보다 훨씬 나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시설개선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교육장님 한번 나가 보시고, 네 학교 다 교육장님 둘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문제된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성동학교 꽤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파악도 정확히 하시고, 교장과 학부모와 지금도 무슨 경찰서에서 고발사건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도 잘 살펴보시고, 이 어려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 부모들을 보면서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학교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다 잘했다고 그러는데 잘한 거 하나 놓친 것 같아요. 소년체전에서 금메달 제일 많이 땄다 그러던데 왜 그 얘긴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김주호 장학사가 참 열심히 하는 장학사라 성과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이 육상부가 문제입니다. 이 운동에 근본이 육상경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초등학교에 육상선수가 굉장히 많아야 그 다음에 중학교에, 하다못해 북부에서 잘하고 있는 레슬링이나 여러 가지 종목의 선수를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선수 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 네 학교 밖에 없어요. 초등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40개 넘죠?

42개교입니다.

42개교 같으면 육상은 기본이기 때문에 꼭 선수를 양성한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생활체육하고 연관된 학생들의 어떤 체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도 한 20학교는 육상이 지정돼 있어야 돼요. 물론 지금 지정하는 순서가 그전에는 교육감 지정종목 했지만 지금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교육감님한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여하튼 시간이 기니까 교육장님 노력하셔서 한 20학교 지정을 하도록 하세요.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어쨌든 육상부 저변확대를 위해서 내년에 당장 3개교 창단예정이고,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개교가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금년도에 소년체전 잘했는데 육상에 메달 몇 개있습니까?

없습니다.

육상 기본종목에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육상선수로 키운다고 교장선생님들한테 어떤 큰 부담보다는 지금 공무원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러면 늘 얘기하지만 핑계가 꽤 많습니다, 100가지도 넘어요. 이건 딱 말하면 지금 자녀가 한 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육상을 안 시키려고 그럽니다 하는 게 첫째 답이에요, 어느 시ㆍ도나. 그런데 학생들의 체력관리를 위해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잘 지도하면 그러면 아주 즐겁게 운동을 참여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중학교는 두 학교 밖에 없어요. 이건 지금 말도 안 됩니다. 중학교 21개 학교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두 학교인데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선수가?

8명입니다.

근데 예산지원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문제에요.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은 예산을 여기서 지원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지원했는데 학교예산반영은 한 푼도 안 했답니다. 이런 면에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부터는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내년부터가 아니라 이건 심각한 문제에요. 교육장의 행정에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일선학교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교육장, 교육감에 대한 말에 대해서 명이나 마찬가지인 지침에 대해서 이거는 당신들은 당신들이고, 이건 내 학교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이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러한 교장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한 3,0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 학교에. 그런데 학교에서 한 푼도 계상을 안했다. 이거는 명령 불복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정정호 과장님, 학생건강안전과장 하창호 과장님이 이쪽 주무 과장님이시지만 학교일이기 때문에 정정호 과장님 지금 육상 하는 이러한 학교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셔가지고 학교에 나가서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교육장이나 교육감의 어떤 행정에 대한 내용에 불복하는 거냐? 아니 어떻게 3,000만원씩 여기서 지원을 하는데 학교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않는 그러한 행정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잘못 보고인지도 모르니까 일단 한번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여기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 학교에 계셨으니까 지금 선수들을 지금 뽑아야 동계훈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덕환 과장님 또 정정호 과장님, 하창호 과장님하고, 우리 발 빠르게 일하시는 손홍재 국장님이 직접 담당 장학사하고 협의를 아주 진중하게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빨리 세우고, 학교에 나가서 지도ㆍ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선수를 저변 확대시키는 거, 한 학교에 최소한도 선수가 20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여기 지금 지원하는 예산으로 보면 이거는 지금 교육장님이나 교육청에서 지도ㆍ감독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금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데, 돈을 이렇게 주는데 아이들은 니 맘대로 해라 하는 거는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체육의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종목의 신장도 큰 틀에서 학력으로 봐야 돼요. 학력하고 체육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골고루 학력신장을 위해서 지금 한 달 안에 해결을 해야 학생들 방학하면 선수를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내달 15일까지 선수확보 하시고, 그래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도 민원사항인데 여기 영선초등학교 학부모 민원사항인데 거기 영선초등학교는 배구하고 수영 육성종목 학교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금메달 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배구선수를 육성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다른 데 쓸 돈이 없다고 거기 학부모님이 투정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메달도 2종목 다 땄는데 육상하고는 또 달라요. 육상 쪽의 각 교장선생님하고 다른 데, 이런 분들도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현안사업비는 시교육청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런 쪽으로 특별배려를 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관심을 가지고 북부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북부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북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 정은 2013년 11월 25일 10시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및 교육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