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홍 의원 발언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기 전에 오늘 자 우리 지역 일간지에 환경부가 매립지 기한연장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기사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재역할을 해야 될 정부가 우리 인천시 입장을 전혀,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 비장한 각오로 앞으로 좀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3년도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 분석은 물론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도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등 개선을 통해 2013년도 환경녹지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조영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 결과 강평은 오는 11월 26일 산업위원회 소관 총괄감사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같은 법 제149조에 따라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모두가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제39조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템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대기보전과장 안영철 자원순환과장 심영배 하수과장 정환용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GCF전략과장 박정식 동부공원사업소장 배준환 서부공원사업소장 최태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를 듣고…….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업무보고 하시고서 요청하시겠어요, 아니면 미리 하시겠어요?
영분
김영분위원
미리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면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위원님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먼저 소개하시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소개부터 받고?
영분
김영분위원
네, 나오셨는데.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간부소개부터 그러면 해 주시고 자료요청 받고 업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안영철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심영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수질보전하천과장은 지난 11일자로 명퇴 하에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정환용 하수과장입니다. 김학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정식 GCF전략과장입니다. 배준환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태식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임승문 북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요구자료 61쪽에 보면 기업환경시설개선 이자보조금 교부기금, 이자보조금 교부가 있거든요, 상세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64쪽에 악취민원 발생현황 지도ㆍ점검에서 그 발생현황에 관한 세부내역 그 다음에 지도ㆍ점검 사업장에 대한 내역, 위반사항, 조치내용 이것을 자세히, 상세히 주시고요. 그 다음에 68쪽에 보면 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도ㆍ점검 실적 세부현황을 좀 주세요. 그리고 페이지 6쪽에 보면 나대지발생 먼지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수의계약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이유, 그것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업무보고를 받고 또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임시회의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동안 업무보고를 받아왔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는 좀 빼시고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일반현황 3쪽부터 1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5쪽에 2012년도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적사항 총 22건 중 종결된 지적사항이 15건이고 현재 진행 중인 지적사항이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지적사항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중복지원 방지 방안 강구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철재펜스나 방조망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228농가에 4억 5,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중복해서 지원받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 강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갯골수로 친수공간의 사후관리 철저사항입니다. 갯골수로는 우ㆍ하수가 합류되어 강우 후에 악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악취문제의 해결을 위해 하수오니, 잡초제거, 청소원배치, 복합발효효소발포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악취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악취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자 하수박스 끝단에 하천 바닥을 콘크리트로 개선할 계획으로 2014년도 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복개여부 등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갯골수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보호 야생 동ㆍ식물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종합적인 보호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 보호 야생 동ㆍ식물은 24종이 있습니다. 그동안 반딧불이축제와 계양산, 만월산에서 반딧불이 모니터링, 자원봉사자의 모니터링 등 유충을 방사한 바 있고 남동유수지 인공섬 저어새 번식환경 정비 및 모니터링, 동아시아ㆍ대양주 철새 사무국과의 워킹그룹 운영 그 다음에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29일 저어새 큰잔치, 12월 2일 저어새 생태 사진 등을 통해 야생 동ㆍ식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탄소중립숲 조성사업의 민간부문 참여 확대 노력입니다. 올해 탄소중립숲 조성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 부문의 참여 확산을 위해 포스코건설, 홈플러스 등 50개의 민간기업이 참여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참여는 경인일보 등 4개 민간에서 참여하였고 탄소상쇄금 1억 7,140만 9,000원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일 소래ㆍ논현 4호 근린공원에서 제3호 탄소중립숲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민간 참여 확대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고물상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722개의 고물상이 있습니다. 고물상은 자원의 절약 측면에서 수집과 재활용의 효율을 높이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소음과 먼지, 악취, 주변경관 저해 등으로 환경피해와 함께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ㆍ검검을 병행하고 특히 야간시간대 작업을 조정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강화 갯벌 국립공원 지정 갯벌보전 및 주민 소득증대 기여사항입니다. 강화 갯벌은 약 354㎢로 2000년 7월 문화재청에서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바 있으며 강화갯벌 국립공원 지정은 국립공원 지정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적인 행위제한이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강화군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바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친 후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소비 실천문화 확산과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을 위한 녹색제품 구매 촉진사업과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GIS 구축을 내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환경부 공모에 우리 시가 사업이 선정되어 전액 국비 32억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와 지역에 맞는 컨셉으로 내년 9월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의 석면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공공건물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대기오염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등을 통하여 대기의 질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저 녹스 버너 설치비 지원 시설 개선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환경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저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로 취약지역 물청소 및 「1사1도로 클린제」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서부산단 등 악취배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감시활동, 맞춤형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매연 발생이 많은 노후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저감장치부착 또는 LPG 엔진 개조, 조기폐차를 실시하여 매연 발생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 및 나대지, 주택가ㆍ공터 등 청소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순찰 또는 대청결운동을 통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종량제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자원절약 및 해양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으로 규모는 50t입니다마는 2015년 5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71쪽, 72쪽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물이용부담금제도 불합리한 점을 꾸준히 지적해서 환경부 및 5개 시ㆍ도의 협의체 운영 합의 등 인천시 수계기금지원, 입법예고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사업에 상ㆍ하류 협력증진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6월 1일부터 한강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한강수계로 유입되는 굴포천, 나진포천에 대한 목표수질을 할당량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78쪽, 79쪽, 80쪽, 81쪽, 82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이 개발사업 위축 원인자부담금 감소 등으로 세입이 대폭 감소하고 있으나 하수처리장 신증설로 운영비 등 고정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하수도사용료가 원가대비 70% 수준이나 내년에는 85% 수준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87쪽, 88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하수처리수를 하천유지용수나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도록 하고 내년 11월까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에 가좌하수처리장 및 승기하수처리장에 대한 악취개선사업을 2016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서창2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해 만수2 하수처리분구 차집관로를 2014년 말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 및 명품 가로숲길 조성, 녹색복지공간 등을 통해 쾌적한 녹색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97쪽, 98쪽, 99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사방댐, 산불방지, 임도 건설 등 살림재해 Zero사업을 통해 건강한 도시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103쪽, 104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운동, 탄소중립숲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110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ㆍ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가 많은 관계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하시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고속도로 주변 발생 비산먼지 관련해서 41페이지에요. 측정을 했는데 측정에 따른 측정치가 지금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측정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자료요청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련해서 해당 건물과 공장의 현황과 목표관리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하고요. 시민생활실천 녹색통장갖기운동 연도별 참여현황하고 지금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하고. 녹지축 관련해서 비오톱 연못을 조성을 우리 시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현황과 관리는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고. 수도권매립지 및 수송도로 주변환경 개선사업 계획을 우리 시가 세운 바가 있는데 환경개선 사업계획 내용 부분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46쪽이요, GCF 사무국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고생해서 잘 유치를 했죠,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초기인원이 몇 명이 들어오는 거였죠?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우리 국장님, GCF가 시의 핵심사업인데 이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내년 6월까지 약 한 48명 정도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48명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내년에 48명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 이후에 계속 이게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초기 48명인데 지금 내년까지 4개 층을 쓰게 되나요, 그러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우선 2개 층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홍
조영홍위원
자료에는 4개 층이라고 써 놨는데요, 2013년 4개 층, 2014년 3개 층, 그러면 내년까지 총 7개 층을 쓰는 거고요. 2014년 이후에 8개 층을 더 쓰겠다,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48명이 내년까지 7개 층을 쓴다는 건데 이것 좀 세부계획이 없나요? 유치한 건 좋은데 이것 좀 효율적으로 공간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죠, 이것 너무 과대한 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에 유치할 때의 효과하고 실제 이 사람들이 오겠다는 계획하고는 갭이 너무 커요, 지금. 그렇죠? 처음에 유치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오고, 먼저 이런 파급효과가 클 거로 기대를 했는데 실상 이게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유치할 때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은 거의 지켜질 걸로 보고 있고요. 금년에 개소식이 끝나고 나야 활성화가 돼서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이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인천시가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라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사항이 못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영홍
조영홍위원
어쨌든 우리 시도 지원을 그쪽 계획에 맞춰서 이것을 좀 확대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일단 무조건 다 지원하겠다고 해 놓고서 거기는 들어오는 건 작으면 또 손해는 결국 시가 다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 공간부터 48명 들어오는데 7개 층을 쓰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거기에는 물론 회의장도 있고 강당도 있고 이런 부대시설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에 맞춰서 장 쓰는 것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영홍
조영홍위원
좀 면밀히 검토해서요, 이것 좀 세부내역을 주세요.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GGGI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우리가 그동안 수차례우리 의회에서도 직원이 과도한 것 같아서 줄였었죠, 지난번에 그리고 의결동의안을 해 줬었죠, 지난 5월에?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해 줬더니 결국은 여기는 본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송도사무소가 들어오게 됐지 않습니까, 5명 들어오죠. 5명이 1개 층 다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GGGI도?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것은 23층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평수를 한 300평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한 150평 정도만 쓸 수 있는 층으로 배정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잖습니까, 유엔 같은 국제기구들을 유치를 하면서 일단 유치하는 데만 급급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실제로 그 파급효과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원만 많이 해 주는 꼴을 저희가 지금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GCF 유치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자 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또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면밀히 지금 검토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쓰레기 문제인데요. 지금 깨끗한 도시 만들기 위해서 많이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65쪽입니다. 업무보고, 로데오거리 등 클린로드로 중점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전히 대표적인 중심상가 거리에는 쓰레기들이 많아요. 특히 대표적인 게 어쨌든 불법현수막과 더불어서 퇴폐 전단지가 아직도 난무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퇴폐 전단지 관련해서는 청소년 관련 부서와 그 다음에 경찰에서 가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같이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은 못 돼서…….
영홍
조영홍위원
강력한 처벌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요구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게 되풀이될 텐데.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적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폐기물관리법으로 처분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어려우니까 다른 청소년보호법 내지는 그쪽 법률에 의해서 광고물관리법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우리 시가 경관개선 위해서 여러 가지 보도블록도 새로 깔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렇게 예산 들이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불법쓰레기 단속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중심상가는 너무 전단지들이 많아서 그것만 깨끗하게 정리해도 도시가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대처방안을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알았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 아직 안 왔나요. 아까 자료 신청 미리 했는데. 그러면 자료 오기 전까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SK 원창동 공장 증설하고 관련해서 계속 집회를 하고 여론도 좀 안 좋았고 저희 청원건도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SK에서 추진 중인 파라자일렌 제조시설 그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극심하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검증단을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주요 검증 내용이 뭐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주로 파라자일렌 공정에 대한 안전성 문제 그 다음에 그쪽에서 공장 설립 인ㆍ허가시에 제시된 부분 있잖아요. 그 제시된 부분하고 맞는 건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외부에 노출이 어느 정도 심하게 되는 건지 또 다른 지역에 대한 조사를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결과가 나왔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결과는 지금 이달 27일 정도로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27일에 결과가 나온다고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 검증단 구성한 구성운영위원들이 어떻게 돼요? 직종별로 보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직종별로는 전문가분들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영분
김영분위원
지역주민들도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가 있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전문가가…….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전문가가 각 분야별로 해서 환경 1명, 안전 1명 그 다음에 산업의학 1명 그 다음에 주민이 석남ㆍ신현ㆍ원창 2명 그 다음에 청라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분
김영분위원
주민들은 전문가는 아니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전문가는 아닙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순수하게 그냥 지역주민들이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얼마 전에 울산에서 검증단이 가서 실시한 공장 주변 대기질 측정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측정결과도 그때 주변에 다른 공장들이 이미 가동이 되어 있는 상태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측정결과는 상당히 높게 나온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기준치라기보다는 일반 지역보다는 높게 나왔다 그렇게, 그게 지난번에 측정할 때 보니까 측정시간대가 새벽시간대를 측정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준이 5㎍인데 측정치가 한 27.49㎍.
영분
김영분위원
여러 번 했을 거 아니에요. 방향도 여러 군데 방향으로 했을 거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총 3회, 3번.
영분
김영분위원
3회 걸쳤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외부 3개 지점에 대해서 3회 측정을 했는데 전부 다 높게 나온 걸로 그렇게…….
영분
김영분위원
기준치하고 얼마나 높게 나왔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많은 데는 27이니까 한 5배 정도 높게 나왔고 나머지는 한 2배 정도.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굉장히 문제네요. 그렇죠. 인천에 세워졌을 경우에, 울산에 기존에 현장이 그런데 기준치가 그렇게 높게 나왔는데 인천도 그렇다라는 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시간 없으시니까 그 측정한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서구주민들하고 환경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환경영향평가를 최초에는 1990년도에 했죠? 최초에.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최초에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영향평가했을 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랬는데 그것을 계속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4차까지. 그런데 변경 승인할 때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환경녹지국 입장은 어때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 환경영향평가의 문제는 환경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거기 결정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어 있던 사항이거든요.
영분
김영분위원
절차가 문제된 것은 없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현재 절차상으로 문제된 것은 없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서구에서는 환경단체랑은 절차상에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냐 아니면 일부만 해야 될 사항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영분
김영분위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얘기를 하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믿을 수가 없는 게 지금 4차에 걸쳐서 했는데 연도랑 어디서 했는지 이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저희 지역구가 굉장히 심각해요. 남동공단이 있는데 남동공단을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공단 근처에는 주거지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아파트가 도시계획이 세워지고 아파트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은 본인들이 인체가 무해한지 아닌지를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어떤 평가가 나올지 그것은 안 봐도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도 보여지잖아요.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가 도시계획을 할 때 그것을 꼭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발휘를 못 하잖아요. 제가 어제 지도를 보니까 남동공단이 있으면 남동공단 주변으로 아파트가 빼곡히 있어요. 거리도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영향평가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충녹지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수도권 매립지도 지금 계속 연장하냐 안 하냐 이런 거 문제가 돼 있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보건법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법제도가 돼서 이것에 대해서 위해성 평가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청원도 할 수 있어요. 위해성 평가를 주변의 주민들한테 건강에 관해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아직까지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우리 인천시의 입장은 수도권매립지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종료해야 되는데 종료하려면 뭔가를 이슈를 끌어내야 종료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을. 이것 하세요. 건강영향조사 청원하세요. 이거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건강에 얼마큼 유해하나 이거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보건법에.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런 것들을 법에 있는 것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현재 건강은 어떤지 앞으로는 어떤지 데이터를 뽑아서 그런 것 제시하면 더 이상 못 하게끔 할 수도 있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고민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 자료가 안 와서 더 질문을 오면 빨리 좀 보내주시고요. 몇 가지 더 해도 되죠, 김정헌 위원님?
정헌
김정헌위원
네.
영분
김영분위원
6쪽에 보면 주요예산집행내역 중에서 인천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은 1억 5,000이 세워졌는데 아직 하나도 못 썼어요? 요구자료 6쪽.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미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언제까지예요? 공고마감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다음 주까지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왜 이것 여태 안 했다가 이제 해요? 예산은 벌써 본예산 세워진 지가 언제인데.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환경부의 지침이 금년 11월달에 바뀌었습니다. 그게 보전계획 수립용역지침이 있거든요.
영분
김영분위원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과장님 누구세요? 과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지침의 세부내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신 정부가 들어와서 지속가능 성장하고 과거에 녹색성장하고 하면서 환경정책에 주요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다 수위를 그래서 환경부에서 좀 기다려봐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기다리다가…….
영분
김영분위원
공문으로 받았어요?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공문으로 기다려라 이런 얘기 받은 적은 없고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기다리다가 저희가 좀 늦어져서 지금 좀 뒤늦게 용역을 발주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과장님, 공문으로 받지도 않은 내용을 이게 환경보전계획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국가에 지시를 받고 하는 거예요? 이것 어떤 뭐에 의해서 하는 거죠?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저희 법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이 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환경정책기본법이 위의 국가의 법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만든 거예요?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법은 국가 법이고…….
영분
김영분위원
법에서 갖고 지금 하는 거라는 거죠?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법에서 하지 말라고 국가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변화된 사항들이 있으니까 국가시책부분들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인정할게요. 인정하는데 올해 안에 5,000만원은 쓰실 거예요?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이게 입찰을 해서 정확히 진행이 되면 선급금이 나갈 수 있겠는데 만약에 1차에서 유찰이 된다거나 하는 변수가 있다면 역시 좀 이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죠. 전체 이월될 것 같죠. 예상은 1억 5,000 다 예산 이월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그냥 1억이라고만 쓰셨어요.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꼭 그렇게 되리라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전액이 이월될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문제가 없으면 할 수 있다?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네, 선급금 저희가 주고…….
영분
김영분위원
선급금까지 주면서?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그건 용역 시작하면 선급금 주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나중에 세우도록 하세요. 그렇죠?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집행 못 할 거면. 수고하셨습니다. 대기보전과에 보면 국장님, 나대지 발생 먼지관리 이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특허제품이라고 했다고 쓰여 있는데, 6쪽에 보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게 염화마그네슘 성분으로 해서 특허제품으로 해서 한 건데요.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해서 감사실이라든지 이쪽에 회신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감사실 회신 받는 것은 알고 저희도 여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수의계약한 이유를 말씀하시라는 거죠.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 안영철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이 성분을 만드는 제조회사가…….
영분
김영분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보고받는 입장이에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아니요. 저희 직원한테요. 직원한테 듣기로는…….
영분
김영분위원
과장님이 이것 듣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결재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그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답변할 때 똑바로 하세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네, 지금 이거 산하는 업체가 지금 경기도에 저도 그랬습니다. 왜 이게 경기도에 있는 업체냐 그랬더니 이 업체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 그거 하나밖에 없답니다. 이게요.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뭐하는 건데요? 얘기를 해 보세요. 나대지 발생…….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먼지억제제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먼지억제제인데 먼지억제제를 만드는 데가 여기 하나예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떻게 먼지억제제 하는 데가 하나일 수가 있어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이거 특허제품이기 때문에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특허제품인데 먼지억제제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를 특허제품이라고 해서 여기를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내용인데 굉장히 이게 꼭 이렇게 수의계약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도 인천시는 안 해요. 그렇게 해야 될 것도 수의계약 안 하고 다 입찰공고하는데 이것을 꼭 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인천시 용역하는 게 한둘이에요? 하는 것 중에서 정말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정말 전문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도 안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이유가 무슨 나대지발생먼지 관리가 특허가 이거 하나뿐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대기보전과장, 관계관과 검토중)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여기 제품이 또 제일 낫고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과장님, 공무원생활 그렇게 오래 하셨으면서 그런 이유로 수의계약한다는 게 말이 돼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수의계약으로다가 선택을 했을 경우에 지금 그 이유를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물건을 비교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여러 가지 물건을 비교했는데 그것을 누가 판단을 해요? 여기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누가 그것을 판단을 해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업체를 선정을 해서 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감사실에서 수의계약 가능하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감사실에 의뢰한 공문 있습니까?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계장님, 감사실에 의뢰해서 허가받은 공문이 있습니까?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복사해 갖고 오세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여기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복사해서 가지고 오고요. 잠깐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수의계약을 한 다른 제품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의 검토를 받았다고 하는 정본 사본을 저희 위원님들께 7부를 복사해서 모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알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잠깐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특허제품은 수의계약 사유가 되긴 됩니다만 특허라는 것은 특정성분에 대해서 특허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먼지억제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정성분에 대한 특허를 받은 제품인 거죠. 그렇죠, 과장님.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먼지억제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게 맞죠? 그렇죠?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잘 모르십니까? 우리 과장님 혹시, 먼지억제제가 몇 가지 종류가 됩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특정성분에 대해서 특허를 받은 제품이 여기 프레스토에서 만든 것이고요. 그렇죠?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기를 여기가 제일 좋다고 판단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좋다고 하는 판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성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 수 있는 전문가입니까? 전문가 아니잖아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특허증도 있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특허증이라는 게 특정성분에 대한 특허 아닙니까. 그 성분이 우리 인천에 가장 적합하다 이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전문연구한다는 그 성분이 우리 인천에 가장 좋은 건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도대체. 자의적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그냥. 그렇죠? 그 비교를 어떻게 해 보셨어요? 객관적으로 그러면 다른 먼지억제제 제품과 이 회사의 제품이 왜 좋은 건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좀 해 보셨어요, 그러면?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이미 서울시에서도 2011년도하고 ’12년도에 사용한 경험이 있고…….
영홍
조영홍위원
이 제품을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것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럼 이유는 서울시에서 썼으니까 우리도 썼다는 거네요. 결국은?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단순하게 서울시에서 써서 우리가 꼭 썼다는 개념보다는 서울시에서도 썼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비교, 검토해서 결국은 이것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통상적으로 이럴 때는 입찰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통상적으로 이럴 때는 다 입찰하지 않습니까. 이 제품이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조영홍 위원님이 추가질의해서 더 할 얘기는 없는데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 다 드리시고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에 지금 감사관에다가 의견을 드리고 의견을 받은 것에 대한 직인이, 도장이 하나도 안 찍혀 있는데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이것을 자료로 그냥 추가로 저한테 주신 건가요? 문서를 오고 갈 때 서로 이렇게 도장 찍지 않아요? 사인 안 하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공문에 첨부문서가…….
「별도직인은 안 찍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것들을 주시고요. 이것 다시 복사해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의혹의 눈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내용도 무슨 감사실에서 내용 보낼 때 서울시에서 학교운동장 먼지저감을 위해서 사용됐음. 서울시가 운동장이 한두 개겠어요? 이거 다 보신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운동장을 다 이걸로 썼는지 안 썼는지. 이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더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파악해서 언제 답변 주실래요? 지금 과장님도 이 내용을 본인이 의견을 감사실에다 보내놓고도 내용을 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뒤에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는, 그럼 본인들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과장님들 내용도 파악도 못 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보낸 문서도 파악을 못 해요?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또 자료 오면 질문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업무보고책 38페이지 전년도 지적사항인데요. 고물상으로 인한 주변환경에 대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를 당부했는데 지금 조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일부 민원 들어온 데는 각 구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요. 현재도 지금 그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도 조사하면 늦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이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을 했고 행감 때 지적을 한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조치를 해서 일정부분은 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등록제예요, 신고제예요? 고물상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신고제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런데 신고도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 규모 이상만 신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무허가라는 개념도 있는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부분들은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면적이 적다든지 조그맣다든지…….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저희가 무슨 말씀을 위해서 드렸냐면 신고제든 등록제든 허가제든 원칙을 정해라. 무허가가 난립하면 안 되죠. 무허가는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생활하는 지역에 이런 게 난립했을 때 주거환경이 얼마나 나빠지겠냐 이거죠.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나 또 행감에까지 지적이 됐으면 이게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마련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기존에 있는 신고제하는 사람들을 하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되 그분들의 차폐쇄라든가 이런 주변의 환경 피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걸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빨리 좀 조치해 주세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고속도로 교통소음저감대책추진에 대해서는 제가 2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대법원 판결상도 이미 원인자는 고속도로 관리주체지만 고속도로 건설 이후에 건축허가 난 집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판결이 나서, 다만 이건 문제점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가 교통소음측정을 했을 때 주간에는 58데시벨, 야간에는 68데시벨 이렇게 나와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 소음을 감수하고 집을 지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도저히 못 사니까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신공항 하이웨이랑 법적인 것을 떠나서 일단 고속도로 운영에 따라서 소음피해가 발생이 되니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또 한 번 접촉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 이후에 그쪽에 대해서 나무도 심어볼 계획도 했고 했습니다만 이게…….
정헌
김정헌위원
신공항 하이웨이랑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인천시민들이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데 신공항 하이웨이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뭐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고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작년도 6월달에 하고 그 다음에 9월달에 수림대 조성 추진하고 그 다음에…….
정헌
김정헌위원
작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 다음에 금년 10월달에도 쭉 얘기는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쪽에서도 서로 간에 책임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지속적으로 일단 실제적으로 우리 인천시민이 생활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으면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 운영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맞는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년 11월 지난주인가 지난주에도 그쪽에 도로관리팀하고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 안 하시더라도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고속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수림대 조성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법적인 책임이 없으면 그쪽에서 어떤 지금 말씀하신 수림대를 설치해서 성의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시민들이 좀 믿고 살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고속도로 주변 비산먼지가 작년도에 제가 자료받았을 때 분명히 기준치를 초과해서 비산먼지가 발생된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없었습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지금 보통 보면 계속적으로 고속도로에다 비산먼지나 또 주변에 출입구 청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입장에서도 수시로 이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헌
김정헌위원
일단은 고속도로 주변에는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요, 비산먼지 외에 자동차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고속도로 주변에 사람을 사실 때 사람한테 미치는 건강문제나 농작물에 쌓였을 때 그 농작물이 오염될 수 있는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고속도로 운영주체가 관리를 잘 해야만 우리 시민들도 건강해지고 시민들이 먹는 음식도 안전한 음식을 우리가 제공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으니까 자료요구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면요. 6페이지에 아까 용역사업 인천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을 당초에 1억 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용역이 발주가 안 됐다는 내용인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용역과 동시에 5,000만원 30%는 착수금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이월 예상액을 1억으로 계상한 것 같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5,000만원을 선급금으로 줄 걸로 예상해서 1억 이월 예산 잡아놓은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연말 안에 발주는 가능한 거고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나대지 발생먼지 관련해 갖고 저는 수의계약 얘기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먼지관리억제제 살포방식이 저는 옳으냐 이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먼지억제제 살포방식이 과연 나대지 발생먼지 관리하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냐 이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까 억제제 살포를 하는 것은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데만 살포를 하는 거고 나머지…….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초화류, 파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장에 먼지억제제를 살포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인 학교만 10군데가 했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거기에 대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건지, 억제제를 살포하면서, 방식의 문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적으로 억제제를 살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잔디를 심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하수과에서 턴키방식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29페이지에 보고서를 보니까 턴키방식은 300억원 이상이나 300억 미만인 경우에 공동복합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턴키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6억짜리, 9억 이렇게 금액이 크지 않은 것도 턴키로 발주를 했습니다. 턴키인 경우에는 최초에 사업비가 100% 지출이 되는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액은 전액이 다 100% 지급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게 사업집행이다 끝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턴키 같은 경우도 낙찰 차액이 발생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거 현재 턴키를 발주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턴키발주가 더 유익하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이시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복합공정이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복합공정이기 때문에?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만수2 처리분구하고 승기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지출된 비용은 그러면 어떤 금액으로 돈이 나가는 거죠, 설계용역비를 준 건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설계용역비입니다, 이거.
정헌
김정헌위원
설계용역비면 공사비는 그러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별도로 나가는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공사비는 그러면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자체 용역비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전부 다 세 군데 용역비입니다, 이게.
정헌
김정헌위원
용역비라고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나?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공사비가 지금 보통 보면 한 100억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요.
정헌
김정헌위원
용역비는 보통 4% 정도 나오죠, 공사비의?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공사비의 한…….
정헌
김정헌위원
2%~4% 정도 나오지 않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3%~5% 정도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에요.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 갖고 상당히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인천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중에서 지금 탄소포인트제 7만 9,000세대, 그린카드 40만 5,000명인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우수아파트 같은 경우도 155개소인데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골자는 뭐냐 면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이 필요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혜택이 상당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현재도 주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현재 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혜택이 너무 지나치지는 않겠지만 아,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얻는 것도 있더라, 그럼으로써 이게 확산이 되어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 가지고 모범 사례자에 대해서는 포상과 표창을 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참여의 폭을 넓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다가도 녹색생활 실천 부분을 그린스쿨이라든가 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 말고도 좀 더 아이디어를 공모하거나 발명 관련된 박람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다음은 60페이지요.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저 녹스 버너 설치가 필요한 기업이 많이 있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다만 예산은 국비, 시비에서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자체적으로 기업이 그냥 자비로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것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헌
김정헌위원
많이 있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아마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좀 도와주고. 그런데 지금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추진실적에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5억 9,600만원을 지급하고요, 163개사 7억 8,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총사업비는 7억 2,900만원인데 지금 교부된 금액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이자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별도입니다, 별도 이게.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별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녹스 버너하고 그 다음에 개선 이자보조금 교부사업은 같은 사업이 아니에요.
정헌
김정헌위원
같은 사업이 아니라고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저 녹스 버너 설치비만 7억 2,900만원이고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이자지원사업은 지금 얼마나 있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지금 12억 6,000만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네요, 맞습니다. 64페이지요. 아직까지도 관 내에 악취민원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연간 보니까 1,662건이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서구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비해서 100배 이상이 나오고요, 남동구도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악취 발생지가 어디어디 있죠,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파악한 곳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주로 공단 주변인데요, 남동공단 주변하고 그 다음에 서구에 청라 주변하고 그 다음에 동구 쪽에도 약간 송림동 쪽으로도…….
정헌
김정헌위원
약간이 아니라 동구도 상당히 심하던데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쪽도 심하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남동공단 같은 경우는 일단 심한 곳은 취약지역 아닙니까, 항상 발생되는 지역 아니에요, 상시적으로?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좀 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글쎄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많이 개선된다고 보고 있고 또 악취 배출 시설에 대한 사업장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되어 가지고 전에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아직도 민원 자체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일단은 기업이 의식을 갖고 조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준법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지도ㆍ점검 실적을 보니까 남동구 같은 경우는 사용 중지를 냈는데 사용 중지는 어느 정도 위반됐을 때 사용 중지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보통 개선명령을 해도 안 될 정도의 처분을 할 경우에 사용 중지 같은 것을 내리고 그러죠.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인천이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나가기 참 어려울 정도로 아직도 악취가 발생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치구나 우리 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 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면 좀 더 공기 질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8페이지 관련해 갖고요, 같은 내용인데.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결과를 보면 단속 업소, 단속을 했을 경우 위반업소가 한 10% 정도가 위반이 돼요, 그렇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단속을 해 보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10%를 위반을 하고 있다는 거죠, 환경오염 배출시설 중에서?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이 자료로 봐서는 10% 정도는 위반을 했다고 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10%가 위반하면 상당히 정도가 많은 것 아닌가요, 그렇죠? 많은 거죠, 10%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조업정지라고 한다면 조업정지를 3일, 한 달 이런 식으로 처분하는 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보통 개별법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다 다른데요…….
정헌
김정헌위원
사용 중지는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이게 10% 정도의 위반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위반업소가 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기업이 어렵다고 그러면 왜 어려운지 또 지원방안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알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간단하게 먼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 오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건데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개선이 많이 좋아졌다, 개선되었다는 건 뭘로 증명하시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보통 보면 개선됐다는 것이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작년도 악취 같은 경우에 수도권매립지를 중심으로 해서 건수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난리를 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많이 개선이 되어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개선되었다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냐는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민원건수가 그만큼 적어졌다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악취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민원이 얼마큼 있냐,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큼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민원의 농도도 있잖아요, A, B, C, D 그걸로?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거 사후관리하십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사후관리 안 하잖아요, 사후관리 뭘로 하세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제 민원 들어온 건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악성민원이냐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일시적으로 이런 악취가 났다든지 이런 것을 분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지 특히나 또 악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나가면 또 잡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한번 지나가면 잡을 수 없는 악취는 그냥 지나가는 악취고 장기적으로 계속 제가 국장님 되시기 전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업무보고를 받거나 행감할 때마다 질의하는 걸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계속 악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악취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민원을 받고 나가서 그 당시에 가보면 또 날아가면 그만이고 그런데 그게 인체에 쌓였을 때는 이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다 나이가 들면 죽어가고 있지만 악취나 이런 나쁜 냄새로 인해서 몸이 상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래도 안 하시고 사후관리도 안 하시고 제가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정말 하나하나 집어보면 지금 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보조금 내주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자보조금 해 주는 내용도 우리가 자료를 신청하면 좀 질문할 수 있게 자료를 보내주세요. 이런 것들은 우리 보통 업무보고할 때도 다 써주는 건데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세부내역을 주셔야죠, 이게 무슨 현황이에요. 너무 자료도 부실하고 하여튼 자료 오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업소별로 지원 내용에 대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또 시간이 되면 질문을 할 것이고 아니면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또 얘기하든지 또 다음에 총괄이 있으니까 또 그때 얘기하든지 하고요. 잘하는 것도 얘기도 좀 해야 되겠죠. 인천대공원 지금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고 환경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지금 약간의 남아있는 부지들이 있잖아요, 부지들의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남아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계획 세우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락하면 점차적으로 친환경, 여기 있는 걸로 조성을 해 나가야 되겠죠.
영분
김영분위원
공해가 되지 않는 걸로 하시고 고민을 좀 많이 하세요. 그렇다고 꼭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송 시장님 맨날 벌어서 쓰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산 안 들이면서도 대공원에 왔을 때 그냥 휴식을 취하는 걸로도 좋지만 즐길 거리가 내가 볼 때는, 저희가 볼 때는 즐길 거리가 자전거밖에는 없더라고요, 현재.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오신 분들이 거기 대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좀 내놓아 보시고.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듣기는 서울대공원이 처음에 이루어졌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갖고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의견 받아 조금씩 늘리고, 늘리고 이러다가 지금에 와서 장기적으로 다시 또 개선하고자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해서 대공원이 굉장히 좋아요, 현재까지는 좋은데 앞으로를 위해서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나 이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문화행사도 이렇게 같이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서부공원사업소에서 전통공원에서 문화공연을 하는 것을 가서 봤는데 오시는 분들이 다 안 가시고 그걸 다 지켜보시더라고요, 굉장히 좋고. 요즘은 문화가 옛날처럼 있는 사람, 특정계층이 듣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일반인들이나 놀러왔던 분들이 들으면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힐링의 시간도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서 오신 분들이 즐길 거리도 만들고. 힘들잖아요, 돈 버느라고 힘들고 직장생활하느라고 힘들고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좀 서비스차원에서 그런 것도 공간을 활용해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자료요청 먼저 해 주시죠.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먼지억제제 이것 관련해서 서류제출을 하셨는데요. 지금 대상이 10개 학교 운동장이네요, 이 10개 학교 운동장이 어디인지 하고 어떻게 이 학교 운동장을 선별을 하게 됐는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먼지억제제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비교ㆍ검토해서 이것을 아마 선택을 하셨을 텐데 여러개 비교, 검토한 자료들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조영홍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제출을 7부를 복사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전해 주십시오. 다음은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국장님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아침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우리 해양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해양장, 바다에 유골…….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그 부분도 해양투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라든가 이쪽에서는 지금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우리 서해에 일정 에리어를 줘 가지고 거기에 해양투기를 할 수 있게 해 줬다고 해서 한 쪽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무관청인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이건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양장에다 유골을 갖다가 뿌리고 그랬을 경우에 물고기가 그걸 다 먹는 거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반대 의견들도 있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물론 매ㆍ화장 법률에 따라 가지고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해양장은 별로 권장은 안 하고 수목장 정도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수목장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해양장과 관련해서 인천에 어떤 에리어를 줬는데 그쪽까지 가지를 않고 연안에다가 지금 다 유골을 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연안에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해수 같은 경우도 바로 펌핑해 가지고 바로 와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성분들이 물 속에 다 들어있어 가지고 다시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불법인지 아니면 합법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양투기 하는 것들이 일부 유람선업체 한 군데서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우리 시에서 인허가가 있었는지…….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에서 무슨 다른 인허가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을 것 같고요. 항만청이라든지 또는 저쪽 항만 관련 부서에서 아마…….
인환
허인환위원
우리 수질보전 쪽에서 담당하는 게 아닌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연안 같은 경우는 연안에는 지금 수질관리를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하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육상수질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데…….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육상 말고 바다에서 가까운 쪽까지.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연안까지…….
인환
허인환위원
그게 일정 부분은 그쪽에서 수질을 할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섹터가 있잖아요, 정해진 데가 있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측정은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측정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 이게 멀리 먼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연안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연안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마사회에서 하는 승마힐링센터 이것 혹시 들어보셨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거기가 지금 그린벨트지역이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린벨트지역에는 우리 체육업 등록을 해야지만 이것을 정식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체육법 등록이 안 되어 있죠, 거기?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국에서 어떤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취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남동구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 승마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사회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다시 일반 승마클럽에 대해서 여기서 임대를 받아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승마클럽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현재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체육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것은 그린벨트관리라든지 하여튼 녹지 차원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쪽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어떤 등록을 유도하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그린벨트지역 내에 지금 무단으로 들어와서 등록이나 어떤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린벨트 내에 들어와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린벨트 자체가 훼손되고 거기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린벨트니까 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지금 깎여진 것 아니에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깎여졌으면 일반 평지라고요, 거기가. 그러면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됐는데, 보전녹지지역인데 그 부분에서 그런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지 우리 지금 승마클럽 자체가 거기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번 종합적으로…….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린벨트가 훼손되지 않고 만일 그린벨트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체육업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등록을 유도하든 아니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그래서 일정 부분을 제도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할 수 있게 하면서 그린벨트에 대한 훼손을 가장 적게 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아까 고속도로 먼지 측정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국장님 보시고 계십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제1경인고속도로 상행선과 하행선을 봤을 때 평균이 미세먼지 국가환경기준 이 단위는 어떻게 읽는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마이크로그램이요.
정헌
김정헌위원
마이크로그램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연평균이 50㎍인데 지금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평균 78~86…….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전부 다 초과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초과됐고 3월 같은 경우는 거의 3배, 2배 이상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재비산먼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자주 청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아니겠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차량 속도 조절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정헌
김정헌위원
차량 속도야 어차피 100㎞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산먼지가 보통 비산되는 거리가 수십㎞까지 간다는 자료가 있는데 맞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는 상당히 위협이 가고 있는 건데 특히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측정치가 나온다는 것은 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로공사 아니겠습니까, 한국도로공사?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여기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거 개선하도록 하고 개선에 대한 도로공사 측의 입장이라든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찾으신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도 작지 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잘 살펴봐주시고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아마 자료가 우리 회의시간에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질문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특허라는 것은 특정성분에 대해서 아마 특허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용을 받아 보니까 염화마그네슘 성분으로 이게 지금 특허를 받은 제품이에요, 그렇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특허라는 것은 다른 제품과 다르다는 것을 인증을 하는 것이지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좋다라고 인증해 주는 건 아닙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렇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해서 좋다고 판단을 내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제품이 다르다는 것은 알겠는데 다른 제품하고 성분이 다르다 이건 알겠는데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이게 좋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렇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근거가 있나요, 혹시?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 안영철입니다. 지금 먼지억제제의 종류에는 성분이 염화칼슘 성분하고 마그네슘 성분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업체는 염화칼슘을 만드는 업체 하나하고 마그네슘 만드는 업체 두 개가 지금…….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국내에 두 개밖에 없나요, 먼지억제제를 만드는 회사가 두 개밖에 없어요, 국내에?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네. 그렇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럼 둘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나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그런데 염화칼슘은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제로 쓸 때 염화칼슘 성분에 대해서 언론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와서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안 쓰고 지금 염화마그네슘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국내에 두 개밖에 없어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럼 서울시도 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서울시도 둘 중에서 하나 고른 거네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염화칼슘은 작년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고요. 염화마그네슘으로 한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내의 모든 이 먼지억제제는 이 회사 것을 다 쓴다는 얘기인가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근거자료가 있나요? 그러면 자료가 좀 있나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자료를 그러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영홍
조영홍위원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대상이 10개 학교운동장인데요. 이 학교운동장은 어떻게 선정을 한 거죠?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학교들이 신청을 하면?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교육청에서 협조요청이 온 건가요? 아니면…….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구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어디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구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구두로 신청을 받아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구요.
영홍
조영홍위원
아, 구청이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구청이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럼 나머지 학교들은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이게.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요. 10개 학교가 선정이 됐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몇 개 학교가 한 거죠, 그러면?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10개가 들어와서 10개 다 한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10개만 들어왔어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럼 나머지 학교는 먼지가 발생을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일단 들어온 거 위주로다가…….
영홍
조영홍위원
학교들이 문제가 있는 거네요. 학교마다 먼지들이 발생을 할 텐데.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그런데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그래서 내년예산에도 반영을 해 놨는데.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가 제대로 돼서 다른 학교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게 신청을 안 한 건지 그것은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교장선생님이면 당연히 신청할 텐데 이것을. 인천에 학교가 몇 개입니까?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10개만 신청을 하냐 이거죠.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신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고서 신청 안 한 거면.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홍보가 덜 됐는지 저희들이 신청이 된 건 10개라 10개를 선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은 그러면 파악을 안 하신 거예요, 혹시 그러면? 이 10개밖에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홍보를 구에서 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이것은 직접 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럼 홍보는 구청에서 하고?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구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여기에…….
영홍
조영홍위원
시에서 공문발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다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대기보전과장, 관계관과 검토중)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신청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공문발송을 한 거예요, 학교에 다?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학교가 아니라 구를 통해서 발송했죠.
영홍
조영홍위원
구청으로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구청으로 해서 공문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구를 통해서 받고 저희가 학교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구에다가 공문을 보냈고 구에서는 학교에다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한 거죠, 그러면?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구에서 각급 학교에 저희는 각 교육구청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그 내용은 알아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왜냐면 누군가는 이거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당연히 신청을 해야죠. 이런 것은. 아무튼.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게 먼지억제제라고 해서 살포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게 잘못 살포해서 문제될 수 도 있나 이런 걱정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알고도 신청 안 한 학교도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특허증 보니까 2005년도에 특허를 받은 제품이에요. 벌써 8년 전인데 제품개발은 2004년도에 됐고요. 9년 전에 이게 만들어 진 기술인데 이후에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혹시…….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특허 받은 업체가 여러 개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입찰을 했겠죠.
영분
김영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화공전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행감입니다. 그 얘기 정확히 사실대로 얘기하시는 거죠?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염화마그네슘이나 염화칼슘 두 가지로 먼지억제를 하는데 칼슘은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안 썼고 염화마그네슘으로 하는 데는 한 군데뿐이 없다?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둘 다 한 군데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분
김영분위원
전국에?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작년 겨울에 제설제로 많이 쓰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그래서 좀…….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 학교운동장에 이거 하기로는 누가 결정한 거예요? 무슨 문제가 되어 있어서 이게 학교운동장에다 이 먼지억제제를 하게 됐나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학교 운동장이 인조잔디로 된 곳도 있는데 이곳에 바람이 불면 비산먼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억제제를 하자고 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어디서 요구가 왔어요, 이런 요구가. 내년에도 예산을 또 잡았다면서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네, 잡혀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디서, 학교에서 요구가 온 거예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12년도에 환경부에서 요청이 와서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학교운동장하고 나대지에. 그래서 초화류 사업도 그때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주로 언제 사업을 실시했죠? 몇 월달에? 정확히 답변하세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3월달에 했으니까 4월, 5월, 6월 그때쯤 아마 했을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4월, 5월, 6월에 실시했다고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평가가 좋았다, 학교에서? 하고 나서 그럼 평가는 뭐로 받았어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설문지로 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설문지 나와서 지금 갖고 계신가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지금 선서까지 하고 거짓말은 안 하겠지만 염화마그네슘 성분을 가지고 억제제를 하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이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많이 만약에 사용을 한다고 하면 많은 업체 중에서 어떻게 전국에서 이게 하나일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남이 볼 때 의구심 들게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하시지 말고 입찰을 하세요. 그러면 또 나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목적에다 염화마그네슘 넣으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그렇게…….
영분
김영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료 안 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 어떻게 됐어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자료 준비 아직 안 되셨나요? 자료를 좀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 자료 오기 전까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서서 우리 김정헌 위원님 또 김영분 위원님 특히 관심이 많은 게 우리 위원들이 악취, 먼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악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또 우리 인천시 미세먼지가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벌써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전까지 미세먼지 목표를 어디까지 내리기로 하셨어요? 우리 인천시 목표가. 40㎍ 이하로 내린다고 하셨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2014년까지 46㎍…….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아시아경기대회까지 우리 인천시 미세먼지를 46㎍인가요. 그 이하로 한다고 그랬고 이미 다른 서울을 비롯해서 다른 도시는 다 40에서 45㎍ 이렇게 관리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55㎍ 지금 계속 그 이하로 못 내려가고 있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지난번에 조금 50 정도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보세요. 제가 혹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09년도에 산업 및 농공단지 주변의 환경보전예비조사 이런 용역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시가 이런 국가차원에서 지금 이런 산업이라든가 공단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런 공단 이외에 분포돼 있는 그런 공장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벌써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게 이런 예비조사를 하는 게 벌써 6년이 됐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거기서 보시면 보세요. 전국에 215군데 산업단지 중에서 지금 환경보건평가가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이런 위해성 정도가 높다고 예측해서 나온 연구에서 가장 높은 A그룹 13개 중에서 우리 인천이 5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료를 한번 나중에 자세한 것은 받아보세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알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지금 2009년 실시한 용역에 근거해서 작년 2012년부터 올 4월까지 우리 인천지역 6개 산업단지 관련한 그런 주변 2㎞지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세부용역을 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이 환경오염평가, 노출평가 기존에 각종 환경측정자료 모든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했고 또 6개 산단에 배출물 등에 근거한 환경오염측정 및 대상물질 선정도 했고 또 환경오염측정 지점 1㎞, 2㎞ 이렇게 측정지점을 선정해서 측정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위해성으로 나타났는지 평가도 했고 또 건강영향평가도 했고 바로 해당 6개 2㎞ 내에 55만명에 대한 이런 표본인구 중에서 표본추출을 해서 정밀 노트북을 활용한 면접조사를 통해서 수천 명을 면접조사도 했고 또 기존에 보건 및 건강자료수집분석평가도 했고 또 표본건강영향평가도 했습니다. 동시에 위해성 소통을 위해서 담당자들 인터뷰라든가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조사도 했었고 그래서 환경보건관리 그런 정책에 대한 대안을 권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아주 예민한 부분이 많아요. 오늘 나왔던 악취, 먼지, 벤젠 이런 발암성물질 이런 부분들이 공단 주변에 어느 정도 있냐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PM10 같은 경우 우리 인천시가 서울시보다 무려 19%가 더 높고 가장 공장이 많은 울산이 우리보다 6% 낮은 수준이죠, 지금. 김영분 위원님 계속 악취 이런 말씀하셨지만 남동공단에서 바로 이런 주변 악취 관련한 대표적인 요인이죠. 악취 부분들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이것 남동공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2㎞ 이런 지점까지도 다 검출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환경에 대한 여러 지표들에 대한 목표설정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목표에 따른 지표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목표는 세우지만 안 되고 있죠. PM10 역시 마찬가지로 인천 우리 영종도에 있는 무슨 측정소예요? 거기 영종도에. 유일하게 그 측정소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 측정소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잖아요, 다 이런 자료에. 우리 인천시에 그런 자료 없습니까. 이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기존 측정한 자료와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1년 동안 1㎞와 2㎞ 지점 또 공단 내 지점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나온 자료예요. 90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 빨리 확보하시고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이것이 우리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우리 인천시민이 평균 사망률이 서울보다 얼마나 높고 이런 부분들 모르시죠? 우리 인천시민들이 10만명당 그런 폐암 발병률이 얼마나 높고. 모르죠, 하나도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 자료는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구체적인 지역, 지역들이 실제로 이러한 조사결과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한 여러 측정한 결과,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 게 그냥 민원을 넣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것이 측정에도 나와 있고 또 그로 인한 건강 부분에까지도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수치로 다 나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 시는 한 번도 안 해 보셨잖아요, 그런 것. 아무튼 이게 너무 분야, 분야별로 사실은 지역별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미세먼지도 남동공단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주변에 거주지역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이런 부분들이 확산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악취방지기금 있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재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사한 부분의 한계는 바로 우리 공단지역 내 제조업이 33%고 나머지 67%는 공단 외 지역에 분포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단 외 지역의 제조업 특히 우리 인천은 화력발전소라든가 각종 이러한 대규모 국가시설 또 대규모 그동안 건설로 인한 부분들이 추가적 요인이 됐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자료조사하시고 지속적인 그런 주변에 대한 영향조사 그런 주민 건강조사 이런 것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빨리 그런 대책을 세우셔서 전체의 체계적인 조사 또 체계적인 주민에게 미치는 건강 그런 영향조사 이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알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다음은 폐기물 관련해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몇 개월째 폐기물 관련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렇게 수집한 이유는 의원이 된 이후에 이 생활폐기물 처리, 운반, 수집, 운반 처리까지 시스템에도 문제 있고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과 연관된 우리 시 또 처리하는 공단 또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구 또 이것을 위탁받은 청소업체 또 우리 미화원, 우리 시민 전체가 의식개혁 또는 기존에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바로 이 폐기물처리정책을 우리 시가 목표한 부분을 절대 이룰 수 없다. 10년 전에 문제가 되고 10년 전에 그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이런 관행들을 개선을 하라고 수도 없이 우리 환경공단 측에다가는 반입폐기물의 검사강화, 우리 시에다가는 이런 분리수거체계가 취약한 바로 빌라나 다세대 밀집지역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 시민의식 그리고 철저한 구를 통한 환경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을 수도 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 내용 자료 보셨어요? 국장님.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이 자료를 보세요. 지금 이게 총체적인 문제이지만 딱 단적으로 하나를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업체별 미화원들 월급을 보세요. 청소업체별. 아니, 왜 똑같이 35개 업체에 726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왜 어느 구의 어느 업체는 용역비를 더 많이 주나요? 또 같은 구에 또 다른 업체는 용역비는 덜 줘요? 작년까지 100만원대 받던 데들이 수두룩합니다. 미화원들 하루에 26시간 그것도 오후부터 새벽까지. 그 자료 보세요.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서구에 K모 환경은 작년에 미화원 166만원을 줬어요, 월급을, 작년에. 올해는 296만원을 줘요, 여기가. 그리고 또 서구에 K모 환경은 작년에 255만원을 줬어요. 미화원. 올해 그런데 갑자기 338만원으로 확 늘어요. 급여가. 이것 왜 이런지 아세요? 답변하세요, 국장님 이것 왜 이랬는지 아시는지.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이거 왜 내용을 안 하고 오셨어요? 제가 내용 파악하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이게 몇 개월 만에 얻은 자료예요, 지금. 200만원대가 수두룩해요. 대부분 26일 일하고 밤늦게 새벽까지 일하고 200만원대 갖고 한 가족의 가장이 그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구에서 용역비를 이렇게 안 주고 일을 그냥 부려먹는 겁니까? 지금. 구나 우리 시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들이 받는 금액이 있잖아요, 연봉이. 그것하고 비교하면 총 연봉기준으로 해서 최하 2배에서 3배 이상 차이 나요. 암만 민간에 위탁을 준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이렇게 위탁을 주실 수 있어요. 이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되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환경공단 제가 반입조사한 것 봤더니 제가 실제 다니면서 조사한 것, 제가 실제 다니면서 조사한 것은 비규격봉투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대부분이 거의 100%에 가깝게 비규격봉투가 같이 반입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보세요. 환경공단에서 조사한 부분들 불과 적발된 부분이 10 몇 %밖에 안 돼요. 678건을 2011년 검사에서 총 80건수 적발했어요. 적발하는 방법에 그런 한계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알아보니까 육안검사 그냥 오는 것 쭉 그냥 차 위 훑어보고 이렇게 해서 말고 현재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환경미화원들의 낮은 월급과 바로 이 비규격봉투가 그대로 우리 인천시가 운영하는 그러한 처리센터로 들어와서 그대로 처리된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비규격봉투 환경미화원 분들이 그냥 받아주겠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무슨 내용인지 잘, 그동안 수차례 말씀을 하셔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정확히 파악하시고 요. 구들이 제대로 이 기준에 의해서 이런 다 있잖아요. 구가 용역 줄 때 용역비에 인건비가 몇 %, 경상비 몇 %, 재료비 몇 %, 마진 몇 % 있지 않습니까. 구 감사 실시하세요. 그러한 용역비의 기준대로 제대로 이러한 업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과연 환경미화원들이 그 용역비에 있는 대로 제 인건비를 받고 일하고 있는 건지 감사요청하세요. 감사요청, 감사관실에.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알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확실하게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래서 용역업체에 돈을 우리 구에서 돈을 덜 줘서 그렇게까지 밖에 할 수 없었으면 용역비를 인상해 줘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건비를 줘야 될 것을 거기에 안 주고 따로 다른 데로 돌린다거나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개선해야 되잖아요. 환경공단에서 처리하는 반입 그런 폐기물차에 대한 전수조사 또 작년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증액 동의했다가 안 된 부분인데 빌라 다세대지역에 그런 분리수거 체계 정착을 위한 그런 분리수거 시스템 구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ㆍ구별 실제 그런 용역비 부분들이 그것에 필요한 만큼 걸맞게 용역비가 산정돼서 지급되고 있는지 또 그렇게 지급된 용역비가 제대로 각각의 분야에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서 환경미화원들 괜히 적은 돈 받아서 괜히 부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메우고 그러면서 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죄인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알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다음은 한 가지만 질문을 제가 좀 더 드릴게요. 경인아라뱃길 수질 관련해서 우리 항만공항해양국 때 자료 요청했는데 거기 보시면 주운수로 수질도 중요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한 부분이 지하수의 수질오염이에요. 지하수의 수질오염은 한번 오염되면 사실은 되돌리기가 힘든 거고 사실은 지하수에 염분에 의한 수질오염이 된다고 그랬을 때 경인아라뱃길에 현재 수질개선방안이 유력하게 지금 반영된 것이 바닷물을 많이 끌여들여서 오염을 최소화한다는 거잖아요. 아시고 계시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지하수로 이 염분이 침투돼서 지하수 오염이 된다고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지하수로 계속 침투가 돼서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고 그러면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그런…….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겠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예를 들어 경인아라뱃길에 바닷물을 넣지 않는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그런 거…….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바닷물 유입을 일단 중지시켜야겠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고서 그 수질대책을 세우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하셔야겠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럼 우리 시가 어떻게 경인아라뱃길 관련 수질관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경인아라뱃길의 수자원공사라든지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그런 부분을 강력히 제기를 해야 되겠죠.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보세요. 국장님이 말씀 잘 하셨어요. 이 사업주체는 국가가 한 사업이고 관리운영주체는 수자원공사인데 여기는 많은 이 사업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을 운영해서 그걸 뽑아야 되잖아요. 수공이 2조 5,000억을 이것 때문에 빚을 내서 한 거잖아요. 국가로부터 한 푼도 지원 못 받고 수공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든 운영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렇게 수질이 지하수에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염분이 침투된다면 그 피해는 다 누가 보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천시민이, 인천시가, 우리 국가가 보는 거예요. 우리 미래세대 후손들이 보는 거고. 수공이 관리운영주체지만 우리 의회나 많은 시민들이 수질관리에 대해서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요구한 이유는 수질이 관리되지 않으면 이 경인아라뱃길을 제대로 활성화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수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바로 지하수 오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천앞바다에 대한 그런 오염이 가중돼서 우리 인천의 소중한 자원이고 자산인 어족자원 고갈이나 해양생태계 파괴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천이 정체성이고 역점으로 삼는 해양을 통한 그런 경제수도추진본부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들이 다 물건너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주도해서 수질관리에 대한 그런 역할을 하셔야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수질공동조사한 기본적 데이터조차도 지금 몇 개월째 주지 않고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제가 별도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보안자료예요, 무슨 정보 무슨 자료예요, 국가기밀자료예요? 우리 의회와 시민들이 요구해서 수질조사해도 겨우 그렇게 참여하기 시작해 놓고서는 조사한 기본 데이터도 공개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자세로 우리 인천시와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수도권매립지나 영흥화력발전소나 조력발전소나 지금 줄줄이 국가하고 우리 인천시와 시민의 이해가 상반되는 지금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공개를 하셔야죠, 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공개하셔서 시민들의 합의를 구하고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같이 머리를 맞대야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우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자료요청한 건 다 왔나요? 자료 확인을 하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드리면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용역자료들을 보면서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울산광역시가 가장 사망률도 높고 폐암발생률도 가장 높은 도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천지역의 산업단지 주변 이런 조사한 자료에 우리 인천이 서울보다는 높게 나오지만 울산보다는 6%, 이렇게 사망률도 낮게 나오고 그래서 국민소득이 이렇게 가장 높은 지역인데 그런 것에 따른 또 명암이 서로 교차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우리 인천지역에 지금 산업단지 관련한 조사결과 외에도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화력발전소라든가 지금은 또 우리 인천시의 뜨거운 감자죠, SK석유화학에 대한 자일렌 시설 증설에 따른 안전성 문제, 위해성 문제 이것이 지금 커다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바로 결론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SK석유화학에 대한 감사결과 지금 일단 1차 결과는 나왔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일단 나왔는데 현재 문답서를 받고 있는 중이라서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문답서가 언제 끝나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26일인가 아마 끝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26일이 답변인가요, 답변 오는 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저희가 SK석유화학 관련 청원심사가 25일인데 그러면 25일에 그 내용이 올 수 있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어느 정도는 파악해 가지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답변서가 만약에 오지 않으면 저희가 감사한 결과 그것 가지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답변을 보내야 되는 해당 기관이나 기업한테 그런 입장을 미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괜히 저희가 답변서 안 보고 우리가 감사결과한 내용 갖고 또 우리 그런 부분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괜히 나중에 피해봤다거나 이런 일이 이렇게 뒷북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좀 관련 기관이나 업체에 통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빨리 청원 때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울산지역이 소득이 높지만 그러한 건강에는 또 거꾸로 전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 지금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수나 여러 가지들 고용이나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가장 소중한 시민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것이 꼭 같이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지수는 아니라는 이런 것들이 조사 결과로 나왔는데 아마 이 연구결과가 공개적으로 발표가 안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은 관련 기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그것을 좀 보시고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파악하고 우리 시민건강에 피해를 덜 주자하는 목적이니까 그런 준비를 해 주시고 그때 다시 완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계속 그동안 검토해온 게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도 있었죠, 도심지역의 고물상 관련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번에 고물상 현황하고 그 고물상에 우리 폐지라든가 각종 폐기물들을 수집하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되나 사실은 그것을 좀 파악을 했는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고생하셔서 샘플로 몇 개 지역을 파악을 하셨어요, 고물상.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으신 어르신들이 고물상에 폐지나 공병이나 이런 걸 주워서 생활들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게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 내용 보고받으셨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현재 고물상의 폐기물업체상의 1,000㎡ 이상일 경우에 신고 대상이고 나머지는 미신고 대상인데요, 현재는 신고된 게 지금 14개소, 미신고된 게 708개소 정도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신고된 것이 아마 제대로 잘 파악이 안 되고 덜 파악된 것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고물상별로 저는 많아야 다섯 분, 여섯 분 정도가 이렇게 수집하고 거기에 그쪽으로 갖다가 판매하시지 않나 생각을 해 왔는데 보통 한 이삼십 분 되세요. 고물상 하나당 어르신들이 폐지를 수집하고 빈병, 손수레라든가 아니면 유모차 못 쓰는 거 이렇게 운반, 작은 도구들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사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부서 팀장님이나 관계자분들한테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좀 이렇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분리수거체계들을 우리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어르신들이 다들 느끼는 거지만 추운 날이나 이런 날에도 아슬아슬하게, 위험하게 그것을 운반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거동도 사실 불편하신 분들이 주위에서 그렇게 해서 아마 그게 생계적으로 이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이신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파악들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진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국가로부터 복지적 혜택에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냥 소일삼아 하시는 건지조차 파악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녹지국하고 보건복지국이 서로 연관된 일인데 이것을 정책과제로 검토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식 용역사업으로 해서 현황파악을 좀 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을 생계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중구가 클린하우스사업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중구가 클린하우스사업을 빌라나 다세대지역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서 이것에 대한 관리를 중구는 지금 누구한테 관리하고 있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지금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중구는 지금 공공근로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어르신들에 대한 파악이 되고 이분들이 꼭 생계적으로 필요한 분이시라면 우리 기존지역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한다면 그 주변 고물상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어르신 일자리, 무슨 어르신들이 하는 마을기업이나 무슨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관리하실 수 있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주변분들이 분리수거를 잘 갖춰진 데 집이나 아니면 상가에서 거기까지 직접 갔다가 폐기물들을 버리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지금처럼 위험하게 도로를 막 무단횡단한다거나 그 어려운 물건들을 이동하면서 생기는 어려움들을 덜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같이 이번에 정책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준비들도 좀 하셔서 저희 예산심의 때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몇 가지만 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간단하게 드릴게요.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준비되셨으면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이걸 다 보지를 못해서 뭐를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까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SK인천석유화학 영향평가 실시현황을 보니까 최초에는 ’90년도에 연세대의 환경공해연구소에서 했어요, 그때만 해도 증설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전 얘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이후에 ’95년도하고 2006년도, ’09년도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해 봐야 사업체가 자기네가 환경평가를 지정을 해서 만들어 갖고 나오기 때문에 이게 사실 효과가 없죠,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점검을 환경부에서 하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거 나온 것에 대해서?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캔슬된 게 있나요, 없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캔슬된 것도 많이 있죠, 있기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데이터를 갖고 계세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영향평가 협의해 줄 당시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네 마음대로 기준을 작성했다든지 하게 되면 이것만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심의기관들이 환경부나 이쪽에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장에서 일방적으로 작성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영분
김영분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라 대부분 다 환경평가를 사업하는 주체에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 유리하게 나오고 환경부에서 이것을 점검을 할 때, 통과를 시킬 때 거의 대부분이 하게끔 되는 걸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인천시 결과를 봐도 그래요, 인천시 결과도 그렇잖아요, 보면.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에다가 갖다가 살라고 하면 살겠어요? 환경녹지국의 할 일은 사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잘못한 것들을 시민의 입장에 서서 대변을 해 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저희들도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공장이나 또 사업주 측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행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우리 인천시가 하는 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이런 걸 좀 개선하는 것을 국가가 지정해서 하는 걸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환경부 쪽에서 이것을 사업체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가 할 때 국가가 공인된 기관을 지정해 주는 걸로.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여기 수행기관들이 국가가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해 준 기관들이거든요, 이게.
영분
김영분위원
그 중에서 하는 거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업체선정은 어디에다가 용역을 줄 거다 하는 건 업체가 하는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돈을 누가 주냐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영분
김영분위원
업체가 주는 거잖아요, 돈은.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업체가 주는 거죠,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지 그게 어느 기관에서 수행했다 이것은…….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까지 한번 건의를 좀 해 보세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가 사람들이 신뢰를 전부 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어요, 현재. 그것은 국장님도 더 잘 아시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오전에 얘기했던 매립지, 지금 우리는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는 안 받겠다고 했는데 환경부가 조정을 하겠다라고 해 놓고 뒤통수를 쳤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현재는 그런 꼴이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오늘 그것을 대변인실에서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한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몇 시에 하는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2시 40분에 지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영분
김영분위원
내용을 아세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어떤 내용이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현재까지 2016년에 수도권매립지는 종료한다 이런 내용하고 현재 3ㆍ4매립지에 대한 매립비액 실시계획 변경 승인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전부 다…….
영분
김영분위원
승인을 안 해 주겠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전부 다 반려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매립이 아니고 다른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매립기한과 연장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인ㆍ허가는 전부 반려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이나 또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에 반드시 종료돼야 된다 이런 것을 강력히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인천시의회에서도 결의안까지 해서 내놓고 했는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뒤통수 맞은 꼴이잖아요, 이렇게 환경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환경법에 있는 건강영향평가 주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청원을 해서 좀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걸 얘기를 해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걸 연구를 해 보세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건강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단이 검단산단까지 한 9개의 산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이한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6개 공단만 조사가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조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합쳐서, 물론 국가공단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관리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새로운 법률이나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좀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이거하고 다 연관되는 건데 인천이 초미세먼지 연평균 환경기준을 초과했다고 이미 얘기 듣고 알고 계시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인천지역이 14곳이 초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12곳이 연평균 환경기준치를 넘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고잔측정소, 남동구에 위치한 고잔측정소가 가장 높게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중구의 신흥측정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것을 시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시민들은 모르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신문보도 보니까 문자메시지나 SNS로 공지를 하거나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시민들이 알게 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인천시는 왜 이것을 안 하는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지금 오존주의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있었는데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예보를 한다든지…….
영분
김영분위원
다른 것들은 서울을 잘 따라하면서 이런 것들은 안 하세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주민들이 정확히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알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거예요, 알 권리가 있고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오늘 계속 지적하는 사항을 그냥 알았다고만 하시지 말고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먼지억제제살포,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는 염화칼슘이 나쁘다고 해서 염화마그네슘으로 이렇게 정했다라는데 염화칼슘이 왜 나쁜 거죠? 국장님 생각에는. 이것 아세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부식이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부식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마그네슘보다는 또 입자가 가볍기 때문에 그런 데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렸더니 그게 물하고 염화칼슘하고 결합이 됐을 때 나무 이쪽으로 눈을 치우다 보면 나무에 쌓이잖아요, 그래서 나무한테 안 좋은 영향이 갔다라고 해서 염화칼슘을 안 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그것 말고는 모르시나 봐요, 다른 내용은, 그것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염화칼슘이 왜 유해한지? 이 용역을 줄 때 특별히 이렇게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줄 정도라고 하면 염화칼슘이 왜안 좋은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파악이 된 다음에 수의계약을 한 군데뿐이 없다,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비산먼지라는 게 대부분 학교 운동장에 비산먼지가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건축, 건물할 때 아니면 공장 같은 데 이쪽에 비산먼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학교운동장도 넓은 데는 사실은 바람불고 할 때는 많이 날리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상당히 학생들이 건강에 상당히…….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 염화마그네슘, 물 뿌리는 게 낫지 그거 염화마그네슘을 뿌리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이거 돈 낭비 아니에요, 이거? 내년에 예산할 때는 승인할 때 이것을 참고해서. 그리고 여기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내용을 설문조사한 것을 안 붙이고 집계한 것하고 조사용지만 자료로 내셨는데 이거 보니까 제가 이것을 설문지 보면 그냥 의례적인 조사한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그러네요.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반 이상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글쎄요, 10개 학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설문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그렇게…….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예산도 없는데 이런 데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조정을 하세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알았습니다, 일단.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금 우리 보고서 책자에 보면 도시공원하고 녹지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도시자연 구역은 빠진 건가요? 11페이지에 우리 주요업무보고 책에 공원만 나온 거죠? 도시자연…….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 구역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이것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도시자연 구역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면적이 너무 적게 나오는데요. 지금 시설이 도시자연 구역이 어디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도시자연 구역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공원 내에…….
정헌
김정헌위원
도시자연 구역이 공원 내에 있다고요? 그런데 20개소에 지금 3,500만㎡면 한 1,000만평밖에 안 돼요, 우리 인천시의 공원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도시자연 공원만요?
일부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구역이나 공원으로 지정되고 나면 재산권 행사 못 하지 않습니까, 세금은 내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자연 상태에서 산에 올라가고 숲을 가는데 이분들은 나름대로 땅을 좀 활용하고 싶을 때 최근에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무슨 숲 유치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숲 유치원이라는 말을 쓸 수 없어서 거기에 따른 힐링센터나 이런 식으로 약간 말을 바꿔서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산림훼손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데도 캠핑장 같은 경우는 조성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것을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헌
김정헌위원
불가능하다고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 어느 법령에 의해서 불가능한 거죠?
준환
배준환동부공원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보통 겨울에 입산금지를 하고 취사와 야영을 금지하잖아요, 그런 맥락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준환
배준환동부공원사업소장
동부공원사업소장 배준환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준환
배준환동부공원사업소장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캠핑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에다가 반영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훼손이라든가 벌채라든가 이런 산림등급 이런 걸 봐서 아마 허가해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 쪽에서는 일반 산림에 그런 거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예요?
준환
배준환동부공원사업소장
공원구역에서는 여가하고 활용시설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산림법에 의해서 휴양림이라든가 수목원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체력단련시설 이 내용에 포함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캠핑도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준환
배준환동부공원사업소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캠핑을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구나 우리 시에 제출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벌목이라든가 벌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림훼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의 데크나 화장실은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가능하냐는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그런 것을 허가를 받아서 가능하죠, 그것은.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아주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지나치게 훼손만 안 하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살림을 다 지켜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70% 이상이 산악지역 아니겠어요, 나무가 많은 편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분들한테 지나치게 의무만 부여할 게 아니라 그분들도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숲 체험이라든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살펴보셔 갖고 난립하거나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이런 게 안 되는, 관리ㆍ감독 전제 하에는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봤을 때 아까 환경시설 개선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이 이자에 대한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4%면 4% 딱 일정 금액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전액이죠, 전액.
정헌
김정헌위원
전액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5억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자보조금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이자보조금은……. 이자가 그러면 은행마다 다 다른데 금리는 똑같이 적용됩니까? 아까 보니까 국민은행, 산업은행 다 다르던데.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이자는 전액이고요. 원금은 5억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자율이 각각 다 다른데 해마다요. 변동금리에 따라 가지고 그 금리만큼은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변동금리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이자율이 어떤 때는 5.05%도 있고.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은 사업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은행마다 금리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다 각기 다른 은행에서 하더라고요. 산업, 신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은행하고 업무협약을 맺어 갖고 어느 정도 딱 픽스된 금액을 해서 추진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우리가 연도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2년 같으면 3.55%, 그 다음에 ’13년은 2.79%만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2점 몇 %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주는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전액이라고 했었는데 전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변동금리에 대한 전액이죠, 우리가 주는 것에 대해서 매년 달라지니까요.
정헌
김정헌위원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줄 때 다른 업무에서는 4%면 4% 딱 정해놓고요. 자부담도 이자를 내요, 그 회사가 지원 받을 때. 그런데 우리는 전액을 해 주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55%나 2.7%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를 이것을 명확히 좀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만약에 높은 이자를 그 사람들이 썼다고 하더라도 높은 이자를 쓴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지를 않고 우리가 당초에 2점 몇 %만 해 주겠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만 해 주는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빨리 끝나는 내용인데. 아무튼 이것은 이차 차액에 대한 보전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 원칙을 갖고 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런 지원금액은 금리를 작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나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저 녹스 버너 지원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총 사업비 대비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 이렇게 매칭이 된 것 아니겠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비율이 이렇게 일관적이지가 못해요. 이것 갖고 계십니까? 자료.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용량에 따라서가 다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맨 위에 청천새마을금고 사업비가 462만원인데 자부담이 42만원이에요. 10%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인하공업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900만원인데 자부담이 66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대학이라서 자부담률이 낮은 건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더 좀 약간 이상한 게 뭐냐면 주식회사 메라톤인가? 여기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2,700만원인데 자부담이 1,020만원 이것은 자부담률이 상당히 높아요. 또 다른 데는 또 달라. 이것 보셨어요, 내용?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주식회사 덕성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2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메라톤은 총 사업비가 2,700만원인데 자부담이 1,020만원이에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 왜 이렇게 자부담률이 다를 수 있냐는 거예요. 국비와 시비의 매칭비에 딱 정해지면 그것만큼 해 주고 나머지 자부담이 일관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 이것 어느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나와서 답변 좀…….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 안영철입니다. 지금 융자해 주는 보일러 용량별로 해서요. 국비하고 자부담률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의해서 자부담하는 것하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차이가 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게요. 지금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벙커C유에서 LNG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다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담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회사 덕성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2,300만원이면 자부담이 200만원밖에 안 했어요. 10%가 채 안 된다고. 그런데 메라톤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2,700만원인데 자부담이 1,020만원이라고 한다면 금액차이는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자부담률이 8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애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 지원해 줄 때는 딱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요율이 그렇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요율이 제가 알기로는 보일러 용량에 따라서 몇 톤 용량은 몇 % 지원, 몇 톤 용량은 몇 % 지원해서 각각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용량에 따라서 일률적 차이가 나는 것이지 국비 얼마 시비 몇 % 자부담률 20% 이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도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라면 덕성 같은 경우는 보일러 용량이 10, 단위가 뭐죠? 단위가. 이것은 과장님께서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별도로 설명을…….
정헌
김정헌위원
이따가 됐든 나중에 준비대로 설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중소기업 환경개선 그러니까 환경시설개선할 융자금 이자 지원하는 게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기금은 인천시가 만든 건가요?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 안영철입니다. 기업환경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사업은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매년 시비에 반영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영분
김영분위원
조례에 의해서?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지원대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융자해 준 그 금액에 한해서만 이자지원을 하도록 지금 조례로 그렇게…….
영분
김영분위원
어떻게요, 다시 얘기해 줘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개선자금 및 기타 중소기업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설치자금을 융자받은 환경사업체에 한해서만 여기서 지원해 주도록…….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 주는 업체가 악취배출업체로 지정된 곳들이죠?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이게 지금 악취관리개선지역에 있는 업체든 그 위에 지역이든 전부 여기서 개선자금으로 받은 업체는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조대상이 사업장의 배출시설이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악취를 내는 시설이라는 거죠. 배출하는 시설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이런 사업장이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지정된 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데를 이자를 주는 거잖아요.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업체만.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지금 자료를 준 게 보면 1분기 이게 분기별로 주나요, 기간을 이자보전은 언제까지 해 주죠?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이게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분기별로 끊어서 지금…….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게 해 주는데 이분들이 융자를 받아서 융자금 상환할 때까지 계속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자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여기 지금 대출기간이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 있고요.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 있고…….
영분
김영분위원
이자보전하는 거잖아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이것에 맞춰서 이자를…….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자보전기간을 어느 정도로 해 주냐고요. 공식적으로 이자보전해 주는 것을 기간을 3년 거치 몇 년 상환 우리랑은 상관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융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보전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확실하세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신청은 분기별로 자기들이 신청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신청이 들어오죠, 이자가 발생되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보면 1분기에 신청한 사람들이 2분기에 신청하고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분기별로 신청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내용이 다 틀리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이런 데도 오염방지시설이에요, 배출시설이고? 이런 데까지 지원해 줘야 돼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배출시설로 돼 있는 데는 여기서 지원을 해 주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성모병원도 배출시설로 정해져 있어요? 내용 잘 모르세요, 과장님?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방지시설하는 업체는 전부 지원을 해 주니까요.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업체들이 다 배출하는 시설이냐고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게 정해져 있는 데예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요. 이어서 제가 악취 민원 발생현장에 나가셔서 점검한 현황을 보면 지금 대부분 서구하고 남동구예요. 합동단속결과를 보면 엄청 많아요, 내용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기금을 받아서 시설환경을 개선한 데도 경고 받은 데도 있고 개선명령 받은 데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점검했는데 결과가 257군데 사업장을 나갔는데 위반이 7개예요. 이게 말이 돼요? 제대로 점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요구자료 68쪽에 보면 환경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연중 2개조가 4명씩 나가서 단속반이 하거든요. 이 환경단속반은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공무원을 지칭하나요? 아니면 단속반이 따로 또 있나요? (대기보전과장, 관계관과 검토중)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환경감시단속 말씀하시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네, 환경단속반 운영하는 것.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단속반은 이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되겠고요. 환경감시단은 민간이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얘기하는 환경감시단 말고 환경단속반.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단속반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공무원으로 돼 있어요. 2개조로 4명이?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한 개조에 4명씩이에요? 한 개조에 2명씩이에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저희 사무실에 5명이 있는데요. 그 5명이 2개조로 나눠서 다닙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총 연중 몇 번 나가죠?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이게 지금…….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국체육대회 대비 특별점검 이렇게 세 번 했는데 이것 말고도 또 나간 건가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이것은 전국체전 대비해서 한 거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상시 나가는 것은 연중 몇 회예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저희가 배출업소가 한 3,000여 개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것을 몇 번에 나눠서 1년에 한 500, 600개 정도 해서, 왜냐면 이게 국책평가사항에 점검실적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환경단속반이 1년에 연중 몇 번 나가냐는 거예요. 횟수를.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거의 매일 이분들은 나가서 이거 단속만 해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1,640곳을 했는데 위반업소가 167개소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쭉 얘기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남동산단 상설 환경감시단이 있는데 이분들은 연중 3인 1조 공무원 1명, 명예환경감시원 2명 이분들은 환경단속반하고 같이 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고 또 별도의 조직인가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이것은 별도로…….
영분
김영분위원
공무원도 별도예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이분들은 총 116회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3일에 한 번씩 나가는 꼴로 되어 있어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주야로 나가면 그렇게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명예환경감시단한테는 예산이 지원이 되나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2만원씩 주는 걸로…….
영분
김영분위원
매번 나갈 때마다?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월 2만원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월 2만원? 그럼 이분들이 월 2만원 받고 매달 나가요, 매일 나가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명예감시원이니까……. 죄송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제대로 운영을 못 하겠다. 왜냐면 이분들이…….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시행할 때마다 2만원씩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한 번 나갈 때 2만원이요? 그런데 왜 아까는 매월 2만원씩이라고…….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저는 몰라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 짐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얘기를 계속 자료 요구하고 질문하는 취지를 알겠어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내놓은 이 합동단속결과나 행정처분 이런 시설을 보면 대부분 서구하고 남동산단이 제일 많이 되어 있어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이것은 산단 위주로, 저희 업무는 산단에서 하고요. 일반 산단 외의 것은 전부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 위주로 돼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구도 하고 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을 이 환경감시하고 또 특별점검하고 운영단속반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연중계획을 잡으세요. 연중계획 잡고 보고자료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철저히 악취하고 그 다음에 이런 환경에 대해서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들을 데이터를 잡아보세요. 내가 보니까 여기서 기금 받고 저기서 기금 받고 이런데도 기금을 받아서 방지시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경고 먹고 시정명령 받고 사용중지받고 한 데가 있어요. 제가 다 지금 체크는, 이제 자료 주신 지 얼마 안 돼서 다 보지는 못했는데 몇 개 보니까 벌써 제가 아는 업체들이 다 있어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돈 들여서 지원해 주고 점검해서 그러니 보이지 않는 여기 지적 안 된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업소가. 철저히 해 주세요. 이것 문제예요. 우리 GCF 유치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절감하고 민원이 감소되고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만 우리가 GCF 유치하고 우리가 환경적으로 나아진다고 얘기할 수 있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환경이 좋아지지 않는데 더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여기 대기보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지만 업체에 인ㆍ허가 내줄 때 주거지하고 같이 있는 산단에는 유해업소를 내주지 마세요. 그 허가를 어디서 내주는 거예요? 그걸 좀 연계해서 안 내주게 하면 안 돼요? 방법이 없습니까? 법으로 제정하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남동산단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에 입주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한테 입주 가능 여부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유해물질 나온다든지 악취를 배출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입주불가통보를 해서 입주를 사전에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배출업소가 다 그 근처에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기존에 있던 것들이고요. 요즘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못 들어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확실해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알기만 해도 공장 새로 지은 데도 다 그 근처에 있는 공장들 여기서 기금 받아서 설치하고 이런 공장들도 있고 하는데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한테…….
영분
김영분위원
그게 언제부터였어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2007년인가, ’08년에 조례지침을 만들어 그때부터 규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지금 2008년부터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07년인가, ’08년인가 그때쯤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때부터는 유해물질 배출하는 업소는, 업체는 거주지 근처에 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남동산단에 입주하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그것 데이터 좀 줘보세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조례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조례로 되어 있지 않고?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조례로 제정해야 되겠네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그런데 조례로 지금 만들기에는 법상 여러 가지…….
영분
김영분위원
상위법하고 안 맞아서?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네. 안 맞아서 못 하고요.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것을 위에다가 환경부 쪽에다가 이의를 제기하세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주변의 민원이라든지 유해업소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이 나빠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위에다 공문으로 발송해서 이런 것들을 법률로 제정해 달라고 계속 안건을 올리세요. 그래야 시정을 할 거 아니에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로, 행감을 기회로 준해서 남동산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산단들 이런 데에 업체들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 온 것을 갖고 짧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S자 녹지축 연결 습지, 웅덩이 설치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141개소를 조성을 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이 사업비는 총 얼마가 들었죠?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시설비는 따로 아직 뽑지를 못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시설비는 지금 못 뽑으셨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2008년, ’09년, 2010년 쭉 해서 제가 알기로 한 20억 이상이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시설비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고 요. 또 하나는 제가 질문드린 이유가 이렇게 여러 차례 다녀보면 이렇게 설치했던 웅덩이들이 대부분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현황이 어떤지 앞으로 별도로 파악을 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녹색통장 가입세대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그냥 녹색통장 가입이 2012년 말 7만 1,545세대에서 2013년 11월 현재 7만 9,429세대로 11%가 가입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입한 세대들이 감축률이 어떻게 되고 있냐는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냐는 거죠. 거의 8만 세대 가까이 녹색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또 이것은 환경녹지국 관련한 부분만이죠. 에너지정책과, 녹색에너지과에서 하는 것은 또 별도죠. 전기하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가스는 별도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가스는 별도인 거죠. 그것까지 한번 이 가입세대들이 매년 연도별 가입세대 느는데 지속적으로 가입한 연도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탄소발생을 감축하는 이런 부분에 진짜 시민 실천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한번 파악을 하시라는 겁니다. 한 게 있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현재까지는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2만 6,000세대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대별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있고 3,800만원 정도 지급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게 누적해서 그렇게 지급된 것일 텐데.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1년에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1년에 8억?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우리 환경녹지국에서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전년도 대비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8억 8,000」하는 이 있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금년도에는 7억, 작년도에는 8억 3,800.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금년도는 현재기준으로 7억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면 거의 참여율이 연말에 가서 좀 더 높아지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연말에 가면 조금…….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에너지소비량이 좀 높아지니까 그러면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조금 약간 감축률이 약간 는다는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실제로 가입세대 비율에 따지면 그만큼 효과는 없는 거네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거의 어느 정도 가입할 정도는 거의 가입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아무튼 이 부분들을 그냥 한번 가입시켜놓고 또 이렇게 스스로 감축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천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세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알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나중에 또 추가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인천대공원 관련해서 질문 좀 하나 드리겠는데 인천대공원 내에 동물원이 있죠, 지금?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동물원이 있는데 저희가 보고를 이미 2년 전에 받은 바지만 동물들을 관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활성화시키고 있지 못하죠, 지금.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래서 저희가 농축산유통과, 경제수도추진본부 이 행감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인천에 유기견 반려동물들이 사실 다른 지역보다 이것을 다시 분양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행정에 많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원봉사자들,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 부분을 다시 갖다 동물을 애호하는 마음으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인데 이 반려동물들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이 부분을 우리 인천대공원 내에 그런 동물원 지금 덕평휴게소 영동고속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도 그게 있잖아요. 애견센터가 있어서 제가 이용률을 좀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아주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여건에 안 맞는 동물들을 갖다 혹사시키고 학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도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사실은 수천 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활성화하는 이런 부분을 검토할,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동물원이 있어서 그런 동물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희귀동물이나 이런 것들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아니, 동물원을 가보시면 많이 좀 실망들 하시는데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 꼭 동물원을 과거와 같이 저열대니 이렇게 세계 곳곳에 꼭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동물 자체에 대해서 시민들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러면서 필요하면 전문인력 수의사들을 같이 좀 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 같이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한번 농축산유통과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겨울 철 보면 우리 특히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보면 굴뚝에서 백연이 특히 겨울철에 많이 보이잖아요. 공장 굴뚝에. 그런데 지금 이 백연이 대부분 배출 허용기준치 이하로 사실 배출됨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체에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오염물질 아무래도 섞였겠죠.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오염물질은 오염물질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준치 이하로 관리한다고 해서 그럴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 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바로 이 백연들도 해소하는 이런 부분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전에 제가 실무를 할 때는 백연방지장치라고 해서 데미스타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했더랬는데요. 그게 사실은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대부분 꺼려하고 그래서 아마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적으로 보기 싫게끔 나오는 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한번 좀 이것을 검토한 지도 꽤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방안이나 회사 측하고 협조체계로써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좀 추가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은 안 했지만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인천시가 그동안 옥상녹화나 또 학교숲 담장 없애기 이런 사업들을 민선 4기까지는 상당히 활발히 하다가 지금 5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잘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런데 그에 비해서 시민들의 이것에 대한 사업욕구는 상당히 높잖아요. 저희가 지금 지역이나 이런 데 다녀보더라도 끊이지 않는 이런 요구가 있는데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기존에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조성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실태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기존에 담장 허물기 해서.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학교숲, 옥상녹화 이런 거 많이 있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옥상녹화 이런 것들은 기존 학교나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비를 해 준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거의 없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사실 관리가 거의 90% 이상이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적 어려움 때문에 당장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 못하더라도 실태는 어떤지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부분들을 다시 개선하려면 시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민관과의 그런 협력 이런 부분으로써 또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것은 이미 그쪽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인수인계를 해 준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한번 그동안에 담장 허물기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해서 아주 형상이 변경된 부분이 아니라 관리가 좀 안 되는 거면 다시 관리를 잘해서 원래 취지가 살려질 수 있는 다각도의 방법을 찾아서 당장 못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찾을 필요가 있잖아요. 끝으로 지금 앞서서 처음에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우리 지역 언론에 이게 나왔고 또 환경부가 어제 그런 입장을 밝혀서 우리 지역사회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2시 40분에 발표하는 주 내용이 뭐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주 내용이 3ㆍ4매립지에 대한 매립면허 실시계획 변경 승인신청 건에 대해서 2016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실시계획 승인이 필요없다고 해서 반려시키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반려시키는 내용이 주 내용이고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재 용역하는 부분들이 12월 31일까지 과업기간인데 12월 31일까지 우리 시의 대체매립지라든가 우리 시가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게 약 13% 되죠, 전체의. 서울, 경기가 87%고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 들어가는 13% 정도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건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에서 들어가는 것은 소각제가 유일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립 계획 수립을, 대체매립지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이 당장 끝나더라도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12월 31일까지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로 그냥 믿고 있으면 되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12월 31일까지 나오려고 그랬는데요. 그것을 제3의 장소나 또는 이런 것 때문에 그쪽 지역의 주민들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한 몇 개월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이렇게…….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주민들하고 사전 의견수렴이나 조정협의 이런 걸 거치시겠다는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것을 용역을 해서 최선의 입지를 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용역과정에 주민들과도 사전에 그런 과정을 거치시겠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소통을 좀 해야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선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으시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어차피 수도권매립지는 선거와 상관없이 종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아무튼 내년 선거가 있겠지만 당리당략이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인천시민들의 폭넓은 공감대 이런 것을 바탕으로 선거의 어떤 결과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인천 시민의 이익과 우리 인천시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정책으로 제대로 수립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수도권매립지라는 위치 여건 자체가 인천시의, 인천시민들 여건으로써는 상당히 필요한 땅이고 또 입지여건 상으로 매립지가 위치해서는 안 될 토지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매립을 종료시키려고 하는데 서울시나 또는 경기도 또 환경부나 국가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희가 누차 매립기한 연장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선거가 연관이 되어 가지고, 꼭 선거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에는 지리적인 여건이나 또 이런 걸로 봤을 때 인천의 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주기 때문에 계속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이나 환경부에다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설득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강력하게 저지를 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제가 선거 말씀드린 것은 현 집행부 이렇게 관련해서 여당, 야당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야를 막론해서 정치인들이 그런 본질적 해결보다는 편승해서 그렇게 어떤 가볍게 이럴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고 또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해야 될 시기를 놓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나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시민들이 그러한 처리문제나 이러한 대책이 없어서 피해를 보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시민과 우리 인천시의 이익 이런 것이 침해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해결하라는 말씀이고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어쨌든 환경부하고 우리 인천시가 그런 어떤 다양한 협력을 국가랑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갈등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인천시와 시민을 위한 걸 항상 앞서서 해결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보고자료 98쪽에 보면 소래습지생태공원 1회 추경이 7억 8,000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년 9월까지로 넘어가네요, 왜 이것을 빨리 못 했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어항지구 때문에요, 매립목적 변경 때문에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어항지구, 그래서 그 이후에 문제 있다고 해서 남동구에다가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답변 받으셨나요?
준환
배준환동부공원사업소장
아니요, 지금 아직 답변된 건 없고…….
영분
김영분위원
나오시라는 말도 안 했는데 나오셔 갖고 답변하세요?
준환
배준환동부공원사업소장
아마 저기 후속절차는 중앙부처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저희가 당초에 공원조성목적으로 그것 매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매립 목적을 지금 저희가 준공처리를 해 버리면 10년 동안 그쪽에서는 어항지구로 일부를 떼어달라고 할인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아마 내년도 한 3월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물 보강공사가 다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내년 9월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준환
배준환동부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입찰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은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관계가 있는데 건축물 관계가 무허가건물이 되어 버리니까 저희가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더 텀을 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무슨 무허가건물이 있어요?
준환
배준환동부공원사업소장
지번이 없는데다가…….
영분
김영분위원
어디가 지번이 없어요?
준환
배준환동부공원사업소장
이게 공유수면입니다, 아직.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저희가 7억 8,000을 추경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이것 왜 아직 보강공사가 아직 안 끝났냐 이 얘기예요, 이미 올 12월이 다 돼 가는데 예산을 왜 다 쓰지 않고 이걸 왜 이월하게 만드느냐는 얘기죠.
준환
배준환동부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금년 1회 추경에 받았는데요, 지금 그 부지가, 공사를 해야 될 부지가 아직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매립이 안 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번도 없는 땅이에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못 하고 있다고요?
준환
배준환동부공원사업소장
네, 그건…….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라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지금 공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구ㆍ어망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데로 해 주려면 지분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늦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준환
배준환동부공원사업소장
지금 매립은 되어 있는데요, 아직 공해상입니다, 법률적으로 거기가.
영분
김영분위원
저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빨리 시설 보강을 하라는 얘기예요.
준환
배준환동부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도 포장도 해야 되고 하는데 주차장도 공유수면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못 하고 있다고요?
준환
배준환동부공원사업소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여지껏 그걸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준환
배준환동부공원사업소장
저희가 뭐…….
영분
김영분위원
구청하고 빨리 소통을 해 가지고 얘기를 해결을 해야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준환
배준환동부공원사업소장
구청하고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구청 쪽…….
영분
김영분위원
얘기가 잘 안 돼서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있잖아요, 구청장한테도 얘기하고 담당 과장한테도 얘기하고. 이것 빨리,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입찰이 늦어져서 그러는 게 아니라?
준환
배준환동부공원사업소장
네, 입찰은 정상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99쪽에 보면 공원추진사업에서 주적공원이 이게 지금 5억 9,600만원이 시비가 있는데 이게 내년 예산을 줄 건가요, 아니면 올해 예산이 같다는 얘기인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금년에 다 나간 겁니다, 이것은.
영분
김영분위원
나간 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것만 주면 다 주는 건가요? 그게 지금 남동구에서는 돈을 다 안 줘 가지고 지금 준공을 못 하고 있다고 얘기하던데.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내년도에 5억을 더 줘야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더 줘야 되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내년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5억 9,000만 내려가면 나머지는…….
영분
김영분위원
아직 안 나간 거죠, 내년예산에 잡힌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아니죠, 이것은 나갔고요, 5억은 특별교부금으로 다시 줄 거예요.
영분
김영분위원
내년에 예산 특별교부금으로 줘서 그거 마무리하게 하는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공원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고요, 계속 좀 가서 관심 갖고 좀 봐주세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기를 제가 아까 대기보전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악취배출에 관해서 여러 가지 감시기능, 방지시설 보조금, 엄격한 규제관리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매년 했던 얘기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아까 제가 요구한 것처럼 2014년도에는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이것을 감시기능 내지는 규제관리도 엄격하게 하지만 사후관리,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수관리 같은 것들을 좀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중지를 선언합니다. 아울러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오는 11월 26일 산업위원회 총괄 감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환경녹지 분야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조영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013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및 인천환경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환경녹지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