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인재개발원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 온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인재개발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여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언문을 낭독한 후에 선언문에 서명하여 이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길자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교육지원과장 김종권 인재양성과장 김석희 수석교수 장성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길자 인재개발원장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장 한길자입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인재개발원이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주신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석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다음은 장성욱 수석교수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 보고내용은 우리 원의 일반현황과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기구와 정ㆍ현원 그 다음 6쪽에 예산규모 이어서 7쪽에 위원회 현황과 교육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3건, 건의 사항 6건으로 총 11건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처리상황은 11건 모두 종결처리하였습니다. 그럼 지적사항별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2-1 시민 사이버 교육과정 이용편의개선 및 공무원 사이버 교육과정 평가방법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내용으로는 시민 사이버 교육과정의 편의를 위해서 홈페이지에 PC 및 스마트폰 학습 도우미를 보강하였고 과정검색 메뉴를 홈페이지 중앙에 배치해서 보다 편리하게 교육과목을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서로 성능에 맞도록 접속량을 조절해서 속도를 향상시켰고 공무원 사이버 교육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자격기준 진도율을 90%에서 9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과정평가도 기존 선택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관리번호 12-2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현실화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시 재정상황의 변화에 대응을 하고 지방재원에 안정적인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 1월 24일 제206회 임시회 때 이용범 위원장님 외 5인께서 의원발의를 하시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서 2월 21일자로 조례를 개정, 보고서에 표기한 바와 같이 사용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2-3 우수정책연구보고서의 실질적인 활용방안 조치에 대한 결과입니다. 2012년도 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 정책연구보고서 중 10건을 선정해서 200부를 유인하여 16개 시ㆍ도 및 시의회, 군ㆍ구에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체납현황과 징수방안을 동구와 서구에서 정책에 현재 반영하고 있고 전체 4개의 구에서 3개 분야에 대해서 연구보고서를 활용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인천형 마을만들기라는 주제로 5개 조가 각각 연구 과제를 만들어서 지난 7월에 보고회를 가졌고 보고회는 인발연 연구위원 및 관련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해서 연구과제에 대한 토의를 거치는 등 정책연구가 실질적으로 시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관리번호 12-4 중국어과정 편성 및 지방세법 교육과정 운영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금년도 외국어정예과정은 영어과정 35명, 중국어과정 15명을 선발해서 현재 실생활에 필요한 회화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방세법 전문교육과정도 2회 신설해서 시와 군ㆍ구의 세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실무와 지방세 감면 축소방안 등의 내용으로 7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방세법교육을 편성ㆍ운영해서 지방세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2-5 단기 전문교육과정 전문분야 교과목 편성조치에 대한 결과입니다. 금년도 전문교육과정은 64개 과정에 110회를 편성하여 과정별 교과목도 대부분 75%에서 83% 이상을 직무분야 내용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과정별 소양분야 내용도 대부분 GCF사무국 유치에 따른 녹색도시 인천 만들기와 청렴교육,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역량강화 위주로 교육을 하였고 앞으로도 전문교육과정은 그 과정에 맞는 직무분야 교과목으로 내용을 편성을 해서 업무능력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관리번호 12-6 교수자질 향상 연구활동 방안 및 전문보직제도 활용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전문보직제도 활용과 관련해서 역량 있는 일반직공무원 5급을 대상으로 인사발령 시 교수요원 직무기간을 2년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또한 교수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수요원들에게 교과목을 지정해서 강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지방행정연수원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교수요원연찬대회에서 우리 원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고 강의스킬 향상을 위해서는 국내 우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2-7 인천바로알기교육과정 개발ㆍ확대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인천바로알기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 원에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2회에 57명이 교육을 받았고 11개 전문교육과정에도 두 시간씩 소양과목으로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분야에도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 지역리더과정 등 3개 분야에 1,80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관리번호 12-8 원도심ㆍ신도심 지역균형발전 교육과정 확대ㆍ편성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인천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발전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 3개 과정 6회에서 2개 과정을 더 신설해서 5개 과정에 8회로 확대편성을 하였고 추진실적으로는 5개 과정 6회에 현재 10월 20일 현재 135명이 교육을 받습니다. 나머지 2회는 11월 중에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2-9 공무원 강사의 업무지장 초래 방지 및 전문성을 갖춘 외래강사 초빙 방안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강사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10월 말 현재 3,063명의 강사가 등록이 되어 있고 강사초빙현황을 보면 공무원 초빙비율이 작년 19.5%에서 금년도 22.2%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규 및 전문교육과정에서 토론수업진행방식으로 교육을 운영하다 보니까 공무원 출강비율이 약간 높아진 것입니다. 시공무원 강사초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의분야에서는 중앙부처공무원을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관리번호 12-10 철저한 홍보를 통한 교육생 미달사례 방지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금년 10월 20일 현재 142개 과정 673회 2만 2,180명 대비 137개 과정 585회 2만 2,913명이 교육을 수료해서 현재 103% 교육수료율을 달성하였습니다. 교육생 미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월교육안내 공문발송과 시와 군ㆍ구 교육훈련담당공무원 간담회 그리고 금년도 처음으로 시와 군ㆍ구의 교육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1박 2일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교육생 선발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2-11 신규채용자 교육과정 참여프로그램 확대ㆍ편성방안 연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금년도 신규채용자 과정 교육과목 편성은 총 168시간으로 핵심가치 55시간, 직무교육 88시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 참여프로그램으로 분임활동발표, 연구과제토의, 극기훈련참여 등 참여ㆍ체험시간을 45%인 75시간을 배정시켜 작년 36%보다 더 많은 시간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교육생 간에 우위를 다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교육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우리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서 25쪽 2013년도 교육훈련실적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원에서는 10월 20일 현재 공무원 교육훈련으로 총 137개 과정에 585회에 걸쳐서 2만 2,913명이 교육하여 103%의 교육수료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번 주가 끝나는 내일이면 전체 666회에 2만 3,397명이 수료해서 105.5%의 달성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며 나머지 과정은 12월 초까지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마지막 과정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분야 교육지원도 총 125개 과정에 372회에 걸쳐서 16만 1,857명을 대상으로 집합 및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103%의 교육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나머지 105개 과정은 시민사이버과정으로 12월 말까지 진행이 됨에 따라 이 또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분야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ㆍ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의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과거의 답습적인 교육훈련방식을 탈피하고 시대흐름에 맞도록 개선ㆍ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또한 실천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 교육환경시설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새로운 교육시스템 도입과 타시ㆍ도 우수사례 등을 적극 반영시켜 우리 인천시를 국제화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길자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1월 말입니다. 한 달 남았죠?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잔디운동장 개보수하라고 예산줬죠?

그렇습니다.

보수 다 잘 했어요?

네, 6,800만원 지원을 해 주셔서 그중에서 2,400만원을 예산편성을 유보했습니다. 예산배정을 유보를 해 가지고요. 나머지 돈으로 운동장 배수로 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양지관에 TV를 전면 브라운관에서 디지털TV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부분의 페인트가 다 벗겨져 있는 부분 그것을 다 긁어내고요. 새로 도색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하려고 그랬던 것은 양지관의 발코니 쪽에 샤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샤시 부분을 좀 그걸 마무리를 했으면 했는데 일단 2,400만원 정도를 배정유보를 해서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샤시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 돈 가지고는 또 샤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샤시 부분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겨울 되면 또 비 들이치고 눈 들이치고 그러면 또 이제 습기가 찰 가능성이 현재 또 상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배정을 안 해 준 이유는 뭐죠?

예산, 지금 세입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요. 예산이 서 있음에도 자금배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 지금 교육원에서 민간인 교육시키는 게 있죠?

네.

공짜로 가르쳐 줍니까?

네, 대부분 시민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 그 다음에 직능사회단체장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1,000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집합교육으로 1,000명에 대해서는 실시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이버교육으로 당초의 계획은 15만 5,000명 계획이었었는데요. 지금 10월 21일 현재 16만 2,000명이 교육을 지금 받았습니다.

잔디운동장은 부분적으로 잔디를 다시 입히겠다고?

잔디운동장은 저희가 그래서 예산이 당초에 6,800만원 그걸 좀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잔디를 덮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잔디를 1만 5,000장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 가지고 구입금액은 230만원, 230만원을 사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도포를 했어요. 직원들이 전체 나서 가지고 식목날하고 계속 도포를 해 가지고 공사를 좀 마무리, 잔디 보식하는 공사를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많이 패인 부분에 대해서는 마사토를 32만원어치 구입을 해서 그것은 저희가 6,800만원 예산 이외에 저희 자체 예산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잔디관리를 계속 했어요. 물도 계속 저희 직원들이 비가 안 올 때는 주고 그래 가지고 현재 잔디가 거의 한 95% 정도 살아났어요.

내가 한번 일부로 가 봤는데 아주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돈도 다 안 타갔는데 이것 어떻게 잘 했는가…….

저희 직원들 여름 내내 고생했습니다.

격려 좀 해 주셨어요?

네.

진작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아주 모범사례네.

네, 잔디가 거의 살아나서 동네주민들도 잔디가 죽어있을 때 는 굉장히 보기 싫었는데 파라니까 너무 보기 좋다고 그러고 운동도 많이 하세요. 주민들이요.

이제는 공짜로 빌려주지 마세요. 돈 받고 빌려주세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하면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것까지는 막지를 못해서요.

그것은 할 수 없고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리고 해외여행은 다 잘 다녀오셨죠?

네,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들은 다 썼습니까?

보고서는 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은 지금 완성됐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의회도 지금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정예과정은 좀 늦게 갔다 왔기 때문에요. 11월 말일까지 지금 보고서 작성 기한입니다. 나오는 대로…….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저하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번에 교육을 다녀오신 분들은 10배로 일을 해야 돼요, 10배.

네.

잊어버리지 말고 꼭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료식 할 적에 꼭 그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교수님들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많은 예산절감도 하시고 또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뒤에 또 뒷받침해 주신 훌륭한 직원들이 있었기에 일이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도 내년도도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입니다. 일단 사이버 교육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인가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건데 지금 공무원 사이버 외국어교육 같은 경우 이게 공무원들이 일부 불만도 있고 해서 의무교육에서 이제 선택으로 바뀐 거잖아요. 2011년도에?

네.

보면 수료율은 계속 의무교육일 때야 수료율이 높을 수가 있겠는데 선택교육으로 바뀐 다음에 수료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원인하고, 일단 원인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거 수료 기준을 처음 단계에서는 70% 이상 수료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조건을 넣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신청을 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료율 기준을 지금 60%, 60%로 하고 평가는 그냥 옵션으로 했어요. 평가점수가 70점이 넘어야 된다 그런 것을 없앴거든요. 그래 가지고 올해는 조금 수료율이 작년보다는 좀 높습니다, 지금은.

올해가 몇 프로예요?

지금 85% 정도 됩니다.

85%?

네.

수료인원이 몇 명인 거죠? 제가 자료 본 걸로는 1,911명 그 이후에 추가로 수료하신 분들이 있는 건가요? 이게 10월에 제가 받은 자료고.

이것도 10월 20일 기준입니다. 10월 20일 기준이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이요.

그러면 신청에는 기준이 바뀌어서 더 높아지는 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11년도 선택교육으로 바뀐 다음에도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준이 높다보니 신청을 좀 안 한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작년보다 한 700명 정도가 더 신청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수료인원이 85%면 이천몇백 명 되는 거네요?

지금 현재 607명 하고 있습니다.

607명이요?

네.

아니, 수료한 인원이.

전체 수료한 인원이요?

올해.

올해요?

사이버 외국어교육. 2,585명 신청했고.

제가 수료율을 일반 우리 전문교육과정 수료율하고 착각을 했는데요. 수료율이 74%, 사이버외국어 과정은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수료한 게 1,911명이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인원이 607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요.

그러면 수료율은 지금 현재 74%고 그중에 감안하면 아까 85%를 예상치인 거예요?

85%를 제가 사이버전문교육과정이 또 있습니다. 외국어는.

아, 85%는 아니고요?

외국어 전문교육과정으로 착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최종 수치는 아니지만 올해는 그러면 작년이 76%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80% 그러면 ’11년 정도 8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그리고 수료율이 제 생각은 이게 수료율 변명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이거 3개월, 2개월 교육과정인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그것을 끊임없이 받기가 사실 업무 그런 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번 이수하고 나면 그것을 계속 연말까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계속 자기가 필요한 시간대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외국어는 필요할 때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들 고유의 업무가 있으니까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의욕을 갖고 이렇게 이 정도 인원들이 신청을 하고 교육 도움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찌 됐건 간에 수료율이, 왜냐하면 시에서도 예산 들여서 이런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수료해야 그런데 수시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좀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핵심 중견간부 아까 질문하셨는데 한 6개 팀인가요. 6개 팀으로 해서 연수를 갔다오신 거고 보고서도 봤어요. 보셨죠?

네,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보고서에 대해서.

그런데 보고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교육생들이 이번에 그래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떠났습니다. 그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유럽 쪽으로 많이 가기는 갔는데 배낭여행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홍보를 위한 미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경기대회라든지 2014책의 의 수도, 유네스코 책의 수도 선정된 거 인천을 홍보한다든가 그 다음에 인천을 알리는데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인천을 알려라. 그리고 책자 같은 것도 많이 가지고 갔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경기대회를 홍보하기 위한 티셔츠 같은 것도 입고 동영상을 찍고 나름대로 관광지라든지 그런 데 갈 때마다 그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갖고 또 실행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찍어온 동영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서에는 다 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사진이나 그건 봤는데 조금 더 다른 사항을 홍보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핵심 중견간부 과정 같은 경우는 미국, 유럽, 터키, 그리스 이렇게 가셨는데 아시안게임 홍보해 봐야 관심이 없어요. 서양 쪽에서는 중계도 안 할 뿐더러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 아시아권을 만약에 가신다고 했을 때 지금 중국어반은 중국으로 가겠죠. 그런 부분은 아시안게임 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 중요하고 내년에 가장 큰 행사지만 그쪽에서 바라볼 때는 관심이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런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거 우리 인천을 알리는 데 다른 부분 홍보할 거 있는 게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인천 시정현황이라든지 인천 알리는 것도 지금 준비를 해 가지고 갔었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교육생들이 유럽에 갔었어도 유럽 관광지에 찾아오는 동양인들 있잖아요. 일본사람들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그 나라를 가서 홍보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갔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 국민들한테 우리 인천을 알릴 수 있는 다른 홍보, 우리 인천이 아시안게임만 있으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중국어반이랑 영어반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차등 지원되는 거죠. 전액을 지원할 수 없고 예산상황 때문에.

중국어반, 핵심반이랑 영어반이랑 똑같이 1인당 2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200만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핵심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반 정도 지원해 주는 결과가 나왔고요. 영어 과정도 똑같이 나눠줘 가지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반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중국어 과정은 200만원 가지고 본인들이 그 범위 내에서 자부담 없이 지금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양권을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저쪽에 유럽이나 미국을 가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경비가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요. 이거 제가 10월에 받은 자료상으로는 영어반은 200 1인당 11만 7,000원, 중국어반은 200만원. 그리고 중국어반은 2개조로 1인당 한 270 몇 만원 이렇게 해서 자부담이 일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이 바뀌었어요?

아니,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못 가시는 분들이 몇 분 생기셨습니다. 핵심반에서도 한 네 명, 네 명 정도 못 가고 그 다음에 중국어반도 그 정도 못 갔는데요. 그 못 간 인원을 인원 것을 나눠서 지금 준 거고요. 중국어는 1인당 200만원 줬고 나머지 안 간 경우에 몇 분들이 간병 그 다음에 임신 그런 것 때문에 못 간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사이버학습을 하도록 했고요. 그분들 비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서 준 겁니다. 중국어반 빼고는 35명한테 그 예산을 나눠주다 보니까 십몇만 원씩 붙어 있는 추가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게 맞나요, 저는. 1인당 예산이 돼서 다 전액 지원하면 좋겠지만 아니고 일단 원칙 세운 건 다 똑같이 200만원씩 지원하겠다 이쪽 팀은 몇 명이 빠졌으니 나눠서 더 지원하겠다 그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 과장님들 여러 가지 검토 결과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예산이 많이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번에는 형평성에 맞도록 잘 하겠습니다.

아니, 돈이 남아서 다른 분 것을 더 추가로 쓴다. 돈이 많으면 길게 더 오래 가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원칙을 정했으면 그대로 좀 되게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올 초에 인발연에서 핵심 중견간부 교육과정 관련해서 좀 개선방안 제시하고 했었죠?

올 초에 제시한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 말인가요, 그러면?

저희가 연구용역으로 교육 과정 개편이라든지 핵심과정이라든지 신규교육과정을 지금 개편하고자 하는 용역을 저희가 하려고 했다가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인발연에다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게 10월달이거든요, 의뢰한 게.

핵심 중견간부 과정이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작년 하반기 연구과제로.

저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내용이 올 초에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에 대해서 그 운영을 평가한 보고서가 나온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작년 하반기 연구과정 인발연에 요청을 하신 거고 그 결과가 올 초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 부분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안한 사항도 있을 테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내년부터…….

올 초에 나왔으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교육은 짜여져 있었고 …….

왜냐하면 12월달에 교육계획이 확정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떤 내용이 있고 내년에 어떤 점을 개선하겠다라는 것도 모르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받아 가지고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아시는 분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고 해야 되는지 그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인재양성과장 김석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 거고 일단 들어가시고요. 실질적으로 뭐 핵심중견간부 과정에 대해서 교육과정이 어떻고 그게 어떤 점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보고서인데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안 계시다라는 게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이 교육, 인재개발원이 교육의 방점을 찍는 기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연수를 가고 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다 하는 거고 여기 이 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과정들도 인발연에 교육계획 용역조사 나오고 그 반영하고 하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것은 인발연보다는 인재개발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잘못 지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용을 좀 깊이 검토하셔서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 추후에 좀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인재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으로 인재개발원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지적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에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ㆍ처리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 등은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2013년 11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국제협력관실과 인천국제교류재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