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 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드린 서식의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당일 마다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김숭호 간사 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제출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 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하고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국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자수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도 11월 21일 평택시 산업환경국장 손종천.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산업환경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진행을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전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3년도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주요 상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과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해서 평소 산업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업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기옥 기업정책과정입니다. (인사) 최윤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한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신현자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계인 자연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한주석 항만지원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25쪽까지는 기구 정원 및 일반현황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9개 지구에 402만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LG디지털파크 4만평, 고덕산단 120만평, 고렴 8만평, 브레인시티 146만평 포승읍 19만평 등 5개 지구에는 현재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이루어졌으며 진위2산단 30만평, 신재생 41만평, KDB 산업단지 25만평 등 3개 지구는 사업계획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탄 수월암리 산업단지 9만평에 대해서는 현재 타당성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추진을 통해서 지역균형 개발촉진을 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단 별 세부적 추진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감사자료 중 기업정책과 개별요구 목록자료인 170쪽 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각 단지별로 자세하게 작성한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맞춤 지원을 위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자금난 해소를 통해 경영 안정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특례보전금 지원 10개사에 15억 3,000만원 중소기업육성지원 145개사에 260억 600만원 등 총 275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업 지원을 위해서 G패밀리 클러스터, 디자인 개발지원으로 40개사에 1억 1,200만원,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으로 6개사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4개 사업에 2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해서 생산 비즈니스 토크, 기업 후견인제,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판로지원 및 근로자 생산 의욕 고취를 위해서 킨텍스에서 개최한 G-FAIR 의 코리아의 평택시 단체관을 운영하였으며, 국제 전시회 참가지원으로 23개사에 5,500만원. 또 설, 추석을 맞이한 내 고장 기업 생산 팔아주기 운동 등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중소기업 성장 기반구축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고용 경제 안정 및 노사 협력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4,000개, 민간부분 일자리 3,500개 등 총 7,500개의 일자리 마련을 목표로 해서 152억 8,000만 예산을 반영했으며, 노력한 결과 7,315개의 일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물가가격 고시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 하였으며, 물가안정 모범업소 17개소를 지정하여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또한 노사 협력증진을 위해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지원을 하였고, 노사민정 파트너십과 근로복지회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으로 소상공인 지원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경영 개선지원을 위해서 319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3억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254억 2,900만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창업 및 경영교육 등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송북시장 아케이트 설치 구역 부지 매입에 19억 9,600만원, 서정시장 화장실 보수에 2,000만원 안중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2,800만원 국제중앙시장 특화성 육성사업에 4억 2,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전통시장 환경 및 경영 개선 사업을 더욱 강화시켜 더욱 세심하게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썼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현재 우리시의 도시가스 공급률은 81.5%로 경기도 배관 투자재원 11억원에 4.2㎞, 취약지역에 61억에 17.7㎞구간, 도시 매입 개발지역에 12억에 6.3㎞구간. 총 28.2㎞의 구간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고, 우리 시민들의 큰 염원인 가스공급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경기도 및 삼천리 배관투자 공고 계획으로 총 45㎞에 이르는 구간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며, 서민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취약 지역에 대한 우선 공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저소득 취약 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총 21억 7,600만원의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860명의 일자리와 마을기업 1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8개 사업 운영과 지역 특색에 맞는 사회적 기업 10개 기업을 육성ㆍ지원하였으며 또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총 3단계에 걸쳐서 행정 전산화 등 5개 분야에 485명이 참여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84명이 벽화 거리조성, 취약계층의 집수리 사업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에 1개소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민 생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일자리 센터에서는 오는 해 예산으로 3만 4,423건의 취업 상담을 실시해서 3,653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좋은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1,658개 업체에 5,688명과 찾아가는 이동상담, 맞춤형 교육 등 35회, 상설 면접장 및 구인데이, 계층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 43회를 개최하였으며,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의 가족 지원으로 2개 사업에 38명과 2개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특성화고 박람회, 평택 일자리 박람회 등 총 4회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로 60개사에 112명이 취업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복지향상 및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서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사업으로 고등학생 학자금 234명에게 2억 1,200만원을, 대학생 융자금 이자 지원사업으로 1,531명에게 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보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810명의 보육 교사에게 매월 11만원 씩 8억 9,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도우미사업으로 4명의 여성 농어민에게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2명에 대해서 9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으로 27명에게 19억 9,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농업발전기금으로 62명에게 24억 1,800만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아직 지원 시기가 미도래한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지원사업은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쌀 등 식량작물을 안정 생산 및 영농 환경 개선입니다. 농촌의 영농환경 개선 등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총 14개 사업에 23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쌀 생산안정 기반 구축을 위해서 벼 못자리 상토지원에 15억 300만원, 맞춤형 화학비료 1억 9,800만원 등 8개 사업에 21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밭작물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소득 작물 재배단지조성 2,100만원, 보행관리기 6,200만원 등 5개 사업에 1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직 지원 시기가 미 도래한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은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등 미 완료된 6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FTA 확대 8등으로 인해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유가상승에 따른 농업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8개 사업에 총 5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설원예품질개선에 3.1헥타에 8,500만원, 에너지절감시설에 1.7헥타에 1억 1,700만원 채소분야 총 4개 사업에 2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3헥타에 5,800만원, 배 명품화 사업 3헥타에 1억 5,000만원 등 과수분야 4개 사업에 2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 원예 품질개선 등 미 완료 5개 사업에 대해서 계획대로 집행해서 원예작물 농가 경영비 부담절감 및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지원을 한 사업으로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판로 확대를 위해서 총 13개 사업에 30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유기질 비료에 13만 5,900만원 토양 개량제에 8억 4,500만원, 녹비작물 종자에 8,000만원 등 친환경 농자재지원사업 7개 사업에 23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단지조성을 위해서 참살이 농산물 생산단지 5,000만원, 클린농업벨트 구축사업 7,900만원 등 3개 사업에 2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직불금, 친환경농산물 학급 급식 4억 4,700만원 등 피해사 1개를 제외한 총 2개 사업에 총 4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시기가 미 도래한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는 추진 중에 10개 사업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친환경 농산물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슈퍼오닝 관리 및 농식품 수출 촉진입니다. 우리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슈퍼오닝을 명품브랜드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슈퍼오닝 쌀 원료국 생산단지 지원 13억, 슈퍼오닝 G마크 포장재 지원에 2억 2,800만원. 농산물 박람회 및 직거래 행사에 4,40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26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안정적인 수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출포장재 보급지원, 보급품 수출 농산물 지원, 농식품 수출 장려지원 등 3개 사업에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사업을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서 소비자의 신뢰와 농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평택 로컬푸드 추진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1억 7,000만원,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 조직 육성 및 교육에 2,900만원, 공동체 지원농업. 즉 밥상 꾸러미 운영에 1,700만원 등 8개 사업에 3억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생산자 소비자 교육, 생산마을 육성, 만남의 날 운영, 공동체 지원농업 운영 등 5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로컬푸드 공공 급식지원,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과 로컬푸드 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추진 중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마무리해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영농편의 제공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서 농어촌 생산환경 정비 등 13개 사업에 80억 6,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우선 농촌생활안정정비사업 19억 4,9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27억 1,2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52억 4,100만원이 소요됐으며 농로포장 3개소 1억 4,500만원, 수리시설 11개소에 8억 등 총 9억 4,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농로포장 등 완료 3개 사업을 제외한 추경사업인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또 수리시설 정비, 용배수로 정비를 포함한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 안에 마무리해서 내년 봄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축산업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축산물 명품화 등 3개 분야에 20개 사업에 32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미국 등 각국과 FTA 에 대응한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고품격 축산물 생산 공급이 되도록 축산 경영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축산물 명품화 사업에는 한우 낙농분야 등 4개 사업에 7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우 분야에 경기 한우 명품화 등 3개 사업에 1억 6,800만원, 낙농 분야에 젖소 생산 경쟁력 강화 2개 사업에 1억 3,100만원. 양돈분야에 양돈 경쟁력 제고 등 2개 사업에 1억 3,100만원과 기타 가축 3개 분야에도 1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축산물 명품화 및 생산성을 향상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 경영과 소득 안정 기반 조성을 위해서 10개 사업에 11억 6,500만원을 지원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소득에 기여해 왔습니다. 미 완료된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입니다. 축산환경개선분야 5개 사업, 축산물 소비기반4개 사업, 가축분뇨 공동화 사업 등 3개 분야의 10개 사업에 61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축분뇨 처리 체계 구축 및 축산 악취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축산 환경개선 분야 5개 사업에 12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축분뇨로 위한 민원발생을 해소하는 데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2012년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따라서 미생물을 이용한 호기성 발효시스템 처리방식으로 1일 100톤, 연간 5만 톤의 처리능력에 가축자원화시설사업에 13억 2,000만원을 투입. 현재는 친환경시설 의식 전환 및 민원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적정 부지 선정 등 평택 축협이 주가 되어서 가축분뇨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물 소비기반 조성분야에 오수, 축산물, 학교급식 4개 사업에 9억 300만원을 지원하여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완료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AI등 가축질병 청정화 기반 조성입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발병 원천봉쇄를 위해서 민관협력 방역시스템 등 3개 분야의 13개 사업에 29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2012년도에 연이어서 현재까지 한건의 신고도 없었습니다. 구제역 AI 방역체제 및 민관합동 방역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에 2억 100만원을,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분야 예방 백신 지원 1개 사업에 20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구제역 및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 전염병 발생 원천봉쇄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시행되는 반려동물 등록제 등 유기동물 2개 분야에 대해서 2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어업생산기반조성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등 3개 분야에 21개 사업으로 9억 4,200만원을 투입, 동자개, 치어 방류 등 12개 사업에 8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직 승계 상 미완료된 사업은 11월 말까지 마무리해서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어업 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7월 25일자 국도 해양부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해양레저단지 111만제곱 평방미터에 소형 선박 접안시설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서 2013년도 7월 18일 평택항 소형 선박 접안시설 기본설계 용역을 준공을 통해서 현재는 국토해양부 소형 선박 접안 시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 등 건의 하고 있으며 이 사업과는 별도로 2013년도 7월 1일 간이 접안시설의 부장교 사업은 준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업인 안정과 어선 피항 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효율적 처리방안 강구입니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투자해서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222개소에 대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음식물 폐기물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10월부터 음식물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는 등 음식물로 폐기물 감량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내년도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업체 선정과 생활폐기물 수시 운반업체 대항계획을 체결해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자원 순환 활성화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평택 만들기 사업으로 취약지역 정화 활동에 38개 단체, 도로 입안사업에 52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시민이 참여하는 무단투기단속을 추진하여 185건에 2,85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7건에 26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홍보에 관해서는 4,383명에게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의 중요성의 교육을 하였고, 재활용장터 19회 운영과 1만 6,670명이 참여해서 자원 순환을 통한 나눔의 문화 행사를 확산해 나가고 있으며 농촌 폐비닐 559톤을 수거해서 5,600만에 보상을 하였고 1만 8,288개의 분리수거 용기를 확충하는 등 폐자원 수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올해 개최한 환경의 날 축제에 8,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해서 기후 변화의 심각성 인식과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고, 하절기 미세먼지 예보제 및 오존 경보제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대기 환경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운행차 저공해사업으로 1,327대의 노후차량에 대해서 24억 6,0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10대 보급에 1억 4,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기후환경변화 대책 수립 용역 및 환경보존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해서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종합적, 체계적 대응책 및 풍요로운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중기 환경보존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 오염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석면 피해 구제 급여 7명에 대해서 6,500만원 지원과 94동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용으로 1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90개소에 대한 토양 오염 실태 조사 및 대기 오염도 검사와 환경오염 우려 업소 668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결과 56건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정 처분 하였고, 휴일 환경민원 기동반 49회를 운영하는 등 시민의 불편 및 불안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16개 업체에 대한 환경닥터제 추진과 26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환경오염 행위의 예방 강화와 환경 민원 최소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한 수ㆍ생태 환경조성입니다.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 관리 강화를 위해서 사업비 9,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진위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해서 하수폐수오수 시설에 33개소에 대한 연중오염총량제 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남부권 7개시 공조로 추진하는 안성천 수계 수환경 관리체계 실천계획 수립과 중권역 물 환경 관리추진을 참여해서 수질 개선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및 주식회사 하천의 오염연계 처리 등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하천정화 활동으로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 호소 및 하천 수질오염 111톤 수거, 12개 지점에 하천수질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해서 맑은 하천 가꾸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식품ㆍ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515명이 참여한 결의대회 개최와 2개월 간 시내버스 영상 광고를 하였고, 우수모범 음식점 43개소에 2,100만원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의 추진을 해왔으며, 명절성수기 식품 등 특별 점검 5,689개소를 실시했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예방 활동 5,981개소에 대해서 실시했고, 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내의 식품조리판매업소 261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과 8개 업종에 5,508명에 대한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등을 실시해서 식품 안전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만족의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2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가로환경정비반을 연중 운영하여 도심지역 기동수거반을 읍ㆍ면ㆍ동과 함께 8개반에 16명을 편성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무단단속 지도단속 및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폐기물 배출사업장 78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을 연중 실시해서 55건에 72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 환경미화원 및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읍ㆍ면ㆍ동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63개소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800개소의 음식물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 홍보와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앞으로 정착이 되도록 나가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비산먼지발생사업장과 아취민원발생사업장 등 475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사벌 지구, 미군기지 이전 사업장 등 대규모 사업 공사장 현장 관리자와 간담회 개최,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민원사항이 많은 178개소에 대해서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악취발생 저감을 위해서 세교산단 악취배출사업장 4개소 및 축산시설 11개소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439건의 생활환경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생활환경 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의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좋은 식단제의 활성화를 통해 간소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남부지역 음식업소는 일반 음식점 2,118개소, 집단급식소 153개소를 포함해서 총 2,271개소의 음식소가 있습니다. 전체 음식업소에 대해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자율 실천운동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식품 위생업소 허가 민원업무처리 2,123건을 처리하였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위생시설 서비스, 맛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61개소에 신규업소 제정 및 재심사를 실시하는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정부의 4대 4악인 척결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도 불량ㆍ부정식품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먼저, 식품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운반판매업소 등 총 4,622개소에 대해서 생산, 유통, 판매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해서 1,499개소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및 판매업소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계절별 성수 식품, 시민 다수식품 116개소에 대해서는 성수기 별로 수시 특별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하절기 식중독 예방ㆍ관리를 위해서 집단 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313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및 총 2,500여명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업소 종사자 교육 홍보를 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항만 마케팅 사업입니다. 지역 항만 관련 업체의 수익성을 제고하여 고용 창출, 그리고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6억 4,000만원입니다. 그동안 LCL 화물 유치를 위해 평택직할 세관과 평택항 관련업체 등으로 구성된 LCL 화물유치 TF팀 회의를 월 1회 개최해서 창고에서의 작업시간 단축, 관련 대상 화물의 신속한 처리 등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인센티브 예산 지원과 더불어서 LCL 화물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LCL화물 화주와 포워딩업체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1년도부터 처리물량이 증가하던 LCL화물이 금년도 5월부터 일조국제훼리 항로 운항의 중단으로 물동량의 증가가 둔화되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년 상반기 중 평택항과 연태 간의 카페리 항로 개설은 물론 평택 일조항로도 조기에 운행이 재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포워딩업체 평택항 유치를 위해 자체사업 지원예산으로 5억원을 투입해서 평택항의 본사를 설립하여 영업하는 포워딩 업체들에게 지원해서 보다 많은 기업유치와 물동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지속발전을 위한 항만활성화 촉진 전략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물동량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 증대를 위해서 수도권과 중부권의 화물을 평택으로 유치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우리시 항만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화물 유치전략 연구사업과 평택항 현안사항 해소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평택항이 명실공이 우리나라의 중심 항만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화물을 최소한 100만 TEO 이상을 처리하여야 하나, 대내외적인 해외 항만과 여건이 어려워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이 지연되고 있으며, 컨테이너과 카페리 항로 추가 개설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를 포함한 신규산업단지의 본격 가동으로 인해서 수출입 화물이 증가하여 제반여건이 성숙된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이나 다소 기간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항 연구사업 결과 금년 12월 항만발전자문회를 개최해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현실적인 실천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입니다. 이용객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총 27억 8,600만원을 투입해서 편의시설 건물 신축 등 5개 리모델링 공사와 수화물처리장, 사무실 증축공사를 완료하였고 대합실 확장공사와 주차장 포장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13년도 12월까지 터미널 내부 천장 실시 등 4개 분야에 걸쳐서 낙후된 국제여객터미널 시설물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항로 개설 및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잘 받았습니다. 일반현황부터 질의 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반현황 10페이지에 보면 일자리경제과 석유판매시설 10쪽입니다. 석유판매시설에 보게 되면, 본청관할, 송출관할, 안출관할 해서 총 250군데가 있지요?

네.

석유판매를 하게 되면 유사석유도 판매해서 거래중지 되고 경고 맞는 업체도 있죠?

네,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나 발생됐어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행감을 하려면 자료를 다 준비를 해 줘야...자료를 언제까지 주려고? 자료요청 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시고, 그 다음에 석유판매소 주유소라고 표현할게요. 주유소에 보면 가격표시를 제대로 한데가 있고,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데가 있더라고. 가격표시를 제대로 어떤 곳은 나무판대기에다가 써가지고 찍찍 그려놓고 그러는데 이것을 전부 아크릴로 해서 제대로 표시 좀 하라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행정지시 하겠습니다.

서부 쪽에 유사석유가 많이 걸리는 같은데, 그것을 경고해서 기름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 줘야지 시민들이 유사석유 써 가지고 불안요소가 되니까, 자료 좀 빨리 주시고요. 일반현황입니다. 22쪽에 대규모 점포 여기도 우리 평택시에 북부, 남부, 서부 쪽에 다 있지요. 대규모가 마트가?

네,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휴일제 근무실시를 잘하고 있어요?

휴일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가 아직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대형마트에서 현재까지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빨리 집행부에서 올려줘 가지고 통과시켜 줘야지.

지금 경기도 전체에서 조례제정이 완 료된 곳이 5군데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헌소지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시군에 위헌소지는 저기는 저희들이 다 파악해 놨습니다. 바로 시행해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휴일제를 제대로 안 해 주면 주변에 소상공인들 영업하는 사람들 있죠? 장사. 그 다음에 재래시장 특히 전통시장이 타격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현재는 입법계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원님들께...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사람들이 피곤하대 엄청. 휴일제를 제대로 안 지켜주니까.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한달에 2번 대형마트에서 임의적으로 지정을 해서 쉬고 있는데, 그것을 통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사회적 기업 현황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이 많이 있네요. 이것을 시에서 많이 접목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

판매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작을 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접목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을 활용을 많이 해야 잖아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나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문상으로도 그렇고, 현장 다니면서도 그렇고.

하단부분에 동방사회복지회 동방재활근로복지인데, 거기에 이제 복사용지, 현수막 재작 여러 가지 기타 제과·제빵 제조판매하고 있는데, 어려운 환경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제작하고 만들고 해서 판매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곳을 많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동방재활복지관에서는 주로 제빵에 관련된 또 화장지 이런 것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데 특히 제빵이나 이런 것은 해군 2함대나 이런 곳에 우리가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판매한 자료 있어요?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들어온 것을 보면 시에서 좀 많이 활용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이 들어온다고. 명함이라든가, 현수막이든가 여러 가지로

네, 우선 쪽으로 했던, 머 그런 쪽에서 제조가 될 수 있도록 권유도 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 좀 부탁을 드리고요.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 하세요.

지금 대형마트에 대해서 소사벌에 이마트가 입점한다는 게 파다하거든요. 그래서 각종 재래시장이나 소점포들 시민단체에서도 굉장히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향후 어떤 대안 으로 나가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이마트 측에서 건축과에 건축허가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시장하고, 시민사회단체, 통북시장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시민사회단체하고 같이 이마트에 관련되는 대응하기 위해서 모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쪽에서는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수단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 노력해 나간다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평택시 지금 행정을 보면 벌어지고 나서 어떤 일의 대안 을 찾고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하고 손을 놔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틀림없이 우리 평택시 지자체 경제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마트 측에다가 한 얘기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분명히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밖의 경계로부터 지금 현재 이마트에서 건축허가를 낸 지역까지는 2.2km의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그렇지만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상인들한테는 분명한 보호가 있어야 된다. 또, 그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마트 건축할 근처에도 여러 가지 어떤 크고 작은 마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저항이 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소상공인들하고 여러 가지로 방안을 마련하고 연합전선을 구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나 지자체나 전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또 소상공인한테 그런 상태가 되는데 틀림없이 또 이런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면 블랙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명백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40만 도시에서 이런 대형마트가 한 도시에서 2개 생긴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평택시 밖에 거의 없는 일 일거예요.

대형마트 때문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마트 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마트도 평택시에 앞으로의 미래발전 사항을 보고서 계속 평택시에 진출하려고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숙제를 좀 앉고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어차피 세입이 있어야지 세출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형마트의 본사들이 거의 수도권에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파는 돈은 전부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 주머니 돈 다 긁어가지고 본사 쪽으로 올라가다보니까 저희한테는 세입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강한 의지를 갖고 행정부에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법적으로 안 됩니다 라고만 그것을 나중에 가면 거의 종결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하튼간에 제가 이마트 측에 이마트 매장 건설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법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시민들 정서를 잘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마트가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시로 이것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30쪽에 일자리창출과를 계속하게 되는데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5개권역의 5개가 있지요? 전통시장이?

네, 그렇습니다.

활성화가 최고 잘된 곳이 어디에요? 어느 시장이에요?

우선은 전통적으로 경기 남부지역에서 제일 큰 시장은 통복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시장상인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잘되고 화합이 잘되는 곳은 송북시장하고, 서정리시장 그렇게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청으로부터 어떤 지역조건이나 주변조건을 따로 떼어서 프로그램을 지금 접목을 시키고자 하는 곳은 국제중앙시장입니다.

그쪽으로 계속 지원사업을 해 주면서 용역비를 해 주고 그런 거죠? 계속 지원해 주는 거죠?

시에서 지원해 준다기보다도 중소기업청하고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요청은 많이 하고, 송북시장이나 서정리시장은 시장경영진흥원하고 중소기업청에다 어떤 프로그램을 직접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종 특가판매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국제중앙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외국인 관광시장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시장상인들이 직접 요청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결과는 상인들의 소득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특가판매 활동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때 송북시장이나 서정리시장은 분명히 많은 소득...

아니 예를 들어서 돈을 투자한 만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이득이 가냐 이거에요.

그럼요.

많이 가고 있어요?

이익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없던데 별로. 어떤 행사성이라고 말하는 것 같던데.

아니 서정리시장, 송북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추석 때 보면...

아니 그러니까 추석 때고 어느 때고, 추석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설 때, 최고 많이 판매 실적을 올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년에 보면 예년보다 판매량이 그런 프로그램을 접목을 시켜서 거기 매니저들이 시장상인회하고 매니저가 중심이 되서 활발한 판매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인회 회장이 어떤 열정적인 가지고 하는 전통시장은 잘 되고, 상인회장이 소극적인 곳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상인회장들하고, 상인회 임원들하고, 일자리 창출과하고 어떤 컨소시엄을 잘해서 소통하면서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아주 적극적인 나서줘야 그 사람들이 살지 아까 김재균 위원님 말씀처럼 대형마트가 들어와 있어 가지고, 대형마트를 가게 되면 잘 아시잖아요? 잘 되어 있잖아요, 시설도.

네, 맞습니다

한 품목을 사기 위해서 여러 품목을 한꺼번에 다 사는데 전통시장은 그런 것이 부족하잖아요. 구매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안중시장이 지금 상당히 침체가 되서 그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안중시장 상인회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안중시장은 얘기 나왔는데, 안중시장은 자리를 옮겨줘야 돼. 극단적으로 말씀 드리는데 안중시장은 다른데 옮겨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리 위치도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최윤수 과장이 항상 얘기가 상인들의 마인드가 항상 마인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용역비 2,800만원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도 제대로 안받고, 안 따라준다면서요. 지금 우리가 6대지, 5대 때 5대 의회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위원에 진출하기 전에 안중전통시장은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하는 발언 비슷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지형적으로도 맞지가 경사도면이 많기 때문에 아래쪽은 그나마 5일장은 외부사람들이 들어와서 장 형성만 해 주지 돈의 소득은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은 소득이 없어.

우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안중재래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부지를 새로 마련해서 전통시장을 살려준다면 그렇게 하고, 전통시장 안 살린다고 하면 이 예산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2,800만원 용역비 연구용역비 세워서 소득된 것이 뭐가 있어요?

전통시장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없고요. 시장상인들이 한마음이 되서 과거서부터 쭉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재래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인위적으로 옮긴다고 해서 시장상인들이 찬성할 것이라고 제가 판단하지 않고요.

아니, 과장님이 항상 마인드가 ‘상인들의 마인드가 부족하다.’ ‘생각이 좁다.’ 또 ‘협조를 안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중시장 상인회에서 안중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인회장님이 원광대학교 전문가하고 지금 우선적으로 염색 스카프 이런 체험행사 같은 것을 실시하면서, 상인회원들 마인드를 한 곳으로 뭉치고자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요.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거기도 고객센터나...

우리 평택시에 5개 전통시장이 있지만, 안중전통시장은 물먹는 하마여 퍼부어야 소용없어요. 내가 그 지역에 살아서 내가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안 됩니다.

5일장도, 5일장 대표자들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 쪽으로 끌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끌어들여서 뭐해요? 그 사람들이 돈 다 누가 가져가? 서울 사람들이 다가져가는 거예요, 5일장 장사꾼들이.

아니, 우선 그러면서 활성화 시켜야 되니까요. 한번 지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어요. 하여튼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전통시장 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위원들이 계속 요구한 화장실도 안 해 주면서 뭐한다는 거예요.

아니, 화장실은 저희들이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장상인회에서 그것을 스스로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부지를 선정해서 추천해 주면 하는데 지금 현재 2개 부지를...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 되가지고 지금 4년째 접어드는데 뭐 안중전통시장 해 달라는 거 하나도 없어, 위원들이 해 달라는 거는.

그것은 상인회하고 저희들하고 소통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 31쪽 도시가스주택문제 이건 어떻게 처음부터 얘기를 줄거리를 잡아갈지 참 어렵습니다. 공동주택은 다 들어가 있는데, 진정으로 향토를 지킨 지역사람들한테 자연부락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 그럼 삼천리가스를 어떤 방법으로 조지든지 어떻게 해야지 삼천리가스가 자기들이 이득이 생기지 않는다고 안 해주는 아니야. 그럼 수요가 원칙에 한다고 해도 안 해주고, 배관사업을 시에서도 안 해 주고 삼천리에서 안 해주잖아, 자연부락은. 경기도에서 기반시설조례까지 세우고 평택시도 조례가 되어 있지만 농어촌 지역에 확대해 준 다는 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건이 우리 시는 도농복합형도시입니다. 도시화가 되어있고 했으면 도시가스야 당연히 되지만, 도농복합형이기 때문에 취약점이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은 배관거리가 길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한계가 있고, 또 투자도 한계가 있고 참 그런데요. 이 부분은 어차피 경기투자배관사업하고 삼천리에 투자배관사업하고 연계되어서 하는데, 우선 평택시 위원님도 계시지만 매번 보고 드렸지만 우선 취약지역부터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 특정 농촌지역에 대해서 배관하려니까 그만큼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농촌분야의 배관가스 부분이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지역여건이라고 해서 좀더 접근거리가 짧은 지역부터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된다는 방침을 보고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평택시가 하루빨리 도시가스가 전 지역에 다 들어가도록 도 하고도, 또 우리 삼천리 이런 부분은 하고 저돌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그 부분은 빨리 도시가스가...

아니 시나 도가 문제가 아니라, 삼천리가스가 문제라니까.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삼천리 경기도 배관투자재원을 가지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배관투자가 올해 같은 경우 42억 3,800만원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삼천리 지역에 투자되는 돈이요, 삼천리가 관할하는 시·군이 13시·군이 있습니다. 평택, 수원, 부천, 안양, 안산, 용인, 광명, 시흥, 군포, 화성, 안성, 의왕, 오산 이렇게 13개시가 있는데 그 중에 42억 3,800만원 중에 약 26.4% 정되는 11억 3,900만원을 평택시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평택시 작년 같은 경우도 약 20%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물론 힘들지만 또 외곽지역, 농촌지역, 취약지역에 아주 느린 소걸음 식으로 투자가 되지만, 그래도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네에는 수용가 원칙 민간 제안 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많이 들었는데 100% 다 안 했어요. 몇 집만 안했는데, 본인 부담이 조금 많이 들어가요, 본가 부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위원 되고 나서 지역주민들한테 최중안 시의원 됐더니 그 지역에 가스가 들어왔다. 오해를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장이나 단체장 회의 때 말씀을 드려가지고 수용가 원칙을 원하는 동네는 내가 접근해서 도와주겠다하면 삼천리가스를 불러들여서 재조사를 해 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익이 안 되고 안 해주더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석정1리에 우리 동네 바로 옆이 밀집지역입니다. 옛날부터 살았는데 동네가 우리 마을까지 끄트머리까지... 들어가 있어 거기서 조금만 접목해서 관로만 깔아주면 그 지역은 농촌지역이라도 밀집된 지역이에요. 삼천리가 독과점이기 때문에 콧대가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 위원들이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삼천리한테 어떠한 소리를 해도 막말을 해도 안 들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고 그러면, 그 지역을 최윤수 과장님 한번 현장답사 가 봐요. 밀집지역입니다. 농어촌 지역이라도. 물론 농어촌지역이라고 뭐 다 밀집적인 것은 아니고, 뜨문뜨문 되는 집도 있지만 그 동네도 밀집이 됐지만 멀리 떨어진 집도 있어요. 멀리 떨어진 집은 본인들이 부담률이 높으니까 안 놓는다고.

하여튼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삼천리 측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물론...

삼천리한테 우리 시가 끌려 다니지 말라고. 삼천리 애들이 항상 얘기해요. 시에서 요구만 들어주면 한다 이거예요.

끌려 다니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요, 취약지역...

삼천리가 개인기업 아닙니까? 공기업 아니잖아요. 왜 우리 시가 왜 끌려다니냐고 그들한테...

하여튼 노력을 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승읍 같은 경우는 전체 세대수가 12,384세대입니다. 그래서 약 공급세대수가 11,397세대로 약 93.6%정도는 다 공급을 했거든요. 물론 그렇게 했지만 취약지역 농촌외곽지역은 지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노력 하겠습니다.

맨날 노력하고 검토한다 하지만 실행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4년 가까이 되는데 하나 해준 게 없어.

제가 보충 질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윤수 과장님 예산이 부족하니까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하고 삼천리하고의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우리 도로사업과소관의 문제일 수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지역에도 도로를 개설을 하고 바로 가스배관을 굴착하는 그런 현장이 있어요. 기간이 얼마에요? 법적으로는? 도로가 신설이 되면 가스배관을 다시 도로를 파헤치고 묻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몇 년 안에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도로를 개설할 때, 저희들도 생각은 도로를 개설할 때 바로 관을 묻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삼천리 측에 하니까 삼천리 측에서는 가스가 묻는다고 해서 바로 가스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지역하고 연계를 해서 가스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도로가 짧은 구간 그것만 매설을 한다면...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문제는 도로를 신설을 할 때 삼천리하고 해서 배관을 묻어놔야, 향후에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거기서 연결을 해서 가야지 다시 새로운 도로를 다시 굴착을 해서 가스배관을 묻는 그것은 행정적인 비용적인 낭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면을 볼 때 소통이 원활하지 않지 않느냐 물론 우리 산업환경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예산절감도 되고 참 동의 합니다. 다만, 이제 사기업이다 보니까 어느 경제성을 하다보니까 미리 그 부분을 깔아놓고 그러면 나중에 금방 연결이 돼야 되는데, 내부의 저기가 있는 거 같아요.

2-3년 안에 다시 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도로개설과 도로부서하고 또 이런 부서 연계가 됐을 때, 미리 삼천리로 하여금 그들도 예산절감해서 깔아주면 좋지 않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 주한미군 이전이라 할지 삼성전자 이래서 활발하게 기반시설 사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사업이? 그 계획을 삼천리하고 원활하게 관계를 가지셔가지고, 통보를 해 주고 배관이라도 우선 묻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서로 유대를 갖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삼천리와 소통이 하는 것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적극 개입해서 그런 부분을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안 위원님 고맙습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삼천리하고 우리 현덕주민들하고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덕에 배관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얘기 들으셨지요?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송담지구 가면서 바로 현덕면사무소까지 관로를 해서 빌라단지 공급하고 농어촌지역에 가스공급을 해 준다고 그 사업을 올해할 겁니까?

내년도에 할 겁니다.

거기서 요구사항이 어떻게 삼천리에서는 요구사항이 어떤 식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삼천리 측에서는 많은 지역을 배관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복구를 하는데 우선 좀 응급복구만하고 나머지는...

마무리 사업은 시에서 해 달라?

마무리 사업은 시에서 해 주면 자기네들이 다른 지역도 좀 많이 배관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협조 좀 해 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해서 그거는 지금 안중출장서 관련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되던, 안 되던, 현덕면사무소까지 배관은 시설이 되는데, 저희들은 삼천리 측을 응원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배관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굴착사업까지 해서 관로를 깔아주면 그 사람들이 덧씌우기를 한 다음에 나머지 아스콘사업은 마무리 작업은 시에서 다 해 준다?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시에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도움을 주시고요, 그리고 긴밀하게 협의 해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예가 있냐고 그렇게 한 예가?

예는 없습니다.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문제입니다. 나도 내 지역이니까 하면 좋아.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삼천리가스에다가 어느 지역에 가스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시 예산을 투여한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되는데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나는 지역구기 때문에 시 돈이 들어갔든 도 돈이 들어갔든 상관없는데, 그것을 삼천리하고 잘 협의를 하라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는데 이게 좀 좋은 사례가 된다면 좋은 사례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좀 할 수 있도록...

삼천리가 그렇게 가난한 개인기업이 아니잖아요? 부자 자나 거기.

만약에 그게 협의가 안 되고 그러면 삼천리 측에서 완전 복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취를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의회 들어오면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집고 나서 예산 받을 수 있냐 이거지.

하여튼 응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내년도에 제가 지금 예상하기는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현덕 면은 지금 배관망이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덕면사무소까지라도 배관망을 설치를 하면 거기서부터 보급이 좀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본위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든 좋아요, 좋지만 시에서 하면은 그런 예산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하니까 가만하셔서 삼천리하고 충분하게 협의한 다음에 삼천리가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그 재원은 다른데 쓰고 삼천리한테 하라고 한번 해 봐요.

하여튼 의논을 하겠습니다. 협조를 하고...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요, 근거 있습니다. 2010년도에 근거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취약지역 그 당시에 나온 게 서탄하고 현덕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그것을 안 했냐 이거에요. 조례는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하자고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게 조례 아닙니까? 그래 놓고 한 20억 정도 이 조례만 통과된다고 그러면 한 20억 저기해서 서탄하고 현덕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안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달게 받아들이고요. 여러 가지 여건하고 내년도에는 요건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잘 조례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집행부에서는 그 조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 조례를 폐지시키든지 다른 방안을 해야지 그때도 말 많았어요, 의회에서도요. 그렇지만 집행부는 의지를 갖고 두 번씩이나 추진을 해서 어떻게 됐든 어렵게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저희 위원들은요 그거 “어렵다.” 라고 얘기했지만 집행부에서 설득을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 조례에 관련된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서...

구상을 3년 동안 했으면 폐지를 시키든지 다르게 개정을 하세요.

예, 조례부분에 대해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그 당시에도 검토한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또 다시 겨울철이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스공급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로에서 사용하는 양의 얼마를 다시 재배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10억 정도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수요조사 해요. 수요조사 하죠? 그러면 이제 올려요 도로 그러면 우리가 1번부터 10번 많게는...작게는 10개 많게는 30건씩 해마다 올렸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 1번이었던 거 다음연도에 됐어요. 그런데 이제 4번이 안됐어. 그러면 4번은 2011년도에 1번이 돼야 되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몰라 없어 졌어요. 이게 수요조사 한 것 무조건 다 경제성 미달이야. 이 사업이 되려면 100년 이후에나 수지 타산 맞는다라는 논리로 삼천리에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도에서 배정되는 것은 취약지구 가스공급해 주라는 거지 도시 아파트 같은 데는 알아서 놓지 않습니까? 삼천리에서...

지금 현재 제가 업무를 파악하기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스공사 어떤 비축기지나 이런 것 때문에 가스 생산량을 가지고서 주변지역을 지원해 줄 수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자가 되가지고 이 조례도 우리 평택시에 있는 조례하고 함께 해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은 최윤수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그것은 법이 개정되면 한10억 이상이 오면 더 원활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도로 우리가 4-5km만 한다고 해도 몇 백억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해서 주민들이 혜택 보는 건 많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볼꼴만 봅니다, 사고 많이 나서. 그렇지만 이런 거 진짜 100억 정도 투자해 갖고 우리 주민들한테 가스공급해 주면요 우리가 시민들한테 돈 한 돈 200만원 1년에 한번씩 주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포괄적으로 예산이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연차적으로 좀 꾸준히 그런 사업할 수 있도록 삼천리 측하고도 협약서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가스사업을 보면 우리가 이제 수요조사가 어떻게 됐든 해보려고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됐으면 계속 그것은 올라가서 돼야 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2009년도에 수요조사 한 게 지금까지 사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그 해에 신청했는데 그 해에 됐어요. 이게 맞는 거냐. 이것은 뭐 우리 같은 시의원들이 하도 저기하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원칙이 있어야지요. 이게 민원거리를 계속 안고 가는 거 아냐. 하나하나 민원거리를 해소해서 없애야 되는데 이것은 계속 늘어나는 민원이거든요, 가스민원은. 그런데 다 똑같아 경제성 미달 다 그렇게 이유는 됩니다, 지금. 그렇지만 한다는 거야. 그러면 순서에 입각해서 해 줘야지요. 그렇게 안하는 게 자료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수요조사하고 실적하고 비교해 보면 2009년도에 했던 것이 아직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은 안 맞는 거지. 어떻게 그런데 2012년도에 신청해서 2012년도에 하냐 이거예요. 그 지역은 어디 뭐 저기입니까?

도시가 자꾸 변화가 심하니까, 그 변화 때문에 지역여건이 많이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가스공사가...

지금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요, 수요조사 때문에 이런 게 밖으로 유출이 되잖아요. 그럼 업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작업을 하냐 하면 1번부터 안 해요. 끝번부터 합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 선동 일으켜요. 그래서 가지고 민원야기 시켜 가지고 우리들한테 귀찮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이러한 소리보고 가스공급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빨리 우선적으로 동의 받아서 한다. 그런데 시의원이 노력 안 해서 안 놓는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유출이 왜 됩니까? 이거 자료공개 안 된다고 막 해서 안됐었어요. 저도 자료 한번 달라니까 이게 나가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업자한테는 가 있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스가 지금 필요할 때에요. 거의 이제 기름보일러에서 가스로 교체하려고 하면 지금 날씨가 추워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공급이 안 돼요.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겨울철에 동절기에 공사가 되지 않도록 빨리 촉구를 하고...

우리가 지금 봐도 12월 30일 날 준공됐고, 다음 달 8월 달 12월 31일 이러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부터 어르신들 저기하면 난방을 하셔야 돼. 그러면 이분들이 걱정이 지금도 아깝기 때문에 기름을 안 쓰고 그냥 추위에 떨고 계세요. 가스 들어올 때만 기다리고.

지금 현재 가스공사를 하는 지역은 빨리 진척도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12월 31일 날이에요. 2012년 정도에 한 것은 10건 중에 8월 달 것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12월 31일 날 준공됐어.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가스공사라는 것은 시간 많이 안 걸려요, 굴착하고 저기하면. 그러면 늦어도 10월 달까지 끝내야지. 이게 끝까지 가스관이 끝나야 이게 가스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가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동안 어떻게 해요 시민들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더 문제는 가스공급매선 집안에 설치비용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 우리가 행정에서도 관여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게 공정가가 없어요.

저도 바가지 썼습니다. 저희 집 가스...

그러니까 지금 많게는 80만원까지 차이가 나요. 어느 곳에는 한 150만원에 설치했는데, 어떤 지역은 230만원이고.

저는 250만원주고 설치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냥 바가지 써서...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도 우리 다 시민들인데 그분들은요, 가스 들어오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그게 150이든, 250이든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냥 계약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가스가 차라리 지방자치단체 에 추진하는 고유 업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삼천리도시가스나 경기도나 이쪽에서 결정이 되서 우리 시가 배관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협의 하는 과정이 참 진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이 힘듭니다.

지금은 삼천리가 독점이라 그래요, 독점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을 뭐가 경쟁을 시켜야 뭐가 되는데, 어차피 평택은 삼천리다 가스공급은. 딱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나오는데, 행정에서 걸 거 많아요. 수요는 되는데 굴착허가는 우리가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여튼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원칙과 기준을 해서 순서에 입각해서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문서화됐다는 것은 이거 민원의 시작 아닙니까? 말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를 다 조사를 해서 경기도에 제출을 해서 경기도에서 확정이 되면 삼천리 측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것은 2009년도에도 수요조사하고, 2010년에도 하고, 2010년 한 게 안됐으면, 2011년으로 가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것은 가고 어떤 것은 빠집니다, 그냥.

빠지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업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됐으면 내년으로, 또 내년에 안됐으면 내후년으로, 그럼 3년이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식대로 원칙과 기준을 좀 세워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고 다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저는 기업정책과에 율북리 재생단지가 있지요? 이것이 잘 안 되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해 주세요.

지금 율복산단이 시행사가 자금구도를 확정을 지어야 PF가 일어나는데 실수요자를 확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당초 조건부 승인을 내 줬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승인고시 전까지 보상을 할 수 있는 기표를 확약을 해가지고 와라, 금융권에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하지 못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신재생에서 지금 현재까지 실수요 확보는 한 2만 2,000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 요구한 것이 한 10만평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세광기업이라고 플랜트 건설회사 등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격려하고 촉진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많은 지원들을 하셨는데요. 노면에 한 41㎞라고 그랬지요?

예.

그것을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방법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기관과, 관련기관이라고 하면 평택시하고 경기도하고 삼천리도시가스 측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리 사업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진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LPG 저장탱크로 해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우리 지역 중에 취약지역을 좀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도 4개 구역을 선정해서 잘 해줘서 고마웠고요. LNG가 안 들어가는 곳은 LPG 공급이 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도시가스 대비하다 보니까 열량하고 해 보니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적으로 질의 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시장경영진흥원에다가 보통 큰 사업 같은 것은 재래시장에서 신청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재래시장이든 신청 항목이 들어오면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가지고 시장진흥원으로 올리는 체계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왔을 때 어떤 현안이 됐더라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거기를 같이 자문위원들이 나오면 나오지요? 따라 나오지요? 통보를 받으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시행된 곳은 어떤 성과가 나왔습니까?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우리 평택시 재래시장에다 해 준 부분이 있어요?

올해 통복시장에는 이벤트 공간하고 고객센터를 계약을 했는데요. 곧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작년에 시장경영진흥원에 컨설턴트들이 와서 컨설팅을 해줘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확정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서정리시장에 고객센터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세 번이나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세 번이나 시장경영진흥원 전문가들이 와서 컨설팅을 했는데 예산 규모가 커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다시 시장경영진흥원의 컨설팅을 요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정리시장에 관련 서류양식을 지금 보내준 상태입니다. 바로 작성이 되면 거기에 가감 없이 바로 할 것이고요. 국제중앙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중앙시장도 고객쉼터하고 이런 것이 필요해서 며칠 전에 시장경영진흥원에다가 컨설팅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장경영진흥원에 재래시장에서 어떤 제안 이 올라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될 것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한 1,000여개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그만큼 노력을 해서 신청을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5개 시장이 큰 재래시장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매니저가 있는 곳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매니저는 서정리시장에 최학식 매니저하고 송북시장에 김서연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중앙시장은 지금 매니저를 선발하려고 준비 중인 상태이고요. 아직 통복시장하고 안중시장은 매니저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두 매니저 보수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보수 관계는 중소기업청에서 매니저로 지정이 되면 3년 동안 보수가 150만원 정도 나옵니다.

보수가 지침에 의해서 중소기업청에서 60%를 내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30% 그다음에 10%는 시장 자체에서 충당하기로 되어 있지요? 이게 법령이 아니라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평택시에서는 2개의 시장에 매니저가 있는데 보수를 지원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보수 지원은 안 했습니다. 그냥 중소기업청에서 나오는 금액만, 직접 중소기업청에서 매니저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재래시장 자체에서 시비하고 10%에 대해서 부담을 40%로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침이 되더라도 그게 타당성이 있고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리겠다고 몇 십억씩 막 투자하는 곳을 보면 그 한 사람의 몫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침이 되더라도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가 되어 가지고 당연히 지원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봤을 때는 한번도 시비로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시비로 꼭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 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고덕국제산업단지를 했을 때 특히 삼성산단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국비지원이 얼마씩 받기로 맨 처음에 책정이 되어 있었지요?

옛날에 산업입주정책은 한 5,614억 정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얼마가 감액이 됐지요?

감액이 된 것은 진입도로 용수공급 시설이 저희들이 당초에 산업정책심의에서는 100%가 지원이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고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54.7%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의 70% 지원이 한 49%, 나머지는 원인자 부담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행해지는데 이렇게 국고가 약속을 했던 부분에서 2013년도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지원이 줄어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사업자로서 봤을 때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업이 지연되지는 않겠어요?

지연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성원가를 낮추는 것으로 우리가 「산지법」에서 국가재정을 보증 받을 수 있는 것을 요청을 해서 받은 것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총체적으로 따진다면 용수시설이 원인자 부담의 한 961억 정도가 늘어난 것이고, 폐수처리시설이 한 214억 정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1,175억인데, 삼성이 전체로 다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과 협의를 통해서 기재부에다 승인을 요청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하고 저희 시하고 삼성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것은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는 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폐수종말 처리장에 토루가, 문화재적인 부분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토루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흙성이 나와 있는데요. 토루가 폐수종말처리장이 1단계에 들어가는 부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착공과 관련해서 일단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는 원형 보전을 하는 것을 저희 시행사에서 받아드려 가지고, 그러니까 건설 배치계획이라고 하잖아요? 건설 배치계획만 변경을 해서 공사에 차질 없이 2015년도 연말까지 공사가 차질 없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용수 부분이나 폐수 부분에서 국고가 감액된 것은 국고가 지금 사정이 안 좋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 해가지고 나온 현실일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위원님 그 오해는 풀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다 국고가 했기 때문에 도나 저희 시나 그다음에 삼성이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은 서로 간의 동의 를 얻어서 기재부에 신청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노력 여하가 아니라 국고 지원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지금 브레인시티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화두인데, 이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거의 한 권의 책으로 자료가 왔습니다. 여기에 2012년도, 2013년도 자료를 내달라고 했을 때 여기에 우리가 집행부하고 그리고 시행사하고 성대하고 또 경기도하고 한 모든 자료가 다 들어 있는 것입니까?

일단은 필요한 자료는 다...

100%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행사하고 받은 문건 중에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지요?

모든 것은 대외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대외비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대외비는 성대나 시행사에서 대외비 요청한 문서 규정에서 대외비 요청한 것에 대한 것은 그쪽 동의 로 되어야 되는 그것은...

위원장님, 잠깐 정회 시켜주고 대외비를 산건위원들한테도 특별하게 지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오. 대외비가 없이는 사건의 전말을 감사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에는 거의 7년 동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브레인시티에 가 있는 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인가는 끝을 내 내줘야 되는데, 많은 문서들이 오고갔는데 2009년 3월 달에 평택도시공사 SPC출자 타당성 용역에 보면 적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평택시에서 또 출자타당성에 대해서 용역 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 위원회에서 제가 옛날 기록을 뒤져봤을 때 옛날 그것은 출자 타당성 용역은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위원들이 의결 을 해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사가 여태까지 어떤 금융조달에 대해서 방법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2013년 한 7월 달 분기로 해가지고 지금 모든 것이 대주주가 형성된다고 하고 금융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평택시에 아마 알림으로 해서 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 평택시에서는 80%의 보증을 해달라고 계속 그랬는데,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 틀림없이 금융사 쪽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80%에 대해서 평택시는 책임이 없다”고 틀림없이 그쪽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들으셨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들으셨지요? 그것에 대해서 평택시의 입장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때 저희들도 금융하고 저희 시하고 서로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80%에 대한 보증책임이 없다고 하면 PF를 9,700만원을 끌어다가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일정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시의 기본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책임은 없다고 하지만 결국 뒤에 채무보증이 선행이 되어야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역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만약에 9,700만원을 시행사에서 PF로만 한다고 하면, 먼저 하시면 나머지 것은 저희들이 시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의견을...

지금 금융 제공권이 평택시가 어떤 공공단체에 신용으로써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금융구조가 짜져 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자, 위원님 이게 자꾸 그 중간에서 얘기가 되는데 제가 오늘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려고 당초 이것이 사업 시행사에서 낸 사업계획서거든요. 여기에 보면 정확히 그 사람들이 구도를 정해 놨어요. 이것이 언제 것이냐면 2010년 5월 달에 시에다 제출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따 오면 아시겠지만 주주협약에 보면 우리가 20%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시행제공권을 갖추지 못 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지원에 대한 인 허가를 받기 위한 특수목적분야, 한시적으로 전문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 간에 그거다 이거다 이런 얘기인데... ( 김재균 위원에게 자료 제출)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제안 이나 사업계획서 상에는 공공출자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및 관리감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운영출자자는 시행사로서 PFV 및 AMC를 설립하는 등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 이거거든요, 역할이. 그래서 여기에 PFV라고 하면 자금. 그러니까 지주금융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이 사람들 임무에요. 그런데 지금 설립 승인을 맡아 놓고 경기침체다 뭐다 여타여타 해서 계속 지연되어서, 보상도 지연되어서 이런 상황에 왔다가 급기야는 작년 8월 달인가 언제부터 저희 시에다가 보증 얘기가 슬슬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자료에 보면 보증에 대한 것은 우리시의 입장을 시행사에다가 정확히 전달을 했고. 그리고 각종 회의 때도 우리가 20%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그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내 중에 이것이 어떤 갑론을박이 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드린 주주협약 전문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해법」에 16조에 보면 사업시행자 요건이 있어요. 사업시행자 요건인데 사업 시행사가 단독으로는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설립 승인을 받아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이 20% 출자가 되어야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본금 5억에 1억을 출자해서 사업시행자를 엮어가지고 설립승인을 받아준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주협약 상에 우리 임무는 그래서 설립승인을 받은 신년도 3월 15일 날 우리 의무는 다했다고 저희들이 밝히고 있는 사항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 시정일보 9월 달 것을 제가 지금 오려온 것입니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성대가 위임한 민간시행사가 자금조달을 못하고 법조상 요건인 담보제공도 없이 우리시에 3, 800억 분양확약 보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정신문에 뿌려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법규상 요건이 ‘담보제공 없이’라고 말을 했었을 때는 ‘담보제공이 있어야지만 간다’고 문구가 해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에서 3,800억 분양확약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행사에서는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나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알듯이 미분양확약입니다.

미분양확약도 법제처나 행안부 질의 회신을 가지고 왔는데 어떠한...

한번 읽어보시지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행안부 의견인데요. “ 지방자치단체 차후 주 채무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어여 그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담보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 행안부 최종 의견이고...

그게 질문 을 어떻게 했는데 그 답변이 나온 거예요? 우리시에서 어떻게 질문 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다? 질문 한 거 공문하고 좀 복사해서 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분양확약서 얘기가 나왔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을 드리겠어요. 잘 아시다시피 행정감사인데 아까 서약도 다 하셨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밥니다. 분양확약서라는 것이 담보입니까?

예, 담보 맞습니다.

분양확약서가 담보에요?

예 그것은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로서...

제가 알기로는 맞으면 맞다고 하고 틀리면 틀리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가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 20만평 되지요? 19만평입니까? 우리시가 책임지는 것이. 19만평에 대해서 미분양이 되었을 때. 분양이 되면 다 되는 것이고. 미분양이 되었을 때 미분양에 대한 것은 우리시가 책임을 지겠다. 그것을 안겠다. 그것을 우리가 판매하겠다. 팔겠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미분양확약서라는 것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ABCP발행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하는 거거든요.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ABCP 발행이 기업은행 어음이거든요. 이것이 소위 말하면. 기업어음은 무엇이냐면 기업 같으면 매출을 가지고 그 회사를 평가를 해서 거기에 돈을 대출해 주는 것인데, 저희들은 공공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내중에 미분양이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준다는 신용공여를 가지고 돈을 담보로 잡고 내주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미분양확약이라는 것이 공사 5년 후에, 그리고 공사가 시작되어서 준공이 되려면 2년, 3년이 걸리는데 7년, 8년 후에 우리시가 20만평이에요? 19만평이에요? 이 20만평에 대해서 삼성이 착공이 들어갔는데 20만평의 산단을 분양을 못 합니까? 그것을 얼마에 팔 계획이었습니까? 처음에?

어떤 거요?

산단.

산단은 이 사람들 계획이 처음에는 조성원가 220만원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다가 지금은 한 189만원으로.

그러니까 향후 평택시의 산단의 땅값이 180만에 분양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이분들이 우리한테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것인데...

주민들의 얘기는 채무보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 한 문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ABCP 기법으로 이 사람들이 하려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지자체에서 이 방법을 통해서, 한 20여 군데에서 조성을 하고 사업이 산단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시의 브레인시티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산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 4일 김포의 학운산단, 김제의 지평선 산업단지, 청주의 신단단, 포천의 용정산단, 포천의 신평산단, 천안의 삼산단, 속초산단, 괴산의 대제산단, 진천의 산수산단, 목포의 대안 산단, 충주의 시엘바산단, 원주산단 등 포항 테크노 산단 등. 이 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요? 이 것하고 다른 거예요?

방식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시가 어떤 기업 개발을 하고자, 어떤 단체장이나 시의 정책 사항으로 산단 개발을 하면 주체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시가 주체가 되느냐, 민 간사 업자가 주체가 되느냐. 주체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시가 주체가 된다고 했을 때 자금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 간사 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지요. 그런데 브레인은 민 간사 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차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평택시민 전체가 이 브레인시티의 깊은 염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명을 하든지,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주민들의 요구대로 사업 설명회나 공청회 를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도에서 청문절차를 진행 중이고 그간에 많은 검증을 통했고 또 하나가 매번 할 때 마다 어떤 논란만 더 가중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마디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사에서도 조금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분양확약, 또 담보 이런 부분이 참 새롭게 작년도에서부터 사업 시행자가 그런 부분을 사업자금을 확보를 못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을 제안 했었는데, 사실상 평택시의 입장이라든가 각 지방자치단체 장에서 그런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무보증을 대위변제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내가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은행권에서도 얘기하지만 돈을 빌려줬을 때는 무엇인가 구상권 행사 내지는 담보를 요구하거든요. 다만, 우리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관계를 대비하더라도 구상권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평택시에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어떤 이 사업이 안전성이 있고 사업자가 잘 됐다고 하면 자금 확보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사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한테 보증을 요구하는 그런 것인데...

됐고요. 국장님.

그런 것은 법을 떠나서라도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미분양용지가 발생할 경우에 발생 한도 내에서 미분양용지를 매입을 하고 대주단의 미분양용지 담보권이 지자체에게 승계되는 것이라고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분양용지매입확약은 평택시가 요구하는 보증채무 행위에 대한 담보권 확보가 된 금융기법이다. 타 지자체에서도 이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 유독 우리 시에서만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김숭호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사실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대안 까지 저희들이 제시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금융권에서 담보 1순위를 다 가져가요. 담보 2순위는 가이고. 2순위는 담보권이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담보를 제공하지 못 하니까 지난 9월 9일 날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산단은 일단 직접개발을 해 주겠다. 일단 직접개발을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시행사가 약속한 대로 자금을 갖다가 개발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설득을 저희 시행사에서 여러 차례 제시를 했는데, 결국에 시행사에는 공공기관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신용공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필히 참여를 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사업의 주체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행안부라든지 관련 법령의 문제. 이런 것을 들어서 큰 논란이 됐던 것인데, 이 부분은 사실 도에서 청문절차 때도 수차례 검증을 한 것입니다. 검증을 했는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질의 회신을 다시 받았냐면 논란이 되니 이것을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해당 부처에 의견을 물어서 이것을 이해설득을 시키자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받은 것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이라도 직원들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시간이 아니니까 이만 줄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도 우리 의회도 시민들한테 명확하게, 정확하게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공청회 를 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 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가 채무보증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행정안정부에 질의 를 한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가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같은 공적사업에 채무보증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안전부의 관련 법규와 지침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면, ‘「지방재정법」 제 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의회 의 의결 을 거쳐 보증채무부담을 할 수 있어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의회 의 의결 또는 절차를 걸쳐 보증채무 부담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증채무부담행위 여부는 당내 자치단체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라고 왔습니다.

그것은 시행사에서 질의 한 것인데요. 막판에 있듯이 그 판단은 자치단체장 몫이에요. 저희들은 보증을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러면 브레인시티 사업이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안 가야 되는 것입니까?

가야 되는 것이지요. 간다면.

그러면 모든 발목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택시에서 물꼬를 안 터줘서 못 가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제가 아까 사업계획서까지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확연하게 그분들이 지금 자기들 책임과 역할을 못 해서 사업자금을 마련에서 지연이 되는 것이지, 우리 행정관청에서 그렇게 지원을 못 해서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3월 14일 승인이 끝났고 그러면 그 이후의 문제는 빨리 여기에서 PFV를 구성을 해서 보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과장님은 민간개발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민 간사 업개발로서 맨 처음에 시작된 것입니까?

자, 그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시행사가 누차 얘기했는데 민관이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민간시행사 단독으로는 시행사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니까 우리가 MOU 할 때도 경기도나 평택시는 행정지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정지원을 위해서는 설립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5억을 출자해서 1억을 출자한 것이지. 자본금을 5억 중에 1억을 출자한 거거든요. 그래서 20%의 지분을 맞춰서 시행자 요건을 갖추어 준 것이고.

시행사 요건을 하셨다는데 3,800억을 계속 우리시에서 거론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문서를 전에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분들이 얘기한 것이 작년 8월 달부터 우리한테 담보 얘기를 한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동안에는 우리시의 책임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고, 20%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인 허가를 위한 행정지원을 위한 참여지, 여기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지역에서 브레인시티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역 이슈로 떠올라서. 그러면 우리시도 그 사업이 간다면 상당히 좋은 것이니까 그런 그 부분의 가교 역할을 해주자. 그래서 어떤 정책적 결정을 내려서 20%의 부분은 책임은 없지만 우리 시발전이나 성대유치를 한다는 목적 하에 우리가 지원계획을 짜 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 것을 짜고 나머지 그러면 나머지 80%에 대한 것은 우리시의 보증책임이 없다는 한도로 해서 돈을 만들어서 빨리 보상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스타트로 출발이 된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순수하게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저기는 없다는 것이지요?

예, 없습니다.

우창 DNC라는 주식회사를 아십니까? 과장님?

우창 DNC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창 DNC는 모릅니까?

예.

여기 지금 서류에 빠져 있는 것 중에 이것이 지금 그 서류입니다. 우창 DNC에 대한 서류입니다. 우 창 DNC 에서 2012년도 11월 2일 날 발송을 했고, 평택시에서 2012년 11월 15일 날 브레인시티 주식회사 윤용오 대표에게 보낸 것 중에 브레인시티 조성사업관련 주식회사 우창 DNC와의 자금조달 의향서 2,000만원 및 협 의결 과를 보냈습니다.

또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브레인시티 주식회사에서 협의를 하겠다고 왔습니다. 우창 DNC를 찾았더니 없다는 공문이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 평택시는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류가 대외비입니까?

글쎄 그거는...

우창 DNC를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답변을 하시려고요, 지금?

제가 그 상황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 우창DNC든 어디든 상당히 많은 그때는 무엇이냐면 사업시행자 변경을 바꿔야 된다, 뭐 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문의가 들어오는데 사실 우리 행정기관이 여기는 인 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있고 우리 권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몇 개 기업하고 옛날 인천 부지사 했던 천명수 부지사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자금이 5조가 마련되어 있느니 이렇게 시장님도 찾아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가 이것을 사업 시행자 변경 바꿀 권한도 없고,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하고 직접 협의할 사항이다. 그래서 다 그쪽하고 연결시켜준 것이지. 저희들이 그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나중에 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서가 오든 아니면 구두 협의가 오든 그러면 다 시행사하고 다 연결해줬다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시행사가 의견을 내 가지고 여러 다른 시행사가 이런 제안 을 해왔을 때에는 계속 브레인시티하고 협의를 해줬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해줬냐고요.

예, 그것은 해줬습니다.

그러면 다른 몇 군대의 시행사가 이 브레인시티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제안 이 왔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한 세 군데나 네 군데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서류들도 있습니까?

그 서류는 그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서 얘기하고, 사업계획서를 들고 와서 얘기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직접 연결을 시켜준 것이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받으려고 그러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해서 저희들한테 놓고 갔다고 하면 그 문서는 우리가 시행사에 문서 통보를 해주고. 오해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서 아닌 상담으로 들어왔을 때도 직접 연결해 주고 이런 사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명수 옛날에 인천 국장님이었던 분이 오셨는데, 돈이 얼마 있다. 그러면 이것을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 좋지요. 그랬어요.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시장님이 좋다, 그러면 자금조달이 이만큼 되어 있다고 그러면....

국장님,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서류가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서류가 왔다 갔다 한 것이고 여기는 수신이 평택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많은 것인데, 또 복합산업단지라는 것도 대한민국에서 거의 처음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히 브레인시티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 달라서 산업단지, 택지도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대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대학교도 일반 대학교가 아닌 성대거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가 관심도 많았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처음에 SPC. 그거 맞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또 관이 들어가는 절차가 간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행을 하는데 행정적인 도움을 줘서 도움을 들어간 거거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바뀌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사업 진행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우리시에다 의지를 하는 것이지요. 도와 달라. 그러면 2010년도 방법하고 올 봄 4월 달 방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대응하는 것은 201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논리대응에서는 방법이 달라졌으면 조금씩 유두리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논리대응에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질의 하신 대로 위원님은 전 5대 때 의원님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아셔서 우리 행정지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8월 달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이 성대에 대한... 무엇이냐면 이 사업 주체가 사실은 성대한테 준 것이거든요. 성대에서 시행사에다가 위임을 준 것이고. 그랬는데 성대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요청을 하고 협의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내중에 자금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어려우니 행정기관의 도나 시가 좀 참여를 해 달라. 그래서 지금 바뀌었다는 것이 그런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담보물권이나 이런 것이 우선 선행이 되지 않으면 참 어려우니, 그러면 우리가 직접개발을 해 주겠다. 그래서 직접개발방안도 처음에는 그쪽에서 수용을 하다 보니 금융권하고 또 협의를 하니까 금융권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자기들 돈을 빌려줬을 때 담보를 잡을 수 있는 신용보강을 더 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다시 모든 얘기가 원위치로 돌아가고 원위치로 돌아가서 현재까지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응은 사실 직접개발이라도 저희들은 해주겠다는 그런 쪽으로 하고, 사실 성대가 주체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결정과 그다음에 성대 이전 의지에 대한 분명한 확약을 좀 해 달라.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은 성대도 현재 상황에서는 분양받는 위치라는 기본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체는 2007년도에... 근거 있어요. 다 사진 찍으신 분들, 경기도, 평택시, 또 성균관 대학교. 그런데 지금 와서는 성대나 경기도는 뒤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못 빠져 나왔어요. 그게 왜? 우리가 논리는 그것을 못 한거야. 지금 다 경기도에서도 나중에 산업 줘가지고 여건이 좋아지고 하면 해 주겠다. 성균관 대학교는 한발 더 빠져서 우리는 입주 희망자다.

갑자기 논리만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안전행정부에다 법령 질의 를 했지만 채무보증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시의 SPC 보증인지의 여부.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질의 1에 대해서는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이 나왔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아예 안 된다.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질의 2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보증채무부담행위를, 그런데 이것이 보증채무 13조가 지방의회 의 의견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주채무이행을 지방자치단체 가 보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채무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는 미리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의회로 올리면 그것은 의회 판단이에요. 이게 독자적으로 못 하는 거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장 시장이 의회에다 어떤 의결 을 구할 때 그 조건이 내가 이 다음에 의회 의결 을 거쳐서 집행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올린 사람이 어떤 위법이 되겠지요.

어떻게 됐든 법조항을 한 것은 총대를 시장만, 자치단체장만 매지 않고 같이 넘기는 거야.

그게 우리가 법령의 요건에 다 충족이 됐을 때 의회에다가 상정 을 시키는 것이 맞는 거지, 안 되는 것을 공 떠밀 듯이 의회에다 넘긴다는 것은...

안 되든 되든 그 판단은 누구도 모릅니다. 이 사업이 2005년 5년 동안 진행이 안 될 지 아니면 3년 만에 사업이 잘 되어서 분양이 다 될지, 그 판단은 하늘에서만 알아요. 지금은 모든 사업이 되는 사업이 없어요, 지금은. 그 판단은 누구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사적인 것이 아니고 공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행위를 못 해본 거예요.

그 행위를 못 해본 것이 아니라 나머지 3,800억 이외의 나머지 채무보증에 대한 것도 거론하고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채무보증 우리가 근거로 제시한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이것을 했습니다. 이것이 몇 년 것인지 아세요?

대법원 판례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제시를 했어요.

법제처 것도 제출을 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2001년에 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이 터진 것은 92년에서 95년도에 변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한 6억 짜리야.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민간개발 그런 사업도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금 그런 것을 해서 완납을 했다는 그런 증명을 떼 줘서 그쪽에서 아마 청구를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져서 6억 얼마를 변제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근거를 대려면 제대로 된 것을 갖다가 근거를 대야지. 이런 것을 근거로 댄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판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지금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공공이 모든 일을 집행함에 써서 법에 준수 했느냐 이거거든요.

이것은 지방의회 의 의결 을 거치지 않았어요.

거쳤는데 변경 때만 안 거친 거고...

어떻게 됐든 변경을 할 때도 지방의회 를 거쳐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절차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판례를 봤듯이 담보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의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는 것을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되어서 회사가 도산만 안 됐으면 그 계획이 계획대로 해 가지고 채취한 것을 갖다가, 모래 채취 같은데, 그런 것이 제대로 사업만 하고 망하지만 않았으면 이것을 갚았겠지요. 그렇지만 그 회사가 망했잖아.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됐든 그것은 사업시행 전에 당연한 의무규정인 담보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규위반 사항이라는 것을 지적을 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제처에다가도... 우리가 질의 건을 행안부하고 두 군데에다가 보내놨는데, 법제처도 뭐냐면 주채무자는 구상권 발생을 대비해서 구상권 확보를 위한 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 제가 얘기했듯이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꿔달라고 했는데 판단하는 것은 위원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꿔줄 때 무엇인가를 나한테 담보를 제공해야 되지 않냐? 이 상식선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은 상식이지만 지금이 상식이 통하는 세상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됐든 이것이 혹자는 의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 논리에 지금 그 주변에 다 막혀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사업이 들어감으로써 주변 경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것, 그게 크다고 봐요. 그리고 주변에 삼성전자라는 120만평의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변이 같이 가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정을, 지금 불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손국장님이나 유과장님 의지가 있다고 봐요. 뭘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것은 보이지만 남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변 분들의 이해를 시키는 데에 부족한 것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법무법인에 하면 여기는 다 뭉뚱그려 이상하게 다 와요. 이것이 뭐냐면 다 ‘해석됩니다.’, ‘타당하다고 한다.’

원래 왜냐하면 법무법인이든 변호사는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개인의사에 불과하거든요. 법적 지휘권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다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법리에 대한 해석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를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이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는 지금 공직자 분들한테도 올바른 이해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도 이해를 못 하니까 해서 다 뿌렸어요. 그렇지요?

뿌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놨지요. 홈페이지.

인터넷 게시판에 해 놨잖아요, 홈페이지에다가. 어떻게 됐든 공무원들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올바른 이해’라고 해가지고 올렸지만, 여기에 이것을 자세히 보면 사업을 할 의지가 없고 어떻게 됐든 우리시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아니, 그런 뜻으로 받아드리지 마시고. 왜냐하면 자꾸 바깥에서 우리시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쓰니까 그에 대한 우리가 해명 차원에서 직원들은 이런 내용이니까 그것을 알라는 차원으로 올린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변명을 하거나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다가는 청문회 절차가 다 끝나고 사인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것이 올바른 것이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깥에 나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자꾸 어떤 것을 왜곡해서 저희들 행정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직원들만큼이라도 제기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고 또 이것에 대한 실제 내용은 이것이다’ 이런 쪽으로 좀 이해를 구하려고 우리가 직원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 보면 안전행정부의 사례나 대법원 판례 같은 것도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참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어찌됐든 안행부에서 법이 아마 상반기 때 바뀌었다면서요.

그것은 「국가재정법」만 일부 변경이 됐는데,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이 시행이 된지 상당히 오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여건에 맞지 않으니까 「국가재정법」에는 확고하게 담보의 제공 범위를 설정을 확실하게 해 놓고 아직까지 「지방재정법」은 그런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농가가 보증이나 보증확약이나 어떻게 한다고 하면 나중에 이것이 분양이 안 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 분양확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보증이라고... 나중에는 다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저는 단언컨대 저 사업은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산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LG산단 분양가를 얼마 보세요?

LG 산단은 저희들이...

거의 300만원 이상이에요.

3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얼마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산업단지.

그런 식으로 논리 비교가 되면 또 자꾸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데...

저는 사업성에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LG 산단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자기들이 개발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려는 것이고, 여기는 분양에 의한, 수입에 의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에 입주기업이 확실하게 있는 것이고. 그것은 조금 이따가 내가 다시 할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한테 내 놓은 것이 11쪽에 보면 ‘성균관대학교 유치확정’이라는 문구도 있지만 브레인이 안 되면 성대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대부지의 17만평을 별도로 해 주든지. 그래야 유치확정이지. 이 사업이 안 되는데 무슨 유치확정입니까!

저희들이 성대에다가도 계속 제안 을 한 것이 이 사업에 불투명성이 있으면 성대에 대한 의지확약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허용 가능한 재정지원 규모 내에서는 항상 유치의 의지는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은 그것이 안 되니까 이것도 유치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아니, 그런데 그것은 브레인에 146만평에 대해서 이것이 성대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 별도로 할 수는 없는 사업구도이거든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146만평이 정해지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성대가 자기들이 이전하겠다고 자기들이 사업권을 가지고 가서 개발이익을 통해서 자기들이 저가에 부지를 사가지고 들어오겠다는 그런 전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대해서 하지만 지금 아마 지방대들도 의사타진을 했었고 하는데, 그쪽에서 봤을 때는 지금, 고덕국제화지구내에 보니까 350만 원선이더라고요. 또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 토지 다 60만 원 이상입니다.그러다보니까 조성원가가 180-200만원이 된다니까 지금 지방대학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남양주에 명지대학교가 투자의향서를 냈는데, 사실 투자의향서가 처음서부터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 건데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서 확고하고 이전계획이 뚜렷이 확약수준으로 제출이 됐어요. 남양주 도시공사에서 그 사업을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남양주 도시공사도 명지대학교가 들어오는 것은 확실하지만 대학을 유치를 하지만 거기도 고민이 뭐냐면, 과연 이 산단이든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그런 아파트나 상업부지가 팔릴까, 그렇지 않으면 남양주도시공사가 상당히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거고 시흥 군자지구나 이런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학교에서 PF에 참여하고 하는데 과연 상업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도래됐고...

그러니까 지금 남양주도시공사는 훌륭한 도시공사네. 일단 일을 시작하고 지금에서 뒷감당을 걱정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평택시도요...

그래서 저희도 성대에다가 이전확약서에 대한 것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이사업과 별개로 볼 거냐? 이 사업을 계속진행을 시킬 거냐? 그럼 이 사업을 진행을 시킨다고 하면 성대에서 시에 위임을 준 시행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신용보강 등을 좀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이 사업을 원활히 돌아가게 해 달라는 게 우리가 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거고...

거기서는 답변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세월 좋을 때 그때 했었어야 돼요. 그 때도 도시공사가 하느니 마느니 나중에는 도시공사가 참여 안한다 했다가, 2010년 말에는 사업성 검사해 보니까 좀 괜찮게 나왔다 해서 뒤늦게 합류하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도시공사 나중에 사무감사 할 때 타당성용역을 받아보면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타당성용역은 제가 봐도 아쉬움이 있다는 게 뭐냐면 아파트부지 등 90% 이상을 6개월 이내에 다 분양이 되는 전제조건으로 용역이 맞춰줘서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6개월 이내에 분양이 안 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사업 민 간사 업시행자가 사실 10년도에 보상을 다 마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10년도에. 그래서 2013년도에 개교를 한다고 하면, 사업계획대로 그대로 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대로 가고 지금 오면 우리가 여기서 논란의 소지도 없는 거였죠.

그거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어떻게 됐든 그 당시 지방선거 때문에 그것을 맞춰간 거 아니에요. 뭐가 준비가 돼 있었어? 중앙지인가 일간지에 나온 거예요. 누가 우린 다 믿었어. 다 되어있는지 알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금융위기가 안 좋아서 은행권에서 PF팀이라는 자체가 없어진 때 였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든 청문절차 다 했고, 지금 어떻게 됐든 발표를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청문절차해서 해지가 공고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먼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데서 어떻게 보면 의지가 좀 부족한거 같아요. 제가 이것을 다 읽어봤을 때는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렸듯이, 일단은 우리가 제안 을 하는 거 아닙니까? 80%에 대한 것은 우선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고 20%에 대한 것은 담보제공이나 만약에 확보해서 시행한다고 하면 20%에 대한 우리시의 책임 있는 역할은 해 주겠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여기서 시행사에 대한 자금구도 얘기를 자꾸 우리시 쪽에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갖고 그 사람들이 금융권이나 뭐 확약을 해서 제시를 해야지 4자 협약이니 이런 것은 지금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사전에 우리가 제시하는 안을 가지고 금융권하고 협약을 해서 돈을 언제까지 마련한다. 이런 구도가 짜여져야 되는 거지, 4자협약이나, 다자간협약 대주...은행이 설립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시에서 하는 브레인시티를 하는 과정을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행사에서 나오는 걸 보면요 우리가 참 딸려요. 그런데 그 분들이야 개발이나 이런 거에서는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행정이 아마 딸린다고 봐. 이게 우리가 문구에서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아마 2010년도에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해서 다시 또 나온 게 있어요, 지금. 이것을 보면 거의 다 됐어. 절차상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2014년 2월 달에 보상계획공고 2-3월에 PF계약체결 협의 보상개시 내년 6월에 공사착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페이퍼상이지...

그러니까 페이퍼 상에 우리가 이런 논리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딸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날 의회에서 간담회할 때도 PT띄울 때 사전에 저희들이 항상 얘기한 게 미리 공유하고 검토를 해서 띄우자. 왜 그러냐면 지역주민들이 혼란스럽게 결국 다음날 아침에 저희들한테 보내 왔어요. 봤는데, 거기 결국은 어떤 법률자문회사 결과를 가지고 보증책임이 없다 평택시는 보증담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없다 이런 내용하고, 거기에 또 60%에 대한 분양확약을 했다는 사람들도 보면 다 의향이 없고, 건설사도 다 의향으로 들어왔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의향과 확약 금융권에서 뭘 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남들이 들어보면 페이퍼 상에는 그림 상에는 다 되는 거예요. 실제 실행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저희들이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행정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치고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 분들이 제시된 것을 가지고 그 이후에 답변이 돼야 되는데 당일 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저희는 포화만 맞고 시가 또 의지가 없다 이게...

최고 답답하신 분이 다 알지 김시장님이나, 송국장님이나, 유과장님, 담당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플 텐데. 진짜 실질적으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요, 거기 이해당사자들인 토지 주 들이에요. 아니 내 재산을 팔지도 못 하게 하고, 그럼 은행에서는 대출받아서 한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은행에 다 넘어가 게 생겼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거냐 다 우리 시민들 아니에요. 이게 외지인들이 땅 산거에 대해서는 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원주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리고 땅이나 많으면 모릅니다. 괜히 땅 1,000-2,000평 있으신 분 들, 또 1,000평 이내 갖고 계신 분 들. 지금요 매매가는 예전의 10년 전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담보물건이 1억 잡혔던 게 5,000만원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5,000만원 갚아야 되요.

저희도 가장 문제가 그런 아쉬운 부분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사업을 성공시켜서 어떻게든 지금은 예전 같은 경우에 보상금 더 받겠다. 우리 고덕 예를 들어봐요. 예전에 보상 좀 더 보상금 받고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했다가 나중에 이게 질질 시간 끌다보니까 나중에 보상공고 나니까 줄서서 타갔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 우리도...

누가 개발해 달라고 그랬냐고.

맞습니다. 지역주민 분들이 고통이 가장 크고,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마음이 아프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세밀하게 동향을 파악하고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도에서 청문절차한거 그거해서 취소공고 되기 전 까지는 어떻게든 할 방법을 찾아봐야 되고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제시한 안을 가지고 시행사에서 금융사하고 자금구도를 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서 지금 또 어떤 방안이다, 어떤 방안이다. 이렇게 하면 혼란만 더 야기되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이미 수차례 제시한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2산단이 있어요. 80만평 4만평이야 기존에 했고, 50만평이 축소가 됐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50만평이 야막리 이쪽으로 해서 제척이 됐는데, 이런 것도 참 문제가 있어. 이게 LG에서 처음부터 80만평 얘기한겁니까?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80만평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거 아닌데?

맞습니다. 맞고, LG가 당시에 그것을 요구를 해서...

LG가 80만평 이거 자료 있어요?

그건 협약할 당시에 협약문서는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협약에는 80만평이지만, 그전에 실무자들이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도청에서 협약서한 것은 어떻게 됐든 80만평은 맞지만, 그전에 얘기했던 것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LG가 필요한 것이 15만평밖에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삼성전자가 120만평 저기하다보니까 점점 커진 거예요.

위원님 그런 오해 하지 마시고, 그거는 제가 그때 서울 본사 가서 제가 직접 협의를 한거거든요. 담당이라는 게 본사 이쪽에는 상무 급 담당이 있어요. 그래서 상무 급 담당하고, 부사장이 LG전자는 최고 CEO인데 거기하고 제가 직접 협의했던 건데, 처음엔 저희들도 한 30만평이나 40만평 이 수준으로 제안 이 들어올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80만평으로 됐기 때문에 그때 어디하고 경쟁을 붙였냐면 파주하고 경쟁을 붙였어요, 저희들하고. 극비리에 진행했던 거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실사 팀들이 저희 현장에 내려오고, 고덕산단 하고 또 비교도 해 보고, 왜 그러냐면 입지여건에 대한 것, 시에서 나중에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거냐 요즘은 기업이 들어오는 게 우리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도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줘야 입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파주하고 경쟁이 붙다가 파주는 일단은 지사님도 반은 파주로 갔으면 했는데, 왜 그러냐면 파주가 이대가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파주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비하인드스토리는 80만평이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80만평이지만, 그러면 LG 처음부터 했을 때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협약하기 전에.

그거는 협약하기 전은 아시다시피 기업에서 서류문서나 공문은 생산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서는 보완을 유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실사를 통해서...

과장님이 하기 전에 실무 저기는 누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저하고 전략산업 팀이 같이 했습니다. 우리 최병철 계장하고, 이상기 계장

그전에 문서로 왔다간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제가 서울 올라가서 제가 처음 시작한거기 때문에.

그러면 왜 80만평으로 했다가 왜 30만평으로 축소 되냐 이거야. 그 분란을 일으키면서.

그게 사실 기업이 우리도 80만평을 관철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농식품부를 우리가 설득을 하고 그런 과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LG에서도 뭐냐 하면 경제가 어렵고, 그다음에 자기들도 어떤 미래에 대한 게 불투명하다보니까 이것을 축소를... 왜냐 하면 농식품부에서 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그것의 명분과 자기회사 내부적인 사업 환경변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축소화 된 겁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런 글로벌 대기업에서 그런 계획을 1-2년도 앞두지 못한 그런 발상을 하냐 이거에요. 고급두뇌들이.

그런데 일단 저희가 실무적으로 느낀 것은, LG 쪽은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

지금요 LG가 그나마 30만평 중에서도 LG에서 직접 쓰는 것은 몇 평이에요?

LG 협력사들 15만평입니다.

15만평이에요.

맞습니다.

80만평에서 15만평으로 줄은 거나 마찬가지야.

15만평하고, 지금 우리가 총 21만평 산업시설용지가 들어오는데, 10,000평 정도는 지금 현재 존칙여부로 남겨두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LG가 자금수급계획이 상당히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15만평 쓰는 것을 우선 확약을 해 주고, 나머지 5만평에 대한 것은 준공 시 까지 우선사용을 전제로 해서 20만평 다 쓰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자기들 낼 수 있는 여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준공 전까지 그것은 자기들이 확보하는 것으로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력사들도 협력사단지도 다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다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그러면 협력사 꺼 그것은 다 50,000평 됐어요?

그거는 12월...왜 그러냐면 거기가...

아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다 도시공사에서 안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어떤 걸 안아요? 자금수급계획...

자금수급에서 이게 다 안 되니까, 일단 도시공사 쪽으로 넘기려고 하니까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어렵다고 해서 그 협의가 안 된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도시공사도 저도 우려했던 게, 자금수급계획을 상당히 우려했었어요. 그런데 저번에 CMC에서 현안사항을 체크할 때, 자금수급계획은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LG 선수금이 3,295억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공사부담액의 1,757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현재 그 쪽에 현금보유액이 600억 있고, 그 다음에 기채발행한도가 행안부에서 200% 이내라고 하더라도 지금 153%니까...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50,000평 이외에 더 안아도 돼요?

안아도 됩니다.

그거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예, LG에서 그거는 확실하게...

지금 유과장님 말씀하시거랑 도시공사하고는 좀 틀려요.

그것은 견해의 차이인데.

아니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현안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무슨 견해 차이예요.

현안도 맞습니다, 현안도. 제가 얘기했듯이 15만 명에 대한 것은 LG에서 그것은 하기로 한거니까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대로 협력사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요, 거기 한 10,000평 정도가 들어와야 되요. 10,000평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아니 확정을 돼 있는데 이게 화성시하고 소송이 붙어 있어요, 동탄 신도시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확약서를 내주게 되면 소송에 걸림돌이 되니까 12월 달까지 내주겠다. 이런 얘기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지켜 봐 주시죠.

그것은 내가 도시공사에서 확인을 좀 더하고요.

그것은 12월까지 내주기로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탄 산업단지요. 46만평에서 9만평으로 축소가 됐어요. 민원해결차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서탄산단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용역을 의뢰 중에 있어요. 용역을 의뢰 중에 있는데, 용역결과가 금년 12월 달에 나오면 내부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투자심의회를 열어서 내년 14년도에 내년 5월 달에 전체적인 결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산업단지 승인신청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떻게 됐든 이것은 산업단지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시장님도 몇 번씩 이나 약속을 한 거예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제가 이 사업을 봤을 때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앞에 있는 농지를 더 먹어야 되는데, 그 수로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 못나가 뒤로 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될지 알아요?

그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저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대략해도 여기는 250만 원 이상 300만 원까지 간답니다. 그러면 거기가 사업성에서 굉장히 떨어져요.

300만원까지는 안가고 저희들이 210만원에서 240만원 확정된 금액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250만 원 선에서 300만 원 나오는데 이게 쉽겠냐. 지금 어떻게 됐든 시에서 입주기업업체를 유치해야 돼.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진위 마산산단이 분양가가 한 190만 원 선이에요. 그런데 입주기업 아직 못 채웁니다. 그런데 서탄 같은 기반시설 약한데다가 250만원한다고 하면 누가 가겠어? 그렇게 삼남대로 옆에 좋은데도 IC도 가깝고 하는데도 190만원하는데도 입주기업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것은 미리 걱정하시고 대비를 하시는 것은...

나는 또 내년도 선거를 겨냥해서 어떻게 됐든 뭔가 입막음했다가 그 주민들한테 허탈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것은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시도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공표를 하고 정책사업으로 발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조성단가를 낮추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고 타당성용역이 끝나면, 그 대안 을 만들어서 우리가 추진하는 거지 지금 현재 자료 가지고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가 한계가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요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됐든 변명이고 또 의지가 있다 라고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뒷감당을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이 사업소에서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요.

네, 맞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손해 보면서 사업하겠냐 이거에요, 못해요.

도시공사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거 보고 그때...

아니 용역결과는 뻔해요. 아니 도시공사가 뭔 사업 많이 해 가지고 자금을 많이 확보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고덕국제화지구 5%에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그것을 다 우리 시에다 떠넘긴 거야. 시가 지금 도시공사가 알아서 한 사업이 뭐가 있어요? 다 시에서 여기도 발 하나 걸치고, 저기도 발 하나 걸쳐 해서 다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사업을 결정할 때는 도시공사관계자가 참여를 해서 결정하는 거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집행부가 거기다 대고 뭐 한고 해서 거기가 나중에 뒷감당 못 하고 다 해 주지는 않거든요.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도시공사의 역할이 그것밖에 더 하냐 이거에요.

도시공사는 위원님이 알다시피 설립목적이 사실 공익을 위한 개발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금 우려하시는 자금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자금범위 차이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규모를 그 정도 축소해서 하는 거지, 임의대로 어떻게 정하고, 차라리 지금 얘기한다고 하면 크게 하바를 늘리면 조성원가 낮아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됐든 지역주민들한테 이게 다시 또 한번 묶어놓으면 재산권행사만 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쪽은 위원님 더 잘 아시지만, 냄새나는 옥존비료에 대한 해결책방안으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고 산단에 대한 건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쪽에 선정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좀 오픈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냥 어떻게 보면 면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 진짜로 치면 우리가 열린 행정을 좀 해야 되요.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십시오.

아까 행정안전부에 대해서 질의 해 가지고 어떻게 질의 한 저기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 좀 주시고요.

네,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 하던 11월 2일자 시행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시행사들이 이렇게 어떤 제안 서가 들어오면 바로 브레인시티한테 이첩을 시킵니까?

네 여기, 그 문서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하나 그 문서는 필요 없고요, 다 있는 것을 물어보니까 그때서 갖고 오는데 그러면 왜 여기다가 제본을 안 했습니까?

그것은 하여튼 실무자들이 실수한거 같은데...

실무자의 실수라고 과장님의 그렇게 인정하면 자료 빼놓고 나서도 나중에 가서 나오면 되고, 안 나오면 되면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창이라는 것은 어떻게 저기를 받은 겁니까?

저희들한테는 여기 문서가 아마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실무팀에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11월 2일자로 했는데, 사실은 11월 8일 날 실무팀으로 접수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8일 날 접수받은 것을 검토를 해서 시행사에다 발송을 해 준 거죠.

검토를 했을 때 그 검토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행사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온 거는...

일단은 어떤 이런 제안 서가 1조 5,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제안 서가 집행부로 일단 제안 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검증을 하지 못하니까, 왜 그러냐면 위원님 저희들이 다 검증을 하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공무원은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브레인시티사업을 해 보겠다. 이렇게 구두상 직접방문도 하고 수차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때마다 일일이 다 예를 들어서 검토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죠. 그러나 당사자는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여기 이 사람들을 양도 양설을 하던 어떤 사업을 승계... 아니면 공동하던 개발을 하던 결정권이 그 사람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직접협의를 하라고 안내하고 통보해 주는 거지, 저희들이 중간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뭐 이게 된다. 안 된다. 어떤 사업을 해 봐라 승계를 해 줘라 이런 게 오해 불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직접연결을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PKS에서 3,800억에 대한 미분양확약입니까? 미분양확약보증입니까?

미분양확약이죠.

그런데 그 확약이 보증하고의 단어해석을 해 봤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옛날 서탄때도 저희들이 확인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채무가 변제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면 우발채무로 봐서 보증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다...

그런데 우발채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안 되면 우리가 그것을 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제를 한다는 것은 보증이거든요.

3,800억에 대해서 미분양확약을 해 달라고 했을 때, 한번 주변환경 쪽으로 생각을 해 보셨어요?

위원님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업을 다 끌고 가서, 준공을 해서 나중에 3,800억을 차라리 저희시나 도한테 사라고 하면 삽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사람들은 우리 3,800억을 가지고 보증을 서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후에 3,800억 원어치만 사주면 된다고 하면, 지금 그대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이후에 우리가 3,800억을 사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하겠다 이거죠. 대신에 지금 자금마련을 다 준공까지 하는 확약을 금융권 이런데 제시를 하라 이거죠.

지금 많은 지방자치가 어떤 기업과 산단을 유치하려고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을 때, 지방자치자체가 하면서 ABCP로 해 주는데는 없습니다. 김포학운3단지 같은 경우도 사업시행자가 김포골드베리 해 가지고 PFV를 열은 거고 청주신산업단지, 충주메가폴리스 PFV를 열어서 ABCP를 열어 준거지 지금 시행사에서 요구하는 게 ABCP를 열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주변환경을 봐 가지고, 189만원에서 시행사가 예기했을 때, 200만원정도에 분양을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ABCP발행이 발행해야 되는 전제조건이 뭐냐 이거죠.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3,800억을 나중에 다 준공이 되서 이게 안 팔렸다. 너희들이 사라하면 사주겠다 이거예요, 저희들은. 자꾸 말로 이렇게 있잖아요, 서로 계속 어렵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3,800억 나중에 사주마.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3,800억 ABCP발행하는데 니네들이 확약을 해라. 그러면 금융권에 돈을 빌려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PFV나 모든 금융권이 모기지론 이후로 사태에 금융권에서 돈을 문을 열지 않으니까 그것을 근거를 해서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모든 결론을 보고 서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평택시는 브레인시티산단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고 밖에 판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KDB증권이 저희들 산단 때문에 협의를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여기에 우리 의회 참여안한 옆의 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왜 자꾸 이렇게 해서 불신을 안겨 주냐.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옆에 팀에서 하는 게 미안하게 됐다고 그러고 지금은 이 방법도 안 된다고 PF방법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행안부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PF방식은 이건 옛날방식이고, 금융권에서 지금 이 방법으로 안한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이거 바뀐 지가 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방법은 결국은 행안부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하는데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 되는 도저히 안 되는 PF방법을 지금 거론하시는 것은 좀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먼저 팀에 있던 그 분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9,700억을 PF론으로 일으킨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 달라. 지금도 우리가 문서를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날 참석한 금융기관에다가 그게 진짜 9,700억이 우리 시 책임보증 없이 시행사 신용공유로만 이루어지는 거냐? 두 번째가 우리 시의 20%에 대한 저기가 보증담보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담보에 보증이 해 당이 안 된다고 하면, 확약을 제출해 주고 만약에 보증이 된다고 하면 1순위 채권을 확보해 줄 수 있느냐? 걔네들 분명히 그랬잖아요, 담보는 제공해 준다고. 그러면 담보제공은 다른 게 없어요. 1순위 채권만 확보 지휘권을 확보해 달라 그랬더니 답이 없어요, 지금도.

신용으로써 지금 평택시는 미분양확약을 해 주는 건데, 돈을 낸 부분이 아닌데 1순위채권을 담보로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ABCP를 열어주는...

아니죠. ABCP가 3,800억이 그거 우리 것을 보증을 가지고 돈을 가져갔는데, 우리는 그것을 잡아야지요, 그럼 돈을. 그래서 아까 위원님한테 제가 답답해서 거꾸로 얘기한 게 그럼 좋다 이거 다 하고 나중에 3,800억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 주마 그럼. 그럼 아주 깨끗한 거예요. 이렇게 논란이 있을게 없지. 지금 이게 자꾸 있잖아요, 말을 자꾸 페이퍼 상에 그럴 듯하게 만들고 서로 정제되지 않은 걸 사실인양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위원하고 저하고 밤새도록 얘기해도 이거 결론이 안나요.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3,800억 다 준공된 다음에 분양 안 되면 사주겠다. 그때 당시에 가서, 간단한거거든요.

지금 모든 금융조건이 공공기관이 참여를 해 가지고 그 신용이 공유가 되는 부분이라 모든 금융구조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KDB증권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했는데, 그 방법은 옛날 방법이고 지금은 금융권에서는 신용공유에 대한 것은 별도로 생각 안한다. 옛날방식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뭐냐면 실수요가 분양확약을 받겠다고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확약서...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실수요를 한50%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건설사 A 제로 이상 건설사가 책임준공을 한다는 옛날방식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위원님이나 한 번 더 금융권에다 아시는 분 있으면 PF방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전국적인 PF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정책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 것도 빨리 파악을 해서 거기에 PF론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주됐을 겁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게 우리가 KDB증권에다가 문서요청 한 것이 있다. 가거든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달라. 그래서 알았다. 전달해 준다해 놓고 여태 오지 않았는데 제가 3차 걸쳐서 지금 독촉을 하고 있거든요, 금융권에다가.

지금 먼 백년대계를 바라봤을 때, 평택항이 발전되고, 고덕 신도시가 들어오고, 브레인시티가 거점으로 들어왔을 때 사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된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산단이나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온다는 가지고는 크게 논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 놓고 지금 있는 북부지구, 남부지구, 서부지구가 갔을 때 평택에서 백년대계를 바로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이게 어떤 수요 충족에 대해서 정확히 가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여기에 금융권이나 사학이 평택시에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도 참 시민들이 열망하고, 저희들도, 시도 다 걱정하는 그런 부분을 대학유치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저희들이 해체를 좀 해 보자. 자꾸 안 되는 걸 가지고 논란 속을 만들면, 지역안정만 더 해치니까. 그러면 성대의 실질적인 이전계획 의지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그러면 성대이전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그래도 공무원들이든 집행부는 지원 가능한 법적근거가 지원이 되니까 그것을 하여튼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실질적으로 성대나 어디 대학에서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확약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이든, 재정이 됐든, 지원하는 그런 섹트를 삼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보증행위이기 때문에, 전체사업비가 마련되지 않고 그런 모든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런 논란이 빚어지는 건데, 대학유치사업이 만약 이전확약만 제출된다고 하면, 그때는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그것은 그러나 안을 도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금 아까 질의 한 내용을 달라고 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지금 왔는데, 여기서도 지금 행자부에서 두 가지 설로해서 갑 설, 을 설로해서 보냈네요. 그래서 우리 시 의견을 붙여놨네요.

네,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봤으니까 자꾸 말을 하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을 하면 거의 부정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같이 저는 들려요, 본위원은.

네,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많은 채무부담을 염려해서 결국 못가겠다는 말씀으로 우리 시에서는 결론이 난거네요.

질의 할 때 우선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질의 내용이 갑 설, 을 설은 그게 질의 할 때 행정 뭐라고 할까 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갑 설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 을 설은 지금 현행법에 대한 가지고 있는 내용,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타당의견은 해당관청에 대한 의견을 좀 삽입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질의 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의 가요 채무보증을 위한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문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기는 미분양확약에 대한 질의 를 해줬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미분양확약에 대한 것은 그분들한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자료를... 왜 그러냐면 행안부든, 법제처든, 가기 전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몰리면 오해의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죄다 갖다 주고 요약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보낸 거죠, 질의 를. 사전에 시행사가 법률 자문 받은 거 등등 요구하는 내용 이런 것을 미리 실무에다가 보내놓고, 같이 설명을...

그런데 갑 설과 을 설이 지금 나와 있는데, 계속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을 설 만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갑 설을 어떻게 나왔냐면 ‘담보물건 등 안전장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의견이에요. 그러고 두 번째 문의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시 신용공유를 토대로 ABCP 발행을 통한 금융권의 3,800억 사업비 조달 구조가 보증인지의 여부 했는데, 갑 설은 지방재정법상 채무보증행위로 볼 수 없고 을 설은 지방채무법 상 채무보증행위에 해당 됨. 그래 가지고 양쪽의 의견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 시 의견은 결국은 을 설을 또 택했다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하나의 양식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느 법제처나 어디 중앙정부에 질의 할 때는 갑 설, 을 설 이렇게 해서 반대편 또 아니면 주장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담당 자치단체 질의 하는 기관에 대한 의견 이렇게 해서 그렇게 폼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평택시의 의지는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안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사업계획서를 7년 동안 있으면서 한번도 사업계획변경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역발전 성대유치 중요한 우리 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가 제 요구를 한겁니다. 3,800억에 대한 산업단지 직접개발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제안 한거기 때문에, 저희가 평택시가 의지가 없다는 그 부분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는 관점,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관점 관점의 차이라고 봐지니까 그것은 생각의 자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승2산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평택도시공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포승산단이라는 시행사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몇 프로의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 있죠? 20%죠?

네, 20%입니다.

그러면 어떤 평택도시공사가 어떤 사업을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평택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평택시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일단 거기는 별도공사기 때문에 자문이 아니라 이사회 의결 , 의결 권은 이사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별도 자문은 없습니다.

별도 자문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독단적인 저기라고 봐져야겠네요. 평택도시공사는?

일단 사업의 가장 의사결정권이 도시공사의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 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지금 유사하게 ABCP를 발행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ABCP를 한 1,500억 정도를 발행 했나요 여기가? 정확히 1,580억 발행해 줬네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로...

그런데 문제가 또 뭐냐면 저희가 산업단지를 쭉 보고했을 때, 굉장히 평택도시공사도 어떻게 보면 평택시 관내 기관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좀 어패가 있다는 것이 재는 자의 기준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예로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 지금 한참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포승산단 같은 경우는 20%의 지분을 갖고, 66%의 미분양확약을 줬습니다. 그거는 물론 이쪽에서 상관할 바는 아니고 이사회의 결정이라고 그렇겠지만, 최소한 평택시의 행정이라고 하면 하나의 잣대로 가야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도시공사를 대변해서 얘기를 해 본다면, 일단 제가 파악하기는 당시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수차례 저희들이 보고의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40% 이상의 보상이 나가있고 실수요 기업이 확보된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시켜야 지역개발사업이 완성이 될 수 있다 라는 취지 목적을 갖고 참여를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감사원 감사한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채무 ABCP발행에 대한 우발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를 했다는 게, 그래서 지금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도시공사하고 서탄 수월암리 일반산업단지도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서탄 수월암리를 9만평을 지금 공영방식으로 하겠다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행정안전부 공사채발행 부채비율이 떨어졌다는데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해 가지고 우리 평택시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는 건지.

일단 저희하고 협의를 할 때는, 그 사업자금 부분에 대한 9만평에 대한 자기들 개발사업 계획에 포함을 시켰다 이렇게 해서 것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오명근 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이한덕 과장님. 농업기반시설 지난번에 용배수로 사업 많이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농로 같은 것이 좀 일부 빠진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켜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간략하게 두 건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번에 인공 꽃가루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요? 그것이 차질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요?

인공 꽃가루는 저희가 예산 전용을 해서 조치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육매장 때문에 공급하는 데 좀 부족한 것도 같은데 문제점이 있나요?

육매장 같은 것은 현재 보조율을 30%로 낮췄는데요. 많이 포화 상태가 되어 있어서 보조율을 낮춘 것인데,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튼 시골이기 때문에 농업분야를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및 정원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과 별로 보게 되면 과가 4개, 5개, 6개가 있는데, 정현원에 보게 되면, 6급이 다 계장급이지요? 그런데 인원이 과하고 맞는 것이 축수산과만 4명이 딱 맞고 나머지는 전부 인원이 오버 됐어요. 보직을 못 받은 사람들 채우는 거예요? 기업정책과가 5개인데 계장이 5명이에요. 그런데 8명으로 되어있지요?

무보직이 3명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 그런 현상이에요?

각 과마다 공통일 것입니다.

무보직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 평택시 전체 무보직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원정원관리부서인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한건을 하겠습니다. 농업복지 예산하고, 과 별로 쌀 증량 작목작물, 고품질 원예작물 예산이 쭉 해서 총 4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전체 예산의 400억이면 몇%되는 거예요?

저희가 농업 예산이 금년도 566억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로 따졌을 때 8,400억이 일반회계 인데 6.3% 정도 됩니다.

6.3%? 우리 농업정책만 예산만?

아니, 농업부서요. 축산과, 농기센터 합해서.

다 기술센터 포함해서? 총 얼마라고?

566억이요.

566억? 줄어들은 거네요?

아니지요. 작년도에는 566억 200만원이었고 올해는 566억 9,500만원인데 작년에 실제로 농업에 투자한데는 농기센터에 토지매입비가 50%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만, 6.3%입니다.

전체 예산의 6.3%?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 과별로 농업복지 예산이 최고 많네요? 14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이것은 국비가 다 되는 거예요?

전액 국비입니다. 100억이 넘기 때문에 83억이 됩니다.

쌀 식량 작물금 지급 도 한 32억?

32억 계획에 현재 23억 집행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명품이 제일 적네요? 로컬푸드가 3억 7,300만원.

36억이요.

37억 아니에요?

39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로컬푸드 예산액이요.

아, 로컬푸드는 3억 7,3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은 국비지원 받고 그런 것인가요? 지원사업비 받고?

기반시설은 대구획정리 같은 것은 국비사업이고요. 수리시설정비 같은 것은 도비에서 시비를 포함하는 것이고 용배수로는 전체 시비포함 그렇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어촌지역에 양수장 설치를 하잖아요. 양수장 설치 전문 관리체제가 농업지방공사지요?

일단은 그렇지요.

설계를 농업지방공사에서 의뢰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올려주면 그쪽에서 설계를 잡아주지요. 그런데 양수장 시설이 매년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그맣게 올라오는데, 한두 군데가 올라오는 데를 보면 양수장 설치비가 예산 편성을 승인해 주게 되면 추가로 또 들어오더라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양수장 시설을 할 데는 많은데, 이것이 수시로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보통 3억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인데, 시비로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국비로 받는데 한해가 발생하는 해에 국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을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았다고 하더라도 배정이 10개를 신청하면 한두 개 이렇게 매년 받기 때문에 자꾸 누적이 됩니다.

소량으로 내려오는데 설계를 그쪽에다가 의뢰를 하다가 보니까, 그쪽 관리 측에서 설계를 잡아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추경에 또 올라오잖아요.

일단은 설계변경이 현장에서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또 현장에서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시에서 직접 못 해요? 그 설계를? 안 돼요?

아니, 그것은 기술자가...

아니 그것을 시에서 의뢰하면 안 되냐고요. 관리주체가 거기라서...

예, 앞으로 관리해야 할 주체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대부분 맡깁니다.

그런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농어촌공사 우리가 의뢰해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사후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따져 보겠습니다.

또 우리시에서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것은 아닌데...

막말로 말해서 그쪽에다가 팽개쳐버리는 것 아니에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농어민들이 신고나 들어가야 나가보는 것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 봐도 기름 땜방 조금 해주고 마는 것 아니에요.

보통 그런 구역이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체를 맡아서 관리를 하는데...

왜 제가 왜 그런 질의 를 하느냐면 시에서 돈을 다 주면서 시민들한테 볼멘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 시청 직원이에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한테 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농업정책과 과장이나 계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전화해서 하든, 유선으로 해든 직접 나가보든 그 관리체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나 보면,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긴 뭐합니다만 그 사람들도 유지비가 없어서, 국가에서 돈을 농어촌공사에다 줘서...

그냥 기름칠하고 뭣도 안 하는데 돈도 없어?

아니,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하지만 양수장 관리도 잘 하도록 공문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인헬기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농업인들이 고령화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해줘서 고마운데, 이게 단지에다가 많이 해주잖아요. 일반농가는 신청해야 되는데 일반농가까지 가기는 좀 어렵고 소위 RPC 단지라고 그러지요? 단지 쪽에만 제공을 해 주니까 옆에 있는 농민들이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그런 볼멘소리가 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무인헬기 임차료를 지원해주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협의를 했는데 올해는 2헥타 이상, 면적이 2헥타 이상 되는 데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헬기도 더 구하게 되면 최소면적을 좀 더 줄여서 더 많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개 농협이 있는데 농협에 임대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또 농협 자체에서 신청자한테 살포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총 7대를 보유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6대인데요. 내년도에 신청은 2개 되어 있습니다.

2개 더. 그러면 어디 농협으로 해 주는 거예요?

안중농협에서 2개 더 신청했습니다.

그다음에 보행관리기하고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고령화 사람한테 소형 농기계를 보조를 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소유권을 갖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한 5년 간 갖는 거예요?

일단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5년 정도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관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중고기계를 다 농업인들한테 팔아먹고 다시 또 신청하고 또 받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제지할 사항은 없는데,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걸러냅니다.

민원사항은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수사가 나가니까 집행부에서도 관리하기 힘든데, 그것을 읍ㆍ면ㆍ동에서 산업 계획을 관리를 하게 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따로 소유자한테 팔아먹고 다른 농지한테 팔아먹는... 2년이고 3년이고 쓰다가 이것을 농민들이 팔아먹어, 싸게.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신청을 해.

그래서 그 문제는 보조금을 회수 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구상권 청구해서 다 했어요?

예.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가 창고를 지으면서 농지전용을 받잖아요. 농가 창고를 짓잖아. 농가 창고를 지어가지고 다른 것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가 몇 년이에요? 한 4년 정도 되나?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흥지역이 해제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나머지 진흥지역 밖은 5년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자세히 모르네.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 타 활용도로 쓰는 농가창고들이 꽤 있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사후관리를 잘 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남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하는지 사소한 것까지 의원들한테 질의 가 들어와서 답답할 때가 많은데, 읍ㆍ면ㆍ동에 산업계에다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알지만 운영, 복지, 여러 가지 항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농업에는 기반시설이 더 중요합니다. 기반시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나 동네 마을 이장님들이 해달라는 것이 거의 기반시설이지요. 용배수로 공사 해 달라, 그다음에 배수로 공사 해 달라. 그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나머지는 국가에서 준 돈이 있고 장학금 주고 뭐하는 것은 계획이 없잖아요. 장학금은 학생 수가 줄어들겠지요. 그러니까 장학금은 또 줄어들고. 그런데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홍수에 대비해서 배수공사 해 달라. 그다음에 물 용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용배수로 공사를 해 달라. 그것이 제일 많습니다. 이런 쪽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읍ㆍ면ㆍ동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지. 그래야만 농어민들이 고령화 됐기 때문에 지금 다 토사로 이루어져서 물 때문에 논쟁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많이 했는데 보통 10억에서 20억 되는 것을 42억을 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도 시정 질문 도 하고, 그래서 농업 기반시설을 많이 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친환경사업, 여러 가지 맞춤형 비료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타 시ㆍ군에 가 보게 되면 진짜 잘 되어 있더라고요. 평택시만 유독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많이 사업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더라고.

잘 알았습니다.

농어정책과는 마치고 축산과. 참 어렵지요? 과장님, 민원사항이 하도 많아가지고. 옆집에서 냄새난다. 가축 농장이 다 먹고 사려고 하는데 옆집에서 냄새난다고 아우성치고. 냄새 안 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축산과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예산으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사전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협이 따로 있잖아요. 축협에서 가축분뇨처리장 시설을 만들고, 일종의 혐오시설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들어오면 지역 위원들한테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빨리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소식을 들어요, 먼저. 그렇지 않으면 설계업자한테 먼저 듣는 다거나. 그러면 위원들이 뒤통수 맞는 격이 된다고. 위원들 뭐하고 있느냐고. 저기 양교리 쪽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만든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때 과장님 힘드셨잖아요.

그게 일반인들이 알기에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그것을 내놓고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작도 하기 전에 더 민원이 발생해서 시작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웬만큼 모양이 갖추어 진 다음에 일을 진척하려고 했는데 그 정보가 나가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을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잘못되어서 절차를 빼 놨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다른 부분을 이해를 시켜도 안 되기 때문에 지난 18일 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까지 일단은 저희가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면은 효과도 있고 이런 인센티브도 있으니까 신청지를 접수를 하겠다고 저희가 공모를 한 상태입니다. 29일 지나서 그 결과를 봐서 하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신청이 들어올 것이라고는 사실 기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진행시켰던 내용을 그것과 합쳐서 같이 진행이 되어서 무리가 없도록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대화로 소통하자고 하잖아요. 소통에 부재가 되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시도 항상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집행부와 의원 간의 소통을 잘하자고. 그런 얘기가 있듯이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미리 공유해줘야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자개 방류에도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 위험이 많이 뒤따르더라고. 동자개를 방류하면서 하다 보니까 나무에다가 부장교 비슷하게 설치를 해가지고 배를 타고 동자개를 방류하는데 그때 당시도 부장교를 설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나?

올해 예산이 없어가지고 세우지 못 했습니다.

올해?

예.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는 부장교를 해준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그때 같아서는 할 수 있었는데, 그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 실링제이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지금 이번에 편성을 못 했는데 추가로 한번 저희가 계속 건의를...

과장님께서 예산과에다가 잘 좀 부탁 좀 하시지 해준다고 해 놓고 안 되면 지역구 의원님들 내년에 선거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지역구까지 신경 쓰셔.

염려가 되어가지고. 이것도 좀 추경으로 좀 얘기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험이 뒤따르니까.

원체 기반시설이 미약해서 사실 많이 어선 세력은 크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생계가 딸린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항에다가 우럭, 그다음에 평택호에다가 동자개를 방류해서, 검증된 것을 갖다가 방류하는 것이지요? 검증된 것. 제대로.

일단은 입찰을 보기 전에...

아니, 알을 까가지고 조그맣게 자랄 때까지 다 검증된 것을 갖다가 방류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바다 속에 들어가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그것은 단체, 업계하고 같이 가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그것의 생태를 알고 있으니까 가서 몇 번 확인하고 합니다.

평택항에는 방류가 안 되더라도 평택호에는 잡을 때 보면 많이 나오면 많이 살았구나 하는 느낌으로 아는데 평택항은 못 느끼잖아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너무 돈 예산을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우리시 예산도 들어가지만, 결국 우리 평택시민이 그쪽에서 활동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성 같은데, 바다 쪽에 일하는 사람은 수상계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특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쪽에도 해면 어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평택호에는 내수면에서 하고 그러니까...

내수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는 알다시피 어항부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산해서 하루종일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지만, 저도 그쪽에 가서는 잘해주겠습니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면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 아니냐고.

비용분석을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혼날 소리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이 철두철미하게 다른 데에 쓸 예산을 한쪽에 몰아주게 되면...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쪽에 수상계 직원들 어획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획량 조사한 것 있어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내수면 쪽에는 내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성적이 꽤 되더라고. 연간 한 2,000만 원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 39 어부들이. 그런데 해수면에는 몇 사람이 그것을 종사하는지도 모르고 또 어획량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어획한 것을 갖다가 자연산이라고... 소위 말해서 자연산을 갖다가 판매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의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알아야지. 바다라는 것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럭이라는 것이 한 곳에 있지 않잖아요? 2함대 쪽으로 가면, 2함대는 또 못 하잖아요. 어획금지구역 아니에요? 또 충청도로 가면 그걸 또 못 잡고.

하여튼 면밀히 다시 한 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서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농산물 했을 때 FTA로 인한 피해가 많아서 보조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약재 같은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예산을 딱 만들어놨는데, 약재 같은 것은 지정을 안 하지요? 어떤 약재인지.

저희가 지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정하는 것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약이라는 것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그래요. 농민들마다 선호하는 약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지역별로 좀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약재는 우리가 보조를 한 40% 한다고 하면 그 선에 맞는 것이 있는데, 이게 또 비싼 것은 해보니까 20%, 30% 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혼돈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재는 한 40%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본인도 생각을 했는데 선택한 약재가 비싼 약이야.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홍보는 했는데 농협하고 이해가 덜 되어서 그런 것인데요. 개인당 한도를 줬습니다. 개인당 예를 들어 홍길동이면 홍길동 20만원 보조율 한도를 두고 그 안에서 싼 약을 쓰던 비싼 약을 쓰든 그 범위 내에서 쓰라고 했는데, 무조건 40% 보조인줄 알고 그러는 것도 있고, 농협 직원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시에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귀찮다는 식으로 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알고 있는데 조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농협 직원이 우리 직원하고도 많이 통하고 그러는데, 이해가 좀 빨랐으면 좋은 것인데, 하여튼 그런 문제는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농약 보조라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고마워하고 시에서도 농민들을 좀 생각한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반응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주고 뭐 맞는 꼴 된 거야.

잘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든 농가 당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본인이 써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옆집에다가 넘겨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전에 그런 민원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는 그런 것을 안 주고, 또 요즈음에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그것을 신청을 못 한거야. 받을 자격도 안 되고. 그런데 어떤 쪽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쪽에다가 이 금액에 사가라. 그런 것도 있어요.

보조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 간의 농민간의 그런 거래 같은 경우에도 참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픈해서 하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반납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일단 본인이 사용을 안 하면 반납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유통이 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나는 저것을 하고 싶어도 못 했는데, 그것이 농민들 눈에는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해 주시고요. 맞춤형비료 같은 경우에도 유기질 저기를 할 때 밭작물 같은 데에 많이 하잖아요.

밭작물 같은 데에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춤형비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기질비료.

예.

그리고 맞춤형비료도 지원을 해가지고 천 얼마지요?

지금 맞춤형비료는 1만 8,000원부터 1만 2,000원이 있고요. 유기질비료는 4,000원-5,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가경영등록제에 되신 분들이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 본위원도 등록은 되어 있는 농민이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텃밭 개념으로 해서 그것을 받아쓰고 있지만,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600포 정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은 다 1,000포 이상인데, 그게 다 우리가 신청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 그런데 기본은 시설채소 농가들은 그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한테 600포는 굉장히 작다. 그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올해는 1,000포 정도는 가게끔 조율을 해 본다고 했는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농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그런 농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통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에 텃밭 100평, 200평 되시는 분들도 수십 포씩 쌓여 있어요. 당연히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 토양이 굉장히 많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개량하려고 하면 그것을 써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이 주된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양을 다 줘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반도 안 되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99만 5,000포를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돈도 한정 되어 있는데다가 인삼 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인삼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1만 포씩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90명만 주면 다른 사람은 받을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 끝에 금년도에는 한도를 농가 당 1,000포로 제한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아마 밭작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청을 한다고 다 줄 수 없잖아요,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설채소를 하시는 분들은 그게 필요한 것이고. 그게 또 부족하다 보니까 다 발효화 되지 않은 그런 것을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비료는 꼭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있더라고요.

농가에서 직접 나온 것은 축분 같은 것은 발효가 덜 됐기 때문에 넣으면 가스가 발생되어서 작물이 죽고 그런 경우는 있지요.

어떻게 보면 땅도 나빠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포장되어서 공급하는 축분 비료는 공장에서 나와서 검사를 거쳤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성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한 2,000평을 하면 기존에 해서 또 1년에 2모작이나 3모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꼭 필요하신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좀 시설채소연합회나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서, 한번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모자란다고 하면 그분들 것만이라도 별도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내년도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애그릭스라고 하는 통합농림사업종합정보시스템에 거기에다가 신청하고, 면적을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원이 워크샵을 가서 해 보니까 우리 소요량에 절반도 안 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항의도 많이 하고, 이것을 농림부에서 잘못 만들어가지고 시ㆍ군에서 직원들만 골탕 먹을 일 있느냐고 이렇게 항의를 했더니 아마 시ㆍ군에 조정권을 줄 모양입니다.

그것은 저도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위에서는 지역의 현실, 농업의 현실을 모르고 탁상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것이고,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한번 심어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수확하는 것이 아닌, 시설채소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빼기 때문에 영양분을 더 많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중앙정부 농림부에 건의하셔서 지금도 부족한 현실이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설채소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안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토양 개량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 안에서 토양을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됐든 유기질비료, 발효가 잘된 그런 것을 뿌려야만 거기에서 우수한 농산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조사업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일정 보조비율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보면 25%, 30%, 50%가 있습니다. 이게 그 전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거의 40%에서 50%를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질보다 양으로 가요. 숫자가 늘어났어. 그런데 예산은 한정된 예산이야.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10%, 20%씩 이것이 낮춰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농민한테 혜택을 주고 형평성 차원에서는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조비율은 똑같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고 해가지고 비율을 또 낮췄어요.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희가 예산 보조비율을 낮춘 것은 많이 주려고 낮춘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사업이 본격화 되어서 도도 자율적으로 잘 사업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보조율을 낮추는 것인데, 그게 약간 오해가 있는 같은데요. 그래서 무사마귀병 같은 것도 그 분들이 요구를 해서 다시 환원은 시켰습니다. 여하튼 가급적 저희들도 보조비율을 맞추려고 하는데 신규사업은 보조율이 좀 높아야 되고, 그동안 많이 보급되었던 사업은 저희 생각에는 조금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많이 보급됐다고 하면 그것은 끝나고 다른 사업으로 해가지고 높여 주는 것이 맞아요. 어느 정도 보급됐다고 하면 딱 끝나고 다른 쪽 사업을 활성화 시키려고 해줘야지. 예전에 했던 사업도 쭉쭉 가면서 그냥 비율은 자꾸 낮추고. 숫자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거의 같아요. 10대면 10대 계속 같이 간다고. 그리고 전동가위 같은 경우에는 25%하던데.

50%입니다. 25%인데 과수조합에서...

그러니까 과수조합에서 25%지. 25% 주고 우리가 평택시에서 25%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50%인데, 이 사업이 어떻게 갈지... 농헙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우리 평택에서는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농민한테 준 것이 아니고 농협에다 준 것입니다. 농협이나 축협이나 과수조합이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합원은 우리시에서 준 25%는 몰라요.

요즈음에 그런 일을 많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25%를 줘서 720만원인가 얼마짜리에요?

전동가위요?

예.

200만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25%의 비율은 그 유통 과정을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어떻게 됐든 우리는 원가대비로 해서 25%를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판매가.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가서 하다 보면 현금이나 이런 것이 가면 이 가격이 안 나와요. 우리가 30% 보조해 주는 것, 현실적으로 농민이 부담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리점에서 하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30만원, 40만원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저희가 보조사업을 완료 받을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240만원 하지만, 현실적으로 농민이 주고 대접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200만원 밖에 안 돼요.

부가가치세를 빼면 직거래를 한다고 하지요? 직거래로 하면 싸게 하는데, 그것은 또 저희가 관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조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조 한 70만원 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농민이 다 부담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한 9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보조사업은 좀 단가가 틀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50%가 있고 25%, 30%가 있으면 좀 획일적으로, 평택시는 보조사업은 몇 프로다. 신규사업 빼고. 그것이 좀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검토해보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어려우니까 해주는 것 아니에요. 기본 40%는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해줬다는 얘기를 듣지, 25%, 30%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축산과는 올해 민간자금보조 하는 사업이 있지요? 정미기 지원해 준 것.

예.

이것이 애초에 계획을 두 개소를 찍어서 해 주는 사업인데,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두 군데 다 나간 것입니까?

한 사람이 포기를 했지요.

포기했지요? 왜 포기하신 거예요?

본인이 사정 상.

그러면 포기를 했으면 이 사업은 다시 공문을 해가지고 하나 줬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하여튼 수요가 있으면 계속 해야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수요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계획 자체를 안 하셨어.

요즈음 특수미 생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인데요. 한번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이 어떻게 됐든 우리가 목적사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어려우니까 특수한 쌀 같은 경우에도 정미소에 가서 도정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갖다가 자체시설을 갖추고 자체판매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두 군데를 정해서 한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을 포기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그 사업은 반납을 해야지.

그런데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나는 이것을 신청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으로 일회성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했을 때, 재공모를 했을 때는 의회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저도 몰랐어요. 여름에 했다고 하더라고.

크지도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크지는 않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농사를 어느 정도 몇 만평 지시는 분들은 자가 상으로도 납품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일반 정미기 100만원 짜리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안 되거든요, 돌 같은 것이 잘 안 걸러져서. 그렇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다 걸러지더라고.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만들어서 해야지요.

알았습니다. 내년도에 넘어가서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에 한번 반영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반영을 한번... 한번 물어보세요. 수도작 하시는 분들, 대농 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평택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참 용배수로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됐든 친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했을 때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올해 예산도 추경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것이 실링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알지만 그래서 했지만 이게 농사라는 것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월 전에 끝나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4월이나 11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실링에 걸리고 하다 보니까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세우게 되어서 지금도 한참 공사를 하시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설계를 먼저 좀 해 놓으면 사업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철 10월 달 중순 12월 달 딱 끝나면 바로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들어간단 말입니다. 설계기간 때문에.

요즈음 들어가는 것은 설계기간 그런 것도 있지만 논두렁에 서리태콩을 많이 심어서, 그 사람들이 건들이지 못하게 해요. 수확하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민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좋으면 토지주도 좋은 거거든요, 그 옆에다가 그것을 하면. 그러면 예고제를 해서, 우리가 도로 같은 것을 낼 때도 경작하지 말라는 표시를 하잖아요. 그 대신에 그 농민한테도 그것을 얘기를 해서 우리가 12월 달에 계획이 있으니까 농작물을 심어도 그 전에 추수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사를 안 해주겠다. 그것을 받으면 거기에다가 농작물 심을 분은 없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래야 빠르지, 지금 같이 날은 추워지고 하는데 공사하는 걸 보면 언제 하냐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됐든 지금은 아직 덜 추워서 그렇지만 땅이라도 얼어 봐요.

그런데 용배수로는 땅이 얼면 오히려 공사 진척도가 빨라집니다.

공사진척도가 빨라도 일하는 사람들이나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추워요. 진척은 빠를지 몰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아. 어떻게 보면 땅이 얼었는데 공사 중지를 내려야지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땅이 얼었으면 공사 중지시켜야 돼.

시멘트를 붓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것은 농지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요. 일반 사업부서에서는 못 하는 거거든. 그리고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축산분뇨 처리 때문에 오성이 시끄러운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기존에 오성에 여러 가지 철도, 국도, 발전소 이런 것이 들어와서,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지역이 좀 황폐화 됐는데 거기에다가 혐오시설의 하나인 축산분뇨시설이 들어와서 더욱 더 나쁜 상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이 없었다. 그래서 이 설명이 없는 것은 ‘오성면 주민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문제를 제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그분들을 만나서 쭉 얘기하는 과정에서 시설에 대한 타당성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특히, 올해 가을에 추수를 하다 보니까 축산분뇨를 뿌린 도는 수확이 훨씬 많고, 그동안에 그냥 비료를 뿌린 논에는 수확이 훨씬 적다는 것이 다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는데, 알면서도 불구하고 7월 달부터 지금까지 반대해온 명분을... 그 중에 하나가 테마공원이 오는데 테마공원을 지나서 퇴비가 하루에 수십 차 씩 다니면 냄새가 나서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위화감을 주지 않느냐는 이유도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개 다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많은 얘기를 해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8일 날 평택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갖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오성면에서는 왜 그것이 오성면만 대상으로 해야지 되느냐, 평택시에 원하는 데가 있으면 일단 해 보고 안 됐을 때에 오성에다 하고 지역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되지 않느냐고 계속 얘기를 해 왔는데 저희가 웬만하면 이미 추진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서 그냥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일이 진행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설명회를 가지고 일단 저희가 11월 19일까지 희망을 하는 지역에서는 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최중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리라고는 사실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절차를 누락했다는 것이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 데 명분을 자꾸 훼손시키기 때문에 일단 설명회를 가졌고요. 그 일이 빨리 진척이 안 되더라도 올해 되기 전에 이미 시설이 된 현장을 가서 견학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축산분뇨 비료화 된 것이 일반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그러는 것이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 하기 때문에 이번 영농교육에 친환경교육 분야를 저희가 추가로 해서 하도록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얘기도 하면서 확산을 시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하여간 민원을 최소화 해가지고 민원인들을 다 설득할 수 있도록 애쓰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세하게 답변을 쭉 해 주셨는데요. 시민을 대상으로, 20여개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위치 신청을 받겠다고 하셨어요. 신청이 누가 안 하겠지,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속이고, 감추고 이렇게 들어와서 오성 주민들이 난리를 피우는 것 아닙니까? 정당한 협상 없이 숨기고 들어와서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축협에서 새로운 제안 이 나왔어요?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분을 이용해서 농업에 비료를 살포를 하면 소득에 증대가 되고. 그런데 막연하게 축분을 인근 마을에 뿌려주는 것 말고 새로운 제안 이 나왔어요? 무엇인가 조금 더 지원한다는 그런 것이 나온 것입니까? 처음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지금 오성면 주민들하고는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오성면에서 대화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축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인근 축산분뇨장에 붙어 있는 인근 마을에 수확이 끝난 다음에 축분을 뿌려주고 엎어주고 갈아줬을 때 그것을 왜 안 가져가겠느냐. 다른 데, 오성 말고 다른 데. 그렇게만 지원을 하면 우리지역에서 유치를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설명회에 했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니까 짧게 끝내는데, 무엇인가 새로운 혜택을 주면서 가져가라고 해야지, 그냥 이거 가지고 갈사람 나오시오, 하면 이것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안 가져가지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든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얘기했을 때 그냥 잘 되는지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만의 생각이야. 지금 어떻게 됐든 이것이 지금은 한쪽에 계획을 했다가 지금은 반대에 부딪혀서 안 되지만 이 시설은 지역별로 다 있어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또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이것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이것이 냄새가 안 난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 평택시 행정이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일을 만들어 놔 가지고 분란을 일으켜 놔. 그리고 조용하면 하고 반대하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우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토지나 토지 당사자들. 아니, 그 사람들은 알지도 못 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야 보상은 받지만, 대상지 토지는. 토지 옆에 있는 땅은 어떻게 됐든 가치는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을 이해를 시켜야지. 아니, 당연히 거기에서 나온 축산분뇨 때문에 해양투기도 안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축산하시는 분들 그 목적이고 축수산과의 생각이지만, 그것 이외에 없는 분들. 축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그것이 들어오면서 내 재산권에 영향이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든 신과장님은 오성의 정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곳의 면장을 하셔서. 그러면 이것을 던졌을 때 저쪽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다는 예측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나중에 오셔서, 일이 벌어진 다음에 과장님이 그 과에 오셨으니까. 처음부터 추진은 안 했는데, 아마 과장님이 처음부터 추진을 하셨다고 그러면 그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지역 주민들을 너무 잘 아니까 이해설득을 먼저 시키고 어떻게 보면 동의 는 그 지역에서 먼저 어느 정도 동의 를 하고 이해를 구해야지. 아니, 막말로 진위면에다 구하면 진위면에서는 좋다고 하지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막말로 팽성도 마찬가지이고, 청북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는 상관이 없어요, 거기는 좋은 거야. 어떻게 됐든 이 축산분야 처리가 문제인데, 그것이 생긴다니까. 그런데 이것은 일이 벌어진 다음에 가만히 있을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공모?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공모했다가는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 지역에서 찬성하는 사람 쫓겨납니다. 이게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시설, 공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동시에 주민들, 일반 주민들을 축산자원화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되도록 들을 기회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전부터 해서, 아마 현장견학도 가셨었잖아요. 그런데 오성면 그 대상지 주민들은 안 간 것 아니에요. 뭐든지 그 시설이 들어오면 그 지역 분들부터 이해를 시켜야지 아니, 다른 분들은 이해관계도 없는데 당연히 좋다고 그러지요. 왜?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엉뚱하게 다른 분들 좋은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시설 자체만 봐도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지금은 냄새 저감이나, 아주 안 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됐든 차가 또 지나다니고 보기가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부터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일 벌어진 다음에 ‘아니면 말고.’ ‘아 그래? 반대하면 우리는 안 하겠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축산물 처리할 데가 없으면 우리가 오산으로 가고 천안으로 가면 걔들이 받아줄 거냐 이거야. 가도 안 받아줘요. 너희 지역에서 나온 것은 너희가 가서 알아서 처리해라, 그렇게 안 할 겁니까? 우리가 막말로 에코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늦어있는 것 아니에요. 에코센터는 계획대로라면 가동을 해야 되는데 갈 길을 못 잡고 하다가 이제 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어쨌든 공모를 해도 어디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없다고 보고 원안 이 최고에요. 처음 계획을 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민원이 최소화 되는 거지, 이거 아니면 말고 저쪽. 저쪽은 또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야.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단은 이번에 설명회를 계기로 해서 공모과정을 한번 저희가 갖고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그동안에 대응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부분을 한 저기를 거치니까 다른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축산페스티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2회 추경에 3,000만원 섰던 건데,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유는 축협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축협에다가 행사지원비를 같이 보태서 하려고 했는데, 축협에서 축산인 들이 올해는 페스티벌을 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 그 이유는 페스티벌의 내용이 다른 지역하고 특화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개발이 안 되고 특별한 게 보이지 않아서 예산만 투입하는 거 같다. 올해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떻게 보면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우리가 관여를 못하고 우리는 돈만해서 넘겨주면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매년 하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저기, 2년에 한번 씩 해서, 5,000만원해서 1억 정도 하던 거 아니에요?

했는데, 그동안에 신종플루, 구제역 해 가지고 몇 년을 못했습니다.

그래, 이게 예전에는 5,000만 원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축협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서 아마 축협에서는 5,000만원 지원해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000만원해서 실링제 뭐 그런 거 해서 절감차원에서 해서 삭감해서 그냥 3,000만원 올린 거 같은데, 그래 이게 죽었어요. 그럼 내년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도 들어 왔어요?

내년도에...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에는 지원받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할 때 해 줘야지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그러는 것은 예산을 쓰는 명분도 약하고 하니까 축협에서 그런 계획표를 정확하게 해서 하면 저희한테 계획표가 와서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자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그럼 축협에서 이제 안 왔네요?

안왔어요.

안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면요, 예전에 농민의 날 행사가 1,500만원 했을 때 축협에서는 1억짜리 행사했어. 기간도 얼마 안 차이 나서 축협도 농민들이에요. 농민의 날이라고 행사하면서 이번에도 다른 거와 매칭해서 진짜 농민들 무시하는 겁니다. 축산과는 센터보다 나아요. 축산과에서는 5,000만원 해 가지고 축산인들 해서 행사를 해 주는데, 농민의 날이라는 것을 갖다가 1,500만원 이번에 3,000만원해서 다른데 하고 매칭시켜서 규모만 크게 만들어놓고, 이게 지금 우리 평택시가 농민대하는 거예요. 말로만 농민의 날 해 놓고, 그게 주객이 전도된 거지. 농민의 날은 센터의 소관이라 센터가 힘이 없긴 없는 거예요. 여기 3,000만원 한다고 하면요 농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 3억을 해줘야 되요. 예전에 2-3억씩 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너무 좀 초라하다 그러니까 다른 행사하고 매칭시켜서 규모만 크게 해 놓고, 와서 농민들만 힘들게 하고 추위에 그냥 바닥에서 깔아 앉아서 음식들 드시고, 그럴 거면 무슨 농민의 날 행사를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했으면 민간행사보조는 민간이 신청했을 때 해 주는 거지, 예전에 해 줬으니까 그냥 목적 세워놓고 거기서 안 받으면 지원 안 해 주고 추경에 삭감시키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행사보조는요, 민간에서 예산 좀 세워 달라, 세워 달라 부탁했을 때, 우리가 세워주는 게 민간행사보조야. 아니 거기서는 받을 생각도 없는데, 우리가 덜컥 세워놓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 세워놨으니까 당신들 계획에서 이거 가져가서 돈 쓰십시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행사가 그 꼴 난거에요. 사업이라는 것은 그 쪽에 할 사람이 생각 있어야지 없는데 우리가 예산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행사하십시오. 그게 되냐 이거예요.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유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사업 같은 것을 계획을 했었을 때는 특히 농업 예산 같은 경우는요, 진짜 다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해 줘야 맞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다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맨 날 했을 때는 농업예산 안 깎았다 안 깎았다 하지만 일단 거기서 실링에서 한계가 있어서 예산과...거기 예산과에서 할 일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홍보도 좀 잘하고 그리고 농민들은 정서적으로 참 유하신 분들이 많아요, 농민들은.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그렇지만 지금은 사고방식이 많이 깼어요, 이제. 우리가 그리고 일단해 줄 때는 농민의 입장에서 봐야 되요. 아 이것을 해 주면 도움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 판단도 여기서 해야 되거든.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숭호 위원님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 및 영농환경개선 36쪽 같은데요. 과장님 올해 벼 수확은 어떤 가요? 우리 지역은?

충청도 하고 전라도 이쪽에는 지금 농림부 발표로는 한 510kg정도 되는데, 저희는 470kg정도 올해도 지금 흉년인 편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재난이나 피해가 없었어요. 기후에 태풍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너무 고온 저기 꽃피고 그럴 때, 고온기후고 그래서 결실이 좀 덜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평년보다 어느 정도 줄 은 것 같아요?

작년에도 465kg인데 조금은 더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한 500kg는 생산이 돼야 이제 좀 풍년이다...

작년보다는 좀 낫다?

예, 조금은 낫습니다.

현재 농업인들의 얘기에 의하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출이 괜찮은데도 있지만, 그래도 약 8%~10%정도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저온현상이 며칠 있어서 그 시기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고온과 저온의 너무 온도차이가 나서 그때 이상기후로 인해서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에요. 어쨌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충남 이남은 전체적으로 풍년이라 전국적으로는 풍년이다. 그러나 강원도 지역이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5% 정도 감소했고, 평택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지역이 한 3%정도 감소가 됐는데, 정확치는 않은데 12월쯤에 통계청에서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겠지요, 정확한 자료를. 그래서 우리 시에서 농산물재배라던가 농민에게 지원을 하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원예작물, 친환경농산물, 명품 슈퍼오닝 관련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하는 만큼 지원을 하는 목적은 농민들의 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지원을 하는 만큼 효과가 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농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많이 해도 이게 이제 공장마냥 머 이렇게 딱딱 정형화돼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농사재배기술과 품종 여러 가지 기후에 따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시도 지금 기후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날씨가 좋아서 옛날 어른들 얘기면 올해 같은 날씨에는 대풍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고온이 밑에 지방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품종의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영농기술에 지원하는 방법이라도 약간의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 농협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첨가제 미생물첨가제 과장님 그거 아십니까? 팽성 농협에서 지금 농민들한테 지원사업하고 있는 사업...

혹시 엑스칼리버 아닌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친환경 미생물 첨가제인데, 그게 이제 우리 고시히카리가 도복에 약하지 않습니까? 쌀이 품질이 그답지 않은데 그런데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성에도 오성 창내리 때에도 시범적으로 그것을 지원하는 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확이 많이 나오고, 볏대가 튼튼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도 좀 지원하는 방식을 여러 방법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거기 아마 지금 현재 저희가 농자재 지원하는 건 병충해 방제나,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비료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양제 같은 것은 아직 공급을 안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또 해 봐야 되는 거고...

그것은 시행을 하고 있는 농협이랄지 농민들한테 그것을 검증을 받을 필요는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우선은 기술센터의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고요, 그게 효과가 검증이 되면 저희 행정기관에다...

과수에도 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여기에 배가지고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배보다는 각 공부하는 게 블루베리, 또 체리 이런 것을 품종다양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블루베리를 지원하다가 체리도 특화작물 좀 하고 있는데, 사과도 된다는 거예요.

네, 사과 외성사과...

사과가 저기 경상도 지방에서 대구에서 나는 사과가 이제 올라왔다는 얘기에요. 왜 장황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 농어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나 기후에 다각적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하는 품목이나 품질이나 여러 가지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과부분에 대해서는 외성밀식사과 외성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밀식 재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시에도 고덕면에서 재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조금은 괜찮은 거 같은데,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일단은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급을 하게 되면,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고시히카리가 우리 시에서 슈퍼오닝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그 판로는 괜찮습니까? 판로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고시히카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요?

네.

제가들은 얘기하고 좀 틀려요.

아니 고시히카리는 괜찮고요. 추청이 좀 늦게까지 제고가 남아있는 건데요, 고시히카리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히카리가 소출이 적잖아요? 다른 품종보다...

그래서 저희가 장려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농민은 그래도 회피를 한다 이거예요. 지원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적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품종의 변화...

네, 그래서 슈퍼오닝의 벼가 고시히카리 추정인데요, 그래서 그거정할 때는 고품질 맛 위주로 고품질 대표브랜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하는 건데요.

고품질... 그러니까 농민들의 얘기는, 진짜로 고품질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중되게 좀 나은 것은 비슷한 것은 선호도가 약하다 이거죠. 대도시의 고품질 쌀을 원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고시히카리가 대중적인 쌀보다 조금 나은 정도지 아주 고품질은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고시히카리가 좀...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 농민들의 소출이 올라야 우리 시도 보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산과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동자계 방류사업 해마다 하는 거죠.

네.

금년에는 뱀장어치어가 빠졌어요.

뱀장어치어 값이 마리당 7,500원이에요.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그래 가지고 전혀 숫자상으로 비교가 안 되가지고, 사실 올해 7,200만원이 섰었는데 그것을 동자계로 바꿔서 방류를 했는데, 내년에는 한번 또 저기를...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전년도도 마찬가지에요.

7,500원?

네.

그럼 그 전에는 얼마? 이게 보통 평균 얼마예요?

제 작년부터 장어가 비싸져 가지고...

밖에 계장님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보통 평균시세가 뱀장어치어가 얼마였는데 금년 작년에 7,500원이라 이게 효과가 적을 것 같아서 동자계로 돌렸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세히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동자계 보다는 뱀장어가 어민들한테 효과가 소득이 큰 거 아니겠어요?

효과가 좋은데 생육하는데 좀 까다로운 모양이에요.

그래요 답변해 주세요. 평균.

한영재 뱀장어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다보니까 생산량이 적고 고단가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방류양이 돈에 비해서 우리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으니까 그것을 안 하고, 내시변경을 해서 도에 의뢰해 가지고, 내시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동자계 올해도 동자계 했고, 작년에도 너무 비싸서 동자계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한 게 아니고, 어민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동자계가 고가품에 들어간다고 해서 동자계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액이 비싸도 예산에 맞춰서 방류를 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얼마였냐니까?

한영재 전에는 5,000원.

5,000원 선이었다? 5,000원선에 우리가 매년 구입을 했는데, 7,500원이고 단가가 올라가고 희귀성이 있어서 그것은 잠시 중단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축산관련 악취로 제기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과장님. 축산 열 몇 군데 있죠? 우리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한 15군데...

15군데 정도 되죠? 잘 지도가 되고 민원이 좀 줄어들었습니까?

시설자체가 원체 노후화되고 오래된 데가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노력해야 되지만, 일단은 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다 다른데 보다 거기는 주기적으로 가서 여러 가지 악취저감제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저감제가 효과가 좀 있어요? 효과가 나타납니까?

아무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농가에서 그것을 못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고덕의 태평아파트 같은데는 참 악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선도농장인가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네.

거기는 여름에 참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인데..

본인이 그것을 매도하려고 그러는데, 원체규모가 크다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본인은 일단 추진하고 있고, 노력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거기도.

그분이야 노력에 한계가 있는 거고, 우리 시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정책과 보면 집행률이 50%이하로 떨어지는 것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추진 중이고 12월 집행이라고 하는데 12월이라고 해봤자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지금 50%도 안 되는 추진율을 12월 한 달 동안 한 50%이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12월 쌀소득보존직불제가 상당히 돈이 큰 금액인데요, 이것은 12월 달에 집행해야 될 시기고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 위에 보면 농업인자녀 대학생 융자금 이자 지원, 그 다음에 보면 출가농가 도우미 52%, 40% 이 정되고 그 뒷장 36쪽에 보면 평균적으로 밭농업직불제를 지금 안줘서 그러는지 몰라도 5개 사업의 퍼센티지가 49%로 나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출산농가 도우미 사업은 지금 현재 출산한 사람이 4명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을 10명을 받았었는데, 4명뿐이 없어서 집행이 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저조하고요, 다른 건 사업이 거의 집행이 완료도 됐고, 지금 집행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산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집행중이라고 해야지, 지금이 11월 20일 입니다. 올해도 40일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50%도 지금 안 되는 것을 행감 자료를 냈을 때는 여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보는 거죠. 특수한 경우는 쌀소득보존직불제라든지 밭농업직불제 이런 같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세부적인 들어가서 그렇지 못한 부분은 이것은 내년의 예산을 축소를 하든지, 쫌 수요 파악을 해서 제대로 예산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요가 없는 건 당연히 집행을 안해야 되고요, 위원님 의견에 따라 저희가 수요 조사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지금 집행률이 나오는데 물론 필요하고 한데 거의 12월, 11월 집행중이에요, 추진중이에요. 이게 지금 날짜 상 안 맞잖아요. 이게 하반기 업무보고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행정감사 상에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추경에 선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차 추경에 세웠어요?

2차 추경에 세웠습니다.

2차 추경에 세웠으면 어느 정도 자신 있고, 올해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까지 하겠습니다.

축수산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적정 예산 선에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집행률이 50% 밑인 부분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44페이지 같은 경우, 소 귀표 부착지원 해서 경기도 내시로 감액예정이라고 지금 써있는데 경기도에서 감액 얼마 시킨다고 내려왔습니까?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언제 감액시키고, 이거 안 되면 마무리 추경에서 감액시킬 거예요?

예.

마무리 추경 거의 왔잖아요. 그러면 언제 이것을 정산하실 거예요?

마무리 추경, 우리 4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내시가 안됐다는데 마무리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또 어떤 얘기예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사업이 3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폐허망처리가 1,000만원이 섰는데, 거기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다가 국비가 배정이 3,000만원이 됐고요, 해안가쓰레기 수거로 해서 1,000만원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세운 것은 쓰지를 않고, 잔액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으로다가...

그러면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국비는 3,000만원, 도비는 1,000만원 그래서 이거 하고 해서 5,000만원인데 그 중에 3,000만원하고, 1,000만 원짜리는 쓰고요, 1,000만 원짜리 시비는 불용으로 내년에 반납할...

어떤 것을 지금 그러면 내수면폐어망 처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폐어망처리인데 내수면에 폐어망이 사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하고 해안가 쓰레기수거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중복돼서 예산을 쓰기 때문에...

그러면 3:1:1로 내려왔으면, 만약에 그것을 불용처리 하면 그 부분만큼은 반납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국비하고 도비는 다 쓰고, 시비는 남기고.

그러면 낚시터가 3,000만원 내려온 거고, 해안가 청소가 1,000만원 내려온 거고 내수면만 지금 안했는데 같이 같으니까 이것은... 그런데 지금 3개 사업해 가지고 여기에는 지금 추진계획이 5,000만원 잡혀있는데 추진실적엔 0, 0, 0 해서 0%로 나왔단 말이에요. 46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내수면 폐어망처리는 지금 어항기인 11월하고, 12월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내수면어업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집행을 안 한 상태고. 그리고 해안가 쓰레기 사업도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낚시터 환경사업하고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사용량을 보고 나머지는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지요? 사업시기가?

여름철에는 고기를 잡기 때문에 해안가에서 물을 해서 하는 것을 지향을 하고 물이 차가운 시기에 청소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내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일반적으로 물이 차가워지고 그만큼 능률이 안 오른다고 봐지는데. 물론 이게 낚시터고 해안가 청소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잖아요. 낚시터 같은 경우는 여름에 낚시꾼들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지만 해안가 청소 같은 경우는 여름에 하면 어떻고, 봄에 하면 어떻고, 가을에 하면 어떻습니까?

해안가 쓰레기사업은 이게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권관리에 있는 평택연안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줬으면, 집행을 좀 빨리 하라고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이게 다 쓰레기 수거량에 준에서 저희가 수거비를 주기 때문에, 이 금액을 다주지를 않고 거기서 쓰레기를 처리해서 그 처리한 양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 양에 대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1년 연중 이것을 하는 겁니까?

네.

12월 달에 가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죠. 수시로 하기는 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 왔다는 건 결국은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쓰레기 처리가 많지 않다는 얘기죠.

내수면도 지금 안 한거고, 그럼 낚시터하고 내수면은 11월, 12월 달에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국 주요업무보고, 자원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입니다. 자원환경과 이계인 과장님, 고덕음식처리장 거기는 잘 마무리 돼 가고 있죠?

에네텍코리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지금 영역보상이 LH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일단 퇴비는 현재 들어가고 있는 건 없고, 그 사람들이 반출계획에 의해서 나가는데 사업자 반출지를 좀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LH에서 처리가 안 되면, 영업보상비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과태료도 한 4,000여 만원씩 부과돼서 우리 시에 공헌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 다 받았습니다.

처리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특히 농촌의 슬레이트문제 잘 처리해 주셨는데, 내년의 예산은 얼마정도나 책정 됐나요?

내년에는...

대략 금년보다는 좀 많은가요?

내년에 280만원씩 지원되어서 올해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지속적으로 좀 지향을 뒀으면 좋겠고요. 크린존 하우스 그것도 좀 농촌 같은 데는 너무 난립된 곳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좀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쓰레기거점수거제 일환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위생과 이규환 과장님 요즘 K-6 분진 비산먼지에 대해서 요즘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요즘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좀 관리 좀 해 주시고, 노면청소차는 요즘 작동돼요?

예, 2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바랍니다.

페이지 맨 타이틀 보면 자연환경위생과 그림 멋지게 잘 써있네요. 시민들이 타이틀만보고 평택시가 쾌적하고 환경적인 삶을 하려고 예산도 많이 집행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는 것이 자연환경위생과 쪽이죠? 민원도 사항도 많이 들어오죠?

밤낮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자원순화 활성화 예산이 꽤 많네요? 국비예산도 많이 들어오나요?

여기는 지금 재활용분야인데요. 150억 지금...

이게 다 시비에요?

여기 여러 가지 예가 다 있죠. 국·도비도 있고요. 15억입니다.

무단폐기물 말이에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감소를 하잖아요, 무단폐기물.

네.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거예요?

제가 종량제봉투를 시행하면서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많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좋아졌는데, 지금 문제 있는 지역은 단독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금 지속추진하고 있고요. 연말 같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불가처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희가 반입불가처분이 안 될 수 있도록 혼합적인 재활용쓰레기가 혼합되어서 수도권매집지에 안 들어가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종량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하는 사람은 잘하지만, 불법적으로 투기하잖아요? 단속을 어떻게 해? 강화가 돼야 잖아요.

각종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주민계도와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하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힘을 덜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