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종택 의원 발언

제23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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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날씨가 찹습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체육관광 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시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문 화 예 술 과 장 이근주 영 상 문 화 산 업 과 장 유효종 체 육 진 흥 과 장 정권영 관 광 진 흥 과 장 김병기 마 이 스 산 업 과 장 조영태 문 화 회 관 장 박성택 시 립 박 물 관 장 박방룡 복 천 박 물 관 장 하인수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조병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윤강수 시 립 미 술 관 관 리 과 장 임채균

숙희

신숙희위원장

다음은 업무현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동료직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유효종 영상문화산업과장입니다. 정권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병기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조영태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박성택 문화회관장입니다. 박방룡 시립박물관장입니다. 하인수 복천박물관장입니다. 조병수 충렬사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윤강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현황을 요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위원장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신청에 앞서 국장 외 답변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과 자기 직책을 반드시 말씀하고 질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은 편의상 15분씩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임위원

예, 이갑준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8페이지에 요트경기장 재개발 추진 관련해서 지금 실시협약, 지금 검토 중이고 협약재협상을 할 것이죠?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도 됐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내년 2월까지 각종 사전행정절차이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아마 이행해야 될 행정적인 절차가 많을 줄 압니다.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그중에서 요트경기장 지금 선박 체납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실태가 어떤지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미등록 선박 계류가 지금 현재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1,000만 원 이상 되는…

송순임위원

아니, 선박대수. 제가 먼저 말씀…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미등록 선박이 27대 지금…

송순임위원

미등록선박 계류현황을 제가 지금 10월 15일 자로 받았습니다. 지금 계류선박, 계류능력은 448척이고 현재 지금 430척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그 중에서 등록선박이 115척이고, 미등록선박이 315척입니다. 맞습니까? 예, 보고 자료입니다.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보면 지금 등록이 26.8% 등록이고 미등록이 73.2%입니다. 이게 지금 국내에서 보면 경남 같은 데는 27척, 서울은 23척 이래서 부산만 338척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미등록선박의 경우에도 계류가 가능한 제도적 허점이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아, 예. 제가 지금 물은 것은 왜 이렇게 선적별 계류현황에서 이런 것이 많은가? 지금 여기 제가 받은 자료 말씀드리면 러시아라든가 일본에 대한 선박들이 이쪽에 요트계류장에 와서 선박을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아마 이렇게 선박대수가 많은가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미등록선박이 체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체납을 지금 이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미등록선박 27척에 대해서 지금 가압류 추진이 10척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제가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요트경기장이 현재 계류 능력과 재개발 이후의 능력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금 만약에 재개발을 했을 때는 지금 378척 육상이고, 해상에 250척 해 가지고 총 628척이 재개발 되는 요트계류장의 계류 능력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지금 현재하고 향후 개발 이후를 비교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40% 수준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요트장의 국제적 능력이라고 보는데 현재 지금 요트계류장이 약 96%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가동이 되고 있죠?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규모보다 약 40%의 시설증가를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에게 지금 실시협약안 제45조에 따라서 보면 수익률 7.11%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송순임위원

세전에는 7.11%인데, 세후를 보면 6.44%예요. 40%밖에 이제 증가가 안 되는데 이 7.11%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실시협약안을 했다. 조금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요트경기장 재개발 문제는 단순히 요트계류 대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계류장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설이 낙후되거나 또는 시설이 아예 없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아, 제가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내년 4월부터 재개발사업이 들어가죠?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아까 각종 이행절차를 내년 2월까지 한다고 했잖습니까? 지금 주차돼 있는 저 선박들을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사업공사를 모든 계류시설에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부분 부분 이제 해 나갈 건데, 그것은 적정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통영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우선 이전시키고 할 겁니다.

송순임위원

지금 현재 미등록선박이 체납사유가 뭐냐 하면 체납업체 대부분이 무재산법인 및 개인으로 체납처분의 절차가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지금 신원이 불명하고 소유주 변경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가압류처분이 곤란하다고 저에게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조례상 선박의 등록여부가 70%가 미등록선박이라고 했죠? 아까. 그런데 지금 관련관계 공부가 없어서 실제 소재자 파악이 애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을 만약에 사업자가 이 선박에 대해서 치워 달라라고 했을 때 우리 시가 해 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미등록 된 것 대부분은 지금 소유주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법의 허점상 이게 등록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갈 거고,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나시설을 확충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송순임위원

아니 국장님!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선박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게 만약에 선박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부담을 다시 지금…

송순임위원

요트계류장 체납 요트에 대한 보상지원에 따른 부산시의 입장은 그 요트에 대해서 육상 및 해상에 선박에 대한 이동조치 및 손실보상업무와 이주대책 등의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송순임위원

그랬을 때에 실시협약 제50조의 보상업무가 지연되면 실시협약 55조 주무관청에 귀책사유 및 처리규정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제59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에 종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61조 해지 시 지급금 산정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별첨 제13 해지 지급금을 산정해서 부산시에 재정부담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요트들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판단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고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 내에 무리 없이 다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송순임위원

그것은 만약에 국장님 생각이지마는 내년 2월까지 만약에 이것이 다 이동이 되지 않고, 아까 같이 주소불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것을 치워주지 않았을 때에…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강제로 이전시킬 겁니다.

송순임위원

그 강제로가 지금 곤란한 이유가 지금 현재 조례상에 보면 선박의 등록여부 불문 사용 허가 이렇게 돼서 현재 약 70%가 미등록선박인데, 이것이 미등록선박은 선박등록 기피로 체납처분에는 애로가 있었고, 그다음에 선박물건의 특성상 강제결박 이동 및 보관 등 행정대집행 등은 곤란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곤란하다고.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평소에는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요트경기장을 재개발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고, 지금 미등록돼 있다 하더라도 계류신청을 했거나 관리는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위원님 무리 안 하셔도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혹시 협약안에 만약에 이런 보상업무에 대한 귀책사유가 부산시에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협상하려다가 넣을 사안이 없는지 검토할 사안이 없는지…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통상적으로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런 민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예컨대 보상 또는 이주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다 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 예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조항을 넣어서 한 거고, 특히 이 부분은 언제든지 이동 가능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물건들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을…

송순임위원

무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더 살펴보셔야 되고 실시협약 제50조 보상업무와 관련해서 반드시 여기에는 무서운 조항이 들어있다는 것을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송순임위원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과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송순임위원

그리고 오페라하우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내년 설계용역비를 시에다 요청하기로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지금 문제가 뭔가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해양수산부 하고…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부지확보 문제는 아마 조만간에 결론이 좋은 쪽으로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직접하고 있는 것은 해양농수산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아마 이달 내에는 정리가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늦어도 이달 내에는 잘 정리가 되고 나면 저희들은 우선 설계가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설계를 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일부 좀 돼 있지 않는 중앙투융자심사 부분은 내년 3월에 거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우선 그런 모든 절차…

송순임위원

예, 국장님, 오페라하우스는 너무나 많이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요. 롯데가 원래 지어서 기부체납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송순임위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비용문제입니다. 행정적인 것은 지금 2년 안에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 비용문제에 대해서 원래 롯데가 기부채납 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전액, 정말 지어서 그다음에 롯데오페라하우스라고 이름을 가져가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1,000억만 가지고 롯데의 눈치를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답답하고 롯데 측에다가 전액 지어서 기부할 생각을 시가 적극적으로 얻어낼 방법은 없는지…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가 지금 알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송순임위원

롯데 여건이 어떻다는 건가요? 왜 롯데 여건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롯데가…

송순임위원

롯데에 대한 부산시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 지는 다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 정도의 그런 어떤 비용감수라든가 지금 이미 그만큼의 롯데가 홍보효과는 다 누렸다고 봅니다, 1,000억 원에 대한 것은. 차후 롯데에 대해서도 전액 지원해서 짓고 이름을 가져가는 그런 방식도 한 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영화체험박물관에 대해서 영화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화체험박물관을 지어야 된다는 명분은 뭐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반대에도 부딪히고 하는 게 있다면 다른 각도로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원래 유치원 부지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몇 년 된 건물이었습니까? 100년 된 건물입니다.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송순임위원

우리가 보통 문화재가 50년만 되면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고,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영화의 발상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교육의 발상지라는 생각은 왜 못하십니까? 그런 반대에 부딪힌다면 그것이 100년 된 교육의 시작이었고, 그렇다면 그 터에 유치원박물관이라든지 유치원기념관을 짓는 그런 어떤 다양한 각도의 생각을 미처 못 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영화체험박물관을 이미 하기로 결정이 됐다 치면 그곳에 유치원기념관을 하나 작게라도 해서 어린이영상체험관이라든가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체험관이라는 것이 어린이들과 많은 시민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견학도 하는 곳인데 그곳에 만약에 연계해서 어린이영상체험관이라든가 이렇게 된다면 여기가 유아교육의 발상지면서 또 영화의 발상지면서 또 시민들과 이런 유인책으로서도 얼마든지 윈윈할 수 있는 것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아니, 제일 하기 좋은 말이 검토죠.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어쨌든 체험박물관이 갖고 있는 기능 중의 하나가 교육기능인데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기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접목을 해 보겠습니다.

송순임위원

특히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어린이들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영화를 정말 즐겨하는, 시민들을 어릴 때부터 키운다는 차원에서도 보고 또 교육의 발상지 모든 의미를 종합해 본다면 그곳에 반드시 유치원기념관이라든가 혹은, 유아교육의 발상지라는 연계를 해 가지고 꼭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신숙희위원장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태위원

강성태 위원입니다. 이갑준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국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국장님, 지금 관광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관광공사에 아르피나가 지금 매년 지원금액이 얼마죠? 지금까지 지원해 온 금액이.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르피나가 올해 처음 저희 관광공사에 들어와서 됐기 때문에 과거 지원금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올해 약 한 5억 정도가 지원이 돼야 운영의 수지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태위원

아니, 지금 우리 관광공사의 가장 큰 규모 사업장이죠?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강성태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 관광공사를 설립하시면서 현재 아르피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답이 못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아르피나에 대해서 고민이, 공부가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지금 당기손익을 따지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작년까지를 보면 39억 9,000입니다. 약 40억의 손실을 보고 있고요. 시티투어는 작년에 얼마 예산 지원을 보조했습니까?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4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강성태위원

5억입니다, 5억. 작년에 5억을 하였고, 현재 2007년부터 작년까지 우리 보조 지원한 게 22억 3,600만 원입니다.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강성태위원

예, 그래서 가장 큰 사업체로서는 아르피나고 그다음에 시티투어 이 2개를 큰 조직을 가지고 관광공사를 출범을 하셨죠?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공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인력이 아직까지는 좀 초기조직으로서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조직의 특성상 타 조직들을 한데 모으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융합, 조화의 문제가 있고, 세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제대로 된 사업을,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통해서 관광공사가 자체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지 못한 것이 문제다 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강성태위원

그러니까 관광공사 설립 할 당시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일관되게 관광공사 설립이 과연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설립을 해서 얻는 결과가 정말 이게 무엇이 나오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저는 일관되게 반대를 한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성태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관광공사 설립을 국장님께서 외치면서, 그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어떤 수익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공사를 설립하셨다 말입니다.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수익사업은 관광공사 설립 전에 충분치는 못하지마는 상당한 정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광공사 내부의 문제로 해서 그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르피나나 시티투어는 업무의 성격상으로 볼 때 관광공사가 불가피하게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르피나 사업이나 시티투어는 부산시가 꾸준히 예산을 보조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윤을 내기가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더라도 그 사업들은…

강성태위원

이러한 정말 어려운 사업체를 다 이렇게 맡아서 관광공사를 출범을 시켰는데 이제 관광공사 출범하려면 뭔가 일거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모으다보니까 이런 적자, 쉽게 말하면 적자투성이인 2개의 사업체를 이렇게 모았습니다. 경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 보다도 더 먼저 이번 관광공사의 사태를 제가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참 그지없었습니다. 지금 관광공사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의 관광공사의 문제점이 이게 자기들이 보고한 겁니다. 첫째, 이질적인 조직의 단순통합에 따른 직군갈등 등 노사안정 불안정, 둘째, 공사 대내외 협력 및 소통미흡, 셋째, 안정적 자립경영을 위한 주력수입사업 없이 공사가 출범했다. 넷째, 경상경비 대행사업비 등을 출자금으로 편성해 자체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 다섯째, 아르피나 경영수지 적자에 대한 개선이 미비하다. 본인들이 문제점으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다섯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 사장님이 그만뒀지 않습니까? 공석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많은 문제점은 관광공사 설립을 하면서 이미 예상되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강성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시 고위간부가 상임이사로 가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러한 조직 간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시 공무원들이 또 갔지 않습니까? 중간책임자로. 그러나 외부에서 관광공사의 경영에 전문가를 채용을 한 가운데서 그분의 좋은 어떤 아이디어와 경험을 우리가 활용해서 관광공사를 잘 이끌어가고자 했던 목적이었는데, 밑에서 이러한 많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혀 제대로 못 했다는 겁니다, 시에서.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광공사 사장만 책임지고 나갔어요. 부산시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어느 정도…

강성태위원

궁극적인 책임은 부산시장님한테 있습니다, 이게. 관광공사를 출범시키고 관광공사를 훌륭하게 이끌어가야 될 책임은 부산시장에게 안 있겠습니까? 국장님. 시장님께서 이런 훌륭한 경영전문가를 사장으로 앉혀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일어나가지고 이 가장 큰 다섯 가지 문제는 사전에 부산시가 철저히 해소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시 고위공무원 출신을 중요자리에 앉히고 또 현직공무원을 거기로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관광공사는 표류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 관계되는 사람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관광공사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역설한 우리 국장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대비를 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럼 뭐 한다고 우리 부산시 고위공직자 출신을 공사에 거기에 보냅니까? 지금 공사․공단에 보면 사장부터 임원까지 다 부산시 고위공직자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이 그동안 공직에 있어서의 어떤 조직의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을 공사․공단에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 관광공사에서 만큼은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다 이런 부산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관광공사 민간경영전문인만 사퇴내고 다시 가 버리고 난 뒤 이 엄청난 많은 문제를 가진 관광공사를 해결 할 적극적인 어떤 노력이 국장님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관광공사 사장은 언제 공모합니까?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방향이 설정이 되면 당연히 내부에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했던 여러 가지 우려사안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그걸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많은 책임은 사실 저한테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엄청난 고민이고 고통입니다. 잘 극복해 내서 관광공사가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공사 사장은 조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바로 공모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특별감사를 다시 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태위원

국장님, 그래서 인식의 차이인데요. 저는 지금도 그런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 부산시의 최고책임자이신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아직도 방안을 찾고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답변이 적절하지 못해요. 저는 애가 닳아가지고 이것 관광공사 어렵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빨리 새 사장을 유능하신 분을 또 모셔와 가지고 이것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사장이 빨리 오지 않으면 지금 계속 표류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요. 그동안 부산시가 그렇게 주장하고,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부분, 이 관광공사 출범이 실패입니다, 지금. 이 많은 아르피나가 지금 누적 적자액을 추정하면 2018년에는 184억이 누적적자로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시티투어는 2018년까지 하면 39억 8,0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 수치는요.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50억씩 5년 동안 관광공사 출연을 하죠? 5년간.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70억씩 5년간…

강성태위원

아! 70억씩 5년간 350억 계획대로. 향후 5년간 가면 18년 뒤에는 전체 자산에 93% 다 잠식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간다면요 5년 뒤에는 돈이 한 푼도 안 남는 거예요. 70억씩 5년간 원래 국장님 계획대로 시 계획대로 가면 5년 뒤에는 한 푼도 관광공사에는 현금이 없어요. 이런 소위 말하면 관광공사를 불 보듯이 껍데기만 남는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간이 없고, 이것 굉장히 문제인데도 신속하게 지금 사장님은 이런 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싸움입니다. 선장이 없는데 밑에 직원들이 뭘 하겠습니까? 뭘 논의를 하겠냐는 거죠.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시가 일정부분 정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티투어라든지 아르피나 문제는 지금 심각하게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그것은 조만간에 결론이 나서 아마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을 걸로 보아집니다. 지금 시티투어의 경우에는 성수기 때는 대단히 지금 정체가 될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강성태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조만간에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과 함께 관광공사 후임 사장도…

강성태위원

시티투어든 뭐든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장사하는 데는. 그러나 시티투어도 적자 아닙니까? 예? 지금 부산시의 계획대로 하면 70억씩 5년간 지원을 하고 나면 5년 뒤에는 돈이 한 푼도 안 남는다는 게 감사관실에서 감사결과 추정한 내역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나오고요. 그렇다면 부산시의 관광공사 운영계획은 5년 뒤에 남는 돈이 없으니까 이 실패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관광공사라는 게.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인 어떤 변화를 안 주면 안 됩니다.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강성태위원

지금 이 상태로 부산시 처음 계획대로 가면 관광공사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시가 주도를 해서 정리를 해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아직…

강성태위원

그럼 사장은 언제 다시 공모할 겁니까?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사장은 올해 늦어도 12월 초는 공모 들어갑니다.

강성태위원

12월 초에 들어갑니까?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걱정스러운 사안들은 지금 거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부산관광공사 출범당시부터 난산이었습니다마는 결국 지금까지 오는데 대해서 저는 부산시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데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산시의 모든 행정이 책임행정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요, 이러한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런 많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장을 빨리 선임을 하고 특단의 전면적인 계획변경 없이는 문 닫아야 됩니다, 이것. 국장님 명심하시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성태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위원장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황보승희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부산시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을 하기 위한 부산시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축제육성위원회를 개최하셨습니다. 각 대상이 되었던 축제가 총 7건이었고요, 그 축제들에 이제 부산시에서 시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비지원 현황을 보니까 나름 이 축제들은 그래도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다 해서 문화관광부에 추천을 하는 축제인데 이 축제들에 시비지원 되는 현황은 굉장히, 이게 어떤 기준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가, 형평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중구의 자갈치축제 시비 2억 지원하고 계십니다. 크리스마스트리축제 3억, 영도구의 영도다리축제 시비 3,000만 원, 동래구 동래읍성 역사축제 시비 4,000만 원, 북구의 낙동강 천 삼백 리 구포나루 대축제 특별교부금 5억, 해운대 모래축제 1,500만 원, 광안리 어방축제 3,000만 원 이거는 이제 2013년도 기준입니다. 나름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라고 평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비지원이 들쑥날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시비지원은 잘 알다시피 축제의 규모, 역사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의 규모가 시비지원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한 경우에 좀 많은 돈이 지원되는 것은 주로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해 오는 경우에 우리가 매칭으로 들어가는 돈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중앙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오는 경우는 거의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자력으로 국비 받아오는 경우고요, 그에 대해서 시비매칭하고 계신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갈치축제 같은 경우에 부산의 대표축제, 과거에 문광부에 한번 올라가서 국비를 받아왔는데 그 국비 받아오는 여부에 관계없이 시비지원을 하고 계신 축제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매칭으로 예산 시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제가 축제를 이번에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사단법인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에서 주관하고, 실행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고 있는 축제들로 나눌, 아, 축제들이 있고 또 이제 부산시 지정축제 소위 말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축제 각 구별로 한 39개 정도 되는 축제를 관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축제들 중에 어떠한 사유이든 뭐 규모가 커서든 아니면 대표 축제로 한번 키워보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계시는 축제 이렇게 크게 한 세 부류 정도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우리가 모두 여기 앉아 있는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 과연 이런 축제에도 시비지원을 해야 하나 이런 축제도 계속 끌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이 축제들에 대한 새로운 어떤 분류작업 그리고 그에 맞는 예산지원이, 예산규모가 확정이 되고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이 그러한 시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구별로 보면 축제가 너무 많은 구가 있습니다. 어떤 구, 중구 같은 경우는 축제가 한 대여섯 개, 1년에 하고 있는 축제가 대여섯 개쯤 되고요, 이렇게 물론 뭐 지역의 문화관광 활성 차원에서 구에서 열정적으로 어떠한 이벤트라도 이렇게 벌이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런 와중에 또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 없이 시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에서 지원하는 축제에 대해서 제가 좀 큰 틀에서 손을 봤으면 싶은 것이 정말 부산의 어떤 고유한 문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축제, 예를 들면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 동래읍성축제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어디에서 그런 콘텐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역사성 있고 전통이 있는 축제들은 정말 시에서 지금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하셔서 키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흐름에 맞는 축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적 대세가 환경보전, 친환경적인 축제 이런 것이라면 아마 해운대 모래축제가 그 대표적인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에 관한 것이라면 동래읍성축제 뿐만 아니라 다대포 후리소리 관련된 축제라든지 광안리 어방축제라든지 이런 여러 축제들, 그러니까 그런 역사성과 전통을 갖고 있는 축제들 좀 분류를 하셔서 그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집중 육성할 것인지? 또 어느 규모로 키우기까지 어느 정도 지원을 또 추가로 해야 되는지 이런 판단들을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형평성 없이 요구에 의해서 2억, 3억 이렇게 지원되는 축제 이번 참에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축제를 집중 지원할 것인가? 그에 맞게 예산지원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구에서 만드는 신규 축제들 또는 뭐 관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각 지자체에서 정말 개성과 다양성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축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규 축제 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금액이 좀 적더라도 지원을 하고 일몰제를 두어서 3년 이상 지원을 하고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또 더 나은 축제, 더 나은 이벤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이 여러 가지 축제들을 보면서 축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세부자료를 다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원도심축제 위주로 결산서까지 다 봤습니다. 제가 이 원도심에서 하고 있는 각종 축제의 문제들을 보니까 물론 개별 축제별로 각 지자체에서 그 나름의 킬러콘텐츠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축제를 하나 할려다 보면 핵심콘텐츠 갖고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흔히 하는 이벤트회사가 와서 사회하고, 진행하면서 가수들 불러오고 또 가수들만 불러 올 수 없으니까, 그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세대, 계층을 생각해서 어린이체험전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 좀 가지고 와야 되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뭔가 가지고 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 하나의 축제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려면 2, 3억 예산 드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낭비요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해 봐야 차로 다 1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콘텐츠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영도구에 가서 봤던 이벤트업체가 서구에 와 있고 서구에서 하던 업체가 중구에 가 있고, 그 내용이 무슨 차별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히나 킬러콘텐츠 말고 행사성 어떤 이벤트성 축제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낭비가 필연적으로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5월달에 부산항축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이 원도심권 축제가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시기가 굉장히 산발적입니다. 어떤 축제 같은 거는, 예를 들어 부산항축제 같은 경우에 5월말에서 6월초에 개최를 하면 동구 차이나축제 같은 시기에 개최합니다. 그리고 중구의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연말에 하시는데요, 유사하게 영도의 희망의 빛 축제 같은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시비 2억 받아서 3개 구가 연합해서 하는 영도, 서구, 중구가 연합해서 하는 부산항 빛 축제 똑같은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지역 일대가 온 천지가 불빛입니다.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그 빛을 가지고 하는 축제가 아름답게 느껴져야 되는데 시민들한테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동절기에 요새 전력비상 걸리고 하는 이런 즈음에 빛 공해만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저는 이 원도심권 축제 뭐 다른 지역 축제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원도심권 축제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부산항 축제를 하고 계신데 우리 부산은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대표할 수 있는 해양축제가 무엇인가? 8월달에 해수욕장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부산바다축제 굉장히 자리를 잡았고 나름 많은 각 요소별로 이렇게 특색 있는 프로그램 때문에 그 시기에 부산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고 가실 수 있는 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부산의 어떤 축제시간표에서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상반기에 부산항 축제를 개최를 하되 그 부산항 축제가 그냥 지금처럼 3일 동안 축제조직위에서 행사를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기간동안 정말 부산의 해양축제를 그 시기에 원도심권이 다 연합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핵심콘텐츠 살릴 것은 살리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함께 연합해서 축제를 하는 형태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산항 축제가 사실은 부산항의 의미가 뭡니까? 1876년도에 강화도조약 이후에 가장 먼저 개항된 데가 부산항입니다. 그 부산항의 의미는 부산이 과거 그냥 어촌도시였던 데서 도시가 되고 국제무역항이 된 계기이고 그 의미는 부산항을 통해서 국제적인 모든 문화가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 부산시는 그런 역사와 그런 의미를 살리고 있지 못하는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부산항 개항을 기념하는 아마 부산항 개항이 올해 기준으로 하면 138주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면 138주년 부산항 개항 축제라는 이름으로 정말 부산이 대한민국에서 국제적인 어떤 도시다, 그리고 그런 도시의 위상을 이어가고 다시 재도약하는 기회로 삼겠다라는 의미로 부산항 개항축제 가칭입니다만 그런 컨셉으로 인근 원도심지역의 어떤 근대 문화역사성도 살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각종 해양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 선박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집중 부각시켜서 축제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부산 바다축제 뿐만 아니라 부산항 개항축제가 부산을 선도하는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중복유사로 인해서 낭비되는 예산들 다 모으셔서 축제 하나당 제가 결산서 보니까요 불필요한 예산 쓰기 위해서 하는 어떤 이벤트 행사들 이런 거 모으면 축제 하나당 1억 이상씩 돈이 남습니다. 그런 예산들 모아서 정말 필요한 핵심콘텐츠 만드는데 쓰시라는 겁니다. 제가 말이 혼자서 너무 길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은 제가 참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내용들하고 너무 같아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어쨌든 북항대교가 내년에 개통을 하게 됩니다. 시기가 아마 우리 부산항축제하고 조금은 좀 어긋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정말 축제는 시기 또 내용 어떤 특성을 살리는 어떤 축제로 가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좀 그리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 정말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좀 해서 내년에는 조금씩이라도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제가 이 축제관계 공부를 하면서 해외사례를 좀 봤습니다. 해외 항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해양관련 축제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것이 함부르크항 축제 역사성도 가지고 있고 도시전체의 축제가 되고 전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의 형태인데, 우리는 지금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수많은 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축제할 때 무슨 배 퍼레이드 하는 것조차 한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유람선 타고 시민들이 돈 내고 관광하는 것 그런 거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산항 개항 축제 같은 것 할 때 정말 열린 항을 통해서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들 협조를 얻어서 배들이 이 부산항을 통해 쫙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부산의 자매도시들 많지 않습니까? 자매도시 외국에 있는 분들 초대해서 그 대표 시장님이든 시의회 의장님이든 태워가지고 그런 퍼레이드를 한번 한다면 정말 부산항이 와, 국제무역항이구나, 그 옛날의 그 위상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단편적인 예이지만, 그런 컨셉을 가지고 정말 원도심권 축제 리모델링 이번에 반드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나눌 것은 아니지만 저 혼자 축제를 쭉 나누면서 바다축제 그리고 부산항과 관련된 어떤 축제 그다음에 강문화권 축제, 지금 이제 강문화권 축제들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둘 지자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한 세 권역 정도로 해서 축제를, 축제의 어떤 컨셉을 재정립을 하면 시기별로 좀 안배를 하면 정말 부산은 축제다운 축제가 이런 대표적인 축제들이 이렇게 시기적으로 일년 내내 열리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혼자 기대를 한번 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참에 축제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리모델링과 예산지원의 어떤 형평성 부분에 대한 고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신숙희위원장

황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이동윤 위원입니다. 이갑준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조일상 관장님 물론 우리 신숙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신 줄로 압니다.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름은 공모지만 이래 나가셔가 되겠습니까?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동윤위원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꼭 이 시기에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일정을 보니까. 이 시기에 가야 된다고 특별히 강조한 이태리 베니스비엔날레, 베니스비엔날레 굉장히 오래 합니다. 시기가 꼭 이 시기 아니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말이라는 거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예산이 있다라는 거는 수십 년 된 일 아닙니까? 왜 이때 갑니까?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몇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데 그거는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윤위원

불가피한 사유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핑계 없는 무덤 없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까, 이게? 그러시면 시립미술관장 그만 하시면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윤위원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피해서 해외공무출장을 가십니까? 그거는 뭐 국장님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닌데 책임지고 계신 국장님으로서는 지적을 받으셔야 될 사안이라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오늘 국제신문에 보도 있었습니다. 영화의전당 물먹는 하마. 당초 영화의전당에 용역보고서, 짓기 전에 용역보고서에서 1년에 부산시가 지원해 줘야 될 돈이 얼마 정도다라는 용역보고 내용 아시죠?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지금 수치를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약 4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렇죠? 40억이라고 최종 용역보고서에 결과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올해 얼마 지원했는지도 아시죠?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75억…

이동윤위원

거의 80억에 가까운데, 그렇죠?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동윤위원

걱정하는 거는 내년 건물 하자보수기간 끝나면 건물들 고쳐나가면 100억 정도 될 거다 이런 거죠? 보도내용은 그렇습니다.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그런데, 지금 이제 영화의전당이 아시다시피 영화제 기간동안에는 대단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그 외의 기간에는 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공연비를 이번에 조금 많이 늘렸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공연수입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공연수입은 따로 영화의전당에서 세입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편성하는 2015년 예산에 있어서는 수입구조가 조금은 좀 나아질 거라고 봐지고…

이동윤위원

당초 김승업 현 대표이사께서 대표이사를 지원할 때 저도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그분 영화전문가는 아닙니다. 국장님도 그때 심사에 참여를 하셨고요.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이동윤위원

아, 국장님은 아니셨네요. 그 전 국장 이철형 국장이셨네요. 영화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승업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바입니다. 일정정도의 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 공간으로서 수입구조를 3년 내에 맞추겠다라고 한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이유 때문에 정말 인디영화라든지 독립영화 중심으로 영화의전당을 운영했을 때는 정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영화의전당이라면 영화로만 특화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랬을 때 수입구조라는 게 너무나 악화되기 때문에 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다목적 문화공간으로서 만들어 가자라는 뜻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김승업 대표이사도 영화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임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못 맞추면 어쩝니까? 이렇게 자꾸 물 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곤란하겠죠?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수익을 더 내는 방법으로 해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비용이 추가적으로…

이동윤위원

용역보고와는 전혀 다른 배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것, 용역보고가 잘못되었다 또는 조작되었다고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신경을 좀 쓰시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오페라하우스죠? 오페라하우스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적인 절차 다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건설하는데 있어서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거고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오페라하우스는 용역보고서상 몇 억 적자로 보고 계시죠?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한 30억 정도, 조금 더 되는 적자…

이동윤위원

매년?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매년.

이동윤위원

30억. 제가 그 허위성 또는 그 용역보고의 잘못된 점을 몇 차례 지적을 했죠?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그 내용들 아시죠?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동윤위원

불가능합니다. 그 용역보고서의 수치들이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관객점유율, 그 30억 이야기하는 그 관객점유율이라든지 기획공연에 있어서의 관객점유율 그다음에 이런 것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시 검토하십시오. 제가 감히 단언컨대요 부산의 관객 공연 찾는 횟수가 급속히 늘지 않는 한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도 수치는 제가 나오면 제 손에 장 지지겠습니다, 정말. 그거 불가능합니다. 면밀하게 검토하십시오. 평균 점유율을 몇 퍼센트로 보고 계신가 아시잖아요? 오페라하우스를 개관했을 때 그 용역보고서에는 평균 점유율을 70%로 보고 있습니다. 유료관객 점유율이죠. 평균 점유율을요. 70%로 봤을 때 30억, 40억 하는 거예요. 지금 부산문화회관장님 나와 계시겠지마는 부산문화회관에서 대형 기획공연을 제외한 각종 공연에 있어서 평균 유료관객 점유율 70%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지금 부산문화회관 평균 점유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유료관객 평균 점유율이. 부산문화회관에서 대충 좀 국장님한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평균 점유율이 몇 퍼센트인지. 국장님한테 그냥 이야기해 주세요. 각종 모든 공연에요. 대관공연까지 포함해서 모든 공연의 점유율을, 제가 보건대는 30～4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약 45% 정도…

이동윤위원

그렇죠? 45%. 유료관객입니까? 전체 관객이죠. 거기에는 무료티켓도 있고요, 초대권도 있고요, 유료관객은 제가 볼 때는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협찬 받은 거에 대해서 그 회사에 이렇게 단체로 표를 이렇게 줘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페라하우스에는 지금 70%를 잡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지금 부산문화회관의 경우도요 지금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그렇지마는 대형 기획공연도 유료관객 점유율은 70% 될까 말까 합니다. 부산문화회관이 부산시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획공연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70% 될까 말까 합니다. 아마 미스사이공 지난해 가장 많은 돈을 들였던 미스사이공 정도가 유료관객이 70% 채 안 될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페라하우스를 그런 식으로 수요예측을 하고 수지분석을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국장님 너무나,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용역수행한 곳이 부산에서, 대한민국에서 문화관련 용역에서는 최고봉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믿겠습니다. 믿는데, 그렇다면 그걸 믿는다면 이제는 모든 부담은 시로 돌아갑니다. 그거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죠? 국장님 그때까지는 국장님 안 하시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그 뒷사람 일이다 이래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요, 그냥 평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영화의전당 1,600억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오페라하우스 지금 2,400억 예상이죠, 그죠?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부지 제외하고, 그렇죠?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동윤위원

부지 제외하고 2,400억 예상입니다. 기기까지 합치고 음향기기 합치고 뭐 하면 거의 2,800억까지 올라갈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전문공연 같으면 음향기기도 비쌀 거고요, 다 비쌀 겁니다. 한 2,800억 올라갑니다. 그냥 단순하게 평면 비교해 가지고 1,600억짜리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지금 80억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30억이다, 그것도 각종 문화시설들이 막 늘어가지고 분산될 거란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그게 30억 든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용역결과의 타당성을 저는 국장님, 괜찮습니다. 믿겠습니다. 정말 못 믿겠지마는 믿을 테니까요, 정말 영화의전당도 물 먹는 하마다 소리 듣는 마당에 오페라하우스는 더 물 먹는 하마다 소리 안 나오도록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중에 되면요 영화의전당에 100억, 오페라하우스에 200억, 어디에 100억, 문화시설 유지하는데 1,000억이 넘는 돈이 들고 2,000억이 넘는 돈이 들고 이거는 정말 골치 아픈 이야기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요새 현대자동차와 관계되어서 협약관계를 좀 알고 싶습니다. 현대자동차 부산에서 광고하는데 꿈의 구장 건설하는데 부산시민들한테 뭐 어떻고 어떻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 좀 알고 싶어요. 그렇게 부산시민을 팔아먹는데 현대자동차가 어떤 협약을, 어떤 구체적인 어떤, 자동차 한 대 팔면 얼마 내놓기로 했길래 그래 부산시민을 팔아먹는지 내가 궁금합니다. 아니, 뭐 간단한 내용 협약내용 중에서 얼마 내놓기로 한 겁니까? 자동차 한 대 팔았을 때 돈을 내놓는 것 같은데 부산사람이 하나 사 줬을 때, 아니면 총금액을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 협약서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꿈의 구장 건립비를 현대가 부담을 하는 쪽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단, 건립비를 현대가 부담을 하고 그 비용을 장기간에 걸쳐서 한 대당 자기들 이야기로 2만 원 정도를 내는 형식으로 그거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마케팅 차원에서 그러는 거고 건립비용이 약 105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105억.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건립비용을 현대자동차가 부담을 하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는 한 2만 원 정도가 건립에 기부가 된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이동윤위원

자동차 한 대 얼마죠? 현대자동차 소형차도 있고 중형차도 있고 대형차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소나타급으로 평균을 잡으면 3,500만 원, 4,000만 원 하는데 한 대당 2만 원 내 놓으면서 그렇게 부산시민들한테 거짓말 합니까? 2만 원이면 얼마예요? 4,000만 원에 0.005%입니까? 그렇게 내놓으면서 부산시민들한테 흡사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기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합니까?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건립비용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부담을 하고 그거를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소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부분 제가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조성기간이 2014까지로 되어 있네요?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지금 아마 KBO 하고의 협의가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조성기간이 조금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15년 상반기쯤 되어야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윤위원

105억…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약 105억 상당입니다. 지금 현재 금액은 확정되지 아니했고 우리가 원하는 시설을 갖추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이동윤위원

105억을 하는데 저거가 그냥 내놓는 건 아니네요? 거기에 있는 연간 야구장사용권을 저거가 가지고요? 거기에…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중에서…

이동윤위원

그렇죠? 지금 이 협약서대로라면…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약 한 50일 정도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동윤위원

어쨌든 간에 사용권을 저거가 가지는 걸로 되어 있고 사용일수와 요일 등 구체적인 사용권은 상호협의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협의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50일 정도로 그때 의논을 잠정적으로…

이동윤위원

그다음 거기에 모든 광고는 저거가 알아서 하네요? 거기에 붙는 간판이라든지 광고권은 저거가 가지는 거네요? 보니까.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광고를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간판 정도, 입간판 정도할 수 있는데…

이동윤위원

입간판도 있고…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내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동윤위원

그런 게 아니죠, 입간판 설치할 때 협약에 보면 대형야구장 내 대형입간판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야구장 내 현대자동차 브랜딩 집중공간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6번에는 보면 전체 광고 가능면적의 50%를 현대자동차가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5억 들여 가지고, 105억 들여 가지고 이 야구장 명칭을 현대차라는 이름을 들인 야구장으로 조성을 하고, 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협약서 이래 되어 있습니다. 105억 들여 가지고 야구장 명칭은 현대차가 들어가는 야구장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입구에는 현대차 대형입간판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야구장 내 현대자동차 브랜딩 집중공간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광고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의 50%는 저거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돈도 부산시민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2만 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2만 원씩 모아 가지고 한 대 팔면 2만 원씩 해 갖고 그 돈으로 이거 하겠다 라는 거 아닙니까?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브랜딩광고 등 권리행사 관련해서는 지금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거는…

이동윤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협약서 이미 작성된 데 보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의무와 권리가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가. 야구장 조성 4면을 조성하겠다. 기본설계완료 최종결정 한다. 그다음 디자인설계 시공감리는 저거가 알아서 하겠다. 그다음 조성기한이 2014년까지인데 부대시설은 2015년까지 하겠다. 그다음에 연간 야구장 사용권은 협의해서 처리하겠다. 50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다음 야구장 명칭은 현대차라는 기업명칭을 포함하여 부산시민공모로 결정하겠다. 현대차라는 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브랜딩 집중공간 조성하겠다. 외관 대형입간판 설치하겠다. 전체 광고하는 면적 50%를 사용하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거가 105억 들여서 설치해 준다면 좋습니다. 좋지만 너무 협상 쉽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차 한 대 팔면서 2만 원 내놓으면서 오만 광고에 부산에 저거가 엄청난 야구장을 지어줄 것처럼, 저는 그 광고 들으면서 돔야구장 지어주나 이래 생각했습니다. 105억짜리 야구장 같으면 이거 정식 야구장 아니지요?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정규 야구장 한 면하고 사회인 야구장 세 면하고 네 면을 공식적으로 짓는데 그게 약 105억 정도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고 지금 우리 협약안은 지금 위원님한테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 협약안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 내용은 8월 30일날 되어 있는 위원님 가지고 계신 이 내용은 지금 현재 기장군하고 부지를 내놓은 것은 기장군이기 때문에 기장군이 협약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동윤위원

국장님, 잘못 전달된 것이 아니고요. 협약서는 한 장이고 방금 내가 읽어드린 것은 부속협약서 내용입니다. 부속협약서 내용이기 때문에 협약안이 잘못 전달된 게 아니고 부속협약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내용들은…

이동윤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차가 기업이 돈 105억 내놓으면서 그것도 차 한 대 부산시민들한테 사주는 거에 2만 원씩 이렇게 펀딩해 가지고 그 돈을 메꿔 갈 거면서 저거 오만 거 다 가져가면서 너무 부산시민 팔아먹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조금 상합니다.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광고내용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고내용은 살펴보고…

이동윤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당부 더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스타 영구개최 거의 확정되어 가는 거죠?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지금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렇다고 보고요. 기간이 너무 짧아놓으니까 혹시 토요일, 일요일 지스타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토요일날 엄청난, 알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입구에서 돌아가지고 수비사거리까지 줄을 쫙 서 가지고 입장권 끊는데 4시간 걸렸습니다. 그 전날 밤부터 애들이 줄을 섰어요. 토요일, 일요일. 입장권 끊는 데만 4시간 걸렸어요. 이게 애들이다 보니까 그게 말썽이 안 됐지 만약에 어른들 상대로 하는 행사에 입장권 끊는데 4시간 걸렸다 하면 시끄러웠을 겁니다. 방법 좀 모색해 주십시오.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안 그래도 그게 굉장히 안전사고 우려까지 나오고…

이동윤위원

예, 난리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좀 이렇게 빨리 빨리 입장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해 주시고 또 지스타 이거 굉장한 행사기 때문에 4일 너무 짧아요.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이동윤위원

저희들도 입장객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늘리는 방안 좀 모색해 주십시오.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제 생각에는 일주일 정도 해야 수용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동윤위원

토요일, 일요일 두 번을 끼워 가지고 9일을 한다든지 그런 늘리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4일은 너무 짧습니다.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애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애들이 구경할 수도 없을 지경이고 게임을 시연할 수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게 일부 정부 차원이나 국회 차원에서 저걸 또 규제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기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될지 모르지만 좌우간 이번에 심각한 문제를 느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이동윤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제크루즈선들 새로 또 캐리비안하고 체결한 거 있죠, 그죠?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동윤위원

7월달에 체결하신 것 같은데 부산을 모항으로 하는, 부산을 기항으로 하는 국제크루즈 다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부산 정말 부끄러운 거거든요. 관광도시 부산을 지향하면서 부산에 들어왔다가, 한 두 선사 들어왔었죠, 그죠? 다 철수 해 버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부산에서 유일하게 멀리 가는 루프트한자가 있었죠? 철수하죠? 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루프트한자가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 거쳐서 그래도 부산 사람들이 유일하게 서울, 인천 안 가고 나리타 안 가고 부산에서 탈 수 있는 유럽 가는 유일한 노선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비용도 좀 아낄 수 있었고요. 이것도 철수합니다. 철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산시가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항공, 김해 항공관리공단에서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 교통국 업무겠죠. 협조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루프트한자 측에서 들려 나옵니다. 물론 한계가 있었던 건 압니다. 새벽시간대 이게 안 맞죠. 김해공항 사용을 못하니까 저쪽에서 오면 새벽시간대 출발하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신공항이 필요한 건데요. 하지만 그거 외에도 굉장히 부산시가 비협조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루프트한자 측에서 들립니다. 철수하는 거예요, 지금. 돈도 별로 안 되는데 시가 협조도 안 해 주고, 빼버리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노선 좀 만드십시오. 시민들 바람입니다. 자존심도 상하고요. 할 수 없이 유럽 가려면 서울 가서 타야 됩니다. 관광부산 참 부끄럽습니다. 있던 크루즈 다 철수 해 버리고 있던 비행기노선 철수 해 버리고 맨날 중국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만 생기고 있습니다. 신경 좀 쓰십시오.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업무도 항공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인프라인데 이 부분은 제가 간부회의 때, 정책회의 때 반드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신숙희위원장

예,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예,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택위원

이종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축제도 이제 끝나고 업무가 한숨 돌리는가 싶은데도 정산절차 남아 있고 마무리해야 될 것이 많은데 관광국 직원들 격무에 늘 시달리고 있고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도 지금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되는 것들이 현대문화부분 국장님 이하 앞에 앉아 계시는 주무부서 과장님들의 업무가 전부 다 논란이 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라 하는 업무에 맞으려 하면 뒤에 앉아 계신, 그 뒷줄에 앉아 계시는 관장님들, 소장님들 맡고 계시는 업무들이 좀 더 활성화 되어야 만이 진짜 문화관광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우리 문화재 정책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현대문화에 밀려 가지고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부산요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지요? 안 들어봤습니까?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부산…

이종택위원

부산요. 도자기 굽는 요. 말은 있는데 흔적은 없지요? 그렇지요?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종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도자기 부분에서 지난 4월달에 언론에서도 500년 역사의 남산동 가마터가 앓고 있다는 이런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부산요라 해서 부산에는 가마가 옛날 도자기 굽는 가마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네요. 보기에는 금강공원 내에도 가마터가 있었고 강서구 미음동에도 있었고 법기에도 있었고 하여튼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진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산요가 굉장히 유명했다 합니다. 본인이 확인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왜 지금 제가 언급을 하나 하면 지난번 장안요를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장인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사실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임진왜란 때부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일본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하기라 하는 이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장수가 장수 이름이 데리우까 하는 장수인데 이 사람이 임진왜란 때 한국을 쳐들어와 가지고 부산의 임랑에다가 성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한 일이, 임진왜란 기간 동안 한 일이 부산요라 하는 부산 근처에 있는 도자기 굽는 도공들은 다 잡아 갔답니다. 소위 말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때 당시만 해도 전국에서는 제일 잘하는 가마터였답니다, 부산이. 그래서 그걸 잡아가면서 씨를 말려갔다 그래요. 거기에서 임랑에다가 성을 쌓아 가지고 잡아갔을 정도인데, 그래 이 사람들이 일본에 끌려가서 하기라는 동네에서 거기에서 대우를 안 받습니까? 알고 있죠 한국 도공들이 일본에 가서 받아 가지고 뒤에 집안이 흥하고 하는 부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기라 하는 그 동네에서 소위 말해서 준 귀족대우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귀족이 됐을 수도 있고 그 후손들이. 그렇게 됐었는데 그 장인의 이야기로는 그 귀족의 집안의 지금 사람들이 자손들이 일본 정치계에서 유명하게 정치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특히 한국을 굉장히 비하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 출신이랍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나 하면 그래서 이 도공들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뿌리 찾기를 한답니다, 뿌리 찾기를. 뿌리 찾기를 하면 결국 자기 선조들이 잡혀 갔던 그 곳으로 와서 보고 선조들한테는 절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뿌리 찾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도공이야기는 하기성의 그 도공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뿌리가 부산요라 하는 거를 알고 있답니다. 우리는 까마득하게 흔적도 없는데 알고 있으면서 안 온다는 이야기죠. 한국을 깔보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와도 가마터가 없으니까 절을 할 곳도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부산에 있는 부산요 가마터를 복원해서 살려 놓으면 하기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도공들의 지금 유명, 되어 있는 일본사람들이 와서 자기 집안의 선조들한테 와서 가마터를 보고 절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 일본사람들 하는 거 보면 미워 죽겠는데 그런 거라도 복원해 가지고 일본사람들한테 절 좀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부산요를 복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야된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몰랐던 부분을 일깨워줘서 고맙습니다.

이종택위원

일본사람들 콧대만 높아 가지고 엉뚱 소리만 하는데 부산요 떡 양쪽에 전부 다 만들어 놔 놓으면 도공 후예들 와서 전부 다 절하고 가면 우리 절하지 말라 해도 절 하는데 미운 일본사람들 절 좀 받도록 복원 좀 하입시다, 이거. 어떻습니까? 문화재 지금 현재 우리 계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5명입니다.

이종택위원

좀 보강하셔 가지고,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해 놓은 거 보니까, 가마터 금강공원 내에도 터가 있다 하고 장안에 있는 장인의 이야기로는 말이죠, 굉장히 많았답니다, 이게. 한 몇 군데만 복원을 해도 일본사람들이 혹하면서 와서 보고 간답니다,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고, 그 장인의 이야기로는 제가 인용할 따름인데 표현이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아무튼 부산요 복원해 갖고 일본사람한테 절 좀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차차차, 그렇지요? 해 주시고…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런 가마터를 복원할 수 있는 용역부터 내년에 우리 BDI에다가 의뢰를 해서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맡고 있는 고전문화가 빛을 발휘해야 된다 아닙니까, 지스타나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영화의전당 이런 데 사람이 몰릴 것이 아니고 충렬사에 참배하는 객들이 많아지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정책이 되어야 만이 옳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눈에 안 보인다고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부분적으로 나는 시간에 뒤에서 하는 고전적인 이런 문화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 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이 되어 있어야만 나머지 부분도 잘 해 나갈 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래 하면서 보고해 주신 감사자료에 의해서 우리 직원께서 너무 소홀히 해서 이렇게 잘 안 되는 부분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1페이지 보면 행정소송 처리내용으로 청원경찰 수당청구가 있었죠, 그지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든지 간에 1심 판결에 의해서 9억 9,000만 원이 지급이 됐다 그렇지요?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종택위원

그런데 다시 우리가 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를 제기했는데 이 항소를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있으니까 항소를 제기했죠? 국장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있으니까 항소를 제기 한 거거든요.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휴일근무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의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서…

이종택위원

일차적으로 1차 판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패소를 해서 지급을 다했는데 지금 항소한 이유가 지급범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휴일근무수당이 중복지급이 됐다는 이야기죠?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택위원

두 번 지급이 돼, 당연하게 받아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항소의 소지가 됩니다. 그렇지요?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종택위원

그렇고, 휴게시간근무 이거는 제외되어야 하는 건 우리 현직 공무원들도 점심시간에는 근무시간에 안 들어갈 정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합당한 거거든요, 당연하게 안 주는 게. 그럼 이런 합당한 조건을 갖춰놓고 있었으면서도 1심에서 패소를 하고 2심에 다시 제소를 한다 말입니다. 이런 조건을 미리 우리 직원들이 알고 1심에서 패소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1심에서 우리 직원들이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2차 판결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보고해 주신 주요쟁점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패소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은 그게 우리 주장이 맞다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1심에서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일단 항소를 해 놓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바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항소하기 전에 1심 판결을 받을 때부터 패소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1심에 패소를 하고 소홀히 했기 때문에 2차에는 당당하기 때문에 항소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할 때 이겨 놨어야 되는 부분인데 신경을 쓰면 충분하게 패소해야 될 이유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 기초적인 부분부터 잘 좀 챙기라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다음 두 번째로요, 124페이지 보면 화명수상레포츠타운 위탁시설 하고 있죠, 그죠?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택위원

이 부분도 내용을 보면 말이죠, 우리 감독할 수 있는 주무과에서 지도점검 부분에서 보이소. 지도점검 부분에서 내용 들어가면 밑에 세 번째, 안전요원 및 교육실시 여부에 대해서 점검 실시하였으나 이상 없다고 확인되어집니다, 이게. 그런데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는 안전요원 미배치로 북구청장으로부터 고발당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고내용하고 실제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보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게 국장님 쉽게 생각할 게 아니고 부산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지요?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택위원

여기에 부산시장이 회장으로 있는데 하급기관인 북구청장이 고발을 하는 이런 사건으로 만들어져가는 이런 꼴이 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죠, 모양이.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분명히 안전자격을 갖춘, 수상안전자격을 갖춘 직원이 있었는데…

이종택위원

형식적으로 하고, 보고서 이래 만들어 가지고 하고…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딱 일부 기간 동안에 그게 없어 가지고 좀 이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종택위원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아니면 아니다 하고 보도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맥락입니다마는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비엔날레조직위원회 작년 12년도 다 끝나고 나서 사업비 집행결과를 갖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잔액이 1억 2,500만 원이 남았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207페이지, 그렇지요?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종택위원

제일 밑에 보면 2012년도 사업비 잔액 중에 2,500만 원은 이월금으로 처리하고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해 놨는데 나머지 1억은 법인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였다 이래 놔 놨습니다. 사업비 잔액 전체가 다음연도 세입예산으로 되어 가지고 세출예산으로 우리가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말도 아니게 1억 원 떼 가지고 기본재산으로 전환해서 적립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이게?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아마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이종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자체…

이종택위원

특수한 경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계기본질서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업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시비, 국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과 자체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이기 때문에 기본재산에 포함시켜 놓으면 더 안정적으로 관리된다고 보고 아마 그래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종택위원

총액부분에서 계산하는 게 회계질서에 맞는 거지, 이게 과목별로 따로 이거는 여기에서 났으니까 여기에 다음에 이래 쓰겠다, 이게 회계질서에 맞는 겁니까, 그렇지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세히 알아보세요. 기본적인 회계질서 이게 아닙니다. 달리 하나 더 지적을 할까요? 아래께 문화재단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단 똑같이 2012년 회계연도 결산내역 보면 잉여금 30억 5,000만 원 별도계좌 설정 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이 물어보니까 왜 그렇냐 하니까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그렇다. 이게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보관되어야 될 문제입니까, 그렇지요?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철저하게 지도 점검해 가지고 총액부분에서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챙겨봐 주십시오.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택위원

격무에, 많습니다마는 아주 기본적인 이런 걸 하고 나서 그다음 사업의 성공여부를 이야기해야 되고 이렇는데 이런 것들을 챙겨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꼭 어떤 식이든 간에 챙겨서 복잡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논란 없이 그렇게 계속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준

이갑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숙희

신숙희위원장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