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방문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근민 지사와 공직자들의 도민에 대한 충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빚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이 도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쓰라리게 만들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 충정에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첫 번째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방제작업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은 제주 전역에 확산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도의회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도정으로 하여금 보다 일찍 대대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문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아쉬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좀 더 재선충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며, 늦었지만 진심으로 도민 여러분께 사과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근민 지사께서 그동안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새누리당 입당 추진 등 자신의 실리 추구에만 몰두하고 재앙에 가까운 재선충 방제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서 재선충병의 심각성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한 것이 오늘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며,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심각성을 예측 못 하고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무사안일함이 불러온 인재가 아니겠습니까! 자연자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세계 7대자연경관 타이틀을 따내고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치르면서 자연과 환경 보전을 논하며 환경수도 지정 운운하는 제주도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재선충병 확산 사례를 보면 도정책임자의 관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는 얼마나 천양지차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선충 감염 소나무 제거작업을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겠다, 좀 더 앞당겨서 눈이 내리기 전 연말까지 다 베어내겠다 하시는데 그것으로 모두 끝났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염목 제거 작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살아 있는 소나무 한 그루라도 더 살리려는 예방적 노력이 더욱 절실합니다. 소나무가 있었던 자리에 대체 녹지자원이나 도민들의 소득창출이 가능한 대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작업현장을 보면 그 어느 작업보다도 위험하고 힘든 작업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고난도의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에 임하기 전에 작업매뉴얼을 갖고 하나하나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지켜지고 있는지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작업현장에서 중·경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급기야는 사망자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늦었지만 지사께서는 직접 작업매뉴얼을 확인하고 각 작업팀별로 배부하여 작업에 투입되기 전에 사전 교육과 점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에 참여했던 모든 관계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에 나섰다 유명을 달리하신 박도천 전 애월리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제주도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제주여성의 강인함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현을생 국장님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는 제주 공직자들의 비리 행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 청렴 제주도정을 강조하며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비리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은 공직사회를 불신하고 허탈해 하면서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이 이렇게 도민들로부터 불신과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로 도정이 지금 지향하는 것들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일부 공무원들이 저지른 부패행위라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리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이미 공직사회에 보편화된 현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도정운영 능력과 관리·감독의 소홀을 비롯해 총체적인 리더십 부족에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공직사회의 도덕 불감증이 오래전부터 만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한 결과가 지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의 낙인을 찍히는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 진단결과를 지사께서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도지사의 강력한 공직사회 부패척결 의지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국장 및 산하 기관장들이 피동적이고 관심이 없는 마당에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에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청렴도가 낮은 원인을 보면 공직사회 내에서 공직자 스스로 불합리한 제도와 낡은 조직문화를 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청렴도가 낮은 원인에 대해서는 37.7%가 실·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있다고 했으며 17.7%는 과장들에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제주 공직사회 구성원들의 경우에 청렴문제에 대하여 기관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일부 공직자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공직사회 전체의 자기반성 없이는 공직사회 비리 척결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공직자들의 인식과 태도에 대하여, 그리고 비리 척결을 위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김우남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수산물 원산지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최근 3년간 전체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은 2,112건, 허위표시는 359건으로 이 가운데 일본 수산물이 전체 201건에 허위표시는 83건으로 41.3%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 혹은 러시아산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 건수를 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 적발 건수는 국내산이 30건, 러시아산이 32건으로 총 62건이라고 밝히면서 수산물 수입에 대한 조치를 현재 8개 현이 아닌 일본 전 지역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위반된 지방별 현황을 보면 많은 곳은 14건, 적게는 2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도인 경우는 5건으로 전북, 경남, 충남 등과 같이 중간 그룹에 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 방문 관광객이 1,000만을 향해 가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도 200만을 돌파하는 등 글로벌 브랜드로서 제주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관광객들이 제주를 방문할 때 가장 먹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수산물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원전사고로 인해 제주의 수산물 소비는 그리 녹록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산지 위반 사례가 증가할 경우 제주의 수산물 신뢰도가 떨어져 외면하게 되고 이를 회복하는 데는 수년,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제주의 경우 원산지 위반 현황을 보면 단속대상이 1,377개소로 지난 2010년에 78회, 2011년에 58회, 2012년에 52회, 올해 9월까지 46회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가장 적은 단속에도 6건씩이나 적발되었습니다. 즉 비정상적인 수산물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위반 현황이 적은 것이 아니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합동 및 자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단속의 문제가 양심적인 소상공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감으로써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구제역 사태 때 제주도는 온 행정과 도민이 예방에 참여하여 무병의 섬을 지켰으며 그 결과 양돈업계는 호황을 누린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결과는 청정이미지에 있다고 봅니다. 수산물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주에 가면 청정수산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히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정에서는 원산지 표시 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철저한 검역을 해야 합니다. 월별로 정기적인 단속을 정하여 적시효과를 강화하고 동시에 연별 총단속횟수를 정하여 주기 및 비주기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언론 및 방송 매체를 통해 안전수산물 홍보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좋은 예가 말 산업 홍보와 같이 수산물 홍보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산인, 수산 상공인, 영세업자 모두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제주도의 수산물 원산지 정책에 대해 전국 최초로 4면이 바다인 제주의 청정이미지가 확고해지고 수산물 소비가 증대되길 기대하면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안정적인 월동채소 수급 및 운송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녹색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한 필수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제주는 전국에서 소비되는 겨울채소의 85%를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을 견인하는 보고의 섬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매년 월동채소를 재배하는 농가의 걱정과 우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왜 우리 월동채소 농가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산 분야에 있어서는 계약재배 안정화 체계 구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지금까지 알면서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동채소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관측사업의 정확성 향상과 이와 연계한 단기적 시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품목별 수급 및 가격안정을 주도할 수 있는 운영주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써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기는커녕 썩히게 만드는 수송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생산되는 월동채소의 항공수송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도에서도 월동채소 운송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해상운송을 통한 콜드체인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에도 일부 진행되고 있는 해상운송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30% 이상의 운송비용을 감수하면서도 항공수송을 고집하는 이유는 채소의 신선도가 수취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채소의 신선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수확 후 관리기술을 살펴보면, 상추는 0℃, 깻잎은 3℃, 토마토는 6℃로 품목별로 수송 적정온도가 다르고 공랭식과 차압식, 진공식 등 예냉 방법에 따라서도 품질이 달라진다고 하니 제주의 월동채소도 품목별로 수송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운송시스템이 잘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농업인들이 외면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더불어, 해상운송을 통한 콜드체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과 도매시장의 시설확충 등 상당한 기반시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가 차원의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애월항 LNG 인수기지 건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애월항 LNG 인수기지 당초계획은 제주시 동지역 내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지하배관으로 공급하여 서귀포지역까지, 그리고 LNG발전소 건설로까지 확대되는 등 계획이 점차 바뀌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금번 2014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지사 시정연설에서도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LNG발전소 건설이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LNG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제주애월기지 건설 기본계획(안)을 발전용 천연가스는 제외한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수요만을 반영하여 마련함에 따라서 현재 인수기지 내 저장용량은 5만 ㎘로 2만 5,000㎘ 2개가 설치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일 LNG발전소 건설이 정부에서 수용된다면 현재 설계된 저장용량의 2배인 10만 ㎘로 늘려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까지 애월항 건설 및 LNG인수기지 매립에 관하여만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고 LNG인수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그 어떤 환경영향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정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 등 주민과의 소통문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과 아울러 동절기 및 하절기에 따라 수요증감이 크게 발생하는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의 문제점을 발전용 천연가스로 조절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LNG발전소 건설에 있어 현재 어느 지역에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및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비특별회계인 비법정전출금입니다. 현재 법정전출금 외에 비법정전출금으로 교육청에 전출되는 금액은 2011년도 10개 사업에 150억 4,300만 원, 2012년도 175억 9,700만 원, 2013년도 218억 6,200만 원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연도 사업에 대하여 교육청이 자치도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이 되면 집행 후 정산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비법정전출금에 대하여 자치도 소속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교육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여 교육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각급 학교 및 각종 사업에 대한 투명한 지원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중복투자나 불필요한 사업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지역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누군가 요구하면 이 사업이 필요한지 검증도 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가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행정협의회 등 다양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수의 사업들이 아무런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어서 사업의 중복 및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은 후 교육청이 협조 요청에 의해 사업과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교육경비지원 대부분은 교육환경개선에 따른 시설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과정 및 다양한 교육기회 수혜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제21선거구 정방·중앙·천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용범 의원입니다. 2013년 올 한 해도 어느덧 한 달 남짓 남겨 놓고 있는 시점입니다. 더욱이 민선5기 우근민도정과 제9대 도의회의 임기도 막바지에 이르러 서서히 갈무리를 잘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거나 지적하는 사항들은 제주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향한 더욱 희망찬 도약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설령 마음을 거스르는 표현이 있을지라도 지사의 답변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도민들은 응어리진 가슴이 풀어질 수도 있고 더욱 아리게 만들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귀포시 구도심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제주균형발전을 논의할 때 산남·북 불균형 문제를 거론합니다. 인구, 사업체, 교육 등 경제활동과 관련한 거의 모든 요소가 산북지역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회지표인 인구 규모를 보더라도 2013년 기준 서귀포시 인구는 16만여 명으로 전체의 26.4%에 불과합니다. 최근 10년간 행정시별 인구증가율을 살펴보면 제주시는 연평균 증가율이 1.0%인 반면에 서귀포시는 -0.6%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 사업체 수도 서귀포시가 1만 2,000여 개소로 전체의 25.3%에 불과합니다. 최근 4년간 사업체 수 증가율도 제주시는 1.4%인 반면 서귀포시는 0.6%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주요 사회·경제적 지표는 약 3 대 7의 비율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 차원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특히 서귀포시 구도심과 신도심의 격차 해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서귀포시 구도심의 인구추이를 보면 동지역 전체는 3.5%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구도심지역은 0.6%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기준 구도심 인구는 1만 6,210명으로 작년보다 감소했습니다. 서귀포시 구도심이 정체되고 침체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구도심이 정체되고 침체되고 있는 원인은 2013년 3월에 완료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평가” 결과를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서귀포시 구도심 지역은 총 9개 평가분야에서 6개 분야가 D등급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기회 다양성, 유아교육여건, 의료기관 다양성, 주차편의성, 보육시설 이용여건, 주거여건 등 삶의 기본적 인프라가 취약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구도심이 예전처럼 생명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나름대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인들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정책처방으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패키지 정책이 들어가야 합니다. 구도심 재생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미 도에서는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제주시와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실무TF팀을 지난해 5월에 구성해서 올해 5월에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 중·장기 종합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도심 침체의 문제가 제주시만의 문제라고 여기는 균형적이지 못한 인식도 문제이지만 서귀포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구도심 활성화는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는 정책입니다. 올해 12월 5일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과 아울러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귀포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도시재생 특별법상의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구성을 염두에 둔 도와 서귀포시 관계공무원, 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서귀포시 구도심 재생을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재생활성화 계획에 TF팀 연구·활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재생계획에 주민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서귀포시 재생활성화 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반영시켜야 합니다. 서귀포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과 정책추진체계 마련을 시급히 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지사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귀포시 예술단의 총체적 난맥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도민들의 문화적 향유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립예술단이 있습니다. 즉,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제주교향악단과 제주합창단이 있고 서귀포시에는 서귀포관악단과 서귀포합창단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각각 운영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통합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예술단 운영에 따른 인력상의 문제입니다. 제주교향악단에는 정원이 70명에 현원이 69명으로 결원이 1명밖에 없고 제주합창단인 경우도 정원과 현원 51명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귀포관악단은 정원이 54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40명밖에 되지 않아 14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서귀포합창단을 보겠습니다. 정원은 53명인 반면 현원은 42명으로 1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둘째, 예술단의 사무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주교향악단과 제주합창단을 운영하는 사무국인 경우 4명의 정원에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관악단과 서귀포합창단을 운영해야 할 사무국의 정원은 3명임에도 현재 단 1명도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셋째,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지난해나 올해 지원된 예산은 접어두더라도 현재 편성되어 도의회 심의를 기다리는 2014년도 예산액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교향악단과 합창단의 내년도 예산액은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합쳐 48억여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서귀포관악단과 합창단인 경우 25억 원에 불과합니다. 교향악단과 관악단이라는 특성상 단순비교가 어렵겠지만 너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주회 운영비와 관련한 예산도 살펴보면 제주예술단에는 2013년도에 2억 5,000여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서귀포예술단은 2013년도에 3,800여만 원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도립예술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도 도정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술단원의 불합리한 처우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다행스럽게도 차별적으로 지급되던 각종 수당 등이 2012년부터는 제주예술단과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건비 증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3년도에는 6억여 원의 인건비 증액이 이루어져 상임단원 20명을 채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인건비 증액이 이뤄지지 않아 결원된 단원을 확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귀포예술단의 연주를 위한 운영비도 마찬가집니다. 제주예술단의 1인당 200여만 원에 비해 서귀포예술단인 경우 1인당 연주 운영비가 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다 보니 연주활동을 하는 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단원들의 사기진작이나 폭넓은 연주활동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서귀포예술단인 경우 인력, 조직, 예산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주시에만 예술단과 관련한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제주의 어느 지역인들 풍요로운 문화예술 향유권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입장에서 특히 서귀포 지역인 경우 문화복지의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개관하게 될 서귀포 종합문예회관의 경우에도 서귀포시에서 운영과 관리를 맡게 되면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 벌써부터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2010년 우근민 지사님이 취임사에서 일갈했던 문화예술정책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이었습니다.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원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도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지사님께 묻고자 합니다. 열악한 서귀포예술단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인력과 조직, 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소외지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비전에 대해서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본 의원이나 귀찮을 만큼 들어야 하는 지사님 입장이나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겠기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건설공사가 시작된 지 햇수로 7년째입니다. 2007년 4월 이후 올해 8월까지 민·군복합항 건설을 둘러싼 대립과정에서 663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연행되었고 546명이 불구속, 24명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강정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70대 노인과 20대 여성 활동가가 각각 징역 6월과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미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풀려난 사람을 제외하고도 현재 구속 중인 사람만 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부과된 벌금도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정마을에 투입된 경찰병력은 또 얼마인줄 아십니까? 지난 2011년 8월, 그러니까 해군기지 공사장 주변에 펜스를 둘러치며 강제로 주민들을 몰아낼 때부터 2년 동안 연인원이 무려 20만 명이 넘는 경찰병력이 투입됐다는 것입니다. 제주의 경찰병력으로도 모자라 외부에서 2만 7,000여 명의 경찰병력을 불러들여 구럼비바위 발파를 막는 주민들을 저지하는 데 동원되었습니다. 강정은 대한민국에서도 고립된 고립무원의 땅이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벌어졌던 인권침해 사례는 이루 헤아리기 힘듭니다. 연행과 폭력, 감시와 통제, 강제구금, 연행·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채증으로 인한 인권 침해, 여성에 대한 폭력, 무작위 전화 도청, 언론의 자유 침해, 국제평화활동가와 인권옹호자 강제 추방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음을 지난해 6월 강정인권침해조사단이 조사한 “강정마을 인권침해 조사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우스에서 일하다가도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 멍하니 일손이 잡히지 않아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저지르는 싸움판을 영문도 모른 채 지켜봐야 하는 아이들의 물질적·정신적 피폐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형제와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이웃 간에 고소·고발사건이 일어나면서 마을공동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갈등이 해소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 국토교통부, 제주도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를 체결하고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갈등이 해소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우근민 지사께서도 역시 동조하고 있는 건 아니신지요? 취임 초기 내세웠던 강정의 윈윈 해법이 실현되었다고 보는 건 아니리라 믿습니다. 이제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도지사가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할 덕목은 제주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돈이나 밥을 달라며 대립하고 저항하는 게 아니라면 해군기지 건설의 찬성이나 반대를 떠나 도지사가 나서서 정부나 사법당국에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게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직까지 이렇게 저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 왔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또, 최근 대화국면을 바라는 강정마을회에서는 해군 참모총장에게 서한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주해군기지 사업 결정 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절차 미흡 등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감 중인 구속자 등 관련자 전원 석방과 현재까지 누적된 모든 사법처리 결과에 대한 사면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기꺼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국면 속에서 도지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민·군복합항 건설과 관련하여 강정마을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청원했던 내용과 관련해서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정마을회에서는 청원서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해군기지 해역이용협의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는 등 바다를 오염시키는 불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감독해야 할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수방관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게 청원의 요지입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단순한 아우성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7월 1일에 있었던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해상공사 중에 오탁방지막이 걸리적거리자 아예 뜯어서 배 위에 올려놓고 오염저감시설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현장사진을 촬영하고 도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정확한 확인 없이 해군 측이 몇 장 찍어 보내준 오탁방지막 시설의 부표 사진만을 보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묵인하였습니다. 6월 24일에 있었던 두 번째 사례입니다. 막체가 없는 훼손된 이중 오탁방지막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를 신고하자 즉각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신고자에게 관련된 사진을 요구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는 수 없이 민원을 제기했던 신고자가 훼손된 오탁방지막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법적 처벌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들의 수많은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은 소홀히 한 채 업체의 입장만을 두둔했던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이 믿기지 않는다면 현장사진과 동영상까지 공개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마을 주민이나 활동가들이 발견 혹은 감시한,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공사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발견하여 시정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일반적으로 업체와 연락하며 상황을 파악한 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현장 방문 없이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현장 관리·감독에 소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도청이 공사 현장을 방문하더라도 사전에 해군기지사업단에 통보를 하고 가기 때문에 현장을 제대로 감독한다고 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정은 형식적인 현장점검 등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직자로서 직무유기를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강정주민들이 제기하는 불법공사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환경·경제부지사를 주축으로 환경, 해양, 문화재, 도로, 추진단 등 관련부서들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앞으로 해결방향에 대한 논의를 조속하게 시작하십시오. 그 논의의 틀 속에서 민·군복합항 관련 도정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해양 생태계나 오염, 연산호, 불법공사 등 제반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민·군복합항의 외항 넓은 지역까지 포함하는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지사는 어떤 입장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했던 2013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차분히 되돌아보면서 뜻한바 모든 일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우근민 지사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회기로 열리고 있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창조적인 열정과 끊임없이 연구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정례회와 도정질문이 의원님들과 우리 도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산적한 과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제주의 성장동력으로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정의 중심은 도민입니다. 현장은 도정정책의 거울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가뭄현장, 영세 수출기업, 소나무 고사목 제거현장 등 서민들과 호흡하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시행하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문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문추 의원님께서는 소나무재선충 문제, 다음에 훼손된 산림녹지의 대체작물, 자원, 이러한 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 이장은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소탈합니다. 남자 같은 분입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서 저의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그런데 제가 전국 생활체육회장들과 운동을 했습니다. 제주 생활체육회장이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10만 제주 생활체육인의 목적도 성취해야 합니다. 그 세계대회가 제주도에 유치되면 제주도에도 좋은 일입니다. 방문추 의원님께서는 그 전날 장례식장 앞에서 저하고 만났습니다. 생활체육인들의 사기를 위해서 더 이상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과 관련해서는 저도 답답합니다. 도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로서 재선충병이 많이 퍼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제주도, 남해안 해안선을 끼고 55개 시·군이 재선충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분명하게 규명은 안 되지만 작년에 태풍이 연거푸 오면서 바닷물에 의한, 태풍을 맞은 소나무, 다른 나무, 그리고 금년에 가뭄, 고온,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소나무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서 죄송스럽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제를 빨리, 제거할 나무는 제거하고 살아있는 나무는 살려야 되는 그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해군 참모총장님께서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군인들 파견을 요청했는데 해군·해병대에서 기꺼이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국가적 재앙 수준인 소나무재선충 피해 방제작업에 임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청정제주 산림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리라는 방문추 의원님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선충병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기탁금을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여름부터 가을까지 고사목 수피에 산란하여 월동을 하는데 5월경에 재선충을 품고 부화한 뒤 건전한 소나무로 재선충을 이동시켜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입니다. 소나무가 고사되기 전까지는 감염여부를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병충해 방제와는 달리 방제방법이나 사후처리 등에 고난도의 기술력과 전문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것은 1988년 부산 금정산으로 일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는 2004년 9월 오라골프장 인근에서 최초로 발생되었습니다. 국가에서는 2005년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의 책무를 정하고, 매년 1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제에 필요한 예산 또한 국가가 70%, 지방이 3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법으로는 고사목 벌채와 항공방제가 있으며 벌채된 고사목은 훈증, 파쇄, 소각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하고 예방 차원의 나무주사를 주입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재선충병이 발생한 2004년부터 매해 방제대책을 수립하여 정부가 정해준 매뉴얼에 따라 수시 지상 예찰과 매년 2회 이상 항공 예찰을 통해서 고사목을 확인하고 고사목 벌채, 훈증 또는 소각 처리 등을 이행하여 왔습니다. 2012년까지 예산 115억 원을 투입하여 매개충의 동면기인 9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6만 9,000본의 고사목을 제거하는 등 방제 노력을 기울였고, 예방차원에서 꼭 보호해야 할 문화재지구, 마을 보호수, 노거수, 풍치림 등 1,151㏊에 걸쳐서 75만여 그루에 나무주사를 주입하였습니다. 한편, 매개충의 활동시기인 5월에서 8월까지는 해마다 약 3회 정도에 걸쳐 한라산 보호를 위해 집단 임지에 항공방제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는 피해 확산을 우려하여 본예산에 반영된 국고보조사업비 18억 원과 산림청에 긴급방제비 3억 원을 추가로 요청, 지원받아 고사목 2만 2,000본을 제거, 나무주사 50㏊에 4만여 그루, 3회에 걸친 항공방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사상 유례없는 59일간의 가뭄으로 인해 매개충의 개체수와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여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제주만이 아니라 남해안을 비롯한 전국 55개 시·군·구에 확산되었으며 이들 지역은 제주지역보다 더 심한 피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는 이런 피해 양상의 공통적 원인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증식에 유리한 고온 건조한 기상여건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도에서는 한라산국립공원은 제주가 지켜야 한다는 도민의 정서와 함께 유네스코 3관왕의 청정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금 국가적 재앙 수준의 상황에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9월 2일 소나무재선충과의 전쟁을 선포, 방제대책본부를 비상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확산에 대한 위기의식 아래 지난 10월 우리나라 최고의 산림전문가 집단인 사단법인 한국산림기술사협회에 의뢰하여 피해 전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시행하였고 지역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방제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 방제대책을 수립한 이후에 정부에서 긴급방제비 31억 원,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받고 도 자체 예비비 148억 원을 투입하여 방제작업을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사목 제거 자체가 살아 있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방제수단이며 무엇보다도 예방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라산 보호구역 및 문화재지구, 각급 학교, 마을 보호수, 풍치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각종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기탁하여 주신 약품 등을 활용하여 나무주사도 1만여 그루에 주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벌채된 지역에 대해 피해극심지역은 전문 기술사에게 감리를 받도록 하고 그 외 지역은 지역별로 환경단체 또는 지정 공무원이 모니터링하여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돌아보고 있으며 현재 5개 환경단체에서 5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 1,000여 명의 인력이 방제작업에 투입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안전 교육 전문기관에서 10월 말 이후 6일간에 걸쳐 작업참여자 400여 명에 대해 현장에서의 안전수칙을 교육하였으며, 지난 17일에도 모슬포 등에서 작업 예정인 군부대를 방문, 군인 400여 명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벌채현장과 이후 작업현장을 확실하게 분리시키고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작업과정에서 소중한 인명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 깊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국가 방제지침 중 감염목 조사방식 및 방제방법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선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 산림청에서는 지난 10월 24일 국가 차원의 긴급방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시달하는 한편 책임관을 파견하여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피해가 극심한 지역들에 대해 2017년까지 현재 피해의 10% 이하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방제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이 계속되는 한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는 항상 존재합니다. 다만, 현재의 방제활동을 통해 매개충이 활동하지 않는 시기인 내년 4월 말 이전에 고사목을 전량 제거하여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선충에 감염되어 고사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5년여의 기간을 방제목표기간으로 잡고 보다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방제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이 재선충병 타격을 받고는 있지만 도 자체 예비비 투입, 민·군 간의 협약 시스템 운영, 각종 물품, 장비, 방제성금의 기탁 등 현재 제주가 타 지역에 비해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번에 힘든 고비를 겪고 전략적 대응체계를 마련한 만큼 내년 4월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소나무재선충 방제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문추 의원님께서 우리 관계공무원을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방제작업으로 베어낸 지역의 조림에 대한 의견도 주셨는데요. 일단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나무, 시기, 유실수냐, 소득 창출이냐 하는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방문추 의원님께서는 공직비리 근절,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영향력이 어느 영역보다도 크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는 강한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국민들로부터 모범이 돼야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금횡령, 금품수수 행위자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 및 금액에 따라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하고 파면 시는 공무원연금 2분의 1이 삭감됩니다. 해임 시에는 4분의 1이 삭감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직, 감봉 등 징계에 따라 보수를 삭감하고 있으며 횡령금액의 다섯 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직비리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전체 공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 더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공직자의 실추된 이미지 회복과 비리 재발방지를 위하여 공금횡령을 예방하기 위해서 회계 담당 공무원은 일반직으로 모두 교체를 하고 1년을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순환 보직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서 인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등 6대 중대 비위 발생 시는 청소, 주정차 단속 등 일정기간 현장근무를 실시하는 ‘원 스트라이크 직무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처분을 강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비리나 행정 착오가 발생할 경우 부서장과 감찰부서에서 바로 체크가 가능한 내부통제시스템인 ‘청백-e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비리를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가 예산 집행을 위해서 돈이 방출되는 그 시점에 “이 부서에서 이런 돈이 나간다.” 하는 것을 감사위원회에 전달하고 감사위원회에서는 그 통보를 받음과 함께 상시 체크를 해서 부조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공무원 자신들이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의원님께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제주도가 사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야 청정 제주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제값을 받아서 제주 수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같이 이익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행정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합동으로 매월 5회 이상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10월 말 현재 일곱 개소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은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인 한국부인회 제주지부, 전국주부교실 제주도지회, 그리고 생산자단체인 지역선주협회도 함께 참여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8월 일본 정부의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 발표에 따라 일본산 명태, 고등어, 갈치 등 국민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서 제주의 청정수산물 이미지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 수산물 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본 방사능 유출수 오염 관련 국내산 수산물의 보호를 위하여 주 2회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조치,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기타 15개 현 수산물은 일본 정부 방사능 검사 증명서 제출 의무화 조치 등 안전성 강화와 소비 촉진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앙 및 도내 일간지 광고 게재, 지상파 TV 방송을 통한 수산물 안전성 자막 홍보, 동문 재래시장 등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수산물 소비 촉진 홍보 캠페인 등을 벌였습니다. 또한 생산자단체, 유통·가공업체와 합동으로 대도시 소비시장에서의 제주산 수산물 시식행사 및 소비촉진 캠페인을 50여 회에 걸쳐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수산물 소비 촉진행사와 특히, 대형 소비처 공급 판로를 개척해서 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도지사의 발표를 듣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 제주도 수산물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주도지사가 보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방문추 의원님께서 안정적인 월동채소 수급·운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동채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행정에서는 재배신고제, 품목별 의향조사, 관측조사를 통하여 수급조절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농협 등 생산자단체는 농산물 유통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농업 선진국인 일본인 경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전량 농협에서 계약재배 후 계통출하를 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계약재배실적이 미미하여 대부분 포전거래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산 월동채소 계약재배현황을 보면 품목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마늘 66%, 양파 42%, 당근 26%, 월동무 15%, 양배추 3%에 해당되는 면적을 계약재배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계약재배물량을 2013년도 18%에서 2017년도 30%까지 확대 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품목별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주도할 운영주체 육성에 대해서는 현재 19개 농협 주관으로 주산지별 품목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는 우선 현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월동채소류 과잉생산 문제해결을 위하여 금년 5월 15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기금을 조성하여 가격 및 수급 안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성에 맞춘 수송 방안, 저온 유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농산물의 운송체계를 보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연간 120만 톤으로 이 중 도외 반출물량은 86만 톤이며 항공기로는 6.4%인 5만 5,000톤, 선박으로는 93.6%인 80만 5,000톤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월동채소 품목별 수송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도의회,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신선농산물 항공물류대책 TF팀을 확대 개편해서 물류개선협의회를 운영, 운송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물류개선협의회에서 집약된 의견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방안은 현재 항공운송비율을 점차 낮추고 해상운송을 높여 나가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해상운송을 위하여 그동안 컨테이너 운송방식에서 저온수송차량을 선박에 직접 선적하여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는 화물선 운송체계와 생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출하시간 단축을 통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총사업비 48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난 8월에 준공한 평택항 종합물류센터에는 저온저장시설과 상온작업장 등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12월부터는 제주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공동물류기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국비와 도비 50억 원을 투자해서 도내 최초로 애월농협에 채소류 거점산지 유통센터를 신설하고 향후 공동 출하를 위한 도매물류센터 등 기반구축사업도 정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방문추 의원님께서 애월항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유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LNG인수기지와 LNG발전소는 청정제주 및 제주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제주 주민 생활에 필수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그동안 육지부와 다르게 LPG 사용으로 가구당 연 67만 원의 연료비를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애월항에 LNG인수기지를 건설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값싼 LNG를 제주도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에 맞춰 LNG발전소 건설계획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강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제주를 방문해서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제주에 LNG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을 질문했고 정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 제주도 출신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창일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온 도민의 숙원사업인 LNG발전소 건설계획이 반영되면 현재 건설 중인 인수기지의 규모 또한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방문추 의원님께서 LNG발전소 건설이 정부에서 수용된다면 현재 설계된 저장용량의 두 배인 10만 ㎘로 늘려야 하는 것에 대한 설계 변경 등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설계 변경 등의 절차는 한국가스공사에서 2014년 상반기에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 방문추 의원님께서는 LNG인수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고요.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는 어떻게 할 건지도 물으셨고요. 주민과의 소통문제도 물으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 용량이 10만 ㎘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평가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 우리 도에서는 가스공사와 함께 계획안의 마련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에게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의원님께서 LNG발전소는 어느 지역에 건설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최종 부지 선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LNG발전소의 건설을 통해 청정하고 저렴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방문추 의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및 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교육 투자가 미래를 위한 가장 큰 투자라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도에서는 매년 교육 관련 투자를 늘려왔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비법정전출금 관련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교육청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고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도 주셨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올해부터 읍·면지역 10개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9억 원을 지원해서, 학부모 및 학생들의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읍·면지역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문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용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 구도심 재생을 위한 종합대책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예전에 관광·밀감산업의 중심지로서 지역경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산북지역보다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교육·의료·문화 등 전반적인 사회기반 인프라의 상대적 부족 및 신시가지 조성 등으로 구도심의 인구 및 사업체 감소 등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서귀포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하여 도심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작가의 산책길과 이중섭거리 등 관광 명품거리 조성, 올레시장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에 힘입어 최근 들어 서귀포시의 인구도 조금씩 늘고 지역경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2013년 6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새로운 도시재생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으로 서귀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관광미항, 강정 택지개발, 혁신도시 개발, 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기반으로 구도심의 문화, 관광자원의 개발, 주거환경 정비, 교통환경 개선 등 경제·문화·관광을 연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2013년 12월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2014년 상반기에 주민참여 도시재생TF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수립해서 201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의원님께서 도립서귀포예술단의 총체적 난맥상이 왔다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장님이 간단하게 하라고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관악단, 서귀포합창단 결원이 28명이라고 하는데, 서귀포시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충원계획이 오면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가 서귀포를 문화도시로 만드는 것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서귀포에는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소암미술관, 왈종미술관, 유토피아로 등 문화벨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파도에 예술의 섬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서귀포 종합문예회관이 개관되면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서귀포 종합문예회관에, 서귀포의 문화예술단체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조직이 적다 보니까 거처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부지 내에 문화예술인의 집을 신축해서 서귀포 문화예술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위성곤 의원님께서도 저에게 적극적인 건의를 했기 때문에 설계비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참고해서 예산 통과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범 의원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과 관련한 인권사항 해결, 갈등문제 해결 질문을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나이 드신 분이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일이 생겨서 구속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제주지방법원장께 전화도 드리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은 검토의 여지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줬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강정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다면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갈등문제는 제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어서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풀어야 될 문제지만 지금과 같이 외부 사람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는 한 이 문제를 건의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공사와 관련해서 대책회의 구성에 대한 질문 등을 주셨는데 이것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공사 진행과정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민·군복합항을 거기 만들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해군도 쓰고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크루즈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제주환경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환경은 지켜 달라 하는 것이 도지사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그래서 해군 측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2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유수면 매립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이관 받은 이후 매립면허구간 이행 등의 여부를 확인·점검코자 우리 도 자체적으로 환경, 문화재, 공유수면 등 관련 부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그간 6회에 걸쳐 합동 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도 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5월 20일 강정마을의 추천을 받은 주민 1명이 포함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그간 두 차례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정마을회 등에서 제기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환경 분야의 학계, 전문가, 주민, 환경단체, 관계공무원 등 20명으로 환경영향평가 사후 환경관리조사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타 사업인 경우 연 1회 점검을 하고 있으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사업장의 경우는 금년도에 분기 1회씩 총 4회에 걸쳐 사후 관리점검을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점검 등 공사와 관련하여 필요시 수시로 환경·경제부지사 주재로 관련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왔습니다만 금번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도 있고 해서 앞으로 환경·경제부지사 주재 관련 부서 대책회의를 운영, 인근 해양환경에 대한 합동 점검,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등의 후속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여기에 민간인들도 더 참여함으로써 그 결과에 순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방문추 의원님과 김용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우근민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대천·중문·예래동 출신 민주당 김경진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권력 피해자 지원내용을 담은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적 차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 조례 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등에 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조례 표준안을 통하여 인권의 지역화를 실현하고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 광주, 대전, 경기, 강원 등 11개 광역 지자체와 서울시 기초 지자체를 비롯한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들이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강정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침해에 지역주민의 복리를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공권력 피해자 및 마을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지사께서도 해군기지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며 이를 위하여 강정주민과 도민, 해군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을 강조하셨었습니다. 비록 강정주민과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긴 했으나 지사께서 밝힌 윈윈 해법의 주요내용이 충실하고 납득할만한 경제적 지원대책 마련이며, 강정마을 주민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주변지역 발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사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제303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인사말을 통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37개 사업에 1조 771억 원이 포함된 강정마을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대한 국비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도 추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달 4일에는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제주 방문 시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과정에서 구속된 인사의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강정마을 주민들의 상처를 보듬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누구나 말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수차례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는 이들은 많지 않음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난 달, 6년 만에 처음으로 강정초등학교 선후배 친선체육대회가 개최되는 등 지역주민 갈등해소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이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마인드와 행동으로 그들을 품는 강한 임팩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 하는 갈등해법이 아니라 실천하고 이행하는 제주도정이 필요합니다. 공권력 피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국가배상법」에 의해 국가가 해결할 일이며 공권력 피해자 및 마을에 대한 지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원할 수 없다는 법적 논리 및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를 논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가슴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 될 것이며 이에 앞서 지역주민의 안녕을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정마을주민, 그들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아닙니까? 붕괴되어 가고 있는 강정마을은 제주의 오래된 마을 공동체가 아닙니까?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사님, 그렇다면 누가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겠습니까? 60만 제주도민의 복리와 안녕을 책임지고 있는 제주도가 당연히 보호하고 지원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주도정이 그동안 공권력 피해자인 강정마을 주민과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고민을 하셨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했으며 어떠한 예산을 지원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현실화를 위한 질문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며 다음 세대를 책임질 희망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기초교육을 위하여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인해 우수한 선생님들이 보육교사를 그만두고 급여가 나은 어린이집으로 이직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영유아 3만 5,437명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2만 6,970명, 76%로 타 시도에 비해 이용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침에 등원하면 친구들과 놀고 선생님들과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간식도 먹고 점심도 먹고 낮잠도 잡니다. 이르면 3시에서 4시, 늦으면 저녁을 먹고 9시까지 어린이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보내는 시간이 많은 만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과 보육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일을 하면 그에 준하는 사회적·경제적 보상을 받아야 일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장기간 근속하게 됩니다. 보육교사도 높은 직업적 사명과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노하우가 쌓여야 아이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은 일의 전문성, 노동시간, 노동강도에 비해 매우 낮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은 그나마 정부의 지원으로 급여가 좀 나은 편이나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형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월 12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가 열악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도에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읍·면 종사자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한계가 많다고 봅니다. 2013년 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며 주 40시간을 일했을 때 최저임금은 101만 5,741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154만 6,399원입니다. 즉,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154만 원보다 적으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기준은 모두 최소한의 임금 또는 생활비에 대한 기준입니다. 여기에 비교해 볼 때 보육교사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육교사들은 보육은 물론 아이들의 등·하교를 책임져야 하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는 여러 가지 서류 작업과 다음 날을 위한 교재·교구 만들기 등으로 퇴근시간이 늦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직장인들과 같이 점심시간도 없습니다. 12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도 많습니다. 0세는 보육교사 1명이 3명의 어린이를 돌봐야 되고 만 1세 이상은 교사 1인당 7명 이상의 아이를 돌봐야 됩니다. 3세 이상이 되면 교사 1인당 15명의 아이를 돌보아야 합니다. 즉, 업무시간이 길고 노동강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앉아있을, 쉴 시간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 또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명의 아이를 돌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보육을 전공한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의 중요성과 노동의 강도에 비해 적정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는 곧 사기저하, 이직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육교사들이 일제히 파업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십시오. 의사의 파업이나 현대자동차노조의 파업보다 더 큰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출근도 못 하겠지요. 총파업을 하면 아마 국가 마비상태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육교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함과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문제가 현재의 수준으로까지 개선되는 데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복지 현장을 떠나거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였습니다. 보육교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우개선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획기적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공약을 내놓으셨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인상은 내용적으로는 ‘능력향상비’를 인상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 교사의 능력향상비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8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공약이 전혀 실천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보육교사 1·2·3급 급수별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말뿐인 공약이었습니다. 도내 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기대했던 공약이 지켜지지 못해 실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보육교사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우리 제주의 감귤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 오렌지의 판매량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감귤 재배면적의 북상, 감귤 소비량 감소와 외국 품종에 대한 로열티 지급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위기상황입니다. 우리 제주 감귤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올해 처음으로 서귀포 세계 감귤 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 감귤농가의 수입 증대와 감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Pre-Expo’라는 개념으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2015년도에 개최할 박람회의 사전행사 성격으로 네트워크 구축과 감귤 관련 콘텐츠 개발, 행사진행을 통한 미비점 보완을 통해 향후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구용역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2014년 박람회와 관련하여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행사의 단절성을 초래하며 감귤의 격년결실이 문제되는 것처럼 사업효과를 반감하게 될 것이며 내년에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엑스포가 감귤명품화사업과 맞물려 우리 제주 감귤을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업의 연속성을 통해 효과를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조차 반영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주 감귤 엑스포는 어떻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또한 감귤명품화사업과는 어떻게 연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우리 제주감귤의 성장동력으로 감귤명품화사업과 감귤엑스포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제주감귤의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정책 질문에 이어 간단하게 우 지사님의 정치적 소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입당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우 지사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는 영원한 민주당이다. 우근민은 신의를 제일 중요시한다. 민주당을 사랑한다. 민주당은 저의 뿌리이자 정치적 고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전 도민이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든 식물이든 뿌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뿌리 없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우 지사님의 뿌리는 민주당입니까, 아니면 새누리당입니까? 우근민 지사님은 신의를 제일 중시한다고 하셨습니다. 신의는 어디로 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 지사께서는 “저는 욕심이 없다. 당선이 된다면 단 한 번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 지사님은 뿌리까지 바꿔가며 당시의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는 믿고 찍어줬던 유권자들에 대한 배신이며 정치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도 전체가 재선충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도와 양 행정시는 물론 공무원들은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있어 도민사회가 시끄러운데 우 지사님은 오로지 홀로 꿋꿋하게 나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당을 떠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 경선에 출마하실 건지 밝혀 주시고 지금이라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도정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경진 의원 서면질문서 첨부) (김경진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제13선거구 노형동 을이 지역구인 환경도시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김승하 의원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성실히 이끌어 가시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의 완성 및 제주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추진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미래의 현안을 성실히 대처해 나가시는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도민들이 저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갖고 지금 제주의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도지사께 질문과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정 질문에 앞서, 무수천 블랙파인리조트 개발사업 시행승인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마을주민회가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에 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는 안 되었지만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러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어릴 적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송충이를 잡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소나무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제주지역의 아름다운 오름과 들판에 있는 자연환경자원인 소나무가 재선충병으로 인하여 붉게 변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소나무를 그릴 때 붉은색으로 그린다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왜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행정이 안일한 늑장 대책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도지사님께서는 인정하고 도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4년 제주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이 처음 발견된 이후 도지사님께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어떠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자연재해지만 행정에서 그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엇갈리는 감염목 통계에서부터 방제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예산 편성과 인력의 문제까지 행정의 대응은 너무 안일했다고 봅니다. 내년 4월까지 방제 대상이 되는 소나무는 22만여 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선충 확산 속도를 방제가 따라잡지 못하면서 소나무재선충은 한라산보호구역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지난 9월 2일 재선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방제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고사목 제거는 훈증과 소각 대신 전량 파쇄로 전환하고 발생 상황에 따른 단계별 방제를 시행하여 내년 4월 이전까지 고사목을 전면 제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까지 고사목 제거를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2011년도부터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나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본예산에 반영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와 관련된 예산은 3,000본 제거비용 8,000여만 원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금년 6월 추가경정예산에, 없는 가용예산에도 불구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심각성을 감안하여 예산 요구도 없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사업에 1억 원을 증액시킨 바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문제의 심각성을 좀 더 빨리 인식했으면 금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때 과감한 예산편성이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자치도정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소나무재선충병과의 전쟁을 지난 9월 2일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본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을 맡아야 하는데 담당 국장급인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이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을 맡고 있어 이것 또한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문제를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도지사로 변경하였습니다. 과연 지사님께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관심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일, 소나무재선충병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올해 들어 발생한 소나무 고사목 3만 5,000여 그루 가운데 2만 1,000여 그루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제거했고 연말까지 나머지 1만 4,000그루를 제거하겠다고 선포했는데, 10월 달에 헬기 항공촬영으로 정밀 조사한 결과 소나무 고사목이 17만 5,000그루로 지난 9월에 예측한 2만 1,000그루보다 무려 8.5배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0월 24일, 방제전략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과연 제대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작업을 하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단시간에 많은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감염되면서 행정의 발 빠른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나무재선충병의 경우 방제시기가 정해져 있어 확산 예방에 나선 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봅니다. 나무 예방주사의 경우 12월과 2월 사이에만 접종이 가능하고 항공방제는 매개충이 우화하는 4월과 8월 사이에 추진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월 이후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는 12월까지는 고사목을 제거하는 방제 대책뿐 뚜렷한 방제대책이 없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이 우려됩니다. 제주도민들도 심각성을 인식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작업에 자원봉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여 산림청장이 제주를 방문하여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예산과 인력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를 잘 이용하여 내년도 예산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관련된 예산 절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순환보직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환보직제의 장점은 조직 차원에서는 배치전환을 통해 우선 인사관리의 융통성을 확보하여 소기의 성과를 높일 수 있고 필요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조직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또한 조직이 생기거나 기존의 조직이 없어질 때 새로운 충원이나 해고를 하지 않고 기존의 인원을 달리 배치하여 저항을 피하고 비용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고 다양한 직무에 대한 경험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폭넓은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직위에 근무케 함으로써 각 조직단위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참신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부패방지의 효과,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 승진의 숨통을 트거나 승진기회의 균등을 위해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우선 능력 발전을 위한 용도로 가장 많이 활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보직이 마음에 맞지 않게 배정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첫 보직은 괜찮았다 하더라도 계속 근무를 해 가면서 새로운 관심분야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개인의 입장에서는 일하면서 보람을 맛볼 수 있고 능력을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인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순환보직제라 말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우수한 인재가 선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무원의 자질은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하지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지 10년 정도 지나면 경쟁력이 뚝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지나친 전보 때문으로, 업무 연속성과 상관없이 부서를 돌다 보니 전문성을 쌓을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환보직에 따라 여러 부서를 돌며 경력을 쌓기는 하지만 잦은 보직 이동은 관리자가 되는 데 필요한 실습과정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 인사제도에서 공무원의 최대 목표는 승진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업무를 총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서를 자주 옮겨 다니며 다양한 경력을 쌓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승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의 특징으로는 잦은 순환보직, 연공서열 위주, 획일적인 보수제도, 만성적인 승진 적체 등이 꼽히고 있으며 최근 자주 거론되는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도 순환근무제에 따른 잦은 보직 변경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수석연구원은 공무원의 경쟁력 문제는 곧 인사시스템의 문제라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전문성이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세계화·국제화시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인 경우 어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직인사의 대표적인 병폐 중 하나는 공무원들이 1년이나 2년을 주기로 전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업무의 전문성이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제주자치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투명한 정보 공개, 체계적인 점검시스템의 구축과 순환보직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직비리 대처방법으로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직비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공직비리 대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회복지지원금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세부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며 사회복지지원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분기별로 해당 자치단체의 웹 사이트나 지역 언론에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지원금 업무와 관련하여 이원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지원금 집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되 지원금 집행내역에 대한 점검업무는 지역사회나 지역단체가 수행하도록 사회복지지원금 관련 업무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무원들의 비리문제를 대규모 물갈이 방식으로 풀기보다는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책을 입안하는 데 2∼3년, 집행에 또 2∼3년 걸리는데, 도중에 자리가 바뀌니 사람을 평가할 근거가 없으며 전문성·책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직구조입니다. 공무원 개혁은 세계적인 추세로 영국, 미국 등 선진국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얼마나 더 신속하고 유연하게 제공하느냐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 인사시스템의 개혁이 필수라는 것과 인사는 만사라는 것을 지사께서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업무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제도화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고 담당 업무에 대한 근무기간을 늘려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기존의 순환보직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순환보직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제안 및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에 따른 성과관리지표의 개발 및 설정이 요구됩니다. 성과지표 개발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의 전반적인 참여와 지표를 도출하기 위한 협의 구조와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참여와 협의 없이 지표가 도출되는 경우 성과지표가 현실적으로 실용화되지 못하며 결국 사업예산 성과관리의 형식적 운영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별 예산제도의 정착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연계되어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란 예산을 기능별·사업계획별·활동별로 분류 편성하여 예산의 지출과 그 지출에 의해 나타나는 성과의 관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한 예산제도를 말합니다. 즉,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산출물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제도로서 성과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모든 예산 관련 제도를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공공부문에서의 성과관리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는 투입 위주의 기존 예산과는 달리 예산 집행에 따른 결과물인 산출이나 결과를 중시하는 예산제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성과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의 분석 지표로 활용한다는 것으로 ‘빈포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활동의 성과 또는 업무량의 달성과 관련시켜 예산 추계를 하는 제도라고 하였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각 사업마다 가능한 업무 측정 단위를 선정하여 업무를 정량적으로 표시하고 예산을 원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편성하고 그 집행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여 효과적인 예산통제를 가하게 합니다. 이러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정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행정공개를 통해 열린 지방정부 구현에 기여함과 동시에 도민과 호흡을 같이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 등을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결정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각 부서 간 스스로 목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함으로써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간 자율성 확대로 행정이 탄력성 확보가 가능하며 고객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로 하여금 성과목표 및 실적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목표 위주의 의사결정으로 조직 운영상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하고 핵심 역량 위주의 조직개편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고 있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업별 예산제도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연계한 예산편성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자유화 관련입니다. 2013년 현재 제주도의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넘어다는 점에서는 무척 고무적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수치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란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접근성 문제임에도 해저터널이다, 신공항 건설이다, 항공자유화다, 소리만 요란할 뿐 중앙정부로부터 그 어떠한 현실성 있는 해결책도 따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확실한 로드맵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구난방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항공자유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항공 제5자유화를 제2단계 제도개선 과제의 성과로 홍보하면서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선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실적은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항공 제5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국 항공기 유치를 통한 접근성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대국이 제주도를 제5자유운수권 허용 희망지역으로 선택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항공 회담 시 협상 상대국에 대해 제주자치도를 제5자유운수권 허용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한 적은 있는지 지사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로 추진하였던 법인세 인하, 도 전역 면세지역화는 국세 자율권 확보를 통해 실현해 나간다는 복안이라도 있지만 항공 제8자유화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항공법」 일괄이양을 4·5단계 제도개선과제에 포함시켜 중앙정부로부터 항공자유화 조치를 이끌어내야 함에도 이제까지 추진을 못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김경진 의원, 김승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님과 김승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진 의원님께서는 공권력 피해자 지원 내용의 인권 조례 제정 또는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지사의 고민, 이러한 내용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도지사로 취임할 때 윈윈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김 의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윈윈하겠다는 것은 민·군복합항이 제대로 돼서 제주도민들에게도 이익이 돼야 하고 국가안보사업도 충실하게 진행돼야 하고 강정주민들도 지역이 발전되고 갈등 해소가 돼야 하고 지역주민들이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형사적인 이러한 것들이 잘 마무리되는 게 윈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도지사가 돼서 내용을 보니까 민·군복합항이라는 명칭은 붙어 있는데 해군기지 아니었습니까, 냉정하게? 「항만법」이 고쳐졌습니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 고쳐졌습니까? 15만 톤 들어오는 항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것을 다 해서 지금은 민·군복합항이 돼서 크루즈가 들어오는 항이 됐고 거기에 크루즈 특구가 됐고 크루즈 시설이 돼서 거기에 우리 제주외항같이 금년도 180회 들어와서 예상하기로는 한 50만 정도의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제가 해 나가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해군은 원래 해군기지로 되어 있는 그런 규정과 예산을 확보하면서 됐지만 제주도정의 요청에 의해서 15만 톤 크루즈가 들어오는 항구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지금 15만 톤 크루즈와 함께 해군을 같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전에 됐었습니까? 안 됐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강정지역에 지역발전계획을 해서 1조 7,000억 원 정도의 예산계획을 10년 동안 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등해소를 위해서―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중앙정부에서 직접 개입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다음에 지역의 형사 처벌 같은 것은 지금 현재로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풀리면 아쉽지만 강정주민들이 그래도 뭔가 뜻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강정주민들의 윈이라는 것은 해군기지를 안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와서 도의회에서 추진협의회도 만들고 그러는 과정에, 사실 그렇습니다. 강정주민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됨으로써 그 절차가 진행됐지만 그전에 절차적으로 미흡한 게 있었다. 도지사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누가 했든 간에 도정에서 잘못했었다, 저 그렇게 유감표명을 했습니다. 그다음, 강정주민들이 저한테 이런 것을 했지 않습니까, 저하고 도의회에? 뭐냐? 화순, 사계, 위미에 다시 한번 물어봐서 우리는 도무지 안 되겠다 그러면 조건부로 수용을 하겠다 하는 것을 도와 도의회에 제시를 해서 제가 그 세 군데를 타진한 결과 거기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 공문이 와서 그게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제는―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강정주민들이 이 지역발전계획을 빨리 확정을 해서 뭔가 사업의 그 터전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급선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첨단화훼·과수단지 조성사업, 해양체험관광 바다목장사업, 크루즈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 등 모두 12개 사업에 국비 303억 원, 지방비 71억 원 등 375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김용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의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저도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일부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심의 보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피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배상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별도로 주민 복지 증진 차원에서 행·재정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경진 의원님께서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의 문제는 도지사가 공약을 했는데 보육교사들이 실망을 하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잘해 보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보육교사들의 사기가 높아야 교육의 효과도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육교사의 노동강도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교육의 효과가 그렇게 나타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보육교사들의 처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보육교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보육교사 호봉 기준으로 143만 4,000원에서 296만 5,000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어린이집을 지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이게 실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노동부 고시, 민간이 짓고 민간이 운영하고 있지만 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이상은 줘야 한다는 권고를 받고 일을 하거든요. 도에서 월급, 이런 체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101만 6,000원 정도 받고 있어서 처음에 말씀드린 국공립 어린이집 선생님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민선5기 공약으로 임기 내에 당시 2010년에 월 8만 원에서 13만 5,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2014년까지 월 11만 5,000원에서 20만 원을 인상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임을 해서 보니까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의회에서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3년 현재 31만 원에서 54만 원까지 인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3년에 추진된 사항은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를 확충해서 만드는 거하고 민간 4개소를 매입하고 신축 1개소를 해 나갑니다. 사실 이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은 20명 미만이고 민간 어린이집은 시장이 권한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김경진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도 49개소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개소하고 민간, 가정 이러한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잘하는 데는 15개 정도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보육교사들의 처우에 도움을 주겠다. 이것은 전환이 되면 국가에서 50%, 지방에서 50% 예산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관계관들한테 확인을 다시 해 봤는데요.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TO는 제주도가 규모에 비해서 다른 도보다 많이 받아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민간 어린이집을 앞으로 좀 억제해야 될 게 아니겠느냐 하는 의논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장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제한을 하면 장점은 뭐냐? 어린이집 난립 및 과다경쟁 이런 것들에 효과가 있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인가를 제한하면 어린이집 간 경쟁요인 약화로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매매에 따른 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인가 제한 해제 시 어린이집 인가 급증 우려 등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다만 국회에서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지켜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김경진 의원님께서 감귤엑스포 준비와 관련해서 2014년 감귤박람회 예산, 그다음에 감귤엑스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귤명품화사업과 감귤엑스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에 행사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공식적인 국제행사로는 2년 후인 2015년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 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4년에 감귤엑스포 행사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에 꾸중을 좀 했습니다. 이 예산은 도에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귤명품화사업과 감귤엑스포 연계 방안 및 활용계획은 우선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감귤산업 명품화대책에 서귀포 감귤박람회가 포함돼서 2015년 행사사업비 50억 원 중 국비 15억 원 지원계획이 반영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제 감귤박람회 준비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관에게 감귤박람회 행사 및 국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반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2015년 서귀포 세계감귤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감귤엑스포 평가보고회 등을 통한 세계적인 감귤축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감귤엑스포가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세계의 감귤 품질이나 상품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제주도의 감귤 경쟁력을 행정이나 농·감협이나 농가가 같이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방향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는 감귤엑스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진 의원님께서 도지사의 정치적 소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이 자리는 개인 신상을 다루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정 현안을 다루는 자리로 압니다. 이 자리에서 저의 사적인 정당 선택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자칫 민생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해와 정쟁의 장으로 변경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답변은 유보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의원님께서는 소나무재선충에 관한 질문을 소상하게 해 주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의 소나무재선충에 관한 문제는 저나 우리 관계부서나 관계공무원이나 중앙정부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번질 것으로 예상을 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도 예년과 같은 대책과 방법과 예산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해 왔습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더 난리입니다. 아마 이번에 정부가 올린 예산보다 국회에서 엄청난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인 내용은 아침에 방문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할 때 어떻게 국장이 지역대책본부장을 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시·도지사가 당연직으로 책임자입니다. 책임자이기 때문에 도에서 재선충병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담당 부서에 정말 책임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지위를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법에 당연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관심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답변을 드릴 개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국비 예산 절충과 관련해서는 아마 국가에서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재난에 대한 대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산림청의 능력 여하에 따라 예산이 얼마 확보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국고보조 예산은 37억 원을 반영해서 고사목 제거, 나무 예방주사, 항공방제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승하 의원님께서 공무원 순환보직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 이게 전문입니다. 인사국장도 하고 정부 조직국장도 했기 때문에. 세부 내용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전반적으로 방향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승하 의원님께서 도와 행정시가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시설보수비 등 사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는 복지시설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경미한 사항은 있지만 큰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다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 도, 행정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현행 공개제도를 더 강화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집행과 점검 업무의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지원금 부정사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승하 의원님께서 공무원 순환보직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무원의 보직관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 예를 들면 농업기술원의 연구직, 지도직 또는 보건·위생·수산 또는 해당 분야의 기술을 특히 필요로 하는 전문적 업무 분야가 있습니다. 반면에 루틴한 일반행정 분야, 이 사람들도 전문적인 시험을 치고 합격해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통해서 장기적인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창의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냐, 단순히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인사운영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특수업무 영역인 감사, 법무, 민원 등의 분야는 2년간 전보를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노동, 투자, 국제교류, IT산업 등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3년간 전보를 제한하여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비개연성이 높은 인허가, 회계, 공사 분야의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환보직제를 함으로써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분야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승하 의원님께서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관련한 질문 두 개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연계한 예산편성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하여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의무적 도입에 대비해서 2010년부터 시범적으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금년도 11월 15일 자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부서별 성과 목표와 예산 간 연계한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승하 의원님께서 항공 자유화와 관련한 항공 제5자유화의 문제, 항공 제5자유운수권 허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 「항공법」 일괄 이양에 관한 문제 등 질문 3개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자유화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의하여 국가 간 항공회담을 통하여 결정되며 항공사가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항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항공자유의 유형 중에서 제5자유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일본을 경유하여 미국에 도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항공 항공기가 제주공항을 출발하여 오사카를 경유하고 미국령 괌에 도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외국 항공사의 제5자유운수권 허용 지역으로 국제선활성화추진협의회 등을 통하여 외국 항공사에 대해 제5자유운수권을 활용 경유지로 이용하도록 요청했으나 아웃바운드, 즉 출발 여객과 화물 수요가 적고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아 경유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7년 3월에 제2단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때 제도개선으로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우리 도에 대한 제5자유운수권을 허용하였고 항공회담을 통하여 추가 확대되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와 제5자유운수권이 체결된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브라질 등 16개국이고, 제5자유운수권 활용 국가는 미국과 일본 등 2개국 정도이며 가까운 중국도 여객은 제5자유운수권을 활용하지 않고 화물운송만 제5자유운수권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제4단계 제도개선에서 2009년 9월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서 법률 권한 이양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국제적 규범을 적용하고 있는 법률에 대해서는 이양에서 제외되도록 정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항공법」 이양의 실효성 등을 검토한바 외교정책 대외관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항공법」 일괄 이양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김경진 의원님과 김승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경진 의원은 자리에 안 계셔서 별도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김승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아니요.

계속해서, 안창남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방문추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라동과 봉개동, 그리고 삼양동을 지역구로 둔 안창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이라는 슬로건을 표명하는 제9대 도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에서 도민의 의견을 대의하는 도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정이든 도의회든 목표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그런 관점에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우근민 지사께서 새누리당에 입당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정치 철새 놀이 하시랴, 골프 치시랴 노고가 많습니다. 엊그제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의원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잠깐 기사를 인용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을은 비움의 계절이다. 거친 말과 거친 행동의 찌꺼기가 내피의 삼투압을 거쳐 세상 밖으로 배설되는 때다. 과거 일에 대한 원망도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도 다 비우는 것이 진정한 비움이다. 버려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인생은 절정에 선다. 탐라도가 비울 줄 모르는 한 사람 때문에 시끄럽다. 칠순을 넘긴 제주도 도백이 당적을 또 옮겼기 때문이다. 우근민 지사는 띄엄띄엄이지만 다섯 차례―관선 2회, 민선 3회―나 제주도 수장을 맡고 있다. 신구범, 김태환 전 지사와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 가진 재임기간이 무려 23년이다. 그런데 지난 3년간은 민주당을 친정이라고 읊조리다가 이번에 새누리당이 친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벌써 일곱 번째 털갈이다. 어른스러운 정치를 보여주리라 기대했던 탐라 사람들은 그의 변절에 끌탕을 한다. 불현듯 2013년 8월 세 번의 시장직을 끝으로 정치무대에서 용퇴한 염홍철 대전시장의 결단이 오버랩 된다. 누군들 욕심과 집착이 없겠는가. 힘겹게 쌓아 올린 명예와 재물을 허망히 내려놓기란 쉽지 않다. 때 아닌 ‘염비어천가’를 하는 것은 작금의 천박한 지성과 굴종의 정치에 허망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떠나야 할 때를 아는 아름다운 뒷모습을 소망해 왔다고 했다. 이제 그 뜻을 이뤘다. 모든 것을 비운 그는 명예 대신 자유를 얻었다. 자긍심 대신 자존심을 얻었다. 이제 ‘염홍철’이라는 여백엔 비움의 관조가 아름답게 채워질 것이다. 박수를 보낸다.” 이 기사입니다. 참, 착잡합니다. 제주도 언론도 아닌 타 지역에서 아주 좋은 사람의 상대 예로 회자되는 게 제주도민으로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질문하는 시간만큼은 우 지사께서 편히 쉬실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만큼 제 마음은 무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입니다.

김선우 부지사께서는 형님이나 동생이나 아니면 삼촌이 돌아가셔서 장을 치르는데 골프를 치러 가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마이크 잘 안 들리니까 잘 들리게 해 주세요.

삼촌이나 형님이나 동생이 돌아가셔서 장을 치르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골프를 치러 가셔야 되겠습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형님이나 동생 장례 치를 때 골프 치러 간 적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9월 2일, 소나무재선충병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거기 수장, 본부장이 지사입니다. 수장이면 전시에서는 사령관 아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전우가 죽어 가는데 사령관이 골프를 쳐서 되겠습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지사님 생각입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도지사라면 물론 소나무재선충병 문제로 그 부분에 전력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만 모든 것을 하고 다른 주요한 현안들을 무시하는 것도 옳은 처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골프 치러 간 게, 그 전날 아마 전국 생활체육회장단 회의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회장도 오셨고요. 회의장에서 충분히 얘기할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날 만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서 얘기해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2017년도 세계생활체육대회 아닙니까? 벌써 제주도로 오기로 확정된 것이고요. 앞으로 그 행사를 치르려면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전국체전도 남아 있고. 그 이후에 할 것이거든요. 과연 이게 시급한 것이냐. 내년에 바로 쓰레기 대란이 불 보듯 뻔한, 2014년도 되면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돼서 난리가 날 예정이고요. 상당히 시급한 것들이 있다. 과연 이 시점에서 그게 시급한 사안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산림자원의 가치를 혹시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경제적 가치를…….

예. 우선 경제적 가치요.

·경제부지사 김선우 경제적 가치를 분석해 본 바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제적 가치가,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사업소에서 파악하기로는 2,220억 원, 우리 도청에서 발표한 면적에 따른 피해액으로 환산하면 1,531억 원, 산림자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로만 해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청정자연의 가치, 소나무가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내뿜는다고 하거든요. 청정환경 제주에서 제주의 공기청정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경제적 가치, 그다음 관광적인 가치, 또 이형상 목사가 탐라순력도에서 그렸습니다마는 산방굴사 앞에 있는 약 400년 된 소나무도 이번에 고사돼서 죽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사께서는 태풍이 와서, 가뭄이 들어서, 이런 것 때문에 고사목이 더 발생했다고 하는데 태풍과 가뭄 때문만은 아니고, 아마 솔수염하늘소가 번식할 수 있는 여건은 더 좋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기를 놓쳐서 더 큰 피해를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첫 번째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날 골프를 단순한 유희라고 생각했었다면 의원님 지적이 옳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나눌 것이면 그날 회의도 있었고 만찬도 있었고, 회장과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골프를 친 것은 서상기 회장이 대구 출신에다가 3선 의원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아주 가근한 분이고요.

·경제부지사 김선우 생활체육회 차원에서 2개월 전부터 전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사님께서 얘기한 것이고요. 또 생활체육인들이 기자회견도 했지 않습니까? 언제 10만 생활체육인들의 입장을 대변……. 저도 생활체육인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언제 그분들이 하루 사이에 10만 생활체육인들의 뜻을 모아서 그런 기자회견을 한다 말입니까? 그런 떼거리 정치를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도에서 시키니까 한 거 아닙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지금 생활체육인들을 도에서 시키셨다고 말하시는 겁니까?

예.

·경제부지사 김선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마는 10만 생활체육인의 이름을 팔아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생활체육회장들만이 10만 생활체육인을 대표합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10만 생활체육인들의 이름을 도에서 팔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고, 아까 지사님께서 10만 생활체육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인들이 거기에 전부 동의하는 거 아닙니다. 회장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밑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의를 해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난번 행정체제 개편을 할 때도…….

·경제부지사 김선우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오래 하지 마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경제부지사 김선우 다음 가뭄하고 이상고온 현상이 재선충을 순식간에 번지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태풍과 가뭄 때문에 소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재선충병으로 죽었는데 솔수염하늘소 번식이 더 쉬워져서 피해가 컸다는 것은 뭐냐 하면, 초동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피해가 더 확산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2010년도…….

이 자료로 말씀드릴게요. 행정구조 개편을 할 당시인 8월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도민설명회 727회에 육만몇천 명을 동원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 재선충병 방제에 몇 명 갔는지 아십니까? 월 한 600명 나갔습니다. 그 당시 행정체제 개편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고 재선충병에 총력을 기울였으면 지금처럼, 작년에 도에서 공식 발표한 게 1만 4,000그루에서 지금은 22만 그루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그 부분, 답변을 드립니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했고 그 정도 답변은 계속해 왔기 때문에 중복이 될 것 같아서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도 도의회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제가 지난 9월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주시장이 지역주민들하고 회천 쓰레기매립장 1·2·3·4공구가 포화되는 시점까지만 사용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포화상태가 되면 일단은 회천 매립장은 제외를 하고 새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으셔야죠. 그게 행정의 신뢰성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행정에서 주민들이 하기 싫다고 하는 데는 다 배제해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쓰레기매립장, 우리 동네에 와 주십시오.” 하는 데가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가장 적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짧게 해 주세요.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이 거꾸로 됐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 제주도가 결정해서 그것을 평가합니까?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청주시의회 같은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원하는 마을 중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입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결정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주민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알아서 선정해서 환경영향평가가 나오고 입지 타당성조사가 나왔을 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벽에 부딪치는 거예요. 없을 것 같지만 청주시 같은 경우는 약 6～7개 마을이 지금 상담 중에 있습니다. 공고한 것에 대해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안전한 환경,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때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조성하면서 인센티브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겠다고 하는 마을들이 나오는 겁니다. 제주도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받겠다는 마을이 안 나오는 겁니다. 받겠다고 하는 마을이 안 나오면 인센티브를 더 주십시오. 그것은 다른 도의원님들 다 인정하실 겁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입지선정위원회에 의원님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포함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부지사님,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내용을 지금도 파악 못 하고 계시다니까요. 정상적으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일의 순서를.

·경제부지사 김선우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25일부터…….

언제 봉개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를 후보 대상지로 놓고 계속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궁극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인센티브…….

봉개에 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회천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 매립할 부지가 어디 있어요? 부지 안에 매립할 데가 없어요. 아십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리사이클링해서 재매립…….

리사이클링해서, 지금 소각장이 용량이 부족해서, 소각장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들어오는 것도 소각을 못 해서 쌓아놓고 있는데 그것을 리사이클링해서 어디서 소각할 겁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거기에 소각로 시설을 확충할 것 아닙니까?

소각장 시설을 확충하기까지가 3년 내지 5년이 걸린다니까요.

·경제부지사 김선우 그러니까 그때까지 보관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답한 얘기하지 마시고요.

·경제부지사 김선우 그리고 현재 회천에 딱 그쪽으로 가겠다고 정해서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여러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하고…….

회천하고 어디입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세 군데입니다.

북촌하고 교래인데, 교래는 바로 옆이에요. 거기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전혀 가능하지 않은 부지입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지금 거기도…….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염차배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염차배 감사위원장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혹시 제주도청은 상급기관, 제주도교육청은 하급기관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 입장에서요?

예.

저희들 대상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감사결과 처분하는 것을 보면 도청은 거의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교육청은 이번 것만 하더라도, 재심의 들어갔죠?

예.

그 건만 하더라도 상당히 중징계를 했다 말입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 결정한 겁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감사위원회 자체감사규정 제3조에 보면 감사대상 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 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한다. 감사위원회 자체감사규정 제3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주테크노파크의 한 팀장의 문제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 제보를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 팀장이 와서 1년 6개월 만에 소속 직원들 20여 명 이상이 사직을 하고, 1년 6개월도 채 안 될 때입니다. 그 팀장이 여직원을 업무와 관련 없는 술자리에 불러서 시중을 시키고, 일주일에 두세 번 서울 출장 가면서 출장보고서를 밑의 직원들한테 쓰게 해서 소설을 쓰게 만들고. 이런데도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분명히 제보했는데 이에 대해 진행상황이라든지 저한테 알려준 바가 없고요.

지금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럼 처리 상황도 얘기해야 되고…….

결론이 나오면…….

또 이번에 서귀포시청에 갔을 때 저희들이 문광위에서 감사를 할 당시 지적사항 중에 변시지 화백 미술관 짓는 예산 15억 원을 이월시켰다가 무단으로 다른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위반이죠?

예.

그런데 저희들 가기 전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했거든요. 그런 거 하나 지적을 하지 않고.

그것도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 안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담당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대 책임이죠. 시장까지 전부 결재를 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눈감아 주고. 상당히 문제 아니겠습니까?

처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도 아니고 의회 의원이 공무원 인사비리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 정확한 진상을 알아보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제보한 의원에게 추진상황이라든지 결과를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사를 해서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제가 다른 것도 했습니다, 몇 건.

결과가 되면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겁니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해 주시고요. 교육청 같은 경우 2011년도 감사 때 지적했지 않습니까? 아마 정원과 관련된 조직의 문제일 겁니다. 그 후 세 차례나 감사위원회로 처리사항을 보고하고 또 감사위원회에서도 직접 교육청에 나와서 면담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방 차원에서 당연히 그때 지적을 했어야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 치유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관경고가 맞는 것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지금 재심해서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결정이 임의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감사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짧게 하십시오. 제가 규정을 얘기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자체감사규정 제29조에는 감사처분 요구 당시 이미 치유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이나 부서에 경고 또는 주의를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를 하셨는데요. 그 뜻은 시정을 하지 않고 주의로 한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안 묻는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죠.

시정을 하지 않고 주의로 한다는 뜻입니다. 주의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규정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감사위원회 할 때는 의회 승인도 다 받은 이후거든요. 그래서 감사 처분 요구 당시에 이미 치유가 된 사안이거든요.

그것은 그 얘기죠. 기관경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기관경고가 맞는 것이죠.

개인 책임은 별도입니다.

됐습니다.

별도 묻는다고 해서…….

양 기관을 두고 처벌하는 게 상당히 차이가 나서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당한 감사를…….

조금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니까. 근본적으로 감사위원회가, 제가 와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감사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도 똑똑하고 나름대로 독립성을 가져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설명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만.

일곱 분의 감사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세 분은 도의회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감사위원회에 도의회 추천 위원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추천했지만 감사위원님의 결정은 재량권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의회에서 추천을 했지만 그분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결정하는데 그분들의 판단 근거 자료는 감사위원회 사무국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라서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다음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관광경찰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날 서울경찰청에서 관광경찰이 출범한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경찰은 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 수사, 관광지 범죄예방과 기초질서 유지 등의 임무로 경찰관 52명, 의경 49명인 10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올해 서울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한 후 내년에는 서울을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는데 어느 지자체로 확대해서 운영하기로 계획을 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어디입니까?

그런데 관광경찰과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자치경찰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경찰…….

그것은 이따가 답변하십시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어느 지자체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죠?

예.

내년에는 부산청하고 인천청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부산이 얼마의 예산으로 운영되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은 내년에 의경 12명, 경찰관 23명, 총 35명으로 해서 총 6억 9,000만 원의 예산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관광경찰 시범 확대 지역을 부산, 인천, 제주로 했다가 현재 제주가 빠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제주는 관광객이 연간 1,0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인데 정작 제주가 관광경찰 창설 후보군에서 제외된 구체적인 사유가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자치경찰이 있기 때문에 제외됐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관광경찰 조직과 자치경찰 조직의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까?

관광경찰은 관광지역의 범죄 예방이라든지 기초질서 유지, 이와 같은 일을 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수사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통역까지 다 합니다, 여기에서. 예산도 전액 국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자치경찰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사권 확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저희들 자치경찰에 확보돼야 될 앞으로의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경찰하고 자치경찰은 업무나 예산, 조직, 인사권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제주에 자치경찰이 있다고 관광경찰을 받지 못한 것은 그에 대한 필요성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이게 어필이 안 돼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본 적이 있나요? 관광경찰 받으려고 노력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우선 제도라는 것은 주어진 제도를 보다 알차게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의원님께서 관광경찰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잠깐만요.

앞으로 저희들 제주도에서는 자치경찰을 보다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중앙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치경찰은 국비가 6억 원 정도 지원되지만 지방자치 예산은 8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서 상당히 미약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전액 국비로 하는 관광경찰을 가능하면 유치하려고 노력해야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은 자치경찰대로 기능을 더 강화시켜 나가시고요.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제주도 기구 개편에 의해서 안전총괄기획관이 새롭게 도 조직에 신설됐죠?

예.

또 안전총괄기획관은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국민 안전 시책에 맞게 제주도 안전에 대해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 조직이 개편될 만큼 도민 안전에 대한 도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역 내 어린이 놀이터 수백 개가 무더기로 폐쇄될 위기에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무더기 폐쇄는 청소년 범죄의 온상은 물론 자칫 슬럼화돼서 동네의 흉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8년 1월에 제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15년 1월 26일까지 기한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을 받게 되면 해당 놀이터는 문을 닫아야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18일 현재 본 의원이 제주도 내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고, 긴급 대책을 촉구합니다. 현재 어린이 놀이터 검사를 받으려면 예산이 54억 원 정도 필요해서 시에서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정은 4억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내년에 전부 검사 받지 않으면 내후년에는 놀이터 전부 문 닫아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도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656개소가 있고 이 중에서 353개소는 설치검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검사 61개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에 일부만 반영된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행정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마지막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본예산에 4억 원 반영됐는데 마지막 예산에 50억 원 반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우십시오.

아무튼 대책을 마련해서 어린이 놀이터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오 제주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상오입니다.

김상오 시장께서는 공무원 출신이 아니고 농업 전문가이자 기관의 수장이었던 CEO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를 시민들은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오 시장님, 가을에 추석 앞둬서 할아버지, 할머니 산 벌초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산이 없어졌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실제 일어난 상황입니다. 행정행위에 의해서―잘못된 행정행위죠―독사천 저류조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포함된 묘소 2기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벌초하는 후손에게 알려주지 않고 딸에게 보상을 해 줌으로써 딸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어갈 가족 공동묘지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지공원에 모셔 버려서 황당한 일이 생겼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행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벌초했던 손자가 사촌누님이 보상자금을 받아 버리니까 거기서 오는 문제인데…….

됐고요.

법에서는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같은 순위의 경우에 연장자한테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촌누님이 받은 거죠.

시장님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장자지만 연장자 위에 또 연장자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묘소가 해마다 관리되고 안 되고는 알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묘소는 이장할 때 개장신고도 했지만 처음 산에 묘소 들어갈 때도 묘지신고를 했습니다, 아라동사무소에. 묘지를 신고한 후손이 그 묘지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관리되는 묘소를 이 할아버지의 두 번째 아들의 큰아들이 관리해 왔는데 세 번째 아들의 두 번째 딸이 돈을 받아서 임의로 이장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관습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행정이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묘 관리하는 사람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 다 신고된 묘지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요.

법과 현실의 차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 정주어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주시에는 현재 36곳의 어촌 정주어항이 있습니다. 어촌 정주어항은 무역항인 제주항이나 연안항인 한림항, 애월항, 추자항, 그리고 국가 어항인 도두항, 김녕항, 신양항과 지방 어항인 화북항 등 9개 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포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포구는 사실 소규모 영세어민들이 사용하는 포구인데 태풍 등 기상악화가 되면 다른 포구로 피항해야 되는 포구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포구입니까?

인근에 있는 김녕항이라든가 삼양 쪽에서 다른 항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저희들이 지금…….

(영상자료를 보며) 제주도에서 세운 자연재난 대비 세부추진계획 해양수산 분야를 보겠습니다. 제주도 계획입니다. 기존 시설물의 실태를 수시 점검해서 불안전한 구조물은 즉시 보강을 해야 한다. 도의 지침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이행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게 내년도에 필요한 곳이 11개 어항에 22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반영된 예산이 3억 4,000만 원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행원항 어선 수가 네 척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24억 2,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예산이. 삼양3동항 보겠습니다. 어선 수가 11척입니다. 2008년도 8,200만 원 들어간 이후에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됐습니다. 저기는 태풍만 오면 접안했던 선박들이 다른 항구로 피해야 합니다. 침몰한 적도 있습니다, 안 피했다가. 그런데 지금 예산 단돈 1원도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2009년도부터. 어떤 데는 몇 척 없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요. 이게 뭐냐 하면, 우선순위가 제대로 안 되고 기준과 원칙이 없이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계속 해양수산과에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앞으로 순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치밀하게 분석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014년도 제주시 예산을 보면 제주시 도시디자인과에는 내년도 약 30여 곳 도로개설사업에 130억 원 정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복지타운에서 오등동 간 도로개설사업은 2011년도 5월에 도지사와의 대화시간에 약속을 해서 제주시가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처리하겠다고 공문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예산에 얼마 편성한지 아십니까? 2억 원 했습니다. 도지사가 가서 지역주민하고 대화하고 약속을 하고, 또 시에서는 공문을 시행해서 그 마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바로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지금 45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달랑 2억 원. 2억 원 해서 이거 되겠습니까?

금년에 당초 2억 원이 반영됐는데 추경에 6억 원을 추가해서 8억 원을…….

다음 영평하동과 용강 간 도로개설도 공설묘지가 들어가면서, 제주시가 약속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여기도 달랑 2억 원. 앞으로 73억 원이 필요한데 2억 원만 배정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금방 저희들이 영평하동…….

예산편성도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제대로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방문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선거구 일도2동 을이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김희현 의원입니다. 오늘이 임기 중 마지막 도정질문이라고 생각하며 미래의 제주발전과 희망찬 도약을 위해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연삼로변 가설 건축물과 관련한 것입니다. 일도택지개발사업지구가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고 있지만 연삼로변은 공공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건물들은 가설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연삼로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완화하였지만 지난 3년 동안 가설 건축물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행정이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주는 새롭게 건축하려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연삼로는 제주시를 대표하는 주요도로입니다. 연삼로 가로경관은 가설 건축물로 인해 관광제주의 이미지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2년 내지 3년 이내로 한정하고 가로경관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지사께서는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연삼로 상황은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언제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과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월읍 상가관광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은 지난 7월 19일 경관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된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된 제2롯데관광단지와의 형평성과 관련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상가관광지에 대규모 상업 및 판매시설과 쇼핑아웃렛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상가관광지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 자체가 특혜고 자칫 잘못하면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사례로 남기 때문입니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2010년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에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상가관광지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관광지에 포함된 개발진흥지구 상당 부분이 2010년 4월 15일 사업시행 예정자 지위를 상실한 유렐리아빌 리조트에 포함된 개발진흥지구이며 국공유지입니다. 개발진흥지구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위한 개발진흥지구로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오히려 계획의 일관성과 원칙 차원에서 사업시행 예정자 지위를 상실하면 개발진흥지구도 같이 폐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사께서는 중산간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제2롯데관광단지 시행승인을 취소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011년 도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산록도로 위는 건물을 짓는 관광단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답변한 사안입니다. 지사께서는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과정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중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포함된 연면적 2만 5,315㎡의 대규모 판매시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심도 아닌 산중에 대규모 판매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쇼핑아웃렛밖에 없습니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추진 시 민간사업자가 쇼핑아웃렛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상가관광지가 랜드마크형 복합리조트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엔 특정 사업자가 애월읍 광령리에 쇼핑아웃렛을 추진하기 위하여 몇 년 동안 지역상권과 협의하고 상생 방안 등을 고민했지만 쇼핑아웃렛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제안은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이처럼 제주도가 앞장서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상가관광지사업은 이 시점에서 중단하고 지사의 개발과 보전 철학에 부합하도록 산록도로 위는 보전관리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산간 개발과 보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는 2009년부터 2011년 16개월 동안 총 14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환경자원총량관리 방안과 총량관리전산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조례 심의과정이나 관광개발에 따른 난개발 방지 대책에서도 어김없이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만 있으면 난개발 방지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된 후 지난 2년 동안 아무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음을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신지 궁금하며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과제는 용역설계부터 납품까지 총체적 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납품 받은 성과를 보면 더더욱 가관입니다. 범례와 도면 색깔이 맞지 않는 것은 애교로 봐줄 만합니다. 유형이 2개밖에 없는 것도 범례는 5개나 있습니다. 지형도를 누르면 수치지형도가 아닌 종이도면을 스캔한 것이 뜹니다. 솔직히 이 시스템을 다른 지방에서 봤으면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이 낮다고 욕을 합니다. 저렇게 능력도 되지 않는 곳에 권한만 많이 줘서 권한 오남용에 따른 문제가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직원도, 어떠한 간부공무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께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을 처음 구축할 때 기존 관리보전지역 GIS를 보완하고 개발과 보전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개발과 보전, 보존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지구의 기본적인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개발이 이루어진 곳의 용도지역은 뒤로 돌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좌읍 메가리조트 미로공원은 5등급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3등급과 4등급 관리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비닐하우스는 지목이 전임에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가 있는 곳은 5등급 개발용도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이 시스템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민원인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제가 이 지경이면 이는 보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사님! 왜 이러한 문제가 14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 과업이 진행 중일 때나 시범 운영기간 중에는 발견이 안 된 것일까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는 의도적으로 숨겼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문제점을 규명하여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자세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조례나 관련 법령이 없어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사업 시행승인은 자율 재량입니다.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상위계획에서 정해진 공간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입안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이나 관리보전지역 GIS시스템 모두 훌륭한 의사결정지원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관리보전지역 GIS는 특별법에 의해 용도지역 지구를 고시하고 있는 점이 차이점이기는 하지만 사용된 자료 상당 부분이 중복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스템을 통합하여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안덕면 상천리에서 운영 중인 채석장을 보면서 제주도 개발사업 행정의 일관성과 관련 부서들 간 업무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2011년 불허된 제2롯데관광단지보다도 표고가 높은 제2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관광단지 개발보다 채석장으로 인한 환경 및 경관파괴가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2011년 12월 15일 지역산지관리위원회 토석 채취 허가 심의에서도 롯데관광단지와의 형평성 문제, 예래천과의 이격거리 문제로 재심의가 이루어졌다가 2012년 2월 17일 심의에서는 채석이 산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에 해당되는 행위라는 이유로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채석장은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상 1·2등급이 대부분이고 3등급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만 제대로 운영되었어도 이 채석장은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내에서 환경자산보전과에서는 보전할 곳으로 분류한 곳을 녹지환경과에서는 토석 채취가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녹지환경과에서 심의위원들에게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검색 결과만 제출했더라도 부결되어야 할 곳입니다. 이게 제주도 환경관리의 수준입니다. 보전하겠다고 예산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실상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지사가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낸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채석장이 계획 물량대로 채석을 한다면 중산간지역 환경파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사께서 계획 물량을 변경하여 채석장 운영을 변경하도록 조치를 취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인들의 투자 규모는 3조 원을 넘어섰으며 FDI 신고액만도 4,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부동산 영주권 투자제도 때문에 제주도에 대한 투자를 급격히 늘려왔습니다. 제주도는 급격히 늘어나는 중국인 투자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6일 제주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총량제, 투자금액 상향, 전매로 인한 후속 구입자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는 1물건 1회 제한 등을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미흡하지만 늦게나마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제주도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8일 제주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중국기업가와의 간담회에서 그들은 ‘국제자유도시라면서 왜 자유롭지 않느냐? 제주도 투자유치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업가들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장씬 총영사의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투자할 수 있는 산업분야가 다양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발언은 제주도의 다양성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심각한 결례의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에는 ‘다음’이나 ‘넥슨’, ‘이스트소프트’, ‘모뉴엘’ 등 첨단 IT기업들의 본사가 이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 내 제조업에서 생산된 선박 엔진을 남미로 수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제조업 비율은 낮지만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영사가 부동산 외에는 투자할 곳이 없다고 발언한 것은 제주도를 무시하지 않고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지금 이 상황이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상황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자유치를 통해 G2로 성장한 중국은 외국자본 유치에 적극적이었고 어느 정도 투자가 이뤄져서 중국경제가 성장하자 투자정책의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세계도시인 싱가포르도 투자유치가 어느 정도 진척되면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또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국의 자본 유치로 조성한 숙박시설을 통해 증가하는 관광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박시설 위주의 투자유치사업은 탈피해야 합니다. 지사님!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 외에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진흥지구 또한 지정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가 중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 투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인 투자에 따른 난개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상위계획에 입각하여 관광개발 및 투자 유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골프장 규모에 따라 건설할 수 있는 콘도미니엄 수가 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겨냥하여 골프장의 경관이 바뀔 정도로 숙박시설이 과다하게 건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번 원칙이 무너지면 다른 골프장들도 중산간의 경관보다는 자신들만의 이익 때문에 숙박시설을 증축하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골프장 내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자이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투자 유치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위 계획에 입각한 개발뿐만 아니라 지금 구축되어 있는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개발 가능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에 입각하여 중국인 투자사업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스트 1,000만 관광객 시대에 걸맞은 관광3법의 법제도적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몇 차례의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서 가장 큰 성과로 관광3법 즉,「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일괄이양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법 이양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양에 따른 권한을 십분 활용하여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활용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최근 중국 여유법 시행에 따른 불법여행사 관리, 무자격 가이드 단속, 관광통역 안내원 확충 등 제도개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법제도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벌칙조항이라도 만들려고 해도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조례로 담을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관광진흥법」의 이양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의 특례로 가져온 관광사업도 지정 허가기준만 있을 뿐 사후관리에 대한 조항이 없어 관광서비스의 질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5단계 제도개선을 하면서 기금의 신규 재원 확충을 위해 JDC 등의 면세점 납부금까지 확대시키려 하고 있으나 도내 영세민의 피를 빨아 먹으면서도 매출의 신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 최근 JDC의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현재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차원에서 출연 중인 농어촌기금마저 JDC의 손실로 바라보고 부적정하다고 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관광진흥기금 출연의 제도개선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사님! 도내 관광사업체들은 더 이상의 사업체 지정을 늘릴 것이 아니라 총량적 접근과 제대로운 품질관리를 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사 테마 관광지가 난립하고 있고 공급과잉으로 도산하고 있는 골프장이 생겨나는 것처럼 관광사업체 간의 경쟁이 가속화되어 경영난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에 포함된 관광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최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면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숙박시설의 공급확대 또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제주의 관광객 총량이 커지다 보니 「관광진흥법」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상의 관광사업체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일반 타 법률에 적용받는 사업체들도 많아지고 있어 관광관련 법제도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관광3법이 실제 법률단위로 일괄이양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이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관광의 양적 성장만큼 외부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주가 노력해서 중앙으로부터 가져온 법제도의 권한을 제주만의 특례로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은 없는지, 전반적인 제도운영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두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방문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우근민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펜안덜 호십데가? 저는 제주시 교육의원 제1선거구 출신인 윤두호 교육의원이우다. 본 의원은 2011년 도정질문부터 목심 돌랑돌랑혼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된 제주방언의 보전과 사용 확산을 위해서 제주어로 질문을 한 바 이수다. 이처럼 제주어로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도민들로부터 공식석상에서 제주어를 사용함으로써 친근함과 신선함을 느끼게 함은 물론 제주어의 홍보와 문화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도정도 이러한 제주어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방송과 언론에서도 제주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기관과 사회단체에서도 제주어의 보전에 모다들언 애덜 썸수다. 이초룩 우리 제주가 함께 제주어 보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만큼 우리의 제주어는 소멸되지 않고 자랑스런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지속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널도 또시 제주어로 도정질문을 호쿠다. 제주어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도민들께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초담에 듣고정 혼건 제주국제대학교에 관련뒌 질문이우다. 2012년 5월 24일부로 도내 사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종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되어 관할청이 변경뒈엇지예. 잘 알고 계실 거우다마는 현재 제주국제대학교는 그동안 멧 번씩이나 존폐 위기 상황을 맞았지만 어떵 어떵 잘 존디니 공으로 부지허여 왓수다. 경호여도 지금 도정에서 하영덜 애쓰는 걸 베리어 보난 이루후젠 궨걸치아념직 허우다. 도정은 제주국제대학교가 경영부실 대학에 지정되고 교육부의 구조조정 이행과제 미이행으로 인한 재정부실로 전 교직원의 임금체불이 장기화되는 등 학교운영 파행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3건의 「사립학교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미이행 시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계고하는 등 이듸 저듸 하영 공을 들엿수다. 경허여신디 시정요구 기한까지 단 한 건도 이행하지 못하여 도정은 청문을 거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현직 임원 네 명에 대하여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지예? 또시 도정은 학교법인과 대학을 안정적으로 운영호젠 호영 직능단체 인사와 교육·행정경력자 등 16명을 임시이사 후보자로 추천허엿고,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햇수다. 국제대 살리젠 허난 촘말로 하영덜 속아싱게마씸. 그건 그거고예, 2013학년도 도내 고등학교 졸업생 수를 베려보난 7,798명이며 이 중 6,643명이 진학하여 85.2%의 진학률이 됨수다. 이와 관련허영 2014학년도 도내 대학교의 입학정원을 베려보난 제주대 2,324명, 한라대 1,735명, 관광대 1,154명, 국제대 800명으로 총 6,013명이 뒙데다. 이 상황에서 국제대학교가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제주지역 학생에게 피해가 가게 될 거우다. 경헌디 제주국제대학교는 교육부의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학생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이로 인허영 신입생 유치도 잘도 어려운 상황이우다. 물론 학생 수 감소 추이를 고려하거나 육지로 진학한 학생도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잇수다. 근데 반대로 제주로 유학 오는 학생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국제대학교가 없다면 제주를 떠나야 하는 경제적 손실과 타 지역, 혹은 외국에서 학생이 유입되지 못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허게 되는 것이우다. 앞의서도 골아수다마는 도정에서는 국제대학을 잘 살려보젠 관선 이사도 선임허곡 이래저래 화륵화륵 허는 걸 보민 초초 낫아질꺼렌 여산은 뒈염수다마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잇거들랑 골아줍써. 두 번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대혼 질문이우다. 지사님께서도 아셤실 거우다마는 수련활동인증제도렌 헌게 잇수다. 수련활동인증제도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수련활동이 갖는 일정기준 이상의 형식적 요건과 질적 특성을 갖춘 청소년활동이 정당한 절차로 성립되었음을 공적기관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이우다. 언론을 통해 너믐헤에 온 나라를 왕왕작작호게 헌 사설 해병대 캠프 사건이 발생했던 것을 다 알고 계셤실 거우다. 저도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고 머랜 곧기 어려운게 마씸. 경호덴 호영 혹셍덜신디 활동을 허지 말앙 공부만 허렌 헐 수도 엇인 거고예. 이미 법에 잘 맹길아 놔진 수련활동인증제도를 법대로 졸바로 잘 지켜시민 너믄헤 고치 에 아픈 일은 안 일어나실 거라예. 경허연 저는 우리 제주는 어떤지 베려봐수다. 수련활동인증제 현황을 보니 2012년에는 28건, 2013년 8월 기준으로는 11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엄성게 마씸. 어떵허난 영 줄어들엄 싱고예? 경허고 도내 청소년 단체는 24개소, 청소년수련관 3개소, 청소년수련원 5개소, 야영장 3개소, 유스호스텔 15개소, 청소년문화의 집 19개소 총 69개소로 나타남수다. 이 말은 한 개소당 인증제 프로그램 운영은 0.4개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는 것이우다. 물론 인증받젠 허민 요구허는 조건과 기준을 맞춰야 되고 여간 불편허고 신경쓰이는 것은 많은 거는 사실이주마씸. 허지만 인증제를 준비허는 과정에서 많이 보강되고 제대로 갖추어지는 게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되어마씸. 이에 본 의원은 인증제를 잘 준수허는 것이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혼 체계를 잘 고초는 거렌 생각이 들엄신디,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광 이루후젠 어떤 여산을 호염신디도 골아줍써. 싀 번차 질문은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혼 질문을 드리쿠다. 현재 제주자치도의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을 보민, 본청에 일반사무·시설·농림환경·보건위생·관광교통 등 8개 분야에 682명, 제주시 9개 분야에 849명, 서귀포시 2개 분야에 700명 총 2,231명이 근무허고 잇수다. 현재 제주도정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허영 저는 음지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이들의 노력이 고치허연 가능했댄 생각햄수다. 경허연 제 모심엔 이분들이 자긍심과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왜주는 것은 당연호덴 생각이 들엄수다. 이와 관련허영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도정이 근로자에 대한 노후 대책은 어떤가를 솔펴보앗수다. 총 2,231명 중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53명이고 이를 제외한 2,178명은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암성게 마씸. 즉, 대다수는 연금으로 노후보장을 받기보다는 일시금 성격의 퇴직금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이성게 마씸. 퇴직연금제도는 「근로기준법」의 퇴직금에 대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우다. 퇴직연금제도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더허영 근로자가 본인의 소득에 비례하는 기업연금에 가입함으로써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미흡 등 기존 법적 퇴직금의 문제점을 극복허고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견고히 하고자 하는 목적의 연금을 말햄수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처럼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일정기간 불입이 되어 자격이 취득되믄 연금과 일시금의 병행 혹은 연금으로 다양하게 수령할 수 잇수다. 선진국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해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을 시키고 있고 우리나라도 2012년 7월부터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법률로 규제하고 잇수다. 특히,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하여 다른 직장으로 옮겨도 지속적으로 가입이 가능허고 근로자가 연금을 많이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불입도 가능허여 마씸. 또시 단체 가입 시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특별금리를 제공하거나 상조혜택 등이 제공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은 곧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우다. 그렇다고 도정에서 추가로 예산부담을 받는 것도 없고예. 경허연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적극 가입을 유도하고 근로자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골아줍써. 늬 번차 질문은 제주항공에 대헌 질문이우다. 제주항공은 기존 항공사의 요금 인상 등으로 도민들이 뭍나들이에 불편을 겪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민관 합작 형태의 지역 항공사를 설립하자는 취지로 2005년에 지사님이 설립했지예? 설립 당시 제주항공은 제주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국내외 관광객을 제주로 유치함은 물론 대형 항공사의 독과점을 막음으로써 제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허켄 허였수다. 그리고 회사명과 로고, 승무원 유니폼 색깔 모두 제주를 상징하는 것들로 구성허영 출범 당시 도민들의 크게 기대를 허여십주. 경헌디 본 의원이 보기에 지금 이러한 바람은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염수다. 제주항공은 2014년에 상장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제주항공의 지분은 애경그룹 자회사들이 81.7%, 산업은행이 9.09%, 제주도가 4.5%를 보유하고 잇수다. 2005년 설립 당시 50억 원을 출자하고 25%의 지분율을 지니고 있던 제주도는 제주항공의 유상증자가 거듭되면서 총자본금이 1,100억 원 규모로 뛰자 소액주주로 털어져 불엇수다. 제주도에서 설립한 항공사라는 이미지는 희석된 지 오래우다. 제주도의 입지가 좁아지다 보니까 제주항공이 도민기업이냐는 물음에 도민의 대다수는 부정적인 답변을 나타내고 잇수다. 설립 당시 제주는 50억 원을 출자하여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 정도가 되는데 만약 출자하지 않고 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5%의 이자만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20억 원이 됩니다. 제주 사름덜은 제주항공이 잘 뒈영 우리 앞더레도 막 큰 이득 줨시카부덴 생각덜 허는디 적어도 배당은 받지 못허여도 20억 원 이상의 혜택은 받아야주 이거 무사 놈 졸 노릇만 호여신디 부에난 못 살쿠다. 본 의원은 제주항공이 제주도민과의 상생적 협력 방안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허는 것이우다. 항공요금 안정화 및 제주브랜드 마케팅, 국제직항노선 개설 등의 제주도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될 것으로 보여졈수다. 경허지 않으민 제주도가 애경그룹의 항공사업 진출만 도왠 꼴이 뒈엇젠 막덜 수군수근 호염수다. 그리고 제주항공은 2011년도부터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서 168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고, 2012년 52억 원, 2013년은 상반기 결산결과 90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헷수다. 그래서 멧 헤 안에 누적결손금이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이익금 배당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홀꺼렌 생각이 뒘수다. 앞서 말씀드렷수다마는 제주항공은 제주도의 항공 교통 수단을 개선하고자 하는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디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골아줍써. 끗댕이로 어린이집 운영제도 개선 및 지원에 대헌 질문이우다. 박근혜 정부의 시책을 베려보민 보육정책을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되고 잇수다. 특히,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우다. 본 의원은 2014년도 보육사업 지침서를 베려봐신디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덜이 이루워지는 것을 봤수다. 참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렴수다. 먼저 정원 내 초과보육 허용에 대한 내용이우다. 지침에 따르면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초과보육 인정범위가 나와 잇수다. 만 0세인 경우 교사 1명당 원아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정하고 잇수다. 정부에서는 정원 내 초과보육은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댄 허영 원칙적으로 금지허고 잇수다마는 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시설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베려봥 초과보육이 필요허덴 허믄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보육이 가능허게 뒈엇수다. 초과보육에 대한 융통성이 없어지면 정원 축소로 인허영 부득이허게 퇴소되게 되는 경우가 발생허고 상급반 진급 시 학부모 의사와 관계없이 퇴소되는 경우도 발생허게 되여마씸. 이것은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에도 피해를 주고 학부모에게도 이만저만 피해가 아니라마씸. 경허난 골암수다. 이제 2014년도 원아모집도 얼마 안 남아신디 초과보육에 대한 허용방안을 논의홀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의 개최와 안건 상정이 시급허댄 베려졈수다. 경허고 2014년에도 반별 초과보육이 현행대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학부모와 원아, 어린이집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 담수다. 이에 대한 의견을 골아줍써. 몬저도 말씀 드렸수다마는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제주발전과 함께 특히 남다른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허영 느량 고맙게 생각호염시난 앞으로도 계속 관심가졍 하영 도와줍써예. 본 의원의 이와기는 이듸서 모쳠수다. 들어줜 촘말로 고맙수다양. 고맙수다.

윤두호 의원, 제주어로 곧젠허난 폭삭 속앗우다. 다음으로 허진영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오늘 답변 가능한 사항은 답변해 주시고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상 김희현 의원, 윤두호 의원, 두 분 의원의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김희현 의원님, 윤두호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고, 허진영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는데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님은 관광 전문가시라 관광에 관한 질문을 하면 제가 뜨끔뜨끔합니다. 제가 준비된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늘 김희현 의원님의 처음 질문은 연삼로변 가설 건축물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도택지개발지구는 연삼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건설용지, 준주거용지, 공공시설용지 등 1만 9,760여 명을 수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1990년 공사를 시작해서 1994년 6월 30일 사업이 완공된 지역입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삼로변에는 가설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삼로변에 위치한 65동의 가설 건축물로 보는 부분은 「건축법」 제11조에 의해 건축 허가된 영구 건축물이기 때문에 존치기간이 없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0년 3월 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할 때 대부분 1층 경량철골구조의 상가가 연삼로변에 형성이 되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연삼로를 포함한 3개 도로변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주거·상업용도 비율 제한해소 등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삼로변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경관계획에서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등을 포함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길가에, 아주 비싼 땅에 그렇게 낮은 건물로 가건물 같은 그런 것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관계공무원들한테 질문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그 도로가 35m 대도로변에 접해 있는데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격이 저렴한 경량철골구조로 축조가 돼 있는데 앞으로 도로가 넓어진다거나 이러면 그때는 정상적인 건물로 지으려고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김희현 의원님께서 애월읍 상가관광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쇼핑아웃렛을 하려고 하는 분이 시내형, 밖에, 이렇게 해서 많은 의견을, 또 본인의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 것을 실은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이나 이익이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또 말썽을 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임하라.”라는 얘기를 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월읍 상가관광지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부지는 2009년 6월 5일 애월상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2010년 3월 8일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된 사업부지를 2012년 2월 10일 현재의 사업시행자가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교통개선대책 사전심의를 완료하고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 심의 및 도의회 동의절차 등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제2롯데관광단지 사업승인지하고의 형평성 지적이 있었는데요. 제2롯데관광단지 부지는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계획 부지 중 92.8%가 국공유지로서 국방부 등 관리청과의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7.8%에 해당하는 사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아 관광단지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서 거부통지 하도록 감사원의 조치요구가 있어서 2011년 9월 5일 거부통지 하였던 사항입니다. 다음, 2011년 도정질문 답변에서 도지사가 산록도로 위에는 건물을 짓는 관광단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형평상 일관성을 위해 시행승인 과정을 중단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승인은 민원사무로서 관련 법규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의 저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발의 적정성을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2011년 11월 28일 도의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심의위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저는 그렇습니다―산록도로 위쪽은 건물을 짓는 관광단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골프장을 하거나 잔디가 그냥 있거나 건축시설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 권한이 저한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시 위성곤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위성곤 의원님 말뜻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위성곤 의원님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했던 게 당시 발언의 요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다음 상가관광지의 대규모 상업 및 판매시설이 랜드마크형 복합리조트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가관광지는 제2차 종합계획에 의한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사업이 아닙니다. 관광단지에는 어느 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도입됩니다. 상가관광지는 메인시설인 숙박·휴양·문화시설이 36.2%이고 상업시설은 부지면적 기준 전체 면적의 11.7% 수준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건축 연면적 3,000㎡ 이상인 상업시설의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산록도로 위는 보전관리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환경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자산입니다. 내년도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산간 지역 등 제주 전역에 대한 공간관리체계를 재구축하여 선보전 후개발 원칙에 따라 보전할 지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희현 의원님께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에 관련한 질문을 한 네 건 주셨습니다. 참고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은 2009년에 발주를 해서 2011년 8월에 총 14억 원을 투입해서―국비 50%, 지방비 50%―용역을 한 내용인데요. 2012년 5월에 감사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이 용역에 대한 것은 활용방안이 미흡하다는 현지처분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1억 원을 확보해서 제주발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시스템 개선 및 자료 갱신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김희현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 목적, 문제점 등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2009년 12월에―제가 오기 전에―이미 용역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자연, 지역, 생활, 인문·사회환경 등 4개 분야 21개 항목을 평가해서 환경영향평가 및 개발계획 등 각종 행정계획 수립 시 의사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구축된 것입니다. 토지이용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GIS시스템과는 자체가 다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독일의 환경수도인 프라이부르크인 경우 비오톱 지도를 구축해서 경관생태 기본계획의 기초자료, 자연경관 및 생태계 보호계획 수립 시 정책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벤치마킹한 것 같습니다. 2011년 8월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이 구축된 후 전자시스템 속도 저하, 기초자료 갱신 필요성 등의 문제점을 보고받고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였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2013년도에 1억 원을 확보, 제주발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스템 개선 및 자료 갱신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김희현 의원님께서는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으로 개발과 보전을 구분하고, 민원인 설득 가능 여부, 관리보전지역 GIS 통합 가능 여부 등 다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 및 개발계획 등 행정계획 수립 시 의사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며 직접적으로 토지이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구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환경자원총량 등급으로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것은 도민 공감대 형성 및 관련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환경자원총량관리 등급 기초자료의 지속적인 갱신과 객관적이고 투명성이 확보되고 도민 공감대가 형성된 후 관리보전지역 관리 등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및 환경자원총량관리 조례 통합 제정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님께서는 중산간 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질문을 주시면서 서귀포지역의 채석장 허가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내용을 보고받고 여러 가지 확인을 했는데 허가상, 법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적용 여부는 환경자원총량 등급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인문·사회환경 등 21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개발계획 등 각종 행정계획 수립 시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도의 사업 인허가는 지하수, 생태계, 경관보전지구별 등급에 따라 개발행위 적법 여부를 검토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경자원총량 등급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서 향후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수립 시 환경자원총량 등급과 연계 활용토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부광산업이 운영하는 채석장 계획물량 변경 의향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는 법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감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는 다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희현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중국 총영사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때 해외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요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난 11월 8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 초청 간담회 시 주제주 중국 총영사가 참석했고, 이때 우리 도가 발표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안에 대한 격의 없는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간담회 시 총영사의 발언 맥락은 제주가 타 지역과 달리 현재 산업구조상 대규모 투자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관광개발사업 외에는 현재 시점에서 찾기 어렵지 않느냐는 원론적인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는 격의 없이 자유토론을 해서 의견을 나눈 간담회장이라는 것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외교 관계로 비화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 숙박시설에 대해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투자진흥지구 세제 혜택 배제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향후 숙박시설에 대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적용 제외 문제를 의견 주셨는데요. 2010년 2월에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2018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끝나는 제도입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인천, 강원, 여수, 부산 등 5개 시도에 적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992년 체결된 한중 간 투자보장 협정에 따라 정책을 신뢰하고 투자를 진행 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뢰보호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시일 내에 정책변화는 다소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정부에 투자총량제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첫째, 도민 전체의 1% 수준 정도를 총량으로 제한하자. 둘째는 투자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투자 건수 총량제를 통해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세제 혜택 배제 문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호텔 등 숙박시설을 투자진흥지구에서 제외할 경우 외국인에게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세제감면 혜택 등 동일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반면에 내국인은 동일 대상시설에 대해 역차별을 받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와 투자유치 경쟁 관계에 있는 인천, 새만금, 광양 등 8개 경제자유구역에서도 관광 분야 사업은 세제 감면, 국공유지 무상임대 등의 혜택을 받고 있어 이와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골프장 내 숙박시설에 대해 부동산 투자이민제에서 제외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법무부의 투자이민제도 고시에 의하면, 그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사업 승인된 부지 안의 콘도 등 휴양체류 시설이며, 이에 따라 골프장 내 휴양 콘도미니엄도 법적으로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새롭게 제도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투자이민 총량제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 도모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에 입각하여 중국 등 외국인 투자사업 개발 여부 결정 의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발사업에 있어 환경보전의 원칙은 잘 지켜져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 관리방안 구축 용역에 의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은 그 자체로 토지이용 규제에 직접 적용할 보전지역지구 등급화, 즉 GIS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대가 되는 총량 모형구축, 환경자원총량의 산적, 지표 도출, 관리방안의 수립 등 기초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단계적으로 토지이용 규제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외국인 사업이든 내국인 사업이든 차별해서는 안 되며, 우리 도만이 갖고 있는 현행 GIS시스템과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엄격히 적용하여 환경을 적절히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기관인 JDC가 직접 사업을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가 사실상 간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에 필요한 것은 저희가 도와주고 있죠. JDC가 직접 개발한 핵심 프로젝트 사업, 즉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는 국가기관인 JDC가 하고 있는 겁니다. 버자야 그룹이 하는 거죠. 동홍동에 있는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등은 JDC가 투자유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도에서는 수십 년 전 또는 수년 전에 개발사업 승인이 되었으나 자금부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되고 있는 즉,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사업장 중심으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무수천유원지나 모슬포·상모·송악산유원지나 이호 소재 이호랜드 사업장, 이런 것들이고요. 목장을 갖고 있는, 즉 이미 목장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래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국공유지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국공유지는 임대를 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자본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제주도를 포함해서 인천, 부산, 강원도 등 다섯 곳은 부동산 영주권제도의 대폭적 개선을 지난주에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영주권 숫자를 한정하는 총량제로 하고, 금액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가 이러한 투자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홋카이도나 외국인들의 토지 점유가 많은 하와이, 몰디브, 발리 등의 정책사례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하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 도가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희현 의원님께서는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아 제주만의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관광3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광3법은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으로서 제주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2009년 3월 25일 일괄 제주도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괄 이양 받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 10월 7일 도 조례를 제정한 후 여덟 차례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관광3법을 이양 받은 후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여행업의 등록기준을 「관광진흥법」보다 강화하여 여행사의 난립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규제되지 아니한 스킨스쿠버, 수상오토바이, 카트시설 등 기타로서 관광편의시설업을 신설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진흥기금을 완전히 이양 받아 중앙의 간섭 없이 자율로 운영하여 도내 관광업계에 저리융자로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관광3법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도민 여러분께서 각 분야에서 노력한 결과 이달 27일이면 제주도가 꿈의 숫자로만 불렸던 1,000만 관광객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주도는 2,000만 명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두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의원님, 제주어로 질문을 해 주셔서 인상적입니다. 아무나 하젠 해도 못 할 거 같수다. 제주어로 허젠 허난 많이 속앗우다. 윤두호 의원님의 처음 질문사항은 제주국제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평소 대학을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양질의 사회적 자본으로 생각을 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교육부로부터 사립대학에 대한 설립인가 및 폐지 권한, 지도·감독권, 휴업명령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 대학설립 운영과 관련한 실제적 권한을 이양 받은 후에는 도내 사립대학의 관할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 받은 후에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립대학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한 인재자원을 길러내어 제주발전, 더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대학이 정부 관할에 있을 때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제주국제대학교 정상화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국제대학교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청문절차를 거쳐 제주국제대학교 종전 이사회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하였습니다. 교육부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임시 이사 선임을 함으로써 대학 정상화를 위한 틀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국제대학교 신입생 모집은 그동안 제주국제대학교 이미지의 급격한 하락으로 금년도 수시 1차 모집 지원은 0.5 대 1에 그쳤습니다. 도의 임시이사회 선임 등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힘입어 수시 2차 모집 지원율은 1.1 대 1로 급격히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달 말 예정에 있는 1차 이사회 개최를 시작으로 이사회가 중심이 돼서 구 탐라대학교 부지 매각, 총장 선임, 정관 개정 등 제주국제대학교의 현안과제를 차질 없이 심의·의결함으로써 국제대학교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두호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내용은 청소년 수련활동인증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시설의 수련활동은 견학, 탐방 등 단순 프로그램 운영에 치우쳐 왔습니다만 우리 도는 환경적으로 수련활동에 좋은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련활동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인증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소년 활동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2년간 수련시설의 인증상황을 살펴보면 우리 도의 경우 인증 프로그램 총량으로는 전국 12위이나 청소년 인구 1만 명당 프로그램 수는 3.11개로 전국 2위에 해당되지만 향후 수련활동인증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윤두호 의원님께서 무기계약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난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정년 보장과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격차 등이 국가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공공 부분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철학이며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사회 진입과 더불어 비정규직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도는 지난해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답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서 근로자가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 부채를 고정비용으로 충당함으로써 도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는 공직자의 약 30%가 무기계약 근로자인 만큼 제도 도입이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퇴직연금제도는 어떤 것인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금액을 재직 시 기간부터 미리 금용기관에 적립·운용하는 것으로서 급여 형태는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할 때 일시금이나 퇴직금만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무기계약직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무엇일까?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근로자의 노후보장이 됩니다. 퇴직금의 일시금 수령 또는 연금방식이 가능합니다. 낮은 소득세 세율 증가로 실질소득이 증가가 됩니다. 사용주가 도청인데요. 퇴직금 발생액을 미리 조금씩 고정비용화함으로써 퇴직금 부채 부담도 감소해서 재무구조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윤두호 의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인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행 무기계약직, 명칭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공무직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꿈으로써 소속감이나 자긍심이나 책임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윤두호 의원님께서 제주항공 운항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 도가 50억 원 출자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4.5%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세도 못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2004년 6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주항공 출자총액을 50억 원으로 의회에서 제한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살아나기 위해서 계속 증자를 하는데 도는 출자를 못 하니까 그냥 50억 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전혀 권한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이번에 이 질문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2004년도에 제주항공에 더 출자를 못 하게 한 것이 있지만 제주항공은 우리 도에서 설립하고 출자한 항공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가들과 도민의견을 수렴해서 공항 확충에 따른 지역거점 항공사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차후에 다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윤두호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운영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도내 어린이집 정원 내 초과보육 허용에 대한 융통성에 대한 필요성을 질문 주셨는데, 알아보니까요. 원장님들은 찬성해요. 그런데 보육교사나 부모님들은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견을 더 수렴해서 의원님께 말씀도 드리고, 또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건복지부에 의견도 제출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오늘 질문내용과 관계없는 건데 교육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후쿠오카에 갔었는데요. 실은 지금 제주도가 조그마한 시골학교―50명, 30명 되는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정책 방향하고는 맞지 않은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번에 한영호 의원님이나 많은 의원님들이 시골의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제가 요번에 일본에 가서 우리 지역과 비슷한 사가현의 도지사한테 “나는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좀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실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가현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30명, 50명 미만의 학교들은 우리나라에서 통폐합하거나 폐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제주도인 경우 그 마을의 구심체가 초등학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에 반해서 살리고 있는데 어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럽디다. “30명, 50명이 있는 학교는 큰 학교입니다.” 이런 대답을 의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간에 있는 한 학교에 학생이 1명인데 선생님이 4명 있었답니다. 학생이 1명인데 선생님이 4명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졸업을 했답니다. 학생이 없답니다. 그 학교는 어떻게 됐냐? 폐교가 아니고 휴교가 됐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그러한 주장을 꾸준히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교육정책과는 좀 맞지 않더라도 참 바람직한 의견들을 도민을 위해서 제시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듣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허진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네 개 주셨는데요. 그중에 국·공유재산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지방세 지출 체계적 관리 아이디어와 함께 이 제도를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지방세 지출에 관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공유재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허진영 의원님의 의견과 함께 질문을 주셨는데요.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희현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연삼로 주변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 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해 줬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가설 건축물 같은 부분이 맞습니다, 지사님 말씀이. 가설 건축물은 아니고요. 가설 건축물처럼 됐기 때문에 환경상 여러 가지 좋지 않다. 그리고 대도로변에서 뭔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기꺼이 그러한 부분에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상가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물론 지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상 하자가 없습니다. 또 반려 처분된 쇼핑아웃렛 건설을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지역상권과의 관계라든가 쇼핑아웃렛 TF팀, 이런 결과가 결정되지 않아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지사님의 자율재량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법상 가능하니까 무조건 허가 준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개발과 보전철학에 따라서 어디까지 허가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지사님의 개인적인 보전철학과 개발에 대한 그런 것들의 비전과 제주도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국제자유도시과에서는 아마 법상 가능하면 무조건 허가를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상가관광지나 채석장 문제가, 좀 전에 지사님께서 제2롯데관광단지 개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산록도로 윗부분은 개발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도 하셨고, 또 채석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보다 더 윗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제주도의 환경보전철학이나 비전이 어느 정도까지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개발사업의 허가도 가능하다는 부분이지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하면, 제주도에 법적으로 하자 없는 부분은 지사님이 전부 다 허가 주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의 정서와 제주도의 미래비전, 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또 환경보호 차원, 이런 여러 가지를 두고 개발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경제부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환경자원총량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있죠? 그게 감사위원회 감사까지 받았다, 이렇게 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죠?

·경제부지사 김선우 정책 결정을 할 때 사실은 참고자료라는 게 활용이 어느 정도가 됐는지를 계량적으로 판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사님께서는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해당부서에서 관련 위원회가 있을 때 그런 자료는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원을 들여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한다고 하지만 (영상자료를 보이며) 저게 14억 원을 들여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다시피 문제점들을 보면요, 너무 많습니다. 이게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아까도 설명했지만 비닐하우스 있는 데가 5등급으로 표시돼 있고, 또 유형이 2개인데 범례는 5개로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문제는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이것만 나오면 제주도 환경은 모든 것들이 관리가 되는 식으로 지금까지 보고를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한 3년 동안. 환경부서에서. 모든 것들은 이것만 되면 GIS하고 합쳐 가지고, 이 2개 시스템으로 인해서 모든 제주도의 환경 정리는 다 된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전혀 지금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행정상 정책 결정을 하는 데 판단자료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정책 결정 사항에서 좀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그래서 이 부분의 구상은 단계적으로, 이게 GIS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하고 GIS하고는 사실은 큰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하실 때 도민 공감대가 우선이다라는 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지금 호환하기 힘들죠?

·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그 부분을 묶어 버리면 사실은 재산권에 심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보면 사용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제주도에 개발할 데가 없습니다. 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적용하게 되면 개발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하려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문제점도 있지만.

·경제부지사 김선우 이것은 규제 자체를 위해서 시스템이 개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기존의 GIS시스템하고…….

예,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사용도 못 하고 있고, 방향을 결정하는 데도 전혀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받은 거죠, 결론적으로는. 특별감사를 받으면 문제가 좀 다르겠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까지 14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진 거고요. 어쨌든 이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서 지나간 것을 가지고 탓하기보다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찾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제부지사 김선우 하고 있습니다.

토석이 임산물입니까, 아니면 광물입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법률에는 명백하게 임산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토석이 임산물입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임산물은 버섯이나 고사리나 이런 것들이 임산물 아닙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관련 법을 제가…….

제가 법을 잘 몰라서요.

·경제부지사 김선우 관련법을 찾아봤습니다.

임산물이라 가지고,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라고 나와서 채취 허가가 이루어진 거네요, 보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법률의 적용을 받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임산물이라 할지라도 토석 채취는 전용허가를 받으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석 채취는 전용허가를 받으라, 임산물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지금 토석이 임산물이라는 것을 적용해 가지고 「산지관리법」 제2조에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라는 말이 나와서 아마 허가를 해 준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혹시 곶자왈 종합계획 용역에 대해서, 동광리 채석장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동광리의 채석장.

·경제부지사 김선우 동광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들은 적이 없습니다.

2012년 10월에 동광리에 있는 모 채석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사업 예정지가 곶자왈이 포함돼 있고, 곶자왈 종합계획이 수립될 예정임에 따라서 현 시점에서 토석 채취 허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부결처분 내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형평성 차원이나,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이것은 단지 곶자왈 용역계획을 수립한다, 금방 할 거다라는 것 때문에 천천히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부결한 거거든요. 여기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계획이 결정됐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다.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동광리 건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전에 그런 질문이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그 내용을 좀 훑어보고 왔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이 구축 중인 시점이기 때문에 부광산업 채석장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자체가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냐. 곶자왈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사님의 의지나 또 행정의 의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말씀하십시오.

·경제부지사 김선우 다만, 중요한 것은 규제를 하려면 사실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유재산권의 보장 문제하고, 이것은 헌법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법률에서 허용하는, 장애가 없는 부분이라면 도에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할 수 없는…….

부지사님, 잠깐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허가 내 줘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행정의 자율의지, 자율재량, 또 지사의 보전철학 이것에 따라서 중산간지역 이상의, 어느 선 이상은 어느 정도 묶어서 보전하겠다는 게 GIS시스템이나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자율재량이 허용되는 범위…….

범위 내에서는…….

·경제부지사 김선우 최대한 형평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투자유치 관련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숙박시설이 지금 제주도에 1만 5,649객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 내에 8,500실 정도가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호텔 객실 수보다 무려 55% 정도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약 2만 3,000개 내지 2만 4,000개 되는데, 관광호텔하고 전통호텔, 가족호텔만 포함해서. 다른 호텔은 빼고. 그러면 유사관광지라든가 테마관광지, 이런 부분들이 투자진흥지구를 이용하거나 투자유치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난립이 돼 가지고 제주도에 총량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것도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물론 외자유치 해야 됩니다. 투자유치 해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량적으로 봤을 때. 투자유치, 외자유치가 제주의 살길이라고 보면 앞으로 투자유치를 많이 해서 고용인력도 늘리고, 제주산업 발전을 위해서 가능한 부분이지만 거꾸로 인센티브 제공에 따라서 호텔 수가 너무 많았을 때 제주산업에 다른 붕괴과정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분야에 투자유치 방향을 하는 게 낫지, 외자유치 하는 게 낫지 호텔 쪽에는 투자유치를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것은 국가정책하고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진흥지구와 똑같은 혜택이, 인센티브가 다 주어집니다.

부지사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물론 투자해 줘야 됩니다. 외국인 투자. 그걸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제 말 뜻은 그런 게 아니고요. 호텔도 너무 많이 생겼을 때, 외국인이든 아니든. 무조건 투자만 하라, 정책방향이 그렇게 서면 안 되죠. 아무리 외국인 투자가 다른 데 비해서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말씀하는 부분은 호텔이 2016년도에―제가 자료를 뽑아 왔는데―2만 5,000개 이상 되면 나중에 이 호텔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광객이 어느 정도 적당히 됐을 때는. 그러면 계속적으로 관광객 수를 늘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다가 모자라면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을 찾아야지 무작정 투자유치를 위한, 외자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정책방향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부지사 김선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수요공급에 대해서 전혀…….

저는 수요공급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수요공급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큰 틀에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내용에 제도개선도, 제가 외자유치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고요. 외자유치도 하고 투자유치도 하고 다 하지만, 너무 호텔 위주로의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아까 면세점 부분도 얘기했는데 제주도에 면세점 들어와 가지고, JDC 들어와 가지고 제주도 지역 토착산업들 다 힘들게 하는데 관광개발기금이라든가, 관광3법 일괄 이양해 가지고 지금 법대로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다 이양해서 제대로 했으면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JDC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세점에서도 지금 농어촌에 지원하는 기금을 감사 지적사항에 걸려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상황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경제부지사님께서 관광3법, 물론 이것에 따라서 조례도 많이 변경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주도에서 제주도의 안내사 관련 어떤 절차를 밟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관광진흥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달라 하는 뜻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아까 숙박업소 문제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수급상황에 대한 용역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수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면세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게 내국인 면세점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주도에서 절실한 것은 내국인 면세점이 아니라 외국인 면세점이라는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져와야만 관광3법이 총괄적으로 이양된 것에 대해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두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태석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외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제12선거구 노형동 갑을 지역구로 하는 교육위원회 김태석 의원입니다. 2013년도 한 해 끝자락에 지방선거로 지방정가가 요통치고 있습니다. 1,000만 관광객 내도로 관광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지역산업과 연계가 부족하여 2012년도 말 현재 도내 1인당 GRDP는 전국 평균 최하위권이고 체감경기는 더욱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특히 관광사업이 뿌리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주도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님을 웅변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4년을 돌아다보는 반추의 시간이 되기를 빌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님이 인기가 좋으신데, 발언대로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잠깐 두 꼭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의원이신 안창남 의원께서 재선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서 재선충 매개체가 더 활발해졌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 있습니까?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전문가들이…….

·경제부지사 김선우 전문가라는 것은 산림청, 난대림연구소 이런 데서 연구사들이, 연구사들이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했습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했지 그렇다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는 몇 년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질문을…….

·경제부지사 김선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가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겁니다. 그것이 전문가라는 표현을 빌려서 교묘하게, 도정의 책임회피용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예컨대, 59일간의 최장기 가뭄이 매개충이 활성화할 수 있다는 그 가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가설이다 이거예요. 의원이 질문하는데 도민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진실인양, 그것이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처럼 말씀하시게 되면 도민들이 오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취지는 도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적어도 산림청 차원에서 전문가들한테 분석을 의뢰해서 나온 결과지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죄송합니다. 적당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변명이라든지 핑계를 대려면 전문가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다음에 신문기사들도 “소식통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다 책임회피용이거든요. 그런 발언을 부지사님께서 하시려면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투자진흥지구를 왜 합니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투자유치 활성화.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숙박시설, 어떻습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분석은 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도 있어요. 도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재정진단분석’이라는 용역을 했어요. 2011년 12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때 거기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델로 가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거 한번 봐 보세요. 찾아보세요.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숙박업은 이미 성숙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세금감면을 해 주면서까지 투자유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경제부지사 김선우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경제부지사 김선우 그게 2011년도에 나온 결론이라면 아마 그 당시 상황은 2010년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을 것이라……. 제가 그 자료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2010년 정도의 상황을 기준으로 했을 겁니다. 2010년도의 제주도 관광객 수하고 2013년도의 관광객 수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고, 달라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그래서 그때 자료를 가지고 이제는 숙박업소 과포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숙박업소가 과포화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숙박업은 누구도, 이제는 제주도가 국제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숙박업은 누구나 하려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따라서 제주도가 투자진흥, 여러분이 내신 용역입니다. 도에서 한 용역이고, 용역은 결론을 그렇게 내린 겁니다. 즉, 성숙사업으로서의 숙박업은 이제는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하고 IT, BT, 다음에 의료, 교육 이런 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쪽만 투자진흥지구로서의 혜택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료를 안 보셨다면 저한테 한 권 있습니다마는 드리겠습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2010년 기준하고 2013년 기준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그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원용하는 것보다는 12월 달이면 문체부에서 전체적으로 숙박업소의 지역별 과부족에 대해서 분석이 나오니까 그것을 한번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답변을 해 버리면 용역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용역이 필요 없고.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일단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토론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총괄하시는 오홍식 실장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복지예산 분야가 이십사점몇 프로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사회복지예산이 24%로 발표가 됐죠?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사회복지예산을, 늘 퍼센티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의원님께서 순수한 복지예산은 그것보다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복지예산하고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공약사항에 복지예산에다가 4·3 관련, 해녀 관련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25%를 달성하겠다, 이것이 공약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시정연설이거든요. “내년 우리 도의 사회복지 분야 재정 비중은 22.4%로서 전년 대비 1,200억 원이 늘어나 총 8,032억 원이 투입됩니다. 우리 지역 고유의 복지사업인 4·3 지원 및 해녀 관련 복지 지원을 포함하면 24.02%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됩니다.” 제가 4·3 관련 예산이라든지 해녀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런 건 지원할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원칙은 따지고 들어가야 되죠.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사회복지 예산은 8개 부분으로 나누죠?

예, 그렇습니다.

8개 부분으로 나눈다면 4·3 관련 예산하고 해녀 관련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13개 분야에서?

그런데 지금 복지예산인 경우에는 22.4%가 맞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공약사항이…….

아니죠, 아니죠. 기획관리실장님!

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2페이지입니다. 21.17%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이. (자료를 보이며) 이건 기획관리실장님이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이에요.

거기에요?

예.

거기에다가 보건 분야가 포함돼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 분야는 그 8개 분야에 안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예산은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해 가지고 22.4%가 맞습니다.

보건은 광의의 의미에서,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사회복지예산 8개 분야 지금 발표해 드릴까요?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이게 8개입니다. 사회복지예산에 보건은 또 13개 분야 중에서 한 분야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7개 광역 시도 단체 중에서 복지 분야까지 포함해서 사회복지예산을 전국에 발표해 버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순수 사회복지예산만 포함해서 발표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지하고 보건하고 아까 말씀하신 4·3 분야, 해녀 예산 이런 걸 다 포함해 버리면 제주특별자치도는 타도에 비해서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착각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예산은 22.4%고요. 그다음에 공약사항으로 4·3이라든가 해녀를 포함해 가지고 25%를 달성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했을 때는 24.02%라고 저희들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전 예산은 부시장으로 계실 때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말이죠. 도청 발표는 19.5%예요,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다음 2012년도에는 20.1%고, 2013년도에는 21.8%입니다. 이것은 도청 발표 예산이에요. 그런데 안행부에서 발표한 사회복지예산 기준에 의하면 2011년도는 16.8%고, 2012년도에는 17.6%입니다. 2013년도에는 19.2%. 사실 제가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겁니다. 올해 마지막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복지예산이라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13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정부 비교 기준에 의하면 그것이 보건복지 비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 분야가 복지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어폐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건을 따로 떼 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회복지예산하고 보건 분야를 따로 떼 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13개 분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행부의 정부 비교 기준에도 보건복지 비중으로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

법률이 상위법입니까, 안행부 기준이 상위법입니까?

법률로 복지예산이 어느 거다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지방재정법」 기준에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

이것, 루즈타임 적용할 겁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보건 이렇게 구분은 돼 있지만 우리가 사회복지예산으로 하면 보건하고 사회복지 분야를 포함해 가지고 사회복지예산으로 저희들 분류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제주도에서 하는 거고, 제주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분류하라고 하면 사회복지예산이……. (집행부석 소란스러움) 부의장, 이렇게 소란스러워서 도정질문 하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분류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안행부 기준이 우선입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류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분류를…….

분류는 그렇게 됐지만…….

분류가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나가야지 왜 사회복지예산이 24.02%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발표해서, 그것은 지역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저희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다른…….

전국 지자체가 사회복지하고 보건을 포함해 가지고 복지예산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분류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장님, 백번 양보해서 광의로 보건까지 사회복지예산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2%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회복지예산은 22.4%로 돼 있고,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이 사회복지 플러스 4·3하고 해녀를 포함해 가지고 25%를 달성하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이 4·3하고 해녀를 포함했을 때는 24.02%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예산은 분명히 22.4%가 맞습니다.

한번 더하기해 보실래요? 21.17하고 1.03 하면 22.20입니다. 0.4%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말할 건더기가 있습니다. 왜 빠져나가려고만 하세요? 1.03하고 21.17 더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기 더하기 시합하러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장님, 제가 자잘한 그것을 지금 하려는 게 아니고 이것의 분야가 사회복지 공약으로서 이렇게 해서 잘못됐으면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발표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들으려고, 또 도민들한테 그걸 전달하려고 여기에 나온 거예요. 이것을 따지려고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복지예산은 22.4%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공약사항으로 4·3하고 해녀가 포함됐기 때문에 공약사항으로 따질 적에는 4·3하고 해녀를 포함해 가지고 24.02%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꼭 우기시겠습니까?

우기는…….

그러면 김태환 도정 때 사회복지예산에 4·3하고 해녀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공약하기 나름 아닙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르면 됩니까?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정책은…….

자, 김태환 도정 때는 4·3 예산하고 해녀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예산에? 그것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뭐냐 하면, 도지사 공약 실천계획에 의하면 도지사가 당선돼서…….

도지사 실천 공약이 법 위에 있습니까?

법 위가 아니고 공약이라는 것은 도지사가 공약한 내용 아닙니까? 공약할 적에 4·3하고 해녀를 포함해 가지고 25%를 달성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4·3하고 해녀를 포함하면 얼마냐,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

예.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얼마고―보건 포함해서―그다음에 4·3하고 해녀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야죠,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다루는 것은 그게 현실이 아니고, 도민들은 ‘아, 지사가 공약을 완성했구나.’ 이런 식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나온 겁니다.

자세한 것은 의원님께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그냥 앉아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동료의원인 김경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지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개인 신상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표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지사는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도지사의 흔적, 도지사의 궤도는 제주도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이조왕조나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야했을 때도 단순히 개인 이승만, 개인 박정희, 개인 박근혜, 개인 김대중, 개인 노무현이 아니라 대통령, 그런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민족사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런데 지사님의 오늘 답변은, 도지사는 개인 우근민이 아니고 우근민 도지사로서 제주도사적인 관점에서 지사님은 말씀하시고 행동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이걸로 해서 저의 질문은 마치겠고, 공공시설물 관리에 관한 것,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석 의원 서면질문서 첨부) (김태석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김태석 의원, 예리하신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순서로 하민철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도지사와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