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창규 의원 발언

제211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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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최진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각론 쪽이라고 할까요? 시교육청에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시행하고자 했던 637개의 사업 중에서 오늘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신규사업에서 한 가지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업의 성격상 내용상으로 보아서 통·폐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사업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것인가 하는 논의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네 가지 정도만 간단간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만 봐도 될 것 같고 예산서도 같이, 그렇게 필요성은 없는데 설명자료 135쪽 한번 보실래요? 예산서는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설명서만 봐도 국장님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수학과 학력신장 프로젝트 운영, 그렇지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억 8,800여만 원의 이 사업비는 자체예산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사업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자체예산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자체예산이지요. 우선 사업목적을 제시해준 것을 보면 세 가지로 다 이해가 되겠는데 딱 한 가지, Math Helping Center라고 합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제가 영어를 몰라서 단문도 읽기 어렵네요. 이 의미가 뭡니까, 이 뜻이?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단위학교에서 수학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수학에 대한 상담도 하고 개인적인 질문도 받고 또 방과 후나 야간자율학습 시에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선생님께 질문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한 학교?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학교 내에 있는 공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공간 이름이 Math Helping이라고 하는 Center 이름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미국의 여러 학교에서 이런 Math Helping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도저히 잘 몰라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건데. 목적을 보면 어쨌든 Math Helping Center 운영 학교는 거기 자료 제시해준 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예산서 내용도 보니까 공립중학교가 5개 학교, 사립중학교가 3개 학교 맞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고등학교로 가면 공립고등학교가 12개, 사립고등학교가 5개 맞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교당 500만 원씩 지원이지요, 1년간?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중학교에 8개, 고등학교에 17개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어떠한 배경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략 현재 수학과 관련되어서는 고등학교에서의 수학시험 성적이 좀 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고등학교에서의 교과교육에서 수학교육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고등학교 쪽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성격으로 보면 수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저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정을 수학 학력고사에 의해서 낮은 점수를 올린, 수학이 좀 떨어져 있는 수준의 학교 대상으로 제일 밑에서부터 착착 찾아서 학교를 선정한 것인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새롭게 운영하는 것이 기초튼튼 행복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국, 영, 수에서 성적이 많이 떨어진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가 아니라 그런 학교들 가운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보겠다, 그런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시범 운영하고 효과가 더 많다면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두 번째 목적에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두 번째 목적이 대학입시 수시면접에 대한 심화문제나 해설집을 개발하는 거지요, 결론은?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현재 고등학교에서 수시면접에 관련되는 책자라든지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심도 있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자체 학교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수시면접 대비한 논술문제 그다음에 수리면접 문제를 개발해서 보급한 바도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도 왜 이 문제 가지고 또 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매년 수리면접, 특히 이과논술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단위학교의 역량이 많이 취약합니다. 문과논술 쪽에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축적된 부분들이 많은데, 쉽게 얘기하면 대학에서의 수리면접 예상문제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까지도 해서 단위학교에서 지도를 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도 수시면접에서의 상위권 대학은 수리면접의 비중도 높고 그래서 대학진학 장려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세 번째 목적이 전혀 성격이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갑자기 고등학교의 창의적 수학문항을 제작할 필요성이 그렇게 나타났습니까, 갑자기 또?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고등학교나 중학교의 수학 성적이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수학동아리를, 학교별로도 수학동아리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학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자료들을 문제들을 개발해서 제공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2050 창의학습동아리에서도 그런 교과동아리들이, 수학 관련 동아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단위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게 여러 가지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 그래요. 2014년도 예산이 넉넉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입장에서 현재 신규사업으로 책정했던 지금과 같은 세 가지 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 국장님 생각으로는 정말로 필요한, 이번에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이지요, 결론은?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수학이 계속적으로 취약하다, 다른 과목에 비해 약하다고 해서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교육청 입장은 다 들었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 문제는 간단히 짚어보도록 합시다. 설명자료 38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등 진로교육지원이라는 게 있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진로교육지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한 장 넘겨보십시오, 추진계획이 나오지요? 추진계획이 다섯 가지가 나와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 계획 다섯 가지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계획을 한번 보세요. 진로코치운영 있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 대상이 초등학교 5학년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 지원하고, 바로 옆 장으로 가보세요, 387쪽. 진로코치운영이지요, 바로 옆에 있는 사업, 별도의 사업. 진로코치운영이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앞에 있었던 추진계획에 나온 진로코치운영과 별도사업으로 책정한 진로코치운영은 글자 한 자 다르지 않은 사업이에요. 또한 사업개요에서 보면 대상도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똑같은 코치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중등 진로교육사업과 진로코치운영 별도사업으로 나누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해서요. 사업명도 똑같고 대상도 초등학교 5학년을 지원하는 것이 똑같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업을 분리하지 말고 경비가 조금 들어간다면 절약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방법은 안 될까 해서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현재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진로코치는 학부모들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진로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진로에 대한 강의도 하는 부분인데요. 아마도 지금 그 부분은 이쪽으로 가야 될 추진계획 속에 있는 다섯 번째 꼭지가 이쪽에 있는 것을 거기다가 잘못 올려놓은 것…….

창규

김창규위원

이쪽에 있는 것을 이리 가면 괜찮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잘못 들어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잘못 들어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요?

「예산안에 보면 진로코치가 없어요. 」하는 직원 있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중등에 없는데 아마 담당자가 진로코치를 넣어서…….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결론은 중등 진로교육지원 계획 중에서 다섯 번째를 삭제시켜 달라,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맞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괜찮아요. 세 번째 질의드립니다. 설명자료 40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02쪽은 학교평가관리가 나오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402쪽에 있는 학교평가관리 사업내용을 한번 보세요. 사업내용 및 계획에 세 가지가 있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단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세 가지 추진내용을 가지고 평가관리를 총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는 본청 학교정책담당관실에서 해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다음 한 장 넘겨보십시오. 학교평가운영, 평가운영의 사업개요에 사업내용을 보세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내용의 평가 매뉴얼을 발간하는 거예요, 결국은. 평가지표와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평가단 구성 똑같이 나와요, 학교평가인데 똑같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다음 세 번째 내용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후속조치,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학교평가관리와 학교평가운영 두 개의 기관이 달라요, 추진하는 기관이. 학교평가운영은 어디에서 하느냐면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해요. 이렇게 학교평가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도 아주 유사하고 거의 같은 동일 사업인데 양 기관에서 나누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학교정책담당관실에서는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학교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쉽게 얘기하면 교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곳이 학교정책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그것을 완성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기관이라든가 또 각 과라든가 또 교육부와 연계성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방향 설정과 평가단의 구성과 연수에 대한 것들을 하고, 구체적인 실행에 대한 업무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을 조금 손질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사업내용에서 본청에서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내용을 조금 손질하십시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41쪽을 보시면, 보셨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사교육없는학교 지정 운영입니다,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 사업이 금년도가 아니라 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에요, 몇 년을 두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사업명을. 사교육경감이 아니라 사교육없는학교를 만들어보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지금까지 1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해왔는데 이 사업을 해서 과연 성과를 한 번이라도 올려봤습니까? 사교육없는학교가 나왔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없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경감이라고 해도 어려운데. 이 사업은 결과는 이미 다 드러나요, 이것 해봐야 내년에는 2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인데 2억 원을 투자해도 사교육없는학교는 나오지 않는다, 사교육없는학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결과를 이미 다 가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인가, 2011년도에는 7억 원이나 들었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12년도에는 6억 원, 금년에는 똑같이 6억 원을 들였고 내년도에는 많이 감을 해서 2억 원을 책정하셨는데 투자에 대한 효과성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사업을 계속 해야 될까 하는 그러한 물음표가 자꾸 붙어요, 그래서 의지를 한번 질의해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이것이 옛날부터도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목부터도 “사교육없는”이 너무 과한 제목 아니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교육없는학교의 지향점은 일부, 특히 논술이라든가 예·체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학교 내에서 사교육을 밖에서 하는 것을 안으로 끌어서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사업명칭이 좀 격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교육경감학교”는 너무 약한 것 같고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정했는데 효과는 뭐, 사교육이 없어졌다……, 1,000만 원 들여서 사교육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국장님, 우리나라는 어느 학교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사교육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사교육의 배경이 옆집 아이보다 우리 아이가 1점이라도 더 받아야 되겠다는 의식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야 좋은 대학에 가니까,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직장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사회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은 사교육은 계속 존재한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정말로 정직하게 어떠한 목표지향을 가지고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특수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이 단어에서 나오는 어떤 큰 목표지향을 삼지 말고, 예를 들어서 경감이라는 것이 약하다, 경감이라는 것도 구체성이 없어요, 어느 목표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없어요. 이것을 운영한 학교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목표지향이 안 나타나요, 1명만 줄어도 경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10% 사교육비 줄이기, 이런 식의 어떤 목표지향 하나를 딱딱 구체적으로 주면 “사교육비 10% 줄이는 학교 운영”이라든지 어쨌든 이러한 구체성이 나타나는 사업으로 간다면 공감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결과적으로 뻔히 나타나는 결과가 나오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매년 해온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사업도 꼭 해야 된다는 거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제 사교육없는학교라는 것을 공모하고 그 내용 속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목표라든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런 방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예산상, 이번에 일반고 육성방안이 있기 때문에, 육성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많이 줄였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 나름대로는 이런 부분이 학교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번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필응 위원님.

필응

안필응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국장님,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예산서 349쪽을 보면 사업내용 6번 대전영어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2억 2,550만 원, 언제부터 시행했던 사업이에요? 찾으셨습니까? 예산서 349쪽 6번.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이것은 대전교육연수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예.

웅재

이웅재대전교육연수원장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웅재입니다. 지금 우리 연수원에서 학생들 영어캠프 운영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언제부터 시행했던 사업이에요, 시행을 언제부터 했어요?

웅재

이웅재대전교육연수원장

시행은 10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원어민교사와 보조요원 인건비 명목으로 세워져 있는데.

웅재

이웅재대전교육연수원장

지금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학생교육의 영어캠프이고 지금 이 영어교육센터 운영은 2008년도부터 원래 본청에서 하던 사업을 우리 연수원으로 옮겨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담당업무에 비해서 원어민교사의 숫자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때요?

웅재

이웅재대전교육연수원장

지금 현재 초·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 6개월 과정이 전반기, 후반기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담당 장학사님 한 분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일반 직무연수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본청에서는 원어민교사를 많이 줄이고 있지요?

웅재

이웅재대전교육연수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얼마나 줄인 것으로 파악된 것이 있어요, 본청에서 원어민교사를 얼마 정도 줄였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고등학교에 배치한 39명을 이번 2014년도에 줄였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이번에 줄였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원장님, 일선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줄이고 있는데 2억 2,000여만 원의 예산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조금 하는데요, 교육연수원장님은 어떠세요?

웅재

이웅재대전교육연수원장

지금 연수부에 원어민이 4명 있는데…….

필응

안필응의원

보조교사 빼고.

웅재

이웅재대전교육연수원장

예, 이 4명에서 빼면 연수운영이 어렵습니다. 지금 교학부 학생교육에도 사실 영어캠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예산 관계상 1명, 거기도 4명이 있는데 1명을 줄이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면 학생들 영어캠프 과정을 줄여야 되고 또 시수도 줄여야 되고 그럴 형편이에요.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예산대비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이 좋은 것은 분명한데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성을 좀 더 극대화하는 것이 예산의 목적 아니겠어요?

웅재

이웅재대전교육연수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교사 심화연수 초등·중등 선생님들이 받고 있고 지금도 외국에 가서, 우리 연수원에서 5개월 과정을 하고 외국에 가서 1개월 연수를 하는데 이분들이 초등선생님들은 영어전담교사 역할을 제대로 하시고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고, 중등에서도 물론 우리 대전 영어선생님들이 전국에서도 상당히 실력이 우수하고 학생들 지도를 잘하고 계시지만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에 영어선생님들 중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잘하고 계시다는 그런 우리들이 연수를 한 후속조치…….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업목적에 비해서 대전영어교육센터 운영에 2억 2,500만 원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그 측면이에요.

웅재

이웅재대전교육연수원장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타시·도 같은 경우 보면 바로 옆에 충남만 하더라도 외국어교육원이 또 별도로 있어요. 저희는 사실 우리 연수원 내에 담당 장학사님 한 분이 운영을 하고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타시·도에 비하면 예산은 몇십 분의 일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도농복합도시, 예를 들어서 충남이라든지 강원이라든지 경기도 일부 지역은 영어 수준이 아무래도 6대 광역시보다는 더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투자가 더 많이 되는데, 대전만 해도 그래도 영어가 상향평준화가 많이 되지 않았어요?

웅재

이웅재대전교육연수원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필응

안필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본 위원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3쪽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인데요, 4억 4,741만 원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의 목적이 사교육비 경감 또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역 다 번을 보면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수당에 7,055만 원이 세워졌어요. 운영수당이 주로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교육정보원장 김유광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수당 7,000만 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이버가정학습 교사수당이 지급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교사, 참여교사요?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보통 몇 퍼센트나 참여합니까?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사이버가정학습 교사는 학급 수에…….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운영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운영위원이 10명이라고 하면 현직교사는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보편적으로?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현재 사이버가정학습에 동원되는 선생님 수는 3,100명으로 지금 자료를 잡고 있거든요.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사이버로 이루어진 사업인데도 사이버 담임수당, 화상학급 교사수당, 중점서비스 대상학생 관리수당 이런 것들이 있지요?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결국 4억 4,700만 원에서 운영수당 7,000만 원을 빼면 그러면 3억 7,000만 원은 순전히 외주 제작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자체 콘텐츠 개발이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자체?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예.

필응

안필응의원

우리 자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 계신가요?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콘텐츠 개발위원들을 선발해서 그들에 의해서 자체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외주는 아니고 같이 공동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394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콘텐츠 개발 1억 8,000만 원은 민간이전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구성을 해서 콘텐츠를 올리게 될 경우에는 민간에 넘어가야 되지요.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기준은 어때요, 민간 외주를 주는데 어느 외주업체가 참여해요?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그 콘텐츠를 놓고 선별을 해야지요, 올려야지요.

필응

안필응위원

공모로?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결국 짜집기식 프로그램이 되니까 효용성 면에서 떨어지니까 이것을 총체적으로, 우리 대전은 인프라가 많잖아요, 대학 관련된 콘텐츠 학과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단 품목으로 외주를 줄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예를 들면 사회면 사회, 과학이면 과학 이렇게 외주로 가서 공모형식으로, 우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좋은 작품은 지원해 주고 이런 방법은 안 돼요?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그 내용 구성하는 것은 외주를 주지 않고 콘텐츠 구성위원들을 선정해서 그들이 만들거든요.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민간의 창작의지가 어찌 보면 운영위원들의 의지보다 더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뽀로로 같은 경우도 결국 EBS가 외주업체에서 받아서 공동 개발한 것이거든요.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더 훌륭한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까지 가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대학의 사회참여라는 것도 있지요. 대학이 사회참여를 해서, 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꼭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충남대학교 교육학과가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형 초등교육의 사이버교육 방향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송대는 우송대 나름대로의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배재대도 문화콘텐츠학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들에게 5,000만 원이든 7,000만 원이든 외주용역을 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건부로 공모해서 당선이 되면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내부 운영위원회, 선생님들과 우리 운영위원회 구축한 분들이 결국 우리가 어느 콘텐츠를 정해서 줄 것이 아니고 방향만 정해서 그들이 참여해서 그들의 작품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가면 좀 더 질 좋은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그 말씀을 하시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부에서 개발했습니다. 거기에서 조직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했고 금년에는 그 개발계획이 없어서 저희 정보원에서 세 과목 정도만 자체 개발을 하는데, 금년에도 혹시 학술정보원에서 돈을 내려주면서 다시 받아가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사이버가정학습의 주 목적이 제가 볼 때는 향토성을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지만 대전형은 대전형에 맞는 사이버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급해야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나오는 것은 교과부에서 나오는 대로 쓰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향토성을 가미한, 사회성을 가미한 이런 쪽의 콘텐츠를 개발하면 학생들에게도 교육유발의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질 면에서나 자원, 예산 면에서 확충이나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위원님 말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갖는 것이, 물론 제가 교직원분들이나 외부 운영위원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오랜 정체기간을 가지면 과거방법 대로 올해도 만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하는 목적물은 같은데 이것을 생각을 바꾸면 전혀 새로운 작품이 나올 수 있으면 사이버가정학습이라고 하는 흥미유발을 시킬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외주 1억 8,000만 원 문제는 한번 그런 쪽으로 생각하실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제가 다시 분석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506쪽입니다. 대전교육포털 정보접근성 강화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입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교육정보원장 김유광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아, 또 정보원 소관이에요. 간단하게 사업은 다 알고 있는데, 정보접근성 강화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이에요. 모바일서비스는 어떤 모바일서비스입니까?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정보원 교육포털에 들어있는 콘텐츠나 수업 지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지금까지는 인터넷상에서 접속해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체제였는데 이제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충을 해보자, 이렇게 개선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스마트폰 기계까지 연계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가져갈 수 있도록 꾸미는 것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대전교육포털의 주 목적이 뭐예요?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대전교육포털 속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도 운영되고요, 그 속에는 각종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콘텐츠 같은 것을 개발해서 거기에 탑재해 놓으면 학교 교육현장에서 접속해서 빼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주가 되는데, 에듀랑이라고 하지요.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1차년도 사업이 몇 년간 구축 예정이에요, 아직도 구축 중입니까?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이제 시작하는 거지요.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지금 1차년도이고, 총사업 규모를 얼마로 보고 계세요?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까 우리 정보원에서 원하는 어느 정도까지 가야 이 접근성 강화 및, 이 접근성 강화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육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강화하라고 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완 프로그램 깔라는 것 아니에요, 보완 프로그램 개발하고?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이것은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보다도 현장에서 포털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성능이 떨어진다는 요구가 많이 들어와요, 속도가 늦어졌다, 그다음에 모바일 기계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것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줘야지 쓰기가 참 어렵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것도.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필응

안필응위원

이것도 예산의 효과성이에요, 예산의 효과성인데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번 한 번에 2억 500만 원을 가지고 이 목적을 이루기에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거대한 총사업비 규모가 있을 텐데, 그러면 내년도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그것까지 고려를 다 못하고요. 일단 지금 현장에서 요구하는 바 그 수준에 맞춰주는 것으로 2억 원 정도를 금년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그런 정도만 해도. 그러면 우리 자체 재원이에요, 특별 재원이에요? 특별교부금이에요, 아니면 우리 자체 재원이에요?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교부금은 아닙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우리 자체 재원이에요?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속도도 떨어지고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거지요. 현재 정보원 포털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현장에서 빼다 쓰기에, 자료는 있는데 빼다 쓰기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필응

안필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또 교육부에서 이른바 정보강화를 위한 지시 내려오는 것 따로 있지요?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예, 정보보안 강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것은 어디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그것은 행정정보시스템 속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의원

그것은 정보원이에요, 아니면?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정보원에.

필응

안필응위원

정보원에?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것은 얼마예요, 그 예산은 얼마 잡혔어요?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그것도 여기 편성자료에 되어 있습니다만…….

필응

안필응위원

이것 대비 어때요, 이것을 대비해서?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그것은 부분 부분인데 9억 원 정도로 보니까…….

필응

안필응위원

원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보안강화를 가지고 정보접근성 강화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의견은, 제 의견이에요. 지금 현장 일선 학교에서 모바일서비스 구축을 좀 더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교육부에서 지시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달라요.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런 보안 강화에 관련된 예산은 약 9억 원 정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보안 강화, 접근성 강화를 하고 일선 학교에서 필요하도록 모바일서비스 구축에 이 예산을 사용해야 적당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정보접근성 강화까지 하려고 하면 결국 강화 프로그램 비용이 많이 들고 일선 학교에서 원하는 모바일서비스 구축은 또 흉내만 낸다, 그러면 우리 일선 학교에서 교육포털을 이용하는 이용만족도가 떨어지니 교육부에서 지시한 접근성 강화라든지 보안 프로그램은 이 안에 넣고,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따로따로 분리될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교육부의 지시대로 모바일서비스 구축은 안 돼요, 그러나 접근성 강화는 보안적인 것 때문에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모바일서비스 구축을 이 예산으로 해야 실효성이 더 산다, 이 뜻입니다. 원장님 어떠세요, 그것에 대한 생각은?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그렇게 정의를 해서 사업을 해나간다면 성능개선이 훨씬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사용자가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우리 시민대표들 입장에서 볼 때는 늘, 예산이 5,000만 원 설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민 전체에게 너무 큰 홍보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가 보면 예산은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은 이 5,000만 원 사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실속 있는 부분들은 명쾌하게 해서 정말 일선 학교에서 모바일서비스 구축이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고 접근성이 더 편리한 쪽으로 구축이 되면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그 말씀에 교육포털의 접근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더 말씀드리면, 다양한 기기로 말씀드린다면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PC라든가 모바일기기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기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접근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보안관계는 정보시스템 쪽에서 각각 보안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나이스 같은 것들은 아주 규정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그런 것들은 보안관리,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까지 다 서 있는데 여기에서의 정보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보안 쪽이 아니라 각종 기기를 가지고 에듀랑에 들어 있는 것을 쉽게 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화하는 겁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결국 강화가 보안적 의미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어요?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걸려 들어가지요, 다른 보안시스템에서 여기도 걸려 들어갑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편리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편리성은 모바일 구축에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 우리 교육에 관련된, 공공기관의 정보를 프로그램 막을 설치해서 강화하는 것은 보안적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은 교육부의 지시와 같다는 거지요. 프로그램은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통합서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로 이것을 분리해서 선풍기면 선풍기, 냉장고면 냉장고대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니까 통합관제시스템에 의해서 이것은 당연히 관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그렇지요, 각종 기기로 접근을 한다 해도 보안은 다 유지되어야 하니까요.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결국 접근성 강화가 보안이에요. 결국 보안입니다, 그렇지요?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다만 일선 학교에서 서비스를 요하는 것은 모바일서비스 구축이에요, 편리성을 요하는 것은,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교육부의 보안적인 문제는 이 문제의 접근성 강화로 같이 놓고 정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학교에서 원하는 모바일서비스의 접근성, 편리성. 접근하는데 편리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봅니다. 원장님 어떠십니까? 연구해 보세요.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도움이 되는 말씀, 생각을 달리해볼 수 있는 그런 도움 되는 말씀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검토되는 대로 한번 주세요, 위원회에.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