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보담당관, 감사관을 시작으로 22일은 기획재정문화국, 25일은 총무국관할 읍·동, 26일은 사회복지국, 27일은 평택보건소,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28일은 송탄보건소,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순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 시정에 대하여 적절한 예산집행과 부당한 행위는 없는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는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2014년도 예산안심의와 시정에 반영 · 추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대안 , 그리고 모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말고 다가오는 2014년에는 더 큰 시정발전을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공보담당관과 감사관의 증인출석은 담당관은 물론, 각 담당들도 출석시켜 심도 있고 원활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과 공보담당관은 각 담당들도 증인출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문 전달)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께서는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백재명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정홍보를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화 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록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박승태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대신 보고 드리고, 다만 우리 시 출입언론매체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출입하는 언론사는 75개의 언론사에 출입기자는 135명입니다. 그중에 방송통신사는 18개 언론사에 출입기자가 37명, 신문사가 중앙직, 지방직, 지역직을 합쳐서 57개 언론사에 출입기자가 98명이 우리 시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도 대비했을 때 5개 언론사와 출입기자 21명이 증가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언론을 통한 희망찬 도시이미지 형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에 착공한 삼성전자 산업단지 기공식 평택 꽃 나들이 등 우리 시 주요 홍보사항을 KBS, MBC, SBS 등 중앙 및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총 22회를 방영하였고, 단위사업별로 기획보도는 242회, 인터뷰는 34회 등 주요현안 및 사업에 대해서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ABC협회제도를 반영한 행정예고 집행기준을 수수료를 증액하여 59개사에 146건에 대한 행정예고 수를 집행하였으며, 이를 741건에 대한 시정홍보 보도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택시 위상을 알리기 위해 체계적인 언론보도 관리 등 홍보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마케팅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및 SNS 대중화 시대에 맞춰서 우리 시는 변하는 홍보여건을 반영하여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4월에는 블로그 시민기자단 20명을 모집하여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시정소식 확산 전파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6일에는 SNS 직원교육을 추진하였고, 현재 블로그 공모전 접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홍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모바일 홍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온라인 홍보에 주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 도시브랜드 검색과 슈퍼오닝 키워드 검색을 홍보,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류문화도시 이미지 확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제공으로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평택 시정신문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대표 홍보매체인 평택 시정신문과 인터넷방송국은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내용이 제작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먼저, 시정신문은 세대별 배부 수를 57%까지 확대하고 아파트 배부확대를 통해 접근성 및 배부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월 기획회의를 통해서 시기별 주요 홍보사항 중점 게재가 되도록 지면을 구성하고 있으며, 모바일페이지를 운영하여 시정신문의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터넷방송국은 데일리뉴스 등 총 18개의 콘텐츠를 제작, 운영 중에 있으며, 2012년에는 일일 평균접속자가 197명에 불과했으나, 2013년도에는 480명으로 접속자가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서 접속률을 높이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활성화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이미지와 슈퍼오닝 브랜드기획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OBS, 기남방송 등 케이블TV와 CBS, YTN, 경인라디오방송을 활용하여 우리 시 CF와 CM광고를 추진을 하고 있으며, 서울 도심의 풀칼라 전광판, 서울역, 강남고속터미널역 등 지하철역사 아래 스크린도어 영등포역사와 관내 전철역사 벽면 등과 같은 다중 이용시설을 활용하여 도시이미지 및 슈퍼오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승강기 LCD모니터, 극장 등 시민접근성이 높은 매체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적은 예산으로 효과 높은 버스승강장 쉘터, 첨단산업도시 명품문화도시 등 홍보시안을 부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변에 야립간판 4개소에도 첨단산업도시 등 도시이미지와 슈퍼오닝 홍보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긍정적인 도시이미지 조성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우리 평택을 대내외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 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개 대해서는 충분한 반영을 통해 내년도 시정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금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담당관실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 4쪽부터 7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7쪽.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첫 번째 감사를 받는 공보담당관실이 작년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죠?

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올라오기는 했지만 이것은 있다가 하기로 하고, 우선 4쪽에 ‘언론을 통한 희망찬 도시이미지 형성’이 있어요. 지난 번 슈퍼오닝 평택꽃 나들이에 있어서 이것이 기남방송이 주로 해왔고, 나머지는 조금씩 나오는 정도인데 이 방송에 나간 데가 몇 군데를 적어놨는데 기남방송 빼고 나머지 KBS, MBC, SBS, MBN, YTN, OBS는 몇 차례나 갔어요?

와서 한 차례씩 보도가 됐습니다. 재방송까지 하면 두 번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6개 방송사는 제시하고 있는 첨단산업들이 삼성산단 착공, 평택 꽃나들이, 평택호 자전거도로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뤄준 게 한번 두 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KBS 같은 경우는 첨단산업도 있고, 삼성기공식 때 와서 했고요, MBC라든가 SBS는 수시로 봄꽃나들이 축제라든지 이런 데 촬영을 와서 나갔던 부분입니다.

뉴스로 나간 거예요?

뉴스에서 나갔고요, 2분정도.

MBN이나 YTN, OBS도요?

주로 지상파인 KBS, MBC, SBS는 별도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MBN이나 OBS, YTN은?

네.

언 론보도자료 발굴 · 제공해서 연중 800건 이상 시정홍보자료 제공을 한다는데, 이것이 지역신문에 내주는 보도자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지방 일간지라든지 중앙지라든지 저희가 보도자료를 일상적으로 하루에 3~4건씩은 언론사에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고서 보도 자료를 주면 그것이 언론사에서 지역신문에 실을 때 보면, 그냥 각각 실어 놓은 것은 알 수 없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다 뽑아서 한쪽에 모아놓으면 그 기사를 보면 거의 똑같은 것들이에요.

주로 하루에 세 네 건씩 보내는 것은,

그런데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 그러면 그런 것이 언론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같은 내용이라도 쓰는 각도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보통은 토시하나 안 다른 것들도 있고 많이 있고 그런데,

같은 언론사..

같은 언론사가 아니라 언론사가 다르지. 다른데도 똑같이 나오는 건 무슨 의도냐 이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어느 신문사에 맞춰서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아니고 일괄적으로 하루에 세 네 곳에 내면 통일적인 것을 내서 똑같이 뿌려줍니다. 그러면 각 언론사에서는 그것을 맞게끔 더 취재를 해서 더 살을 붙이든지 살을 빼든지 해석을 기사화해서 써야 되는데, 그대로 나간 것을,

저는 매번 그게 궁금했어요. 매번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스크랩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는데 그것을 보면 아주 똑같은 내용들이 각각의 신문에서 똑같이 내는데 이게 시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건가, 아니면 보도 자료를 주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옮겨 싣는 건가 궁금했어요.

네.

여기에 20명이라고 하는데 20명 명단이 누구에요? 있으면 줘 봐요.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고요,

그 명단이 20명에 그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로 우리의 평택시를 다니면서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블로그에 올리게끔 되어있어요.

기고형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기고형식으로 올리든, 취재를 해서 자기들이 올리면 그것을 가지고 서로가 트위터에 올리면 전체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고.

이분들은 일정하게 글도 좀 쓸 줄 알고 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20명을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 27명이 들어왔습니다. 7명은 제외가 됐고, 나머지 20명을 가지고 남자10명, 여자10명. 주로 주부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장애인 그런 사람들도 해서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무슨 활동비를 주거나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활동비 자체를 주는 것은 기사를 써서 채택이 됐을 때 한 건에 3만원을 줍니다. 월 두건.

채택이 안 되면 안 준다는 얘기네요?

네.

블로그 시민기자단에서 쓰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나요?

저희가 총 시민기자들이 쓴 게 90건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문화체육에 47건 정도, 보건복지교육에 한 25건, 산업경제에 14건, 일반행정 4건씩 해서 보통 거의 자기들이 취재했던 활동사항을 적으면 대부분 크게 문자라든지 어떤 이슈화가 안 된다면 대부분 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SNS를 통해서 이것만 한다면 거기에서 채택된 내용들이 괜찮다 이런 것들은 인터넷방송국이나 아니면 시정홍보지나 이런 대로 연결 지어서 나가는 것은 있나요?

그것은 아직 연결이 안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전을 이달 말까지 해서 잘된 것은 시상도 해주고, 시정신문에도 싣고.

제가 볼 때는 기왕에 이것을 하는 거라면 기자가 보는 것하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것과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장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그래도 괜찮다 싶은 것들은 시정홍보지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개돼서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홍보에 있어서 문자서비스 및 이메일 뉴스레터 운영으로 시정소식 제공한다고 했는데 문자서비스의 대상, 몇 명 정도가 나가요? 이걸 하는데.

문자서비스는 보통 3만 명까지는 문자서비스가 나갑니다.

우리 시민을 상대로요?

네, 상대로 해서요.

그러면 이 3만 명은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고는 거네요?

그렇죠. 전화번호는 저희가 갖고 있어서.

3만명 보내면 혹시 왜 이런 것 보내냐,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일반적으로 행사내용을 많이 보내고.

뭘 보내든 그런 논란이 가끔씩 생기니까.

이의 제기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주기가 어때요?

주기는 수시로 한 달에 많을 때는 10건 정도 보낼 때가 있고요, 그때그때 이벤트행사라든지 이럴 때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은 어떻습니까? 몇 명 정도 나가요? 문자로 나갈 수 없는 것들이 이메일로 나갈 것 같은데.

이메일은 1만 2,900명.

많네요? 그러면 이메일로 이걸 보내면 거기에서 답으로 다시 오는 것도 있기는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받는 정도로.

그러면 이메일은 문자는 읽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카톡은 읽었는지 확인되고 이메일도 읽었는지 확인되잖아요. 보통 1만 2,900명을 상대로 해서 보내면 읽는 횟수를 확인해 봤어요?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해보지 않고?

네. 보내기만 했지, 일일이..

그것을 계속해볼 필요는 없고, 계속적으로 읽지 않는데 보내봐야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한번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네,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시정신문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 우선 시정신문에 대해서 예전보다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들이 보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완돼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제작된 신문을 배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도 상당부분 보완됐다고 판단돼요. 그런데 우선 이것이 지금도 보면 관공서나 이런데 보면 아직도 쌓여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완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한 두 달은 저희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조금 뜸하면 버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5%정도는 손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요청해서 관리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요즘 읍·면·동에서 일반관리는 하고 있지만 읍·면· 동의 행정인력이 그렇다보니까 상당히 기피하는 경우가 있고, 그전에도 한번 통·이장님들한테 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그 역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직접 저희가 관리도 하고, 택배회사라도 직접 보내서 보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하는데 보통 하루 인터넷방송을 보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2012년도에는 한 197명이 있었습니다.

늘어났어요?

네. 늘어난 도가 2013년 10월 말 평균적으로 봤을 때 485명이 하루에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터넷방송국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을 하면 거기에 댓글을 다는 것도 있어요?

댓글 달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기능은 없어요?

네.

그런 기능이 있어야 뭔가 보는 느낌도 달아주고 그런 것 아닌가?

그런데 방송 프로그램상 인터넷 운영상에,

어려운가요?

네.

보통 TV같은 경우도 방송소감을 달아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감동적인 내용이 있으면 감동받았다는 둥,

와 닿질 않죠.

그게 지금은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데 그런 게 가능하다면 이런 인터넷방송국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도 거기에 달 수 있는,

한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게 있을 것 같은데요?

싼 게 아니라요, 그 기능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기 사를 보면 밑에 댓글 다는 곳이 있잖아요. 그게 과연 기술적으로 될 수 있는지가 먼저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된다고 하면,

글쎄, 거기에 우리가 보통 TV같은 데 보면 방송보기해서 어쩌고저쩌고 쓰지 않습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 ‘좋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자체는 화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용량도 많이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 밑에 유튜브처럼 댓글을 달 수 있는,

그런데 어느 TV에서 보면 자막으로 보고 시청소감을 막 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받아서 그때 실시간방송 나갔을 때 문자로 받은 것을 직접 자막에 실어서 나가는 거죠.

하여튼 그것은 현재는 안 된다니까 검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쪽에 홍보추진실적이 있는데, 우리 시가 홍보비가 올해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줄었잖아요?

네.

다중이용시설 이용해서 홍보를 쭉 하는데 홍보비가 많이 줄다보면 어차피 예산이 줄다보니까 내용면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으로써 홍보 전년도 사업 중에서 없앴거나 이런 것 있잖아요?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저기한 것은 좀. 어차피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없애는 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저희가 야구장에 잠실외야석에 슈퍼오닝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그것을 줄였습니다. 한 1억 정도를 줄여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홍보예산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외에는 다른 부분 변함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홍보란 자체가 사실상 돈이 많이 들어가면 홍보효과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보라는 게 시간대별로 다르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로 광고판에 시설물을 이용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고, 홍보효과는 있는데. 우리도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보비 가격대비 효과가 야구장에 1억 정도가 들었는데 그 사업을 없애고, 또 다른 새로 생긴 사업들이 있잖아요?

다른 것은 극장에,

그것은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작년에도 했지만 시간대를 늘렸습니다. 늘렸고 4개의 고속도로에 새로 했고요, 그런 데에 시설을 개선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쭉 보니까 작년대비 해서 예산이 줄다보니까 사업은 작년에 하던 사업들이 쭉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각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예산만 줄였더라고. 그런데 내용면에서도 크게 줄어든 것 같지도 않아요.

시간대를 줄였다고 보면,

인터넷방송 같은 것도 오히려 작년에는 콘텐츠가 15개정도 하다가 이번에 18개로 늘리고 내용들도 나아진 것 같은데, 가격을 줄여서 내용이 좋아진다면 훨씬 좋은 거죠. 다른 것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작년도하고 같은 사업을 쭉 하는데 대부분 다 예산이 줄었어요. 전광판홍보? 그것만 사업을 하나 늘려서 예산이 좀 늘었더라고요. 내역은 왜 늘었죠?

그것은 서울에 있는데, 작년도에는 4개정도 했다가 올해 한 개를 늘려서 했는데, 전광판은 다중이용객이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서울 같은데.

어디를 한거에요?

내역은 다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용차이가 많이 줄여도 되는 것 같으면 작년도는 비용을 너무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요 저희가 현재 집행액을 기재했기 때문에 계약액은 조금 더 있습니다. 작년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집행액하고 계약액이 틀리다고요?

계약액이 1,629만원,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파트승강기.

작년도는 보니까 2,6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아파트승강기LCD 모니터홍보가. 그러다보니까 내용도 아파트도 20개소 다 똑같더라고요. 업체만 바뀌었더라고.

네. 376개.

작년에 377개고 한개 줄였는데, 이게 업체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내역이 이렇게 부실하지 않다면 업체선정 이런 데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한다면, 비용도 보니까 반이하로 줄었던데. 2,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으면 반 더 줄은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홍보효과가 작년보다 더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홍보비가 18억에서 11억으로 7억 얼마를 줄인 거니까 적은 비용으로도 잘 하신 거지. 앞으로도 홍보비를 최대한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잘 하시고 계시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 더 좋겠지. 하여튼 내년에도 올해 홍보효과를 잘 분석하셔서 적은 비용으로 홍보효과를 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홍보비도 많이 줄이고 효과도 전혀 떨어지지 않은 것 같으니까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있으시면 진행편의상 주요업무추진 4쪽부터 감사자료 8쪽부터 3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언론을 통한 희망찬 도시이미지 형성’에서 한국재발견에서 KBS에서 다큐멘터리형식으로 얼마 전에 방영을 했죠?

네.

‘ 황금빛 들녘을 깨우는 풍요로운 도시형성’ 이 주제는 누가 선정을 해서 한거에요?

그거는 같이 저희하고 PD하고,

KBS측하고?

네. KBS측하고 협의를 해서 원래는 100주년에 포커스에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백주년에 대해서는 자료 같은 게 없으니까. 왜냐하면 평택이 넓고 평평하지 않냐, 그리고 윤택하니까 황금들녘으로 해서 평택을 알리자 해서 같이 PD하고 소설작가하고 토론을 한 결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도 집에 있다가 우연히 이 방송을 보게 됐어요. 저는 사실 이 방송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몰랐다는 사람들이 거의 다수일 거예요. 이런 평택시를 알리고 더군다나 공영방송에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건데, 홍보가 굉장히 미흡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방송을 할 때는 전 평택시민이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참 좋았을 텐데, 이상우 씨 내레이터가 이거 했던 거죠?

네.

어떤 주제선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평택시가 도 · 농복합도시고 하니까 포커스를 한국재발견이니까 약간 평야를 대상으로 해서 평택을 알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평택시가 향후 10년 이럴 때는 굉장히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시골의 전향적인 풍경만 포커스를 잡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굉장히 남더라고요.

저 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첨단산업도시라든지 그 어떤 개발모습을 같이 찍어서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상당히 그 부분에서 강력하게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조금은 더, 어떻게 해서든지, 푸시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집어넣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홍보성이 아니라 고합니다.

우리 물류단지 있는 땅이라도 보여주든가 그렇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렇게 끌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평택항, 평택호 이런 측면에서도 다뤄주시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니, 아쉽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땅만 보여주고, 황금들녘만 보여주고 좀 그렇더라고요. 황금들녘 없는 데가 어디있어요.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춰갔던 것이고, 거기에 첨단산업단지나 그런 것을 넣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진짜예요?

그 부분은 저의 불찰 같습니다. 그 자체를 널리 알렸어야 됐는데.

동 에라든가 좀 알리시고.

KBS 니까 그래도 좀 많이 보지 않을까 해서...

TV 만 매일 대고 있나요? 리모컨만 맨날 대고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적극적인 홍보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8쪽에 시행정예고 집행현황이 있어요. 1억 5,81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을 날짜별로 하다보니까 파악하기 어려운데 언론사별로 집행된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 게 있나요?

네, 제 자료에는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언론사별로 집계되어 있는 것. 조금 있다가 쉴 것 같은데, 지금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언론사 중에 유일하게 다시 신문인데 그중에 기남방송은 방송매체잖아요? 기남방송 같은 경우는 550만원 한 번 있네요? 11월9일 날?

네.

방송과 신문의 차이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기남방송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기가 더 좋은 조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집행이 돼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5,000만원하고 7,000만원하고, 1억2,000만원이 가고요, 이것은 별도의 개국이라든지 했을 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것밖에 없다?

네.

또 그렇게 따지면 다른 데도 부분적으로 있잖아요. 행사도 있고,

행사하고 이럴 때 별도 용역을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성에 따라 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공중파에서 다뤄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방송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내보낼 수 있는 것은 기남방송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보여지고요, 거기에 일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돼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정코너인 우리 동네 정보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월 첫째 주, 둘째 주, 넷째 주 해서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거기에 필요한 광고도 슈퍼오닝광고라든지 첨단도시 광고를 하면서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잘 이해가 안돼서 물어봐요. 19쪽에 경기도민장학회에 300만원, 그리고 22쪽에 한국전립선관리협회에 200만원, 23쪽에 성균관대 총동문회에 330만원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거기는 언론사인가?

언론사가 아니라 자체에 발행하는 분기별 발행했을 때 전립선협회에서 신문을 발행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참 아리송해. 경기도민장학회에 실을 때 여기 시 행정예고에서 돈을 줘야 된다,

그런데 그 자체가 슈퍼오닝 광고라든지.

아니, 잠깐만 들어봐요. 그리고 한국전립선관리협회에 뭘 싣기 위해서 했는데 줬다, 성균관대 총동문회에 뭘 싣는데 줬다, 이러면 지금 3개의 제가 얘기하는 단체나 기관이 각각의 아주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이나 협회에요. 그러면 이거 3개 외에 동문회가 우리 시에 연관되는 동문회가 한, 두개에요? 그리고 여기 전립선협회라고 하면, 이런 형태의 협회가 한, 두개예요? 그리고 도민장학회라고 하면 이런 게 한, 두개냐고. 이거 외에도 민간단체나 사설 이렇게 하는 데가 좀 많냐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시에 뭐 좀 써줄 테니 돈 내놔라 하면 다 줄 거예요? 가령 우리 권영화 위원장님 학교모교인 총동문회에서 ‘우리가 평택시 잘 써줄 테니 내놔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 학교가 90몇 개있는데, 그 동문회마다 다 달라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시 행정예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언론매체, 신문, 잡지, 방송 이런 것에 한정돼야 돼요.

그 부분에 적극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액이 많고 적음이 있는데, 많고 적음의 차이는 뭐죠?

A, B, C 등급기준에 따라서 1등에서부터 4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은 부가세포함해서 550주고, 2등급은 440, 3등급은 330, 4등급은 220 주고 있기 때문에 실수가 많다하더라도 4등급에 들어가면 금액이 적어지고.

금액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횟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네 번 나간 데도 있고, 세 번, 두 번, 한 번. 많게는 다섯 번까지 나간 데도 있고요. 그런 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참관 때, 그다음에 신년 때, 특집 보도했을 때 그 특집보도가 많이 나가면 한번 정도 더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쪽에 시정홍보지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얘기됐던 건데, 제작하는 업체가 ‘한라애드플러스’라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제기됐던 것이 우리 지역업체에 얘기했더니, 그만한 능력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봤어요. 충분이 된다고 하는 데가 있는데, 조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입찰을 다 공고를 했기 때문에 4개의 업체가 들어왔으면 됐는데, 평택에 2개 업체인데 하나는 모 신문사하고, 하나는 기획사인데 두 군데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적량적평가 있고, 정성적평가 있고, 합의평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량적평가에서는 실적이라든지 재무구조에서 약간 외국업체 하고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정성적평가에서는 프레젠테이션으로 하는데, 전문업체하고 추후에 신생하는 들은 업체하고 설명했을 때는 상당히 위원들한테 어필하기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문 쪽 일하는 업체하고 올해 신생해서 들어오는 업체하고는 상당히 수준차라기 보다도 어떤 발표력이라든지 이런 데에 차이가..

떨어진다는 거죠?

저희도 관내업체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희 관내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실적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관공서 실적이 아닌 ABC에 발행한 부수라든지 그것을 인정해서 정량적 평가는 맞춰주려고 노력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더라도 역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보면 상당부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뭔가 다른 방법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용역업체에 주지 않고, 일단 저희가 예산은 똑같습니다. 내년에도 2억 3,000만원인데 전문계약직을 1명 고용을 해서 시정신문에 전달해서 만든 것 하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인쇄부분은 그래도 인색하게 한 3,500만원이 순수하게 용역회사한테 가는 것이고, 나머지 3,500만원은 인쇄하고 발송비용이거든요? 그 부분은 관내업체가 참여를 해서 그것은 기술적인 것보다는 고도의 어떤 계작이라든지 필약이 아니고 단순히 만든 신문가지고 인쇄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내년도에는 관내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라애드플러스가 하고 있는 데가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지역의 업체는 있기는 있는데, 아직 그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31쪽에 지금 만들고 있는 시정신문에 대해서 시민평가를 하는 것 중에 네 번째 만족도를 보면, 매우만족이 14%, 약간만족이 30% 해서 44%가 만족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시민평가를 했기 때문에 조사기관에서 한 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다만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건데, 이대로를 인정하더라도 44%밖에 이것을 신뢰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면 여전히 이런 단점은 여기에서도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시정신문 보면 글의 내용이나 이런 내용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고 일단 신문의 구도나 받아봤을 때의 느낌, 이런 것들은 썩 좋은 느낌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이 편집이라는 자체가 어느 수준까지 돼야 되느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솔직한 얘기지만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탁 용업업체를 줘서 하는데, 한라애드플러스 그 자체는 각 시군에 4~5군데를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몇 군데를 하는 거네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라면 알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위원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느 단계에 만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집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업그레이드 하는 자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잘 알았습니다. 업무추진비 간단히만 할게요. 작년도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제가 업무추진비를 두 군데만 받아봤어요. 이번에 자치위원회 전체에 부서로 이게 확대됐는데, 지난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1번부터 끝까지 내용을 보면, 311번까지 보면 전체가 언론인과의 간담회 급식비로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런 업무추진비의 사용용처는 발생되지 않나요?

다른 데에 발생은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언론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주로 언론인들 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데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얼마였죠?

3,560만원이요.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제가 이번에는 공보담당관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작년에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온·오프라인 홍보내역에서 보면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의 질의 가 있었는데요, 작년보다 접속하는 숫자는 많이 늘었는데 올해 하루 접속하시는 분이 485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숫자에요. 그런데 지금 남녀노소를 떠나서 인터넷시대잖아요. 다들 어르신들도 접속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창을 한번 열어봤는데, 첫 창을 열면 거의 9월 달, 10월 달 내용이에요. 취업정보를 보든, 평택 웹진 코너로 들어가서 열어보든 딱 창이 열리는 게 9월 달, 10월 달 내용이에요. 11월 달은 데일리뉴스 하나만 11월 달 것이지, 나머지는 9, 10월 달이에요. 첫 창이 열리는 게. 이게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할 때는 빠른 정보라든지 어떤 지난정보도 보려고 하지만, 빠른 정보 때문에 일단 접속을 하는 거라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보면 이게 늦어요. 한달, 지금 창을 열면 앞으로 11월의 계획이라든지 12월의 계획을 이미 창에 떠있어야 되는데, 9, 10월 달 것만 깔려있어요.

인터넷방송국이 현장유지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날, 그날 사진을 찍어서 방송을 하고 지나가면 데일리뉴스 말고 주간뉴스로 해서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인터넷방송은 예견된 것 보다는 실제 현재 일어났던, 현재 상황을 방송을 하고, 그게 지나가면 구 화면이 되는 거죠. 그 자체를 자주, 오늘 것을 바로 바로 수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데일리뉴스는 그나마 작년도에 보완이 많이 돼서 현재 일어나는 것이 중계는 되고 있는데, 정보사이트에는 이미 예정된 거잖아요. 꼭 사진을 안 넣어도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가 됐든, 취업정보든 이것은 이미 계획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고를 해야 되는데, 자체 화면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방송은 화면이 있어야 되는데 화면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난 것 보면 뭐해.

지난 것은 볼 수 있게끔 깔아놓는 거고요, 그래서 주 생명은 그날, 그날 데일리뉴스가 주 생명입니다.

그래도 어떤 창을 봤을 때 데일리뉴스 하나 보려고 접속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주시고요, 29쪽에 보면 인터넷 포털을 통한 다양한 온라인 홍보매체운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포털사이트를 네이버 하고 다음을 했는데, 지금은 왜 네이버만 운영하는 거예요?

다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이버만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거의 젊은 사람들은 네이버를 접속을 많이 하는데, 기존 기성세대들은 다음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12년도에는 2개인데, 예산상 때문에 하나가 정리가 된 것인지. 네이버나 다음은 우리나라 대표사이트잖아요.

다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네이버하고 다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주로 평택을 치게 되면 슈퍼오닝이라든지 도시이미지가 뜨거든요? 슈퍼오닝에서 하다못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얼마만큼 그 내용을 바꿔주는 거예요?

관리를 저희가 수시로 요구를 하면 바꿔줍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화행사가됐든 체육행사 같은 것도 큰 행사같은 것을 사이트에 올려서 같이 홍보 해 주나요?

그것은 안돼요.

이것은 시홍보를 위한 그것만?

네. 여기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그것만 전문적으로?

쌀 치면 평택 슈퍼오닝 쌀에 대한 이력이 쭉 나옵니다.

다음이 없어서 다음이 왜 없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반영하여 추진해주시길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평택시 감사관 김지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감사관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지호입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학용 감사담당입니다. (인사) 김정섭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최중범 조사담당입니다. (인사) 홍사곤 민원조사담당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3년 하반기 감사관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쪽 공정한 감사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자체감사는 종합감사와 특정감사의 기능적 분할 수행으로 행정장애와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여성회관 등 1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52건을 회수하였고, 부당한 예산집행 등 56건 5억 600만원에 대하여 추징 회수 또는 감액하였으며, 관련 공무원 1명은 경징계, 21명은 훈계, 2명은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특정감사는 민원감사를 2회 실시하여 8건을 지적하여 3명을 훈계조치하였으며, 시설공사를 1회 실시하여 8건, 4억 1,6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반복 지적사례 예방을 위하여 자체감사 마지막 날에 수감부서 지적사항 및 공통 지적사항 위주의 사례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 부서에 대한 감사사례집 250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여성회관 등 15개소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감사가 완료된 신평동 등 5개 기관의 처분을 진행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겠으며, 계획된 일상경비 집행실태와 시설공사 등 2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계약 심사 정착화로 건전재정 도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원가의 적정성 검토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공사현장 사전 컨설팅 감사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197건을 심사하여 설계 및 내역서 단가 과다적용 및 노임 및 요율 등을 과다하게 계상한 사항 등 30억 8,800만원을 감액하여 발주토록 하였으며, 계약 예산관리 업무 등에 관하여 29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일동과 포승읍 원정리 소재 골재처리장 선별, 파쇄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1건을 지적하였고, 1명을 주의조치 하였으며, 사업비 1억 원 이상 시설공사 및 수의계약 시설공사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8건, 4억 1,600만원을 감액 발주토록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한 평택 만들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공직자는 반듯하고 청렴하다.’라고 연상될 수 있도록 근무분위기 조성 및 공직기강 예방 감찰을 수시로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해 3회에 걸쳐 기획 감찰을 실시하여 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지적하였고, 각종 비위 감찰 조사를 통하여 중징계 2명, 경징계 9명, 훈계 19명 등 비위관련 공무원 32명을 문책하였습니다. 사전예방활동으로 3월과 9월에는 청렴교육을, 6월에는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10월에는 내부 통제 제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렴의식 확산을 위하여 9월에는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외부 청렴도 조사를 1월, 2월, 4월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2월 중에 한 번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5월 13일에는 부패행위 및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상과상여금 미지급 또는 감액, 복지포인트 감액 등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였으며, 지속적인 공직기강 감찰로 청렴한 평택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민원 해소를 통한 섬김 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접수되는 고충민원은 2013년 10월까지 월평균 20건으로 전년도 월평균 18.7보다 1.3건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민원담당공무원의 초기대응 부족도 있지만 민원인의 반복적 해결요구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민원에 대한 분야별 데이터 관리와 부서별 민원발생 및 처리상황 분석을 통하여 민원 재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수인 민원 관련 민원 37건, 새올 민원 5,356건을 모니터링 하였으며, 민원내용 불친절로 2차민원 발생한 21건에 대하여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였고, 민원발생시 철저한 조사로 민원발생을 200건 억제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충민원의 접수와 답변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나 2차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민원을 예방하고 해소하여 섬김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감사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4쪽 공정한 감사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행정상 조치 152건, 재정상 조치 56건, 5억 667만원인데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아직 안 왔지요?

식사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적하도록 하고요. 반복 지적사례 예방을 위한 사례집을 250부 했다는데, 이것을 예전에도 “만들어서 하나 달라”고 했는데 잘 안 주네요?

죄송하고요. 지금 자료를 갖고 올 때 위원님들께 1부씩 드리겠습니다.

아니, 원치 않는 위원님들은 안 줘도 돼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할 게 있어서 요구하는 거니까 무조건 줘라 이것은 아니고. 5페이지 골재처리장(선별, 파쇄업)감사. 1건이 주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골재처리장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도일동하고 포승에 1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승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었고, 도일동에 대해서는 산지를 불법 훼손한 사항이 있어서 공무원을 문책한 바 있습니다.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 했으면 원상복구도 했어요?

네, 원상복구를 지시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지적만 하고 나머지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해당 사업부서가 해요?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훈계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훼손된 산지에 대한 원상복구는 누가 하는 거죠?

원상복구는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건설하천계획과입니다.

그러면 원상복구가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된 거죠?

원상복구가 됐어요. 우리 지역이니까 알지.

6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음주운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참 이해 못하겠어요.

저희 감사관실의 제일 핵심목표는 청렴입니다. 우리가 그전에 2년간 우수기관으로 됐다가 작년도에 23위를 했고, 금년도에는 최상위의 청렴한 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주운전 근절입니다. 5년간 데이터를 봤을 때 20건, 19건, 13건, 13건, 지금 1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도 더 늘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극약처방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안 주고, 성과금을 경징계 같은 경우는 3분의 1 감, 중징계는 3분의 2 감을 합니다. 성과금을 약 200만원 정도로 봤을 때 상당한 패널티를 주는 것으로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시에서 하는 콘도이용권이라든가 복지포인트를 감액키로 했는데도 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5건인데. 뒤에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질의 할 내용이 있는데...

지금 6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오면 제가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실지 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도 불이익이지만 시 전체적으로도 사실 이게 썩 좋지 않아요.

일단은 음주운전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면 감봉인데요. 감봉 1호를 받았을 때는 개인한테 약 1,000만원 이상의 피해를 본다고 봐요. 일단 벌금이 300만원에서 400만원, 다음에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재취득, 다음에 감봉이면 월급의 3분의 1이 감액되고, 그 다음에 12개월 플러스 13개월 정도가 호봉이 안 올라갑니다. 다음에 승진 제한이 되고 등등해서 1,000만원 이상의 피해를 봅니다.

7페이지에 민원접수 내용이 있어요. 주로는 진정민원이라고 돼 있는데, 각 부서별로 5,987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감사관실에는 200건 정도가 들어왔어요. 작년도를 기준하면 양쪽 다 줄었네요?

네, 줄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는 뭐죠?

행정의 질이 좀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5,987건이 주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이 있나요?

민원조사팀에서 민원을 처리하는데요. 악성적인 민원이 한 10여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문의적으로 환경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보상금을 노리고 해서 악의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개인 재산의 다툼, 재산권에 대해서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서들이 직접적인 시민과의 관계가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과 같은 데가 많은데, 그러면 이렇게 발생되는 민원이 반복적인 사례로 발생되는 민원이 많은 부서는 어디입니까? 전체 건수는 건설교통사업소 같은 데가 많지만.

건설교통사업소, 산업환경국이 좀 주가 되는 데요. 건설교통사업소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과가 있기 때문에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불친절이라든가, 난폭운전 등이 많고. 산업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악취 민원, 이것은 도시지역 외 지역에 도시민원, 다음에 도로파손 등등이 많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대응 불친절로 2차 민원이 발생하면 엄중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조치하는 게 뭐지요? 엄중한 조치면 세게 한다는 얘기 같은데?

일단은 사안에 따라서 신분상에 징계를 주냐, 아니면 훈계를 주냐?

이렇게 해서 발생된 징계 중에 최고 센 징계가 뭐였어요?

경징계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엄중한 조치는 아니었네요? 21건을 엄중한 조치했다는데, 이게 말로만 센 거지 실지는 센 것 같지 않네요?

받아들이기 나름인데요. 공무원이 훈계처분을 받으면 훈계장이 나갑니다. 그리고 총무과에다 통보해 주면 근평을 할 때 참고자료도 되고, 개인의 치명적인 자존심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엄중한 문책이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개인한테는 상당히 피해를 본다고 봅니다.

9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소송 진행내역 을 보면 3건이 있어요. 3건 중에 2건은 같은 건에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서는 언론에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대략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아직 종결이 안 된 거예요?

이것은 골프에 대해 향응수수가 되겠습니다. 4건에 걸쳐서 108만 4,000원이 됐기 때문에 해임한 사건이고, 뒤의 11페이지에 있는 것은 금액 자체가 100만원 이상 되면 해임, 200만원 이상 되면 파면, 100만원 미만은 정도에 따라서 정직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봉 1개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도에서 소청을 심사해서 1개월 감경이 됐습니다. ‘이 정도도 억울하다’해서 소청을 제기한 겁니다.

소청을 내서 11월 27일 날 최종 확정돼요?

네, 그렇습니다.

10쪽에 있는 것은 작년도 감사 때도 지적됐던 내용 아닙니까?

이 분은 청소년에 대한 성적인 희롱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에 대해서 우리가 파면 조치한 사항인데. 대법원에 가서도 결국은 기각됐습니다. 기각돼 있는데 재심이라고 해서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 신청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2회째가 됐고, 지속으로 “억울하다.” “경찰이 잠복해서, 자기가 시도하지도 않았는데 고의적으로 일부러 함정을 파 놓고 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대법원에서 결론이 난 사항인데 계속 재심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심 같은 경우에는 횟수에 상관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봐도, 좀 이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초등학생에게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약 130여회 도달하게 하는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것은 일단 접어두고 130여회에 도달하게 했다는 것은 근거가 남는 것 아닙니까? 문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아니다, 말다 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경찰이 함정을 팠다고 하는데 문자 파는 것도 함정을 판 건가요?

일단 그 분 주장은 “통신수단 가지고 성희롱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직접적으로 가해시킨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우리시에 공무원으로 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 자체가 참 달갑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좀 끝나야 되는데, 이것을 해를 넘겨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는 게 저는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감사관실의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작년도 사무감사에서 오해 소지나, 과다하게 집행이 됐다고 지적해서 최소한도로 써서 500만원도 안 썼습니다. 최대한으로 아껴 썼습니다.

총 530만원을 썼네요. 많이 줄였네. 지금 영수증은 안보지만 대체적으로 먼저 지적됐던 내용들은 다 빠졌어요?

참고적으로 말하자면 상급기관에서 우리하고는 유대관계가 좀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감사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직접적으로 피해는 없고요. 이미지 자체만 조금 나빠진 거지요.

그런데 별 문제 없어요. 그걸 가지고 문제제기할 정도의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면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밥 안 사준다고 궁시렁 거리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지. 1년 해 보니까, 그때 굉장히 문제될 것 같았지만 문제 별로 없어요. 조금 괴롭기는 했겠어요.

네, 힘든 면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순간적인 거고요. 그런데 도나 감사원에서 이제 음료수도 안 먹나 봐요?

상설감사장에 음료 등은 구입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것 산 내용은 없어서요.

14페이지에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상설감사장에, 수시로 감사원에서 특히 좀 많이 부분감사 특정감사를 나오거든요.

그런 것 정도는 해도 돼요.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아주 세밀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할게요. 자체감사에서, 여기에 보면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요. 16쪽부터 몇 개만 제가 한 번 얘기해 볼게요. 비전2동에 시설공사 토공량을 과다 설계, 17쪽 안중출장소에 재정상 처분했던 금액이 7,185만원인데, 여기 보면 산지전용허가 취소지 대체산림 조성비 미환급, 자산취득비로 구입하여야 할 책상 등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했다는 등 여러 건이 지적됐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하고, 또 18쪽 송탄보건소에 보면 의료기관 변경허가 시 현지 및 결격사유에 대해서 있다는데 확인이 안됐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폐업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 허가가 부적정 하다는 얘기는 잘못 나갔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 세교동 같은 경우는 전문건설 대상공사를 종합면허업자와 계약했다. 이것은 너무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19쪽 특정감사에 보건진료소 운영실태에 보면, ‘운영위원회 의결 및 시장 승인 없이도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으로도 참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민원용 도서가 아닌 서책을 도서구입비로 집행했다. 그런가 하면 관리 단가계약 가격보다 비싼 금액으로 의약품을 구입했다 이러는데, 이것은 제가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할 얘기가 있어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된 거지만 너무 단순한 문제를 이렇게 지적받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사업소 및 시설공사에 있어서 2억 7,400만원의 재정상 처분을 했다고 했어요. 여기에 공사비단가 및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과다계상, 이것은 많이 계상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사의 성격이 유사한 공사를 통합발주가 아닌 분할발주 하여 수의계약 처리했다고 했어요. 제가 이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상당한 냄새가 풍기는데 직접 불러서 얘기하면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서 세부적인 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데, 이런 내용들이 감사관실에서 다 드러난 거네요. 쪼개기 해 가지고 다 수의계약 줘서, 가령 내가 좀 아는 사람한테 주거나 이러려고 주는 것 아니에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사례가 버스승강장의 공사를 금속구조물을 갖다가 물품 제조인냥 해서 백 몇 건에 걸쳐서 분할 발주하는 사례, 다음에 LED등을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한 사례, 다음에 의료기기 등등 해서 2,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 등등이 있는데요. 하여간 자 질문 제지만 우리도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도가 아니라...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요.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실에서 감사했거나 도감사나 중앙감사에서 나온 내용 중에 통합발주가 아닌 분할발주해서 수의계약 처리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을 현황을 좀 주세요.

네. 현황을 총괄적으로 뽑아드리고, 일단 거기 자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그 문제는 제가 감사관실에서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잘 발견했다고 보여지고, 해당부서에서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제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발견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애초에 발생되지 않을 것들을 행위를 만들어 낸 자체에서 벌써 사전 정리가 돼야 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감사관실에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해당부서가 ‘감사지적 받았으니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제가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명확히 좀 제기를 하고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항만지원사업소는 배짱이 좋네요? 업무추진비를 미공개 했다는데, 우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요구했는데 여기는 산건위 쪽이라 요청이 안 들어가서 이러는 것 같은데,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공개하기를 좀 꺼려해서 그랬지 않나...

왜 꺼리냐 이거예요. 이게 왜 공개대상이 안 되냐고요. 그렇게 보면 의문점이 생겨서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받아와야 돼요.

상황 자체를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왜 공개를 안 해요?

이학용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은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요. 공개하지 않아서 저희가 적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라.”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학용 지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왜 공개를 안했다고 해요? 몰랐나?

이학용 누락된 것 같습니다.

업무를 미연찬 시킨 것도 있고요. 우리도 조직체계상 신규자가 읍면동으로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고, 앞으로 인사부서에서도 신규자가 바로 사업소나 읍면동 나가는 것을 본청이나 출장소 같은 데에서 교육훈련을 해서 내보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것도 일부분의 업무 미숙지로 인해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복지재단. 이것은 자체 감사만 받고, 우리가 만든 재단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문제투성이네요. 재단직원 공개채용 부적정하고, 재단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가 늦어지고 있고,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이 미가입 돼 있고, 법인신용카드 결제계좌관리가 소홀하고 계약심사가 미이행 됐다. 이것만 놓고도 사실상 이게 문제인데, 전문위원 님, 이 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행정사무감사에 넣으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의 기관이니까요.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는 가능합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것을 제가 보고서 앞으로는 복지재단 같은 데를 전부 행정사무감사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돼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올해야 어차피 해당이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것을 그냥 우리가 재단 만들어 놓고 ‘알아서 해 봐라’ 이래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들어볼 기회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통제할 방법이 없는데, 감사관실에서 지적이 안돼서 잘 운영된다면 굳이 할 필요 없지만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는 그 점도 우리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쪽 밑에, 여기도 통합발주가 아니라 분할발주해서 수의계약 처리했다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아까는 건설교통사업소 같던데, 이것은? 이것도 그런 거예요?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요. 토진리 배수로 공사 했을 때에 환경보존비, 거기에 장갑이라든가 소음 방진 이런 것 외에 지출했다는 것 하고, 다음에 하북 도로개설 했을 때 동상방지층을 좀더 두껍게 했다는 것하고, 다음에 보도휀스 이설 공사비를 과다설계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21쪽. 제가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확인을 안 해보았지만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면 상식적으로 걸리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21쪽에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여성회관 강사채용 하는데 이게 부적정하다고 하면 잘못 뽑았다는 얘기 같아요? 물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안 한다든지, 다른 데에도 있는데 제가 몇 군데 중요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고덕면 같은 데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급을 소홀하게 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어르신은 추위에 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용이 부적정 했다면 잘못 써졌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 여기는 업무추진비 영수증 원본을 미리 제출해 달라고 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는 관용차량 운행일지 작성 소홀인데 관용차량을 사용하면 이것을 쓰게 돼 있는데 왜 안썼어요? 이거 누가 탔어요?

한 사람만 지적된 게 아니고요. 수시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수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작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흡하게 작성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나갈 때에 업무추진 여비는 받아갈 것 아닙니까?

관내에는 1인당 2만원인데요. 관용차량 사용했을 때는 1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여기에 운행일지를 제대로 안 썼다는 얘기는 여비를 제대로 받아가지 않은 것 같다고 느껴져요.

출장명령서에 관용차량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다고 봅니다. 출장에 미사용, 사용, 이게 내용이 나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 소홀. 이것은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인 누구누구 등 4인에게 66만원을 부과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적받아서 부과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봐준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 착오인가요?

그 분들은 또 항변을 하겠지요. “업무가 바쁜 것도 있고, 고의성은 없다.” 나중에 추가로 추징하면 되는 거니까 봐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미부과 됐다는데, 이게 금액이 많은가 봐요?

이학용 8,900만원입니다.

8,900만원이면 몇 건 되겠는데요?

이학용 5개소에 대해서 받은 겁니다.

이런 현상은 왜 발생돼요? 원인자부담금은 반드시 받도록 돼 있는 건데.

이학용 건축과에서 준공처리가 날 때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변경허가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하다보니까 누락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사업소는 수의계약 결격업체에 대해 미조치 했다고 돼 있는데, 건설교통사업소가 건설 분야의 아주 총괄부서인데 시설공사 설계변경 미이행 됐다 이런 내용들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아요. 송북동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송북동 것도 자료를 받아주세요.

송북동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설명 안 해도 돼요. 제가 읍면동 감사할 때 질의 할게요.

거기도 치유가 됐거든요.

치유가 됐어도 제가 볼 게 있으니까요. 그 뒤에 24쪽에도 여러 건 이런 내용들이 유사하게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생되지 않아야 할 기본적 내용들이 이렇게 상당수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지면 저는 감사관실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감사에서 지적받는 부서가 어떤 생각을 갖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가 참 의문스러워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게 26쪽부터 44쪽이니까 그게 오면 조금 더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까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를 제가 받았고요,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이건제가 보면서 해당부서에서 할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27쪽에 3번, 4번, 5번. 훈계를 받았는데 어린이집 인가소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가소홀은 뭐예요? 3개가 같은 건가요? 27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탄보건소를 신축함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승인 없이 변경을 했다, 그다음에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계약 전에 미리 구매를 했다, 또 세 번째는 14억을 54개로 해서 분리발주를 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냥 훈계만 준거에요?

홍사곤 한상권이 정부합동 감사에서는 중징계 요구가 됐었는데 이의신청을 해서 훈계를 줬습니다

그래서 훈계를 줬는데, 우리 계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 건이 별 문제 없는 건이에요?

홍사곤 이게 문제는 세금을 받아 들이냐, 못 받아 들이냐가 문제인데요, 정부합동감사에서도 법리해석에 따라서 상당히 쟁점이 됐던 사항입니다. 정부합동감사가 당초에는 추징을 하는 절차가, 법조항이 잘못됐다 그래서 당초에는 중징계위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기재부나 이런 데서 했던 법리해석이나 이런 것을 다시 받았어요. 합동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잘못됐다, 제출을 해서 다시 저희한테 와서 훈계를 조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1쪽에 9번. 평택도시공사에 과 단위조직 파견조치 부적정 해서 여기는 다 원대복귀 했죠?

홍사곤 끝났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근무해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6쪽에 자체감사, 외부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처분 받은 현황하고 유형별로 쭉 되어있는데 유형을 보니까 업무부담이 229건 중에서 222건인데 업무부당이라는 것을 업무미숙이라든가 아니면 업무를 소홀했다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의 도덕적해이 이런 것을 불법적인 것을 유형별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분류를 해봤어요?

우리 감사관하고 명예감사관하고 역할자체가 다르다보니까 이분들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활성화 되게 하는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정보를 안 주면 자료를 주려고 그래요. 이런 사항, 이런 사항 한번 알아봐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번에 교체를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뭘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이 해봐서 잘 아실 테니까 그런 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필요에 의해서 만든 기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형식적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명예감사관들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는 거예요?

일단은 공고에 의해서, 내부공고 있고, 홈페이지 같은 데에 띄워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이게 자체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51쪽에 보면 용역비 선출적정성 해서 47번에 보면 도곡배수로 건설 해서 절감액이 3억 1,700만원이네요? 51쪽에.

정원상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기술직이 필요한데 팽성 같은 데 미군기지 이전사업 중에서 급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내려 보내고 행정직을 받았습니다. 11월 달에 다시 기술직으로 한다니까.

글쎄요, 이런 게 기술직이 보완이 돼서 설계,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것도 11억짜리가 3억 정도를 절감시킨 것 아닙니까? 감사관실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설계, 검토가 되려면 어차피 인원이 안 되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해서 설계시부터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도 감사관님이 특별히 매번 위원님들이 얘기하지만.

보충 질의 있습니다. 지금 감사관님 답변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엄청난 발언을 하시는데, 팽성읍에 토목직이 없어서 줬다? 그것은 팽성읍장이 감사과에 있다가 진급을 해서 읍장을 나갔으니 서로 거래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감사관으로서는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읍 · 면 · 동에서 달라고 했으면 감사관께서 응했겠어요? 아니 팽성읍에도 중요하지만 감사과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요. 감사과에서 그렇게 양보를 마음대로 해요? 아마 세교동에서 달라고 했으면 이 인원을 줬겠냐 이거예요. 총무국에서 받은 인원 토목직 직원을 감사과에서 그것을 팽성읍에 줬다? 팽성 읍장이 나간 지 얼마나 돼요?

9월 달이요.

한 달반 사이에 준거네. 옛날 부하직원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준건데, 그러면 감사는 안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감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것 갖다가 핑계를 댄다? 아니 팽성읍에 토목직이 없어서 줬기 때문에 우리 감사과에서는 감사업무에 소홀히 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보면 같은 사항으로 각 기관 두 곳 이상에서 받은 지적받은 사항 및 조치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적받는 기관은 많이 지적받고 이런 것 같아요. 이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감사하면 두 번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11개 정도 하는 거죠? 한번에.

3년 주기로 한다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그 안에 감사 전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결과에요? 언제 것이에요?

보충 질문 있습니다. 송북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10건씩 걸리는데 왜 그렇게 걸렸어요? 송북동장이 누구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세요.

위 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5쪽에 골재처리장(선별,파쇄업)감사. 포승하고 도일동에 있다고 했지요? 또 평택시에는 없어요?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이 저한테 제보를 하기를, 포승하고 도일동에 있는 것은 저도 알고. “고덕지구 내에 무허가 골재처리장이 있다.” “그런데 유독 평택시에서는 무허가 골재처리장을 상당히 많이 비호를 해 준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고덕지구에 골재 처리장이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감사과에도 그것을 제보했다”고. 그 분이 날짜까지 갖고 있던데?

저는 사실을 모르고요.

감사과에서도 전혀 몰라요? 다른 사람들도?

담당계장도 모르고 있답니다.

그랬는데 거기를 단속조차 안 나가고 다 쉬쉬 덮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엄청나게 채취를 많이 하고 있다”는데, 내가 상호를 어디에다 적어놨는데 서류를 안 갖고 왔어요.

조사해서 이번에 특정감사 하는데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거기에 문제가 많다”고 많은 민원이 저한테 지적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고덕지구의 골재처리장 선별 파쇄업을 하는 데를 모른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는데?

파악해서 포함시켜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물품계약서 있지요? 어떤 사업을 하게 된다면 사업부서에서 나라장터에다 계약물품 의뢰하는 것 있지요? 설계 스팩 박아가지고?

네.

그게 부조리가 많다는 얘기가 수차에 걸쳐서 나왔는데. 특히 하수관 파이프 이런 것을 적법하게 써야 되는데 적법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든지,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상당히 비싼 고가의 것을 쓰고 해서.. 옛날에 한미사업단에서 한 것을 제가 적발해 가지고 차액금만 한 15억 정도 되는 것을 내가 했는데, 그것도 추징 안하고 다 보면 그냥 유야무야.. 지적이 되니까 얼른 바꿔 놓고, 기 추진한 것은 그냥 추진한 것으로 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감사과에서는 그런 것조차 하나도 밝혀내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택지단지 내에 하면 동일한 하수관이나 수도관이 그 단지를 전부 다 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2만평이면 똑같은 수도관 하수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구간별로 다 잘렸어. 이것은 A사, B사, C사, D사, 이것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그것 관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번에 우리가 11월 말부터 한 달 동안 1억 원 이상의 공사에 특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때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그것을 언제 적부터 얘기했는데? 용이지구, 서재지구, 배미지구, 송담지구, 다 보면 그 한 지구에 수도관이고 하수관이고 A사, B사, C사, D사, 다 틀리게 들어간 이유가 뭔지 밝혀가지고 의회로..

위원님, “단지 내에서도 다른 제품이 각각 사용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지. 똑같은 제품이 가야지 관리도 용이한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뚝뚝 잘라가지고 여기 얘기 들어오면 여기 얘기 들어주고, 저기 얘기 들어오면 저기 얘기 들어주고.. 그것도 다 입찰하라고 해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공개경쟁을 시키라고요. 업무추진비는 아주 세세하게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자체감사결과. 내가 아까도 봤는데, 한미협력사업단은 며칠 간 감사를 했어요?

이학용 4일 했습니다.

4일간 그 수많은 내역서를.. 한미사업단의 총 금액이 얼마에요? 한미사업단의 사업비 감사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몇 백억이든 몇 십억이든 있을 것 아니에요. 6건을 하셨다면서요?

지적건수가 6건입니다.

그러면 20, 30건은 했을 것 아니야?

16건하고..

그것은 행정처분권이고..

행정상, 재정상 해서..

재정상은 추징금을 얘기하는 거지요?

네.

감사를 봤을 적에 사업이 몇 건이나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수박 겉핥기로 하신 것 아니에요. 추징을 얼마 했어요?

6,7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공사현장 한 군데에서도 다 뽑아낼 수 있는 금액이네? 4일 가지고 뭘 봐요? 4일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일정을..

먼저도 내가 지적을 해 드렸잖아요. “이것 4일가지고 기간이 짧아서 볼 수 없지 않냐?” 그것 인정 했잖아요. 기술감사계장님께서도 “15일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100억 미만을 보더라도 감리보고서에서부터 수량산출, 도면, 실정보고서, 단가산출서, 토질조사보고서, 이런 것 다 보려면.. 4일 안에 수십 권을 다 볼 수 있어요? 사업이 한두 건도 아니고 수 십 건이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것만 봐도 ‘수박 겉핥기’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작년도에 감사한 실적입니다. 한미사업단 같은 경우는 내년도이 할 건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무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간을 연장하셔야지. 4일 가지고 안 되잖아요? 김정섭 계장님, 4일 가지고 됩니까?

김정섭 부족합니다.

부족하지요? 본인들도 이것 다 인정하시면서 그래요. 합리적으로 하셔야지, 합리적으로! 그리고 기술직공무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김인식 위원님 말마따나, 우리 위원회에서 기술직 공무원을 줘라 마라 할 정도면 그만큼 감사과에 대한 기대는 엄청 큰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양보하고 그러지 말라요. 11월 달에 꼭 받으시라고!

네, 꼭 받겠습니다.

안중출장소도 그래요. 7,100만원 밖에 추징을 못 했어요? 물론 정당하게 하셨다면 7,100만원 아니라 돈 십 원 하나 안 나오는 게 좋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훑어봤을 적에는 많은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거에요. 과다설계한 게 많고, 설계변경 미이행한 것도 많고,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단종 전문건설공사를 종합면허로 하면 전문하고 종합에 대한 어떤 징계 이런 것은 안 나가요? 건설협회나, 공제조합이나 이런 데에다 통보해 가지고 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공무원 범죄사실 이런 게 있으면 검찰에서도 평택시에다 결과처분을 요구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면 행정처분 몇 개월, 영업정지 몇 개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과에서 건설하천계획 면허 담당하는 데에다 통보해준 적 있어요?

자체감사에서는 없었고요.

왜 없어요? 이것도 위법 아니야. 그러면 전문으로 할 것을 종합면허로 하면 종합면허만 가지고 있지 왜 출자해 가지고 단종 전문건설업을 만듭니까? 단종에 토공, 석공, 아스콘, 상·하수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석축에서부터 조경면허, 그것 왜 만듭니까? 그냥 종합면허 하나 가지고 하지?

해당부서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못하게 제재를 해야지요. 그렇게만 딱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지.

해당부서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를 하세요. 다음에, 본청 및 사업소 시설공사에서 보면, 공사의 성격이 유사한 공사를 통합발주가 아닌 분할발주, 수의계약처리, 한 4,000만원 5,000만원 되니까 뚝뚝 잘라가지고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분할발주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발주하는 장에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서 이렇게 한 거예요? 묶어서 나온 것은 묶어서 대로 해야지, 면허를 내고 한 사람들도 입찰 하나라도 더 따려고 눈이 빨간데.. 요즈음 로또복권 당첨 식으로 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친분 있다고 뚝뚝 잘라가지고 하면 무엇 하러 그렇게 해? 한 10억을 예산 세워가지고 50건씩 그냥 뚝뚝 잘라가지고 주지? 이것은 문제가 좀 많은 거예요. 이게 옛날부터 계속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김정섭 감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용역)감독 소홀이란 것은 뭐예요? 설계한 거예요?

이학용 공사를 감독공무원이 몇 개를 묶어서 한 것 중에서 감독소홀로 설계를 안 하고 공사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묶어서 감독소홀로 주요지적사항에 집어넣은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2013년도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했는데, 이것도 한 4일간 했네? 했는데 9,800만원밖에 징수를 안 했다면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특혜를 준 거예요. 감사를 안 하신 거지. 건설사업소도 그러네요.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7,100만원 밖에 못 거둬들였다면 문제가 좀 많습니다. 24쪽 평택도시공사에 공사재산 실태조사 미이행은 뭐예요?

이학용 재산등록에 따른 대장관리 이런 것을 좀 해야 되는 데요.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재산을 정상적으로..

감사과에서는 뭘 저기하면 꼭 업무미숙이라고 하네? 그 사람들 공개경쟁으로 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아니야? 초짜들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다 공직에 계셨다가 들어오고, 어디 메이저급 회사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업무미숙이에요? 세출예산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절, 계약심사 미이행, 용역설계변경 소홀, 평택도시공사가 업무전반에 대해서 다 문제가 있네?

행정공무원보다 질이 좀 떨어지는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확실히 시켜 놓고 왔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도시공사가 계속 까먹기만 하지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이참에 좀 정리해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죠?

그것은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해당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를 해 봤으면, 문제가 많은 거면 도시공사를 없애버리는 게 낫지.

감사는 감사고요. 존폐여부는 제가 말씀드릴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업무전반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제대로 굴러가는지 아주 의문이 갈 정도네. 세출예산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 계약심사 미이행, 용역설계변경 소홀, 도시공사 사규 규정 부적정, 공사재산 실태조사 미이행, 이것은 업무 전반의 문제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