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각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필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1 오늘 2014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경상북도)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경상북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필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기 위해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희망과 기대 속에서 힘차게 시작했던 계사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우리 경북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경상북도교육청)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금년도 우리 경북교육은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많은 크고 작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북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경상북도교육청)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의 편성 중점은 우리 도의 교육지표인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 육성의 지표 아래, 꿈과 재능을 키워 행복을 주는 명품 경북 교육 실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하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솔가지 사이로 흘러내리는 햇살처럼 따스함을 도민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 그리고 겨울이면 더 빛나는 솔나무의 기상을 전하는 이영우 교육감님께 만대한 사랑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따뜻함과 열정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경북도민의 삶의 질과 경북발전을 위해 귀중하게 주어진 시간인 만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청신도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경북도와 도의회는 신청사 상량식을 갖고 신도청시대의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2013년 말까지는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청이전은 지역균형발전 및 경북 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차대한 사업임에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청이전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습니다만, 안정적인 주거시설, 교육시설을 비롯하여 생활편의와 문화환경 시설 등 정주기반 조성이 마련되어야 인구 유입이 적기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신도시 활력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유치 또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먼저 인구유입의 측면에 있어 2014년말 도청과 도의회가 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공무원은 전체 근로자 수 1,531명 중 72.3%인 1,10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2015년 7월, 경찰청은 2016년 상반기가 되어야 이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의 이전율이 전체 391명의 64%인 250명, 경찰청은 전체 373명의 35%인 129명 정도에 지나지 않아 2016년까지 도의 4대 중추기관 근로자 2,295명 중 65%인 1,487명이 이전하게 되는 것에 그쳐 도청이전에 따른 인구유입의 효과가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아직도 이전 예정 공무원의 가족과 가족 중 초·중·고 자녀수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마저 없어 이러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9월 현재 도청이전 신도시에 이전대상인 기관 및 단체는 모두 219개소이지만 이전을 희망하는 곳은 91개소 정도로 41.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 희망 유관기관 및 단체 중에서 현재까지 이전일자를 확정하고 있는 곳은 19개소로 20.9%에 그치고 있어, 이전 예정 기관 및 단체가 언제 이전을 할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주여건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제일 먼저 부지조성이 완료되어야 아파트 및 주거시설, 상가, 학교, 병원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정주기반이 갖추어지게 되는데 도청신도시의 경우 도청과 도의회가 신도시로 2014년 말에 이전하는 때에 가서야 부지조성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에 건립되는 공무원아파트 496가구는 2015년 12월말이 되어야 준공할 수 있고 민간아파트 1,900여 가구도 2016년 연말이 되어야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상당수의 도청과 도의회의 공무원들은 최소한 1년여 동안은 110km를 하루에 3시간 정도를 소요하면서 통근하거나 신도시 인근까지 숙식을 찾아 다녀야하는 등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신도시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일제히 2015년 3월에 개교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칫하면 신도시 이전주민이 거의 없는데 학교는 개교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또 하나는 신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 혹은 투자유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성공적인 신도시 조성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연적으로 이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청이전 신도시와 그 인근지역에는 상주인구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변변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없어 신도시다운 활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우려되는 마음을 담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보다 앞선 전남도청 이전의 경우 도청, 교육청, 경찰청 등과 연관된 160개 기관단체 가운데 도청이전 8년째인 지금까지 이전을 마친 기관은 19% 정도인 30여 개에 불과하고 50여 곳이 아직 이전을 준비 중임을 볼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도청 및 유관기관·단체 등의 이전율은 실제에 들어가면 더 낮아질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초 올 연말에 도청이전 시기를 결정하려던 경북도는 정주여건과 도시기반시설 설치 추진 경과를 지켜보면서 2014년 상반기에 이전 시기를 확정하기로 최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도시 조성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도시 이전을 기관별로 차이를 둘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거쳐 기관 및 단체들의 동시이전 혹은 최소한의 짧은 시기 내에 순차적으로 이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정주여건의 문제 제기는 신도시의 정주여건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으면 도청·교육청·도의회의 공공행정업무의 파행으로 도시의 형성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전략에도 큰 차질을 가져와 웅도경북의 기대가 실망으로 비춰질 수 있기에 빠른 시간 내에 정주기반을 완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도청신도시는 경북 북부권과 경북 전체가 함께 먹고 살아갈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면 산업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투자유치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신도시의 경제적 측면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북부권의 경제력을 되살릴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지리적 표시제에 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고, 답변 또한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의원님께서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지리적표시제,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복지전문가로서 사회적인 약자의 권익향상과 또 도민의 복리증진에 남다른 애정으로 많은 공헌을 해 오셨으며, 특히 학문적으로도 많은 연구와 발전을 시켜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특히 지난 1월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를 발의해서 낙후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하고, 도청이전에도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은 웅도 경북의 자존과 영광을 잇는 경북정체성 확립의 상징이자 미래경북의 새천년 신도읍시대를 여는 역사의 과업으로 지난 5일 도청이전의 새출발을 알리는 신청사 상량식이 3백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장엄하게 개최되었습니다. 현재 도청이전 신도시는 신청사가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신도시 1단계 부지조성공사와 기반시설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청이전 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도시형성의 기본이 되는 정주여건의 조기조성을 통해 인구유입이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지난 1월 도청이전추진본부에 신도시지원과를 신설해서 도청이전과 함께 유관기관단체 이전, 토지분양공급, 신도시 홍보, 공공시설 설치지원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이전대상 기관단체는 모두 219개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130개소를 목표로 도단위 핵심중추기관인 교육청과 경찰청은 도청이전과 함께 짧은 시차를 두고 동반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전을 희망하는 정부산하기관 도단위 중추기관과 직속기관 등 91개소는 조속한 시간 내에 이전을 추진하고, 이어서 39개소의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유도·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전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건립부지 우선공고를 포함한 각종 행정적 지원을 통해 조속한 이전을 이루어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주여건 확립을 통한 성공적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원임대아파트와 민간아파트 총 1801세대를 금년 중에 분양하고, 도청이전 시기에 맞춰 유치원, 초·중·고 각 1개교를 우선 개교할 예정이며, 또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자율형공립고 등 명문고등학교 유치에도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청이전 신도시는 행정분야와 함께 산업분야 강화를 통해 경북 북부권 뿐만 아니라 경북 전체를 발전시킬 새로운 핵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도청이전 신도시에 ‘차세대 그린텍스특화산업단지’, ‘생명산업밸리’ 조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도청이전 신도시 주변에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와 ‘장수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산단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러한 산업기반을 중심으로 북부권을 바이오, 의료, 한방산업과 친환경 농축산·식품산업으로 특화해서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은 단순한 도청건물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을 이어갈 경북의 주춧돌을 놓는 대역사입니다.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의 상징으로서 현세대에게는 희망을, 미래세대에게는 번영을 가져다 줄 명품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조직이, 또 협력관계관과 또 사회의 동의를 단계적으로 얻어가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더욱 부탁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들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입니다. 김하수 의원님께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른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한 원인분석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일을 통한 자활자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와 시·군의 구매실적이 특별법에 명시한 총 구매액의 1%에 못 미치는 매우 저조한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구매가 저조한 사유는 제도에 대한 관심부족과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사무용품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또한 일부 생산품에 대한 품질이 다소 낮은 문제점에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향상을 위해 지난 8월 중중장애인생산품 판매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장애인생산품 순회전시 및 판매홍보 행사를 개최하고, 구매 시·군담당자회의, 도 실·과별 담당자 생산시설 견학 실시와 추석맞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전을 개최하는 등 담당자들의 관심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계관 회의를 통해 생산품의 품질개선과 품목다양화에도 논의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관심제고와 생산품의 품질개선에 더욱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특정품목 구매 향상을 위한 구매목표비율제를 도입하고 구매이행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 우선 구매를 일을 통한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제정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수 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정책과 각종 위원회 구성 과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도내 교육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1.23%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5년간 장애인 신규교사 채용 현황을 보면 모집공고 183명에 지원자가 290명이었습니다만 합격자는 42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초등교사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육대학에서 장애인들이 입학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등교사는 교육학 및 전공과목 등에서 과목별 낙제자가 많아서 합격권에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규교사 채용 시에 의무고용률의 두 배인 모집정원의 6%이상을 선발하고자 공고를 하겠습니다. 중등교사의 경우 소수선발 교과목의 당해연도 선발인원과 지난년도에 선발하지 못한 누적인원을 합산하여 선발하며 지역소재 교육대학교에 장애인특례입학 제도를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 시행하는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 시에는 장애인 교사 채용 정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장애인 교육공무원을 늘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고용부담금 감축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달성하지 못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2012년도에 8억 7000만 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에서 무기계약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결원요인이 적게 발생하여 장애인 신규채용 기회가 적은 것이 불가피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 희망 일자리 사업계획으로 2013년도 53명 채용하여 고용부담금이 전년 대비 27%인 2억 4000만 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며, 2014년도에는 장애인 80명 채용 계획으로 전년도 대비 46%인 4억 원 정도 축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고용이라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희망일자리 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을 시켜 장애인고용 부담금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이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각급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여 생산하는 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우선 구매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올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이 총 구매 실적의 0.14%로 의무구매 목표 비율에 많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경북지역이 보건복지로부터 지정 받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은 17개로 생산품목은 주로 복사용지, 화장지, 종이컵 사무용 소모품과 식품류 등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중 극히 일부만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며 구매물품의 단가가 낮다 보니 금액상 구매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대한 인식부족과 무관심, 중증장애인 생산품 품질관리 및 유통 판매에 대한 구매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소속 기관 및 학교의 업무담당자뿐만 아니라 학교장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관련 직무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관련 정보제공과 제도 안내 등을 통하여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남은 질문에 대해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김하수 의원님께서 교육청 산하 각종 위원회의 민간참여 비율 제고 및 위원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먼저 각종 위원회의 민간참여 비율 제고 및 위원의 위촉 방법,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각종 조례와 규칙의 근거에 따라 구성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격자를 추천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업무의 특성상 교육계 관련 인사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와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북 교육의 중요정책 결정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 현안 사업에 대해서 학부모 등 민간위원 참여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로 작년부터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 27명 중 25명 민간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공모 등 민간위원의 외부 추천방식에 대해서 앞으로는 공문서를 통한 기관장 추천이 아닌 공모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촉위원 한 사람이 3개 위원회 이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전문성을 지닌 여성들이 사회 다방면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신설되거나 임기만료 등으로 위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위원 비율이 40% 이상 되도록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이외에도 여성이 경북교육의 중요사안 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의 정비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중에서 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한시적이거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비상설화 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에는 위원회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 절차를 의무화 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매년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대외에 공개하여 위원회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수 의원입니다. 도청이전 관해서는 지사님께 소상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질문을 도청이전추진본부장에게 했기 때문에 질문 내용 답을 토대로 제가 본부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입니다.

추운 겨울에 도청을 짓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나무로 불을 때워서 춥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부장님,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저희들은 시간과 공간의 자원에 대한 산출의 양과 질을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특히나 도청신도시 계획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경북의 도읍지를 옮기는 대형 사건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계시는데 그래도 시행착오를 덜 거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청이전본부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혼과 시간을 보태었을까 하는 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또 하나는 도읍지를 이전하는데 이렇게 시행착오가 많아서 되겠느냐 염려하는 마음이 생겨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북부에 단지 신도시만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읍지를 건설하면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주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을 때는 많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에 따르는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선행되어져야 할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온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참 많다. 첫 번째, 제 질문 중에 유관기관·단체들의 동시이전 또는 순차적인 이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제가 질문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답이 “순차적으로 이전시키겠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질문내용을 그대로 답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도청이전도시를 만들겠다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원님과 똑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관기관 이전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본부가 생겨서 130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이제 연차적으로 동시 이전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체 기관 이전이 동시에 이전하기에는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해서 저희들이 이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이전희망 91개 기관은 일단 확정해서 이전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 조금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최종 확정이 안 되어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도청이전 신도시 정주여건의 시급성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해도 2015년 말에 공무원아파트가 준공되고 2016년 말에 가서야 민간아파트가 준공되는데 도청이전 시기와 맞추어서 초·중·고등학교 한 개교씩을 개교하겠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 놓았죠?

예.

정주여건이 전혀 안 되어져 있고 집 한 채도 없는데 학교만 개교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학교교육의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2010년에 저희들 기채를 승인할 때 도에서 공무원 전부 퇴거이주 조건으로 기채를 승인했습니다. 물론 강제로 공무원을 퇴거 시킨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되도록 많은 공직자들이 퇴거를 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여론, 도청에서 나온 자료에만 70%정도 옮기겠다, 30%는 안 옮기겠다고 해 놓았고 모 언론사에서는 30～40%만 옮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원래의 추진목적과 괴리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이제 도청이전시점에 정주여건이나 아파트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도청이 내년 연말쯤 되면 준공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정주여건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무원 임대아파트는 2015년 10월에서 12월, 또 민간아파트는 2016년 말이 아니고 2015년 말에, 10월에서 2015년 말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2014년에 이사를 간다든지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시점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결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기채승인하고 했을 때 저희들 도청 직원이 일반 언론에서 한 30～40% 하는데 저희들이 교육청, 경찰청, 저희들 도청을 조사했을 때 한 1500명 정도 현재 이주를 하겠다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채승인은 다만 저희들 도청 청사에 짓는 사업비만 기채가 500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기채할 때 이주를 전체 다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정주기반이 안 되면 공공행정서비스의 난맥과 지역 균형발전하고 도시형성에 큰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차질을 가져오지 않게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애인의 꽃은 자활이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근무를 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도청 본관과 교육청 본관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모습은 본인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모든 장애인들에게 자긍심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고용비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도 본청에는 장애인 고용비율을 보면 초과달성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도 본청의 속을 들여다보면 제가 질문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1, 2급 중증장애인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3급까지. 그런데 1급, 2급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 중에 1%에 지나지 않습니다. 2급, 3급이고 1급은 전무한 상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을 잘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반추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5급, 6급 경증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활동하는 것이라든지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기능이 거의 유사합니다, 장애 종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장애종류에 따라서 5급, 6급인 경증장애인을 임용·고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아니 된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자기 혼자 생활하기 힘든 그들을,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그들의 삶의 질을 획득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교육청.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퍼뜩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몇 개의 광역시·도 교육청 앞에서 장애인들이 고용을 위해서 절규와 탄식을 부르짖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 절망의 순간들을 희망의 순간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도 아마 우리 교육청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서 고용부담금을 물게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고용부담금은 상금이 아니라 벌과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벌과금은 잘 할 때 물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할 때 물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공행정기관에서 법을 지키지 않아 벌과금을 물고 있는데, 민간기관이나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겠죠? 그리고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서 작년에 8억 7800만 원을 벌과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이 벌과금 8억 7800만 원으로 연봉 2000만 원을 주는 장애인을 고용한다면 44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교육감님 답변에 무기계약직이 많아서, 유동인구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의아해 하는 것은 2010년에도 6억 4000만 원의 벌과금을 물었고 2011년에도, 아 6억 4000만 원이고, 6억 8000만 원을 또 벌과금을 물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과금으로 물린다는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이 참 부족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에 대한 비정규직들은 대부분이 공공기관이 아닌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근무를 하면 학교에서 이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학교급식, 또 교무실에 교무행정사 이런 직종에 근무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 다양하지 않고, 그리고 또 비정규직이 거의 무기계약직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낮습니다. 거의 사표를 안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원이 생기면 장애인을 채용하다 보니까 아마 고용률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규채용 시에 장애인을 채용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고용창출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3백만 도민에게 고통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고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 주어야 될 책무가 저희들뿐만 아니고 공직자들에게도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수행해서 3백만 도민이 함께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울진 출신으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근에 끝난 행정사무감사에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 감시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도정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집행부가 업무추진에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정발전과 후학 육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 또 업무보고시간에 드렸던 그 많은 질문들은 그 의미처럼 오늘 도정질문 역시 행정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우리가 행정을 추진해 오면서 혹시 누락된 부분은 없는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수정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은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설레는 가슴으로, 또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도정발전에 한 축의 역할을 다 하리라 부푼 기대감으로 민의의 전당인 우리 도의회에 발을 내디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의정활동 막바지를 치닫고 있습니다.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었지만 참으로 행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9대 의정활동 4년이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들, 또 동료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남은 시간 끝까지 우리 경북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 농·식품 수출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있어 농어업분야의 개방화가 어느 때보다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현재 47개국에 10건의 문제가 타결되었고,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는 15개국이며, 협상을 준비하거나 여건조성 중에 있는 국가는 23개국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신규 FTA추진, 추가자유화 등 FTA는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정책으로 비중 있게 추진 될 전망입니다. 현재 발효 및 타결된 47개국과의 농산물교역은 2012년 기준 전체 상품수입액의 28.9%,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51.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칠레의 경우 농산물 수입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연평균 33.6%나 증가하였고, 한-EU의 경우 돼지고기 및 낙농제품의 수입이 2011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24%나 증가하였습니다. 한-미 FTA 또한 쇠고기, 신선과일류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산물의 수입개방화는 전국 최대의 과수, 축산, 시설채소 재배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에 있어 농가가 느끼는 피해 체감도는 어느 시·도보다도 높다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경북은 지역별 특화된 전국 1위 품목이 12개나 되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농업생산액과 농가수, 농업인구도 전국 1위로 명실상부한 농도로서 위치하고 있지만 농어업인 고령화율이 38.9%로서 전남에 이서 두 번째로 높아 농업인력 기반도 취약한 상황입니다. 유류대, 인건비, 농자재 단가 등의 상승으로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계절관세 품목인 오렌지, 포도 등 신선농산물 수입 급증에 따라 참외, 딸기, 토마토 등 간접피해 품목도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중 FTA의 경우 2012년 5월 2일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총 일곱 차례의 협상이 개최되었고 지난 9월에 있었던 7차 협상에서는 1단계 협상 지침이 타결되어 최종 타결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만약 한-중 FTA가 타결된다면 지금까지 한-칠레, 한-미, 한-EU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농업분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이 언제까지나 FTA의 피해자로 남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최근 우리 농식품은 과거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성이 높아졌으며, 한류의 바람을 타고 인지도 또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농업국이자 인구 14억의 세계 최대 시장 중국은 우리 농업에 가장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기회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월 중국 베이징시의 한 대형쇼핑몰에서는 한글이 선명한 한국산 우유 1리터의 가격이 34.8위안, 우리 돈으로 약 6000원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우유인 “멍뉴(夢牛)”보다 3배나 비싸지만 그렇게 팔리고 있는데 그 진열대에 진열하기가 바쁘게 소진된다고 합니다. 우리 경북 농식품의 대 중국 수출도 2010년 1000만 불이던 것이 2012년 1400만 불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및 동남아 시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우리 농식품과 경쟁하던 일본산 농식품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호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 경북 농식품 수출에 관해 짚어 보고자 합니다. 경북의 농식품 수출은 2010년 1억 8600만 불로 전국 도 중 7위, 2011년 8위, 2012년 2억 3600만 불로 7위입니다. 가공기업의 부재, 수출을 위한 공항이나 항만의 부재를 차제하더라도 전국 최대 농도임을 자부하는 경북의 위상에 너무도 맞지 않는 초라한 성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 수출 확대를 위해 투자한 경북통상주식회사는 지난해 매출이 134억 원, 순이익은 96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조직을 이끄는 수장인 사장은 지난 10월부터 두 달째 공석에 있습니다. 또 수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경북통상이 사장도 없는 상황에서 겨우 앞가림하기 바쁜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수출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이끌어가야 하는 담당부서에는 오직 수출만 생각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국내 유통업까지 겸하고 있어 수출 분야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금년에 안정적인 기상 여건으로 농촌에서는 풍성한 수확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상품보다도 가격 탄력성이 큰 농작물이기에 이미 일부 채소류는 가격 폭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또 갈아엎는 농작물을 볼까 사실 두렵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모습이 반복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출을 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침체된 경북 농식품 수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직 수출만을 기획하고 추진할 전담부서를 만드실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경북통상을 지금의 부진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 도의 농업수출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FTA 타결을 앞두고 이를 역이용할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자격 수업 상치교사입니다. 우선 전공과목 외의 다른 과목 수업을 배정받아 두 과목을 가르치는 탓에 수업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치교사 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 교육청 내 상치교사 담당교사는 공립의 경우 중학교 18개 교에 19명, 고등학교 12개 교에 13명이나 있습니다. 이러한 상치교사의 가장 큰 문제는 수업의 질 저하입니다. 이는 해당교사의 자격증 표시 과목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 예를 들면 구미의 A중학교의 경우 음악교사가 미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경의 B학교 같은 경우는 미술교사가 한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교사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군위의 C중학교의 경우는 가정교사가 도덕, 정보, 진로 등 무려 3과목을 담당하고 있고, 울진의 D중학교의 한 음악교사는 체육, 도덕, 환경 등 역시 3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등 전체 19명 중 8명이 전공과 다른 2과목 이상의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공립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립의 경우는 중학교 22개 교에 31명, 고등학교의 경우는 7개 교에 9명이나 되는데 이 상치교사는 한 마디로 무자격자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격입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공과목이 달라 아이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해당 과목을 가르칠만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치교사를 수년째 두고 있는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상치교과 담당교사의 문제는 공립학교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학교 간의 전입·전출을 통해 그나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말 큰 문제는 사립학교입니다. 지난 2005년 12월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개전형을 통해 채용하도록 돼 있어 현재는 법인의 임명권자가 다른 경우 학교 간의 전입·전출이 원천 봉쇄되기 때문에 교사들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들이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치교사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현상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엔 상치교사 수가 92명, 2012년도엔 86명, 올해에는 72명 등으로 매년 조금씩 줄어가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만연하고 있어 도교육청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점이 더 많은 순회교사 방치문제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치교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방안 중 하나가 순회교사제로 해당 학교의 동일 지역 내에 있는 인근 학교 전공교사가 과목을 전담하는 겸임교사가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순회교사의 업무 가중 및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은 등 적잖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내 순회교사 수는 327명입니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담임을 맡아야 할 교사가 순회함으로써 담임을 맡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담임교사가 다른 학교를 순회하게 되면서 학생들의 지도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2, 3개 학교를 순회하는 교사들의 경우 본교에 대한 소속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호응도도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순회를 가야할 학교가 시내권이 아닌 원거리인 경우에는 교통에 대한 불편함도 있습니다. 또 비순회교사들 역시 순회교사의 업무를 분담해야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순회교사 운영이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는데 왜 그동안 방치하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공백이 큰 교장, 교감 동시 인사문제입니다. 공공기관의 인사행정은 급격히 변동하는 조직 내외의 상황과 환경에 적절히 대응해 가면서 유효적절하게 인적자원을 관리함으로써 행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사행정은 오늘날 행정관리의 핵심적 부분으로 가장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진학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 인사행정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교육청의 인사는 이러한 중요성을 망각한 채 학교 운영의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교장과 교감의 인사를 동시에 실시해 업무 공백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최근 3개 년 초등학교의 같은 학교 교장과 교감 동시 인사 현황을 보면 2010년 3월 153명의 교장과 교감 인사 중 동시 인사를 45명이나 했으며 이것은 29.4%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2012년 3월 27%, 올 9월에는 24%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중등의 경우도 2010년 3월 70명 중 동시 인사가 11명으로 15.7%를 보인 후, 작년 3월에는 20%, 올 3월에는 21%로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동시 인사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 정책을 결정해야 할 교장과 교감이 동시에 바뀌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바람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학교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또 인수인계 직후 전문성이나 지속성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계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도교육청의 인사 정책은 변함이 없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특정지역이 교원 실습장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중등교원 인사 문제가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만 이제까지 도교육청에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들 지역의 학교는 신규 교원들의 훈련소가 돼야 하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신규 임용교사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 울진군은 전체 임용자 137명 중 무려 27명이 발령받아 19.7%를 나타냈으며, 영덕도 19명이나 발령받아 13.9%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비해 대구와 가까운 칠곡과 고령·예천에는 단 한 명도 발령 내지 않았고, 성주·청도·봉화는 겨우 1명만을 발령 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25명을 발령한 2011년에 울진 36명, 영덕 21명, 189명을 임용한 2012년에도 울진은 그대로 이어져 30명을 나타낸 반면 영덕은 다행히 7명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2013년의 경우도 333명 임용자 중 울진은 무려 47명으로 14.1%를 보였고, 영덕은 27명으로 8.1%, 칠곡이 2명, 고령 2명, 또 청도·성주 같은 경우는 3명으로 1% 미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신규 임용자가 특정지역에 많아야 할까요? 물론 섬 지역인 울릉도는 특수지역으로 분류되어서 신규 임용자를 단 한 명도 보내질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교육감님! 육지의 섬 울진에 이렇게 수년 째, 아니 수십 년째, 신규교사를 많이 보내는 이유를 우리 6만 울진군민들이, 아니 3백만 경북 도민들이 쉽게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규교사 임용 시 각 시·군 교원 수에 비례해 신규교사를 발령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3백만 도민 여러분!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이주 의원님께서 FTA로 고통받고 있는 경북 농식품 수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서민경제특위 위원장으로서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해서 7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시는 등 왕성한 활동으로 YMCA로부터 성실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원자력 분야와 연어산업화와 같은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인 FTA 협정체결 양상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정착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FTA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04년 4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폴, EFTA 4개국, 아시안 10개국, EU, 미국 등 46개국과 FTA 발효가 되었으며,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각종 FTA 발효로 인해 전국 최고의 농도인 우리 도는 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어촌 현장에서 느끼는 농어민들 위기의식은 절박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농민단체들이 와서 저에게 면담을 하면서 농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또 농촌 예산이라든지 수출, FTA가 온다는데 모두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괜히 불안하다 솔직한 그런 대담이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깊은 대책과 고민을 함께 해야 된다고 보고 추후 다시 면담을 통해서 그런 것을 털어놓고 좀 얘기를 하고, 또 우리 도, 중앙정부, 또 FTA 관련내용과 심도 있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농업국인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지역 농어민이 느끼는 위기의식은 더욱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달리 하면 14억 인구의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으므로 FTA를 역이용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통상활성화 수출전담팀 구성을 골자로 한 농식품수출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고, 농식품수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수출선도기업 육성과 수출전문단지 확충,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 수출상품을 개발하고 시장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출대상국의 상표등록과 품종보호출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도 사실 실적이 좀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중국과의 수출전략이 좀더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어야 된다는 데 대한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식품수출 전담조직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실 사무관 1명과 직원 2명이 구성돼서 수출전담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향후에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해서 전담팀을 일정기간 운영한 후에 성과와 문제점을 한번 보고 적절한 시기에 신설여부를 판단하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북통상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경북통상이 주로 수행하는 수출농가상담, 바이어유치, 신규해외시장 개척단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북통상을 농식품수출 전문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통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통상 분야에 도의 전문직원 2명을 현장에 파견해서 해외시장개척과 바이어 상담에 활용하고 있으면서, 또 아직 공석 중인 경북통상사장은 1차로 선임되었는데 본인의 일신상의 사정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보수문제나 이런 것들이 전부 같이 따라와서 저희들도 사람을 구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농산물·농식품 생산현장의 공급부분과 또 해외수출부분과 연계된 그래서 좀 공급과 수요, 또 세일즈와 종합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해서 좀 책임 있는 사람을 뽑았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구상을 하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출전진기지로서 거듭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중 FTA 역이용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국과의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실크로드 탐험대, 무역사절단 파견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조사단 파견을 통해서 중국의 다양한 소비층에 맞는 계층별 상품 검토와 각 성(省)별 선호를 반영한 시장진출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6일 경주에서 중화권 빅바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해서 현장계약 31만 불, 수출상담 154만 불의 실적을 현장에서 거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 수출전담팀의 운영과 경북통상의 공기능 강화를 통해서 엔저 및 원화 강세와 장기간 지속된 세계경기침체 속에서도 현재 경북도의 농산물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확대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수출하는데 수출기능이 좀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LCD를 개설한다든지 또 수출절차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무역사관학교를 무역협회와 협의를 해서 1차 양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대학을 나온 전담, 또 외국어를 하는 학생,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현장과 통상주식회사에 파견, 또 파트타임제로 근무한다든지 해서 바로 바로 수출 서비스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 인재양성에도 명칭이 청년무역사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회의에서도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집중 강조하고. 또 경상북도 FTA특별위원회에 농식품수출 분과를 신설해서 수출 분야의 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지만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부족한 것은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업은 국가의 존립과 관련되는 산업이며,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말처럼 인류의 생존을 위한 근간이 되는 산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FTA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틀 전에는 농림부장관을 서울에서 직접 저녁을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경북 농업의 비중과 국제적인 중요성, 또 역사적인 근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집중적인 지원을 함께 할 것을 서로 의견교환을 했다는 말씀도 특별히 드립니다. 그때 농수산분과 위원들 장윤석 의원을 비롯해서 함께 참석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서 농어민의 아픔을 좀 보듬어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정책적인 지원을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이주 의원님께서 상치교사의 문제점, 순회교사의 대책, 교장·교감의 동시인사에 대한 업무공백문제, 신규교사 발령기준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중에서 상치교사·순회교사·신규발령교사 기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오랫동안 걱정을 하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풀기 어려운 과제로 계속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치교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장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교원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바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 올해 한문·도덕·기술·가정·체육교과의 순서로 공립이 32명, 사립이 40명 전체 72명의 상치교사가 있습니다. 비전공자 교사가 교과지도를 담당할 경우에 수업지도의 전문성이 부족하게 되고 전공교사에 비해 지도가 미흡하면 해당 과목의 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비전공 교과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사기 또한 저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치교사의 문제는 우리 도의 경우 향후 5년간 매년 전체 학생수가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합하면 1만 명 이상 감소함에 따라 교사 정원 또한 감소하는데 거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교사정원을 유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감소하고, 특히 소규모학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비전공 교사가 교과지도를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1년 92명, 2012년 86명이던 상치교사를 2013년에는 72명으로 줄여온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수제 실시로 교육과정이 변동함에 따라 학기별로 교과교사의 과부족이 생겨 소규모학교의 경우 단기간이지만 비전공교사가 과목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전공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이 늘어날 경우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간 거리를 고려해서 전공교사가 순회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261명, 고등학교 66명이 순회근무를 함으로써 상치교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순회교사는 순회교사대로 업무라든지 생활지도 면에 또한 문제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가피하게 비전공 과목 지도를 해야 할 경우에는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한 교사를 활용하는 한편 국어교과가 한문을 담당하는 등 해당 과목에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수업을 맡도록 하여 과목지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원 조직 시에 비전공 교사 지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변화에 비해 교원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상치교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전공 지도를 해야 하는 과원교사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장기간의 부전공 연수를 이수하여 과목을 담당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후에 전과하도록 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비전공 지도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남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황이주 의원님께서는 순회교사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교육에 대한 관심과 탁월한 식견으로 순회교사제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바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우리 도내에는 음악, 미술, 도덕, 체육 과목의 순으로 중학교가 261명, 고등학교 66명으로 합계 327명의 순회교사가 있습니다. 순회교사의 경우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부족하게 되고 순회 근무로 인해 근평이나 성과급에서 손해를 보게 되어 불만이 있습니다. 또한 순회교사의 수업에 학생들의 호응도가 떨어져 사기가 저하될 수 있으며, 순회교사가 소속된 학교에서도 순회교사가 많으면 다른 교사의 업무부담이 커져 좋지 않게 보는 인식이 있습니다. 순회교사를 운영하는 문제는 소규모학교의 한정된 교사정원과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순회근무교사의 어려운 점을 알고 있지만 비전공 지도라는 더 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순회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학교의 경우 대부분 3학급에 학생수 50명 이하의 학교가 많습니다. 8명 또는 9명의 교과 교사로 운영하고 있어 과목별 전공교사로 모두를 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시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과목의 경우 순회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학교 간 순회가 가능한 거리를 고려하여 순회교사를 배치하는 한편 순회근무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순회근무 1일당 2만 원 정도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한편 농어촌 순회근무의 경우 월 5만 원의 수당 또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회근무 교사의 경우 전보점을 매년 1점씩 가산해 줌으로써 전보 시 유리하도록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원 조직 시 순회근무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교사정원을 늘리는 노력과 함께 순회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순회근무로 인한 불만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원거리를 순회해야 하는 울진, 영양, 영덕 등의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중학교 교장과 교감의 동시 인사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8회에 걸쳐 이루어진 정기인사에서 교장, 교감이 동시에 발령된 경우는 모두 311건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한 학교에서 교장이 퇴직하고 그 학교에서 교감이 승진하면서 동시에 발령이 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고, 교장은 퇴직하고 교감이 교육 전문직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그리고 신설학교가 개교하는 경우 등 교장, 교감이 동시에 인사 발령되는 불가피한 사유도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교장, 교감이 동시에 전보된 경우는 88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장과 교감이 동시에 전보된 경우로 한정시킨다 하더라도 그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장과 교감의 동시 인사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교장과 교감의 동시 전보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학교 또는 지역 근무 만기, 노부모 봉양, 질병, 생활 근거지 가까운 곳으로의 희망 등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교장과 교감이 동시에 전보된 비율은 총 인사발령 횟수 대비 2010학년도에는 7.8%에서 2013학년도에는 4.7%로 다소 낮아지고 있습니다. 교장, 교감의 인사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교장, 교감의 동시 전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특히 초·중학교의 경우 교장의 인사는 도교육청에서, 교감의 인사는 관내 전보로 지역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장의 인사사유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교감의 관내 전보를 억제하여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지역교육청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교사 배치지역 편중현상에 대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항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원인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등의 신규교사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중등의 지역별 신규교사는 구미가 14.4%, 울진이 14.1%, 포항이 13.2%, 영덕이 8.1%, 경주가 6.0%순입니다. 신규교사를 지역별로 안배하여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중등은 과목별 배치, 경력교사의 경력에 따른 전보점을 고려하다 보니 특정지역에 신규교사 배치가 다소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교사들은 발령 후 대도시 인근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하고 있어 특정지역은 반복적으로 신규교사가 많아집니다. 한편으로 대도시 인근지역은 경력교사의 육아휴직이 많아 기간제 교사 채용의 부담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규교사 임지를 근무희망지를 받아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상위 3%에 해당하는 성적우수자는 희망지에 우선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교사들이 선호하는 근무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임용되는 신규교사는 우수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 교사들도 많습니다. 이들의 현장 적응력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수석교사, 부장교사 등을 멘토로 정하여 교수학습 방법, 담임 업무, 학생 생활지도 등을 연수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 노력한 결과 울진, 영덕 지역의 신규교사 배치는 2010년 19.7%, 13.9%에서 2013년도에는 14.1%, 8.1%로 각각 줄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각 시·군 교원수에 비례해 신규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은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교사를 배치할 때 지역 편중 현상이 줄어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이주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좀 자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을 굉장히 길게, 오래하셨습니다. 시간을 전혀 의장단에서 체크를 하지 않던데, 공부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준비를 단단히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길다고 해서 그 답변 안에 해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은 정말 백년대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 교육감님과 정책국장님께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먼저 상치교사 문제입니다. 국장님!

예, 권전탁입니다.

상치교사는 불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법이라기보다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답변은 “불법이죠?” 그랬더니 맞다고 말씀하셔서 같이 고민해 나가자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다시 또 뒤에 부연설명이…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무자격자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행 교육법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만약 사설학원에서 무자격자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공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청에서 그 불법을 단속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 단속해야 되겠습니다.

맞지요, 그죠?

예.

이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된 교육여건 속에서 제대로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그 책무는 우리 어른들에게 있으며, 그 역할을 우리 도 교육청에서 해줘야 한다, 그런데 이 상치교사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수십 년간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도 근원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도정질문에 또 답변에 그치지 말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동냥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어른들이 고민하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상치교사는 선생님들에게 있어서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그야말로 죄악입니다. 전공을 하지 않은 부분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행한 일을 겪도록 만드는가? 근원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그런데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교육감님 말씀으로는 학생 수가 줄어서 교원이 줄 수밖에 없다. 또 그런 만큼 소규모 학교는 늘어난다.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저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겠다 하시는데 정말 오늘 이 답변이 가슴 시원한 해법은 아니었다. 정말 고민하자, 우리의 교육현실이 이렇다 하더라도 그럼 그런 소규모 학교의 아이들을 버릴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교육의 근본목적은 모두가 다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또 우리는 시킬 의무가 있다. 그 말씀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은 1인 교사가 세 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 많다. 한 과목을 담당하는 것은 그나마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의지만 있다면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비전공자가 세 과목을 가르치는 이것은 우리 행정이 너무 손쉽게 간다. 아이들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 인사부터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의원님,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그런 이유를, 발생하는 원인을 원천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그 설명은 죄송한데 아까 교육감님과 국장님께서 충분히 하셨습니다. 도정질문 하면서 저보다도…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중학교 과목이 열 과목, 열한 과목이 있는데 선생님은 여덟 분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세 과목은 자연히 다른 전공 선생님이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현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그러면 다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더 순회근무를 시키는 것이 맞지, 한 교사에게 자기 전공도 아닌데 세 과목을 가르친다. 이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 국장님의 그런 논리대로라면 교육정책국장님이 그 자리에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그 자리를 같이 겸하시면 인건비도 훨씬 줄어들 텐데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전공을 제대로 살려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바른 교육을 시켜주자는 게 교육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욱 더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순회교사는 상치교사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니다. 앞에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교에 대한 소속감 저하, 업무과중, 그런 만큼 책임결여, 아이들의 호응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그런 만큼 이것은 해법이 아니다.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순회교사 같은 경우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많은 게, 우리 포항 기계중학교 기북분교라는 학교가 있답니다. 앞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이 학교는 분교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8명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순회교사로 다른 학교에 분교의 선생님들이 겨우 8명밖에 안 계시는데 본교도 아니고 분교에서 또 다른 분교에 2명이나 순회교사를 가신답니다. 그렇다면 8명의 선생님들 중에 두 분이 자리를 비우면 학교를 지키고 있는 선생님은 겨우 여섯 분이다. 순회교사를 보내더라도 분교에서 가뜩이나 선생님들이 적은 이 학교에서 보낼 것이 아니라 본교나 다른 큰 학교에서 보내주셔야 행정의 공백이 그만큼 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분교의 경우에는 전교생이 10명 내외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이 한 학생을 개인 지도할 정도의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 그것도 매일 순회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요일만 다른 학교에 가서 순회지도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비전공 교과를 지도하는…

예,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 공교육의 한계입니다. 이와 반대로 칠곡에 있는 순심여중과 순심여고는 중·고가 한 부지 안에 있는 병설학교라고 합니다. 이 학교에는 영어선생님이 세 분이나 계시고, 중학교도 세 분, 고등학교도 세 분 계십니다. 이 여섯 분의 교사가 순회교사를 감당한답니다. 선생님이 없어서 순회교사를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분반을 해서 실력에 따라 반을 4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한답니다. 여기는 사립중학교와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우리 공교육의 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적고 선생님이 적어서 한 선생님이 세 과목, 자기 전공과 동떨어진, 자기 전공까지 포함하면 네 과목을 가르쳐야하는 그런 억울한 상황에 있는데 또 그걸 배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그런데 이렇게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선생님이 여섯 분이나 계셔서 아이들 실력대로 기초가 부족한 아이는 따로 모아서 가르치고 아주 능력이 뛰어난 아이는 또 따로 모아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공교육의 현실이다. 경북교육의 현실이다, 현주소다. 해법은 우리 교육감님과 국장님이 더욱더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정지역 인사문제를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동시인사문제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교장과 교감의 동시인사,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행정수요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유야 퇴직을 하든 노부모를 공양하든 생활여건이 어떤 지역이든 간에 그것은 각자의 사견일 뿐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공교육을 하자면 누가 언제 어떤 시점에 자리를 옮길 것인가 예측을 하고 후보군을 상시적으로 준비해 놓고 있다면 동시인사는 충분히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런데도 해법 제시는 그냥 개인사유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 보시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특정인사문제입니다. 이것은요, 저는 아까 국장님 말씀에 좀 화가 좀 났었습니다. 그럼 시골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뭡니까? 국장님 표현대로라면 구미가 14.4%, 그렇죠? 신규교시비율이. 포항이 13.2%, 울진이 14.1%, 울진 결코 너희들 불이익 준 것 아니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답변이. 맞죠? 비슷하다, 포항과 울진이 비슷하다. 구미와 울진이 비슷하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일단 대답부터 한번 해보세요. 비슷합니까?

그게 이제 비율적으로 순서대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많은 순서대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전체 신규발령자가 100명이다, 거기에 울진에 14명 보냈으면 14%가 되는 것이고, 구미에 14명을 보냈으면 14% 맞습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구미와 울진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구미의 교원 수는 올 현재 2068명입니다. 울진은 몇 명이냐? 266명입니다. 266명 대 47명과 2068명 대 48명,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따지면 울진은 전체교원들 중에 18%가 해마다 바뀌는 것이고,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4명 중에 한 사람이 울진은 매년 바뀌는 것이고, 구미는 몇 프로냐 이렇게 나누면, 0.2%도 아니고 0.02%입니다. 전혀 구미는 교원들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는 체감할 수 없다, 아주 미미한 수치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볼까요? 100명이라는 숫자를 놓고 단순 평가를 하면 지역별로 배분을 하면 울진은 14%, 구미14%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구미의 교원 수는 울진의 10배가 됩니다. 울진은 266명, 구미는 2068명! 거기에 47명을 똑같다고 본다면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의 인사정책 근원부터가 잘못되어 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이해하실 거죠?

예.

좋습니다. 이해하신다 그러니 오래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다. 이 신규교사 임용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신규교사 중에도 우수한 교원이 많다. 물론 많겠지요. 그렇다면 그 우수한 인적자원은 이제 더 이상 울진과 영덕에 보내지 말고 대도시로 보내라. 그 우수한 자원을 왜 울진과 같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곳에 보내느냐? 제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의정활동을 저는 지켜보면서 참 많이 배운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좀 더 남은 시간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의원들의 수고로움과 경북도민들의 행복지수는 비례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만큼 남은 임기동안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때로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자. 그래서 우리 3백만 경북도민이 정말 행복해하는 그날까지 의정활동 열심히 해나가자. 저도 여러 존경하는 선배님들 모시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남은 시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에 의원님들 두 분이 도정질문하기 전에 의장석에서 한 말씀 의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할 때 공격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집행부는 본의 아니게 변명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대안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의원들의 대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상생적인 도정질문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장경식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다음은 포항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장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백만 도민 여러분! 포항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장경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민이 행복한 경상북도를 건설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경북의 미래교육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정 현안 추진 및 교육 현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경북도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라며, 이번 도정질문이 ‘민생 속으로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미래경북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8월 개장한 대구·경북지역의 유일한 컨테이너항인 영일만항은 경북 동해안이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제무역항으로서 영일만항은 지역 물동량 유치에 유리하고, 중국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및 일본 서안지역의 적극적인 항만 육성 정책의 추진 등으로 이들 지역과의 물동량 증대가 기대되는 등 우리 경북도가 세계로 뻗어나갈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항 당시 경북도와 대구기업의 수출입 물동량의 일부만 처리하더라도 채산성과 성장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다고 보았던 예상과는 달리 항만 가동 이후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대구·경북지역의 물동량을 거의 유치하지 못하고 있고, 각종 항만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면서 경북의 세계화를 위한 글로벌 항만으로의 도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영일만항이 개항한 2009년도의 경우 물동량이 5257 TEU로 시작하여 2012년 14만 7088 TEU로 급성장을 이루어 왔고, 올해 10월말 현재 11만 8000 TEU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동량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의 경우 전체 14만 7088 TEU 중 포항지역 물동량이 4만 7751 TEU, 대구·경북지역 510 TEU이며, 서울 및 평택지역 등의 기타지역이 9만 8,827 TEU로 영일만항 전체 물동량 중 포항을 제외한 대구·경북지역의 물량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2시간 거리 내에 방대한 배후 경제권을 가진 대구·경북의 유일한 컨테이너항인 영일만항을 두고 더 값비싼 물류비용을 감당하고도 부산항을 비롯한 타 지역의 항을 이용하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영일만항의 물동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환동해 중심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항만 부두시설이나 창고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과 항만 배후단지 조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일만항 배후 부지 조성사업이 개발계획 고시 후 7여 년간 지연되고 있고, 남방파제 사업 역시 실시설계 적격 무효처리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되어 총체적인 난관에 부딪혀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영일만항이 항만산업의 중요성과 성장 속도에 맞추어 우리 경북의 세계화를 위한 글로벌 항만으로 더욱 부상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북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인접한 대구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이에 도차원에서 도내 기업 및 대구지역 기업의 영일만항 이용율 제고를 위한 마케팅 강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영일만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근본적으로 항만 인프라 구축 및 배후 산업단지의 적기 조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일만 3단지, 4단지의 기업 입주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역시 그 추진이 국토교통부와 지식경제부 소관이라 하여 경북도 차원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 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영일만항의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를 위해 영일만항 배후 산업단지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영일만항과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가 동반 성장할 때 경북 동해안 일대의 장기적인 지역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도 체험시설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봉쇄하고, 독도가 우리의 소중한 영토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 경북도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본 의원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또한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울릉도와 독도를 찾는 탐방객의 수가 급증하여 올해 4월 누계 방문인원이 100만 명을 초과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독도수호의 의지를 가지고 독도를 방문하고 체험하려는 희망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독도를 탐방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전국의 독도탐방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독도탐방을 하기 위해서는 출발지에서 독도까지 총 10시간 이상이나 소요되며, 독도 탐방을 위해서는 울릉도에서 최소한 1박 이상 체류해야 하는 등 독도의 접근성이 너무나 열악한 형편입니다. 게다가 울릉도를 찾는 방문객의 대부분이 독도 입도를 희망하고 있으나 기상여건으로 여객선의 독도 접안이 불가하여 여객선이 출항하지 않은 날이 많고, 또한 접안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출항한 경우에도 독도 현지에서 접안을 하지 못하여 독도탐방객들을 아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정부와 경북도에서는 독도방파제와 독도입도지원센터의 건립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2년 실시설계 완료 후 올해와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미착공 상태에 있고, 독도관련 국비예산 지원 역시 2011년도 42억, 2012년도 27억, 2013년도 23억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본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국민들과 어린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우리의 소중한 영토 독도에 대한 각종 자료를 관람하고 독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영토의 중요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독도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독도 체험 시설의 확보가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2013년 11월 현재 도내 독도 관련 체험시설은 울릉군에 안용복기념관과 독도박물관이 있고, 포항, 안동, 구미, 경산지역에 도서관이나 문화회관, 교육정보센터 내에 간이 독도체험관이 설치되어 있는 정도이며, 기타 시·군의 경우에는 독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독도체험관은 우리 땅 독도의 진면목을 한눈에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영토 주권의식 및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독도를 실제와 가깝게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경북 도처에 설치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독도 탐방객들의 입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도에 선박의 접안율을 높일 수 있는 방파제 건설과 탐방객의 안전 및 관리를 위한 입도지원센터의 조기 착공을 위하여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지원요청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연분묘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의 증가와 핵가족화 되는 가족구조의 변화, 무엇보다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가치 확대 등 장사환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박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과거 조상을 숭배하는 전통의식을 잃어가는 것과 함께 묘지는 산과 들에 있어 찾기 쉽지 않고 관리하기도 어려워 방치되고 있는 무연분묘가 상당히 많아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기존의 매장문화에서 화장중심으로의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건전한 장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도는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본 의원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2012년도 경북도의 화장율은 60.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전국평균 74%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시·군별로는 예천군 37%, 영양군 40.6%, 봉화군 43.7% 등으로 타 시·군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세월이 흘러 후손을 알 수 없거나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무연고 분묘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영농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에서는 법인묘지를 제외한 사설묘지의 분묘에 대한 정보가 거의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묘적부도 확보되지 않고 있는 등 장사행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중·장기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며 현재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발주된 상태라는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동법 제11조에 계획수립과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도차원에서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조사도 시행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장사문화의 정착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화장을 장려하고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이용 권장과 더불어 장사문화에 대한 도민의 의식전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향후에도 대가족이 아닌 단위 가족 중심에서 자녀의 출산이 줄어들고, 1인 가정 등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묘지를 관리하는 후손들도 줄어들 것으로 경북도가 무연분묘 일제조사를 통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시장개방이 확산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주소불명의 수입농산물이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에 오염된 농수산물이 국내에 수입되지나 않을까에 대한 우려 등으로 도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 및 식품의 검역관리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안전처 등으로 분리되어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도내에 유통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총체적인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도 자체에서는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부 농산물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농산물 검사가 2010년도에 582건, 2011년에 507건, 2012년에 393건으로 검사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 건수는 도내 농산물 유통량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며, 대부분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마저도 검사의뢰가 있을 경우에 실시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또한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사능 측정 장비도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 도내에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식품문화는 친환경, 웰빙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식품 소비가 늘고 있으나, 비위생적 관리와 저질 재료 쓰기, 유통기한 속이기 등 후진국형 식품범죄는 갈수록 증가추세이고 정부에서도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여 척결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먹거리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2년간 도내 식품위생업소 불량식품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식품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위반 및 기타 사유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경고를 받은 사례가 2011년도에 총 445건에서 2012년도에 668건으로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하여 도내 먹거리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부정·불량식품의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철저한 사후단속과 함께 국내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식품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HACCP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전적 식품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는 등 도차원의 선제적인 대응노력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0월 현재 도내 HACCP 지정업소 현황은 전체 식품제조업체 2120개소 중 143개 업소에 지정되어 지정률 6.7%에 머물러 있어 전국평균 지정률 9.9%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와 방사능 문제는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경북도차원에서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방사능 정밀검사기기 등의 장비보강과 함께 도내 농수산식품 먹거리 안전 확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도내 농수산물 검사소 설치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고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도차원에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도내에 많은 식품제조 업체들의 식품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자체적인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만 이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문과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의원님께서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 또 독도체험시설의 문제, 또 무연분묘 관리, 식품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으로 시사투데이가 주관한 2013신지식경영대상을 수상하셨으며, 특히 독도수호특위 위원장으로서 독도 영토주권 수호활동에 남다른 노력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도와 서도가 마주보고 작은 섬들이 둘러싸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독도는 1500년 전 신라 이사부 장군의 진출 아래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자 국민들 가슴속에 자식과 같이 자리잡은 민족의 섬입니다. 오늘도 독도의 하늘에는 태극기가 휘날리고 우리 주민들은 독도를 기반으로 평온하게 생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민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하여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인하고 가슴에 새기는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으로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일제강점기의 불법적인 독도편입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훼손시키기 위한 역사왜곡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총리 산하에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하고,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사상 처음으로 정부의 차관과 관료를 파견하였으며, 영유권 주장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등 독도를 국제사회의 분쟁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는 독도를 직접 관할하는 최전선 자치단체로서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본의 부당한 독도침탈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해왔으며, 2008년도에 독도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정부에 독도수호종합대책을 건의하여 현재 28개의 독도영토대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독도 유인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독도 주민숙소를 준공하였으며, 독도의 어머니섬인 울릉도를 독도와 동해 해상의 안보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울릉일주도로 건설, 사동항 확장, 울릉공항 건설 등 입체적 교통망 구축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인 대응과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이버독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개설하였고, 민간외교사절단인 반크와 공동으로 사이버 독도사관학교를 운영해서 청소년, 교사,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독도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홍보하고자 독도 국민 가곡과 가요, 독도깃발을 제작하고 독도뮤직페스티발, 독도창작뮤지컬, 안용복예술제, 한복패션쇼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내 독도관련 체험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울릉군에 도에서 지원하는 독도박물관, 안용복기념관이 운영되고 있고, 포항, 안동, 구미, 경산 지역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체험시설 4개소가 있으며, 울진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안연구소에 설치된 동해독도홍보관 등 도내 권역별로 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토주권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독도관련 체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을 하며, 현재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과 울릉도·독도 생태체험연구센터의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향후 도청 신청사 내에 독도홍보관을 설치할 예정으로 독도체험시설을 더욱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내 청소년 시설 내 독도체험시설 설치를 검토해서 청소년들에게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장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독도개방 이후 독도방문객은 2013년에 24만 명을 넘어 2005년 대비 6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울릉공항 건설 등으로 인해 울릉도, 독도 방문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릉도와 독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여객선의 입도 일수는 열악한 접안시설 등으로 인해서 연평균 165일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와 정부에서는 독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도방파제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입도객의 규모, 자연생태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착공식을 결정한다는 방침 때문에 금년과 내년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추진의 당위성 설득을 통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독도문제는 감성적 대응보다는 하나하나 치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일본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준비된 독도수호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계속해 나가고, 우리 도에서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서 독도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세계인의 가슴 속에 자연스럽게 부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식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입니다. 장경식 의원님께서 장사문화 개선 및 무연분묘 관리대책과 식품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도민들의 생활현장을 누비면서 수렴하신 장사문화 개선 및 무연분묘 관리대책과 식품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를 위해 화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2012년도 우리 도의 화장률은 60.6%로 전국의 74%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유교문화가 깊게 자리잡고 있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도에서는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장사문화에 대한 도민 의식 전환을 위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장사시설 현대화 추진으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화장장은 9개 시·군 10개소 27기 화장로가 가동 중에 있으며,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보수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항, 문경, 구미의 시설은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도청이전지에 안동종합장사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사문화 시설의 개선에 대한 포스터·사진 공모전 개최와 함께 종교, 노인, 시민 단체와 연계하여 설, 추석, 한식 등과 같은 특정시기에 장사문화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장사관련 용어를 순화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연계한 장사관련 종합정보사이트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친환경 장사 방법, 그리고 현대식 화장시설 등을 소개하여 도민 인식전환 및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연분묘 사후관리 문제는 전국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산 및 인력부족 등으로 실태조사가 어려운 실정인 상태임을 말씀을 드리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 동시에 무연분묘 일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고 식품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생산단계와 유통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통단계에서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농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는 지금 현재 이원화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산단계에서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에 대해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유통단계에서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원전사고 인근지역에 생산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유통 및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검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도는 일본과 인접한 지역으로 해류의 방향을 고려하여 동해안 해역 수산물에 대하여 도 자체 방사능 검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방사능검사에 따른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상시검사 체계를 갖추어 우리 도민들이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내 농산물검사소 설치 의향에 대해서는 농산물검사소가 설치되면 도매시장에서 경매 전 농산물에 대해서 현지 검사실시가 가능해져 안전성 확보가 보장됨으로 포항, 구미, 안동의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농산물현장검사소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검사와 도민들의 농산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장 검사소가 설치되기 전이라도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권자인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경매 전 농산물 사전 검사 확대로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먹거리 안전관리의 강화 필요성과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사후단속과 함께 사전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지난 9월 도 경찰청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식품관련 단체, 소비자, 언론 등이 참여하는 불량식품근절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불량식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먹거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지방식약청,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제조 업소 등에 대해서 연 10회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국민다소비 식품, 많은 소비 식품에 대해서 수거검사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한 식품위해 요소 차단을 위해서 경상북도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전식품 제조기반 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식품 제조업소의 인정제도인 HACCP 적용은 도내 의무적용 대상업소 160개소에 86.7%인 143개소에 대해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내 전체 식품제조 업소 중 HACCP 적용 업소의 비율이 6.7%로서 전국 평균 지정율 9.9%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도내 식품제조 업소당 연평균 매출액은 전국평균이 60.7%수준에 머물러 있고 실제 종업원 5인 이하 업소가 전체 업소 70%에 달하는 등 규모의 영세성에서 기인된 사항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HACCP 적용 확대를 위해서 시설개선자금 지원을 활성화 하고 HACCP 제품 인지도 향상을 위한 소비자 설명회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먹을거리 관리강화로 ‘식품안전강국’ 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추어 경상북도를 ‘식품안전지대’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환 동해안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추진단장 이두환입니다. 장경식 의원님께서 포항 영일만항 발전과 관련하여 대구·경북지역 기업의 영일만항 이용률 제고하는 방안과 영일만항 일반산업단지의 활성화와 항만 배후단지의 조기조성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우리 땅 독도를 비롯한 해양영토 수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시고 특히 동해안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의 해양 SOC 확충을 위해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일만항은 항만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입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컨테이너 항만으로 2009년도에 개항하여 4년 만에 작년도 14만 7000teu 달성하고 일본, 중국, 러시아는 물론 싱가포르, 베트남을 연결하는 동해안의 주요 항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1일 의원님의 발의로 경상북도포항영일만항컨테이너 화물 유치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도와 포항시가 영일만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대구～경북지역 기업의 영일만항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항만의 홍보는 물론 인프라의 확충과 인센티브, 접근성과 항만 서비스 개선 등 함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영일만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북방파제 완공에 이어 남방파제 1단계 2공구도 지난 11월 1일 준공하였습니다. 내년 이후에도 남방파제와 항만 배후단지 적기 조성을 위해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영일만항 접근성 개선을 위해 대구～포항 고속도로는 영일만항에 이미 연장 접속되어 있으며 포항～울산간 고속도로는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도도 내년에는 서울～포항 직행 KTX와 포항～울산간 동해남부선의 준공이 예정되어 포항역～영일항만간 인입철도로 예정대로 준공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화주·물류기업 선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제공은 초기 무역항으로서 기능 정착에 필요한 것으로 보아 도와 포항시가 각각 연 15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출항하는 선사의 비용절감을 위해 접안료, 입항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도 감면하도록 해양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겠습니다. 넷째, 영일만항 항로 확장을 위해 현재 동남아 등 7개 항로를 향후 러시아 항만과 항로 확충과 EU 항로 개설 등 지속적으로 항로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일만항 홍보를 위하여 지난 10월 구미에서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포트세일즈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대구·경북 지역 주요기업체를 대상으로 20여 회 방문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국내는 물론 러시아, 동남아 등 해외 포트세일즈도 포항시와 함께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일만항을 더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언론사를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고자 하며 기업들의 지역항만 이용률 제고를 위한 용역도 실시하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영일만항 일반산업단지 활성화와 항만배후단지 조기조성에 대해서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영일항만 일반산업단지는 4개소로서 포항시에서 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제3산업단지는 당초 풍력발전기자재 업체가 입주를 전제로 부지를 조성하였으나 업체의 입주 포기로 다소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업주체인 포항시와 적극 협의하여 유치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아울러 언론을 통한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제4산업단지는 421만 6000㎡ 면적으로 인근 항만과 원활한 진입도로 등 SOC 기반시설과 포스코의 철강소재 부품공급이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현재 관심업체와 사업시행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만항 항만 배후단지에 대해서는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와 뒤편 항만 배후부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남방파제와 항만배후 단지가 일부 완공되는 2015년에는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하고 현재 해수부가 입법 추진 중인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을 통한 영일만항의 획기적인 발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 항만배후 부지 및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예산 확보 등에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정계, 경제인, 상공인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영일만항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안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입니다만 장경식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했고, 교육감께서 서면답변을 하시는데 퇴계 이황 선생님은 800명의 제자를 키우면서 절반 이상을 사숙으로 길렀습니다. 질문과 답변으로 엄청난 유교의 정신 토대를 구축하셨는데 서면답변을 갖다가 더 충실하게 교육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상주 출신 강영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민선 5기를 7개월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경상북도가 해온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해야 할 일에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도정역량을 집중한 결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투자유치 15조 4000억 원, 일자리 21만 개라는 값진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특히,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한민국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등을 통해 경북의 위상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국가예산 9조 원 시대를 열어 2007년 2조 원에 비해 4배 이상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민선 5기에 경북의 성과는 자랑스럽고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성과 속에서도 그늘이 있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더 나은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도민의 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질문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정에 대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1년 4월에 고시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정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현재 용역중입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공약 이행계획 중 철도부문 공약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누락된 구간 등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10년 11월 30일 제244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문경～상주～김천 구간이 계획에서 누락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리 경북 발전을 위해 우리 도가 특단의 대책을 취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경북선 구간 누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수도권～충주～문경～신도청소재지～동대구 간 중부내륙고속철도의 건설 추진은 중앙선의 복선전철화가 계획됨으로써 건설 타당성이 더욱 낮아졌으니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문경까지 내려온 철도가 경북선 구간은 계획에서 빠지고 김천에서 진주, 거제까지는 복선전철이 추진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선 구간이 탈락한 것은 기존에 이미 계획되었던 이천～충주～문경 구간 중부내륙철도 노선을 상주～김천～남부내륙선으로 연결하지 않고 도청이전지 결정 후 신도청소재지로 노선을 바꾸려는 과욕이 부른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지난번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는 수도권～충주～문경～도청이전지～동대구～마산 간 374㎞, 총사업비 12조 220억 원의 중부내륙 고속·복선 철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지난번 실패를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도가 생각을 바꿔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누락된 경북선 구간을 사업추진의 현실성, 경제적 타당성,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 정치적 판단 등의 차원에서 왜 집중해야 하는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락된 경북선 구간은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계획과 2007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 1차 수정계획까지는 노선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 수정에서부터 빠져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빠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08년 6월 도청이전지가 확정된 직후부터, 또 2008년 6월 제18대 국회가 개원하고부터 중부내륙고속철도를 문경～신도청소재지～동대구로 건설하겠다고 하면서부터 경북선 구간이 누락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지역에서는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생각하는 신도청소재지 경유노선의 B/C분석 결과가 0.04로 경제적 타당성이 너무 낮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반면 KDI는 경북선 구간이 건설되어 남·북 축의 간선철도망이 완성되거나 남부내륙선으로 연계된 철도노선이 건설되면 수요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의 현실성 측면에서 봤을 때 중앙선의 복선전철화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중앙선 안동역과 신도청과의 거리가 18㎞입니다. 또 중앙선과 신도청소재지 노선의 경북지역 각 구간별 거리가 10㎞ 내외로 예측됩니다. 경북도내 전 구간에 걸쳐 10㎞ 내외에서 2개의 고속·복선철도 건설이 가능하겠습니까? 중앙선이 완공되면 안동에서 서울까지 1시간 30분이면 도착합니다. 이런 중복투자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지방공약 이행계획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공약에는 중부내륙철도 고속·복선철도화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단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고속화를 장기적으로 추진하여 그동안 철도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내륙지역의 철도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김천～진주～거제 간의 남부내륙선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당연히 제2차 철도망계획에서 누락된 문경～상주～김천 간을 포함한다는 의미이며, 위에서 제기한 사업의 현실성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님께서도 당연히 경북선 구간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누락된 문경～상주～김천 구간에 대한 대책과, 우리 도의 신도청 소재지 경유노선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질의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문경～상주～김천 구간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정 시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지역개발계획 등 여건 변화를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경상북도의 요구노선은 중부내륙선과 중복, 한정된 재정여건, 과다 투자소지 감안 시 중앙선과 동시에 추진 곤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앙 정치권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야 합니다. 2013년 6월 14명의 국회의원이 국회 내륙고속철도 포럼을 결성하여 서울에서 거제까지 대통령 철도공약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도도 경북선 구간을 포함한 중부내륙고속철도 건설에 우선적으로 힘을 보태야 합니다. 우리 도가 신도청소재지의 활성화를 위해 철도연결이 정말 필요하다면 중부내륙고속철도 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제언하고 있듯이 도청이전 신도시와 중앙선 안동역간의 접근성 확보대책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중부내륙철도와 남부내륙철도를 연결하여 동 노선 문경이나 상주에서 도청이전 신도시와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도내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길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의 활성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고, 우선적으로 가능한 경북선 구간이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역량 집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청이전 현안사항인 직속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청이전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단계 사업 대상으로 도청 및 도의회가 동시에 이전되어야 하며, 대구광역시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현물 출자한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이전이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2월 행정재산 출자 당시에는 출자 공유재산 중 사업소 부지는 이전 시까지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이전이 결정된 후 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청사 및 부지제공이 출자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출자조건을 설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함으로써 경북개발공사는 출자조건을 이행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우리 도는 자체예산으로 직속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잘못된 행정재산 용도폐기에 있고 향후 막대한 예산 낭비요소가 발생했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이 직속기관의 동반이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신도시조성 1단계 사업을 내년까지 마쳐야 하지만 1단계 사업비 부족분 마련을 위해 1,800억 원의 기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할 상황이며, 2014년에 추가 확보해야 할 분양선수금 572억 원, 분양수입금 900억 원을 계획대로 조달하지 못한다면 공사채를 더 발행해야 합니다. 1단계 사업이 더욱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을 마치고 2단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추가적인 사업비 확보는 우리 도가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경북개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경북개발공사의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은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추가적으로 1500억 원 정도를 현금 출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공사채 발행을 위해 위법하게 출자된 1234억 원을 자본금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정부도 현물출자한 직속기관의 확정된 이전계획을 수립하면 1234억 원을 활용가능한 자본금으로 인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원활한 신도시 조성과 우리 도의 재정부담을 덜고 시험포장 조성에만 최소 3～4년이 소요되는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 가축위생시험소의 확정된 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또 직속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직속기관을 도청과 분리이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사정으로 우리 도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전비용 확보대책은 여전히 없습니다. 이전계획도 구체적인 이전시기 등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속기관의 제3의 장소 분리이전에 답이 있습니다. 2011년 10월에 있었던 관계부서 회의자료를 보면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을 모두 도청 신도시 내로 이전을 하게 되면 4075억 원이 소요됩니다. 2개 기관을 청사는 신도시 내부에 설치하고 시험포장은 신도시지구 밖에 설치하면 190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추정하는데 이것은 시험포장의 평당 매입가를 25만 원으로 추정했기 때문인데 이는 오류입니다. 농업기술원이 온다는 소문으로 신도시 밖 예상부지는 이미 평당 5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험포장의 부지매입가를 50만 원으로만 계산해도 시험포장 부지매입가만 1000억 원 이상이 되고 사업비가 25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회의자료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2개 기관을 제3의 지역으로 도청과 분리 이전한다면 사업비가 830억 원이면 가능합니다. 이는 부지 매입가를 평당 5만 원으로 추정해서 그런데 평당 10만 원을 주더라도 전체 이전사업비는 1000억 원 이내에서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도는 소요재원 마련을 용도 변경된 현물출자 부지 매각에 따른 차액과 청사매각 대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농업기술원, 농업자원관리원, 가축위생시험소, 공무원교육원이 실제로 이전을 해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용도 변경된 현물출자 부지의 매각 차액과 청사 매각 대금을 1,500억 원 정도로 예상하지만, 그것도 그때 가서 매각해 봐야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신도시조성사업비 마련과 우리 도의 예산부담을 줄이면서 직속기관을 신속히 이전하기 위해서는 회의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신도시 이외 제 3의 지역으로 직속기관을 분리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분리이전 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10만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무리한 계획에 꿰맞추다가 보니 농업관련 직속기관의 존재이유가 망각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논 팔아서 밭 사는 기관이전”이 될 상황입니다. 농업관련 직속기관을 현물 출자할 당시에는 무한경쟁 시대에 경북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업무를 수행하여 최고의 연구·지도기관으로 거듭나 한국의 농업생명연구단지의 메카로 위상을 정립한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목표는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직속기관 이전을 위한 논의과정을 보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경북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전비용을 최소화 하는 이전계획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훌륭했던 목표가 용두사미가 될 그런 처지입니다. 이전비용 최소화를 생각하다 보니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의 시험포장 전체를 12만 평으로 해서 농업기술원에 9만 평, 농업자원관리원에 3만 평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출자가액이 425억 원이었던, 농업자원관리원은 본원 4만 평, 영천포장 1만 7000평을 함께 매각하는 것이며, 농업자원관리원은 지금까지 땅을 팔기만 했습니다. 칠곡 택지개발할 당시부터 농업자원관리원 땅이 전부 매각되기만 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강남에 있는 30평짜리 집 팔아서 시골에 가서 30평짜리 집 사서 이사 가라고 하는 그런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논 팔아서 밭 사는 이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청을 이전한 전라남도와 충청남도를 보면, 나주시에 위치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20만 평, 농업자원관리원은 30만 평입니다. 예산시에 위치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23만 평, 농업자원관리원은 12만 평입니다. 도청을 이전한 두 도는 각각 도청은 무안과 홍성에 분리 이전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은 시험포장이 생명인데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본관과 시험포장을 1㎞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우량종자 생산과 신품종 및 유전자원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본관과 시험포장을 한 울타리 내에 조성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관과 부대시설과 재배포장은 동일지역 내에 조성되어야 합니다.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을 한 지역에 공동으로 설치하자는 생각은 농업에 대한 이해부족과 철학의 빈곤에서 기인합니다. 농업기술원은 원원종 종자생산기관이고 농업자원관리원은 기술원으로부터 원원종을 제공받아 원종 종자를 생산하는 기관입니다. 종자의 유전적 퇴화방지와 순도 유지를 위해서는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을 한 지역에 설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시·도의 예가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한 우물물을 마신 사람끼리는 사돈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농업관련 직속기관의 통합청사를 마련한다는 논의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구제역·AI 정밀진단 실험실 운영 및 가축전염병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탄저균 등 생물테러 세균 보관 및 구제역 바이러스 유출 차단을 위해 통합청사가 아닌 외부와 차단된 별도의 지역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우리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의 농업을 선도하는 농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중 FTA라는 전무후무한 거대한 폭풍을 혼자 뒤집어 써야 할 경북이 이런 자세로 어떻게 경북농업과 농업인의 생존을 지키겠습니까? 농업 관련 직속기관은 경북농업의 신기술 개발과 전문농업인 양성, 우량종자·종묘생산과 보급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 발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기관의 이전은 도청이전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와 다른 상업적인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농업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함께 점차 어려워지는 경상북도 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속기관 이전 계획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을 고려해서 세워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적지가 어디인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이전을 할 것인지 등 용역을 통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사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늘 중앙과 차별받는 지방인으로서 지역 내에서조차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는 도민과 우리 도의 농정을 걱정하는 농업인의 생각입니다. 옛날부터 나라를 걱정하는 백성의 말은 대부분 격렬하고 절박합니다. 만일 격렬하고 절박하지 않으면 지도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격렬하고 절박한 말은 비방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지사님, 지사님께서 말의 옳고 그름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의원님께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정 대비와 도청이전 관련 직속기관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이자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한·중FTA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 경상북도 농업 발전에 각별한 노력을 보여주셨고, 아울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SOC 인프라 확충사업에도 남다른 애정으로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질문 내용도 아주 진지하고 깊은 고민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민과 또 지역을 생각하는 간절한 염원을 함께 느끼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철도는 오랜 기간 서민의 발로써 국가의 중추 교통수단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왔으며, 21세기 친환경 녹색교통시대에도 차세대 교통수단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국가 경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철도 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철도를 통해 전국의 주요 거점을 단시간에 연결하는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철도 정책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 우선순위가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음도, 도로에 앞서서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해 철도건설법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수립·시행을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철도의 중장기 건설 계획,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 교통체계 구축, 소요재원의 조달 방안, 친환경적인 철도 건설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11년 4월 국토부가 고시한 계획이며, 그동안의 여건 변동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작년 12월 국토교통부가 수정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용역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 경북선과 중·남부내륙선 등 6개 노선에 대해서 신설 및 개량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제2차 국토철도망 구축계획 수정 계획에서는 철도 노선 변경의 근본적인 조정은 하지 않고 내년에 있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철도사업 계획 및 노선 조정을 검토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북선의 남부내륙철도와의 연결 문제는 현재 단선철도로 운영되고 있는 구간을 복선 전철화로 수정 반영토록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노선 변경을 반영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선 공약사항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김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1966년에 노선이 결정된 이래 지금까지 미 개설 상태로 있어 우리 도에서는 조속한 건설을 위해서 대선 공약사항으로 건의하여 채택되었으며, 중부내륙고속·복선철도는 기존 서울～부산 간 경부고속철도가 주말에 승차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용객이 급증해서 대체 노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고속철도 건설은 10여 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지난 대선 때 이천에서 문경까지 연결되는 중부내륙철도를 수도권에서 신도청과 동대구, 마산까지 연장해서 고속 복선화해 줄 것을 건의해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철도 노선이 확정돼 있는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건설과 함께 경북선의 복선 전철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이와 함께 중부내륙고속 복선철도의 조속한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SOC사업은 지역은 물론 국가발전을 결연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국토의 복지차원에서도 철도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산업과 관광, 문화의 동반 발전을 견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희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입니다. 강영석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 가축위생시험소를 도청과 분리하여 이전할 것을 제안하시고, 농업 관련 기관의 이전에 대하여 용역을 통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이전은 3백만 도민의 오랜 숙원이자 미래 경북의 새로운 천년을 여는 도읍을 마련하는 역사적인 사업입니다. 도청 이전은 단순히 소재지를 변경한다는 의미를 넘어 새로운 성장거점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직속기관, 사업소 이전 문제는 경북의 새천년을 여는 도청 신도시의 조기 활성화와 신성장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청이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산하기관, 유관기관의 동반 이전이 필요합니다. 도청이전 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도시형성의 기본이 되는 인구 유입이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도청이전에 따른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의 이전은 대구시내에 소재한 도 산하기관과 유관기관·단체를 도청이전 신도시로 이전하여 신도시의 조기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경북의 각 시·군에 위치하고 있는 도 산하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구시내에 소재한 도 산하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219개 기관·단체 중 130개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여 현재 91개소가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기관 이전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문제는 신도시 조기 활성화와 이전사업 지원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므로 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구 소재 직속기관과 사업소 이전은 이전 대상 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오늘 질문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경북의 새로운 도읍지가 성공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강영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이주 의원님께서요, “답변이 길다고 해서 그 안에 해법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답변이 짧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 핵심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경과하였습니다만 이해를 좀더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 철도 담당 국장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입니다.

예, 양쪽 화면에 철도망 관련 지금 지도가 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보시기에 오른쪽을 기준으로 하면 ‘도청이전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청색줄 저것이 도담에서 영천 간 중앙선 복선전철화가 시작된 그 구간이고요, 중앙선 옆에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수도권에서 문경～신도청소재지～동대구～마산 간 우리 도가 생각하는 374km 중부내륙고속 복선철도입니다. 우리 도가 생각하는 안이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충주～문경 저 구간이 중부내륙철도입니다. 충주까지는 복선, 충주에서는 문경까지는 단선, 이렇게 2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었고요. 그 밑에 좀 연한 연두색으로 희미하게 보입니다마는 김천에서 마산～거제, 저게 남부내륙철도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시기에 내륙철도가 문경까지 왔는데 문경～점촌～상주 구간은 건너 띄고 김천에서 진주～거제로 가고 있습니다. 저게 이해할 수 있는 계획이겠습니까? 국가에서 철도망 계획을 저런 식으로 세우겠습니까? 국장님, 철도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지만 이쪽에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한쪽만 꺼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쪽에 김천서부터 내려오는 남부내륙철도는 지금 노선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새로 만드는 것이고, 문경에서부터 상주를 거쳐서 김천으로 오는 것은 경북선으로서 철도가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 것이…

잠깐만요, 국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1920년대 경북선 철도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지하자원을 강탈해 가기 위해서 만든 게 경북선이고 한 맺힌 철도가 경북선입니다. 경북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설계속도 250㎞/h 이상의 고속화 철도를 놓는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속화로 오던 철도가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50㎞/h, 60㎞/h 가는 노선을 활용해가지고 그게 고속화 철도망이 되겠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경북 구간이 이렇게 빠지는데, 우리 도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경북 구간이 핵심 구간에 철도망 계획에서 빠졌는데, 우리 도에서는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어떻게 저것을 관철을 못 시킵니까?

아니, 지금 남부내륙철도가 대선공약에 들어가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철도…

남부내륙철도… 대선은요, 2012년 12월달에 있었던 게 대선이고, 2차 철도망 구축계획은 2011년 4월달에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대선공약이라고 하시는데, 대선공약 중부내륙철도 만든다 하는 것 대선공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부내륙철도 조기에 김천～진주～거제 간 복선화해서 하겠다 하는 것 대선공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중부내륙고속철도라는 것이 대통령께서 문경에서 신도청소재지로 동대구로 마산으로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이 중부내륙고속철도였습니까?

대통령 공약사항에 채택된 것은 대통령께서 지침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7가지 만들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유인물을 들어보이며) 새누리당에서 만든 대선공약집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부내륙고속철도라고 되어 있지만 신도청소재지로 노선을 저렇게 정치에서 선거구 조정할 때 게리맨더링이라고 자의적으로 그리는 것처럼 저런 노선을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철도는 똑바로 빨리 가야 되는데 문경에서 김천으로 해가지고 남해안까지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또 보십시오.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선 안동역이 지금 안동시외버스터미널이 외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중앙선 안동역이 새로 옮긴 시외버스터미널 근처로 건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역에서 신도청까지 18km에요. 저 노선을 중앙선 따라서 철도를 하나 더 놓는다 그러면 경북의 한 10km에서 20km 사이에 고속철도 두 개를 놔야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 나라 재정 형편상 가능한 계획이냐는 거죠. 저걸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예산도 아끼고 지역의 균형발전도 하고 누가 봐도 타당하고 효율적인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선공약사항에 들어간 것은 분명히 중부내륙철도 한 건하고, 그리고 남부내륙철도하고 별개로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부내륙철도라고 하는데요, 대통령께서도 철도를 저렇게 놓는다고 하면 나라 전체를 생각하시는 대통령께서 저렇게 그리는 철도가 맞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문경에서 상주 거쳐서 김천으로, 김천에서 이미 계획되어서 발표된 남부내륙선으로 똑바로 연결하는 게 맞다고 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 이야기를 한번 듣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 공약이 두 개가 어떻게 들어갔느냐 하면 앞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경부 KTX가 평일날도 어떤 날은 차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것을 제2의 KTX를…

제가요, 국장님, 본 의원이 묻는 질문에 적절한 대답이 나오는 것 같으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경부선이 선로 용량 부족으로 1차 증설, 2차 증설하고, 그래도 선로 용량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이고요, 선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다른 노선을 만드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체노선을 만든 것이 중부내륙철도를 문경까지 해서…

중부내륙철도인데, 그러면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데서 조금만 더 힘을 보태면 바로 연결되는 저것하고,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은 남부내륙철도는 노선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놓으면 됩니다.

좋습니다.

놓으면 되는 것이고 제2의 KTX를 보고…

아니, 국장님 질문에 답변하세요. 지금 질문하러 왔습니까? 국장님이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의원이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잠깐만요. 강영석 의원님, 그다음에 이재춘 국장님!

예.

이게 지금 보충질문인데,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서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또 강 의원님께서도 아주 간단명료하게 좀 물어주고 답변을 좀 간략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우리 도가 책임 못 지는 것은 철도공사와 국토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당연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조금 부드럽게 빨리 보충질문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철도 때문에 국토부에 출장 자주 가시죠?

예.

국토부에 가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부내륙철도 하라고 그럽니까?

지금 문경 이하로 있는 중부내륙철도는…

예, 아니요로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예,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국토부의 직원들하고 국토부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경북이 신도청소재지 안을 정말로 하고 싶으면 중앙선을 포기하라 하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 아닙니까? 두 개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제 이야기는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요, 금년 4월에 국토부에 경북에 이런 경북선 구간을 포함해서 해달라고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를 건의했습니까?

그게 6개 노선입니다.

6개 노선 어디 어디입니까?

중부내륙선 복선전철, 그리고 남부내륙선하고, 그리고 경북선을 거기에 연결해 달라 하는 게 세 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요구한 그러면 각각 노선에 대한 우선순위가 1순위부터 어디 어디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 6가지는 1순위, 2순위 없이 전체 다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그 정도 준비 안 하고 여기 나와서 질문 안 합니다. 제가 꼭 이것을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자료 도에서 중앙에 보고한 것이죠? (유인물을 들어보이며)

예.

1순위 신도청소재지 안, 김천에서 진주～거제 간 남부내륙선 2순위, 문경～상주～김천 3순위, 그다음 영덕에서 김천까지 4순위, 신도청소재지에서 영주로 가는 게 5순위, 영주에서 봉화 쪽으로가 6순위, 울진에서 봉화 쪽으로 연결되는 게 7순위, 여러분들이 여기 다 그려놨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합니까? 이걸 제가 어디서 만들어 왔습니까? 내가 정부에서 받아온 거예요.

의원님, 저도 들고 있지만 이것은 노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둔 것이지 이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에 순위라고 다 매겨져 있어요. 자꾸 그러시네.

아니, 저도 갖고 있습니다. ‘요구노선도’ 해서 1번이 어디고 어디고, 노선을, 명칭을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경상북도가 신도청소재지로 저렇게 철도를 돌리려고 너무 무리수를 두다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이 정도 준비를 해온 것 같으면 여러분들만큼은 모를지 몰라도 저도 상당히 준비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정치권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도가 중부내륙철도 신도청소재지 안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예비타당성 사전조사 용역비’, 이런 명칭도 없는 사업비 5억 만들어가지고 타당성조사 한 보고서입니다, 이게. 봤죠, 이것은?

예, 봤습니다.

여기 뒤에 결론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니까 중앙선 안동역과 신도청소재지의 접근성 마련대책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도 있는 것 다 공개할 수밖에 없는데, 금년 2월에 국토해양부가 인수위 인수위원님과 간담회에서 국토해양부가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인물을 들어보이며) 여기에 보면 전체 내용을 보면 중부내륙철도라는 것은 문경에서 남부내륙선으로 연결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이것 다 읽어드릴까요, 지금요? 그다음 여기 보면 점촌～김천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을 하면 B/C가 0.07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문경～점촌은 B/C가 0.48, 또 뭐 이렇게 죽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요, (유인물을 들어보이며) KDI가 작년 2012년 9월에 발간한 ‘2000 충주～문경 철도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존에 계획된 구간과 계획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문경～상주～김천 구간을 연결을 한다면 그 수요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건의를 하는 것인데, 의원이 여기 나와서 이야기하면 의원도 그만큼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보충질문 답변하러 와가지고 의원한테 거꾸로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하고 설득을 하려고요, 그러면 이 질문 끝나고 나서 저하고 마주 앉아서 토론해 봅시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