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재천 의원 발언

추재천 위원입니다. 우리 스스로 절차를 우리 의회에서 좀 바르게 지키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변경안은 우리가 도립학교 설치 조례가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출되어 있는데 그걸 먼저 다루고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에도 그랬듯이 2014년도 3월 1일 폐교예정인 구미의 선산여자중학교 외 1개 중학교 교명을 삭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 우리 도의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먼저 다루고 하면 ‘예정’이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이 한번 판단해서 의사일정을 조정할 때 그것부터 하고 하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부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민원사항이 수용이 다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학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건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학구를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혹시 민원사항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오늘은 이렇다 하더라도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내년 부분도 걱정하지 않도록, 아마 사립학교기 때문에, 사립학교 맞죠?

학급 감축을 생각을 해서 학구를 좀 다른 학구를 끌어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의회에 한번 그런 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서 정말 우리 집행부와 소통이 좀 안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안을 작성하면 미리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전체 간담회장에 와서 이 하나하나를 좀 설명해 줬더라면 아마 원활하게 쉽게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한 점, 아쉬운 점을 좀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건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작성을 했는데 3쪽에 한번 봐 보세요. 검토보고서 3쪽, 여기 안에 동명고등학교 건물, 23번입니다. 동명고등학교가 칠곡군 지천면 신리 산 15-9 위치가 이렇게 나와 버렸어요. 이건 동명고등학교가 소재지가 잘못되었습니다. 칠곡군 동명면 백송로 797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수정을 하시기를 바라고. 국장님.

여기 경상북도교육연수원이 개축을 한다, 그렇죠? 철거하고 개축한다.

이게 신축비가 49억 1479만 8000원.

2014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신축, 반영이 되었습니까?

설계비만 올려놨나요? 그러면 지금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철거를 언제 할 계획입니까?

제가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거쳤습니까? 심의 대상이 얼마입니까? 지방은. 40억 이상이죠?

아니요. 이것 신설, 짓는 거잖아요, 49억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안 올려서 안 올라왔는가요? 개축이 아니고…

예.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건 D급은 아니잖아요.

알았습니다. 지금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규정,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매각 건인데 처분(매각) 재산 현황 자료, 재무정보과에서 정말 상세하게 한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분(매각) 재산 현황 자료 1쪽입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매각재산 현황은 전체가 세입부분을 예산에 전혀 안 잡았죠? 잡았습니까?

안 잡았죠. 그래서 포항 구룡포초등학교 구동분교장이 매각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걸 판단해 보니까 위치가 구룡포에 지금 현재 해안가에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 여기 내용을 보면 과메기 관련 시설로 시에서 쓰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걸 좀더 고민을 하고 정말 우리 교육의 목적으로 쓸 필요성이 없는가를 분석하고 판단을 더 하기 위해서 이것은 좀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번 영덕에 있는 대구대학 수련원 이런 곳을 가보니까, 물론 거기도 역시 우리 폐교 재산을 팔아서 대구대학에서 사서 거기 빌딩을 지어서 지금 현재 수련원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경치가 바다를 직접 바라볼 수 있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 재산은 앞으로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고 관리를 좀 더 해 보고 더 생각한다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 포항시에 수의계약으로 팔아야 하는데 팔아봐야 재원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49쪽 고령고등학교 실습지 매각, 이게 지금 땅이 벌써 토지만 해도 3만 8632평입니다. 12만 7488㎡인데, 제 선거구역이어서 여러 번 상황을 거쳐 가면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땅은 팔기가 너무 아까워요. 현재 고령에, 또 대구와 근교에 있고 땅이 엄청난 큰 땅입니다, 3만 8000평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직접 가보셨나요?

누가 사려고 희망하고 있습니까?

축협에서… 그런 말이 없고 공개경쟁 한다고 해 놨네요? 그런데 축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회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질의 답변 다 받고 토론은 하지 말고 거기에서 일단 유보를 시켜놨다가 월요일날 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월요일날 조례 6건이 있는데 그때 이것을 다시 토론을 하고 한 번 더 이걸 심도 있게, 여기뿐만 아니라 별빛중학교, 그다음 의성중부중학교, 학생교육원, 그다음에 연수원 이런 문제, 고령 문제, 구룡포 구동 문제, 이 문제를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질의 답변만 다 받고 토론에 들어가지 말고 그 선에서 보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