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삼척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안 심의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지료를 제출해서 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핵심적인 사안의 문제를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동료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와 같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관련 실·과·소 및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이 부재중인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의 출석증언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와 출석 증언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삼척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삼척시 부시장 유명호.

부시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음.. 지방자치법에 증인선서 안하신 실과가 부득이 있어서, 오늘 감사는 다 오실 때까지 감사를 안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위원장님, 보건소장이 아니고 보건소장 직무대리이고 보건정책과장이에요.

아, 그러니깐 보건소장직무대리이니깐, 그냥 보건소장으로 그냥 하자고.

직무대리가 아니고. 그냥 보건정책과장인데, 법정대리로 하고 있는거고.. 법정대리고 뭐고, 다 직무대리 아니야?

어떤 직위체제니깐 그렇게 해야 한다 이거야.

아니, 보건정책과장이 나와서 뭐 하던지 해야지..

하여튼 그렇게 하세요.

그전에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그래도 감사를 준비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벌써 한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면 사전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건강관련 문제도 있고 한 사람이 갈려고 하다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오늘 참석한 사람도 있고, 또 부득이 하게 갔다 와야 할 사항이 있다 이러면 사전에 분명히 그래도 근데, 어떻게 선서를 안 하고 감사를 받을 수 있나 이거야.. 그럼, 그건 무효지. 그럼 그 법에 의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래서는 절대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여튼 간에 위원장도 있고, 의회라는 데를 얼마나 경시하고, 무시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요즘 최근에 보건소에 관련되어 잡음들이 이것저것 많이 나는데, 이런 잡음들이 없어야지 앞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해명되서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님께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시고..

보건정책과장 김한구 입니다. 오늘 감사 선서에 보건소 박흥식 건강증진과장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의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흥식 과장은, 11월20～21일까지는 보건복지부에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통합성과대회에 참석을 했고, 22일은 강원도에서 지역사회발전 보건발전대회에 참석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만 부득이 가게 됐는데, 미처 챙기지 못해서 사전에 승낙을 얻고 가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실과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략산업과, 에너지지원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하시는 위원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우용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31억 4,758만 1,000원을 집행해서 51.9%를 집행했습니다. 조기집행 실적은 2012년도에 64.6%, 2013년도에 57.1%를 집행했습니다. 3번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2013년도 현재 용역명은 2020삼척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정계획용역입니다. 기간은 2013년도 2. 1～11. 27까지 6,000만원의 용역비로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네 번째 2012년도 예산이월 추진현황 및 이월사유입니다. 2020 삼척장기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사업비 1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예산이월은 9,886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 사유는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학술용역사업은 최소 사업기간이 10개월 이상 진행되어 연도내 완료하지 못함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8번 국·도비사업 반납내역 및 미 집행 사유입니다. 2012년도에 정부합동평가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시군 컨설팅에서 25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9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건수입니다. 총 합계가 7개 위원회에서 위원구성은 98명으로 당연직이 69명, 위촉직이 29명, 그 다음에 회의 개최건수 42건이고, 수당 지급액은 329만원입니다. 여성위원비율은 37.9%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0～18번까지는 해당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정부합동평가에서 지적사항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은 평가지표별 실적 추진상황점검을 월 1회했고,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와 상반기 지표담당자 합동 컨설팅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평가지표별 실적 추진상황 점검과, 하반기 지표담당 컨설팅추진을 11월초에 하기로 했습니다. 우수지표담당자 표창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도 단위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를 4. 8～6. 26까지 종합사회복지관외 2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는 행정상조치 4건, 재정상조치 4건, 신분상조치 2건을 실시했습니다. 2013년도 10월 현재 사회복지시설 관련 보조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송관련입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 송무교육 이수를 195명, 행정절차 관련 법률자문 40건, 2013년도에는 송무교육 이수를 138명 행정절차 관련 법률자문을 31건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이버 및 집합 교육을 통한 행정절차 및 송무교육을 강화하고 고문변호사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및 법률자문 확대로 행정쟁송은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시장 공약사항 및 중점관리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추진내용은 시장공약사업이 총 115개 중에서 완료가 47건, 추진중 62건, 미착수 6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율은 95%가 되겠습니다. 중점관리사업으로는 총 30건 중에 완료 1건, 추진 중 2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반영 계획입니다. 시장공약사업은 3,738억 3,100만원이고, 중점관리사업은 766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는 이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17페이지,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2020 삼척장기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 용역 주요내용 및 주민공청회 결과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 1～11. 27까지 300일이 되겠고, 용역금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12년부터 2020년도까지, 기준년도가 2012년도고, 목표연도는 2020년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삼척시 행정구역 전역이고, 내용적 범위는 삼척시 중장기 발전전략 및 미래비젼 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용역계약은 금년 2월 1일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분단 삼척캠퍼스분단과 계약을 했고, 실무추진단은 2월 13일 3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시민의식조사 설문조사를 6. 19～7. 1일까지 661명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실무추진단 중간보고회를 1차 7월 25일 했고, 의회 중간보고회를 2차 8월 26일 날 했습니다. 주민공청회는 9. 30～10. 8까지 기간중 6일간 실시했습니다. 주민공청회 결과는 참석인원 298명으로서 읍·면·동 리·통장과 주민 등을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 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3번 22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건수, 여성위원 비율이 되겠습니다. 총 위원회가 82개 위원회 총수는 1,063명이고 당연직 488명, 위촉직 575명, 회의개최 건수는 250건이고 수당 지급액은 3,421만원이 되겠습니다. 3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현황은 위원수가 53명,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번호 4번.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3건에 5억 2,874만 6,000원을 승인을 받아서 지출액이 3억 2,874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20억 이상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사업현황입니다. 총 3건에 사업비가 총 370억, 국비가 128억, 도비 51억, 시비가 191억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로 해주십시오. 삼척시 자체 심사는 35페이지. 14건에 50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6번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이체현황,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용, 변경, 이체 집행 총괄내역입니다. 총계가 290건에, 255억 5,7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7건에 7억 5,705만 3,000원이 되겠고, 예산변경은 54건에 20억 3,4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체는 219건에 227억 6,5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7번. 78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성립전 사전사용 승인내역입니다. 2012년도 34건에 42억 6,7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2013년도 15건, 19억 6,7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8번, 81페이지. 타 기관 도 및 중앙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에 삼척시 도 정기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일시는 3. 11～3. 20일 8일간 도 감사관외 20명이 감사를 했고, 추진실적은 신분상 처분요구가 20건에 40명, 경징계 3명, 훈계 37명, 행정상 처분요구가 총 57건에 시정 38건, 주의가 19건, 본처분에서 25건이 되겠고, 현지처분이 32건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처분요구 집행완료는 8월 5일날 완료 했고, 행정상 처분요구사항 통보는 6월 7일날 모두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9번, 82페이지 되겠습니다. 징계현황 및 검·경 수사개시 통보현황입니다. 비위공무원 징계현황에서 총 87명에서 감봉3, 견책12, 불문5, 훈계53, 내부종결14가 되겠습니다. 검·경 수사개시 통보현황은 총 22건으로서 음주운전 4, 교통사고 4, 횡·유용 3, 폭력·폭행이 2, 기타 9가 되겠습니다. 처분현황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0번,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감사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를 4. 8～6. 30일 까지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외 2개소 실시했습니다. 지적사항은 보조금 목적외 사용 및 회계업무 부적정 운용입니다. 조치내역은 행정상 조치 4건, 재정상 조치 4건, 신분상 조치 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1번,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에서 승소 및 패소현황입니다. 소송현황은 총 64건에 국가소송이 6, 행정소송이 19, 민사소송 39가 되겠습니다. 종결된 39건 중에서, 우리시 승소율이 69%입니다. 총 39건 중에 승소를 21건했고, 패소가 8건, 화해 3, 조정 1, 소 취하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송 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승소포상금 지급현황은 총 16건에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가 1건에 30만원, 행정이 8건에 270만원, 민사가 1건에 30만원, 소액·신청이 6건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말고 기획실 전에 공통사항을 집계해 놓은 것 있죠? 기획실에서 어차피 보고서를 만들면서 집게 하는 거죠?

예.

14항목에 정자 시설이 포함된 시설공사 현황. 전체 정자시설이 86개에 공사비가 23억 7,300이 들어갔는데, 하장에 정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장에 있죠?

하장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왜 하장엔 자료가 빠져 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자료 받을 때 검토 안 해봅니까?

아니, 지금..

신기, 가곡면도 빠져 있고,신기면도 빠져있고, 가곡 다녀보면 풍곡 쪽에도 다 정자가 있고 그러는데,

이걸 파악할 때, 최근 5년 동안 설치한 정자수를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자 2년간 했고, 사업으로는 2년간 했고, 현재 읍·면에 정자가 있는 현황을 위치까지 달라고 했는데, 왜 하장하고 가곡하고 신기는 정자가 하나도 없나 말이에요. 그런 그건 삼척시가 지어 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지어준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자현황을 파악할 때, 최근 5년 이내 지은 정자 수를..

5년 이내 전체, 전체현황 지금 현재 삼척시에 정자가 몇 개 있는지 도대체.. 페이지가 없고 제일 처음에..

그걸 오늘 당장 다시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예, 보내주시고. 자료를 확실하게 봐줘야 되는게 이 자료들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15항목에 전체 항목입니다. 전략산업과에 실장님 전략산업과 자료를 같이 가지고 있죠? 전략산업과 한번 봐 주세요. 전략산업과 공통항목에 15번에 2013년 국·도비 보조 내시 예산 중 미 세입 예산현황 및 사유와 대책(감사자료 제출시까지) 원전관련 특별지원금 130억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럼 전략산업과 자료가 틀렸죠? 해당 없음이라고 해놨잖아요?

여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총괄 하는데, 과에서 “해당 없음” 이라고 들어오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 이게. 과에서 자료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틀린 자료 맞죠? 전략산업과 자료가 틀렸단 얘기야.. 그럼 총액도 다 틀려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자료에 집계가..

그 외 12월 초에 내려오는 걸로..

12월초라던가 어쨌든 감사자료 제출 시까지 의회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자료요구를 했으면.. 그게 누락이 된 것 맞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기획감사실 5쪽입니다. 그 사회복지시설 관련 보조금 감사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감사중인 곳이 어디입니까?

어린이집하고..

어디 어린이집?

그 다음에, 꿈나무어린이집, 보석어린이집, 삼척어린이집, 사회복지과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꿈나무, 반석 삼척어린이집, 보석어린이집, 효도 재가노인복지센터, 이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쪽에요. 시장 공약사항 추진 상황에 보면요. 1번 큰 1번에 5번, 삼척 DME연료 생산시설 유치·조성하고 그 밑에 첨단복합에너지 단지조성( IGCC, CTL, 수소연료전지) 추진 중이라는데 지금 추진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에서 추진 중이 라고 자료를 받았으니까.. 과에다가 물을까요? 해당과에?

그래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추진 중이 아닌데, 이건 기획계에서 심사분석을 하면서 다 확인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서류만 받는 건 아니죠? 그죠? 추진 중이 아닌데 추진 중이라고하면 기획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부서에서 추진 중이라고 하니깐 믿고 지금..

심사분석을 하거나, 진행사항을 체크할 때, 평가할 때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서류를 보거나, 증빙서류를 보거나, 확인을 하고 평가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관리번호 4번에 33쪽 봐 주십시오. 정보자원정책과 자료 한번 봐주십시오. 예비비를 어쨌든 2억을 승인을 받았죠. 시장한테 2억을 쓰겠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정보자원정책과에 관리번호 1번에 13페이지 보면요? 시비 5억에 도비 2억이라고 해 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예, 이게 재정지원금으로 2억을 받았는데, 재정지원금은 사실상 심포지엄에 집행이 곤란하다 그리고 심포지엄에 이런 도비를 지원하면, 시·군 형편이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로 사실상 도지님이 2억을 주신다고 약속은 했고, 그래서 그 사업비를 2억을 받고, 예비비로 대체 충당을 했습니다.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다 뭉퉁그려서 삼척시 안에 있으면 도에서 시책추진 보전금 이래 가지고, 삼척고 이전 진입도로 개설 강원도 하고 삼척시가 어디 구멍가게에요 전부다?

아니 그래서, 그 명목으로 예비..

2억이 내려왔는데, 2억이 내려 왔는데, 삼척고 이거 내년도 예산 편성될 때 삼척고 이전 도로 개설로 삼척시 예산 편성이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도비 2억을 그쪽으로 편성했죠?

그러니까, 도비 2억이 여기에 도비가 표시가 돼야 되요? 말아야 되요? 기획실 예산에는 시비가 5억이고, 예비비가 2억이고, 정보자원정책과에는 도비가 2억이고, 시비가 5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느냐 말이에요..

근데 시비를..

삼척시 행정이 그렇게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고, 자료는 또 어떻게 들어왔나 하면은 정보자원정책과 자료 내 놓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사전 전용 사유 이렇게 해 가지고 강원도 지원금 예산과목 불일치 미 집행 전용예산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계약금 지출원인 행위에 자료로만 활용한다 이렇게 들어 왔어요. 이 얘긴, 뭔 얘기냐 하면은. 예비비를 쓸려고 하다가 돈이 남았어요. 강원대학교에서 4억 5,000을 올려 보냈는데, 돈이 남았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예비비를 이제 원인행위를 다 했죠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깐 돈이 남았어요 돈이 부족했으면 예비비 쓰는데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럽게도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획실하고 정보자원정책과하고 짝짝궁이 안 맞은 거야. 맞죠?

예, 원칙적으로 이건 도비는 아닙니다. 이 표시를 정보자원정책과에서..

이거 도비 아니잖아요?

예, 도비는 아니죠.

근데, 삼척시민들 주머니 어쨌든 간에, 돈이 쌈지 돈이다 그렇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으나, 삼척시민들에게는 PNG터미널 심포지엄 한다고 순수하게 돈 2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강원도지사는 선심을 2억을 썼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원도하고 삼척시가 음. 3,500억 예산이, 예산이 3,500억이 있으면 그 안에 다 있으니까 항목없이 막 써도 되느냐 말이에요? 지방재정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예산편성이 안 되면 못 써요. 그 목적외대로 하면은 지방재정법 38조, 41조, 42조에 보면은.. 틀린게 맞죠?

지방재정법에는 보조금과, 그 업무추진비는 지출이 불가하지만은 이게 심포지엄은 그 쓴데..

시행령 42조에 보면 읽어 드릴게요. 예산에 편성 지방자치 단체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38조 및 2항 법 41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과목구분에 따라 하라고 해 놨죠 맞잖습니까?

예.

도 공문이 이렇게 내려 온 것이 아닙니까? 시책추진보전금 교부결정, 삼척시 삼척고 이전 진입도로개설 2억, 6차 그럼 이걸 아무렇게나 삼척고 이전을 안 하고 도로개설 안하고 2억을 아무대나 막 세워도 되냐 말이죠.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당초에 대체를 해 가지고, 그렇게 쓰기로..

이거는 어쨌든 삼척고 진입로 도로개설로 그쪽에다 써야 되잖아요? 내년도 예산편성에 4,507억에다가. 이상입니다. 그것만 하고 잠깐만요. 넘어가죠. 정보자원정책과 보고자료를 고치라고 하십시오. 관리번호 5번에 보면 20억 이상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사업현황에서 강원도 의뢰 심사에서 초곡 사업이 조건부인데, 재원 미 확보시 시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라 도비하고 국비가 없으면 확보를 못하면 삼척시 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 얘기죠?

예,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심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49억이나, 도비 24억은 단순히 계획서 올려 보낼 때 추정치에 불과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목표를 97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데, 삼척시가 국비를 49억을 얻어내고, 도비를 24억을 얻어내겠다는 이런 목표치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73억을 못 얻으면 삼척시 돈으로 해라 이 얘기죠.

예.

자체심사에서 35쪽입니다. 자체심사에서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하고, 미로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도계농협～전두리간 도로확장공사요 3건 조건부가 3건인데, 삼척시 자체심사에서 조건을 달았거든요 이게 어떤 조건들인가요?

이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이 안됐는데 그 반영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럼 아직 시작이 안되어있단 말이죠 요것들은?

예.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언제됩니까 몇 년도에?

이번 정례회 때 보고 됩니다.

이번 금년도에요?

예예.

그럼 내년부터는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지는 거예요?

예예.

그다음에, 예산전용 집행내역에서 39쪽부터 봐주십시오. 문화공보실에 준경·영경묘 보수정비에서 예산잔액이 7,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감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학술심포지엄 개최한다고 5,000만원 돈이 남았으니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그냥 돈을 돌려가지고 경상보조금으로 줘가지고 심포지엄을 했다는 그 얘기잖아요?

38쪽에요?

39쪽에요. 문화공보실.

당초 과목이 안 맞아 가지고 용역비에서 지금 경상보조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5,000만원을..

공보실장님 맞습니까? 그다음 뒷면 넘어 가서요 40쪽에 산림녹지과 숲 가꾸기 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1억 8,600을 민간대행사업비로 돌렸어요 그것도 이제 예산과목이 안 맞아서.

목이 안 맞아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조합에다 줄려니까 민간대행사업비로 줘야 하고, 민간인한테 개인한테 주면 민간자본보조로 줘야 하는데, 그런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깊이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 건축과도 2억 6,000을 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 돈을 어디다가 달리 썼다 는게 아니고, 대단히 큰 과목들은 추경에서 예산과목에서 변경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다가.. 과목이 안 맞으면 작년에 5,000억이 넘어 갔는데, 과목이 해소를 못하면 다 전용해버리면 되잖아요. 그 예산편성 담당실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신중히 검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과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과 8,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3,800, 사회복지과 6억 8,000, 6억 8,000짜리도 있다니까 6억 8,000..

이게 변경사업 이라는게 동일사업 내에 그 세부사업간에 또 편성된 목간예산을 부서장 책임 하에서..

목간이 아니에요.

이게 목간입니다. 이게..

목이, 목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간 사용이니까 실·과장 책임 하에 융통하게 사용하도록 변경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간 변경사항입니다. 이게 전부다.

그러니까 예산을 의회에서 다 통과만 됐으면, 쓰다가 안 되면 아, 야, 이렇게 돌려쓰자, 전용해버리자, 이래도 되느냐 얘기에요 이렇게 큰 금액들을?

이건 전용이 아니고 변경사용입니다 이게.

변경이나, 전용이나 과목을 바꾸는 거잖아요?

변경사용하고, 전용하고 예산 그 자체가 틀리죠. 이게.

아니 그 변경으로 했다 하자 이게, 전용이든, 변경이든 간에 이렇게 변경을 막 해도 되냐 이 말이죠?

목간 변경이니까 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담당하는 실장님으로서 이렇게 큰 금액은 과목이 안맞으니까 이렇게 변경해서 쓰자 그럼 우리가 의회에서 5천억, 삼척시 2013년도 예산 5천억 이래 줘 버리면 그냥 그래하면 되지뭐 이런 얘기에요. 결국 잘못하면 그런 결과가 초래하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중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신중했으면 더 좋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요. 91페이지 봐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감사현황 신분상 조치 2건이라는데, 신분상 조치는 우리가 직접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삼척시에서? 그러면 여기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도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 담당공무원을 훈계조치 했습니다.

아!! 담당공무원들을..

예.

지난번 사회단체보조금을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주민생활지원과에다 자원봉사센터하고 통보해줬죠?

예, 통보해줬습니다.

통보해줬을 때 징계시효도 알려 줬습니까? 지금 현재 징계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뭐 징계를 우리가 감사내역만 통보를 해줬지 거기서 징계를 하라마라 이런 내용도 안 했고..

감사결과 통보는 해줬잖아요?

예, 감사결과만 통보를 했죠..

감사결과를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제 통보를 해주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센터규정에 보면 징계는 공무원 징계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준용에 따라 가지고 감사결과를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해임을 시켰거든요. 사회복지과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무과가 그러니까 알려주면서 징계시효를 알려줬냐 이거죠?

일반적인 것은 3년이고, 횡령유형은 보통 5년인데, 그 징계를 하면서, 그 알려줬는지 안 알려줬는지는 모르고 우리가 알려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가이드 해 줘야 하는 게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감사업무를 직접 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법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이 법이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했던 건 그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적은 할 수 있어요 사무를. 5년간이면 5년간 할 수 있는데,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바뀌어 가지고 바뀌기 전에 2년 3년이였죠?

예.

법이 바뀌면서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예, 담담계장이 구두상 알려줬다고 그러네요..

알려 줬어요?

예. 거기까지 내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가 왜 말씀드린다면 지난번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는데 지노위에서는 거기 갔었더니 그런 내용을 그대로 지금 여기 보면 99년도 기획감사실에서는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까지 감사지적을 했어요. 그것 가지고 내가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에요 뭐라 하지도 않고. 왜냐면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지적은 할 수 있는데, 징계의 대상으로서는 써 먹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가 그리고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를 삼척시장으로 봤어요. 그런데 징계를 하는 내용에 99년도 2010년도 2011년 6월사용 이전 것도 포함시켰다는 말이에요. 그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거기 나와 있던 지노위에 위원들보다도 못한 거예요. 업무 연찬이..

제가 알기로는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담당 부서에서는 좀 법규연찬을 더 깊이하고,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미숙한점이 없지 않아..

기획감사실에서 구두로 알려 줬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예예..

그러니까 공부도 안하는 거예요 지금.. 법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법이 바뀌어도 그 이전에 이 법률 이전에 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로 계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그 부칙에 붙어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조금씩하고 나중에 더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한사람이 너무 오랫동안하면 지루하니까. 돌아가면서 다 하고 한번씩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리번호 1번요. 7페이지에 시장 공약사항 및 중점관리사업 추진내용 2014년도 예산반영 계획포함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추진율이 95%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방재산업육성, 실화재시험연구센터, 유기농센터연구관, 뭐 이렇게 해 갖고 큼직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 추진율이 95% 됩니까? 안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착공되고 이런 것들은 다 추진 중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아직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95%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총 115건 중에서 지금 미착수 6건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벌써 나머지는 추진율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만도 추진율을 이렇게 했는데 추진율을 지금 6건은 미 착수.. 현재 아직까지 안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다 이러는데. 실지 뭐 건들이기만 해 놔놓고, 뭐 하지도 않고, 지금 아직까진 내가 생각할 땐 우리가 이렇게 다녀보면, 추진율이 한 50%밖에 안 되는데 95% 이러니까 이게 언제 다 되느냐 이거야 언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분석은 전체 건수 중에서 완료 47건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건 한건해서..

자료를 낼 때 바로 좀 내 주세요. 바로 똑바로 파악을 하고 이렇게 내 주셔야 보는 사람도 이해가 가고 동료의원님들도 이해가 가죠.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이요.

예.

17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그 2020 삼척장기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용역 주요내용 및 주민공청회 이렇게 했죠? 그죠?

예.

참 그 공청회를 그건 해야 하는데, 왜 하필이면 강원대학입니까? 강원대학에서 내 놓은 안들은 뭐 그 매일 우리가 연구하는 그건데.. 2020용역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 (화가 난 목소리로..) 왜 강원대학입니까? 그리고 아니 굉장히 중요한 그 용역입니다. 2020은 그러면 내 얘기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참 큰 데 큰 시나 이런데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이런 뭐 있다 이러면 그런 곳에서 용역을 해야지 왜 강원대학교에서 합니까? 강원대..

그게 사실상 그..

강원대 그 용역으로 해 놓은 것 이렇게 놓았는 것 결과 뭐 보고하고 그랬잖아요. 그 뭐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 보다가 말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당초계획이 거기서 했고 이건 수정계획입니다. 당초계획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정계획도 그 내용을 알고, 또 그 지역에 공간적 범위가 삼척시 행정구역 전역이다 보니까 우리지역에 학술기관에다가 줬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지역에 있는 특수기관에 주는 것은 좋지만 이건 중요한 용역이라 이거야.. 중요 한 거..

저희들의 판단은 2020 장기계획보다도 2020이 얼마 안 남았잖습니까? 지금 6, 7년 남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쯤 가서 2030 장기발전계획을 세워 갖고 거시적으로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지 않나 그때는 용역을 유능하게 해 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을 주더라도 유능하게 전문가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체 틀을 놓고 큰 용역을..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중요한 용역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이요. 이 밑에 이렇게 보면 뭐야 보건정책과, 보건증진과, 이 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나요? 총계? 이건 제가 보건소에 다시 묻겠습니다.

그것은 예산변경사항입니다.

변경사항을..

그게 보건소는 그 변경사용이 아니고 이체를 한 것 인데 정부조직이 바뀌어 가지고 이 법령에 의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소..

예예..

그리고 관리번호 10번요. 이거 정월대보름제 삼척에서 아주 큰 축제죠?

몇 번입니까?

여기가 11번, 11번이요.

관리번호 11번, 말입니까?

예예..

예?

아! 문화공보실 소관이네요. 이상입니다.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5년 동안 그.. 정자 정자를 시설한 곳이 83개, 12억 2,000만원 들어갔는데, 그 정자가 어때요? 그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사업을 따로 하는데서 또 겸해서 하는 데가 있고, 정자가 뭐 여러 가지..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때요 한 군데서 지정해서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쪽, 저쪽에서 다 하니까 이게 값도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예! 아까 이광우의원도 얘기했지만 여기 자료 요구한데서 그게 없어 하장 것은 없다고 여기에도..

그걸 다시 한번 오늘 지금 당장에 다시 파악을 해 갖고 의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문제가 안돼요. 문제가 안되는데 이 정자가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그게..

어디 어디는 정자가 말이지 남양동사무소 앞에는 그냥 의자만 있고, 옆에 재떨이, 쓰레기통 정도 있는 데는 그냥 잠깐 앉자 있다가 가는데, 어디는 신발 벗고 올라가서 말이지.. 날씨 따뜻한 날은 밤새도록 술 먹고 치우지도 않고 그냥 간다는 말이야.. 특히 어디냐면 청솔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거 그런 곳에 가면 하나도 치우지도 않고 그냥 가고, 또 중앙시장 주차장 지역경제과가 새로 만들어준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없애달라고 한다고요. 만들었는지가 얼마나 됐는데 벌써 없애달라고 하는 정도냐 말이지.. 그러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 같고 여기 보면 어떤 데는 3,000만원이고, 어떤 데는 2,000만원이고 도계읍에서 한 것은 다 800만원짜리이고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천차만별입니다.

이런식으로 해 갖고, 정자를 온 사방 남발을 해 갖고 이렇게 됐을때는 관리자체도 안돼요 이거.. 문화공보실에서 만약에 문화재 이런 것으로 해 갖고 노곡이나, 하장 같은 데 시설 해 놓고 누가 관리할 겁니까? 예?

마을에 설치한 것은 마을에서 관리하고..

이게 관리자체가 안돼요. 그 관광과에서는 또 공원이나 이런데 갖다가 시설해 놓으면 누가 관리 하냐 말이지. 관광과에서 나갈 인원이 있어요? 마을에 갔다가 얘기 하면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한번 나갔다가 그냥 돌아오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것뿐이 아니고. 아니고,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운동체육시설도 똑같다는 말이지 지금.. 도시과에서 해주는 게 있고, 어디서 해 주는 게 있고, 뭐 여러 군데서 해주는데 결국은 나중에 어떤 곳은 보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없는 곳은 시설이 더 많이 되어 있다는 말이야..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시설을 하면서 거기에다 정자를 만들었고, 뭐 읍·면·동에서 만들고 산림과에서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된다 그 만약에 이제 경로당 그럼 안마기나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인가 거기서 해주는 거 맞죠?

예.

총괄적으로 정자각은 뭐 어느 정도 가격을 천만원미만 이렇게 정해 놔야지 어디가면 제대로 된 것, 신발 벗고 잘 수도 있는 그런 시설해 놓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건축물로 해당이 안 됩니까? 저 번개시장 가면은 뭐 이런거 해놓고 바퀴달아 가지고 건축물 해당이 안될려고.. 건축물에 저촉을 안 받으려고 바퀴달려 있는 정자가 있는 반면에..

그 벽체가 없기 때문에 건축물로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게 이게 팔각정이라면 8개 기둥이 밑에 박히는데 왜 건축물로.. 이게 말이요 새천년도로 입구에 정라진 그 저쪽에 보면 그 안에 들어가서 바닷가에 올라가 있는 것이 있죠? 정자?

예, 그렇습니다.

정자, 그건 뭐요? 공유수면에 올라가 있는게 공유수면에 예! 이걸 어떻게 봐줘야 되느냐 이거지.. 그런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이게 너무 남발이 되어있다는 이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하는 얘기는 건축물로 보느냐 안 보느냐, 또 안 그러면 이게 한 군데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럼 뭐뭐.. 소득사업 안에 정자각이 같이 설계가 되어 간다 그런데는 3,000만원 4,000만원짜리 정자각이 들어간다고.. 그럼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천만원미만 8백 몇 만원 딱 거의 정해져 있고, 그럼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팔백 몇 만원 정자각 같지도 않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어디서 저런 사업을 하는가 집 같은 이것도 확실히 관리해야 될 부분이다. 어느 한 부서에서, 그리고 운동기구도 똑 같다는 얘기에요. 운동기구도 어느 한 부서에서 관리해서 해 달라고 하면 몇 개 정도, 몇 개 정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아주 필요도 없는데 7, 8개 막 설치하는 곳이 있다니까.. 그런 것은 빨리 지금이라도 찾아가지고 한 3～4개정도 다른 곳에 빼서 옮겨주고 해야 한다니까.. 아까 중기발전종합계획 수정 2페이지 관리번호 2번. 이 얘기를 누가 잠깐 했는데. 그 전에 각 읍·면·동 12개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설명회를 했죠?

예.

설명회를 하는데 내가 한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가봤는데 도계가서 인구 앞으로 5만 6만 만든다고 그러는데. 인구 5만 6만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물어보면 자기들이 대답을 못 한다니까.. 그 한동수 위원이 얘기 한게 맞다는 말이야.. 이런 곳에 줘갖고 어떻게 2020삼척장기발전계획을 그쪽에서 만드느냐? 돈 얼마죠?..

6,000만원..

6,000만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면 거기에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원덕에 몇 만 만들고, 어디에는 몇 만 만들고, 거기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인구를 늘릴 것이냐 하고 물으면 더 이상 답변을 못 하더란 말이야..

도계에는 그때 보고회 때 뭐 인구를 왜 그만큼 못 만들었냐.. 10만 이상 만들도록 보고서를 내놔라 이래 갖고 그날 보고회가 파행됐고 이랬는데..

이렇게 말이 안돼는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되지. 그리고 파행은 되긴 됐지만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보면 시민의식조사 설문조사를 661명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예?

예.

지역주민 400명, 지역인사 261명, 한 읍에서 661명 갖고 한 것은 아닐것 아니에요?

12개 읍·면·동을 나누면 몇 명이에요?

이 조사 표본이 된다고 봅니까? 이거는 조사자체도 안 되는 얘기고, 말이 되지도 않는 연구를 하고 앉자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예.

시장공약사항에 보면. 9페이지에 요트마리나 항만 및 시설확충 해양수산과에서 추진 중에 있다는데 얼마큼 추진 중에 있어요? 얼마큼 되어 있어요? 우리한테 보고는 몇 번하고 몇 번 들어 봤지만 아직까지 추진 자체를 시작한 것이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해양수산과이니까 이것 자체도 시설추진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설 시작 자체가 안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예.. 임원관광 수산시장 및 회 센터 조성 이것도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10페이지에. 이것도 해양수산과인데 이것도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그냥 스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문화공보실에 저저.. 미로면 전용축구장 이것은 사업을 바꿨다고 그랬잖습니까?

예.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로 바꿨는 모양인데 왜 처음 살 때 이 땅을 잘못 사 가지고 이 꼴이 나느냐 이것도 처음에 추진을 어떻게 해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거 잘못 산 사람은 책임 져야 돼요 이거..

처음부터 관계법령을 충분하게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법령을 검토도 안하고 말이지.. 지금 와서 이 땅을 사서 지금 와서 절대농지가 그 말이 절대농지이지 절대농지라 건들지도 못하는데 거기에 운동장을 만든다고 해놨으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리고 또 13페이지에 도시디지인과건데 인구 20만 대비 대규모 택지개발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에 추진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자료 자체가 다 맞지 않은 얘기를 다 해 놨단 말이예요. 이거 전부다 얘기를 하자면 다 거의 다이지만 아이스 와인산업육성 농업정책과에서 한다는데 이것도 하고 있는게 없잖아요. 지금? 됐어요. 이 자료를 내도 각 부서에서 자료를 내도 말이지 똑바로 내라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1번. 92페이지. 삼척시가 요즘이 그래도 재판을 2012년 2013년을 39건, 종결된 것이 64건, 진행 중이 25건,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 졌어요?

요즘 자료..

전에 자료보다 더 엄청나게 많은데..

요즘 자료보니까 토지분쟁 관계 때문에 소송이 들어옵니다. 시 하고 공유분할 공유로 되어있다던가 옛날에 도로를 내면서 공유 그대로 두면서 지금 와서 분할해 달라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112페이지 한번보세요. 그 상단에 보면 이 사업자들이 스탈휀스 개발 이래 갖고, 삼척시에 물건 안 팔아 줬다고 돈 배상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건, 이사람이 소를 취하했습니다.

이런 소송이 왜 들어오죠?

이 사람은 전국적으로 전국 자치단체를 다 해갖고 여기에 보면 삼척시외 61명 아닙니까 피고가. 회사에서 휀스를 스탈휀스를 팔수 있는 이런 곳은 다 걸어 같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자기가 소송한 것이 판단이 잘못되어 가지고 한 2, 3개자치단체인가 놔두고 다 취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삼척시 것도 취하를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보면. 합자회사 대호건설 등기이전 말소등기소송..

예. 주훈아파트가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6월 21일 날 소장을 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결과도 없이.

예.

이게 토지대금은 안 냈으니까 등기를 우리 시가 이전하는 소송을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왜 이렇게 늦죠?

법원에서 부지하세월입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이게 몇 개가 있는데 근덕 덕산에 보면 요트마리나 항만 및 시설확충 더 알아보겠지만 이게 진행 중 사업으로 계속 중이죠.. 덕봉산 해양과 마읍천 연계 워터파크 조성, 정라 크루즈 관광사업 계속 이런 것들이 너저분하게 깔려져 있는데 실제로 보면 추진은 제자리 걸음에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실과에 어떤 책임소재나 뭐 이 기본적인 용역비라도 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승소율이 70% 가까운데..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이건 소송 건은 아닌데 시장 공약사항..

공약사항 말입니까?

지금 보면. 9페이지 18번에 보면 요트마리나 항만 및 시설확충 추진중, 덕봉산 해양과 마읍천 연계 워터파크 관광지 조성, 정라 크루즈 유람관광사업, 정라진 해양 과학·체험 관광지조성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시장공약사항 관광인프라조성 21개 공약 사업이 전부다 제자리 걸음이 한 50% 드문 것 같은데.. 이거 계속 이렇게만 관리해야만 됩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어 여기에. 그럼 시장실에서 용역 보고하고, 검토보고 하고 우리한테는 전혀 보고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 여기에 뭐 용역사업비라도 의회에 보고가 있었을 것인데 전혀 보고없이 어떻게 된거예요? 이런 것은 예산이 없이 막 하는 것이에요? 답변이 안 됩니까?

관계부서에서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깊이 있게 분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획계장님 있잖아요. 기획실에서 다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지도 감독은 해줘야지..

부서에서 일단 자료를 받다 보니까 건수가 원체 많고 하나하나 한 건 한 건 또 불러 갖고 분석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여기 122번요. 122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예.

여기 환경미화원 거기 이성기 소송사건 있죠?

예.

요 밑에 보니까 이성기가 안전을 확인 후 버튼을 조작하여야 하나 그냥 이렇게 해서 아마 사용자를 모든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함인데, 이성기 환경미화원 이성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겁니까?

예..

압축하는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압축기에 넣는 작업을 하던 중 다리절단수술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환경미화 원이?

정연수가 이제..

받았는데..

정연수가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는데, 그럼 이성기가 작동버튼을 잘못 눌러서..

이성기가 운전기사였거든요.

예예..

운전기사가 버튼을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버튼을 작동을 해갖고 그 이성기가 버튼을 눌러서 휴대폰을 이렇게 하면서..(손동작)

아..(이해하면서)

이것을 보면서 해야 하는데, 휴대폰을 이렇게 하면서 버튼을 이렇게 눌렀거든요. 상황에..

본인이 인정했습니까?

예, 정연수가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연수가 이성기 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죠?

아니 우리 삼척시가..

삼척시가..

예예.. 그러니까 저기 이성기에게 당신 이성기 과실이 아냐 네가..

그 미화원이 청소를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 뭐 조금 저것 할 수도 있지.. 여기다가 손해배상 월급을 얼마나 받는다고 청구를 하면 됩니까?

이성기가 자기가 정연수 다리가 절단된 그 사람에 의하면, 이성기가 보고해야 하는데, 핸드폰을 하면서 버튼을 눌러 가지고 결국 그런 사고가 났잖습니까?

예.

그러니 삼척시에서 구상권을 청구한거죠 결국.

아니 그러니까 미화원이 경우에 따라서 조금 과실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삼척시가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청구 이성기에게 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지.. 여기 뭐 했네. 삼척시가 손해배상을 소를 제기함 이렇게 했네.

원고가 정연수 이거든요.

예예.

정연수가 삼척시를 상대로..

그러니까 삼척시를 상대로 했는데 삼척시는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있네..

삼척시는 이성기의 사용자로서 이성기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삼척시에서 배상책임이 있다.

삼척시가 책임있다 이 말이에요.

예예.. 삼척시는 이성기의 사용자이니까 삼척시는 이성기를 고용했으니까 삼척시가 책임져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사고 났으면 삼척시가 책임져야지 방법 없잖아요. 그죠.

예, 지금 그렇게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최대한으로 뭐 우선 일을 하다보면 조금 잘못도 할 수 있는데 미화원 이성기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그 사람 정연수 우리시를 그렇게 소송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가 만약에 좀 배상을 해줄 수 있으면 해 줘야 한다 이 얘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하고..

위원장님 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묻다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는데 저기 기획실장님 잘못이라든가 그런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로서 금년도에 읍·면·동에 시설비가 재배정이 엄청나게 많아요. 건설과를 보면 작년에는 17건 3억 7,400이에요 읍·면·동에 했는 것이 2,000만원 읍·면·동에 다시 내려주고 거기서 공사를 해라 사업을 해라 금년에는 218건에 건설과만 그래요 59억 3,700만원이에요. 이게 예산편성이 적정한건가요? 아닌가요?

이게 읍·면에다 예산을 안 세우고..

읍·면에 세워줘야죠. 작년에는 3억 7,400백이 17건인데, 금년에는 218건이야 내년에 선거 한다고 그냥 종합적으로 건설과에다가 예산 세워놓고 명목 없이 주민숙원사업비 몇 십억 딱 세워놓고, 그냥 뭉퉁 그려서 잘라서 주는 꼴이에요.

여기에 시장님 포괄사업비하고, 의원님들 포괄사업비같이 포함되 있는거..

의원 8사람 8억이에요. 8억.

그것까지 다 포함 되어 가지고.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금년에 60억 이란 말이에요 60억. 작년에 17건에 3억 7,400인데,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각 민원해결 하시려고 건설과 것만 안했다고 보시는데, 이런 것이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 것이냐 말이죠.. 내년에는 그렇게 편성하면 안되요. 아무리 민원이 와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 한다고 하더라도 마을에 읍·면에 세울 것은 읍·면에 세우고 건설과에다 부기를 달고 세워야 하는데 부기를 하나도 안 달고 그냥 다니면서 뭘 해 달라고 하니까 그래 건설과가 이것을 다 소화를 못 하니까 읍·면에 주는 것이에요. 읍·면에 지금 토목직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연말에.

의원님 숙원사업이라는게 그게 미리 예정되어 가지고 계획이 딱 서 있으면 좋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읍·면에 보면 통·리·장들이 건의한 것이 다 있어요. 우리 마을에 몇 개 그런데 순위를 금년에 어떤 것을 일번으로 할까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예산편성은 안된다 말이죠. 무슨 뜻이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됐죠? 위원회 여성비율하고 개최건수가 매년 자꾸만 문제가 되는데 전체로 보면 한 30%로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각 위원회별로 전혀 안되는 부분이 꽤 많아요. 그 부분정비를 매년 하라고 하는데도 잘 안되고 있어요. 개최건수 없는 것은 아예 조정을 하던가..

근데 그게 법적 제도적으로 위원회를 만들라고 했는데.

위원회를 만들어서 개최를 하란 이 말이에요.

개최 안건이 없는 것을 어떻합니까?

어떤 안건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더라도 해야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매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환경단체 환경사업소가 시를 상대로 해서 소를 건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나요? 아까 보니까 덕성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것 관련 실과에서 생각을 많이 하라고 그러시고.

예. 알겠습니다.

연찬 연찬부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연찬도 좀 하셔야 되고, 또 자료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면 강원대학교 산업협력분단 삼척캠퍼스분단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장기발전 계획에

예.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정자나, 헬스운동기구 영조물 관계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하셨는데, 그 부분 제가 분명히 문화공보실이나 전체보험 다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사고 나면 시가 이런 소송에 휘 말릴수 있는데, 이 부분 계획서 내 놓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내놨어요. 저번에 문화공보실에 했죠? 다음 시간에 문화공보실이니까 그 계획서부터 다 계획서를 갖고 나오시기 바라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그 영조물 관리계획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해 주세요. 기획실 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김주성입니다. 이정훈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영조물 보험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과제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우리시에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 전부다 조사해서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지금 설치한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현재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현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지금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전에 임시회할 때 영조물 관리계획 그 부분 실태파악을 하고 다해서 가져 오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기획실에 총체적인 감사 자료도 나와 있는데 아무도 안하고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요?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현재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들어온 곳도 있고 안 들어 온 곳도 있고 지금 많이 그렇습니다. 지금 12개 읍·면·동 중에서 절반 정도가 보고를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말이 안돼요 지금 감사 자료 요구한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그 전에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서로 모르고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요? 기획실 아니라고 그러고 문화공보실은 직접 얘기 했는데.. 지금 이런 내용이 안 오면 어떻게요?

지금 우리가 야외운동기구 설치 파악을 12월 초까지 금년도 초까지 다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하고. 그다음 야외운동기구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의무화를 지침·조례제정을 내년 3월에서 4월경에 하고, 야외운동기구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가입 추진은 내년도 6월말까지 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네! 그 사이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할꺼냐고?

그냥 뭐 지금..

했으면 바로바로 해가지고 빨리 했어야지 그리고 이건 답변을 확실하게 해 줘야지 아직도 조사한다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일단 알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하세요.

예예..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는 예산집행률은 현재 56%입니다. 2번 각종 보조금 정산내역은 7건 3,636만원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19회 총 보조액이 3억 7,826만원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은 2012년도에는 7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오늘만 바로 질문하자고 늦었으니까.. 오늘만..

그럴까요. 그럼 오늘만 바로 보고하지 말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예.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우리 그 영정 제작 이사부는 끝났죠?

예, 관광정책과에서 했습니다.

했고, 이승휴 영정은 우리가 제작할 필요가 없는가요?

예, 이승휴 선생님에 대한 영정은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뭐 문화재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승휴.

동안거사 이승휴 사당 유원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영정은 우리가 문화재청에 요구를 해서 제작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정 제작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 그 분이 문화재가 됐던 안됐던 어디..

이사부는 뭐 등록을 해 갖고 했잖아. 국가에서 문화재청에서 등록을 했던가 어디서 했던 것 같은데.. 이승휴에 대해서 직원들이 뭐 아는 사람이 있나?

그건 제가 볼 때 표준영정에 대해서..

표준영정?

예. 표준영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영정을 인정받은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가 그런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아니 그게 우리 마음대로 영정을 제작하는 게 아니고, 어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승휴에 대해서 알아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 좀 알아봐주고 그 이사부 드라마 제작 관리번호 7번에 28페이지. 거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에요?

당초 예산확보하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이사업의 제작사하고 잘 추진이 안되어 갖고 더 이상 흐지부지 되어 갖고 우리 시에서도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도에서 2억 줘놓고 강원도에서 흐지부지했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그게 이제 외주 제작사가 스폰서라던가 그런게 잘 안되어 갖고 여건이 안 되어서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려워서 아마 취소가 됐습니다.

음.. 그리고 종합스포츠센터 관리번호 12번. 41페이지. 우리가 장애인 체육관을 짓는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그 장소는 어디로 보고 있어?

지금 장애인 체육관을 당초에 우리 계획은.. 동양시멘트 정문앞에 있는 근로자 앞에 있는 근로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옆에 밭, 전에다가 지을 계획을 해서 토지주하고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토지주가 중국에 나가있습니다. 중국에 나가 있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는 그 땅을 한국에 귀국을 하면 다른 계획이 있어서 할 것이 있다 그래서 절대 팔지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장애인 체육관을 짓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대안으로 사직배수펌프장 그 앞에 현장사무실 하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땅 개인사유지가 380평 그다음 구거부지가 한 2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유지하고 합하면 약 600평 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장애인체육관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전체 얼마를 책정해 놓은 거예요?

장애인체육관..

그럼 우리 장애인체육관을 얼마에 지으려고 그래요?

장애인체육관은 30억에서 40억 사이정도요.

아니 규모를 어떻게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근덕에

바닥면적을 250평정도 한 250평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삼척여고 체육관 정도 되는 그런 규모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장래를 보고 지으면 아주 이상 없는 거예요?

예,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게 추진을 기왕 뭐 그렇게.. 상반기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1억을 지금현재 용역비에 계상했습니다.

예?

1억 계상 했습니다.

1억, 1억 설계비네 그러면.

예, 설계비.

설계해 가지고 언제 착공해요?

여기 아직까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승인도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는 착공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보조가 없나요? 장애인 체육관을 짓게 되면.

예, 현재는 일단 없습니다. 시비로 할 계획입니다.

이건 왜 국비나 이런 뭐 문체부에서 보조 나오는 게 없어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뭐.. 저.. 복지가 우선으로 추진한다는데 그런 보조가 없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체육관 같은 것은 기금사업을 할 경우는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근데 장애인 체육관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종합스포츠타운 추진상황은 지금 한 800억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래요?

예, 지금 일단 발전소 주변 지원금으로 해서 주 재원해서..

발전소 주변 지원금은 얼마나 나오는데 800억이나 거기에 쏟아 주면 그 사람들 나중에 처우개선을 어떻게 하려고? 이건 뭐 전에 이상기 과장 있을 때 인가 그 앞전 과장이 누구에요? 이상기 과장 맞죠?

예. 맞습니다.

있을 때 국비 가져오겠습니다 뭐, 가져오겠습니다. 이래 놓고는 이제와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한다는 얘기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일단 우리가 도시계획을 체육시설 확정을 짓고요 부지에 대해서. 그 다음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친 후에 중앙부처에 투·융자 심사를 필요한 다음에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전체 주요재원은 지금 광특회계를 일단 정부에 광특회계 신청을 해서 체육관시설 같은 체육관은 우선 광특회계로 하고, 그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발전소주변 지원금으로 갖고 할 계획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원금 우리 그 조례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지원금, 그 지역에 5㎞내에 5㎞밖에 그 돈이 8백 몇 억이나 그 하려고 하면, 어느 세월에 짓겠어요.

특별지원금을 주재원으로 할 겁니다 특별지원금으로.

특별지원금은 그 지역에 100%주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지원금은 70 30정도 70%는 5㎞로 이내..

우리 조례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80 20. 예.

80 20. 100%특별지원은 100% 그 동네 다 쓰라.

아니 80%를 5㎞로 이내 지역에 쓰고 20%를 쓸 수 있습니다.

특별지원금은 한번인가 두 번인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주 지역에 이주대책도 그러니까 그 지역에 다 쓰라 그럼 매년 나오는 지원금을 20:80을 딱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이 800억을 어디서 만들어 놨어.. 그때 그래서 내가 %를 매기는게 아니라고 했는데 %를 굳이 매기자 해갖고 그래 해 놨으면 이제 조례를 수정하기 전에는 그 돈 못 나간다니까. 그래 원덕에 다 써라 이거야 그거. 그때 그래가지고 80:20 만들어 놓고 100% 만들어 준거 아니요. 그거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지. 그때 내가 그래 매겨놓으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 의원들이 증인들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할 거냐 이거야.. 지금 발전소 지원금 갖고 코따데기 얼마 만큼 나오는 거 이주대책도 세워야 되고 지금 그 나오면 얼마나 시끄러울건데 이 돈을 가지고 체육관을 짓는다 이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히떡자빠질 것 아니야. 막말로 얘기 한다면. 예.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거기에서 딱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우리 종합스포츠타운을 지금 이 먼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다 부결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여기에 보면 테니스장을 4면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주차장시설 부분도 미약하고, 수용인원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체육관 옆에 테니스장 두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시민 테니스장이 지금 몇 면이에요?

6면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4면을 더 넣고 하면 과연 이게 관리상 맞느냐 그냥 스포트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구색상 갖추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건지, 정말로 필요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무슨 대회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운동을 테니스를 하지 않지만 저번 봄에 연합회장기 테니스 보니까 도 회장 그 분 말씀이 “춘천이나, 홍천, 횡성, 원주 이런데는 실내테니스장이 다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우리도 스포츠타운 내에 그래도..

그게 실내테니스장이예요?

예. 실내테니스장 4면을 갖추는 걸로.

근데 실내테니스장이라고 안 해놨잖아?

아니 거기 위에 보면 조성면적 검토에 보게 되면은 변경시설 현황에 테니스장 당초에 실외 6면을 해서 실내 4면으로 바꿨습니다.

실내 4면을 실내 4면을 가지고 밤에 대회를 하는게 있나 이거야? 실내 4면 가지고.

야간 테니스도 활성화 되지 않겠나. 앞으로 우리가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한다고 했을 경우에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전국체육대회를 하면 실내테니스장 4면이 필요하나 이거야 여러 가지 검토를 제대로 했냐 이거에요. 우리 지금 실내테니스장은 강원대학교 밖에 없잖아. 강원대학교 지금 하다가 안하죠?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했었다고.

현재는 삼척시 관내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 지적하나 이러면 지금 거기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언제든지 다시 하려고 하면, 저번에 지적받은 부분에서 배치 관련된 문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 도로가 폭이 좁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도로가 15m 밖에 안되잖아요 그죠?

예.

이 부분을 지금 다음에 다시 계획을 다시 할 경우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시고.

예.

왜냐면 그때 가서 또 부결되면 안 되니까.

예. 지금 후진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정문까지는 우리가 스포츠타운 입구까지 477m대해서는 15m에다가 지금 더 해서 18m 도로를 할 계획입니다.

임도가 없잖아요. 임도가.

임도가 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한쪽으로.

지금 현재 기존 도로도 중로로 되어 있어요. 중로가 15m인데 실제로 재어 보니까 18m 도로가 맞습니다. 18m 되어 있고, kt담배인삼공사 옮겼는 데에서 저쪽에 옛날 꺼먹 돼지하는 공설운동장 후문까지가 그 임도가 한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해서 우리도 쭈~욱 연결 해갖고 은행나무집 앞까지 그리로 정문을 들어가는데, 거기서 우리도 여러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공동묘지쪽으로 더 넓혀서 3m 더 확충해서 18m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적받은 부분을 배치 관련된 것 하고, 주차장 관련된 문제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14번. 이 미로면 인조잔디구장 조성부지 총 돈이 얼마라고 했죠? 이걸 다 사는데..

6억 9,600만원 들었습니다.

7억이죠? 7억.

약 7억 들었습니다.

7억을 들여서 이 땅을 사서 당초 목적과 안 맞죠? 안 맞아서 지금 변경 된 거죠?

이 땅을 전부다 농업기술센터로 관리전환 시켰습니다.

아니 그래서 만약 이 땅을 어디있던 땅도 사서 그때 당시에 적용할 수 없으면 아무렇게나 이름을 붙여 갖고 이렇게 써도 되냐 이거야? 당초 목적하고 맞지 않게. 그냥 어떻게 이런 식으로 주민의 어떤 법적검토도 안하고 땅을 사가지고 그냥 한번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뭐 기술센터 뭐로 갖다 거기에다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땅을 사서 되겠냐 이거야.

2009년도 3군데를 후보지해서 샀는데.

아니 3군데 났는데, 과장님이 있을 시절에 산 것은 아니지만 시가 행정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돈을 이런 식으로 써서 되겠냐 이거야.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죄송합니다.

목적이. 인조잔디구장 미로면 주민들에게 체육시설 만들어 줘 가지고 뭘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여기 안 되는 이유가 농업진흥진역에 따른 여러가지 이유를 가지고 안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다른 이유로 미로 주민들이 아까운 요지에 거기에다 축구장 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더 잘못이란 말이에요. 내 얘기 들어봐요. 그런 것을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엉터리 협의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죠?

엉터리 협의는 아니고 체육인들은 거기다가 운동장을 해 달라고 했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민의 협의를 안 거치고 했는거 아니냐 이거야, 제대로 거쳤으면 이거 안하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왜 이 돈이 6억 7억을 어디 제대로 예산에 적정편성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돈을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게 안 맞으니까 기술센터한테 강제로 끼워 맞추고 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나 이거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예..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김상찬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체육관 짓는데 80억 들어간다고 했죠?

아니, 844억이요.

아～ 8,44억. 그런데 답변하실 때 지원금가지고 하신다고 그랬죠?

아니 특별지원금.

특별지원금가지고..

전부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광특회계도 있고, 재원 중에..

아니 그러니까. 특별 지원금이 삼척시로 귀속돼서 그 지역에 쓰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특별지원금 그렇게 가지고 쓴다고 얘기합니까?

발전소지원금은 기본지원금이 있고,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지원금은 매년 24억씩 나오잖아요? 그죠?

일반지원금 갖고는 종합스포트타운 재원을 할 수 없습니다. 없고,

예?

특별지원금 중에서 우리가 일부를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지원금 얼마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발전소도 있고, 원자력발전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것은 뒤에 문제고. 지금 현재 남부에서 특별지원금 나오는 것으로 일년에 한 120억 정도 나오는 걸로 가지고 여기에 충당해서 쓴다고 하니까. 그게 말이 어떻게 되나 이러면 만약에 사람들이 아! 원덕에 오는 특별지원금 가지고 체육관 지었다 이렇게 말을 만들면 말이 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을 항상 이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 말을 만드는 사람은 희안하게 말을 만든다니까요. 그렇게 되었을때 그쪽에서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돈을 가지고 체육관 짓고 뭘 한다고 우리 돈을 다 뺏어 갔다하고 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부분은 말을 좀 아껴서 하세요. 안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11페이지요. 여기에 보면요. 정월대보름제 3억 1,000만원하고, 4,470만원 이것은 삼척정월대보름위원회에 내는 겁니까? 어디서 내는 겁니까? 자부담 말이요.

예, 그것은 각 기업체로부터 협찬 받은걸 자부담으로 포함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기업체로 정월대보름제 추진위원회에서 기업체로부터 협찬 받은 것으로 낸 다 이 얘기입니까?

예, 자부담은 그것입니다.

정월대보름제가 우리 삼척시가 큰 축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동료의원님들은 모르지만, 나는 내가 봐서 매년마다 정월대보름제를 제대로 활성화해서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국비나 이런 것은 하나도 못 받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화천빙어축제 한번 가보셨어? 화천에?

못 가봤습니다. 산천어 축제에.

예. 산천어축제.. 그런데 거기는 삼척 우리 정월대보름 축제보다 영~ 엉터리로 하는데, 그 곳은 국비 받죠? 예?

거기 문화관광부 축제로..

문화관광부로 지정되어서 국비 받죠.

예예.

국비를 받아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국비를 받도록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공무원들 보고 노력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전혀 못 받고 있죠? 근데 여기 관리번호 3번 24페이지에, 정월대보름제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 선정 전망 및 대책 이렇게 해 놨어요? 그죠? 그런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계획도 없고, 이렇게 해서 우수축제 선정이 될 수 있나요? 이게? 계획이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실장님 이런 것들은 계획을 잘 세워 갖고 정말 문화관광부 축제에 지정이 될 수 있게 해서 우리시도 국비를 받아서 같이 좀 성대하게 더 크게 정월대보름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맨날 시비만 갖고 달랑달랑 하시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한번 봐주세요. 공통사항, 한국예총삼척지회 3,02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지난해보다 금액이 확 늘어났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삼척예총 예예. 3,020만원 지원 운영비하고 동영시 문화예술교류 예산이 700만원 지원 했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2,300만원 그래서..

운영비 지원한다는 것은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인건비 그 사무국장하고, 간사.

조례,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냐구요? 지금까지 인건비를 지원한 적이 없는데 2013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계속 운영비 내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는 900만원인데, 지난해는 인건비가 없잖아요?

작년에도 지난해도 그래도 한 3,000만원은 지원했을 것입니다.

그 담당계장님한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작년에는 900만원이잖아요?

예예. 작년에 보조액이 900만원.. 작년에 운영비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2012년도 자료에..

자료를 이렇게 해 놓으면 감사를 어떻게 해요? 작년에 인건비 나갔어요?

예, 늘 똑같습니다.

아니 확인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지금.

작년도가 지금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전화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감사 끝나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근덕면 번영회에 작년에 윷놀이 하는데 영등제 지내는데 천만원이 안 나갔는데, 금년에는 천만원이 나갔거든요. 번영회장이 바뀌어서 마음에 들면 근덕 영등제는 천만원 주고, 또 내년에 마음에 안 들면 천만원 안 주고, 그럼 어떻게 해야죠?

작년에도 영등제는 해마다 했는 것입니다.

영등제 안 나갔어요 작년에.

영등제 제례 및 민속행사..

근덕 영등제 작년에 천만원 안 나갔는데 제가 묻는 것은. 작년에는 안 나가고 금년에는 천만원 나갔는데, 내년에 근덕번영회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주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영등제는 민속행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매년 하는 것인데, 매 년 하는데, 작년에 안 나갔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돼요? 계속 주던 곳은 줘야지, 빼려면 다 빼고, 단오제 빼려면 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있다가 그것은 답변을 마져 해 주시고요.

예예.

인건비 작년에도 그전에도 나갔죠?

2012년도는 작성 범위가 2012년 10월부터 12월 두 달간에 대해서만..

작년에도 인건비 나갔다 이 말이죠?

다 나갔습니다.

알았습니다. 21쪽 봐주세요. 강원도에서 감사 지적을 할 때 협찬금 받으면 협찬금도 자부담으로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정월대보름제위원회에서 삼척시에 예산보조금을 신청할 때, 협찬금도 자부담이라고 밝혀가지고 감사 지적을 했는 것이죠? 강원도 감사지적 받으셨죠? 금년도에?

예예. 그랬습니다.

정산서에 결국은 정산서에 대보름제 정월대보름위원회가 누구한테 협찬금 얼마 받고, 얼마 받고, 그게 다 나 타난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내년도에는 정산서에 다 나타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나타날 수 있죠?

예예. 그렇습니다.

협찬금을 제가 듣기로는 대보름제위원회에 별도에 인원이 있거든요? 보조금에서는 인건비를 안 주는데 보니까, 협찬금을 받아서 일년 내내 두명인가 사람을 쓰고 있어요. 사람을 맞죠?

예예.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저번에 아시다시피 감사 지적도 됐고 이래서..

시민들은 내가 내는 협찬금이 그 사람들 인건비 일년 내내 인건비로 나간다는걸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문화원 직원으로 채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협찬금은 안 하고..

그 문화원 인건비 우리가 또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기간을 줄여서 11월부터 금년 11월부터 내년 정산은 사무국에서 하면 되고, 행사를 위한 실무를 책임질 사람은 11월부터 보름제 끝나고 한달정도, 그러니까 5달 정도만 사람을 채용하면 돼요. 협찬금을 받아서 그 사람들 일년 내내 밥 먹이고 있는 꼴이란 말이야. 협찬금 내는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몰라요. 그냥 저 사람들은 문화원 직원들이겠구나 이렇게 다 여기고 있단 말이죠.

아시다시피 대보름제 행사가 몇 달 만에 끝날 것도 아니고 정산도 해야 되고, 뭐 그런게 있더라고요.

11월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작년에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첫 회의를 2013년 대보름제 행사준비를 해서 첫 회의를 11월 16일인가 했어요. 작년 11월 16일. 그럼 그때부터 플레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공보실 실무자들하고 회의를.. 그럼 11월부터 11, 12, 1, 2, 2월달에 대보름제 다 하니까 보통 그럼 5달 정도만 그 사람들한테 협찬금 받은데에서 인건비를 줘도 되는데 일년 내내 하고 있단 말이야 일년 내내 그 사람들은 문화원 직원이 아니고 대보름위원회 직원인 것이에요. 그런 꼴로.. 협찬금 내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 말이에요.

그렇지만 문화원에 특성상 보니까, 거의 일년 내내 다른 업무도 하더라고요.

하더라도 문화원에서 문화원 인건비에서 충당을 하던지 뭘 그래야지 그 사람들 여기 보조금에서 3억 얼마 받는 삼척시 비보조금에서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확인하고 그걸 협찬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게 어떻게 돈이 쓰이는지도 다 알려 줘야해요. 그렇게 지도해 주셔야 한다고요.

그분들은 대부분 기줄다리기 보조자로 등록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그 두 사람 그런 쪽으로..

아니 기관이 일년 내내 봉급을 줘서는 안되죠. 삼척시민들이 협찬을 할 때는 삼척 기줄다리기를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문화원 직원도 아니고 보름제위원회에 직원이 되어 있는 꼴이면 그게 말이 안되죠. 의견들을 그렇게 하여튼.. 그것 지적 한 것입니다.

예예.

25쪽에요. 관동예술단 어디 사람들입니까?

이건 아마도 강릉에 있는 단체같습니다.

강릉에 있는 단체가 왜 여기까지 와서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행사를 치룹니까?

여기에는..

그 행사를 치루는데 우리가 시비를 보태 주는 거예요? 단장이 어디 사람들이고, 단원들은 어디 사람들인지?

여기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강원도 문화재단에서 신청해 가지고 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우리한테..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은 도비로 하고, 도비로 특별히 회계를 줘서 도비로 하는 사업이고.

아니 이것도 같이 포함됐습니다. 지금 이것이 극단 예실, 이런 것도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보조한 사업입니다.

아니 극단 예실에는 말 그대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지 도비가 얼마고, 시비 부담이 얼마인지 공고됐으면 그 얘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행사를 치루는데, 강원도 공모사업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삼척 사람들이 공모에 응한 것이 아니고 관동예술단이 도대체 주최가 누구냐 이거죠. 왜 강릉사람이.

관동예술단도 우리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

단장님이 누구십니까?

손명자 회장인지..

예술단 확실한 보조단체에 나갔을 것 아니에요? 누구인지?

국악협회 삼척지부는 손명자회장님이고, 무용관계인데 관동예술단..

원순이씨에요? 누구인지 오늘 끝나기 전까지 두 가지 인건비 됐고.. 여기에 보면 삼척 윈드오케스트라 삼척시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는데 삼척에 윈드오케스트라 하나 있는 것 아시죠?

윈드오케스트라도 있고요. 또 청소년오케스트라도 있어요.

청소년오케스트라 말고 삼척 윈드오케스트라 있는 것 알고 있죠?

예예.

윈드오케스트라는 활동을 많이하고 있는 거 알죠? 지난번에 정기연주회에 내가 갔다 왔는데, 물어보니깐 그 전에는 지원이 있어서 작은 학교도 찾아가서 작은 음악회 같은 것도 하고 MBC가 하는 산골음악회 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도 지원이.. 실제적으로 삼척시비를 들여 가지고 오케스트라를 뭐.. 우리시가 그 정도 역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시립오케스트라를 만들어도 지금 문화, 문화 하는데, 시원찮을 판인데, 시민들이 자기 돈으로 연습해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 재능을 기부 받아서 일년에 돈 천만원만 주면 작은학교 음악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전혀 지원이 안 된다 말이야. 실제로 시립 오케스트라를 만들면 일년에 몇억 정도 들어가야 될텐데.. 내년부터 지원되어 뭔가 특색있게 시골 같은데 초등학교 같은데 가면 10명 있는 학교에 이런 윈드오케스트라가 가면 마을 주민들하고 말 그대로 좋은 음악을 듣고 삼척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밥값만 지원해줘도 이렇게 찾아 갈수 있단 말이에요. 재능을 기부하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도 참 지원을 해주려고 했으나..

지원되게끔 해줘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도 말 그대로 자기 학원비를 내서 자기가 배워서 연습하고, 없는 시간에 연습하고, 도시락 사먹어 가면서 연습했는데, 그 사람들은 시민들에게 재능을 기부하고 싶어도 전혀 못 하는거에요. 이런 시립오케스트라를 만들어도 시원 찮을 판인데.. 그 다음 26쪽에요.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에 보면은 2012년에 조선일보가 6,600만원정도 광고를 냈고, 2013년도엔 하나도 없어요. 왜 조선일보하고 원수 졌어요. 작년에 어떤 광고입니까? 6,600만원?

실제 홍보광고 같습니다 만은.. 금년도에는 조선일보는 빠졌습니다.

조선일보에 해 주라는게 아니고 왜 작년에는 5억 6,800을 신문광고를 때리고, 금년에는 적단 말이에요. 작년이 잘못 됐단 말이에요. 작년이.. 그리고 2012년 강원남부신문도 마찬가지에요. 강원남부신문이 주간지이죠?

예, 강원리뷰입니다.

강원리뷰 이게 주관지이잖아요?

예예..

주관지 광고가 2,475만원이에요. 주관지 광고가 2,475만원이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특정신문사에 이렇게 많이 주나 이거죠? 똑같은 주관지들이 있는데, 광고가 특정신문사에 이렇게 편중돼도 되 나 이거지.. 강원리뷰가 시민들한테 몇 부 나가요?

한 600부정도 나갑니다.

600부 나가는 신문에다가 특정하게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방언론을 육성해야 된다는게 제 소신인데 왜 특정언론에만 이렇게 많이 나가나 이거지..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다음 33쪽에는 토지매입이 덜 된 곳은 가능한 빨리 매입을 하시고,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삼척시가 점유하고 있는데 지금 자산관리공사에 점유료를 막 때리고 있죠?

예, 우리가 이것을 다 샀는데 한 필지만 못 샀어요.

예, 그것도 빨리 해갖고 무단점유 했다고 해서 점유료를 자산관리공사에다 물리지 않게끔 빨리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5쪽에 보면은 강원도 도민체전이라든가 생체, 이런 쪽에서 식비가 지금 얼마씩 단가가 잡혀 있습니까? 지원하는데?

우리가 지금 6,000원 잡힙니다. 일식 6,000원.

그 정도면 됐고, 이런 숙박비라던가 식비 같은 것 좀 현실화해달라는 얘기죠.

숙박비는 지금 현재 만원 정도 합니다.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이런데 나가는 사람들은 삼척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사람들인데, 체육대회를 연다든가 이런게 아니면,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종합스포타운 41쪽입니다. 전부 또 얘기를 하는데.. 아까 김상찬의원님이 말씀 하셨으니까 하는데, 저번 간담회 할 때 장애인체육관 관련해 갖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문화공보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해야 된다 전에 제가 주문을 한번 드렸는데? 체육시설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고 전 문화공보실에서 다룰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하고 건축과가 맡아야 해요. 건축과가 건축과가.. 실제로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이 체육관이 필요한지 안한지 그 사람들이 검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 지을 필요가 있다하면 건축 짓는 건 건축과가 맡아야 돼요.

예..

반드시 토론하고 지금 시기상조라고 보는 입장인데 그 토론해봐야 해요 장애인복지가 이것보다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것들이 엄청 많은데, 지난번 장애인 인권연대에서 김인배의장을 만나서 그런 의견도 냈어요. 반대한다고.. 이것 말고도 더 할게 엄청 많다. 그러니 제가 지난번 주문했듯이 말 그대로 실무자가 앉아서 난상토론을 한번 해 보시라 이거에요. 쭉～순서대로 복지에 필요한 리스트를 놔 두고 정말 이게 선순위로 되야 되느냐 그리고 업무를 문화공보실에서 맡을 일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로 넘겨야 돼요 이것은 넘기고 건축을 짓게 되면 건축과에서 맡고.

사실상 이건 그렇습니다. 장애인 체육에 대한 건 문화관광부 쪽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했고,

체육은 맡는데.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여기에 대한 것도 삼척시에 는 장애인 단체가 4개가 있습니다. 지체, 농아, 시각 등 4개 단체가 있는데 4개 단체가 요구를 간담회를 제가 2번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수요가 있는 거죠? 있다고 판단하는데, 복지를전담하는 공무원이 봤을때 이게 선순위가 될 수 있느냐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자기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 문화공보실에서 맡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토론해서 급하다, 아니 천천히 해도 된다 36억에서 설계변경까지 가면 나중에 40억이 넘어 가는데 40억이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토론하고, 업무를 여기 안전총괄국장님 계시니까 업무를 넘겨야 돼요 사회복지과나 짓던, 안 짓던 그 고민자체를 문화공보실에서 고민하고 있을 일이 아니고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고민하고 있어야 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더 물어 보고요. 진동루 관계에 대해서 용역수립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설명은 한번도 안 했나요, 의회에서?

진동루 완전히 아직 용역을 마치지 않아서. 지금 일단 진동루 용역은 끝났으나 그 두군데를 트랜츠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진동루..

그럼 중간보고라도 해야지. 지금 용역서를 보니까 엉더리야 이거. 진서루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진서루는 지금 옛날..

삼척에 진서루가 어디에 있어요? 진남관은 어디에 있고?

진서루는 삼거리 식당 앞쪽 도로 가운데가 그렇고..

진서루, 진남관은 저기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에 없어요. 그게 잘못 들어왔다니까 이거.

우리 옛날 삼척척주지에 보면 900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척에 포진성에 총 길이는 900척이고 약 420m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원형은 찾았습니다. 자체 포진성 내에서 서쪽은 지금 삼척 삼거리 식당이 서쪽이 되고, 동쪽은..

하여튼 알았습니다. 길어지니까 하여튼 바로 잡아야 해요. 진동루, 진동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남관 진서루가 다 별도로 있어요. 이게 말도 안되는 용역을 갖고 다시 하라고 하세요. 지금 보니까 엉터리 같은데, 중요한 것을 바로 바로 해야지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그다음 정월대보름제위원회 이광우의원님 하고 생각이 전 좀 틀린데, 이것은 확실하게 줬어요? 인건비를 줘 갖고 해야 되요. 이거 저는 협찬금 받아서 안돼요. 제대로 해 갖고 승화를 시켜야 해요. 전국적으로 제대로 된 보름제를 만들든가 해야지 맨날 이렇게 해서는 꼬라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 음.. 준경묘, 영경묘가 국가 사적으로 승격이 됐으면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해요. 관리사무소. 이걸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서 문화재청이든 관리사무를 우리가 요구를 하면 그 관리사무소 직원 뭐 이렇게 해 갖고 엄청난 그 효과가 있다고 이거..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하고, 준경묘, 영경묘는 국가사적을 해서 용역을 하고 세미나를 했으면 그 부대 대한 그 뭔가가 같이 따라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준경묘, 연경묘에 대한 종합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주문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까 홍보비 부분에 메이져 신문도 아니고 메이져 방송도 아닌 이런 곳에 주고 이러는데, 광고를 한 곳에 막 편중에 되어 있고, 이런 부분 국민일보, 환경일보, 뭘 하는 신문들이지 모르겠지만 이 보다 더 큰 신문들도 있고, 더 진짜 해 줘야 될 신문도 있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이 누워서 유료 TV봐야 하는데 CJ 같은 건 아무도 없는데, 이런 부분해서 거기에 뭘 할 수 있겠금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아직 원자력 정책이 확정이 안 돼서 혹시 변동이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좀 추진경위를 좀 봐 가면서 해지를 해 주겠다 이런 의견갖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해양경찰숙영 훈련시설 건립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땅을 우리가 조성해 갖고 지금 넘겨주잖아요?

예.

그럼 지가 상승 요인을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제가 지가 상승을 적용하고 안하고 그것 보다는 양 기관에서 서로 교환할 때는 현 상태대로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교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세한 부분은 충분히 반영 되리라..

우리가 만약 그 땅을 정리해서 할 적에 나중에 감정가를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거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살때는 전이나 답 또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지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도 다시 해야 지요? 국유재산관리계획을 땅이 상승되어 갖고 하면..

아닙니다. 지금 현 상태 대로 저희들이 해서 감정을 실시 하는 것입니다 하면, 감정나오는 결과를 갖고 서로 맞교환 하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예. 문제가 없습니다. 절차상에는..

그것을 분명히 집어 갖고 해야지 우리가 여러가지 상승된 요인을 그냥 손해 보지 말도록..

예,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감정 받을 때 감정받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관련된 부분을 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130억 아직 안 들어 왔죠?

130억은 작년 연말에 정부에서 보조내시가 있어서 금년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됐고.

입금은 안 됐잖아요.

착금은 지금 12월 중에 착금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 제출시까지는 아직 입금이 안됐는데. 해당 없음으로 자료를 낸 것은 잘못 낸 것이죠.

예, 자료는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쪽에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시험연구장비 구축 37억에 지난번 말씀 하실 때 한 4억쯤

4억쯤..

4억 정도가 시비가 건축공사에도 113억 더하고 시험장비 구축에 4억 얼마 들어갔다고 숫자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시험장비구축 이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강원 TP에서 배분을 할 때 장비비용을 준 것이 아니고, 지역특성화 사업구축비 기반구축비 이렇게 줬는데, 그것을 TP에서 나누어서 장비구축비 일부를 시비로 쓴 것입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는 사항에 있어서 표시를 못했는데, 그 필요한 시기에 표시를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건축공사 113억 시비 몽땅 들어간 것 말고 시비가 4억 정도 더 들어 갔다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것은 확실 한 것입니다.

예. 그것은 확실하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지금까지 장비를 샀던 뭘 했던, 실화재 실험연구센터비가 113억 말고는 삼척시비가 더 들어 간 것이 없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예.

그것 인정하시는 거죠?

예예..

이것 정말 실화재시험연구센터 진짜 나중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될 것 같은데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김원중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간담회 때 김상찬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해양경찰 숙영훈련시설 땅값 상쇄할 때 그 분명 지가 상승요인에 우리가 제대로 더 받아 내야 한단 말이에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어요. 더 이상.. 한재밑 그것은 전략산업과에서 이 사업을 했죠?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지역에 어떤 특이하게 해야 할 사업이 있으면 해보라고 해서 별도의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사실 도 예결위원장님이랑 저의 국장님이랑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마땅히 관련 부서 지정은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고.

말도 안돼는 소리를.. 전력산업과에서 한재밑 관심터.. 이것도 정자 같은 것을 짓은 것 같은데..

예. 한 동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그러니 아까 여기에 정자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럼 여기 영조물에 대한 보험 들어놨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이것도 안하고, 저것도 안하고 그럼 막 하면 됩니까?

앞으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니까 실·과에서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온전히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예산을 얻어오면 여기에 관계된 부서에 줘야지.. 왜 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해..

예, 앞으로 그렇게 유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돼요. 안되고 또 그러고 실화재연구센터 이 부분은 누누이 다 얘기했는데, 이것 돈 150억 들여서 또 매년 7,000만원 또 주고 또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려고 계속 가져 가려고 그래요? 이거 아예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을 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법을 내 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은 초기에는 적자폭이 넓어서 시비를 지원했지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익이 나면, 이익의 일정 비율은 저희가 세입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이 언제쯤 나겠어요? 이익이.. 하여튼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긴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한번 잘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호산 4리하고 월천 3리 이주 추진용역이 결과는 나왔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예, 에너지지원과장 김동윤 입니다. 현재 이주용역이 8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가스공사와 남부발전에 용역보고서를 보내고, 이주대책을 강구하라고 통보를 했고, 그 사이에 3차례에 걸쳐서 촉구 공문도 발송을 했는데, 현재 가스공사에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이렇게 회신이 왔고, 남부발전에서도 특별한 문서 회신은 없는데, 현재 검토 중이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난색을 좀 표현하는 데는 가스공사가 좀 더 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스공사는 지금 아시다시피 마을하고 소송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냐 이런 판단하에 다소 지금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시가 하여튼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가스공사 입금이 다 됐습니까? 290억?

예, 290억이 9월 달에 다 됐습니다.

예, 날짜가 1차, 2차 날짜가 어떻게 돼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9월 16일날 마지막..

9월 16일날 얼마가 들어 왔죠?

174억이요.

1차가 7월 11인가, 7월 11일 날 얼마가 들어 왔습니까?

290억에서 174억 빼니까 지금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계산이 잘 안 돼서요.

1차는 여기 협약서에 보면 기탁시기에는 협약서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40% 지급하고, 잔여 60%는 6개월 이내 지급 한다, 2개월 이내면 5월 29일이거든요, 40% 116억이고, 잔여 60% 174억이고, 9월 29일까지 이며, 2차까지 들어 온 것은 금액은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월 8일 몇 일 안 됐는데, 이것 협약서를 체결 했으면은 일할 계산해서 통상적인 이율로 따져서 이자를 받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왜냐 하면 당초에 가스공사에서 기부금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기부금으로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세외수입으로 세입처리로 해야 되느냐 이런 과정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감사원 등등 질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서로 그것이 조율이 잘 안돼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감사원하고 의원님 알다시피 국회사무처도 건의를 해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기부금 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소 조금 늦어 졌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우리가 가스공사에 290억, 동료 이광우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날짜하고, 뭐 하고, 안 맞는 건 맞는데 우리가 국보위에서 데모를 해서 290억에 합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른 삼척시는 기부금을 받는다, 세외수입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기부금이 뭐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세외수입을 받고 이렇게 했나요?

예. 반대입니다.

반대이죠? 아! 참..(이해) 기부금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세무과에서 안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서 제가 행안부까지 올라갔다 왔잖아요. 올라가서 난리치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 받았는데 그 날짜가 좀 늦어졌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늦어졌는데, 그것도 지금 원덕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선 원덕읍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업보상이 거의 마무리가 되죠? 남부에서?

예. 지금 용역하고 감정평가가 끝났습니다.

용역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에너지지원과에서 과장님,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민원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있고,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고생도 많이 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예. 최종입니다.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조금 더 우리 삼척시가 한걸음 더 뛰어서 빠져 있는 분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요 전날 윤영배 차장이 어제, 그제인가 여기 왔다가 가면서 나한테 이런저런 야단도 듣고 이렇게 갔는데, 야들은 이렇게 보니까 법적으로 받으면 최고 편하겠다 이렇게 얘기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하면 이게 세월이 없잖아요. 그러니 고생하는 중에 우리지원과 에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직원들도 있는데 최대한으로 좀 어떤 식으로 해서 좀 조르고, 배짱도 부리고, 우리 이만섭계장님이 워낙 싸움도 막 하고 혼나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어민들에게 좀 돌아 갈수 있게끔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역 같은 경우엔 애당초에 120g 이렇게 적용해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지금 미역이 젖었을 때 225g 평균 200g 정도 중량이 된 다 이런 얘기 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야들이 그게 이제 80g 90g 더 늘어 졌을 때는 아마 가스공사 뭘 했으니까. 호산에서 임원까지 많이 몰라도 30억 정도 더 보상이 책정이 되잖느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일단은 삼척시가 남부발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강력하게 참 이렇게 싸우고 또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한 30억 정도.. 다른 곳에는 손 댈 때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마무리 단계이니까. 이게 또 맨손어업이 있죠. 맨손어업 맨손어업도 최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철저히 챙겨서 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고생은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서 아무튼 마무리를 잘 지워야 됩니다. 그 맨손어업도 지난번에 성명서도 발표하고 난리치고 이래갖고 가스공사는 됐는데, 남부는 지금 보니까 이러고, 저러고 이러더라고요. 거기도 제가 생각 할 때는 지난번 맨손어업 보상이 안되고, 더 많이 좀 어떻게 해서 보상을 해서 보상을 보도록 혜택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다고 해서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마무리를 잘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