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복용 의원 5분자유발언

나복용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연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활기차고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다양한 후생복지사업 지원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20년 이상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연간 4,500만 원 가량의 시비가 절감됨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이번 조례 제정과 더불어 국내외 연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명예퇴직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와 맞춤형복지제도에 관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후생복지제도란, 원주시 소속 공무원(시의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공중보건의 및 공중방역수의사 포함)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고, ‘맞춤형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범위와 배제·제한을 받는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후생복지의 운영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3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복지점수의 사용 한도, 부여기준의 정산 및 회계처리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의 시장의 책무, 후생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4조까지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그동안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던 사항을 조례에 근거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원주시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개선·보완에 대한 내용은 규칙에 있던 부분에… 지난해 명퇴자 관련돼 있던 내용이 규칙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개정 부분이 규칙을 조례로 개정해 놓으면 여기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나 다른 사항에 대해서 위법 되는 게 없는 내용으로써 개정을 원칙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예, 4,800만 원 정도.

네, 금액은 집행부에서… 저희가 금액까지 정해주기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요. 금액이 얼마가 됐든, 지원금이 얼마가 됐든 1인에 한해서, 대부분 부인이 되겠죠. 부인이나 남편이 되는데, 그 금액은 저희가 규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적정한 금액을 정해서, 규칙에 삽입시켜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예, 경기도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 원주시가 5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 의원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때 상황을 보니까, 내용을 담은 내용을 저도 확인해 보니까 5년 정도 됐습니다. 정지시킨 지가 5년 정도 됐는데, 진행하던 것을 안 하니까 공무원들 사기진작… 그래서 후생복지 조례뿐만 아니라 다음에 있는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개정안 내용이 휴가를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나복용 의원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마련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근무의욕을 높이고, 나아가 휴가 동안 다채로운 학습경험을 통해 창의성을 제고하는 시간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기업에서 장기 근속한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휴식을 위해 많게는 1년에서 수개월간의 안식년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5∼20일까지 재직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재직휴가는 과거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특별휴가를 주었으며, 주5일제 근무가 전면 시행되면서 지난 2006년 6월 30일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제12항을 신설하여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1회에 한하여 5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고,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추가로 5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개정되어 오랜 시간 동안 시민들을 위하여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주어 시민들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논의를 할 때 현 기준에 5급 사무관으로 기준을 뒀을 때는 연령대가 20대 초반에 공직을 시작한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는 적게는 25세부터 30세, 그 이상 되는 공무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5년 정도 이상에 규정을 뒀으면 좋겠는데, 집행부 얘기로는 타 지자체도 20년을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선례가 좀 그렇지 않나 해서 20년을 둔 건데요. 위원님들 의견이 15년이라든지, 15년이 장기근속으로 들어가든 연도에 따라서 휴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굳이 20년이라는 것을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조례에 만들기는 10년에 5일을 줄 수도 있고, 20년에 5일 줄 수도 있고, 15년에 5일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10년 차부터 3개의 10년, 20년, 30년을 둘 수도 있는 근거도, 류인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10일에서 - 예전에는 10일이었습니다 - 그래서 5일로 줄인 부분이 토요일, 일요일 휴무제가… 예전에는 토요일에 오전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이 쉬는 휴일제로 돼 있어서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5일을 해 준다 하더라도 공휴일 따지면, 앞 공휴일, 뒤의 공휴일을 따지면 9일이 적용… 적용 범위는 5일이지만 휴가를 갈 수 있는 9일 정도 적용되는 부분에서 10일에서 5일로 줄인 내용입니다. 하여튼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수정·보완을 하든지 현황대로 조례제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해당 과들이 3개 과 정도, 여성가족과, 공원과, 건축과 형태가 있잖아요. 조례내용을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전반적인 관리주체가 돼야 한다고 명시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명시해서 조례를 해야 하는데, 아직 미비한 점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쨌든 여기에 추가항목을 더 집어넣어서 보완해서 다시 재상정하는 것으로 요구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입니다. 본 건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므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대한 내용을 보면, 어느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업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상업 상권의 침해나 이런 게 있는데, 타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어떠한 길거리 간판도 세울 수 있고, 홍보물로서는 사실 지정한다는 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또 홍보한다는 것도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 불량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흡연이나 음주나… 소공원, 아니면 근린공원이나 이런 곳을 지정해야 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계비용으로 보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청소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해당하지 않습니까.

노숙자 문제도 나오는데, 비용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기대치는 얼마나 되나요?

어쨌든 유도를 잘하셔서… 일반인들이나 의원님들도 약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쪽이 아니라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기 위한 내용 아닙니까.

적절한 예산을 쓰셔서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에 대한 음주문화를 바꾸는, 옛날에 절주잔도 만들고 했잖아요. 없어졌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