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상길 의원 발언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같이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내일은 안전행정국, 11월 25일은 주민생활지원국, 11월 26일은 보건소, 11월 27일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설명과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현지확인 장소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월 29일은 그 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감사담당관, 희망전략기획단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선서문!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경 산 시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감 사 담 당 관 조위용 희망전략기획단장 김장용 (선서문 제출)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언제나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은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작년까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구분하여 항목별로 편철하였으나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합철하여 부서별로 편철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책자 5쪽부터 74쪽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중요사안만 간추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종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쪽에서 74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공통사항 중에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9페이지에 보면 공공미술 관련 담당자 및 전문성 확보에 대한 미흡이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조치 및 계획사항을 보면 업무분장을 2012년 11월에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계에 신설을 했다고 하고 자문을 통해서 하고 도시디자인업무는 경관기본계획을 세우고 위원들에게 어쨌든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경관위원회부터 자문을 받고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이게 도시 디자인 해서 건축과에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미술분야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도 있는데 지금 이원화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공공미술분야는 문화예술과이고 도시디자인분야는 건축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도시과로 왔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지금 경북지자체에서 공공미술 담당하시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그리고 대구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이 분야 전문가를?
엄정애부위원장
예,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경북에서 하고 있다 하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도시디자인하고 공공미술하고 다른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지난번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산의 브랜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공공미술분야는 우리 지역에 낙후된 지역 건물 외관에 예술적인 그런 것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서상동 돼지골목길이라든지 안 그러면 옥산지하도에 하는 공공미술 벽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나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분야는 최근에 오거리 도로변 쪽에 경관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도 도시과에서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이번에 채택이 돼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디자인분야는 도내 전문가를 통한 계약직을 해서 운영하는 시·군 사례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대구시나 경북도는 있지만 시·군에는 없는 실정인데 우리 시도 이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하는 것을 도하고 같은 연관된 부서를 하기 위해서 도시과를 배치를 하면서 건축직이 근무를 하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우리 경산시의 슬로건이 무엇이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맞는 색깔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제에 맞는, 우리 슬로건에 맞는, 경산시의 가치에 맞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색깔은 아직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렇겠지요?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서상동 관련해 가지고는 동네마다 관심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동부동에 공공미술한 것도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공공미술에 관심 있어서 월드컵대로 지나 가지고 거리에 그러한 공공미술 벽화작업 했다는 걸 얘기 들었고 서상동 관련해서도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작가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시가 일부를 지원한 것이고 옥산동도 공공미술 관련해서도 제안을 해서 한 것인데 사실은 경산시의 도시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산시의 슬로건과 함께 경산시의 주색을 레드로 할 것인지 블루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린으로 할 것인지 가치와 함께 도시 전체에 대한 슬로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과도 분리돼 있고 그리고 이것을 고민하는 단위도 없고 그렇다면 이런 것을 도시경관위원회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하면 우리 옥산동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자문을 얻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그 공원의 브랜드를 옥산3공원 같은 경우는 장미공원인데 이 장미공원에 맞는 주색과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각종의 색깔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산림녹지과에 얘기를 하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물론 자문을 얻겠지만 그렇게 해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역비 20만원이라도 간단한 스케치와 주색깔 이걸 하려고 해도 용역비를 못 계산하는 거예요. 해당 과에서는 용역비 풀예산을 하라고 해도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도시브랜드 경산의 가치 브랜드 지금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외국 선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인도블럭 색깔 이것 그냥 도로철도과에서 전공도 안 하신 분들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이걸 어디 자문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도시디자인분야는 우리 시에서는 건축직 공무원들이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 업무를 보는데 또 여기에 미흡한 부분은 지역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양쪽에 다 전공자가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다 없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전공자를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경산시가 일괄적으로 브랜드도 같이 가고 주색도 만들어내고 각종 건설사업에도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이 간판 다르고 저 간판 다르고 색깔 각종 다르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러시아나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도 주색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경산시가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시가 첫걸음으로 건축과에서 하던 이 업무를 도시파트하고 연관이 있는 것을 배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첫발을 내디뎠으니까 도시과 도시디자인 파트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는다든지 어떤 대안을 모색해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또 똑같은 말을 하지 않도록 좀 전향적인 경산시의 행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실시한 것이 금년 여름에 한 것이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했습니다.
박두환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 7월에 해서 약 한 달간 했는데 작년에는 인터넷 설문조사만 했는데 이번에는 서면조사를 병행을 했습니다. 사실 서면조사 병행할 적에 읍면동을 통해서 시정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설문을 받았습니다. 또 인터넷은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해서 설문을 받아서 집계를 한 겁니다.
박두환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자를 어떤 계층을 대상을 했는지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대상자 선정은 연령대를 구분한 것도 아니고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했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에서 적의 배분해서 설문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두환위원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했단 말이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설문한 사람은 우리가 개인정보 차원에서 내용은 우리가 안 받고 설문지만 받았습니다.
박두환위원
그 대상자가 일반인인지 안 그러면 단체 조직원들인지.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단체는 안 했습니다. 저희 시민을 상대로 했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럼 무작위로?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작위입니다.
박두환위원
지역별로 숫자를 대충.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숫자는 균형 잡히게 했습니다.
박두환위원
방법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대충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는 못 물어볼 것이고.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하고 우리 시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분야를 우리가 했습니다.
박두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현수막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데 보행자가 상해를 입어 가지고 600만원 배상해 준 게 있다던데 그 내용은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광고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감사자료가 우리 부서에 있지만 이루어진 내용은 우리 부서에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배상금 나가고 하는 것은 전부 관련부서에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박두환위원
광고업자들이 주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시청 공무원들이 현수막 설치합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광고업자들이 설치를 합니다.
박두환위원
광고업자가 설치하는데 배상금은 우리 시에서 물어야 됩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가 한 현수막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한 겁니다.
박두환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주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위원회가 85개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총 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위원회가 위원은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전체 현재 1067명입니다. 당연직이 358명이고 위촉직이 709명인데 똑같은 분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중 되더라도 전체 위원으로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위원회가 있어서 좋고 하지만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결정이 났는데 지출할 때 위원회에서 또 승낙을 받아야 되는지? 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돈 300만원 쓰기 위해서 위원회를 열었다고요? 10여명 수당 주려고 하면 100만원 가까이 써버리면 돈 300만원 쓰기 위해서 그것 안 맞잖아요. 위원회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돈 주기 위한 위원회인지 시간 해봐야 5분도 안 걸려요. 사겠다고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그걸 또 위원회 열어 가지고 결의를 봐야 되는지 그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들도 필요 없잖아. 다 결정 난 걸 또 거기서 할 바에는 우리 위원회 할 필요 없어요. 예산 두드리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위원회가 왜 그런 식으로 흘러갔는지 물론 세금 걷어서 시민들 출장 오면 7만원, 8만원 주면 오시는 분 기분 좋겠지요. 그렇지만 너무 남발이 안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전체 위원회가 88군데 이렇게 되는데 우리 부서에 예를 들면서 전체 8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 부서에 와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하고 정책자문위원도 열고 조직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하면 이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물론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사업을 하면 투융자심사를 하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하면 예산은 통과됐지만 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해서 수당을 지급을 하고 합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우에는 수당을 주기 위해서 회의를 서면으로 해도 될 것을 개최하는 경우도 있다 라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총괄하는 우리 부서에서.
채종호위원
서면으로 해도 되는데 이 소리가 아니고 금액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됐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 예산을 쓸 때마다 위원회를 열어야 되니까 금액이 클 때는 좀 나은데 100만원 쓰기 위해서 100만원 경비 지출한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갓바위축제추진위원이나 단오나 할 때 보면 추진위원들이 하실 일은 없어요. 공무원들이 다 만들어서 보고형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50명, 60명을 수당 안 주거든. 그 추진위원 하면 이번에 단오축제를 어떻게 추진을 하자, 미리 의논을 해서 거기서 나온 안을 가지고 넘겨주면 다시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 여는 것은 형식이란 말이지요. 뭐 합니까? 와 가지고 새마을문화과 담당부서에서 와서 이번에 행사는 어떻게 하고 돈은 얼마 주고 무엇 하고 무엇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나서 의사봉 두드리면 끝이에요. 위원들이 질문하면 ‘그것은 좀 고쳐야 된다.’ ‘그것은 내년에 하세요. 올해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잖아요. 왜 수당 줘가면서 모읍니까?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라고 통보하면 되지. 앞으로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세금도 자꾸 많아지고 아이들 학비도 더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모든 걸 시에서 책임져야 돼요. 옛날에는 시에서 책임질 게 별로 없었어요. 농사지으면 논에 물대고 자기가 도랑치고 다했는데 이제 도랑까지 쳐주거든요. 좀 있으면 나락도 베어 줘야 됩니다. 밭도 매줘야 되고. 농담이 아니에요. 노인 밭 못 맨다고 하면 이런 사람 있으면 이제는 매줘야 돼요. 내가 몸이 아파서 못 하겠다 하면. 그게 복지 아닙니까? 다해 주잖아.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과연 되겠나 이 말이지요. 우리 예산이 6000억이 넘는데 이런 걸 우리 시는 좀 미리 예방도 하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도 앞으로는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고 하면 사업도 해야 돼요. 불법을 안 지르는 사업을 우리가 해 가지고도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전부 해주고 나면 나중에 밑바닥 보이면 우리도 아직 팔 게 좀 안 있겠습니까? 나라로 보면 제주도 팔면 오래 살 것이고 우리 경산시도 땅덩어리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좀 팔아야 되고 이런데 이런 걸 우리가 다른 시·군에 따라가지 말고 우선 앞서 가지고 좀 고치자 이 말이지요. 그런 걸 연구 좀 해서 아까 희망전략기획단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있지만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다른 시·군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사람보다 미리 앞서서 하면 그 집은 잘 살고 뒤에만 따라다니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연구를 좀 해서 되도록 줄 때는 몇 십만원 안 되지만 전체 보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주는 것 같으면 1년 몇 번씩 되니까 돈이 몇 억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되도록 절약을 하도록 부탁을 올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지적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더욱더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했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산시에 각종 위원회가 87개 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87개 중에 기획예산담당관만 8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개최 횟수를 보면 많이 한 데도 있고 거의 한 번도 안 한 데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가 서면으로 하는 위원회에도 있고 우리가 지금 집행되는 게 수당 자체가 출무수당이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출무수당입니다.
최상길위원
서면으로 하는데 출무수당이 나갑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안 나갑니다.
최상길위원
우리 총 계획을 잡을 때는 몇 회 한다 하고 계획이 다 잡혀 있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상길위원
서면으로 하는 것은 출무수당이 안 나간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2년하고 2013년을 봐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 위원회 중에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있어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이 위원회 꼭 이렇게 존속을 해야 됩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좀 활성화 되는 조정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개최 안 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하고 내용을 검토해서 통합이 가능할 때는 통합을 하고 폐지가 되는 데는 또 폐지를 하고 이런 방안을 한번 더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7개 위원회 중에 2012년도, 2013년도에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하고 넘어간 위원회, 전체적으로 회의는 한 번도 안 하고 서면으로만 질의를 하고 넘어간 위원회 이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전체 위원회 중에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계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조정을 좀 해 주세요.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는 폐지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각 부서별로 조정하도록 해주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도 그렇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지방재정공시심위원회나 이름도 두자만 틀리고 이게 아마 업무내용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통합할 이유가 없습니까? 이런 걸 충분하게 통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년 동안 개최하지 않은 그런 위원회나 유사 위원회는 작년 12월에 계획서를 내서 부서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1차적으로 조정해서 4개 위원회를 통폐합 했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계획을 세워서 한 번 더 어느 것이 잘 운영되고 잘 운영 안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2013년도에 예산계획이 수립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이런 것 신경을 써 가지고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 경산시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에서 열까지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해서는 안 되고 좀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우리 박두환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 질의한 것 중복해서 미안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해 가지고 주민들 반응이 93%가 시의 재정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는데 부족한 재원을 위해서 긴축재정을 주문을 했다고 해놓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의원이나 똑같습니다. 살림이 어려울 적에는 긴축재정 좀 해주고 좀 알뜰히 살아달라는 시민들의 부탁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2014년도 예산은 어떻게 흘러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까지는 이렇게 나왔지만 다음부터는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공무라 하는 게 뭡니까? 시민들을 편하게 하고 살기 좋도록 만드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우리 시 의원들도 한 가지입니다. 배지 줄 적에 “옳을 의” 자 라고 써놓은 게 뭡니까? 바르게 하라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 배지도 줘 가지고 “옳을 의”자 써 가지고 만들어서 한 겁니다.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주지시키는 게 그래도 시민들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한번쯤 모든 면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은 특별히 좀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잘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0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해서 철저하게 시행을 하고 일반 시민들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사업예산을 적극 반영하기 바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보면 사업별 주민참여예산 편성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경산시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중앙에서 내려온 조례가 1안, 2안, 3안 정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산시 조례는 어느 정도의 안입니까? 참여대상, 참여방법, 의견수렴 관련해 가지고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우리 시는 안행부에 준칙이 내려와서 했는데 2011년 10월경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첫해는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를 했고 올해는 인터넷과 서면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사실 운영 조례는 보면 운영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각종 간담회도 있고 공청회도 있고 연구회도 둘 수 있는데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초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도 이 부서에 와서 전국에 어느 시·군이 잘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파악도 해보고 했는데 조례에 규정된 대로 우리가 이행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8월에 재정공시도 하는데 시의 살림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좀더 매년 갈 때마다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업무를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71페이지에 제가 제기한 것은 조례에 맞게 운영하시라는 겁니다. 이통장협의회 의견도 가장 동네의 일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간담회를 하는 건 좋은 것 같고요, 이것이 조례에 맞는 운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 지역위원회 구성하고 예산학교 하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구성하고 그러한 지역에서부터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최종으로 전체 경산시 15개 읍면동 중에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최종 위원회에서 한 10가지 안이 왔으면 그 중에서 한 몇 %라도 반영을 하는 게 최소한의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기 때문에 일반 시민을 위한 의견수렴인 것처럼 이것은 그냥 하나의 방법인 것이지 조례에 맞는 운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조례에 맞게 그리고 잘 되고 있는 곳에 있는 위원회 체계와 행정절차를 맞추어서 운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게 된 목적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 예산이 좀 더 투명성 있게 해 나가기 위해서 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두고 한 것이 주민참여 조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앞서 갈순 없지만 처지지는 않도록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나오는 내용도 준수를 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15페이지에 지방채 관련해 가지고 지방채는 아니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체 내부거래에 의한 채무인 새한부지개발과 관련하여 중산개발에서 우리 시에 기부한 200억 중 180억원을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면서 일반회계에서 내부 차입하여 상환하지 않고 있는데 당초 기부한 목적대로 기업을 유치하고 또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금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숙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이게 중산개발 기부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이 내용은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준비 되지 않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28페이지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구성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책자문위원들이 23명입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23명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정책자문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것이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정책자문위원회는 그 동안 운영을 하다가 2012년도에는 구성이 안 되고 운영을 안 했는데 대학교수 스물 세 분에 대해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행정, 복지, 환경, 지역개발, 산업, 문화, 체육 전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무엇을 받았느냐는 것이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 받은 내용은 아랫부분에 나오는데 올해 정책제안을 13건을 받았습니다. 28쪽에 보면 지역독거노인의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시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계교통체계 구축 방안 등 각 분야별로 3건 내지 4건 정도 다 받았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것은 정책발표토론회를 하신 것 아닙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교수님들이 연구한 자료를 받아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부 해당 국장님하고 같이 참석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럼 정책제안토론회 자료집도 있겠네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그 자료집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72페이지입니다. 경산시청소년수련관 건립 재심사인데요. 이 내용을 주민생활지원국 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묻겠는데 재검토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재원조달 계획을 일부 조정을 하고 기본계획을 좀 더 구체화해서 재상정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재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신청을 언제 한 거예요? 잘 모르시겠네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청까지는.
엄정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과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57쪽 맨 밑에 롯데쇼핑 외 3인이 소 해서 패소했는데 패소사유가 절차상 하자와 위법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공무원이 절차상 하자와 위법행위를 했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상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제가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소송에 대한 개별소송은 직접 수행을 전부 해당부서에서 다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소관부서도 넣어놓았는데 이것은 일자리경제과 할 적에 질의를 주시면.
채종호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아요. 이것을 의회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려고 이 내용을 올렸단 말이지요. 그럼 이 책에 실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에 우리는 이것이다, 그랬으면 알아와야지요. 지금 와서 모른다 하는 것은 처음 하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알아 와야 돼요. 어떻든 간에 행사위에서 물으려고 이걸 책에 내용을 냈는데 알아 오셔야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비로 인한 시비가 연간 몇 억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도비 매칭에 따른 시비 부담금 말씀입니까?
김종근위원장
예, 부담금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금액 자료 가지고 온 것.
김종근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의정간담회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880억, 도가 우리 시에 부담하는 돈은 240억 4대1, 그래서 물론 예삼담당관께서는 여러 가지로 고심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담률이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지나쳐요. 예산담당관님 소임은 국비를 얻어오고 돈을 적게 지출하는 것이 최고의 예산담당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타 시·군과 한번 비교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볼 적에 너무 지나쳐요. 그렇다고 해서 출연기관이나 도비나 시비가 따라가는 부담률에 대한 우리의 권익은 하나도 없어요.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두 번째는 제가 예산담당관에서 2013년 경산시 재정공시를 봤어요. 재정자립도가 2011년도에는 29.4%인데 올해는 29.7% 0.4%가 올라갔네요. 맞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민간단체보조금,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은 작년도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올라갔습니까, 감 됐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올라갔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몇 억 올라갔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을 제가.
김종근위원장
예, 대충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구가 자인, 동부, 용성인데 의원으로서 지역구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우수한 행사를 보고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는 행사가 있고 공감하지 않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장이지 만은 감사의 목적이 여러분들 지적하는 것에 있지만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 칭찬도 해야 됩니다. 제가 동부동 시민한테 물어봤어요. 현재까지 경산시 축제나 민간보조행사에서 어떤 행사에 대해 가지고 제일 공감을 느끼고 좋아했나 물어보니까 2013년 9월 5일 『파랑새를 찾아서』 이게 아마 경산시민회관에서 이틀간 공연이 되었어요. 모든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이런 사업은 필히 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장
그런데 이걸 저는 용역을 줘 가지고 이 사업이 된 줄 알았는데 7급 주무관 이 감사장에서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만 이 분은 진짜 일을 잘했기 때문에 거명하겠습니다. 김수희라고.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이걸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사 때 가서 이 서류를 보자고 했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래서 담당관님! 행사가 많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보고 과감하게 예산 증액시킬 것은 증액시키고 감할 것은 감해 주는 것이 경산시를 위하는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장
이런 사업은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행사를 다니면서 과연 이러한 행사를 해야 되나 저 의원으로서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74페이지에 총액인건비 현황인데 우리가 기간제 현황도 자료요청인데 기간제 현황관련 자료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무기계약직, 기간제.
엄정애부위원장
무기계약직 말고요, 기간제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네요. 기간제 현황.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이번에 요구서가 없었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때 했을 때 무기계약직하고 그러면 그것은 거기로 가 있는 모양인데 일단은 547명인데 그쪽은 안전행정국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업편성을 하시면서 국·도비 관련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예산분야 중에서 복지예산도 있고 기본운영비도 있고.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이 부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국·도비가 매칭하는 비율이 방금 김종근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도비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분이 또 늘어난 부분도 있고 특히, 우리 기초노령연금이나 보육수당, 또 노인연금 이런 데 매칭에 따라서 우리 시비 부담분이 이번에 증가를 했습니다. 지식산업지구에 건설기계부품단지 조성에 부지매입비 매칭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분 이런 내용이 증가되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재정압박을 일단은 받겠네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금은 받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했는데 받으셨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렇게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지식기반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하철이라든지, 또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보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령연금이라든지 국가에서 매칭 해야 될 부분 같은 것이 그런 재원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경산시가 작년에 비해서 특히, 행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경산시 전체 과별로 민간, 여성, 장애, 노인, 체육, 그 다음에 관변단체 이러한 전체적으로 2012년과 ’13년의 행사내역을 다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별로 다 요청을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 부서에서 총괄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상길위원
잠시만요. 엄정애 위원님 자료요청 언제 했습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어제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각 부서별로 했습니까?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일단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의회에서 해달라고. 전문위원님 대답해 주십시오.
순락
박순락전문위원
우리 본청에 전체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에 총괄을 해서.
최상길위원
총괄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언제까지 이 자료를 내겠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자료를 어떻게 한다는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최상길위원
될 수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행사문제 때문에 저도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좀 보고 질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인데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528쪽을 볼 것 같으면 대추클러스터사업으로 우리 시의 보조금을 수령하고 업체가 폐업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조치의 일환으로 2개 업체에 대해 감사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죄송합니다. 이건 기획예산담당관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조위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감사담당관 소관)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종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5쪽에서 132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13쪽에 갓바위축제 지적사항에 계약 부적정, 공연비 지급 부적절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해봐 주십시오.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2010년 갓바위 행사경비를 집행하고자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신고를 받은 법인 또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천수위원
미인가 사업장 없는 사람하고 계약했다 이 말씀입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그 뜻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갓바위축제를 계약할 때.
이천수위원
예를 들어서 일정금액 이상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입찰을 해야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금액이 큰 데도 수의계약 했다 이 말씀입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된 계약은 해당부서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걸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정해야 되는데 어느 업체와 수의계약을 바로 했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천수위원
문제 많네. 수의계약 하는 이게 뒤에 내용이 많은 내용인데 그리고 공연비 지급 부적절 하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내용 지적사항 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이것은 당초에 몇 명을 섭외해 가지고 얼마 주겠다 하는 그런 약정이 있었는데 그 외에 2명을 추가로 더 섭외해 가지고 돈을 40만원 더 집행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천수위원
향토가수 넣어달라고 누가 부탁을 해서 그렇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수의계약 하고 이런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올해 갓바위 이틀 축제하는데 우리 시 예산이 2억 8000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2억 나오면 되는데 우리가 지난 예산에서 증액돼 가지고 2억 8000이 나왔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쪽저쪽으로 찬조 받은 금액도 알게 모르게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틀 하는데 개막하는데 하루고 끝나는데 하루고 이렇게 해서 2억 8000을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예산을 자료는 다 가지고 있지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이천수위원
자료 한번 좀 봅시다.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이천수위원
그리고 2억 8000 쓴 올해 자료도 다 올라와 있을 건데 그것은 문화관광과에 자료 가지고 있지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이천수위원
그 자료로 같이 한번 봤으면, 2억 8000짜리도 봅시다. 2억 8000짜리는 어떤지. 우리가 민선이 되다 보니까 올해만 행사하는 게 1회 행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 향후 한 10년 가면 만날 행사하다가 보조금 만날 나갑니다. 여기 다 써버리고 나면 SOC 기반시설을 할 예산 없어요. 내 있는 것 다 쓰고 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담당관님! 각종 보조단체 및 출연기관 감사를 연중 계획에 의거 실시하여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데 주의나 시정에 끝날 것이 아니라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지적이 몇 건 이상 되고 시정이 몇 건 이상 되면 페널티를 부여하여 다음 연도 예산보조금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어떨지 또 보조금 일몰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 이 제도와 일치한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보조금단체 및 출연기관의 보조금 집행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페널티제도를 운영할 것을 본 위원은 권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이쪽에 아까 같이 수의계약 했다든가 있으면 과감하게 형사고발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모든 단체에 귀감이 돼서 주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인정상 지역에 있다가 보니까 다 선배고 후배고 한데 그렇게 안 하고는 앞으로 한 10년 되면 재정고갈 납니다. 갓바위축제 이틀 하는데 하루 개막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데 노래 부르는 데 2억 8000씩 써버리는데 말씀 한번 해봐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아까 그 관계는 수의계약 자체가 엉터리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보다 더 좋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는데 그걸 선택 안 하고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한 것이지 수의계약 자체가 법을 위반해 가지고 엉터리로 됐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천수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계법상 2000만원 넘으면 수의계약 못하지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 8000이 나왔으면 결국 몇 뭉티기로 보면 한 뭉티기에 80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2억 8000 뭉티기로 끊으면 돈이 80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1억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게 1억짜리를 만약에 수의계약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뭉티기 8000만원짜리 같은 걸 어느 부서에 8000만원짜리, 1억짜리 수의계약 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이것 전부 수의계약 할 것 아니에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경쟁입찰을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 말씀대로 페널티제도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지금 그걸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연차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가 40개 단체입니다. 1500만원 이상 주고 있는 단체가 40개 단체인데 그 40개 단체를 해마다 3년에 한 번 정도를 감사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각종 단체에 대해서 보조단체 감사를 해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회수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엄밀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보조금을 잘못 써 가지고 된 건지 안 그러면 잘하려고 그랬는데 잘못 집행된 건지 여러 가지 판단할 게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달에 1개 업체 이상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인원은 한정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래서 이게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냉정하게 하려고 하면 사람이 조금 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상 그렇게 못하는데 앞으로는 냉정하게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삽니다. 다 죽습니다.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회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리고 산업·건설 쪽이라 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쪽에 농업기술센터 내용인데 뒤에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여기에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여기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행사할 때 폭죽 좀 터뜨리지 말라고 해 가지고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행사하는데 제가 눈여겨보면 안 터뜨리고 있어요. 건너 부서에서는 농업경영인하고 지난 가을에 자인에서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하고 행사를 했어요. 그때 여기 다 계시지 않았습니까? 앞에 앉아 있으니까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오색 단풍이 있고 맑은 공기에 화약 냄새에 눈을 못 뜨도록 해 가지고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전부 중국제 발암성물질 있을 거예요. 탄피가 내 자리까지 날아왔다고. 화재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제대로 연소도 안 된 것 무럭무럭 연기 나고 있더라고. 시장님하고 다 앉아 계시지만 대단했다고. 이것을 농업기술센터는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감사담당관이 다음 감사할 때, 뭐하려고 예산 써 가지고 거기 돈 안 들어갑니까? 돈 들어가면 다 좋은데 돈 들어가 가지고 해롭기를 해롭습니까? 예산 쓰고. 그 돈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쓰든지. 그것 전부 폼 잡으려고 하는 군사정권 문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감사담당관 부서에 담당관님도 어렵지만 밑에 공무원들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천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책이 나오고 보니까 물을 것도 많은데 아까 이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중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갓바위축제를 선본사에서 보조를 얼마 받습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글쎄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모릅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왜 제가 묻는가 하면 추진위원이라 가지고 평소에 항상 자인단오도 이야기했지만 음식을 비싸게 받지 말고, 우리 주민들이 욕을 많이 하더라,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담당하는 회장님이 하시는 말이 저는 하늘을 쳐다봐도 부끄럼 한 점 없이 감사에도 완벽했고 돈도 잘 썼다고 하더라고. 그렇지만 이 내용에 안 나와 있거든요. 하늘을 쳐다보고 깨끗하게 했다고 하면 이런 내용이 안 나와야지. 안 나와야 되는데 또 지적이 되네요. 2000만원을 받는답니다. 그 2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 결산하는 건 안 받지요? 자체 선본사에서 받은 것은.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우리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다 완벽하게 감사에 했다고 하더라고. 물론 하고 안 하고는 법적으로 하자고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은 어린이들 글짓기 하고 거기에 상품을 주기 위해서 시장이 주면 선거법에 걸리니까 그걸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앞으로 미리 행사하기 전에 부서에서 지도를 좀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몰라서 이렇게 했다고 하며 단체에서 그러는데 미리 돈을 지급할 때 지도를 좀 하시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물을 것은 83쪽에 보면 밑에 감사원 해서 유사중복 및 불요불급한 사업, 사업성 부족 등 타당성 없는 사업이라 해서 진량3단지 추진에 관한 사항, 4단지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밑에 삽살개 공원에 관한 사항 이것은 행정상 아무 것이 없어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이것은 감사원에서 사회복지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국비나 지방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을 다시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이 세 가지 사업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사항입니다.
채종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보면 읍에 관한 건데 하양읍 있고 진량읍, 자인도 있고 다 있는데 읍에서 읍 예산이 아닌 계좌를 관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이 돈은 유용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세입세출외현금이나 이런 데 돈 받아들였는데 찬조 받은 돈을 개인 계좌로 가지고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채종호위원
찬조 받은 것 개인 계좌 가지고 있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찬조 받은 돈을.
채종호위원
읍 통장에 넣었단 말이지요? 관공서 통장에.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관공서 통장이 아닌 읍장 명의의 통장에 넣어놓았다!
채종호위원
읍장도 대표자니까 관공서 통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돈을 유용한 건 아닌데.
채종호위원
찬조 받은 걸 넣었다?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찬조 받은 것도.
채종호위원
시정 돈 모자란다고 찬조 받아 넣었는데. 그 내용이 뭔가 싶어 이상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에 주의가 4개이고 시정이 3개인데 축의금, 부의금, 유류대 업무추진비 주의 받은 건 뭡니까? 예산집행의 부적정 하는 것은.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보면 축·부의금은 5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5만원으로 했는 데도 많지만 일부는 10만원 한 데 있기 때문에 지적한 겁니다.
채종호위원
우리가 시비 보조단체에 보조해 주면 그 돈 가지고 부조를 할 수 있어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숨겨진 것 같은데.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는 범위 내에서.
채종호위원
왜 그런가 하면 자유총연맹이 전에 할 때부터 회원도 안 맞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사무장 여자 분 맞아요? 바뀌었지요? 한태락 위원장이 되시고부터 자기가 회장이 되고 보니까 문제가 있다 싶어서 스스로 회장님 오셔서 감사해 달라고 감사실 찾아온 적 있지요? 하도 엉터리다 보니까 한 게 잘못돼 가지고. 그럴 정도로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고쳤어요. 안 고치고 있다가 회장을 맡고 보니 한태락 위원장 같은 분은 우리 시의원도 해봤고 도의원도 해보니까 이렇게 있다간 자기 책임이 되니 스스로 시에 감사과에 와서 감사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더라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 전에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는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쓰고 돈 없고 어디 갔냐 하니까 차 기름 썼다고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야단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전부 주의나 시정에 끝나는데 이것은 잘못됐으면 반환되는 돈은 없어요? 유류대를 아닌 걸 썼으면 반납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만약에 우리 보조금 중에서 잘못 집행됐거나 안 써야 될 데 돈을 썼다든지 예산범위 외에 다른 데 썼다든지 하면 우리가 회수조치를 합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축·부의금 업무추진비 잘못 썼다고 하는데 그냥 더 써버려도 주의하고 끝납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축의금 그 내용 모르고 10만원 썼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하기도 좀 그렇고.
채종호위원
축의금 그것은 좋다 이것이지 그렇지만 유류대를 자기가 기름을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 사항에서 이 돈을 유류대를 썼다, 몰라서 했다고 하면 그대로 넘어갑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이 있으면 회수를 해야 되지요.
채종호위원
이것 감사한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15쪽에 보니 주의가 6개이고 시정이 4개입니다. 햇님주간보호센터 하는 데인데 여기는 돈을 환급도 많이 했고 회수도 많이 했는데 돈을 6백 몇 십만원 받아들였는데 여기는 무엇 하는 데입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주간보호센터라고 낮에 독거노인들이나 어르신들 보호해 주는 그런 센터입니다.
채종호위원
다니며 하는 그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그런데 퇴직적립금 미반납, 예산편성 부적정, 여비지출 부적정, 시간외 근무수당 부적정 이렇게 했는데 이 업체가 아직 살아있어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올해 한 겁니다. 올해 8월에 한 건데 저희들이 이 업체를 감사를 해보니까 예산목적 외 쓴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가 회수를 293만원 했습니다. 돈 다 들어왔습니다.
채종호위원
600 몇 십만원 들어왔어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이 중에서 환급한 것 내줘야 될 것도 있고 받아들일 것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보조금 회수는 293만 1000원입니다. 그것은 회수 다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위치가 어디 있어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중방동에 있답니다.
채종호위원
이런 데 행정사무감사 우리가 나가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118쪽에 보면 내가 진량 살아도 이만큼 진정이 들어오고 한 줄 난 몰랐어요. 진량읍 평사리 인근 부지의 농업보호구역 해제 근거 및 본인 소유지 농업보호구역 해제 요청하면서 한 건도 아니고 쭈르륵 들어가 있어요. 담당공무원들 머리 아프게 고생했겠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평사리에 농업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집 짓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개인이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계속 해왔네.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그 마을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이 연명으로 들어왔는데.
채종호위원
연명으로 들어왔어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그것은 평사리 어딘지 모르지만 평사리는 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데인데 내용 확실히 모르겠네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지금 118쪽 이것은 연명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자기 집 못 지으니까 집 짓도록 바로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은 집을 짓는데 나는 농업보호구역이라서 집을 못 지으니까 내 지역에 있는 농업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데 특이한 사람이네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그래 가지고 그것 해제해 가지고 원룸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진량읍 북리에 개사육 이것 때문에 냄새 나고 소리 시끄럽다고 진정 많이 들어왔지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그런데 여기 조치에 보면 가서 시정하고 냄새 안 나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만 전부 했는데 이것은 개 사육장도 아니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허가가 없는 사항인데 농지 중간에 해 가지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조치만 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지요? 그것도 131쪽에도 있고 122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이것은 법률 위반으로 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한 걸로 지금 나타났는데 자세한 것은 해당부서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여기 조치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가서 냄새 안 나도록 뿌려라, 담당공무원도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밤에는 개를 잡습니다. 개를 몽둥이 가지고 두드려 잡아요. 그 소리도 나지만 거기서 끓이고 벗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냄새가 밤 되면 엄청 나는데 거기 지켜서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줘도 시정이 안 된다 하니까 그 주민들이 어떻게 삽니까? 거기 아파트 1000세대하고 불과 몇 미터 안 되는데 이것은 불법으로 가축을 사육을 하고 있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어디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밤에 도살한다고 가서 지켜 가지고 CCTV 주민들이 달라고 해도 껍데기를 그을려요. 불태우면 밤에 노린내 엄청 나잖아요. 그것도 한 1시, 2시 넘어가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감사를 해 가지고 그 법을 위반했으면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을 때는 행정지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개 도살한 것도 위반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그러면 개를 잡는다든지 이러면 위반한 사항입니다.
채종호위원
거기도 가축 허가 안 내놓고 있으면 위반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일단 여기서도 법률 위반으로 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행정조치한 사항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위반 행정조치한 사항이 밑에 있잖아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행정조치를 하고 나머지 행정조치한 것 외에 악취저감제를 해 가지고 냄새 좀 덜 나도록 하라.
채종호위원
뭐 어떻게 했는지 행정조치한 것 한번 봅시다. 내용을 몇 번 했는데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이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서류를 받아 가지고.
채종호위원
그리고 130쪽 51번에 한번 보세요. 진량읍 신상리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설치 요구를 했는데 2014년도 본예산 확보 후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신규 설치 등록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확보됩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지금 예산이 확보된 지 그 관계는 확인 못해봤습니다.
채종호위원
확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먼젓번에 서부동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담당국장이 약속했어요. 앞으로는 어떤 읍면동이라도 다 해주겠다, 무조건 예산관계는 책임지고 하겠다고 답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함부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이 동네는 외환은행 사거리에서 진량 소재지에 있는 동네지만 아직 마을회관도 하나 없는 동네예요. 경로당은 물론 없고 그런 동네다보니까 내가 회의 마치고 가니까 왜 이런 걸 미리 안 해 주냐 해서 서류 만들어서 가더라고. 한두 동네도 아니에요. 그래서 읍장이 머리 아파 가지고, 하나라도 먼저 하고 하자고 하니까 없는 동네 우리 먼저 하자며 야단났는데 이런 걸 여기 해 놓았네요. 2013년도 감사과에서 해놓았네. 해놓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하면 안 됩니까? 이것도 감사기관에 확답을 해 주세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이걸 우리가 처리결과를 할 때는 2014년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채종호위원
책에 글로 쓰는 게 아니고 썼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걸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확인 좀 해 주세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5쪽에서 132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담당관님한테 묻겠습니다. 82쪽인데 작년 12월에 경상북도 기동감찰 시 지적된 경산신화랑 풍류체험 조성사업 있지요? 감액이 4억 3000만원이고 회수가 770만원 추징당했어요. 공무원도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름은 거명 안 해도 실제 상황을 이야기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경산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에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소나무 식재가 당초 55본을 식재하려고 했는데 돈이 남는다고 149본을 식재하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감사에서 당초대로 식재해라, 소나무를 94본 식재하는 것을 설계에서 빼버렸습니다. 빼니까 돈이 4억 2600만원 감액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소나무 식재를 당초에는 55본 식재하려고 그랬는데 설계하다보니 돈이 좀 남으니까 149본을 식재하려고 설계를 그렇게 했는데 과다 설계다, 소나무 식재를 당초처럼 해라, 그래 가지고 4억 2600만원 감액 됐고 회수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면서 산림조사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포함해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산림조사하고 산지전용허가는 용역에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과업이 필요 없는데도 이걸 넣어 가지고 이 돈이 773만원 돈을 줘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산림 조사하고 산지전용 허가를 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그 돈을 다시 회수를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65쪽에 볼 것 같으면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인데 설계변경을 두 번 해 가지고 10억이 18억 3000만원이 돼 버렸어요. 그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10억 된 게 18억 2000만원이 돼 버렸어요. 465쪽에 제일 밑에 공무원이 시민의 돈을 아껴 쓸 줄 알아야 되지 두 번의 설계변경 해 가지고, 이것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설계 변경된 내용까지 다하려고 그러면.
김종근위원장
아니, 제가 하는 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10억 공사가 설계변경 18억이 됐단 말입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한 이 내용은 거기 내용이 아니고 총 사업비가 34억 2500입니다. 그 중에 도급금액이 15억 61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저는 그 내용을 모르겠고 다만, 전체 10억이 몇 년간입니까? 여기 보니까 2011년 11월 17일부터 두 번 했네요. 사업변경 내용이 18억 2000만원 됐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실설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자의 입장만 생각해 주고 우리 시의 재정을 생각 안 하고 설계변경 해줬단 말입니다. 이 내용은 모르겠어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지적된 그 내용은 총 공사비 34억 2500만원 중에 이 내용이 4억 2600만원 감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어떻게 10억 공사가 당장 1년 만에 18억 공사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 공무원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 사실이에요. 저희 의원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일단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설계변경이 왔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제재하는 기관은 없습니까? 10억이 18억 되었다!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우리가 당초 설계에서 몇 프로 이상 증액된다든지 하면 감사부서의 일상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받았습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그런데 지금 10억이 18억 됐다 하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담당관님! 그 내용은 저희 시에서 모르는 게 낫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차원에서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김장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종근위원장
희망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3쪽에서 142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몇 가지 물어봅시다. 138쪽 하단에 미래 인프라 하면서 1호선 연장하고 무학택지하고 있지요? 이것은 지식산업지구 준공되고 난 이후에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겁니까? 국도대체우회도로 하고 이런 것하고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지금 현재 지식산업지구 진입로가 내년도 예타 우선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2020년도까지 개설이 되면 그때 이후에 검토 될 것 같습니다.
박두환위원
그 이후에 검토 될 것 같지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그렇게 보입니다.
박두환위원
아득한 하나의.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앞으로 6년 뒤에 뭐.
박두환위원
국도대체우호도로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같이 검토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박두환위원
그리고 R&D 특구개발 용역비가 12억이 돼 있는데 이것은 금년 본예산에 올라오는 겁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내년 본예산에 도비 5억 시비 7억 해서 12억을 예산편성 해놓았습니다.
박두환위원
여기는 6억, 6억 돼 있는 것 같은데.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 6억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올해 열심히 했습니다만 5억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 가지고 전체 대구부터 해 가지고 우리 경산까지 전부 용역비입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대구 아니고 우리 경산에 182만평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박두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기획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얼마 생기지 않아 처음부터 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와촌, 하양지역에 처음에는 118만평인데 86만평인가 이렇게 하면 와촌 지역이 덜 됩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1단계, 2단계 구분하는데 와촌 쪽에는 2단계로 개발하고 1단계는 하양 대학리 쪽에 먼저 개발 들어갑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연구개발특구하며 대구대학교에 그것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자꾸 묻는데. 왜 그런가 하면 농사짓는 분들은 장기계획이 돼 있거든요. 이 땅에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다 될 수도 있고 새로 심어야 되는데 이것 심어놓고 그럴까 싶어서 내 묻는데 답이 안 나와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거기에 대해 답을 해 주세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해서 2011년도에 특구지정이 되고 여태까지 별로 크게 검토를 못하고 있다가 저희 희망전략기획단이 생기고 또 요즘 민원이 간혹 생깁니다. 왜 특구지정 해놓고 개발하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 12억 용역비를 편성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거기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 그 계획을 수립하면 아마 향후에 구체적으로 그런 일정이 잡힐 그런 계획입니다.
채종호위원
전번에 보니까 어디에 무엇하고 가도면까지 그때 보여주던데 그때는 용역 안 하고 그냥 상상으로 해서 그냥 만들었는가 모르지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그때는 지구 지정 받기 위해서 그때는 재경부입니다. 지금은 미래과학부인데 그때 지구 지정 받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지금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내년에 용역비가 나온다 이것이지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요구해 놓았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것 해서 또 몇 년 가버리고 손해가 엄청나네.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내년에 하더라도 지식산업지구가 2020년도에 종결되면 그와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2025년도에.
채종호위원
담당관님 볼 때는 가능성 있어요? 하겠어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지금 사견으로 볼 때는 일단 영대 주변이나 대가대 주변 그쪽으로는 땅값이 좀 비쌉니다. 지금 대가대, 경일대는 학교부지 내인 것 같고 대구대가 상림지 일부 되는데 대구대는 좀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현재 대구한의대 이쪽은 경쟁력 있는 걸로 보입니다.
채종호위원
내가 물으니 진량 가능성 있다고 하는가 안 되면 큰일입니다. 상당히 문제예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해야지요. 하신다고 그렇게 좀.
채종호위원
해도 됩니까? 김장용 단장이 하더라.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추진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언제까지 되는지 문제고 또 하나 물을게요. 4공단은 어떻게 됩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4공단은 저희 소관 아닙니다만 4공단도 지금 현재 진행중인 걸로 그렇게 곧 예타 승인 발표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채종호위원
하양 저기 아직까지 다 못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치적으로나 모든 걸 볼 때는 땅 위치로 봐서는 진량이 나아요. 그렇지만 지역상 형편상 하양, 와촌도 하자 해서 하는데 하양하고 차이가 소월리하고 지금 현 위치하고 내가 눈으로 봐도 100m 차이 나더라고. 그 땅을 평편하게 고르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해 가지고 지반을 돋아서 고랐다고 해도 끌고 수십년 가면 문제가 많더라고. 그것도 단계적으로 해놓으면 도로하고 문제고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나도 공장도 지어봤지만 위치적으로 봐서는 경산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대를 평지로 해서 도면상 그렇게 할 때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경사가 있는 건 모르지만 현재 도면상으로 경사가 없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잘해 주시고 이걸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아마 지금 진량 같은 데는 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왜! 농사를 짓다가 정지도 안 하고 자꾸 다른 데 신경 쓴다고, 앞으로 그것 할 거니까 몇 년간 유지하도록 퇴비도 안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퇴비 해서 돈 들여 놓으면 나중에 뽑으려고 하면 아깝잖아요. 농촌에 안 그래도 타산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하지도 안 하고 나가면 그 소리예요. 어제도 부동산 업자가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아나’ 하니 ‘장관님이 이번에 한다고 하던데요.’ 하더라고. ‘그러면 전화해서 물어봐라’ ‘내가 어떻게 물어봅니까?’ ‘네가 못 묻는 걸 내가 왜 묻는단 말이냐’ ‘형님 의원 아닙니까? 물어주세요.’ 하더만. 그럼 내가 장관님한테 전화해서 그것 됩니까? 물을 수도 없잖아요. 그만큼 주민이 그 지역에 대해서 다급합니다. 가지고 있고 농사를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해결해 줘야 돼요. 되든지 안 된다 해줘야 되고 또 진량 전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줬잖아요. 옆에 황제에서 가는데 녹지지역 그렇지요? 일부는 공장 닦고 일부는 주택 한다고 승인을 해줬는데 그것은 왜 안 해요? 그때도 하마 다해서 업자 선정 안 하잖아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아니에요? 앞으로 거기서 하려고 하면 그것도 맡아야지. 여기 하고 저기 하고 그것은 어디 가야 돼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그것은 도시과에.
채종호위원
도시과니까 우리는 생전 못 물어보네. 이런 걸 한다고 했으면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켜줘요. 거짓말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것도 확실히 좀 짚어서 하려고 하면 책임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대구에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경자청이 대구에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경산에서 파견된 직원이 계시지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1명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명?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6급 시설직.
엄정애부위원장
몇 년도에 파견됐지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2012년 7월부터 파견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7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파견 되신 분이 계속 그 업무를 보고 있는지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었나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지금 윤재현 6급이 있는데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2012년부터 주로 파견 되신 분이 하시는 업무는 뭡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일단 경자청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하고 경산시의 업무하고 중간에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의라든지 조정해야 될 부분을 파악해서 우리 시에서 자료를 통보해 주고 우리 시가 필요한 부분은 그쪽으로 해서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있죠?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활동한 내역과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나요? 주로 어떤 업무를 한 건지.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우리 파견한.
엄정애부위원장
사람에서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역할과 예를 들면 업무일지 쓰는 것처럼 거기 있는 2012년하고 ’13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담당업무가 무엇이고 이런 것.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그것은 파악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2020년이지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보면 시비가 1279억 정도입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연도별로 다뤄지면 어쨌든 경산시가 한 160억 정도를 매년 그렇지요? 연도별로는 다르지만 평균으로 보면 그 정도 투자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입이 늘지 않는 상황이고 복지예산이 증가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경산시 부채도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복지예산이 주민생활지원국 내에서 사회복지과, 인재양성과, 주민생활지원과 정도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2000억 이더라고요. 국가적으로 평균적인 사회복지 예산보다 경산시 사회복지 예산부분이 조금 더 높더라고요. 어쨌든 수요도 증가되고 인구는 늘어나고 그리고 주민의 욕구가 늘어나는 만큼 복지예산이나 주민 밀착형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운영비나 공무원 월급이 보니까 기간제 빼고 거의 800억 정도, 기간제 빼고 전년도 대비를 해보면 한 700명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경산시가 세입을 가지고 늘지 않는 이상 이 사업이 과연 순조롭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시설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후와 연결돼 있는 건데 정말 아무리 좋은 사업도 우리 시 재정과 규모와 그 다음에 중요사업에 맞추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 160억이 더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용재산이 제가 볼 때 600억∼800억 정도인데 거기에서 160억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 경산시 재정은 그만큼 압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1279억의 시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비 중에는 지하철 연장하는 부분도 포함됩니다. 어차피 시비가 포함되니까 그런 염려를 하시는데 일단 저희들이 추진해온 대형사업이 거의 종결되고 있습니다. 평산∼신천간 도로개설이라든지 하양공설시장, 하양읍청사, 또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조성, 남매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마무리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투자한 그런 재원을 우리 지식산업지구로 돌리면 되고 또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가능하면 억제를 하고 경산시가 어느 정도 재정자립도는 많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만 경북도내 한 3위 정도에 해당되고 또 매년 보면 가용재원이 한 800억, 적으면 한 600억 되는데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200억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예산을 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또 매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결산서 보시면 400억 이상 되는데 예산편성의 적기를 좀 조정하면 충분한 투자여력은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시작을 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려서 행정사무감사 내용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경산시가 앞으로 10년 동안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에 따라서 이것이 연기되거나 아니면 다시 어떠한 변수가 생길 때는 그만큼 경산시의 재정의 부분에서, 그리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정말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특히 위험부담도 저는 이 사업이 안정된 사업이라 보지는 않거든요. 위험부담도 있는 것이고 이후에 80% 분양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산시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지 앞으로 첨단산업과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온 경산시 행정을 여기 집중을 해서 해야지 이게 성공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정도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개 막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경산시 리스크를 최소화 시켜 가지고 성공리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업무연찬은 좀 부족하나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