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겨울의 냉기가 느껴지는 쌀쌀한 날씨속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의 계획이나 행정집행이 바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피 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 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본 위원회 의사 일정을 참고하시고 오늘과 11월 27일은 경제통상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통상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경 산 시 경제 통상 국장 안상달 일자리경제과장 김문호 투자 통상 과장 장호원 정보 통신 과장 권기묵 산림 녹지 과장 석상호 교통 행정 과장 홍정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배 (선서문 제출)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경제통상본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통상국 과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경제통상국 소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바로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까? 자료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경산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한 것입니다. 점포를 개장하지 않은 점포의 정리와 먹거리시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점포를 통폐합하여 점포이용도를 높이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 상인회와 합동으로 정기적인 순찰을 통하여 무질서한 교통정리를 하고 불법주차도 정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설시장 주차장 진입표시 했다고 되어 있고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용역비를 2014년 추경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하는지, 정기적인 순찰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경산공설시장 활성화 계획이 지금까지 해 온 실적은 A지구, B지구는 했는데 앞으로 해야 될 것이 5일 장터 비가림시설이라든지 나머지 장옥은 손댈 곳이 별로 없고 지금 5일 장터는 노점상들 가 있는 거기에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2억 5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올해까지는 하양시장, 자인시장 현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경산시장은 올해 신경을 덜 썼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확보하기 어려워서 추경에 2억 5000만원 정도를 해서 비가림시설을 해 주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인회하고 해서 교통 흐름에 장애가 없도록 하고 제가 볼 때 경산시장은 질서가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자인시장, 하양시장, 경산시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는 투자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인회에서 순찰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하셔야 효과적이니까 그것을 한번씩 해 주세요.

저희 관에서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제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맡겨보고 안 되면.

그러면 C지구 개발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부채납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의견수렴이 덜 되었습니다. 2015년 5월까지는 그 사람들이 사용권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2015년인데 그 전에 계획이 있어야 재계약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쯤은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내년쯤에 용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에 재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A지구만 그렇습니까? 비어있는 점포하고 사용하지 않고 재임대한 점포를 지난번에 재계약할 때 상인회에서 명단을 다 줬다고 하는데 그게 실행이 못 된 모양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정리되어야 시장이 활성화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감이 없습니다.

하양시장도 그런 사례가 발생합니다만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섣불리 허가를 취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예고를 하고 정리를 하면 되지 싶은데?

법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인데 재임대 받은 사람은 끝나면 나가야지만 당초에 사용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막연해서 그 사람들은 내 놓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적 절차는 어렵습니까?

법적 절차를 밟으면 부작용이 생기니까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인데 가급적이면 그런 절차는 계속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 있는 것을 그냥 두고 지원금을 계속 주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절차를 밟아서 행정적 처리를 하겠습니다.

재산권이라 쉽지는 않지만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시고 타 지역도 알아보시고 가장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법적 대응을 하셔서 되지 티켓 발부하고 행사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다급한 사정인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장 활성화는 장바구니 주고 이래서는 조금의 효과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돼지골목부터 해야 됩니다. 돼지골목이 살면 시장도 덩달아 삽니다. 돼지골목은 전통 전례행사가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는 행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골목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현대식으로 하면 다른 업종도 들어서고 그 시장이 살면 자동으로 재래시장이 같이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에 가면 정말 잘 되어 있는데 돼지골목도 살리면 같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돼지골목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쪽 공통사항입니다. 하양시장 현대화사업에 174억 들여서 완공했는데 현재 장사가 안 되어 아우성인데 향후 활성화 방안이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5월 10일부터 오픈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 하양시장은 5일장이었다가 상설시장화 되는 과정에서 장날에는 사람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마트화 되었다고 해서 당장 상설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공무원들 장보기 행사도 하고 회의실에 상인대학, 주부교실 등을 유치하기 위해 상인회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2015년까지 총 사업비 20억, 국비 10억, 시비 7억 5000, 도비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몇 달 안 되어 점포도 다 계약된 것이 아니고 차츰차츰 손님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74억을 들여 완공을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20억원의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앞으로 물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 시비나 국비를 줄여가면서,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0쪽에 연도별 보조금 지원 및 일몰제 시행현황이 있는데 금구맛대추 정보화마을에 매년 1645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무슨 돈으로 운영을 합니까?

정보화마을은 일몰제가 해당되지 않고 계속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정보화마을은 전국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시행이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나가야 됩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동안에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과는 좋습니까?

어느 정도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47쪽 조금 전에 직원이 책자 수정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태도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안 그래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성의에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 수탁자를 기존 운송사업자한테만 줄 수 있는 입장인데 차량 대수는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명분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인데 택시회사에 증차를 해 주는 특혜에 휘말린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일반택시하고 다릅니다. 이게 국책사업인데 올해 연말까지 실적을 보고 예산을 올려놓더라도 2대 정도는 해 볼까 싶은 계획입니다.

증차를 계속 해 주면 특혜가 될 수 있지요. 차량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잘 짚어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41쪽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서면회의를 많이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서면회의를 해도 수당을 줍니까?

안 줍니다.

예산은 절감이 됐는데, 서면회의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을 알겠는데 통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날 갑자기 서류를 갖고 와서 도장 찍어 달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집행부가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서면심사를 하면 2, 3일 전에 갖다 주고 읽어보고 서면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서면심사 말고 실제회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2, 3일 전에 갖다 주고 검토를 해 보고 서명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는 주로 어떤 사람이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행정자료전산화, 민원도우미에도 있는데 민원도우미는 어떤 일을 합니까?

공공근로사업은 18세 이상 미취업자에 한해 신청을 받아서 분류를 해서 하는데 민원도우미는 읍면동에 배치를 합니다.

전부 행정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국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무원의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는 겁니다.

지역개발이나 지역 복지사업에 공공근로를 쓰면 이해가 되는데 전부 행정보조요원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웃돕기, 사회봉사 등에 해야 되는데 행정 공무원이 하기 싫으니까 밑에 보조를 들여서 하는 처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공공근로를 유용하게 쓰는 것은 체육관이라든지 역사공원 같은 곳에 풀 베고 이런 데는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가급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이 있는데 인원은 적은데 취업 건수는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상담을 받아서 취업을 한 것인데 건수가 많은 것은 우리가 소개를 한 겁니다. 서류상 나타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숙란 위원께서 경산시장 활성화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빈 점포, 이중으로 재계약되어 있는 그런 점포는 행정이 책임지고 바로 해야지 시장상인들한테 맡기면 안 되지요. 우리 시민들 재산인데 특정인이 2, 3개씩 장사도 안 하면서 봉이 김선달 대동강 물 팔듯이 경산시 재산을 자기가 임의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국장님께서 행정처리가 어렵다는 것은 나도 압니다. 그렇지만 담당부서가 책임지고 하려면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어려워서 못 한다, 곤란하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행정이 책임지고 해야지 누가 합니까? 우리 시의원이 합니까? 담당부서가 어렵지만 바로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해야지, 어렵다고 하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C지구도 2015년이 되면 계약이 끝나니까 내년 예산을 못 잡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풀용역비를 이용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이 되어야 내년도 사업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2015년에 계획이 끝나고 우왕좌왕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미리 시장 상인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2015년이 되면 뜯든지 해서 사업이 시작되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사용료가 줄어드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렵다고 덜 받습니까?

건물 감가상각비를 빼고 하니까 사용료가 줄어들었습니다.

감가상각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토지 공시지가하고 건물가액하고 조금씩 합니다.

체납은?

안 낸 것이 조금 있는데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것 같으면 그냥 두겠습니까?

안 내고 하면 사용허가를 취소시키든지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강력하게 조치를 하시고 더불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산시장의 경우 재임대가 많이 있습니다. 하양시장은 거의 정리가 되었지요?

아직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이 몇 개 있고 미입점도 있습니다.

현재 사용은 본인이 하고 있잖아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3자에게 넘기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관리를 잘 하시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에 허가를 받은 사람 사진을 찍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허가기간이라는 것을 앞에 붙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확인이 되고 불법 양도 양수가 없어지고 개인이 칸 만들어서 전세를 놓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실명제를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징수현황이 공시지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2011년은 1년 현황이고 2013년은 8월까지 현황 아닙니까?

예, 8월까지입니다. 공시지가가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실적이 있는데 구인인원, 구직자수, 알선건수가 있는데 몇 명이 일자리를 찾는데 몇 명이 취업을 했는지 표시를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희망일자리나 새벽인력대기소는 구직인원이 몇 명이다, 구인인원이 기업체에서 몇 명이 했다, 그런 자료가 있는데 여기는 워크넷에 있는 전국 공통적인 자료의 양식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이니까 늘 마음이 무거운 하양재래시장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시고 저도 부득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장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총 금액이 얼마쯤 들었습니까?

총 184억원입니다.

당초에 출발할 때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8년도에 102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거의 배 정도가 불었는데 국장님이 그때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업무를 맡아서 하양시장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상인들한테 개발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환경개선 차원에서는 잘 하려고 한 사업인데 현재.

하양시장을 환경개선하려고 했습니까?

환경개선도 들어가고 지역개발도 들어가고 그런 차원입니다.

지역개발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사 차원에서는 아직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목표를 잡고 개장함과 동시에 그 목표에 근접해야 됩니다. 지금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 누가 봐도 형편없이 적다는 것은 다들 인정을 합니다.

장날에는 어느 정도 있는데.

우리가 하양시장을 세울 때 현재의 모습을 보려고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답을 언제 봅니까? 마치고 개장을 해서 이 사업이 잘 됐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홍보라든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양시장을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고 했는데 처음에 이런 결론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개선은 기본적이고 하양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당초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이 정도 활성화되리라고 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처음 계획보다 목표치에 못 미치는 것은 인정을 하지요?

현 실정은 그렇지만.

현 실정을 평가해 볼 때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연히 앞으로 잘 해야지, 그렇다면 이 계획이 처음부터 무리하고 엉터리 계획입니다. 이걸 누가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고 돈을 얼마나 넣었는지 여러 사람 죽이고 애를 먹고 했는데 그 답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서 방향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이런 과정을 잘 살펴서 현재의 상황을 분석해서 미래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자인, 경산시장이 있는데 하양처럼 하라고 해도 할 사람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면밀히 세우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오늘 같은 결과가 생겼다고 봅니다. 우리시가 개인 것이라면 그렇게 할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살림 사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수출목표가 얼마입니까?

옛날에는 100억불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목표를 딱히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어느 한 리더에 따라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현재 수출실적이 얼마입니까?

13억불 정도 됩니다.

처음에 100억불 계획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100억불 그렇게 해 놓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하양시장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수출이 현재 13억불인데 100억불이라고 한 지가 언제인데 그런 허황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니까 이런 현실을 낳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출목표 100억불이 5년도 넘었습니다. 이걸 슬로건으로 하고 떠들었으니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수출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자랑스러운 시민상이 있는데 몇 개 분야입니까? 지금까지 기업인 중에서 자랑스러운 시민상 나온 일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 경산의 현 주소입니다. 최소한 경산시가 수출 100억불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했으면 자랑스러운 시민이 기업분야에서도 나와야 하는데 신청도 없고 한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2014년도에는 자랑스러운 시민이 기업에서 꼭 나오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훌륭한 기업인을 잘 육성하셔서 기업인이 탄생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상 분야에 기업인을 넣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꼭 넣도록 하겠다는 말이 웃기는 말씀입니다. 지금 분야도 모르니까 기업인 중에서 한 사람을 뽑고 분야가 6개인가 그런데 기업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나 협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이나 협약은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을 원만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하양 현대화 사업 시경원하고 계약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70억을 계약하면서 위약에 대한 규정 하나 없이 그런 계약을 했습니다. 그건 계약도 아닙니다. 정말 출발부터 웃기는 계획이었습니다. 계약에 위약이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만큼 허술하게 해 놓으니까 다음에 잘 못 해도 그 사람 일방적으로 하고 말았는데 지금도 가끔 협약서를 살펴보면 57페이지에 경산산업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사업 업무위탁 협약서인데 3조에 위탁기간을 한번 읽어 보세요.

위탁기간, 갑과 을간의 위탁기간은 본 협약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쌍방 이의가 없을 때에는 매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59페이지를 보면 2010년 4월 30일 경산시장 최병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탁계약을 시장님 취임하고 난 뒤에 위탁계약 변경을 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해야 안 됩니까?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계속 두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매1년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이의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시장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대표자 명함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으로서 한 것이지 개인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 연장됩니다.

대표자인 시장이 바뀌었는데 최영조가 개인입니까, 경산시장입니까?

법률적인 문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상식적이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 뿐 아니라 다른 협약도 많은데 그것을 새로 해야 되는지 법률적인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만큼 공부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경원하고 70억짜리를 계약해도 위약도 없이 계약을 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담당자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하는 계약이 어디 있어요? 그 뒤에는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84페이지에 수탁협약서에 경산시장 직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논하는 경우도 많은데 현직 경산시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최영조 경산시장이라고 해서 직인을 찍어야 됩니다. 상식 아닙니까? 지금 많은 문건들이 이런 것이 있어요. 법리적인 해석을 떠나 하나의 문구를 옳게 해서 나쁜 것이 있습니까? 협약은 이런 사항을 잘 하려고 하는 것인데 도장 찍는 것까지 이렇게 소홀하게 하면서 무슨 내용을 잘 하겠습니까? 앞으로 협약할 때는 반드시 경산시장에 이름을 넣어서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인도 한 사람은 찍고 하나는 안 찍고 그런데 이런 것도 다 찍어야 됩니다. 소소한 일이지만 계약을 신중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6페이지 경산교통으로부터 콜택시 운영실적 및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를 보면 직인 하나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계약에 대해 소홀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름을 넣어서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서명을 받음으로써 그 사람들도 한번 더 챙깁니다. 개인은 이런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경산시에 엘리트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이런 계약을 해서 문서가 오가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이해를 하고 싶은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보다 실행을 하십시오. 검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안 맞다고 검토하는 겁니까?

의원님은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인데.

옳게 갖추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왜 검토한다고 합니까?

직인을 찍어서 온 것도 정식 공문으로 접수를 한 것입니다.

개인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경산교통 대표자 누구라고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름이 들어가는 것하고 안 들어가는 것이 문서에 효력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효력이 있고 없고 똑같더라도 당연히 넣어서 받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공무를 집행하면서 낫고 안 낫고가 어디 있습니까?

경산교통에 대표자 없습니까? 당연히 이름을 넣어서 받아야지요.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알아보고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그 관계는 오후에 알아보고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못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답변 태도가 이래서 무슨 감사를 하며,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경산교통에 문서를 받는데 대표자 이름을 넣어서 받으라는데 이게 효력이 있느니 없느니 그러는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기호 위원님 정회요청을 받아들여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배입니다. 평소 경산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7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체납내역이 있는데 징수율이 55.6%정도인데 체납원인이 뭡니까?

저도 이걸로 매일 고심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정도입니다. 고액체납자가 1만 7000명 정도인데 이걸 평균으로 나누니까 인당 200만원, 많은 사람들은 600～700만원 정도이고 전체 86억으로 4만건인데 건당으로 하면 21만원, 사람 수로 하면 1만 3000명인데 대포차들이 있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0월말까지 1만 663건을 부과했는데 건수별로는 49% 5200건을 거뒀는데 금액은 2억 6000으로 24%입니다. 지난해까지 다 하면 현재 6억 3000만원 정도 징수 했습니다.

대포차가 많은데 앞으로 체납세 징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에 국감 왔을 때 도에서도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과태료에 대해 물었는데 도에 답변이 포항하고 영천에 통합징수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포항에는 7명을 별도로 과태료에 대한 팀을 만들었는데 1년 동안의 실적이 403억을 가지고 256억으로 100억 정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교육청, 경찰청 협조를 구해서 체납세 있는 곳은 식당도 거래를 끊을 정도로 강력히 징수하니까 실적이 좋고 영천에도 최근에 3명으로 별도 징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업소에 와서 하니까 매일 징수독려를 하루에 30명 정도를 하는데 한도가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은 아예 안 내고 소액은 거두는데 전체적으로 하려면 별도의 팀을 세무과하고 해서 전체 자동차세, 주정차 과태료를 같이 해야 됩니다.

T/F팀 운영해서 실적도 있겠지만 이것은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전부 결손처리 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좀 더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를 보니까 경산시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11만여대인데 연 4000여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외지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경산에 와서 등록하는 경우가 몇 %정도입니까?

대구시에서 많이 오는데 40%정도 됩니다. 대구는 복잡해서 3시간 기다려야 되고 우리는 한 시간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그 대신에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인지대가 대구시에 것을 하면 500원을 더 받고 저당권설정에 대한 수입은 경산시에 들어오니까 그것만 해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인지대를 받고 하는데 이쪽으로 많이 몰리면 우리가 직원을 더 써야 된다든지 그러면 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늘 농담을 하는데 대구시에서 파견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체납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납부독려팀이 2명입니까?

2명인데 행정5급하고 8급이 한 명씩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에 인원이 얼마나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사업소에서 안 되고 4명 정도로 해서 세무과에서 자동차세 관련 주정차하고 과태료하고 일괄 해서 하는 것이 맞고 우리는 장비도 부족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부시장님한테 수시로 건의를 했는데 내년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적어서 자료로 내 주세요. 감사도 중요하지만 보완할 것은 해야 되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그리고 오늘 못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