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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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이기일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기일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개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일

이기일의사팀장

계속해서 조윤숙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연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고 내년도 계획을 알차게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님들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는 제5대 김포시의회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신 상황입니다. 자료작성 및 준비에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2차 정례회를 맞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강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미진하고 부실한 업무영역에 대하여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감사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서면답변이나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중지 등을 통하여 즉석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위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례와 같이 업무에 대하여 숙지가 되지 않았거나 준비가 미흡하여 답변 대신 추후 자료제출 등의 안이한 형태에 대하여 과감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중요사업에 대한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잘잘못을 떠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허위 답변이나 허위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하게 법적 책임도 묻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것처럼 소관 부서장들의 임기응변식 발언이나 논점과 핵심을 비껴가는 발언, 그리고 부정확한 자료제공 등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상실시키고 시의회를 경시하는 안이한 자세와 의식을 불식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소관에 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부서장의 업무파악 및 숙지여부도 아울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할 경우 상세 수치나 실무적인 자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무 담당자에게 미루지 말고 국ㆍ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보고사항에 관한 것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부서장께서 핵심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또한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심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결과 열심히 일한 조직과 수감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사무감사 우수 부서로 선정된 1개 부서에 대하여는 표창과 함께 상금 100만 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이 얼마만큼 시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일

이기일의사팀장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조윤숙 위원장님으로부터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가 있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일

이기일의사팀장

다음은 행정감사 실시에 따른 문연호 부시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국․소장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과 국장․소장들 기립

연호

문연호부시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김포시 부시장 문연호.

기일

이기일의사팀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연호 부시장님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연호

문연호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문연호입니다. 인사에 앞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범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정찬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인 사) 임종광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유영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천효성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조재형 보건소장입니다. (인 사) 양삼만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차동국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30만 김포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조윤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처리했던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들에 대하여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잘못된 점은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1년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기본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감사과정에서도 모든 공직자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5기 마지막 행감인 만큼 집행부는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일에 대하여는 따끔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잘하고 고생한 일은 격려와 칭찬을 해 주신다면 우리 시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1,000여 공직자는 계획 중인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지속 가능한 창조도시 김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44회 정례회 특위활동 내내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일

이기일의사팀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두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감사실시 계획 및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두영

김두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계획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김포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도시공사, 청소년육성재단, 복지재단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 및 기관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감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 시 현지 확인을 실시하며, 감사와 관련된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증언 또는 진술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내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감사 때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별지 안내문과 같이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시 계획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일

이기일의사팀장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예산담당관실을 시작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9분 폐식

10시 27분 감사개시

윤숙

조윤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정책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해왕 담당관과 소속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최해왕 담당관하고 팀장님들께서는 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왕 정책예산담당관과 소속 팀장들 기립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김포시 정책예산담당관 최해왕.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왕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최해왕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기선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재관 평가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윤은주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자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최해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먼저 잠깐 할까요. 먼저 27쪽에 보면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 나오는데 살맛나는 도시분야 14건에서 관리번호 2-1 김포도시철도 건설, 추진현황을 보면 “정상”이라고 나옵니다. 담당관님, 도시철도 관련 민선 5기 공약이 뭐였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정책예산담당관 최해왕입니다. 당초에는 지하철 9호선 연결로 돼 있었는데 이 사항을 내용을 바꾸면서, 아마 지난해에도 논란이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공약사항으로 그냥 도시철도 건설로 정리를 해 가지고 공약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도시철도 관련 원 공약은.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원래 지하철.

피광성위원

9호선 직결이었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연장이었죠.

피광성위원

근데 이거를 추진현황에 이렇게 “정상”이라고 표기한 이유는 뭔가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물론 지하철 연장에서 도시철도 건설로 제목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변경이 됐고, 변경된 것으로 결정을 하고, 또 계획된 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해당 부서라든가 또 지난번에 시민참여위원회에서도 일단 “정상”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정상”이라고 분류하는 판단기준이 뭐고, 누가 그렇게 선택을 한 건지 조금 의아스럽네요. 이게 공약을 세우고 일을 추진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정상적으로 추진 못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혀 내용이 바뀐 사항으로 추진하는 거를 “정상추진”이라고 표기를 하는 거는 위원들이나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고, 앞으로 뭐 민선 6기ㆍ7기 계속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아마 주의를 좀 환기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종합버스터미널 건립하고 완벽한 환승시스템 구축은 “불가”로 나오셨어요. 이건 아주 포기를 하신 겁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스포츠센터요?

피광성위원

아니 종합버스터미널.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이 종합버스터미널은 일단 “불가”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84쪽부터 불가로 내부방침 정한 것은 뒤에 별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포기를 하신 거냐고요? 뭐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다 다시 추진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 건지.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현재는 맨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철도 노선이라든가 또 그런 역사가 선정되고, 그것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민선 5기에서는 사실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뭐 민선 5기야 내년 6월 말이면 끝납니다만 김포시는 계속 이어져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김포시는 계속 이어져 가고, 또 종합버스터미널은 언젠가는 필요합니다.

피광성위원

그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신 거예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민선 6기 시장님이 뭐 공약으로 거실지 그냥 일반 시책으로 하실 지는 또 정해지겠죠. 그러나 공약이 아니더라도 종합버스터미널은 건립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광성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부지 정도는 확보를 좀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광성위원

역사 선정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역사를 다 건립을 하고 나서 도시철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이후에 검토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조금 차근차근 준비를 좀 해 보시겠다는 건지 그 말씀을 해 주세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글쎄 역사가 결정되면, 물론 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해당 부서에서 논의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보면 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 관련해서 매화마을인가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용강리.

피광성위원

운영상 좀 잡음이 들립니다. 파악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41쪽의 종합스포츠타운 추진현황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금 뭐 부동산 경기불황 및 침체로 외부투자 여건이 어려워서 재정으로 가든 민투사업으로 가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데 이게 시에서 종합적인 판단은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먼저 민투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상황이 됐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서 지금 현재 그 자리에다 또 다시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피광성위원

지금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해서 일전에 이쪽 기존의 운동장, 언젠가는 이 종합운동장은 필요는 합니다. 해서 인구 40만, 50만 되면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대회 한 번 하려면 필요한데 여러 가지 방안, 지금 기존의 운동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 이쪽 부지를 개발해서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 그리고 또 국비라든가 이런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최종 답이 안 나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것도 지금 원래 취지는 뭐 2010년부터 여기 자료는 나옵니다만 그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민선 말기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성과도 없고, 방향설정도 지금 제대로, 답변을 들어보니까 방향도 제대로 아직 못 잡으신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도 종합버스터미널과 똑같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진행시키는 뚝심 같은 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봐요. 그런 의지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는 재원이 제일 문젠데요, 아무튼 다각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진행하기 전에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정책담당관실에서 취합은 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87쪽 도ㆍ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조성사업이 불가로 돼 있어요. 자료 보고 계시나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이 사업이 어떤 공약이었고, 불가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물론 접경지역 5개 읍ㆍ면ㆍ동지역에다, 이게 소관은 우선 인재개발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지만 제가 유인물 있는 것만 보게 되면 접경지역 5개 읍ㆍ면지역에다가 뭔가 특구를 조성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항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취임한 지 6개월도 안 돼 갖고 불가 판정을 내렸고요, 이 부분이 시장님의 어떠한 공약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공직자들이 이런 공약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내린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는 거고요, 뭐 인재개발과 관련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어떤 인사나 교류나 그런 것들이 어떤 고정된 직책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때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뒤쪽으로 넘어가면 덕포진관광개발 공약이 있어요. 2005년도 3월부터 추진을 해서 최종적으로 문화재 현상변경이나 군부대 동의나 기타 여러 가지 제약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해서 결국 2011년 4월 7일 경기도로부터 관광지 지정실효를 통보받았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동안 행위제한을 통해서 재산권에 대한 여러 가지 침해나 민원들이 발생해서 2011년도 6월 30일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했어요. 그러니까 김포에 많지 않은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덕포진관광개발사업은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그런 시도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통해서 불가하게 돼 있지만,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면 담당관님, 2012년도 7월에 안행부 덕포진누리마을사업이 선정됐어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덕포진관광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제약된 조건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2012년도 7월에 덕포진누리마을 평화생태마을을 신청하고 국비 25억을 확보하는 그러한 사업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누리마을 또한 똑같은 과정들을 지금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 번 이러한 행정절차 과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떠한 사업들을 시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덕포진관광지 개발 관련해서는, 이 기간 중에 저도 한 때 문화예술과장을 하면서 추진했던 사항이긴 한데 꼭 필요했던 부분이죠, 시에서 봤을 때는. 근데 결과적으로는「문화재보호법」에 봉착이 돼 가지고서 포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쪽 토지주라든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뭔가를 개발하고자 하는 여망이 컸던 것으로 판단이 돼지고, 또 마침 안행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 보니까 종전에「문화재보호법」에 저촉 받았을 때는 건물 짓고 막 놀이기구 만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그거 없이 야영장 정도, 높이 올라가는 건물 없이 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공모에 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맞습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하면서도 지금 결국은 군부대 동의가 조건부로 되긴 됐는데 여러 가지 군부대라든가 또 문화재 위원님들께선 그냥 현 상태로 두는 게 최상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정말 협의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이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여망이라든가 이걸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잘 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정말 필요하게 잘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 정책사업이라고 하면 것이 일련의 어떠한 절차나 과정들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또 다른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비일비재하잖아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죠.

정하영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시작해서 덕포진누리마을 조성과 관련된 일련의 사업계획들이 더 타이트하고 현실적이고 그런 식으로 짜여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리마을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죠? 아까 말씀하신 군부대 부동의에 대한 부분들은 뭐 CCTV 설치니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럼 또 제약된 부분은 뭐가 있어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주로 CCTV하고 저쪽 신안1리 쪽에는 먼저 해변가 제방 쪽에다가 데크 설치한다 그러니까 그건 전혀 안 된다 해 가지고서 이 동네 안쪽으로 장소를 이전하게 되는 결과까지 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문화재 관련된 현상변경에 대한 부분들, 군부대 얼마나 맹랑한, 또 허무맹랑한 사업계획이느냐면요, 철책선 안에 데크를 설치해서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결국은 설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설계 변경하다 보니까 이게 2013년도에 해야 할 사업들이 또 다 연기된 거고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좀 아쉬움이 있다면 진작 본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약식설계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군부대 협의라든가 이걸 좀 사전에 거치고 그랬으면 더 시간과 돈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았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시간과 돈이 좀 안일한 그런 접근과 자세로 계속 새고 있다는 거예요. 담당관님, 돈 더 새는 거 더 말씀드릴게요. 접경지역 평화마을 추진현황 실적 89쪽에 있습니다. 89쪽에 이 부분 정리하느라고 본 위원이 참 고생 좀 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보더라도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2011년도 6월에 평화생태마을이 선정이 됐지요. 월곶면 성동1리, 성동2리 애초의 계획은 보구곶리였어요. 7월에 도시공사하고 위ㆍ수탁협약을 했고요. 그다음 해 2012년도 4월에 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기본계획 어디서 수립한 거예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이거에 대한 기본계획은 우리 자체적으로 수립을 한 겁니다. 어디 용역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정하영위원

이게 기본계획이거든요. 이건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닌데요. 어디다 의뢰를 했겠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도시공사에서.

정하영위원

그렇겠죠. 도시공사에서 했겠죠. 2012년 9월, 작년 9월이에요. 김포시가 경기도로부터 균형발전과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을 해서 작년 9월 27일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승인받은 내용이 어떤 건지 아세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정하영위원

네. 김포시 한강하구 그린피스마을 기본계획 승인내용,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야영장이나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메주간장가공시설을 만들고, 진입광장을 조성하고, 패스브 건물을 조성하고, 파머스마켓, 문수산 휴게쉼터 이런 식의 기본계획 용역을 승인을 했죠. 이 사업은 지금 통진읍장으로 계시는 유승환 읍장님, 그리고 이종경 과장님, 그리고 임산영 과장님, 그리고 최해왕 담당관님, 지금 4번의 부서장이 바뀐 그런 사업이에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와중에 보구곶리 사업이 마을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이 용강리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김포시가 2억 7000만 원의 체험관, 매화미르체험관 있잖아요. 체험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조성하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2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김포시로부터 요청을 했어요, 2억 7000만 원의 리모델링비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협의를 하니까 인정해 달라고. 그래서 2억 7000만 원을 늘렸어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주 사업지가 성동1리와 성동2리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보구곶리가 이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포기라기보다는 협의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사업지를 하나 더 용강리로 선정을 했어요. 용강리는 이미 그동안 매화마름과 관련돼서 각종 사업과 마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였었거든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정하영위원

거기에 추가로 이 평화생태마을 또 추가한 거죠.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이 용강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얘기하고 우려도 얘기하고 했던 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였어요. 그래서 애초에 잡았던 예산도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투여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건축행위 리모델링 행사에 애초에 잡았던 예산액보다 2억 7000을 더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럼 성동1리와 성동2리에 있는 예산을 그쪽으로 추가로 줬다는 얘기에요. 서로 토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당초 계획 있던 거에서 성동1리ㆍ2리 부분 거가 오히려 감이 됐고, 또 용강리 쪽으로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용강리 용우물이라든가 저 아래 매화미르 같이 연계하는 개발을 위해서 나름대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봐집니다.

정하영위원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에요. 주와 부가 바뀌어 버렸어. 전체 평화생태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이 심각하게 훼손돼 버린 거예요. 지금 용강리에 매화미르체험관이나 야영장을 조성하면서 애초에 거기에 투여, 25억 중에서 투여하려고 했던 예산이 얼마였어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처음에는 용강리가 8억 6000.

정하영위원

8억 6000이었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8억 6000이죠.

정하영위원

근데 최종 용강리에 투여된 예산이 얼마 지출됐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9억 5000이죠.

정하영위원

9억 5400이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9억 5400.

정하영위원

왜 이렇게 추가가 된 거죠? 아까 얘기한 그 리모델링 추가공사 때문에 그런가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결과적으로는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나서 펜션 기능하는 숙박시설이라든가 야영장 이런 거 쭉 하다 보니까 설계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더 늘어났고, 그렇게 늘어난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선 한번 짚어는 봤습니다. 너무 이거 과다 설계된 거 아니냐 그런 부분도 사실 짚어봤는데 내용적으로 쭉 보면 다 또 필요한 부분에 투입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했으니까 집행을 했겠죠. 도시공사가 정책담당관실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해 왔고, 담당관실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협의요청을 수락을 했기 때문에 진행된 거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김포시하고 도시공사가 위ㆍ수탁 협약을 맺었고, 그 협약의 내용대로 서로 업무 협의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최종 성동1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성동1리에는 메주간장가공시설하고 파머스마켓이 이제 들어가게 될 거죠.

정하영위원

그 예산이 지금 얼마 된 거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성동1리는 지금 5억 2700으로 최종 그렇게 할당이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메주간장가공시설하고 파머스마켓을 하는데 이 5억 2700 가지고 가능해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인데 그거 가능한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정하영위원

성동2리는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2리가 5억 8900인데요, 거기가 사실 주민들 간에, 물론 부의장님께서 더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당초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것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쪽 식 체험할 수 있는 절약해 가지고 자재 같은 것도 사고 이런 거로 하느냐 하는 주민들 의견이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났는데 일단 거기도 현재는 5억 8900으로 할당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하영위원

애초에.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설계는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정하영위원

작년도 행감 자료를 내가 좀 갖고 왔는데요, 그 당시 특위장에 보고했던 성동2리 친환경에너지를 비롯한 거기에 9억 2000이 잡혀 있었고요, 그리고 성동1리에 7억 7000이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용강리에 7억 5000이 잡혀 있었고, 그러니까 성동1리와 성동2리가 여러 가지 기반이나 조건들이 충족되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용강리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용강리에 어느 정도 계획된 어떠한 시설과 설치를 하다 보니까 마냥마냥 들어간 거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절제가 안 된 거예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네.

정하영위원

용강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매화마름체험관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투자된 거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 아주 편했어요.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생색내고 실적 내기가 아주 좋았던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 지역은 여러 개의 다양한 사업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투자됐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서 그 용강리지역에 대한 투자는 분명히 어느 정도 선을 그었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성동1리 거 예산, 성동2리 거 예산, 결국 우려됐던 용강리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초에 계획된 사업들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도시공사는 성동1리도 그렇고 성동2리한테 돈이 없으니 사업을 축소해라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마을 주민들하고 합의 다 된 거, 또 마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결국은 이 사항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요, 녹색평화생태마을을 조성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그리고 김포에 그런 마을들이 공동체적 어떠한 테두리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죠.

정하영위원

결국은 동네 싸움을 부추겼어요. 동네 싸움이 났다니까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저도 이제.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애초에 계획했던 이러한 사업, 뭐 패시브하우스가 됐든 파머스마켓이 됐든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해 놓고서 돈이 없으니 이렇게 하겠다고 제시를 하니 파머스마켓을 선호하는 주민들, 패시브하우스를 선호하는 주민들 이런 사람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어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일단 그 부분까지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잠깐 하세요. 시간 다 됐습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우리 부의장님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정하영위원

위원장님!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정하영위원

저는 그만하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다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하영위원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좀 맞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관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최해왕 담당관님, 2013년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고생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예산담당관실은 법무통계를 담당하고, 또 정책기획, 평가분석, 또 예산 등등해서 김포시의 모든 아주 요직,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아주 주요 부서라고 저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막중한 부서인데 우리 최해왕 담당관께서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데 있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최해왕 담당관께서는 공직생활이 몇 년 차 지금 접어드셨는지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33년이요.

영근

유영근위원

대단하시네요. 33년 대단하십니다. 잔뼈가 굵으시면서, 또 김포시의 두루두루 중요 요직에 근무하면서 김포발전에 어느 정도 진일보 담당했다는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33년 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보람된 일, 또 자랑스러운 일이 있다면 한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시되 뭐 자랑할 것이 없다면, 보람된 일이 없다면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인이 내세울 만한 그런 혹시 업적이라고 할까요?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쑥스럽습니다. 퇴임식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이 방송을 보는 일반시민들은 최해왕 담당관님께서 33년 동안 일을 안 했구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히 그 어필하기 싫으시다면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는데 간단하게 한마디 해 주시죠, 본인 홍보 차원에서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그 부분은 제 자신을 굳이 홍보하고 싶은 때도 아니고 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3년 그 공직생활 중에 진짜 후회되는 행정이 있었다면 딱 한 가지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곤란하시는 안 하셔도 되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역시 그 부분도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영근

유영근위원

생략을 하시겠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사양하는 것으로.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11월 7일 목요일이거든요. 그날이 혹시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날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었고, 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11월 7일?

영근

유영근위원

네, 목요일이죠. 혹시 담당관님, 큰 자제분이 몇 살이에요? 고등학생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큰 애는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서.

영근

유영근위원

왜 그러느냐면요, 제가 재미난 프로테이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목요일이 2013년도, 즉 2014년도를 대비해서 수능시험 날이거든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영근

유영근위원

혹시 김포시 수능 인원수, 학생 수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포시만 한정돼 갖고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김포시가 3,000 한 400명 되는 거로.

영근

유영근위원

네. 뭐 엇비슷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3,579명이거든요. 2013년도 수능에 응시한 학생수가 3,579명이고요, 또 그리고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가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저는 6개 고교, 7개 고교로 알았었는데 운양고하고 장기고가 설립이 되면서 지금 9개 교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거기 수능 인원수가 금년도에는 3,579명. 근데 제가 한번 재미나게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수능일 그 당시의 표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T를 통해서요. (화상자료 설명) 자, 보시면 수능 당일 아침의 그런 표정들입니다. 보시면 어머니가 학교 정문까지 와서 시험 잘 봐라, 수능 잘 봐라 그래 갖고 토닥토닥 격려해 주는 그런 표정을 비롯해서, 또 여기에 보면 후배들이 “언니 만점 갖고 가세요.” 또 그리고 쌀쌀한 날씬데도 불구하고 경찰관 아저씨들이 “수능 자원봉사 오토바이입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수능생 편의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어머니는 얼마나 애처로웠으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들 시험을 잘 보라고 이렇게 격려도 해 주시고, 교문 바깥에서 교문 창살을 붙잡고 애절하게 기도 겸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 시험이 끝난 다음에 어머니는 고생했다고 포옹을 하면서 격려해 주는 모습, 또 보시면 이렇게 후배들이 수험장으로 입장하는 선배 형들한테 나열해서 격려해 주는 거 등등 이렇게 전국적으로 수험생들을 위해서 응원해 주는 그 모습이 아주 감동적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시면 혹시 수능 당일 공무원들 출근시간이 몇 신지 아십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한 시간 늦게.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10시로 돼 있죠. 이렇게 수능일은 초등학교 6년, 또 그리고 중ㆍ고등학교 6년, 12년 동안의 노력 결과를 수능 당일에 결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수능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또 출근대의 혼잡을 피해서 관공서나 행정기관은 물론 일반 기업체도 지금 10시로 1시간 출근시간을 연장을 했거든요. 특히 증권시장에서도 코스닥ㆍ코스피 9시에 개장하는데도 불구하고 10시에 개장을 했습니다. 정부시책으로 이렇게 모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정책예산담당관실을 보면 다 합해서 열아홉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공교롭게도 9시 전에 출근하신 분들이 대다수에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왜 정부시책에 안 따랐는지 혹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실 보통 때도, 평상시에도 9시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데 한 8시 전이면 다들 나옵니다. 정부시책에 덜 따르고 있는데요, 사실 그날은 조금 직원들한테도 내일 충분히 저기하라고 얘기했는데 대부분이 걸어 다니는 직원이 많습니다. 집이 사우지구나 이런 가까운 데 살기 때문에 걸어 다녔고, 죄송합니다마는 그날 또.

영근

유영근위원

왜 그러느냐면, 물론 도보로 왔다면 제가 질의한 입장에서 재차 질의할 김이 빠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걸 본 위원이 판단할 수도 없고, 근데 도보가 됐든 차량이 됐든 대중교통을 이용했든 일단 국가시책에 맞춰서 10시 임박해서 출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지도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홍기선 계장님, 그거 지도하셨습니까? 우리 담당관님이.

기선

홍기선정책기획팀장

정책기획팀장 홍기선입니다. 그날 안전행정과에서 공문으로 10시까지 시간조정이 됐고요, 그 사항은 저희 부서 직원들 다 공람을 했고요, 아마 그날 담당관님이 퇴근하시면서 “내일은 좀 늦게 나와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퇴근하신 것으로.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제가 누구 거명하긴 그렇습니다. 이건 뭐 칭찬하는 의미에서 거명해도 되겠습니다. 최태열 정책예산담당관실 직원은 9시 37분에 출근을 했거든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정부시책에 적극 따라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해왕 담당관님도 09시 08분에 출근했는데 물론 도보로 왔다고 말씀하시니까 믿겠습니다. 그 외에 그리고 또 소하나 직원도 9시 18분, 제가 9시 후에 온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전에 왔다는 것은 약간, 아까 PT에서 보셨듯이 전국적으로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얼마나 범국민적으로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포시의 핵심 부서에 근무하시는 정책예산담당관실 직원들이 정부시책에 이렇게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은 진짜 유감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혹시 내년도 수능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행정지시를 내리실 수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영근

유영근위원

9시 전에 출근해야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수능 날은 1시간, 교통편의라든가 이것 때문에 1시간 늦게 오라고 지시가 되겠죠.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요, 지금 출ㆍ퇴근시간 확인표시를 정맥인식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정책예산담당관실은 출근시간은 다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퇴근시간에 찍지 않은 분이 열 분이나 되셔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출장 그렇게 많습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퇴근시간에는 6시 이후에 나가면 안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퇴근시간을 보면 18시 04분, 21시 54분 이렇게 찍혀졌거든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지금 담당관님 그 답변은 6시 이후 퇴근할 경우에는 안 찍어도 된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안 찍어도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 정확한 기준이 없나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안 찍어도 되고요, 퇴근 후 1시간 뒤부터 7시, 그러니까 19시 이후에 퇴근하는 사람들은 초과근무수당이 연결이 됩니다. 대부분 19시 이후에 퇴근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거 찍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안 찍고 나가면 밤 8시, 9시에 나가도 안 찍고 나가면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돼 버리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담당관님께서 내년도 수능일이 다가오면 적극적으로 정부시책을 따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도 그런 행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피광성 위원님이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걸포동 스포츠타운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담당관이나 정책을 담당하시는 홍기선 계장님도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참 아쉽습니다. 김포시만큼은 종합스포츠타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지방자치단체인데 공교롭게도, 물론 김포시 의중과는 관계없이 우선의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더 베스트인가요? 거기가 파산선고를 했단 말이에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이 개발행위 제한시기가 내년 5월로 만료가 되는데 더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김포시2020도시개발계획으로 해서 스포츠 부지로 현재 거기가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김포시 재정을 볼 때 그 주변을 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금으로 스포츠타운을 건설해서 그것을 기부채납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2020 그 계획에 의해서 스포츠타운 그 스포츠 용지로 부지가 결정이 됐으면 이거는 해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불가능해요? 가능합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스포츠타운 부지로 지정된 거기는 불가능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불가능하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불가능하면 어떤 그 모든 정책을 강구하지 이것을 도출시켜야 돼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그 동네 주변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각종 농가주택이나 농가형 창고도 신축을 못 하고 있거든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주민들의 그 편익을 위해서 그동안 5년 동안 참아왔던 그러한 아픔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개발행위, 스포츠 용지 그 외에 개발행위제한구역을 풀 그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풀지 않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주변을 좀 더 수익구조의 그런 개발로 해서 특화된 그 사업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재추진할 그런 용의가 없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우선 스포츠타운 구역 외에는 일단 민간투자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를 행위 제한한 것을 풀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했던 거 더 베스트에서 파산개시 결정됐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협상대상자 주의 철회를 했더니 철회한 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소송이 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송이 끝나야만 행위제한을 해제를 하는 이렇게 법적인 사항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심 판결이 났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진행 중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법원에서 판단할 그런 문제지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 고문변호사한테도 여쭤보고 그랬는데 저희가 승소확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승소 그 시점이 앞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전에 뭔가 이렇게 주민들이 흡족할 만한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한쪽으로 운동장 부지 외의 거는 일단 이 소송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해지를 해야 될 것이고, 운동장에 대해서는 스포츠타운을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다하는 것보다는 운동장 하나 짓고, 또 보조구장 짓고, 실내체육관 짓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원대책에 대해서만 지금 고심을 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진행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재원대책에 대해서 고심을 하신다고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 고심하는 내용을 한번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고심하는 그 내용이 뭔지 한번 가능하겠습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동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 광장 여기를 개발을 해 가지고서 충당하는 방안을 우선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역세권을 개발해서 하는 방안,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 등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 정책으로 나가시다가는 앞으로 2020년 가도 힘들 거 같네요. 제가 그 당시 우리 민선 5기가 들어왔을 때 민간투자사업 및 부대사업 이거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추진이 되었다면 2016년도에 100% 스포츠타운이 완공이 되는 건데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담당관님 그 말씀하신 대로 참 굉장히 추상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뭐 역세권을 개발하고, 현재 있는 공설운동장 그 주변에 있는 시민회관 뭐 여기를 매각을 해서 건설비용을 충당한다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 답답하네요, 그거는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불가능하다기보다는 먼저 검토를 해 보니까 과연 여기다 했을 때 무엇을 해야 분양이 될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는데 나중에 진행되는 사항은 또 보고를 드릴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안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벌써 18분 됐는데 2분 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최해왕 담당관님께서는 어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고촌읍 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용역을 발주해라 제가 강하게 어필하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옆의 부천하고 이쪽에서 공동 발주한 사항을 몰랐었는데요, 보니까 우리 도시정책 쪽에서 같이 공조가 됐어야 될 부분인데 아무튼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해서 뭐 종말이 됐든 내년 추경이 됐든 예산은 반영을 해서 부천시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공조를 취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의 담당부서가 도시정책과입니까, 환경과입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그 부서하고 좀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하셔 갖고, 왜 그러냐면 어제도 보셨지만 고촌읍민들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분들이 왜 오셨냐 하면 그 인근에 있는 부천시나 강서구, 양천구 등등의 지방자치단체하고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이 어느 정도 틀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종말추경이라도 반영해 갖고 고촌읍민들의 숙원, 고질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꼭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수 있겠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고촌주민의 민원뿐만이 아니고 기왕에 하는 걸 부천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공조해서 나가면.

영근

유영근위원

예산도 절약되고 얼마나 모양새가 좋았겠습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힘도 얻을 수 있는 거고, 생각을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한번 제가 최해왕 담당관의 그 역량을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한 6초 남았는데 우리 홍기선 계장께서는 정책을 입안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다면 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홍기선정책기획팀장

정책기획팀장 홍기선입니다. 정책을 입안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시의 어떤 인구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적인 거, 법적인 이런 거 검토하는 거 그런 쪽에서 제 개인적으로 조금 많은 애로가 저는 생각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말씀 들었고요. 나머지 우리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우리 법무통계 담당하는 김 계장님, 또 정책은 아까 하셨고, 평가분석 박 계장님, 그리고 예산담당 윤은주 계장님께 다음 201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인데 50초 지체된 거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분을 안 채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종합스포츠타운 을 유영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걸 봐선 시의 재정사업으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민투사업으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민투사업은 조금 힘들고요, 민간투자.

윤숙

조윤숙위원장

시 재정사업으로 가시겠단 얘긴가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을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너무 막연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방향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전혀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것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근데 지금 최종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방향에 대한 걸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짧게 하시겠어요?

광철

신광철위원

짧게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에 보니까 우리 예산계장님만 2010년도부터 쭉 계시고 다른 분들은 아마 2013년도에 들어오신 거 같아요. 그래서 업무파악이 뭐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지만 몇 가지 사항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저께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우리 형편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또 예산과 관련된 시정연설 하시면서 세입분야라든지 어려운 사정을 말씀 주셨어요. 일부 신문보도에 의하면, 도도 마찬가지죠. 도도 마찬가지인 거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도 10% 내지 30% 이상이 줄어들 거다, 보조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뭐 사업보다는. 보조가 결국은 줄어들면, 30% 주던 걸 줄어서 10% 만약에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 사업도 대개 몇 가지 사업으로 해당이 됐었는데 뭐 환경분야 이런 사업이 주로 됐었는데 이제는 전 사업에 대해서, 모든 보조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정을 보면서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볼 때는 금년도가 도시철도 문제, 또 우리의 사정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특별한 예산관리 대책이라든지 재정대책이 필요하다, 뭐 지난해 위의 지침에 의해서 경상비 절감 10%라고 그런 개념으로 했지만 그거는 하나의 형식적인 사항이고, 일반적인 사항이다 그러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말 확실하게 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보실 때는 앞으로 이런 파트에 대한 분야를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수립이 안 되셨다면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지금 보면 재정이 물론 국가재정도 어렵고 도도 어렵다 보니까 국ㆍ도비에서 자꾸 시의 재정을 부담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먼저 회의 때도 우리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일몰시킬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을 시켜 나가자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일몰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 나가고, 한편으로는 신도시 생기고 갑자기 크면서 공공시설물이 부쩍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경직성 관리운영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또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도시철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드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그동안에 재정 관련된 사항을 특별히 주문을 드린 것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액션이 없으셨어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 사항은 결국은 국ㆍ도비보조사업이라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 우리 지역적으로 볼 때 검토를 해서.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일반적인 사업 외에는 우리가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철저를 기해야 된다, 뭐 시책추진보전금 이런 거 타 오시는 것도 좋지만 그에 곁들여서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은 철저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 한마디로 우리 김포시에서 그동안에 언론 그런 데도 보면 여러 가지 핵심 사업이 있다고 봅니다만 우선적인 최대의 핵심 사업은 도시철도 분야거든요. 그거에 역점을 두고 그 외의 문화라든지 교통분야에 핵심을 둬서 그 사업 쪽 외에는 철저하게 검토도 되고, 정말 핵심, 재정부터 계획이 돼서 해야 된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시민참여위원회나 이런 사항도 결국은 보여주기 식 행정이 되고 여론 듣기 식 행정은 안 된다, 지금 여론은 저희가 소통 부재도 있겠지만 들을 만큼 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파트분야는 좀 철저를 기해서 해 나가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거 하나 곁들여서 지난번에 10월인가요?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기억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 모바일 조사를 한 게 있죠? 주요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이 한 25개 사업인가 26개 사업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선정은 26개 사업이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은 거냐? 두 번째는 이 사업이 결국은 어떤 기준이 없이 했으면 이 사업 내용이 어느 지역에 국한되면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으신 분들이 투표를 하다 보면 그 지역이 많이 나올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먼저 이 사업, 우선순위 조사한 결과 있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좀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한 20일간 모바일 투표를 금년도에 처음 했는데 대상은 5억 원 이상 사업으로 해서 26개 사업을 했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그 내용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결과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결과는 우선순위 상위 5개를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가 가장 많았고, 1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두 번째로 해서 8.3% 나왔고, 세 번째가 장곡IC부터 고란테 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게 나왔고, 네 번째가 김포시의 장기발전계획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8%가 나왔고, 그다음 다섯 번째가 풍무동의 현대프라자 인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시급히 해야 된다는 것이 6%가 나왔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26개 사업 중에서?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이 사업이 26개 아까 선정하게 된 동기는 그냥.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5억 원 이상짜리만.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5억 원 이상짜리 중에서 안 들어간 것들이 여기 있던데. 그동안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 온 사업 중에서 여기 안 들어간 게 있던데. 임의적으로 정하신 건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거는 우리 예산팀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네.

은주

윤은주예산팀장

이 사업이 10월 21일부터 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저희가 9월 말까지 부서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자체사업 심의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제출한 자체 사업 중에서 5억 원 이상 사업 전체를 고른 게 26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 선정을 실제는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띄울 때는 시에서 어떤 위원회라도 구성하든지 국장이나 시장님 주관으로 회의를 해서라도 이 사업 선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여기에 올랐어야 된다, 요구한 사항도 요구한 거지만 그걸 종합적으로 김포시 전체에 대한 예산을 판단해야 된다, 여기에 어떤 거는 국ㆍ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명기도 있지만 어떤 거는 그거에 대한 내용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을 조금 생각을 좀 깊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일방적으로 되면 이 사업이 현재 김포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바라는 사업이 이 사업으로만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 국ㆍ도비보조사업도 따로 명기를 해 가지고 받든지 여론조사 하든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거 연계돼서 이 사항은 좀, 뭐 여기서 내가 어떤 사항을 꼬집고 이것이 문제가 됐다, 싫다보다도 이런 사항은 좀 철저하게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민참여예산제도 내가 자료 요청한 거는 실제는 읍ㆍ면ㆍ동이나 이런 데서 주민참여예산 회의라든지 이런 걸 해서 우선순위를 조사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선순위를 조사한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냐 이거를 좀 보려고 그랬던 사항이고, 그 본 근거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위에서 지침 내려온 대로, 벌써 한 3년 됐죠? 2년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시행이 된지.

은주

윤은주예산팀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나가면서 실효성 없이 하나의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 결국 이것이 이왕지사 하려면 실효성 있게 개선대책을 강구하려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MOU 관련돼서 좀 말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MOU가 보통 얘기를 하면 보여주기 식이고, 나쁜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지요. 또 좋은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의지를 보이고 시정의 방향을 정리하고 이런 방향에 대해서 힘을 모은다는 뜻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수십 건도 해서 뭐 실패 본 것도 있고, 아예 형식적으로 해서 협약식만 해 놓고 나서 없어진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김포, 인천 계양하고 상생협약 맺으신 거 있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또 지금 거기하고 현안사항도 가장 많지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 상생협약이 2012년도 11월 6일 내가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할 때는 주로 굴포천과 관련된 사항하고 환경과 관련된 사항하고 공항소음문제 이런 환경문제 이런 것이 주로 다루어졌고, 협약내용에 보면 인적교류, 축제 같은 걸 공동 개최한다, 뭐 지역관광을 공동 개발한다, 뭐 유통분야에 대해서 함께 한다, 뭐 체육시설 같은 거를 어떤 낭비적인 측면에서 같이 함께 이용한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체육시설을 같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노력을 우리가 부천이나 인천에 갔을 때 우리 김포시민도 그쪽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떻게 됐는지 내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도 진행이 된 게 별로, 굴포천에 대한 얘기만 일부 오고 갔을 따름이지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뭐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고 진행되고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굴포천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크게 저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항공기 고도관계 이런 것도 이런 데서 같이 논의가 되고 그래도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게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MOU를 체결해 놓고 후속에 따른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어저께 유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것이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면 이게 필요하든 안 하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 주는 거가 낫다, 결국은 시민들한테 어떤 거는 의지를, 시가 그래도 뭘 해 보자는 의지를 보여주고 시정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희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MOU도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이건 하나의 의지 차원에서 하는 거고, 어떤 거는 정말 실행이 돼야 될 사항이 있죠. 이 상생협약이라는 사항이라든지, 또 기타 무슨 어디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가서 무슨 밥을 팔아주고 해 준다 이런 거는 하나의 의지 차원이기 때문에 일부 파악할 수 없죠. 그래서 한번 커다랗게 MOU 체결했다 실패본 사항도 있고. 그래서 MOU도 할 때마다 좀 의지를 키워야 된다 하는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실제 실행이 돼야 될 거다 하는 사항은 정책파트에서 책임지고 채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광철

신광철위원

하나의 시장님께서 지시했다고 그래 가지고 무슨 하나의 평가 차원에서, 나쁘게 표현하면 평가 차원에서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예산성과금 지출한 내용 있죠? 예산성과금. 심의를 많이 하죠. 예산성과금의 목적이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하나의 일에 대한 동기를 마련한다고 그럴까? 의욕에 대한 동기를 마련한다고 그런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는 일부 어느 부서를 내가 지칭을 하면 그 부서 공무원들께서 보실 때 아, 이거 의도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까봐 내가 말씀을 의도적으로 안 드리겠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 소관을 말씀드릴게요. 지난해에 내가 재정 시책보증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거에 특별하게 확 달라진 거라든지 확실한 사항이 없는데 지방교부세 분야로 해서 성과금을 250을 탔단 말이에요,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세부내용은 모르겠어. 이런 것도 확실하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활동만 한 게 아니라 이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지방교부세 같은 것도 사업비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늘어난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어떤 사항을 가지고 탔냐? 지방교부세가 붙었길래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디 가서 특별히 더 타온 게 있는 거냐 그런 거를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심의하실 때 이거는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어요. 부서 간에 위화감도 줄 수 있어요, 어느 부서 간에. 아, 우린 열심히 했고 우리 성과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거는 채택이 안 되고 저 이상하게 된 것만 채택이 됐다, 이런 거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 특히 정책파트에서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과금 문제는 좀 그런 차원에서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심사를 하거나 운영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 말씀만 드려서 그런데 뭐 그거에 대해서 드릴 말씀 없어요? 성과금 관련돼서는.

은주

윤은주예산팀장

지방교부세 확보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윤은주입니다. “확보”라는 표현이 좀 잘못되긴 했고요, 이 부분은 확보가 아니라 지방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교부할 때는 전체적인 규모가 결정이 되고 나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페널티 부분에서 토지정보과 그쪽에서 개발부담금에 감사원 감사나 이런 데 지적된 분야가 있었는데 그 합이 약 40억 원 정도 된 것이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40억 감액을 한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저희가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안전행정부하고 교부세 담당부서하고 작업하는 데까지 계속 쫓아다니면서 상황을 계속 설명을 해서 감액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수령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예산부서하고 더불어서 토지정보과 직원도 같이 저희하고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같이 수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가 여기 내가 자료를 지금 보지 않았는데 400억에서 뭐 30억이 늘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 뭐 보통 한 30억 정도가 늘었고 20억 정도가 늘었어요. 근데 김포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모든 기초자료가 충분하게 제공이 돼서 우리 김포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분야가. 이 수요가 많으면 교부세가 많이, 산정자료가 많으면 많이 오는데 그거에 대한 개념을 철저하게 직원들이 조사를 빠뜨리지 말고 해서 그걸 확실하게 돈을 따오는 걸로 해야 되는 건 맞는 말씀이고, 그것이 특별하게 더 간 거 있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은 제가 어느 지적보다도 성과금에 대한 관리를 좀 내실 있게 해 달라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지방교부세도 확실하게 그게 작은 일이 아니고 커다란 일이라고 봅니다. 그 정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일정기준이 있지 뭐 특별하게 더 늘어난 것도 없습니다. 1년 한 50억이면 50억 그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업도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돼서 계획해서 어떤 사업은 그 분야로 타 와야 되겠다 하는 거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분야를 좀 연구를 부탁드릴게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겠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 안 드리고요, 이 공약사항을 제가 보니까 불가 4건, 부진 3건 뭐 이런 식으로 정리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추진돼 있습니다, 완료라든지. 근데 이것을 행정, 이건 하나의 선출직 공무원들이고 하나의 의지 차원에서 공약한 겁니다. 이거를 행정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어떤 말 바꾸기 식으로다가 이걸 검토를 하고 행정사항을 이건 부진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까 피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철도분야도 확실한 사항이면 이건 일반적으로 된 거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걸로 따로 분류를 해 놓고 이건 사업계획이 변경됐다고 이렇게 해 놓을지언정 부진이나 정상이나 이렇게 분류할 게 아니라 변경된 거는 변경된 거라고 따로 뽑아놔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 말씀드릴 거는 BTL사업 같은 중앙차로제도 이건 중앙차로제의 의미가 다른 겁니다, 지금 해 놓은 사항은. 이걸 뭐 일반적으로 진행된다고 여기 표기해 놓으면 안 된다, 중앙차로제는 의미가 다른 건데 이것을 가변차로제 만들고 전용차로제 만든 거를 그거라고, 하나의 공약사항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제가 57건 중에서 20건은 계획이 변경돼서 이쪽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아직 아닙니다. 그 나머지 가지고 정상 이렇게 분류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 주는 거가 그것이 시정에 대한 주민들한테 이해도 돕고, 또 시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마음 편하게 해 나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확실하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좋으신 의견 고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먼저 예전부터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긴 한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ㆍ융자심사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좀 검토해 본 결과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이 애를 쓰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 아직 북부권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애기봉평화공원이라든지 여기는 중기에는 예산이 없거나 또 적게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본예산에서는 좀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원당～태리 간 도로나 신규 사업인 인천 서구하고 초지대교 간 자전거도로개설사업은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부분이 조금 사업에 있어서 반영이 안 된 부분과 또 시설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보다는 좀 과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돼 가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안제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담당관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정책예산담당관 최해왕입니다. 우선 제안제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시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도 적지 않은데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각 젊은 아이템을 많이 내기도 하는데 법적인 사항도 있고 예산적인 측면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처리하고 담당해야 될 부서에서 의지가 약하다고 할까? 이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안제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고, 특히 내년도 시책으로는 저는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각 직원들이 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1년 동안 쭉 연구를 해서 하반기에 발표를 하는, 팀별 발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서울의 강동구인가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주 효과가 좋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뭐 그런 방법적인 면에서 자꾸 개선해 나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담당관님한테 여쭤봤던 거는 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먼저 여쭤봤던 건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민들이 함께 행정에 참여를 하고, 또 어떤 공감을 얻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점점 행정이 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제도에 또 수상을 하잖아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제안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상반기ㆍ하반기로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시민제안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시민제안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금년도, 얼마 전에 한 번 저도 처음으로 이 심사에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시민제안이 물론 우리 김포시민도 있지만 외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제안을 내시는 분들이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거 가지고 전국에 있는 각 시ㆍ군이 이런 제안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전국에 다 내는 겁니다. 다 내 가지고 그중에서 하나 어디 채택돼 가지고 상 받으면 그 사람은 그게 또 도움이 되겠죠. 그런 맹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상부분에 대해서는 금상ㆍ은상ㆍ동상 있고, 장려상ㆍ노력상이 있는데 특히 시민 제안사항이 채택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제안사항으로 되기보다는 시민 불편사항 위주, 불편 개선사항 이러다 보니까 금상ㆍ은상ㆍ동상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노력상ㆍ장려상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노력상이나 장려상이나 이런 것들을 수상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게 어떤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장려상ㆍ노력상 정도는 그래도 시정에 반영이 좀 되고 있고.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127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어요? 127페이지 35번을 좀 봐 주시면 여기 반영여부에는 반영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미반영 사유라고 해서 옆에 나와 있는 사유를 읽어보면 “우리 시의 경우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으며, 위험표시판은 물놀이지역에 기 설치가 완료됨.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반영에 대한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김포시에는 크게 해당사항이 없다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노력상을 주셨어요.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공무원 제안도 마찬가지로 여러 분들께서 제안을 하시고 새로운 제안들이 뭐 시정에 반영이 되기도 했는데 사실 여기 보면 동상 같은 경우에는 폐자전거 무상임대 수리서비스 실시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반영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대프라임 아울렛역을 신설한다는 공무원 제안 같은 경우에도 수상은 하셨지만 이것도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제도, 시민의 제안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내시는 그러한 제안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시상이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자료로 보면 여러 가지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이게 어떤 해당 부서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도 형식적으로 그냥 해 놓기는 해요. 하지만 그다음의 유지관리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다중이용시설에는 지금 심폐소생기 그거 설치해 놓아야 하는 그런 거지만 시청에도 그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건소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는 것 하고요, 그리고 화장실이나 이런 쪽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관광안내책자ㆍ웹을 개발하는 그런 것도 뭐 반영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분 시정방송 같은 경우도 해당 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보실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읍ㆍ면ㆍ동에 가면 실질적으로 그 방송을 민원인한테 볼 수 있도록 틀어놓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떤 시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이거를 반영하겠다고 했으면 비록 그분들한테 어떤 수상의 기회나 이런 것들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런 제안제도를 하므로 인해서 시정에 그게 반영이 됐다면 그분들은 그만큼 김포시에 애정이 있으셔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냥 반영이 되고 안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도 좀 부서에서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자전거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제가 지난 2011년도 예산에 전기자전거 관련한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과연 김포시의 도로여건상 전기자전거를 각 읍ㆍ면ㆍ동이라든지 좀 부서에 보급을 했을 때 그게 활용가치가 높을까? 근데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서 전기자전거를 구입하고 뭐 각 읍ㆍ면ㆍ동, 그리고 공보실, 공원녹지과 이런 부서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 “전기자전거 있습니까?” 그쪽에 있는 직원분들이 “어! 우리 동에 있나 없나?” 막 이런, “어디에 보관돼 있습니까?” “창고에 있나!” 창고에 갔어요. 저 구석에, 정말 구석에 있는 그게, 그러니까 안쪽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는 평소에 직원들이 쓰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거의 대부분 전기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사업소나 아니면 부서에서, 읍ㆍ면ㆍ동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걸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 이런 것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작년 행감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사실 전기자전거이다 보니까 보험관계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부서에서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 다른 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미루다가 지금까지도 그 보험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험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그걸 가지고 업무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보고요, 사용을 했다고 해도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뭐 시작을 하신 부서이기 때문에 마무리도 정책 쪽에서 지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전기자전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앞으로의 사용 여부라든지 활용도를 따져 보시고, 보험관계도 따져 보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우선 그 부분까지만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자에 대한 감사표시라든가 또 아니면 시행을 채택돼서 하더라도 사후관리 부분 앞으로 정말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전거 부분은 사실 참, 그러니까 옛날에 대당 135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막상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사용이 덜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해서 우선은 공원이라든가, 걸포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아라뱃길 이런 데에다가 재배치를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보험상품 관계도 안행부에서 보험 관련 보험증권원인가 하고서 보험상품을 개발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시민들한테 그냥 마음대로 자전거 타라고 했다가 사고 났을 때의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직원들이, 공원관리 직원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배치를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그런 것이 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쓰지도 않는 읍ㆍ면ㆍ동에 갔다 놔봤자 활용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재배치를 하시든지 또 어떤 필요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어떤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이 정책부서에서, 지금은 뭐 일이 아니시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을 하셨던 거였기 때문에 어떤 식의 결론을 좀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정책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많은 공모전에도 참여를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비를 따오기는 하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맡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책부서에서는 거기까지죠. 뭐 해당부서에 국비를 따와서 그 맞는 부서에 배치를 해 주고 거기서 일을 추진하게끔 하시는 게 정책부서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예산은 열심히 해서 따오시긴 하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 배치를 할까, 어느 부서가 가져갈까? 근데 항간에서는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일을 떠맡는다든지 뭐 처음부터 어떤 일을 하겠다는 계획이 없었던 부서에서는 좀 그 일을 가져가기가 말하자면 껄끄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간에는 진짜 뭐 일하기 싫은데 억지로 힘이 없어서 밀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행정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것을 기획할 때부터 이 일이 어디에 맞는가 그 해당부서하고 회의를 거쳐서 처음 단계부터 참여를 시켜서 해 주시고, 그 처음의 기획 단계부터 같이 참여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렇게 가져가셨어야 되지 않나, 물론 그런 대표적인 사업들이 조강거리개선사업이라든지 평화생태마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사실 그쪽에서 의뢰가 오기는 했지만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중간에 떠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에 어떤 공모전에 참여를 할 때 기획 단계부터 어디서 할 것인가 좀 명확하게 하고 그 부서와 같이 참여를 시켜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국비를 따올 때부터 그냥 해당되는 부서하고 같이 처음 단계부터 논의가 됐으면, 정말 그야말로 정책ㆍ기획 여기는 시정의 정책을 발굴하고 정말 접목시키고 그러면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처음 단계에서 그걸 실무부서하고 논의가 없다 보니까 “내가 왜 받느냐? 너희가 따왔으니까 너희가 해라”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행태랄까? 개선해야 될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정작에 고유한 정책개발이나 시책개발, 김포시의 큰 미래를 바라보는 이거를 연구해야 되는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동리에다 장독대나 만들고 이 정책기능에서 이러다 보니까 답답합니다, 저도.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잘 알고 계시네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이거를 부시장님께서도 이번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업무를 조정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고맙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담당관님은 지금 답변을 하시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위원님이신 것 같아요. 지금 담당관님이 하셔야 될 일이세요. 남의 집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좀 전의 전기자전거를 작년 행감에서도 운행기록까지를 뽑았었어요. 그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똑같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적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배치는 벌써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대안제시도 했고요. 그래서 행감이 끝나기 전에 어디에 몇 대가 있는지, 재배치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좀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해 주시죠.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행감자료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이죠. 저는 이 자리는 방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가장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김포의 미래를 컨트롤하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다, 그러기 때문에 거시적 안목과 미시적 안목을 같이 겸비하여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이 자리만큼은 최소한 임기 한 2년 정도는 자리를 담당관님이 지키셔야 되지 않겠느냐, 1년 동안 밑그림 채 그리기도 전에 떠나시고 또 다른 분이 이어받으면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방향에 언밸런스 나는 경우를 많이 봐 왔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각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2010년 이 맘 때죠. 이 맘 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가장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두 군데 샘플링해서 제가 직접 현장을 4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자전거가 몇 대 다녔더라까지 내가 수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면 이상한 사람이 됐죠. 그때는 광풍이었으니까, 전국적으로. 그러나 오늘날 보면 그게 얼마나 중앙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자치단체에서 전혀 고민 없이 진행되므로 인해서 지금 결과물이 어떻게 됐느냐, 예산이 얼마 낭비됐느냐는 제가 일일이 구구절절 얘기 안 해도 익히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또 발생될 겁니다. 그때는 명확한 기준과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적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반면교사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 5기 들어오셔서 이제 한 3년 반 정도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약하신 내용 중에 지켜진 부분도 있고, 또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드웨어를 위주로 많이 자치를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시민들 눈에는 잘 띄어요. 그러면 또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날에 제가 2010년 5분 발언하고, 2011년 시정질문 할 때도 도시공사에서 진행했던, 엊그제 우리 유영근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시네폴리스사업을 결정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언론인이나 공직자들이 “조 위원님은 뭘 안다고 저렇게까지 하실까?” 이렇게까지 비판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실물경제를 아는 입장에서는 단순합니다. 왜냐면 그게 조성원가가 한 400∼500 먹힐 텐데 대한민국 어느 제조업체가 들어와서 생산원가는 고사하고 영업이익이 남겠습니까? 이런 단순논리만 보더라도 이 사업은 애당초부터 접근방식이 잘못됐다, 물론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것이 결론은 유영록 시장님이 다 모든 걸 떠안게 돼 버렸습니다. 단 이분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빨리 정리하지 못한 것,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그 사업을 백지화했을 때 모든 것은 유영록 시장님이 책임을 다 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불행이라는 거죠. 애당초에 산업단지로서의 기능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긴 안목을 갖고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최종 CEO가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고, 의원은 아무리 외쳤어도 공무원 관료의 논리에 의원들은 거기 틈바구니에 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일들이 진행됐을 때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또 다른 용기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정책이라는 게 바로 손에 딱 쥐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힘들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에 따라서는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고, 반면에 큰 공공의 이익, 시민의 편리성으로 귀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서가 어느 부서보다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때로는 부서와 좀 대립하고 부딪히는 한이 있더라도 밀고 갈 것은 밀고 가셔야 됩니다. 그건 훗날이 평가하는 겁니다. 한 1년만 지나면 평가가 달라져요. 근데 사람들은 대개 그 순간을 못 이기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두루뭉수리 같이 넘어가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비판한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1건 총론에 들어가서, 그래서 민선 5기에 대한 이런 것들도 좀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제안과 공모가 2012년에 비해서 2013년 현재 10월 기준으로 한 3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모가 반영될 때는 두 가지 조건들이 충족돼야만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첫째는 예산이 또 반영이 돼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제안이라고 해서 예산수반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제안한 것들이 불법하고 부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불법ㆍ부당하지 않고 예산수반이 되지 않는 제안이라면 가급적이면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큰 비용 없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관용차량 일괄관리 및 인터넷 보험 최저 가입으로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 이건 본 위원이 2010년하고 11년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시민께서도 이런 제안을 해 주셨네요. 근데 거기에서 반영되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다. “일괄계약 시 대기업 보험사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이 예상되어진다, 다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타 시ㆍ군 시범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일괄 처리하면 예산이 절감되나요, 예산이 증가되나요? 이건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정책예산담당관실 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아직 찾지 못했는데 번호가 몇 번인지?

승현

조승현위원

123페이지입니다. 이거 시민이 제안하신 거예요.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사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지금 이 부분 관용차량은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에서, 각 과에서 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렇습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각 과에서 들고 있는데 대부분 인터넷으로 가입은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하고 있는데.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면 예산은 절감됩니다. 절감되고, 또 대기업 독점으로 인한 피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어떤 게 독점인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들이 짜고 들어온다는 뜻인데 지금 이게 보험대리점들에 의해서 각 과마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여러 가지 저는 일단 솔직히 말씀해서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내가 솔직히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반영 사유가 되는 것은 솔직한 자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일괄 입찰하면 예산은 절감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깔끔하게 이해합니다, 저. 본질이 아마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두 번째는 관공서에 핸드폰 충전기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또 제안을 해 주셨어요. 109페이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반영하지 못한 사유가 “민원실 내 설치 운영하였으나 잦은 기종 변경으로 기존 휴대폰 급속충전기가 활용 불가능하여 폐기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그런 소통하는 시민, 뭐 참여하는 시정이 아니라 이런 자그마한 거에서 “뭔가 불편한 게 있었는데 뭔가 불편하지 않네!” 이런 걸 느꼈을 때 정말 시민이 그 행정에 대해 만족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건이 지금 있습니다, 계속 보면. 그래서 제안한 것 중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많이 반영된다, 아이디어는 참 좋지만 예산이 많이 든다든지, 또 제도나 법률적으로 못 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나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생각의 틀만 바꾸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반영사유를 봐선 그런데 앞으로는 시민제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미반영 사유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렇게 심사 단계에서부터 우선 면밀히 심사가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적극 행정이 별 거 아닙니다. 이런 것도 적극행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반영 됐을 때는 다 그분들에게 사유 통보를 해 드리나요? 우편으로나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미반영 사유까지는 안 하고요,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 그리고 귀하께서 제출한 제안사항이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로 한자 서한문 식으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이 나름대로 고민해서 제안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제안이 안 됐다는 걸 알아야만 설득력이 있을 텐데.

기선

홍기선정책기획팀장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기선

홍기선정책기획팀장

정책기획팀장 홍기선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준 사항에 대해서 저희 처리부서에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 채택이 안 된 거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 드립니다. 해 드리고, 저희가 지난 1차 정례회 때 조례로 이걸 규칙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로 다시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제안실무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실무심의위원장은 저희 담당관님이 되시고, 각 국ㆍ소의 주무 계장님들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부서에서 불채택됐다고 통보를 해 가지고 제안제도 통보를 하는데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부서에서 어떤 사유라든지 불채택됐던 사항에 대해서 이거는 여건 변동이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충족이 된다 그러면 실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다시 채택을 하고, 권고하고 이런 조례 문구를 삽입해 가지고 하반기 제안심사 때 그걸 적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렇게 좀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송현황 관련해서. 소송에서 우리 김포시에서 패소한 유형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물론 그런 쪽에 또 법률적 제소가 좀 많았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부당이득 반환이라든지 건축 인ㆍ허가 관련해서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그에 따른 패소가 좀 높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반증해 보면 어떻게 행정행위 함에 있어서 그만큼 부당과 불법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도 거꾸로 한 번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분석을 혹시 하신 게 있으신가 해서요.

영자

김영자법무통계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팀장 김영자입니다. 2013년도 저희 직원 소송 지금 승소현황을 보면 저희가 지금 민사고 행정소송이 지금 현재 42건을 진행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85.7%로 승소율이 꽤 많이 높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ㆍ허가 행정처분 단계부터 저희가 무리하게 처분을 안 하기 위해서 청문을 하는데 청문을 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처분을 안 할 수 있게끔 청문을 신중하게 듣고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처분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승소한 것 중에 벤티지건설이 수거한 원인자부담금 가처분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승소를 했어요. 9억이 넘는 큰 금액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최종심의 안 남았지만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비비 지출로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면, 2013년 것만 보겠습니다. 행정소송 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예비비의 원칙과 규정에 맞나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곶 고막저수지의 개인 사유지 땅의 소송 건에 대해서 패소를 한 건데 이것이 금액이 좀 컸습니다. 컸는데 이거를 빨리 달라, 사든지 아니면 그동안의 사용료를 내든지 해 달라는 둘로 있었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사는 걸로 의견을 잡았고,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여기서는, 시의 압류라 그러나? 그것까지 들어올 상황에 있게 되면 시가 마비되는 이런 상황까지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건설도로과장 할 때 일인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예비비로 일단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의 그런.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성격상으로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이게 불가측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것만 예비비로 지출하게 돼 있는데 이건 불가측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해석에 따라서는. 그러나 예비비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상은 좀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좀 해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그게 우리 시의 이익이 된다면 예비비 지출의 큰 어떤 낭비요소는 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짚어본 거고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마지막으로 계장님, 252페이지 보면 최형돈 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지금 우리 김포시가 1심에서는 패소했고, 주신 자료 252페이지요. 이 책자 252페이지요.

영자

김영자법무통계팀장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지금 이게 일치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 부분은 민원 때문에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던 기억이 나요, 물난리 났을 때 한 두세 번. 근데 그분인지 아닌지를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그걸 파악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또 있네요. 근데 이게 한강로에 있는, 그 밑에 한강로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난을 재배한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모르신다니 제가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겠네요.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 도로관리사업소도 연관이 되지만 그게 한강로가 서울시와 김포시와 LH가 같이 공동건설 아닙니까? 이거 누구 아시는 분 없나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이거는 내용이 금방 내용을 가져와서 잠시 후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기하니까 오시면 나중에 추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추가 질의하시고요. 정하영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죠?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평화생태마을과 관련된 질의 좀 장황하게 했고요, 그 장황하게 한 이유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책사업에 있어서 행정의 어떠한 접근 자세나 이후에 어떤 계획과 전망들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단순히 국ㆍ도비 확보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경향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후에 김포의 지리적인 특수성이나 또 김포가 앞으로 나아갈 어떠한 개발전략에 있어서도 꾸준히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안이 참 잘 매듭 되어야 이후 바람직한 어떠한 개발의 전형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몇 마디 했던 거고요. 평화생태마을과 관련돼서 확인해야 할 사항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와 2011년 7월 25일 위ㆍ수탁을 체결했어요. 근데 이 총 사업비가 20억으로 계약이 체결됐거든요. 한 달 전인 6월에 안행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을 때 25억에 사업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왜 총 사업비 20억으로 협약을 체결했지요? 이 당시 2011년도 7월 25일이면 부서장이 누구지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2011년도 7월이면 이종경 담당관 때일 것 같은데요.

정하영위원

이종경 과장님이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이종경 과장님 때인데 이게 당시에는 국비 20억을 주면서 그 20억만 지원되는 걸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20억만 가지고 위ㆍ수탁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이후에 지방비를 더 부담을 해라, 그래서 도비 6%, 시비 14% 해서 5억이 더 늘어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총 사업비가 25억이 된 거죠.

정하영위원

애초에 이 평화생태마을과 관련된 안행부 사업승인과 관련돼서 이미 의회에 보고될 때나 할 때 25억으로 보고가 됐었어요. 이미 거기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20억은 국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협약을 체결하는데 총 사업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국ㆍ도비만 체결하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쭉 한번 살펴봤는데 그 이후에 25억을 가지고 변경협약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후속 조치가 안 된 거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모든 협약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리 김포시와 도시공사가 형제자매 간이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본연의 어떠한 기능과 역할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정하영위원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위탁수수료가 5000만 원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 5000만 원은 어떤 근거로 해서 5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여기 공사 보면 공사수수료가 5.22%로 돼 있잖아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공사수수료는 5000만 원으로 산정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 공사에다가 위탁ㆍ수탁을 할 때는 정해진 요율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요율을 적용해서 5000만 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총 사업비의 5.22% 아니에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우리 박재관 팀장이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계장님, 잠깐만 짧게 설명해 주시죠, 시간 없으니까.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평가분석팀장 박재관입니다. 공사비 요율은 금액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몇 %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요, 공사비ㆍ감리비, 뭐 설계비 이렇게 다 요율이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5000만 원은 정확한 요율에 의해서 적용된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 5000만 원만 받겠습니다 하고 해서 정해진 건가요?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일단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어느 정도 요율표를 적용할 수도 있고요, 또 시와 공사와의 서로 협의를 통해서 좀 조율을, 상향은 안 되지만 하향으로 조절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하영위원

도시공사 감사할 때 한 번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도시공사하고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공사는 농어촌공사 중앙에 있는 지역활성화센터라고 하는 곳에 또 위ㆍ수탁을 체결을 했어요. 위ㆍ수탁의 내용이 그런 거더라고요. 앞으로의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또 도시공사는 지역활성화센터하고 1억 2000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용역 하는 데 1억 2000까지나 포함되는 거예요? 2013년도에 6000, 또 2014년도 내년에 6000, 아니 담당관님.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ㆍ수탁을 맺은 것은 어떤 걸 맺은 거예요? 공사를 맡긴 거예요, 아니면 이런 이후의 운영프로그램까지도 다 맡긴 건가요? 홍기선 계장님이 한 번, 홍기선 계장님이 정책담당관실에서 제일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기선

홍기선정책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홍기선입니다. 그 사항이 도시공사하고 위ㆍ수탁 체결하면서 모든 사업의 전 범위를 위ㆍ수탁을 하게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기선

홍기선정책기획팀장

하게 됐는데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또 주민들이 이런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거를 좀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역활성화센터라는 데하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직접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하고 또 지역활성화센터하고 뭐 프로그램 개발, 그 지역농촌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또 전국의 그런 지역의 우수사례를 견학가고 이런 프로그램비로 위ㆍ수탁 체결해서 1억 2000으로 아마 책정해서 사업비로 자체적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평화생태마을 25억, 애초에 도시공사가 또 부담해야 할 5억, 30억 총 사업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도시공사에 위탁한 거예요. 위임한 거예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담당관실에서는 정책사업으로 안행부로부터 사업만 받아온 거고, 이후의 그런 부분들은 도시공사에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담당관님하고 부서장님들이 네 번이 바뀌면서 아직 사업 마무리 단계도 아닌 3개 마을 중에서 1개 마을만 완료되고 2개 마을은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한 공유나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사업이 1년 남았어요. 그 1년 동안 이거 마무리될 수 있겠어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글쎄 계획된 연도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동안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성동1리 같은 경우 주민들이 서로 논의하고 합의하고 한 과정에서 계획된 어떠한 사업의 내용들이 지금 책정된 예산안으로 수행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또 공사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성동2리가 지금 문제거든요. 성동2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맨 처음에 최종 예산 현황을 보면요, 성동1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어. 근데 성동2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마을소득기반시설 이렇게 나와 버렸거든요. 이거 얘기는 뭐냐면 사업 준공기간 1년을 남겨놨는데도 불구하고 성동2리는 시작까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패시브하우스, 생소한 단어죠, 패시브하우스라는 것이. 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마을주민들은 아마 더 그럴 거고, 그리고 파머스마켓을 하겠다 그러다가 파머스마켓은 성동1리로 가고, 마을회관을 좀 저길 해서 특화된 어떠한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그 두 가지거든요, 패시브하우스하고 특화시설 만드는 거하고. 근데 이 부분이 책정된 지금 5억 8900을 가지고 패시브하우스 난립으로 지어도 모자란다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동2리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주민 합의가 덜 된 상태인데 이 부분은 아무튼 저희가 시행자인 도시공사하고 최대한도로 방안을 좀 찾고, 또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당초보다 예산이 많이 감되다 보니까 더 사업을 하기가 힘든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이 사업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방안을 마련을 하고, 이걸 가지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필요한 사업비가 지금 현재는 5억 8900으로 돼 있긴 합니다마는 이 사업의 취지대로 정말 운영이 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안행부에 더 추가로 사업비 요청을 하도록 노력을 해서 최대한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고자 합니다.

정하영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한 5분만 더.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정하영위원

가장 바람직한 사업은 전체 예산 안에서 계획된 사업들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하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그리고 더 이러한 것들이 추가사업이 필요하다면 또 안행부가 됐든 다른 부서에서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불투명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는 무엇에 사용을 하려고 책정해 놓은 거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성동1리나 2리나 쭉 해서 계획이 설계가 완료되고, 또 주민들 의견도 모아지고 하면 이 예비비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담당관님,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많이 엉켜진 사업으로 됐던 거가 주체가 돼야 할 주민들을 옆에서 그냥 관람하는 관람객 정도로 인식을 하는 행정의 자세라고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도시공사가 아니면 용역을 맡은 설계를 맡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그 마을 주민들을 만나고 그 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플러스 김포시가 그 지역을 어떻게 특화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전망, 그리고 전문가들이 거기에 밑그림을 그려주는 3박자가 맞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제일 중요한 주민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주민들을 무시하고. 아직까지도, 아까 지역활성화센터 얘기 나왔는데 난 이분들이 1억 2000의 용역비를 받아 갖고서 주민들을 얼마나 만났고, 주민들이 이러한 사업에 얼마만큼 고민하게끔 동참시켰는지 내가 도시공사 할 때 물어볼 겁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성동1리나 성동2리가 주민들한테 제시했던 그러한 사업들이 최소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윤은주 계장님, 243쪽에 예산효율화 명목의 예산삭감 현황이 있어요. 짧게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 삭감된 부분들을 의회를 해서 다 정리를 했잖아요?

은주

윤은주예산팀장

네.

정하영위원

누워서 침 뱉는 거지만 2회 추경 예산안 자료가 거의 대부분이 예산효율화의 명목으로 거의 다 돼 버렸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것을 다 위원님들이 볼 수 없었던 사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윤은주예산팀장

네.

정하영위원

이 예산효율화라는 게 뭐에요? 예산효율화.

은주

윤은주예산팀장

당초 취지는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절약을 해서 좀 더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를 하고자 정부의 방침이 정해져서 전 지자체가 다 예산효율화를 진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경상경비나 행사 축제용 경비를 5% 이상 의무 절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짠 거고요.

은주

윤은주예산팀장

네.

정하영위원

근데 뭐 5% 훨씬 넘는 것도 많더라고요.

은주

윤은주예산팀장

네.

정하영위원

이것은 왜 얘기하느냐면 이 예산효율화라고 하는 것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한테 그 예산편성의 당위성을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속된 말로 목숨을 걸고 각 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안 돼 갖고 예산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일괄 모든 예산조정을 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당초예산이 잘못된 건지.

은주

윤은주예산팀장

당초예산 요구 시에는 1년분의 경상경비를 저희가 요구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계상 요구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2회 추경에 이러한 사항이 정리되다 보니까 이렇게 1회 추경 정도에 만약 이게 정리됐다면 이렇게 여러 항목에 걸쳐서 정리가 되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1월부터 6월까지는 저희가 균형집행을 통해서 가급적 지출을 할 수 있는 지금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균 57% 이상을 지금 집행을 완료한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의 시책에 발맞춰서 5%를 절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다도 저희가 공문을 통보를 할 때에 5% 삭감을 의무를 시키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 항목, 개별항목에 다 적용하지 않으면 부서에서도 아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예산서 전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배가 될 정도로 그렇게 혼란스럽긴 했는데 저희가 편성하면서도 주요사항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절감하지 않으면 목표달성이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렇게 정리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필요하죠. 경상경비나 아니면 행사 축제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해요. 근데 훑어보면 그중에서도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이 많게는 50%에서 70%까지 삭감을 했어요. 그 위원회 수당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 관련부서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산해 내고 자문을 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70%라고 하면 위원회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각 부서별로 내가 다 물어볼 건데 아무튼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후에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크게 훼손되지 않게끔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주의하시고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승현

조승현위원

자료가 지금 와 가지고, 이건 법무계장님을 탓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고 패소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패소가 아니고 원고 일부 패소입니까?

영자

김영자법무통계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아까 제가 생각했던 그 부분과 일치가 되고 있고요, 판결문을 보니까. 근데 제가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원래 거기가 농원이죠, 풍곡로 꽃을 기르는 농원. 근데 한강로가 개설되므로 인해서 저지대가 갑자기 주변이 올라갔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갑자기 저지대가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자연담수 효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배수로라든지에 그런 것들이 연계하지 않고 무리하게 LH가 시행한 구간입니다, 여기가.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한강로 인수할 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바로 피고가 돼 버린 겁니다, 지금. 이 분은 당연히 김포시를 상대로 해서 관리주체니까 여기다 했죠. 따라서 그러한 면밀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인수를 했다는 거죠, 이 과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무행정 쪽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 단지 소송을 수행한 부서일 뿐이고. 그래서 지금 이 판결내용도 보면 아주 이분이 최형근 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강로를 건설할 때부터 문제제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배수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건설하면 100% 우리 농원은 침수될 수밖에 없다.”라고 사전부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진행과정은 물론이거니와. 그래도 그들은 강행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소송을 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 시 예산으로 소송비용을, 소송비용이 아니라 소가가 한 1억 900이 되는데 이걸 부담할 사항이 아닙니다. 당연히 원고는 우리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토지주택공사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법무 담당하시는 계장님으로서, 해당 과하고도 분명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영자

김영자법무통계팀장

이 부분은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현재 이 부분 말고도 도로공사하고 관련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도 LH공사하고 소 제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여러 가지 시그널이 돼요, 왜냐면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언제든지 빨리 인수ㆍ인계하고 떠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사후문제 때문에. 그럼 우리 시가 모든 걸 다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다 우리 시가 안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내 개인의 돈으로 비용을 지급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또 다시 신도시 문제도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감사담당관실을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뭐 여기서 당연히 소송 수행한 거밖에 더 있습니까? 속된말로. 근데 이 한강로를 인수하면서 이런 거 검토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해 가지고 결론은 예산을 낭비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담당 과한테 질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렇게 소송 수행할 때도, 담당관님.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것도 하나의 사례가 되셔서 시장님 주재 하에 간부회의를 할 때도 앞으로 LH 사업에 대한 그 인수ㆍ인계할 때 하나의 예로서 좀 회의 주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한두 마디만 여쭤보고 관두겠습니다. 소송과 관련돼서 고문변호사가 지금 다섯 분이시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

보니까 그런데 이 수임료가 이거 통계 낸 거가 2012년도하고 2013년도 2개 연도입니까? 건수하고 수임료가.

영자

김영자법무통계팀장

네. 이게 계류 중인 건이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보니까 두 분 정도는 승소 건수가 높은 거로 나와 있고, 그게 어떤 능력의 문제 차원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위임을 할 때, 소송 위임을 할 때 변호사별로 전문분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영자

김영자법무통계팀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쪽 별로 생각을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위촉을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위촉을 하고, 또 위임을 할 때도 일반적으로 건수가 지금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진행에서 주시는 건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소송을.

영자

김영자법무통계팀장

지금 위촉을 하는 사항은 저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의해서 시장님이 위촉을 하게 돼 있고.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조례에서 하는데 대상자를 정하고 위촉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건지, 어떤 전문분야를 우리가, 지금 도시행정 분야가 늘었으면 그 소송이 많으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시는 건지 여쭤봅니다.

영자

김영자법무통계팀장

특별히 추천을 하는 부분은.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 기준은 안 하셨다?

영자

김영자법무통계팀장

네. 그리고 전문분야에 관해서는 저희가 개인변호사는 한 분이고, 나머지 네 분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를 위촉을 하는 사항으로 법무법인에는 보통 4명에서 9명까지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특별히 전문은 아니더라도 사건에 대해서 협의하고 회의를 해서 그 방향을 설정을 해서 변호사 수임을 하기 때문에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건 일반적인 말씀이시고, 그래도 준 거 보면 대개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내용이 분류가 돼 있는 거 같은 느낌도 있어서 내가 묻는 거고, 과별로 돼 있는 거 같아서 앞으로는 그것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법무법인이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자

김영자법무통계팀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어떤 사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변호사 위촉되신 분 중에는 뭐 정당의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이거는 뭐 어떤 기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영자

김영자법무통계팀장

저희 변호사, 정치인도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정당 활동을 한다고 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왜냐면 기준 저촉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보실 때마다 업무 처리할 때, 좀 뭐라고 할까? 좀 불편하다 하는 개념도 있을 거 같아서 이 사항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외부에서 볼 때는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맞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조례에 상관이 없더라도 한번 그거와 관련돼서 일반적인 상식을 한번 여쭤보셔 가지고 그분들하고 해서 정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영자

김영자법무통계팀장

맞습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저희가 고문변호사 조례상에도 명시가 돼 있는 내용이 없어요.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소송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전직 정치인이라면 모르겠지만 현직 정치인이 시정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현역 정치인은 지금 배제하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43쪽에 예산성과급 평가심사 내역에 관련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자체 심사위원회에 여덟 분인가요? 여덟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규칙에 보게 되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ㆍ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 2/3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간위원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성과급 평가를 하면 우리 예산성과급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한 심사위원회가 되는데요, 그 조례에 보면 자체 심사위원회는 정책담당관이 위원장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자체 심사위원이 예산성과급 심사위원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제가 지금 읽어드린 그 규칙에 대한 거에 자체 평가위원회 설치기준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아, 그거는 평가에 관한 건데요, 평가에 관한 법률은 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작년도에는 예산성과급 평가에 관한 거를.

윤숙

조윤숙위원장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예산성과급평가위원회에서,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러면 이 규칙은 조례와 다른가요? 김포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규칙.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규칙이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거기에 보게 되면 제8조 위원회 기능과 제9조에 위원회 구성이 나옵니다, 자체 평가위원회. 거기에 보게 되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2/3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 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평가위원회에 관한 그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위원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그거는 국가 무슨 평가법에 의한 평가고, 이거는 또 예산성과급에 대한 별도의「지방재정법」에 의한 조례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서 한참 고민을 했는데 조금 뭔가 조례나 규칙을 좀.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조례가 어떤 건지 지금 찾아서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한 건 주시고요, 그 기준을 보게 되면 포상분야가 예산성과급하고 국ㆍ도비 확보, 상급기관 및 외부평가 수상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44쪽에 보게 되면 2012년도 성과시상금 심사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외부평가 수상에 있어서 그 기준을 보게 되면 지급요건이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평가 시 수상한 포상금 전액을 사업예산으로 반영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144쪽의 성과시상금을 받은 데 중에서 외부 상을 받은 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지역산업정책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면 자료에 포상금이 없는 거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포상금이 없고 격려금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격려금이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부상으로 현금을 받은 건가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아, 그러니까 지방산업 정책대상을 할 때는 그냥 표창장 하나만 받은 거고요, 여기 예산성과급평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에는 성과급이 아닌 격려금,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부상으로 받으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상금 있을 경우에 포상금 전액을 사업예산으로 반영한 경우에 있어서 지급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우려가 되고요, 그 밑에 회계과에서 미등기권리보전사업에 관한 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분이 마지막 심사를 할 때 제가 공교롭게도 거기 좌담회 참여를 하기 위해서 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같은 우리 김포시의 직원이 이렇게 와 있는 걸 보고 외부에서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뿌듯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성과시상금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의결과에 보니까 본연의 업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미등기 토지를 발굴을 해서 권리 보전한 거거든요. 무려 재정손실을 방지한 게 9억 7500입니다. 그런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걸 보면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좀 우려가 돼서, 전국적으로도 행정의 달인이라 소리를 들을 정도의 그런 성과에 대한 시상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다른 어떤 시상이나 이런 걸 받은 게 있나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이 직원이 미등기 사유지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걸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이 부분으로 해서 아마 중앙부처의 표창도 받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성과 시상에서 좀 빠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운하네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제외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평가분석팀장 박재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은길 씨 부분은 2012년도에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게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의해서 150만 원에 대한 시상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똑같은 내용인가요? 그게 언젠가요?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이거는 2011년도입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아, 전년도.

윤숙

조윤숙위원장

전년도에 받으면 그게 똑같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업무가 유사하거나 그러면 심사에서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내용을 좀, 먼저 시상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산업 정책대상에 대한 부분도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시민제안 내용 126건 중에 2012년도도 반영이 8건만 됐어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 8건에 반영됐다는 것도 계획이거나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반영했다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저는, 제가 찾을 줄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아까 우리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심폐소생술에 관한 내용들에 대한 제안이었거든요. 굉장히 다급한 경우에 위급 시에 써야 되는 내용인데 홈페이지에서 찾기가 어려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전기충격기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게 지금 우리 시에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셔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심장충격기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아마.

윤숙

조윤숙위원장

의무 배치하도록 돼 있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윤숙

조윤숙위원장

우리 시에는 보건지소와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우리 김포시에서는 산호아파트와 영풍아파트에 지금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의무화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심장전기충격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담당관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사용할 줄 아세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담당관 최해왕입니다. 저는 이거 훈련할 때는 한번 해 봤습니다. 실제 사용은 안 해 봤지만.

윤숙

조윤숙위원장

안 해 보셨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훈련할 때는 한번 해 봤습니다.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하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저는 정책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거는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격기가 반드시 비치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 다중이용시설에는 우리 체육관에 아마 하나 있을 거예요. 체육관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중시설에 의무 배치해야 되는 거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공공시설뿐만이 아니라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 비치하는 1대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한번 구체적인 계획이 설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시민제안이 있고 이거는 공보담당관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종합스포츠타운의 재정문제에 대해서 시의 재정사업으로 갈 건지 민투사업으로 갈 건지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 자료 부탁드렸고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전기자전거 비치계획하고요. 그래서 당부 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색실천협의회도 거기서 담당하시는 거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공모사업에서 5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업비 전액을 그러면 확보한 5000만 원으로 전부 하게 되나요, 아니면 이거에 또 대응해서 시비가 들어가야 되나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아, 그 부분은 우리 정책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좋습니다.

기선

홍기선정책기획팀장

정책기획팀장 홍기선입니다. 그 사항을 제가 지역인터넷신문에서 봤는데요, 일부 녹색실천협의회에서 공모를 하면 저희가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액 사업비를 또 지원받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 신문에 난 그 사항은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녹색실천협의회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녹색실천협의회 운영하시는 분들은 서운하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서 다른 시민단체들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대부분의 단체들이 사무국의 요원들이 사무국장 내지는 사무국장과 간사 정도 가장 많은 데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무국장과 간사가 두 명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업들을 보면 간사나 이런 경우는 전부 외부에서 다시 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녹색실천협의회는 간사가 둘이나 있는데 우리는 간사가 없느냐, 사무국장이 없느냐 그런 형평성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그 운영위원들 중에 그분들을 위한 사업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비슷한 중복되는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해 주시고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함께 가야 되는데 똑같은 사업들도 이쪽 따로 이쪽 따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이나 비슷한 교육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한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업적인 면에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홍보비라든지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한쪽에 말 그대로 그들만의 잔치나 그들만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나름의 지도ㆍ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해왕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승한 담당관과 소속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서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승한 담당관과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감사담당관과 소속 팀장들 기립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감사담당관 이승한.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승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수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 사) 두정호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승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이승한 담당관님께서는 사무관 승진이 작년에 이루어졌지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사무관 승진을 하면서 의회 전문위원으로 이렇게 쭉 한 1년 넘게 근무를 하시면서 감사담당관실로 전보발령이 됐는데 의회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면서 그동안 느꼈던 의회상을 간단하게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승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관 승진하고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바라본 의회하고 실제로 전문위원 입장에서 의회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봐서는 좀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위원님들이 평소에 회기 중에만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고 365일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느꼈고, 또 서로 각자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좀 이해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뭐 칭찬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데요, 우리 민선 5기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하고 긴장된 분위기가 있는데 재밌는 질의 하나 또 드려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제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혹시 이승한 감사담당관님 직계분들이 아라골이라고 식당을 경영을 하고 있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본 위원이 쭉 살펴보니까 2013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금액이 185만 8000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지출내역도 잘 됐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 적절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담당관님의 그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그런 식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경영하는 식당을 한 번도 이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청렴조사계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직계분이 하는 그런 식당을 이용 안 하는 건지 아주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참 굉장히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칭찬 삼아, 격려 삼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특별히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담당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민원인을 만날 적에는 거기가 고촌지역이 아닌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아주 잘 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김포시의 폭넓고 광범위한 행정을 집행하면서 신이 아닌 이상 과와 실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감사는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감사를 토대로 해서 과와 실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담당관님 판단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감사의 종류는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가 있을 거고요, 경기도 종합감사가 있을 거고요, 또 자체감사가 있을 거고요, 또 조사가 있을 거고, 감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플러스할 감사가 또 별도로 있습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어떤 사건에서 집중적으로 상세히 감사하는 표적감사가 있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물론 부분 감사이지만 2회에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또 경기도 종합감사는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 6일 대략적으로 한 9일간 감사를 한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종합감사계 같은 경우에는 68건을 지적해서 중징계, 경징계, 또 훈계, 시정, 주의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체감사가 2012년도 자료를 보면 10건뿐이 자체감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10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 자체감사는 상시감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중으로 시기에 맞춰서 하는 건지 한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2012년도에는 감사를 해서 10건만 지적을 했고요, 금년 2013년도에는 불과 8건의 지적사항뿐이 없었거든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10건이 아니라 10개 기관을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연인지 집행부의 의도적인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2012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 그렇고 본청의 주무부서는 자체감사 내역이 1건도 없단 말이에요. 반면 읍ㆍ면ㆍ동이나 사업소나 산하 단체에만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 질의에 납득 가게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100% 본청의 감사 실무부서는 없고, 읍ㆍ면ㆍ동, 사업소, 공사, 육성재단 이걸로 국한돼 있거든요. 왜 본청은 자체감사를 안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지금 연중 감사계획을 본청은 격년제로 실시하는 경기도와 안행부, 또 감사원 감사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격년제라면 2012년도 10건 사업소만 했단 말이에요, 2013년도 그렇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저희가 직접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나 사건에 대해서만 본청은 받고, 사업소, 읍ㆍ면ㆍ동, 산하기관 이렇게 해서 25개 기관을 반으로 나눠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의 자체감사는 사업소, 읍ㆍ면ㆍ동만 해당되는 겁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또 산하기관.

영근

유영근위원

그거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내부지침이나 조례로 확정된 게 있습니까? 담당관님,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나 경기도 종합감사, 그 감사도 상시가 아니고 격년제로 지금 감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년의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의도적이 됐든 우연이 됐든 행정집행에 있어서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본청도 감사를 담당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김포시 감사규칙」제3조에 보면 김포시 본청도 사실 1호에 감사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그것 좀 줘 보세요. (자료전달) 자, 지금 담당관님이 낭독했듯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차원에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 주 임무 및 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감사로써 다음 보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 본청 실무부서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 13년도 자체감사 내역을 보면 아주 100% 전무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본청 실무부서도 폭넓게 확대할 그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현재 본청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업무추진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그렇게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하는데 현재 25개인데 구래동까지 하면 26개 대상기관이 되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저는 구래동하고 장기2동하고 자치센터가 생기기 전 2012년도하고 13년도 9월까지 보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면요, 이 내역을 살펴봐도 읍ㆍ면ㆍ동만 있고 본청은 하나 지적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 자체도 안 했다는 것은 글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그렇지만 혹시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들거든요. 그래서 자체감사를 본청 실무부서 등등에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한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2014년도에는 부분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25개 기관 플러스 본청도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렇게 꼭 개선 좀 해 주시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아유 이거 답변 왜 이렇게 듣기 힘들죠? 아라골의 그 맛도 변하지 않았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민한 질의 같은데 270쪽에 보시면 경기도 종합감사 당시에 회계과에서 세입ㆍ세출 외 현금 유용 및 관리 부적정 해 갖고 중징계 1명, 훈계 1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시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현금 유용이면 대단한 범죄거든요. 그 현금 유용부분이 대략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 그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세입ㆍ세출의 현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 그 직원은 해임된 상태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금액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금액은 한 5000에서 6000 사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큰 액수네요. 그러면 이것의 환수조치를 어떻게 받습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바로 여입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근

유영근위원

아, 환수가 됐어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환수가 됐다니 천만다행이네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철두철미한 그런 지도감독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두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제안설명을 했듯이 민선 5기 들어서 공직자 음주 및 그 사고현황을 쭉 나열했습니다, 토털해서 25건으로. 특히 주목할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년에는 한 1건뿐이 없었다, 아주 고무적으로 개선이 됐는데 이런 음주운전, 또 음주로 인한 폭행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업무지침을 지속적으로, 뭐 1개월 단위는 그렇고, 분기별로 뭐 업무지침을 내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주 1회 목요일이나 금요일, 또 공휴일 바로 전날 회식이 많은 관계로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문자메일로 음주에 대한 문자를 계속 시행하고 있으며, 또 회식 시에는 직원 안전귀가를 위해서 부서장 책임으로 전 직원이 대리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 조치 참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6분여 남았는데요, 그냥 2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274쪽 하단에 보시면 이것도 역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금 김포시 행정을 살펴볼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년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정도 인사이동 아니면 승진발령이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적사항을 보면 인사발령에 따른 과도한 축하화환, 수수, 신분상 훈계 네 분이 받았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보면 승진인사가 있을 경우에는 꽃집이나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난 배달이 오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재발방지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임박해 갖고, 승진 인사발령 임박해 갖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공문이나 문자나 이렇게 지시를 내릴 용의가 있습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앞으로 인사철이 되면 사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문자발송이나 공문으로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우려스러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친구나 친지분들이 선의의 목적으로 화환 같은 것을 보내주면 감사히 받겠지만 업자와 관련돼서 보내는 것이 꼭 여기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여기도 아마 조사계장님이신가만 말고 다 2013년도 7월이죠? 들어오신 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승한 담당관님은 첫 번째 개방형 공모에 의해서 담당관이 되신 거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뭔가 의미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또 김포시의 감사업무가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시장님하고 공모를 했을 때 제안을 하고, 또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하겠다고 해서 낙점이 되신 것 아니겠어요? 그 내용이 뭔지, 의지라든지 이것 좀, 뭐에 중점을 두고 하시겠다고 발표하신 건지 한번 말씀 좀 주시겠어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승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감사담당관 공모에 제가 강조했던 사항은 항상 합리적 위주의 전통적 감사와 능률성과 효과성을 강조했고, 또 앞으로 감사는 과거지향적인 감사가 아니고 미래의 발생을 예방하는 컨설팅 위주의 감사를 하겠다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예방위주의 감사를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전통적인 감사라고 표현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 보면 업무에 대한 거를 문제를 통찰해서 이것이 정말 적정하게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를 보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내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뭐 7월뿐이 안 됐으니까 제 생각에는 감사담당관님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제가 느낄 때는 담당관님이 감사업무를 다룰만한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리성이라든지, 또 예방위주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낙점이 되신 거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네요. 그리고 여쭤보는데 아까 음주단속 관련된 보고를 하실 때 2013년도는 아주 획기적으로 잘되셨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또 감사보다도 전 공무원들이 하나의 의지의 표현을 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2011년도하고 12년도를 한번 대비를 한 거를 쭉 보니까 2012년도에는 양형이 좀 강화된 게 많이 있어요. 소위 말하자면 견책이나 훈계 개념이 아니라 좀 준 거에 비하면 10건 중에서 7건이 감봉이나 뭐 강등 이런 걸로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의 원인은 재범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뭐가 강해서 그렇게 되신 건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주의ㆍ훈계처분이 전년도 비해서 강화된 이유는 우리 징계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경고를 견책으로 했고, 또 감봉을 정직으로, 또 강등 이상을 해임 이상으로, 회수와 알콜 수치 거기에 따라서 한층 강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화된 징계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3심제에 걸린 그런 건수는 없습니까? 두 번째 걸려서 강화됐기 때문에 더 벌이 강화된 건 없습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3심제는 걸린 직원은 없고요, 우리가 징계기준에 3번 이상 면허취소가 되면 강등에서 해임으로 이렇게 강화됐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내가 내용을 좀 안 봐서, 강등이 하나 있죠? 그 강등이 뭡니까? 맨 끝 부분에 강등이라고 하나 있던데.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음주운전 관련해 가지고.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는 보통 견책ㆍ감봉 1개월 2개월 이렇게 가고, 1개월이 2개월 되면 그것이 더 강화된 건데 강등까지 간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가 하나 더 붙은 건가 해 가지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아, 금품수수 건으로.

광철

신광철위원

술 먹고 그것까지 겹친 겁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다음에 진정민원이라고 쭉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근데 이 진정민원 처리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대개 조사계에서 하시나요, 감사계에서, 조사계에서 하시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조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조사계에서 할 때 인력이 없는데 이 건수는 2013년도만 해도 100 한 20여 건 되는데 이 사항을 조치한 것을 보니까 주의조치, 관련자 주의, 또 다른 더 커다란 벌 이렇게 해서 걸린 거가 한 12건 정도는 빼고, 19건 정도 되고 나머지들은 다 회신해 준 걸로 돼 있는데 이거 조사를 다 나가서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 그냥 관련 부서에 처리하도록 회신되는 것도 있습니까?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실제로.

광철

신광철위원

다 나가십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출장이 필요한 부분은 실제로 나가고요, 또 공무원들을 소환해서 조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대개 보면 관련자들이 주의조치 같은 것도 안 당하고 회신만 했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 진정민원 중에서 잘못된 민원, 진정을 할 사항이 아니고 정상적인 업무를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는 사항은 어느 정도 비율이 있다고 봐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어느 정도?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에서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민원을 낸 사항을 억지로 분류한다면 어느 정도가 됐다고 보시는 거냐고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50에서 60%가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 정도는 그럼 행정의 낭비를 하는 거네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그런 사항 저런 사항 종합적으로 감사담당관을 결국은 다시 분리를 했을 때는 어떤 시민들한테 특별한 피해를 주지 않고 행정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이 억눌러서 오히려 윤활유처럼 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게 아니라 행정을 잘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개방형 공보담당관을 하신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시로 관련 부서장들이나 계장님들하고 대화하셔 가지고 문제점을, 과거에 해 나갔던 이런 문제점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내실적으로 과별로 틈틈이 교육도 시키고 그래 가지고 그런 예를 방지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승한 우리 담당관님,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최초로 되셨어요. 그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처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이실 것 같고, 원래 공모는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이 조직보다는 다른 분들이 오셔서 냉정하게 감사업무를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공모의 취지일 수 있습니다. 그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분이 왔을 때 그 내부의 어떤 실태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겉돌 수도 있고 이런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실태를 잘 또 파악하고 계시고, 또 그래서 작은 인연이 더 큰 잘못된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아마 하실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그게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에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전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 대단히 중요한 업무가 저는 익히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한 사후의 어떤 조치, 또 징계도 중요하지만 계약심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건 바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지방재정에 건전성을 유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심사를 하고 있죠? 우리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으시고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계약심사는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 건가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공사는 1억 원, 또 용역은 7000만 원, 물품은 2000만 원 그랬는데 작년도 행감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공사는 7000만 원, 용역은 5000만 원, 물품 2000만 원으로 좀 하향 조정해서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심사대상을 하향화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한 것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되나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심사대상 건수가.

경수

김경수계약심사팀장

계약심사팀장 김경수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해서 106건을 실시했고요, 작년도에 한 130건 했으니까 올해도 연말이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계약심사를 하는 것은 원가계산 방법을 통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추구하자는 건데 그럼 예산절감액은 어떻게 됩니까? 계량화한 것 있나요? 혹시.

경수

김경수계약심사팀장

저희가 올해 10월 말 기준해서 315억 원을 진단해 가지고요, 297억 원 심사결과 나와서 약 18억 정도 절감했습니다. 한 5.67%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굉장히 큰 예산을 절감한 효과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뭐 1억 7000, 5000 이렇게 해서 다운이 됐는데 작년에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 주셨고,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이걸 금액의 하한선이 없이, 상한선 없이 전부 다 계약심사 대상을 삼고 있는 거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광역도 이 정도라면, 물론 계약심사팀 인력의 전제가 있겠지만 이걸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혹시 이렇게 예산의 효율성이 있다라면.

경수

김경수계약심사팀장

저희가 31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계약심사가 처음 시작된 게 2003년도부터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광역시가 2008년도, 그리고 각 시ㆍ군이 2010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경기도 예를 들면 31개 시ㆍ군 중에 저희보다 대상을 확대해 가지고 하는 데가 4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안성, 그다음에 양주, 광명, 연천 그래 갖고 저희보다 재정규모라든가 예산액이 적은 시ㆍ군이 확대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사의 경우는 7000만 원 기준하고 있지만 거기는 50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ㆍ군은 거의 2억 내지 3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인력을 탓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여건이 된다면 그 의향조정은 얼마든지 할 의향을 갖고는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계약심사 인원이 몇 명인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대전같이 광역도 전 하한선 없이 계약심사 대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계약심사 당시에 원가계산 방법에 대해서 우리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특강이 아니라 실제 사례 중심으로 바로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지금 계약은 다 각 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사업소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거에 대한 사전 그런 입찰단계서부터 계약 전 단계까지 원가라든지 시장가격조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공염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교육들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요. 제가 얘기하는 한 분 모셔다 특강하는 1회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경수

김경수계약심사팀장

사실 전문성 차원에서는 저희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경기도라든가 상급기관에 많이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 처음으로 워크숍을 경기도에서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거기 처음 참석했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교육을 받으시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각 동이든 과든 사업소에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특수한 경우 회계과 말고. 물품용역 같은 이런 건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 사례중심의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는 교육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감사담당관실 몇 분이 경기도에 가서 특강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약심사 모범사례ㆍ우수사례를 자료로 정리하고 있고, 12월 중에는 그 사례집을 발간해서 각 실ㆍ과ㆍ소에 배포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전 직원에게 한번 교육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76페이지의 김포시 직원 채용절차 2011년 11월부터 12년이죠. 11월에 감사한 걸 보면 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외가 28건이 있습니다. 직원 채용절차 부적정은 어떤 사안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건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주셔도 좋겠습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281페이지, 이거 다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니까요, 2012년 4월 10일 처리일자인데 보조금 정산검사가 미실시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 부분도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 게 없나요?

정호

두정호청렴조사팀장

청렴조사팀장 두정호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정호

두정호청렴조사팀장

이 사항은 금년도 2월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식물공장 관련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조금 사업으로 식물공장업체가 선정이 됐는데요, 그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보조사업자가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자를 탈락시키고 다른 사업자로 식물공장을 추진해서 지금 누산리에 그 식물공장이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이 사항을 가지고 전 사업자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행동강령이라든지 보조금 관련해서 부적합하게 처리했다 그래서 금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그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적절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훈계처리를 했습니다, 사소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질 못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제소를 해서 국민권익위에서 나와 가지고 징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했는데 거기서 불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인사위원회에다 재심의를 요청했는데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도 그건 관련 공무원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다시 불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보건소 올해 자체감사 하신 건데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소홀이라는 것은 업무시간에 진료를 안 봤다는 의미입니까?

정호

두정호청렴조사팀장

몇 쪽이시죠?

승현

조승현위원

277페이지요.

경수

김경수계약심사팀장

계약심사팀장 김경수입니다.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감사기간 중에 이첩을 한 거지만 그 감사기간 바로 전에 설 기간이 있었는데 그 설 바로 전날 근무상황부 결재 없이 3시 반 정도 좀 조기 퇴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하나요?

경수

김경수계약심사팀장

이 직원이 아마 곧바로 만기 제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만기 제대를 해요?

경수

김경수계약심사팀장

네. 제일 고참이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적발이 됐는데 며칠 후에 제대를 했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다?

경수

김경수계약심사팀장

그래 가지고 담당 계장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담당 계장님이요?

경수

김경수계약심사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부분은 조직을 떠났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경수

김경수계약심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10월 8일 교통행정과이지요? 교통정책과입니까? 바뀐 이름이.

정호

두정호청렴조사팀장

교통행정과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교통행정과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왔나요? 혹시. 우리 계장님이 조사하셨죠?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공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가 나왔고, 어떤 처리를 지금 하고 있나요?

정호

두정호청렴조사팀장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시장님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처리내용을 내가 여쭤보잖아요.

정호

두정호청렴조사팀장

아직까지 특별하게 처리.

윤숙

조윤숙위원장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세요.

정호

두정호청렴조사팀장

보고는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처리된 사항은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떻더냐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정호

두정호청렴조사팀장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 중요한 건을 모르세요? 저한테도 진술 받으러 오셨었잖아요.

정호

두정호청렴조사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모르신단 말이에요?

정호

두정호청렴조사팀장

지금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 가지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편하게 하시면 돼요.

정호

두정호청렴조사팀장

풍무동의 신안교통 1001번.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김동석 과장이 무단으로, 저는 “부당”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불법”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과장이 전결처리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민들과 첨예하게 대립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 버스회사와,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결을 보류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바로 전결처리를 해 버리고 병가 냈어요. 저도 전화상으로 30분을 제가 말렸습니다. 꼭 버스회사 전무 같았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과장님은 행정적 가치를 어디다 중심을 둡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 버스를 옹호하느냐?” 했더니 딱 한마디입니다. 관내업체기 때문에. 저희는 관내업체, 관외업체를 따지지 않습니다. 시민에게 편리한 업체라면 관내업체가 우선시되든 관외업체가 우선시되든 그거에 주안점을 두지 않는 게 대원칙입니다, 행정 하는 데 있어서. 그걸 하시면서 아무런 문제점을 보질 못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기억이 안 나신다니까 제가 기억을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정호

두정호청렴조사팀장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그걸 하시면서, 그걸 제가 “불법”이란 말은 제가 안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당하다, 적정하지 않다는 것을 조사하시면서 못 느끼셨어요? 괜찮습니까? 그렇게 해도. 정상적으로 처리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정호

두정호청렴조사팀장

동전의 양면처럼요.

승현

조승현위원

어떤 게 동전의 양면이지요? 그게.

정호

두정호청렴조사팀장

전체적인 교통정책 수립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시민 간에 갈등이 있을 때는 당연히 빨리 결정을 못 하지요. 그런데 시민들 간에 갈등이 없고 단일한 목소리의 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행정에서는 제고할 가치가 없지요. 그건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가 노력해서 서울시와 협의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을 일부 통과할 수 있으니 통과할 동의만 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한 명도 반대 없이 모두가 다 찬성을 했고요. 근데 그걸 부동의를 합니다, 과장이. 시장님은 여러 가지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고, 또 버스의 어떤 종합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보류해라 했는데 바로 전결처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부터 병가를 내요. 이게 과연 올바른 행동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없다고 시장님한테 보고하실 거예요? 이렇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우려했던 공모의 감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제 식구 감싸기죠. 감싸는 것도 좋은 걸 감싸십시오. 이건 기강의 문제입니다, 기강의 문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적정하냐, 부당하냐 그거 얘기도 못 하세요? 계장님. 그거 해 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내용을 쭉 보셨으니까.

정호

두정호청렴조사팀장

일단 교통문제는 한강신도시부터 행정적으로 교통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렇게 지시를 내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통정책, 버스노선이라든지, 특히 서울노선 이런 건 시장님께서도 부서장님들한테 가급적이면 보고를 하고서 결정을 하자는 취지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 보고 없이 한 사항은 사실 있는데 전결규정에 부서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전결은 만능이 아닙니다. 시장이 단지 위임했을 뿐입니다. 그거 회수하면 시장이 다 하는 겁니다. 본인의 권한대로 모두 다 해야 한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위임한 전결을 조금 더 고려해 봐라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하셨어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징계 조사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안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제가 슬펐어요. 공조직이 이 정돈가? 이게 과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까?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시민들은 그 과장을 탓하지 않습니다. 시민은 시장을 비판해요. 김포시를 비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시장인 겁니다. 일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시장님은 방향성과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뿐이에요. 의원들도 의원들이 일합니까? 우리 공직자를 통해서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왜 과장이겠습니까? 책임자기 때문에 과장입니다. 의원들은 “장”자가 안 붙지 않습니까? 의장을 빼놓고는. 그 조사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정호

두정호청렴조사팀장

제가 자료를 다시 보고요,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자료 주세요, 그냥. 담당관님, 이 조사한 내용을 보고 받으셨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어떠셨습니까? 보시고서.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결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사안이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결정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잘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인센티브도 드리고 격려도 많이 해 드려야 하지만 이렇게 어떤 기강의 문제, 또 시정의 어떤 부분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예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교통문제는 진짜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를 독선적으로 버스업체 전무가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가 여기서 더 할 얘기가 무척 많은데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제가 한 10%밖에 얘기 못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주지하셔서 이 사안을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엄격히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정호

두정호청렴조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1월에 김포시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을 했어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그거 이전의 담당관님이 제출하신 거였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내용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승한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사원이나 행안부나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데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거의 비슷비슷한 사항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는 그렇게 비일비재하고 유사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체계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평소에 업무하면서도 스스로 자기 체크를 해서 사전에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래 가지고 전국 자치단체에 보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그런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한 규칙을 표준안으로 시달을 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 시도 규칙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이 규칙에 의거해서, 규칙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어떠한 청렴의식이나 아니면 투명성 여러 부분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이 지금 구축돼 있는 건가요? 김포시가.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지금 내부적으로 다 분야별로 시스템이, 그 시스템을 잠깐 소개 말씀을 드리면 시스템 안에는 청백-e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진단제도라고 자기진단시스템, 그다음에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이렇게 3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마다 시스템 운영하는 실무 계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 해서.

정하영위원

위원회도 있고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고 담당자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언제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 구축을 하신 거예요? 몇 월에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시스템 구축은 벌써 작년도부터 시범기간이 있어 가지고.

정하영위원

네, 작년에 시범 있었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안행부로부터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자치단체에서는 여태까지 시험기간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 외의 자치단체들은 아직 완전한 프로그램을 보급 받지 못하고 9월 1일부터.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김포시는 2012년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이와 관련된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올해 2013년에 이와 관련된 규칙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규칙을 제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그 평가를 한번 해 보셨어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지금 평가기간 중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지금 평가 아직까지.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언제 마무리 되지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이달 말쯤에는 내부 자율적인 평가를 해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아까 뭐 청백-e시스템이나 셀프체크시스템이나 아니면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나 이런 체계를 갖춰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평가를 하게 되면 의회에도 한번 송부 좀 해 주세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같은 경우에 뭐 이런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들도 있더라고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이거는 안행부 주관으로 해서 연도 말에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체 평가한 것을 갖고 또 안행부 주관으로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표창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말에는 자체평가를 해서 우수하게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 상신도 하고, 또 시상금도 줄 계획으로 있는데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산반영 안 돼도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1년간 자체감사 생략하는 단체들도 있어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공무원들이 상급감사, 자체감사, 이것저것 감사에 참 힘들고 피곤한데 이러한 청렴한 부서나 그런 데 인센티브가 됐을 경우에 시상금보다 낫지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또 직원들의 어떤 청렴의식이나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한 이러한 관리시스템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 청렴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김포시는 어떤 정도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저희 시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합계 평균한 것이 19위가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19위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가장 높게 받은 점수가 뭐고 가장 부족한 점수가 어떤 거예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지금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해서 사실 두 가지로 나누면 외부청렴도가 더 높게 받고요, 내부청렴도가 낮게 받고 이런 실정입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런 거예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바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주민들이나 민원인들한테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내부적인 평가는 우리 공무원들 내부 100명을 대상으로 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내부적인 인사, 예산 그런 것이 있어서 아마 그렇고, 또 평가대상 포인트 찍는 사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불만이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한 시ㆍ군이라든지, 또 인사에 관한 불만이 많은 직원이 그 설문대상에 지적이 됐다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결과 나오면 한번 통보해 주시고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그리고 내부통제 운영에 관해서 각 실무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데 실무위원회 명단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위원

제가.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음주운전 및 사고현황, 민선 5기에 있었던 걸 전체적으로 다 자료 제출해 주신 거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25건. 작년인가 그때도 공직사회 음주문화 개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행정처분 날짜입니까? 옆에 있는 날짜가.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처분날짜입니까, 사건발생 날짜입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처분날짜입니다.

피광성위원

처분날짜인 거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이게 작년 11월 30일 4건, 같은 날에 벌어진 일은 아닌 거죠? 행정처분이 이날 내려진 것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는 행정처분 10건이었고, 2013년도는 2건으로 좀 줄어드는 추세인 거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담당관님, 판단은 좀 어떠신가요? 분위기가.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특별히 부서장님들이 교육을 강화시켰고, 또 징계 양정도 아주 상승을 시켜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과의 회식이나 음주가 있는 날에는 과 회비로 대리비를 미리 지급을 한다든지 그렇게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부서가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피광성위원

그 노력의 결과로 이렇게 수치가 좀 줄어들었단 말씀이신가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피광성위원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신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그렇게 노력들을 해서 이렇게 수치가 줄었다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연말 되면 또 여러 가지 송년회다 회식이다 술자리가 많아질 텐데 김포시에서는 음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지방에서 모 과장이 여직원을 스토커 식으로 쫓아다녀서 아마 사임을 하고 경찰조사까지 받는 내용을 봤어요. 지금 우리 시 내부에서는 어떻게 이런 여직원들이 그런 뭐 있어선 안 될 일입니다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쪽 감사담당관실로 바로 연락을 취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도 새올시스템에 내부비리라든지 청탁이라든지 직원 간에 불미스러운 일을 익명으로도 제보를 할 수 있고 실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담당만이 그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구를 마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접수된 민원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뭐 만약에 접수가 된다 그러면 철저하게 신분보장은 해 주는 거겠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당연합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공직사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피해자가 나중에 또 제2의 피해를 보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 김포시 공직사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미리미리 이것도 주의를 환기시키는 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285쪽을 참고해 주시죠. 285쪽 밑의 두 번째 칸에 보면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위ㆍ수탁관리 운영 위탁기관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요구가 있었고, 조사결과가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직접 감사 중에 있으며,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할 예정이다, 감사결과가 위탁기관 선정적합” 이렇게 적혀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정호

두정호청렴조사팀장

청렴조사계장 두정호입니다. 이 건은 제가 없을 땐데요, 이거는 권한이 제가 없었을 때 한 거는 전산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래요. 담당관님!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저번 언제 발언을 했는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본 위원이 김포시 사무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 관련조례에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보면 국가사무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김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조례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조례의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든지 두 요구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감사내용이 이러한 선정과정에 어떤 의혹들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라고 보고 그거는 그 민원 자체를 해결하는 데 있지만 근본적으로 조례상으로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동의를 받지 않은 위탁은 다 잘못된 거예요, 이 조례상 법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그래서 정리되시면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사내용을 보게 되면 주물공장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조사하신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조치가 통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의회로 제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물공장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의 허가사항에 대한 것도「농지법」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공장허가가「농지법」만의 문제는 아니죠? 담당관님.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그거를「농지법」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똑같은 민원이 계속 중복해서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한 번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방학 중 급식도시락업체 관련돼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감사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정호

두정호청렴조사팀장

청렴조사계장 두정호입니다. 동 건은 경찰서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조사는 안 했고요, 제가 최근의 수사결과를 알아봤는데 일단은 특별하게 지적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적된 사항이 없어요?

정호

두정호청렴조사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경찰에서 조사 들어간 거는 상당부분 지나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정호

두정호청렴조사팀장

그 당시가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언제부터 수사가 시작됐죠?

정호

두정호청렴조사팀장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바로 경찰서에서 자료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문제가 되고 나면 경찰 검사가 됐든, 또 우리 시의 자체감사가 됐든 어떤 조치결과에 대한 통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관님.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경찰 수사로 인해서 자체감사가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자료를 부탁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경찰조사 결과와 함께 우리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좀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내용 중에 설계검토 소홀에 대한 처리결과나 이런 것들이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미약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들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봉안당이라든지 뭐 아트홀이라든지 이런 커다란 사업들에 있어서 설계검토가 소홀하다 보니까 준공도 하기 전에 봉안당 같은 경우는 준공을 해 놓고 2년이 지난 다음에야 개장을 했습니다, 그 하자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해서 지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보완을 하는 이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리책임자에 대한 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가 된다라고 하면 설계검토에 대한 부분이나 감리책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가 좀 더 강하고 철저하게 된다라고 하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감리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은 사례가 제가 볼 때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없었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재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방안을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과 봉안당에 대해서는 감리책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될 부분들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고발조치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대충 봐주기 식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안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예산 낭비뿐만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불신 또한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더 강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번에 장애인복지관과 봉안당 감리책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감사를 요구를 드립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말을 앞두고 우리 시 공직자들의 기강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와 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승한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산영 담당관과 소속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서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임산영 담당관과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영 공보담당관과 소속 팀장들 기립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공보담당관 임산영.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영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산영입니다. 평소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조윤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동근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화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임산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하나만 좀 갖다 주시겠어요? 기자출입통보서가 있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 자료를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지금 가능하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출입통보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기존에 관리하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 관리하는 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임산영 담당관님도 7월에 자리 옮기셨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김포시의 정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김포시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시책에 대해서 주로 홍보하시는, 남한테 알리는 그 업무를 맡고 나서 느끼는 소감은 어떻습니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사업부서에서 사업도 시행을 해 보고 하다가 이쪽의 공보담당관실 쪽에는 23년 공직생활하면서 처음인데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저희가 정보를 올바르게, 또 투명하게 홍보하는 데 아직 미흡한 부분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임자들이 열심히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홍보를 이렇게 보면요, 일반적인 시책에 대한, 사업에 대한 홍보도 있지만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볼 때는 김포시민들의 어떤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김포시를 알림으로 해서 김포시의 어떤 목표제시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 목표에 가도록 화합적인 의견 집약을 하는 계기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포를 알림으로써 김포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거가 되고, 또 하나는 그 홍보의 목표를 통해서 김포시민들이 하나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합치는 그런 계기도 돼서 김포의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볼 때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는 걸 보니까 과거 10여 년 전에 해 왔던 그대로 답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다 더 다양하고, 보다 더 변화된, 요즘 시대에, 굉장히 홍보물 자체도 결국은 160쪽짜리 책 하나에다가, 쇼핑백 하나에다가 뭐 비누세트선물 이런 정도만 되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쇼핑백 정도, 뭐 비누제품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님 판공비 가지고 해야 될 만한 그런 것이지 이것이 어떤 사항이 아니더라.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기 자리에 보면 김포에 대한 이미지, 다른 시ㆍ군에 가서 보면 일산도로 옆 이런 데 가서 보면, 파주 같은 데 가서 보면 엄청나게 그 지역에 대한 홍보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주민들의 의견,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두 가지 형태로다가 이렇게 집약이 되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지 않냐, 피동적의 관리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나가는 점진적인 그런 형태가 돼야 된다, 그것이 어떤 시장님의 개념이 아니라 김포시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신도시의 개념으로 해서 어디 합쳐져서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하나의 예로다가 시에 대한 광고판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결국은 김포시에, 지금 잠시라도 김포시에 육교 같은 것들이 쭉 있는데 그걸 보면 그것이 일반적인 소규모 무슨 대회 이런 데의 홍보물로 전락을 하더라, 숫제 그런 자리를 활용해서라도 우리 김포시의 이미지를 생성시킬 수 있는, 주민을 화합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든지 액션, 이미지, 형상 같은 그런 거라도 거기다 홍보물을 제시해 주면 오히려 김포시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김포금쌀이라든지 농산물 같은 거는 개별적으로 그 부서에서 인근 시ㆍ군이라든지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주관적으로 보실 때 적극적인 그런 방송 같은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신도시하고 연계해서 김포시라는 그거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나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여기 두레, 우리가 홍보 매달 하는 거가 김포마루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김포마루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김포마루에서 홍보를 하시면서 그래도 조심들을 하고 그러지만 우리「선거법」위반으로다 하나 걸리신 거 있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한 번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 내용이 주로 뭡니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분기 1종에서 위반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경고를 하나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한 애를 쓰셔 가지고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 또 중립성 관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분야에 좀 획기적으로 아마 시민기자들도 그런 차원에서 하기는 하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편집도 하셔 가지고 선거도 또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다 보면 그런 홍보물 가지고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저희가 제작과정에서 충분히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전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언론사별 행정예고비, 광고비 집행내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2012년도 방송ㆍ통신분야에 5건으로 해서 1억 2400 정도 집행을 하셨고요, 근데 2013년 현재 10월까진데 2800을 했어요. 건수는 5건입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어서 이 설명을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너무 많아서 묶어 놔 가지고 2013년.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너무 디테일하게 다 하시기에는 벅차니까 건수는 똑같은데 2012년도는 1억 2400이 되고, 올해는 2800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2860이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래서 어떤 사윤지.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김포금쌀 홍보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승현

조승현위원

금쌀 홍보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그거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제출을 해 드리다 보니까요.

승현

조승현위원

아, 이거는 빠진 겁니까? 그러면.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1억 1200이 금쌀 광고가 포함된 금액이 돼서 금액이 올해 2013년 건 순수하게 저희가 한 것만 되어 있고요, 2012년도 거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저희 과에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플러스되면 대동소이한 거네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중앙하고 지방지, 지역인터넷은 언론사별로 그걸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료 말고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4가지를 했는데 한 2가지 정도만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구독현황 및 구독료 지급 관련해서 이건 언론사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언론사에 또 현재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든지 부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독하는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말씀드리는 건 또 언론사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드리지도 않고, 또 자료도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받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중앙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21부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 2013년 거만. 중앙일보는 8부, 한국일보는 7부, 한겨레신문은 7부, 서울일보라는 것도 있어요,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여기는 또 12부. 왜 이렇게 조선일보는 많은 이유는 뭐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위원님 이게 저희 것만 뽑은 게 아니고요, 실ㆍ과ㆍ소에서 보는 것까지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그러니까 부서에서 선호하는 신문들이 더 많은 부수들을 보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구독하는 거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것만 뽑은 게 아니고요, 부서별로도.

승현

조승현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예산으로 지출한 것도 그렇게.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각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신문을 봤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습니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호하는 신문들을 부서별로 한두 부씩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조선일보를 선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구독수가 높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아무래도 조ㆍ중ㆍ동이 많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1부씩 봅니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1부씩은 아니고요, 주간지는 1부씩만.

승현

조승현위원

중앙지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중앙지. 근데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니까요, 그 부수까지 하면 3부 정도씩 이렇게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중앙지를 보는 사업소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만 부탁드립니다. 이건 뭐 각 부서에서 선택해서 봤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 부서에서도 신문을 또 보지요, 각자 각자가.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부서별로 과별로 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지금 언론인들도 이 내용을 듣고 계실 거고, 또 본인들한테는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만 의원으로서는 그걸 지적 안 할 수가 없다, 뭐냐면 각 과에서 공직자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자기들은 어떤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측면에서 이 신문을 보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건 정말 지양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과에서 별도로 구입하는 건 직원들의 어떤 각자가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더 많은 부수들을 봤었는데요, 부서별로 다 정리들을 하시는 거고요,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과별로도 기존에 들어오던 신문을 다른 신문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바뀌는 경우는 과장님들이 바뀌신다든지 담당주무 계장이 뭐 이렇게, 그래서 부서별로 그거에 대한 저희가 어떻게 일괄적으로 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부서별로 이렇게 대응해 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저도 이거 매년 아마 지적했던 내용이고요, 또 우리나라 현재 언론 역할상 굉장 어려운 취약 구조에 있고, 또 지역에 나와 계신 기자분들이 경제적으로나 또 회사와의 구조에서 곤란한 면이 있다는 걸 제가 왜 익히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더 어떤 선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조금씩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야 또 그분들의 그런 기자로서의 존중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도 또 언론사나 해당 기자를 도와드리는 영향이 아닐까란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신문에 대한 애정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지방지나 지역지나 다 지역을 다룹니다. 다루지만 지역지는 거의 전면을 우리 지역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나 정보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건 차별이 아니라 차등을 둘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냥 소신 있게 하세요. 너무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마시고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지방지하고 지역지하고의 차이를 또 말씀을 주시는 거고, 또 근데 지역지도 사실은 저희 지역에 한 15군데가 되고요, 이번에 그래도 지역지 중심으로 모임도 만드셔서 이렇게 하시고, 저희도 일단 지면으로 보는 것, 인터넷신문들이 다 있지만 어쨌든 그 지역의 정보에 대해서는 지역지들을 많이 보고 계신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신문협의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하고 충분히 의견을 협의해 나가면서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렴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 내용을 접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에 대한 기사,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 우리 지역에 대한 내용들을 글을 직접 쓰시고 많이 다루는 그런 지방지나 지역지는 좀 차등을 두는 게 저는 옳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이 저를 비판할지라도 저는 그건 소신 있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도 그런 면이 있어야만 다른 기자분들이나 다른 언론사들도 아, 내가 김포기사를 더 많이 다뤄야겠다, 더 많이 찾아다니며 취재해야겠다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은 2014년에도 그런 대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마지막으로 김포마루 배포현황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열거를 또 해 주셨어요. 또 이에 따른 개선방향도 몇 가지 첨부를 해 주셨습니다. 개선방향 중의 하나가 시범아파트에다가 간이대를 설치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입구에다가 땅에다 놓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까지 집겠느냐라는 거 때문에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그때 여러 예산 심의할 때도 많이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개선책이 나오신 거 같아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 대상지 아파트들하고는 협의가 된 겁니까? 지금 본예산에 됐는데 보니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협의가 돼서.

승현

조승현위원

됐어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아, 그러면.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신청하는 아파트에 한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8개 마을은 이게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동주택 플러스 자연부락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공동주택에서.

승현

조승현위원

공동주택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저희가 벽면 부착형하고요, 계단 걸이형을 하는데 이거는 공동주택 위주로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공동주택만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 마을은 다 공동주택하고 협의가 끝난 거고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승현

조승현위원

받았어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신청을 받아서.

승현

조승현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올해 저희가.

승현

조승현위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으셨나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마을대표.

승현

조승현위원

입주자대표?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대표들 공문 보내서 그쪽에서 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아, 각 개별 아파트로 보낸 거예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보내서.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면 김아연(김포아파트연합회) 쪽으로 보내면 김아연(김포아파트연합회)에 가입되지 않는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하면 정보가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잘하셨네요, 적절하게. 그러면 나머지 자연부락들은 그냥 기존 형태로 배부를 하는 겁니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다중시설이나 이런 데는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우편배부도 하고 있고요, 원하는 데를 또 신청 저희한테 하는데 계속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왜냐면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김포의 현황들을 페이퍼화해 가지고 배포하는데 잘못하면 이게 거의 다 폐활용으로 수집되는 경우를 종종 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들을 아마 위원님들도 해 주셨고, 아마 공보담당관실에서도 가면 갈수록 이 페이퍼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보면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대개 너무 이렇게 지역의 어떤 현안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삶을 바꿔 주는 건 지역입니다. 근데 중앙정치나 이런 중앙의 현황에 너무 매몰된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이런 현황들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지역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지만 더욱이 우리 시에서 자체 제작하는 이 신문들이, 이런 마루가 잘 배포돼야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폐수집 장소로 전락하는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간이대도 여러 나왔던 얘기지만 중요한 건 버스 타는 데는 이렇게 지금 뭐라고 그러지요? 그거.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아주머니들이 또 수거해 가시고 막 그런다는 얘기도 듣고서요, 그게 저희 말고 벼룩시장 같은 데 막 갖다 놓고 그러는데.

승현

조승현위원

네, 벼룩시장.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갖다 놓는 대로 또 그거를 가지고 폐지를 주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 김포마루 거기 배포된 것 제가 못 봤는데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저희는 거기 아직 배부 안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쪽에도 배포를 하면 어떻게, 해 봤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승현

조승현위원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아직 안 해 봤는데요, 그런 문제점도 게시대에 지금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폐지를 수거하시는 분들이 무더기로 가지고 가시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저기가 있어서 저희도 신중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대안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 하실 말씀?

미화

이미화홍보팀장

홍보팀 장이미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 직원들끼리 어떤 게 효율적인지 같이 대화를 통하고 그랬는데 버스정거장에요, 가볍잖아요, 그게. 근데 없었을 때 비바람에 날아간다든지 비가림막이 안 돼 있어서 물이 들어간다든지 이래 갖고 실질적인 배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을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사례를 보면 철제로 해 갖고 높이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칸막이로 돼 있어서 가려져 있는 게시대가 있는데요, 그거는 교통과 쪽하고 버스정거장에 위치하는 거잖아요. 시설물을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협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럴 정도의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우편물이라든지 통ㆍ리ㆍ반장님을 통해서 배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지 말고요, 한번 그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저는 많이 든다고 안 보거든요. 그래서 장기동이라든지 김포고등학교 앞이라든지 고촌이라든지 이렇게 환승이 많은 데 한번 시범적으로 두세 군데 했는데 정말 해 보니까 효율이 없다라면 저기하지 그 예산이 뭐 그랬다고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뭐.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저희가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한 두세 군데 해서 운영하면서 그 효과를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임산영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정감사를 앞두고 본 위원의 판단은 서류제출에 약간의 미흡한 점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성의 있게 잘 제출했다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311쪽 이렇게 보시면 공보담당관실 시책추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기간은 201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돼 있는데 혹시 담당관께서는 이것이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이 기간이 월입니까, 분기별입니까? 본 위원은 월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게 보면 2013년도 1월 8일에 언론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홍보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썼단 말이에요.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날짜는 2013년도, 즉 8월 30일 8개월 정도 지연됐거든요. 그리고 쭉 이렇게 보시면 일괄적으로 계속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를, 금년도 8월 30일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제반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1개월에 홈페이지 공개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여기에 챙기지 못해서 그런 사항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추후에 이런 것이 발견될 당시는 어떤 책임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저희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굉장히 기초적이고 원시적인 의무사항이거든요. 그거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담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보담당관실의 업무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김포시의회 의원님들도 관심 좀 갖고 우리하고도 한번 이렇게 현안 논의 좀 해 보고 싶은데 그럴 의도 있습니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여담삼아 말씀을 드렸고요, 아울러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담당관실 행정감사를 앞두고 언론사 취재기자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현대일보의 박경천 기자님, 또 전국매일의 박만수 기자님, 경기일보의 최현식 기자님, 인천일보의 권용국 기자님, KYG방송의 민찬홍 대표님, 그리고 김포신문의 최구길 기자님, 또 그리고 내외통신의 윤의일 부장님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의회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김포의회에 깊은 관심 가져 주신 거에 대해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 9월에 2012년도 행정예고 그 내역을 이렇게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 금년도 서류를 받고 작년도 집행내역을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2882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혹시 2012년도에 행정예고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2012년도 4억 정도 비슷한 금액.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316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2012년도에 6억 1700만 원으로 지금 집계가 나와 있어요. 이것이 방송ㆍ통신, 중앙ㆍ지방지, 지역인터넷, 기타 특수가 나오는데 이렇게 상이한 점이 이유가 뭡니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예산은 비슷했는데요, 아까도 조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요, 2012년도 거에는 농업기술센터의 김포금쌀 광고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여기에 포함이 됐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그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행정 집행내역을 본 위원이 받아보진 못했지만 2012년도 행정예고 그 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토털 3억 28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뭐 특정신문을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최대 1980만 원, 한 2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행정예고비로 지출이 됐고, 최소는 220만 원 이 정도뿐이 지출이 안 됐거든요. 물론 각 신문의 특수성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10배 가까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신문사들이 주재기자들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원칙이 주재기자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일정기간 근무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기본적으로 두 번을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간하고 신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기사라든지 홍보, 시의성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유치를 하다 보니까 약간 차등이 발생이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한 40∼50%, 뭐 더 나가서 더블 정도 이렇게 차이나는 건 이해갈 수 있지만 10배 가까이 차이나거든요.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최저하고 최상하고 비교하시는 것보다 평균으로 보시면 거의.

영근

유영근위원

그 기준점은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2014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혹시 김포시 홈페이지를 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보시면 제가 우연치 않게 발견했는데 지금 김포시의 큰 현안사업이 첫째는 한강신도시가 있을 거고, 둘째는 도시철도도 있을 거고요, 뉴타운도 있을 거고, 한강시네폴리스사업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뭐 누구나 부인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보시면 나름대로 뭐 고생은 하고 계시는데 김포도시철도에 관해서 한번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이것도 에러가 났네요. 이거는 연결이 되면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전문위원님, 이것 좀 만져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정책예산담당관실 할 때 잠깐 언급을 해 드렸는데요, 혹시 모니터를 통해서 담당관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11월 7일이 2013학년도 수능시험일이죠. 근데 제가 2013년도, 2012년도 것을 자료로 제출받아 쭉 검토를 했는데 다른 부서보다도 공보담당관실이 제일 실적이 가장 좋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열 분 계신가요? 방송실까지.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방송실까지 14명입니다, 공익요원 포함해서요.

영근

유영근위원

공익요원은 빼고요. 열 분 중에 정맥인식기로 이렇게 체크를 할 때 열 분 중에서 9시 넘어서 출근하신 분이 경이롭게도 일곱 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분은 9시 전에 출근을 했는데 한 분은 수험생들에게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7시에 출근했더라고요. 그거 빼고 두 분은 8시하고 8시 38분에 이렇게 찍혔더라고요. 이것도 물론 업무상 미리 한두 분이라도 일찍 출근해 갖고 업무 보는 게 원칙이라 이걸 탓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취지는 각 실ㆍ과ㆍ소를 비롯해서 김포시 행정 전체적으로 따질 때 제일 성적이 우수하다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좀 보완할 점이 있거든요. 지금 임산영 담당관께서는 김포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이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한 네다섯 가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아까 정답 가르쳐 드렸는데.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김포도시철도하고요, 시네폴리스, 뭐 종합스포츠타운, 뉴타운도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런 사업들이 굵직굵직하게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종합스포츠타운도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우리 임산영 담당관님이 그 전에 담당하셨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 예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종합스포츠타운 같은 경우.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지금 어쨌든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소송이 1심이라도 마무리돼야 되지 않나, 파산은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시를 상대로 철회소송이 들어온 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터넷이 지금 연결이 안 돼서 그냥 구두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시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지지난주에 LH공사하고 김포시하고 역사적인 협약식 체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도시철도에 관해서 이렇게 뜨는데 이것이 2013년도 10월 정기설계 작성 이걸로 끝마쳤어요. 가장 중차대한 협약식 그 내용이 빠졌거든요. 이것 좀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공보담당관실 소관이시죠? 이 업무가.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뉴타운사업도 김포시의 현안사업이거든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타운을 살펴보면 지금 사우1지구가 뭐 등등의 이유로 재판 소송으로 또 주민들이 승소를 했고, 또 그리고 주민들이 뉴타운을 반대한다 해 갖고 25% 이상 서명을 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초로, 또 김포 최초로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제된 내용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전체 도면을 볼 때는 해제지역으로 또 표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누락이 됐어요. 이것도 보완해 주시고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저희가 정비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한강시네폴리스 정말로 힘든 사업이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본 위원도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거든요. 보면 굉장히 향산리 해당 주민들은 자꾸 김포시가 토지보상을 곧 해 주겠다, 금년도 6월에 해 주겠다, 몇 차례 번복이 되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것도 쭉 시네폴리스 추진현황에 나오는데 보시면 2013년도 2월 걸로 그냥 끝마쳤어요. 2차 공모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2차 공모에 1순위 업체인 SK컨소시엄, 2순위 업체 노스타코리아 다 이 업체들이 이행보증금을 납부 못 해 갖고 자격상실이 됐거든요. 그런 것 다 누락이 됐단 말이에요. 시민들의 그 알 권리를 위해서 당연히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담당관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저희가 그거는 관련부서의 자료를 받아서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정비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면 일반시민들이 시네폴리스, 뉴타운, 도시철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요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본 위원이 2012년 행정예고 내역 중에 편차가 많이 큰 만큼 최대한 축소하라는 그 당부의 말씀드렸고, 담당관께서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업무추진비는 여담삼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공개일 틀림없이 그 기간을 지켜 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김포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인 시네폴리스ㆍ뉴타운ㆍ도시철도 깨끗하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 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자료 받아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거 당부를 드리고, 본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켜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338쪽의 SNS기자단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요, 발대식을 언제 가졌던 거였죠? 담당관님.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제가 날짜를 보고.

정하영위원

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6월 27일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어떤 취지에서 시민기자단 운영을 하실 생각을 하셨고,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김포시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SNS를 통해서요, 축제라든지 문화, 지역의 행사라든지, 지역소식, 가볼만한 곳, 맛집 같은 것들은 SNS를 하시는,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계신 분들을 기자단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체험해 보시고 그런 글들을 올려 주시고 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5월에 신청을 받아서 23명을 지정했습니다.

정하영위원

몇 분이 참여의사를 밝히셨어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스물세 분이 선정되셨습니다. 저희가 30명 모집계획으로 인터넷에 홍보를 했는데요, 스물세 분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하영위원

기자단을 위촉하면서 나름대로, 이 자료를 보니까 뭐 참가신청서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의 신청서에 의거해서 시민기자단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과 기준 자체를 내리는 것도 이상하지만 또 그럴 여지도 없었네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신청 들어오신 분들 다, 처음에는 18명이 신청을 했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몇 분을 더 접수받은 게 다섯 분이 더 접수가 돼서, 이게 인터넷상으로만 접수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뭐 활동의 내용이나 아니면, 평가하자면 너무 이른데 짧은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하는 활동의 내용이나, 또 공보담당관실에서 보는 SNS기자단 운영과 관련돼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저희도 11월에 한번 모임을 했었는데요, 제가 느끼는 거는 SNS를 활용해서 진짜 잘하시는, 그날 많이 오시지 않았어요. 스물세 분 중에서도 직장을 가지고 그러시다 보니까 여섯 분뿐이 안 오셨는데 같이 식사도 하고 말씀들도 듣고 저희가 어떤 내용들을 하시든지 좋다, 민감한 부분들은 안 하시고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위키트래블이라는 것까지 알고서 저희한테 오히려 김포는 그런 데 하나도 홍보도 안 돼 있고 본인이 직접 지금 그거를 만들어 주고 계신 분도 있으세요, 나이도 70이 넘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거는 어쨌든 행정은 앞으로 차별행정으로 가는 거고, 그런 주민들과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들이 온라인상에서도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갖는데 그게 또 잘못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게 행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하영위원

이분들이 시정홍보나 아니면 김포 소개나 자랑이나 여러 가지 뭐 민원의 사항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김포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 정보들은 스스로 기자들이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공을 하는 거예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그런 거는 위원님, 너무 어렵고요, 저희는 그러한 김포시의 정보를 제대로 전달을 하고 막 이런 부분들보다는요, 그분들이 관광,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는 김포시에 대한 글들을 올려 주시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바라보는 김포시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관광지ㆍ문화ㆍ축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과 없이 저희가 듣고, 또 저희가 개선할 부분들은 한다 뭐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 주시는 게 더,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분들한테 시책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그분들이 어떻게 한다는 걸 많이 알고, 어려운 부분이고요.

정하영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 오해가 될 수가 있는 사항이 있어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저희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활동비를 원래는 타 시ㆍ군의 축제라든지 이런 데들을 본인들이 가서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하는 거를 글로 올려주는 활동들을 지원을 해서 사실은 그렇게 한 번씩 글들을 올리실 때마다 2만 원에서 3만 원 실비 지원들을 해 줍니다. 가서 체험을 하니까 음식도 먹어야 되고, 뭐 입장료도 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예산을 내년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김포시의 예산이 저기해서 많이는 못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뭐 초기 활동, 또 초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불편한 거고, 또 SNS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제약이나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담당관님, 김포의 외국인 주민이 몇 분 계시죠? 아셔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정하영위원

한 15,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하면 그 이상이 되겠죠. 통합 홈페이지에 가면, 이건 좀 제안하는 건데요, 통합 홈페이지를 가면 모든 홈페이지가 영문ㆍ중문 홈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거나 개편을 할 때 외국어 홈피도 같이 업데이트하나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왜냐면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김포에 거주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열려 있는 사항 아닙니까? 어느 나라, 어느 누가 김포시청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 관광을 위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문 홈피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 안에서 김포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한국에 왔을 때 김포를 한번 가봐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자주 방문하지 않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첫째로 여행지가 있는지, 그 지역에 가면 먹을 게 있는지 보는 것 아니에요. 저희 영문 홈피에 보면요, 로컬 인포메이션 해서 숙박도 있고요, 너무 느리다. 이게 안 돼요. 이게 꺼졌는데 다운됐어요. (웃 음) 쇼핑 있잖아요. 카테고리가 있는데 홈플러스, 무슨 원마트, SM마트, 그러니까 쇼핑이 그런 식의 네다섯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김포에 쇼핑하는 데는 홈플러스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거야.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전통시장이나 뭐.

정하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축제를 보더라도 그 축제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저희가 홈피는 개편하고 있는데요, 근데 위원님, 저도 우리 이번에 그 SNS기자단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 말씀으로는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으로는 관광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보는 사이트가 별도로 있다는 거거든요.

정하영위원

네, 있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그런 데 연계시켜 놓고 그걸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자체, 지금 정보제공 목적으로, 또 홈페이지가 지금 많이 다양하게 바뀌면서, 최근에는 블로그 형태로 많이 바뀌면서 어떠한 정보제공 목적보다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금은 많이 구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변해가는데요, 저희 시가 그게 맞는 것이냐 하는 고민들을 하면서 지금 저희 사실은 실무 직원들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의견도 듣고, 또 앞선 사례들도 보고 있고요. 어쨌든 말씀하시는 거, 우리 홈페이지에서 뭔가 김포시만의 축제, 관광거리, 먹을거리 뭐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서 한번 제대로 번역도 돼 있고, 이렇게 외국어 지원이 될 수 있는 거는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시대의 흐름이나 정서를 이해 못 하고 잘못됐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김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최소한의 인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라도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한번 이 통합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니까 이것이 영문이든 중문이든 연관되는 홈피 또한 나름대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사실은 구글 큐럼에서 모든 사이트들이 번역시스템들, 전 세계 언어로 번역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번역이 조금 부족하고 조악한 부분들 이런 건데요, 어쨌든 기술발전이 되고 있는 부분들, 또 저희가 그런 사이트들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어쨌든 필리핀에서 온 이주민들, 영어나 중국어를 쓰고 있는 어떤 동포들, 우리 홈페이지에 와 갖고 정보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홍보이미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1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이미지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올해는 아직 안 나왔나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지금 작업을 하고, 지금 저희가 주제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2013년도 말에 만들어서요, 2014년도에 활용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2010년도부터 만들어진 시 홍보이미지를 보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가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몇몇의 이미지들은 저희가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눈에 익는 게 있어요. 근데 몇몇의 이미지는 좀 생소한 것도 있고요. 나름대로는 많은 쇼핑백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여러 곳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김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해 새로운 이미지를 개발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김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매년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뭐 민선 5기면 민선 5기 때 딱 분야별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임기가 끝날 때까지 활용을 잘 하면 한 4년 동안 계속 그 이미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김포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은 임기 말이라 참 이런 얘기하는 것도 조금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따져봐서 이미지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적인 그런 거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이 있으세요? 매년 하시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저희도, 저도 올해 보니까 시 홍보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많은 내용들도 사실은 다양한 것도 필요하고요, 분야가 워낙 많은 분야들이 있으니까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근데 그동안은 계속 분야별로 한 5개 정도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쓰고 계신데 그냥 너무 한 번 쓰고 사장되는 것 같아서.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계속 활용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몇몇은 그래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그다음에 사실은 김포시의 이미지에 대한 것들도 저희는 다양하고 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방식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금은 업체에 수의계약뿐이 안 되는 금액 가지고 하는데요, 좀 더 열어놓고 시민들한테도 아이디어를 받고, 이게 또 디자인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열어놓고 공모방식으로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고, 다양하게 올해 고민하는데 어쨌든 올해는 예산이 그렇게 있어서 저기고요, 저희가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것,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김포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그래도 각인될 수 있는 강렬한 뭐가 필요하다는 그런 거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어쨌든 많은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322쪽의 동영상 카메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는 3대의 동영상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카메라 사용일지를 보면 주로 6㎜ 카메라하고 HD카메라를 좀 많이 쓰시고 있고요, D베타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일지상으로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그거는 노후돼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렌지만 떼어서 사용하는 걸로.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다른 데서 사용하신다고 담당자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예산에 보면 매해 6㎜ 카메라에 대한 테이프 값, 그다음에 HD카메라에 대한 테이프 값, 그다음에 D베타카메라에 대한 테이프 구입하는 비용이 약 한 460만 원 정도 매해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고 테이프를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지금까지는 카메라 기종이 그러니까 기존은 테이프 방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테이프를 구매해서 그렇게 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D베타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개의 테이프를 사서 활용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예산상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테이프 사용하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카메라 자체를 바꾸시라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메모리 유닛이라고 하죠. 그래서 카메라 말고 메모리카드를 이렇게 장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장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를 해서 하게 된다면, 사실 테이프를 이용했을 때는 1시간을 촬영하면 편집할 때 그거를 다 1시간동안 다운을 받아야 돼요. 그 뭐라고 그러지? 캡처를 받아야 됩니다,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메모리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10시간 촬영을 한 거는 1시간 정도면 캡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의 효율성에 있어서도 테이프보다는 메모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비를 뭐 지금 당장 교체를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새로운 메모리 유닛 뭐 이런 카드를 이용해서 장비를 거기에다 장착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촬영을 할 때는 HD고화질로 해 가지고 촬영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이는 화면은 그렇게 좋은 화질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모듈 레이터라고 약간의 장비만 교체를 해 주면 훨씬 더 좋은 화질로 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으니까 뭐 이것도 장비교체를 통해서 좀 좋은 화질로 시민들이나 또 직원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보실에서 시정뉴스를 만들잖아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시정뉴스 지금 시험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니까 각 지역의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촬영해서 방송을 내보내는 거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각 읍ㆍ면ㆍ동에서 그거를 시정뉴스 식으로 해 가지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읍ㆍ면ㆍ동이나 사업소에서는 시정, 그냥 편하게 시정뉴스라고 할게요. 시정뉴스에 대한 방송을 거의 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을 보라고 해서 켜놓는 건 아니고 민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홍보영상임에도 불구하고 TV 자체를 켜놓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켜 보세요, 잘 나오나 화질을 좀 보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떻게 켜시는지를 모르세요. 채널이 몇 번인지도 모르세요. 그러면서 “우리 이거 연결이 돼 있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에서 실질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시는 이런 분들은 시에서 홍보영상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시에 대한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직원들의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실에서 내보내는 영상에 대한 편성표 이런 것들, 언제 몇 시에는 뭐가 나가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맨날 똑같은 장면이 나가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가 돼서 좀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방송실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촬영을 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뭐 축제나 여러 가지 김포에 대한 홍보성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시정홍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나 직원을 비롯하여 아무도 봐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일해도 별로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예산 낭비고 인력 낭비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열심히 만드시는 만큼 직원들끼리 공유가 되고, 또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어떤 직원 간의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담당관님께서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를 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시 의정뉴스로 해 가지고 10분 분량으로 만들어서 시험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안당하고 144차 정례회에 대한 내용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한 10분 분량으로 방송하고 있는데요, 동ㆍ면에 설치돼서 방송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공교롭게도 방송에 대한 제작은 저희가 하는데 IPTV의 관리는 또 정보통신과로 업무가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확인을 해서요,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 미디어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은 고민해서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저희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는 건지 확인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입통보서를 주셨는데요, 보니까 2012년부터 13년 지금까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보관이 되어 있나요?

동근

신동근공보팀장

공보팀장 신동근입니다. 제가 그 자료는 정확히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폐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전 자료까지 있을 것으로.

윤숙

조윤숙위원장

폐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동근

신동근공보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렇게 통보서를 받으면 파일로 해 놓은 것이 전부인가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파일을 가지고 계신가요?

동근

신동근공보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통보서를 파일로만 관리하고 있고요, 언론사의 필요에 의해서 보도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한테 출입통보서를 주십니다. 출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문서로만 제출하시는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관리는 안 하고 있고요, 파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파일로만 관리를 하면 이건 뭐 이렇게 1장씩 되어 있는데 그냥 잊어버리거나 실수로 버리거나 그러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동근

신동근공보팀장

언론사 관리를 저희가 별도로 하기 때문에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언론사 관리를 별도로 하신다고 하는데 출입기자하고요, 언제부터 출입하시게 된 건지 그 기록이 전부 다 있겠죠? 언론사별로.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그 기록은 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다 있습니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기록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신동근공보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 출입통보서를 보면 사실은 지금 이렇게 파일로 해서 보관하는 걸로 끝나는 기록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그때그때 기자들이 수시로 언론인들이 변동들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다른 데로 가시고 또 이렇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언론인이 언제부터 출입했는지를 저희가 별도로 다시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록 좀 부탁드리고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언론인들 표를 만들어서 다 관리를 하고, 항상 업데이트를 1년에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도 실ㆍ과ㆍ소로 보내도 드리고요, 그래야 확인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죠. 근데 지금 출입통보서 이것만 관리를 하신다 그랬는데 보면 여기 사진 있는 분이 12년부터 13년까지 지금 보니까 다섯 분도 안 돼요.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기자들을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시에서 직원들이.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직원들은 이 업무, 저도 7월 15일자로 이쪽 부서에 왔는데요, 저도.

윤숙

조윤숙위원장

모르시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이쪽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두 번씩 뵙게 되니까요, 근데 저희한테 출입통보서만 내고 출입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입증 해 드리고 이런 것도 선별적으로 일정기간 계속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출입을 한다라는 건 공보실에만 가는 걸 말씀하시나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공보실에 안 들를 수 있죠. 그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안 온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출입통보서를 관리하실 거라면 사진하고 같이 해서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출입통보서를 보고 싶었습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SNS 시민기자 관련해서 질의들을 주셨는데 제가 명단을 보니까 관외 강원도 동해시에 계신 분이 있고 인천에 계신 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요, 저도 관외고 관내고 김포시에 관심, 또 여기에 계시다가 가신 분인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관외를 두 분을 선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저번 모임에는 안 나왔습니다, 제가 11월에 처음 모임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활동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담당관님 오시기 전이죠? 시민기자 명단.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5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저는 강원도에 있는 사람과 인천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SNS기자지만 김포를 얼마큼 알고 홍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SNS 활동을 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SNS시민기자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 제가 볼 때 다섯 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갑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요, 명단을 보면.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시민기자단을 만들어서, 이거 만들 때도 분명히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는 시장을 홍보하는 홍보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굉장히 예민한 때입니다. 그리고 SNS의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 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말 그대로 우리 시에 대한 다양한 홍보나 시정에 대한 알림이 필요한 거지 시장 개인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SNS를 각 부서에서들 하고 계세요. 각 부서에서 하고 계시는데 물론 바쁘시기도 하시겠죠. 열심히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거의 활동하지 않는 부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근데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김포1동, 김포2동 이런 식으로 각 동 이름이나 부서의 이름으로 올라오면 그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시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각 부서에서는 SNS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시정뉴스를 하신다 그랬는데 말씀하시는 시정 영상물은 우리 시에서 제작하는 거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원래는 과거 2003년부터는 사실 청 내에 스튜디오도 있었고요, 시 의정뉴스로 해서 전문 아나운서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했는데요, 지금 어쨌든 미디어시대에 발 맞춰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저희가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고, 방송실에 또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 일단은 한번 시험적으로 방송하는 거를 이렇게 저희가 의정뉴스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윤숙

조윤숙위원장

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요, 지금 시험방송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에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파악해서 활성화.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시정 영상물을 시에서 제작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외주를 줘서 시정뉴스를 한단 이야기가 들려서 확인을 드리는 거예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거 외주를 주는 건 아니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이번에 저희 한 거 의원님 실에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외주 주는 거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외주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직원이 아나운서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리고 시정뉴스를 하는 건 좋은데 시정뉴스를 통해서 때가 때이니만큼 선거법 위반의 소지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고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 공보실에, 뭐라고 그럴까요? 장비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지금 전부 다 중계를 하시잖아요. 본회의장이라든지 회의장을 중계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왜 공유가 안 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제가 담당관님한테 질의 드리고 싶어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그거는 위원님,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떤 말씀인지 정확히.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담당관님이 시 의정뉴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유하면 되는 거를, 제가 분명히 그 기록에 대해서 의회 기록을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공유할 수가 없다라고 하셔 가지고 공유를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임산영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상흠 과장님과 소속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서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상흠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상흠 의회사무과장과 소속 팀장들 기립

상흠

김상흠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김포시의회 의회사무과장 김상흠.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흠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흠

김상흠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상흠입니다. 항상 의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바쳐 연구 노력하고 계시는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의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일 의사팀장입니다. (인 사)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의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동안 좀 공론화시킬 의미에서도 있고 그간 단기간에 추진되고 고민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과장님, 부임 언제 하셨죠?

상흠

김상흠의회사무과장

7월 15일자.

정하영위원

7월 15일자. 과장님이 부임하시고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어떤 조직 정비나 그리고 의회에 대한 유사한 역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일환에서 거론만 됐지 실질적인 어떠한 준비를 해 오지 못했던 의회동 신축과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례회의 때도 과장님이 준비하신 내용들을 보고받았고, 그 이후에 의회동 신축과 관련된 진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내년 지방선거가 있고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김포시가 의원 정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인구 대비 의원 정수는 늘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어려운 점들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동 신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추진경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상흠

김상흠의회사무과장

지금 김포시의회 청사를 별도로 지어야 된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상으로 정상적인 준비가 된다 그러면 내년 6ㆍ4선거 이후에 7월부터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 새 청사에서 활동을 하시게끔 해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회계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속도를 내서 하루속히 의회 청사가 준비가 돼서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가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회계과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상흠

김상흠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어디까지 된 부분은 모르시고요?

상흠

김상흠의회사무과장

내년 예산에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기초예산을 반영을 하고, 그래서 용역이나 설계나 이런 가닥이 잡히면 좀 더 가속이 돼서 진전이 빨리 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2014년도 예산과 관련된 말씀하셨는데 내년 의회청사 신축과 관련된 2014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아직까지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상흠

김상흠의회사무과장

그 사항은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섣불리 말씀드린다는 것이 좀 무모한 것 같아서.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회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저희 민선 5기 들어와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MOU 체결한 게 있으신가요? 혹시. 하나도 없나요? 자치단체하고는. 시에서 했을 때 같이 우리가 방문하고 그런 건 따로 별도로 한 건 없고요?

상흠

김상흠의회사무과장

네. 의원님들 들어오셔 가지고 별도로는 없는 거로.

승현

조승현위원

민선 5기 들어와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뭔가 1, 2, 3, 4기와는 다른 의정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또 시민들도 그런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 넘게 되돌아보면 결코 시민들의 그런 기대가 호응적이진 않을 것이라는 스스로의 자책을 좀 해 봅니다. 그런 사유는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되돌아봐야 할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지난번 여러 가지 그런 우여곡절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사실 관계에는 더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각자에 대해 기관이고, 본인들마다 캐릭터가 다 틀리고, 또 지향하는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합일점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쉬운 조직은 아니다라는 것 저도 같이 활동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런 속에서 아마 의회사무과에서도 곤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럴 때 보면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시민이 선택한 선출직으로서 자긍심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또 걸맞은 권위를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 의회사무과에서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한 본질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도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관행적이라는 이름하에 많이 해 왔던 부분이 결론은 의회사무과가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처럼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의장님이나 의원님들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용의 적정성을 충분히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은, 만약에 그게 회계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반드시 또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의장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문화와 그런 조직의 흐름을 만드는 건 의장을 포함한 우리 의원들의 몫이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도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소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이광희 계장님께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흠

김상흠의회사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시라고 세워 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낀다거나 이런 저기가 아니라 얼마큼 업무추진비를 써가면서 일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예산이라야지 그게 타 이런, 뭐 그런 일이야 없겠습니다마는 사리사욕을 채운다든지 개인적인 거에 너무 치우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또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데 쓰인다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세워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세워 주지 못해 가지고 활동을 못하는 게 한이 되는 거지 그 업무추진비를 적극적으로 일하는 데 활용을 하고 쓴다고 그러면야 그건 효율적인 예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뭐 변태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조직이 일을 열심히 하고 발전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그러는 데 사용이 된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로써의 효과는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광희 계장님도 말씀.

광희

이광희의정팀장

의정계장 이광희입니다. 저희 의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권익위원회에서 나와 가지고 3일 동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지적을 받아 가지고 환수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그때 권익위원회에서 사실 여러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의정활동에 따른 제반 경비로 사용하는 게 업무추진비가 아니냐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그 외에 지적된 사항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지침서에 의해서 맞게끔 지금 지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없습니까?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추무추진비 관련해서 우리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행정감사에서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봤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에도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흠

김상흠의회사무과장

시책추진비.

윤숙

조윤숙위원장

시책추진빈가요? 지금 시책추진비가 의회사무과에 할당된 게 얼마죠?

상흠

김상흠의회사무과장

1710만 원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1710만 원이요?

상흠

김상흠의회사무과장

네. 그래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변경 예산으로 된 게 1624만 5000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그 1624만 5000원을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1624만 원의 기준은 뭐죠?

상흠

김상흠의회사무과장

저희가 과장하고 전문위원님 두 분하고 사무관 세 사람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세 분이 쓸 수 있는 추진빈가요?

상흠

김상흠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김상흠 과장님 오시고 지역인사 간담회라는 이름이 꽤 있어요. 의정홍보를 위한 지역인사 간담회 그러시는데 어떤 분들을 주로 만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상흠

김상흠의회사무과장

주로 의정 협조하고 의견수렴을 하는데 지역의 언론인이라든지 사회지도층, 그다음에 전ㆍ현직 이장이라든지, 기관 단체장님들, 또 공무원 생활을 앞서 하신 선배님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의장님이 하셔야 될 일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과장님을 의심하고 이게 아닙니다. 작년에 업무추진비에서 우리가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도 행정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게 되면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간담회 급식비가 전부입니다, 이름이. 지역인사를 만나셨다면, 또 여기에 보면 의정협조를 위한 지역인사 간담회 그랬으면 적어도 지금 말씀대로라면 뭐 의정회라든지 또는 집행부서하고 만났다면 어느 부서라든지 정도는 표기하는 것이 저는 투명하고 떳떳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우리 의장단 것도.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한 간담회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표기를 좀 더 구체화해서, 저는 이거 무슨 간담회입니까? 밥 먹는 거잖아요. 적어도 누구를 만났는지 어느 부서라도 표기를 하고 어느 기관이라도 표기를 해서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사무관 세 분을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그랬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왜 업무추진비 안 쓰세요? 아끼시는 거예요?

두영

김두영전문위원

(청취불능) 받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대부분 과장님이 다 쓰셨네요. 아끼신 거예요?

두영

김두영전문위원

(청취불능)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가요? 전문위원이시면 의원들의 어떤 전문적인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하신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쓰시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일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는 협약서 MOU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의장께서 얼마 전에 몽골을 다녀오시면서 제가 언론보도에 보니까 MOU 체결을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라고 하면 의원들의 협의체가 의회죠. 그렇죠? 근데 의회 의원들은 MOU 체결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고 내용도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같이 가셨죠? 그때.

광희

이광희의정팀장

저희 의회사무과에서는 양승민 비서가 동행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의장님을 통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만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님들,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적어도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MOU 체결이 의회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라면 의회 의원들과 사전에, 또는 그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었을 겁니다. 적어도 의원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의회는 기관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옆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의회사무과에서도. 적어도 체결이 됐다라면 의원들에게 공람이라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과에서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브리핑룸이죠. 회의실을 지금 우리 일반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뭐 바람직하고, 시민들이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회의장을 활용할 때 절차가 어떻습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개방하시나요?

「몰랐어요」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의정팀장

의정담당 이광희입니다. 기관 단체에서 저희한테 구두라든가 아니면 공문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의장님까지 선결을 받은 다음에 그 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사용일지대장이 있어 가지고 그 사용일시라든가 이런 거를 기록을 해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기준이 있나요? 어떤 사람이 쓸 수 있다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의정팀장

처음에 저희가 북 카페를 개설할 때도 김포시민이면 누구나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적어도 의원들에게 통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절차를 적어도 개방을 할 때에는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이지만 여기는 공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저는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물론 정치적인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정치 행사는 해당 정당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들을 분명하게 마련하고 그 절차를 분명하게 해 놔서 누가 오시든지 간에 거기는 어떻게 쓴다라는 것을 명시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명시가 전혀 없습니다,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명시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민원사항 해결에 대한 것들은 주례회의를 통해서 민원해결이 이런 게 됐습니다라고 주례회의에 올라오긴 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 제기되면 적어도 의원들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역구 의원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의 집행부에 통보를 하면서 동시에 의원들에게도 그 민원사항이 이런 것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행되던 사항이 있거나 이랬을 때 의원들이 같이 협조할 수 있고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만 주시는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면 미리 의원들에게도 통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상흠

김상흠의회사무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MOU 체결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 좀 공람을 의원님들에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흠

김상흠의회사무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상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행정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