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영구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규칙안 한 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재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전문위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담당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은 아니고 요청인데요 1페이지 의회 구성, 사무국 인력, 의원발의 현황 기본적으로 성별 분리통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제가 의회 홈페이지는 요청해서 명욱 씨가 정당별, 성별 이런 통계자료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성인지예산 교육 받았다시피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 이건 우리 국가 정책의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잖아요. 기초단위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를 성별로 정확하게 항상 표기하는 이런 습관 이런 것을 좀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원 자체가 지금 현재 사실상은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서대문구 왜 안 돼 있죠? 정원이 아니라 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원은 그런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을 하기 때문에 정원 자체 남녀 구분을 안 해놓으니까 아마 이러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는 것만이라도 정원은 둘째 치고 현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녀 성비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예전부터 다 하고 있거든요.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의안발의 현황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의회에 청원서가 접수되지 않습니까. 청원서가 접수되면 접수받을 때 어떤 내용인지 검토 같은 것 좀 하고 접수를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청원서가 들어오게 되면.

청원서는 내용을 가지고 접수를 받고 안 받고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상관없이 그냥 청원서가 들어오면 그냥 접수 처리하는 건가요?

네, 접수는 합니다.

그 다음에 청원서를 접수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일단 청원을 접수하면 그 안건이 어느 위원회 안건인가 해서 그 안건을 상정하는 것뿐입니다. 사무국에서는.

그러면 청원서가 접수되면 어느 위원회로 배정할 건지 그것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한테 청원서가 접수됐다고 보고하는 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청원서는 보통 거기에 해당하는 의원이 위원회에 가서 청원 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청원서가 접수되면 그 즉시 알리든지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회가 지정된다 하면. 그러면 의안팀장이 이야기해 봅시다. 청원서가 접수되면 절차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내부를 통해서 의장한테까지 보고가 되고 의장이 접수를 받을 건지 말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서가 일단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일단 그것을 접수합니다. 접수해서 의장님한테 결재를 득하고

바로 의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무국의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의장님한테 가서 저희가 결재를 득하고 의장님은 그게 어느 상임위 것인지 판단하셔서 상임위에 회부합니다. 그러면 상임에서는 그 안을 가지고 일반의안하고 같이 의안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그게 채택이 될 것인지 불채택이 될 것인지 그것을 저희가 심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건 접수되는 기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정례회를 11월 15일 했는데, 회기 중에 접수가 될 수도 있고

원래 일반 의안은 회기 10일 전에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청원은 조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권리가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주민이 긴급하다고 판단했을 경우는 저희가 그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접수합니다.

기일에 대해서는 주민이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이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것 외에 청원은 회기 기간에 상관없이 저희가 접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의안하고는 별개다.

네.

그 다음에 청원서 내용이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청원서 내용 읽어보셨잖아요. 이번에 청원서 접수된 거.

네, 읽어봤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조치가 없이 바로 내용하고 관계없이 그냥 바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청원 내용은 주민들이 자기의 권리나 자기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하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권장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 문구가 우리 의원들 전체를 비하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였죠?

구의원들의 무지와 뭐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구의원도 아니고 구의원들 하니까 우리 14명 전체 구의원들이 무지의 소치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판단을 못 하겠는데, 처음 이런 것을 접하다 보니까. 그런데 의원들 전체로 봐서는 어제같은 경우 좀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무국에서 일단 접수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의장한테 이렇게 해서 청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할 때 이런 부분 정도는 내용을 좀 살펴보고 이렇게 됐는데 이걸 받아들여야 될 건지 말 건지 우선 그런 부분이 좀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 부분을 읽어봤는데, 의장님 결재 맡을 때, 접수할 때 그 내용도 봤는데 그 문구가 조금 그런 느낌은 제가 받았는데요

조금이 아니라 그건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은 완전히 다 무식해서 이런 안건을 다룰 수도 없는 그런 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접수받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의장은 이것을 판단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봐서 청원서니까 사인만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사무국에서는 어느 정도 읽어보고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겠구나 하고 의장한테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의장의 태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 문구에 대해서는 조금은 불편한 면이 있었는데요 어차피 주민이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한테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추후에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문구를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 우리 조례안 다룰 때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일처리를 한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청원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청원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집행부로 이송하든지 말든지 그거예요?

아니죠. 일단은 청원을 내일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채택이 되든지 불채택이 되든지 저희 상임위에서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채택이 되는 것하고 채택 안 됐을 때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채택이 된다고 하면

채택이 되는 경우는 그 주민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민은 다시 다목적체육관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냥 원안을 청원한다는 그런 거네요. 구의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택하면 그것을 다시 집행부에서 그 안을 다시 제출한다든지 그런 것이 따를 것이고 만약에 불채택이 될 경우는 그건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이고

만약에 채택이 된다고 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채택이 되면 채택된 의견서를 저희가 의견서를 작성해서 본회의때 회부가 되고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때에는 집행부를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절차는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의정활동 홍보강화 할 때 보도자료 내는 것에 대한 것도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되면 그것하고 관련되는 의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원하고 상의해서 내보내나요? 아니면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만들어서 바로 보도 자료를 냅니까?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내보내고 의원분의 특정된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내보냅니다.

통상적인 것도,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하고 연관이 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상의 없이 판단해서 내보내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뭘 했다, 일반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건 통상적으로 다 했던 거니까 하고 그게 아니고 특별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죠.

어느 정도 통상적인 거라도 보고는 하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도 자료 내면서 같이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원들을 위해서 직원분들부터 시작해서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고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여쭤보고 싶은 것의 하나는 구정보고 중에 의원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나 아니면 일반인에게 린치를 당하거나 이물질이 투여되거나 이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업무보고 중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사무국에서 어떻게 하나요? 행정복지위원회에 업무보고 중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직원이 그런 거냐 일반인이

일반인이.

일반은 일단 못들어오게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국회는 국회 경찰이 있듯이 우리가 제지를 해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건 조치를 해야죠.

저는 의전이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34일간 행정복지, 재정이 회의를 하는데 입구에 있는 경비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1층에서만 통제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어제 제가 업무보고 중에 굉장히 황당하다는 느낌을 가진 일이 있었어요. 아마 김영진 주임도 그렇고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도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에 불쑥 들어와서 신문을 책상에 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은 언론인이고 출입이 자유로우신 분이니까 그렇다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묵인 해 주시는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과장 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신문을 책상에 놓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서로의 예의긴 하지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과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른 입장들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냥 행정복지위원회실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뒤통수를 때린다든지 폭행을 가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우리의 안전이. 그래서 재정과 행정이 34일간 이루어질 때는 적어도 2층에 책상을 놓고 아니면 공익이 여기서 근무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공무원들은 다 신분증을 패용하고 들어오시잖아요. 이미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민감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김영원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청원서도 그대로 내용을 여과 없이 그렇게 공문으로 와 가지고 처리되는 뒷장을 보는 순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표현을 한 내용이 그대로 접수가 되고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올려진다는 것도 사실은 의원으로서 매우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건데 보시면 내용에 대표 발의한 사람이 적어도 공격성 발언을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해서 한 번 해 보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것은 예의가 아닌 거죠. 공문을 보내거나 접수할 때는 적어도 최소한의 예의에 존중을 갖추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그대로 된다는 것. 그리고 사실은 의원실에도 내가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누군가 약속하지 않은 분이 들어와서 시간을 뺏거나 아니면 앉아서 얘기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의원을 만나러 오거나 아니면 의원의 시간을 미리 약속이 돼 있거나 아니면 접견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시간을 할애를 받아야 되는데 불쑥불쑥 들어와서 시간을 뺏는 것도 아무리 그런 쪽에 있는 분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은 마땅치 않다,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여태까지 의회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언론인은 언론석에서 취재하게 돼 있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 김순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한 의안번호 23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의 발의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2011년 7월에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제66조가 각각 일부 개정 및 신설되었기에 이에 맞춰 우리 의회 회의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며 먼저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3항의 의장․부의장 선거시 당선자의 결정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 의회 회의 규칙에는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개정하여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이 당선된 것으로 하며 최다선 의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며, 발의의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한 명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232호 개정 규칙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규칙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순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존에 의원발의가 이루어지려면 1/5이상 사인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의규칙 일부개정 후 달라지게 되면 발의자가 1명만 돼도 된다는 거예요? 가, 나. 1페이지. 형식이 발의 의원이 1명인 경우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면 발의를 1명만 해도 가능하다 그건가요? 달라지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처럼 1/5 이상 동의가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발의하면 대표발의 외 몇 인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1명 외 몇 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름을 다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명 이상 한 경우에도 1명의 대표발의자를 두고 그 다음에 1명을 또 기재한다는 내용입니다.

동의를 찬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의가 있어야 의안이 성립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김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순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오후 세 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