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한 의원 발언
우현
이우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귀한 손님들이 계십니다. 금일 본회의 방청을 위해 용인시 풀뿌리 시민연대 관계자분들과 용인시 NH농협 지부장 및 조합장을 비롯한 각 지역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귀한 발걸음을 하여 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평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이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학생 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며, 오늘 체험을 기회로 학생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나라와 지역을 위한 원대한 꿈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10시11분 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원입니다. 제1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83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이건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박남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기준․정성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용인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김정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용인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 의원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동묘지 토지 매각 등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지레스피아 배드민턴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등 7건의 보고의 건, 11월 19일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 용인시장으로부터 총 2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183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총 31건의 안건 중 조례안과 동의안 등 17건의 안건은 11월 14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건의 안건은 11월 19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의원발의 제출된 조례안 3건은 11월 14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하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12월 17일까지 27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정식․김중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건한 의원 외 5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건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의원
이건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11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2일과 13일 그리고 16일 3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한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건한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의 선임 요청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건한 의원, 이선우 의원, 홍종락 의원, 김기준 의원, 박남숙 의원, 김선희 의원, 한상철 의원 이상 총 일곱 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남숙 의원 외 5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박남숙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출석일은 11월 25일과 12월 6일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박남숙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출장관계로 홍승표 부시장의 본회의장 이석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6.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황봉현공보관
공보관 황봉현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홍보매체 다양화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현재 네이버, 다음 등 블로그 2개와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소셜네트워크 3개를 운영중이며 시정소식, 문화행사,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일방적 홍보 및 정보제공에 그치는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과의 쌍방향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SNS 전담인력을 10월 17일자로 배치하여 상시모니터링 및 응대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채널 기능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청, 용인등 시와 관련된 10개의 키워드검색 시 브랜드검색 배너가 보여 지는 포털사이트 브랜드검색을 활용하여 대외적 홍보강화로 우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용인시 포토갤러리 활성화 필름DB 구축입니다. 전년부터 계속추진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용인시 인터넷방송국 포토갤러리에 보유중인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총 17만장 중 약 3만여 장을 구축하였습니다. 디지털화를 통한 사진자료의 영구보존 및 체계적 관리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 및 애향심을 제고시키고 향후 용인시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소중한 역사적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디지털 홍보의 질적 품질 제고입니다. 용인시 이미지 홍보를 위한 고화질 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사, LED전광판, 극장스크린, 무인안내시스템 등 다양한 디지털 홍보매체를 활용, 관내․외 다중집합시설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지속․반복적으로 시정홍보영상물을 표출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탄력적이고 현장감 있는 시정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보관실은 급변하는 홍보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발굴․활용하고 다각적이고 신속한 홍보를 통해 시정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홍동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2013년도 종합감사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와주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재정난 극복을 위하여 부당한 예산집행 방지와 탈루세원 발굴에 감사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처인구청을 비롯한 21개 기관을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로 291건을, 신분상 조치로 53명을, 재정상 조치로 총 27억 2308만 5000원을 추징․회수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체감사 실무검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감사에 반영함으로써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사후감사로 시정이 불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공사 진행 전에 예방적 사전 현장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며 예산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급액 3억 이상의 토목공사와 5억 이상의 건축공사에 대해 현장 기술 감사를 실시하여 현재 용인목재문화 체험관 조성공사 등 7개 공사 현장을 감사하여 시정 7건에 3억 9천만 원 상당의 예산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롯데캐슬아파트 등 3개 건설현장에 대한 주택건설감리자 업무수행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33건, 주의 17건, 권고 3건의 처분을 요구하는 등 아파트 입주자들의 불편사항을 사전 예방하는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감찰활동 강화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취약시기 특별감찰과 상시감찰을 실시하였으며, 잘못된 관행적 비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헬프라인 시스템을 위탁 운영하는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위행위 발생을 근절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금년도 처음 청렴 다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직무관련 업체 등 133개소를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계약심사 및 사전·예방적 일상감사 운영 결과입니다. 2억 이상 공사와 5천만 원 이상의 용역, 2천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사업에 대하여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계약심사하고, 예산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는 총 151건 569억 3800만 원을 심사하여 38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일상감사는 39건에 대하여 10건의 의견을 제시하여 사업부서에서 7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심사사례를 전파하여 예산절감과 주요사업 추진 시 시행착오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진태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13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 행정디자인 매뉴얼 업그레이드 개발입니다. 우리시는 1997년에 최초로 제작된 행정디자인 매뉴얼을 기존의 핵심인 심벌마크를 형상을 유지하면서 급변하는 글로벌시대의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고 발전하는 우리시 위상에 부합되도록 업그레이드 하여 우리시의 일관성 있는 디자인 정책방안과 정책성을 갖추어 대․내외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자 자체개발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은 지난해 5월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후 자료수집, 조사, 직원의 의견 수렴과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하여 금년 1월 공공디자인위원회 자문을 득하였으며 현재 명함, 봉투류, 상장류, 현판사인 등 총 49개 항목 75종이 행정디자인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하여 현재 제작․인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매뉴얼 활용방법과 관리지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새올 등 우리시 내부 전산통신망을 통하여 공유토록 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이 사업을 통해 우리시가 갖고 있는 가치와 비전, 정체성 재정립과 우리시의 상징성 부합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홍보 마케팅 전략수행으로 도시 경쟁력확보 및 문화, 관광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우천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에 조직문화 활성화 및 직원사기증진 방안 추진입니다. 화합의 소통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익명게시판 운영 및 다양한 교육 실시 등 생동감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사회복지직 사기증진 대책의 수립, 임신공무원 모성보호 휴가 신설 및 직원 포상휴가 실시 등 다양한 직원사기 증진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성과상여금지표 개선 및 희망보직제 운영 등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멘토링 시스템 및 인사상담 채널 운영을 통하여 소통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벽 없는 조직을 위한 조직 활성화 교육입니다. 부서 및 직원 간 하나가 되고 조직의 역량 및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구청별 조직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고객 만족을 위한 복지시스템 확충입니다. 종합건강검진 지원 및 직원 단체보험 보장 강화, 출산장려를 위한 임신 및 출산 복지포인트 지급, 동호회 활동 지원, 장기재직자 격려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으로 직원사기 진작을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정책소통 활성화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에 발맞춰서 아이디어 공모 등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고 학습연구동아리를 통한 우수 정책제안을 발굴, 시상하는 등 정책연구와 행정지원 기능 강화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와의 발전적인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유기적인 의회업무지원과 정기적인 시의회 월례회의 및 도․시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중국 양주시 공무원의 용인시 파견 근무, 미술협회간 작가 교류전, 자매도시 기업체와 관내 기업체간 간담회 등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으며, 초등학생 홈스테이, 청소년 자매도시 탐방 등을 추진하여 시정 참여의식 강화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청사신축입니다. 총 9개소의 공공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기흥구 보건소와 신갈, 역삼 주민센터는 기 준공 개청하였으며, 상현2동 주민센터는 12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노무비, 하도급금 등 통합대금 지급시스템 운영입니다. 관급공사 현장의 대금 지급체계를 시스템으로 통합관리·운영하여 노무비, 하도급금, 장비·자재대금에 대한 적기지급과 체불 등의 민원을 적극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제13회 용인사이버과학축제입니다. 용인사이버과학축제는 지난 9월에 시청광장과 청소년수련관 일원에서 총 2만 6천여 명의 선수단 및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하였으며, 금번 축제에서 선발된 선수단이 대통령 e-스포츠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종합우승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정보자원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 인프라 구축입니다. 신규 행정정보시스템의 증가됨에 따라 부족한 자료저장 공간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용량 증설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안정적인 통합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인터넷전화 전환 추진입니다. 정부기관 및 전국 행정기관의 아날로그 방식의 전화망을 디지털 방식의 인터넷 전화망으로 전환함으로써 행정전화망 통화 품질이 대폭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범, 아동안전 CCTV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건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범죄취약지역 및 어린이공원 주변에 방범 CCTV를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용인시 자가통신망 구축입니다.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서 2012년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고, 금년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쪽,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 향상 교육입니다. 시의 민원창구 공무원들이 타 시·군 민원실을 방문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체험해 보는 민원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원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금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하위부서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친절교육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공무원 직무 교육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객만족 목요 야간여권민원실 운영입니다. 평일 근무시간 내에 방문이 어려운 민원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 저녁 9시까지 여권민원창구를 연장 운영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 합동차례 및 어울림 한마당 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설과 추석 명절에 합동차례를 지내는 등 지역사회 조기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안내 콜센터 확대운영입니다. 금년 4월부터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에도 콜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만족도 및 시정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규의원
의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농업기술센터 이하 사업소와 각 구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추진실적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청 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남숙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주민참여예산제 내실운영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201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해 107건의 주민의견이 접수되어 22건이 반영되었으며 토론회, 워크숍, 주민참여예산학교 등의 운영을 통해 홍보 및 위원들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2014년 당초 예산 편성에 앞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195건의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41쪽,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주요 현안․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4개 국․도비 확보 TF팀 구성 및 설명회를 통해 현재까지 국․도비 26개 사업 651억 원, 시책추진보전금 7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에도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2쪽, 차질 없는 세입 징수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재정 건전성 및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자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등 세원발굴,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9월말 기준 징수목표액 1조 1982억 원 중 74.3%인 891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현장중심의 강력한 체납세 징수대책을 추진하여 9월말 기준 8911억 원 징수, 163억 원을 결손 처리하여 정리율 86.3%를 달성하였으며, 체납차량 상시 번호판 영치 및 책임징수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부동산 공매, 동산 및 예금압류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추진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은 9월말 기준 조정체납액 1073억 원 중 26.2%인 282억 원을 정리하였으며, 세외수입 직무교육 실시,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및 관외 고액체납자 징수독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사회적기업 적극 육성입니다. 작년대비 11개 업체를 발굴 육성하여 현재 25개의 사회적기업이 지정되어 있으며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인건비, 용인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등 1억 7900만 원을 재정 지원하였고, 각 실․과․소에서 구매한 사회적기업 제품 실적은 15억 5200만 원으로 작년보다 5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6쪽, 시민의 행복을 찾아주는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민간분야 4327명, 공공분야 1441명, 총 5768명으로 목표대비 109.9%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기본적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적극 확충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중장년, 여성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입니다. 약 59개사에 109억 원의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과 이자보전 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였고, 기업SOS지원단 및 기업멘토링제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였으며, 지난 10월 경기도에서 주최한 기업SOS 평가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 시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49쪽, 기업유치 활성화입니다. 기업지원 인센티브 발굴 및 조례정비와 유치대상 기업체 직접 방문을 통한 우리시 투자환경 홍보 등 본격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약 378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향후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추진 등 기업유치 활성화에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현수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용인 600년 기념사업입니다. 2014년은 용인 지명 탄생 600년이 되는 해로 우리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시민 모두가 공유하여 시민대화합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금년 5월 역사환경 복원 및 정비 등 5개 부문의 사업을 확정하였으며, 오는 12월까지 엠블럼 개발, 홍보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고 내년에는 기존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용인 600년 기념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용인 지명 탄생 600년의 인지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인 600년 기념상징물인 기념조형물과 타임캡슐 설치사업은 시민기부금 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용인지명 탄생 600년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지역 문화예술단체 공연활성화입니다. 용인예총과 민예총에 용인예술제 등 22건의 사업을 지원하였고, 관내 복지시설 등 문화 소외지역 23개소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용인문화재단에서는 용인중앙시장, 동백호수공원 등에서 450여회의 거리아티스트 공연을 실시하여 문화예술공연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제7회 용인봄꽃축제 추진입니다. 제7회 용인봄꽃축제는 5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용인농촌테마파크에서 행복힐링, 마음꽃 이야기를 주제로 실시하였습니다. 축제기간 중 전년대비 15% 증가한 15만 5천여 명이 관람하였고, 1억 4천여만 원의 지역 특산물 및 생산품을 판매하는 등 시민들이 축제를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테마가 있는 용인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용인 관내 40여개소의 관광지를 9개의 테마로 재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800여명의 관광객이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용인교육지원청과 용인시 어린이집연합회와 협약을 맺어 학교 및 유치원 등에서 50여회 이상 시티투어를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객 유치 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시민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여가공간 마련을 위해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존 노후시설 보수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갈게이트볼장 건립 등 체육시설 4개소를 설치 및 보수 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 등 7개소의 체육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정 무료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조정경기장 이용 활성화와 건전한 여가생활 도모를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 시범사업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을 활용하여 관내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조정 체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수상레저스포츠 체험기회 제공으로 참여자들의 호응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상대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특성 및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1월 현재 50여개소의 제공기관을 확보하였으며, 4500여명에게 상담, 재활 등 7개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혜자 만족도 조사 및 제공기관 점검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문화복지시설 건립입니다. 기흥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65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10월 8일 착공하여 2014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모현면 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에 따라 2016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쪽, 용인 평온의 숲 운영입니다. 장례, 화장, 봉안 등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개장한 용인 평온의 숲은 7월 이후 이용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올 10월 중순까지 운영실적은 5889건에 19억 1500만 원의 수입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중 평온의 숲 내 수목장, 잔디장 등 자연장지 시범구역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정서에 맞는 자연친화적 방향으로 장묘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맘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용인 추진입니다.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역사회지도층,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워크숍, 회의 등을 통한 사업 발굴 등 여성친화도시 기반을 구축하여 왔으며, 향후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 수립 등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은 물론 시민 모두를 배려한 가족친화적 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용인 종합 양육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출산에서 양육까지 종합적인 공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시설로는 보육정보센터, 영유아 놀이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 7월 착공하여 내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3쪽, 시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공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민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적극 부응하고자 시립어린이집 2개소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착공한 죽전어린이집은 내년 2월 준공할 예정이며, 지난 8월 국공립전환 협약체결을 완료한 역북 군관사 어린이집은 연내 개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이재문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화훼공동집하장 및 직판장 건립입니다.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남사면 전궁리에 부지면적 3만 9000여 ㎡, 건축면적 7600여 ㎡ 규모로 2016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이달 말 도시관리위원회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시의 재정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7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원삼면 좌항리에 사업비 39억 원으로 농산물 집하장, 출고장, 저온저장고 등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 진행률은 25%입니다. 68쪽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품질고급화 사업입니다. FTA 대비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18농가에 한우반추위 활성생균제, 기능성한약재 단미사료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9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동면과 남사면 일원에 조림지와 천연림의 솎아베기, 풀베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70쪽 나무재활용센터 운영입니다.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기부 받아 관내 공원 등에 이식하였습니다. 다음 71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용인휴양림 내에 2010년부터 총사업비 52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모험놀이시설, 목재문화체험관, 오감의 숲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72쪽 용인시민 행복발전소 제2호기 설치 사업입니다. 환경부의 특별지원사업으로 용인배수지 상부에 470Kw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할 예정입니다. 금년 8월에 전기사업 허가를 득하였고 내년 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73쪽 수질오염총량제 효율적 추진입니다. 한강수계와 진위천수계의 수질을 개선하면서 개발부하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삭감 대책 이행을 전제로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상에 개발계획을 모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7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수지문화복지타운, 원삼면사무소,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용인평온의 숲, 용인축구센터 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75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기부담원칙과 배출량 감소를 위하여 종량제 기기 3,433대를 금년 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종량제 미 시행 지역인 처인구 전지역과 기흥구, 수지구 일부지역은 내년 1월에 종량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76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6월 시청 지하1층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1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배명곤입니다. 도시주택국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1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변화된 여건과 추진 중에 관련계획 등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도시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현실화, 장기미집행시설 및 완충녹지 검토, 미세분 관리지역 세분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14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10년 이상 된 택지지구 5개소를 대상으로 여건 변화와 관련법 등의 개정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증대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건축조례 개정입니다. 관계법의 개정과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건축심의제도와 대지안의 공지기준 완화, 일조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의 건축조례를 금년 6월 11일 개정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침체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와 법적 근거 없는 층수 규제 해제, 공원 설치규정 등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금년 10월 15일 고시하고 향후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82쪽 아파트 품질불만제로를 위한 현장관계자 합동점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도로명 주소 사업입니다. 알기 쉽고, 찾아가기 쉬운 도로명 주소 사용의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아파트의 홍보영상 상영과 각종 축제 및 행사 때마다 홍보에 주력한 바 있으며 2014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활동을 통해서 생활속에 정착하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관지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상현교차로 개선사업으로 상현동 일원 국도 43호선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마북-죽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도 7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도로이용자의 교통 편익을 위해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지방하천 개수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안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 총 5개 사업으로 그중 3개 사업은 준공되었으며 2개 사업은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하천개수를 통한 치수안전성 확보와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방위 기술지원대 활동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163명의 민간봉사활동 지원자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경기도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지원대 활동을 통해 시민이 함께 하는 용인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19일 금년도 민방위 기술대 성과보고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한 돌출형 버스승강장 설치는 경찰서 협의결과 기존 주행차로의 소통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을 보류하였으며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는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11월말까지 준공하여 보행자 위주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경전철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버스노선 개편입니다. 금년 4월 경전철 개통에 따라 26개 노선을 16개 노선으로 변경 운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전철 환승할인제도 시행시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서 노선 개편을 추진해서 주민불편 최소화는 물론 경전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개인택시 신규면허 처분과 94쪽 의무보험가입 위반 차량의 처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95쪽 세입증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차량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감면 차량 1만 4196대를 사후 관리해서 금년도 2억 600만 원의 취ㆍ등록세를 환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누락 및 탈루세원 추징․환수를 통한 세입증대로 부당하게 감면된 차량이 없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