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선 의원 발언

채관석 국장님, 경제환경국장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나갔으니까 업무는 연속되는 것이죠? 경제환경국장으로 계실 때도 이 업무를 장악하신 거죠?

그러시죠. 연속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가셔서···

아니, 시설관리공단에 가셔서는 이 업무하고 무관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경제환경국장으로 계실 때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대국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 청소업체가 9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를 보호해야 될 의무도 송파구청의 경제환경국장은 가지고 있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쏠림현상으로 해서 다다익선으로 모조리 가져가도록 해주고, 어떤 사람은 죽든 살든 모르겠다고 나는 검토를 안 해봤다. 또 왜 그러냐 하는 것을 따져 봐도 너희들이 경영 합리화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잘한 쪽만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소량의 물량을 소화하는 데는 자격을 무시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우선 보게 되면 연말에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9개 업체가 연말까지 안 나오면 다음연도 초에 1/4분기 내에서 9개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계약하고 무관하게··· 매년 평가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평가할 때 어떠어떠한 항목을 가지고 평가했습니까? 경영측면에서 평가하는 게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아요. 회계를 잘 모르니까 모르겠다. 그런 측면까지는 검토가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 경영 측면이 꼭 회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그 회사의 인력, 장비, 당해연도 수주 받은 것, 비용, 그러다 보니까 얼마만큼 이익이 났다, 손해가 났다. 그 정도만 가지고도 경영 합리화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자료예요. 그것도 안하십니까?

아까부터도 이게 오투니 초록이니 송파 말고 다른 지역에서 이익이 나는지 모르겠다. 우리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데 것은 이야기할 것 없잖아요. 그것은 회사 전체에 관한 것이고 송파가 준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영업결과가 왔느냐를 보는 거지. 다른 지역까지 왜 우리가 따집니까? 왜 다른 구에서 이익 나고 손해난 것을 왜 우리가 따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에 또 볼 테니까 매년 이 평가서를 우리한테 제출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손실이 나는 업체를 다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송파에 등록된 9개 업체가 이쪽에는 너무 이익이 많이 나고 이쪽에는 너무 이익이 안 난다. 이쪽에는 장비가 훌륭하게 되어 있고 이쪽은 적다. 적은 데는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1만톤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사천 몇 백 톤 줘 놓고 큰 원창이나 이런 기업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장비 같은 것을 확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1만톤 주겠다. 배정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준비할 겁니다.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평가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소액 수주업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연말에 가서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했을 때 손실을 보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경영을 개선하라고 하는 것도 송파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안 하고 공사 안준다. 안준다 하면 그것은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귀책사유가 그리 가는 거예요. 우리 송파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주민이고 국민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나 몰라라 할 수 없잖아요. 배려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원창이 2015년도 것을 미리 계약을 하고 말았는데 이것도 계약시점이 2012년도부터 3년간 하기 때문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항을 미리 계약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분히 뭔가 특혜성 냄새가 난다. 그것은 100인한테 물어봐도 그런 냄새를 맡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이다. 또는 검토를 해보니까 제일 합리성이 있더라. 경영이 좋더라. 그 이야기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물량을 많이 소화하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인력이 많아요. 당연히 점수가 많지. 1만톤도 안주고 4,000톤 준 사람과 비교가 됩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창으로 돌아간 부분이죠. 여길 보면 대행계약추진계획에 내용을 보게 되면 첫째 추진방향, ‘청소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경쟁 유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 말씀 해보세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대행업체 평가결과 미흡 부분 시정요구’ 시정요구 해보신 사항 있습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중점 추진내용 검토사항’을 보면 ‘수집운반 처리능력, 업체별 수집운반능력의 150%를 초과해야 된다.’ 이것은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고 물량이 많으면 150% 누구나 다 초과하죠. 그런데 1만톤 주겠다 하고 4,000톤 준 사람한테 150% 초과되길 기대합니까? 이것은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와서 3항에 이미 언급했습니다마는 손실 보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지역우선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송파의 신규업체에 대한 배려를 전혀 안하고 있다.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물량 많이 주고, 많이 하는 사람한테 뭔가 인센티브라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 해봐요. 지금 이야기 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손실을 보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배려정책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 봐요. 다시 잠깐만··· 대행업체 평가결과 미흡부분 시정반영에 대한 답을 하신 거죠?

지금 오투환경 이야기 하셨죠. 그것 줘봐야 별 볼일 없다. 별로 개선책이 없다?

지금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이것 언제 계약한 거예요. 2012년도에 했잖아요. 그러면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도 이 사람들에게 배려할 의사가 있었다면 경영개선을 뭐뭐뭐 개선해라. 그런 개선명령은 안 나갔습니까?

잠깐만, 1만톤을 주려고 배정을 해놨는데 너희들 보니까 장비도 없고, 인력도 없고 그래서 못 주는데 보강해라. 이런 경영개선 명령도 못해요?

그런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뭐가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