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관수
이관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 대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는 감사 첫날에 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오전에는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및 22개의 동주민센터를, 오후에는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호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과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과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의 좀 드릴까요? 우리 총무과의 인사 노무관련 파트를 또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이러한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좀 맡기고 또 관리를 철저히 해서 향후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요청을 좀 드렸는데요, 어떻게 개선된 사항하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이관수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장님의 지적에 따라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먼저 노무법인 ‘시대’에 계신 노무사로 하여금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고 의문이 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단 77회에 걸쳐서 99건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지난 지적 이후로 기간제 근로자에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17명을 전환을 시켰고 용역 근로자에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8명 해서 총 6개 부서에 25명에 대해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변경, 채용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17개 부서에 258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들을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각종 애로사항, 고충관계는 저희들이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담당하는 직원들이 수시 전보 때문에 담당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또 추가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맞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러면 많이 또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어떤 인사노무 교육은 몇 회 실시한 것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올해 들어서 인사노무 분야 교육은 한 번 있었고요, 수시로 자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7회에 걸쳐서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담당들이 업무분장이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은 연 2회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사도 연 2회가 있듯이 노무자에 대한 교육도 상시 연 2회 정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담당자 그러니까 해당 담당자들이 교체되는 시점, 적어도 올해 들어 1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족하다고 봐요. 적어도 2회 이상 상시적으로 주지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야만 된다라고 보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인력운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앞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고지를 했고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담당자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처리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는 겁니다. 사건에 진행되는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주차관리과 계약직 공무원 아마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서 중노위에서는 아마 근로자가 또 승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이에 대해서 행정법원으로 또 김앤장에 의뢰를 해가지고 아마 진행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가게 되면 수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이 승소를 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임금상당의 근로하지 못한 기간 3년치 임금만 하더라도 수 천되겠죠? 굉장히 예산 혈세 그런 낭비가 올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일차적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해당 과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법리적으로 검토를 못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그것을 방지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워요. 저도 이제 현업을 또 같이 하다보니까 느낀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누가 공무원이 나서 가지고 화해나 조정이나 이러한 진행이 어렵습니다. 보통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 비율은 약 70%에 이르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사항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10%도 안 돼요. 그런데 향후에 제가 예측컨대 이번 시간계약직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발생하는 해고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이 끝까지 다투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강남구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동호총무과장
이관수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직원들, 담당자 직원들 교육은 앞으로 연 2회 이상 시키도록 꼭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주차관리과 주차단속요원 시간제 마급 공무원들이 지난 번에 무더기로 이렇게 해고됨으로 해서 아마 이런 구제신청에 대한 그런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그 해고를 했을 때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5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연장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된 직원들이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말소가 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이런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현재 19개 부서에 한 200명이 시간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생겼던 그런 사례를 충분히 지난 번 교육 때 주지를 시켰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우리 인사, 총무과장님 말고 담당팀장님 잠깐 자리에 배석하시겠어요. 본위원장이 이 관련된 자료를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적어도 해당과, 우리 담당팀장이라고 하면 본 시간제 계약직 주차관리요원들이 근로자들이 승소했을 때 어떠한 우리가 구청에서 절차적인 미비가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승소할 수 있었는지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해서 요지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찬식
정찬식인사팀장
사건진행에 관련된 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수
이관수위원장
사건에 대한 요지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찰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절차적인 미비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진행이 됐는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요?
찬식
정찬식인사팀장
지금 불법주차단속업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의 사건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 계약해지권입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갱신을 하게 되는데 그 갱신을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계약해지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사건 개요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적어도 인사 총무파트라고 하면 이번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 파악을 하셔서 ‘아!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불찰을 했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구나, 앞으로 이거는 방지하고 좀 공지를 해야 겠다’ 그러한 대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해당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동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방공무원법에는 5년간 이렇게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구제를 받지 못한 이 직원들이 연장이 안 됨으로 해서 자기가 그만두어야 되는 것에 대한 명백한 어떤 업무실적에 대한 부당성을 제시가 없이 해고를 했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에 대한 침해를 받았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네, 메모해 두세요. 어차피 행감이라는 게 잘못된 거 지적도 있지만 개선도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주요 요지 중의 하나는 갱신기대권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갱신기대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과에서 이러한 시간제 계약직, 계약기간이 종료 됐다고 무조건 해지 통보할 게 아니라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었으면 돼요. 정확한 A,B,C 등급에 따른 평가라든지 A 연장, B 1년 연장, C 해지, 그래서 평가에 따른 평가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른 하위순위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계약해지, 이러한 서류적인 보완과 절차적인 부분이 충족이 됐다고 하면 충분히 대안이 있고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 사전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해지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기존에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설령 계약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간에 계약서에 만약에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거는 공무원법상 올라가는 거잖아요, 공고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누구든지 나 갱신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아마 주차관리과나 해당 공무원분들이 좀 미비한 거였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고지를 좀 해 주시고 교육도 시켜 주시고 어떤 매뉴얼도 좀 담당 노무사, 변호사가 있으면 의뢰를 좀 해서 세팅을 해놓으시고 대비를 좀 해야 한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네, 공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을, 계약기간이 종료 돼서 이분들을 다시 재계약 여부는 사실은 구청에 엄격하게 법적으로 보면 있지만 중노위나 이런 쪽에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이제 보호하는 차원에서 갱신기대권이라는 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근로자편을 사실은 손을 들어준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구청 측에서 볼 때 엄격하게 이제 법을 적용해서 구청의 재량이다고 얘기 할 수도 있지만 방금 이관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우리가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시로 평가를 하고 정확한 그 근거를 마련해서 그 평가점수에 따라서 일정 점수 미만은 계약을 연장을 안 해 주었다든지 이랬으면 아마 갱신기대권 자체도
관수
이관수위원장
없죠.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얘기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향후에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 평가를 할 때 수시로 최소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번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공단에 또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이동호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렇죠? 박지유씨 외에 몇 명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근로자들이 계속 승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재발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저는. 결과적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또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례가 남게 되면 나머지 지금 기간제 계약직 공무원분들은 다 이 내용을 또 알고 있습니다. 회람해서 다 소문이 다 나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더 관리, 감독을 하고 물론 업무적으로 근무태만이 있고 업무가 미비한 사람은 해지하는 게 맞죠, 열심히 잘 일한 사람은 재계약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충분한 보충자료라든지 절차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물어볼 게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윤석민위원님 먼저 드셨으니까요, 보충질의 해주시죠.
윤석민위원
보충 아닙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아닙니까? 그럼 이경옥위원님 질의 해주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속기록에 남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계속 해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계약해지인지 해고인지 그걸 좀 분명하게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경옥위원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해지가 맞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분들이 주장했던 게 부당해고라고 해서 제가 적절하게 표현을, 해고라는 표현은 적절치가 않았고 계약해지가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379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분들은 수백 대 1의 어려운 과정을 뚫고 들어오신 훌륭한 실력 있는 분들로 전국민이 다 알고 있고 어제 김동현 부위원장께서는 로스쿨 변호사보다 더 어려운 훌륭한 실력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보직 및 무보직 주사 6급 현황을 보면요 행정 같은 경우는 204명인데 보직을 135명이 받고 69명 33.8%가 무보직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17명 중에 9명이 보직 받고 8명이 보직을 못 받아서 47%, 전체로 보면 299명 중에 197명이 보직을 받고 102명이 무보직 상태입니다. 그러면 무보직 상태라는 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근무할 때 상실감도 크고 여러 가지로 좀 침체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머리를 짜내면 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힘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대책이 있을 만도 한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석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평주사가 행정 같은 경우는 69명, 세무에 7, 사회복지 8명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직까지 다 포함하면 102명이 평주사로 있습니다. 비율로 따진다면 보직 있는 팀장이 2:1정도 됩니다. 두 배는 보직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보직을 못 받는 분들도 있지만 원인이 일단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보직을 갖고 있는 평주사가 많은 이유가 첫째는 공무원 정년이 차등이 있었습니다. 5급 이상은 60세,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57세, 그래갖고 차등이 있던 것을 6년에 걸쳐서 2년에 1년씩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퇴직하는 팀장들이 1년마다 퇴직하는데 2년마다 퇴직하는 걸로 되다 보니까 평주사들이 보직을 못 받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주사보들 7급이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속승진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어 갖고 12년이 지나면 20% 안에서 근속승진을 시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평주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직원들 승진시켜 주는 것은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적극 환영하지만 보직을 못 받는 평주사가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 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평주사들에 대해서 주요 업무에 대한 그런 담당제를 도입을 해갖고 직위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제는 정년이 올해로써 끝났습니다. 연장이 끝났고 내년도부터는 전부 60세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6급 팀장들이 퇴직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2~3년 동안은 정체가 좀 있겠지만 2~3년 뒤로는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해소될 때까지 평주사를 직위업무제를 계속 활용해서 그분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본위원 생각에는요 이렇게 훌륭한 능력 있는 공무원분들한테 창의적인 우리 구청 관련해서 제안이라든지, 공모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서 승진에 고가를 준다든지, 현상금을 준다든지 해서 좀 신명나게 일할 수 있고 본인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게 이런 여건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어떤지 이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김동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석민위원께서 또 강남구청의 공무원에 대한 지적을 많이 잘 해 주셨는데 또 윤석민위원께서는 본인의 자녀분도 향후 강남구청 공무원이 되라는 또 이런 철학을 지금 갖고 계셔서 아마 향후 몇 년 후면 자녀분이 강남구청 공무원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강남구청에 정기인사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제 지금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2013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설문조사 계획과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설문조사 계획이 지금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금 또 5급하고 7급해 갖고 이런 인사 제도를 좀 개편하는 방향을 또 이제 강남구인사위원회에서 지금 추진한다는 자료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우리 과장님 얘기 해 주시죠.
이동호총무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1년에 2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3월, 9월에 했었고 내년부터는 제도가 바뀌면서 1월, 7월에 정기인사를 합니다. 연 2회의 정기인사를 하고 나면 보통 한 번 할 때 마다 200명이 넘는 인원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적게는 400여명, 많게는 500여명이 1년에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전보 전에 바로 또 승진이 있습니다. 승진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나 됐었는지, 전보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나 됐었는지, 연 2회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역시 연 2회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급으로의 승진, 과장이나 동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아서 그 합격이 돼야, 이수를 해야 승진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 이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제도가 내년부터는 적용을 안 합니다. 올 6월까지만 적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한, 두 과목을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제도가 없어지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한 번 설문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7급에 대한 평정, 7급에 대한 평정이 국별로 동사무소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국별, 보건소, 의회, 4개 권역 동사무소 이렇게 국별로 평정이 이루어지는데 주사보들 7급이 행정국 같은 경우는 50명이 넘고 또 의회 같은 경우는 10명도 안 됩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도. 그랬을 때 점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1등은 70점을 줍니다. 70점을 주고 2등은 69.7점을 줍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의 1등은 70점을 받고 2등은 69.7을 받고 행정국 같은 경우는 11명이 나옵니다. 수 11번이 있으면 그 점수가 60 한 6점, 7점대에 가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등급 간의 평등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고 점수를 69점, 최저 점수를 67점 2점 차이로 두고 인원수에 비례해 갖고 N분의 1로, 10명이 있으면 2점 차이니까 0.2점씩 낮아지고 2명이 있으면 1등은 69점, 2등은 67점이 돼죠. 이런 식으로 제도 개선을 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찬성하는 직원들이 더 많아서 이 적용이 내년 4월 근평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네, 지금 5급 승진제도 개선에 대해서 지금 이수제를, 승진자격시험 이수제를 지금 폐지를 하고
이동호총무과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승진자격 이수제를 어떻게 이제 바꾸어 나간다는 얘기죠?
이동호총무과장
그러니까는, 김동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은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인재개발원에 가서 1년에 4번, 3개월에 한 번씩 시험을 통과를 했어야만 됐습니다. 행정법 또는 행정학, 행정법은 필수고요 행정학이 되거든 뭐가 되든 시험을 두 과목을 봐야 됩니다. 선택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법은필수고요. 두 과목을 평균 60점, 120점을 넘어야 합격이 돼야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이럼으로 해서 그 팀장들, 5년 이상된 팀장들은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틈틈이 주말이고 일과 후에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좀 적절치 않다, 나이 40대 후반되어 갖고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줘서 개인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마침 서울시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물어봐서 폐지쪽이 많기 때문에 폐지를 했던 것이고요. 이것이 폐지가 되면 시험보는 제도는 없어집니다. 다만 이 시험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팀장들이 많이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자체교육으로 소화를 할 것이고 앞으로는 심사만 갖고서는 승진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기능직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환직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항상 근무 중에도 이렇게 이런 필기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같은 경우에도 항상 틈틈이 이렇게 하시고 해서 진급들을 많이 하셔서 지금 배치를 받으셨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무슨 시험을 보고 있고 현재 전환율이 각 부서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이동호총무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능직 중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필기원으로 전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원이나 조무원이 일반직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필기원으로 전직을 해서 6개월 이상 그 업무를 봐야만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 필기원으로 전직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 컴퓨터를 한다든가 정보활용능력이면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이 있으면 필기원으로 일단 전환을 해서 6개월 동안 그 업무를 보면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8급, 9급은 두 과목의 시험을 패스해야 됩니다. 60점 이상, 120점을, 60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 과락 40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이 100점을 받고 한 과목이 30점을 받아서 130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락 40점을 넘어야 되고 평균 60점을 넘어야만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8급, 9급은 2과목, 7급, 6급은 3과목 공부를 하고 있는데 행정법, 행정학 기타 등등 해갖고 과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선택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여기 그 서울시하고 인사교류에 지금 강남구청에 대한 지금 관련 소송관련 자료를 보면 서울시가 아직 기술직 6급 공무원 직원을 전입을 권고했는데 강남구가 강남구 근무경력이 있다고 그래서 전입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어요. 강남구 근무경력이 있다는 것으로 이것이 왜 전입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좀
이동호총무과장
계속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15일자로 기술직이 서울시와 구청간에 교류가 있었습니다. 교류가 있을 때 강남구에서 강남구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 2명을 부동의를 했습니다. 한 명은 영등포구에서 오고 싶어 했는데 부동의를 했고 한 명은 서초구에서 오고 싶어 했는데 부동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작년 5월달에 건축과 사고이후 강남구 출신 기술직들은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입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일단은 강남구 근무경력 때문에 전입을 안 받았습니다마는 궁극적인 이유는 인사청탁이 있었습니다. 그 오고자 하는 직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인사청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송에 걸린 직원이 지난 금요일 11월 15일날 소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를 해 주었고 그 변호사 비용 75만원 정도가 회수될 예정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그 영등포와 서초구의 기술직 분들은 지금 부동의를 해서 현재 영등포와 서초구에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서초구에 있는 직원은 서초구에 그대로 있는데 그 사람은 소송을 안 걸었고요 영등포에 있는 기술직 그 직원은 우리가 부동의한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 해갖고 소송을 걸었지만 지난 주 11월 15일 금요일날 소취하를 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영등포에 그 기술직 직원은 어떤 경로로 인사청탁이 된 것인가요?
이동호총무과장
그 직원은 일단은 사는 것은 청담동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살기 때문에 오고 싶어 했습니다. 다만 그 직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구에도 근무를 했었고 또 인사청탁은요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인사청탁을 하는 것이 정치권 쪽에 하는 것도 있고 주민 쪽에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인사청탁을 각 방향으로 다 했습니다. 각 방향으로 다 했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한 사람 이름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직원이 오면 부서장들이 안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 직원을 안 받을 테니 알아서 하십시오”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우리 관내에 산다고 해서 오고 싶어 했지만 본인이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동의를 했고 현재 그 직원은 그대로 영등포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거 그러면 구청 강남구청에 근무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이동호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문제 있었던 것은 없었는데 기술직 직원들은 기술직 직원들끼리 다 정보가 공유가 됩니다. 어느 직원이 온다 그러면 쉬운 얘기로 문제가 있는 직원, 아주 열심히 하는 직원, 그냥 보통하는 직원 그런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김동현위원님 말씀하신 그 직원은 최악의 직원으로 우리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부동의를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어서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강남구청사 관리 내용을 보면 쪽이 20쪽을 보시면 낙찰차액에서 미집행된 것이 한 2억8,000정도 있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에서 4억8,000정도 있어가지고 한 8억6,000정도가 미집행 되어 있네요. 미집행 사유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총무과는 전체적으로 불용률이 5.12%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알뜰하게 먼저 집행을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청사관리측면에서 8억6,100에 대한 미집행사유는 그 본관에서, 구청 본관에서 2별관 쪽 토목,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환경청소과 있는 그 건물로 갈 때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우산을 이렇게 받쳐야 됐습니다. 그 우산을 받치고 직원들이나 주민들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케노피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잘못 그것이 설치가 되면 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짧은 30m 되는 거리를 위해서 큰 돈을 들이기에는 좀 예산낭비 요인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변경도 집행사유 2억8,000이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23억이라는 것을 하다보면 공사를 하게 되면 거의 공개경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상했던 예산보다도 많이 낙찰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건수가 많다 보니 거기에 대한 잔액이 한 5억여원 정도해서 전체적으로 8억6,000이 미집행 됐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주로 청사관리라 하면 경비 그 다음에 시설
이동호총무과장
네, 모든 것 다 포함이 됩니다. 전기 그 다음에
창수
우창수위원
시설보수
이동호총무과장
네, 시설보수 다 포함이 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시설보수나 건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보시면 각 과별로 많이 분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한 부서로 통합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도 건축 관련된 일이 있고 노인복지과에도 있고 공원녹지과에도 건축관련 일이 있고 각 과별로 다 건축관련된 일이 있는데 이것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그래야 될 전문적인 그런 사안인데 흩어져 있어가지고 예산낭비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그런 우려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동호총무과장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는 이 강남구청 건물 그 다음에 구민회관 건물 그 다음에 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노인회관이나 여러 가지 자체적인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한 공사를 할 때에 각 부서별로 하는 경우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창수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한 곳에서 발주를 하고 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신데요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고 통합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하는 각 재산관리관에서 예산편성하고 시설보수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건축 파트에서 시설에 대한 감독과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영선팀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고층건물에 사고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관리를 강남구청에서 건축물 관리에 대해 지도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일단 관리책임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자들이 소유자라든가 관리인들이 책임져야 될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논란이 되어 있는데 강남구청에서 어떻습니까? 대처방안이라든가 책임문제 같은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지난 주 토요일날 아이파크에 헬기출동사고가 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엘지전자측에서 보험사를 통해서 보상은 할 것이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당시에 항공표시등이 고층건물에 깜박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꺼져있었다 그러면 그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면 현행법상은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은 되고 있지만 구청에서 매년 점검할 책임이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이것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위임사무인데 위임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매년 연초에 우리 지침을 내려주게 되어 있어요. 아주 세부적인 점검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단 한 번도 이 지침이 내려온 적이 없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업무를 그러면 법에 뭐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면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줬어야 되지 않느냐, 일체 지금까지 내려준 적이 없다. 지금 이것이 우리구의 입장이고 지금 내년 초되면 아마 그 법도 개정이 돼서 이제 이것은 자치구의 업무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지요. 현재도 건축물의 안전관리라든가 유지점검 여러 가지 방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초고층건물에 대해서도 지금 점검하고 있는 사항이 없었지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제가 좀 그 분야는 전문 쪽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면적 일정규모 이상 소형 건축물도 점검을 하고 대형건축물 그런 것들도 점검을 하고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건축파트에서 점검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공공청사 부분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원전 하나 줄이기에 대해서도 테스크포스팀 구성해가지고 뭐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에 대해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T/F팀 구성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것을 열심히 노력한 결과 올해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어 갖고 시상을 표창을 지난주인가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전국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것 활용을 해가지고 에너지측면에서도 절약측면에서도 관리해야 되고 또 초고층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새롭게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안보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주관해가지고 우리 구청직원들이나 또는 관내 학생들에게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안보교육에 대해서는 올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그 안보현장에 대한 갔다온 학생들, 주민들, 직원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는 이런 기회를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초등학교 때부터 안보강연이나 전방 땅굴 그런 현장을 하는 것이 좋다,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많이 좀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안보강연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자주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그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려고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과 대상이 있는데 대상과 실적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안보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학생들이. 그것 파악되어 있습니까? 뭐 목표가 있습니까? 얼마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나요?
이동호총무과장
올해 목표를 2만8,000명을 잡았었습니다, 목표를.
이학기위원
전체 학생수는 몇 명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현재 제가 정확하게 집계는 6만명이 조금, 참여한 인원이 올해 6만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3분의 1정도 잡으셨네요?
이동호총무과장
아니지요 3배 정도를 더 했지요 목표보다요.
이학기위원
아, 3배, 목표보다?
이동호총무과장
네.
이학기위원
사실 우리가 안보라고 하면 국가를 존속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석기 사건으로 인해서 밝혀진 내용들을 보면 참 가히 놀랄만할 정도입니다. 남한에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소요사태나 또는 북한에서 저지르는 국지전, 뭐 남침이라든가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남한 내에 잠복되어 있던 종북세력들이 우리 국가 주요 기관시설 소위 말해서 혜화동 통신시설이나 또는 평택의 유류창고 같은 부분들을 공격을 해서 우리 군을 무력화시키는 엄청난 사실 이런 계획이 있었고 또 일부 보도를 보면 실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언론에 보도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젊은이들 또 청소년들은 실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참 이렇게 안보의식을 교육시키는데 이렇게 교육시키는데도 불구하고 6․25전쟁이 북침이다 또는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다 아니면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살기가 너무 편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없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소홀했었지 않았느냐 아니면 교육이 부족했던지 그래 사실 요즘에 와서 안보교육을 얘기를 하면 상당히 구태의연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듯한 그런 지금 또 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어른들이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좀더 효과적으로 앞으로 안보교육을 시킬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제가 실적에 대해서 6만이 좀 넘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지금 보니까 5만500여명 되기 때문에 5만명이 좀 넘었고요. 학생들이 8,300명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초등학생들부터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등학생들이 8,300명이 참가를 했는데 내년에는 1만명이 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 교육방법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을 보여 준다든가 또는 현장체험 방문 또는 탈북주민들에 대한 실체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이런 계기라든가 이렇게 교육을 했을 경우에 교육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장이 지금 각 여러 가지 표창장도 수여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그렇지요? 그런 제도가 있지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졸업 때 보니까 구청장 상이 항상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 상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안보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작문을 한번 해서 글이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주고 상장을 주는 방법이 어떨까? 그게 선거법에 걸립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안보 현장체험 등을 주로 위주로 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보에 대한 글짓기 그런 대회 같은 경우도 해보는 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표창을 하되 부상을 안주면 선거법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표창 위주로 하는 것을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보면 우리 구청장 주관해가지고 하시는 행사들이 이벤트가 많잖아요. 물의 날 해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내가 스스로 오늘 보고 느낀 부분을 글로써 써볼 때에 그때야만이 제대로 안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각인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만 보충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시각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안보교육에 대해서 어린이들에게 할 때는 좀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오히려 이 안보교육이 방향이 잘못되면 전쟁에 대한 불안의식이 고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돼야 될 것이고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기원인 통일을 지향하고 그러는 방향에서 잘못하다가는 북한과 적대적인 느낌만 될 수 있도록 돼 버린다거나 그랬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강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퇴색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평화를 지향하고 전쟁에 대한 어떤 불안을 가시게 하고 그래야 되지 잘못하다가는 정말 그런 방향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같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보의식 고취 부분에 대해서 64쪽에 보시면 우리가 4,19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 이번 연도에 안보의식 전체 다녀온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안보체험한 인원이.
이동호총무과장
올해 다녀온 인원 말씀하십니까?
김영호위원
네.
이동호총무과장
올해 안보 추진한 실적이 학생들이 8,300명 정도 되고요 구민들이 3만4,000명 정도 되고 직원들이 연인원 7,300명 돼서 총 5만500명 정도 됩니다. 그 자료가 404쪽에 상단에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 우리가 4,200만원 정도고 5만명 넘게 되면 약 한 7,500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된 거예요, 1인당.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금 특히나 학생들에 대한 안보교육은 굉장히 절실한데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안 가고 그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8,000 몇 명이면 우리 전체 강남구 학생이 몇 명이지요?
이동호총무과장
강남구 학생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 8,000명 중에는 현장에 갔다 온 사람은 1,200명 정도입니다, 1,258명.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동영상이라든가 강사 불러서 교육을 시킨 인원이 7,100명 정도 되고요 현장 1사단의 땅굴을 갔다 온다던가 해군2함대를 갔다 온다든가 현장에 갔다 온 인원이 1,258명 해가지고요, 현장에 갔다 온 인원은 1,200명이고 학생수는 대략 제가 알기로는 몇 만명이 되는데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요즈음 우리 청소년들이 아까 존경하는 이학기위원님 얘기대로 안보의식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한번 다녀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온다고 아까 설문조사를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청소년들이 지금 교실이나 학교에서만 많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그런 체험을 통해서도 밖에 나갈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정체성도 알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교육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교육경비나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안보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2014년도 계획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김영호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10월에 갔다 온 해군2함대 그 다음에 작년에 협약을 맺은 성남에 있는 15혼성 특수비행단, 그래서 그런 데를 많이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교육청 협조로 해서 학교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고요 각 동장님들한테 학교장과 상의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교육청, 동장에게 내년에 협조를 많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동 방위협의회나 이런 데서 청소년들 초청해서 같이 다녀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안보교육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확실히 우리나라 특히 강남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네, 동 방위협의회 활용을 많이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왕 질의한 거니까 여러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스마트 조직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이동호 총무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사고로 조직 관리를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친절직원에 대한 포상이나 친절직원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해서 포상을 잘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교육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설문조사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자료를 보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한 조직운영에 대해서 우리 구청 전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이관수 위원장이 지적했던 대로 인사부분에 대해서 해고나 이런 부분에 해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데 각 실행부서에서는 이게 매뉴얼이 안돼 있다 보니까 본위원이 몇 년 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매뉴얼이 안돼 있다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이나 이런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이걸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동호총무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조직 운영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매년 안행부에서 총액인건비로 내려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우선 인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원이 1,442명, 올해 우리가 정원으로 1,442명까지 할 수 있는데 현재 인원은 1,405명입니다. 그래서 37명 인원을 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35명이고요 비용면에서 본다면 안행부에서 내려준 게 1,160억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쓸 수 있는 돈이, 한계는 1,160억까지만 인력운영비로 쓰라고 그랬는데 강남구에서는 1,032억 정도 써가지고 128억을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마트 조직 운영한다는 건 지표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칭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 또 시간제 계약직공무원들에 대한 관리방안 매뉴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절실히 느끼고 있어서 그 매뉴얼을 시켜서 수시로 자문도 해 주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대로 연1회 정도는 부족하니 인사철에 맞춰서 업무 바뀔 때마다 연 2회 정도 해 주는 게 좋다고 본다 이렇게 권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도 연2회 이상 인사 뒤에는 실시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문적인 지식이 전문가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계약돼 있는 노무법인에 노무사를 통해서 수시로 각 부서에서 궁금해 하고 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수시로 자문을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수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했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키지 않는 부서장이나 지키지 않는 책임자에 대해서는 좀 신상필벌로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부방침을 정해서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행정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고 우리가 스마트하게 가고 있고 정말로 합리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평가가 절하된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총무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사실은 각 부서의 장들, 팀장들의 책임의식이 가장 중요하고 또 담당자들의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마인드 인식전환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들에 대해서야 당연히 총무과에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앞으로 시키겠지만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관리자들에 대한 인식전환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결국 이것은 이걸 뭐 감사를 해서 때릴 수는 관리자를 없는 것이고 평가부분이지요. 근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반영시킬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를 할 때 이런 전문가 활용을 제대로 했는지 또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까 같은 주차관리요원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럴 때는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식으로 해서 인식개선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성과 반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보직해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경고조치라든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자극을 줘야 이게 전문가들한테 상의도 하고 또 스스로도 공부도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지 자꾸 반복이 된다는 것은 행감장에서 자꾸 몇 번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스마트하지 못한 조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부분하고 아까 우리 윤석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보직 및 무보직 주사 6급 현황에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승진이 많이 되다보니까 당연히 무보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 표현을 무보직이라고 해서 일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리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무보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다르게 말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굳이 이것을 무보직이라고 얘기를 구분을 지어버리니까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이동호총무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보직이라는 의미는 팀장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냥 우리가 무보직 그렇게 하는 거지 일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분들은 그냥 호칭상으로는 팀장은 아니지만 부서에서는 보통 계장이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우리는 지정직위제로 해 가지고 최우수 목표사업 그 업무에 담당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최장 3년까지 승진해 가지고 3년까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퇴직자가 있어야만 보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 앞으로 내년부터는 줄어들지만 지정직위제를 최우수 목표사업 하는 거를 계속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무보직이라는 것은 일을 안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최우수 목표사업에 지정직위로서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런 용어도 잘 선택을 해서 써야 서로가 아까 우리 윤석민위원 얘기대로 자기가 일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용어선택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 한 조직에서는, 그래서 팀장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용어선택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정년이 연장이 되고 또 나이 많은 때가 지금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굉장히 또 부족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체돼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용어정리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보직이니 무보직이니 이런 것보다는 조금 다른용어정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호총무과장
김영호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았고요 현재는 보직 있는 사람은 팀장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고요 보직 없는 사람은 계장이라는 용어로써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절하게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마는 직원들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박태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위원입니다. 우리 한 가정으로 보면 부모님이 늘 건강하고 기분이 업돼 있어야 가족이 편안한 것처럼 우리 강남구청 직원이나 각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업돼 있어야 주민들이 민원을 해결하러 왔을 때 그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성실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보면 활기찬 일터만들기 이런 사업이 있었거든요. 있는데 수요일날 매주 첫째, 셋째 수요일날을 부서소통의 날로 정하고 있다 이랬는데 혹시 구청에서는 부서소통의 날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동호총무과장
박태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센터 직원들 사기문제를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요새 최일선에서 이렇게 주민들과 접촉하는 동사무소 주민센터 직원들의 사실 노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이 되든 총무과에서는 주민센터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현재 하고 있고 그 직원들을 어떻게 해서 후생 쪽에 더 잘 해줄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고 현재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좀 더 잘 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활기찬 일터 만들기에 관련해 가지고 수요일날, 첫째, 셋째 수요일날 직원소통의 날이 있습니다. 둘째, 넷째 금요일은 가정의 날이고요 첫째, 셋째 수요일은 직원소통의 날인데 부서별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저녁을 먹으면서 부서장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있고 어느 부서에서는 문화행사 같은 경우를 하는 데도 있고 체육행사 하는 경우도 있고 각 부서별로 천차만별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 부서별로 소통을 할 때 드는 경비가 여기 보면 한 4억 정도 되는데 그럴 때 구청에서 조그마한 경비를 지원을 해 주시나요?
이동호총무과장
따로 소통의 날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별도는 없습니다. 다만 평가제도가 있어서 매월 평가하는 것도 있고 분기별로 평가하는 것도 있고 수시평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수시로 내려가기 때문에 직원소통의 날에는 그런 포상금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각 부서에서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강남구청을 통해서 민원을 제일 많이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분이 좀 특별한 분이 아마 계시는 거 아실 거예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제가 봤을 때 소통의 날이라는 이런 날을 정해놓는 것으로 해서 주민센터 직원들이 한마음이 돼서 1박2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행을 가서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의 애로사항이나 또 주민들하고 대했을 때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분들이 가서 제가 한 번 그분들이 다녀온 책자를 봤어요. ‘아! 나도 다음에는 갈 때 저도 한번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하는 그런 부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주민들한테 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여행을 통해서, 이런 소통의 날을 통해서 아마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할 때 지금 각 주민센터마다 이렇게 다 이루어지지는 아니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어서 다른 주민센터 직원들한테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행사를 갖게 하면 아마 다녀온 직원들 얘기로도 “내가 어느 책속의 한 주인공이 되었다, 이럴 수 있는 내가 공무원이 참 된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 것은 사례를 한번 잘 받으셔가지고 전체 주민센터 직원들도 한번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하나 이제 애로사항이 갔다 다녀온 그런 일들을 책으로 만들었을 때 그 책 만드는 경비가 꽤 많이 드나 봐요? 그런 것은 열심히 잘 했을 때는 포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 하면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 얘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민원인들이나 주민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훨씬 좋아졌다는 거 그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총무과장
네, 박태순위원님 말씀에 귀담아듣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일단 짧은 거, 간단한 거 먼저 여쭤볼게요. 아까 보고하실 적에, 업무보고하실 적에 2013년 2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급을 실시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동호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1일자로 특별승급을 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두 명이 있었고 올해는 한 명이 있었는데 특별승급이 신청이 들어온 사람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두 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심사를 해갖고 통과된 사람이 현재 주택과의 구룡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화상을 입었던 직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잘 하셨습니다. 정말 총무과에서 인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다하고 그러셨던데 아까 김영호위원님 말씀 마따나 하여튼 굉장히 전체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상해까지 입으신 직원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승급까지, 승진까지 시킨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본위원이 준비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보시면 9쪽에 예산전용이었나요? 예산전용에 관련해서 나오는데 초과근무수당 예산부족에 따른 전용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통 인력운영비인가요? 이렇게 해서 총무과에서 다 잡을 텐데, 다른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보통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각 한 달에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금전적으로 보상이 되는 초과근무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 계산해서 인력운영비를 책정한 게 아닌가요?
이동호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적게 잡고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말씀을 드리면 인력운영비를 잡을 때 굉장히 전체를 잡으면 100이라는 게 수요가 돼서 100을 잡으면 다른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총액이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실링제에 의해서 예고된 거였네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래서 그걸 항상 적게 잡습니다. 인력운영비를 적게 잡아놓고 연말에 가서 올해는 12억을 전용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력운영비를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연말에 가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전용하는 게 지금 현재 그렇게 해왔고요, 2011년부터 매년 연말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전용을 한 5억 했습니다. 올해에는 12억을 했고요, 그 전년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매년 연말 되면 우선 부수적으로 잡았던 예산을 전용으로 이렇게 다시,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해서 잡았던 건 아니고요 다른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먼저 쓰느라고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이건 예고된 전용이네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무리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할지라도 인력운영비 같은 거는 너무나 자명하게 밝혀지는 건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셔도 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품습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말씀대로 3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제대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갖고 이번에는 예산편성을 내년에는 전용이 안 되게끔 여유 있게 예산편성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2쪽에 소방시설 방화관리 용역인데요, 계약금액이 작년 2012년보다 2013년이 많이 늘었던데요, 어떤 변화요인이 있었는지요?
이동호총무과장
소방시설 방화관리 용역은 이제 아웃소싱을 지금 주고 있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소방관계 공무원을 상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절약 측면에서 아웃소싱을 주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2012년도에는 약 660만원이었는데 790만원 된 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에는 이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입니다. 입찰을 붙일 때 거기에 대해서 낙찰가가 정해지는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와 13년도 130만원 정도 차이나는 것은 연간 130만원인데요, 거기에 대한 건 여러 가지 물가상승비, 인건비 고려해서 낙찰가액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110쪽이요. 세외수입 관련돼서 말씀 드리는데요, 연번 3번을 보면 기타 이자수입이 있는데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은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자수입을 그렇게 많이 얻으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담당이 했을 때 딱 보고서 그것을 저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왜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15배가 많으냐 이자수입이, 지적을 해서 저도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에 대한 이자수입이 순수한 이자수입은 얼마 안 되고요, 잡수입이 있는 게 이쪽에 포함이 돼서 통장이 잡수입 통장이 있고 이자수입 통장이 있는데 직원들이 퇴직했을 때 퇴직자 복리후생비라든가 육아휴직자가 있으면 급여 같은 게 지급이 됐다가 육아휴직이 있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통장을 직원한테 가르쳐 줄 때 잡수입 통장번호를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2번과 3번이 서로 바뀌었군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게 되어갖고 차이가 나는 것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원위치로 바꿔 놔야 되나요? 그런 것은.
이동호총무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거 반납 받을 때 착오 없도록 구좌번호를 정확히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담당한테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3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도표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연도별 퇴직 및 보충 현황하고 직급별 퇴직 및 보충 현황하고 그게 일치해야 될 것 같은데, 계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맞나?
이동호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율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볼 때는 5급 이상이 63명이 퇴직을 했는데 5급 이상이 충원은 8명이 됐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퇴직했으면 그것도 같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7급에서 지금 191명에서 298명으로 충원이 됐고요, 5급과 6급에 있어서는 충원과 퇴직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동호총무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63명이 퇴직을 했는데 8명이 충원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5년간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이동호총무과장
일단 제일 먼저 의심이 가시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이동호총무과장
제일 먼저 보면 수치상으로 좀 이상하게 느껴지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네.
이동호총무과장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충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5급 이상 충원은 다시 말씀드리면
경옥
이경옥위원
외부에서 오신 분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담당관이라든가 의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외부에서 충원된 거고 수치가 안 맞는 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그 수치가 안 맞을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오늘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392쪽부터 보시면 올해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좀 안 좋은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행부 지침으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을 이렇게 잡으셨는데 며칠 전에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를 다녔어요. 제가 갔던 쪽이 복지 수요가 많은 일원2동, 수서동, 세곡동 이런 쪽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복지 담당 공무원들을 좀 더 많이 만나보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회복지 이제 우리가 우리구 자체 내에서 세부조치 사항을 하게 마련을 하셨잖아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395쪽에 복지정책, 사회복지과장 및 복지수요 많은 동장을 행정과 사회5급 복수직렬로 개정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는 사회복지직에 과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397쪽에 총무과에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정원규칙 개정을 2013년 12월내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12월내로 개정을 하시려면 저희들한테 지금 안건이 올라와 있나요?
이동호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직 사기문제 걱정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회복지직에서 사기를 높여주기 위한 방안이 인원을 많이 확보해주는 게 우선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승진을 많이 시켜 주는 것이고, 세 번째 보수를 많이 올려주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인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2011년도 초에는 정원이 66명이었습니다. 사회복지 정원이. 현재 정원이 90명입니다. 그래서 24명을 일단 인원을 더 늘렸습니다. 사회복지직 순증을. 그런 상태에서 현재 조례, 정원조례가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3명을 늘려서 93명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2011년 초에 비해서 인원이 27명이 사회복지직이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직이 늘어나는 만치 상위직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승진이 확대가 됐고요, 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규칙, 말씀하신대로 규칙을 12월달에 개정이 됩니다. 조례가 개정됨과 동시에 행정기구 설치규칙과 정원규칙이 개정이 되는데요 12월달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규칙이 덩달아 규칙이 개정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5급도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승진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고요. 보수관계는 특수업무 수당이 현재 6월 전에는 3만원이었었는데 4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그래서 승진, 인원, 보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직을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시달된 대로 그것을 열심히 저희 강남구에서 앞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주 반가운 소리입니다. 이번에 제가 세곡동을 갔는데 아주 정말 낯익은 우리 복지팀장이 계시더군요. 성함이 제가 바로 떠오르지는 않은데 성은 백씨시죠? 여자 계장님, 올 연말에
이동호총무과장
퇴직이십니다. 백순화 계장이십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백순화 계장님이시군요. 그리고 연말에 또 하시는 분이 또 계신가요?
이동호총무과장
연말에 팀장들 7명이 퇴직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사회복지직.
이동호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은 목영자 팀장 퇴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목영자 팀장님 계시지요. 참 그 두 분들이 과장으로, 5급으로 승진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늦은 대책이지만 하루속히 시행이 돼서 어려운 일선에서 일을 많이 담당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3번을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지금 총무과 예산 중에서 아마 불용률이 많이 높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연 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직원능력교육훈련을 약 5억을 잡아놓았다가 1억6,000 정도가 2012년도에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불용된 사유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단기 국외훈련 비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6개월 또는 1년을 교육을 할 수 있는 걸 잡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이제 불용이 됐고요 먼저는, 그래 1억5,000 정도는 그런 게 사유가 됐고 나머지 관계 두 번째는 저희들이 대학원이나 혹시 대학을 더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00명분 교육비를 잡아놨는데 2012년도 신청자가 5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교육에 대학원 가는 비용이 많이 줄어서 내년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에는 해외에 국외 훈련비를 아예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했고 두 번째 교육에 대한 예산도 좀 줄여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희가 행정감사 기간 중에도 보고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이 누구나 새로운 부서에 가시면 좀 어려운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빚어지는 실수들도 있고 이번에 우리 자체 감사에서도 보니까 우리 총무과도 그런 퇴직금 정산하고 이런 데 있어서도 좀 오류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감사 지적이 됐던데 저는 늘 제가 이 행정감사장에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직원들이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대학을 가고 그랬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정기적인 교육들이 좀 따라야 될 것이고요, 늘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직원들 강남아카데미라고 하나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 프로그램을 봤을 때 그냥 어떤 좀 아까도 안보도 강조도 하시고 그랬는데 좀 치우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각 부서에서 이렇게 책정을 할 때 있어서 예상을 잘 하시지 못해서 이게 다 쓰이지 못했겠지만 그런 부분, 각 부서에 특별교육들을 시키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그리고 공보실, 특히나 공보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전문적인 교육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고 나면 그런 교육을 하는, 그냥 전임자한테 받아서 의례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그래서 거기서 빚어지는 실수들이 오랫동안 그냥 잘못된 상태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할애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남아카데미 운영은 이제 직원들이 현재 18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보면 취미와 운동에 관계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경옥위원님 말씀대로 부서별로, 공보실이든 아니면 세무과든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을 저희들이 시키든, 부서별로 시키고 교육비를 주든 하는 것을 좀 더 강구를 해서 위원님 걱정이 좀 덜 되도록 내년도에는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개인을 칭찬하는 것이라기보다도 하여튼 총무과가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그리고 강남구청에 애정을 갖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중요하다하는 업무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학기위원
그 분야가 바로 인사죠?
이동호총무과장
인사하고 후생입니다.
이학기위원
아마 공무원들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아마 인사일 겁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사실 지난 번에도 우리가 구청에서 승진 발령이 있었죠?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이나 의회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늘 보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이런 경향을 보면 구청이나 동사무소 양측을 두고 볼 때에 구청에서 근무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이런 중론입니다. 그거 인정하세요?
이동호총무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학기위원님 앞에 아니면 모든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동사무소에 대해서 차등을 두거나 불이익을 준 건 없고요 인원수에 비례해서 정확하게 7급에 대해서 정확히 72대 28입니다, 인원수가. 72대 28인데 그 비율에 비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도록 한 적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학기위원
물론 우리 담당과장께서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옆에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해요. 왜냐 하면 그래서 서로가 승진에서 탈락된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경우에 따라서는 근무능력도 떨어지고 사기도 떨어지고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구청장이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아마 최근에도 보면 우리 지역에 있던 어떤 분은 승진이 안 되가지고 구청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누가 봐도 승진이 될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탈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동사무소 근무한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기준은 동일해야 됩니다. 아예 TO를 이쪽은 많이 주고 적게 줘버리면 적게 받은 쪽에서 불리하지요.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장들 근무기간이 보면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도 나오는데 동장의 업무 성격을 보면 주민과의 네트워크 형성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민과 대화가 없이는 동장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대화 없이 할 것 같으면 저도 가서 동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 데나 가서 도장만 찍으면. 그러나 주민들의 성향, 조직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장악을 하고 또 리드하려고 하면 최소한도로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하 2년 하되 더 근무하고자 하는 분은 거기 있는 동장이 원했을 경우에는 4년, 5년도 좋다, 많이 오래 있을수록 문제만 없다면 장기간 근무해도 본인이 원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호총무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7급 직원들 승진문제에 있어서 인원수로 봤을 때에는 그런 차등을 두지는 않지만 느낌으로 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근무하는 주민센터 직원들이 구청에 있는 직원보다 조금은 나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일의 강도에 있어서는 조금은 구청직원보다는 강도가 좀 덜한 건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을 일선에서 접하다보니까 피로도에 있어서는 더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시스템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근무평정이 1년에 두 번할 때 수 1번이 한 명만 나왔었는데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수 1번이 4명이 나오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불이익이 안 받게끔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승진할 때에도 인원수에 비례에서 그렇게 열심히 지금도 챙기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동장은 최소 2년을 근무하고 2년 이상이 되면 본인의 원에 따라서 옮겨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본인이 2년을 근무 전에 본인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황상 업무의 적격성이라든가 주위의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왕왕 2년을 못 채우고 그렇게 전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처리될 사안이라 하고 기본적으로 2년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학기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신청사 건립 관련 취급하시죠?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구청과 의회가 떨어져 있는 구청이 과연 우리 서울 시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거의 없죠?
이동호총무과장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마 초창기에는 좀 있었지만 최근에는 신청사 건립을 해서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의회와 구청이 거리가 멀다보니까 접근성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도로에서 낭비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에 참석을 했다가, 하다보니까 그 의회 주변이 온통 구청 차량으로 모여요. 주민들한테 비난도 받고. 또 예산심의라든가 각종 구정질문같은 것이 있으면 그 관련되는 전 직원들이 총 동원돼 가지고 그 귀한 시간을 대기하는 쪽으로 전부 낭비를 해 버립니다. 엄청난 낭비에요 이건. 현대사회는요 물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현대사회에서는 그야말로 시간이 돈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계산해서 시간당 일당이 나오잖아요, 일당이 아니라 시간당 아닙니까? 지금. 얼마씩이라고 이렇게, 알바들요? 시간이 돈이에요. 그 고급 인력들을 길거리에서 보내고 또 의회에 와서 또 대기하는데 시간 보내고 하다가 앞 팀이 길어지면 또 뒤에서 점심 먹고 와야 되고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이게.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한번 그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동호총무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구청이 이렇게 통합건물을 써갖고 비효율적인 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신청사 건립과 관계돼 갖고 안행부에서 2013년 금년 말까지 신청사에 대한 전부 전면 보류를 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현재 사무실 재배치를 해갖고 선릉로 별관에 보건소가 이제 옮겼습니다. 그래서 선릉로 별관에 1,000평에 대한 서울시 부지를 강남구에서 빨리 확보를 해 갖고 그것과 맞물려서 신청사 계획이 본격적으로 이를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체비지 1,000평 그것을 확보하는 게 내년도부터는 최고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확보되는 대로 신청사 건립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구의회에 별도 이것에 대한
이학기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사용했던 구청사지요 그러니까 구 구청사, 그 1,000평이지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1,200평 중에 200평은 강남구 소유고요 1,000평은 서울시 소유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방자치가 실시함으로써 각 25개 구청이 전부 다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소유권을 넘겼는데 왜 우리는 못 받았습니까? 타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부채납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기초단체장 명의로 해가지고 전부 다 넘어왔는데 우리는 왜 강남구 소유로 못 넘겼어요? 그 시기를 놓친 것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1988년도에 분구를 될 당시에, 분구로 강남에 서초될 당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것이 하도 오래 전에 기일이 되어 갖고 저는 정확하게 선배 분들한테 이렇게 업무적으로 인수인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88년도 상황은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상황이 되어 있었고 95년도 본격적으로 91년도에는 의회가 시작이 됐고 95년도에 구청장도 민선으로 되면서부터 그 시기에 공부정리가 못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부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받은 바는 없고요 다만 그 당시의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과거에 그야말로 전임자분들께서 업무를 소홀히 하시다 보니까 사실 우리 강남구 소유로 못했지 않습니까? 파생되는 문제가 예산낭비가 막 나와요. 보건소 이전, 필요 이상의 이전을 해가지고 수리비가 또 나오지,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에 우리 강남구 소유로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구청장 당선되어 가지고 4년간 근무하는데 청사 짓다보면 4년 다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구청장도 의욕을 가지고 청사를 짓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내년도 만약에 지방자치선거 끝나고 나면 새로 당선되신 분이 제대로 청사지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시고 아마 내년도에도 같이 근무하실 텐데 국장님은 선출직이 아니니까.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이제 우리 청사건립 부분은 일단 금년말까지는 논의 자체가 보류가 되겠고 또 장기적으로 우리구에서는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선릉로 별관 1,000평을 서울시로부터 이관 받아서 이제 그곳에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 땅을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이관시켜 주지는 않을 것이에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리고 결국 소송까지 가서 찾아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가 되고 내년도 또는 차기 우리 구청장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당장 청사건립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기는 쉽지 않다 이것이 저희 현실입니다.
이학기위원
아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청장이 새로 되신 분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면 서울시에서 굳이, 지금이야 당이 다르니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잘 협상을 하셔서 강남구로 하루속히 이전을 시키시고 또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새로운 청장 오시면 뭐 아마 지금이라도 사실 용역을 줘서 어떻게 건물을 지을 것인가를 나름대로 구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저희는 부지를 우리 강남구 소유로 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입니다. 바로 이틀 전에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조별로 동사무소 감사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2조 같은 경우에는 역삼2동과 도곡1동, 도곡2동, 개포4동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복지공무원에 대한 처우문제와 그것에 대해서 여러 문제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도곡동 같은 경우는 소득수준이 복지수요가 개포4동보다는 적고 개포4동은 복지팀장님께서 복지공무원이 부족하다 이것에 대해서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또 애로사항을 건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수요가 많은 동은 복지수요가 적은 동보다 이런 공무원 복지담당 공무원의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동호총무과장
김동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4동에 이은숙 복지팀장이 말씀했던 대로 그 복지수요가 많은 곳에는 복지직이 더 많이 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직에 현원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복지직을 한 20여명을 더 신규자를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휴직자들이 많다 보니까 요소 요소에 다 이렇게 투입되기가 어려움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가 들어오는 대로 복지수요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네, 그러면 그 복지수요에 맞게 탄력적인 운영을 하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강남구청의 공무원분들이 현재 석사과정 서울시립대하고 교육위탁이 되어 있어서 석사과정을 올 2월에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어떻게 되고 주로 몇 급의 공무원분들이 하셨는지? 그리고 그 분들이 졸업 후에 어떠한 소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업무에 앞으로 어떻게 본인들도 이제 구청의 세금으로 아마 등록금을 더 반값으로 책정해서 지원을 받아서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동호총무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하고 2011년도에 그 협약에 의해서 5학기 도시행정대학원에 행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총 참여인원은 33명이 했고요 금년 상반기에 끝마치고 졸업은 8월달에 했습니다, 5학기 다 끝마치고. 그래서 구청에서 협약에 의해서 50%는 본인 부담하고 50%는 예산으로 부담을 해서 33명이 모두 구청의 혜택을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3명이 구청장님과 그 시립대 교수들을 모시고 나름대로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직원들은 자기 본인들이 구청에 약 1,000여만원의 혜택을 5학기 동안 받았기 때문에 그만치 더 일을 구청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었고 또 현재 그 33명의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5급이 3명이 있었고 9급, 8급 골고루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각 분야에서 열심히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고 혜택 받은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근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아까 앞으로 작년에 이런 학위과정을 지원한 분들이 100명 TO에 한 50명 가량이 지원하셨다고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도 지금 좀 축소예산을 잡아서 모집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추후에도 이런 서울시립대 과정을 열 계획인가요?
이동호총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재로서는 지난 시립대하고 2011년도에 시작할 때 40명을 정원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또 서울시나 인근에 서초구, 송파구까지 직원들까지도 했습니다마는 참여자가 없어서 33명으로 시작을 해서 졸업도 33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협약에 의해서 그런 장을 만들어줘도 직원들이 필요도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공부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수요가 적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과정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100명에서 신청자가 2012년도에 100명을 계산을 했었는데 50명밖에 신청을 안했다는 것은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신청하는 그 인원을 좀 줄여서 예산편성도 되어 있고 현재 그래서 교육훈련에 대한 석사과정 그 훈련에 대해서는 좀 더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한 시점은 와있기는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원에 대한 방향을 좀 더 한번 2014년도에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아까 빠뜨린 것이 있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236쪽에 보면 우리 부구청장께서 남미통상촉진단으로 페루와 아르헨티나를 다녀오셨는데 그 출장비용이 1,7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것이 제대로 잘 표기가 된 것인지? 좀 비용이 다른 것에 비해서 아무리 멀리 있기는 하지만 좀 비용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표기가 된 것은 맞고요. 그 남미쪽이다 보니까 워낙 거리가 비행시간도 한 30시간되고 기간이 다른 데 2박3일이 아니고 10일정도 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숙박비라든가 비행기 항공권이 비용이 다른 데보다는 월등히 많아서 그 비용은 1,700만원 맞게 들어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에게 해외출장을 간다든가 이런 것 할 때 어떤 비용의 상한선 같은 것은 책정되어 있나요?
이동호총무과장
상한선 같은 것은 책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책정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 평균치를 갖고 인원수를 곱하기를 해갖고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도에 평균한 금액에 곱하기 인원수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자료로는 하반기 것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안 나오지만 하여튼 이 자료에 입각해서 보면 출장비용의 한 반 정도 이상을 부구청장께서 사용하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또 다른 오해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그리고 22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철수입니다. 먼저 강남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행정팀, 문화센터팀, 주민지원팀, 민방위팀의 4개 팀에서 동주민센터 행정지원, 선거, 동청사와 문화센터 건립 및 유지관리, 주민자치센터지원, 민방위 업무와 공익요원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도 예산은 256억1,900만원입니다. (별첨2)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동주민센터에 관한 사항이나 동주민센터와 자치행정과와 연관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에 동장들은 먼저 퇴장을 하시고 나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다들 동장님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11개 동인가요? 행정감사를 실시했는데 하고 나서 느낀 소외는 각 지역특성에 맞게끔 동사무소에서 주민들과 잘 호흡하면서 직원들과 힘을 모아가지고 잘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일선에서 일하시는 동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행정감사를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늘 우리가 행정감사자료를 요청을 하고 그럴 때 각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동한 어떤 행사에 참여했냐 이런 것을 여쭤보고 그러는데 올 한해 같은 경우는 보면 워낙 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주민들이 같이 하신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 중에 주민들에게 같이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게 같이 포함된 것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룡마을에 관련해서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거나 교육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던데 실상 주민자치위원회의 연합회장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는 외려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 구룡마을 분들이 가셔서 시위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오해를 살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각 동장님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그 구룡마을과 관련돼서 사실 범사련 측에서 우리한테 그런 질의도 했어요. 구청에서 주도해서 구룡마을 관련해서 서명을 하지 않았느냐? 저희들이 그런 사실이 없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취지에 공감을 해서 자발적으로 했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사실이고 그분들이 지금 우리구에서 공영개발을 해야 되고 또 일부 환지방식을 도입함으로 해서 특정 소수의 토지주에게 개발이익이 가는 것에 반대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긴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국장님께서도 구룡마을이 공영개발이 돼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의회에서도 5분발언에서도 밝혔지만 사용수용방식 플러스 뭐지요? 환지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영개발이 아닙니다. 공영개발이냐, 민영개발이냐를 가름하는 잣대는 그 시행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그건 분명히 SH공사 사장이기 때문에 민영개발이 아니라 공영개발이라는 거 분명히 밝혀두고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내걸었던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거에도 민영개발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구청 측에서 제대로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늘 행사 중에 하나가 10월달에 걸쳐서 각 동마다 노인경로잔치를 하는데 그게 몇 번씩 지원비를 좀 높여드리자 해가지고 그 얘기가 여러 번 나와서 그나마 오른 건데 지금 현재 노인잔치 비용을 지원을 할 때 각 동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몇 % 반영해서 지원을 해 주시나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산출은 사실 노인복지과에서 산출해 가지고 노인복지과에서 각 동에다 교부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그날 동장님들한테 듣기는 한 40%라고 하던데 아닌가요? 동장님들 혹시 알고 계세요? 하여튼 저도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지요. 이를 테면 압구정동이나 도곡2동 같이 우리가 강남에서도 좀더 부촌이라고 생각하는 곳, 그런 곳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참여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같은 비용을 이를 테면 복지수요가 높은 일원2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금 저소득층이 살고 계시는 지역은 어르신들의 참여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꼭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다 할지라도 그 행사에 참여율을 봐가지고 좀 신축성 있는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네마다 우리 직능단체의 도움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후원을 받아서 그래도 어르신들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수건이라도 하나 마련하시고 이러시려면 자발적으로 하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직원들이 어렵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저희가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노인복지과에서 경로잔치 지원비를 책정할 때 각 동에 배부할 때 향후에는 참여율 부분 이 부분까지 한번 같이 고려하도록 그렇게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꼭 좀 지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수서동을 방문했을 때 참 제가 복지팀장한테 업무보고를 받고 굉장히 가슴이 무거워졌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지역구이신 유만희의원한테 여쭤봤더니 제가 들었던 그런 일들이 자주 있다고 그래요. 뭐냐하면 그 복지팀장이 지금 수서동에 발령받은 지가 두 달 밖에 안된대요. 그런데 그 두 달 사이에 어르신 고독사를 4번을 봤대요. 예전에 전 구청장 계실 때 어르신들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민원여권과에서인가 준비했었던 거 U 무슨 사업인가? 그런 일 있었지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무거워져가지고 그 다음 얘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지역구인 대치4동 같은 경우도 독거노인들한테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야쿠르트를 배달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밤새 별일이 없었는지 이런 걸 확인차 이런 방법을 쓰는데 자그마치 수서동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이 840분인가 돼요. 그런데 복지수요가 높은 동네에 그 많은 분들한테 지역주민들의 그런 손길을 빌리기는 한계가 너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별적인 조치라고도 생각해서 머뭇거릴지는 몰라도 그렇게 일원1동, 일원2동 이렇게 좀 복지수요가 높은 곳에 어르신들을 독거노인들을 헤아려서 이후에 우리가 예산지원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정말 진짜 두 달 사이에 네 분이 그러셨다는데 얼마나 자주 있겠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발견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두 달 사이에 네 분이나 그렇게 독거노인이 고독사를 하셨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여기에 대한 구차원에서 대책이 이 정도 되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아까 말씀하신 야쿠르트아줌마를 통해서 방문하는 것도 있었고 아마 2008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전산정보과하고 노인복지과하고 해서 집에
경옥
이경옥위원
어르신이 움직이시나? 안 움직이시나?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동영상을 움직임을 파악을 해서 움직임이 없을 때 무슨 사고가 난 것을 감지하고 119를 보낸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잠시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효율성이 없어가지고 아마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여러 제안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산정보과하고 그 다음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3과가 그렇게 연합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런 제가 말씀드린 야쿠르트 배달이라도 해서 그런 문제들을 조금 그래도 덜 충격을 받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강남구에 소속돼 있는 보통 동들은 독거노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치명적이잖아요. 840여분이나 되고 그러시는데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꼭 생각하셔서 그런 정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안 되면 올해 예산에서 저희들이 의원발의라도 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게 물품을 저기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선거법에 저촉이 되거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한번 꼭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마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보통 보면 각 동마다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또 초등학생 또 대상을 해서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일원2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원2동 동장님 모시고 한번 일원2동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한번 여러 동장님들 계신 데서 한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원2동장님 신길호 동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본인을 좀 밝혀주시고요.
길호
신길호일원2동장
일원2동장이 이경옥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원2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일원2동 주민센터가 같이 힘을 합해서 지역꿈나무들의 건전한 성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번 회의를 거친 후에 6월 22일날 한국 잡월드를 방문을 해서 앞으로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지난 11월 9일 이천도자기센터하고 세종대왕릉을 관람을 시켜서 역사체험과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길호
신길호일원2동장
12월에는 나눔행사로 해서 저소득 청소년한테 물건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아이들의 참여율도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을 유인해서 우리가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다라는 어떤 공동체 의식도 심어주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좋은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까 잡월드라고 그런 데도 방문하고 보통 이렇게 대부분 문화유산 답사도 같이 가고 그러던데요 다른 동네들도 그러겠지만 그 부분이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고 그러는데 참 다른 동의 행사하고는 좀 이색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동장님들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렇고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줘서 한 가지에만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이경옥 부의장께서 독거노인 고독사에 대해서 아마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우리 국장으로 계실 때 당시 전산정보과장으로 계실 때 미국 유학가셨었지요? 그때 당시에 아마 그게 전산정보과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업체선정이 되어 가지고 당시 동료위원들이 그 문제를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적했던 내용 중에 실효성이 없다, 업체선정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됐다가 아마 1년인가 2년 사용하다가 막상 해 보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또 엄청나더라. 그리고 사실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의 시설은 사망을 하고 7시간이 움직임이 없을 때 포착하는 U-Safe 시설일 거예요. 집 안에다 카메라를 비춰놓고 그런데 그 차이점이라는 게 뭐냐하면 사망을 대비해서 어떻게 의료구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단지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사망하고 난 다음에 7시간 아무리 빨라 봐야 7시간입니다. 7시간 후에 사망한 사실을 알고 우리 의료진을 보낸다든가 뭐 의료진 보내 봐야 이미 사망하신 분이니까 가망은 없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본위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 했던 부분을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특정업체 상호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유산균,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하는 부분은요 상당히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용이 그간 U-Safe 시설을 운영하는 유지비용만으로도 충분히 감당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때도 본위원이 쭉 추산해 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조금 전에 또 선거법 문제가 나오는데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 문제는 종결 짓고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새마을운동. 이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은 근면, 자주, 협동이지요? 맞습니까? 국장님.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네.
이학기위원
이거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장보다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같아서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근면, 자주, 협동하는 기본정신을 모토로 해가지 고 스스로 또 자발적으로 협동정신을 통해서 많은 실적을 냈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그러다보니까 세계적으로 모범된 롤모델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예산이 약한 5,234만원이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안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있지요? 국장님.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정도는 아니고요 약
이학기위원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뭐냐하면 워크숍 1,600만원, 농어촌 현장체험 1,134만원, 김장 예산 1,500만원, 밑반찬 1,000만원 합계해서 5,234만원인데 이게 집행이 안됐는데 왜 안됐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새마을부녀회인데요 동 부녀회는 저희가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 왔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 부녀회는 보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금년도 1월달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지급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지급기준에는 단체간에 내부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보류하겠다는 그런 지급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금 물론 새마을부녀회를 관리하는 과는 보육지원과입니다. 보육지원과에서 구 새마을부녀회 지원금만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국장 보고 답변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당되는 물론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동장님들은 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보니까 삼성1동, 개포1동, 역삼2동, 도곡1동 이 4개 동으로 인해서 아마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제가 그 정확한 동은 사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4개 동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역할이 뭡니까? 그런 주민들간에 갈등이 발생되면 갈등을 조정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너희들끼리 알아서 처리해라. 나 돈 예산집행 안 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권리나 의무를 포기한 겁니다. 당연히 그거는 당사자들을 불러서 화해를 시키든지, 문제가 있으면 제명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문제점을 찾아서 수습을 하고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하셨습니까?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 부녀회 부분은 지금 복지국의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복지국장과 보육지원과장이 그동안 아주 이 문제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갈등조정을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설상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우리 소위말해서 직능단체나 관변단체들 간에 늘 사람이 하는 일에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집행기관이고 또 앞장서서 사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금년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간부회의 때 한번 건의하셔가지고 청장님도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물론 아시겠습니다마는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알지 못한 것보다 못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튼 간부회의 때 건의하셔서 이번 차제에 좀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해서 그 좋은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지 자기들끼리 갈등이 생긴다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고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네, 우리 이학기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하시고 아까 호명된 각 4개 동인가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원활하게 새마을부녀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각각 동장님들께서 더욱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문제의 소지가 발견이 됐다고 하면 빠른 정리와 제명을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네, 우창수위원입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일선에서 주민들과 부딪히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량에 비해서 이제 인원이 적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은 지난 번 감사에서 보아왔고요. 그 다음에 좀 변화돼 있는 사업을 보면 동에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부딪히다 보면 사소한 일이라든가 아니면 또 신속하게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예전에 동에서 하던 업무를 구청에서 이관해 가지고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있어서 동에서 하는 일들이 줄어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동에서 하는 게 궁극적으로 보면 어떠한 방법이 주민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느냐 그런 사항인데, 동에서 했을 때의 또 장점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동에서 좀 업무이관을 해서 권한을 좀 주시는 게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동에서 하던 건축업무 또 일부 이런 것들이 지금 과로, 토목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현장중심의 현장 행정이 더 장점이 많으냐 아니면 전문성을 갖고서 구에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여러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도 구에서 직접적으로 전문적인 전문성을 갖고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 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더 포괄적으로는 동의 기능과 이것이 관련이 있고 정부에서는 동의 기능을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것처럼 커뮤니티센터 위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복지업무 위주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과거에 이제 전 전임구청장 때는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정책을 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동에서 직접적인 행정기능을 빼고 모든 것이 이제 전산화되고 예컨대 각종 증명서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수요가 줄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커뮤니티 센터로 가고 또 복지업무 위주로 이렇게 현장행정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고 당시에 우리구에서는 동에 각종 기능을 다 내려줬었어요. 그랬다가 지금은 다시 정부정책에 맞춰서 다 각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주요 업무들은 각 기능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현재 하고 있고 이제 제설작업은 동에서 처리하고 있고?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그것도 이제 기능이 조금씩 다르겠죠.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간선도로 부분이 있고 아마 동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면도로 이런 부분은 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구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동에 있는 지금 복지업무 하기도 바쁘고 현장에서 민원 처리하기도 바쁜데 구청 기능 부서에서 할 역할을 맡기면 안 된다, 자꾸 업무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네, 준설작업이나 또 사소한 일 이런 것은 또 동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이런 거야 뭐 사소한 기물파손이나, 그런 것들까지도 일반인들이 불편한 사항을 이제 부서가 어디냐 하면 구청에 직접 전화하고 연락해서 요청하기는 어려워하거든요? 그런 점도 있으니까 그러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얼마 이하, 어느 정도 이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권한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컨대 어느 공원에 문제가 생겼다, 또는 도로 소파가 발생했다 또는 보도 부분이 일부 침하됐다 이랬을 때 이게 즉시 이제 파악이 되고 바로 또 그것이 수리가 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예산절감도 많이 될 것이고 구청에서 하는 일이야 입찰을 본다든가 계약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간도 길어지고 결국은 예산낭비도 되고 주민들도 피부로 그 행정서비스를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일을 구청에서 처리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을 안 하느냐 결국은 그런 부당한 소리까지 듣게 되는 것이죠.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그래서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이 바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 다음에 도로명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도로가 지금 보면 2014년도부터 시행을 하죠? 하는데 아마 정부차원에서 좀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상당히 2014년부터 개최하기가 어려운, 이게 사실 저희들도 2년이 이제 좀 2년간 임시적으로 실험적으로 해봤지만 그 도로명과 동을 연관시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상이 가지 않고 그것을 메모한 것을 보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무슨로 1길, 2길, 3길 그것을 전체를 외울 수가 없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그것과 연계한다면 우리가 동사무소도 세곡동, 첨당동 이러면 머리에서 지도가 그려져서 위치를 아는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도 22개 동을 넘버를 매겨서 1번부터 22번까지 나열해서 하게 되면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탁상 행정적인 또 예산낭비도 따르겠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명 업무는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구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정부 시책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주민들이 좀 불편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산정보과하고 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정부차원에서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결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또 건의도 하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가 당연히 집행부에 대한 지적도 하고 여러 가지 시정요구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칭찬을 통해서 업무개선을 한다든지 이러는 것도 굉장히 좋은 감사의 효과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저희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4개 동을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동 행정이 많이 안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특히 우리 역삼2동의 권정숙 동장님을 보고 앞으로 동장님들이 여성 동장님이 많이 생겨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나 이런 것으로 동 업무를 굉장히 잘 챙기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앞으로 더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어차피 청소년 아니 권정숙 동장님 얘기 나왔으니까, 역삼2동에서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에서 많이 특색 있는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구인 대치2동, 일원2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역삼2동도 특징적인 것을 제가 봤는데 청소년 축제를 기획을 해서 지금 권정숙 동장님, 거기서 하시죠 뭐, 거기서. 2회째라고 그러셨나요?
정숙
권정숙역삼2동장
역삼2동장 권정숙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2회째로 역삼청소년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김영호위원
청소년문화제에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됐나요?
정숙
권정숙역삼2동장
저희가 주민자치 특화 프로그램으로 150만원을 구청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저희가 집행한 것은 69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저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행사를 마쳤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의 주민자치특성화 프로그램으로 150만원을 받아서 650만원을 투입 정도를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모금을 해서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 프로그램을 했다는 얘기잖습니까?
정숙
권정숙역삼2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굉장히 발전을 하려면 그렇게 제1지방의 세부조직인 동주민센터에서부터, 동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역삼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한 500만원 정도를 부담을 해서 축제를 개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꾸준히 앞으로도 그런 좋은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권정숙역삼2동장
네,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욱 문화제를 발전시키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권정숙역삼2동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
저희가 4개 동을 돌았는데 도곡1, 2동하고 개포2동을 돌았습니다. 최순옥 도곡2동장님께서도 전에 한 번 가봤을 때는 주민들이 타워팰리스라는, 굉장히 높은 벽이 있는 데라서 주민참여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11명밖에 없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17명이, 18분이 되어 있었는데 타워팰리스에서 사시는 분이 세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했더니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많이 권유를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우리 동뿐만이 아니라 구도 그렇고 민주주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참여입니다. 참여인데 그 부분이 잘 사는 동네라고 해서 참여를 안 해서 우리 동네는 워낙 높으신 분들이 살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우리 최동장님이 그걸 굉장히 파괴를 해서 아주 세 분이나, 타워팰리스에 사시는 분을 세 분이나 하신 것을 봤습니다. 우리 최동장님 어디 계십니까? 한 번 그 사례를 한 번 어떻게 참여를 유도했는지 얘기해 주시죠.
순옥
최순옥도곡2동장
도곡2동장 최순옥입니다. 그 주민참여는 타워팰리스 관리사무소하고 단체하고 자주 방문해서, 또 통장님 통하고 해가지고 엄선해서 위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타워팰리스에 많은 분들이 사시지만 자주 동사무소 오는 분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해 가지고 관리카드 작성해서 좀 도곡2동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양재천에 식재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같이 하셨죠?
순옥
최순옥도곡2동장
양재천 기념식수는 저희 동내에 실질적으로 타워팰리스하고 주택과, 또 독지가들이 또 타워팰리스에서도 실제로 산책로를 걸으면서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가족 이름으로 기념식수를 많이 했습니다. 한 219조를 3차까지 했는데 한 3,5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 양재천팀하고 해 갖고, 저희가 지금 양재천 기념식수로 인해서 타워팰리스나 집값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유 있게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 있게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그렇게 같이 참여를 유도를 하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또 도곡1동의 이춘수 동장님께서도 도곡1동이 새로 지어져가지고 도곡아트랑 하고 같이 해서 전자도서관이랑 새로 지어가지고 굉장히 부담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데서 그렇게 있으니까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민들에 대한 컴플레인도 10명 중에 9명이 칭찬을 하고 한 명이 조금 민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민원들은 한 5~6명이 불만을 하고 5명 정도가 칭찬하고 반 정도 칭찬하면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9명이 칭찬을 한다는데 우리 이춘수 동장님도 한 번 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게 됐는지 한 번 좀 얘기해 주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너무 쑥스럽겠는데?
춘수
이춘수도곡1동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에 되게 쑥스러운데요, 저희 창구 직원뿐만 아니고 뒤에 있는 직원들이 하나가 돼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무환경 분야가 너무 좋다보니까 스스로 좀 더 주민에게 다가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개포2동에, 개포4동이죠, 개포4동에 이용만 동장님,
용만
이용만개포4동장
네.
김영호위원
이용만 동장님 이번에 특화사업을 했는데 그 특화사업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한번 얘기 해 주실래요?
용만
이용만개포4동장
개포4동 동장 이용만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개포4동은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협동이 아주 잘됩니다. 구민체육대회에서도 연속으로 우수상을 받고 그랬는데 그런 주민들의 단합력하고 또 우리 지역 내에 국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진학률이 거의 한 90%인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 내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몰라요, 여기에 국악고등학교가 학교인지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서 우리 윤석민위원님하고 지역 의원님들이 안을 내셔가지고 이외의 학교도 아주 재능 있는 학생들이 많고 또 주민들도 그러니까 소통을 한번 하자해 가지고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영호위원
거기 혹시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용만
이용만개포4동장
정식명칭은 개포골 어울림 한마당해 가지고 두 개 파트로 했습니다. 하나는 저희 밀미리 경로당 앞에 은행나무가 370년 수령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 우리 또 한 5,000만원 들여서 주변 단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도당제를 처음으로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당제를 10월 20일날 지냈고 10월 21일날 국악한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당제는 순수히 음식 값으로 50만원 예산투입이 되었고 국악한마당은 550 투입이 됐습니다. 이 550 중에는 익히 아시겠지만 국악 파트에 있는 연주를 한 30명 이렇게 올라가면 음원코드에 30개를 꽂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일반 무대비보다도 확실히 많이 나가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1,000만원을 잡아야 돼요. 또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또 평일이다 보니까 반 깎았습니다. 무대비하고 다 깎아가지고 550. 이렇게 순수 예산이 들어갔고 더불어서 지역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주민들이 직접 구성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장터 같은 경우에는 각 단체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먹거리가 한 600만원, 주민단체에서 600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 구청 예산은 55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영호위원
구예산은 550들어가고 주민들이 한 600만원을 부담했다는 얘기네요?
용만
이용만개포4동장
그렇죠.
김영호위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주민들이 나서서 그렇게 자기들이 투자를, 자기들이 기부를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우리 지방자치 취지에 굉장히 맞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용만
이용만개포4동장
네, 고맙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네 분 동장님을 모셨냐하면 과장님 때 구청에서 하실 때는 말씀을 많이 하셨을 텐데 동장님 와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시는 게 섭섭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정에 임해주시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동에서도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가까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수고를 하셨고요 본위원이 잠깐만 시간을 잠깐만 쓰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이경옥위원님께서 얘기한 노인 고독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우리 회기 초반기에 U-safe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정보과에서 아마 폐기를 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아까 얘기한 야쿠르트 아줌마들을 통한 독거노인들을 방문을 해서 그렇게 안부도 보고 나름대로 복지 부분에 대한, 챙기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한 적 있는데 예산으로 쓴 적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희망나눔이라고 일원1동에서 지금 주축이 돼서 하고 있는데 희망나눔이라고 일원1동 동장님이 희망나눔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필석
송필석일원1동장
네.
김영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필석
송필석일원1동장
일원1동장 송필석입니다. 저희 동은 강남에서 두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탈북자들이 한 110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그 탈북자들의 제2세 어린이들이 이제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희망나눔에서 전부 예산은 자기들이 1년 회비 한 100만원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 이렇게 돈을 내가지고 다양한 공부방도 만들어 주고요 같이 영화도 보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수시로 1년에 잔치를 두 번씩 열어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 일원1동에서는 굉장히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또 어려우신 분도 많고요. 그래서 희망나눔은 주로 탈북자들 그 가족들 그 다음에 제2세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야쿠르트 배달해 주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필석
송필석일원1동장
야쿠르트, 저희들은 야쿠르트 배달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요, 별로 그건 저도 잘
김영호위원
그건 잘 모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필석
송필석일원1동장
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제가 그 희망나눔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약 20명 정도의 노인분들한테, 그것도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대로 회원들이 돈을 걷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20명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말한 대로 독거노인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사고를 당할지 몰라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배달하면서 확인을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독거노인들에 대한 정말로 어떤 틈새적인 어떤 복지를 얘기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으로 얘기할 때 이런 배달을 통해서 매일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혹시나 몸이 아프신지 혹시나 사고가 있지 않으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얘기 해 주시죠.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이렇게 고독사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구차원에서 대책이 당연히 강구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노인복지과와 복지정책과 쪽에서 굳이 지난 번 유세이프 그런 사업 같은 그런 게 아니더라도 매일 방문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복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특히 연로하신 노인들에 대해서 다른 복지로 돈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하고 행정국장님께서는 많이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관수 위원장, 김동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윤석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석민위원
윤석민위원입니다. 세곡동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곡동을 가보니 현재 주민센터 직원 분 인원으로는 기존에 5,000여명 주민이 계셨었는데 현재 1만8,000명으로 늘었고 조만간에 5,000명의 주민이 입주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곡동 입주하는 주민은 세 자녀라든지 이런 복지 혜택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입주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유아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복지문제에 대해서 동직원분의 충원문제라든지 그곳의 복지시설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시고 계시는지 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석민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세곡동 입주민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복지 수요라든지 여러 행정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보강이라든지 또는 복지직의 보강 또는 행정 조직의 통반조직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게끔 증원을 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세곡동 가보니까 주민센터에서 잘 후원을 해 가지고 세곡나눔장학회라는 것이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어떻게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사례를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으시죠.
정수
우정수세곡동장
세곡동장 우정수입니다. 세곡나눔장학회는 우리 세곡동 인근에 서울공항이 있습니다. 서울공항은 항상 비행기가 이착륙하면서 비행소음이 많은데 이 민원 자체를 지금까지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거기는 또 서울공항은 공군들 위주입니다. 공군은 전부 다 지원병이고 모병제도가, 지원병이다 보니까 굉장히 학력이 높습니다. 이름하여 스카이 출신들이 많고 그래서 여기와 협의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민원만 제기하지 과연 우리가 도와줄게 뭐 있냐 해서 담당 감찰실장, 거기가 공군대령입니다. 이야기를 한 결과, 그럼 우리는 여기에 저소득층 그러니까 많이 입주한다, 보금자리 주택이 입주하니까. 이렇게 해서 협의가 자기들은 선생님들 지원하고 우리는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들을 해서 저희 작년 2월부터 시작했는데 선생님들 10분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매주 화,목 6시반부터 8시반까지, 우리는 그 당시에 학생 17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모자라서 추가적으로 해서 선생님 17분까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화,목 2시간씩 일주일에 4시간씩 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높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은 무엇을 하느냐 우리 주민들도 지원해줘서 지금 현재 40여명의 주민들이 나눔장학회원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 한 구좌에 1만원 이상씩 많게는 5만원, 적게는 1구좌, 많게는 5구좌까지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1년동안 지급된 장학금은 한 2,2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지금 1,000만원 정도가 지금 모여있는 지금 현재 기금으로 모아서 정기적금을 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우리가 해서 본선출전해서 2등인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윤석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위원입니다. 이번에 동행정감사 받으신 동장님들 다 이렇게 성함이 거명되셨는데 우리도 받았는데 우리 동은 한 번도 거명이 안돼서 좀 섭섭하실 것 같아서 제가 거명을 하겠습니다. 논현1동, 압구정동, 청담동, 대치2동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통합된 동 압구정동, 청담동, 대치2동을 다녀왔는데 사실 처음에 통합됐을 때 그 단체간에 갈등, 2개 동이 한데 모이다보니까 그 단체장이라든지 회원들간에 화합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한번 가보니까 그 동안에 동장님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단체장도 한 사람으로 정리가 되었고 단체간에 우호도 굉장히 잘 협조가 되어서 단체활동을 잘 하시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왔거든요. 3곳 동장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논현1동을 따로 집어서 얘기하기 보다는 지난 번에 우리 이관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반장 보상품 관련해서 지금은 어떻게 잘 처리가 되고 있느냐 하고 여쭤봤을 때 4개 동이 다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서류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동장님들도 그 부분을 잘 정리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그 부분을 앞으로도 잘 챙겨주시고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박태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앞서서 우리 총무과 감사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복지수요가 많은 동네 그리고 조금 덜 있는 동네 이렇게 구청에서도 사회복지직 직원들을 배정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이제 그 조례안도 통과가 되고 그래서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5급으로 승급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이고 3명, 한 3명 는다고 그랬나요 지금 90명에서 93명으로, 네, 그런다고 하니까 오늘 가셔서 직원들에게 그런 사실도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강남구청 행사할 때마다 늘 강남인의 다짐을 낭독하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번에 다니면서 제가 각 동을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직능단체 회의를 할 때 그것을 하는 동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네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또는 공보실에서 따로 동네나 우리 구청 행사에 따로 어떤 지시사항을 내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좀 자율적으로 맡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부담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강남인의 다짐은 이제 우리 구민이 대한민국 최고 일번지 구로서 지켜야 될 바 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뭐 강요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질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 또 많은 주민들 또 우리 직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 다짐을 만들었으니까 기왕에 만든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중요하고 이것이 그때 그때 분위기에 맞도록 자연스럽게 우리 주민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정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그것이 어색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 70년대, 80년대에 국민교육헌장 외우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 부분은 좀 신축성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가시기 전에 한 가지 관련이 있으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519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각동 내역별 전도현황이라고 이렇게 밝혀 주셨는데 보니까 주민센터 운영한 것, 운영비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것보다도 여기 공공요금에 있어서 눈이 더 띄이는데요 공공요금에 있어서 많은 액수가 나오는 데가 역삼1동 또 그 다음에 도곡1동 그리고 대치4동, 삼성1동, 대치2동, 삼성2동 이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 주민센터의 면적이 넓은 데가 많이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대치4동은 다른 곳에 비해서 오히려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보니까 혹시 어디 내부에 배선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이것을 한번 이런 기회에 점검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대치4동하고 대치2동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치2동은 정말 더 넓은 데인데 대치4동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요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우리 여기 대치4동장님 계시는데 혹시 뭐 우리가 더 특별히 공공요금이 더 나올 그런 뭐 다른 시설이라든지 더 있나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4동은 어떻게 보면 주민센터만 단독으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데는 이제 문화센터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문화센터랑 같이 있어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다른 데는 좀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뭐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이제 대치2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복합시설이라 할지라도 순수하게 동에서 쓰는 부분만 공공요금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지적하신대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동사무소 다니다 보니까 주민센터 다니다 보니까 현재 각 동에서 소지하고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 밝혀 주셨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 각 또 부서도 그렇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가장 최일선에서 만나고 그러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이 어려움을 낫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좀 살펴보시고 나중에 각 동에 그런 지원들이 따르기를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감사반장으로 역삼2동과 도곡1,2동 또 개포4동을 갔다왔는데 현장에서 감사준비를 참 잘 하셔가지고 또 많은 또 갔다오셔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받는 여러 가지 태도나 준비가좋았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저도 감사 다녀온 위원분들이 얘기하셨는데 반장으로서 또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곡1동에 저희가 다녀왔을 때 시설이 아마 22개동 중에 가장 빼어나서 지금 최근에 지었고 여러 가지 복합화 시설이 있어서 저희가 감사2반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부터 지상의 꼭대기까지 전부 시설을 돌아봤습니다. 4명의 위원들이 가서. 그런데 상당히 좋은데 그것을 지역 주민들은 다 알고 사용을 하시는데 강남의 인근이나 또 기타지역에서 또 이것여러 가지 도서관 시설이 열람실이나 또 자습실이 상당히 우수해서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이용을 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 분들 생각인데 저희 위원들이 찾아갈 때 표지판이 아직 찾아가기 위해서 정비가 그 동안에 설치를 추가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김동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봤어요. 동 주민센터라든지 도서관 내에 또 안내표지판이 좀 안되어 있거나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거리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해서 시설을 좀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삼2동에 저희가 갔을 때 지금 강남구민체육대회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강남구민 체육대회를 열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나 기타 단체 분들의 회의를 소집하는데 그 회의수당을 지급을 한 동이 있고 또 안 한 동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고 이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다 하려면 다 하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 맞나요? 하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동이 있고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 회의비를 어떤 것을 지급하셨다는 것인지요?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아, 구민체육대회 할 때 추진위원회 소집하잖아요.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쭉 나오는데 그것을 지출한 동이 있고 안 한 동이 있고 그것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 하려면 다 하고 아니면 어떤 기준이 22개동이 똑같이 가야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상의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은 13번을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정례회 말고 임시회로 한 번을 더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동에서 혹시 차별 있게 지급을 했다면 임시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했을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임시회가 1회까지는 각 주민자치위원회가 1년에 한 번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또 저희 감사를 또 이제 이번에는 저희 지역에를 치면 예를 들어서 신사동에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또 소위원회를 만들었더라고요. 주민분들이 동사무소 동장님과 그래서 이것이 또 설치된 동이 있고 지금 현재 또 안된 동이 지금 현재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다 모든 동이 하는 것이 또 좋은지 그것은 어떠신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율적으로 맡겨 놓은 사항입니다. 만약에 회의수당하고 관련되어 있다면 우리 조례상에 주민자치위원 과반수 이상이 모여야만 회의가 성립되면서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소위원회를 각 동에서 각 동마다 자율적으로 구성을 하거나 하는 것은 각 동에다 맡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각 위원회별로 이제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낫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도곡2동을 갔을 때 아까 김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워팰리스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처럼 그것보다도 더 보안이 철저해서 통장님들이 일하시는데 애로사항을 겪는데 지금 점차 참여도가 늘어나는 것이 좋았고 한편으로는 동 행정감사장이 도곡이2동이 가장 부유한 동이었는데 동사무소에서 거기에는 골프장이 있었는데 감사장이 기타 간 동보다는 이렇게 지금 장소가 아무래도 더 좋은 시설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우리 구청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또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양재천 그것에 대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하시는 것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도곡2동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삼2동은 특히 방위협의회와 또 기타 방범대 단체활동을 또 열심히 하셔갖고 또 앞으로 역삼2동장님이 시설에 대해서 또 예결위에 많은 예산을 주문하셔서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포4동에 복지팀장님께서 복지공무원이 부족해서 좀 늘려달라고 건의 사항을 제가 받았는데 그것은 제가 오전에 총무과 행정감사 때 총무과장님께 건의를 해서 늘려주신다고 탄력적으로 늘려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 개포4동장님 계시나요? 나오시지요, 잠깐만. 그래서 우리 또 개포4동장님이 계신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방문해서 했는데 건의 사항을 저희가 적극 반영했는데 우리 4동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용만
이용만개포4동장
개포4동장 이용만입니다. 김동현 부위원장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4동은 익히 우리 관내에서 제도권 안에 있는 복지수요는 수서동, 일원1동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포4동은 제도권 안에 있지를 못합니다. 임대아파트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재건축중인 시영아파트가 영세화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로. 또 평수도 좁고 또 주택지가 대부분 옛날에 조성된 주택지여서 반지하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의 복지수요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임대로 우리 개포4동은 70세대가 LH공사에서 임대해서 복지수요자한테 지금 나가고 있고 아시겠지만 재건마을하고 수정마을이 저희 관할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사시는 분들이 무허가에 사시는 분들이 영세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뭐 복지팀장님 말씀대로 제도권 안에 있는 복지수요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이렇게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제도권 안이니까 수시로 내왕이 용이하지만 우리는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실지로 방문하기가 이렇게 떨어져있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복지수요자들한테 충족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복지직원이 지금 2명, 또 팀장까지 3명입니다. 충분히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복지전담직원을 더 충원해 달라고 우리 복지팀장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또 우리 개포4동장님이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또 강남구민 체육대회가 여러 직능단체 분들이나 준비를 많이 해서 저희가 개포4동이 2년 연속 우승을 했는데 또 마지막 감사평을 3년 우승을 하시겠다고 또 감사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지금 다시 동장님들이 한 20분 이상 계신데 아마 모든 동들이 내년도에 또 제일 준비를 열심히 하실 텐데 또 혹시 양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만
이용만개포4동장
저는 지금 주민들한테 될 수 있는 대로 양보를 하자 이랬는데 주민들은 기가, 우승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3연패를 하면 그 기를 가져올 수 있느냐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알아보겠다 했는데 아직 답변은 안 했습니다. 기를 못 가져온다고 그러면 내년에 1등은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 가져오면 1등을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지금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아마 신사동은 1년 우승하고 양보를 바로 한 것으로 개포4동에, 그 이후에 다른 동에 지금 돌아가지 않다고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만
이용만개포4동장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그 동에 1등을 하도록 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개포4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러 오신 또 우리 자치행정과와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이틀 전에 현장사무감사를 갔었던 논현1동, 압구정동, 청담동, 대치2동, 역삼2동, 도곡1동, 도곡2동, 개포4동, 개포2동, 일원2동, 수서동, 세곡동 동장님과 직원분들 또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동 소관 관련해서 동 주민센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추후에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확인해 볼 게 있는데요 우리 통장자녀장학금 나눠주는 것 그 통장이 되고 나서 1년이 지나야만 주나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1년 이상.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좀 그러면 만약에 2년을 했다 그러면 1년만 받는 거잖아요. 연임이 된다면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1년이 지나야 준다라는 거는 적어도 그냥 임기를 다 못 채울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통장으로 재직을 적어도 1년 이상 해야만 신청자격을 주겠다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통장자녀들 장학금 하는 거는 우리 강남구만 있나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파악은 못하지만 타 구에도 좀 있을 걸로 봅니다만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아니 혹시 만약에 2년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1년 지나서도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 저는 아까 1년이 적어도 통장들한테 그런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임기를 다 채우도록 하는 우리 강남구의 어떤 인센티브 정책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2년을 하고 그만두더라도 전에 1년 정도는 안 했던, 받았던 거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지급하면 어떠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최소한 통장으로서 1년 이상 봉사를 해야만 자격을 준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529쪽 보면 우리 강남구에서 자치단체보조금을 나눠주잖아요. 배부하잖아요. 지원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세 군데 어디 어디지요?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그리고 부녀회,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세 군데를 평가를 했던데 이게 보통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 1년에 몇 개씩 선별을 해서 늘 이렇게 평가를 해 오나요? 아니면 전체 다 평가를 하나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평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가 약한 32개 단체를 금년도에 지원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사항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첨부물로 붙여 놨던 거고요 신청을 일단 각 단체의 주무부서에다 신청을 하면 거기서 약식심사를 한 다음에 저희 자치행정과로 오면 매년 1월초에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지급된 돈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회계감사를 해서 줄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523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후 회계감사 실적평가서 이래가지고 3개 단체 이렇게 딱 했길래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이 32개 단체 중에서 1년에 몇 개의 단체를 선별해서 특별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감사를 하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금년에 감사과에서 자체감사를 했었는데요 새마을방역봉사대 같은 경우를 한번 감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개선사항을 좀 몇 가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년 4월경에 각 주무과 회계담당하고 저희 자치행정과가 합동으로 해서 제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제대로 쓰고 잘 집행이 되는가 이거를 내년부터는 매년 4월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강남구에 여러 사회단체들이 있겠지만 만약에 신생단체가 있다던가 이러면 이런 지원받기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 놓은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뭐는 80점 이상인가 돼야 다시 지원을 했을 때 신청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건데 저도 지금 제가 여기에 부녀회는 따로 평가가 소관부서가 아니다 해가지고 없길래 제가 따로 부탁을 해서 받아 봤거든요. 그랬더니 딱 점수를 80점을 줬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워낙 평가표는 뭐는 100점 만점에 뭐는 20점 이렇게 했는데 정작 그 단체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항목별로 이거는 몇 점 뭐는 몇 점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냥 그러고서 그냥 80점 했는데 그런 게 평가가 굉장히 성의도 부족하고 그런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학기위원님께서 새마을부녀회가 우리 여기 소관 부서는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그렇게 말이 많고 정작 말이 많은지 그건 조금 그 말씀은 죄송한 거고 하여튼 직원도 제대로 못 받고 활동하기가 좀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평가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정확한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예산이 집행돼서 원래 하시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22개 동 중에서 서너 개 동에서의 어떤 불협화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마치 그게 다인냥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강남구의 모든 행사의 중심에는 늘 새마을부녀회에서 와서 봉사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강남구민으로서 또 강남구청으로서도 예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평가에 있어서 전년도의 평가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기준이라도 마련을 해서 편성된 예산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평가를 객관화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하겠고요 또한 집행에 있어서도 당초 심의한 대로 지켜졌다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 후에 제대로 잘 쓰고 있는가도 저희가 한번 매년 회계검사라든지 수시로 검사를 실시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낭비가 아니라 불용이지요. 하여튼 강남구 곳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정성이나 의욕이 삭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마지막으로 551쪽 보시면 새로운 사업인 마을공동체 사업인데요 하여튼 좋은 사업들을 추진을 주민들께서 하시는데 이게 몇 일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집행액이 예산액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전체가 저희가 1,430만원이거든요. 나머지는 홍보비라든지 기타비인데 조금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이 사실은 조례도 제정이 됐지만 지금 이게 아직 활성화는 사실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홍보도 좀 많이 하고 해서 제대로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강남구에서 스스로 이렇게 기획해서 만든 사업이 아니라 워낙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장려하니까 하다보니까 독려하는 사업을 우리 구에서 따르다 보니까 주민들의 자발성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고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먼저 방역봉사대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우리 방역사업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방역활동을 하고 있지요? 우리구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구 방역봉사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각 동별로 하는 방역봉사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이 방역이라는 것이 하나의 약재를 사용하는 방재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하다보면 인체에 도움이 될 이런 약재가 아닐 텐데 그 나름대로 방역은 전문기관인 보건소에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 동안 해마다 감사 때마다 늘 지적해 왔던 사항인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뭔가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새마을에서 새마을방역봉사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굉장히 봉사정신도 강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까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원체제로 운영이 됐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좀 개선을 해가지고 구 방역봉사대하고 보건소하고 이렇게 두 군데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지급됐던 차량들은 전부 회수를 하게 됩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건 전체 저희가 7대가 있는데요 그 7대 가지고 구 방역봉사대에서 전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학기위원
사실 조금 전에도 새마을 관련돼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와 지금은 상당히 환경이 많이 변화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마을봉사대에서 방역하는 그런 시대는 사실 관에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었을 겁니다. 장비도 부족했고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런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방역활동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나 또는 보건소에서 방역활동 하는 것이 옳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이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자료 520쪽 좀 봐 주십시오.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서배치 현황인데요 그때 지역에 각 동이나 각 부서의 형편에 따라서 그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지만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세곡동 봤을 때 일원2동 같은 데도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배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각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하는데 어떤 동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행정수요가 발생해서 많이 요구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또 일반 부서 같은 데는 적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한 기능부서별로 복지관이 있는 데는 또 많이 신청을 하고요 그때 그때마다 조금씩은 틀립니다마는 어쨌든 이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인력에 비해서 수요가 많은 데는 저희가 따져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아까도 국장님께서 오늘 구청장님이 톡톡에 나가시는 가 해 가지고 잠깐 헷갈리셨는데 올해 들어서 청장님께서 지역을 방문하거나 순찰하시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행사가 많았는데 제가 동 감사 다닐 때 보니까 올 한 해 새해 살림 설명회할 때 각 동의 업무추진비를 여기서 지원을 했던데 그게 어떤 명목에서 지원이 됐는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올 한 해 살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계획에 한 100명 내외로 주민들을 초청을 했는데요 그분들 오시면 아무래도 최소한의 식사제공은 못할지언정 뭐 선거법 때문에도 할 수 없겠지만 기본적인 다과 같은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지원을 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특별히 다과 같은 건 없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 다 50만원씩이 지원이 됐다고 그래서 혹시 차량지원이었나 그리고, 왜냐하면 2동 모아서도 하고 그랬으니까 차량지원 같은 거 했나 했는데요 특별히 제가 참석을 해 봤어도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차량지원은 그런 비용은 쓸 수가 없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차량지원도 그렇고요 다과 같은 것도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동마다 좀 틀리겠지만 저희가 내려보낸 돈은 다과라든지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내려보낸 돈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늘 그렇게 주민들이 다수 참석해야 되는 행사에는 그런 지원이 따르나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많이 오는 경우는 아무래도 동에서 이래저래 그분들 모시기도 해야 되고 다과도 베풀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소규모 이번에 예를 들어서 톡톡행정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계시는 곳을 찾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동으로 주민들 모시는 데는 다과라든지 이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그래서 내려보낸 건데 각 동별로 아마 동장님들이 자율적으로 사용을 했을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구청장 경로당 방문하시고 그럴 때도 그렇게 하셨나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그 때도 사전에 업무추진비는 내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때는 안 보냈어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오히려 어르신들 뵐 때는 더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각 주민센터에 직능단체가 한 몇 개 단체 됩니까? 각 동별로.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여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한 11개 내지 12, 13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직능단체라고 하면 공식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조금 지급을 한다든지 그러는 단체가 맞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능단체여도 예산이 안되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단체교부금으로만 나가는 거고요 별도로 직능단체라서 동이나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외에는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자생단체로 돼 있는 게 있고 직능단체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수반을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직능단체나 이런 데에서 예산 쓰거나 어쨌든 우리 복지카드를 줘서 쓰거나 동사무소 카드를 쓰거나 이렇게 해서 썼을 때 그 쓴 비용에 대해서 아까 얘기대로 검토를 안 해서 방역, 새마을방역이나 이런 데들 검토를 안 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게 말씀드리면 새마을방역봉사대에서 자체감사를 한 결과가 뭐냐하면 그 차량이 주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관외에서 이뤄졌다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식사할 때 우리 강남구를 벗어나서 식사한 곳이 있었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간에 감사에서 부적정하게 집행이 되지 않았느냐 해서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개선을 해서 일종의 체크카드를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문제가 안 걸리도록 미리 행정지도를 하는 게 선지도방식이라고 예방하는 지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직능단체에서 회계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단체, 자기 돈을 쓰는 것은 가계부라든지 이런 걸 잘 쓰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직능단체는 또 이런 회계장부들이 지금까지는 너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각 주관 부서별로 매 분기 에 그쪽에서 단체에서 집행보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저희가 보아왔던 걸로는 정식으로 어떤 회계사를 동원해서 회계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단계는 아니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적절한 사례가 있는 걸로 이제 금년에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도부터 개선하겠다고 하는 게 일단 이제 올해 10월달에 각 32개 단체 전부 회계담당자들 교육을 한 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그런 부적절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고 또 내년부터 저희가 체크카드를 일괄 도입해 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달에는 정기검사 해 가지고 저희 자치행정과 직원하고 주관부서 주무담당하고 해서 정기검사를 내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호위원
네, 지금 말씀대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센터에 있는 직능단체를 교육하고 강남구단체로 되어 있는, 직능단체로 되어 있는 연합회를 교육을 시키게 되면 지금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데서 나오는 잡음들이 제가 볼 때는 싹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이번에 잘 한 부분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감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속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경계심을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인데 특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교육을 시킨 게 몇 월달이라고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10월이었습니다.
김영호위원
10월 달이요? 몇 명 정도 대상이었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32개 단체였으니까요, 32개 단체하고 각 단체를 운영하는 주무부서 담당하고 같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김영호위원
동은 안 하고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동은 현재 빠져있고요.
김영호위원
그래서 동까지 그렇게 좀 교육을 시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동 주민센터의 직원들과 직능단체원들과의 갈등도 없어질 거예요. 그 돈 조금 쓰는 것 가지고 무슨 그렇게 까다롭게 하느냐 해가지고 갈등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의원들한테 이런 행정감사도 받아야 되고 또 나중에 되면 행정관청에 감사원이나 이런 데 감사도 받아야 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놓는 건데 주민들은 그것을 생각 안하고 왜 이렇게 까다롭게만 하느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놓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선 지도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번 2014년도에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게요. 강남구민 대상이 올해도 수상을 시상을 했는데 이게 몇 년부터 시작 됐나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2005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여러 상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럼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지원할 수 있는 자격보다는요 각 부문별로 11개 부문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1개 부분에서 가장, 거기에 보면 봉사상도 있고 효행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11개 부문에 어떻게 보면 1위 중에서 가장 공적이 뛰어나신 분을 구민대상으로 정하는데요, 각 부문별로 이렇게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그게 예컨대 모범청소년상 그러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거죠? 모범납세자상 그러면 세무관련 부서나 세무서에서 각 우리 구의 관련된 기능부서 그리고 동 그리고 학교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우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심의하나요? 우리 국장님들이 아니면 부구청장들이 하나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저희 국장님도 참석을 하시고요 외부 민간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김영호위원님 같으신 경우도 위원이신데 그거는 우리 490쪽 보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럼 여기 행정재경위원회 계신 분들이 어떤 용감한 행동을 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용감한 뭐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의원님이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네, 행정재경위원 중에 용감하신 분이 계시면 용감한 상에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거야 제한은 없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배척하고 그런 건 없고요, 추천받아서 저희가 접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사회단체 지원해서 지금 아까도 나왔지만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있고 민주평통도 있는데 민주평통의 회원들이 가장 이제 보면 여기 사무실도 구청 내에 있고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행사하면 지원하시러 나오시기도 하잖아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번에 지회별 회의를 이제 구청 내에서 하는데 저도 이제 그 지회 간사를 맡아서 제가 진행을 준비를 하고 현장에서 봤는데 구청 업무보고가 이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회에서는 그 순서가 있다는 걸 연락을 못 받았는데 현장 그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5분 전에 구청 업무보고가 있다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거를 즉시 우리 과장님들이 오셔서 하는데 행사진행이 아마 순서가 있을 텐데 그래도 그 각 지회에 미리 사전에 진행 사회를 맡은 사람들이 다 간사들인데 각 지회별로, 구의원분들이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미리 사회자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은 저희가 이제 우리 2층에 사무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일종의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평통위 회의에 관여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민주평통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어떤 어떤 것을 협조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업무보고가 사회카드에 누락이 됐다든지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사전에 민주평통 사무국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사무국에서 아마 각 지회, 6지회까지 있는데 지회에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꼭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또 안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업무하다가 협조사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월 초에도 구청장님께서 일일 행정보고를 각 동마다 하셨는데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위와 같은 또 연초 같은 계획이 구청장님이 또 도시면 동정 보고를 하는 계획이 있는지 한 번 알려주십시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당연히 구청장으로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겠죠. 올해 어떤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어떤 데 예산을 쓸 것이고 이건 당연히 구청장으로서 알려야 되는 의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말이나 연초에 봐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연말이나 연초에 추가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향후에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부서인데 지금 여기에 일정표는 있는데 뭐 어떻게 준비한다는 내용은 딱히 안 나왔거든요? 뭐 인력이나 앞으로 선관위에 투입되실 우리 직원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각 과별로 그러면 이렇게 차출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선거를 직접 저희가 주관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우리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고 해서 거기에 지원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선관위에서 아마 가시적으로 180일 전이라든지 이때부터 아마 선관위에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저희한테 요청이 올 겁니다.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선관위 업무를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추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며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한호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3년도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13년도 전산정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석민위원
윤석민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 업무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발전되고 힘드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U-강남도시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제센터에는 1,142대의 CCTV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관리 인원은 몇 명이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6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강남구 소속 직원은 관제팀이 있는데 팀장 한 명, 직원 4명해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그러면 이 모니터를 보는 모니터 요원은 몇 명이고 몇 시간 근무인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67명 중에 방범용 CCTV 관제요원은 34명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파견경찰관이 4명이 있고 주정차 CCTV 단속 직원이 18명이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그러면 여기 근무하는 67명 중에 혹시 경찰이나 강남구청 직원이 아닌 혹시 외부 일반 용역회사 사람도 있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방범 CCTV 관제요원들이 외부 용역 직원들입니다.
윤석민위원
그러면 이 요즈음은 카메라 성능이 좋아서 아주 상세히 보이기도 보이는 아주 고성능 카메라인데 이런 개인신상에 대해서도 비추면 뭐 진출입이 다 상세히 보여지고 그러는데 이것을 일반 민간인한테 이런 것을 보여 주어도 되는지 주민들도 이 민간인이 CCTV로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위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보는 것으로 보통은 알고 있는데 민간인들이 이렇게 34명이 여기서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본다는 건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사고의 우려나 이런, 어떻게 그걸 대비하고 계신지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외부 관제요원들은 34명은 현재 경찰관들이 계속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관들한테 이분들이 보고를 해서 조치를 받고 있고요, 또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신원조회도 하고 또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못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처럼 외부관제 일반용역을 주는 구청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주정차 단속요원처럼 시간제 계약직을 쓸 경우에는 좀 인력 운용에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외부에 용역 주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그런데 이 주민들의 사생활하고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인데 예산 문제로 일반 회사에 용역을 쓴다는 것은 조금 그걸 주민들이 알면 상당히 꺼려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일인당 카메라를 몇 대 보고 있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약 100대 정도
윤석민위원
혼자 100개를 볼 수 있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실제로 안행부에서 적정하게 생각되는 게 지금 50대 정도인데요
윤석민위원
50대도 이렇게 50대를 실질적으로 이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50대를 이제 모니터를 두 대를 놓고 양쪽에 이렇게 셀을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마 실제로 범죄행위가 일어난다든가 하면 캐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적출한 사례도 있지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범죄가 일어날 경우에 증거자료 수집용으로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만 허락된다면 적정 대수를 볼 수 있게 좀 더 관제요원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예산하고 대비해서 실제로 적출, 실제사건이 났을 때 적출하는 것에 대비해서 거기에 그것을 적정 대수대로 관제요원을 다 확보하는 것은 예산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현재는 일단은 34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주민들의 개인신상과 안전과 굉장히 직결되고 주민들은 CCTV를 상당히 믿고 있는데 사실은 공무원이나 경찰이 아닌 일반인 용역하는 분이 그걸 보고 있고 안행부 기준도 50명인데 100여대를 혼자 보고 있다는 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공론화해 가지고 좀 개선방향이라든지 인원확충 예산을 더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관심과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추가적으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능형 관제시스템들이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기술이 좀 미흡합니다. 이것을 100% 지능형 CCTV가 이걸 관제하기가 어렵고요, 제 생각으로 한 3년 정도 지나면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능형이 도입되면 관제요원도 많이 필요 없고 자동으로 범죄행위를 적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는 좀 기다리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석민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윤석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감사 시작할 때 공보실 감사 때 강남구 홈페이지에 대한 감사가 지적이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부실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이게 우리 감사 위원분들 대다수 의견이었는데 그게 공보실 소관이 아니고 지금 전산정보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1,168쪽에 웹사이트 운영 실정 및 운영계획해 가지고 강남구 웹사이트 현황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나와 있네요. 그런데 저희가 지적이 제일 많았던 게 강남구 대표 포털 웹사이트였거든요? 그런데 방문자 현황이 한 1년간에 한 155만명 이상이 접속을 하거든요. 매달 11만에서 12만명이 지금 접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산정보과에서 지금 아마 이걸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구민들이나 기타 접속을 하는 것 같은데 내년도나 올해 뭐가 좀 부족한 건지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하고요 우선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저희가 개편 중에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제 예전의 홈페이지하고 지금 또 패러다임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모바일기기를 사용한다든가 또 SNS가 부과기능이 추가된다든가 이런 계속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일차적으로 홈페이지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달라진 점들이 뭐냐면 일단 좀 옛날에는 화려했는데 지금은 좀 단순해지는 체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SNS나 이런 소통기능이 좀 추가가 되고 또 스마트폰으로 이것을 보기 때문에 화려했던 이미지보다는 기능 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옛날에 좀 익숙했던 부분들이 좀 생소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혁신적으로 개편을 했다가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완을 해서 어제 다시 추가로 오픈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홈페이지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의 변화에 계속 적응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한 과정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네, 공통된 의견이 요즈음은 인터넷에 거의 접속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 찾아오는 것보다 거의 인터넷으로 구청홈페이지를 통해서 강남구청의 소식이나 공지사항을 접속해서 검색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의견이었고 이것에 맞게 강남구청에 관련된 기타 기관들의 통합된 정보검색을 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를, 대표 사이트를 운영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유지보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 관내 큐알사업 하셨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가로수길하고 코엑스 쪽에 했습니다. 가로수길에 8개소, 코엑스 4개소 해서 총 12개소를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 가로수길은 이용도가 어때요? 완공이 언제 됐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1차로 재작년에 가로수길 4개소 또 코엑스 4개소 해가지고 총 8개소를 했는데 그때는 보도블록 제작비만 해갖고 그때 64만원 정도, 294만원 정도 들여갖고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당시는 팜플렛 정도만 관광정보과에서 주변상권에 대한 팜플렛을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만 1차적으로 위, 아래를 연결해서 했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고 또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자기네도 거기에다 올려달라는 의견들도 많았고 또 GPS나 지도랑 연계해가지고 좀더 서비스를 고급화 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2차적으로 팜플렛 연결했던 것을 고도화사업을 해가지고 총 12개소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용객 숫자가 나옵니까? 파악이 됩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773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가로수길만 그렇게
이학기위원
그런데 지금 총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간 것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총 예산이 2차 1,700만원하고 1차 294만원해서 거의 한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학기위원
적게 접속했을 경우에는 한 달에 10 몇 명 접속한 갯수도 나와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귀한 주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꼭 낭비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들이 우려되는데 이것이 뭐 실제로 큐알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모르겠지만 호기심에서 한 몇 번 정도 사용하는 아마 이런 모양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 자문위원들 있지요? 정보화추진자문위원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학기위원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자문하셨는데 그냥 무조건 제안하면 옳다고 그냥 거수기 노릇한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분은 뭐하는 분입니까? 윤정수씨.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학기위원
윤정수씨는 뭐하는 분이에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위원 중 한 분이십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뭐하시는 분이냐고 이 분이?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전에 서울시에서 정보시스템 과장하다가요 지금 나와서 따로 사업을 하고
이학기위원
이 사람은 전부 다 오케이야, 손만 들어주러 온 것 같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정보화 추진위원들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참여를 시키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여기다가 반영시키고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이분은 뭐 의견도 없고 무조건 좋다는 것이에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별도로 의견을 다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하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여러 가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모든 것이 옳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학기위원
하다보면 뭐 처음 출발단계는 좋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든가 해가지고 자기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김형곤씨 이분은 뭐 하시던 분이에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 정보화추진위원 분들이 구의원 한 분, 연구기관 3분
이학기위원
아니 김형곤씨가 뭐하시는 분이냐고요? 이분도 거의 뭐 그냥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이분이 정보화진흥원에서 빅데이터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학기위원
물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옳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소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앞으로 추진위원들 그간 했던 실적들을 보고서 정말 자기가 성심성의껏 열심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신임을 하시더라도 아니면 한 번쯤 교체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시고 사실 전산정보과에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실생활과 전부 다 밀접한 관계들이 있고 또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전산정보과 사업은 한번 시작하고 나면 유지보수비용이 또 엄청나요. 그렇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주기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보통 1년, 2년동안은 A/S기간이지만 그 기간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유료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이것이 몇 대가 대상 됩니까? 자전거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은 소관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학기위원
이것 뭐 한 100여대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것 나중에 저희한테 자료가 없으니까 파악해갖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참 좋은 사업 같고 또 아이디어 같지만 실생활에 정말 과연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가? 효용면을 안 따질 수가 없잖아요. 이것 내 개인 돈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 돈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참 어렵게 만든, 낸 혈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사업을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좀더 아마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과정상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하는 부분들은 역시 입찰과정인데 아마 우리 정보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가능하면 공개입찰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보면 또 이렇게 상당히 짧은 기간에 긴급발주를 하셨더라고 있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학기위원
왜 그렇게 발주 하세요 뭐 어디에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까? 전쟁 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이런 지적을 받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일 잘하고 왜 지적을 받아요. 정 과장이 오셔가지고 우리 강남구의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산정보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그 전체적인 업적이 그냥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자칫하면 오해를 받아요 아시겠지요? 무슨 오해인지를. 그러니까 그런 가능하면 좀더 여유를 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못하면 또 다음 달에 하면 되는 것이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시기적으로 동절기를 맞아서 땅파기가 힘들어서 급히 하다보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미리 그렇다면 미리 준비하지 왜 안 했느냐 그런 지적도 있으니까 해주시고 제가 이것 지적하려고 하면 한이 없는데 이만 마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 관련해서 지금 큐알코드 가로수길하고 코엑스가 있는데 관련해서 어디 위치에 큐알코드가 설치되어 있고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 향후 계획이 어떤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강남구 사회조사 2013년도가 11월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부씩 강남구의회에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되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거의 다 끝나갖고요 12월 초에 제본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위원님들께 한 부씩 직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정보화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 여기 지금 수당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10만원일 때가 있고 수당이 일인당, 15만원일 때가 있고 또 이것이 근 한 번 회의가 열릴 때마다 100만원 이상해서 150만원까지 수당이 지금 정보화위원회에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재경 소관 위원회중에 심사위원수당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수당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안 쓰고 그냥 성만 적어 놓지요? 수당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개인의, 개인을 인식하는 부분을 못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만 쓴 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당 같은 경우는 현재 3시간 이내는 10만원, 3시간 이상은 15만원 이렇게 예산지침에 원래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지금 실제로 교수분들이나 외부 분들은 이 돈 갖고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적다고. 그래서 어쨌든 또 참석하시는 분들만 드리기 때문에 할 때마다 금액은 좀 차이가 납니다. 결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전산정보과 교수진이나 관련자들만 적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마 여기 지금 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소관 부서의 여러 과별로 위원회가 있는데 더 훌륭하신 분 사실상 수당 때문에 오는 것보다 강남구청의 또 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위촉이 돼서 봉사차원에서 일하시지 그 이상 되는 분들도 위원회 상당히 저도 위원회에 있지만 이것 돈 때문에 오는 분들은 극히 소수에요. 이 돈 받을 바에 자기 업무에 더 시간투자나 일을 하시면 금액부분에서 상당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때문에 위원 분들이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돈 때문에 오시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위원 수당이 거의 아마 10만원으로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심사를 할 때 소요시간이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든지 또 자료를 검토해야 될 자료가 아주 많을 때 이런 때는 그에 맞게 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고 당일날 이렇게 1회성으로 할 때는 보통 10만원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위원회들은 10만원 받은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예컨대 기업유치위원회라든지 이런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들이 몇 개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몇 개 소수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받을 수 있는 명단들은 우리 지방자치법상 받을 수 있는 분만 받았나요? 아니면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받을 수 있는 분들만 받았고요. 예를 들면 같은 기관 내에 공무원이라던가 아니면 구의원 분들은 못 주도록 되어 있고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아무래도 전산정보과가 요즘 인터넷이나 전산의 발달로 점점 할일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제가 요즘 강남구청에 이런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어플로 다운받아서 우리 직원분들의 사진이나 연락처 같은 것이 통합돼서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요즘 사실 1년마다 스마트폰이 신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갤럭시4를 이제 또 샀을 때 이것이 아직 호환이 안 된다고 전산정보과에서는 한 몇 개월을 기다려야 그 또 어플이 다운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그것이 매년마다 이렇게 신종기기가 나올 텐데 요즘 더 빨리 시대가 빨리 빨리 신제품이 나오는 추세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기다리는 시스템으로 구청에서 운영하실 것인지? 좀 조기에 그런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지?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청 전화 어플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저희가 직접 개발한 것은 아니고요 인터넷전화를 도입하면서 KT망을 활용해서 인터넷 전화망을 도입했는데 KT에서 원래 개발해서 갖고 있던 전화번호 어플을 저희한테 무상제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플이 새로운 기종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 프로토콜을 맞추고 그 기종에 맞게 별도의 추가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KT에서 최대한 빨리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KT에 좀 빨리 해달라고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아까 다른 위원분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지금 강남구청에 소송 관련해서 질의를 위원 분들이 몇 분이 여쭤보셨는데 지금 이 3가지가 어떤 것이고 지금 새롭게 또 시작된 것도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케이텍이라는 회사와 지금 저희가 소송 중에 있는데요 케이텍에서 저희한테 처음에 소송을 건 게 저희 관제센터에 자기네들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저희 보고는 강남구청보고는 시설을 드러내라고 요구를 하고 또 다른 업체는 특허침해에 따른 일정비용을 달라는 2가지 로 해가지고 강남구청하고 그 업체를 소송을 걸었었는데요. 저희가 1차 응소를 한 이후에 추가로 특허무효 확인소송을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업체에서 제기를 했고요. 그 특허무효 확인소송은 이제 법원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 그래서 특허침해소송도 특허무효 확인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특허침해 소송도 케이텍이 패소를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케이텍에서 대법원에 마지막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11월 28일날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3번인가요 그것이 그러면 연번이 제출한 자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3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런데 고등법원인가요 대법원인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대법원입니다. 지금 최종 가있는 곳이.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래요, 11월 언제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11월 28일날.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저희도 오늘 최종통보를 받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앞서 부위원장께서도 홈페이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전에 직원이 몇 번 저한테 오셔서 홈페이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는 예전보다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현재 그 컴퓨터로 이렇게 해서 봤을 때는 일단 초기화면이 길어가지고 그것이 불편합니다. 뭐 한 번 드레그도 해야 되고 할 때 마다 다시 찾아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아침에 봤을 때보다 또 달라졌어요. 좀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또 수정을 하셨나 본데 지금도 아직 비어있는 박스가 되게 많아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 몇 년 동안 모아졌던 이런 것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각 부서와 동이나 이런 데다 다 연락을 해서 여러분이 그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신 것 중에 1169쪽 보면 웹사이트는 기술과 아트가 공존하는 컨텐츠로 기술분야만 강조됐다 이전까지 그래서 신규 컨텐츠들을 발굴하고 개선해서 창의적인 요소가 평가지표화 되지 못해서 피동적인 컨텐츠 위주로 운영 관리되고 있어서 새롭게 웹사이트를 개설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일단 이거는 우리 주민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일단 들어왔을 때 찾기 쉬워야 되고 강남구에 대해서 첫눈에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각 부서와 특히 공보실 같은 경우하고도 더 긴밀하게 얘기가 돼서 해서 어떤 걸 담아야 되고 어떤 것이 더 강조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초기화면은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이야기는 제가 길게 하지 않겠고요 보니까 지금 제가 아침에도 자료를 찾으려고 보니까 구보, 입법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입법예고에는 하나도 안 실려 있어요, 지금. 열어지지도 않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여튼 홈페이지의 그 첫 화면에서는 우리 구정목표라든가 이런 비전이 딱 읽혀야 되잖아요. 하여튼 지금은 어렵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애를 써서했지만 계속 좀더 시정을 하시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 웹사이트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공고를 했는데 제대로 안됐는지 2회 유찰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1073쪽 보면, 그렇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2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요? 2회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 수의계약이 된 까닭이, 아니아니 낙찰이 안 되고 그렇게 유찰된 까닭이 뭐예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일단 보통 유찰되는 사유들이 보면 사업예산이 과업에 비해서 적다든가 다시 말하면 사업예산에 비해서 과업을 너무 많이 준다든가 아니면 그 사이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다든가 보통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2회 유찰이 된 것은 입찰하려고 하는 회사가 없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도 없었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보통 한 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면 유찰이 되고요 최소한 입찰이 진행되려면 2개 이상이
경옥
이경옥위원
두 군데는 돼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불용된 예산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9%가 불용이 됐더라고요, 우리 전산정보과가. 그런데 유독 웹사이트 운영 및 솔루션 유지관리 그 쪽에는 97%의 낙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울 때 그래도 조금은 여유 있게 세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보면 한 10% 정도 되면 낙찰이 되고 그러던데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예상가보다 우리가 보통 하는 것 보다 세게 됐던 것은 제 생각에 그 예산책정이 너무 적게 됐는가 그래서 혹시 유찰이 됐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고 어쩌면 이 사업에 대해서 방대한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어서 감히 섣불리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도 되는 거네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특히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이런 웹사이트 운영하는 사업체들이 다 영세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경쟁력도 치열하고 그래서 갈수록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는 그런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도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요. 예산책정이 적게 됐든지 아니면 그 정도로 이 웹사이트 운영하는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좀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그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요새는 또 IT 쪽은 대기업들은 사업을 못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다다익선으로 해가지고 여러 군데 해서 계속 인력을 돌릴 수가 있는데 영세업체들은 인력을 일단 채용을 하면 그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대기업이나 이런 큰 업체에 비해서 안 좋은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큰 업체들이 기피를 하는, 큰 업체들이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고 영세업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입찰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감사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인터넷뉴스를 보니까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가 서울자치구 최초로 데이터베이스진흥원으로부터 인증서를 획득했다며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축하를 드리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자체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전산정보과 직원들의 그러한 노력들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데이터베이스진흥원 인증서가 제가 분명하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일인 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노고에 일단 치하와 감사를 같이 드립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전산정보과가 감사원 감사는 끝났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끝났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그 평가가 나왔나요? 어떤 결과가.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감사를 받으시면서 혹시 지적된 거라든가 이런 거는 있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CCTV 관제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하여튼 우리 전산정보과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감사담당관 자료에 나왔었거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감사원이요? 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자체 내 감사담당관 부서 있잖아요. 그 부서의 행정감사자료에 전산정보과가 감사중이고 아직 지시사항은 전달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서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 CCTV 관련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 CCTV와 관련해서 그 분야만 딱 받은 거예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25개 구청 전체를 보는 감사였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 우리만 한 게 아니라 25개 구청의 CCTV는 다 감사를 받았군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감사받는 도중에 따로 지적된 거나 그런 거는 없고 아직 공문으로는 안 받았다 할지라도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안 나왔어요? 좋은 결과 나오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이 불용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여러 번 꼼꼼히는 보지 않았지만 보니까 자체에서 예산감축도 하고 어떤 것은 이를 테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같은 것은 신규설치하고 성능 개선하는데 있어서는 설치장소 선정시 당초 10대에서 6대로 감소하고 방범용 CCTV와 통합발주로 설치비를 절감했다 이랬어요. 그래서 왜 10대에서 6대로 감소했는지 주차관리과와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보통 저희가 예산은 주정차단속용은 10대를 매년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 해마다 10대씩 해 왔어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런데 방범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CCTV운영위원회에서 설치장소를 선정을 하지만 주정차단속용 CCTV는 저희는 운영관리만 하지만 실제로 어디에 필요한 지는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차관리과에서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가 한꺼번에 통합발주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화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대 물량 중에 6대만 신청요청이 와가지고 했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러면 전산정보과에서 신청을 할 때는 10대를 했는데 나중에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산은 항상 10대를
경옥
이경옥위원
해마다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에서 뒤늦게 6대면 되겠다 이렇게 된 거네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제 느낌은요 전산정보과는 지금 우리 의원들 중에서 그쪽에 전공자가 없고 조금 관심이 저희들보다 많은 이학기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원래 전산정보과 예산은 심사를 할 때 다른 과 예산보다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불용된 예산 현황 이렇게 보니까 한 19%정도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 그렇게 됐었어요. 예산현액과 잔액을 비춰서 봤을 때 한 19%가 남아있던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동안 너무 과하게 예산을 책정을 아니 전산정보과에서 예산을 책정해 온대로 그대로 하지 않았나 하는 나름대로의 또한 어떤 반성 같은 게 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쭤볼 테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부분이 있고요 또 뒤에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신규설치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께서 거기 불용내역을 밝혀주시면서 방범용 CCTV와 통합발주로 설치비를 절감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2012년까지는 따로따로 발주를 했었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통합되기 전에는 방범용은 행정과에서 했고요 주정차 단속용은 주차관리과에서 했고 또 그거 말고도 다른 용도로 쓰이는 CCTV들은 각 부서에서 각각 발주를 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아까 1073쪽에 있는 방범용 CCTV 신규설치가 낙찰차액에서 많이 나왔고 또한 여기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신규설치 거기에 있어서도 잔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일찌감치 우리 강남구에서 이 작업을 해 오셨는데 그러면 2012년도에 처음으로 아니 2012년도가 아니지요? 2012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통합 발주를 했어요. 2011년이나 이 때는 통합발주 한 게 아니에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2011년부터 했고요 2010년도까지는 각자 발주를 했었고 2011년부터 저희가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통합관리를 하면 2011년부터 그렇게 했으면 2013 예산 아니 2012년 예산이라든가 이럴 때 그때 덜 편성을 해 주셨어야 이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1년까지는 각자 발주했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래서 보면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잔액이. 19억8,000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큰 돈이 전산정보과에 묶여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돈들을 제대로 못 가져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강남구가 앞으로 좀더 경제적인 예산편성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강남구 전산정보과에 박수를 보냅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는데요 낙찰 아니 정보보안 솔루션 구축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라고 했지만 하여튼 그 부분도 불용액이 한 23% 정도 되는데 이건 그냥 단순히 낙찰차액에서 빚어진 건지 집행잔액이라는 게 이 솔루션 구축하는 거 어떤 설비를 하는 거 말고도 다른 게 있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거의 낙찰차액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낙찰차액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가, 예산원가 이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굉장히 그 낙찰의 효과를 잘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보통 하다보면 어떤 사업은 아까 인터넷홈페이지 같이 업체에서 입찰을 안 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업은 경쟁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강남이라는 네임밸류가 있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남을 좋은 레퍼런스로 생각을 해서 업체들끼리 경쟁이 치열하다보면 자기네들이 어떨 때는 손해를 보면서도 입찰가액을 써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보보안 솔루션 같이 이런 사업들이 제가 말씀드린 경쟁이 좀 치열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업체에서 좀 손해를 보면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는 어렵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동안 앞서서 행정감사 다른 부서를 하다보면 재무과에서 특히나 우리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계약원가심사를 잘 거쳐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안된 거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64쪽인데요 개인정보유출 발생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경위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강남구 홈피를 통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하나는 새올전자민원창구고요 하나는 저희 홈페이지인데 보통 이제 사실 컨텐츠는 해당 부서에서 보통 올립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개인정보는 못 올리게 하는데 가끔가다 첨부파일이라든가 이런 데에 본인이 그걸 지우고 올려야 되는데 가끔 그걸 지우지 않고 그냥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로. 거기에 첨부자료가 보통 붙었던 것들이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분들이 미리 이런 걸 알게 됐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미리 알게 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통보가 와가지고 알게 된 거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미리 발견한 건 아니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미리 발견하면 지우도록 요청을 하는데 보통 관련 부서 중앙부처에서 보통 많이 연락이 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정말 컴퓨터에 자기 정보를 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정말 가장 어려운 일이고 또 존경해 줘야 될 일이니까 각 부서에 그거를 많이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구청에 자료요청을 하면 인명이 나오거나 이러는 거에 있어서는 그런 게 다 가려진 채로 나오거든요, 일부만. 그러니까 오늘 행정감사자료에도 그렇고 그 부분은 모든 부서를 통해서 전 직원한테 공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1371쪽인데요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의결과잖아요. 그 중에서 강남구 인터넷수능방송 운영에 관련해서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조건부 승인을 내놨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들도 이 인터넷수능방송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IT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는 보통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 갖고 보통 의견을 주거나, 보통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현재 기술로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술로서 아직 구현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다른 중앙 부처에서 이게 계획돼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류를 하고요, 조건부 승인 같은 경우는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하는데 인터넷수능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다년도에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다년도에 걸쳐서 이게 계약이
경옥
이경옥위원
아! 2년 정도 뭐 이렇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근데 저희가 이거 타당성 검토할 때 교육지원과에 의견을 줬던 것은 KT 데이터센터에 이게 장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발주를 내는데 보면 KT아니면 다른 업체는
경옥
이경옥위원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어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왜 그러냐면 이제 만약에 다른 데이터센터에서 이걸 사업을 수주를 하게 되면 장비를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러다보면 이제 최대 한 일주일 정도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서비스의 연속성을 생각 해 가지고 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조건을 내걸어서 다른 업체가 못 들어와서 예산이 조금 고가로 이렇게 계약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여유를 두면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런지 그쪽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한 4억 정도가 줄었어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걸로 예산이 절감이 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랬구나. 그냥 뭐 우리는 계약 원가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발견한 줄 알았더니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하셨군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저희가 공고를 해갖고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이고 큰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하여튼 나날이 발전하는 강남의 면모를 IT적인 차원에서도 잘 발현해 주시고요. 하여튼 홈페이지가 완성되면 그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장시간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지금 관련 소송이 대법원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자료 지금 보고 계시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거기에는 지금 고등법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이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케이텍에서 특허권침해 금지소송을 냈었고요, 거기에 이제 응소를 하고 그거하고 별도로 저희하고 같이 피소된 업체에서 특허권등록 무효소송을 같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권등록 무효소송을 승소하면 침해소송은 당연히 저희가 승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특허권등록 무효소송을 내갖고 저희가 승소를 해서 특허권 침해소송도 케이텍이 패소를 했고요 그것을 이제 케이텍에서 다시 대법원에 또 항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결과는 특허권등록 무효소송에 대한 결과가 이제 대법원에서 11월 28일날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지금 자료에는? 지금 연번 1, 2, 3번에는 없다는 얘기인가? 지금 여기에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거기 마지막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게 지금 보시는 거, 국장님하고 지금 과장님이 갖고 계신 거 그거 아니에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몇 쪽?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아니요, 쪽이 아니고 아까 여기 저 사무국에서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기 지금 주신 이 자료는요, 이건 저희가 피고에 강남구청이 들어있는 거고요, 특허권등록 무효소송은 강남구청은 빠지고 업체에서 무효소송을 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허권등록 무효소송이 확정이 되면 지금 침해소송도 당연히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여기에는 없다는 내용이네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주신 자료에는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없다, 그렇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하시죠.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105쪽을 보면 강남구 사회조사 실시를 보면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이렇게 해서 아까 거의 다 됐다고 그랬잖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여기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강남구 통계정보서비스에서 2007년도부터 2년 걸러서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제 데이터라는 게 어떤 정확성이 있어야지 데이터의 신빙성이 있고 그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2007년도부터 이렇게 조사한 걸 보면 거의 뭐 비슷하게 2,000가구 이상의 15세 이상 가구원에 대해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사내용도 비슷하고. 이게 목적이 뭐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이게 지금 통계에서 보면요 가능하면 항목을 변경을 하지 않아야지 연도별로 시계열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하면서 각 업무 부서의 의견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뭐가 들어가고 또 어떤 것은 현재 시점에서 굳이 이제 더 이상 통계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은 빠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시계열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축적이 되면 변화추이라든가 그동안 변화된 결과를 확실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 항목이 유사한 거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김영호위원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처럼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은 자료들이 있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다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계 같은 거는 연속성이 필요한 거 같아요. 우리 정책에도 연속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조사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 굉장히 유용한 조사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우리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속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아까 QR, 보도블록 QR코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매스컴에서도 칭찬을 많이 했더라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영호위원
강남구답게 이런 정보화를 이렇게 관광객들한테 제공함으로 인해서 강남구의 위상을 많이 제고를 시켰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예산도 특별히 그렇게 많이 들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이 부분을 좀 확대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처음에 이걸 시범사업으로 했던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면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이제 나머지 지역을 설정해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어떤 정보를 할 것인가를 해서 좀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했던 것은 이게 처음에 200여만원 들여서 할 때는 이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검증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타 구청이나 지방에서도 벤치마킹해 가지고 직접 실시도 하고 그랬던 사업인데요, 저희 강남구 관내에 이제 추가로 확대하려면 관광진흥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관광진흥과에 그걸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조언을 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서로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됐으면 좋겠고 전산정보과가 부서 간의 업무 통합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예산 때나 뭐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처럼 관광진흥과가 처음 신설되다보니까 관광 진흥을 하려면 홈페이지로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정보화추진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해 갖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거기에도 저희가 관광포털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하나 넣어놨는데 저희가 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포털이 있어야 되고 외국인들한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남에 대한 사전 지식이라든가 사전 정보제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조언을 하고 또 관광진흥과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홈페이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홈페이지가 거의 대부분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요즈음 추세대로 정말로 단순하게 잘 만들어서 또 보완을 해 나가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여기 전산담당관이 누구라고 써 있긴 써 있는데 제가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다가 댓글을 좀 달려고 이렇게 몇 번 로그인하고 했는데 또다시 로그인을 하라고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오늘 한 번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은 한 번 안 되면 금방금방 이렇게 또 컴플레인이 생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해 동안 또 전산정보과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직원분들이나 과장님들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감사에는 주로 지적하는 부분을 이제 지적을 했고 이번에는 좀 전산정보과에서 1년간에 그동안에 근무나 업무를 하시면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을 좀 특히 예산 부분을 이런 부분에 전산정보과를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좀 진술을 해 주시죠. 왜냐 하면 또 여기 예결위원과 위원장이 또 계시니까 특별 반영을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예산은 편성된 거고 그러니까 예산 심의하시면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 얘기하면 되죠.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얘기를 이제 그걸 포함해서 얘기 해 주시면 돼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정보화 추진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시스템들이 이제 중앙부처에서 선도를 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예전에는 저희 강남구에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난 이후에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 유사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합니다. 그러다보면 중앙부처나 서울시는 광역화 통합 위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통합시스템을 별도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강남에서 한 2~3년 쓰던 시스템들은 못 쓰게 되고 보통 매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고심하는 게 그겁니다. 이걸 시스템을 하면 나중에 이게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사업들만 찾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강남구만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서 계속 영속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뭔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정보화 추진 계획 수립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그것을 담았는데요, 항상 애로사항이 그거고 두 번째는 요새 가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강남에서 선도적으로 막 치고 나가갖고 새로운 시스템들을 했는데 왜 요새는 그런 것을 안 하냐, 저도 답답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제 통합화되고 광역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 하나랑 또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축소가 되다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제 없는 거죠, 말하자면. 저희가 실험적으로 열심히 해 가지고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낸다 해도 결국은 중앙부처에서 그 결과를 토대로 광역시스템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 보상받을 길이 없는 부분들이 항상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시험적인 사업을 하고 싶은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전산정보과장님의 의견 잘 저희가 참작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직원분들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경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3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13년도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재 질의가 지금 아직 없으므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요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 관리는 우리구청에서 잘하고, 같은 층에 또 감사장하고 저희가 있거든요 기록물관리실이. 어떻습니까? 기록물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록물 전체, 종이기록물이 있고 전자기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고가 1서고가 있고 2서고가 있는데요 종이기록물이 지금 현재 한 10만 건이 되어 있고 전자민원은 18만9,000 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화 작업을 통해서 영구문서는 전자문서로 별도로 또 기록도 보존도 하고 있고 종이문서는 지금 현재 잘 관리하고 있고 파일에 넣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주로 그러면 기록물 관리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게 됩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지금 기록물 관리는 영구문서,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문서로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각각의 부서별로, 보관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기록관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윤석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석민위원
윤석민위원입니다. 요즈음은 대한민국 정부3.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0이라고 하면 2.0은 필요한 정보 요구하면 제공하는 거, 3.0은 원하는 걸 미리 제공하는 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민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강남구에서 행정정보 요청건수가 2,000여 건인데 비공개 해 준 건수가 100여개가 된다는데 그게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보공개를 처리 못한 경우는 정보공개 부존재가 있고요 존재가 없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를 청구를 했지만 취하라든지 기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게 처리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개나 비공개로 공개가 다 되고요. 그게 아까 부존재, 공개할 수 없는 정보 청구를 한 게 있어요. 그것은 부존재라고 해서 공개를 할 수 없는 거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대로 공개 못하는 게 있습니다. 100개 정도가.
윤석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윤석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기록물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기록물 폐기가 1만9,165 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시적 기록물 보존서고가 구청본관 지하1층이고, 중요기록물 보존서고가 지하 선릉로 별관 지하1층인데 그러면 한시적 기록물, 이제 이 구청 우리랑 감사장 같은 층이 되겠고 기록물 폐기가 엄청 많은데 폐기하는 종류가 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로 1년 문서나 3년 문서 그다음에 5년 문서가 보존기간이 넘어간 종이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부서에서 폐기목록을 작성을 해서 문서를 폐기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가지고 폐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기는 일정한 장소에서 시간 날짜를 정해서 다른 데 유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아시다시피 요즈음 대통령 기록물의 폐기, 수정, 보완 뭐 여러 가지 지금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럼 폐기를 결정한 게 어떤 지방자치법이나 여러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폐기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건가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폐기는 부서에서 그 해당부서, 생산한 부서에서 폐기목록을 작성해서 그 부서에서 폐기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폐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재분류를, 이것은 폐기해도 좋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폐기를 이것은 재분류를 해서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의를 거쳐서 나중에 폐기 최종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구청 내부 부서 방침하고 내부 위원회의 의견에 의해서 폐기한다는 건데, 제가 여쭤본 거는 어떤 그것에 대한 지방자치법이라든가 폐기에 관련 법률이라든가 그런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냐 이 말이죠.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자체적으로는 기록물에 관한 조례라든가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아마 요즈음 데이터가 급격하게 늘어가면서 과거와 같이 정보검색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수년 전 자료 같은 것을 검색하는데 있어서 그 기록물이 꼭 보존이 잘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중요문서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폐기 여부를 결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기록저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인과 관계되고 민원성, 예를 들어서 민원인과 민원인의 분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문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문서를 관리하고 있고 특히 중요하게 되고 있는 영구문서나 중요문서가 건축물관리대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전산화 작업이 다 되어 있고 또 파일에 전부 코드넘버가 되어 있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건축물 허가 문서도 전부 전자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종이문서가 생산이 안 됐습니다. 전자문서로 돼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1459쪽 좀 봐주십시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사업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이제 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많이 줄였지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몇 대에서 몇 대로 줄였죠?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60대에서 13대로 감축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때 있던 게 우리가 그냥 빌려서 쓰는 거였나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장비는 다 취득을 했습니다. 샀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47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을 했어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47대 중에서 16대는 관리 전환을 이제 동으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31대는 저희들이 매각처리를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예산절감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절감이 8,200여만원 되고 집행 잔액이 8,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워낙은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많이 이렇게 다 66대 중에서 13대만, 60여대 중에서 13대만 남겨놓는 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었나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럼 그렇게 된 거예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네,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1472쪽 좀 봐주십시오. 보면 그 세외수입 중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그랬어요. 만약에 사망신고나 출생신고 이런 것들 늦게 신고한다든가 이랬을 때 물어야 되는 과태료인가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과태료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유독 이제 그 부분만 체납액이 따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족관계등록에 관해서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제신고는 인터넷으로 지금 신고가 아직 미처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고 그럴 텐데 그때 과태료를 받는 거 아닌가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그때 과태료를 발생이 됐잖아요? 출생신고가 한 달이 넘었을 때 발생이 됐는데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고지 날짜를 정해서 고지를 이제 가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받지 않나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지를 주었는데 그 납부기간에 못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고지를 하고 그 이후에 체납된 관리는 세무관리과로 세무과로 넘어가 가지고 지금 거기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체납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지금 55만원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 민원처리 부서에서 이것 체납관리를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그것이 좀 이상해서 요즘은 그렇게 체계가 바뀌어서 그런가 본데요. 옛날 같으면 그냥 가서, 저도 예전에 저희 아버님 사망신고를 늦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과태료를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럴 텐데 어떻게 이것이 과태료가 체납이 될까? 이상해서 지금 질의를 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정책적으로 내려진 것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다거나 그렇게는 못 하나요?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께서 대답 좀 해보실래요? 인계장님이 한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앉으셔도 돼요. 앉으셔서 해도 돼요, 여기 앞에. 여기 앞에 마이크 있지요.
현숙
인현숙가족관계등록팀장
안녕하세요. 인현숙입니다. 이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호적 제신고는 구청에서도 받고 동에서도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망이나 출생 30일 이상 되면 과태료를 받는데 그 자리에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 자리에서 받을 수는 있어요?
현숙
인현숙가족관계등록팀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면
현숙
인현숙가족관계등록팀장
아니 저희가 이제 고지서를 끊어주거든요. 고지서를 끊어주는데 내시는 분도 있고 안 내시는 분도 있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 자리에서 끊어주는데
현숙
인현숙가족관계등록팀장
저희가 고지서를 발급을 하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현금 받고
현숙
인현숙가족관계등록팀장
아니 안 받아요. 현금을 안 받고 은행에 불입을 하고 오라고 하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하고 다시 와야 이렇게 나머지를 해 주나요?
현숙
인현숙가족관계등록팀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인정에 이끌려서 돈을 못 내고 오셔도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 주었다는 얘기네요?
현숙
인현숙가족관계등록팀장
그렇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부분은 작은 돈이지만 좀 체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는 못 받는다고 했는데 당연히 내고 와서 은행에다 납부하고 와서 나머지 과정을 체크하고 가라 이렇게 되신다는 얘기지요?
현숙
인현숙가족관계등록팀장
네, 그런데 이제 그 과태료를 그 자리에서 안 내시는 분도 있어요 고지서를 발급을 해줘도 불입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음에 내겠다고.
경옥
이경옥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그냥 우리가 인정으로 넘어가야 될까요? 아무리 작은 돈이지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신고서는 신고는 처리하고 사후에 법을 신고 처리기간 안에 안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발생되는 것인데요. 과태료는 우리가 오늘 돈을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오늘 내버리면 완납이 되는데 우리가 고지서 오늘 발생했으면 납기 내에 14일 내에 낼 수 있는 기간을 납부기간을 줘서 하기 때문에 안 내고 내고 그 사후의 문제는 체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내가지고 오면 이것이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처리는 별개 사항이고 납부를 하는 것, 그렇게 저희는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민원창구에서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우리가 어떤 행정처리를 전제로 하는 그 내용이 아니고 과태료 고지서를 끊어줘서 민원인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게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이것이 체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러네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그래서 보통은 1년 내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에서 체납관리를 하고 1년이 넘으면 세무관리과의 세외수입팀에서 체납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좀 존중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현숙
인현숙가족관계등록팀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체납액으로 그 어떤 민원인에 대해서 이 체납액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때 그 이후로 벌어지는 어떤 불이익 같은 것은 뭐가 있나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제가 알기로는 세무관리과에서 발생이 5만원이 체납이 됐다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지방세 체납 규정에 따라서 아마 적용을 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으로만 되는 것이에요. 다음에 민원서류를 떼러왔을 때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것 불이익은 전혀 없어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아니 그것은 별개하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아마 납부기간이 넘으면 체납처분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1481쪽 봐 주십시오. 우리 민원여권과의 핵심사업 중에 하나인데 전문가 무료상담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도 계속 이렇게 보기만 했는데 우리가 뭐 1년동안 1,400건을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런 상담일지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상담 받은 민원인들이 체크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어떤 결과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해놓은 것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이것 한 지 오래 됐잖아요? 전문가 상담 펼쳐 나간 지가? 올해 처음 아마 올해부터인가 작년에 부터인가 이것이 노무가 추가가 된 것이고 그 전까지는 법률과 세무에 관련해서 계속 해 왔었는데요. 이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나름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담하고 가시는 분들한테 어떤 설문서라도 하고 있는지?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옳으신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무관계는 금년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는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좋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그것은 미처 지금 하지를 못 했습니다, 해당부서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이 법률하고 세무관계에, 노무관계에 대해서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꼭 만족도라기 보다도 하여튼 우리가 좀 이것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도 있을 테고요, 더 이렇게 북돋아 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좀 다면적인 평가가 같이 이루어져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국장님 생각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이런 상담을 하면 당연히 상담일지는 저는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 피드백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이 우리가 아주 적은 예산을 갖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우리 강남구청의 감사의 뜻도 전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적어도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앞으로 방향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1482쪽에 보시면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우리가 많이 줄여서 13대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 31만8,000건 정도 이렇게 9,000건 정도 되는데 각 호기별로 민원 얼마씩 발급했는지 그것이 나오겠지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 자료를 한번 잠깐 누군가 가지고 계시면 보셔서 뭐 굉장히 현격하게 적은 것이 있는지 봐주실래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가 13대가 있습니다. 구청에 지금 3대가 있고 역삼1동 주민센터에 한 대
김영호위원
여기 다 나와 있네요,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뭐 아주 적은 것, 아주 적게 발급되는 것 뭐 이런 것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아주 적게 발급되는 것은 강남세브란스병원이 하루평균 1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에서 응급환자진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무인민원발급기, 당초에 있었는데 이것을 철거를 못했습니다. 민원이 요구를 해가지고
김영호위원
그렇습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삼성의료병원에는 32건이고 강남세브란스병원은 16건입니다. 그래서 이 좀 강남세브란스병원이 16건으로 조금 낮은 편이고 그 나머지는 이용률이 다 30건 이상 다 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하루에 30건 이상은 되고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느 때는 굉장히 많이 쓰이기는 했는데 요즘 예스24라든지 이런 것 되면서 이제 줄여야 될 부분은 완전히 없애야 될 부분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검토가 된 것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지금 13대는 이용률이 상당히 좋고요 더 이상 설치를 요구를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관리전환해서 16대가 있습니다. 그 16대는 사무실 내에 있어서 그것은 일반 등초본하고 가족관계증명서만 떼는 것으로 그래서 그 무인민원발급기가 사람 1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아, 그 동사무소 자체에도 주민센터 자체에도 그것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다. 이것이지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 이용하고 있는지 또 예산할 때도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때문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시구통합콜센터에 4억4,000만원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12달로 나누면 3,500만원 정도 이상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120콜센터로 하면 우리 강남구에 대한 것을 다시 또 강남구에 물어봐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효율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강남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영호위원
있다고 봅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네. 서울시라든지 자치구 전 커버를 120에서 보건소 그 부분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건소하고 구청하고 별도로 이제 안내서비스를 했었잖아요, 당초에 그랬는데 통합을 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을 해서 그 경비, 그 다음 운영효과 그런 것을 분석을 금년에 해봤었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서비스질도 그렇고 모든 운영 면에서 그것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서울시 우리가 다산콜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쪽이 질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향상이 되어 있고 안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는 그 외에도 장애인복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쪽으로 연결 안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스마트폰으로 연결되거나 그 다음에 음성으로 이렇게 청각장애인들이나 시각장애인들 그런 분들이 음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120에서 다 갖추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 120은 아직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자료도 저한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산콜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근로문제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앞으로는 또 그 부분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동행정감사에 갈 때도 물어봤는데 종합민원창구가 이제 거의 1년이 됐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변동도 줘가면서 운영을 해보고 있더라고요, 그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그 시스템은 조금 장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종합민원창구를 하나로 창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개인적으로 민원이 와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원스톱으로 인감도 떼고 등초본도 떼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증명도 한꺼번에 민원인들은 받으면 좋은데 조금 사이트 과정에서 인감 출력했다가 그 다음에 또 뭐 등초본했다가 가족관계하다보면 조금 시간이 소요가 돼서 동에서는 하나로 창구하면 그런 것에서 좀 민원이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가 대체적으로 대체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앞으로 향후로 봤을 때 종합민원창구 이렇게 합리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김영호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자꾸 개선을 해서 해나가시지요. 아마 동에 가보니까 창구를 일원화 했다가 한 두 개 정도는 별도로 떼가지고 운영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유연성 있게 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판단을 해 주시지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