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홍 의원 발언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재무과장 이용식

재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내용은 종합건설 및 전문 건설 공사 입찰 시 입찰 참가 할 수 있는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우리 군 관내에 다수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에 의해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2억 원, 전문 공사는 추정가격의 1억 원 이하인 공사는 군내 전자견적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군내 업체 입찰 참가 한도액 상향 조정은 법률 개정이 우선되어야 되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정 건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재정 운영계획 수립 시행 입니다. 지적내용은 정 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재정 건전성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함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지방재정 운영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 내용은 2013년 세입 예산 월별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시행 하고 있습니다. 재정 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기집행과 관련된 사업비 6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일상적인 경비 는 잠자는 돈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조기집행의 결과 필연적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소 폭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7항,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신청 사 건립기금입니다. 설치는 2010년 12월 30일, 조성액은 120억입니다. 이자가 1억 2275만 1000원 그래서 121억 22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항, 조례ㆍ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일부개정 이 3건 했습니다. 1일 숙직비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재무회계 규칙 과 고흥군 군세 조례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상향조정하고 분납이 가능하도록 한 조례 개정이었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이 되도록 징수가 개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인쇄물ㆍ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2013년 개발주택가격 결정 을 위한 부동산평가 위원 회 심의 자료 제작 등 10건을 5393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2013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도세, 군세 포함해서 241억 9958만 1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220억 9877만 9000원을 했습니다. 결손은 1억 8333만 6000원, 미수납액 19억 1746만 6000원입니다. 징수율은 91.3%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세외수입 입니다. 총부과액은 1375억 5111만 5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징수액은 1328억 6637만 5000원이고 그중 결손액 4524만 5000원, 미수납액 46억 3949만 5000원입니다. 현재 징수율은 96.6%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세출 현계표입니다. 10월 25일 현재입니다. 세입 수납액 이 5239억 9229만 9460원입니다. 잔액은 1278억 363만 9516원입니다. 그중에서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이 있습니다. 이자 수입액은 21억 8638만 804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ㆍ 세출 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183건에 예치금액이 38억 662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재산세 중과세 부과 현황입니다. 주로 유흥음식점을 대상으로 부과된 것입니다. 24건에 부과액은 382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토지부분입니다. 건수는 똑같습니다. 24건에 부과액이 296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군유재산 처분 현황입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포함해서 16건에 6억 2120만 9000원입니다. 군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덤벙분청 문화관 건립 및 공원 조성에 따른 360건에 29억 138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 중 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 현황입니다. 21건에 임대료는 568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군유재산 일반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총필지는 7613㎡에 대부재산이 1011㎡, 평가금액은 76억 9795만 원, 대부료 체납액이 75명에 360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은닉ㆍ탈루 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총 14건에 1억 250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감면 현황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감면 은 6만 7892건에 금액은 66억 396만 8000원입니다. 세목 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태료 징수 실적입니다. 6285건에 부과액은 4어 5686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이 2억 8708만 7000원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증지 수입 현황입니다. 우리 재무과를 비롯해 총 3915건에 2억 383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취득세 등 2577건에 1억 8333만 5750원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체납자가 336명에 8억 4270만 원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보유 및 관리실태입니다. 저희 관용차라 123대에 수리 비, 유류비, 보험료 등 포함해서 차량 유지비가 7억 754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공사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2012년, 2013년 포함해서 2013년은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총건수는 1831건에 금액은 2558억 1530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경쟁이 157건, 전자견적이 507건, 수의가 1167건입니다. 지체상금 징수 현황입니다. 31건에 1억 2217만 6000원입니다. 징수는 다 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정수 물품 취득 현황입니다. 41건에 구입가격은 6억 5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중형화물차 등 12건에 당시 취득금액은 2억 3494만 원 이었습니다마는 처분은 1억 4021만 8000원입니다. 다음 폐교 매입 현황입니다. 총매입은 14건에 50억 4467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 최근 3년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개교에 22억 6000만 원을 매입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계약 심사 제 운영 실적입니다. 2012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도하고 자체 심사 가 198건에 338억 7871만 1000원입니다. 절감액은 12억 6710만 2000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총건수는 469건에 설계금액은 1492억 7791만 2000원인데 절감은 93억 7164만 1000원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가 실과 중에 일이 제일로 많죠, 안 그래요? 아마 예산 도 제일 많을 줄 아는데 방금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요즘 꽤 날씨가 춥습니다. 소회의실 입구를 보니까 흡연 장소로 표지판만 돼 있는데 바람막이라도 해주면 어떨까요? 왜냐면, 추운데 담배 끊지도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흡연실이 사실상 앞에 전면 옥상에 하나 있고 민원실 쪽에 막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회의실 들어온 데는 흡연 장소가 아닙니다.

4층 옥상은요?

4층 옥상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옥상인데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조금 직급 있는 분들은 거기 가서 담배 흡연하는데 이쪽에는 이제 막 신입 직원들이라고 할까요. 좀 차이가 있으니까, 돈 몇 푼 안 들 거 아닙니까, 조립식으로 해서 하나 해주십시오. 110페이지, 인쇄물ㆍ홍보물 제작 현황에서 지방 계약 법령 예규 집 제작 있죠?

예.

여기 보면 제작비로 30권에 1365만 6000원, 실과소와 읍면에 배부했다고 돼 있어요?

예.

건당 45만 5200원 꼴인데 우리 군에는 20개의 실과가 있고 각 읍면에 16개 읍면이 있죠?

예.

그러면 일련의 수치대로 보면 36개가 필요한데 30권만 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읍면에 다 필요하지 않는 책자이지 않느냐고도 생각 드는데?

……

됐습니다. 그리고 예규 집은 법류가 자주 변하죠?

예.

바뀌고 있는데 우리 인터넷 같은 것으로 활용한다면 이런 예산 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냐 싶은 생각은 있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또 안 된 데도 있고 얼른 보게 된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인터넷도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책자발행이 36권이라면 꼭 필요한 책이니까 한 권당 45만 5200원까지 주고 발행했어야 맞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23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취득세 3건에 5400여만 원 또 사유는 무재산으로 해놨어요. 이것은 어떠한 물건인데 이렇게 취득을 했는데 분명히 물건이 있을 것인데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 된 것입니까?

조재웅 세입 관리담당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조재웅 본 건은 지난 2010년 도 종합 감사 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물건은 두원 지등에 있는 하나웨딩홀 건물인데요. 그 건은 부도나서 파산 결정 이 된 다음에 추진개념으로 감사 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부과담당자가 무재산 사항으로 해서 지적사항을 빠져나갔어야 하는데 그냥 부과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 처분한 것입니다.

또 한 건은 어디에요?

조재웅 취득세 하고 등록 면허세 하고 같이 묶어서 5400만 원입니다.

묶어서, 그러면 하나웨딩홀 건수는 한 건이었는데……

조재웅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건으로 해서 등록세 따로따로 해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 100만 원 이상에 여기가 336명이에요. 그런데 거의 압류를 했고 그다음에 무재산이 있는데 자, 압류를 해놨으면 그다음 방법은 무엇으로 들어가요?

즉 공매를……

계장님 나오셔서 해 주세 요.

조재웅 압류가 되면 대상물건에 대해서 매각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절차는 1차, 2차 독촉을 해서 안 되면 한국재산관리공사에 경매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어렵잖아요. 그렇죠?

조재웅 그렇습니다.

자, 하나 또 물어봅시다. 무재산이 소득세 가 있습니까?

조재웅 지방 소득세 가 양도 소득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 에 대한 지방 소득세 분으로 이관이 돼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미 양도 시기는 한 2년, 3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금 징수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조재웅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고유적으로 한 사람들 이거든요.

조재웅 그런 과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과……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인데 100만 원 미만까지 우리 군에 몇 명이나 돼요?

조재웅 30만 원 이상으로 따지면 한 1000……

그렇죠. 자동차세 가 주로 많잖아요. 자동차에서 한 2000명이 넘죠?

조재웅 그렇습니다.

따져 보면 악질들이에요. 내가 쭉 보면 안 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한 10년간 상당히 관심 있게 봤어요. 내가 2000 몇 명 명단까지 본 사람이에요. 자동차세 안 낸 사람은 꼭 안 내요. 그 사람은 고흥에서 뻔뻔스럽게 자동차 타고 다닌 사람 있어요. 좋은 차타고 다닌 사람 있어요. 내가 다 봤어요. 번호판을 영치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못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청 재무과에서 제일 욕보는 사람이 세무 징수한 사람들이 욕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웃는 낯에 또 아는 사람 얼굴에 함부로 못 하잖아요.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참 갑갑한 일이에요.

조재웅 저희들이 자동차 영치시스템을 구축해서 매주……

내가 볼 때는 참 어렵겠습니다.

조재웅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대부분 수요일에 나갑니다. 나가서 보면 또 그럴 때는 영치활동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아는 사람이고 또 그런데 영치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갑갑할 일이에요. 자동차세 안 낸 사람이 2500명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압류만 시켜놓고 안 내면, 이것이 점차 줄어듭니까?

조재웅 사실상 줄어드는 형편이구요. 내년부터는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전자예금 압류체계를 행안부하고 같이 구축을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체납액이 감소되지 않겠느냐 추측을 해봅니다.

불용처분하거나 놔두면 이 사람들이 습관화 돼요. 돈이 정말 없는 사람이 이렇게 안 낸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계획적으로 한 사람들은 문제성이 있어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풍양 농공단지 세수담당하신 분 누구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 농공단지 세금징수 누가 담당하나요, 농공단지도 담당이에요?

조재웅 지방세 징수, 일반하고 세외수입 현계관리를 전체적으로 합니다.

업무가 막대하네요. 자료하나만 주세 요. 풍양 농공단지가 8개 업체가 있어요. 그렇죠?

조재웅 예.

2년간 징수 현황 있죠?

조재웅 예.

8개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고흥청정식품은 세금 납부한 데가 아직 없습니까, 4개 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도 있죠, 고흥청정식품 동강 네 군데 회사가 하고 있는데 거기는 세금징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세목 이 무엇인가 한 번 더 확인해……

네 군데가 있어요.

조재웅 저희들이 자료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고흥 그린바이오텍이라고 있어요, 한 3억을 지원해 줬는데 부도가 나버렸어요. 거기는 내용 모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세금 미납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좀……. 고흥 그린바이오텍 친환경 산업인데 부도나버렸어요. 그 회사에 그럼 자기들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투자한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내용 좀 알아봐서……

조재웅 확인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불용품 매각 처분 있죠?

예.

전자 입찰 로 합니까?

예.

대부분 차량이 많죠?

예.

우리가 차량을 매각할 때 관내가 많습니까, 관외가 많습니까?

그냥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내에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는데 대충 보면 우리 고흥군이 많습니까, 아니면 타지역이 많습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차량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판매하고 매각할 때 그냥 줍니까, 매 각하 면 차를 바로 가져가죠?

예.

그러면 우리 마크를 고흥군이나 도화면 차량에 이런 것은 계약 상에 지워버리고 없습니까?

사실 저희가 지우고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맞죠.

가져가면 안 지울 수가 있어요.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간혹 유사하게 색깔은 비슷한데 로고는 없어요. 제가 온 뒤로는 지우도록 매각을 했습니다. 검토하렵니다.

아니, 지우도록 하는데 사실 지운 것을 보고 우리가 준 것은 아니죠?

예.

그런데 대부분 보면 타군에도 있고 전국은 아니지만 우리 전남권에 특히 고흥군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화 것을 팔았으면 도화면 차량이 많은데 이런 것을 정말 도색을 해서 판매를 해줘야 맞다 이겁니다. 대부분 보면 밤에도 아무 데나 차 세워놓고 보면 전부다 우리 군 차인 줄 알아요. 그럼 욕을 한단 말이에요.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폐교 매각 있죠?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을 많이 했죠?

예.

매각할 때는 저희들이 산 매입할 때 적자를 안 보고 다시 기업들 유치할 때 도로 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소 우리가 판매하고 다시 주면 그 원가에 주다보면 세금은 우리가 부과합니까, 우리가 손해를 봅니까, 어떻습니까?

팔게 되면 의회에 의결 도 받고 감정평가해서 팔고 있습니다.

파는데 우리가 적자는 안 보죠? 단돈 세금이라도…….

방금 폐교 관련해서 담당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한 5개교 금산동중에서 남양 망주초등학교까지는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