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수성 의원 발언

제234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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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사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점자 일자리사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요청 안 했습니다. 취업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취업정보센터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2010년부터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취업정보센터내에 근무하는 인력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공공근로 1명하고 기간제 2명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인건비 전액이 구비입니까? 아니면 국비나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시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취업정보센터에서 하는 일과 2013년도 취업 관련 정보 지원실적과 실제 취업 연결해 준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 취업정보센터는 동사무소 취업하는 공공근로 1명씩이 있고 구에 취업정보센터에 기간제 2명과 공공근로 1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민간일자리에 관한 일들을 매칭을 시켜주고 취업박람회라든지 각종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로 취업정보를 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 그런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하고 있는 거는 아는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구직 신청하고 알선 신청하고 취업하고 부분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직은 2013년도 9월 현재 2,481명이 신청을 했고요. 알선은 2013년 9월 현재 2만 2,606명을 알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업 인원은 2013년 9월 현재 2,067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많이 하셨네요. 두 번째, 구 농장 직영으로 운영하는 농장 투입에 총 인력이 몇 명 들어갑니까? 김해 농장?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 농장이 자활인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농장이 면적이 3,706평인데요. 분양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1년간 한 곳이 8만 5,000원씩 받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전체 금액은 2012년도에 수익금이 3,900만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5,000만원 되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걸 어떤데 사용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수익금은 자활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가 농장에 비해서 수익금이 약하거든요. 상당히 빈약합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3년 동안 5,000만원 수입이라고 하면, 안 그러면 농장에 분양가를 높이든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 들인 것만큼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자활공동체라는 것이 수익을 내야 됨에도 마땅함에도 흙사랑농장은 수익에 관한 것은 저조한 부분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잘 신경 써가지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1,521페이지 일련번호 333번 일자리사업별 인원 배치 현황, 각 과에다가 배치를 42명이나 배치를 했는데 이분들 연 몇 시간씩 정해져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공공근로를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각 실과에서 어떤 부분에 필요한지 단계별로 수요조사를 거쳐서 각 실과에 필요한 인원을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분들 근무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근무하는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연 시간이 나옵니까? 연 몇 시간이라는 것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1년 내내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단계별로 하는데요. 중간에 조금 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모집기간이고 신청이고 하다보니까, 중간에 조금 쉬는 기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일수는 나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는 우리 일자리사업과는 아닌데 문화체육과에 보면 황령산레포츠 공원 정비 해가지고 16명이나 배치되었거든요. 그만큼 배치가 되어야 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실제로 여기에 인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16명이 아니고 단계별로 예를 들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습니다. 단계별로 4명씩이면 16명으로 잡히는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16명이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한 단계에 4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한 단계 4명이면 4단계까지 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분기별로.

광준

석광준위원

기록물DB구축사업해 놨거든요. 민원여권과에? 이 분들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공문서를 생산하면 그 공문서를 기록을 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분들 일용직근로자들을 해도 관계없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실 기간제로 하는 것이 좋은 부분이 있지만, 예산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 중에서도 청년일자리를 뽑아서 전산이라든지 행정이 되는 부분을 채워서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분들 시간당 수당이 얼마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수당은 없고 공공근로하시면 한 달에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분들 뽑을 때는 어떻게 뽑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단계별로 신청을 받는데 동사무소를 통해서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그렇게 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공공근로사업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초·중·고등학교 수목정비해 가지고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에도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노인일자리사업 보면 보통 노인들 몇 시간 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작년에는 7개월 했습니다. 올해 작년보다 예산이 10억 정도 더 늘어나는 바람에 올해는 9개월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일주일에 3일 합니다. 3일하고 하루 4시간씩 하는데 월 2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각 동에 인원을 조금 더 배치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안 그래도.

광준

석광준위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다보니까, 그 분들도 해야 되겠고, 하다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길거리보면 청소만 하는 걸 봤는데 아무래도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노인일자리 예산이 작년에는 20억 정도 되었고요. 올해는 30억 정도인데 내년에는 노인일자리 예산이 40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 좀 더 많은 인원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여기 보면 실버환경지킴외 5개 사업해놨거든요. 이게 그겁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실버맞춤급식관리사업외 5개 사업 이거는 뭡니까? 개금종합사회복지관? 175명이나 되는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1,527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사업해서 있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들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기관별로 수요조사를 거칩니다. 수요조사를 거치는데 실버맞춤급식관리사외 5개 사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에 노인대학도 있고 이렇는데 그런데 도움을 주는 일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 청결관리라든지 경로식당에 무료급식이라든지 다음에 금연, 절주캠페인이라든지 독거거동노인, 장애인 돌봄서비스 등 이런 일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걸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구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에 위탁?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수행기관에서 수요조사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1,257페이지에서 1,25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보면 9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방문, 강사활동 사업은 부산진구청 일자리사업과,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4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돌보미 사업은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전포종합복지관 3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기관에서 여러 사업을 하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사업에서 어린이집 방문, 강사활동 사업을 할 경우에는 대상 노인에 대하여 어린이집 방문 강사활동에 필요한 노하우를 가르치고 습득하도록 교육을 시행하는 전문기관이 되어야지 그냥 소개소처럼 사업만 중개하는 식이 되어서는 사업효과가 있을 수 없고, 그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위원님 생각이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인일자리사업은 거의 보조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기관별로 자기들이 수요조사를 저희한테 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복지관에서 어린이집에 필요하면 복지관 안에 어린이집 돌보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효과적이고 그럴텐데 이것저것 자기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업과 기관마다 중복해서 시행할 것이 아니면 기관별로 사업을 정하고 그 기관에서 사업 수익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을 노인들에게 갖출 수 있도록 교육도 시행하는 전문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안전교육같은 것을 시키는데 전문교육까지는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취지가 거의 도와주는 역할 보조역할에 그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앞으로 노인들도 전문성있는 분들을 뽑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게 해야만 노인들이나 아이들이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앞으로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우리 노인일자리에 올해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었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30억 좀 넘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어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작년에 20억 정도고요.

일출

김일출위원

10억 정도 늘어났네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1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예산은 주로 어디다 썼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를 사실 노인분들도 일자리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별로 노인일자리 신청을 받는다든지 할 때, 상당히 많은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는데 주로 치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노인일자리를 늘리는데 작년보다 올해 10억 정도 늘어났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2011년도 같은 데는 노인일자리가 1,424명이었는데 지금 2013년도에는 1,780명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늘어난 만큼 효과가 나와야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효과가 그렇게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한번 우리 2013년도 특수시책으로 시니어클럽 지정맞춤 일자리제공이라고 있었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사업개요가 뭡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시니어클럽이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에서 부산진시니어클럽을 부산시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았는데 운영비는 시비 85%, 구비 15% 들어가는 2억 1,7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일출

김일출위원

얼마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2억 1,700만원. 내년에.

일출

김일출위원

내년에? 올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올해는 8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안 들어가고, 총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분들은 아까 조금 전에 조월연 위원님이 전문일자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범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니어클럽에 일자리 제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시니어클럽이 무슨 뜻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시니어클럽이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지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올해 기대효과가 많이 나타났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에 노인 인구가, 1,257페이지 한번 봅시다. 찾았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구에 노인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노인인구는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13% 정도 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일출

김일출위원

13%면 몇 명?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5만 3,000명 정도.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자료를 보면 일자리사업과에서 제출한 노인일자리 실적을 보면 2011년도 부터 2013년도까지 매년 실적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물론 거동이 자유로운 노인에 한해서 그렇지요? 노인인구에 비해서 사실 턱없이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일자리가. 노인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이 없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히 노인일자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예산이 국비 50%, 시비 50%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도 노인일자리가 꾸준히 늘어서 내년 예산이 40억이 지금 편성될 그런 계획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산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노인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만 늘어난다고 해서 이 노인일자리가 창출되거나 단기적인 일자리창출은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전담기관이라는 것이 시니어클럽입니다.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각 경로당이나 가정을 통해가지고 노인인구 취업을 원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통계조사가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노인관련 부서는 복지사업과고 저희들은 노인일자리만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저가 통계조사라고 하면 포괄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일은 노인인구, 각 경로당을 통해서 노인인구도 취업을 원하는 노인인구도 한번 혹시 통계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것도 일자리창출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노인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노인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글쎄 늘어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정해 주는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가 또 공공기관에서 알선해 주는 그런 노인일자리만 있었지, 사실은.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런 노인일자리 외에 민간일자리에 지금 노인들을 많이 매칭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올해 얼마나 매칭을 시켰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민간일자리에 매칭시킨 부분이 거의 80명 정도인데요. 뽑는데서는 노인들을 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물론 애로사항은 있지요. 연세가 들면 사실은 어느 기업에서도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맞춤형 시니어클럽 지정,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본다면 맞춤형을 해야 되, 회사에서는 당연히 연세드신 분들, 우리 공공기관에도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어서 도로 청소하시는 분들도 60세 이상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맞춤형 65세 이상.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안전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노인일자리를 하면서 넘어진다든지 또는 혹서기같은 경우에 너무 더워서 힘들다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노인일자리를 계속적으로 더 늘릴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노인일자리에 대한 신경을 좀 더 쓰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지요. 신경을 써야 되요. 예산만, 자꾸 들어오면 사실은 일자리창출의 과정에 있어서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알선해 주고 해마다 그렇게 해주고 이게 일자리창출이라기보다도 스스로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도우미 역할도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동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글쎄 그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10억이 올해 더 예산이 책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더 추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글쎄 단기적인 노인일자리창출만 되었을 뿐이지, 사실은 장기적이고 좀 우리 맞춤형 노인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았다는 이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밑빠진독에 물 붓는 식이야, 본 위원의 생각이 그래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이 구 예산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구비가 10원도 안 들어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할려면 저희 구비도 조금 더 넣어서 좀 더 노인일자리에 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걸음마단계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솔직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요즈음 노인일자리창출은 뒷걸음 치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시대에 맞추어가지고 노인분들의 일솜씨는 우리 젊은 사람보다 나아요. 요즈음 60세, 65세라해도 상당히 젊어요.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만 이 노인일자리는 그냥 간과할 것이 아니라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젊은 사람만 일자리창출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솔직히 그렇잖아요. 요즈음에는 노인들이 그냥 앉아서 먹고, 경로당이나 이런데 보면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운영비, 쌀 대주고 다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와 반면에 젊은 사람은 고생을 하는 거에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각 부분에 대해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일자리에 적절하게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의존할게 아니고 스스로 노인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와 본 질의도 같이 해주세요.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일출 위원님이 하는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우리 구청에는 지금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못한다. 시비를 지금 이번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 시혜성으로 나가는 겁니다. 의미가 한달에. 대상도 정해져 있고, 주는 것도 우리한테 모든 의원한테 노인일자리사업이 똑같이 나와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받은 것은 공공형만 받았습니다. 여기서한 것. 구에서 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구에서 한 게 동사무소를 통해서 실버환경지킴이.

영미

문영미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여기 노인일자리사업에 나간 게 공공형으로 주로 나가서 시비를 받아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국비 50, 시비 50.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김일출 위원도 이야기하는 게 지금 왜 공공형일자리만 있느냐 너거 시장형일자리를 한번 만들어봐라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다른 구에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과장님?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금 그래서 시니어클럽이 지금 지정을 받은.

영미

문영미위원

시니어클럽은 다른.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시니어클럽에 다 있는 거는 아니지만, 다른 구에 다 있는 거는 아니지만, 시니어클럽에 우리 구비가 15% 들어가게.

영미

문영미위원

다른 구에도 시니어클럽이 생기고 우리 구에도 올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다른 구에도 있는 곳도 있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 일자리사업과를 만들 때 구청장님의 의지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구청의 의지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선포를 하면서 우리 노인 인구 층의 반이 빈곤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치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금 뭐 노인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월급 받는 사람들이 200만원 이하 짜리가 65%라고 들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래 어찌됐든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구청에 의지가 그런 의지가 있냐? 이거죠. 지금 노인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일반기업이나 이런 데서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구청에서 뭐 사회적기업도 있고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려는 의지가 있었냐? 이거죠. 저는 시장형에 관련해서 공공형만 지금 계속 여기서 시혜성으로 주는 것만 있지 시장형 진입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우리가 받은 자료에서는 과장님이 주시지 않아서 그런가는 몰라도.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거의 저희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지금 노인일자리에 대한 지금 단계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 구에서 좀 선도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국가적으로 볼 때 그렇고 앞으로 국가에서도 계속 신경을 쓰고 저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공공형 일자리, 주는 시혜성으로 주는 것을 그치지 않고 일자리사업과에서는 내년도는 꼭 강남구가 대표적인 하나를 했습니다. 기업을 하나했는데 15명 중에서 노인이 13명이랍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올까? 했는데 그게 카페랍니다. 아주 시범적으로 잘됐다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참고 하시기를 바라고 과장님 제가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을 좀 물었는데 이것은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2012년도에 일자리사업과에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은 책에 2,251페이지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2,200?

영미

문영미위원

51페이지. 책자 2,25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위원회 집행액이 얼마 나갔습니까? 과장님?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자료가?

영미

문영미위원

2012년도 자료가 내가 정확한지 이거 꼭 확인, 우리 마치기 전에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95만원이라는 숫자가 일비, 예를 들어서 수당이 한번 나갈 때 얼마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7만원 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7만원인데 이 계산이 95만원 나누기 7만원을 해 보십시오. 사람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어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영미

문영미위원

2012년도 일자리, 지역 일자리창출협의회 위원회 95만원이 집행액이 95만원이 됐습니다. 됐죠? 몇 명이 나간거죠? 이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이건 제가 확인해 갖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예산액을 잡을 때도 이 사람 숫자에 맞춰서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에 96만원도 맞지 않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런데 문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판단은 하지 못하겠는데 저게 1인 7만원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에 따른 나름대로 운영비가 포함되지 않았나 그래 판단을 하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요. 이 위원회 위원수당은 여기는 위원수당만 나와 있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이거는 확인해 가지고.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은 빨리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에 제가 요청한 자료 이것도 기획조정실로 통해서 왔는데 2,243페이지 2,244페이지에 일자리사업과에서 일자리창출 활성화 1인 창업지원센터신축에서 사업을 취소했더라고요? 이게 언제 돈을 반납을 했죠? 반납을 아직 안 했습니까? 아니면 이거 날짜별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2,244페이지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이게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사실 그 업무 자체가 창조도시과하고 연결돼 갖고 왔다 갔다 하고 시에서 당초에 하라 했다가 나중에 하지 말라 했다가 이런 과정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작년에 일을 안 하는 거로 종결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 그럼 결산이 끝난 겁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결산서에는 돈을 돌려줬다는 게 안 나와있던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작년에 그것을 창조도시과에서 사업을 한 걸로.

영미

문영미위원

창조도시과에서 돈을 돌려줬다? 그런데 왜 일자리사업과로 나와 있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처음에는.

영미

문영미위원

일자리사업과에서 돈을 돌려준 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아니 처음에는 저희 과에.

영미

문영미위원

집행도 일자리사업과에서 아니 창조도시과에서 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처음에는 저희 과에서 그 일을 수행을 하려고 했는데 시 감사실인가 시 사정으로 부산광역시 사정으로 저희 과에서 수행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아마 창조도시과에서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사업이 취소된 게 아니다 그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취소 된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영미

문영미위원

집행 때 창조도시과로 돈이 넘어갔고 집행을.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다른 사업을 한 거죠.

영미

문영미위원

일자리사업과에서 1,623만 8,000원은 집행을 했다. 그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자료가 없는데 사실 그 자료가 지금 없는데요.

영미

문영미위원

일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일자리사업과에서 1,623만 8,000원은 집행을 하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아, 일부 집행한 것은 사업진행 할 때 설계비라든지 철거비라고 들었습니다. 예, 철거비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이 자료를.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파악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파악해서 자료 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2,07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현황에. 과장님 이거 우리가 지금 나눠주는 과들 뒤에 쫙 나와 있습니다. 2,080페이지에 보면 제가 희망복지과 취약 계층 집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연초에 보면 이 계획을 이 사업을 설립할 때 취약 계층 집수리가 이게 사라미 주택이 맞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은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안전행정부에서 어떤어떤 어떤 사업을 하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8개 사업이 그 사업 안에 들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취약 계층.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2011년도에도 사라미 주택사업을 했었고 2012년도에도 했었죠? 2013년도에도 초반에 했었죠? 그 복지협의서를 통해서 그걸 안 봤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했죠.

영미

문영미위원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 연초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통과할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인가 어디를 통해서 이것을 신청을 넣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냥 무조건 이 사업을 하면 그냥 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것은 무조건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수요 조사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원래 사라미 주택을 몇 동을 하기로 했는데 몇 동까지 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32동하기로 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어디에 자료를 보니까 50동을 하겠다고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겠습니다. 50동을.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라미 주택사업은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 실제로 사라미 사업을 하고 난.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뭐 이게 돈을 나눠주는데 취약 계층 집수리에 뭐 어떤 사업을 했다는 게 모르는 게 됩니까? 말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모르는 게 아니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실제로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사업부서에서 한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죠.

영미

문영미위원

나눠 줄때 과장님이 돈을 주실 때는 사라미 주택으로 주셨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언제요? 언제?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어쨌든 그 지역 그 자리 2013년도에.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2013년도?

영미

문영미위원

예, 줬잖아요. 줬는데 사업이 변경된 거 알고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아, 취약 계층 집수리 사업이 그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침에 어긋나지 않아서 취약 계층 집수리사업을 한다고.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과장님.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가 희망복지과에서 이 중간에 사업을 바꾼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내용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뭐 복지대상만 조금 이게 축소가 된거죠. 똑같은 사업이죠. 그런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사라미 주택 관련해서 그 중간에 했던 걸 지금 일자리사업과에서 몇 동을 한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하면 안 되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모른다는 소리는 안 했죠. 사업을 거기서 한다는 말씀을.

영미

문영미위원

거기서 한다는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뭐를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영미

문영미위원

이 사업이 중단이 돼서 중간에 바꾸는 사업에 관련해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게 그거죠. 협의를 했죠.

영미

문영미위원

일자리사업과에서 그걸 해 준 건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것은 협의가 왔죠. 이제 사라미 사업과 비슷한 취약 계층 일자리사업이.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예산으로 가능한지. 제가 그 지침에 보니까 취약 계층 집수리사업이 가능한 걸로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어찌됐던 이 사업이 다른 사업은 다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그대로 다 진행했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무슨 사업이?

영미

문영미위원

폐 현수막 재활용 마대제작도 그대로 했었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죠? 이것만 바꼈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바뀐 게 아니고 취약 계층 집수리 사업이죠.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사라미 주택으로 원래는 통과를 시켜 준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아니요.

영미

문영미위원

세부 계획에 보면 몇 년 동안 우리가 사라미 주택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게 나온다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몇 년 동안이 아니고 지침이 해마다 그러면 어떤어떤 지침에 따라서 8개 지침에 8개 항목에.

영미

문영미위원

내 얘기는 올해 사라미 주택을 원래 하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중간에 바꾼 거 아닙니까? 7월에.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중간에 바꼈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라미 주택사업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목표량이 다 초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초과된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당초 계획하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것은 희망복지과에서 자료를.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문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영미

문영미위원

예.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복지과에서 다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고 지금 이제 일자리사업과에서는 포괄적인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복지과에서 사라미 사업이 끝나고 희망콜 방문지원단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계획을 다시 올렸습니다. 올리는 과정에서 지금 일자리사업과에서는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원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사업이다 그래서 지역 일자리사업과에서는 아니 일자리사업과에서는 협의를 해 준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의 집행에 관한 부분은 일자리사업과에서 담당을 맡고 있고 어느 항목 목적에 맞다 해서 협의를 해 준 사항입니다. 사업은 희망복지과에서 시행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사라미 사업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희망콜하는 거기에 대한 자료는 요청을 하신다면 제가 희망복지과에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원 돈이 일자리사업과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두 과에서 협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쪽이라도 서로 뭐가 잘못됐으면 그 관련해서 그래서 위원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위원들한테 그 전에 위원들이 이런이런 사업을 우리가 충분히 논의도 했었고 안 된다고도 하고 얘기 했는데 그 사업을 적당하게 이래 바꿔서 한다는 것은 위원들한테도 그 심의권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협의를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바꿨다. 과장님이 아무 내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희망복지과에서 취약 계층 집수리 사업이 사라미 사업은 세부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영미

문영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구 의회와 의논을 하시겠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의논해야 될 사항이면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영미

문영미위원

당연히 의논을 해야죠.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는 사라미 주택으로 통과 시켜 줬죠. 일자리사업과에서 예산을 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거 하실 때 우리한테 그.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업 내용이 의회 심의 사항이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심의의 사항이 아니더라도 저희한테 알려 주시겠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 부분은 뭐 협조를 하면.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하더라도 위원님들 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하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들이 협의가 필요하면 저희들도 뭐 알려드리죠.

영미

문영미위원

알았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자,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의회 협의 사항이 아니라고 대답하는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업은 사업 내용은 협의 사항이.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산이 일자리사업과로 편성돼서 지금 우리 과장님 문영미 위원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돈은 일자리사업과에 있고 시행은 희망복지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희망복지 예산이 일자리사업과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사업과에서는 그게 어떻게 되고 내용이 뭐 집을 몇 채 수리했으면 무엇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희망복지과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선 모릅니다. 알바 아니란 식으로 이야기 안 됩니까? 그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아, 모른단 뜻은 아니구요. 위원장님 그런 뜻은 아니고 일 자체가 그렇게 추진된다는 말씀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추진된다고 해도 예산이 일자리사업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일자리사업과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알고 계셔야지.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앞으로 또 그 차후에 2014년도 내년도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의회에 상의는 안 하고 바로 진행 추진을 할 겁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업은 심의할 대상은 아닌데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똑같이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희망복지에서도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일자리사업과에서도 우리 문영미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의회에 의논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앞으로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보충질의 좀 하고 본 질의 하겠습니다. 앞에 김일출 위원님 하고 문영미 위원님하고 말씀하셨는데 부산시니어클럽.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신규지정 되셨죠?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노고도 참, 과장님 우리가 11번째 인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1번째 지정되셨죠? 그죠? 그 개관식 때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했던데 비도 많이 오고했는데 시니어클럽 비 오는 날 하면 뭐 이렇게 잘된다 하던데 지금 개관하고 나서 지금까지 성과나 운영 실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금 택배사업이라든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예.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전문인력 파견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28명을 취업을 시킨 게 큰 성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8명을 취업을 시켰다. 그죠? 시에서 예산 배정 받았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7,300만원 받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7,300만원, 그에 따른 우리 구비는 2차 추경에 올라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7,300 구비는 얼마 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15%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5%.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자, 이 부분이 이제 시니어클럽 지정을 받고 하면은 결국 운영목표는 노인일자리창출이잖아요. 그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맞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1년에 300개 정도 창출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8월 달에 개관하시니까, 이제 28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는 기반을 다져서 내년에는 300개 일자리창출 할 자신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내년 이 자리에서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일련번호 181번에 86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민간 일자리창출 내역이 있습니다. 작년이 최고 피크로 일자리창출 많이 하셨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조금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단이 있는데요. 거기 어느 업체를 방문할 때 일자리 구인할지 안 할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업체를 방문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미리 생각을 해서 의사가 있는 부분에 또 하다보니까, 약간 줄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동 취업정보센터가 약간 부진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이 작년에 계속 일자리창출 쭉 이래 올라가는데 이거는 2011년도에 했다가 2012년 바짝 했다가 2013년 또 이렇게 저조하단 말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지금 2013년도는 9월 말 현재 실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9월 말 현재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리고 2011년도 비해서 거의 평균은 웃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2012년도에 상당히 실적이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중에 6번 장애인취업이 있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일자리사업과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취업부분에 대해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장애인도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분들은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데 위즈카페라든지 이런 데 장애인들이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취약 계층을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 장애인들 취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우리 구에 장애인이 2012년도에 10명 2013년 올해에 7명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구에 장애인들이 거의 신애재활원이나 이런 데 취업이 다 돼죠? 거의 거기가가 있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런.

찬우

김찬우위원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구에 장애인들 숫자 중 우리 구에 장애인이 아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론 한 만 몇 천명 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장애인, 잘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 신애재활원이나 이런 복지시설에 취업을 해서 거기도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가버리고 실질적으로 취업을 그 자리까지 못가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취업을 더 알선을 시켜야 됩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알선을 시켜야 되고 이게 민간일자리는 우리 일자리사업과에서 노력하는 만큼 이 성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특히나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자, 차례대로 저는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가다가 정체되면 일자리사업과가 사실은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조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음 863페이지 일자리 공모사업 성과내역 보겠습니다. 이 부분 교육인원에 대해서 수료인원이 적은 이유가 이탈되는 이유가 뭡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실제로 교육을 처음에 신청할 때 자기들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이런 사례가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전체 3년 평균을 내보니까 한 37%가 수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청년일자리 이 부분에는 거의 2명 밖에 이탈을 안 했어요. 최고 이탈을 많이 한 데가 세대별 사회촉진을 위한 일자리프로젝트 이 부분이 최고 이탈을 많이 했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중도탈락을 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찬우

김찬우위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탈락을 한단 말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도 다른 교육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일용직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수료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럼 교육기관 교육비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교육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급하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교육비로서는 생계유지가 안 되니까, 이탈한다. 이 말씀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이게 수료 인원 중에 취업 인원 숫자가 지금 통계를 이렇게 합하면 56% 정도 취업을 해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구청장님, 해양 서비스산업 일자리창출 굉장히 자랑하시던데 여기는 취업률이 44% 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지금 아직까지 사업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데요. 11월 20일 현재 지금 48명이 취업을 했고.

찬우

김찬우위원

7명이 더 됐네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12월 31일까지는 한 65명 정도가 취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상이 된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자, 그러면 2011년, 2012년, 2013년 이렇게 취업을 하시는데 198명, 거의 200명 가까이를 취업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 취업시킨 숫자 중에 2011년도에 103명을 취업을 시켰어요. 지금 이 분들이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대부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대부분 취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자, 우리 198명 중에 2011년도 같으면 103명 중에 몇 분 있는가? 그것은 일자리사업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시로 체크를 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2013년도엔 3개 부분에 공모를 했어요. 그죠? 공모사업을 했잖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했는데 이 부분들이 수료인원에 대한 취업률을 좀 이렇게 12월 달 까지는 어느 평균 수치까지는 좀 높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들이 상당히 투입이 많이 됐죠? 그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투입 된 만큼 효과가 있어야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밖에 안 남았지마는 내년에 꼭 자료 받을 때는 이게 어느 목표 수치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찬우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약 한 50% 정도 19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거기에서 현재에 아까 과장님 말씀, 답변에 양질의 취업이라 이러는데 우리 과에서는 이게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지금 현재 어떻게어떻게 있는가? 항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래서 이런 일자리가 앞으로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업체나 어디에서라도 아, 관리를 잘하니까, 여기 우리 구청 인원을 구청에서 추천한 인원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게 인식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사업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잘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07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사항에 찾았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2012년도 이월액이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아, 괄호 해 놓은 것 말씀하십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집행 잔액 이월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것은 예산 성립 후 상사업비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상사업비인데 2012년도 집행 잔액이 6,609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500만원 이월 이게 2011년도 500만원 이월이거든요? 이월 금액이 6,609만 5,000원이 돼야 맞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2011년도에서 2012년도에 이월한 집행 잔액 500만원 포함했다 이 말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월금액은 6,609만 5.000원이 맞잖아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적힌 게 지금 2011년도 잔액이 잘못 적힌 거 맞지요. 2013년도에 8개 사업이 206명 되어 있고 2012년도에 161명 지금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인건비가 2012년도 보다 좀 작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시간이 좀 줄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012년도에 내가 계산해 보니까, 2만 7,800원 돈이 나오는데 2013년도에는 2만 4,300원 정도 밖에 안 나오거든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2012년도에는 근로시간이 1일 6시간이구요 2013년도에는 1일 7시간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013년도가 7시간?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2012년도에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6시간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은 시간수가 늘어나는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주 5일에서 주 4일로 일수가 줄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 일수가 줄었다 그래서 인건비가 2012년도 보다 줄어들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081페이지에 아, 2,080페이지에 거기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 집행 현황에 이게 그 2012년도에는 중소기업 취업 지원이 있는데 일자리사업과에서 2013년도에는 이게 지원금이 없거든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 과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보니까, 중소기업 하는데서 실제로 자기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일하는 사람들이 가니까 신청이 없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기업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해 보니까.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위화감만 생기고 그래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신청이 없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8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사회기업지원 및 육성현황에 이것도 2012년도 근로자 1인 임금이 2013년도에는 좀 올랐네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2012년도 일자리창출사업에 8억 5,500만원이구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억 4,900만원인데 인원이, 기업수가 13개에서 2013년도에는 15개로 늘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늘었는데 근로자 1인.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최저임금도 또 상승을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임금도 상승이 되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업개발 지원사업에 인증업체, 중소기업 인증업체를 해 놨는데 인증업체는 뭐 어떤 인증업체를 인증업체로 잡습니까? 이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사회적기업에는 인증기업과 예비적기업이 있습니다. 인증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거고요. 예비적 기업은 부산광역시에서 인증하는 그런 분류가 다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도 인건비가, 인증업체가 2012년도에는 5개 업체 2013년도엔 7개 업체 지금 남은 잔여기간엔 더 뭐 추가 예정하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도 사회적기업 홍보 및 활로지원에 2012년도에는 부산진구 사회적기업 현황판 제작 지금 2012년도에 했는데 2013년도에 현황판 제작이 별도로 지금 초과로 들어가 있네요? 20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아,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판을 제작해서 그 기업 앞에 붙여주는 그런 현판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럼 2012년도에는 현판 작업이 없었습니까? 기업에?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2013년도에 전부 다 현판제작을 해 드렸네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선 일자리사업과에서 그나마 좀 칭찬할 일을 먼저 한 가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에 박대복 계장께서 수고를 많이 해 준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여기 사진 보이시죠? 여기가 양정성당 위에 무허가 노인쉼터입니다. 이게 양정성당 위에 전부 다 주변이 재개발 지역이고 도로가 여기 끝에서 끊겨있습니다. 155m가 미개통 되어 남아 있는데 이것을 할라면 수십억원이 드는 대공사니까 계속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 끝 부분이라서 도로 기능이 안 되고 전부 주차장처럼 쓰고 있는 끄트머리에 노인분들이 평상을 펴고 쉬시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비와 바람을 좀 피하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현실적으로 이 서너평, 4평도 안 됩니다. 이 공간에 노인분들이 많을 때는 15분까지 계세요. 본 위원이 이분들에게 다른 데 빈 집이나 아니면 이 밑에 빈 땅이 있는데 간단하게 지어드릴까요? 하니까, 거기보다는 이 자리가 좋아서 이 자리에 조금 개선만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제가 구청을 다 문의를 해 본 결과 그나마 우리 박대복 계장께서 신경을 써서 이 위에 보이는 빈 공터에 간단하게 임시입니다. 임시피난처 밖에 안 되죠? 쉼터, 작업을 해 왔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철거가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재무과에서 시유지에 불법 건축물이다 해서 물리력으로 강제로 철거해 버린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들었죠? 이게 내용은 사실은 간단한 것 같지만은 아주 우리가 행정 부산진구청의 행정행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분들은 15명의 노인분들이 쉬시는 공간은 개인들이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건축과에 또 문의해서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 1년 이내에 가사용승인을 얻어가지고 언제든지 공사나 나중에 도로가 개설되면 철거하기로 하고 이걸 임시사용을 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마는 묵살하고 바로 없애 버렸어요. 이 분들은 이 추운 겨울에 역시 바람이 숭숭 새는 이 판자 집, 이 거지 집 같은 이런데에 아직도 지금 덜덜 떨고 계세요.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그죠? 일자리사업과에서 도와 준 것은 제가 분명히 칭찬을 해 드립니다. 법이나 미비점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이분들은 조금 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이 자리에 뭐 어떤 다른 분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은 범위내에서 개선할 필요가 해서 그래서 시도를 한거죠. 그것까지는 좋은 데 강제적으로 철거가 돼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최근에 우리 관내에 수병원 장례식장에서는 다수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허가도 안 난 이런 시설은 철거도 안 하고 가만 둬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소수가 자기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법의 맹점을 파고들어 있는데 현재는 어쨌거나 무허가입니다. 그죠? 그런데 철거도 안 하고 노인들의 쉼터 이것을 우리 행정 재량행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강제철거하고 노인들은 계속 떨고 지내시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른 대책이 또 필요하겠지마는 우선 도와주신 박대복 계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행정행위는 구청에서 좀 지양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잘 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힘없는 서민들 특히 나이 드신 어른들이 조금 쉬시겠다 하는데 그걸 시유지라는 핑계로 발견 즉시 강제 철거해 버리는 것은 이 거대한 자본을 가진 병원은 지하에 호화시설을 해가지고 장례식장을 불법영업을 해도 철거도 안 하면서 이거 철거한다는 것은 이중 잣대입니다. 완전하게.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일자리사업과에서 희망복지과로 지금 예산을 8,000만원 이관을 했습니다. 그죠? 이관을 해 가지고 아까 답변대로 희망콜방문기동대 사업을 희망복지과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맞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게 취약 계층 집수리사업의 일환이므로 본래의 취지에 맞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취약 계층 집수리 사업은 2,093페이지에서 보듯이 2,093페이지에도 있죠? 우리 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집수리 사업 추진 현황에도 부산진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고 목표 149가구에 130가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맞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이거하고 내용이 좀 다른데.

용준

배용준위원

아, 다른데 그래 집수리를 지금 희망복지과 이관했다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집수리 사업은 또 별도로 부산진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죠? 희망복지과에 이 비슷한 성격이 같으므로 집수리 사업의 일환으로 넘겼다. 하는데 우리가 연초에 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희망복지과에 생활민원처리기동대 운영사업을 다 삭감했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것하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를까요? 그러면 자, 먼저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7월 12일날 부산진 희망콜방문기동대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사진도 찍히고 당초에 생활민원처리기동대 할려고 했던 그 인원 숫자입니다. 그죠? 당초에 14명하겠다. 그랬습니다. 예산서 올라올 때 14명을 하겠다. 했는데 이 사진에 나타난 인원은 구청장을 빼고 20명입니다. 더 확대를 했죠. 인원도 더 확대를 했고 희망복지과 자료는 18명이라 하는데 사진에는 2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연초에 올렸던 그 내용입니다. 생활민원처리기동대가 하던 사업의 내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사에 자, 희망콜방문기동대는 집수리 등 집수리란 말이 들어갔지 뒤에 생활불편사항이 발생했을 때 요청하면 언제든지 달려가 이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연초에 하려고 했던 생활민원처리기동대하고 똑같습니다. 이래도 다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은 일단 지역 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는 그 일환으로 그 지침에 보면 취약 계층 집수리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내용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우리가 의회에서 왜 좋은 일 한다 하는데 연초에 생활민원처리기동대 운영사업 14명으로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습니까? 취지는 이것이 무분별한 또 기준이 불명확한 불특정다수를 향해서 구청장께서 너무 독자적인 일을 벌일까 싶어서 의회에서 제지한 겁니다. 그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 내용은 그럴지 몰라도 지금 취약계층 집수리지원사업에 대한 일은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지만 이건 사실 지역공동체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좋은 일은 맞습니다. 하면 되죠. 그런데 왜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이렇게 일을, 예산을 떼 주고 의회의 승인 없이 일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과내에 목간 변경도. 그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목간 변경이 아니고요. 사업이.

용준

배용준위원

예를 들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업이 지침에 맞는 거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사업이 당초에 이게 사라미주택 집수리사업을 떠나서 내용이 변질이 됐죠? 지금 많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변질된 게 아니고 축소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축소된 게 아니고 내나 연초에 했던 생활민원처리기동대의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은 이제 우리 공무원들께서 생각하시는 거고 우리 주민들 생각은 그렇지 않게 본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이 국민기초수급자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도와주는 일을 왜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그렇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이게 의회 승인 사항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우리가 일자리사업과에 예산을 승인 해 줬는데 그러면 왜 희망복지과로 예산을 넘겼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산을 넘긴 게 아니고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집행하는데 실제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일을 하고 관리하는 것은.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왜 희망복지과에서 예산하고 업무를 다 보고 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희망복지과에서 사업부서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 일이라는 게 우리가 의회에서 분명히 승인을 안 했던, 생활민원처리기동대의 업무와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일을 한다면 문제가 안 되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생각이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과장님 생각이 여기서 맞다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아니 제 생각이 아니고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왜 여기 보면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 봅시다. 그 동안 기사를 봅니다. 기사, 집수리 등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는 각 동의 청년회나 새마을단체 등의 봉사활동에 의존해 전개해 왔으나 구청이 전담팀을 꾸려 추진하는 것은 부산에서 부산진구가 처음이다 이렇게 처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안행부에서 승인해 준다 하는 사업이라고 얘기 하십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부산진구에서 처음 인 것은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부산에서, 부산에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부산에서 처음 인 것 부산진구에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죠. 기존에 다른 구에서는 안 하던.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다른 구에서 안 해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다 이 말이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승인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거 참. 우리가 분명히 일자리사업과에.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업별로 전부 다 승인을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일자리사업과에 그러면 예산을 줬을 때 그러면 예산서 승인을 받을 때. 그죠? 일자리사업과로 안행부에서 내려왔지마는 이건 희망복지과에서 합니다. 희망복지과에 편성 해야죠 그러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총괄 예산 편성 후 사업장이 8개가 있는데 사업장 별로 예산 요구 시 우리 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는데 취약계층.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이것뿐만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근로도 각 부서에서 사업은 하고 예산은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지만은 다른 사업은 기존대로 해 왔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희망복지과에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를 들면 숲길 나들목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 집행을.

용준

배용준위원

다르죠, 그런 것은 그래 그렇게 예를 들면 하지마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똑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줬던 사업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침은 그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서에 없는 예산과 예산 집행을 했다는 것은 그건 의회에서 승인한 게 아니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산은 총괄 예산 편성후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심사 보고할 때 이 사업은 우리가 받아왔지만은 이건 과별로 이렇게 분배됩니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게 일자리사업과에서는 취약계층.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업장 수요 조사를 각 부서에 저희들이 하면 각 부서에서 그런 사업에 타당하면 저희들은 일자리공동체 예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린 거지 뭐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서는 그렇게 해서 달라 해서 예를 들면 자,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으로 정부에서 내려온 기준대로 줬는지 모르지마는 문제는 희망복지과에서는 이게 변질이 됐단 말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리 답변하고 싶겠지마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아마 내년에도 이 사업은 편성될 겁니다.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할 사업을 지금 아직은 예산도 확정 안 돼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만 지금 우리가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 일자리사업은 사업장은 내년도에 이제 우리 의회에서 다 확정지어 주시고 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무슨 사업 전부 모집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지역경제과는 숲길 조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을 예를 들어 지역경제과에서 숲을 조성했다 그러면 우리가 사라미사업을 할라했다 그러면 예산이 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노임 살포내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을 갖고 또 무슨 사업이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희망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명이 바꼈다고 질책을 하시는 부분은 위원님들 생각에서는 그게 맞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일자리사업과에서는 그 사업비를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는데 이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겠다 해서 그게 맞다 싶으면 사업비를 계속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포괄적인 어떤 풀 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래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 추진하는 내용들은 조금 그런 우리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그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시작할 때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이죠? 이게 맞습니까?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이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연초에 구청장께서 이 사업에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진을 찍고 왜 이렇게 안 했죠? 왜 7월 달에 희망콜방문기동대 할 때 딱 갑자기 이렇게 사진을 찍고 기사를 보도 하고 했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희망복지과에서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세부추진계획을 5월 달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원래 목적인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에 구청장께서 이렇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죠? 7월 달에 중간에 자, 다른 사업을 하자 해서 사진도 찍고 언론 보도도 내고 부산에서 처음 한다. 우리가 지역 주민들의 저소득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해 준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것을 승인 안 한 거죠. 원래. 이렇게 구청장이 하지 말도록 우리가 승인을 안 한 겁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 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예산을 줬는데 이렇게 변질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산을 준건 아니죠.

용준

배용준위원

관리를 안 하는 거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업을 거기서 하는 거죠.

용준

배용준위원

사업을 하는 걸 관리를 그럼 해야죠. 그럼. 여기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무슨 관리를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예산은 관리하고 일은 거기서 하는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걸 목적에 맞으면 예산을 드려야죠.

용준

배용준위원

목적에 맞는지 판단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조목조목 들어서 이야기 했잖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여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침 8가지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죠.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잠깐 우리.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정회하고 합시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원래 의회 권위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의회 승인없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시는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우리 의회의 모든 위원님들 생각은 다릅니다.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예산 집행 내용 중에 8가지 있다고 했는데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도 물론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갑자기 7월 달에 변질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준 생활민원처리기동대와 비슷한 부산진희망콜방문기동대를 발대식을 하면서 이 사업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들이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장님 책임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장께서 주도하신 일이지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따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오겠지만,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정확히 사업 내용을 1년 동안 지속 가능한 것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요? 중간에서 의회에서 당초 승인한, 거절했던 내용을 중간에 기존 사업을 바꾸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업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업 예산은 일자리공동체 예산은 시설비로 포괄적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실제로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면 수요조사가 없으면 그 예산은 저희들이 반납을 시켜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자리사업과에서는 그 예산을 반납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어느 것이 옳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기존 취약계층 사라미주택사업을 계속해야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라미주택사업이 목표 초과 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서에서 사라미주택사업을 계속 하겠다고 했으면 계속하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사라미주택사업이 얼마나 초과되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것은 희망복지과에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일자리사업과장님이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제가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라미사업은 당초 30가구 목표에서 33가구를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 예산이 추경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별도로 내려왔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작년보다 훨씬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이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내려왔으면 거기에 그대로 취약계층 집수리해서 사라미사업 이름으로 계속해야지요. 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 사업부서에서 그대로 안 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일자리사업과에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볼 때는 이 사업이 우리가 승인 안 해주었던 그 사업을 반복해서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의회 승인 사항 아닙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배용준 위원님 그것은 제가 우리 해당부서의 입장은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가 제가 뜻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하다가 중간에 우리가 사업목적이 달성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미사업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목적이 달성된 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달성되고 나서 사업비는 집행을 해야 되고 사업비가 남았을 때, 우리 사업 제목을 바꾼다든지 내용을 달리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의회는 매달 열리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부분이 있으면 꼭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라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설명도 한번씩 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도 한번씩 드리고 그 내용을 소상하게 의원님들 의견도 존중을 해가면서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러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자문을 구해가면서 업무 추진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문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의회와 집행부장인 구청장께서 합심해서 합의를 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정식적으로 같이 사진을 찍을려면 의회 의장님하고 구청장하고 자, 이렇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구청장님께서 나서가지고 따로 이렇게 사진 찍고 홍보하고 이렇게 할려고 승인해 준 게 아니거든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 사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앞서 말씀드린대로 최대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백경희씨. 국장님께 확실하게 보여드리세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사진은 제가 볼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사실은 과장님 일자리사업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 실제로 건설과나 건축과에 보면 변동이 있으면 의회에서 협조를 구해서 의회 의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특히, 재개발 같은 거 설명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사업과에서나 아니면 또 희망복지과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렇게이렇게 할란다 설명하면 의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하는데 반대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일자리사업과 소관이 아닙니다.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국장님!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잘 판단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른 부서나 다른 과에서도 지금 우리 의회 승인을 안 받을 문제라도 의원들하고 별도로 간담회를 하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계기가 생길 때는 우리 의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의논을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데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79페이지 한번 보세요. 79페이지 보면 구청 직영 자활사업 운영 부적정해 가지고 직원들이 신고사항 징계를 먹은 적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구청 직영 2개 사업장에 대한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때 아마 주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어떤 계획 수립?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자활 계획을 어떻게 예를 들면 자활인원은 어떻게 배치를 하고 자활 계획 수립하는 부분이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 계장님들은 계획 수립을 못 챙겼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2011년도 아마.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은 계획을 잘 세우고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올해는 감사 지적을 안 받은 거 보니까,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1페이지 봐주세요. 채용박람회 운영실적이 있지요? 2011년도 8회에 걸쳐서 71개소 140명을 취업을 했고, 2012년도 5회에 걸쳐서 48개소 54명, 2013년도 5회에 걸쳐서 29개소 54명 이렇게 했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참여횟수가 매년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2013년도에는 9월말 현재 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7회했습니다. 어제도 채용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7회했고, 9월말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2012년도에는? 5회했는데 48개소에 54명, 2011년도보다 3분의 1에 속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2012년도는 조금 줄어들었네요. 업체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 업체나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안 하고 형식적으로 박람회를 열어서 하니까, 이런 예산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고 문자도 보내고 안내를 많이 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앞으로는 물론 이렇게 우리 구민들 직업을 알선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실효성있게 해 가지고 매년 많은 인원이 취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나 확인만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취약계층 집수리 사라미주택사업이 목표 30집에서 초과되어서 33집했다고 하셨지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그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초과 달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거해도 된다 이렇게 하셨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용준

배용준위원

좀 전에 목표 33채를 했기 때문에 초과 달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33집이 아니고 목표 초과 달성되었다는 이야기를.

용준

배용준위원

목표가 몇 집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제가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용준

배용준위원

방금 했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안 했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목표 30가구인데 초과되었다고 했잖아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엊그제 주요업무보고에 분명히 여기 사라미주거지역 25가구 밖에 안 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25가구 밖에 안 했어요. 사라미주거사업도 다 안 끝났잖아요? 그런데 바꿨잖아요? 2013년도 주요성과해 가지고 희망복지과 사라미주거지역 25가구 며칠 전에 업무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성된 것이 아니지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건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그런 목표 달성 25가구는 아니고,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업무보고를 잘못하셨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맞다고 봐야지요. 우리가.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만약에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33가구 만약에 되었다면 그 내역을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도 지금 와서 다르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셔야지요.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것은 확인해 보고 제가 인정하더라도 인정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엊그제 업무보고 하신 것 허위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25가구 했다고 나와있는데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면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5가구라면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충성심에서 그런지 몰라도 억지로 답변을 맞춘다는 느낌이 자꾸 들기 때문에 제가 숫자로 자꾸 반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큰 문제입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업무보고가 잘못되었다면 큰 문제가 있으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저희들이 큰 문제가 있다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가 편성되어서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국장님이 선서하실 때 벌써 국장님이 보고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업무보고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시고 또 업무에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국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선서, 나는 2013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창조도시국장 정한춘 창조도시과장 김영훈 도시안전과장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허차근 주차관리과장 설만호 건축과장 김명균 건설과장 장천수 토지정보과장 성홍경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정한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창조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창조도시과장입니다. 조동수 도시안전과장입니다. 허차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설만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명균 건축과장입니다. 장천수 건설과장입니다. 성홍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는 기본현황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2013년도 주요 성과, 2014년도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훈 창조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먼저 칭찬 좀 해 놓고 좀 따지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에 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014년도?

수용

권수용위원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시립도서관 개발사업으로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나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작년도에 작년 11월 말까지 협약, 실질협약을 마치고 11월 초에 협약서 체결을 한 이후에 올해 1월 29일자로 시의회의 공유재산변경계획이 시의회에 지금 상정을 시켜 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금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을 보신 분은 또 계시겠지마는 거기서 지금 심의를 안 해 주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실정에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민자유치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민간유치는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약 421억에 대한 그 협약이 실시, 총액은 지금 협약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2013년도에 창조도시과 주요업무계획에 올해 7월에 도서관을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맞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착공한 이유가 왜 이래 이걸 또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하신 2015년도 7월에 착공한다고 아까 보고를 하시던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의회에 상정이 돼 가지고 바로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저희들은 그 당시 이 업무를 도서관 업무를 추진할 적에 부산시와 우리 구, 도서관 3자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각자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주무 관청으로서 역할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그 사항이 시장지시에 의한 공문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2011년도 8월 달에 독촉공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했고 10월에 저희들은 부산진구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 이후에 시 단위에서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다 이게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회에서 그러면은 왜 늦었느냐? 이런 처음에 이유를 하다가 지금은 위원장이 다른 이유를 걸어 가지고 지금 계속 시비를 보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 가지고.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시립도서관이 이게 지금 계속 꺾어져요. 또 아까 국장님 보았는데 내년 2014년 1월에 착공해 가지고 완공이 2015년 7월에 한다하는 것이 이게 될지 안 될지 가망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믿지를 못 한다 이런 소리에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언론이.

수용

권수용위원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야기 했을 때 가상한 거잖아요. 국장님 보고한 것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가변성은 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들 좀 힘을 빌려가지고 언론플레이하고 해 가지고 올해로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빨리. 그리고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집행부에 많은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 올해 불법광고물 적발건수가, 과태료 부과 금액하고 그 수납금액,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얼마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잠깐만요.

수용

권수용위원

불법광고물 적발건수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수납액하고 체납액?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금년 현재까지는 현수막이 불법과태료 현수막이 69건 그 다음에 벽보가 현수막이 69건에 1억 6,475만원이 지금 부과를 했고 벽보는 157건에 1,879만원 전단은 51건에 1,750만 9,000원 그 다음에 입간판 해 가지고 총 280건에 2억 1,130만 6,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왜 그것을 물었냐면 제가 벽보, 전단지 수거보상 실시를 하고 있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올해.

수용

권수용위원

했어요? 벽보, 전단지 수거해 오면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보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기준에 정의해서 어떻게 얼마를 보상하고 있습니까? 벽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1,0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쓰겠다고 각종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5월에 2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43명이 참여한 가운데 1,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단지 수거에 대해서 매당 가격을 저희들이 계획수립 할 적에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사람한테 계속 지급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월 10만원 한도 1회에 한 사람이 많이 가져오더라도 10만원 한도까지만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월 20만원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 이쪽도 뭐 주는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참여해 줄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 지급단가는 벽보는 30원, 전단은 30원, 명함형은 20원, 이런 단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거를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불법광고물 전단지 이게 상당히 유포가 많이 지금 전신에 마트, 대형마트 같은데 이런 데 엄청 많아요. 그래 동에 의뢰해 가지고 동에가 제일 빠르잖아요. 동에 의뢰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 불편사항도 많고 지저분해지고 서면 일대에는 말 할 것도 없고 그건, 좀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 하십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은 자료를 하지 않았는데 묻고 가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한전주와 통신주를 주민이 원하면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것은 자부담으로.

광준

석광준위원

자부담으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건 이제 사유가 좀 명백해져야 되는 사항이죠.

광준

석광준위원

사유가 명백하면 자부담으로 한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건 한전이나 지금 통신공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한전주와 통신주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이것은 도시안전과에서 전주 한 개당 얼마, 한전주 한 개당 얼마,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이게 도시안전과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안에 세밀한 건 다 우리 과장님도 모르겠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53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일련번호 80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실적인데 지금 우리 개금2동에 행복마을 2011년부터 시작했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그 수익금이 얼마나 된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얼마 나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개금2동 행복마을에는 지금 현재 쿠키 판매사업을 금년 2월부터 실시를 해 가지고 9월 현재까지 판매수익은 1,200만원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서 지금 현재 적립금은 아마 한 450만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인건비 다 주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가 지원된 금액이 2억 6,900만원인데 운영비가? 이거 전부 시비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돈을 이만큼 투자를 해 가지고 행복마을 이걸 이래 해 가지고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의 수입창출 보다는 지금 현재 낙후되어 있는 사업을 갖다가 주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당장 수입을 기대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 구실이라든지 뭐 주민의 참여, 화합하는 이런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을 이렇게 막대한 돈을 갖다가 쓰면서 6억 3,000만원 또 4억 8,0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나가가 돈을 하게 되면은 국고에서도 요즘 올해 뭐 예산을 짜기가 힘이 들었는데 차라리 이 행복마을 하지 말고 여기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마을을 위해서 도시재생하는데 그런데 사용하면 안 됩니까? 부산시에 다 그렇게 건의할 수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행복사업이 있고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 있습니다. 르네상스사업은 사실상 물량사업으로 도로, 벽화 이런 주민들 하는 거고 뭐 시 정책상의 기조에 따라서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이런 것을 한번 해 봅시다하고 저희들이 가서 먼저 설득을 하고 한번 하자 하면은 저희들이 사업신청하고 사업비가 내려오면 집행하고 이런 지금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신청하는 것을 갖다가 세밀하게 한번 이야기를 다음부터 해 주이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연초에 시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장에 대한 올해 사업에 대한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떠한어떠한 사업을 할 예정이다. 그러면은 맞는 요건이 내려옵니다. 요건은 통단위면 통단위, 지역이면 지역으로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지역에 동에 나가 가지고 그러면 이거 사업 한번 하려고 하는데 할 의향이 있느냐? 그러면 조금이라고 뜻이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저희들이 설득작업이나 주민 이제 구 의원님들 힘도 빌리고 그 다음에 동장, 사무장, 통장하고 이래 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제 의견을 일단 모아 나갑니다. 처음부터 100% 이렇게 선정되는 경우는 없고요. 이제 모아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업 한번 해 보자 하면 그걸 또 시에 신청하면 시에서 진짜로 맞나? 안 맞나? 또 심사를 거쳐 가지고 사업비를 확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배부를 해 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 뭐 관주도로 해 가지고 한다. 이런 뜻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이때 처음에는 일단 저희 구청 직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주민 자발적으로 어떤 의견이 모아진다고는 어렵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가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해 놓고 이런 좋은 정책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볼랍니까? 이제 이런 식이다. 이 말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지금 행복마을 신청된 게 한 몇 개동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이제 당감1동에 있고 지금 현재 범천2동에 내년도에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당감1동 본동마을 행복마을을 하는데 2억원이 투자가 되네요? 2억원은 그러면 2억을 갖다가 리모델링 할 생각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번 더 묻고 싶은 게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업 포기를 해야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 돼 있습니까? 만약에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돈 2억원 다 반납해야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반납해야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여기 보면 자료에 나온 대로 보면 당감 1동 5통, 6통, 8통, 11통 지내 일원해 가지고 사실상 2012년도에 우리가 부지를 사기 위해서 6억 5,000만원인가 내려 왔는데 결국은 사업을 포기하고 다 올라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될지 모르지마는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땅을 만약에 안 삽니까? 땅 매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사실 그 주위에 일어난 땅 금액과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국가에서 사는 땅하고 가격 차이가 좀 난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은 땅 사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만약에 저희들이 땅을 사게 된다. 두개의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두개를 산술평균을 내가지고 그렇게 매입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국가에서 산다고 비싸게 하는 것은 사실 그런 개념하고는 좀 틀립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땅 매매되는 대로 쉽게 이야기해서 한다. 이 뜻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도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그 주변 땅값을 보고 그러면 그 집이 그 주변하고 낫나? 뭐 더 좋으냐? 그런데서 가감 조금 시켜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만약에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그 집이, 건물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돈을 조금 더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감정평가대로만 딱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라야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내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은, 작년에 6억 5,000만원 와 가지고 땅을 밀고 당기는데 한 3,000만원 차이로 해 가지고 내가 못산 줄로 알고 있거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돈을 그만큼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돈도 오버하는 돈 같으면 행복마을 할 것 같으면 그래 주더라도 건물을 구입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때에는 이 사업을 갖다가 창조도시과에서 추진을 했던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했었더랍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내려 왔는데 저게 실패한 원인은 땅값 그 개념보다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통일이 안 돼 가지고 사실상은 이제 그래 됐다. 만약에 인근 주민들이 저걸 얼마든지 돈을 주고서라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나왔더라면 아마 저건 추진됐을 걸로 그 당시에 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쪽에서도 반을 쪼개져가지고 안 된다,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광준

석광준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도 거기 좀 뭐 세밀하게 내용은 좀 알고 있는데. 한 3,000만원 때문에 땅을 못 샀고 돈이 연말 좀 되기 전에 벌써 올라간 줄 아는데 또 다시 그 자리에 돈을 또 2억을 신청해서 내려왔거든요? 동사무소 통합이 되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동을 통합시키면서 구청에서 제시한 게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뭐 내용은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은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그렇게 해 준다고 제시가 되면 제시된 대로 해야 되는 거지 왜 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도록 만드느냐 이 뜻입니다. 지금 난리가 나 있는 그런 과정이라, 지금 당감1동 같은 경우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지금 당장 동장한테 전화 한번 해 보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물론 뭐 내가 묻는 것은 현재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구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냐? 만약에 당감1동뿐만 아니고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로 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맨날 이런 문제에만 봉착해 가지고 일이 안 될 거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아까 저 우리 개금에는 한 450만 정도 수입이 됐다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까? 그 요약되어 있는 걸 내가 하나 좀 자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한번 또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마는 당감1동 행복마을을 한 번 더 잘 생각하셔가지고 말이 없도록 그래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 그 주민설명회도 한두 번 가졌지 않습니까? 가지면서 지금은 일부 몇 사람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좋아하고 있는데 거기서 서로 반반정도가 지금 확실하게 어느 쪽으로 기울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태 추이를 더 봐 가면서 위원님께서 더 앞장 서 주신다면 이런 부분들은 좋게 나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담당과장으로서는.

광준

석광준위원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마는 거기에 서로 어떤 소리가 안 나야 되는 과정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어차피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동 통합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로 5억씩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약속을 안 지킨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참 많습니다. 그래 되면 그런 불만이 쌓이게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왜? 믿지를 못하니까, 안 그래요? 이거다 저거다 하면 딱 못을 박았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흐지부지 되다 보니까, 주민이 생각할 때에는 아, 할 때는 기분 좋게 해 놔 놓고 기껏 해 보면 그냥 엉뚱한 방향으로 다 가 버리는 그런 과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행복마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마는 그 동사 하나 남는 걸 그 동민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동민이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으면 조금 잘 생각을 한번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 하십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1,70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일반용 1개와 행정용 5개 등을 총 6개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반용 게시대를 많이 만들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현수막 게시대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현수막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반용 게시대 이것은 한 개 장소를 물색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진짜 게시대 이것을 왜냐하면 이 바람 불면 바람소리 나지 또 윙윙거리지 펄럭거리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지역은 설치를 못하고 또 장소는 괜찮은데 광고효과가 적으면 또 그쪽에 또 현수막 부착요청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예산이 허락 되고 여건이 된다면 많이 설치하면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 조건이면 행정은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인들은 그런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길거리에 다가 벽면만 보면 갖다 붙이고 하니까, 미관상 보기도 흉하고 그런데 행정용을 일반용으로 일부전환하거나 일반과 행정이 공유하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행정용 게시대를 만드는 진짜 목적은 지금 일반인이 달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파트분양이라든지 이런 광고물을 부착을 하는데 저희들이 다 단속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진정 우리 행정관서에서 주민등록 말소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 갖다가 불법이라고 저걸 물고 늘어지니까, 그래 할 게 아니라 앞으로 행정용 게시대를 만들어가지고 동 자체적으로도 홍보가 필요한 사항들은 거기 와서 걸도록 하고 불법현수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동별로 이거는 동 별로 한 개씩은 내년까지는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그렇습니까? 앞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해 하는 것은 좀 자리를 확보해서 많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조월연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현수막 게시대가 많이 부족하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도시안전과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각 동별로 지금 없는 동도 있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맞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왜 그렇게 집행을 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현수막 게시대 한 개 뽑는 게 참 힘듭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 꼽아 놓은 것을 보면 사람인적 드문 곳에 뒤에 건물 없는 곳에 옹벽이 있는 곳에 이런 데만 거의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주택가 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못 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광범위하게 잡아 가지고 좀 광고 효과도 있고 말 그대로 그래 좀 해 주세요. 좀 신경 써야 합니다. 그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 하십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자료를 받진 않았지만 한번 물어 볼게요. 우리 그 불법광고물 단속반이 지금 현재 몇 명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기간제 근로자 3명하고 그 다음에 그 공공근로 28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근무자가 3명은 그러면 현장 기동순찰반이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또 자활근로자가 몇 명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8명.

일출

김일출위원

28명? 작년에 몇 명이었었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잠깐만요. 지금 수치는 제가 28명으로 알고 있는데.

일출

김일출위원

작년에는 1개반 29명이 있었네.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29명, 올해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자활근로자 이 사람들은 계속 빠졌다 들어 왔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출

김일출위원

그게 계획에 있을 것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처음부터 몇 명을 써야 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27명으로 지금 받고 작년까지는 28명, 28명, 29명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지금 인원이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내가 왜 그렇냐면 요즘 불법광고물이 솔직히 뭐 나가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거리마다 뭐 어디 전봇대고 어디고 안 붙은 대가 없습니다.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게 자활근로자 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29명을 전체 부산진구 전체를 이렇게 커버한다는 게 참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니까, 저는 이해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가 도시안전과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위에 공중에는 케이블선이 난리가 치고 그 다음에 땅에는 뭡니까? 무단투기, 불법광고물 이게 전부 지역을 다 더럽히는 거에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런것들을 아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요. 형식적인 것 보다도 그죠? 왜냐하면 이것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아주 그냥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하나를 하더라고 10개 단속 할 거 하지 말고 1개라도 제대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야 됩니다.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숫자만 가져갈 게 아니라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단속을 해서 아주 그 사람이 영원히 그런 짓을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보상제하고 있지요? 그 벽보전단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뭐 보상을 어떻게 해 줍니까? 한 건당 얼마 이래 됩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단은 한 장에 20원, 벽보는 40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그 65세 이상 노인들에 한해서 그래 받았습니다. 노인분들 일자리차원에서 해 주는 거네.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도 그렇고.

일출

김일출위원

기금은 전혀 안 듭니다.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사실은 1,000만원 가지고는 돈이 작습니다. 143명한테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사실은.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노인을 쓰지 뭐 젊은 사람들 그것 받고 하겠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500만원 했고 올해에는 한 500만원 더 올렸네.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글쎄 이것도 인원을 쓰는 부분도 물론 일자리 차원에서 노인들 쓰는 것은 뭐 제가 탓하지는 않지만 과연 그 노인들이 다른데에 또 충분히 모자라서 노인이 쓸 자리에는 못 쓰고 우리 단속반에다가 이렇게 있으면 글쎄 그건 조금 신중을 고려해서 노인분 쓸자리 그러다가 또 괜히 또 뭐 다치거나 이러면 그것도 곤란하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좀 한 번 더 봅시다. 우리 지금 저기 뭡니까? 시민공원조성, 시민공원조성에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밑에 주차장을 지금 설치하고 있지요? 지금 지하주차장이 지금 현재 몇 면이에요? 그게? 몇 면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획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잠깐만요. 예, 415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415명. 우리 당초 과장님 생각하시기를 앞으로 시민공원조성이 되면 차량이 몇 대 정도가 들어 올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 면적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당초에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할 때에 저희들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시 차원에서는 그 연계계통으로 전철과 도시철도 이런 것들이 다 연계 되는 쪽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안에서 보행을 하고 하는 거지, 차를 가지고 오는데 대해서는 큰 개념을 두지 말자는 이런 취지가 그 당시에 아마 발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면 정도만 해도 안 괜찮겠느냐? 이렇게 그 당시 용역결과에서 한번 나와 가지고 이 정도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냐면 저는 또 시민공원 인근에 제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우리 지역이 연지, 부전1, 범전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빈약합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도 그렇고 또 뭐 주차 빌딩도 하나 없고 우리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아파트 주차장을 제외한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사실은 전무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우리 시민공원 안에 사백열 몇 면이 들어온다 해서 과연 이 주차시설을 감당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내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렇다 보면 그 주변 인근지역이 전부 주차장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드리는데 물론 이게 주차관리과나 우리 교통과에서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창조도시과에서도 이런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이 한 가지만 더 물으면 제가 이 궁금한 부분인데 부암 갤러리 스트리트 조성이라고 있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 올해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를 따지 못해 가지고 지금.

일출

김일출위원

그거 생각도 안 했습니까? 국비 못 따올 거 예상도 못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그 당시에 이것은 업무계획상의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한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이래 가지고 국회의원 측하고 정부 국토부하고 문체부하고 다 접촉한 결과 예산이, 다 돈이 없다 이래 가지고 지금 앞으로 언젠가는 제가 한번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주민들이 지금 이 부암 갤러리 스트리트 조성한다는 것을 일부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크고 있는데 오늘 과장님,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올 12월 달에 아직 한 달반 남아 있는데 사실 저 물 건너갔죠? 사실은. 그렇지만 주민들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져 버렸어요. 이게 그죠? 이 계획이라는 것은 특수사업이라 하지만 이 계획이라는 것이 그죠. 그래서 이 계획들을 세울 때는 진짜 신중을 고려하고 우리 과에서 우리 창조도시과에서 계획을 세우든간 어쨌든간에 우리 주민들은 수만명이잖아요? 그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계획을 저렇게 세워 하느냐? 뭘 어떻느냐?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계획도 계획대로 하는 계획이 있고 계획도 안 되는 계획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민이 쳐다보는 시선은 따갑습니다. 그래 과장님 계획을 세울 때는 좀 이게 신중을 고려하고 예산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그리고 제가 본 질의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467페이지 한번 볼게요. 일련번호가 87입니다. 찾았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게 최수성 위원님이 받은 자료인데 무허가 옥외광고물 현황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2013년도 9월 30일 현재 현황입니다. 총 2만 7,000여개 무허가 광고물이 우리 구에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올해 다 발생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 발생한 것 모두 표시한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현재 불법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올해 설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전년도에 계속해서 있어왔던 것도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3년도에 발생한 건수와 무허가 종류별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2013년도 것?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신규 발생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계산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불법 광고물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신규발생 분보다 더 줄어든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도 불법광고물은 실제로 옥외광고물은 간판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작년도보다는 한 600개 정도가 불법광고물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 우리 아까 9월 30일까지 현재 나온 건데 그런데 2010년도에는 57.5%고요. 징수율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현재 30% 겨우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아직까지 9월 30일거라 하더라도 30%는 너무 미미하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광고물 과태료 말씀이지요?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참, 이게 저희들도 과태료라는 성격이 벌금이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또 강도가 낮다보니까, 징수율이 사실상 낮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게 불법행위를 단속했다면 거기에 따른 처벌도 반드시 해져야 맞기는 맞는데 그래야 법의 형평성도 단파할 수 있고요. 현재 부과된 과태료 중에 실제 납부할 계산이 없거나 해서 결손처분한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결손처분될 대상?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과태료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과년도분만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구세과 체납정리팀으로 넘어갑니다. 거기 가서 5년차 되면 시효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사를 해가지고 소멸시효에 걸린다든지 이래가지고 무재산 이런게 되면 거기서 저희들한테 더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다시 조회 후에 결손을 떨고 이렇게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케이블선이나 이 불법광고물, 무단투기 이런 것들은 솔직히 우리 창조도시과는 주민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의식을 마음속에 깊이 가지시고 한번 과장님 화끈하게 이 불법광고물 하나만은 내가 이과에 있을 때,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하는 작심을 갖고 계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산복도로내에서 주민제안형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보니까, 원래 특수시책인데 이게 지금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순탄하게 가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27개 사업이 39억 정도를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기술 심사를 마치고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설계 용역이 끝나고 나면 각 단위사업장별로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소요예산이 얼마지요? 시 보조금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약 39억 정도를.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산복도로 주민제안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여기에는 얼마 들어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제안 사업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 산복도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제안이 들어오면 그걸 시로 전달해 가지고 시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비 붙여가지고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많이 발굴하면 많이 가져온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을 만들기 사업에. 우리 창조도시과에서 파악 해봤습니까? 주민들 무엇이 사업에 마을 만들기 사업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다는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런 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주민 회의를 상당히 많이 개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통장, 주민대표 이래가지고 마을 활동가 그래 이걸 한번 해 보자고 꺼내면 그래가지고 사실 조사를 거쳐서 이것이것까지 해 보자. 되면 그걸 승인시켜가지고 주민제안사업 형태로 해서 시에 건의를 하게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마을 만들기 사업이 보니까,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치요?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것이 문제성이 안 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전문성이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마을 뒤에 것하고 마을 활동가를 지금 위촉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시비로 그 사람들한테 한달에 수고비로 해 가지고 한 달에 80만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토목 관련 공학교수들이고 이 분들로 이루어져있는데 주민들이 말은 꺼내놔도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불법광고물 명예감시단이라는 게 뭡니까? 명예감시단인데 한시적으로 쓰는 사람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불법광고물을 차츰 줄여나간다는 그 취지에서 지금 현재 우리 광고업자들로 15명으로 지금.

일출

김일출위원

광고업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분들이 불법광고물을 안 만들면 없어질 것 아닌가? 이런 측면도 많이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광고물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를 해 주고, 자기들이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 해 주고, 그 사람들이 간판을 달 적에 또 카운셀링도 좀 해 주고, 이런 의미에서 사실상은 만들어놨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좋은 생각을 가지셨네요?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명예감시단이 몇 명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성과물이 나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미관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할 때라든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만드는 광고물 관련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 분들을 통해서 배포가 잘 이루어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조직을 잘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창조도시과에는 계에 업무들이 불법광고물, 전단지 문제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이 이 과에 오셨으니까, 한번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마무리를 잘하는 이런 과장이 되도록 남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일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90, 877페이지 불법광고물 명예감시단 운영 현황해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목적이 원래 사전 예방이지요?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사전 예방을 목적을 두고 사실상.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비예산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비예산 사업인데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위촉장 및 신분증 수여 이랬습니다.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원래 계획을 세울 때는 소요 예산해 가지고 100만원, 100% 구비, 위촉장 제작 1만 5,000원 곱하기 30매, 간담회 2회 55만원,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께서 비 예산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투입된 거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그 부분은 맞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비예산 사업이다 그런 뜻으로.

찬우

김찬우위원

이 100만원 예산이 우리 예산서상이나 본 예산이나 1차 추경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없지요? 옥외광고협회, 여기도 없고 예산서상에 없습니다. 1차 추경도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것은 다시 찾아가지고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일단 예산이 없는 예산인데 비예산이라고 하셨고, 원래 이 목적이 위촉장 수여하셨지요? 2월 달에 하셨습니까? 3월 달에 하셨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직 위촉장은 수여를 못하고.

찬우

김찬우위원

신분증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신분증은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자체 제작을 해 가지고 지급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촉장은 지금 예산이 그 당시에 부족해 가지고 위촉장은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당시에 저희 과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당초에 추진을 하실 때, 옥외광고업자, 공인중개사 등을 해 가지고 각 동별 1명 정도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추진 계획을 세우셨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 실적을 보면 위촉위원은 15명, 옥외광고협회 부산진구 지부장 김창구외 14명이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럼 추진 목적에 비해서 반 정도 50% 정도 확보를 하신 것이다 그렇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공인중개사 이 분들을 많이 넣을려고 했는데 이 분들을 통해서 사실상 많이 발생이 되고 왜냐하면 이 분들이 중개할 적에 간판이 어떻다고 설명도 해 주면 저희들한테는 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봤는데 공인중개사 쪽에서 좀 참여를 꺼리고 있어가지고 자기 사업에 방해가 된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계속 노력은 해 가지고 명수는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지금 추진목적이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이라는데 실제로 공인중개사나 옥외광고업자는 이 특수업종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은 본인들의 업하고 직접 관련된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본인의 업하고 직접 관련되지요. 업종별 형평성의 문제가 없습니까? 일반 구민이 신고를 하고 감시를 하는 부분하고 자기가 광고물 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회원들 대부분 그 부분들이지요? 불법광고를 자기들이 아니까, 신고한다. 이런 업종별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광고물법을 아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상 광고업자 밖에 모릅니다.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타 업종에 하시는 분들 하려면 광고물법에 대한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고업자가 함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불법간판입니다. 이거는 허가가 안 될 간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광고업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분들이 양심을 가지고 한다면 불법광고물 없애는데는 제일 안 낫겠느냐 그리고 중개업자들은 점포를 소개시켜 줄 적에 저것은 불법간판이기 때문에 아마 바꿔 달아야 될거요. 집기는 어떻게 될거요. 이런식으로 사전에 이야기를 해 줄 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그 당시에 판단을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판단하셔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근데 추진실적에 보면 실제로 3월, 4월 달에 노후미간교체 간판, 교체사업홍보 125건, 5월 달 부품전담비 수거 보상사업 참여 홍보 143명, 노후미간저해 간판 교체사업 참여 4개 업체 이 분들은 그럼 백운광고, 아름광고, 애인광고기획, 사인플러스 이 광고업체에서 돈을 내가지고 교체사업을 하신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구에서 돈이 나가서 하시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시비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광고 간판 한 개당 1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광고 기획이라든지 할 적에 이 분들이 참여되었던 사업이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참여가 되면 수의계약을 해서 시에서 받아서 이 분들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체제는 간판의 시한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시에다가 보고를 하면 75건의 7,50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민경부 형식으로 개인한테 지급을 하고 이런식,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찬우

김찬우위원

개인이 집행하는데 이 4개 업체가 참여한다는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럼 우리가 간판 한 개 하는데 시에서 개당 100만원씩 오잖아요. 오면 이 업체들이 아름다운 간판을 합니다해 가지고 연계를 시키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자기 간판을 하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자기 간판하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참여했다는 이야기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75개하는데 4개 업체만 참여했다는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이 잘 되면 상당히 좋은 그런 감시단인데 취지하고 조금 방향이 틀어지면 실제로 특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이걸 추진 목적대로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감시단이 아까 이야기한 공인중개사는 한 분도 없고 전부 광고업체 사장들이지요? 광고업체 사장들이 15분이 지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운영이 잘못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부산진구에 광고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등록된 광고업체는 33개.

찬우

김찬우위원

33개 중에 절반만 참여를 한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절반에 대한 배려도 해 주시는게 맞거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33개 중에 15개 사장님들만 참여를 해서 이걸 운영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절반의 사람들도 나름 불만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협회도 있고 감시원도 있는데 협회에 절반이 참석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잡음이 안 생기도록 컨트롤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음은 일련번호 184번 867페이지 동서고가도로 경관조명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현황이 일몰시부터 22시까지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자, 이 부분이 작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조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압니까? 저 밑에 2013년 4월 이후 영상컨텐츠 추가 설치 등 효과 창출을 위하여 다각도로 검토 후 시행코자 함.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월 이후에 효과 창출을 위해서 지금 시행 검토해 가지고 다른 시행한 것이 있습니까? 영상컨텐츠나 추가 설치한 것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뭐 설치하셨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이런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면 실제로 안 되었을 부분이었는데 그 당시 이런 걸 명확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 중에서 밤하늘에 별빛이라든지 이런 부분,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주변의 조도라든지 차 불빛이라든지 그 다음 기계적으로는 진동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감안 안 됐다는 부분들은 사실상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했던 부분들이 하부부분에 좀 페인트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시 건설시험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불가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그 외 조명을 밝게 하기위해서 지금 아마 새로운 걸 넣어놨는데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다른 각도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좀 더 발전되고 더 신제품 프로그램들이 나온다면 이 부분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매일 밤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는데 앞에 한 개만 딱, 3개죠. 빔이? 한 개만 딱 되다가 감사기간이 다 되어가니까 지금 3대 다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제가 사진을 쭉 다 찍어 왔었는데 처음에는 다 두 개 고장 나고 하나만 가동이 되다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다 다가오니까 3개 다 딱 돌아가더라고요. 확실히 잘 돌아가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사실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가 나왔는데 이게 뭐 전기요금이 월 평균 6만 6,000원요? 빔프로젝트가 부하가 40% 밖에 안 걸리니까, 2만 6,400이 든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현장에서 매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차라리 벽면에 페인트칠 못하고 이러면 오히려 가동 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주민들이 알면 알수록 더 실망을 느낄 것이다.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주변의 조도나 이런거 해서 거의 관심 안 가지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조치 결과 답변이 2만 6,400원이 미미한 금액이라 그러는데 어찌 보면 서민들께 2만 6,400원 굉장히 큰 겁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차라리 주변 여건이나 그 다음 위에 칠하는 게 여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차라리 가동을 안 하는 편이 오히려 밑에 코스모스 조명 해 놨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부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이게 딱 보면 코스모스는 정확하게 잘 보입니다. 밤마다 코스모스는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런데 위에 천장 부분은 이게 신경 안 쓰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럴 바에야 한 달에 2만 6,000원이라도 아끼자는 거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차라리 광고를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잘 검토하셔서 이게 다 양쪽이 다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몇 페이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아, 87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도시 디자인뱅크 운영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산복도로 마을 만들기 마을계획과 활동가로 도시공학 전문가가 2명이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어디 부분이 참여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버스대기소에 시설물을 갖다가 지금 설치를 합니다. 여기에 이 분들이 좀 자문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각종 시설물을 지금 현재 만들게 됩니다. 벽화도 만들어야 되고 이럴 때 이분들한테 도움을 지금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 분들이 재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이제 경성대 계시는 그 분이 학과에다가 이런 과제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설치할 적에 도안들을 좀 얻어다 쓸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성대학교 도시공학학생 대상 도시디자인수업 진행, 원래 추진계획에 보면 대학디자인의 디자인학부 현장실습 및 학점인증을 하겠다 했는데 학점인증해 주신 적 있습니까? 올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지금 그것까지.

찬우

김찬우위원

그것까지 아직 못 갔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한 번도 못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한 번도 안 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학교에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학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산복도로 르네상스 3차 디자인 공모심사를 하셨다 그랬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공모심사를 디자인 공모심사를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 구에 디자인심의위원회 있는 것 아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건축과에. 그것은 도시 건축디자인이고 이것은 시설물.

찬우

김찬우위원

그게 건축디자인이라고 안 되어가 있고 구 디자인심의위원회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건축과에.

찬우

김찬우위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업무가 이렇게 겹치지는 않나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산복도로 구간내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찬우

김찬우위원

도시디자인뱅크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딱 이게 추진계획에는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대학과 연계 도시디자인 트랜드 창출이고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때는 상당히 좀 범위를 크게.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 범위를 굉장히 크게 잡았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엄청나게 잡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추진실적에 보면 상당히 또 많이 한 것으로 추진실적을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사실상 위원님들이.

찬우

김찬우위원

디자인 공모 심사를 하셨다는데 디자인뱅크 만든 분이 몇 분이 됩니까? 이게 마을계획과 활동가 심사를 하셨다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구성을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심사위원회 구성을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구성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총 여덟 분으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해 가지고 심의를 심사를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 8명 했었다. 그죠? 이게 상당히 큰 사업이, 27개 사업에 39억 3,000만원 이면 큰 사업입니다.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제 한 개 한 개 앞으로 한 개 한 개 건물마다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이며 무슨 도안을 열 것이며 이런 거 전부 다 건물을 만들어 가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좀 이 자문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상시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예상대로 안 됐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이제 우리도 사업도 뭐 진척이 잘 안 되고 좀 답답한 실정에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비예산이라고 딱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게 보면 2013년 6월 13일 날 범천지구 간담회에 10회 개최, 이래 놨습니다. 그죠? 도시디자인뱅크, 이거 뭐 돈이 어디서 굴러 떨어졌는지 어데서, 이것 보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시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간담회라든지 만일 구비로 한다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 산복도로 관련해서는 시비를 얻어 오도록 계속 이제 노력을 해 나가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좋은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 계획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로 보면 대학하고 연계도 안 되고 실제로 우리 대학이 우리 부산진구 내에 대학이 동의대도 건축과나 이런 게 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경성대는 우리 구가 아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우리 구는 아닙니다. 남구에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 부산진구가 우리끼리라도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경성대학 도시공학과나 동의대 건축학과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거의 수준이 본인이 판단하기에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에 있는 대학들과 사실은 동의대학교는 우리 보건소나 복지과나 이런데 많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 많은 연계가 되어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경성대하고 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협조를 안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협조를 안 해 주신다. 그러면 동의대하고 하면 아마 협조를 할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학점인증도 뭐 하게 해 드리겠다. 현장학습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당초 추진계획대로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아, 뭐 좀 물건 될 것 같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 대학교 사전에 이제 접촉을 해 보니까, 조금 좀 어렵다는 쪽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구 소재를 벗어난 대학 측하고 몇 군데 또 더 해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만큼 되어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1,351페이지 도로 소파 수선실적 부분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우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용준

배용준위원

아닙니까? 도시안전과 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착각했네. 1,339페이지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보안등 보수 재료비 분야는 작년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340페이지에 보면 뒤 페이지입니다. 2012년과 2013년 재료비 집행내역입니다. 재료비는 재료를 사 놨단 거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앞 페이지는 유지관리비 집행은 그 교체한 보수비 인건비고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죠.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에도 지적이 됐는데 아직까지 좀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왜 그런가 하면 등기구 같은 경우에 자, 지금 1,340페이지에 보면 재료를 작년에 300개를 샀고 올해 450개를 구입 했습니다. 그것을 창고에 넣어두고 있다가 고장이 나면 고칠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앞 페이지에 돌아가 보면 2012년도에 177건, 177개, 올해 190개, 지금 이렇게 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산 것 중에 300개 중에 177개니까 130개가 남았고 올해 450개 샀는데 아직 260개가 남았습니다. 너무 많이 과다하게 사놓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참 예측을 해 나가는 부분인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나 한번 와버리면 진짜 많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태풍이 다행히 안 와서 저희들이 사실상은 이렇게 좀 많이 아껴진거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로 뭐 태풍같은 게 오면 위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것은 그냥 많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 그런 것을 예측을 했는데 올해 다행히 그런게 안 왔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될까 싶은데.

용준

배용준위원

태풍 예측이라 그러면 이것을 꼭 그 재료를 따로 사고 수리비는 따로 지급해야 되고 이중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이제 보안등 관리 시 지침에 의하면은 일단 재료비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수리를 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죠?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우리가 사실상은 물품을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단가계약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 재료비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실제로 업자한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재료비는 단가계약에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조달구매를 지금 하는데 예를 들면 수리를 할 때 수리하는 단가계약을 맺을 때 이 재료비 단가를 적용해서 그때그때 마다 지급하면 안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건당 말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게 규정에 어긋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건당하면은 이게 사실 사업자가 하기 안 힘들겠습니까? 왜냐하면 한 건 보고 와서 고치고 돈 받아 가고 이것은 사실상 좀.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아니 연간, 어차피.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월별로 지급을 지금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월별로 지급을 하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래서 각종 등기구, 램프, 이런 것 들을 지금 차이가 보면 구매한 거 하고 실제로 보수한 거 하고 숫자가 많이 남는데 이걸 별도로 창고에 보관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도 안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재고관리 이거는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매년 걱정되는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재고 아닙니까? 그렇죠?

용준

배용준위원

예, 우리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재고인데 저희들도 뭐 여기 와 가지고 이 재고를 줄이는 방법이 없느냐고 이제 한번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만약에 이것을 조달구매를 안 해 놓고 이제 개인별로 만약에 등기구 한 개를 고쳐도 해 가지고 자기물건을 가져와서 수리해 가지고 했을 때는 그게 더 구비 지출이 더 많다는 이런 결론이 도달이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이제 같은 재료비로 하기로 하면 불가능할까요? 이게 불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건 아직 시행은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검토는 생각은 한번 해 봤습니다.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이것도 시 전체적으로 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되면 저희들도 시에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배 위원님 말씀드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저희들이 안건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면 지금 작년에 300개 사가 170개 쓰고 130개 남았고 올해 190개 밖에 안 했는데 또 450개 샀단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제 내년도는 좀 줄여야죠.

용준

배용준위원

줄여야 되는 게 아니고 안 사도 되죠. 이 수치를 보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안 사든지 뭐 안 사면 더 좋고 절약되고 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더 문제 아닙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사 놨다는 이런 내용이 되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논리는 아닙니다. 그 논리는 아닌데. 이제 부족할 것 같다. 예측이 되면 산다는 그거지.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서에 등기구 같은 경우 몇 개를 우리가 잡아 놨습니까? 구매계획에 예산서에 표시 잡아놨을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직 그것은 공부를 안 해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서 책자 다 왔던데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왔는데 그것은 내일부터 하려고 지금 놔 놓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지금 이게 집행내역이 세부내역이 나와서 예산서가 수립됐을 것 아닙니까? 그냥 지금 총액으로 수립해 놨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개수는.

용준

배용준위원

항목별로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측은 했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 중에서 자, 등기구를 지금 몇 개 구입 계획을 해 놨냐고요? 담당부서는 아실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내년도는 예, 220개로 지금 해 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보십시오. 220개 하면, 작년 올해 지금 750개 해 가지고 지금 360개 썼는데 거의 400개가 남았는데 또 산단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풍 한번 와 버리면 이것은 한방에 나갑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비수량을 확보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얼마만큼 개수가 적정하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올해보다는 올해 450개 보다는 좀 작게 220개를 한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금액이 단가가 물론 3만원짜리 밖에 안 되지만은 300개면은 거의 1,000만원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사장 돼 있단 말이죠.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그런데 등기구가 좀 많던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봐지는데 뭐 태풍 때문에 수량 확보 해 놓는다 이 등기구를 삼사백개 계속 쌓아놓는 것도 부담이 되고 문제가 될 텐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부담은 됩니다. 사실은.

용준

배용준위원

좀 개선책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하고 내년에도 작지만은 또 산다 하니까, 좀 개선이 좀 요구된다는 생각 듭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죠. 참고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만약에 유지관리비로 같이 단가계약을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산 사장되는 게 없죠. 재고관리도 신경 안 쓰고 단가를 비슷하게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 하십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배용준 위원님 질의 계속해서 보충질의하고 본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2011년도 그러면 그 등기구는 몇 개를 샀습니까? 몇 개를 사고 몇 개가 남아 있습니까? 2011년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550개를 샀더라고요. 그 전에는 2012년도와 2013년보다 더 많이 샀습니다. 550개를 그러면 그 액수는 숫자는 더 많이 남아있을 것 같네요. 2011년은 550개를 샀답니다. 확실하게 집행을 했다고 여기 적혀있고 그러면 그때 사용한 거는 유지보수한 것은 몇 개 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2012년도에 저희들한테 이월된 게 보안 등기구는 이월된 것은 138개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구매한 것은 450개입니다. 그러면 올해 2013년도에 지금 집행한 것은 지금 신설에 150등 하고 그 다음 이설한 데 140개를 쓰고 현재까지는 107개가 남아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07개하고 2012년도도 아까 몇 개가 남아 있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총 220개인가 남아 있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내년도가 220개 산다는 이야기였고.

영미

문영미위원

220개 산다는 거고 남아있는 것은 총 남아있는 것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10월 말 재고는 107개 남아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앞뒤 계산이 안 맞네요. 과장님 아까 전에 2012년도 남아있는 거와 2013년도 남아있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지 남아있는 것은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산 것만 계산해서 말씀드렸고.

영미

문영미위원

샀지만 배영준 위원이 이야기한 그 유지 보수한 게 몇 개 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유지보수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나와 있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거기 보니까, 총 아까 전에 보니까, 몇 개가 남아 있었다고 했죠? 아까 전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제가 남아 있다고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구입한 것만.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2012년도에 300개를 사서 117개만 쓰고 몇 개가 남았습니까? 그러면 123개가 남았죠? 분명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012년도 이월된 게 얼마냐면 저희 지금 자료에는 138개가 남았습니다. 사실상.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300개를 사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러면 총 남아있는 게 그렇게 남았다는 거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011년도 말에 138개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38개가? 그러면 2011년도에 그러면 550개를 사고 그 한 것은 얼마입니까? 유지보수한 것은 몇 개입니까? 그러면 계산이 나온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011년도요?

영미

문영미위원

2011년도에 제 자료에는 550개를 샀다고 했어요. 지급을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011년도에 550개.

영미

문영미위원

샀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재료비 구입한 것만 말씀을 드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550개 중에서 몇 개를 그때 사용을 했나, 유지보수 하는데 몇 개를 사용했냐구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세부내역은 안 나오는데 550개에서 남은 게 138이니까 마이너스 하면은 한 380개 정도를 사용했다고 지금 계산되어 지는 거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380개가 아니죠. 과장님. 거의 다 사용했다고 봐야죠. 2012년도에 123개가 남았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138개가 남았죠.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총 남은 게 138개 같으면 15개만 남았다는 거죠. 15개만 남고 2011년도에 다 썼다는 거죠. 550개를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닌데 거기서는 안 맞는데요.

영미

문영미위원

어떤 계산이 맞습니까? 과장님.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550개.

영미

문영미위원

자, 과장님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총 2012년도까지 지금 138개가 남았다면요? 맞습니까? 남았는데 2012년도에 남은 게 몇 개 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012년도에 남은 게 138개가 남았다는 이야기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 자료에는 127개가 남았다고 나와 있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우리가 문영미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영미

문영미위원

내 제출한 자료에는 그 보수유지 재료비만 제가 받았고요. 재료비를 550개 샀다는 것을 받았고 배용준 위원 자료에 보면 1,339페이지하고 1,340페이지 보면 2012년도에 수량을 등기구를 내가 300개를 사서 177개를 사용했다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123개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177 이것은 개수가 아니고 위에 밑에 보면 이건 건수입니다. 건수하고 개수하고 개념은 틀립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 건수입니까?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오차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건수 같으면 한 건에 몇 개씩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한 건에 몇 개씩 할 때도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한 건에 저희들이 일지를 저희들이 써 놓은 걸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라고 했는데 그 건수로 계산이 돼 가지고 등기구 숫자를 내는데 그것은 사실상 종은 없습니다. 종은 없는데 여러 건이 될 수도 있고 한 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2011년도 개념상 차이는 아마 이것을 개수로 파악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2011년도에 550개를 사고 거기에는 372개를 사용하고 138개가 남는 게 계산상으로는 저희들이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38개가 남아있다 알았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과장님 제 자료에 보면 보안등 보수재료비 집행내역은 2012년도께 맞습니다. 2013년, 2011년도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결산서하고 틀립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어떻게 틀리는 가요?

영미

문영미위원

자, 제가. 결산서 자료와 2,398페이지 한번 맞춰 보실랍니까? 보안등 보수운영현황 및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보수재료비는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우리 문 위원님 제출 받은 자료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제가 받은 겁니다. 2,398페이지. 2011년도도 틀리고 근소하게 틀립니다. 이 자료가 왜 틀립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2011년도 자료도 틀립니다. 아주 근소하게 틀립니다. 2012년도는 제가 받은 자료 제출에서는 1억 4,526만 7,000원이고 결산서에는 보니까, 1억5,006만 2,650원 입니다. 아주 근소하게 다 조금씩 틀립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은 결산상으로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이것은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영미

문영미위원

재료비하고는 맞았고 이게 틀립니다. 두개가 2011년도 틀리고 2012는 또 두 개가 다 틀립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이것은 제가 확인 해 가지고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이걸 하면서 제가 과장님 저번에 이제 자동점멸기 관련해서 과장님이 상사업비가 내려온 게 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5억원요?

영미

문영미위원

5,000만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5,000만원.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이거 변경해도 된다고 했죠? 그 상임위원회에서 저하고 질의답변하실 때, 되는 겁니까? 자동점멸기로 내려 간 거 뭐를 바꿔서 쓰셨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은 특별교부금을 그 당시에 받을 때 그 보안등, 환경개선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올 적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출을 합니다. 이 돈은.

영미

문영미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뭐가 내려 왔습니까? 내려왔을 때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내려왔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청장님하고 결심을 받아가지고 이 5,000만원을 무엇 무엇에 쓰겠다. 결심을 받아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죠. 과장님. 올릴 때 자동점멸기로 올렸는데 받을 때도 예산서에 자동점멸기로 나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래 그 당시는 대표적으로 이제 사실상은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변경할 적에는 거기서 다시.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잘못됐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물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위에 당신들한테 문책을 당하지 않냐? 하니까, 이거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상사업비를 받아와서 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목이 아니고 그 안에서 바꾸지 말고 완전히 그 재료를 바꿔서 이것을 뭘 교체해라 이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건데 그 보안등을 새로 설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 안에 내용은 내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담당자가 아주 자료도 상세하게 주고 너무 성실하게 줘서 저도 이해도 충분히 했고 하지만 뭐냐 하면 2012년도 9월부터 그 보안등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원이 계속 발생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예산을 잡지도 않고 자동점멸기 예산으로 쓴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산의 본질을 어긋난 거죠. 저희가 아무리 몰라도 과장님. 목이 정해져 내려오는 상사업비를 어떻게 해서 바꿔서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을 급하다고 해서 쓴다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 이야기 안에 내용에 이 자료에 쭉 나오는 것을 보면 보안등의 요청이 많았다. 요청이 많아서 급해서 보안등은 뜻은 좋습니다. 시비나 예를 들어서 국고를 받아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원도 잡지 않았다. 2013년도에? 잡지 않고 자동점멸기를 우리가 해마다 이걸 의무적으로 언제까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3,400인가 잡아놨어요. 잡아놨는데 그 예산이 자기들이 올렸습니다.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상사업비를, 올려가지고 그런데 우리 본 예산서 나올 때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어서 올려놨는데 그 이후에 내려왔다 내려와서 이걸 이렇게 변경해서 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럼 그 상사업비나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에 대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너무 쉽게 그때 나도 이제 그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과장님 쉽게 이거 바꿔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동점멸기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우리 이 예산보다 더 바꾸기 쉬운 게 사실은 우리 의회 추경시에만 와서 바꿀수가 있지만은 이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은 우리가 만일 예를 들어서 안행부에서 내려왔다 안행부 쪽에서 우리 기획서를 올려가 서명 받음으로써 끝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우리가 추경에 또 통과시켜 줬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의회는 추경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목을 변경한다든지 통계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영미

문영미위원

자동점멸기로 우리가 통과를 시켜 줬다니까요. 거기 보면 5,000만원 추가해서 8,400만원으로 통과 시켜 줬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건 아마 그 이후에 이것은 본 예산에 한 게 아니고 추경에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추경에 우리가 통과시켜 줬죠. 그런데 그때 뭐 구청장님하고 이렇게 급해서 이걸 바꿨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죠. 사실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만약에 위원님이 이해를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면은 저희들 판단은 설명을 잘못 드린 게 맞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꿀 수 없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만약에.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 당시 어떻게 되지 않나.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제가 아까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주 일 하신분의 뜻도 알고 자기가 정말 민원에 시달리고 이래서 그 이유도 다 알죠. 그런데 간주사업비를 누가? 예를 들어서 상사업비로 내려간 걸 목을 바꿔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옳지 않은 거죠. 과장님 맞죠? 과장님.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추경에 통과를 시켜 줬는데 바꿔서 쓰면 안 되죠.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것을 의회하고 의논을 해야죠. 어떻게 구청장님하고 의논을 합니까? 우리가 통과시켜 줬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구청장님하고 의논한 게 아니고.

영미

문영미위원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님 민원에 이렇게이렇게 시달려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해 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자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9월 달부터 보안등을 설치를 못 했다고 해요.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사실이라고 하면 9월부터 본 예산에 짜도록 해야지 그럼 9월에서 12월까지는 보완등이 없어도 괜찮고 1월이 돼서 그 돈 받아서 갑자기 할 수 있나요?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것은 앞으로 잘못된 것은 과장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우리 창조도시국에 위원회가 두개 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두 개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여성위원 비율이 몇 명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여성이?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거 개선 안하면 안 됩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해야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느 쪽으로 많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한쪽이 60%를 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믿겠습니다. 과장님.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문영미 위원님이 질의한 것 하고 배용준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등기구 관계에 등기구 관계 개수가 산거하고 다른 거 하고 숫자가 헷갈려서 아마 두 우리 위원님께서 오해가 소지된 것 같은데 그 문제를 2011년도부터서 2012년, 2013년도까지 등기구 실제 산 것 그리고 다른 것 현재 사고있는 것 상세히 뽑아서 우리 그 배용준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 뭐 가로등, 보안등 전문가들이 다 질의를 했으니까, 보충 질의만 좀 하겠습니다. 2,108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이게 보안등은 자동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금 계속 시행해 온 거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97.8% 교체를 하고 지금 2013년도에 100% 다 교체 다했다.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지금 퍼센트를 보면 작년도에서 비해서 2.2%가 남았는데 지금 그 교체를 이렇게 9,300개 이렇게 많이 갈았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거는 보안등 총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수동에서 자동으로 수동 건수가 그래되고 수동하고 자동하고 비율을 나타내놓은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어쨌든 자동은 100% 교체 다 되었다 그렇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동으로 하는 것은 다 없앴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내년부터는 이 예산은 필요없겠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근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전자식에서 더 발전되어서 GPS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완성되어야 뭐 이 자동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그거는 GPS쪽이고 자동점멸기 쪽은 다 끝났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수동을 자동으로 다 교체했으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자동으로 간 것은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재고가 많이 안 남았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까도 보안등에 대해서는 부품별로 재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 보안등 이렇게 보다는 그 안에 안전기라든지 이런게 개념이고 안에 기계 중에서 자동점멸기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현

고진현위원

예.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100% 소화를 다 시키는데 재고율 혹시나 아까 배용준 위원님이 자꾸 많이 구매를 해놨다고 질의를 하셨듯이 이 100% 완성을 하고도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는가 싶어서 제가 확인차 물어보는 겁니다. 갯수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85개 현재 남아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비용으로 이 정도는 남겨놔야되겠다 그렇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페이지 2,107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안등 보수업체 보시면 나와있는데 작년도 신양종합전기에서 올해 유진전력으로 바뀌었네요?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제한경쟁 입찰에 의해서.

진현

고진현위원

근데 이거를 내가 몇 차례 좀 건의를 했는데 왜 부산진구에도 전기대행업체가 수천 개가 있는데 굳이 왜 자꾸 다른 지역에 전기업체를 선택을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단위의 제한은 둘 수가 있어도 구 단위로는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 관내 업체를 쓰면 우리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 못하니까, 저희들도 가슴 아픕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를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 부산진구민들이 보면 오해의 소지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잘 좀 설득을 해 주십시오. 구 단위로는 제한을 둘 수가 없다는 것을.

진현

고진현위원

입찰은 전국 누구나 다 입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하나만이라도 다른데 부산진구의 전기업체가 다른 지역의 전기업체의 금액을 못 맞춘다는 것,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의도적인 그런 성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런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고.

진현

고진현위원

분명히 과장님은 없다고 하셔야 겠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우리 과에서 입찰을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재무과로 넘겨서 거기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진현

고진현위원

재무과가 하든 누가하든 가급적이면 음식을 먹으러 가도 가능하면 내 지역에 밥을 먹으러 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부산진구민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앞으로는 하도록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옥외관계 조월연 위원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2,105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것이 2013년도에 예산을 게시판을 보면 구정게시판도 숫자가 조월연 위원님 자료 준 것하고 저하고 숫자가 틀립니다. 조월연 위원님 준 것은 2만 3,340개고 이것이 금액이고 이것은 숫자구나 그러니까 틀리구나, 저가 파악이 잘못되었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준 거는 금액을 한 것이고, 내용이 틀리네요. 그러니까 숫자가 틀리는구나, 그리고 아까 문영미 위원님 2,103페이지 봐주세요. 문영미 위원이 위원 현황을 옥외광고정비현황기금심사위원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이 여성 위원 비율이 11 있는 것은 퍼센트입니까? 숫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한 명씩 있다보니까, 여성위원 퍼센트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명씩 각각 되어 있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운영위원이 한 명 줄어가 있네요? 운영 횟수가 한 번으로 되어 있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회의를 한 번했다는 이야기고.

진현

고진현위원

작년도에는 두 번씩 했는데 올해는 한 번 밖에 안 했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금년도에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올해 더 발생될 수입이나 사업변경이라든지 이런게 없기 때문에.

진현

고진현위원

심의위원은 1인당 어떻게 수수료가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1회 참석하게 되면 참석수당이 7만원이 지급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똑같이 7만원씩 나갑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것은 잘 알았고 옥외광고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옥외광고설치를 이게 부산진구에 전체 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되어 있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33개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관리는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광고물 플랜카드 하는데 비용을 받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하나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면적당 틀린데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면적당 해 가지고 게시 일수, 그래가지고 계산이 나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이삼년 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타 구에 보니까, 지금 옥외광고문제에서 심의위원이 있고 불법광고단속반이 있고 지금 여러 형태 돈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광고 부분에 대해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다른 구에 보니까, 이것을 관리를 간판업체에 여기도 심의위원회에 간판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간판업계에 총괄적으로 1년에 입찰을 시켜서 간판업체에서 관리도 하고 현수막도 제작하고 그래서 구에서는 결국은 관리라든가 불법광고 단속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필요없이 광고회사 자체에서 자기네들 스스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거기 수익금을 구에서 몇 퍼센트, 광고회사 몇 퍼센트 하는 이런 구가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좀 예산이 작게 들어가는 방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어느 구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게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사상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벤치마킹해 가지고 도입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71페이지 일련번호 89, 거기 보면 도로점용료 부분에 변상금 부과 징수해 놓은 것 거기 보면 세목에 2010년도, 2011년도, 2013년도 세목에 보면 도로 공간사용료라 해가지고 공간은 어떤 것을 보고 이야기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시나 구유지상의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밑에 도로점용해놨지요? 이것은 현수막만 합니까? 다른 도로점용료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현수막에 관해서 받는 점용료다 그 말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거기 보면 2013년도에 부과된 것에 건수, 금액, 징수, 건수, 금액, 체납, 건수, 금액 해놨는데 불용처리된 것이 있습니까? 결손처리된 것이 있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한테는 자료가 안 들어와 있는데요. 과년도까지만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2012년도까지만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 넘어가면 2011년도, 2010년도분 과태료나 체납세 부분은 구세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건수는 저희들한테.

광준

석광준위원

자료는 최수성 위원장님 자료인데 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자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손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 자료를 받을려면 어디다 이야기하면 되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구세과 체납정리팀으로.

광준

석광준위원

구세과. 이것은 허가 절차는 어떤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어떤 걸 이야기하십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도로공간 점용하는 사용하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현수막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 홈페이지 현수막 게시를 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배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 신청하면 저희들이 날짜별로 가능 여부에 따라서 가능성이 되면 수수료 1만원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공간점용료가 부과되면 그 날짜에 따라서 달수있도록.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현장에 공무원이 나갑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과장님 토요일, 일요일 되면 공무원 출근 안 하다보니까, 로터리라든지 이런데 보면 불법현수막 붙는 것 봤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 분들은 혹시 만약에 찾아가지고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에도 들어있습니다만, 주말, 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잡히면 사람은 잡는 경우가 어렵고 그것을 떼가 와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주로 그런 것은 보면 개인집에 조그마한 개업 이런 것이 아니고 아파트 업체 분양 광고라든지 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뭉뚱거리 다해가지고 같이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가면서 빨리 붙여 놓고 도망을 가다시피 가는 걸 몇 번 봤는데, 그러면 전화번호 적힌데 투고 가능합니까? 몇 건 정도 부과가 되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밑에 부과건수 있지 않습니까? 보유한 과태료라든지 이게 부과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건수가 부과된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불법과태료 현황 이것도 내나 속하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까 위원님이 471페이지 이 부분은 도로공간점용료하고 변상금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분은 별도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분은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부전1동에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아는 대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일출

김일출위원

며칠 전에 설명회가 한 번있었잖아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참석하셨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는 참석 안 하고 담당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되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발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을 것이고, 용역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이 앞에 아마 위원님이 참석하신 게 민간투자 설명회 관련 부분하고 이것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저희 시하고 있는 사업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국가기관복합환승센터냐 광역환승센터냐 이것은 국비 지원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국가기관환승센터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 용역을 다시 시에서 발주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건교부하고 시하고 각각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거기까지 진도가 되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저게 거기서 좀 나오면 아마 올 12월 달에 국토부에다가 개발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일출

김일출위원

12월 달되면 지정고시를 해야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정고시는 내년도 됩니다. 올해 올리는 것은 바로는 안 될 것이고, 내년도에 가서 지정고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하나 빠진 게 있어서 간단하게 태화쥬디스 뒤에 조형물 있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관리를 창조도시과에서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창조도시과에서 만들어가지고 시설물로 관리 부서로 이관됐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석광준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471페이지 도로공간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 실적이 나와있는데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도로 사용료라 하면 돌출간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도로공간 사용료와 변상금의 차이는 도로공간 점용료는 허가된 간판에서 나오는 거고, 불법간판인 경우에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거는 맞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공간사용료라 하면 돌출간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까 우리 석광준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 땅이니, 시 땅을 말하고 그런 이야기를, 돌출간판은 맞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돌출간판이 시유지나 구유지 상에 있을 경우에 부과대상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수성

최수성위원장

돌출간판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시유지나 구유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갔단 말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돌출간판에 대한 것이라고 변상금은 허가돌출간판에 대한 것이 맞지요. 변상금 받는 거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변상금은 불법간판, 허가를 받지 않은 간판. 그것은 20%의 가산금을 붙여가지고.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 본 위원이 요구한 467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설치 현황에 보면 허가돌출간판이 4,421개이고 무허가 돌출간판이 9,787개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도로공간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실적은 사용료가 시세외 구세외 합하면 3,440건에 변상금이 2,989건입니다. 그렇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돌출간판 수량과 도로공간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건수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공간 점용료나 사용료가 부과되는 이 사항들이 주로 중앙로변하고 가야로변이 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현재는 광고물을 새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 시유지를 침범 안 하기 위해서 요새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간판의 소형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간을, 시유지나 구유지상의 점용된 돌출된 간판이 적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특히, 무허가 돌출간판의 경우 설치 수량이 9,787개인데 변상금 부과 건수는 3,440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무허가 돌출간판의 상당수가 변상금을 부과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구유지 상의 점용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안하고 그냥 돌출간판이 있어도.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자기 땅에 불법으로 되어 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불법은 치우든지 변상금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근데 광고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벌칙을 가할 수가 있는데 변상금은 부과를 할 수가 없지요. 자기 땅위에 서가 있기 때문에.

수성

최수성위원장

자기 땅위에 불법으로 해놨는데도.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만 할 수 있고 사용료나 변상금은 부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런 사항입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시고 또 참고할 부분은 참고해서 모든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11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도시안전과부터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