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상수도사업소, 건설정책과, 도시교통과, 안전총괄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시장, 건설정책과장, 안전총괄과장, 도시교통과장,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선서인: 부시장 정용기. 건설정책과장 진동락. 안전총괄과장 최봉순. 도시교통과장 김원기. 상수도사업소장 황달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달언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하고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0월이 되겠습니다. 부과전수입니다. 15,234전을 부과하였습니다. 가정용은 13,009건, 일반용은 2,211건, 대중탕용은 14건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현황입니다. 39억6,526만3,000원을 부과하여, 35억2,289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9%가 되겠습니다. 월별 부과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전수는 56전이되겠으며, 총 금액은 10억8,51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26전에 2,736만6,000원, 일반용은 30건에 10억5,77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10월 현재 오투리조트 체납액은 9억5,99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개월 수는 38개월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단수실적이 되겠습니다. 103건에 1억 2,706만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및 카드결제 납부 추진은 30건에 2,15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오투리조트에 대해서는 황지동 531-28번지 외 32필지에 대해서 압류를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를 통한 적극적 징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체납금액 카드결제, 분납신청 유도 및 분기별 재산조회․압류, 단수처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 상습체납자 관리대장을 통한 매월 납부현황 파악 및 납부독려를 실시하겠습니다.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블록구축은 대 블록 6개소, 중 블록 9개소, 소 블록 25개소로 총 40개 블록이 되겠습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은 관로신설 17㎞, 유량계신설․교체가 49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망정비입니다. 송배수관 교체는 65㎞, 급수관 교체는 5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3억9,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 29일부터 2014년 12월 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로교체 및 포장복구는 20.5㎞, 송․배수관 교체 9.7㎞, 급수관교체 10.8㎞입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관로교체 및 포장복구 15.9㎞, 송․배수관 교체 8.7㎞, 급수관 교체 7.2㎞를 완료하였습니다. 3차 공사는 준공하였고, 4차 준공 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공사 중지는 9월 9일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통합운영사업 지연으로 국비삭감 및 지원축소로 공사 진행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를 방문하는 등, 해서 국비 56억5,400만원은 확보된 상황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통합운영신청은 2008년도 9월 19일 날 신청하여 기본계획 MOU를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태백시수도관리 위탁심의위원회를 1,2차는 부결되었으나 2013년 5월 13일 3차 회의에서 가결 되었습니다. 태백시의회 간담회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공고,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고용전환에 따른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에 상정동의안을 신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의안이 통과 되면, 통합실시협약을 체결 준비를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은 153억1,700만원에서 지출은, 2013년 10월 31일까지 지출액은 124억2,200만원, 올해 금년 말까지 지출예상액은 1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정액 주요내용은 인건비에서 3억5,500만원, 정수구입비에서 7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예정액입니다. 1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일반직, 청원경찰, 무기계약으로 7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잔액 발생분과 자녀장학금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1억1,700만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퇴직금 등 발생에 3억900만원, 일반직 정원대비 잔액 발생분이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집행사유가 미 발생 되어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별도 자세한 사항은 불용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분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내부절차의 투명성확보와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결손처분 및 결손액은 2007년 12월 결산기준 상하수도 소멸시효 완성분 1,407건에 2억9,146만5,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이후에는 결손사유는 없습니다. 50만원 이상 체납자의 결손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수는 49건, 금액은 1억2,42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였으며, 고액체납자 10만원이상, 3회 이상에 대해서는 체납자 단수처분, 재산압류 추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소멸시효 만료시까지 사후관리하고, 50만원 이상, 결손 처분된 자는 매년 1회 이상 재산 유무 확인, 재산 발견시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행방불명과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항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 오투리조트분, 소액이라도 징수노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서 및 2회를 방문을 실시하였으나 지금 징수실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통합운영 조속한 협의완료로 상수도 관망사업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중앙부처, 국회의원 방문 노력하라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환경부를 한 4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해서 사업비는 56억5,4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과 의회는 상수도관망 100% 교체로 생각, 실제사업은 그렇지 않음, 정확한 정보제공의 필요 및 철저한 사업현장 관리감독 강화가 되겠습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 턴키방식으로 추진하고, 관내 상수도 수도관 교체계획은 한 37%인데 여기에는 30%로 되어 있지만 37%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사 목표율은 저희들이 87%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공사 완료 후 성과보증 및 검사기간을 거쳐 사업성과 판정위원회에서 공사 준공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목표 유수율 미달시 위원회에서 정한 기일 내에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구요.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 금액으로는 10억인가요?

예, 10억8,500만원입니다.

2013년말 현재인데 현재잖습니까? 그렇죠?

예.

몇 년도서부터 시작해서 고액체납인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연도로 따지면 언제서부터 한 것인지?

5년 전.....

2008년도요?

예, 그전에는 결손처분을 완료를 했고요.

2008년 이전에는 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결손을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결손자에 한해서도 항상. 결손은 했지만 항상 우리가 재산조회라든지 등등 뭐 하잖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결손한 자 중에 징수를 한 것은 2013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는지?

없습니다.

그러면 결손한 자를 조사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지금 저희들이 한 10건 정도....

그 10건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열사람 누구누구인지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그냥 없으면 없다 그러든지 아예.

지금 그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온 겁니까? 실적이 없습니까?

조회는 했습니다.

조회 자료를 조금 있다, 예산 심의 때나 간담회 때 다시한번 좀 주십사 하는 얘기구요.

예, 알겠습니다.

총 건수로는 한 몇 건 정도 되는지? 아니 건수가 아니라, 뭐 건수는 많으니까. 체납자로 따지면 결손자가 한 어느 정도 되지요?

건수해서, 그러니까 건수가 결손자입니다.

결손자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자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좀 주시고,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문서로 발송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구두 상, 전화로 한 것인지?

문서로 했습니다.

문서로 하셨겠지요. 그렇죠? 결손자에 한해서요?

예.

지금 현행, 2008년 이후에 체납자 말고 결손자입니다. 맞지요?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2008년 이전에 것은 결손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손을 한다 해서 안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결손자들을 받으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관망사업이든 여러 가지 지금 상수도특별회계가 사실 마이너스가 되고 있잖습니까?

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를 메우는 방법이 어떠한 여러 가지 방안도 있겠지만, 체납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뭘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이 좀 알고 싶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오투리조트...... 우리 이것을 참. 어떻게, 오투리조트에 대놓고 공과 사를 정확히 하자 그러면, 그것도 우스운 얘기 같고, 참 시민들이 알 때는 지금 오투리조트의 부채 현황만 알지 상수도요금이 시민들의 혈세까지 나가면서까지도 9억5,900만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 세무과의 지방세 등등을 따지면, 결론은 부채를 떠나서 그 많은 액수까지도 태백시가 차후에 손실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460억을 손실을 보는지? 아니면 출자금을 손실을 보는지? 이 상수도요금까지도 손실을 봐야 되는지? 사실 암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보호과는 이전에 어떠한 얘기가 있었냐하면, 태백시가 추진하고 있는 멀티스포츠 타운에 비산먼지가 난다고 태백시장 상대로 행정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 아시지요?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 나름대로 일을 했어요. 그게 사연은 어떻게 됐든 떠나서 그런데 상수도사업소는 압류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황지동 531-28번지 외 32필지인데, 이 압류는 이 부지 안에 다른 게 없던가요? 다른 게 압류되어 있거나 뭐 등등 없던가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이런 게 있잖아요. 압류를 하더라도 저 압류를 해갖고 1순위, 2순위 빠지고, 나중에 이게 뭐 마지막 얘기입니다만 경매가 들어가거나 등등 이러거나 등등 할 때, 우리가 압류한 필지에 대해서 말 그대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그게 되어야 되잖습니까? 행정적인 요식 절차를 밟은 것이지 진짜 받을 수 있는 나중에 법원에 경매가 들어가든 뭐 등등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곳에다가 저희가 압류를 한 것인지?

이제 저희들이.....

아니, 그것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압류를 하셨잖아요?

예, 압류를

압류를 하면, “아이, 저거 넣어봐야 받을 수도 없는 것” 압류를 해볼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33필지를, 여러 필지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나중에 법적인 부분에서 경매 절차라든지 등등 하고 나면 9억5,900만원을 받을 수 있던가요?

지금 평가한 걸로 보면 저희들이 최대한의 선택을 해놓은 겁니다. 그 어떤 압류에서 경매로 간다든지 할 때에 뭐 유찰관계를 여러 번 거치면 저희들이 손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니, 그것은 얘기로 하는 것이고 사실 등기부등본상, 서류상 32필지에 대해서 압류를 하셨잖아요?

아니, 저기..... 제가 그것은 저기.... 지금 계장님 말씀이 저희들 33필지에는

32필지

예, 32필지에 대해서는 압류물건이 없는 것만 골라서 해놓았다고.....

예, 압류물건이 없는 것으로 만요?

예.

여기 32필지 등기부등본 내지는 등등을, 압류 필지에 대한 서류를 저희들한테 끝나고 좀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 상수도요금 체납관계로 집행부에서 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나 하면,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지 못하면 자구책인 운영을 할 수 없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를 생각한다 그러면, 아마 이거 한두 번쯤은 우리 집행부 시장을 중심으로 하든 부시장을 중심으로 하든 대책회의를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소장님 가시고는 안하셨지요?

예, 별도로 대책회의는 안했습니다.

그냥, 아니 오투니까. 우리 그냥 떼여 봐야, 우리 개인 주머니 떼이는 것 아니니까, 태백시 돈 떼이는 것이니까 이런 안일한 생각이라는 부분에서 한 것 같고요. 50만원이상 체납 부분도 2008년도 이후에 이 분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수만 하고, 위에 것처럼 압류 내지는 등등의 조치는 안하셨습니까? 56건에 대해서요?

예, 이것을 저희들이 조회를 지금 실시를 해가지고 그 재산조회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문제가 된 부분들인데 2008, 2009 뭐 5년 동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대부분이 위에 가정용은, 이제 단수된 부분은 전부 공가입니다. 사람이 안 살고 있는 대부분 공가입니다.

예, 단수.....

예, 단수는 해놓았는데, 공가인데 왜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아니, 서울병원도 공가인가요?

서울병원도 지금 비었습니다.

서울병원도 공가 고, 아파트도 공가인가요?

지금 밑에 아파트는, 저희들이 공가도 있고요. 또 어떤 집들은 문을 걸어가지고, 지금 방문이 좀 불가한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가정용은 공가입니다.

태백테니스협회, 연합회 이런 것은 뭔가요?

예, 여기는 지금 누수가 좀 발생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내야지 않느냐 하니까. 지금 체육회에서는 그 누수 부분이, 어떤 시공 부분이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관련 부서하고 이 체납관계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정확하게 조치를 취하실 때는 조치를 취하시고 체납을 받을 수 있는 부분, 필히 좀 받아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나머지 우리 관망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진수 계장님도 뒤에 계시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필히 지적을 해야 되고 우리 소장님 오셔서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선서한 부분에서 허위 진술 내지는 거짓 뭐 등등은 선서하셨잖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주민, 시민들 9월 16일인가요? 9월 16일날 시청에서,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언제 했지요?

9월 25일날 했습니다.

예, 9월 25일날..... 이것을 한 이유가 나중에 의회 의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안했을 때 이것도 하나의 법적인 효과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법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얻기 전에 행정행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라는 뜻이 뭔가요?

주민설명회는 주민을 모아 놓고 설명을 하는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했다라고 표기를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렇죠? 주민설명회라 하면 태백시민이, 뭐 어떤 공간의 문제겠지요. 공간적인 부분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참여한 상태에서 설명회를 하면 했다라고 볼 수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주민설명회 뜻이 뭔가요?

예, 주민이 와서 듣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그렇지요.

이제 설명회 할 때에 주민이 다수로 해서 뭐 많고 적고 간에 이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주민설명회 하면 태백시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하겠다는 얘기잖습니까? 그렇죠?

예.

한사람도 주민이고 두 사람도 주민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회라는 것이, 법적인 효력 발생은 차후에 어떠한 부분인지 몰라도,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래도 그 공간 안에는, 개최 장소 안에는 어느 정도는 있어야 했다. 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두 사람을 모셔 놓고 설명을 했다 그러면, 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안 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설명회를 할 때 두 사람이 오면 이 설명회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참..... 우리 소장님! 참..... 아주..... 참 그러찮아요. 참 어의 없는 분이시구나! 어떤 행사를 하든 어떤 설명회를 하든, 하다가 주민들이 안 오면 연기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참석 못 함으로, 이 설명회는 차후로 연기를 한다. 아니면 일정을 못을 박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공무원 세미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공무원들을 그 자리에 동원해서 설명회를 하는 게 주민설명회입니까? 업무 중에 떠난 공무원은 태백시민이 맞는데, 근무시간에 본인 업무와 별개의 입장에서 공직 입장의, 별개의 입장에서 오시는 공무원들은 시민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뭣 때문에 이것 하셨습니까?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우리 소장님 계시고 한진수 계장님! 그날 저희들한테 뭐 거의 큰 소리 치다 시피 했는데요. 선서를 하셨으니까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그 당시 설명회 할 때 빔 프로젝트로 크게 걸게 그림 식으로 걸어 놓은 것 있으셨지요?

예, 있었습니다.

태백시가 230억 뭐 그때 얼마였지요? 거기 걸어 놓은 게요? 한진수 계장님 잘 아셨으니까, 얼마였지요?

한진수 : 뭐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언론보도 자료를.

예, 걸어 놓으셨지요?

한진수 : 인용을 해서 아마 PT자료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언론보도 자료가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때도 얘기하셨잖아요.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한진수 : 이제 저희들이.....

아니,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언론보도에 난 게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그 사실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고, 아니라면 그냥 잘못, 분명히 적자는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 적자라는 식의 언론보도를 딱 이렇게 걸어놓았어요. 왜! 태백시민들한테 혐오감을 주기 위해서요. 그것 누가 빔 프로젝트로 걸으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소장님이 걸으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우리 한진수 계장님이 걸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걸으라고 했습니까? 그 걸었던 이유가 뭔지? 누가 또 지시해서 걸은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선서문을 다시한번 드릴까요? 그것 누가 걸으라고 한 것인지, 그것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걸어서, 시민들 내지는 참석했던 공무원들한테 경각심 내지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킴으로 인해서, 위탁에 대한 부분에 손익계산을 정확하게 못하고 그냥 하고 말자는 식의...... 아니, 대답을 못하신다면 대답을 못하신다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 누구 지시 하에, 그것을 빔 프로젝트로 처음서부터 딱 걸으신 것인지 그것을 설명 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보도내용은 저희들이

아니, 그것은 아는데 누구에 의해서, 그게 장시간 계속 걸리게끔 그것을 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하면, 홍보 영상 내지는 포스터를 그리면, 포스터에 내용 뜻이 담기는 것 아닙니까? 뜻을 이렇게 담아 갖고 있는 게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뜻도 없는, 그냥 밑그림을 그릴 수는 없는 거예요. 밑그림 그리면 태백시 그림 ‘산소도시 태백’해서 마크만 넣어 놓지요. 그것을 장시간 빔 프로젝트로 설명회 이전서부터 설명회, 부시장님 인사말씀 끝날 때 까지 계속 걸어 놓았잖습니까?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걸어 놓은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태백시는 이만큼 적자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가지고 무조건 위탁에 찬성을 해야 된다. 그 속내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걸었는지, 우리 계장님이 걸었는지 우리 누구의 지시 하에서 걸었는지?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이 태백시에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인지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과연 정주의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인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나머지는 제가 이것은 간담회때 물어본다고 그러잖습니까? 다른 것은 다 접더라도 그것만큼은 행정사무감사 때 꼭 물어봐야 되겠다. 왜! 간담회는 간담회고,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인 등등을 포함해서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것은 꼭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대답해 주셔야지요. 누구 지시 하에 걸었는지? 봐요. 걸은 뜻도 없잖아요.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계장님 등등은..... 그러면 그 누군가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걸으라고.....

그 프리젠테이션 제작한데가 어디예요?

태백시.....

태백시에서 했어요?

아니, 그 제작은

앞에 그림은 태백시가 한 것 맞잖습니까? 뭐 거기서 환경공단에..... 내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환경공단에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로 얘기하다가는 선서에 대해서 이번에는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 그것을 걸으신 분이 누구신지? 어떤 지시 하에 걸었는지 왜 대답을 못합니까?

이게 그럴게 아니고 황과장님이 황과장대로..... 237억?

예.

237억 적자에 대한 어떤 원인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원인을, 이러 이러해서

걸었다.

걸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이러 이렇다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거 아니예요? 뭐, 숫자가 적은 것을 불렸다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니까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계속적으로 하지 말고.....

저기, 불린 것은 아니고요.

저가 했습니다. 저가 했는데 이러 이러해서 했습니다. 라고 답을 하라고요. 그렇게 해서해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계속 온 종일 할 거예요? 그 답은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이제 저희들이 원가 분석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생산원가를 분석하면은

자, 한번만 더 얘기합시다. 언론보도에 난 것은, 그 당시 제가 그 자리에서 주민설명회 때, 뭐 주민설명회도 아니었지요. 그 자리에서 물었을 때, 태백시가 자료를 준 것에 의해서 언론보도가 난 것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소장님, 한계장님은 “태백시에서 준 자료는 없습니다.”라고 답 하신 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걸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걸었잖습니까?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그것을 걸었는지, 걸은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걸은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게 저희들뿐이 아니고, 아마 4개 시군에 대해서 다 일괄 보도 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아마 도에서 일괄 나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생산원가가 230원 정도, 아니, 2,3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누수율을 곱하면 그 정도 금액은 나오는데 실지로 그 부분이 다 누수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그때 그 237억이라는 빔 프로젝트로 쏘아서 그림 식으로 걸어 놓은 것은 사실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 사실 인제.....

아니, 사실이라고..... 얘기가 자꾸 길어지잖아요. 우리 꼬투리를 서로 잡으면 요. 사실이라고 걸어 놓으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산원가를 갖다가 물으면.

아니, 그러니까 그 걸었을 때는 어떤 확실한 수치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걸었을 것 아닙니까? 태백시가 주민들을 모아놓고 한다는 장소에서 그렇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을 걸었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왜 걸었습니까? 사실이 아닌데도...... 공단을 위해서 걸었습니까? 아니면 태백시민을 위해서 걸었습니까? 사실이 아닌 자료를 사실인냥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니까 소장님 지시 하에서 걸으신 것인지? 부시장 지시 하에서 걸었는지? 누구의 지시 하에서 그것을 걸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여기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한번 해봅시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라는 선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답변을 못하는 이유는 본인이 아니고 시장 내지는 부시장이 지시 했습니까? 사실이 왜곡된 자료를 시민들한테 공무원들한테 결국은 이것을 자꾸 뭐 하니까 의회에서 발목 잡는 냥 김천수가 귀찮게 하는 냥 답변을

그런 것 관계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11월 산소도시에 보면 이영철 이라는 분이 또 써놓은 게 있어요. 아시지요?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냥 의회가 위탁계약을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발목을 잡아서, 엄청난 태백시 손해를 보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물론 이영철씨 한데 확인은 안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것을 했겠지요. 단합을 위한......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바로 그런 것을 과연 ‘산소도시 태백’에 실어야 되는지? 물론 시민이 제공을 해서 실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바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게 상수도사업소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위탁계약을 왜 못하게 합니까? 어쩌면 싼 물을 먹으려고, 유수율을 높여서 싼 물을 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과연 산소도시에 실려야 되는가?

그것을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보호하거나 등등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걸어도 됩니다. 그런데 걸기 전에 분명한 것은 태백시 상수도사업소가 근거에 의해서 나온 자료를 걸어 놓아야지, 태백시는 그 수치가 어떻게 산출되었고 도에서 나왔든 어디서 나왔든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맞는 답인지? 틀린 답인지를..... 그러면 시민들한테 태백시 상수도사업소는 이제까지 어떤 수치를 내놓는 자체가 다 허위이고 거짓이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잖습니까?

예.

그러면 시민들을 상대로 제일 처음 홍보를 하는 영상물이 거짓과 허위로 걸어놓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인지?”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그것은 답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자, 소장님이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떠났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 남았습니다. 소장님을 한때 지시할 수 있는 태백시의 직급을 따진다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 서기관이 일단 부시장님 떠나서 서기관 두 분이 있습니다. 장호영 서기관하고 조철희 서기관, 그 분들은 업무와의 별개에서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요? 그러면 부시장님이 하셨습니까?

(대답 없음)

부시장님이 안하셨다면, 안하셨다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것은 답변이 아니니까요. 부시장님이 지시하셨습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좋습니다. 부시장님이 지시 안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시장님이 결국은 지시를 하셨네요. 그렇죠?

(대답 없음)

시장님이 지시하셨습니까?

(대답 없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선서 하셨잖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게 기밀누설의 사안이 되는 이유도 아니잖습니까? 이게 기밀 누설입니까? 어디 뭐 전쟁에, 요즘 뭐 국회에서 나오는 NLL이것입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뭐, 답변을 못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게, 못하겠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저희들이 이게 어떤 허위된 그런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언론보도로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러다 보면 다른 얘기까지 들어가잖습니까? 간단하게 끝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자, 시민들 상대로 허위 내지는 거짓을 대놓고 홍보를 하거나 등등을 한다면 본인의 신분상 어떤 게 취해지겠습니까?

제가, 그게 허위라고는 볼 수 없고요.

자, 그러면 사실이라는 근거를 지금서부터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수치로만?

저희들이 원가 산정하는데, 톤당 해서 2,300원 정도 나옵니다. 저희들이 현재

톤당 2,300원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단가에서 누수율을 지금 현재처럼 73%가 아니고 현재 우리 통계상에 나오는 누수율이 58%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그 누수 양을 곱하면 금액은 그 정도 나옵니다.

58%가 무슨 얘기예요?

예, 저희들이 유수율은 현재 28%입니다.

28%잖아요. 28%인데 58%는 무슨 얘기예요?

예, 역으로 생각하면은 누수율이 77%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통계상에 보면 불감수량 뭐 등등 공공수량 해서 누수율이 58%입니다. 그래서 58%에 대한 그 양에다가 곱 하면은 지난번에 나오는 그 이백 몇 억은 나오기는 나옵니다.

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현재 수치를 지금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태백시에 공공, 지금 그 얘기 잘 하셨어요. 안 그래도 우리 공무원노조에서도 그것을 자꾸 지적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는. 오늘은 이 자리에서 실토를 하시네요. 그렇죠? 위탁관계에서 공공유수율 부분을 이제는 실토를 하셨으니까, 그 동안 인정을 계속 안하다가. 공무원노조에서 그 얘기를 하신 것 아시지요? 공공유수율? 오늘은 실토를 하시네요. 그렇죠? 자, 공공유수율까지 포함 하면은 실제 유수율은 58%로 보신다는 얘기인가요? 누수

누수가 58%입니다.

예, 누수가 58%?

예.

그러면 총체적인 태백시로 봐서는 유수율은 얼마입니까?

42%.....

예, 42%는 42%이지요. 태백시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23%를 가지고 관망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28%해서.....

23%를 가지고 관망사업을 할 때는, 설계상 과다 설계에 의한 예산 낭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는 내가 간담회 때 하려고,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얘기를 하셨으니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은 과다 설계비용에 의한 우리 태백시 상수도사업소는 태백시에 누수율, 유수율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수치에 맞춰서 관망사업을 한 게 아니라 임의적인 환경공단 내지는 등등에 의해서 관망사업을 하고 있다. 즉, 유수율이 낮으면 사업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유수율이 낮으면?

그렇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누수율이 높으면 사업비용은 더 올라 갈 것이고 그렇지요?

이제 저희들이 관망사업 추진은 이제 28%를...... 저기 누수율이 28%입니다. 28%에서 87%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자, 과장님! 실지로 유수율이 42%인데 유수율을 23%로 잡아서

28%로 시작해서 87%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 28%를 잡았다 그런다 그러면 일단 사업비는 늘어나는 것은 현실이지요? 우리 숫자로만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제 사업비 관계는

아니, 숫자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자, 물이 구멍이 100개 중에 58개가 뚫려 있는 구멍을 메우는 비용이 더 듭니까? 아니면은 48개 구멍을 메우는 게 더 비용이 듭니까?

아니, 저희들이 계약할 때에

아니, 그냥 편하게

아니, 누수율이 많으면 비용은 더 들어 가는 게 맞는데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할 당시에 58%로 한 게 아니고 28%로 했습니다. 28%에서 87%로 상승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공단하고 계약한 87%라는 것은 실제 실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유수율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42% 공공유수율 그런 것 갖고 적용을 하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빼는 거예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87%는 저희들이 생산해가지고 검침한 양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3%에 대해서는 공공수량이라든지 아니면 소방수량 뭐 등등 해가지고 이것을 13%를 제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한다면 10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빼는 이유가 뭡니까?

100%는 지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위탁을 주면서 우리 환경공단하고 그 빼는 이유도 이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됐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구요. 방금 우리 그 그림, 빔 프로젝트 걸으라고 한 것은 우리 소장님이 걸으시라고 했다고 그랬고 그렇죠? 맞습니까? 아니, 지금 대답하셨잖아요. 본인 지시 하에 걸었다고?

예.

이게 사실과 근거해가지고 등등을 했을 때 위법성이 있거나 하면은 그것도 우리 소장님 책임지실 거죠? 감수하실 거죠?

아니, 위법성 보다는

아니, 저희들이 감수하실 것이냐고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분상 여러 가지 피해가 와도 감수하실 것이지요?

예, 하겠습니다.

예, 하고 지금 했던 진술이 허위라는 것도 나왔을 때는 감수하시지요?

예.

예, 하시지요? 저 이것 누구에 의해서 지시했는지 사실 확인을 제가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하고 저 하고 개인적으로 원한관계 없습니다. 그렇죠? 업무적인 부분에서 지금 토의하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답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해서 들었고 사실 확인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지시하신 것 맞습니까?

(대답 없음)

아니, 그것만 대답을 해주십시오.

아니, 의원님!

지금 하신 말씀이

하마 이 답을 다 알고 계시고 저도 답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지요. 지금 이 자리는 어찌되었든 간에

아니, 답을 다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것만 갖다가 지금 하시는 것은

아니, 이게 중요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과 왜곡된 즉 시민들 상대로 해갖고 생각지도 말아야할 어떤 위기의식 거꾸로 얘기하면 상수도사업소로 인한 공포의식을 불러 일으켜 준 것은 그 그림 하나로도 만족했단 말입니다. 소기의 성과는 얻으려고 했던 목적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의회가, 우리 정용화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태백시가 추진하고자하는 바른 일에, 저희가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 간단한 예하나 드릴까요? 환경공단에서 위탁 체결하자고 처음에 언제 문서가 왔지요?

예, 이 통합관계 추진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저희들이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위탁체결하자고 위탁금액하고 뭐 등등?

그러니까 실시협약은 2010년도 12월 달. 10월 23일 날에 체결이 되었고요.

2010년도?

예.

예, 체결은 했고 우리가 위탁계약 승인의 건 때문에 지금 국비를 주니, 못주니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단에서 제출 요구는 2011년 3월 달에 왔습니다.

2011년

예, 사업계획서는 3월 달에 왔습니다.

2011년 3월 달에?

예.

그 들이 그 당시 체결하자고 왔을 때 위탁금액이, 산출이 얼마였지요?

그때 1차에 온 것은 900억 정도 왔습니다.

지금은 얼마지요?

지금은 770억입니다.

얼마가 줄었습니까?

한 200억 줄었습니다.

태백시의회가, 여러분들이 아니라 태백시의회가, 오늘날까지 버티니까 200억 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200억을..... 그 당시 바로 체결했으면 얼마입니까? 900억 줘야 되겠지요. 그들이 쓰고 난 정산을 한다 그러더라도 정산에 신뢰성이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것, 위탁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리잖습니까? 그런데 환경공단에서 요구한 위탁에 대한 비용을 보니까 태백시가 이해를 못할 비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등등을,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 의회한테 승인 절차를 아니 의결을 받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해줄 일은 다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

그래서 그때의 금액이 1차로 와가지고, 저희들이 1차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부결됐습니다.

자, 거꾸로 그때도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의회는..... 자,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든 어쩌든 의회 바로 들어와 가지고 의회에서 망치 두드려 주면은?

아니, 그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금액 가지고는 저희들이 통합추진은 부결했는데 지금 1,2차에는 금액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부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저희들이 단가 부분에 어느 정도 맞고 해가지고 3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가결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뭐 의원님들 잘못으로 해가지고 뭐 손해났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손해난 것 없습니다. 저희들은 엄청나게 태백시를 망치하나 두드리는 순간에 많게는 지금 200억, 작게는 100억 이상을 저희들이 도와 준 겁니다. 사실은 인정하셔야 되는 게 왜, 공무원들이 보는 시야가 어떤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 상수도관망사업 특히 시장, 부시장은 행정이 귀찮고 막 여러 가지 위에서 누르니까 망치를 빨리 두드려야 되는데 아니, 왜 의회에서 발목잡고 그러냐고 하잖아요. 그래도 오늘까지 왔으니까 위탁비용이 망치 한 세 번 두드리는, 망치 소리에 최고 200억에서 최하 100억은 줄 은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왜 그것은 인정을 안 하시고, 태백시의회는, 김천수는 이것을 갖고 자꾸 지적하고 그러냐고 하잖아요. 지적 안했으면 어땠겠습니까? 없는 살림에 여러분들 돈 100억이라고 그러면은, 모아 놓은 전 재산 날리자 그러면, 소장님 날리시겠습니까?

저희들도

왜 진정, 저희들 의회가 시를 위해서 진정 이런 부분은 이해를 안하고 그냥 질타성의 생각만 갖고 계시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회에다, 저희들이 질타한 것은 없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 봐도 의원님들이 어떤 반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두 번이 부결되고 해서 단가부분도 지금 많이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는 이것을 추진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자, 소장님! 단가 부분도 많이 낮춰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는 앞에 우리 소장님이하 상수도사업소 직원들도 앞에 나서고, 뒤에서 그나마 마지막에 의결을 해줘야,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 절감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나름대로 싫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왔잖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가 가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입장에서 왜 그것을 자꾸 의원님 아시면서 얘기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취하는 행태가 그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까요? 부시장 지시에 의해서..... 제가 이제 오픈해 드릴게요. 부시장 지시에 의해서 그것을 걸어라. 부시장은 어디 공무원입니까? 강원도 공무원입니까? 태백시 공무원입니까? 아마 이것 듣고 계시겠지요. 그렇죠? 사실로 가자고요. 부시장 그 분 언제까지 태백시에 계실 겁니까?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앞으로도 영구적으로도 같이 가실 겁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망치 두드리면 소리 한마디에 100억, 20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장님 이런 것은 이렇게 좀 넘어 가십시오. 아무리 인사권자 내지는 위에 분들로 인해서 하기는 했지만은 이런 것까지 총대를 멘다고 영웅이 되나요? 다시 얘기하면 계속 그것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계시는 소장님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체 600여 공무원들한테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왜! 지적을 합니까? 여기 있는 소장님 살려주기 위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소장님이 계속 소장님이 걸었다 그러면은 소장님 그것 갖고 600여 공무원들한테 사실 확인 내지는 5만여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총대 메실 일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총대 메실 일은 진짜 징역가기 전에 “어휴! 내가 니꺼 까지 합쳐갖고 나 혼자 갔다 오겠오. 내 가족한테 쌀이나 좀 받아주오.”이게 총대 메는 거예요. 총대 멜 일이 어떤 것인지도 구분을 못하십니까? 답답하신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237억에 대해서 아까 원수 곱하기 2,300원 뭐 해가지고 플러스해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것도 우리가 이해되도록 해주구요.

예.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237억이 발생하지 않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무리 위에 사람이 지시를 하더라도 이것은 이렇게끔 우리가 적자가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사실대로 현재 우리가 마이너스 되는 만큼만 해서 시민들을 이해 시켜주는 게 맞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내용을 주시구요. 우리가 해서 그것을 보고 다음에 우리가 처리할 것은 처리를 할 테니까 이것은 그렇게 마감을 짓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천수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참 고생이 많습니다. 최적관망시스템 공사 관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어쩔 수 없이 고생을 하는 시기에 오셔가지고 그것을 감수하시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나 우리나 시민들이나 어떻게 하든 위탁비용을 가장 절감을 해서 좋은 맑은 물과 또 싼 물을 먹고 앞으로도 어떤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한 어떤 우리끼리의 서로의 토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욱 더 마지막까지 분발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한다고 의회나 시민들이 방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서로 같이 힘을 합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이게 매년 2008년도까지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2009년도부터 벌써 2009년도, 2010년도, 2011, 2012년도 해서 4년간 결과적으로 또 고액체납자 내지는 저희 체납자가 발생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결과적으로 체납자들이 지속적으로 5년간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잖습니까? 독촉장을 보내고 등등 했는데도 이게 결과적으로 2008년도 결손처분을 한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손자 처분 한 사람도 계속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 결손처분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해가지고 오시면 저희들도 같이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해서 뭔가 받아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예.

그것을 한번 시민들이나 등등 전문가들을 통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와서 우리 의회에서 매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왜 징수를 적게 했냐? 특단의 대책이 없냐? 뭐 이렇게 자꾸 갈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뭔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 대책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답을 보면 이렇습니다. 2회 이상 체납시 단수조치 강력실시 뭐 대책이 이것 하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뭔가를 정말 방문횟수를 늘린다든가 분납 납부를 한다든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이해가도록 한다든가 또 이것보다 더 강력한 처분을 한다든가 등등 어떤 여러 가지를 한번 소장님이 직원들하고 등등해서 의견을 모아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의원님들하고 소장님이나 직원들하고 할 것은 아니 잖느냐? 무슨 대책을 갖다 놓고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해서 참 당장 뭐 50%다 60% 더 징수하지 않았다니까 뭐 10%가 늘었다든가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10%가 늘었다든가 그래서 나중에 체납자가 결과적으로 제로는 아니지만은 90%까지 올린다든가 뭐 80% 뭐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대책을 한번 마련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또 이번에, 어제 직원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이번에 결과적으로 위탁체결 하는 어떤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체결을, 조항을 넣어서 할려고 하는데 그전에 우리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뭔가 이게 이렇게 되어서 이만큼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등등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온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쪽에 절감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보고를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안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그것을 안 하고 지금 위탁계획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주문을 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간담회를 해서, 바로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는 위탁 관계도 우리가 자세히 그 내용을 분석을 해서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소장님이 안했잖아요. 안하고 그냥 가져왔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아니, 1,2차에 지금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어떤 충분한 논의는 안 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전면 위탁, 그러니까 종합위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 위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전체 위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사회단체라든지 뭐 의원님들 주문도 있었고 해서, 왜서 관망사업을 마무리를 안했는지 하고 통합을 하지 그것을 자꾸 하느냐 이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올라가서 담당 사무관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태백시 정서가 이러니까 사업을 마무리하고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우리가 법을 바꿔가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타 시군은 벌써 완료를 했는데 태백시만 안하고 그것은 아니 된다. 그러면은 종합 위탁을 가지 말고 단순 위탁 그래서 정수장만 우선 협의를 하고 나머지는 관망사업이 완료된 뒤에 하라 이렇게 이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장만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 운영비는 위탁비용은 연간 한 38억 정도 줍니다. 주고 저희들이 자체 인원이 한 16명 정도 남게 됩니다. 남으면 이분들의 인건비가 한 9억9,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됐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차피 제가 지적하는 것은 분명히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한번 보고를 간담회를 하자, 보고를 해 달라 했는데 안했다는 것이지요. 안하고 이러 이러한 조항을 가지고 위탁을 하겠다고 그 자료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고 그 자료를 가져 오는 게 순서이지 않느냐?

예.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 바로 그거잖아요. 내용을 자세히 알고 우리가 이해가 되어 있고 또 시민들이 이해가 되고 모든 사람이 이해가 되면 위탁을 해야지요. 지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높다는 것이지요. 높으니까 지금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충분하게 갖다 달라고 우리가 저번에 제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는 이렇게 되었고 앞으로는 모든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토론의 장, 시나 의회가 진정한 토론의 장으로 해서 좋은 매듭을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항상 의회가 목소리를 높이는 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봐서는 내용이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끌고 가는 것 아니 예요. 그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매듭을 지읍시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감사기간 동안에 의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 내용은 하고 위탁하도록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았으니까 그것을 빨리 준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얘기한 1차적인 그런 내용과 위탁 내용은 서로 같이 하든지 먼저 하든지 나중에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해서 정례회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탁계약이 우리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어제 의회에서 간담회 끝나고 정례회 기간에 하루 날짜를 잡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도 있게 우리 상수도사업소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저는 뭐 위탁을 가느냐 아니면 이대로 계속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느냐 그것은 뭐 그때 아마 결정이 될 거라서 저는 얘기는 안할게요. 그런데 행정도 갑과 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의 저는 횡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요. 저희 태백시가 통합운영에 대해서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누수율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공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너 네들이 우리하고 약속한 82%든 87%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켜졌을 때 그때 우리가 위탁에 대한 그것도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다 라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무조건 돈 때문에 통합운영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횡포를 부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좀 안타깝고요. 하여튼 고건석 계장님도 뭐 얼마 전에 통합운영에 대해서 아마 환경부하고 공단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그리고 소장님도 여러 번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의회나 또 5만 태백시민들이 뒤에서, 또 저는 분명히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사업비 650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중에 지금 현재 한 100억 내려왔지요?

예, 100억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좀 당당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세부적인 그런 것은 다음에 얘기를 하구요.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관망사업 하는 중에서 도로공사 포장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추후에 또 상수도관망사업하는 팀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구간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 구간이예요?

지금 저희들이 복구 안 된 부분이 상철암에 농공단지 앞 부분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1주공 있는 부분, 서학골 일부 있구요. 지금 그 다음에 부분, 부분 좀 많습니다.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이렇게 황연동이나 삼수동 쪽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

뭐 이렇게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를 하게 되면 “아, 이것 뭐 금방 해주겠다. 공사는 다 끝났냐? 아, 여기는 다 끝났다.” 그러면 가포장이 아니라 그냥 임시로 땜방 식으로 이렇게 해놓게 되면, 이게 또 겨울 내 염화칼슘 뿌리고 나게 되면 다 일어나더라고요. 사실 우리 뭐 있는 그쪽에도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구요. 그것은 공사가 재개가 되면은 공사가 끝난 부분은 도로포장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구요?

예.

우리 하택균 계장님! 올해는 마을상수도 관리는 어떻게 잘 되었나요?

하택균 : 귀네미골이라든가 예랑골이라든가 다

그러면은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하택균 : 예, 2,800만원.....

2,800만원 가지고 주로 뭐 어떤 내역에 사용이 되는 겁니까?

하택균 : 노후관망교체 및 이런 것을.....

수질검사 이런 것들은 일단은 적합하다고 나오고

하택균 : 예.

혹시 지금 관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수질이 나쁘게 나왔다든가 그런 게 나온 게 있나요?

하택균 : 노후급수시설이 크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있었다 라는 것은 어디 어디 있었나요?

하택균 : 식당을 하는 개인들이 지하수 관정을 판다든지.....

그러면 지하수 관정을 만약에 파괴 되어서 그게 그런 식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가 되나요?

하택균 : 부적합 판정이 나온 데는 저희가 시설대상 염소를 간이 염소를 투입한다든지.....

예, 하여튼 지금 또 우리 지역에 보니까 의외로 급수가 안되는 그런 시설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숙제를 안고 가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예.

주민설명회 한 것, 이것은 어차피 법적 요식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봐서 주민설명회로 볼 수는 없잖습니까? 사실 그날 현장은..... 이것을 뭐 다시 하시든지 이것 공문서에다 표기 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서 나가고 하는데 말입니까?

예, 진짜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은 이것 개최했다 라고 어떤 요식절차를 밟은 것,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주민설명회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게 첨부가 됩니까?

예, 저희들이.....

그냥 했다 라는 날짜만 표기하면

아니, 그런 것을 이제 저희들이 법적 서식으로 해서 그런 것은 다 갖춰 놓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질문사항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첨부서류는 다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첨부서류 기록을 했다면 그 기록, 심의위원회에서부터 기록은 저희들은 문서로 우리 간담회 이전에 문서로 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민도 궁금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태백시 전체 공무원들도 궁금한 게 있고 저희들도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관망사업을 하면은 전체 관로가 삼백칠십 몇 ㎞죠? 태백시 전체?

전체요?

송배수관, 급수관까지 하면 총 몇㎞가 되지요? 태백시 전체 상수도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 파이프로 생각하시지요. 편하게.....

저희들이 상수도기본계획에는 327㎞입니다.

이게 가정에 들어가는 관로까지 전부 포함

다 포함입니다.

포함이다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그 자료를 보면 송배수관 거리 그 다음에 급수관 몇㎞ 다 나오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수로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 노후관로 등등 떠나서 ㎞수로만 생각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관망사업은 몇㎞ 하고 있습니까?

141㎞가 되겠습니다.

141㎞를 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 전체 거리의 한 30%인가요?

이제 저희들이

아니, 수치로만.....

예, 수치로 하면 43% 나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노후 됐든 안됐든 남은 것은 57%가 남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7%가 남은 관거는 지금 현재까지 이 사업하면서 누수가 좀 덜 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관로수명이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어떤 전면으로 개량을 하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부분적으로만 하는데 이것을 조항이 턴키방식으로 해서 어떤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려면 원칙적으로는 100%를 다 교체하면 좋습니다만 예산 관계 때문에 그것은 못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87%를 완료 해놓고 1년 동안 테스트기간

아니, 그러니까 43%를 해놓고 유수율을 87%로 맞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7%가 남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7%는 누수가 안 되고 있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준공 당시에는 안 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했고?

예.

누수가 안 된다는 것은 관거 수명이 아직은 남아 있다?

예,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있고 지금 현재는 안 터지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 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상수도사업소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자, 이것은 650억을 들여서 43%를 관거 교체 내지는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7%가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57%를 할 것인지? 사실은 계획도 같이 내놓아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57% 관거를 전체를 교체하는 비용도 지금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비용을 연도별 어떻게 투자해야 할 중장기 목표도 저희들한테 사실은 시민들한테 저희들한테 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얘기하면 우리 650억 관거를 저희들도 처음에 할 때 의회도 처음 할 때는 태백시 전체 관거를 다 교체하는 줄 알았어요. 노후 관거를..... 우리도 그렇게 알았는데 시민들인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태백시 부분이 삼백 얼마죠? 태백시가 337억을 대면서 까지도 빚을 내가면서 하는 이유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차기에 사이클이 돌아오는 부분이 연간 어느 정도 금액이 또 발생을 할 것이며 앞으로 태백시는 연간 얼마 정도 계속 투자를 해야 만이 말 그대로 1차 관거사업 끝나고도 87%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1차 관거사업이 87%로 준공을 했다 칩시다. 태백시의 중장기 대책이 없을 때는 87%로 떨어 질 수 밖에 없는 예전 과거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분명히 앞에 있는데도 그에 대한 방안 내지는 모색을 누구 한분이라도 설명을 해주신 적이 없다 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43%밖에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관거 교체비로 11억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11억을 계산한 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입니다.

예.

이것은 기술적인 플러스 예산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11억은 계산하지만 11억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태백시에 57%가 남은 관거가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 구간이 어떻게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하는 계획성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상수도사업소가 태백시 전역을 봤을 때 아, 어떤 블록을 자르면 저 블록은 이천 몇 년도에 갈았고 어떤 블록은 1990년도에 갈았고 뭐 등등이 했던 자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일단은 관거 수명에 대한 무슨 데이터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지반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수명 이하로 떨어지는 관거도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제는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투자계획을 삼고 87%를 나머지 57%에서 누수 되는 것을 막고 중장기적으로 영원히 87%를 맞출 수 있는 계획을 같이 주셔야지요. 이게 상수도사업소가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위탁관계에 금액이 적니 많니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다음 간담회 때 그것도 좀 같이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묻혀 있는 관거 현황도 크게 좀 잘라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비가, 건설과가 전체예산대비 많이 부족했습니다. 올해도.

예.

하고자 하는 일은 많은데,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다 보니까 관계 공무원들도 애를 많이 먹고 했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폐광마을. 농협주유소하고 또 도로가 연결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참 누가 봐도 우스운 도로가 되었습니다.

예.

그 부분을 땅 소유주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 쪽도 어떻게 매입을 잡든지.

예.

도로가 한 쪽은 포장되고, 한 쪽은 그냥 엉망이고. 그걸 내년도는 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

휀스 문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뭐, 관계공무원들 시험을 친다고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표현을, 적절치 못한 표현인지는 몰라도. 태백시에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가, 거리가 총 얼만지는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당이신 변형웅 계장님은 알고 계세요?

예.

알아야 면장 노릇 하고,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것도 하면 연도별로 해서 계획 세우고. 또 이러한 부분에서 예산 확보 하는 부분에서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시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는. 그렇기 때문에 통계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태백시 같은 경우는 조사하는 데도 그렇게 힘들지 않으리라 봅니다. 사실.

예.

올해 우회도로 휀스정비 사업을 하는데, 상장동 4.2㎞를 했습니다.

예.

그럼 내년에도 노후화가 되거나 등등, 전체예산대비 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고 한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휀스가 제품이 어디회사 제품이죠?

저희가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넘기는데, 전국입찰로 해서 유감스럽게도 강원도에서 되지 않고, 전국 입찰공고를 하다보니까 외지에서 되었습니다.

예. 그럼 우리 태백 농공단지에 휀스 제작 하는 공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업체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저희가 발주할 당시에는 안 들어왔고, 그 이후에 되었습니다.

공장이?

예.

발주하기 전에는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농공단지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도 가능하잖습니까? 사실은.

예산에 따라서 되는 게 있고, 또.

그런 게 어떤 게 정답인지 저희들도 모릅니다. 사실. 어떤 거는 이렇게 가는 게 맞고, 어떤 거는 이렇게 가면 안 맞고. 향후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법에 의해서 이것도 한번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물론 항상 법은 있겠지만.

예.

지역에서 생산되는,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제작을 하거나 생산되는 물품은 우선 구매해 주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법. 법. 법 하니까 피해나가는 어떤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러다가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봐서는 지역 업체에 줘야 되는데.

예.

때로는 좀 짜증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는 일단,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제품. 태백시에 없을 때는 폐광지역 4개시․군, 4개시․군에 없을 때는 강원도, 강원도에 없을 때는 전국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덧 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휀스 같은 경우는 어느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태백시도 여기에 로고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로고가.

예.

이러한 부분이 어느 구간은 모양이 같고, 어느 구간은 모양이 다르고 이런 것. 디자인은 어디서 합니까? 휀스 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디자인도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편하게 하려고 하면 로고 없이 하면 편하고, 태백시에 상징 이라든지, 태백시의 어떤 이미지를 타나나기 위해서는 휀스 하나를 하더라도 로고가 들어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좀 알아 주십사하는 얘기. 그렇게 해서 그 구간만 하는 게 아니라 태백시 전체를 동일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디자인, 로고, 칼라도 맞춰야 되겠죠. 그죠? 지금 현재 칼라는 좀 어두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좀 맞춰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태백역 사거리에서 중앙로간 도로 정비공사. 저는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중화 사업만 하면, 우리가 역으로 따져 보면 이렇습니다. 철도와 관련되어 갖고, 철도부지 내 도로시설물 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을 할 때는 철도 시설공단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업은 시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지만, 대 부분이 철도 시설공단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돈을 철도공사에 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지중화 사업은? 태백시가 하는 겁니까? 물론 시설은 태백시가 하겠지만, 사업은? 태백시가 하는 겁니까? 한전에서 하는 겁니까?

한전에서 하는 겁니다.

한전에서 하는 데, 한전에서 할 때 계약서 작성을 할 거 아닙니까? 시비, 국비가 들어가고 나중에 기타부분이 들어가면, 기타 부분은 저희가 알 부분은 아니지만.

예.

정산도 할 거고. 그죠?

예.

한전과 태백시의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 계약을 할 때, 공기를 언제부터 언제 까지 라는 게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공기가 명시되어 있죠?

그게...

아니. 사실대로 하시죠. 뭐. 어차피 이거는.

공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라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우리 태백시예산 플러스 국비예산. 기타 예산은 어디서 받습니까?

기타라고 한 거는 한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한전부담금. 그럼 시비, 국비는 언제 우리가 한전에 넘겨줬죠?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시작할 때 초에 넘겨줬습니다.

초에 넘겨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때와 시기를 맞춰야 되는 게 사업이고, 등등 한데. 시기 명시를 안 한다는 자체는 우스운 얘기 아닌가요? 그럼 여기에서 사업비가 66억이 들었습니다.

예.

이자가. 넘겨줬는데, 사업을 늦게 추진하니까 이자 발생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정산하시겠죠? 이것도.

예.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셔야죠. 66억에 한 달 이자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어찌 되었던 간에 계약 시점부터 오늘날 까지 온다고 하면 굉장히 공사는 늦춰 졌습니다. 사실. 66억에 대한이자. 정말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계약기간을 왜 명시를 안 했는지?

의원님이 지적 하신 게 참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공사를 하면서, 협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하는 데 공사기간을 명기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연 되어도. 예를 들어 일반 공사와 같이 지체상환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게 되지 않아서 저희도 앞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공사기간을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랬나 하면, 저희가 처음 하다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약만 체결했지 공사기간은 설정해 두지 않아서 왜 그랬냐고 해보면. 한전지중화 사업을 하면 보통 공사기간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년, 3년 간답니다. 그렇게 되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를 하다 보니, 민원발생이 되고 해서 공기를 단축해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지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거기 감리라든가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실지는 공사 협약을 체결하고, 자체적으로는 공사계획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나 하면, 우리 중복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 사업은 시작했고, 한전지중화 사업은 아직 계획도 안 된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 말씀을.

예.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게, 66억의 사업비가 든 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설계에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공기 포함해서 사업비가 나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럼 설계를 반영했을 때, 공기가 분명히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거 보면 아시잖아요. 한전이 한전에서 발주하는 공기는 설계에서 공기를 얼마라고 잡지 않습니까? 잡는 단 말예요. 그들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잘 못 알아들으면, 공사기간을 추정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라고 저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분명히 66억이라는 돈을 한전에다 줬을 때는. 꼭 66억을 준 게 아니라, 기타 등등 포함해서 총괄사업비를 줄 때는 분명히 설계에 의해서 그 금액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설계에 공기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건 나왔잖아요. 그죠? 경험부족 내지는 등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공기가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사업과 맞물려서 같이 하거나, 끝나면 순서가 또 있겠지만. 그래도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그럼 이러한 부분에서 한전이 지체를 하고, 한전이 입찰을 늦게 보고 등등 한전의 사유 때문에 태백시가 많은 연계사업에 지장을 초래 한다면 잘못 된 거란 말입니다. 변 계장님! 12월까지 끝냈잖아요. 그죠? 정산서를 받고, 정산서에 따른 부분은 비용이 추가 되더라도 사실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제3의 전문 기술단한데 보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한전이 하는 행태가, 순리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순리적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 에서 이해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맞잖아요? 한전이 돈이 없어서, 사업비가 없어서 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까지 본인들 입맛에 맞춰서 할 건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계약서에. 지중화가 되었더라도 선로가 지나가는 구간이 분명히 태백시 행정재산 맞죠?

예.

그런데 어떤 잣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해줬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정산 받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필히. 지금 지중화사업에서 우리가 사용료 면제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뭐로 해서 면제가 된 건지?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럼 역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전력이 아닌 일반통신. 뭐 거기에는 통신사도 들어가고, 뭐 등등이 들어가잖습니까? 한전이 그들한테도 안 받는 가요?

지하로 가는 건 안 받습니다.

예. 그 부분을 부탁을 좀 드리고, 실지로 이 사업은 갑이 어디고 을이 어딥니까? 갑과 을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 갑이 어디고 을이 어디죠?

저희가 갑이고, 한전이 을.

그런데 왜 을한테 밀려다니십니까?

저도 분통이 터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2쪽을 좀 봐주십시오. 강 계장님 담당이신데, 하수관거라고 하면 어떤, 어떤 거를 포함해서 관거 라고 볼 수 있는지? 예를 들어 가정에서 하수도라 하는 그 구간도 관거 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시가 관리하는 관거만 관거 라고 하는 건지? 상수도는 송수관이 있고, 배수관이 있고, 급수관이 있잖습니까? 이 관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건지?

예.

나머지 준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확한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구간은 하수관거 사업에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하는 거고, 어느 구간은 어디서 해야 되는데, 공기가 좀 딸리다 보니까. 부서에서 얼 만큼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얼 만큼 예산 절감이 되는지? 분명한 거는 한 부서는 아스콘 량이 덜 들어가도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걸 저희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상수도 관망사업에서 650억의 총 사업비에서, 분명한 것은 그들이 100% 준공, 완공, 포장까지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끝나고 난 뒤에 그 위에 뭐가 들어가나 하면, 인접해서 하수관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 같은 라인은 아니지만.

예.

그럼 마무리 포장은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 중복되는 구간. 각 상수도나 하수도, 가스나 복구 하는 거는 다 별도로 설계됩니다. 그렇지만,

아니! 중복되는. 내가 그걸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설계 시점부터 다 틀렸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계 시점이 다 틀리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는 그대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 부분에서 이 예산만큼은 변경해서 삭감이 되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삭감되는 부분이 오늘 보니까 15페이지. 하수공사 중복구간 물량삭제, 포장 이거만 나온단 말입니다.

예.

그럼 상수도 사업소에서 절감되는 부분은 상수도 사업소가 건설과 하고 얘기를 해서, 이 구간만큼은 환경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절감 부분이 나오면 우리 매칭 비용에 대해서도 절감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이게 일 이천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백시 전 구간에 보면 많은 비용에 의해서 당장 상수도 사업소는 엄청난 거리가 나오고, 엄청난 물량인데 절감되는 물량이 없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예. 그러니까 문서로 보고를 해 주시는데, 중복되는 구간에 상수도사업소에. 간단한 겁니다. 터파기는 뭐 서로가 틀리니까. 아스콘 포장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스콘 포장 내지는 콘크리트 포장. 있으면 그 부분만큼의 상수도사업소는 중복 구간이 얼마나 줄어들고, 건설정책과는 하수도 관거 사업으로 해서 얼마나 주는지? 이제는 중복된 구간이 어딘지를 다 알기 때문에, 데이터를 뽑기는 쉽다고 봅니다. 그거를 자료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

불용액 판단조서에 저는 참 예민합니다. 딱 한 가지만, 제설대책. 206-01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방화사 내지는 염화칼슘 이런 거 구입비용 인가요? 2억 6,930만원. 12월31일까지 지출하겠다는 얘기가?

예.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2억 6,900만원을 12월31일까지 한 달 안에 지출하겠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401-03 1억 2,300만원 이거도 그렇고. 이 두 예산이 무슨 예산 이예요?

아! 이거는. 우리가 제설 자재를 사잖습니까? 이게 2013년도분인데, 저희가 지금 10월에 자재를 확보해서.

그러니까 이게 방화사나 염화칼슘 뭐 이런 건가요?

예. 그겁니다.

그럼 밑에 1억 2,300만원은? 서로가 이거 갚고 질의하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으니까 제발 이걸 풀어서 의회에 달라고 하면, 기획실은. 손선옥씨 잘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집행부도 몰라요. 예산 편성 할 때는 우리한테 분명히 나열해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용을 이렇게 해 놓으면, 뭐에서 불용이 되는지 저희도 모르고, 당장 실과 예산안 책자 뒤져봐야 되요. 최동진 계장님! 1억2,300만원이 뭐,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문서로 이렇게 뽑아 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가.

그러니까 내가 다 가르쳐주고 대답을 받는 거예요. 자료는 우리시에서 주는 건데, 제가 다 가르쳐 드리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데, 시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오거나, 기후 변화에 의해서 영하로 떨어지면 방화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이게 구입 시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품귀현상도 일어나고. 그럼 보관 창고라든지 여러 등등의 문제점이 있는데, 염화칼슘 같은 경우 우리가 이걸 수십 년 동안 구입함에 있어서 염화칼슘을 구입할 때는 창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제일 싼 시기가 언제죠? 한번 조사한 적 없습니다. 내 돈이 아니니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그걸 지적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 동안 의원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전국적인 뉴스 나오고 하는 걸 보니까,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구입 시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제설장비 이런 거는. 이 시기가 전국적으로 다 구입할 시기 아닙니까? 눈이 오거나 추운지역은.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하는 게 10월에 구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구입을 해서 저장이라든지, 문제가 없다면. 모든 생산품은 시기에 따라 가격 편차가 어떤 때는 더블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가격 차이를 봐서, 담당계장님들이 시기만 보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 돈으로 100톤 살 거 200톤도 살 수 있고. 그럼 예산도 절감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주부들은 소금을 언제 삽니까? 김장철에 사는 분도 계시고, 조금 부지런한 사람들은 일부러 전라도 그런데 가서 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작은 돈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기를 좀 맞춰서 구입을 해 놓으면 많은 비용이 절감 될 수 있다. 이 비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회식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더불어 회식 할 수 있는 돈도 아니겠지만. 다른 용도로 쓰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좀. 제가 들어가 보니까. 사실 염화칼슘 때문에 몇 개월 전에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편차가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구지 수입산 구입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 이 돈 갖고 시기만 맞추면 국내산 질 좋은 거로도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암 중심시가지 정비공사 있잖아요?

예.

지금 여기 보면 30%해서, 지금 철암 신설교 까지도 아직 완료가 안 되었잖아요?

예.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2014년도에 완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 다음에 2015년도 사업완료. 농협 있잖아요?

예.

농협을 철거하기로 되어 있어요?

계획자체는 폐광보존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철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이나 여러 가지 방문해서 민원 제기 하고 있는 것이 농협하고 그 주위 도로에 편입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뒀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관광문화과에서 할 때, 사실적으로 은행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은행이나 병원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이거를 철거하게 되니, 주민들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비가 새고 이런 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철거를 하게 되면, 복지관 2층을 해서 이쪽에 다리를 놓고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이 상당히 드는 것으로. 어제 전분남 계장님 하고 대화를 해보니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연구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보수를 좀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살리자는 거예요. 이건 꼭 해야 될 겁니다. 맞잖아요?

예.

우리가 아트 존을 만드는데, 이왕에 한 동이라도 더 있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필수적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철거를 하지 말고 시민들이 은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예산은 꼭 거기에 안 해도, 다른 과에서 예산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설정책과 예산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서 철거 하지 말고 주민들 편의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꼭 좀 명심해 주세요.

예.

제가 매일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폐광마을 정주 공간 가꾸기, 휀스 등등 이런 걸 보면. 뭐 일정한 예산이 정해져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황지 쪽이 무조건 1번으로 한단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좀 안타까운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도 폐광지역 정주 공간해서 저 쪽 위로 쭉 묶어서 하잖아요?

예.

그 중에 80%는, 물론 중심지역이고 복잡한데부터 하는 게 맞지만, 그 중에 한 20%는 소외지역도 좀 적당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걸 한 두 개씩 끼워서 해줘가지고. 균형발전이란 게 뭡니까?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작은 것부터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강조를 할게요.

예.

제가 매번, 2002년도부터. 내가 뭐 장성지역 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태백시민이라는 게, 황지권만 가지고 태백시가 존재할 수 없어요. 철암도 있고, 동점도 있고, 혈리도 있고, 하장도 있고. 전부 있기 때문에 모든 농산물도 나오고 등등해서, 장성광업소 같은 경우는 그 종업원들이 있고 해서. 이렇게 해서 태백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 이 쪽 예산이 10억 되었을 때 하지 말고 8억은 여기에 하고, 2억은 적당한 구역에 하나씩 빨리 해야 할 곳을 선택해서 모두 하면 안 좋겠나? 이것이 곧 우리 시민들이 나름대로 소외를 받지 않고 있다.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어디를 보더라도 이런 변화가 어느 시기에 같이 와야 되는데, 여기는 벌써 10년 전에 되었고, 10년 후에 그 사업을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중심에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 중에 일부 예산은 그런 소외지역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다시한번 강조 드립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어렵지만, 이 어려운 걸 행정사무 감사가 되다보니까 다시 지적을 할게요. 지금 보상 문제가 사업을 해보면 가장 어렵잖아요?

예.

그러나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할게요. 결과적으로 이 보상금 가지고 합의를 하잖아요.

예.

바꿔 얘기한다면 몇 번가서 안 되니까, 그냥 내비 둬서 나중에는 지쳐서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빨리 보상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예.

그래야 그 만큼 주민들이 빨리 혜택을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시나, 의회가 할 일 이니까. 보상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업이 지연되지 말고, 공기 내에. 계획한 연도 내에 마쳤으면 좋게다. 하는 것을 주문할게요.

예.

아까 휀스 관계도 얘기를 했지만, 다시 그 얘기를 번복해서 얘기를 하면. 이 휀스도 저 밑에서부터 화전까지 다할 게 아니고, 아까 얘기 했지만. 화전은 좀 그래도 동 떨어져 있으니까 휀스가 그렇게 바쁘지 않으면, 일부 지역은 소도 쪽이나 장성, 철암지역 그런데도 아름답게 휀스를 좀 쳐주는 것도. 휀스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번이 노후 되고 사고 우려가 있는 곳이 일번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복잡한데, 그렇잖아요?

예.

이런 거도 소외 지역에도 일부 예산을 가지고 해주면 되지 않겠나? 이거 제가 굉장히 심도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성이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욕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뭐하냐? 황지에는 직사각형 내지는 정사각형 도로가 딱 딱 뚫리는 데, 우리는 뭐냐? 하는 불평이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매번 예산 집행 하는 걸 보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계시는 동안,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좀 명심하고 그렇게 하세요.

예.

아까 김천수 의원이 하수관거 정비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복잡하니까 황지 쪽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일시적으로 전체 한번은 해야 되잖아요?

예.

연결, 연결되는 거니까?

예.

그러나 이거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순위를. 어느 정도 황지 전체가 되고 난 다음에는. 사실 아까 이게 1,900억 이라고 했잖아요?

예.

1,900억을 사실적으로, 2년 내지 3년에 200억 국비 받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거도 좀 잘해서. 적어도 이게 한 10년은 걸려야 다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거도 계획을 지역별로 해서, 연도별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차집 관로 예산은 얼마나 확보 되었습니까?

116억입니다.

이게 다 된 거죠?

예. 연차적으로 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2015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고생스럽지만 차집 관로 공사할 때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이거 한번 하면 또 하기 힘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실적으로 처음에 차집 관로 하면서 실패 했잖아요?

예.

밑에 고정식으로 못하다 보니까, 수해로 인해서 이동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지금까지 60%에서 70%정도 밖에 역할을 못했잖아요? 나머지 40% 정도는 관로로 물이 들어와서 제대로 활용을 못했는데, 공사 할 때 철저히 감독을 해서 정말 평생 쓸 수 있도록. 영구 차집 관로가 되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수관거 사업 공사하느라고 담당계장님 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강릉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있었는데, 시민들이 보기에 하수관거나 상수도나 이음새 이어주는 부분 이걸 이상하게 하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때 공사하면서 차량파손 이라든가 이런 민원 해결은 다 되었나요?

예. 해결했습니다.

염화칼슘은 톤당 얼마예요?

예. 있으리라봅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 인근에 정선군이라든가 다하고 있으니까 그 쪽이 해서 괜찮으면 좀 비싸더라도 이걸 해서. 이거는 나무나 이런데 손상은 없다고 하던데, 친환경이라서.

3페이지에 보면, 소도에서 백단사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지금까지 85%의 진도를 보였다고 했네요?

예.

미 확보되는, 나머지 공정률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4억6,500만원이 부족한데, 이거는 부대시설하고 가로등 설치비용, 그리고 기존 도로와 접속 되는 부분에 대한 미비한 부분을 하는 그런거로...

그럼 도로상에 그런 부분들은 전체 다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네요?

완성이 된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대시설이라 그러면 가로등이나 그런 거.

보도. 여기에 보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에 보도도 포함되어 있는 가요? 인도설치가 거기에 다?

예.

그 쪽 부분에,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가 봤어요. 건설을 잘 아시는 분인데, 그 분이 주장 하셨던 부분하고 약간 차이는 조금 있었지만 그래서 경계석이 일정하게 안 놓아지고, 보조기층을. 지금 설계상으로는 몇 ㎝깔게 되어있죠?

보통 보면 보조기층 40㎝, 그 다음에 동상 방지층 20㎝.

그럼 60전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있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황토 흙 같은 경우 보조기층을 다시 깔게 되면 나중에 내려앉게 되면. 지금 통리 예랑골 쪽으로 내려가면 도로가 불퉁불퉁 하잖아요. 그죠? 그런 침하현상도 생길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때 담당계장님, 과장님 하고 가서 현장점검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제보 들이 사실인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자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1공구는 지금 공사가 완료 되었죠?

예. 완료 되었습니다.

물론 도시교통과에서도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그쪽에 나름대로 그 쪽 민원에 의해서 시설을 그렇게 해주니까 또 다른 민원이 생기는 게, 교통 체증 때문에 또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설치를 하다보니까 도로 폭은 조금씩 좁아지고,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안 되고 하다보니까. 지금 차가 한 쪽 차선에 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통량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일방통행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거기는 주 도로 라기보다는, 교통량이 적다고도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한번 도시교통과하고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2공구는 태백폐차장에서부터 주유소까지잖아요. 그죠?

예.

그 쪽에 포장도 하다가 말았는데, 땅 주인하고. 대토 같은 것도 생각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협의가 안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빨리 생각을 하셔가지고, 양방향으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2공구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 부분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시면서, 태백역 하고 중앙로 사이에 보도 포장을 했어요. 그죠?

예.

거기에서 특별하게 하자가 발생된 거나, 앞으로 발생 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없나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신한은행 앞에 한도금고가 있는데 그 구간이 경사가 좀 있다고 해서, 겨울에 미끄러져 넘어질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시 재시공을 해줬습니다.

재시공을 하고, 그리고 보도블록은 일반 블록하고 다르던데, 그게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담당계장님 말씀하세요. ○ (청취불능)

모래 섞어서.

시멘트하고 모래 섞어서 시공을. 이럴 때 모래 같은 경우에, 모래도 기준이 있나요? 여기에 적합한 검사 받는 게 있죠? ○ (청취불능)

예. 토분이 많이 섞였다?

예. 그런데 이거는 하천 모래다 보니까 약간 색깔이 좀 그래서 저게 흙이 아닌가 하는, 그런 민원을 제기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봤더니 모래는 모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염려스러운 거는 그런 걸로 시공했을 때 나중에, 5년 갈게 2,3년 안에 하자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가 우려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태백시가 감독은 안 하지만 그래도 한번 과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불용액 판단조서에 보면, 19페이지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불용액 4,400만원 된 거는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교통 관련 표준품셈 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가를.

예?

교통관련 표준품셈. 이거는 용역입니다.

이게 사업이 뭐예요?

용역입니다. 용역.

아! 용역비 남은 거예요?

용역비인데, 우리가 학술용역 품을 계산해서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라고 있는데 누가 담당이시죠?

금병철 : 접니다.

보직 받으신지 얼마 안 되셨죠? 몇 개월 되셨어요?

금병철 : 예.

보통 그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게 뭐예요? 직접 좀 얘기해 주세요.

금병철 :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소규모 급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가로 보안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보안등 예산은 지금 얼마나 남아 있어요? 수리비 같은 경우는 지출이 다 되었나요?

금병철 : 아닙니다. 여기 지출예정액을 남아 있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안등에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2,900만원이 가로등 예산인가요?

금병철 : 지출예정액을 말씀하시는?

예. 401-01.

금병철 : 2,900만원이 아니고 3,600만원 해가지고 5,300만원.

여기는 지금 620만원하고 2,9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병철 : 이거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비입니다.

아! 그 밑에? 그럼 이거는 9,200만원 중에 지금 두 달 사이에 3,000만원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지출이 다 된 건가요? 지금 10월31일까지는 6,200만원이 나갔어요. 그죠?

금병철 : 예.

그리고 12월31일까지는 2,900만원이 나가겠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금병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거로 더 나가겠다는 거죠?

금병철 :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각종 긴급한 공사에. 어떤 긴급한 공사 현장이 발생하면, 저희가 긴급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건 예비비 성격의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 그런 사업현장이 없다면 그대로 다 불용처리가 될 거고요.

실적은 얼마나 되요? 그러니까 긴급 뭐 그런 부분에 대한 1일 출동실적은 얼마나 되요?

금병철 : 생활민원기동처리반원 2명이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1일 7건 정도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염순옥 계장님 계셨을 때도. 저희도 지역구 다니다보면, 계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기동처리반원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 담당계장님으로 맡으셨으니까 좋은 모습 보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병철 : 예.

전번에 제가 지적했던 소도에서 백단사간 옹벽 해놓은 부분 있잖아요? 옹벽 그대로 해 놓아서 제가 옹벽하고 뭐랄까 휀스는 아니고. 그거 그냥 그대로 두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가봤더니 보기 싫더라고요. 요즘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입구에 가면, 암벽하면 막 쌓아 주는 것 있잖아요? 막 쌓아서 벽 식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마무리 해놓든지. 그냥 이렇게 두니까 보기 싫더라고요.

예. 그거는 그렇게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사를 하니까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형웅 계장님 건설과로 언제 발령 받으셨죠?

과장님! 철암시가지요? 과거에 이 밑에 구간은 좀 남겨 놓았으면 싶었는데 철거가 되었고, 앞으로도 당장 내년부터 또 철거를 한다고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농협하고 지금 보존 복원하는 구간 이외에 부분을 전설정책과 하고 관광문화과도 있을 거고?

예.

지역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결과를 끌어내고 난 이후에 사업을 꼭 집행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막 헐어 놓고 아! 그거 필요했는데 하고 후회해봐야 그때 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부서 간 협의를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2013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중에 태백중앙병원 교량 D급 판정받은 교량. 사실 D급 판정 받은 교량인데 사실 통행을 하면 안 되는 곳 아니예요?

예.

통행을 하면 안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만해도 직원들, 환자들, 입원환자들, 또 장성광업소 다니는 분들 출․퇴근 엄청나게 많이 다니거든요. 제가 최소한 고정으로 다니는 사람들만 봐도 한 1,500명 이상 되더라고요. 거기다 차량 있죠.

예.

이렇게 위험한 교량에 엄청난 숫자가 다니고 있는데, 내년에 1억 2,400만원 예산을 세우겠다고 나와 있네요?

예.

이거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거기 공화교가 D급 판정을 받아서 사람이 못 다니는 건 아니고, 차량을 톤수를 제한해서 통행제한 할 수 있는 그런 교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2009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계속 추진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 예산이 60억 정도 드는데, 1억2,400만원 예산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 했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인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1억2,900만원을 세운 거는, 우선 각 분야에서. 의회에서도 노력하시고,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해서 특별교부세 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합심해서 해주셔서 그거는 뭐 예산확보하려 하는데, 지금 1억2,900만원 해놓은 거는, 거기에 편입되는 보상비를 우선 보상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예산을 해 놓았고, 특별교부세가 되면 정리추경이나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교각을 세울 때나 보상정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 비용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참 답답하네요. 정말 필요한 게, 태백시에서 어떤 게 필요한 사업인지? 시민들한테 꼭 해줘야 될, 시가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한 중요성을 좀 파악하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요. 미불용지 보상관련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게 지금 신청하는 거만. 신청자에 한해서만 일단 접수를 받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순서대로 보상을 해주고 뭐 이정도 거든 요?

예.

뭐 건설정책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도 그런 게 많은데, 여기에 대한. 미불용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조차도, 현황파악 조차도 안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이거 하고 똑 같이 미불용지도 있고, 또 우리가 도로 공사를 하거나 자투리땅이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현황들도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예.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이 포함이 되어 있거나 하면, 건축물 까지 포함해서 그 나머지 땅은 남는 거 아니예요? 그럼 그게 시소유의 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고?

아! 미불용지가 없다 그런 얘기죠.

미불용지가 아니고, 미불용지는 개인 사유지 땅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시소유의 땅 중에 그런 공사하고 남은 자투리땅.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니까 그런 관리. 미불용지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자투리땅. 시가 필요로 해서 사신 샀지만 그 부분이, 앞으로 사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빨리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예.

미불용지도 사실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자투리땅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소유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여기에 대한 정확한 조사들이 되어 있어야 되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워서, 자투리땅 그러면 빨리 팔고,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해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초자료가 없다보니까 정책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이거는 뭐 당장 시행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계획은 세우셔야 됩니다. 꼭 세워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조사를.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좀 알려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런 거 하려면 얼마나 걸리죠? 이런 계획 세우려면?

이거는, 미불용지를 조사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국도나 시도, 지방도 같은 경우는 금방 나올 수 있는데, 마을안길이나 소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거는 조사하는데 시간이 상당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조사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사계획?

계획은 금년 내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불용지, 시 소유지의 자투리땅 하고 꼭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화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60억 이라고 하는데. 그 때 우리가 국회에 올라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쪽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소방방재청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뭐 일을 처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일 진척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확정되었다고는. 전화상으로는 그렇게.

저한테도 보좌관이 연락이 왔어요. 일이 잘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얘기가 소방방재청 하고 얘기를 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직 공문 시달된 건 아닌데, 저희가 전화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확정되었다고.

확정되었다고?

예.

어느 정도 확보된 거예요?

30억.

가서 얘기할 때 얼마를 원 하냐 하기에 20억 이든, 30억 이든. 20억이라도 해주는 게 고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30억이 되었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교통과 소관

도시교통과장 김원기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간 균형개발 도시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 예산은 4억입니다. 개발목표는 1부도심 4개 지역 중심으로, 1부도심은 장성권역이고 4대 권역은 화전권역 등 5개권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개요는 도시 관리계획 변경 1식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1식, 장기미집행 시설 재검토 1식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업체 평가를 완료하고 입찰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도시 관리계획 변경결정 협의 및 행정 처리를 하고 2014년 11월 달에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황지연못 주변정비 공사입니다. 현재까지는 접근 도로 90m와 황지연못 주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은 98%로 되어있는데, 사실적으로는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주변정비 사업을 위해서 황지연못 안내 간판 이라든지 가로등,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변으로 측구 부분을 미 시공 한 부분이 있습니다. L형 측구부분. 이런 부분만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행운상가 시민공원 조성 공사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시민공원 1,950㎡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 장성시가지 확충사업입니다. 장성교에서 장성시장 입구까지 전체 340m입니다. 현재 노폭이 11m인데 15mfh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로서는 보상이 토지 2필지, 지장물 19건, 영업권 38건입니다. 현재까지는 보상협의로 토지 2필지를 완료하고, 지장물 7건, 영업권 12, 기타 2건에 대해서 보상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상추진실적은 40%정도 됩니다. 2014년도에는 지장물을 철거하고,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전로에서 KT&G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황연동 황지주유소 뒤에서부터 KT&G 뒤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전체 180m에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토지 25필지와 지장물 13건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공구에 대해서는 7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손실보상협의 및 철거는 토지 12필지, 지장물 8동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1공구에 대해서 120m구간에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건물 1동이 보상협의가 안돼서 지체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빨리 추진되는 대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청솔아파트 인근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11월에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는 지금현재 부지공사만 정지된 상태인데, 내년도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1억 요청하였습니다. 내년도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피내골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대덕사에서 피내골 가든 까지 총 570m에 전체사업비는 1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5억을 확보해서 손실 토지 4필지, 지장물 8건 그래서 보상실적은 80%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토지 32필지와 지장물 2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황지로에서 삼수1길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화전동 명보식육점에서 향군회관 뒤쪽으로 나가는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는 110m에 토지 7필지, 지장물 3건, 영업권 2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6,000만원인데 2013년도에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손실보상 토지 2필지를 완료하고, 지장물 1건해서 보상 25%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조기 보상을 완료하고 2014년도에는 부족한 예산을 6,000만원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태산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태산사 일원이 되겠는데 전체 110m입니다. 토지 3필지, 지장물 2동은 완료했습니다. 손실보상 협의 중이 1건인데 이 한 필지는 국유림하고 지금 현재 용도폐지를 국유림에서 하고 있는데, 12월중에 보상완료토록 하고 내년도에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행운상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솔바람 공원 밑에 소방도로 5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입니다. 지금 현재 손실보상 협의 1동은 완료를 하고, 1동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화전교에서 운전면허 시험장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화전교에서 50m전방에 보면 좌측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길이가 32m입니다. 토지보상을 지금 완료하고 L형 측구와 하수관거, 기타 지하매설물은 완료하고 지금 현재 보조기층 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2월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연지로에서 태백오피스텔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산칠록 목욕탕 옆에 들어가는 길인데 84m입니다. 토지 7필지, 지장물 5건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억인데, 2억에 대해서는 보상 지장물 2건, 토지 2필지해서 1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연차사업으로 7억4,000만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및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전체 4억 5,800만원인데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4개소 1억 4,500만원과 공영주차장 조성 6개소에 64면 3억1,300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전체 부과액은 1만1,372건에 21억9,200만원 중에서 징수는 1억9,2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8.8%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8,732건에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분은 1억9,300만원을 부과해서 6,0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징수실적은 31%입니다. 체납액은 69%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총 332건에 대한 2억5,700만원에 대해서 109건에4,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실적은 좀 저조합니다. 16페이지 그와 관련된 문제점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다수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차량은 생계형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체납액 해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행정수단을 강구하고 체납액 징수, 최근 경제 침체로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체납액 증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 대책으로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주 3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토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전자예금통장 압류를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집중 징수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111명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불법주정차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총부과액은 14억7,100만원인데 수납액은 10억3,6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70.4%입니다. 2013년도에는 1억4,900만원을 부과해서 9,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과년도분은 13억2,200만원을 부과해서 9억4,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체납자 미 압류자 대체 압류처리를 168건 하였고, 정기 및 수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를 의뢰해서 57건을 의뢰했습니다. 문제점 대책입니다.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시행된 가산금 제도로 인해 체납액이 증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체납액은 77%까지 부과 되겠습니다. 또한 차량 가치가 지난 차는 자진말소 가능함에 따라서 압류 불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말소 차량 조사 후에 대체차량을 압류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입니다. 대상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는 4억7,6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매수 청구 2건이 들어왔습니다. 토지 4필지와 지장물 1건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19페이지 소관사업 중 설계변경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이월대상 사업 현황입니다. 전체 이월예상 되는 게 장성시가지 확정사업입니다. 장성시가지 확정사업은 지금 현재 손실보상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이 끝나는 대로 내년도에 사업을 이월해서 보상을 마무리토록 하고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백시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용역은 지금 현재 입찰의뢰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삼수동 주차장 설치지역에 대한 행정 대집행 등 대책강구입니다. 여기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고문변호사에 자문을 받아보니까 저희가 토지수용을 안 하고 협의로 매수했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이 될 수 없다. 또한 거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도 대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마을회관 신축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저희 마을회관 옆에 주차장도 그 동안 사업을 못하다가 금주부터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12월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터미널 화장실 등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도비 35%, 시비 35%, 자부담 30%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45%정도 되겠습니다. 10월5일 착공해서 12월 중순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2013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브랜드택시에 걸 맞는 운전자 복장 등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에 대한 공문을 발송 했습니다. 개인택시 조합과 택시 태백시지부하고 법인 6개 단체에 문서를 내고 금지 복장에 대한 안내를 했고, 또한 상․하반기에 개인택시 및 법인 택시 일제점검 시에도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위탁단체 계약시 피고용인 일정수준 소득보장 명시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주차관리인에게 당해연도 최저 생계비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며, 위반 시에는 관리수탁자에 대해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12월중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북로 주차시간 10분 확대 배려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북로에 대해서는 20분의 정차 시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10분을 더하게 되면 30분이 되는데, 그 지역은 교통량이 많은데다가 도로가 협소해서 주차 시간을 10분 더 확대할 경우에 교통소통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타 주정차 금지구역과의 형평성을 문제로 해서 시행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상가와 주민들 의견을 더 수렴해서 향후에도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으면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건설과, 상수도사업소가 많은 사업을 하지만 도시과 사업 하고, 저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소규모 사업 내지는 마을단위 도로 사업을 계획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의회에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이걸 포장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수도 관거 사업이 있는지, 상수도 관거 사업이 있는지 구분이 안가요. 예를 들면 어느 동네에 포장이 엉망이 되었으면, 이걸 내년도에 사업을 해줘야 되긴 해줘야 되는데. 관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또 포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설계할 때 각 실과별로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도 그렇습니다. 의원이라는 게 출마를 하고, 여러 가지 민원사업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희도 강력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과도 내년도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편성해서 의회에 올리긴 올렸는데 이 부분에 건설, 상수도가 있는지 예산 심의할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잘못하면 일방통행일 수 있는 집행부의 잘못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예산 할 때 우리가 심의는 하겠지만, 지금 올려놓은 예산중에 상수도, 하수도 들어가는 구간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지금까지 전체적인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예산심의 하기가 힘이 들고. 황지연못 공원화사업 있잖습니까?

예.

황지연못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소나무를 식재했지 않습니까? 조경소나무 식재를 몇 본정도 하셨습니까?

황지연못에는 14본 했습니다.

14본. 이거는 황지연못 시공사가 나무를 사온 겁니까? 아니면 관급으로 사온 겁니까?

시공사가 사온 겁니다.

시공사가.

도급금액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도급금액에 포함이 되어서 시공사가 가서 나무를 선택하고 이런 거였습니까?

사전에 저희가 2월 달에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가 어떤 나무를 가져와야 되겠다하는 사전답사를 했습니다.

사전답사를 하고.

사전답사를 하고 나무 업체하고

나무 업체라니요? 업자하고 사전에 얘기 했었단 얘기예요?

시공사하고 현장에 가서 같이 답사를 하고, 우리는 이런 소나무를 원한다.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황지연못에는 14본 했습니다.

시공사와 같이 나무를 소유하고 있는 현장답사를 했다. 그럼 시공사와 현장답사를 하기 이전에 나무가격은 우리가 어떻게 설계에다 반영을 시켰습니까? 나무가격은?

나무가격은 물가 정보 가격을 적용을 했다가.

제가 아무리 찾아도 물가 정보가격에 나무 가격은 안 나와요. 제가 인터넷을 잘 못했는지 몰라도.

물가 정보에는 직경이 40미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둘레 얘기를 하잖아요? R은 둘레, H라 그러면 높이. W는 뭘 얘기하죠?

폭을 얘기합니다.

폭이 뭐죠? 나무 가지 폭을 얘기하는 건가요?

30에서 40까지는 저희가 조달청 가격에 낙찰을 해서 단가로 정해졌고.

그러니까 조달청 가격도. 조달청도 가격은 없고. 거꾸로 얘기하면 조경수 협회에서 올려놓은 그 가격에 대비하여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45는 두 주가 들어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14본을. 당초 황지연못 14본에 대해서는 설계 반영 시 사전에 이러한 정보지 내지는 등등 조경수 가격을 알아보시고 반영 시켰습니까?

변경하면서 물가 정보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지는 사업계획서에 그 날짜별로 쭉 나오겠네요. 그죠?

예.

왜 그러나 하면 제가 그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갖고. 확실한 거 맞죠?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없었는데.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당초에 없는데 설계변경에 의해서 14본에 대한 소나무를 심자. 그런데 심기이전에 가격산출을 어떤 협의절차 등등을 한 게 아니라, 업자와 즉 시공사와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나무 값을 물어보고 한 거란 말입니다. 즉 시공사하고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갑니다. 나무 식재 되어 있는 곳으로. 나무 식재 되어 있는 곳을 뭐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조경업체죠.

업체에 식재된 공간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있습니다. 몇 군데를 가봤나? 우리가 나무를 선택하려면 이 나무도 있고, 저 나무도 있고. 조경수라는 자체가 예쁜 나무도 있고,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에 자료를 한번 받아서 보니까. 여러 군데를 다녀보신 곳은 없습니다. 딱 한군데 갔죠? 제천에. 왜 그렇게 까지. 우리나라에서 조경수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한 군데 뿐인가? 인근 강릉 가도 있고, 삼척에도 있고, 정선에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왜 제천에 있는 업체를 갈까?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의문이라는 거죠. 의문.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먼저 얘기를 하고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황지 연못 나무도 어디서 구입 한 겁니까?

제천에서 온 겁니다.

제천에서 온 거고, 솔바람도 제천에서 왔고?

예.

공원조성은 같지만 사업비는 별개죠?

예. 그렇습니다.

시공사도 별개죠?

시공사도 별갭니다.

시공사도 별갠데 왜 나무는 한 업체에서 들어왔을까? 그럼 그 업체 추천을 누가 해줬고, 시공사도 여러 가지 조경시설 하는 사람들은 많은 업체들을 알고 있을 텐데 왜! 이 업체에 가서 황지연못하고...

도급사는 다릅니다. 도급사는 다르고, 조경업체는 같은 회사입니다.

우리가 입찰을 본 회사를 뭐라고 그럽니까? 입찰본 회사를 뭐라고 하죠? 시는 발주처죠?

예.

입찰 봐서 일을 직접 하는 거는 시공사 아닌가요?

예.

도급업체가 같다는 얘긴가요? 황지연못 하고 거기가?

아니죠. 도급업체는 다르고, 조경업체는 한 군데서 왔습니다.

조경업체가 도급 아닌가요?

조경부분은 도급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업체가 입찰을 봐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예. 입찰보고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렇죠. 시공사에 의해서 도급업체로 선정된 거겠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급을 받은 업체가 같기 때문에 나무를 한 군데서 사왔다. 이런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고. 출장복명서를 한번. 현장을 다니다 보면 출장복명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출장을 갈 때 시가 요구해서 간 건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도급업체가 요구해서 간 건가요?

저희가 나무를.

사야 되겠다. 해서?

업체에서 가져오는 것 보다는 저희가 같이 가서 한번이라도 보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런 종류의 소나무가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선택을 하고.

그 장소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강원도 관내에 있는 여러 업체를 다 조회를 했었습니다.

제천이 강원도 인가요?

아니 주변에. 강원도도 조사하고, 주변에 조사를 다 했는데. 원주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는데, 그 쪽 나무가 현지에 가보니까 제일 좋고 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도. 이 나무 실 주인이 충주사람이 아니고 공무원이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나무주인이 그 당시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고가의 미술품을 구매하려고 하면 사전에 그 가격을 알고, 구입을 할 때는 감정서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무도, 고가의 나무도 어디서 하던 간에. 물가정보지에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협회라든지 전문가들의 감정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경협회하고, 전문가들한테 감정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몇 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는 별도로 감정하는 기관은 없다.

그럼 감정하는 기관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혹시 몇 천 만원 되는 나무구입을 하신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조경협회에다 질의도 해보고 했는데, 조경협회 에서는.

아니! 그 질의는 이 문제가 발단이 되고 사후에, 언제 했나하면? 10월14일 날 하신 거잖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나무를 사오기 이 전에 하셔야죠. 태백시는 이런, 이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소나무에 대해서, 이런, 이런 소나무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가는지? 아니면 사진이라도 찍고, 나무둘레, 높이, 그 다음에 실제 뭐 등등을 해 갖고 사전에 하시는 게 정상 아닌가요?

사전에 답사를 하고, 단가 같은 거도 그 당시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담당계장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단가까지 다 복명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도급업자와 같이 가서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문제는 업자와 같이 가서 조사를 한 거란 말입니다. 문제가. 그럼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 어떤 비리라도 이런 건 없다 손 치더라도 부분적인 일은 아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이 의문시 되고, 이해가 안 가나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계변경 내역 19쪽을 잠시만 봐 주십시오. 당초예산이 9억3,000만원 맞는가요?

예. 당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