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서은숙 의원 발언

제234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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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직제별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국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하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이 화성에 민원자치의 날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출장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고, 이찬우 계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서, 나는 2013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행정자치국장 이승훈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재무과장 박숙희 구세과장 최범림 시세과장 김광석 문화체육과장 서복녀 민원여권과장대리 이찬우

은숙

서은숙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 준비와 중식을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제가.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일련번호 92페이지 페이지 수는 899에서 901페이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동 주민센터 근무 직원의 그 성별 분포도를 보면 지나치게 여성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는 동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동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11년도, 2012년도는 물론이고 2013년도에는 성별 불균형이 심한 동이 많습니다. 전포1동은 남자가 4명인데 비해 여자가 9명이고, 양정2동은 남자 3명에 여자 6명이고 전포1동과 부암1동은 남자 3명에 여자 7명, 전포2동은 남자 3명에 여자 8명 등 여직원 초과현상이 과다하게 많습니다. 이에 비해 개금1동, 범천2동, 범천4동 남자 5명에 여자 4명으로 많습니다. 남자가 더 많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그 동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그 인사를 그걸 할 때는 어느 정도 성별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이석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원칙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의 약 70% 이상이 그 여직원입니다. 여직원이고, 동에 배치되는 그 직원들이 대부분 또 8급, 또 9급 신규 직원들이 또 의무적으로 동을 거쳐야 되는 인사 규칙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직원들이 조금 많은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처럼 작년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사실 그 동별 균형 있게 남녀 비율이 될 수 있도록 인사를 했는데 개금1동하고 뭐 범천2동, 범천4동은 남자 직원 비율이 많은 이유가 또 이 기능직하고 또 복지직중에 남자 직원이 하나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70%, 지금 들어오는 여직원 수가 70%니까 70%비율은 안 되더라도 최대한 동 업무를 하는데 사실 남자 직원이 서너 명이 있어야 사실 동이 제대로 사실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조금 미비한 동이 있으면은 개선, 정기인사 때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뭐 물론 여자 직원이라고 못 할 일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뭐 민방위교육일 때 무거운 짐이라도 들라 이러면은 또 그 다음에 뭐 눈비가 와가지고 또 뭐 경사진 곳에 뭐 그런 모래 사업 이런 걸 할 때, 여자들은 아무래도 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남자 직원들을 골고루 배치될 수 있게끔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련번호93, 페이지 수는 903에서 905페이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동별 그 보유차량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구입된 전포2동 차량은 2011년도에 수리비가 45만 5,600원이 지출됐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몇 년도 말입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2004년도에 구입된 전포2동 차량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2011년도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예. 2011년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 수리비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 45만 5,600원이 그 지출됐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2012년도에는 그 115만 3,600원이 지출됐습니다. 이렇게 그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한 차량에 대해서 새 차 그 구매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이 그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동이 몇 군데 있는데요.

석조

이석조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동은 이제 그 차량연수가 오래 돼 가지고 그 발생하는 수리비가 있고, 또 사고가 나가지고 그 자부담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제로 현재 그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게 7년 이상 돼야 되고 또 7년만 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 총 운행거리가 12만 키로를 넘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뭐 차량교체 하는데는 조금 그 종전보다 많이 강화가 돼 있으니까 또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물론 그렇지만은 전포1동 차량 구입연도가 그 2010년도인데 뭐 수리비가 2011년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게 사고가 났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고가 나가지고 그 보험처리를 예.

석조

이석조위원

아, 그래 가지고 전포1동 차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 일반적으로 고장 나고 하는 거는.

석조

이석조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AS기간이 돼 가지고 약 2년, 3년간 AS를 다 받을 수 있는데.

석조

이석조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2011년, 2012년 나가 수리비가 나가있는 것은 그 사고가,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그 부담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도 56만 4,000원, 4,000원이 그 지출됐네요? 이거 구입한지 그 1년 만에 92만 1,000원이 지출된 차도 있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010, 전포1동 말입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전포1동은.

석조

이석조위원

이게 사고차량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다 사고가 나가지고 보험처리 해 가지고 자부담한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또 그 동 행정사무감사도 나가서 얘기했듯이 사실은 이 수리비가 과다하게 자꾸 발생되는 것은 차량연도가 뭐 안 되고 또 키로 수가 12만키로 안 됐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교체하면은 안 좋겠나 싶어서 이래 지적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그 7년 12만키로가 안 되는 차 중에서도 정말 그 사고의 우려가 있어 가지고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다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특별 정수배정을 받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교체하는 방향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저 이종근 위원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뭐 행정지원과 그 소속이기도 하고 최근에 우리가 먼저 다섯 개동, 전포1동을 포함해가 다섯 개동을 돈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이석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여성공무원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동에도 이제 그렇게 배치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복지 개선 부분인데 처우개선이란 부분이 이제 부딪히는데 여직원휴게소가 있느냐 라고 했는데 대강은 당직실 겸 같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의사항인데 가급적이면은 당직실 명함보다도 여직원휴게실로 해 가지고 그 안에 그 소형냉장고라도, 비상약품이라도 이래 비치해 주시구요. 박스가 많이 재어져 있던데 그거보다는 좀 페인트칠을 하든지, 벽지를 발라서 좀 여직원들이 쉼터가 좀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동에 좀 건의해 주시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동 사무실 공간만 충분히 되면은 저희들이 뭐 여직원휴게실, 남자직원휴게실 해 가지고 별도로 설치해 주면은 그 더 없이 뭐 좋을 것이 저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만은 몇 몇 동을 빼고는 사실 별도 공간을 설치할 그런 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현재 대부분 이제 동사무소에서 그 휴게실로 해 가지고 설치 돼 있는 데는 그 11개가 돼 있습니다. 여직원 휴게실만 돼 있는 데가 당감2동은 여직원휴게실이 별도로 돼 있고 나머지는 공용으로 쓰는 데가 10개 돼 있고 나머지 12개소는 뭐 휴게실이라는 명칭 없이 그냥 나눔의 쉼터인가 거기에서 조금 피곤하다든지 하면 거기 가서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종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내용을 적극 수렴해 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가급적으로 여유 공간이 있으면은 한번 뭐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제 그러한 이제 당직실이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여직원휴게실 명칭 속에 그 공간이 혹시나 다른 박스로 재어져 있다면은 좀 깔끔하게 그 뭡니까? 벽지도 좀 바르든지 우리 그 페인트칠을 해서 그 진짜 쉼터, 우리 직원들이 좀 쉬어갈 수 있는 공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요즘은 여직원 분들도 도시락을 많이 싸가다니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원탁도 좀 넣어주시고 소형냉장고, 비상약품 이런 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특히나 탈의장.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탈의장 같은 게 좀 필요할 듯싶어서 재정적으로 좀 지원을 좀 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아울러서 그 프로그램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자, 우리가 이제 23개 동에 각 이제 각양각색의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편중된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맞게 그리고 그 지역의 수요를 예측하시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촌이 많으면은 학부모들이나 어린이들이 좀 많을 듯 싶습니다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범천동처럼 가령 그 주택지가 많은 개금2동이나 범천동처럼 주택지가 많은 지역은 어르신들 계층을 좀 찾아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방학특강 이라든지, 부암3동의 경우에는 도서관프로그램이나 방학특강 그리고 토요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신설 되어 있더라고요. 당연히 부암3동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계층 주민들이 많은 편이다 보니까 그러한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이런 부분들이 토요강좌로 많이 개설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수요층도 찾아보시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동에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 한 두 가지는 좀 해 주십사, 그것이 다른 동으로 전파되는 것이 옳을 듯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사실 그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사실 그 타 지역

종근

이종근위원

벤치마킹도 좀 많이 다니시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하고 또 뭐 주민자치박람회도 참석하고 이래 가지고 매년 또 신규로 개설되는 프로그램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이종근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그 동별로 그 계층에 맞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내년도에는 뭐 동별로 뭐 1개 아니면 권역별로 1개 정도 해 가지고 그 많은 주민들이나 어린이,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구체적인 목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동아리 전환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동별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 구성과 관련해서 사실 뭐 이 부분은 매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의원 수, 위원 수 보다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좀 나왔습니다. 가시적으로 이 20명 내외가 지금 30명 내외로 대다수가 많이 채워졌고요. 그리고 매년 얘기 나왔던 여성 의원 비율이 예전에 20% 미만이었는데 5개 동을 돌아보니까 25% 이상 그리고 30%에 육박하는 성과를 거뒀는데 다만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요. 아직도 위원수가 좀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위원수가 부족한 곳이 많고 아울러서 위원수가 부족하다보니까 사실 이렇게 출석율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출석률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뭐 특정 동 같은 경우는 60%, 50%도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지금 개진이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 어떤 동네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격히 좀 떨어지고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맞추시고 아울러서 그 조금 부족, 지금 현재 위원들이 좀 부족한 곳에 예를 들어서 30명 내외인데 가령 25명 내외인 곳은 가급적이면은 40대 위원들을 좀 유치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 어떻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사실 저도 뭐 동장을 만 4년 했는데요. 자치위원은 사실 그 서로 들어올라고 합디다 들어올라고 하는데 그 위원수가 부족한 동이 사실 몇 개 있는데 이 동에 대해서는 이제 그 조례에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행정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여성 위원도 새로 그 해촉 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여성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30% 비율에 맞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고 또한 젊은 사람들이 40대 뭐 50대 초반 사람들이 영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공문으로 시달도 하고 뭐 전화도 한 번씩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이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동에 좀 힘도 실어주시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뭐 가급적이면 업무연찬도 자주 하셔가지고 사실 이제 곤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어디 40대가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애로점을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아파트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발굴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40대를 그 영입을 할라하니까 기존 이제 60대 이러신 분들이 너무 커리어가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청년회장은 힘들 것이고 저기 조례상.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저 이후 그 예전에 했던 회장단들이라든가 하게 되면은 그 어르신 지금 현재 계신 위원들하고도 유대감도 강하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시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입주자 회장들하고 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상의를 하셔가지고 뭐 전직 회장단이라도 좀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러면은 이제 주택단지뿐만 아니고 아파트단지하고도 대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소통도 될 뿐더러.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그렇게.

종근

이종근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근

이종근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늘 애쓰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하여튼 마치고 나중에 또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과장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 주민 그 자치센터 있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 자치위원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형태의 운영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자치위원회에 대한 어떤 그 운영이라든지 어떤 자치센터 위원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그 주민자치위원회라면 사실 주민 스스로 그 동네에 이런 일어나는 일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집행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순창

홍순창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사실 주민자치회는 옛날에 그 동정자문위원회 뭐 개발위원회 그 멤버들이 거의 대다수 계속 승계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실제로 그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저도 사실이라고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우리가 5대 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예, 5대 때 광주 북구에 거기에 갔을 때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이제 선례가 있어서 한 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슨 동인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거기에는 지금 그 아주 자치 자체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국비도 따내는 그런 어떤 자치운영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뭔가 탄력적인 그 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이러던데 지금 우리 각 동별로 이렇게 자치센터 자치위원회를 살펴보면은 거의가 뭐 계 비슷한 형태의 운영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 뭐 모여가지고 저도 이제 이렇게 그 자치위원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보면은 뭐 그냥 그 뭐 안건에 대해서만 동정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식사하고 가고 그걸로 끝이예요 예.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뭔지를 갖다가 우리 지금 관에서도 모르고 있고, 아예 그런 어떤 자치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 안 되는 것 같은 이게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홍순창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원칙은 주민자치위원회 만들 때 그 홍순창 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뭐 광주하고 뭐 순천 무슨 동하고 그거는 진짜 주민들이 다 모여 가지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 지금 이제.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 그게 왜, 왜 그렇게 하고 계시냐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불우이웃 돕기나 봉사나 이런 수준에 치우치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제로 그 분들이 이제 자기 직장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순창

홍순창위원

그게 과장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왜 그런 데는 그 잘하고 있는 지를 이렇게 선례를 안 살펴보니까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가니까 거기에 그곳을,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아주 젊으신 분인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그 분이 그러니까 자치센터에 지원하는 어떤 그 이 아이디어뱅크를 가진 그 젊은 분이 계시더라고. 이 분이 실질적인 어떤 자치센터의 모든 이야기를 자기의 어떤 프로그램을 자기가 짜가지고 진행하는데 자치위원은 그걸 갖다가 그 분이 짜는데 대한 협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스폰서 역할을 많이.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 이제 자치위원회에서 스폰서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이 그 프로그램을 하나의 소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갖다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우리 지역에 각 지역에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아이디어뱅크들을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이 그 자치위원장이나 동장님이나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유치를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동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 곳에다가 그 우리가 이 재원 확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또 좀 연구를 좀 하고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그런 어떤 지방자치에 어떤 그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원을 갖다가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책이 있단 말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지를 못해서 국비나 이 시비를 못 타서 그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는 그런 이 아이디어뱅크에 그 맨이 필요하다 예. 이걸 갖다가 육성을 안 한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관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대로 지금 방치를 하면요 실질적으로 세금낭비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무 진전이 없어요. 이게 10년, 20년 가도 진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뭔가 이게 그 지역 주민들, 어르신들 자리 값 좀 하는 비슷한 이런 동정자문이나 그 별 다른 어떤 효과가 없는 그런 운영 형태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 의구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하계열 청장님도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역지사지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역발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형태에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과감하게 쇄신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도 뭐 좀 과감하게 행사하는데 뭐 1,000만원, 2,000만원씩 상품 걸고 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 얼마 전에도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를 이래 가봤습니다마는 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특별한 어떤 잔치의 어떤 효과가 나질 않잖아요. 무슨 이게 뭐 에 그 저 그림전시나 말이지 뭐 모양 만들어 가지고 자치 그 프로그램에 기존 있는 프로그램을 무슨 전시하는 그 효과만 있었지 진짜 이게 각 동의 어떤 삶을 더 향상시키고 그것이 또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어떤 자치센터 자치위원회 운영방안이 필요하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 연구를 하셔가지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안전행정부에서도 진정한 주민자치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제.

순창

홍순창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시범적으로 몇 군데 시행하는 데가 있으니까 아마.

순창

홍순창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홍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조만간 지방 그 일선 동에도 아마 침투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그 우리 구청에서는 그게 가능한지는 몰라도 뭐 인턴제도를 좀 해서 그 분들이 어떤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면은 각 동에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인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아니면은 뭐 우리 이 지역에는 동의대학도 있고 하니까 동의대학에 어 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MOU를 체결해서 우리 동의대학하고 우리 부산진구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런 각 동에서 그런 교수진들과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본다든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이런 뭔가 좀 역동적인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이대로 지금 자치위원회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뭐 새로운 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뭐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

순창

홍순창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들을 한번 내년부터 연구해 가지고 뭐 전 동에 바로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차츰 차츰 진짜 잘하는 동 뭐 올해 최우수를 받은 동이라든지 이런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은 전 동으로 파급하는 그런 행정을.

순창

홍순창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 자치위원회에 그 박람회를 계속 하실 거 아니예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계속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을 함으로 해서 이제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활성화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그걸.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좀 그냥 우수동이라고 하지 말고 예산을 좀 확보해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우수 동에 뭐 어느 정도 아스콘이라도 좀 길을 갖다가 닦을 수 있도록 1,000만원이라도 지원해 주든지 그 돈 가지고 그 지역에 좀 낙후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뭐 1,000만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수를 하면은 뭐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좀 어느 정도 예산을 갖다가 좀 확보를 하는 방안을 한 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이제는 1,000만원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니예요? 지금 예산배정이 없잖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시상금 해 가 뭐 50만원, 30만원.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죠 그래 그거는 뭐 그냥 술 한 잔 먹고 마는 어떤 그런 소비성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1,000만원 뭐 2,000만원이든 1,0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그걸로 해서 또 자기 어떤 낙후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동기 부여를 우리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좀 마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순창

홍순창위원

예,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거 나중에 그런 거 있으면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저한테 나중에 그 과장님 답 좀 주시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자, 이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본 질문 들어가실 겁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아, 그러면 좀 있다가 할까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다른 위원들하고 좀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조금 쉬시고.

순창

홍순창위원

아, 그래 하시죠.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하나하나씩 이렇게 차례로 좀 뭐 풀어 보입시다. 먼저 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통장 회의수당 지급에 대해서 제가 통장서명을 사전 등록해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만 지급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시행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아직도 조금 미흡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사한 것을 보면 통장 수당 지급 부적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오랜 관행으로 오다보면 그것이 쉽게 잘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올해 정도 되면 완전히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 동에 지시해서 앞으로 추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서명 등록제를 시행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감사 끝나고 해서 실제로 전 동에 서명 등록제를 하고 있는데 저도 올해 감사 자료를 받아 보고, 몇 개 동이 전 위원이 다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사실 확인까지 다 해 보았습니다. "진짜 다 참석했나?" 참석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진규위원

서명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필적 감정.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최진규위원

제가 서명을 다 받았기 때문에 서명을 받아서 일일이 대조를 해보았는데 동장의 입장에서 보면 통장들이 불가피하게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 한 두 명만 빼려니 조금 우리 정서상 그렇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서명하고 인증샷 찍어서 뒤에 붙여 놓습니다.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것이 근절이 안 되면 인증샷 해서 회의 해서 그날 회의했다고 해서 회의 모습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그런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입니다. 재작년부터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조사비 그러니까 각 유관단체의 경조사비 지출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그러니 그 부분은 완전히 시정이 되었습니다. 경조사비 지출하고 이것은 완전히 시정이 되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이야기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각종 유관단체가 있는데 그 유관단체가 만약에 어떤 자원 봉사활동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녁 식사라든지,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그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특성상 맞습니다. 그런데 각종 자생단체에서 놀러 간단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단합대회 행사 가는데 그 단합대회 행사 가는데까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에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전공입니다. 전공이기 때문에 최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맞습니다. 그 분들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분들이 진짜 자연보호활동이나, 대청결활동이나, 눈치우기활동이나 이런데 가서 그 분들한테 격려금을 5만원 현금을 준다든지, 밥을 사준다든지 하는 것은 현행 업무추진비 집행상 맞는데 단합대회 간다고 해서 5만원 주는 것은 그것은 집행을 조금 위반한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5만원도 아닙니다. 보통 보면 10만원씩 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는 5만원 한 것 같아요, 옛날에.

최진규위원

옛날이니까, 그런데 10만원씩 지출하고 있으면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다 나가버리면 어느 동에 가보니까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 한 건인가 있고 그 대신에 그게 지출이 줄어드니까 뭐가 늘어나는 줄 압니까? 민원용 음료 구입, 다과 구입이 규칙적으로 착착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오면 노인네들이 오셨다. 그러면 음료수 하나 드시고 가세요. 사탕 하나 드시고 가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이 여러 개 나옵니다. 노란 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 아마 이것도 제가 말하는 그 기준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 집행 사실 이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최진규위원

예, 규정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우리가 통념상 내 돈이 아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런 금액을 절약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사탕을 사 놓는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위원으로 넘기겠습니다. 우리 동정종합일지의 서식을 개선을 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생활민원의 접수 및 처리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별도로 기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정종합일지 안에는 이 양식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생활민원접수 및 처리를 별도로 기재해서 관리한다면 그 부분을 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양식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각종 생활민원을 새올시스템해서 저희 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최진규위원

제가 자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중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은 있는데 그러니까 실젤 각 동별로 보면 거기에 통합관리하는데 거기에 올리지 올리면 거기 적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니까 기재가 되었다 말다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에서 제가 볼 때에는 그 부분은 빼서 새로 만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실무자 선에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없는 서식 같으면 저희들이 폐지를 해서 동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도록 그렇게.

최진규위원

이중으로 적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쪽에는 아예 안 적혀야.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새올시스템 하고 동정종합일지가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는지 저는 정확하게 현재 사실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면.

최진규위원

아니, 주무 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별도로 관리하는 줄은 아는데 전산으로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 이중으로 기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으니까.

최진규위원

이중인데 양 쪽에 다 정확하게만 기재되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맞는데 새올시스템 거기 하는 것은 맞는데 동정종합일지는 적었다가, 안 적었다가 안 적는 동은 아예 안 적고, 적었다 말았다 하니 아예 없애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동정종합일지를 폐지시키겠습니다, 내년부터.

최진규위원

그리고 관내 순찰 있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관내 순찰 일지도 보면 거의 형식적이라는 것이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좀 진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시간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기재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인원이 나가요. 그런데 보면 그 사이에 동에 순찰 나갔는데 안에 보면 사이에 회의가 있단 말입니다. 회의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순찰을 안 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할 때 동정종합일지를 폐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서식 생활민원 부분만.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서식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변경 가능한 부분은 변경해 달라는 요청 사항이십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307페이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관련 자료입니다. 이 직장어린이집이 개원까지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였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한 2억 5,000 정도, 저희들이 개원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은 모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도 관리 부서가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관리 이관 안 받으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시설 이관은 받았는데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억 5,000이라고 대충 하고, 이 직장어린이집이 1층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의회하고의 충돌과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아시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무엇때문인지도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장어린이집 입소 원아가 몇 명입니까? 현재 11월 현재 입소된 원아 수를.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8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8명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당초에 설문조사할 때에는 몇 명이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설문조사를 사실 저희들이 두 번을 했습니다. 한 번은 48명이고, 2011년도 할 때는 48명이 입소를 하겠다. 2012년 7월달에는 41명이 하겠다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48명, 41명 수요 조사가 되었는데 현재 왜 8명 밖에 입소를 못했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사실 제가 알기로 학기 중이니까 학기를 마치고 내년 3월에 또 입소하려고 하시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내년 3월 입소 예상 인원은 몇 명인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저희들도 너무 입소 아동이 적어서 2011년, 2012년 조사할 때도 사실 실명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예민한 사항이고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면 기존 직원들한테 주는 보육수당을 지급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를 실명으로 했는데 2011, 2012는 사실 41명, 48명으로 되었고, 최근에 어린이집을 개원해 놓고 조사를 했는데 지금 보내겠다는 사람이 9명으로 조사되었고, 내년 3월에 보내겠다는 사람이 19명 조사되었습니다. 지금 28명 가지고 내년 3월부터 운영을 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 정원을 49명으로 받아 놓고 있는데 최소한 40명 이상은 어린이집에 입소를 해야 직장보육시설도 실제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데 한편으로는 사실 저도 걱정입니다. 엄청 큽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심의를 받았을 때에는 예상 인원이 약 10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런데 지금 입소를 하지 않는 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피하고 있는, 지금 당초에 41명, 48명으로 조사가 되었으면 최소한 내년에도 30명은 넘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입소를 지금 당초에 수요조사 했던 것만큼 입소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하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대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부산진구청 주위에 사는 분들은 입소를 시키려고 하는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분, 또 타 구에 사는 분들이 사실 등하원하는데 너무 불편이 따르고 또한 통학차량, 등하원 차량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편, 또 우리 직원들이 만 3세 넘으면 어린이집 선호보다 유치원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인원이 대폭 줄어들어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업무보고를 보면 지금 인원 입소를 기피하고 있는 주 원인이 무상보육때문입니다. 과장님! 무상보육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상보육을 전국적으로 전 아동에 확대하기 전에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때문에 직장보육시설에 아이를 무리하게 자기가 출퇴근하면서도 데리고 왔었죠. 그랬는데 지금은 무상보육이 됨으로 인해서 데리고 오든, 데리고 오지 않던 똑같이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의미를 못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몇 백명 이상 직원수가 있으면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라고 해놓고 밑에 단서조항이 이용자가 없으면, 희망자가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이것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많은 논란을 가지고도 3층에 해도 되었는데, 그때 2층 옥상 방수도 한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3층에 어린이집을 지어도 충분히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받아 들이지 않고 강행을 하신 것이에요. 그 과정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놓고 희망하는 인원만큼 이용을 해야만 그래도 직장어린이집을 만드는데 보람을 느낄 것인데 이용자가 이렇게 저조하다는데 대해서는 정말로 집행 부서가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상보육이 일어나기 전과 후는 분명히 입장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을 지음으로 인해서 여직원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었죠? 보육수당을 안 주게 되니까 무상보육이면서 직장어린이집을 짓지 않았다면 직원들이 보육수당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을 지으면 보육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보육수당도 못 받고, 직장어린이집은 수억 들여서 지어놓았지만 이용룰도 저조하고 나는 이것은 예산 낭비사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청 어린이집이나 금정구나 이런 데는 무상보육이 일어나기 전에 직장어린이집을 지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무상보육을 기점으로 해서 전 구를 분명히 따져서 예산 낭비 사례일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집행 부서가 판단하고 추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강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100명이 되는 시설에 정원을 49명을 내 놓고 49명도 못 채운다면 전형적인 예산 사례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호텔처럼 고급스럽게 해 놓았더구만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산은 4억 4,000 들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 예산을 지금 낭비하는 사례가 되어 버렸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4억 4,000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 시간에 직장어린이집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영숙

배영숙위원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대상 자녀수는 지금 170명입니다. 170명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설득을 해서 직장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그래 가지고도 열 몇 명, 스무 명 이하로 운영이 된다면 많은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에 보니까 기타 건의사항 해서 실질적으로 통학버스 운행을 희망하시는 직원은 세 분 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무상보육이기 때문입니다. 무상보육이 원인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못 보는 행정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집행 부서가 각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억 예산을 들여서 이용 아동이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관리해야 될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어린이집에 ?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원장 하나, 선생 두 명, 취사부 한 명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교사 몇 명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두 명.

영숙

배영숙위원

예, 취사부 한 명?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아동 여덟 명에 취사부가 한 명이 있습니까? 현행법에 지금 현원을 무시하고 정원 기준으로 취사부를 두게 되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뭐.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법에 저는 그렇게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걸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동 여덟 명에 나는 뭔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취사부를 쓸 수 있는 게 정원기준인지 현원기준인지를.

영숙

배영숙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확인을 해 보고 뭐 현원기준을 해야 된다 하면은.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현재 취사부를 어떻게 뭐 중지시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산낭비사례를.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좀 막을 수 있었으면 막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정말로 아동이 있는데 직원들이 이 직장어린이집에 데리고 오지 않으려고 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아이를 데리고 직장에 출퇴근하는 번거로움 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도 강행을 했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2,309페이지 보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2,309페이지가 지금 자율방범대 건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자율방범대가 행정사무감사 단골메뉴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수 없이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산내역을 본 위원이 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아! 정말 이게 개선이 불가능한 건지 이 지금 자율방범대 보조금 집행 목적이 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100%를 지금 간식비를 쓴 동이 상당히 많고 제가 동 그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에도 몇 개 동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전액을 다 간식비를 쓰는 게 맞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그 보조금집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동에다 시달이 돼 있습니다. 자율방범대하고, 거기에 기준에 의하면은 간식비로는 60% 이하.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또 뭐 각종 방범장비로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40%. 이렇게 사실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도 사실 이 정산서를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 과연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집행하는 방범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정조치를 내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보조금을 끊어버려야 될 것인지 한 번 더 기회를 줘가지고 이 가이드라인대로 쓸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될 것인지 지금 사실 제 자신이 많은 고민에 빠져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반환을 시키면 개선됩니다.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맞지 않구요. 지금 계속 관행적으로 잘못 집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시정조치만 내리고 반환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올해도 뭐 대충 이러면 넘어가겠지, 내년에도 참고해서 그냥 넘어가면 또 넘어가겠지 이런 관행적인 것 때문이고,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자율방범대 보조금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반찬을 사 가지고 봉사를 하죠? 모 동이 지금 반찬을 샀더라구요? 반찬 재료를 막 이렇게 산 게 있더라구요. 그거 아마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 김장김치 뭐 불우이웃돕기 한다 해가 그 돈을.

영숙

배영숙위원

왜 자율방범대 보조금으로 반찬을 사서 불우이웃돕기를 하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보조금 교부 목적을 위배된 행위로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래서 여기 이게 개선 되게 하려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반환을 받으시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환수할 부분은 환수를 하고 조금 이제 그 업무숙지를 못해 가지고 초과된 부분은 내년도 평가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보조금을 삭감하든지 또 잘한 그 동은 보조금을 조금 더 주든지 해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차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또 본 위원은 이걸 각 동을 다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아 자율방범대가 식비 말고는 집행할 수 있는 그 다른 목적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식비도, 간식비도 쓰시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에 필요하는 물품도 구입하고 뭐 이런 목적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식비 말고는 간식비 말고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 60% 간식비를 쓰시고 나머지 40%는 못 쓰면 그냥 반환을 하면 되는데, 무리하게 이거를 전액을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간식비로 지금 지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잘못된 집행이 있으시면 반환하게, 과감하게 환수를 이제 받으십시오. 그래 한 두 번만 그래 하면 저는 개선이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뭐 검토를 해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진짜 상식을 벗어난 집행에 대해서는 반환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295페이지만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295페이지가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지금 감사실 감사에서 적발된 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 이거는 예 부분 감사에서 적발된 거.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그 적발 처벌이 뭐였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처벌 조항은 저도 사실 뭐 계속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할 때 거론이 됐다고 이야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규정을 찾아봤는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게 공무원 수당 규정에 보면은 2배를.

영숙

배영숙위원

두 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두 배입니다. 두 배를 가산하여 환수 받도록 돼 있고 또 이 지침에 보면은 첫 적발 되면은 3개월간 초과 근무명령을 못 내리도록 돼 있고, 두 번째 적발되면 6개월간, 세 번째 적발되면 1년 동안 초과근무 쉽게 근무내지 마라는 거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 법적인 사실 제도적 장치는 마련 돼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자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그 센서 찍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무슨 행사 때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다 이렇게 센서를 찍고 가더라 그게 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받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다섯 번 인가, 여섯 번 인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국내여비 법에 위반하지 말고 하라고 공문을 시달을 사실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전 부서에 하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다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교육도 몇 번 시켰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고 난 이후에 개선이 좀 되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는 사실 개선이 좀 많이 되었다고 사실 생각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 생각하고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이 2,295페이지도 지금 2배 환수가 아니더라구요. 계산 이게 지금 감사실 감사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그 2,295페이지에 금액도 기준대로 지키지 않았구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환수를 할 때는 이제 부정 뭐 거짓이나 뭐 부정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부정 수령할 때 환수 두 배를 환수하라고 돼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그럼 부정수령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직무강좌 이거는 본인이.

영숙

배영숙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직무강좌를 그 기간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 이거는 해도, 직무강좌.

영숙

배영숙위원

또 센서를 찍은 거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 그러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맞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본인은 센서를 뭐 부정한 방법으로 센서도 찍어도 안 되겠느냐 교육으로 봐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부정한 방법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래가지고 뭐 한 배만 환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실 우리가 감사할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아서 제가 2배 환수하라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전 부서에 지금 공문을 몇 차례 걸쳐서 보내고 교육을 시키고 이래서 개선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개선이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별로 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 그 감사할 때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좀 개선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셔서 개선을 좀 시키시구요. 그 다음에 공직사회가 변해야만 우리 사회가 같이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6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상반기 기총무위원회 할 때도 몇몇 위원님들이 여비하고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꾸준히 질의를 했고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여비에 관련 돼서는 조금 이제 뭐 하도 급여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이해를 하시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비도 그렇고, 시간외수당도 급여성이라고 해석하는 거는 너무 관행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좀 몇 가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드리지 않아도 과장님 스스로 뭐가 문제인지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작년에도 제가 1년간 기회를 드리고자 간단하게 그냥 질문만 드리고 사실 그 지적사항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남기지 않은 이유는 스스로 개선하라라는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스스로 개선이 좀 되었는지 반성하시고 전 직원들한테도 교육시키시고 아직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2013년 지금 2013년 다 가고 2014년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그 수당규정이나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영숙

배영숙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또 감사실하고 또 복무부서인 또 행정지원과에서 한번씩 점검해 가지고 부당지급사례가 없도록 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한 번 더 이런 교육을 시키시든지 뭐 정례회 때 이럴 때 전 직원들 상대로 뭐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정례 조례라든지 뭐.

영숙

배영숙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전체 뭐 할 시간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럴 때 이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한 번 더 교육시키시고 강하게 공문 한 번 더 보내시고 해서 2014년도에는 이런 부분가지고 지적받지 않도록 스스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저는 본 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작년에 우리 감사지적을 해서 수정을 이제 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좀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그 과장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 그 주소 지금 우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새 주소요?

순창

홍순창위원

새주소 다 바뀌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도로명.

순창

홍순창위원

도로명, 아 도로명주소가 다 바뀌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예, 바뀌었는데 지금 그게 통반장이 이렇게 살아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통반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통반이요?

순창

홍순창위원

예, 통은 살아있지만은 반은 반도 그러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반도 살아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도로명, 구청로 뭐 몇 통 몇 반 되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는.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표기 안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표기 안 하잖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주소는 그렇게 표기 안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러면은 표기를 안 하고 있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러면 반이 살아, 지금 살아있다고 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주민등록상 관리를 하고.

순창

홍순창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또 그 주민관리차원에서 통하고 반을 그 새 도로명에 의해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주소가 그 새 도로명 전부 다 전면 개편 돼 가지고 바뀌었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러니까 통반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어떻게 생각하면은 거의가 지금 뭐 통은 어떻게 보면은 살았다고 봐도 반까지는 이제는 그래 이 주소명으로 해서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도.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무리성을 이 띄는 부분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제 주소변경이 됨으로써 예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 거의가 이 반까지 반까지는 이렇게 이제 그 구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시점이 왔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반에 대해서 뭐 큰 어떤 지출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리 생기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지금 그걸로 해서 통장님들한테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 낫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홍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는 저희들이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반장제 자체를 폐지하자.

순창

홍순창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통장한테 차라리 그 반장님들한테 가는 수당을 그 통장님한테 좀 줘가지고.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더 심도 있게 주민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순창

홍순창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해 가지고 아파트는 반장제를 없앴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답변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없앴는데 일반 통을 없앨라고 하니까 일부 통장님들이 그 반장 열심히 하는 반장님도 계신다 없애지 마라 이래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뭐 못 없애고 사실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예, 그걸 갖다가 예, 이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럼 의회 차원에서 한 번 연구를 해 가지고.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 이제 반까지는 조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통반 설치 조례 이래 돼있기 때문에.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 통반 설치 조례 있기 때문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우리 뭐 부산진구는 반을 뭐 없앤다든지.

순창

홍순창위원

없앤다든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도 뭐 전향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또 참고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동 통합관리가 앞으로 계속 지금 예정이 돼 있죠? 동 통합?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사실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정책적이고.

순창

홍순창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래 지금 그럼.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올해 사실 그 두 군데를 더 할라고 했는데.

순창

홍순창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게 이제 국회에서 사실 그 너무 이제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주민간의 반목도 생기고.

순창

홍순창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생기니까 그 지방자치법에 읍면동 설치기준을 명시를 하자.

순창

홍순창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래가지고 입법발의가 돼가 있습니다. 입법발의가 돼 가지고.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국회 통과 안 됐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통과는 안 됐습니다. 통과를 한번 심의는 했는데.

순창

홍순창위원

발의 돼 있는 상태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심의는 했는데 아 이게 너무 예민하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자 해 가지고 현재 국회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지금 보류가 돼가 있는 상태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제가 물론 내 지역에도 보면은 이제 부전1동과 이제 범전동 통합한 게 그거를 한번 했는데 결국 그 수포로 돌아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민들께서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동이 없어져 버리면은 굉장히 주민이 불편 할 것이다. 첫째가, 그래서 반대를 하는 부분이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 동에, 우리 동이 없어져 버리면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 남의 동에 뭐 더부살이 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부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동 통폐합을 갖다가 하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꾸준하게 그 이 동과 동 사이에서 어떤 그 통폐합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충분한 서로가 그런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관에서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한다고 해서 막 설문조사를 하고 말이지, 이래 버리니까 주민들이 그냥 뭐 막 그냥 싫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아마 지금 현재도 말이지 동이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뭐 하러 통폐합을 해 가지고 그런 그 이 더부살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 또 걱정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기존 그 통폐합을 한 그 지역 이야기를 또 제가 한 번 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그러니 양정, 양정동 같은 경우 들어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장학금이 양쪽 다 이렇게 장학금을 이렇게 운영을 했더라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동이 합동이 됨으로써 아직도 지금 그 각자가 지금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전에 동을 각동을 갖다가 이렇게 이 통합을 하려고 할 때 이걸 갖다가 이게 뭐 한 달 뒤에 해야 된다, 두 달 뒤에 해야 된다, 세 달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한다고 생각하시고 2014년도 초부터 꾸준하게 추진위원회를 양쪽 그 선발해서 또 그 자생단체의 회장님들과 간사님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몇 분을 선정해서 꾸준하게 그 분들하고 토론하고 어떤 문제점이 뭔지를 우리 이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참석하셔 가지고 그 체크를 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 문제점을 꾸준하게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찾아가지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합의를 봐서 통폐합을 이끌어내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래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막 설문조사를 하고 말이지, 관 주도형으로 말이지 뭐 이래 해 버리니까 그냥 합칠라고 해 버리니까 이게 이제 부작용의 우려를 더 심리적으로 악화시켜 가지고 폐합이 안 돼버리는, 통폐합이 안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가 돼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저는 참 이 왜 이 관에서 그렇게 그 운영에 묘를 못 살리시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2월 1일자로 그 동 통폐합이 된 뭐 가야1동하고 가야 저 3동 또 당감1, 3동 해 가지고 그 업무는 사실 2011년부터 사실 그 주민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사실 주민한테 설득도 하고 해 가지고 한 2년 이상 끌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거쳐가지고 사실 그 두 개동은 통합이 됐고 나머지 이제 전포1, 3동은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로 통합이 사실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조금 전에 이제 앞으로 또 정말 행정의 효율성 측면과 예산 절감 측면에서는 정말 만 명 이하 동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정말 고민을 해 봐야 할 그런 시기가 지금 돼가 있거든요. 모든 게 이제 정보화 되고 해서 집에서도 민원서류 다 발급되고 다 하기 때문에 동에 오는 일은 거의 사실 없습니다 없고.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그 집을 방문해가 어려운 사람들 보살펴야 되고 하는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 다시 올해는 뭐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동 통폐합 계획이 있다면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그 의견을 수렴하고 뭐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뭐 전문 여론기관에 설문조사를 맡겨가지고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그런 유도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내가 볼 때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래서 충분하게 이 주민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지금 앞에 내가 그 주민자치 이 박람회의 형태를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그런 강화를 시켜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강화를 시킴으로써 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어떤 그 말씀하신대로 아날로그 시대에서 있었던 그 동에 어떤 그 민원적인 부분보다도 이제는 그 전부다 그 디지털로 해 가지고 다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굳이 그런 인력들을 이용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인력들을 통폐합을 통해서 이제 이 복지 쪽으로 충분하게 그 인원을 돌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런 부분들은 우리 좀 주무 부서에서 좀 더 좀 이 머리를 짜내서 주민들과 그런 어떤 그 합의를 도출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 거는 좀 꼭 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리 최진규 위원님이 이제 각 동별 다니면서 이제 통장님들 뭐 그 서명하시는 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이제 그 출석을 하지 않은데 이제 출석을 한 것처럼 해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이제 서명하고 한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이게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이 되고 뭐 개선하신다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올해도 동별로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뭐 서명을 했는데 이름을 다르게 한다든지 예, 다르게 서명이 됐고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동장님은 뭐 이제 올해부터는 전혀 자기가 부임하고 나서부터는 통장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이제 수당을 지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서류에는 보니까 이렇게 그 약간 그 다른 이름이 자기 이름도 흘겨 쓰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을 자아내는 서명들이 많았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좀 더 이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아니면은 이게 그 방법을우리가 차라리 뭐 지금 그 CCTV는 뭐 그렇게 하면은 또 상당히 이제 또 눈치가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제가 뭐 질의 안 한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CCTV 다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다 설치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회의실에는? 회의실에는 돼 있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입구하고 뭐.

순창

홍순창위원

입구만 돼 있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한 두 개 설치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일단 CCTV 설치 돼 있다는 사실을 통장님들한테 공지를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 저 그래 가지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회의하는 장소는 아니지만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통장님들이 그렇게 지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강력하게 회의에 좀 이런 지적이 많고 해서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서 적극적인 그 동 관리를 하시는데 좀 그 각별히 유의하시도록 좀 그렇게 우리 공문을 좀 띄워서 예, 그렇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뭐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지적이 되면은 결국 우리가 한 게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한번 사실 그 최진규 위원님이 작년에 제안을 해 가지고 그거를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아마 뭐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지 않았나 싶은데.

순창

홍순창위원

예, 많이 좋아지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보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래, 현장에 가서 사실 제가 확인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 가지고 사실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올해는 현장에 이제 한 번 나가서.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실제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과장님이 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 밑에 직원도 있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 저도 한 번 가봐야 그게 진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알지요.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국장님하고 같이 가세요 그러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가실 랍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런데 저도 엄청 바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지금 뭐 엄청 바빠. 지금 질의 과장님이 다 질의 답변 다 하는데 국장님 가만 앉아 계시잖아, 그 앞으로 국장님 질의 우리가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은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아 그리고 좀 있다 할까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아, 그러면 제가 좀 있다가 또 다시.

은숙

서은숙위원장

질문자들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우리 홍순창 위원님 질의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동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 지적 많이 하시는데 앞에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으니까 나중에 총괄해서 동 관련 하는 걸로 하고 예, 우리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30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3,307페이지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3,307.페이지 지금 현재로 우리 구,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재능기부를 하는 그 재능기부단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우름 해 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60명 인력풀이 구축이 돼가 있구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또 지금 조금 전에 그 저 박위원님이 그 자료 요청하신 실버명예재능단 해 가지고 이 두 개가.

현철

박현철위원

두 개가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 퇴직교사들을 활용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그 명단은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은 교육청에서 뭐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아우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활동이 좀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는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우름은 사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뭐 2010년도에는 18개 기관에 137회를 했고 2011년도에는 17개 기관에 149회 뭐 그 2012년도에는 15개 기관에 179회 또 2013년도 현재까지 9월 30일까지입니다. 7개 기관에 126회 해 가지고 이 재능기부를 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제가 그 별도로 받은 자료를 뭐 보더라도 지금 아우름같은 경우는 지금 활동이 아주 왕성한 걸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잘 되고 있는 걸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요구한 그 실버명예재능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활동이 좀 어떤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그 구성을 하기는 그 계획을 수립해가 구성하기는 사실 5월 달에 구성을 해 가지고 이제 이런, 이런 재능기부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지금 뭐 윤춘자 선생님이라고 그 분 손뜨개질하시는 분인데 이 분만 지금 올해 활동을 하셨고, 나머지 뭐 피아노조율이라든지, 뭐 한자, 영어 이런 것들은 지금 그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그 10개 분야가 있는데 지금 손뜨개분야 이 부분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좀 활동이 되고 있고 나머지 9개 분야는 활용이 뭐 점차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전무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안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활동이,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 이렇게 부진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한자, 영어 뭐 일어, 중국어 뭐 이런 것들은 어학으로서 실제 기존 이런 유사한 젊은 분들이 재미있게 강의하는 그런 강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실버 사실 연세 드신 분들한테 배우는 것 자체를 조금 뭐, 뭐라 해야 됩니까? 좀 선호하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이 제가 볼 때도 그 애초에 그 기획될 때 이런 부분을 못하신 겁니다. 수요예측을 잘못하신 겁니다. 이게. 어떤 그걸 원하고 있는지를. 지금 그러면 지금 이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향후에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폐지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분들은 자발적으로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이제 등록이 되신 분들인데.

현철

박현철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 계속 홍보를 하겠다.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 이거는 사실 그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를 안 하신 것도 아니고 홍보는 하셨는데 뭐 지금까지 노력 안하신 것도 아니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저 실적이 미미한 게 아니고 전무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끌어가면서 내년에도 똑같이 뭐 홍보를 뭐더 잘 하겠다 뭐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정도의 답을 가지고는 내년에 이 사업이 활성화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 민간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또 재검토를 하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또 민간 부분하고 그 저 중복 안 되는 그 새로운 재능기부자를 발굴해 가지고 한번 이 부분도 아우름같이 그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뭐 노력은 일단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뭐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부진한 문제 뭐 꼭 이 부분뿐만 아니라도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부진하게 되면은 그 문제점이 뭔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난 후에 그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야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인지 그냥 무턱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답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크게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뭐 향후라도 어떤 특단의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3,30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5페이지요?

현철

박현철위원

3,305.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보시면은 그 우리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시행된 간담회 연수 견학등의 실시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 전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사기가 그것은 곧바로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 직원들의 어떤 격려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찬성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상 이렇게 좀 보면은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쭉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는 주관을 누가 하시는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그 청장님이 다 하신 부분이고 부서장님이 하신 부분들은 다 빠졌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식당이 있어서 여기서도 실제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청장님들께서 그 직원 분들 격려하시는 그런 모습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지금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구청 그 내에 있는 각 과의 직원들 그냥 의례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 같아요 한 번 씩.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공평하게.

현철

박현철위원

뭐 공평이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실 이런거는 생각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그 일선 동에서 민원인들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일선 동에 계신 분들이라는 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어떻게 보면 그 각 동이 하나의 작은 구청과 똑같은 겁니다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가장 민원인들 많이 만나고 또 그 분들에 대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도 가장 많이 받는다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 분들이.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자료를 요구 했는가 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울산에서 전국 박람회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구에서 출전 한 동이 있습니까? 올라간 동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3개 동 올라 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개 동 올라 갔습니까? 2개 동 올라 갔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3개.

현철

박현철위원

3개 올라 갔습니까? 어디어디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부암3동, 개금2동, 하나는 어디지? 아! 2개.

현철

박현철위원

2개 맞습니다. 2개입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날 행사가 있어서 못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날이 아니고 그 기간 3일했습니다. 3일 동안 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전국에서 각 자치센터에서 일차적으로 예비경쟁을 해서 우수한 동들을 선발을 해서 전국 무대에서 자웅을 겨루는 자리입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명예를 드높일 2개 동이 출전했습니다. 누가 가서 격려를 했습니까. 우리 구에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사실 청장님이나 이런 분들 가시면 더 좋았지만 다른 행사가 일정이 중복되어 있어서.

현철

박현철위원

3일 동안 계속.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그리되어 있어서.

현철

박현철위원

몇 시간도 없을 정도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격려하려고 저희들이 각 동 주민자치위원 담당자 해서 버스를 한 대 대절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 견학도 하고, 그 분들 격려도 하고 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인솔해 가신 분이 지금 뒤에 안 계시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박상걸.

현철

박현철위원

박상걸 계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상급자가 진행하는 행사를 하급자가 가서 격려를 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불가피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 3일 동안의 청장님의 일정을 보았을 때 거기 전혀 다녀올 수 없을 정도로 두 시간이면 다녀옵니다. 다녀올 수 없을 정도로 청장님의 일정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장님의 일정이 진짜 그렇다손치더라도 부구청장님 안 계십니까? 옆에 계시는 국장님 안 계십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런데 그날 제가 출발 시에 제가 청장님, 부구청장님 일정이 바빠서 제가 출발 시에 격려를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격려라는 것은 국장님.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울산 못 가고 차량 출발할 때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동의 담당자 또 우리 여기 가시는 분들 좀 많이 배우고 오시라고.

현철

박현철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거기 갔다 왔습니다. 다녀 왔는데 거기 가서 두 자치센터의 자치위원장님도 뵙고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자치위원장께서 상당히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전국에서 다 왔지만 부산에서는 7개 구가 올라 갔습니다. 7개 구가. 우리 구 같은 경우 특히 2개 동이 올라 갔었고, 7개 구니까 구청장님도 일곱 분 계시겠죠? 그렇죠? 우리 구를 제외한 6개 구는 구청장님께서 다 오셨습니다. 시간상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기 때문에, 다 오셔서 거기 참석한 자기 구의 직원들 격려하시고, 자기 부스에 오시는 손님들 다 그 분들한테 명함도 전달하시고, 자기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내용도 설명하시고 거기 가서 다른 구에서 온 분도 격려하고 손 잡아 주고, 명함 주고 다 하신 것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요? 유치원에서 재롱잔치 한다.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한다. 옆 집의 아빠는 와서 우리 아들 화이팅 하는데 나는 고아도 아닌데, 아무도 안 온다. 어떨 것 같습니까? 재롱잔치고 운동회고 때려치우고 집에 가고 싶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구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를 대표하시는 분이 그런 사람들 격려하지 아니하면서 안에서 이렇게 부서는 돌아가면서 관례적으로 의례적으로 이런 격려는 해야 되고,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내일이라도 청장님한테 꼭 보고를 드리셔서 향후에는 정말 그런 행사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는 반드시 격려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보필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현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청장님을 비롯한 상급 간부들께서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박람회 가신 주민센터의 사무장님들은 집에도 못 오고 거기서 여관에서 주무시면서 사흘간 현장을 지키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직접 의원들이 보시고 좀 민망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일선에서 제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 격려를 부탁드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박영진 과장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2,680페이지입니다. 학교보조금 지원 관계인데요 2013년도에 동성고등학교에 학교 환경개선 지원해서 1,500만원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작년에 예산 편성해서 했는데 동성고등학교가 전국 고등학교 평가에서 부산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사실 얻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희 구에서 1등을 했으니까 1,500만원 학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자 해서 예산심의 거쳐서 학교경비보조금 심의 절차를 거쳐서 동성고등학교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으로 해서 어떤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전광판, 광고판을 입구에다 설치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사립고라도 1등을 했기 때문에 지원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고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CCTV 관계 그것이 올해 48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1대는 아직 11월달 진행 중이고, 그러면 이것은 언제 운용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연말 되면 다 운용이.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설치 시기는 얼마 안 걸리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48대 당초 계획이 연초에 섰을텐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반기에 배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좀 추가로 많이 내려온 것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48대 중에 7대는 기 지금 운용하고 있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진행 중인 41대는 올해 중에는 운용이 된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거의 준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왜냐하면 우리 당감동에 3개 소가 진행 중입니다. 예산은 시에서 언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운용이 안되니까 주민 민원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대한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 자료는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닌데 841페이지입니다.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우리 진구 관내 통장이 475명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스마트폰 활용 방법 해서 통장이 23명, 전체 통장의 5% 참석하셨거든요. 올해는 기초문서 같은 것을 하면서 37명이 참석했고, 한 7% 되요. 이렇게 참석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참석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통·반장 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하는 것은 올해 사실 네 번 했습니다. 정오표를 드렸는데 네 번 운영해서 87명 수료 했고, 그 외에 2,485명 중에서도 통·반장님들이 와서 교육 받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반을 통·반장 반을 개설해서 하는 것은 1년에 네 번 밖에 없고, 나머지는 일반반에서 섞여서 똑같이 교육 받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지금 자료 상으로는 통장이 받은 것으로 해서 아이템별로 나오는데 통장이 받은 것은 그렇게 밖에 안 나오던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통장님만 반을 구성해서 이 반은 통장님만 와서 받으라고 한 것은 올해 네 개 반 밖에 편성해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일반인하고 같이 통장님들이 교육을 받아도 되기 때문에 별도 반을 구성할 필요가 사실 없죠.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수치 표현을 잘못 해 놓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템이 통장 전용으로 하는데 반장도 아니고 475명 통장 중에 23명 오고, 37명 오고 해서 이것이 너무 저조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통장의 우리 행정조직 구성원이고 또 주민들의 어떤 파트너로서 이 정보화교육 참 좋죠. 그래서 이 정보화시대에 유용한 정보화교육이 되고, 참여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해서 앞으로 더 우리 구에 통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정보화 능력이 향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내년에는 조금 반을 늘리든지, 사실 교육생을 뽑는 것이 힘듭니다. 공문 시달해서 통장님들 교육 보내려고 하면 좀 짜증섞인 말들을 하시는 동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대상자만 되면 통장님들 반을 10개반, 20개반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교육생을 모집하는 통장님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더 올해보다 횟수를 1회, 2회 늘려서 한다든지, 별도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순창 위원님 보충하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금방 과장님, 이영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예산을 마련해서 그런까 그냥 오시라고 하면 다 바쁘신 분들입니다. 통장님들이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동 통·폐합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상으로도 등초본을 출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통장님들이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셔서 바쁘신 분들 그냥 오시라고 하면 힘드시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전체 통장님들한테 오시는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세요. 그 예산 어느 정도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안 좋겠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검토는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수당을 안 주고 통장님들한테 교육 받는다고 수당을 준다는 것은.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통장님들은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수강을 하는 것이지만 통장님들은 거기에 독거노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급자 집안의 어르신이라든지 나이 드신 분을 상대로 그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대응을 해 주어야 할 어떤 일을 하실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분들한테 동에 가서 하십시오. 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이 집에서 가능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습득을 해서 그러니까 통장님들의 업무는 당연하게 그 지역에 서비스를 돕는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아니, 일반적인 사람하고 통장님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리 안 하면 회의해서 컴퓨터 교육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한다든지 통장님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통장님들 다 바쁘신 분들이니까 예산을 마련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바꾸겠습니다. 바꾸면 되지, 뭐 그리 어려워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내년에 예산 올려주면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편성을 이야기를 우리가 올릴 수 없잖아. 편성을 그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때라든지, 예결 심의 때 해서 정보화교육 참석 수당 해서 해 주면 저희들이 수백만원이라도 해서 시키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것은 참고로 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나중에 위원님들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취지는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다. 보충하실 것입니까? 보충질의만 하시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제가 원래 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교육실적이 4기 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수정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4기 120명에서 4기 87명으로 날짜하고 다 수정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84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통·반장 정보화 기초 문서 해서 참가자 수가 몇 명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몇 년도 말입니까?

최진규위원

2013년도입니다. 이것 지금 2013년도 것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참가자 수가 4기 원래 87명입니다.

최진규위원

37명 되어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수정해서 드렸는데요.

최진규위원

그러면 비고난에 보겠습니다. 비고난에 보면 2012년 이것이 지금 2012년도는 통·반장 구분 없이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하셨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확실하게 별도 반을 만들어서 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별도 반을 4개 반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 87명에 대한 인적사항이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841페이지에 대한 정오표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정오표 최 위원님 안 받았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최진규 위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없어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그래서 이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이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와 유사한 자료가 있는데 아마 거기만 이야기 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게 수정자료를 안 주시니까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013년도에 네 번을 실시했는데 한 번만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제가 정오표를 만들어서 드리라고 했는데.

은숙

서은숙위원장

여기에 대한 정오표는 쉬는 시간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철쭉제 행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올해 철쭉제 공식적인 뭐 철쭉행사는 안하고 그 철쭉 필 때.

최진규위원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 작은음악회 비슷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없었는데.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철쭉제 행사를 예산에 편성했다가 이제 예산을 삭감 안 했습니까?

최진규위원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그런 예산 삭감된 철쭉제 행사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산 삭감됐기 때문에. 그래서 숲속 작은음악회의 그 형식으로 이제.

최진규위원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최진규위원

그 2,983페이지에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최진규위원

거기에 보면 2013년도 직원 사기앙양 시책추진 사항에 보면은 직원 갈맷길수련회 개최가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 직원 갈맷길수련회 실시 일정 중에 하루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이 철쭉제 행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여기 거의 전부 다가 그러니까 개금3동하고 그 다음에 도시안전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애진봉입니다 도착지가.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갈맷길이 원래 백양산에 있는 게 갈맷길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최진규위원

처음에는 다른 자료에 보면은 이게 자율적으로 한다 이래 놓고 결국은 자율적으로 이렇게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한다 이랬는데 결국은 이제 직원 갈맷길 수련회라고 명칭이 바뀌었고 거기에 보면은 실제 간 거는 전부 다 뭡니까? 애진봉에 거의 다 갔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갈맷길에.

최진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갈맷길에 그 애진봉이 있으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최진규위원

예,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보면은 예? 애진봉 아 그 철쭉제행사 관련해 가지고 격려로 격려비를 쓰고 있습니다. 내 구정질문 할 때 마이크 그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했는데 했다 말입니다. 왜 자꾸 숨길 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추진부서가 있었으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썼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업무추진비 썼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니, 그.

최진규위원

이게 바로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런데 최 위원님 지금 그 결과적으로 봐가지고서 갈맷길을 부서에서 이제 많이 갔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가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최진규위원

아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실지는 각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자율이라, 자율적으로 하셨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하니까 예.

최진규위원

하셨으면은.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거를 추진하는 다른 부서가 없을 거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했으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철쭉제 관련 해 가지고 추진 부서에 대해서 격려차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말입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 그거는 이제 그 부서가 고생을 했으니까.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추진하는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 그거야 그 담당부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

최진규위원

아니 철쭉제를 안했는데 어떻게 그 업무추진.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니 철쭉제 아니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 작은음악회를 했는 부서가 고생했다고.

최진규위원

그 제목이 뭔지 압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최진규위원

철쭉제입니다. 철쭉제 관련 추진부서 격려금입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 철쭉제는 삭감된 그 철쭉제인데 이름을 붙이다보니 그렇게 붙인 것이고요. 실제는 바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자율이라는 명목 하에 직원 갈맷길 수련회를 실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딱 맞췄다 말입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 처음 시작은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형식적이 아니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가도록 했는데.

최진규위원

형식적은 아니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다? 철쭉제 행사를 했다 말입니다. 그거를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는 여기에서 들통나고, 저기에서 들통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꼭 필요하기는 한데 그래서 뭐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는 그래도 뭐 그동안 이제 철쭉 군락지도 만들고 아까우니까는 그렇게 했다. 이러면은 그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렇습니까하면 끝인데. 그런데 자꾸 안 했다 하니까는 이제 문제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실제 안 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단 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구요. 그 다음에 442번입니다. 페이지는 3,169페이지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내 집 앞 내가 쓸기 추진 우수단체 시상내역 했는데. 그 2012년도에는 내 집 앞 내가 쓸기 추진 그 우수단체를 시상 안 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우리 과 업무가 아니고 청소행정과입니다.

최진규위원

아니죠.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청소행정과가 아닙니다. 각 동에서 하는 건데 왜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청소행정과에서 평가해서 시상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 계획 수립해 가지고 시상을 했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아니, 처음에 예산할 때 어디에서 했습니까? 필요하시다고 해가 작년에 예산할 때 심사할 때 각 동별로 해 가지고 좀 마을을 깨끗하게 만들겠다 그래 1인 1단체씩 해 가지고 구역을 정리해 가지고 뭐 영어를 써 가지고 클린로드 이렇게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그때 예산 올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 올려놓고 그 다음엔 이러면은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시상 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동을 평가해 가지고 시상했습니다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예산 지원 나갔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청소행정과에서 했죠.

최진규위원

청소행정과입니다. 이게 무슨 예산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시상하고는 전부 다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예산은 편성은 뭐다 행정지원과에 예산 편성해 놓고 그러면 예산편성부서와 예산편성을 올려놓은 부서하고 집행부서 하고 다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예산은 우리한테 돼 있었고 실제로 그 평가는 그 청소 내 집 앞에 청소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해 가지고 시상은 거기서 한 걸로.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게 이제 보세요 과장님. 동에 업무, 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이 이루어 지면은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 전체적으로 어떤 이제 우리 부산진구 뭐 거리를 깨끗하게 하겠다 해 가지고 필요하면은 그거는 이제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산 설명할 때는 분명히 이게 뭐냐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업무는 그 쪽으로 넘어가고 시상도 전부 다 뭡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그 평가는 청소행정과에 했고요. 시상은 저희들이 그 최우수 하나, 우수 두 개, 장려 세 개 해 가지고 그 우리 예산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 해 놓고 그 다음에 평가는 청소행정과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최우수 전포1동, 우수 양정1동, 우수 가야2동, 장려 연지동, 그 다음에 장려 부전1동, 장려 개금3동 이래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지금 동 대상 각종 평가내역 해 가지고 할 때는 이제 여기에는 전부 다 뭡니까? 청소행정과에서 다 하도록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다시 이제 또 표창은 어디서 줬습니까? 예산집행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또 표창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표창은 청소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자기들이 원본 만들어 가지고.

최진규위원

그 청소행정과에서, 그러면 그러니까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산은.

최진규위원

그 쪽에서 평가해 가지고 그쪽에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산과목만 저희들 그 예산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할라고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알아보니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몰랐는데 청소행정과에서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은 자기들이 한번 해 보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은 해라. 평가하고 그 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시상까지 해라. 그러면 우리예산은 확보 돼 있다 해 가지고 그렇게 뭐 그 시상은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어느 부서이든지 아 이 쪽에서 필요하다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 놓고 나중에 업무는 다른 데서 하면 되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뭐 조금 잘못된 거 같기는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러니까는 부서, 만약에 그게 꼭 우리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래 행정지원과에서 하려고 했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업무 전체적으로 보니까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더라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아마 저희들이.

최진규위원

최소한 뭐 협조를 구하든지 이해를 구하든지 이렇게 해야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이 직원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할 때 좀 이 현실적인 것 또 실질적인 거 이런 거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제가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 재테크 강좌를 좀 듣도록 하는 게 좋겠다. 뭐 시행하는 게 좋겠다하고 또 요즘 보면은 이제 뭐 계속적으로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는 이제 당뇨라든지 비만 뭐 그 다음에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되면은 뭐가 나타납니까? 대사증후군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그걸 시행하면 좋겠다했는데 그 30명을 지금 시행했다고 돼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처음에는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뒤늦게 이렇게 왔는데 그 30명에 대해서 있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언제 신청을 했고 지금 어떤 분이 언제 신청해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일단 저는 이것으로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국장님 답변 하실랍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그 우리 그 방범용 CCTV.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쓰레기 CCTV가 있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 다음에 또 그 방범용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자 이래 세 개가 있는데 지금 이 방범용 CCTV와 또 이 방범용 블랙박스와 쓰레기 CCTV 이 세 개 CCTV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조금 전에 말씀 하신 그 방범용이라든지 쓰레기무단투기, 불법주정차 같은 건 우리 관제센터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블랙박스는.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제센터에서 하는 거는 방범용 CCTV만 하잖아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닙니다. 그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다 하고 블랙박스만 경찰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경찰서에서 하는데.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쓰레기 CCTV는 우리가 여기에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이게 이것도 칩으로 합니다 이게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 그래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그 통합관제센터에서 그게 그 CCTV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다 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거기에 내가 그 청소행정과에서 물어보니까 그거는 관제센터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부 다 통합 돼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안 된다니까, 칩이 있다니까 그러네 칩이, 칩을 가지고 와서 넣어가지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 그건 CCTV가 아닙니다. 그 지금 이야기 홍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CCTV가 아니고 CCTV가 불법쓰레기.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 쓰레기 그 두 개의 CCTV.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무단 투기하는 관제하는 CCTV가 우리가 하는, 관제하는 게 있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뭐 80만원 짜리인가 90만원 짜리인가 해 가지고.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 그게 그 쓰레기 CCTV라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 그거는 안 하시는데 .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게 그러니까 쓰레기무단투기 CCTV를 갖다가 각자 우리가 운영체제를 갖다가 각자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무조건 간에 주민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 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방범용 CCTV에 전면적인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좀 개편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방범용 CCTV는 그 동에 입구나 입·출구 쪽에 그 쪽에다가 전반적으로 외곽지대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그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쓰레기 CCTV나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경찰서에서 말씀하시는 아까 방범용 블랙박스, 이런 것들을 또 집중적으로 그 내부적으로 설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때 효율성을 갖다가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체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주민이 설치해 달라는 데는 설치를 이렇게 뭐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과연 이렇게 범죄가 일어났을 때 효과적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각 동별로 보면은 그 동에 출입구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동에 들어가는 출입구. 뭐 큰 도로변이나 이렇게 다 동에 진입하는 그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게 그러니까 방범용 CCTV를 갖다가 이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방범용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물론 경찰서에서 하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방범용 블랙박스 겸 우리가 쓰레기무단투기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예. 물론 경찰서 하지만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상호 경찰서와 부산진경찰서와 우리 그 부산진구청하고 상호 지금 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 방범용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20만원밖에 안 한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도 지원을 해 준 사항이니까 이것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같이 업무협약이 돼서 서로가 이렇게 같이 운용체제를 갖다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쓰레기 CCTV를 갖다가 80만원이나 되니까 이것도 물론 뭐 설치하면 좋죠 그러니까 설치하는 거와 또 20만원짜리의 저렴하지만은 이 화소가 큰, 화소가 아주 선명한 이런 게 이제 블랙박스 다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방범용 CCTV가 화질이 그래 안 좋아요. 돈을 갖다가 이 1,000만원 넘게 드는 그런 막대한 경비가 드는 이 CCTV이지만은 화질이 이런 그러니까 블랙박스나 쓰레기 CCTV보다 화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지금 그 범전동 같은 경우는 방범용 CCTV 있지만은 그때 사건이 났는데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건이 났는데 그 방범용 CCTV를 갖다가 분석해 보니까 이 차량번호도 애매하게 나오고 아주 화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고비용으로서 어떤 그 판독하는 부분은 떨어지고, 그렇지만은 저비용으로 더 기술이 발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 이러한 종합적인 체제가 필요하다 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 부산진구를 지킨다는 개념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이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지금 이제 그 홍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이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 CCTV를 가지고서 방범용, 학교안전 그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또 불법주정차단속.

순창

홍순창위원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 다음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또 우리 자체 이제 청사관리, 주차장관리 해서 576대에 대한 그 CCTV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조금 전에 뭐 칩 그거 말씀하신 것은.

순창

홍순창위원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 청소행정과에서 별도로 그 블랙박스를 설치해 가지고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게 아까 내 이야기, 말씀드린 쓰레기 CCTV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거는 쓰레기 CCTV가 아니고 자기네들 그 블랙박스.

순창

홍순창위원

쓰레기 블랙박스. 쓰레기 아, 쓰레기블랙박스다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쓰레기투기 단속용 블랙박스로 보고요.

순창

홍순창위원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 다음에 제가 한 300대정도 되는 것은 아, 293대입니다마는 그거는 이제 경찰서에서.

순창

홍순창위원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 범죄 방지용으로.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자기네들이 범죄 취약지에 별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저희들이 지금 그 경찰서와 그 다음에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에 통합관제센터에도 경찰관 세 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주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래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설치하는 곳은 저희들이 그 마음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순창

홍순창위원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저희들이 그 현지답사하고 나서 또 경찰관하고 같이 갑니다. 경찰서하고 가서 가장 그 범죄적으로 취약한 곳,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곳 그런 곳을 그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금 방범용 CCTV 설치관련 민원요구가 지금 전체적으로 412개입니다.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전체적으로 576대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576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412개로 나와 있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미설치.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미설치 사례로.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래 그 지금 주민의 방범용 CCTV의 설치 요구는 자꾸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 늘어나기 때문에 이래하면은 이 돈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자꾸 늦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제가 드린 부분은 그런 저비용으로서 화소도 높고 더 성능이 있는 이런 물론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아까 어떤 위치를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주민이 요구한다가 아니라 전체 우리 설치 설계도를, 우리가 설치설계도를 내서 전체적인 어떤 우리가 방범용 CCTV로 관찰할 수 있는 부분과.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 차량용 우리가 이제 블랙박스나 쓰레기 블랙박스도 활용을 하자. 그렇게 따로 따로 따로국밥으로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때 이 사람을 갖다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경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좀도둑도 잡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저비용으로도 주민이 요구하는 방범용 어떤 CCTV의 효과를 놓을 수 있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예, 어느 정도 주민의 민원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래서 지금 그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대로 경찰서에 블랙박스 설치한 것을 우리 통합관제센터하고 서로 협조체제를 이용해서 또는 그 범죄용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주고 또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운용하고 있는 블랙박스에서 우리 또 생활불편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도 같이 그걸 또 처리를 하고 말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 지금 운용 측면에는 그렇게 협조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하고 있고 또 설치도.

순창

홍순창위원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지금 그 저희들이 그 CCTV한 대 설치하는데 보통 1,500만원정도 듭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래서 내년에도 한 40대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순창

홍순창위원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전부 다 설치를 다할 수는 없으므로.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 비용이 있으니까 그래 못 하잖아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저 홍위원님 말씀대로 다 설치하지 못하는 곳에.

순창

홍순창위원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지금 차량용 블랙박스를 내년에도 한 200대 이상을 저희들이 경찰서에 설치할 수 있도록 또 협조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범죄 사각지대에.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지.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경찰서에서 그거를 우리가 설치하도록 지원을 해 주면은.

순창

홍순창위원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방금 그런 것이 다 커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장님은 그래 파악하고 계시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 지금 CCTV 방범용 CCTV 있잖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이것이 우리 부산진구 전면적인 어떤 위치에, 필요한 위치에 그렇게 돼 있느냐 이게 파악이 돼 있느냐 이 이야기예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지금 그 현재 우리가 설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건 전부 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아주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옛날에 한 3, 4년 전에 설치한 것은 사실은 그 교차로 위주로 좀 설치를 한 것이 있어요.

순창

홍순창위원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다시 한 번 더 고화질로 바꾸면서 다시 또 적당한 장소로 할 수 있으면은 저희들이 또.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그럼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현재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그 과거에 설치한 화질이 떨어지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불량 CCTV,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지금 그거는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체하는 비용이 한 얼마 듭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이 576대 중에서 저화질 CCTV는 105대 정도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105대 정도인데 이게 시에서 설치한 게 68대고 구에서 설치한 게 37대인데.

순창

홍순창위원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이것을 이제 연차적으로 한꺼 번에 다 조금 전에 바꾸면은 한 대당 1,5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그걸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그 열두 대나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시에 설치한 것은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서 장비를 바로 설치를 할 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지금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여기에 자료에 보면은.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아까 그 민원이 방범용 CCTV를 갖다가 요청하는 게 512대라 하지 않았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412대요.

순창

홍순창위원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412대요.

순창

홍순창위원

아, 412대인데 오백 몇 대라고 또 얘기했잖아 금방.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기 설치 돼 있는 거는 576대구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잠깐요. 그러니까 41대인데.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 중에 512대.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치 돼 있는 거는 576대고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 설치 돼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불량이 102대라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 그거는 이제 576대중에서.

순창

홍순창위원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저화질로 지금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CCTV 대수가 105대다 이 말이예요. 105대.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민원이 설치를 해 달라는 요청과 아까 우리가 그 105대의 이제 어느 정도 기능이 떨어지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교체하는 거하고 이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지금 과장님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자꾸만 그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범용 CCTV를 갖다가.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 어떤 그 방범용 아닙니까?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되는 요지에 다시 재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각지대 이런 데에서는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 블랙박스나 그 무단투기 블랙박스나 이것을 갖다가 설치를 하면은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아구가 짜여질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래 그걸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 그 참.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올해도 그.

순창

홍순창위원

자, 그러면은 아니 잠깐만 알았어요 국장님. 그러면은 그 전체적인 블랙박스 설치 우리 부산진구에 어디어디 설치 돼 있는 그 설계도가 나와 있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다 있습니다. 올해 아니, 잠깐.

순창

홍순창위원

그럼 그걸 아! 잠깐 됐어요 알았어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은 그 설계도를 지금 빨리 가져 오세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러면은 설계도는 좀 드리기로 하고 우선 제 말씀을 한 번 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지금 사각지대가 지금 그 CCTV가 다 커버가 안 된다 해 가지고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CCTV를 설치하지 못한 곳에 방금 말씀하신 그 싼 비용으로 블랙박스를 올해 293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293대를. 좀 제 이야기 좀 들어보이소 제이야기를. 293대를.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이 기록이 되잖아 지금 이야기 하신 거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니, 그러니까 기록은 되더라도 홍위원님이 내 이야기를 이해를 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올해 그 자료를 빨리 가져와 보라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자, 국장님! 위원님! 잠시만. 한 타임 쉬시고 국장님 말씀하신 답변 아까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두 분이 말씀하시는 요지와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요지가 별로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홍 위원님이 요구 하시는 건 CCTV, 방범용 블랙박스를 잘 활용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배치하라는 거고 국장님은 그만큼 배치가 돼 있다는 얘기신데 그래서.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방향이다 이 말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하려고 하고 돼 있는 곳도 있는 거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홍순창 위원님께 자료로 구체적으로 나중에 쉬는 시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자, 블랙박스는 비용이 싸기 때문에 앞으로도 필요한 곳에 점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CCTV는 비용이 많이 비싸잖아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늦어지잖아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구비도 들어가도, 시비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각지대에 꼭 필요한 부분은 블랙박스를 먼저 구입해서라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얘기고, 교차로나 이런 곳에 불필요한 곳에 있는 CCTV는 옮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의 위치를 바꿔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십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래 그 이야기를 지금.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 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는 내가 답답해서 하는 이야깁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알겠습니다 국장님!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래서 아니 그래.

은숙

서은숙위원장

답답한 문제가 아니고 잠깐만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 잠깐만 아 국장님!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한 1분만 좀 들어 보이소.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 잠깐만요 좀. 아니, 잠깐만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 그래서 지금.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꾸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래, 지금 하도 답답해서 하는 얘깁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뭐가 답답합니까? 지금 다 자기 얘기하는 거 다 들었는데.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내년에도 200대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만하세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지금 몇 번하고 계십니까?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 제대로 못 들으신 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서 무슨 신경전하시는 것도 아니고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왜 그래 자꾸자꾸 답변을 끌고 가십니까? 담당자님 자료 주셔서 설명하시고요,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위원들이 다 들었습니다. 올해 몇 대 설치하겠다는 얘기, 이백 몇 대 설치하겠다는 얘기 세 번 하셨습니다. 다 들었으니까 답변은 충분히 잘 하셨습니다 됐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그러면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러면 자료보고 쉬는 시간 지나서.

순창

홍순창위원

예, 위원장님.

은숙

서은숙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정리하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지금 국장님이 지금 그 뭐 기싸움 하자는 식의 지금 자꾸 발언을 하시는데 내가 아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게 아닙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 들어보세요. 담당이 금방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전체적인 우리 부산진구에 지도를 펴놓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 CCTV를 갖다가 설치하는 시뮬레이션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없다고 그랬어요. 없는데 왜 국장님은. 아! 됐어요 가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주소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도를 가지고 거기에 여기는 CCTV 이것은 우리 그 무단투기용 블랙박스 이거는 차량용 블랙박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 주소는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어떤 그런 설계도 시뮬레이션이 없는 겁니다. 그래 그걸 갖다가 한 번 해서 전체적인 민원을 갖다가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 보자 하는 이야기에서 내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잠깐 설명드리도록」하는 이 있음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홍순창 위원님.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CCTV 관제종합센터에 한 번 방문하셔서 따로 우리 홍순창 위원님께 전체 위치도나 이거를 좀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순창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전체 지도를 쫙 펴놓고 이 지도에 이게 어디있고 어디있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관제센터에서 통합관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아마 지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 가셔가지고 한번 설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장님 회의 진행하는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좀 따라오십시오. 답변이 길어지면 위원장이 답변을 자를 수도 있는 거고, 설명이 안 되면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 그거는 위원장님!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 저 답변기회 안 드렸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국장님, 우리 과장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구에, 구 본청에 있는 각 실과들은 연말에, 연말에 다음 연도에 대한 주요사업 계획을 기획조정실에 제출을 하죠? 연초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연초에 업무계획은 그 10월 달 되면 내려오고.

현철

박현철위원

예, 다 그때 제출을 하죠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듯이 각 그 동도 다음 연도에 어떤 주요한 계획들 우리 행정지원과에 다 보고를 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보고는 안 받고요. 그 구청장님 동 순방 때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몇 월, 몇 일까지 그 올해 업무계획을 제출하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걸 수립하기 전에 사전에 조율이나 대화나 이런 것을 가지시지는 않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업무 계획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율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각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5개 동을 다녀왔습니다. 다녀 오면서 5개 동에 대한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름 열심히 또 고민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아쉬운 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전년도 계획이나 그 전전년도 계획이나 내년도 계획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 변화가 없다는 것, 그리고 어떠한 하나의 현상이나 현안이 있다고 하면 이 동이나, 저 동이나, A동이나 B동이나, C동이나 그게 그것이라는 것, 변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변화가 없다는 것은 발전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부산 사회조사 아십니까? 부산 사회조사라는 내용을 아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11개 분야에 많은 현상이나 변화에 대해 부산진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별, 연령별, 소득별, 직업별 쭉 해서 1,520가구 3,643명에게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부산진구민은 어떠한 일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구가 어떤 서비스를 내한테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그러니까 구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정에 대한 구민들의 생각이 싹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 감사를 나가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휼륭한 자료가 있는데 왜 동의 내년도 계획을 입안하고 세울 때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 안하는지 안타까웠어요. 있는 것조차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과장님은 아실 것이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역시 모르시네요. 우리 구 홈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찾아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렇게 휼륭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휼륭한 자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이것을 모른다 그러면 참 말이 되겠습니까? 활용을 해야 될 것인데 활용은 둘째치고 알고 계시지도 못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이것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 동에 말씀을 드려서 어떠한 사업들 계획할 때 어르신들에 대한 사업을 계획할 때,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을 계획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이러한 휼륭한 자료가 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것을 활용해서 그 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도 꼭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을 동에 파급되도록 하고, 저도 한번 지금까지 몰랐는데 들어가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2013년도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매년하는 것이니까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매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홈페이지에서 보신 적은 있습니까,올해 것?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보지를 못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사회조사도 본 적 없고, 이것도 보신 적 없고 홈페이지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할 필요가 없네요, 우리 구에서는 홈페이지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홈페이지 들어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구 홈페이지가 필요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서 그것을 볼만한 시간적 여유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집에 가서라도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국장님도 안 들어 가 보셨고, 국장님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니, 다시한번 이야기.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질문이 오고, 답변이 오고 가고 하는데 국장님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잠시 다른 생각한다고 못 들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다른 생각을 하시면 됩니까, 행감장에서?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다른 자료 찾는다고 제가.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국장님도 문제가 있으신 것 같고 과장님도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공들여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입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거기 올라와 있는 내용들 확인해서 사업도 좀 세워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부산 사회조사가 2011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못 보았습니다. 본 것을 못 보았다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모르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구가 사업하는데 너무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는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왜 우리 구는 통계 조사를 안하느냐, 왜 지표조사를 안 하느냐고 말씀드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시에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이 기획조정실인데 기획조정실 할 때 말씀 못 드렸는데 왜 이것을 공무원들한테 전파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부서장님들이나 주무 계장님들이 저는 이것을 안 보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읽어야할 기본 자료입니다. 의원들도 읽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 반드시 전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스마트플로워에 좀 올려서 읽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성의 부족이십니다. 홈페이지 볼 시간이 없다는 것은, 차량 이동 때도 지금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고 우리 특히나 행정지원과는 정보 교육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 과장님도 카카오톡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시간에 스마트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 유도리 있게 답변해 주셔야죠. 의원들도 부산 사회조사 전부 열람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무 과장님이 안 보고 계시다면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도 봐야 될 자료 같은데 제가.

종근

이종근위원

행정동별, 권역별로 성향 분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조하셔서 동에 반영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별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이어서 제언도 될 수도 있고, 건의사항도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특수시책으로 골목길의 화려한 변신 우리 동 자랑길 만들기 사업 진행하셨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동별로 특수시책해서 추진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까 우리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1단체 1깨끗한 마을 골목길 만들기 가칭 클린로드라고 영문으로 쓰셨던데 그것 또한 여기 포함되는 사업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별개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꽃이 있는 화사한 길, 벽보 없는 디자인 길, 그림 있는 아름다운 길, 쓰레기 없는 청결한 길 만들기 위한 소규모 편익사업 정도로 동에 봐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 한해 이 사업을 펼쳐나가시면서 제가 알기로 비 예산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애로점은 없으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여기 특별하게 동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돈이 없이 어떻게 화단을 가꾸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단체 보조금이라든지, 단체 회비 이런데서.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이것은 건의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전한 방향으로 재정이 수립될 수 있는 방도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간에 어렵게 비 예산으로 했는데 사실 골목길은 지금 어떠한 예산이 잡히고 있느냐 하면 도로포장 이런 사업이 많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그 한 쪽편에 예를 들어서 화단을 가꾸자. 이런 사업이 매칭펀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도로 포장을 할 때 건설과에서 그 한쪽 귀퉁이는 짜투리 땅이 남으니 가령 여기는 화단을 가꿉시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사업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화단은 지역경제과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꽃이 있는 화사한 길을 만들자는 취지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벽화도 그려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수요조사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실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내년에도 유사한 사업을.

종근

이종근위원

유사한 사업이 필요하다면 비 예산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가용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자치회 예산이.

종근

이종근위원

순수하게 기부행위로 자생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에 그 사업비를 후원 받는 것 보다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후원 받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 명칭과 목적과.

종근

이종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편익사업 주민특화사업 이런 비용이다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 비용으로 해서 충분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예산 정도라도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너무 많으면 좀 부족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사업이 행정동이나 행정지원과가 좀 펼쳐 나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 특수시책으로 비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조금 부족하다면 더 얹어서 예산에 사실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착방지용 시트지라든지, 벽화 조성할 때 그림이건 기부행위보다도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하신 주민편익사업 소규모 특화사업이 좀 더 알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요는 좀 있죠?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동네별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고, 저희들이 도시환경정비나, 세계 도시 평가나 상사업비 받은 1,000만원 연말에 내려오는 것이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일종의 환경정비 차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환경정비 사업비가 그런 상사업비도 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해당 동에 특정한 골목길 뿐만 아니고 다른 골목길도 수요가 있으면 같이 사업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이 화려한 변신된 자료를 보니까 나름 괜찮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나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감천마을 있죠? 잘 알고 계시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나 적어 놓아 주십시오. 전남 순천 쪽에도 이러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혹시나 서울에 출장가실 때 서울 금천구에 암탉이 우는 마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암탉이 운다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가정 주부들이 모이면 시끄럽다는 뜻이 아니고 암탉 우리 가정 주부들이 모여서 그 마을을 화려하게 변신을 해 놓았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제목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혹시나 가시기 힘들다면 오늘 돌아가시면 서울 금천구에 암탉이 우는 마을 검색어로 쳐 보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내년에 프로그램에 넣어서 한번 견학을.

종근

이종근위원

벤치마킹 하시면 좋은 자료가 있으면 벤치마킹 하시고요 지금 어린이들 뿐만 아니고 쓰레기 더미가 재어졌던 마을이 화려하게 변신을 했습니다. 골목길이. 그래서 지금은 일본 쪽에서도 견학을 온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도 시간이 되면 한번 가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가 보시고, 아니면 검색어 해서 보도자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올 들어서 처음으로 우리 부서별 미담사례를 수록해 주십사 요구했었더랬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행정지원과는 성인문예교실 추억의 수학여행 어르신들이 교복 입고 답사도 다니시고, 경주 쪽에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든지, 특히나 지금 올 2월부터 특단의 조치로 해서 그 사업 서면 기초질서 위반행위 부서 합동 연중 단속제를 시행하셨는데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완전히 쓰레기 천국이 거의 쓰레기를 밤 12시까지 찾아볼 수, 별로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내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 투여가 안 될 것입니다. 범죄 예방 효과도 있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계속 2~3년 정도는 더 해야 선진국 수준까지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야지 우리 미담수범사례집에도 실어 주셨듯이 외국인들도 즐겨 찾고 하는 공간으로 세계 유명 명소를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단속 실적이 가시적인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단속이 담배꽁초 무단투기만 해도 3,000건 정도 적발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너입간판이라든지, 불법광고물 단속하고, 무단투기, 도로점용 업소 단속, 불법주정차 이런 등등 오늘 아침 우리 국장님 주신 자료는 언제 기준입니까? 아침에 우리 국장님 업무 보고할 때 19페이지 보면 서면권 무질서 건전합동 야간 단속 해서 연 인원 981명 참여 6,370건 단속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총계입니다. 이것은 언제 기준으로 잡아주신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9월말입니다. 지금 현재 10월 30일까지가 총 7,555건.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미담수범사례집에 주신 것도 10월 기준이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9월말일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닙니다.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적어주셨는데 합계 건수가 여기에는 총계가 7,495건이고, 지금 업무성과에 주신 경우에는 이것도 10월말이라고 하셨으니까 6,370건 1,000여건이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9월말입니다. 제가 헷갈리는데 최근 10월 30일까지 자료가 총 7,555건 그 중에서 무단투기가 2,925건, 불법광고물 226건.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9월말, 업무성과소개서는 9월말 그리고 우리 자료집 속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속에는 10월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 속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깨끗한 도심환경조성으로 품격있는 유명거리고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무단투기 등 단속으로 인한 쓰레기발생 감소되고 있다. 그리고 기초질서 지키기 및 법질서 준수로 생활안전 및 범죄발생량이 감소가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가장 적절해야 할 부분이 뭐냐하면 사실 단계적으로 이 사업을 벌려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것이냐면 그 간에는 초창기에는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셨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2~3일간 묵혀두어서 시민들이 자각하게끔 만들고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과는 가시적인 효과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기대치가 많아졌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하나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무 과장님으로서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애로점은 단속.

종근

이종근위원

자! 보셔요.수치만 보더라도 업무보고 속에 981명 연 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순수 공무원들이시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하고, 경찰도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경찰도 몇 명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981명이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900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평균 부서는 책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서도 그런데 전체 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단속과만 진행하고 계시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6개 부서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 현재 애로점이 뭐냐 하면 선배 공무원으로써 간부 공무원으로써 후배 공무원들을 사실 너무 돌리고 있다. 업무 과중으로 인한 피로도가 지금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직원들 생각해 주시는 마음 감사를 드리는데 실제로 한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만 나가면 됩니다. 공무원으로써 그 정도는 서면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 정도는.

종근

이종근위원

뭐 그 정도로 주무 과장님으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도 매주.

종근

이종근위원

저 하고도 현장에서 야간에 뵌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사실은 너무 단속위주로 가다보면 주민들도 지쳐하고, 상인들도 지쳐하고 그리고 결과물은 뭐냐 하면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동원되는데 그것 했다고 해서 쓰러지고 한다는 것은.

종근

이종근위원

자! 그래서 단계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 뭐냐하면 1차적으로 홍보를 하셨다 아닙니까? 이제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속에서 기대효과가 나온 것인데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도 자율방범대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서면 특화거리가 무슨 동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부전2동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부전2동이죠?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자율방범대가 미구성된 동이 부전2동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알고 계시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제는 그 이제라는 표현보다도 어느 시점 되면은 여기에 자율방범대도 구성하시고, 청결봉사대도 좀 구성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전체 공무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에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 막중한 뭐 과장님께서는 뭐 한 주에 한 번 돌리는데 일하게 하는데 그렇게 피로도가 있겠나 하지만은 이래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은 자기 업무를 못해요. 그리고 특히나 평일날 야간도 있지만은 토요일 같은 경우도 자기 본연의 업무에 그 노점단속이라든지 이 또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배 공무원으로서 간부 공무원으로서 후배들과 동료들하고 좀 생각하는 측면에서 가지고는 그 동네에 해당 동이나 아니면은 부산진구 의원들도 기회를 주십시오. 같이 캠페인 나가자고. 기초질서 지키기 이래가 현수막 들고, 우리 의원님들은 사진 찍는 거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합동 단속하는 걸 한 번 같이 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그 이 쪽에 있는 상인들도 좀 직접 만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보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여기 상인들은요. 자기들 회비를 각출해 가지고 그 하루에 청소하는 사람을 두 명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좀 더 강화 조금 시키면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조금 이제 특화거리 상가번영회가 지금 활성화 안 된 부분이 사실 동참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면은 아마 그 부분은 해결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제 좀 단계별로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좀 이제 피로도도 좀 누그러뜨릴 겸.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상인들과 좀 만나서 서로 협조하고 아까 말씀하신 자율방범대도 한 번 구성해 보시고 그리고 .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뭐 자율방범대 구성하는 문제라든지 단속은 지금 이제 특화거리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문화으뜸로가 준공이 돼 가지고 단속 그 구간을 늘렸습니다 늘렸고. 지금 사실 초창기에 질서를 잡지 않으면은 질서가 안 잡힙니다. 특화거리도 그냥 저희들이 그 작년에 9월 달에 시작해서 12월 달에 이제 뭐 이 정도 되면은 질서가 다 잡혔다. 쓰레기 안 버릴 것이다 해 가지고 쉬어버렸습니다. 그 2013년도에 1월 달 쉬니까, 또 원상복구가 돼 버렸다고요. 또 쓰레기 버리고 이래 가지고 아! 이래 안 되겠다. 우리가 조금 더 장기간 기간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 이 주민들이고 시민들한테 인식이 돼 가지고 여기에 서면특화거리 서면 문화으뜸로에 담배꽁초 작은 거 하나 버려도 벌금 5만원 먹는다, 과태료 5만원을 먹는다 이런 인식이 빨리 퍼져야 됩니다. 지금 단속되는 사람의 거의 70%가 우리 부산진구 사람이 아니고 타 지역 사람이고 저 경남 사람이고 뭐 멀리는 울산 뭐 전남 이런데 사람들이 많이, 이거 우리가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속을 지금 중단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고생이 희생이 돼 버리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과장님 곡해하시는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사업을 중단하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사업을 중단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자율방범대를 동참시킨다든지 상가번영회를 좀 활성화시켜가 한다든지.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또 우리 총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상가번영회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 사업에 대한 방도를 갖다가 개선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너무 이제 우리 공무원들을 갖다가 연인원이 900명 같으면 한번 다 해 본 사업이라 지금요. 그렇죠? 그리고 단속실적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또 우리 환경 우리 과장님도 전에 백양홀에서 환경사진전도 가지셨다 아닙니까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주민들한테 선전되고 하는 부분이 옳을 듯 싶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서면단속 건에 대해서는 일단 그 때 사진 전시회할 때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한 번 가서 봤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그걸 보고 위원님들 느낌은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 그 노고 속에서 변화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단속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 전에 질문에 제가 시간외 수당 부당수령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하고 관련돼서 그 개선방안을 그 해당 부서에서 분명히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선방안을 저 한테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97페이지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2,397페이지가 지금 미거주 동단위 단체원 현황을 제가 자료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를 받은 이유가 단체를 활성화시키는데 문제를 주는 요인이 뭔지 분석을 하고자 이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조례에 딱 그 단체원이 정해진 단체가 있죠? 주민자치, 청소년, 통합방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세 개는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조례를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도 괜찮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조례는 법이니까 지켜야죠.

영숙

배영숙위원

꼭 지키셔야 되는 거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켜야죠.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동에 지금 사무 감사를 돌면서도 지금 해당 동은 이 내용하고 해당되는 동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조례에 위배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사무 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동도 지금 조례를 위반해서 이 단체원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절반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특히나 범전동, 양정동, 전포1동, 당감4동, 개금1동.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동 같은 경우는 특히 심각하게 지금 이 조례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기존에 다른 국민단체 같은 경우는 약간 스스로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회원을 영입할 수 있는 게 조금 자유롭지만, 이 조례에 정원이 명시되어 있는 단체는 위촉을 할 때 정원을 준수해서 위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조례를 다 위반해서 위촉을 하고 있고, 심지어 동장님이 그 조례를 모르시는지 최근에 위촉을 뭐 6명씩 한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개선이 될까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그 조례의 정원이나 또 자격이 명시되어 있는 뭐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그 청소년지도협의회나 또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해서는 그외 뭐 새마을단체는 저희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 관여할 수가 없으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관여할 수 없으니까,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세 개 단체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내용을 그 요약을 해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동에 일단은 시달을 해 가지고 그 규정을 준수하도록 그 저희들이 그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세 개 단체 같은 경우는 거주자가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거주를 하든지 안 그러면 사업장이 있든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영숙

배영숙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사업장이 그 거주 지역에 소재를 하고 있거나 두 개 중에 한 개는 충족이 돼야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미거주자 조사를 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주도 하지 않고 사업장도 없으신 분들은 사실상 빠져주셔야만 또 다른 그 봉사하고자 하는 지역 일꾼들이 들어올 텐데 이 분들이 무슨 저기 수년째 터줏대감처럼 딱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더 와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해 있는 동에 이런 활동을 하셔야 더 애착을 가지시고 애향심이 생기는 건데 아무런 연고가 없으신 분들이 물론 처음에 가입할 때는 위촉을 받을 때는 있었겠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그 거주지가 변화가 일어나면 자기가 해당하는 동에 가서 얼마든지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계속 그 숫자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더 추가로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들어 올 수가 없는 상황이예요. 그래서 이게 오랜 관행처럼 되어 가지고 이게 뭐 친목 도모하는 뭐 친목계처럼 운영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 발전에 문제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에 준수 인원을, 준수해 놓은 그 단체는 최소한 좀 지킬 수 있도록 좀 해당 과에서 지도를 좀 하셔서 이 결과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근절되지 않는지, 그리고 또 모동에는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통합방위는 뭐 30명이 넘지만 그 다음에 다른 단체는 인원이 없어가지고 인원이 미달되는 그 단체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조정하면 되겠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조정을 하면 될 텐데 그걸 왜 그 기관 동장님들께서 무관심 하신 건지, 안 그러면 뭐 친목으로 인정을 해서 그냥 무시하는 건지, 관심을 안 갖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세 개 단체는 사실 그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과의 소관이고 뭐 청소년은 또 희망복지과고 또 도시안전과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 지적된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또 우리가 총괄적으로 해가 동에 통보해 가지고 이런 미자격자가 단체에 뭐 가입되는 일이 없도록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조례에 인원을 명시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청소년에 15명 이렇게 명시를 했을 때에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분명히 그 인원만큼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그 나름의 그 인원을 정한 이유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 무시를 한다면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이 인원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2,405페이지 보면 동 대상 평가내역을 본 위원이 받은 게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동은 계속 우수한 성적으로 나오고 정말로 전혀 그 실적이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기관장의 관심하고 능력에 따라 좀 일어나는 현상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성적을 올리지 못하고 침체 돼 있는 동들이 있는데 이 동들은 인사 시에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동이 좀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인사 때 반영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전보인사 때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그 감안을 해 가지고 그 인사를 합니다. 조금 뭐 동장이나.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결과는 별로 반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뭐 대충 보니까 저도 어느 동을 이야기하시는지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내년도 정기인사 때 저희들이 참고를 해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반영을 좀 해서 침체 돼 있는 동이 좀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 다음에 오늘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이 정보화교육에 엑셀 교육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 그런데 이 정보화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엑셀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한 번 그 과정을 수료하고 나니까 이걸 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교육을 받으면 엑셀에 대해서 다 제가 그 활용을 할 수 있겠던데 이게 한 번 등록을 하면 연달아서 등록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니까 정보화교육장이 부족하고 희망자가 너무 많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희망자가 너무 많아서 대기를 계속해 있기 때문에 한 번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대로 연달아서 2회 교육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보화교육 장소가 지금 5층에 한 군데 뿐이죠, 우리 구청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교육장을 추가로 하나 지정을 하시면 안 되나요? 지금 여성가족문화센터도 교육장이 있고 그 다음에 육아지원센터도 교육장이 들어오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방법을 찾는다면 각 학교에 보면 컴퓨터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또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대기자는 정말 너무 많고 이 교육장이 부족해서 이게 다 소화를 못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교육 그 받는 그 기관에도 60, 70 되시는 어르신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다 한 번 더 듣기를 희망했지만 뭐 대기하고 있는 인원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교육을 세우실 때 지금 교육장을 추가로 한 군데를 더 좀 개발을 하셔서 정말 이 엑셀교육이나 정보화교육을 받고자 하는 주민한테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문제는 사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불가능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예산이 사실 수반돼야 될 사항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그거는 좀 더 심도 있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학교하고 연계를 하면은 예산이 필요 없을 듯도 해 보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러면 강사료도 지급을 해야 될 것이고.

영숙

배영숙위원

강사료는 당연히 지급해야 되겠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연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평생학습 그 위원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직접 교육을 참여해 보니까 이 문제점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그 권익위에서 보험 관련되는 권고사항 내려온 거 혹시 기억 하시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보험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무슨 보험요?

영숙

배영숙위원

국민권익에서 차량보험 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 입찰하고 뭐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동에는 해당 안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동에는 뭐 일괄을, 동은 지출원하고 경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받으면서 동에 지금 보험료가 다 제각각이라서 구청은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23개 동도 제가 방법이 있을 듯한데 왜 이 각자 이렇게 하시면 또 보험료가 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게 계약날짜가 다 다르고 이래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날짜가 달라도 요즘에는 일괄하면 뒤에 기간 남은 거는 다 돌려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그러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동에도 해 가지고 일괄 입찰해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권고사항에 보니까 이게 들어 있더라구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동 23개 정도 일괄적으로 날짜를 다시 좀 잡아서 입찰을 하면 보험료가 조금 많이 절감될 것 같아서 이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일단 한번 연구는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 이 물어보지 못한 게 있어 가지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하겠습니다. 2,976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 집행내역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여기 보면 2012년도 맨 밑에 보면은 직원테마 교육이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2012년도는 테마를 뭐로 정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진규위원

2,976페이지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뒷장에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5페이지 뒤쪽에 6페이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작년에는 저희들이 역사문화탐방 해 가지고.

최진규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경주 뭐 이런 대전 뭐 영천 뭐 저 국립묘지 있다 아닙니까? 이런 테마를 정해 가지고 직원들 역사교육 식으로 해가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최진규위원

역사문화탐방이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여수엑스포도 작년에 갔다 오고.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테마가 제가 물었으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역사문화탐방인데 여수세계박람회견학 안 하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여수세계엑스포.

최진규위원

그게 역사문화탐방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역사문화탐방은 좀 다른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여수세계박람회 견학을 가셨는데 이거는 어떤 테마교육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뭐 테마로 세계엑스포라는 테마를 정하면은 뭐 그것도 크게 문제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역사문화탐방이라고 하셔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여수세계박람회 견학 갔다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역사문화탐방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하고 이 금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문화탐방도 별도로 실시를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는 저 그럼 직원능력개발비 아니고 뭐로 하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직원능력개발비로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그걸 여기에 왜 같이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아니 직원테마교육에서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역사문화탐방도 하고 여수세계박람회 견학도 했다 그러면은 이 금액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직원능력개발비라 해 가지고 여기 아마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그 명시를 했는가 본데요. 그 작년에 그 역사문화탐방 테마교육 뭐 서울, 대전, 영천 뭐 경주 뭐 여수엑스포 뭐 여러 군데 갔다온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전체가 24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40만원은 직원테마교육해 가지고 여수엑스포 갔다 온 금액입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 했다 아닙니까? 직원능력개발비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안맞으니까 지금 이걸 묻는 겁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과장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그 내 집 앞 내가 쓸기 추진, 뭐 동평가 시상금 이것도 원래 도시환경개선사업 자체 사업에서 해 놓고, 이것도 지금 뭐가 지금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자세한 내용 파악 안 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해 가지고 제가.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담당 과장인데도 복잡하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복잡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복잡합니다. 저희들도 찾아내니까 뭐가 안맞아서 제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가지 수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 저희들이 파악을.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 보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선진행정 비교견학 해 가지고 896만원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 선진행정은 어느 곳을 이야기합니까? 국외도 있고 국내도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외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국내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제주도하고 순천박람회 갔다온 거 그거.

최진규위원

순천 정원박람회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순천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순천 정원박람회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거하고 선진행정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순천 정원박람회 그 정원으로서는 뭐 최고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행정을 행정이라는 게 꼭 그거하고 뭐 연관 지으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광의로 해석해 가지고 엄청나게 광의로 해석해 가지고 연관지으면 지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본래 취지목적에 선진행정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좀 더 나은 행정을 펼치는 지자체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걸 배우겠다 이건데 그거하고는 제가 볼 때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국가적으로라도 이게 자치단체 간에도 물론 있겠죠. 뭐 그러니까는 어떤 곳에서 행사가 좀 열리니까 와 달라.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 열리면 또 거기 가고, 이거 이런 형태가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여수세계박람회라든지 순천정원박람회 같은 경우는 그래 실제적으로 지금은 안행부가 됐죠? 거의 좀 각 지자체에다가 협조요청 한 거 아닙니까? 공문서 발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순천에서는 한 대여섯 번 와 가지고.

최진규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좀 관람해 달라고 그 협조요청은 받은 적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래 가지고 간 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원래 진짜 선진행정을 가겠다는 것보다 그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 저 한 번 가봤는데요. 우리가 한 번 가 볼만한 곳이다 우리가 또 행정을 하는데 꼭 필요한 곳이다 그런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뭐 좋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그 김위련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인데 일련번호 161번입니다. 1,491페이지부터요. 거기에 1,499페이지부터 보면은 2013년도만 보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거기에 이렇게 과정 명하고 그 직원이 소속된 부서하고가 잘 안 맞는 곳이 많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제가 이 들은 이야기는 이 직무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면서요. 받아라할 때 받아야 된다면서요. 안 받으면 승진하고 관련이 된다고 하던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교육점수가 안 되면 승진이 불가능하죠?.

최진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기분야,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해 가지고 신청해도 그것도 또 잘 안된다고 하던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뭐 직원들이 그 선호하는 과정이 있고요 또 선호하지 않는 과정이 있는데 대체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자기가 원하는 과정에 가서 딱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제 일치하는 것도 있는데 일치하지 않는 것도 실제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전혀 관계 없는 직무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본인이 업무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서 가고 저희들이 강제로 해 가지고 니 이거 교육가라 그렇게 하는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거의 다 직원들이 온라인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교육을 받는 사람은 또 거의 극히 좀 드뭅니다, 사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런 이제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은 그러면 그 만약에 자기가 현재에 맡고 있는 이 직무와 같은 분야에서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왔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데 전보되기 보다는 그거를 배웠으니까 그거를 써먹을 수 있는 직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직급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전보인사 규정이 또 그 한 부서에 3년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무시하고 저희들이 인사를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교육만 갔다와 가지고 그 사람을 거기에서 또 뭐 3년을 그 전보하지 않고 놔두면.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직무교육 이수여부하고 이 뭡니까 전보제한 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1,509쪽에 보면은 일련번호163번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509페이지요.

최진규위원

직급 및 직렬 불부합자 현황 및 사유 이래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보건소 하나 보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직제 정원규칙상 직렬이 약무입니다 약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현 보직자가 행정7급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물론 이 불부합사유가 해당 약무직렬 결혼으로 행정직 배치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7급자가 사실 전보제한자죠? 전보제한자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보면은 1,511페이지 해 가지고 자료는 정확하게 1,513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전보제한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전보제한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러니까는 이 직렬과 뭐다 불부합한 자리에 전보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사실 지금 보건소가 약국이 사실 많습니다. 약국이 많아 약국과 관련된 각종 민원이 사실 엄청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약무직은 시에서 인사를 해 가지고 대리를 즉시 보충을 해 줘야 되는데.

최진규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아쉬운 대로 약무직이 보충될 때까지 행정직이라도 하나 좀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보건소장님께서 고충상담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은 그 정도일이 많다 하면은 행정직이라도 직렬로 예.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직에도 얼마든지 이게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꼭 이 전보제한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왜 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분이 전보제한자입니까?

최진규위원

1,513페이지보세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513페이지요?

최진규위원

전포2동 행정7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일은 사실 약무는 민원이 많고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 사실 대다수 그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최진규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지금 발령 낸 사람은 조금 능력이 좀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전보제한을 풀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전보조치를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도 인사행정에서 보면은 어떤 큰 틀에서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을 좀 지켜야 되는데 그게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가지고 무너지면 안 되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가급적이면 사실 지키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그 인사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려면은 제가 과장님하고 한 시간 이상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정질문을 하다가도 다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뭐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한 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동에 그러니까는 주민자치센터에 나가보면은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동사 기본유지비가 이게 초과 지출되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같은 통계목안에서 이렇게 바꾸는데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제 그 동사기본유지비 초과지출의 주된 원인이뭐냐 그러면은 LED 설치였습니다. LED를 이제 우리가 에너지절약을 위해 가지고 이제 뭐 30%인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설치하도록 하도록 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 각 동마다 이제 개별적으로 씁니다. 개별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 전체에 각 주민자치센터에 교체돼야 될 것이 한 몇 개 되는지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은 분명히 단가도 낮추고 그게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각 그 동별로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돈 없으니까 다른 데서 땡겨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어차피 우리가 국가시책으로서 해 가지고 LED를 이제 설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각 주민센터에서 얼마 정도 필요한지 해 가지고 일단 최소 뭐 기준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또 그게 되고 여건이 되면은 뭐 조금 더 10%라도 더 올린다든지 이래 가지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그 수요를 조사하셔가지고요 그 전체적으로 하세요. 그래야 훨씬 가격도 싸게 하고 또 나중에 AS 받기도 쉽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뭐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야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과장님 저 3,309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보시면 팔도체험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잠깐 하나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바꾸셔야 될 부분 제가 하나 말씀 먼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홈페이지 부분에서도 뭐 과장님 좀 당황스러운 답을 주셨는데 과장님 지금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에 예산 때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이종근 위원님,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님께서 그때 도로명 주소 때문에 그 스티커작업 그 통장들이 다 동에서 스티커를 다 받아서 집집마다 다 갖다줘 가지고 주민등록증 뒷면에 스티커 작업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 과장님께 하셨냐고 여쭸을 때 별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답도 그렇고 오늘 홈페이지에 관한 답도 그렇고 공직에 계신 분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짚고 넘어가는 얘기고요. 팔도체험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 소요예산이 800만원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800만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집행은 다 됐는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마쳤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마치셨고. 이 16개 팀에 70명이 다녀왔다고 했는데 이 신청한 팀은 몇 팀이나 되었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신청하는 팀이 16개팀이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 딱 16개팀이었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 맞춰가지고 그냥 예산에 맞춰가지고 50만원씩.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뭐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일인당 하루에 한 3만 칠팔천원 되는 것 같아요? 계산적으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 상당히 어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비용 가지고는 뭐 다녀오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 스스로가 내는 부담한 비용도 상당히 있겠네요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다녀오신 분들에 대한 어떤 사후에 그 만족도에 대한 뭐 조사나 이런 부분은 하신 적 있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팀별로 그 결과보고서를 받아가지고 또 벤치마킹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또 업무에 접목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를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철

박현철위원

뭐 서류상으로 받은 그런 게 있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 그럼 그걸 저한테 한 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결과보고가 여기 지금 다 돼가 있고.

현철

박현철위원

예, 나중에 한 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별도로 그 팀별로 다 그 받아가지고 사진 같이 다 찍어가지고 자기들이 그래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저는 저 개인적으로 집에서 TV를 보다가 우리 구에 계시는 공무원을 뵌 적이 있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방송출연 나오는 거를 생생정보통인가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만나서 티비 나오셨더라고 하니까 여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쭤봤어요. 거기 다녀오시고 어떻더냐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분이 하신 말씀이 여기를 통해서 다니고 나서 자기가 공무원이 된 거에 대한 어떤 이런 자부심 현재 지금 자기 직장에 대한 뭐 자부심 이런 게 상당히 고취됐다.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고 같이 다녀온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서 나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예산이 허락한다면은 좀 더 확대가 되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현재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여쭸던거구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그 자료가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좀 한 번 별도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현황 제가 요청한 자료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부서별 무기계약 근로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전체 정원이 172명인데 인원이 146명입니다. 과 별로 결원이 생기는 부서들이 좀 있는데 특히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하고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과 인원의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이 부서는 현장에서 사실은 인원이 모자라는 부서죠? 다른 어떤 부서보다 여기에 대한 보충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올해 청소행정과하고 도시안전과에서 지금 채용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채용공고가 지금 결원되는만큼 다 모집을 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전체는 안하고 다 결원을 충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만.

은숙

서은숙위원장

일부만 보충하고 단계적으로는 다 충원을 할 계획인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렇게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다 충원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140명~150명 수준에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수준으로서 운영을 해도 청소하고 도로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지금 판단하기 때문에 더 충원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전체 인원은 146명에 맞추고 퇴직자나 이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는 충원하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충원해서 간다는 이 말씀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지금 현재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미화원 95명이나 도로보수원 17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만큼만 충원한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충원 계획이 나가서 아마 12월달에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무기계약으로 충원하는 것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무기계약 충원하는 것 관련해서 정부 지침하고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무기계약 채용하는 것으로 결정났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시간제로 하려고 검토가 되었는데 일자리나누기 해서 그것이 과연.

은숙

서은숙위원장

현실성이 없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본질의 일자리로 볼 수 있느냐 해서 당초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온 자료인데 기간제근로자 관련 현황입니다. 이 자료를 따로 주셔서 지난 4월에 고용안정부에서 각 부서별로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는 부서에서 이 업무가 지속적으로 고용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 전체에 쓰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비정규 인원이 140명인데 전환 제외자가 122명입니다. 전환대상자 18명인데 2013년도에 1명 했고, 2014년도에 13명, 2015년 4명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전환제외자 122명의 업무분장표를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희망복지과에 통합사례관리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이것은 지속적인 고용이 필요하다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아동복지 교사는 지속적으로 고용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희망복지과를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각 부서마다 이것이 분명히 상시적으로 반복해서 매년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무는 지속적으로 고용할 필요가 없다. 어떤 업무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고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쓰야된다는 판단이 나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판단은 누가 어떤 근거에 의존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부서별로 조사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과연 지속적으로 쓸 것인지 또 단순한 업무로서 그냥 종료시킬 것인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내 놓은.

은숙

서은숙위원장

당연하죠.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 상식적으로 청소행정과의 재활용품 선별이 어떻게 해서 지속적인 고용이 필요없는 부서입니까?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선별하는 것을.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예를 들면 10월달부터 6월달까지 쓰고, 9월달부터 5월달까지 쓰고 그러면 그 외 달에는 재활용품 선별 안 합니까? 예를 들면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지원과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이유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업무가 비정규직이 아니라, 사실 업무는 정규직이랑 똑같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성에 의해서 예산의 문제나, 인원의 문제로 인해서 비정규직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에서 어쨌든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정부 전환 계획에 따라서 자체 계획을 제출한 상태에 있고 여기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들은 현황 부서에서도 쉽게 이야기하면 공공근로나, 자활근로나 이런 분을 고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 과정은 알겠는데,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의 의견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좀 의심이 갑니다. 예를 들면 숲해설가 이런 것을 10개월간 숲해설을 하고 두 달은 안 한다. 이것은 어쨌든 정규직 고용을 피하기 위한 방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추운 겨울에는 숲해설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추운 겨울에 사람들 등산 안 갑니까? 그런 식의 인력관리 자체가 굉장히 자의적으로 간다는 것이죠. 어쨌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파악이나 이런 부분도 담당자나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의견이나 이런 것을 좀 청취해서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다음에 141페이지의 통장업무와 관련해서 앞서서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통장이 회의의 참석여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면도 있는데 그와 다른 면에서 사실은 통장님들이 다 일선에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구청에서 사실 오라 하면 와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141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통장들이 수행했던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달한 업무입니다. 보면 전 통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건입니다. 심지어 9월 23일날 독감예방접종 안내문을 배부했는데 한달 뒤인 10월 22일날 폐렴 접종 안내문을 또 배부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굉장히 통장님들을 편하게 계획 없이 동원하는 것이죠. 통장이 환경정비하고 안내문 배부하고 계획하고, 행사 참석까지 해야 되고, 거기다 회의까지 나가야 됩니다. 거기다 이것이 생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생업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 사실은 행정의 제일 말단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월급 받지 않는 통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다른 부서에 통장을 통해서 업무지시를 하셔야 할 때 통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10월달에 나간 폐렴접종은 이미 계획이 짜여 있다는 말이예요. 9월달에 나갈 때 같이 보내도 되는 문제입니다. 뭐하러 종이 낭비, 인력 낭비하게 두 번이나 보내느냐, 사실 통장님들 이런데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마 우리 의원님들 그 의견 다 듣고 계실 것이고, 어떤 지역에서 통장 집단 사표내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한편에서는 이런 식으로 통장을 아주 부려먹는다는 생각이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서로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믿지 못하고, 회의록 서명하는데 사실 불신받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사실 통장님들이 자원봉사나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 주무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내년부터는 연간 계획을 받아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조절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 사실 이 분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업무에서부터 부담을 덜어주시는 것을 먼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 거의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신 것 같은데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특히 행정지원과는 동까지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감사 갈 때 행정지원과의 담당자님이 나오셨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다 메모를 해 오셨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전달 받으셨죠, 과장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동에서 지적된 사항들 오늘도 지적되기도 했지만 그 부분들이 내년에 반복해서는 지적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업무 지시를 내려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래도 동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아 보면 변화되는 지점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체감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동이 아무래도 업무에 신경 쓰는 부분도 있겠지만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 직원들의 사기나 복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챙겨주시면서 한편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절대책과 이전에 진행되었던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야 할 부분까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직원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휴가 문제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노조 의견을 받아 들여서 행정지원과에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들은 또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나 보완해서 설명하셔야 할 부분들은 따로 시간에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구세과, 시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