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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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다른 도시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최근에 제가 토목과입니까, 예를 들어서 교대 건너편에 먹자골목에 도로포장 한다든지 아니면 며칠 전에 일주일전에 행사했었지요. 저쪽에 고도일병원 옆에서 정종규과장님 담당 맞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노태욱위원

좌우지간 우리 건설교통국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작년도 예산 확정 이후에 제 기억에 머릿속에 다 있는데 일주일전에 한 도로 재정비사업이라고 그럴까 현대화사업 그리고 교대역 길 건너편에 명칭을 좀 어렵게 붙여놓은 것이 있었지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리버사이드호텔 근처에 한 것 그러니까 진척율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 할 때마다 초청대상 민간인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 질문을 듣고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콘텐츠에 대해서 소견 및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의견을 문답을 하고자합니다. 진척율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일주일 조금 더 되었습니다. 10일 가까이 전에 고도일병원 옆에 그러니까 상가 골목에 포장 공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고 이달 말까지는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잠원동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노태욱위원

또 한군데 있잖아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만맛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태욱위원

예.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만맛거리는 진작 끝났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다 끝났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면 3개 예산 승인된 것 중에서 두개는 완료되고 하나가 열흘 전에 착수했다 이 말씀이시죠?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태욱위원

일문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노태욱위원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주민초청이 있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주민 초청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주민설명회이니까 동에서 언제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그에 따른 주민 근방에 주민들 올 분들 다시 초청하고 이렇게 하고 ······.

노태욱위원

제가 1년도 안 되었으니까 예산 확정후 우리가 지금 따지면 기간이 연말에 확정되었으니까 한 11개월 되었는데 그 기억에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는데 그 설명회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초청대상은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 위주로 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 데 그 내용이 주요 어떤 것을 합니까? 주로 어떤 도로포장의 길이 그 다음에 폭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현대화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질의를 받고 또 필요한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하고 이런 식입니까? 어떤 비슷한 시나리오로 한 것 같은데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맛거리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350m에 폭은 8m입니다. 8m이니까 양쪽에 1m씩 적색 포장하고 6m은 왕복차선을 갖다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좀 색다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또 주민들도 요구도 그리하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데는 집이 높다든지 낮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측구가 잘못 설치되었다든지 하고 이러면 그에 따라 건의 받아가지고 공사할 때 현장 조치해 주고 합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먼저 하고 주민 요망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궁금한 것을 설명을 해 주고 그렇게 한다 이것이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런데 토목과에서 또는 주민센터에서 사전에 어떠한 내용을 연필로 적어주어 시나리오를 주어가지고 거기 온 구청 리더 간부들이 흡족할만한 그런 것도 사주를 해가지고 설명을 발언을 하게끔 하고 그렇게도 하나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아니 그런 것은 일절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우리는 행사가 언제 며칟날 잡혔으니까 시간이 나니까 그에 따라 동에서 할 그것만, 동에서는 초청뿐이지요. 저희들은 무슨 통장 아니면 주민들 어느 누가 오는 지도 모릅니다. 단지 위원님이 해당된 위원님들한테만 저희들은 우리 구청에서는 연락하고 ······.

노태욱위원

예, 그것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무과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토의되고 하는 내용을 잘 아는 당해 의원이 예컨대 서초동 같으면 만맛거리에 나가시게 하고 그 관심 있는 지역에 상업인이든지 민간인이 오게끔 해가지고 이런 것을 진행한다 그런 것은 좋아요. 그런데 반포1동이지요. 고도일병원에 갔을 때는 그 발언 내용 중에 별로 궁금한 것을 질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냥 안 해도 좋은 말 소위 말해서 띄우는 이야기를 아침 7시 반에 나왔는데 하는 듯해서 내가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내가 토목과장님의 진정성을 믿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앞으로 어제 도시디자인국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계획위원들을 말이지 어떻게 지역 내용에 대해서 20년 이상 살았고 잘 알고 주민 대표나 또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이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위촉이 안 되고 뭐 경기도에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뭐 감정평가사 업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길래 좌우지간 총괄할 때까지 명단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하려고 하는데 토목과에서는 비교적 주민 위주로 생각을 잘했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확인 사항은 그런 문답이 있을 때 공무원이 답변할 때는 이러한 마이크를 주는데 주민이 이야기 하려면 그러면 마이크를 안주고 그냥 구두로 서서 이야기 하세요. 예컨대 설명회에 100명이 왔는데 공무원은 마이크 잡고 답변하고 질문하는 사람은 한 열사람 들리게 그냥 구두로 이야기 하세요, 그런 작태가 있나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마이크가 지금 이동식 마이크 두 개 가지고 우리 직원들 항상 대기시켜 놓고 손만 들면 가가지고 마이크를 바로 거기에서 그리 하도록 ······.

노태욱위원

이런 행사 있을 때는 단위과 과장님들이나 팀장이나 주무관은 나가시지만 서기관급에 해당하는 국장님은 어떻게 거기 동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해당 국장님만 주로 나오도록 ······.

노태욱위원

그런 행사를 했을 때 그런 단위의 적정하게 행사를 하지,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현장 순찰이라는 명목으로 한 100명 정도 나오고 민간인이 한 5명 나와 가지고 민간인은 이러한 종이 커피 서비스나 하고 가고 설명하는 내용은 불과 10여분 전으로 하는 것 그런 행사는 말입니다 끝나고 돌아가는 순간에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지방 의원한테 전화로 휴대폰으로 빗발치게 옵니다. 참고로 토목과는 그런 아닌 컨셉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20년 전 된 그런 식으로 새벽에 주민을 동원하려고 하거나 제 생각에는 공무원까지도 당해 국가의 라인에서만 그런 업무를 참여하고 현장을 인식하고 다음 업무에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지 동원성, 경기도에서 출근하는 사람이 반포권역에 오려고 그러면 아침 6시 이전에 와야 될 텐데 이런 유류비 소비하면서 그런 것은 안 되는데 고도일병원에서는 마이크 문제가 조금 눈에 띄고 주민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각별히 하는 김에 그런 행사의 취지에 어긋나서 주민 불만이 야기하지 않도록 특히 주무과장님들하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것 할 때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기대합니다. 제 의견뿐만 아니라 내가 그날 참석했던 데서 저는 참석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또 이렇게 토론을 한 시간 이상, 그 건아니라 다른 것 까지도 하고 와서 들었으니까 지금 소통의 장에서 말씀드리니까 건설교통국장님 다른 프로젝트를 이행할 때도 이러한 것을 수렴하셔가지고 진행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노태욱위원 말씀하신 사항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 참작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노태욱위원님 그리고 토목과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 불법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최정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시설물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국공유지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무단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무단 차량 진입로 그 다음에 우리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하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일제 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한 70억 정도 세입을 징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무단점유가 의심되는 것 차량진출로는 다 끝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1400여건 측량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해서 변상금 부과해서 아마 내년 중이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도로에 시설안내표시판이 차량출입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점용료가 전량 부과되고 있나요? 굉장히 많은 안내 시설판들이 표지판이 많이 있지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설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일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12월중으로 나머지 현재 표시가 허가 받지 않고 있는 것은 다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예.

김안숙위원

조사가 하고 있나요? 매년 어떻게 분기별로 하고 있나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1년에 한번 합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가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다음에 다른 건인데요, 강남역에 늘 통상적으로 얘기해 왔던 것인데 잡상인 단속과 관련해서 수차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제기했던 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남역 일대에 저녁 때 되면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잡상인이 성행하고 있더군요, 나가서 보면. 그래서 그 잡상인 단속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잡상인 문제는 잡상인으로 인해서 통행이 많이 불편하고 지금 강남대로변에 25개가 있습니다. 25개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15명 해서 저녁마다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몸싸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최고 목표가 일단 먹거리는 없애자, 먹거리가 6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액세서리 팔고 이러는데 그래서 섹터로 4개로 나누어서 보면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나오는 데는 건축후퇴선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좁습니다. 그다음 블록 첫 번째는 화분을 놨고 그다음에는 섹터가 너무 좁기 때문에 화분을 못 놓고 나머지는 시외버스 버스정류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이 수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증가는 못하게 하고 계속 먹거리는 정비하고 나오는 것은 과징금을 다 매기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야간에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근절이 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그래도 나오고 나오고 하는가 봐요? 내면서도 부과하면서도 나오는 것은 무슨 이유지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그 사람들이 생계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전체를 25개를 없애려면 경찰력이 총동원이 되고 저희들 15명 기간제근로자하고 50명 가지고 싸우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

김안숙위원

아니면 차라리 다른 방법을 택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러한 보기 좋은 그런 가게를 형성해서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세를 받는 것들은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그것이 서울시 다른 동대문구라든지 노원구는 그런 방법도 쓰는데 서초는 그런 장소가 없고 검토도 해 봤지만 없고 해서 일체 더 이상 증가가 안 되게끔 또 먹거리에 불편이 없게끔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서 통행에 보행에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좀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요. 이상이고 토목과쪽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굴착허가는 매년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수시로 도로를 파헤치고 또 복구하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민원접수 받은 건수는 몇 건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김안숙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굴착승인은 일괄 승인되고 일괄 굴착한다 사실 그것은 아니고 일단 원인자가 KT든 수도 기타 등등 필요에 따라서 요구하면 그에 따라 굴착승인을 해 줍니다. 자기 시기에 맞추어가지고 해 주면 그에 따라 굴착비를 내고 굴착복구비를 내고 승인을 해 주면 자기들이 굴착하는데 굴착에 따른 민원은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한 100여건 들어왔고요. 2013년도에 굴착승인 난 것이 얼마냐 하면 건수가 2218건 정도 됩니다.

김안숙위원

승인건수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김안숙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해결을 하나요? 민원이 불편사항을 얘기했을 때? 건수가 꽤 상당히 많은데 100건씩 들어오면 굉장히 불편할 텐데요?

김학진위원장

그러니까 김안숙위원님 질의는 굴착민원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을 ······.

김안숙위원

그 민원처리하는 과정과 그리고 도로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를 실시한 사실들이 있는지 그러한 불편 이런 것들 감안해서 그리고 앞으로 효율적인 도로의 관리가 좀 그러한 민원이 접수되지 않도록 불편사항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한 그런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 굴착 토목과에 굴착감리 즉 말해서 감독하는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굴착승인함과 동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공사도 안내간판도 그렇게 붙입니다. 공사중 굴착 KT면 KT, 수도공사면 수도공사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함과 동시에 안내간판 기타 기재 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지금 현재 옛날하고는 달라서 철저하게 공사를 합니다. 그에 따라 민원이 있으면 즉시 나가서 미비사항을 시정하고 그 자리 즉석에서 하고 전체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알겠습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매년 2013년 아니면 2014년에 만약에 굴착하게 되면 유관업체에 KT, 통신, 도시가스 전체 다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언제 할 예정이다 하는 것을 보냅니다. 그러면 공사는 대충 언제쯤 할 예정이고 하는 것도 해서 우리 자체에서 굴착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그리고 돈 들어오고 아니면 굴착승인 내줄 때도 그것을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고 어떤 것은 1년 미만 아니면 2년 미만 공사 하자기간이 걸려 있는 것은 굴착승인이 안 된다는 것을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각각 하수도, 수도 유관업체에 전체가 회비를 보내서 받고 난 다음에 해당사항이 없다 이러면 굴착승인을 내줍니다.

김안숙위원

아무래도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것이 오랜 장기간 하다 보면 주위에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불편을 느끼게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재난치수과장님, 강남역사거리 침수대책을 위해서 주민들의 탄원서를 가지고 서울시를 방문해서 대심도터널 설치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먼저 해 주십시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재난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김장희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하고 난 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내년 6월까지 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데 지난번에 1차 자문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저하고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까지 같이 참석을 했는데 지금 한 두 개안을 가지고 대심도터널안 그리고 서초역쪽에서 지하철 시설해서 그 터널하고 지역분리하는 것 어떻게 정해진 것은 없는데 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심층적으로 용역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진행된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안숙위원

타당성조사라든지 다 하셨나요?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그럼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때 당시 그 시점에서 제가 서울시 관계자와 통화를 한 결과 서초구의 그러한 대책은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대답을 단도직입적으로 하시는데 그러한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글쎄요, 우리 서초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하는 것이니까 강남역에서 대심도터널을 원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의견도 전달했고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해서 대로 예산상의 문제도 한 1300억 내지 강남역에서는 1300억 정도요 그리고 지역분리를 하면 한 700 몇 십억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고 또 하나는 효과면에서도 그쪽으로 해도 서울시 안으로 해도 충분히 타당하다 이런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예산의 수반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대안을 냈을 때 불가능하다, 수용하기 어렵다고 대답했을 것이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서초구가 한다라고 주민들과 많은 서명운동을 하면서까지 이러한 것들은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행정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에요?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을 우리 구가 내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거의 수용이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언론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마치 우리 대심도터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재난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뭐라고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것이 2011년도에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전에 충분히 홍보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이 바뀌시고 그런 것을 떠나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면서는 예산문제를 고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안을 이렇게 새로운 안이 나와서 그쪽으로 조금 기울고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 구에서는 전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안숙위원

물론 이해는 되는데요, 그것이 너무나 서울시에서 전문적으로 거기에 전문인들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대심도터널을 오세훈 시장이 공약을 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조사의 타당성들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홍보를 마치 주민들을 동원해서 이러한 것들을 동장, 협의회장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마치 되는 것인양 모든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도 의아하면서 싸인하면서 통장, 반장을 통해서 하면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우리 서초구의 굉장히 과장된 언론을 너무나 심하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물론 홍보과에서 이것을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제도 물론 도시계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보사터널 같은 경우도 되는 것을 얘기하시라 이거지요. 홍보를 너무 과잉 홍보를 하신다는 거예요. 대심도터널이 마치 되는 것처럼 그렇지요? 지금 아직 협의중에 있고 현재 서울시와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죠? 현재 되는 것은 아니지요?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검토 중입니다.

김안숙위원

검토 중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홍보를 과장해서 마치 되는 것처럼 호도를 하는 것은 마치 주민을 너무나 어떻게 주민들이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또 재난치수과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어요. 서초구에서는 지금 하절기에 침수예방을 위해서 하수도 준설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준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재난치수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재난치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연간단가 계약을 해서 위원님들이 매년 예산을 책정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기전에 전체적으로 각 동에 조사를 하고 해서 하수도준설이 더 시급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많이 퇴적된 것부터 예산범위내에서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사후관리 이런 것 등에 조사실태라든가 하시나요?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예, 물론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작업지시하기 전에도 현장조사를 해서 얼마나 퇴적되어 있나 확인을 하고 준설 완료 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적물량을 가지고 계량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질은 없을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연도별 투자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그게?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예, 자료 별도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일단은 ······.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장, 재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했던 내용 23번인데요, 과장님 자료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도로시설물 폐기물 처리용역 연간단가에 대한 자료요구를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자료답변이 굉장히 미흡하게 왔고요. 한 장 페이지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에 대한 총 양과 총 집행액만 나왔습니다. 이것만 보고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폐기물이라고 하셨어요?

김병민위원

도로시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현황 집행내역, 죄송합니다. 토목과 소관이네요. 여기 나와 있는 내역을 보면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아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폐아스콘을 2011년도에 총 처리물량이 5862톤인데 2012년도는 처리용량이 전체 폐아스콘이 1397톤 굉장히 많은 양이 줄어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아스콘을 갖다가 평삭 그러니까 그게 기존 아스팔트가 노후되고 하면 지금 제일 위에 아스팔트 까는 것이 5센티 그 밑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 용어로 78 채 투과량으로 쓰는데요. 그 밑에 7.5센티 일반 아스콘 또 씌우고 그 위에 78 5센티 씌웁니다. 5센티 그것을 갖다가 기계로 평삭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데 그런 물량이 많다고 보면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어떤 데는 기존 평삭을 한 데에서 위에 덧씌우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공사비도 연간단가 공사가 적을 경우에는 이렇게 물량이 적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폐아스콘 아니면 나온 것에 적정한 검증을 해서 나온 자료이니까 그것은 그대로 ······.

김병민위원

그러니까 같은 1년 동안에 기간으로 2011년도랑 2012년도가 차이가 거의 3개 가까이 나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십니까, 예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비중이 적었다든지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잘 이해가 안가는 데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2011년도에는 그 당시 우면산 산사태 때문에 그것도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김병민위원

물량이 많았다는 것이고요. 2013년도는 또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것이 3700톤 연말까지 다 추진이 되고 나면 한 5000톤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굳이 2012년도만 이렇게 물량이 적었는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이것은 우리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병민위원

구체적으로 확인을 금방 할 수 있을 것이니까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김학진위원장

그 자료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빨리 자료 준비해가지고 김병민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두 번째로 토목과 질의 드리는 김에 토목과 이야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김병민위원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연간단가 집행내역에 대해서 쭉 자료를 굉장히 상세하게 주셔가지고 알아보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여기 제가 2013년도 보도 및 도로시설물 공사현황 리스트를 쭉 보니까 이것이 연간 단가를 맺어놓고 그때그때 필요한데 마다 우리가 다 공사를 집행하지 않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볼라드 이야기가 워낙 우리 구청에서 벌써 민선5기 이후에 이슈가 되는 부분들 이어서 볼라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볼라드가 하나에 여기 보면 전체 2013년도 연간단가해서 32만 1500원으로 전체가 다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볼라드를 구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구매는 ······.

김병민위원

구매 주체가 누구입니까, 구매주체가 누구이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구매주체는 우리 구청입니다.

김병민위원

구청이고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우리 구청이고요. 일단은 볼라드 구매를 하기 전에 볼라드를 선정할 때는 서울시 디자인 통과된 업체에 한해서 저희 구에서 또 모든 현안회의 기타 등등 간부들 있는 데서 선정해가지고 일단 선정이 되면 다음에 조달청에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조달구매 했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조달청에 계약되어 있는 업체에 요구만 하면 바로 ······.

김병민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볼라드 구매단가가 개당 32만 1500원이면 볼라드 종류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통과된 볼라드도 많을 것이고 단가 면에서 이 단가가 적정 단가가 맞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이것보다 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적정한 단가로 지금 ······.

김병민위원

적정한 단가라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볼라드 종류를 쪽 한번 정리된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현안회의를 하셨을 것이고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 내용을 보고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토목과에 이야기 나왔으니까 마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설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설제 구매단가가 다 달라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첫 번째로 주신 자료에 보면 2012년 13년 제설제 구매현황에서 염화칼슘만 하더라도 조달구매로 구매했을 때 톤당 단가가 37만 8000원 그리고 공개입찰로 했을 때 톤당 단가가 15만 9000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이렇게 다른 종류를 다른 계약방식으로 구매했던 이유가 왜 그렇지요?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주신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게 13년 제설제 구매한 것에 염화칼슘 총 3종류를 구매했거든요. 하나가 오시아이주식회사 것이 가장 비싸네요. 톤당 단가가 37만 8000만원이고요. 주식회사 화인글로벌 것이 25만 40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비케이회사 것이 15만 9000원 같은 염화칼슘인데 단가 차이가 2배 이상 나고요. 계약 방식도 제일 비싼 것은 조달 구매를 했고 제일 저렴한 것은 공개 입찰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이것은 세부적인 자료로 위원님한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작년에 눈이 얼마 왔느냐 하면 한 65.7㎝ 그러니까 평균 눈 오는 것이 35㎝ 왔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12㎝ 내지는 13㎝ 왔습니다. 그리고 ······.

김병민위원

과장님 눈이 많이 오면 많이 구매한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많이 구매했다가 아니라 같은 종류인데 다른 단가로 구매했다는 지적이니까 이것 자료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회의시간 기니까 자료 답변 준비되는 대로 그때 다시 듣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 부분은 말이지요. 우리 김병민위원님 질의가 과장님 인지하셨지요, 그 부분은 자료 제출하실 것이 아니고 답변을 하세요. 왜 똑같은 구매를 했는데 조달청하고 공개입찰을 할 때 가격이 왜 배가 차이가 나는지는 여기에서 오늘이라도 준비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김병민위원

질문이 많으니까 준비되는 대로 제가 또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몇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예.

김병민위원

도로관리과 질의 드릴게요. 도로관리과가 마찬가지로 자료요구 가장 부실한 과 중에 하나인데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자료를 한 장으로 주셨어요. 한 장으로 요약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만 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도로변상금에 대해서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3년 이상 도로변상금 체납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최정수입니다. 김병민위원 ······.

김병민위원

장기체납 미비입니다. 장기체납 ······.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지금 도로변상금이 2011년도 13년도까지는 체납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2011년도에 5건이고 259건이 부과를 해서 ······.

김병민위원

그 내용은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표로 숫자만 나와 가지고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도대체 무슨 의미 있는 질의를 하라는 것인지 이해를 못해가지고 건별로 몇 건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체납이 2011년도 5건, 2012년 37건 이 정도이면 충분히 어느 위치에서 어느 주소에 무슨 이유로 도로변상금이 부과가 되었고 체납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도는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용료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털로 이렇게 했는데 자료로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도 건수가 수천 건 되었기 때문에 그것 다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체납에 대한 건수는 다 뭐 많아야 몇 십 건이기 때문에 이 도로사용료 변상금에 대한 체납건수는 전부다 구체적인 자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장기체납이 있다라면 왜 장기체납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에 대한 사유, 그것을 위해서 체납징수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답변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오늘 중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해야 되니까요, 자료 쭉 준비를 해주십시오.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재난치수과에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너무 이야기를 많이 김안숙위원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강남대로 우리 대심도 터널 서울시 용역 언제 끝납니까?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 달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병민위원

용역이 내년 6월이요.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거기에 우리 구청의 의견은 전달했습니까?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예, 전달했습니다.

김병민위원

대심도 터널 오로지 하나만 전달한 것인가요?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우리 구청 의견은 많은 주민들이 대심도 터널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 달라 이렇게 지난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병민위원

많은 주민들이라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가는 데요. 여기 이제 자꾸 내용이 중복됩니다만 10만 건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기 때문에 많은 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데 그 서명을 받은 서명 명부는 보셨습니까?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

김병민위원

우리 10만의 주민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10만 명의 주민 서명을 받은 절차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어떤 내용으로 서명을 받은 것인지?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제가 오기 전에 한 내용이라서 잘은 모르고요. 제가 그냥 알기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서명을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서울시에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 이 용역을 주었고 그 용역에서 강남역 침수대책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결국은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가장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의견을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써 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들이 아닌 것 같고요. 주민들이 왜 대심도 터널을 원하는 지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 질의에 ······.

김병민위원

우리 구청은 왜 대심도 터널을 원하는 지 ······.

김학진위원장

재난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조금 포함될지 모르지만 ······.

김병민위원

예.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기술적으로 물론 지금 용역회사에서 전문가들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가장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그것은 우선적으로 볼 것이고요. 그 또한 그다음에는 그 대책 중에 과연 예산이 얼마만큼 드느냐 그것도 이제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인데 지금 서울시 안 보다는 강남역에서 대심도 터널을 하는 것이 수리적으로 자료를 나중에 저도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수리적으로 더 유리하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하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같이 심층적으로 예산을 떠나서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병민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수차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강남역 침수문제 해결은 대심도 터널이 해답이다라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정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의견으로서 나간다면 이 대심도 터널이 가지고 있는 이 BC분석이라든지 공사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예측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검토 자료들은 당연히 가지고 제안했을 것 같은데 구청에서 갖고 있는 그런 검토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하셔가지고 오후에 추가로 더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글쎄 거기에 대한 검토 자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그것이 없다라면 우리 구청에서 큰 실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료가 없이 그냥 주장했다라면 개인의 사적인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 아마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김병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심도 빗물저류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한 어떤 기본 분석자료 이런 부분은 서초구청에서는 없습니다. 없고 대신에 지금 지난 7월인가 그때 서울시에서 마지막 강남역 침수 해소대책 마련을 위한 기본 실시설계 자문회의가 가장 최종적으로 있었던 것이 그때였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그때 자문회의에 사실상 참여해서 강남역 침수문제 침수해소 문제만큼은 단순하게 이것이 서초구청에서 주장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주민 우리 11만 5000명 이상이 이미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수렴해가지고 시장한테 전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 단순하게 서초구청의 의견은 아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도 침수대책 해소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그 이야기도 들었었고 저희 기술자 입장에서도 전문가가 와서 설명을 할 때 그런 내용을 보고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는 대심도 빗물저류 시설의 설치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가장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또 그것이 정답인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시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그 부분도 그렇고 현지 용역을 담당하는 업체에서도 아마 생각은 같을 것입니다. 그 방향이 근본적으로 가는 방향은 맞는데 문제는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서울시가 고민하는 부분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용역사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최대한 다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최근에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심도 빗물 저류시설이 지금 서울시에서 기피하는 그런 대안이 아니고 그런 방법을 다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강남역 침수대책은 단순하게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형적인 문제 또 도시형성 발달과정의 문제 또 그 안에서의 어떤 기반시설의 확충된 이런 문제 굉장히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고 최종적인 것은 아까 비용적인 문제인데 사회적으로 주민들이 진짜 어느 정도의 안전도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이냐 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김병민위원

국장님 이야 기중에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는 총 11만 5000명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구청의 의견이 아니라 주민 전체 의견이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이 서명을 받는 것이 본위원도 이제 아파트에다가 한 장짜리 페이퍼를 강남역이 계속 침수되니까 서울시장이 제발 해결해 주세요. 대심도 터널로 해결해주세요라는 아주 간략한 한 장짜리 종이에다 서명을 받았어요. 국장님께서도 지역에 사시는 주민입장에서 강남역이 매번 침수되고 대심도 터널이 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서울시장한테 해결해 달라고 서명을 받으면 당연히 서명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서명을 굉장히 빨리 빨리 받아야 된다는 유도적인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대안 중에 대심도 터널을 선택을 해가지고 무조건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한 서명부가 아니라 강남역 침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심도 터널을 활용해 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문구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한 주민들도 많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는 분명히 해주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본위원도 대심도 빗물 저류 시설의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도의 입장에서 모든 부분들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를 고민해야 되고 말씀주신 것처럼 비용이 대심도 터널이 단순하게 설치비용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설치하고 난 이후에 사후 관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추후 비용 분석들이 당연들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초구도 반드시 필요할 것인데 왜 입장을 그렇게 하나로 단순화된 정리를 통해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대심도 빗물 저류시설만이 정답이냐라고 몰아가는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어지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2013년도 강남대로 침수예방 보강공사 집행내역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우리 올해 예산이 9억 6300만원이고요.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6000만원 집행했어요. 잔액은 9억이 남았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10%도 집행을 안했다는 것인데 왜 그렇지요? 여기 자료 주신 집행 내역을 보니까 서울시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 예정 뭐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9억 6300중에 집행액이 6200밖에 안 되는 이유는 그 집행한 것이 작업구 보강이 있습니다. 우리 박스에 작업할 수 있는 그 철판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이제 우기시에 튀어 올라와 가지고 글 보강하는 것인데 그것이 완전히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용접만 해도 그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해서 용접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작업구 보강을 한 것이 14개소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만 다음에 수위계 설치 3개소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장물 이설에 대해서 각 그 기관에서 일단 이설한 것에 대한 지금 그 정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고 통신이고 그 기관에서 지장물 이설비를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을 주어야 될 돈입니다.

김병민위원

지장물 이설비가 얼마나 됩니까? 주어야 될 것 ······.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아직 통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

김병민위원

대략적으로 추산하기에 얼마 정도 됩니까?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그 지금 예상하건데 한 2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이것이 2억 정도 된다고 해도 전체 예산 9억 중에 그러면 지금 7억을 안 쓴 것인데 이 예산 수립 잘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이유가 어떻습니까?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박스가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박스마다 용량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개구부를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 크기로 뚫어야 하는 것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남은 돈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병민위원

그것이 언제입니까?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내년 6월까지 용역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

김병민위원

본위원이 지적드리고 질의드리는 것은 이 전체 예산이 결국은 강남대로 침수예방하고자 하는 보강공사의 예산으로 수립된 것이고 그에 대한 집행인데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6월 서울시 용역결과를 보고 나서 집행한다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예산 수립을 애당초에 서울시 용역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지?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 자체가 서울시비이고 ······.

김병민위원

전체가 시비인가요?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반납할 수도 있지만 이 예산을 다시 사용하려고 용역에도 이런 것도 조사해 주어야 해 달라고 해서 ······.

김병민위원

그러면 내년 6월에 용역결과 나오면 결국 집행하지 못한 잔액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반납해야지요. 결국 남는 돈은 반납하는데 하여튼 해소공사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반납 안하고 다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민위원

마지막으로 교통운수과 하나만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2013년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회의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이것 보고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경감 심의를 하게 되고 서초구청이랑 동사무소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드릴게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여기에 보면 의무적으로 다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경감 심의를?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교통운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감요청은 ······.

김병민위원

기관의 자율재량입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업체가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 같은 경우가 서초구에 18개의 동사무소가 있는데 여기에 경감 심의해 달라고 쉽게 말해서 이것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도 내야 한다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맞습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김병민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 서초구청이랑 동사무소도 내야 되는데 이런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했으니까 깎아달라는 것이 주된 골자 아닙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런데 여기 18개 동사무소 중에 몇 개밖에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전체 18개 동사무소가 다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승용차요일제는 서초구청뿐만 아니라 모든 동사무소가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 안 한 동사무소는 도대체 왜 그런 것이죠?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교통운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확인해 본 결과 신청 안 한 동사무소의 경우는 대상시설물이 1000㎡ 이상이여야 되는데 미만인 경우 연면적 ······.

김병민위원

1000㎡ 이상의 동사무소는 다 신청했다는 얘기인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김병민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서초2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자전거보관대만 신청을 했고 승용차요일제는 신청을 안 했어요. 서초2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것은 알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서초구청 본관 같은 경우는 구청사 본관 승용차요일제 최대 경감률 20%인데 이행 경감률은 15%밖에 못 받았고 어떤 데는 서초1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똑같이 승용차요일제로 경감률 20%인데 20%를 다 받기도 하고 또 %도 이렇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김병민위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준비하셔서 혹시라도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동사무소가 1000㎡가 넘어서 신청대상이 되는데 신청 안 한 데는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 정도로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교통운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좀전에 김병민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하수관거가 나가는데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 곳에 작업공구겸 출입 겸해서 철판으로 덮개가 되어 있는 것을 재난치수과장께서 용접을 하겠다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맞습니까?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재난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재난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접을 14개소를 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용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비용문제로 생각해야 할 것인데요. 그것이 1년 한 번 정도나 아니면 2년에 한 번 정도 준설시에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구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접을 하면 간단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

김수한위원

작업할 때는 다시 용접을 풀고?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접하는 것이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러 번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접을 합니다.

김수한위원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재난치수과 한 개 부서에서 결정을 합니까? 구청장을 비롯한 어떤 현안회의를 올려서 그런 방안이 좋겠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현안회의 올리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담당팀장 아니면 물론 과장하고 해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해 보고 그렇게 과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용역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거든요, 엔지니어링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뚜껑이 왜 올라온다고 봅니까?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수압 때문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그 수압이 어디로 갑니까?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일단 그 수압 정도는 박스에서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내구성이 ······.

김수한위원

내출혈이 일어날 때 피가 밖으로 터져 나와야 삽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터져야 삽니까? 이 문제는 단순하게 용접만 해서 제2의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박스가 중간에 부실한 곳이 생깁니다, 박스가. 그래서 강남대로에 결국은 지하에 건물 빌딩에 변전소까지 설치된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변전소는 그 건물만 전기를 다루는 시설이 아니고 그 지역 일대에 전체 전기 공급하는 전압을 조정해 주는 시설이 지하 보통 12m 이런 데 설치된 것이 있어요. 박스의 압을 받으면서 박스가 부실해서 한쪽 흙을 뚫고 들어가면서 결국은 지하 건물이 다 수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얘기하는 박스 위를 용접을 함으로써 그 압이 더 배가가 된다. 그것은 인재로 볼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도시디자인국 감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연을 어떤 순응적인 것을 너무 역으로 가면 문제가 터진다. 그래서 서초에 보면 롯데칠성 앞에 거기가 옛날에 저지대로 되어 있어서 늪지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거기에 고여 있었고 지금 반포유수지도 늪지대인데 거기에 체육시설을 다 해 놔서 자연적으로 물을 받아놓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우선 롯데칠성을 그때 당시 많이 메우지만 않았어도 구획정리 작업하면서 그 상태만 유지되었어도 어느 정도 저장하고 나갔을 텐데 다 메우면서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분양해 버렸어요. 환지를 주고 그랬지. 그러한 것이 어느 한 군데 가서 다 물이 압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서초에 펌프장을 물을 저수로, 고수로 해서 이리로 보내고 저리로 보내고 다 실패를 보고 지금 결국 대심도터널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어서 본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이 반포유수지에 지하 100m를 파라. 그래서 잠원지역, 고속버스터미널지역, 강남지역 물이 큰 비가 올 때 7년 정도에 크게 한번 오는 것이니까 그때 한번 정도는 전부 유수지에 물을 집수시켜서 큰 피해를 막으면 어떠냐, 평상시는 겨울철이나 가을 우기가 아닐 때는 주차장으로 쓰고 그 위에 한 63빌딩 같이 건물도 크게 위로 높게 지어서 전부 레저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으로 지어서 하는데 비용은 주민들 주식발행을 해서 구민들한테 이용권을 주어서 활용하면 어떠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본위원이 들을 때 철판 뚜껑을 다 용접으로 막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더 물이 어딘가는 터져 나와야 돼요.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한위원

그다음에 그것이 안 들어가면 제가 실례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왜 채난치수과를 불신을 하느냐 양재천에 펌프장을 만들 때 그때 과장이 한석창 과장이에요. 제가 동장을 하고 있을 때이고 절대 그렇게 설계하면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니까 끝까지 기술직이 얘기하는 것을 행정직이 뭘 아는 척을 하느냐 해서 끝까지 해서 양재시장 지역에 있는 물을 양재천쪽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해 버렸어요. 펌프장으로 들어가는 물이 결국은 횃불선교원 있는 지역 그다음에 바우뫼길에서 밑에 지역 그 물만 들어갑니다, 펌프장으로. 실질적으로 침수가 되었던 지역은 양재시장 주변에 단독 내지 다가구주택들이 있는 데가 전부다가 침수가 되었는데 이면도로쪽으로 그것이 결국은 양재펌프장 만들어 놓고도 또 침수가 되었다, 그것이 80억이나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설계할 때 이쪽 물을 뽑아라 했는데 그것을 영 반영을 안 시키더라고. 그런데 지금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 여기에 있는 물이 대치펌프장으로 갑니다, 탄천까지. 양재천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양재지역에 있는 물이 대치펌프장, 탄천까지 뻗어나가는데 대치펌프장에서 압이 걸려가지고 물을 제대로 뿜어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 또 이 관로가 좁아가지고 제대로 그리로 뻗어나가지 못하니까 물은 다 어디에 고이느냐 이쪽에 상류쪽에 양재지역쪽에 물이 전체가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지금 왜 그러냐 지금 철판을 해 놓으면 박스에 부하가 걸리는 순간 상류층쪽은 물이 전혀 안 나갑니다, 물이 안 나간다고 그것은. 그래서 그러면 위에가 전체가 다 침수가 될 텐데 박스를 다 막아놓았을 경우에 중간중간에 터질 것은 터져야 되는 것인데 박스용량이 모자라면 박스용량을 늘려야 되겠지.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다 막아놨을 때 위에 물 못 빠져나가는 대책은 또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런 면을 이것은 경험에 의한 것이니까 지금 제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지금도 양재펌프장에 물이 빠져나가는 관로에 중간에 턱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는 이리로 빠지고 평상시에는 이리로 빠지고 그것을 관로를 지금 재난치수과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점검을 해서 2년 전에도 이쪽이 전체가 다 침수가 되었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양재펌프장에 벼락을 맞아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한 30분 정도 작동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다 편성해 드려서 피뢰침을 설치를 했는데 관로에 배관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다시 파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치수과장한테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험에 의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라 나중에 그것을 막아서 사고가 났을 때는 전부 다 인재다. 그전에 서초4동에 있는 공무원이 죽은 것도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철판이 올라왔습니다. 철판이 올라왔다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물이 자연 배수되면서 빠지는 것도 상당히 공간만 생기면 쫙 빠져나가요, 압이 붙지. 빠져나가는 속도. 그럴 때 저수로조하고 고수로조에서 물을 그때 펌프장에서 저수지역이 침수가 되면 고수로쪽으로 물을 빨아당기고 고수로가 침수가 되면 저수로로 빨아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때 윤철 과장이 재난치수과장하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펌프장을 가봤더니 거기 펌프가 4대가 있는데 4대를 한번에 다 돌렸더라고 다 돌려서 고수로 것을 저수로로 그냥 돌리다 보니까 은성회관 앞쪽에서 물을 이쪽에 침수가 되었으니까 그 물을 잡아당겼다고 4대 펌프가 이쪽으로 돌리면서 쫙 빨아당기니까 사람이 빨려 들어가서 반포천으로 나왔어요, 공무원이. 운전기사가 덮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내가 자꾸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펌프장 관리하는 거기 공무원들을 자주 바꾸지 마라 지역마다 위험한 요소가 있다, 멋모르고 물이 많다고 해서 한꺼번에 빼고 돌리고 하지 마라, 사고가 났던 그러한 사례를 교육까지 시켜 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라. 지금 우리가 뚜껑을 다 용접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거기에 따른 사고는 인재사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과별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중요한 사항은 구정질문 때 구청장한테 별도로 질문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장한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님, 도로관리과장 일문일답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구청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청장이 현장을 다 가볼 수는 없고 현장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는데 전혀 현장을 나가보지 않은 그런 것을 느낍니다. 언제 양재역에서 남서울농협 건물이 있는 사이로 빠져나가는 도로에 노점상연합회에서 자기들 스피커가 달린 차를 항상 장기적으로 방치해 놓고 노점을 한 5명 정도 깔아가지고 그것을 정비하는데 거의 6개월 걸렸을 거예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지금 노점상은 없어졌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참 꽤 애셨다고 본위원이 칭찬을 드리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차를 대지 못하게끔 가드레인을 설치를 했지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한 1m정도 가드레인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도가 좀 좁아졌습니다. 좁아졌는데 좁아졌어도 소방차는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해 놓았어요. 해놓았는데 거기에 요새 불법 주차가 계속 서다보니까 그것은 주차관리과 소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법 주차가 서니까 승용차량도 드나들기가 힘이 든다, 그래 역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도로관리과하고 주차관리과를 다 관장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차라리 그 가드레인을 좀 더 소방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아직도 한 1m정도는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 60㎝정도를 가드레인을 도로 중앙 쪽으로 내 놓으면 사람은 사람대로 다니고 불법주차는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업무가 도로관리과인지 이것 주차관리과인지 시설을 해 놓은 부서에서 조금 더 도로 중앙 쪽으로 내가지고 아예 불법 주차도 차가 못서게끔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나 권해 드리고 현장을 검토하시겠습니까?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토목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 보건소 쪽으로 나가서 지하철 쪽으로 나가서 사람들 횡단해가지고 건너편 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과속방지를 위해서 돌로 깔아놓은 데가 있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것이 관내에 몇 군데 깔려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조사를 해보아야 하는데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몇 군데 설치하고 수시로 학교 근방에는 거의 다 설치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

김수한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또 역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그 돌로 된 시설물을 뭐라고 합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사고석이라고 합니다.

김수한위원

사고, 사고가 무슨 뜻인가요? 답변이 어려우면 그냥 사고석이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 그러한 가속방지시설을 이렇게 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시설에서부터 한 5m 내지 10m 전에 운전자한테 주의를 주는 일시 정지하는 선이 그어져 있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런데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일시 정지선인지 모르고 속도를 다 내서 그냥 통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따따 그렇게 소리가 나가지고 특히 타이탄이나 탑차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소리가 잠을 못 자겠다는 역민원이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서가지고 살살 달려오면 좋은데 있는 속도를 다 낸다,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못자겠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운전자들이 일시 정지선 자체를 모르고 운행을 하는 것이 현실이고 여기 공무원들 다니시지만 그런 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통인식은 그냥 뭐 거의 무시하고 지나가는 데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생각이 안 나면 안 난다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토목과에서는 이 공사에 관해서 공사하라고 하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거의 본청 시청에서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그것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우리 구 예산이 없습니다. 거의 시예산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배정하면서 이렇게 설치해라 설계해 가지고 사실 내려온 것입니다.

김수한위원

지금 전체가 다 사고석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까, 초등학교 주변에?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 일부 학교 거기에 따라서 ······.

김수한위원

아니 사고석으로 하는 그러한 도로공사 설계가 보편화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재. 그렇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 서초에서 특수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 싫다는 그 뜻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사실 이것 설계해가지고 그냥 서울시에서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

김수한위원

제 이야기가 묻는 것이 뭐냐 하면 돌로다가 돌로 이렇게 깔은 것이 서초에서 서울에서는 서초에서 최초로 했다고 이렇게 했던 내용인데 그것이 지금 보편화해서 시에서 학교 주변에는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이냐?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석 포장, 또는 사괴석 포장이라는 용어로 보통 혼용해서 쓰고 있는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사고석 포장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도 그 언제부터 시작했다는 그런 기록은 저도 기억을 잘 못하고요. 우선적으로 제일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청계천 그 복구하면서 복원하면서 청계천 도로 주변에 차량을 주민 걷기편한 어떤 공간으로 조성하기 청계천로를 하면서 그 주변에 통행하는 도로 구간을 사고석 포장으로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계천에 가시면 태평로에서 청계천 쪽으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사고석 포장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설치 목적은 차량 속도를 좀 저감시켜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아마 이면도로 아까 학교주변에서 통학로 주변에 아마 그렇게 설치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주변 주택가에 소음 이런 등으로 해서 굉장히 불편한 그런 점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 다시 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사고석이라는 것이 어디 마카오 같은 데 가면 옛날에 마차들이 달리는 길 또 로마제국이 이쪽에 동부 쪽으로 하러갈 때 마차가 많이 다니니까 그곳도 사고석 같은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개념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양재동에 가면 포이성당 옆에 민원이 발생을 해요. 포이성당 바로 옆에. 그래서 그 지역에 동장하고 본위원도 가보고 다 했는데 거기는 그렇게 설치하게 된 동기가 그 전에 양재2동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전부 대치동 쪽 포이동 쪽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논현로에다 육교도 놓았었고 그래서 거기로 넘어가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이성당 쪽으로 학생들이 전부 거기로 통과를 하기 때문에 거기가 조금 일부 언덕배기가 있고 해서 위험해가지고 거기다 그것을 깔았는데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가 매헌초등학교가 토목과장 들으세요. 매헌초등학교가 생겨가지고 저쪽 포이초등학교 쪽으로는 이제 안 건너갑니다. 그 전에 다니던 아이들이 한 4명 정도가 다니고 있어요. 4명 정도가 그래서 육교를 철거하자마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전에 초등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이 시설이 되었던 것인데 지금은 매헌초등학교가 생겨가지고 그쪽으로는 학생들이 안다닙니다. 안다니니까 동네 민원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 할 것이 없고 돌에다가 이렇게 아스콘을 씌워 서 만약에 접착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간단한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돌도 살리고 더더덕 소리가 안 나게끔 덧씌우기 공법이 가능할 것 같으면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 토목과장하고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또 민원도 한번 보고 공사방법은 별도로 생각해 보겠지만 하게 되면 제거하고 해야 되고 포장 성질상 그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위원님 그 이야기는 이면도로로서 그때 처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거의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해 가지고 없애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없애는 것보다 거기다가 덧씌우기 할 수 있으면 그 돌도 살리고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좋은 자재가 있으면 그 위에다가 씌우는 법을 찾아서 더더덕 소리 나는 것이라도 그렇게 절감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한 9명 정도가 집단 민원이 하고 있습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그 다음에 재난치수과장한테 양재천에 지금 잉어들이 전 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기후가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여름에는 굉장히 더운 기후로 변하고 있는데 잉어에 대한 잉어들이 지금은 한강으로 빠져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겨울에도 거기에서 지내는데 잉어를 잡아가지고 영하 15도 정도에 이렇게 노출시키면 잉어가 한 20분 내로 다 꽁꽁 얼어버립니다. 완전히 업니다. 얼었다가 다시 이렇게 놔두면 또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벌떡벌떡 뜁니다 완전히 얼었던 것이. 그것은 잉어 피부에 아주 끈적끈적한 것이 있어가지고 어떤 냉해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잉어가 얼음이 얼면서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자기 공간만 확보가 되면 잉어도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잉어가 겨울 지내는데 너무 고난을 겪을 것 같다, 양재천이 얼어버리면 잉어는 많이 들어와 있는 데 양재천이 너무 얕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별도로 생태관계에 대해서 또 구청장한테 질의를 하겠지만 그러한 대책을 내년도에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다,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본위원이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잉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겨울에 월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운수과장한테는 지금 자꾸 주거지역에 정비공장이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자꾸 들어서고 있는데 나중에 행정 심판이 들어서면 어느 것이 공익이냐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보금자리 주택 같은데 정비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우리가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또 우리 국토법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용도별로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에도 안 맞는다, 또 건축법에도 그렇고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이미 허가를 내 주었으니까 고수를 하고 있는데 교통운수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더 이상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토해양부하고 충분한 질의응답이 된 뒤에 서울시 하고 질의응답,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문서를 내려 보내 놓고 자기는 자꾸 합리화할 것 같으니까 국토해양부하고 질의응답을 충분히 해서 처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

김수한위원

문서 자체가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이 공무원들의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장한테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서 쥐를 사육하는 곳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쥐요?

김수한위원

예.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 못해 보았습니다.

김수한위원

구청장은 자꾸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는데 서초에서 쥐를 대량으로 사육하고 있다 그것도 상가에서, 그것도 도심에서. 이것이 구청장이 이야기하는 현장에 답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쥐를 운반하는 차가 9대 정도가 주택가 옆에 쭉 불법으로 서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수한위원

단속해야지요.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김수한위원

그 다음에 그러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차량이 한 9대 정도가 그렇게 탑차가 움직인다고 그러면 주기장이라고 합니까, 주차장 사업 면허를 받을 때에 그 정도 차량을 살려면 주차장을 어디 확보했다는 증명서가 붙어야 되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차고지 증명은 제가 ······.

김수한위원

차고지 증명 교통운수과에서 하나요, 자 답변이 잘 모르시면 차고지 증명이 붙어야 됩니다. 차고지 증명이 붙어야 되는데 우면동에 가면 거기 코오롱아파트하고 고속도로 사이에 코오롱아파트로 해서 암산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가 보면 거기에 탑차가 9대 정도가 항상 거주자 우선주차 직장인들이 쓰는 자리에 항상 거기다 박차를 시킵니다. 그러면 위반되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위반이 돼요. 자기들이 차고지에다 차를 대게끔 되어 있는데 불법 주차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을 해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도 모른다. 관내에서 실험용 쥐를 키우고 있는 자체도 지금 모른다. 쥐를 키우고 있는 것은 쥐를 키우는 장소는 거기 동양고속아파트에 부설되어 있는 상가 있습니다. 상가 건물 그 안에다가 지금 어마어마한 실험쥐를 키우고 있고 거기에서 페스트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어떤 차량 단속도 하나도 안하니까 여기가 사업하기 좋다고 해가지고 점점 다른 사람 점포를 더 사서 자꾸 확장하고 있으니까 우선 차를 한대도 못 대도록 이렇게 단속을 해가지고 그러한 주택가에 붙어서는 안 될 그러한 업종이 자꾸 서초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차관리과장이 특별하게 조사를 해서 단속을 해주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확인해서 단속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님 그리고 도로관리과장, 재난치수과장, 주차관리과장,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지난 작년도에 제가 서초로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지난번에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 사안이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촉구하는 의미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토목과 소관인데요. 토목과 정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 앞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토목과가 보이는 것이 다 토목과 소관입니다. 이것이 부당이득금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차도가 인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한다 해서 우리한테 소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서초로 인근에 그러니까 강남지역하고 지근거리입니다. 거기에서 배상금을 우리가 80억 정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김익태위원

사실 서울시로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체 구 예산으로 80억원을 주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사용료를 우리가 준 것이거든요 민간인한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인데 당연히 또 서울시에서 주어야 되겠고 이런 논리로 패소한다면 우리 방배동 같은 경우에 주택가 이면도로 있지요, 거기 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이와 같은 똑같은 유사한 건으로 소제기하면 우리가 배상금 어마어마하게 우리 예산으로 감당 못할 만큼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 그분들은 아마 그런 것을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럴 것 같고 지금 여기는 아주 여러 분들이 지금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도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아예 부지를 매수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그분들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자기 땅으로 놔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었으니까 나 안 팔겠다 이럴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진해서 내 땅 사가라 이럴 리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전부 사실 서울시에서 배상해야 되는데 우리 구가 배상을 했다 말이에요, 80억 정도를. 그런데 앞으로 추가로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에요. 우리 예산중에서 경직성 예산 빼고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80억원은 대단한 금액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국장님 어떤 여기 지난번에 토목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서울시에 구상권 청구해서 한 건만 이기면 좋은 사례가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80억원 지급했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장님 차원에서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어떻게 이 건을 처리할 예정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대로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에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와서 같이 토목과 관계 담당자들하고 계속 고민을 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관계 법령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법 이런 관계법령에서 보면 사무위임했을 경우에는 위임한 자가 위임 사무에 수행되는 비용을 부담토록 법 취지에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감안한다고 그러면 물론 지금 현재 현황 보도로 조성이 되어서 구청장이 보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이 특별시도로서 개설하려고 원인행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보도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한테 관리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한테도 분명히 책임이 같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시장도 이 부담금에 대해서는 같이 분담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번에 한 건을 작은 금액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나머지 사항도 같이 처리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주들은 매수요청할 의사는 전혀 없는 것이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계속 토지주들한테 매수요청을 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안하고 있는 것이고 서울시 재정여건도 사실상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 한다고 해도 하지 못할 현황인 것 같습니다. 워낙 지가가 비싸서.

김익태위원

80억원이 장난 아니잖아요. 돈이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우리가 소 제기한 것에 대해서 또 패소가 되면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현재 5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이것 이후에 발생하는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가 아예 땅 소 제기할 때 이 금액 산출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대지입니까? 아니면 도로입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대지입니다.

김익태위원

대지니까 상업지역이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익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산출기준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평당 1억 정도 상당 됩니다.

김익태위원

아예 매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서울시에서? 전에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각 기초단체에 시달한 문건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면 아실 거예요. 이런 문제되는 사도로 되었는데 인도화 되어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그런 보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상해 주겠다 해서 그때 안내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때 담당 공무원들이 꽤 된 얘기입니다. 실기한 것 같아요. 이런 건들을 그때 찾아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보상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소송하는데 서울시 어느 과에서 이것 관리합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도로계획과에서 합니다.

김익태위원

계획과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

토목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동작대로 르네상스거리라고 해서 사당역에서 이수역까지 판석으로 보도교체했지 않습니까? 이수역에서 약 140m 정도 구간은 단절되어 있어요. 옛날 보도 그대로. 주민들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저한테 꼭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꼭 교체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르네상스거리 조성사업은 서울시 시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시비를 반영 받지 못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시비를 반영 받도록 더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시비가 안 내려왔을 때는 우리 구비라도 이것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서를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 모르지만 여유가 있으면 이것을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당초 사당에서 이수역까지 르네상스 거리로 해서 총 사업비가 10 몇 억 내려왔습니다. 해서 하다 보니까 도로시설물 옆에 부가로 해서 돈이 드는 바람에 140m를 공사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관계 안에서 서울시에서 하다 남은 구간이니까 사실상 우리 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올렸습니다. 두 번이나 올렸는데 두 번 다 1번으로 갔는데 서초, 강남, 송파만은 한푼도 안주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직원이 가서 2박 3일 동안에 덕수궁에 가서 주민 전체 설명하고 몇 번이나 그리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 단일공사로 안 되더라도 연간단가공사로 하든지 적극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국장님 다 있으니까 ······.

김익태위원

내년도 예산 연간단가 얼마 올렸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못 봐서 지난 월요일에 와서 볼 새가 없었는데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시설물하고 그다음에 아스팔트 포장하고 각각 다릅니다. 아무데서나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해서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한 19억 올리고 15억인가 됩니다.

김익태위원

계속해서 토목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병민위원께서도 염화칼슘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금액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염화칼슘 뿌리면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피해도 있어요. 뿌린 만큼 시멘트가 부식된다든가 이러는데 친환경염화칼슘이 있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거의 배가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연간 조달청에서 구매하고 공개경쟁하고 차이가 배가 나는데 아까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지금 하려고 자료 준비 다 해놨습니다.

김익태위원

나는 그래서 친환경염화칼슘으로 해서 비싼 단가로 했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는 품절이 되어서 값이 더 높은 값을 주고 샀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상이변으로 해서 재작년보다 작년도가 눈이 많이 왔고 또 금년도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도 있는데 염화칼슘 지금 어떤 대책을 다 세워 놓으셨습니까? 우리가 충분한 만큼?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당초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것부터 30% 더 용량을 해 놨고, 이것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김병민위원님이 얘기한 단가 공개하면서 사실 처음에 살 때는 톤당 33만 8000원짜리가 이것이 우리 국산입니다. 국산이고 쓰다 보니까 국산이 완전 품절되어서 나머지는 싹 다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중에서도 자꾸 단가 차이나는 것은 물량이 적을 때는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서 공개입찰하니까 단가가 낮았고 그리고 단가가 높은 것은 중국산이 수입이 아니면 그것도 품절이 되어서 없었기 때문에 조금 높았습니다. 그 자료는 자료를 보고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금년도 대비해서 염화칼슘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다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중에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친환경염화칼슘은 확보 안 되었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친환경 115톤만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김익태위원

그것은 단가가 좀 높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높습니다.

김익태위원

저는 그 친환경하고 지금 현재 쓰는 일반 염화칼슘하고 구분해서 쓰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제설차량이 몇 대지요? 대로변 제설차량?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지금 9대 정도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어떤 일정한 구간은 시범적으로 친환경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저기 그때마다 틀릴 것이 아니라 어떤 구간은 예를 들어서 남부순환로 이쪽에서 양재동쪽에서 사당역까지 그것만 집중적으로 친환경소재로 쓴다든가 특정지역을 정해서 쓰는 것이 낫겠다, 효과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겠습니다만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제는 옆에 수목 아니면 산이고 뭐고 이런 것이 있는 데는 쓰고 시내 쪽에는 일반 ······.

김익태위원

토목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것은 제가 건의사항입니다. 서초1동에 고속도로 바로 옆에 여원사라는 빌딩이 있어요. 다 아실 것입니다. 굉장히 큰 빌딩인데 폐건물이거든요. 한 20년 가까이 폐건물이 되어서 우리 건축과에서 위험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까 함석으로 휀스를 쳤더라고요. 거기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하면 서초1동 성당 있지요, 1동 성당 고속도로 옆으로 성당이 있고 삼성레포츠인가 스포츠센터도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 언덕이거든요. 대로변에 여원사 빌딩이 대로변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코너에 있는데 차도 경계석에서 인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사유지라 해서 인도를 확보 않고 그냥 휀스를 다 쳐버렸어요, 울타리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건축과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현장을 방문하셔서 토목과하고 방문하셔서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코너다 보니까 보행도로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사고도 잦았는데 사망사고까지 났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번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 토목과에서 우리 담당직원하고 건축과하고 저하고 같이 현장 나가서 거기를 볼라드라고 하나요, 인도하고 차도하고 경계가 없이 차도로 다 다니니까 인도를 확보할 수 있게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돈 한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좀 보시고 그것을 꼭 좀 설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 해도 됩니까?

김학진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를 좀 할게요. 질의드리기가 뭐한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 받으셨지요? 지적사항 있었지요? 지난 5월 31일자로.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어떤 내용인가요?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공영주차장 건설비 지급 부적정 내용 모르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덜위치칼리지 반포2동에 있는 학교 건설비 지원에 관한 협약을 했었습니다. 협약을 했는데 그것이 협약서에 보면 64억 7400만원 범위내에 실제 건설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위내라고 해서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 현장 소장이었던 사람이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간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것이 실제 건설비가 그렇게 안 들었다 이런 것이 되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저희들 주장은 실제 공사비를 한번 산정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덜위치칼리지에서는 아직 그것이 필요없다 협약서대로 주어라 그것이 약정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때 민원이 생겨서 서울시건축사협회에 의뢰해서 실제 공사비를 산정하니까 45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소송계류중인데 그것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법원에 저희들이 소송대리인이 지속적으로 감정평가를 하자 그랬는데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감정신청할 필요 없이 실제 공사비를 주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

김익태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제가 접근이 안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공사비를 덜위치칼리지 공영주차장 우리 구비로 만든 것 맞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김익태위원

647억 주었습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64억 74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52억은 안 되고 51억 7000 정도 주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

김익태위원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45억은 어느 기준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감사원에 진정서가 접수되어서 그때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감정을 해 보자, 그러니까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감정결과가 45억 정도 되었습니다.

김익태위원

45억 정도면 적당한 금액이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지요? 시공업체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시공업체는 덜위치칼리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만주고 이제 ······.

김익태위원

우리는 돈만 준 것입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실제 공사비를 실제로 그래서 기성금을 우리가 2회에 걸쳐서 ······.

김익태위원

그러면 공공금액 산출은 맨 처음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이제 우리 구에서 ······.

김익태위원

구 어디에서 했지요, 우리가 일반건축물 건축 단가 산출할 때 건축과에서 하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그 당시 주차장 건설비에 ······.

김익태위원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일반건축물은 건축과에서 금액 산출하지요. 그런데 주차장은 순수한 주차장 건설할 때는 주차장에서 건축비 산출하나요? 그러니까 주차장, 건축비. 순수한 주차장 복합건물 말고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 건설할 때 건축비 산출 주체가 어느 과입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

김익태위원

그것도 건축과에서 합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덜위치칼리지는 학교에서 해가지고 온 것을 검토해가지고 ······.

김익태위원

학교에서 우리 구비를 지급하는데 학교에서 산출한대로 다 준다 그것 말이 되나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그 상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몇 건 남지는 않았는데 중식시간이 되었으니까 있다가 오후에 2시에 속개할 때 그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 질의하신 부분은 주차관리과장 제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오후에 속개되자마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오전에 질의하시다만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주차장 공영주차장 건설비 부당 지급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다가 중간에 말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덜위치칼리지에 관련해서는 부당 지급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부당지급이 아니고요, 제가 처음부터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협약할 때 덜위치칼리지 지하주차장이 160면입니다. 주차장 면수가 그런데 거기 협약할 때 64억 74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공사비를 산정해가지고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장 덜위치칼리지에서 자기들 내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현장소장이 실제로 공사비가 64억 7400 안 들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래서 2010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기성금을 51억 7000정도 주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1억 1200정도가 남았는데 그것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 사이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 공사비를 산출해 보자 이래가지고 서울시 건축사에다 의뢰한 결과 한 44억 몇 천만원 45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너희들 기성금 받아 간 것은 당신들 더 많이 받아갔으니까 우리는 도로 받아내야 된다, 더 받아간 것을 도로 우리한테 돌려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덜위치칼리지에서 작년 12월 초순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잔금 11억 1200 정도를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송결과 지금 재판부에서 그것은 약정금이다 이렇게 덜위치 손을 들어준 것이지요. 약정금이니까 나머지 잔금을 지급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복을 해가지고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소송 진행 중인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1심에서는 64만원 70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결을 한 것입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약정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덜위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것은 64억 7400 범위 내라는 것은 상한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이제 그런 것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김익태위원

45억이 적정하다라고 당초에 산출 주체가 어디라고 했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서울시 건축사회 ······.

김익태위원

건축사회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소송 과정에서 우리가 실제 공사비 산출을 위한 감정 신청을 하자고 그랬는데 재판부에서 감정신청 필요 없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송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산출한 비용은 재판부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서울시 건축사에다 의뢰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45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부에서 지정한 건축사이트이라든가 이런 데서 직접 공사비 산출을 해야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기각된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지요, 재판부에서.

김익태위원

객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재판부가 ······.

김익태위원

그것 2심으로 넘어간 것입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이제 며칠 전에 항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김익태위원

물론 2009년도 발생한 것이니까 지금 민선4기때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죠?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김익태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을 비롯한 지금 여타 팀장님들이나 직원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건축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이렇게 책정이 되고 해서 많은 예산이 남겨지는데 문제점을 제가 계속 지적을 하는데 사실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제가 아까 답변하다가 말았는데 건축비는 그 당시 조달청에서는 평당 408만 9000원 이렇게 공사원가다 이렇게 산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서초구에 6개 공영주차장 평균 건설 단가가 408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덜위치칼리지하고 가격 산정할 때는 379만원으로 했어요. 그 당시 실제 평균 건설가보다 낮게 이렇게 해가지고 64억 7400만원으로 협약을 한 ······.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우리하고 분쟁이 생긴 것이 실제 시공사하고 생긴 것이 아니고 덜위치칼리지가 원고가 되는 것입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덜위치칼리지 원고 ······.

김익태위원

우리가 피고가 되는 것이고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김익태위원

지금 참고적으로 내가 묻겠는데 덜위치칼리지 토지가 소유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서울시 것입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덜위치칼리지가 소유주이지요. 서울시가 이제 가등기하고 ······.

김익태위원

내가 알기로는 서울시로 알고 있는데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익태위원

무상임대로 하고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토지는 서울시 것이고 ······.

김익태위원

내가 사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합니다만 제 외손녀도 둘이 덜위치칼리지를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데 거기가 수험료가 엄청 비싸요. 연 3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한사람 당. 그런데 여기 덜위치칼리지가 처음부터 로비를, 진짜 로비의 귀재다. 그래서 그 비싼 서울시 땅을 무상 임대하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이에요.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혜택을 국가로부터 또 많이 받는다. 그리고 과다한 수험료를 이렇게 책정을 해서 이익을 엄청 남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우리 공사비를 판결을 그렇게 했다면 제가 알기로 제가 짐작컨대 우리는 고문변호사를 그냥 수임료 일정 금액 주는 것이지요, 재판할 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런데 거기는 변호사를 어느 법무법인을 수임합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처음에는 동인법무법인으로 했다가 나중에 4차 변론인가 그때부터는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해가지고 2개 법무법인이 소송을 같이 공동 수행한 것이지요.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이것 사실 변호사 싸움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광장이라면 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정도 인지도가 높은 변호 법무법인인데 이 변호 비용도 굉장히 수임료도 많이 과다하게 지출되었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싸움에서 우리는 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고문 변호사 수임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잘 대응해서 우리 예산을 낭비하는데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렸고요. 아무튼 그 현직에 지금 계신 분들이 관련 안 되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제가 ······.

김학진위원장

잠깐만 그것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할까요?

김익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다른 것 ······.

김학진위원장

그것 관련해가지고 주차관리과장께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협약은 덜위치칼리지에 64억에 상한선을 정했는데 그 협약 내용에 보면 실지 공사 기성에 따라서 지불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기성에 덜위치칼리지 공사 업자가 구청에다 기성금을 신청한 것이 51억이다 그래서 51억을 지불한 것이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런데 현장 소장이 사실은 그렇게 돈이 안 들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감사원에 감사를 받은 것이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받아서 우리 직원들은 일단 그러면 감사원에 결과에 따라가지고 처벌을 받았습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기관주의 앞으로 그렇게 할 때는 협약을 할 때는 종전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관주의 ······.

김학진위원장

아니 그 협약을 할 때는 종전과 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이제 구체적인 정산 방법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협약을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그 당시에 기성고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기성고의 신청만큼 우리 구에서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된 것인데 감사원에서 그런 결론이 날 수가 있나요? 정상적으로 하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앞으로 공용주차장 건설공사 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는 구체적인 정산 방법을 정해가지고 ······.

김학진위원장

그러면 덜위치칼리지하고는 구체적인 정산 방법을 정하지 않고 지불했다는 이야기이에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협약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 협약서 내용에 기성에 따라 지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기본적이잖아.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기성에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러면 그 협약 내용에 지급방법은 뭐로 되어 있나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64억 7400만원 범위 내에 실지 공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실제 공사비라는 것이 기성에 공사비 얼마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문제는 이제 덜위치칼리지에서는 학교 건물 공사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분리하지 않고 공사를 같이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원에서 볼 때는 그것 건물 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공사비하고 별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협약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김학진위원장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것 말고도 학교부지 지하에 학교부지 이용해서 주차장을 많이 건립 하지요, 계속 그렇게 했나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지하 학교는 지금 ······.

김학진위원장

지하뿐만이 아니고 지상이라도 학교부지에 주차장 건립한 것 있잖아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

김학진위원장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남체육시설인가 거기는 ······.

김학진위원장

그때 주차장할 때 그때도 그렇게 대충 대충해가지고 돈을 지불했다 이런 이야기이에요, 그러면 이것 재판 결과에 따라가지고 다시 우리 직원들이 감사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언남체육시설은 저희들 서초구가 직접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학교하고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러면 덜위치칼리지가 처음이네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김학진위원장

그러면 재판결과에 따라서 우리 또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감사를 또 받을 수 있네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이미 감사원에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

김학진위원장

결론이 난 것입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결론이 난 것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주의로 끝났다 그런 말씀인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주차관리과장님께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제가 오전 질문에 순수한 우리 주차장 건설할 때 산출 주체가 건축비 산출 이것을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하느냐 아니면 건축과에서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지금 건축비는 지금 저희들 방배열린문화센터 지하주차장인데요, 최근으로 와서 그것이 건축과에서 다 시공한 것이기 때문에 ······.

김익태위원

그것은 복합적으로 한 것이고 특별회계 하고 일반회계 묶어서 했지 않습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지금 328-1번지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는 데요, 그것도 건축과에서 공사비 산정하고 그래서 ······.

김익태위원

산출을 거기에서 합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김익태위원

제가 조금 전에 덜위치칼리지 지금까지 주차장 건축비가 평균 3.3㎡당 408만 9000원이라고 했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평당 ······.

김익태위원

평당,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덜위치칼리지는 379만원으로 산출했다고 했습니까, 맞습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김익태위원

내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방배열린문화센터는 건축물 일반건축은 뭡니까 일반회계로 쓰고 나머지 공용주차장 부분은 특별회계로 썼지 않습니까. 그죠?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김익태위원

거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평균 820만원이 소요되었어요, 건축비로.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부 통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건축면적을 주차장 부분하고 일반 건축물하고 분리했을 때 그러면 평균치만 따지더라도 한 얼마입니까, 한 412만원이 더 초과 지출된 것이거든요. 그것을 일반건축물로 합산했을 때 나머지 차액을 그러면 일반 건축물 단가가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제가 이것 초선 때부터 계속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까지 한동안 민선3기 때는 그것이 시행되어서 당시 평균 단가가 650만원 하던 것을 395만원으로 400만원 이하로 하기로 약속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다가 지금 민선5기에서 계속 820만원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국 평균 우리 단가가 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차관리과장님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건축과에서 이 산출 기준을 너무 그냥 과다하게 책정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돈 잔치하는 거예요, 돈 잔치. 그 돈 누가 다 갔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것 총괄 때 내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할 것이고요. 다음은 제가 한 가지만 ······.

김학진위원장

예, 김익태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이것은 교통운수과 소관 같은 데 마찬가지로 감사를 지난 2012년도 9월 11일날 지적을 받은 것인데 나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부적정 등 5건 이렇게 지적사항이 적시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교통운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 허가 이것이 말이 되나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대중교통이 열악한 어떤 지방도 아니고 서울 서초구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과장님, 내용 모르시나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자료가 없어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자료가 없어서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조금 나중에, 가지러 갔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불가능하다니까 다른 분 하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교통운수과장은 자료를 준비하셔서 다음 질의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계속해서 행정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서초구 행정업무 중에 과거 1년간 송무업무에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각 국·과별로 현황보고서를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서초구 전체로 송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139건이네요. 그중에 건설교통국에 보니까 도로관리과가 제일 많고 주차관리과가 3건으로 제일 적습니다. 이 많은 양을 한계된 시간에 다루기 힘드니까 우리 국·과장님들이 적어도 이 송무 문제는 우리 서초구의 재정 상태하고 직결이 됩니다. 지는 경우에는 손비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행정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현황을 파악해 보고 강약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대응은 잘 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과에는 행정소송이 8건이니까 가급적이면 이 시간 이후에라도 8건 행정소송에 관한 것만 내용을 파악해서 본위원이 내일까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로관리과가 많아서 다음 차수가 토목과, 재난치수과, 주차관리과 순으로 행정소송이 각각 1건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와 응답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요약하는 요약설명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송 건명, 두 번째 원고, 세 번째 소송가액, 네 번째 송무대응 상황, 예상이 될 수 있으면 예상까지 좋고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목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소송 1건 진행 건에 대해서 설명을 답변을 구합니다.

김학진위원장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국가소송 1건 있는데 행정소송은 없습니다.

노태욱위원

무슨 이야기죠? 제가 11월 11일부로 서초구청에서 저한테 송부된 자료에 의하면 모든 국에 과별로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렇게 딱 자료가 너무 방대할 테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하라 이런 뜻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디테일하게 자료를 주었는데 시간의 한계성이 있어서 그런지 과별로 소송 현황 보고만 와 있거든요. 그래서 토목과는 행정소송이 1건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것이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내용이 상이해서는 곤란한 일이죠.

김학진위원장

어느 과에서 준 것입니까?

노태욱위원

이것이 우리 총괄하는 데는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과 주무관이 작성해서 날인해서 자료를 주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토목과에서는 기획예산과하고 업무협조하셔서 어떤 부분인지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확인하고 난 뒤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노태욱위원

뒤에 있는 팀장이나 주무관이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나한테 온 이 서류를 확인하고 열람하고 가도 좋습니다. 토목과 확인하는 중에 재난치수과, 주차관리과 순으로 먼저 답변을 구합니다.

김학진위원장

재난치수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재난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지금 소송하고 행정소송은 말죽거리 소공원에 대하여 자연재해위험 지구지정을 저희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 자연재해위험 지구지정을 한 것이 행정적으로 하자가 있고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지정한 것이다 그것을 해제해 달라는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호주건설의 육종택이라는 분이 원고이고 땅 소유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응소를 해서 지금 우리 서초구 자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이 11월 29일로 예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진척사항은 거기까지입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니까 소 제기된 것이 언제 금년입니까? 1년 이상 경과한 케이스인가요?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처음에 소송이 들어온 것이 3월, 지구지정이 금년 2월 7일이고 소송이 들어온 것이 5월 27일입니다.

노태욱위원

5월달에 자연재해지구로 서초구청에서 지정하니까 ······.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지정은 2월달에 한 것입니다.

노태욱위원

2월달에 한 사실에 대해서 땅 소유주는 자기가 재산권에 앞으로 활용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풀어달라는 이런 행정소송입니까?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태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1심이나 2심이 진행된 것이 있나요?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노태욱위원

없습니까?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예.

노태욱위원

대응 중에 있네요?

장희

김장희재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노태욱위원

행정소송 내용이 자연환경 관련으로 해서 있었고 지금 재난치수과는 사실 확인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주차관리과 질의를 자꾸 답변하는 것 보니까 많아서 하지만 행정소송 부분을 스크린하는 장이니까 장기상 과장 파악되셨나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했다고 4만원 과태료 부과했는데 취소처분 부당하다고 ······.

노태욱위원

부당하다고 지금 행정소송이 어느 분이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제기해서 계류중입니다.

노태욱위원

계류중이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노태욱위원

전부 몇 건이죠?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그것은 1건입니다.

노태욱위원

그것은 금액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 있겠고요. 참고삼아 도로관리과에서는 행정소송 내용이 8건으로 설명하기는 많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사실 확인 중에 그중에서 중요도에 따라서 소송가액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일 비중 있는 것 순으로 8개를 다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마시고 제일 큰 것만 설명을 주시고 나머지는 디테일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김학진위원장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2013년도 계류 중인 것은 사랑의 교회가 1심 판결이 났고 2심이 12월 19일 2차 변론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 건이 있고 나머지는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적법하지 않다 이 사람들이 이용해서 하는데 현재 추세가 변상금을 저희들이 많이 이깁니다. 그런 건이 있고 건설업면허 관련해서 거기에서 영업정지를 시키거나 이러니까 부당하다 이런 것이 있고 이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노태욱위원

건명으로는 8건이지만 송사 유형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 이런 얘기지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예.

노태욱위원

나머지 8건 소송진행에 대해서 건 명 및 기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아까 제일 모두에 얘기하시는 사랑의 교회의 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1심 판결이 나서 1심은 저희 구가 승소를 했습니다. 해서 그동안에 변론 날짜가 안 잡혔다가 12월 19일날 2차 변론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승소한 것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 이래서 각하 결정이 나서 저희 구가 1심에서 승소한 내용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과장님, 잠깐 추가해서 사랑의 교회 기각됐지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예.

김학진위원장

주민청구 대상이 아니다 그것을 승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각하지요.

김학진위원장

그것을 우리 구에서 승소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각하된 것은 각하된 것이지 승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승소라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

김학진위원장

그것을 법률적으로 잘 아시고 얘기를 하세요. 각하된 것을 가지고 다툼이 있어서 ······.

노태욱위원

본 건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기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학진위원장

그러니까 다툼이 있을 때 이쪽이 다툼이 맞다, 아니다에 따라서 승소가 결정되는 것이지 각하된 부분을 가지고 자꾸 구청에서 승소했다고 그러면 제대로 아시고 앞으로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태욱위원

각자 상식의 범위내에서 이해해도 어렵지는 않겠습니다. 질의자인 제 생각에는 그러한 유형으로 소송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형태로 민간이 제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러니까 원고, 피고가 다투어서 손들어 주는 것이 판결에 승소패소니까 승소패소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본위원 취지는 뭔가 하면 우리가 행정소송에 잘 대응하자 이런 취지니까 법리해석 용어는 조금 뒤로 미루고 어떻게 그동안에 도로관리과에서는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그러니까 토목과는 확인 중에 있나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지금 확인하러 내려갔습니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노태욱위원님 그리고 토목과장, 도로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교통운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교통운수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서초바이크 있잖아요, 이것이 서초바이크 자전거 1대가 91만 2000원입니다. 자전거를 세워놓는 쇠로 된 스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하나 설치하는데 44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네요, 그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그 정도 듭니다.

황일근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견적이 있지요, 세부내역, 왜 4400만원이 들고 그리고 자전거 1대당 왜 91만 2000원 정도 드는지 근거자료를 제한테 제출해 주실래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지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차로꼬리물기 계도활동이 일단은 2010년도부터 시행해서 매년 개선되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개선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도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9월달 자료를 주셨는데 추가 자료를 제가 지금 요청할 테니까 준비를 하셔서 9월달 집행한 모범운전자의 일반보상금 개인별로 지급을 얼마 했는지 그것 좀 정리하셔서 갖다 주시고, 9월달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7군데 사당역, 반포동사거리, 성모병원, 삼호가든, 삼호가든쇼핑센터, 반포한양아파트, 아크로비스타 여기 7군데에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나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지금 16개소 ······.

황일근위원

16개소인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10월달까지 16개소, 11월달에는 7개소 ······.

황일근위원

그것이 왜 매번 달라지나요? 달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총 문제 지역은 30개소 정도 선정해서 관리를 하는데 하루에 지금까지는 15, 6개소씩 하루에 30명이 단속을 해 왔다가 11월달에는 7개소 줄여서 예산 때문에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모범운전자회에서만 하시는 것 같아요. 총 2013년도에 94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94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아까 30군데라고 하셨지요? 매일매일 30군데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이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다 말이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지금까지 16개소 정도 돌아가면서 아침에 2시간, 퇴근 때 2시간 ······.

황일근위원

같은 분들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돌아가면서 같은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일정치가 않습니다.

황일근위원

9월달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일근위원

보니까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3년에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한 47명 정도 계시네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달에 평균 한 1인당 18, 9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황일근위원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선진지역 교통시설 비교체험 누가 가셨나요, 교통운수과에서?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2011년도에 1명이 갔는데 퇴직한 직원입니다.

황일근위원

2011년도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행사였는데 ······.

황일근위원

올해는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올해는 못 갔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못 갔습니다.

황일근위원

2011년도 공무 그래서 올해 것은 보고서를 제출 안 하고 2011년도 것을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때 2011년도 한 번 ······.

황일근위원

2011년도 한 분 가신 것, 방금 보고서를 보니까 퇴직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분?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황일근위원

방문보고서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이것이 방문보고서가 아니고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저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황일근위원

보고서가 총 몇 장이죠, 한 8장 정도 되는데 방문결과 후기가 한 10 몇 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비용 들어가지고 관광 갔다 와도 이렇게는 안 적어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요즘에는 그렇게 작성 못합니다.

황일근위원

그렇지요? 가더라도 다음번에 가더라도 이렇게 작성을 안 하시도록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지금 국에 혹시 매뉴얼 같은 것 준비하고 계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시설, 통계,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업무메뉴얼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부분적으로 다 작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제가 작년에 한번 파악해 보니까 전혀 없던데요. 올해 만들었어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과별로 지금 제가 직접 안 해 보았는데 과별로 다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이것 제가 재작년에 지적해가지고 그것이 왜냐 하면 지금 공무원 부서마다 바뀌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이 계속 업무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통상 우리 팀의 업무는 대기업처럼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파악하기 쉽다라고 했는데 그것 만들어서 지금 시행 중에 계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과별로 해서 과별로 업무 처리 지침 식으로 해서 매뉴얼 만들어서 제가 주차관리과나 교통운수과는 제가 전에 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다른 과도 다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있을 것입니다. 직접 확인은 못해 보았습니다.

황일근위원

예를 들면 주차관리과에 과장님이 올해 새로 오셨다. 그러면 서초구에 관련된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그것만 딱 보면 파악할 수 있도록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업무처리 매뉴얼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황일근위원

비치되어 있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황일근위원

잘 되었네요. 그리고 교통운수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 방지 칼라 보장 지금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0월말까지 아직까지도 전혀 집행을 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연초에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어린이 보호 관련된 부분인데 사업이 올해 시작했으면 올해 연초에 집행을 해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11월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집행을 사실은 전혀 안한 것이나 똑같아요.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교통운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11월 말까지 제가 ······.

황일근위원

제 말은 11월 말까지 하시는데 왜 연초에 사업 집행이 안 되었냐고요, 이런 부분들은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연초에 일정상 교통 부서 실태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경찰청과 협의를 하고 그쪽에 또 몇 개월 지나고 그 다시 다음에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정을 받다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하반기에 집중된 경향이 ······.

황일근위원

일을 안 하시는 것이지요. 솔직히 말해서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일을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다가 ······.

황일근위원

그런데 빈도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빨리 처리하기에 충분히 가벼운 업무 같은데 이런 업무 같은 경우는 어린이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에 유색 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포장을 전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교통표지판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보면 좀 ······.

황일근위원

일단은 미끄럼방지 칼라 포장만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게 칼라 포장 예산만 잡혀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 운영팀에서 교통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또 토목과에서 포장한다든가 어린이보호에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그때그때 매년 예산에서 이렇게 업무의 중요도가 있잖아요. 특히 어린이 관련된 부분은 우리 서초구가 명품, 명품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항상. 그래서 좀 빨리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데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린이 보호에 신경을 쓰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리고 교통축 개선사업 예산 집행 내역이 총 예산이 3000만원 중에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49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 490만원 어디 나가는 것인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통개선사업이 바우뫼로 도로가 도로 폭도 좁고 원래 규정상 3m 인데 3m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턴하려면 구간이 짧아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도로 상태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사전에 실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전면을 다 포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토목과와 저희가 업무 협조가 되어야 하고 포장이 및 이런 것이 아직 집행한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위원님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일근위원

예.

김학진위원장

토목과장님 잠깐만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저희가 집행한 금액은 실제 설계비용만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490만원 실시설계비라고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황일근위원

과장님, 토목과장 대답을 ······.

김학진위원장

토목과장님 추가로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려면 사실로 설계를 하고 난 뒤 공사를 거의 다 토목과에 의뢰해가지고 토목과에서 하고 합니다. 하는데 아까 왜 늦게 사업을 집행했느냐 뭐 했느냐 하는데 사실 서울시에서는 전체다 서울시 예산입니다. 그런데 협의 이런 것 다 거치고 나면 거의 하반기 9월 아니면 10월에 이 무렵에 예산이 떨어집니다. 그래 떨어지니까 사실 대부분은 사고이월되고 일부는 시간이 되면 연말까지 11월 말까지 요즘 클로징 1, 2번 하면서 이렇게 보도 ······.

황일근위원

이것 시비인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한 것은 구비이고요. 구비이고 그 구비라도 협의하고 이러면 경찰청에 있는 사람들은 세월아 내월아 해가지고 금방 안 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다보면 한 하반기 9월 아니면 10월 달에 예산이 떨어져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고 직접 설계가 필요하면 보완 설계도 하고 ······.

김학진위원장

그 토목과장 시비라고 했다가 구비라고 했다가 자꾸 헷갈립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아니 거의 시비인데요. 아까 마지막에 교통 그 관계에서는 구비로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교통운수과장님 그것 실시설계를 언제 용역을 발주하셨습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3월 달에 발주해서 규제심의가 10월에 끝납니다.

황일근위원

3월에 발주해서 10월 달에 끝났다고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황일근위원

그러면 집행은 언제 하실 거예요, 나머지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포장공사는 내년도에 하고 사고이월 ······.

황일근위원

사고이월 넘어가는 것이네요. 이것이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 되겠네요, 그죠? 사고이월로 하지 마세요. 매번. 예상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원래 예정에는 노선 막힌데 있는 데를 긁어내고 그대로 새로 노선 표시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예술의전당 앞에 횡단보도를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

황일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오래 못할 것 같으면 충분히 예상되니까 명시이월로 넘기시라고요. 서초구가 우리 명시이월 없는 것 아시죠, 다 사고이월로 돌리세요. 저 보겠습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황일근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질의를 드릴게요. 공영주차장 추락방지 시설 설치 예산을 그때 당시 구비로서 2억 7000년 올해 2013년도 예산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딜레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도 이제 내부 계획서를 보니까 한 3배 정도가 총 다하게 되면 3배 정도가 증가할 것 같아요. 원래는 사업 양이 서초구에 있는 2층 이상 건물 공영주차장 6개소에서 2억 7000만원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지금 용역을 한 이후에 2013년도 1차 공사로 2억 4000원으로 잡아놓았고요. 2014년도 2차 공사로 5억 10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두 개 다 합치면 7억 6000정도가 되는데 이것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이것 예산을 잘못 잡은 거예요 뭐에요? 이것 도대체······.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6개 다 하려고 추락방지 시설만 하려고 했는데 용역 해가지고 보니까 바닥 같은데 이런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비가 늘어났는데 6개 다하면 2억 7000 가지고 올해 6개 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우선 2개만 하고 앞으로 내년도에 또 나머지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황일근위원

원래 주차장법 개정된 부분 있잖아요. 개정된 법에 따라가지고 지금 추락방지 시설만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이잖아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사실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바닥까지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공영주차 빌딩이다 보니까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바닥도 너무 저거 해가지고 노후가 되어 가지고 완전히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했습니다.

황일근위원

지금 현재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총 6군데 중에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6군데 있지요.

황일근위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아니 다 교체 대상이 6군데 ······.

황일근위원

교체 대상이 아니고 보니까 원래 계획상으로는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에 먼저 신규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강, 되어 있는 곳은 보강을 한다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2억 7000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로 용역 이후에 완전히 기존에 있던 추락방지 시설 자체를 철거를 하고 신규 설치 말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검토 의견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없는데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 우선 같은 순위가 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의 방식을 보면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지금까지 설치된 것은 간이식으로 되어 가지고 안전상 예를 들어서 20톤 충격을 가했을 때 위험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데 간이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약해가지고 사실 거의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황일근위원

예를 들면 안전점검 결과에 보게 되면 총 6개 주차장 중에 최종 안전등급이 B가 4개이고요, A가 하나 C가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면 C가 지금 안전등급이 낮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양재 주차 빌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양재 주차 빌딩이 안전등급이 제일 낮은데 왜 올해 계획에는 빠져있고 내년으로 넘어갔나요? 올해는 지금 중앙로 주차 빌딩하고 언구비만 지금 예산을 반영해 놓고는 양재는 내년으로 넘겼단 말입니다. 안전 등급상 따지고 보게 되면 양재가 먼저 와야 되잖아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락방지 시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추락방지 시설이 제일 안전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앙로하고 언구비하고 먼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자세한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올릴 때 사실은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이런 법률적인 근거를 해가지고 검토를 못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지요? 어느 정도 기획안에서 기획을 세워가지고 2억 7000 올렸는데 막상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7억 가까이 3배 정도가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측을 잘못한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사실 안전 점검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예산 구조상에 항상 기획과 예산이 괴리가 있다 보니 행정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 그런 면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주차관리과에서 이 정도 전문가 없으세요, 다 기술직이시잖아요. 다들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아니 기술직 토목직 9급 하나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한명 있어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한명 있다 보니까 ······.

황일근위원

그 C등급 왜 반영 안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리고 안전점검 설계 맡은 곳이 영화엔지니어죠, 그죠?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황일근위원

당시 전자 공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경쟁 입찰이 아니고 왜 수의계약을 하셨지요, 이것은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이것이 이제 업체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저희들 하는 게 많습니다.

황일근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황일근위원

2400만원 나갔는데 공개 입찰이 아니라서 제가 , 왜 그렇지 않느냐고 생각을 했어요. 몇 군데나 있어요, 이런 업체가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이것이 공개 전자공개 입찰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황일근위원

그렇게 됩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CCTV같은 것 설치할 때도 보면 제안 입찰하는 뭐라고 하나, 기술 업체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2개, 3개 업체밖에. 제한적입니다.

황일근위원

제가 주차관리과에 자료 요청 하나 더 드릴게요. 저희가 주차장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하나가 빠진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주차 단속 관련되어 가지고 전체 단속 중에 외제차량 국산차 비교해서 견인차만 외제차 국산차를 나누어 놓았어요. 단속 건수에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외제차하고 국산차는 똑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견인 부분만 한해서 국산차랑 외제차랑 나누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속 건수도 마찬가지로 외제차 국산차를 나누셔가지고 그것은 뽑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것 빨리 뽑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있습니다. 관리과장님 제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불법주정차 이 자료 제가 제출한 것 아시잖아요. 그죠?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단속 CCTV 설치 위치를 통계를 좀 대충 내보니까 제일 높은 곳이 서초3동이 제일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서초3동에 전체 CCTV 13.5%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2위가 두 번째로 많은 데가 반포4동이 12.3% 정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CCTV를 통해서 적발되는 무인단속 건수가 각 설치 대수랑 실질적으로 단속 대수랑 차이가 좀 광범위하게 나는 것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방배1동 경우는 CCTV가 4% 전체 대수의 178대의 4% 정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그런데 단속건수는 7690건 올해 들어와서 7690건이고 방배2동 같은 경우 에 똑같이 4%의 설치율을 가지고 있는데 단속건수가 1만 3684건이에요. 그것도 똑같이 CCTV 설치대수는 똑같은데 단속건수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나는 이유가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될까? 그리고 특히 내곡동 같은 경우는 한 대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178대 기준으로 해서 0.6% 정도 돼요. 단속건수는 1.5%에요, 5배정도. 이런 왜 이유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자료를 봐도 왜 이럴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불법 주차하는 사람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적고 많고 차이에 따라서 ······.

황일근위원

방배2동에 불법 주차한 사람이 방배1동보다 훨씬 더 많다 그렇게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저희들도 그렇게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황일근위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불법 주차 신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불법 주차 단속이 작년에 지금 현재 2013년도 10월 말까지 총 2만 2532건이 접수가 되었단 말입니다. 불법주차 신고한 내역도 서초1, 2, 3, 4동을 다 합치니까 전체 건수의 36.9%정도 나오고요. 반포동 같은 경우는 반포본동부터 반포4동까지 합치니까 14.4%정도가 나와요. 방배동은 전체가 26.3% 정도가 나오고요. 양재동은 전체 중에서 15.7% 정도 나옵니다. 맞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황일근위원

그 정도 맞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그 만큼 서초동에서 불법 주차가 많다는 뜻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는 불법 주정차가 없다는 뜻인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그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민원 받는 것을 보면 어떤 분들은 매일 전화를 합니다. 어떤 특정지역에 있는 분들은.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오전, 오후로 실제로 원명초등학교 앞에는 매일 두 번씩 전화합니다. 학생들 하교시간 그때 맞추어서 꼭 전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그 지역에 어떤 분이 사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황일근위원

그런데 CCTV랑 또 다른 것 같아요, 데이터가. CCTV 같은 경우 방배3동 같은 경우 방배2동 같은 경우의 단속건수와 신고건수랑 %가 꽤 차이가 나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CCTV로 단속하는 것은 5분 이상 우리가 7분 정도 걸어놨습니다. 7분 이상 주차해 놓으면 저희들이 검색해서 단속을 하는데 그것이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 과태료 감내하고라도 대는 사람이 서초지역에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황일근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드렸던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국산차와 외제차 견인실적 말고 단속실적을 구분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외제차에 대한 견인비율이 낮은 것 같다는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전체 건수의 4.3% 정도 되네요, 견인실적이. 2013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늘었고요. 이것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주차단속 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학진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안숙위원장대리

계속 이어서 하실 거죠?

황일근위원

거주자우선 주차단속실적 관련되어서 데이터를 보니까 반포4동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와서 민원신고가 78건이 들어왔습니다. 방배4동 같은 경우는 250건이 민원신고가 들어왔는데요. 단속실적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반포1동 같은 경우는 민원 신고내역이 82건인데에 비해서 단속실적은 265건이고요. 반포4동 같은 경우는 민원신고가 87건입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이 1001건이에요. 그리고 방배동 같은 경우는 방배4동 같은 경우는 250건에 단속실적이 1145건이고요. 반포4동과 방배4동이 유독 신고건수 대비해서 단속건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신고건수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현저히 많은 이유는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1-1구역에 내가 거주자우선구획선을 배정 받았는데 다른 데 갔다 들어오니까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다 그러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나가면 1-1구역 배정 받은 사람이 다 검사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구역에 라인을 다 해야 됩니다.

황일근위원

본인 신고한 것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검사한다는 것이죠?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래 가지고 신고는 1건인데 단속은 10건, 20건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는 사이에 신고 받고 가는 사이에 불법주차 차량이 다른 데로 이동조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황일근위원

그래도 이것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저희들 우리 주정차단속 계약직 공무원이 17명이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참 불쌍할 정도로 ······.

황일근위원

반포4동 같은 경우 78건에 단속건수가 1000건이 넘는다 말입니다. 신고를 78건을 했는데도 단속된 것이 1000건이 넘는다는 말은 이쪽에 계신 주민들이 굉장히 그러신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예산서에 보게 되면 주차관리과에 거주자우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임금이 월 176만 5490원 22명이 12월로 그렇게 계산이 잡혀 있고 5대보험이 78만 4700원이 2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대보험이 왜 이렇게 비싸냐 제가 이 부분이 예산이 이상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2013년도 4대보험요율 적용해서 산출해 보니까 한 16만원 정도가 나와요, 이 임금에.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78만 4700원이 나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안숙부위원장, 김학진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한 계산은 안 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별도로 하지 마시고 지금 뒤에 팀장들 빨리 계산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그 정도 되면 과장님 문제점이 있는 것은 파악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황일근위원

조금 이따가 들을게요.

김학진위원장

주차관리과장께서는 황일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빨리 파악하셔서 오늘 회의 마치기 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좀 추가적인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거기 중복될 수 있으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또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토지가 있지요,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어느 정도 있나요? 거기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방배2동에 있고 서초3동에 1필지 있고 신원동, 내곡동이죠, 1개소가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세 군데밖에 없나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그 외에도 지금 포도밭 그쪽에 청계산입구, 방배동 전원마을 앞에가 방배2동인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김안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포도밭은 관리권이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넘어갔나요, 그것은?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김안숙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토지를 매입하셨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김안숙위원

그러고 나서 타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라면 당연히 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소요예산을 전입시켜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어떤 사유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여건이 변하면 재정상태라든지 여건이 변하면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아직 관리전환 안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아니면 주차장 활용을 못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것을 매각하는 것이 좋을 텐데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활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건이 변하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그렇게 관리 전환 안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타용도로 지금 쓰고 있고 이것 역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고요. 그리고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민선5기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나요? 매입했다라면 몇 필지에 얼마를 매입했는지?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민선5기에 매입한 것은 지금 방배1동 328-1번지에 163억 들여서 739평을 매입했고 다른 것은 지금 없습니다, 5기 때는.

김안숙위원

방배동쪽에 좀 취약했잖아요. 지금 그것 하나 되고 그다음에 카페골목쪽에 황실아파트 어디죠? 황실궁전 주차장인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궁전아파트.

김안숙위원

그쪽을 추진했다가 안 했었는데 또 다른 방배권에 주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그런 예산은 있는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지금 궁전상가 그분들 일부는 우리 보고 주차장을 매입해 달라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방배권역이 주차장난이 심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소규모 자투리땅이라도 사가지고 100평, 50평 사서 주차장을 조성해 드리려고 하는데 집을 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은 한 2, 30억 올려가지고 어떻게 소규모라도 파는 것이 있으면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것이 조금 주차장이 방배동이 심해서요.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께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카페골목 궁전상가 그것 처음에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거기에 상가 주민들이 다 팔려고 처음에 일부만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종전에는 일부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지금은 거의가 다 동의가 되었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 보았는데 지금은 동의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상가문제가 만약에 거기를 구입한다면 예산문제하고 상가 세입자들 문제도 상당히 ······.

김학진위원장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매입하는데.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매입하는데 한 210억 정도 ······.

김학진위원장

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토지가 670평인가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처음에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하려다가 상가소유주들이 일부가 안 판다는 바람에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상가 소유주들이 다 일치가 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는 매년 몇 백억씩 들어오니까 할 의향은 없는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지금 주차장 해 달라는 데가 많기 때문에 방배지역에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방배1동에 부지를 주차장으로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일단 여건이 되면 한번 처음에 약속을 제가 알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매입해 주겠다고. 실제 필요하고 여건이 되면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추가적으로 궁전상가쪽에는 어떤 상가 분들의 반대하신 분이 계셔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다들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저기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자가 직접 우리한테 얘기한 적 없고 상가연합회 번영회장인가 옛날에 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저도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 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때는 어떤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하고자 했었는데 아마 그러한 점들이 있어서 안 되었었는데 지금은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아마 그렇다라면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지금 양재동이 주차장 문제로 우리 구 전체에서 양재동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김안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그리고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위주로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 소관인데요. 구청, 동주민센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대한 질의를 오전에 드렸고 여기에 대한 추가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주신 내용에 따르면 1000㎡가 넘어야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지가 되기 때문에 1000㎡ 되지 않는 동사무소는 제외했다라는 자료 주셨는데요. 여기 반포4동도 미대상 동으로 포함해서 주셨어요. 반포4동 지금 연면적을 보니까 1000㎡가 훨씬 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주시지요.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교통운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은 6월달에 부임하셨지요? 4월달입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김학진위원장

상당히 오래 되셨는데 질의할 때마다 꼭 팀장들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까? 공부를 하셔서 빨리빨리 업무를 파악해서 업무수행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김병민위원

답변 주시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반포4동사무소는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1000㎡가 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대상인데 일단 경감신청을 안 했다라는 것이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김병민위원

과장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해당 반포4동장의 잘못이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구민회관, 심산기념문화센터, 반포도서관 기타 서초구에 있는 수많은 체육시설들 1000㎡ 넘는 이런 내역들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전부 신청 안 하신 것이죠? 경감신청.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이런 시설들은 법규상 면제대상입니다.

김병민위원

어디 어디가 면제대상인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종교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 ······.

김병민위원

다시 한번이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종교시설, 각급 학교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사회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 ······.

김병민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회관은 어떻습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구민회관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김병민위원

어느 시설에 해당이 되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시설물 ······.

김병민위원

그러면 나머지 체육시설은 어떻습니까? 우리 스포츠센터 여러 군데 있잖아요? 서초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1000㎡ 넘을 것 같은데.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체육시설물도 ······.

김병민위원

포함이 됩니까? 법규라는 것이 무슨 법이에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입니다. 시행령 17조.

김병민위원

체육시설 나와 있습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체육시설은 딱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깔끔하게 부과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보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서초구청 본관에 부과되는 것이 연간 얼마 정도 부과됩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체육시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서초구청 본관의 경우 얼마 정도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가 되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것은 ······.

김병민위원

오전에 이 내용을 질의를 드렸고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질의가 오갈지에 대한 것들을 예측하시고 전체에 대한 자료는 확보해 놓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답변 나올 때까지 회의 계속 진행할 테니까 답변 준비해 주세요.

김학진위원장

교통운수과장 지금 김병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빨리 파악하셔서 오늘 중으로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서초구청은 877만 7000원 ······.

김병민위원

연간 77만원이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877만 7000원.

김병민위원

877만 7000원이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김병민위원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그러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보니까 ㎡당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당 700원꼴입니다.

김병민위원

700원꼴 들어가지요.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린 체육시설을 비롯해서 서초구청 관내에 있는 이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시설들이 있지요, 현황 바로 파악해 주세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서초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준비되는 동안 다른 질의드릴게요. 도로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변상금이랑 도로사용료에 대한 체납 내용 바로 다 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매년 도로 사용료를 체납한 회사가 있어요. 2011년도도 체납했고 2012년도도 체납하고 2013년도 체납한 회사가 에스 모회사가 보이는데 여기는 어떤데 길래 이렇게 자꾸 체납을 하는 것이지요, 3년 동안 체납한 것은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청의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병민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면 지금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나 이런 것을 보면 변상금하고 한 2, 3000건 중에서 한 10여건 이 정도가 체납인데 이렇게 체납이 장기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회사가 실정이 너무 안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부도가 나거나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이 된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변상금이랑 사용료는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요? 변상금은 말 그대로 구 도로에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변상금 메긴 것이고 사용료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사용신청을 받지요, 도로 사용. 허가를 내 주지요. 그러면 지금 2011년도 체납했고 2012년 체납했고 2013년도 체납한 회사 2013년에도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닙니까? 허가는 얼마 단위로 허가를 하지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3년 단위로 허가를 해줍니다.

김병민위원

3년 단위로 허가 한다, 이렇게 장기 체납할 때 허가 취소는 가능합니까?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가능한데 그 하기 전에 저희들이 또 압류도 하고 마지막 순간에 ······.

김병민위원

그러니까 계속 체납이 되었잖아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그래가지고 3년 이렇게 체납이 계속 되면 기간연장 할 때 허가 취소를 합니다. 연장을 안 해 주고 ······.

김병민위원

지금 이것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지금 수천만원 달하는 것 같은데 이 서초동 1596-2번지 이 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압류라든지 구청의 조치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삼중시앤시는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552만원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552만원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다고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예.

김병민위원

그것만, 552만원은 2011년도 것이고 2012년도 것은 건도 있잖아요. 13년도 건도 있고.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삼중시앤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다 압류가, 총 얼마 되어 있습니까, 압류가?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그 3가지를 더해 봐야 되겠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만료이기 때문에 금년이 지나면 여기는 허가 취소 대상입니다.

김병민위원

옆에 있는 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잠원동에 있는 관광호텔은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사실 개별적으로 지금 과장이 이것 일체적으로 알기는 어렵고요. 이야기를 해주시면 다시 세밀하게 봐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그 회사가 망하는 회사인지 거기까지 과장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병민위원

건이 큰 것만 이야기 드릴게요. 이것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니까 파이시티에서도 사용료 체납이 되었는데 파이시티 관련 되어서는 아시는 것이 좀 있습니까, 2013년도 2000만원 넘게 도로 사용료를 체납했는데 ······.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자세히는 모르고 파이시티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개별 회사의 사정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변상금 같은 경우는 우리 구 땅에 나름대로 무단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이 2012년도 체납 현황을 보면 5000만원 짜리도 있고요. 굉장히 큰 금액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방배동 504-4번지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건들에 대한 변상금 ······.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여기가 어디인가요, 정확하게. 어떤 소송 중에 있지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성뒤마을 근처에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무슨 소송 중에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변상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김병민위원

변상금 처분 취소소송. 지금 또 누가 또 점유를 하고 있습니까, 이 도로에 대해서 ······.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계속 그 사람들이 쓰고 있지요. 쓰고 있으니까 변상금을 물겠는데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하는데 소송을 지금 그쪽에서는 소송을 했고요. 지금 소송 진행 중이고 ······.

김병민위원

지금도 쓰고 있다라는 것이네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얼마 기간 동안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파악은 잘 안되고 계시나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사실 무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내용은 지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이것이 도로만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지금 자기 사유지도 있고 또 우리 도로 일정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5년 치를 갖다가 변상금을 부과를 했거든요. 그전부터 물론 사용을 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변상금은 5년까지밖에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

김병민위원

그냥 소송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는 대답이신가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변상금을 부과하면 소송을 하면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요. 압류는 다 했습니다.

김병민위원

압류는 다 되어 있고 ······.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예.

김병민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방배동 건에 대한 소송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도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송 끝날 때까지 전혀 구청 입장에서는 진행할 수 있는 의지가 없으십니까?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아니 소송 중인데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

김병민위원

그것은 변상금에 대한 소송인 것이고요. 어쨌거나 구 도로에 점유 무단점유하고 있는 현실은 맞지 않습니까?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변상금을 그래서 메기고 120% 변상금 물으면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산을 압류해 놓고 그래서 그러니까 소송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기면 대집행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김병민위원

소송결과 ······.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소송 중이기 때문에 대집행할 수가 없지요.

김병민위원

소송이 끝나면 대집행을 하실 의지는 있으십니까?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아,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알겠습니다. 토목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김학진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방금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한 특히나 도로관리과장 과뿐만이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말이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질의를 하시는데 오늘 여기에서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처리 결과를 보면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지금 말한 파이시티라든지 잠원동에 있는 호텔, 도로사용료 이런 것을 질의를 했으면 그 결과처리를 정확히 그런 것 일일이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보고할 때 보면 처리결과 보고할 때 뭉뚱그려가지고 어느 위원이 대충 이렇게 도로 사용료 했다 앞으로 답변 보면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것 처리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처리결과 할 때 반드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오전 질의때 염화칼슘 소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설제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요. 답변 자료 온 것을 보니까 첫 번째로 오시아이 주식회사 것이 원산지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톤당 단가가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고요. 어쨌거나 조달 구매이면 우리 구청의 의지대로 이 회사를 고른 것이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이 중국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염화칼슘 그러니까 우리가 2월 달에 구매한 비케이주식회사 것이 15만 9000원이고요. 톤당 회사가. 오시아이주식회사 것이 37만 8000원 총 2배가 넘지요. 그만큼의 성능 차이라든지 꼭 이렇게까지 비싼 염화칼슘을 구매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중국산은 그래가지고 우리 염화칼슘 차에 물을 타가지고 뿌리면 얽혀 가지고 기계 돌리는 삽날에 끼여 가지고 조금만 돌리면 다시 수리 들어갈 이럴 정도입니다.

김병민위원

중국산이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김병민위원

그러면 중국산을 쓰시면 안 되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런데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중국산이든 뭐든 써야 할 그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김병민위원

2013년, 14년 제설제 구매를 염화칼슘 3번에 걸쳐서 하셨는데 서울시 단가계약으로 이것 다 그러면 다 국산입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올해 것은 다 국산입니다.

김병민위원

영화 영구법 자이티스 다 국산이에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김병민위원

중국산을 쓴 것은 다급했던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던 화인글로벌이랑 비케이회사 딱 두 개 밖에 없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이 두 개뿐이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13년, 14년도 제설제 구매를 보면 다 국산이고 좋다고 말씀하셨고 서울시 단가계약으로 계약된 것이 다 20만원 선인데 오시아이주식회사 것이 37만 8000원 이것도 두 배 차이 금액이 나요. 왜 우리가 조달구매 해가지고 우리가 찍어서 구매한 것은 왜 비싸냐라는 질문을 자꾸 드리는 것인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것 중국산이랑 한국산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 보면 또 안 맞잖아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다시 정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것 서울시에서 일단 공문이 와가지고 지금 제설제가 거의 지금 현재 없습니다. 요즘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업체에서 사실 안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선점해가지고 다 사갔는데 지금 이것도 20만원 톤당 거대 있는 것은 다 중국산입니다.

김병민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선서를 했었지요. 위증하거나 거짓 증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로 약속을 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질의하고 있는데 자신 있게 중국산이 아니고 한국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꾸 말을 번복하시니까 신뢰성이 자꾸 떨어지는데 ······.

김학진위원장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다시 우리 집행부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말이지요. 지금 앞에 도시디자인국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셔가지고 위증을 하면 우리가 고발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뿐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문제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기관에 또 감사 청구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셨을 때는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지 대충 이렇게 상임위원회때 했던 식으로 하다가는 고발 또는 감사원의 감사 요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병민위원님

김병민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 다시 부탁드릴게요. 조금 전 답변에서 중국산은 쓸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쓸 수 없다고는 이야기 안했지요. 안하고 일단 하면 우리 국산에 비해서 사용 또는 그에 따른 기계가 좀 어느 정도 쓰고 나면 사실 망가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김병민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구매를 13년, 14년도 것 하면 안 되지요, 그런 논리대로 간다라면. 그런데 지금 우리 13년도, 14년도 구매해 가지고 쭉 구매한 것은 전부 중국산 구매하신 것이잖아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런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국내산이 지금 업체가 거의 수효 타산이 안 맞으니까 생산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것도 우리 서울시 산하 각 구청에 이런 이런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맺은 것입니다.

김병민위원

서울시에서 단가 계약으로 맺은 금액은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정도 금액이라면 어느 정도 중간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중간에 갑자기 오시아이 주식회사 것 하나가 떠가지고 높은 단가로 조달 구매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 이전년도 오시아이 주식회사 이전년도로 가보면 그때 한국자원통상에서 24만 4000원 조달구매 했잖아요. 염화칼슘 이것은 중국산입니까 한국산입니까? 2011년, 2012년 제설제 구매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중국산입니다, 그것도.

김병민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계속 중국산 쓰다가 갑자기 과장님 주장처럼 한국산이 좋다라는 이유로 오시아이주식회사 것 한국산 딱 한번 구매해요. 수천만원 들여가지고 그리고 다시 중국산으로 다시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지금 한국이 생산이 잘 안되고 했다라면 과거에는 쭉 오랫동안 한국산을 구매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중국산으로 넘어왔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모든 것이 중국산을 쓰고 있다 갑자기 한번 비싼 단가로 한국산 염화칼슘 구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공개경쟁 입찰한 것도 아니고 조달 구매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정당한 지적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충분히 들었으니까, 국장님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병민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구매했던 저기에 대해서는 뭐 확인을 못해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 경험상으로는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염화칼슘 량이 한정되게 어느 정도 생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경험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실제 시에서는 염화칼슘을 구매를 할 때는 우선적으로 국산을 우선해서 구매를 하라고 항상 모든 지침을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산이 떨어지면 대체하는 것이 중국산으로 대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11년도에 왜 중국산을 구매했는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우선적으로 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김병민위원

그러면 흐름상으로 지금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할게요. 시에서 국산을 쓰라고 국산 제설제를 쓰라고 했던 지침 내려온 공문 자료를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전에 제가 근무할 때 그렇게 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실제 90년도 2000년 초반 그 당시 지금은 그것은 옛날 일입니다. 그래서 국산은 무조건 우선적으로 쓰라고 그때 지침을 다 했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 뒤로 이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10년 뒤의 현재 이야기인 것이니까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병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없고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식 구매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거나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확인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국내산에 제설제가 효과성 면에서 충분히 더 좋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근거라든지 아니면 국내산에 대한 제설제 단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7만 8000원에 해당되는 그 정도 선에서 다 같이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면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나온 것이니까 볼라드를 연간 단가 속에서 우리가 구매를 가지고 쭉 쓰신 것 같은 데 자료 주신 것 중에 얼마짜리를 쓰신 것입니까? 여기에는 서초구 디자인 심의 선정제품이라고 주신 것은 27만 2000원짜리 제품이라고 보이는데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민위원

그것이 우리 애당초 자료 요구했을 때 준 자료에 볼라드 한 개에 시공금액은 32만 1500원인데 이게 시공단가가 여기에 얹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사실 작년도에 단가 설치까지 포함해서 32만원이고요. 지금 이것은 27만 2000원 설치까지 포함해서 27만 2000원 단가 낮아졌습니다.

김병민위원

지금 그것이 자료 저한테 주신 것이 올해 자료 아닌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런데 이것이 뽑기는 작년 단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리 했습니다.

김병민위원

계약을 맺고 한 것이 작년도 단가 기준으로 했다, 그 말씀이시죠?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김병민위원

이렇게 차이가 한 해만에 몇 만원씩 나고 그런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업체가 자꾸 많이 생기고 뭐하면 자기 것을 써 달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다운을 많이 하곤 합니다.

김병민위원

이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것이잖아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이때 선정한 제품으로 지금까지 계속 쭉 쓰고 있는 것인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우리가 이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디자인 심의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렇지는 않는데요, 그렇게 거치고 그다음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간부진 모든 분들이 어떤 제품이 좋으냐 해서 그중에서 한 10개 제품 그 중에 4개 제품을 골라서 다시 현장에 현물을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선정합니다.

김병민위원

이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가격도 같이 고민되어서 선정이 되나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 또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아까 황일근위원님 질의하신 것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서상에는 보험료가 2억 700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안 맞다고 하는데 예산편성하는데 5대보험해서 2억 700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험료라고 해 놨지만 거기에는 복리후생비하고 보험하고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포함되어서 1인당 78만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

김학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주차관리요원들 인건비해서 173만원인가요, 그리고 나머지 5대보험이 70만원 가량 되는데 그것이 70만원이 5대보험이 아니고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5대보험 포함해서 ······.

김학진위원장

포함해서 나오는 것이 또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

김학진위원장

이윤이 왜 들어갑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이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주차단속요원이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 동에 우리 구에 3명이고 동에 19명 나가 있는데 22명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단속요원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주자주차관리요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상 그렇게 해 놔서 5개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민간위탁금이다 보니까 한양주택관리라는 회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관리비나 이윤 같은 것이 다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민간위탁관리금에 5대보험에 다 포함시켰다는 말입니까, 예산편성할 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황일근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산편성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5대보험이라고 세세목을 적어 놓고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세부적으로 이렇게 포함해서 ()하고 했어야 하는데 ······.

황일근위원

5대보험 외라고 적어야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황일근위원

미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김학진위원장

시정해야지.

황일근위원

내년에도 하실 것 아니에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한번 보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올해 예산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내년도 2014년도 예산서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시정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시정하셔야 됩니다.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시정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김학진위원장

지금 말이죠, 주차관리과장, 무슨 대답이 그런 대답이 있습니까? 지금 분명히 5대보험뿐만 아니고 이윤이라든지 일반관리비가 다 포함되어서 70 몇 만원이 나와 있으면 5대보험 외로 하든지 아니면 ()해서 일반관리비, 이윤 이렇게 하든지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다 그만큼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으면 그만큼 일반적으로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겠다 하면 되는 것이지 할 수 있으면 하겠다 무슨 대답이 그런 대답이 있어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안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교통운수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서초 마을버스 노선이 몇 개 정도 되나요? 그리고 몇 대가 운행하고 있는지?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교통운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현재 19개 노선입니다.

김안숙위원

19개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김안숙위원

그리고 몇 대 정도 운행하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150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이것 관리는 어디에서 하지요? 서초관내 시내버스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서초구 마을버스는 마을버스 업체가 있습니다. 14개 업체가 ······.

김안숙위원

14개 업체가 있는데 서초구에서는 어떤 관리감독은 않습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저희가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지금도 배차간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준수가 되지 않거나 운전사의 불친절한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들은 없었나요? 2013년도 쭉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저희들이 하는 일이 이런 대중교통수단의 불친절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상 불편사항을 지도감독 단속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발할 경우 행정지도도 하고 과태료, 과징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적발 건수는 몇 건 정도 있었어요?

김학진위원장

팀장들 적발 건수 안 나와 있습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2013년도의 경우 332건 단속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런데 어떤 조치라든가 과태료 이런 것이 있나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있습니다. 운수과징금으로 3600만원을 부과해서 2500만원 징수한 것이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것이 1건인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누계액입니다.

김안숙위원

지금 몇 건이라고 그랬지요, 총? 좀 전에 300 몇 건이라고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332건입니다.

김안숙위원

332건 중에 2건이 이렇게 많은 예산인데 330건을 넘게 한다면 굉장한 수입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조금 뭔가 불친절하거나 이러한 명목적인 배차간격이라든가 주민들의 불편을 끼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다고들 민원이 제기된 사항인데요.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600만원은 버스, 택시, 사업용택시 단속한 총 누계이고 마을버스의 경우 ······.

김안숙위원

아까 하나 뭐요? 그것이 뭐라고요, 택시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사업용택시, 영업용택시 그다음에 관광버스라든가 모든 대중교통수단 단속한 ······.

김안숙위원

다 다르나요? 마을버스 제가 묻는 것은 마을버스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마을버스는 따로 ······.

김안숙위원

마을버스의 불친절하거나 배차간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저기거든요. 그렇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대책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끼치지 않고 교육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서초의 어떤 그런 이러한 불친절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관행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업무를 하면서 불친절 행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지도 및 과태료를 과징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버스 건수는 없었어요? 버스에서는 마을버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전체 자료만 갖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따로 뽑아서 ······.

김안숙위원

마을버스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김안숙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하시고 아까 제가 묻지 않았던 택시 역시도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이런 어떤 안전하고 요즘은 그런 어떤 폭력 이런 어른들 아니고 아이들도 탈 수 있잖아요. 겁내거나 폭력을 한다거나 불친절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택시업계라든지 관내에서 운행하는 사업자들에게도 운전수들의 준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불편을 느낀다면 무서워서 어떻게 차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그리고 교통운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지금 양재천 연인의 거리에 보도에 보도블록 대신에 연마석을 깔고 있는데 토목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마석 재질이 중국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가평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국산인데 가평, 국산은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확인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김수한위원

지금 아까 오전에 본위원이 주차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돌오돌한 돌을 여기저기 많이 설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돌 이름이 뭐라고 했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화강석 판석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수한위원

돌이 조금 조금 해서 톡톡 튀어나온 돌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사고석이요?

김수한위원

톡톡 튀어 나와서 혹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혹뚝이 돌 이름이.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사고석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전문 그것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수한위원

지금 조금 전에 아까 건설교통국장이 그러한 시설을 서울시에서 장려를 하고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혹뚝이가 그러한 돌이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생산되고 있는지 화북에서 나옵니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마천에서도 혹뚝이가 나옵니까? 혹뚝이 돌이 마천에서도 나오느냐고?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마천이요?

김수한위원

예.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마천, 어디 마천 ······.

김수한위원

사람이 답답하네. 가평에서는 나와요, 가평?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잠깐 ······.

김수한위원

조금 계셔 보세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혹뚝이 돌이 고흥에서는 나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혹뚝이라는 것은 이것은 ······.

김수한위원

건설교통국장 가만히 계시고 혹뚝이라는 돌이 고흥에서는 나오느냐? 그렇게 만든 돌이. 몰라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자, 왜 그러느냐 현장에 답이 있다는 얘기를 또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8층 토목과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돌을 진열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

진열해 놓은 데 돌 이름이 혹뚝이라고 써놓고 이 돌은 화북석이다, 이것은 가평석이다, 이것은 운천석이다 이렇게 아주 잘 크게 만들어서 이것은 고흥석이다라고 해 놨어요. 실물들을 좀 보라고. 그런데 토목과장님이 실물들 보라고 다 진열해 놓고 처음 들어본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기가 그러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지나가면서 저는 사실로 좀 세밀하게 안 봐서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

김수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가격 대비해 보려고 그래요.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에서 운천까지 쳐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돌이 생산되어서 나오는데 견고성이 어떤지 연인의 거리에 만들어 놓을 때 요새 연인들이 뭘 가지고 오느냐 하면 지프차가 바퀴가 커서 웬만한 경계석을 올라타는 지프차 있지 않습니까? 젊은 애들이 그런 것을 끌고 오려고 하는데 지금 연인의 거리에 연마석을, 연마석 나오는 데는 가평 한 군데하고 연마석은 또 가평에서 나온다고 토목과 앞에 진열까지 해 놨던만, 보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포천석입니다.

김수한위원

포천석?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김수한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포천석이 더 비싸냐 중국에서 가져오는 것이 비싸냐, 어느 것이 가격이 비싸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가격이 당연히 포천석 중국산보다는 훨씬 비싸지요. 대비 중국산 60% ······.

김수한위원

지금 경계선 하나에 어느 정도 가격이 갑니까? 보차도 경계석 큰 것으로?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여기에서 제가 그런 답변드리기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장이 그런 것 단가를 정확하게 내가 컴퓨터도 아니고 그것은 외울 수 없습니다.

김수한위원

경계석 정도 하나가 대략 얼마 정도는 과장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 토목부서 시설물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무진장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가 컴퓨터도 아닌데 ······.

김수한위원

보차도 경계석 하나가 3만원짜리인지 5만원짜리인지 대략 대달라는 거예요, 대략 얼마 정도 가느냐?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확인하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50에 300짜리가 길이 1m가 한 4만원 갑니다.

김수한위원

250에 300,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이 300 그다음에 위에 평면이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BH ······.

김수한위원

20, 토목과장이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에 얼굴이 붉은 문제는 왜냐하면 보차석 경계석이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느냐 할 때 과장도 전부 결재할 것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시방서가 올라오면 결재해요, 안 해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결재합니다.

김수한위원

자, 그것은 화내실 문제가 아니고 꼭 아셔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도 돌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반 정도 깨진 것을 묻어야 될 것이냐 저것도 재활용해야 될 것이냐, 일부 마모된 것은 100% 재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또 쓰겠다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많아요. 내가 서초에서 가령 보차도 경계석을 쌓아놓는다고 하면 본위원이 책임지고 100% 다 빼내겠습니다. 왜냐하면 활용을 하겠다는 사람을 얘기해 보니까 많습디다. 특히 지방 같은 데에서 또 여러 가지 석축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토사나는 것 방지하고 뭐하고 쓰겠다는 사람이 또 지하구조물에 보관해서 몇 겹으로 쌓고 다리 놓는데 묶어서 놓으면 된다 이런 것으로 해서 쓰겠다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래서 경계석에 대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 새 것과 또 헌 것과 그런 자료를 얻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묻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가격이?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4만원이고요.

김수한위원

4만원 200개를 가져갔다고 그러면 한 800만원 되네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

800만원 어치를 200개를 한차 싣고 가려고 하면 지게차하고 차량을 또 대야 하겠지요, 그렇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김수한위원

그래서 차량이 50만원 지게차 한 10만원 이렇게 하면 60만원에 어떤 필요한 사람한테 쓸 수가 있다, 쓸 수가 있다 어떤 파레트라든지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래서 그런 것이 재활용되는 본위원이 좀 800만원 쓸 것을 농수로나 뭐나 이런 데 쓸 때 새것 쓸 것이 없어요. 그래서 헌 것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져간다고 그러면 오히려 되팔을 수도 있다 왜냐 하면 가격 보았지만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양재천 길에 지금 지난번에 주차장 하면서 뒷돌 식으로 돌 깔은 것은 다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것은 재사용하고 있어요. 재사용하고 있고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 다음에 보차도 측구 쪽에 있는 데로 콘크리트를 묻어가지고 사실 가공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갑니다. 가는데 그것가지고 최대한으로 쓰는 데까지 씁니다. 쓰고 그 다음에 장비를 타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일부 손상 간 것은 제외하고는 거의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제가 연인의거리에는 지금 연마석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연마석이 연인의거리에 지프차 같은 것이 그것 뭐라고 합니까? 스포츠형 지프차 바퀴 일부러 큰 것 단 것 있지요. 걔들이 그렇게 경계석을 한 지금 이야기하는 30㎝에서 또 10㎝ 정도는 들어가지요 땅으로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김수한위원

들어가고 올라와 있는 것은 그냥 올라타더라고. 걔들이 그래서 또 그것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제가 올라탔을 때 지금 예쁘장하게 지금 보도블록 대신에 연마석으로 깔고 있는데 저것이 또 깨지지 않나 그래서 탄탄한 것을 쓰고 있느냐는 그런 취지이고 또 하나는 지금 재활용 문제는 지금 양재대로에 지금 서울시에서 크게 공사하고 있지요, 지하철 공사하고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

거기에서 경계석이 많이 나와요 큰 것이, 그런데 그것이 얼마든지 재활용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여기에 지금 각 부서에 기술직들이 와 계시는데 돌을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라 하면 실질적으로 한 60만원 정도이면 200개 정도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차에 실어서 가져갈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가격은 4만 5000원 중국산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차이로 따져보았을 때 200개이면 900만원 어치를 60만원 정도에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서초구에서는 재활용하고 있다 뭐하고 있다 또 신문 자료에 나눠주고 또 시골에도 갖다 주고 있다고 그러면 신문에 참 좋은 자료가 될 거예요. 그런 취지로 묻는 것인데 확 나한테 가격도 말이야 그런 것까지 나한테 묻느냐고 그러면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업체들 이래가지고 홍보 또는 권고도 합니다. 하면 하는 이야기가 작업하는데 이것 자기들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작업이 안 된다 하는 이것도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 다음에 제가 제안을 할게요. 여기도 공적으로 밑에다가 지게차가 받칠 수 있게끔 파레트라고 합니까, 나무로 된 것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김수한위원

그 위에다가 돌을 한 20개씩만 올려주시면 서초에 있는 것은 100% 다 가져갈게요. 그리고 이웃돕기 돈도 얼마 내 놓을게요. 오케이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

김수한위원

그것은 내가 직을 걸고 책임져줄 테니까 다만 좀 깨진 것은 나중에 하고 온전한 것 있지요, 한 80% 정도 온전한 것 그렇게 해주면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서울시 것도 위원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도록 ······.

김수한위원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하고 우리 것 있으면 거기 ······.

김수한위원

수요자를 조사했더니 계속 달라고 합니다, 지금.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렇게 해서 또 토목과장은 또 뭐 얼마 안 남으셨는데, 뭡니까 머리가 가볍게 하시고 퇴직을 해야지 잔뜩 혈압이 올라가지고 퇴직을 하면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여기에서 또 퇴직 이야기가 나옵니까?

김수한위원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없고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것은 관계없이 업무는 업무에요. 그런데 사실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성질이 누구 말하면 다혈증이라고 하는 것, 사실 말씀드릴게요. 과장이 여기 가가지고 m당 단가 얼마 이렇게 ······.

김수한위원

그런 것 물은 것이 아니라 경계석 하나가 지금 얼마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것은 기본이라고 봐. 난 다른 것 물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아까도 이야기가 보도 한 장에 얼마냐 그런 것 묻는 것이 경계석 하나가 보도차 경계석 하나가 얼마냐 할 때는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된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다음부터 이제 알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 다른 것을 시키면 못씁니다.

김수한위원

아 또 그러네. 경계석 정도는 가격을 알고 결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얼마이냐 뭐냐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안숙위원장대리

다하셨어요?

김수한위원

아직 질문 안했어요.

김안숙위원장대리

돌에 대한 어떤 상식적인 것을 다 외워 놓으세요.

김수한위원

또 그 정도하고 주차관리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대다수가 발전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재활용이니 뭐니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있어요. 위원도 어떤 일을 할 때 절대 어떤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는 모과장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퇴장을 당해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입장에서 퇴장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소속 과장은 에이 잘 되었다고 일어날 수도 있는데 바로 이 업무가 끝나고 예산을 다룹니다. 그런데 영향을 주면 안 되지만 위원도 어떤 정도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영향이 갑니다. 물론 토목과장님은 내년까지 안 계시니까 관계없지만 그것이 남아있는 직원들이나 남아있는 후임 이런 데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인내를 해주어야 된다, 인내를. 그것이 결국은 과를 위한 것이고 각 계에 업무 수행에 차질 없이 해 주는 것이다. 내가 구청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직접 얼마 전에 이것 업무랑 관계없는 이야기라 그렇습니다. 어떤 리더 입장에서 직원들한테 말이야. 왜 가서 깨지고 있느냐 가서 대들어라 뭐하라 지시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간부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와서 말이야 위원들한테 맞받아치는 것이 잘한 것인 줄 알고 맞받아치는데 그러다 보면 그쪽과의 예산이니 뭐니 이런 것이 다 삭감이 되다 보면 업무가 안돌아 간다. 그래서 청장이 그렇게 지시를 할 수 있지만 받아들이는 간부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구청장도 껄껄 웃습디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듣고 자기 과 업무를 하나라도 좀 챙기면서 바로 예결하고 연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인내를 해서 위원들 질의에 잘좀 답변해 주길 바래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주차관리과장한테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전에도 본위원이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기계식 주차 빌딩에 지하에 이렇게 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들이 어느 빌딩에 가면 주차 대수가 한 20대 정도 댈 수 있도록 또 허가 조건이 주차 대수를 몇 대 확보하라 해가지고 전부 기계식 주차해서 위에서 아래로 바로 들어가서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는 빌딩이 지금 몇 개가 조사된 곳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현재는 가동되는 것이 몇 개이고 가동 되지 않는 것이 몇 개이고 파악된 것은 없고 저희들은 다 주차장이 있으면 다 가동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검사만 받기 위해가지고 주차 대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받기 위해 가지고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한대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 18대에 주차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전혀 안 되는 건물 제가 우면동에서만 뽑아내라고 해도 3군데를 바로 뽑아 낼 수가 있어요. 가보면 차가 전혀 검사받을 때 기름좀 칠해가지고 작동시켜서 움직이게만 해주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왜냐 하면 지금 소나타도 차가 커져가지고 그 다음에 웬만한 레저용 차는 전혀 거기다가 주차를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 규격에 맞게끔 18대라는 차 대수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치면 아반떼보다도 좀 더 작습니다. 칸이. 옛날 기준에 맞춰 놔가지고 그러니까 83년도 기준에 맞춰 놓은 것입니다. 20년 전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차량이 다 커졌다. 지금 뭐 옛날 기준이 옛날 소나타가 지금 한 베르나 정도 되나요, 그 정도로 차량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지금 이게 안 맞는데 그런 것 때문에 차라리 9대라도 차를 대게끔 이렇게 구조를 고쳐주면 좋은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주차 대수 옛날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차를 댈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건물주도 참 답답한 심정이에요. 차를 못 대니까 그러니 18대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줄여서 하면 9대 정도는 댈 수가 있는데 그것은 법정 주차 대수가 안 되니까 못 고치고 그것 참 안타까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법을 개정하는 것을 서초구청에서 낼 용의가 있습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상부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조사를 해보면. 내 볼 것입니까, 해볼 것입니까? 해볼 것이냐 ······.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우리 주차관리과장님도 조금 있으면 승진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입법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통과가 되어서 될 수 있고 그래서 큰 실적도 하나 주차관리과장 하시면서 재임 중에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부위원장, 김학진위원장과 사호교대)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님 그리고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교통운수과 감사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신다고 답변을 못하셨는데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김학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더 다시 말씀해주세요.

김익태위원

아까 제가 이런 지적을 했지요. 2012년 9월 11일 지금 현재 과장님 재직 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 허가부적정 등 5건 이것 감사원 지적사항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인지 못하셔서 답변을 못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가능하시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운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 후에 2013년도 1월에 운행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을 징계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운행 중지 시켰어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김익태위원

거기에 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여기 처분결과를 보니까 2012년 9월 28일자로 5건에 5명이네요. 시정 주의 행정상 조치는 시정하고 주의주고 신분상 조치에는 불문경고 1, 훈계 3, 주의 1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대충은 아는데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지적사항으로 자자용 자동차 유상 운송 허가부적정 ······.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니까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질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골에 교통수단이 지금 어려운 지역에 이런 일이 있다면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어떻게 자가용 자동차를 운송하러 어떤 방법으로 해 주었는지 의아스러워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당초에 2007년도부터 이제 허가를 내주어서 2012년도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2012년도 7월에 서울시 감사과에 감사결과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 허가는 부적정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아서 ······.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유상 허가를 어떤 건으로 했는지 내용을 이야기해 달라니까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내용이라는 것이 ······.

김학진위원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준비되었으면 답변해 주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 내용 아마 담당팀장이 아마 이것을 말씀드리면 어떨까 그런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

김익태위원

지금 담당 팀장님은 그때 당시에 재직 했었어요, 이쪽에?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때 회의 속개 중에는 과장님과 국장만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회를 하고 들을까요?

김익태위원

아니 그런데 아니 과장님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이. 간단한 것 같은데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원하시는지 ······.

김익태위원

아니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해 보아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러니까 2007년 ······.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니까 구체적으로. 5건 중에 어떤 차량을 어떻게 허가를 해주어서 잘못 지적을 받았다, 그것 왜 말씀을 못하세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5건이라고 제가 파악을 지적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김익태위원

신분상 조치도 5명을 했다고 했어요. 차량은 어떤 차량이고 그 허가 내준 배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운행 대수는 2대이고요. 차량은 버스 두 대를 운행했고 양재역에서 청계산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최초 허가가 2007년 1월 나갔고 2013년 1월까지 운행했습니다.

김익태위원

지금은 분명히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2013년도 1월에 정지 되었습니다.

김익태위원

자가용 미니버스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관내 마을버스 운송 않는 구간을 일부 하신 것입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양재에서 청계산 방면으로 양재역에서 청계산 방면으로 시내버스가 없기 때문에 등산객들의 수요를 대비해서 운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쪽에 이제 전철도 다니고 지하철도 다니고 버스도 다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도 없고 또한 자가용 자동차의 운송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운행 정지를 시켰습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약간 조금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양재 우리 청계산 등산객이 굉장히 많은데 그쪽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자가용 미니버스를 허가를 해 주었다, 그 당시에도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교통운수과에서 마을버스 노선조정 주체는 아닙니다만 최소한 버스사업자에게 노선 배정할 때 이렇게 배정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일반 버스 가진 사람한테 내주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물론 지금 현재는 다 취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2대를 5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장해 준 것입니까? 대수는 2대입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대수는 2대를 운행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런데 왜 5건이라고 되어 있지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최초 5대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익태위원

5대 신청했는데 5대 다 허가를 해 준 것이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최초에 5대로 운행했다가 2년 만에 2대로 줄었습니다.

김익태위원

이것 허가취소를 며칠 날짜로 했어요? 금년에 했습니까? 이것은 처분일자는 감사원에서 처분일자는 2012년 9월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2013년 1월 15일 ······.

김익태위원

금년이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김익태위원

금년 1월 15일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연장허가 불가 ······.

김익태위원

그런데 이런 감사원이나 외부 서울시 감사라든가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청 자체에서 심의해서 이것이 징계위원회가 우리 자체에서 하나요? 국장님 맞습니까?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자체적으로 ······.

김익태위원

그 사안에 따라서 아니면 급수에 따라서 그럽니까? 서울시하고 중앙정부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경징계는 ······.

김익태위원

징계수위가 낮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아니면 서울시 그리고 아주 중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한다는 이 말씀이죠?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중징계는 서울시입니다.

김학진위원장

누차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교통운수과장은 4월달에 부임하셔서 7개월 지났는데 아직까지 업무숙지가 안 되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교통운수과에 질의할 때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업무를 빨리 숙지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김익태위원

지나간 일이고 다 허가취소가 아니라 연장을 안 해 주었으니까 자동으로 취소가 되겠지 요.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그리고 교통운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교통운수과에 아까 질의한 자료 준비되었습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아까 체육시설은 문화시설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김병민위원

그리고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이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부과내역은 전체 전 시설물 ······.

김병민위원

서초구청에 있는 시설물 중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된 내역,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주차장 건축비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건축비 평균단가가 408만원이고 덜위치칼리지한테는 379만원, 3.3㎡당 그렇게 산출해서 지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김익태위원

이 자료가 있겠지요? 일반 평균단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순수한 주차장 시설에 투입된 평균단가가 아까 408만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기상

장기상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

덜위치칼리지하고 관계되는 것 일체,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 자료 아직 안 왔고 이것 빨리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아까 매뉴얼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것이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그것이 편람을 보니까 건설교통국 해당국에 해당되는 업무편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편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각 과마다 직무편람이 있을 것이거든요. 이 세 가지 종류를 샘플로 해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재난치수과면 되겠네요. 재난치수과 한 군데 거기 직무편람하고 건설교통국의 행정편람하고 그다음에 직무편람 이렇게 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총괄 질의 전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날 총괄질의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2일 금요일 11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김익태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토목과장 정종규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