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용덕식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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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3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담당 국장은 기획경영국장이 확실한데 과장이 기획예산과장인지 재무과장인지 금고관리하고 저희들 통장 이자수입 관리는 어느 과 소관입니까, 재무과 소관입니까? 재무과장하고 일문일답을 할게요. 우리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예산은 그런 대로 잘 되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기금이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13개과에 모두 보면 15개 기금인데 ······.

강성길위원장

재무과장은 답변할 때 미리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답변하라고 할 때 ······.

권영중위원

본위원이 안 그래도 기획예산과장하고 재무과장이 어느 과장이 담당인지 모르기 때문에 둘 중에 한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말하는 기금총괄 관리도 아니고 통장에 들어간 기금, 이자수입 그것이 기획예산과 소관인지 재무과 소관인지 물론 재무과장 소관이 아니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주도 좋습니다마는 13개과에 15개 기금이 있는데 조사를 쭉 해 보니 몇 가지 예만 들게요. 통합관리기금 같으면 물론 이자는 정기예금 하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알아요. 어제 우리은행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년에도 조금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통합관리기금은 정기예금 한 이자율이 3.93% 그리고 제일 적은 것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31% 이 15개 불러볼게요. 청사건립기금은 보통예금은 다 2%씩이기 때문에 떼놓고 정기예금만 따지면 919억이나 되는데 2.88% 있고 3.34%가 있고 아까 얘기대로 예치일자에 따라 조금 차이나는 것은 제가 기 파악을 해서 있는데 2년까지는 통합관리기금은 413억 중에서 3.93%가 있고 2.88%가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64% 정기예금 한 이자율입니다. 사회복지진흥기금은 3.34% 노인복지기금은 7억 5000만원인데 이것을 세 군데 쪼개서 6억짜리는 2.88%, 9800만원짜리는 2.72% 5200만원짜리는 3.08% 그 다음 여성발전기금 2.31%,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은 2.7%짜리도 있고 3.4%짜리도 있고 폐기물설치기금은 2.72%짜리가 있고 3.34%가 있고 체육시설수입적립기금은 4억 5000만원은 2.72%, 4억 3300만원은 3.34%, 옥외광고정비기금은 8억원 2.88%, 2억 5000만원은 2.34%,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3억 8500만원에 2.88%,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아까대로 2.31%, 재난관리기금은 이것을 세 군데나 갈라놓았는데 18억짜리는 3.34%, 15억짜리는 2.88%, 4억짜리는 2.85%, 식품진흥기금은 5억짜리는 3.34%, 6억짜리만 2.72%, 6억 짜리 하나 2.64% 이것은 내가 이자율만 간단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정기예금인데 0점 몇%씩 많게는 0.56% 차이나는 것 알아요. 1% 이상 차이난단 말입니다. 그것은 구청에 정기 예금해서 어느 과에는 이자를 3.93% 받고 어느 과에는 2.3% 받고 이것은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기획경영국장이 이것을 관리를 안 해서 그래 우리 유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 소관입니까, 재무과장 소관입니까? 이자율 ······.

강성길위원장

최상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이자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내 얘기 다 듣고 하십시오. 재무과장 소관 맞지요, 이자율 예치하는 이자율은 재무과장 소관 맞습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이자율이 ······.

권영중위원

소관이 맞느냐 소관 아니라고 하면 기획예산과장한테 얘기할 테니까 이자율에 대한 것은 재무과장 소관입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이자율은 저희 재무과 소관입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구청장 입장에서는 이자 정기예금 해 놓고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통장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런 얘기 같은데 기획경영국장이나 재무과장이 연초나 불러 각 과에 정기예금 우리은행에 무슨 정기예금 이래서 교육을 시키든지 했으면 이런 이자율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자율이 제가 매월 우리은행에서 이자율이 변동된 이자율이 통보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경우 금년의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 1월달에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3.28%였고 또 매월 변동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금년 10월을 기준으로 하면 2.67%였습니다.

권영중위원

작년에 두 번 변동되었고 이자율이 금년에 두 번 변동되었고 지금 과장님 그 얘기 끝에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자 아까 서두에 은행에 예치시켰다 조금차이가 날 수 있다 본위원이 자료받은 것이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 군데 받아도 2011년도부터 이자율 변동된 것은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밖에 안 되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것이 대부분이 3개월 단위로 변동 그래서 은행에 확정예금을 하다 보면 개인도 수시 변동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도 매월 은행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이것을 각 과에 ······.

권영중위원

우리은행에서 서초구청에 통보해 준 것이 금년도 두 번 아닙니까? 뭐 매월 옵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매월 옵니다.

권영중위원

매월오면 이자 변동 없는 것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이자 변동이 있든 없든 몇 월 통보가 옵니다.

권영중위원

금년 이자 변동이 몇 번 있었습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제가 통보 온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의 경우에는 ······.

권영중위원

아니 그것을 변동을 하지 말고 금년에 변동이 몇 번 있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율 변동은 한국은행에서 금리 변동해서 전 텔레비전 신문에 다 떠드는 것 아닙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2012년도에 아까는 1개월짜리를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1년 이상의 경우에는 1월달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4.18%에서 5월달에는 3.93%, 9월달에는 3.64%, 10월달에는 3.34% 해서 세 번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

권영중위원

그러면 작년에 세 번이고 금년에 두 번 아닙니까? 내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금년에는 1년 이상 기준으로 해서 1월달에 3.34%,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하고 6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과장님 좀 중지하시고요. 물론 본위원이 15개 기금을 갈라서 한과에서 세 군데, 네 군데 갈라 다하면 통장은 25~6개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과장님 얘기대로 이것은 이자율이 그때 예치할 때 떨어져서 그렇다 그러면 틀리지 은행얘기대로 아니 이자율이 낮을 때 했으면 해야 하고 그 다음에 3개월 지나서 6개월 지나서 이자율 높을 때 해도 되는데 이것은 몇 년간 계속 그 은행 그 통장에 계속 넣어 놓는다고 왜 내가 한과에서 세 번, 네 번 갈랐느냐 아까 말대로 통장을 정기예금 세군데 갈라 넣은 것이 정기예금이라도 식품진흥기금 그리고 체육시설적립기금 정기예금도 갈라놓았단 말입니다. 일반예금은 금년도 당해년도 쓸 예산이라든지 쓸 계획이 있으면 보통예금 아까 과장 말대로 3개월, 6개월 안 따지겠습니다. 그것은 2% 인정한다 손치더라도 이런 이자를 받고 있다는 것이 과장님 실태나 알고 있습니까? 각 과별로 이렇다는 것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자율이 금년 같은 경우에도 ······.

권영중위원

과장님 하나 예로 들게요. 예를 들면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내려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통합관리기금 하나 예로 들어 볼게요. 175억은 3.93%, 238억은 2.88% 그러면 이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쉽게 예를 드는데 이것이 이자율이 나쁘면 3개월 지나서 해약해서 이자율 높은데 넣으면 그 해약수수료나나 1.08% 차이나는 거나 어느 것이 득인지 상식적으로 알 것 아닙니까?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유국장님 죄송한얘기입니다마는 이자가 정기예금 해 놓고 세입부서에서 이자 제대로 받고 있는지 파악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각 과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같은 과에서도 1% 이상 차이가 나고 식품진행기금 아까 말씀드렸지요, 5억짜리 3.34% 6억짜리 2.72% 아까 말대로 그 다음 6억짜리는 내가 하도 이상해서 식품진흥기금을 보니까 3개월 간에 이자율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런 것은 해약하고 5억 예치한 것 3.34%라도 돌릴 수가 있는데 그냥 내버려주고 있는 거야 각 과별로 한 과에서 이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고 답변 듣고 다음 따로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마지막 정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재무과의 통합관리기금을 재무과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라든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은 지출시기를 봐서 1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분산 예금을 정기예금으로 듭니다. 들고 해당 이율에 대해서 매월 통보가 오는데 그 통보 오는 내용을 갖다가 각과에 통보를 합니다.

권영중위원

답변 길게 하지 말고 이런 실태를 알고 계시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보세요. 각 과별로 다 있는지 정기예금 이자율이 이렇게 차이난다는 실태를 알고 계셨습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통합관리기금은 제가 관리를 안 해서 ······.

권영중위원

통합관리기금이나 15개 기금이 다 다른데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기금 제가 관리를 안 해서 파악을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기금 금리는 내소관입니다.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금리가 변동된 금리가 통보가 오면 그것을 즉시 각 과에 알려 드린다는 그것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내 얘기가 재무과장이 15개기금을 일일이 통장 집중 보관해서 집중관리 안하신다 하더라도 연초나 1년에 한두 번 기금 관리하는 과가 13개과입니다. 당신네들 정기예금 한 것 몇 % 어느 은행에 했느냐 이것 좀 바꿔라 이런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부임하고 각과에 그런 공문을 시달했거나 교육시킨 일이 있습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없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세입부분 이자부분은 내소관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네.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이자에 관한 사항을 은행에서 재무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

권영중위원

구청장 입장에서는 이 과에는 돈 5억 주니까 이자가 1000만원 받고 이 과에서는 1500만원 받고 하면 구청장 입장에서 이 과에 당장 넣어도 1500만원 받아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대신하는 업무가 재무과장이 하는 업무 아닙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시행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저기 우리 다음 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 기획예산과도 아직 자료가 덜 들어왔고 본위원에 대한 것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교육전산과 같은 경우는 장학금 관련해서 제가 방법을 알려 줄게요. 과장님 제출한 자료에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해제출한다고 했는데 왜냐 하면 우리 관내 거주해야 되는 것 맞지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맞지요, 그러면 서초구 무슨 동까지만 딱 나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끝에 번지수 필요없고 서초구 무슨 동 표기해주고 그다음에 자녀 해당도 여기 6자녀 중에서 4번째 학생이이 해당이 되었다고 이것도 이해되기 쉽게 내가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과연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받았던 서류 중에 주민등본이 되었든지 가족관계증명서가 되었든지 나머지 내용은 다 이렇게 삭제를 하고 많지 않으니까 50명이니까 금방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확인될 수 있게끔 그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은 순위에 하지 않았습니까? 순위대로 이것이 연번이라고 해 놓았는데 심사할 때 순서가 아니지요, 그냥 연번이에요. 순위야 맞을 텐데 자격기준에 있어서 예컨대 다자녀 첫째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우선이 다자녀이고 제일 먼저 그리고 나서 성적 따지고 이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50명 중에서도 1위로 선정된 학생이 있어야 되고 그럴 텐데 연번이라고 해 놓았던 말입니다. 이것도 해당만 되면 다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참고 해서 가능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

강성길위원장

그렇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가족에 대해서는 다 그으세요. 그리고 이사람이다 하고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가족관계나 이런 것은 드릴 수 없고 등본도 드릴 수 없지만 예를 들면 넷째 자녀다 그러면 넷째가 누구 누구 가운데 이름 빼고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

강성길위원장

교육전산과장 이름도 가운데 그냥 무슨 동그라미로 표시했는데 이것 안해도 되요, 이것을 못 한다는 법적근거를 제시하라니까 자꾸 그러지 말고 말로 하지 말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무슨 법에 의해서 이름 석자가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든지 그렇게 법 근거를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제출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

강성길위원장

아니 말로 하지 말고 이런 법 규정에 의해서 못 줍니다. 하고 법 근거를 자료로 제출하라니까 왜 그래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법규까지 명시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명시하지 말고 관련 내용 법 몇 조 그 부분을 제출하라 이거예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오전에 통보받았지요, 관련 추가자료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통보는 위원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9시 45분 정도 되었는데 우리 의회 여직원이 우리 직원한테 전화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기 저도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제출 요구가 있고요.

강성길위원장

과장님!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서류제출 요구가 있고요.

강성길위원장

과장님!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 다음에 ······.

강성길위원장

과장님!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

강성길위원장

과장님!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거기 보면요.

강성길위원장

과장님!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강성길위원장

내가 읽어달라고 하지 않았잖아.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거기 3일전에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서면으로 하지 않고 그냥 그냥 전화로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성길위원장

과장 그러면 그 관련 자료를 나한테 제출하라고 그랬지 내가 그것을 읽으라고 안 했잖아요, 시간낭비를 왜 자꾸하세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전화로 여직원이 아무 공문도 없고 3일전에 해야 되는데 갑자기 15분전에 전화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은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장학재단에 관련된 것은 사전에 서면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보완하라는 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데 갑자기 15분 전에 전화로 여직원이 서류달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다 했어.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이렇게 반말을 하고 있습니까?

강성길위원장

다 했냐고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다 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지금부터는 제가 질의할 때는 답변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한 것에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그것만 하세요. 자꾸 이 감사 시간낭비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고의적으로 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여기에 위원장님이 여기에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의2 위원장의 질의 및 토론 참가 예전에 전임 위원장님께서는 질의할 때는 그 자리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교육전산과장! 저기요, 회의 규칙 지금 읽었죠? 그게 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강성길위원장

그게 다예요, 내용이? 만약에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거기에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예, 읽어보세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제55조의2 위원장의 질의 및 토론 참가 1. 위원장은 질의나 토론에 참가할 경우 위원장석에서 물러나서 발언해야 하며 특히 토론에 참여한 경우에는 당해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위원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다만 간단한 질의의 경우에는 위원장석에서 할 수 있다. 여기에 간단한 질의인 경우에는 예오, 아니오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리고 2. 제1항에 의해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강성길위원장

그것하고 내가 지금 우리 교육전산과장한테 질의한 것하고 지금 읽은 것하고 뭐 연관이 있죠? 자, 회의 규칙은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정한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 간단한 질의는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죠?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런데 왜 교육전산과에서 감사를 받는 피감공무원이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의제기를 왜 해요? 내가 간단한 질의 했어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게 어떻게 간단합니까?

강성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감사를 방해한다고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간단하게 물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다른 말을 해서 시간 지연을 하는 게 그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니, 부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강성길위원장

아니, 자꾸 아니 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가만히 있는 게 과장님이 자꾸 다른 답변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니, 나도 상세하게 듣고 싶지만 간단히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 묻는 말하면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이제 이해가 갔어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거기까지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강성길위원장

자, 그것부터 인식을 하세요. 과장님! 그런데 무슨 뭐 업무 가지고 답변을 하시겠어요? 그 기본 내용도 모르면서, 감사에 임하면서, 내가 만약에 자리를 교체를 해서 질의를 했다면 상세하게 부연 설명 답변까지도 듣지만 지금 교대로 안 하고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시간을 끌고 하니까 내가 자꾸 제지를 했던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니, 다른 위원님들한테 너무나 죄송하지만 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근거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성길위원장

아니, 자 지금 과장만 그래요, 유독. 지금도 보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나머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님한테 저한테 얘기를 하면 아, 이게 너무 길었는지 어쨌는지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판단할 문제를 갖다가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그렇게 따진다는 것은, 그러면 간단한 게 어떻게 예, 아니오로 하라고요? 그것은 지금 감사를 받는 공무원의 자세가 굉장히 불순한 거예요. 예 아니오라는 식으로 하라니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니, 위원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강성길위원장

예, 아니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니오, 여기에 간단하다는 것이 ······.

강성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제가 느끼기에는 ······.

강성길위원장

그러니까 본인만 느끼지 여기서 감사 받으러 와서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니, 그런데 ······.

강성길위원장

물론 우리 그 회의 규칙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이전의 위원장께서는 그러면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회의할 때는 ······.

강성길위원장

아니, 뭐가? 간단한 질의인지 아닌지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감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그것을 얘기를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네요.

안종숙위원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지금. 회의 규칙을 왜 과장님께서 운운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저기요, 교육전산과장은 지금 그 자질이 굉장히 부족해요. 여기에 답변할 자질이 안 됩니다, 도저히. 제가 지난번 지적사항 처리결과 할 때도 세 번에 걸쳐서 경고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부러 이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감사에 임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위원한테 대들고 이런 자세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전산과장은 감사장에서 퇴장하세요. 그리고 교육전산과에 대한 업무에 관련해서는 기획경영국장 최고 책임자인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교육전산과장께 제가 잠깐 질의 좀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강성길위원장

죄송하지만 퇴장을 명했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전산과장 퇴장

안종숙위원

아니 어떻게 교육전산과장님께서 회의 규칙을 가지고 위원장 발언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

강성길위원장

저렇게 자질 없는 공무원이 서초구에 있다는 게 대단히 우리 서초구민 44만 서초구민들께서는 참 안타깝게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안종숙위원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업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업무에 대해서 서로 답변하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회의 규칙 가지고 위원장이 발언하는 문제까지 왜 교육전산과장이 얘기를 합니까?

강성길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0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방금 전에 옆에 앉으셔서 우리 교육전산과장, 퇴장을 당한 교육전산과장의 그 답변의 태도를 보셨을 겁니다. 엉뚱하게 묻지도 않은 우리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을 읽는가 하면 거기에 해석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일부러 감사 시간을 방해하면서 도저히 공무원, 더욱 더 공무원 간부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처신을 해서 결국은 퇴장 당했습니다. 우리 기획경영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신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제가 사과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좌우간 그 내용 중에 뭐 오늘 아침에 나는 아직 그 보고도 못 받았습니다. 뭐 자료요구를 여직원이 전화를 해서 무슨 자료를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자료요구를 하고 하니까 조금 뭐 감정적으로 격했던 것 같은데 ······.

강성길위원장

아니, 자 국장님! 그 전에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료를 못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이것 무슨 법 근거에 의해서 못 준다는 것을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그 소리도 들은 적 없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들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을 읽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제출해서 이렇게 요구로 구두 요구는 했지만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좀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간단할 걸 왜 거기서 읽습니까? 제가 하지 마라고 그런데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저기 위원장님도 생각하실 게 위원장님이 그 얘기를 여기서 물으니까 본인이 답변을 한 거죠.

강성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통보받았느냐 했으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그 근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줘야 됩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 있죠? 사람이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 생각도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

강성길위원장

예, 국장님! 그래서 제가 중단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잘한 겁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제가 잘했다고 그럽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질의하면 저희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강성길위원장

아니, 국장님! 국장님도 똑같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요, 제가 처음에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또 이렇게 속단해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면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희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막고 또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고 아니, 그러면 제가 무슨 답변을 해요? 이게 상대방한테 대화 질의를 주면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을 하셔야지 ······.

강성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듣기 전에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한마디 하면 그냥 딱 중단하고 뭐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고 ······.

강성길위원장

아니, 듣기 전에 이미 아닌 답변을 하니까 제가 중지를 시킨 거예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아닌 답변이 지금 그렇게 대화가 오가다 보니까 ······.

강성길위원장

저기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그런 참 소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밑에 과장도 그렇게 처신을 한 모양인데요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이것 이 부분은 저한테 답변한 게 아니고 44만 서초구민한테 답변하는 자세입니다. 제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구민의 혈세 피 같은 돈을 썼으면 당연히 이렇게이렇게 썼습니다. 확인시켜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 의원님들은 44만 구민을 대신해서 확인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데도 자꾸 뭐가 그렇게 숨기는 게 많은지 왜 엉뚱한 답변만하십니까? 그리고 자료 제출 못한 것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제출한 게 없습니다, 하나도. 이것도 잘한 행위입니까? 아니, 그것 제출 못하는 법적 판단을 누구 맘 임의대로 하는데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어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그 법적 근거는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저희한테 요구해서도 우리가 안전행정부에 똑같은 그 위원장님이 써 준 내용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 받으셨죠? 거기에 보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우선 제출해 줄 수 있으나 거기에 보면 개인 사생활 침해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 중이거나 이런 자료 또 특히 개인 사생활에 관계되는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사생활 침해도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려서 하든지 이렇게 식별할 수 없도록 가서 줘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위원장님한테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법규에 나와 있는 부분도 어디까지 제출해야 되는가를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해 달라고 위원장님이 써 준 것 그대로 질의해서 그 회신문 갖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거기에도 우리도 그 해석을 가지고도 우리도 굉장히 지금 애매합니다. 사생활에 침해되지 않도록 식별할 수 없도록 해서 줘야 된다. 줘야 된다도 아니고 줄 수 있다, 또 이런 식으로 지금 회시가 와서 ······.

강성길위원장

국장님!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계속 우리가 질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국장님!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강성길위원장

행안부 질의회신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리세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지금 바로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답변을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그것 보시면 오히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되어 있지 그것을 주지 마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국장님은? 국장님이 안 주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 버리겠죠. 그러나 그것을 정확히 보면 개인정보에 관한 중요한 부분은 다만, 그 목적에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내가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것은 서초구청에서 보낸 질의였고 만약에 우리 의회 기관에서 보내면 그것보다 더 제출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옵니다. 그러나 서초구청에서 질의 보낸 것도 보면 제출을 하되 굉장히 조심 있게 거기에 활용을 하도록 얘기를 해라, 그게 곧 뭐냐? 서면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의원이 행정감사 기간에 더더욱 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쓰게 되면 쓴 의원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공무원들 책임 없어요. 자꾸, 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자, 시간관계상 나머지 정확한 내용은 배부해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 제가 이 아까 관련된 내용만 읽겠습니다. 이게 서초구청이 안전행정부에 질의해서 온 회신입니다. 질의하신 사항 중 해당 개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함으로써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별 주소 및 연락처의 경우에는 해당 감사 또는 조사에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라면 이를 삭제하거나 비식별화 한 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5항에서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 및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귀 구청은 서초구청이 되겠죠. 해당 개인정보를 행정감사 및 조사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정보를 제공받는 지방의회에 명확히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예요.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엉뚱한 그 맞지 않는 그런 행안부 회신에 대한 국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자, 그리고 참고로 오늘 감사는 기획경영국에 대한 감사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어느 한분이라도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한다고 하면 오늘 주어진 시간 감사 법적으로 주어진 시간까지 감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께서는 차질 없이 감사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전산과 소속이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우리가 지난 연도에 보면 교육환경개선보조금, 보조금이 32억 7600만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집행을 한 것이 25억 460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결국은 나머지가 7억 29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그 후로다가 또 집행을 했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게 작년도 것을 말씀하십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예.

강성길위원장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32억 7600만원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지급한 것이 25억 5431만 1000원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서 처리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그 뒤로는 집행은 안 했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그 뒤로는 나간 게 없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고 지금 2013년도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집행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강성길위원장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2013년도에는 지금 답변드렸던 대로 저희가 잔액이 많이 남았고 또 예산 사정도 안 좋고 해서 26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전해에는 32억 7000만원 편성했다가 26억으로 편성을 해서 전체 다 지금 집행한 것이 19억 7800만원 집행을 했고 지금 현재 6억 20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연말까지 집행할 것이기 때문에 6억 2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보조금을요, 보조금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하면 우리가 받는 거지요, 신청을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그것 신청을 받으면 그것 위원회가 있지요,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하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 심의위원이 몇 명이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심의의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우리 위원이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구의원이 세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현재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보조를 보조금 주고 사후 관리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사후 관리는 그 사람들이 쓰고 나면 그 사람들이 우선 학교에서 정산서를 저희한테 보냅니다.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정산서를 보내면 그 정산서를 가지고 저희가 각 학교 서류검토를 한 다음에 현장점검을 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현장확인을 합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현장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평가라고 그러지요, 보조금을 주고 나면 보조금을 사용 목적대로 썼는지 그래서 평가를 해서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지급할 때 자료로 사용을 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된 부분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심지어 환수까지도 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지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환수가 됩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완전히 너무 어겨서 쓰지 못 할 곳에 쓴 것은 저희가 환수도 ······.

덕식

용덕식위원

환수하신 것 있어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2010년도에 3개 학교에서 세화고등학교에서 목적 외로 사용한 것 전부 환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2010년도에 그 후로는 없어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 후로는 경미한 사항이니까 조금 자기들이 목적을 했던 것에서 약간 바꿔서 한 것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당초 목적대로 지원이 되었는데 사전변경이 생겨서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할 땐 저희한테 사전 심사를 받아라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사전 심의의뢰가 오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심사를 해서 변경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그래서 학교에서도 의견을 달아서 오면 저희가 목적을 변경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목적대로 사용을 안 되었으면 환수는 사실 힘들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사전변경 신청을 하면 좋겠지요, 그렇지 못 하고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 그러면 다음에 신청할 때에 심사에서 불이익이 가겠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 부분을 따져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그렇게 해서 평가결과를 그렇게 반영을 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거기서 쓰고 그것을 정산을 하고 정산서를 제출한단 말이지요, 그것은 그냥 일방적인 정산서잖아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렇지요? 학교에서 회계처리 한거지요.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여기서 그것만 보고 믿어주는 거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런데 학교도 출납원이나 지출원이 다 거기도 있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그 사람들도 그 회계처리 한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감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을 일단은 서류는 믿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말이지요,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 놓고 받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 학교마다 공통적으로 지급해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사업을 정해서 신청해라 하는 것은 일정기간을 줍니다. 일정기간을 주면 그 분들이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내용이 적합한지 저희가 학교다니면서 실사를 합니다.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신청기간을 일정한 기간을 주어서 신청받아서 확인해서 심의위원회에 가고요, 그 외에 특별히 무슨 급한 상황이 있다든지 학교에 무슨 사고가 생겼다든지 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히 신청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해서 그렇게 심의를 해서 주는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수시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수시도 할 수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됐습니다. 재무과는 같은 사안인데 우리가 재무과에서 특별교부금 같은 것 나가는 것 있지요? 재무과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재무과에서 특별교부금 같은 것 나가는 것 있지요? 그러면 그것이 내보내고서 사회단체 이런 데 나가고서 사후관리가 협조 같은 얘기인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목적대로 사용되고 안 된 것을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것은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민간이전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주관 부서에서 어느 단체나 어떤 대상의 어떤 계좌로 넣어 주십시오. 하면 그쪽으로 넣어 드리고 저희는 예산을 넣어드립니다. 그러고 사후관리라든지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적정하게 쓰느냐의 여부는 주관 부서에서 관리감독 하게 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주관부서에서 한다고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우리가 저희 재무과에서는 주관부서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어디로 보내주십시오. 하면 그쪽으로 넣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총괄해서 점검을 안 합니까? 재무과에서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점검은 주관 부서에서 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주관부서에서 따로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종합해서 하지 않고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재무과는 어떤 면에서는 금고에 해당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넣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각 단체나 이렇게 부서별로 많이 나가는데 어떻습니까?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어쨌던 금고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총무과에서 한다든지 그런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각 부서마다 따로 하기는 하겠지요? 그래도 돈을 넣어주고 하는 데서 나중에 점검 안 해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 사업을 그런 어떤 사업을 해서 어느 단체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하는 지원은 어떻게 하면 주관 부서에서 다 하고 그 주관부서가 이 단체가 이런 이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만금의 돈이 필요해서 우리가 돈을 이쪽에 주니까 재무과에서 이쪽 통장으로 넣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넣어 드리고 거기 돈의 집행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판단은 주관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사업규모나 이런 것은 주관부서가 하겠지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집행의 결과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나중에 전혀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재무과에서는 돈을 달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돈 넣어 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돈 넣어주는 그런 부서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돈만 주고 어떻게 쓴 것은 상관않네.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주관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관부서에서 그것이 재무과에서 판단하는 것은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나갔느냐 안 주어도 될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갈 수 있는 돈인지 그 과에서 써야 될 돈인지 그 과에서 써야 될 돈을 어느 단체를 준다든지 해서 집행하게 한다든지 하는 예산의 목적에 맞는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목적에 맞는 것인지 판단을 하는 곳이 없으면 사후에라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예산의 목적에 썼느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교부할 수 있는 목적의 예산과목이냐 하는 그런 것을 판단한다는 얘기지요, 목적에 맞게 썼느냐 안 썼느냐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 목적 외로 썼느냐 하는 것은 주관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각 단체나 쭉 많이 나가는데 그것을 자꾸 영수증을 첨부하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영수증을 자꾸 그런 것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어떤 교부금이랄까 지원금이랄까 이것 쓰는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만 사용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것이 일부 구청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단체에서는 그것이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덕식

용덕식위원

쓰는 데도 있겠지요, 아니 쓰는 데는 쓰고 안 쓰는 데는 안 쓰고 이럴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각 지원단체에 나가는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를 구청에서 어떤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로 사용하게 하면 굳이 우리가 감사할 때 영수증 가지고 와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강성길위원장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그 민간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집행결과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그렇게 원칙을 세워서 각 우리 산하단체들한테 돈을 보조금을 줄 때 카드를 사용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재무과장님 답변한대로 성실하게 이행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어떻게 하다보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집행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예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데고 한데 그것은 아마 자꾸 계속 지금 강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에도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그런 공무원같이 예산 집행을 전부 카드로만 해라 이렇게 강요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했을 경우에 무슨 다른 뭐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대로 따르지 않았을 때는 처벌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요? 처벌할 수 없고 처벌이 아니라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줄때에 아까 전산과에 얘기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행을 안 하면 다음에 또 지원요청을 할 때에 거기 불이익이 따르면 되지요, 이행을 안 했을 때 불이익이 따르면 그러면 스스로 이행을 하겠지요, 그래서 어느 구청의 사례를 보았는데 그렇게 지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구청은 보니까 구청장이 명을 했더라고요. 모든 단체에 나가는 어떤 지원금이고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라, 그것을 첨부를 안 하면 예산을 안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투명하게 되더라 그리고 상당히 손실을 막더라, 구청장이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하는데 어떤 단체를 자기가 해봤데요, 전부 영수증 첨부하라고 해서 감사를 해봤데요, 그랬더니 어떤 단체는 거기 단체 사무장인가 월급도 나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것을 폐지시키고 말로는 사무장 다 대체시키고 했다고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수증을 100% 첨부해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것보다 더 조금 쉬운 것은 카드를 구청에서 발급해주고 그 카드 아니면 집행할 수 없게끔 이렇게 되면 감사때 영수증 내놓아라 할 별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래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총괄에서 행정지원국 총무과에서 사실 합니다. 재무과에서는 돈만 단체별로 구좌를 알려주면 그 구좌에 우리가 돈만 넣어주고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거나 돈을 나눠주는 방침이나 어떤 단체에 얼마를 주는가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총무과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런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개선되도록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감사때 영수증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영수증 안 내놓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기획경영국장님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도 법 위반아니지요,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민간사회 단체 교부금요.

강성길위원장

거의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영수증에 지출근거를 제출하라는데 안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정산서에는 영수증이 당연히 붙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영수증을 필요로 요구한 의원에 대해서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정산서라는 것은 영수증을 붙이는 것이 정산서입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도 자꾸 개인정보 예민한 그런 것을 자꾸 거론해서 행안부 질의해서 회신 온 내용 결과를 분명히 다 읽어드렸고 이렇게 배부해 드렸는데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말고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교육 퇴장당한 교육전산과장처럼 자기한테 득이 되는 법은 따지고 자기한테 실이 되고 해가 될만한 법은 안 지키고 그런 억지를 부리면 안 됩니다. 법은 누구나 다 어떤 법이든 지켜야 됩니다. 내가 득이 되든 실이 되든 법이나 규정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런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주장하면서 3일 이전에 요구한 자료는 왜 거부해요, 나쁜 사람이나 하는 짓이에요.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주공 2단지 관련해서 점용료 부과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한지 이틀인가 되었으니까 아직 안 왔는데 지금 2단지 조합에서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1심에서 지고 그저께 항소심에서 변론 종결되어서 내년 2월에 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지 재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성길위원장

최상윤 재무과장 답변하시는데 답변하실 때 구두로만 답변하시고 손동작 행위 같은 것은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 2단지 도로점용료 소송에 대해서는 현재 2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진행 중인 소송이라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것이 소송 진행 중인데 여하튼 이겨야 되는 소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하고 관련해서 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방배동 2-6구역 도로점용료 부과한 적이 있나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부과를 했습니까? 예고만 한 것은 아니고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부과를 해서 지금 납부된 상태입니다.

안종숙위원

납부가 됐습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납부금액이 얼마인가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33억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

안종숙위원

잘하셨네요. 혹시 예고만 하고 저는 부과가 안 됐나 싶어서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고를 하고 부과를 갖다가 조금 유예하려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 여러 이제 외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가 당위성 문제라든가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판단이 있어서 그래서 부과예고를 취소하고 부과고지를 해서 지금은 납부된 상태입니다.

안종숙위원

납부가 됐군요. 제가 혹시나 해서 뭐 이 서초구가 다음에 이제 이 점용료 부과와 관련해서 이기면 또 준공이 돼버려서 이게 못하게 되는데 예고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리고 기업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21일인가요? 우면동 R&D 관련해서 건설현장 설명회를 한 적이 있죠?

강성길위원장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22일인 것 같네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예.

안종숙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11월 5일까지 했어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11월 달은 11월 5일 하루만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10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각 동은 10월 30일까지 ······.

안종숙위원

그게 왜 바뀌었나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10월 30일까지 각 동은 그대로 했고요, 그리고 11월 5일은 직원하고 ······.

안종숙위원

자, 어느어느 동 했습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동은 전 동을 다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전 동을 다 했어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예.

안종숙위원

R&D 설명회를 하는데, 어디서 주관했습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주관은 삼성물산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건설부분은 ······.

안종숙위원

삼성물산에서 주관을 했고 우리는 그러면 삼성물산에서 주관을 하는데 왜 우리 동에서 문자로 독려를 하고 그렇습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그 주관은 삼성물산에서 했지만 이제 이 관내 우리 주민들이 이 R&D 공사현장을 직접 보고 진행상황이 어떻다, 그런 걸 우리가 또 알려주고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에 서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주민들 ······.

안종숙위원

우리가 먼저 요구를 하신 게 아니고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아닙니다. 삼성물산에서 이게 공문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안종숙위원

자, 그리고 이 삼성 R&D 센터랑 저기 반포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예, 직접적인 뭐 지역적으로 관련은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 이런 우면 R&D라는 이런 큰 대규모 사업하고 또 첨단 이런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

안종숙위원

자, 삼성 R&D가 이게 언제 시작이 됐나요? 토지 확보 같은 것은 언제 됐어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작년 8월에 공사는 착공했고 토지는 그 전에 매입을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전에 언제요? 이게 민선 4기 때 한 거죠?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예, 2011년도에 들어와서 4기 때 토지는 확보는 했고요, 5기에 들어와서 이런 용적률 완화를 거쳐서 ······.

안종숙위원

이제 5기 때는 이제 뭐 건축허가 한 거죠, 그렇죠?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왜 그렇게 난리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지금 교통문제로 아주 심각한데 주민들 이렇게 많이 동원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구에서?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저희가 동원이라고는 생각지 않고요, 위원님! 이제 저희가 이 큰 사업에 대해서 ······.

안종숙위원

제가 그 첫 날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할머니들이 나오셔서 동에서인지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동에서 물론 문자를 발송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뭐 보온병 준다, 뭐 준다 이러면서 주민들을 현혹을 해서 모셔놓고 또 바로 그때 온 게 아니고 어디서 점심까지 드시고 오셨다 하더라고요, 단체가. 그런 점심이나 이런 것은 어디서 제공하는 거예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저희가 점심 제공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이제 드시고 오신 거고 저희는 ······.

안종숙위원

개별적으로 드시고 오신 게 아니니까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저희는 그 식사까지는 ······.

안종숙위원

이게 제가 그날 봤던 그 현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기업을 이용을 해서 구청장 선거운동 하고 있더라고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위원님! 이제 ······.

안종숙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쩌고, 그리고요. 그날 제가 그 관련 팀장한테 그랬어요. 여기 누구누구 소개가 되냐 하니까 국회의원하고 구청장은 소개를 한다. 그래서 그러면 구의원도 소개를 해라 했더니 주관이 우리가 아니니까 못해 준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우리가 협조를 공문을 띄워서 협조공문은 분명히 띄웠죠? 협조를 했죠?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럼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제 삼성물산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 소장이 안학모 소장이라는 그분이 진행을 했습니다. 하면서 내빈은 소개를 안 한다고 해서요 ······.

안종숙위원

자, 그리고 과장님! 동별로 몇 명씩이나 참여를 했나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동별로 일단은 계획에는 50명씩입니다.

안종숙위원

동별로 50명씩이라고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예.

안종숙위원

50명이 훨씬 넘던데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50명씩인데 조금 이제 그중에 많이 온 동도 있고, 그 인근 지역 이 동에서는 많이 왔습니다.

안종숙위원

참, 무슨 삼성 그 R&D 현장 설명회를 하는데 현장 설명회 아니고 완전히 그냥 홍보에 가깝더라고요. 그리고 구청장 업적을 마치 설명을 하듯이 구청장이 나서서 얘기를 하고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그날 설명회 한 것은 그것보다도 ······.

안종숙위원

그리고 반포, 어디 방배 온갖 동에서 사람이 주민을 이렇게 이용을 해도 되는 건가요? 동원을 해도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위원님! 그날 설명을 한 것은 어떤 그런 업적 그런 게 아니고 이 공사 진행 현황하고 진행을 함에 따라서 민원의 대책하고 기대효과 이런 것 중심으로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빌미로, 빌미 제공을 해 준 거죠, 우리구에서. 그런 것 그만 하세요. 예? 이쪽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통문제 때문에 얼마나 심각하고 그리고 이 삼성이 들어오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교통지옥이 될 것인지 아주 그쪽 주민들이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무슨 반포 이런 데까지 주민들을 동원해서 설명회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감사 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때 정리하고 넘어왔는데 저는 서초구의 재정을 무지무지하게 걱정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번에 우리가 방배열린센터 아마 기억은 큰 거니까 다 기억하실 거예요. 방배열린센터를 추경에서 148억을 넣었었어요. 기억 대략 하시죠? 뭐 이 금액이야 ······.

강성길위원장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이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8억 추경 편성한 것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게 갑자기 생긴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이었었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계속사업이었습니다.

이진규위원

본예산에서 얼마 넣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 못하시면 104억을 했었어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이진규위원

본예산에서, 추경에서 148억 그러니까 2013년에 열린센터로 인해서 약 250억이 들어갔죠? 우리가 대략 추산해 보면 그렇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이진규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5분의 2 약 100억 넣고 추경에서 약 150억을 넣었어요. 그랬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이진규위원

그게 그 계속성의 사업이 2013년뿐만 아니라 2012년, 11년부터 쭉 된 건데 그렇게 넣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에다가 다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이진규위원

그것만 답하시면 돼요. 유 국장님 혼자의 잘못도 아니고 원칙론을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요. 그렇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원칙은 당초에 다 편성을 해서 집행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맞죠? 그런데 자그마치 150억, 148억이지만 우리 대략으로 합시다. 150억은 우리 본예산이 그때 3100억 일반회계가 3100억이에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이진규위원

3100억, 약 3000억이라고 잡았으면 150억은 몇 %쯤 됩니까? 금방 계산하면 5%쯤 되죠. 우리 전체 예산 규모에 그냥 대략으로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이진규위원

5%를 안 잡은 거예요, 우리는 본예산에서. 맞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이진규위원

그것을 안 넣은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다음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서초구청이 지금 심각한 재정 위기를 다른 사업, 예를 들면 뭐 장학재단 이런 데에 몇십억 갖다 집어넣고 이러면서 이런 것 150억은 안 넣고 있다고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면서 추경예산 때에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이 160억이 들어가 있어요. 기억 못하셔도 괜찮고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죠? 160억이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이진규위원

순세계잉여금, 그런데 그게 전년도의 본예산에서는 170억만 잡혔어요.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이진규위원

170억 잡혔고 5월 달에 결산을 하고 보니까 330억인 거예요. 그래서 160억이 더 남은 거예요. 그렇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이진규위원

만약에, 만약에 순세계잉여금 160억이 없었더라면 열린문화센터는 못하고 있는 겁니까? 150억짜리의 공사가 중간에 스톱하고 그냥 있어야 되죠? 그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살림이 엄청난 큰 금액인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 지금 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160억이 나중에 이제 추가로 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

이진규위원

결산하면서 생겼어요.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생겼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160억을 우리가 예측을 좀 잘못해서 160억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겁니다.

이진규위원

아니, 그것 결론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글쎄, 그래서 ······.

이진규위원

그 전년도는 112억이었고 마이너스인 적도 있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그것은 추이를 계속 확인했어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160억이 없었다면 방배열린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

이진규위원

건립 그냥 중단합니까? 우리 지방세를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런데 뭐 중단할 수는 없고요.

이진규위원

중단할 수는 없죠. 어떻든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어떤 방법이든 저희가 이제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고 이것 아니면 차선책으로 뭔가는 또 우리가 ······.

이진규위원

이것은 최선이 아니라 우연히 생긴 결과이고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그게 최선이 됐고요, 그게 안 됐다면 다른 방법을 또 강구를 해서 ······.

이진규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뭐 예산 절감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 ······.

이진규위원

예산 절감이 150억이 그대로 어디서 우리 지금 우리 추경할 때 있잖아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이진규위원

각 국·과에서 5만원, 10만원씩 막 떼어내서 떼어낸 것이지 그게 예산 절감은 아니에요. 떼어내서 10억을 만들었어요, 우리. 10억, 막 떼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것 해 놓은 것 보고 저는, 10억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냈어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이제 그런 부분은 금액으로는 얼마가 안 되지만 우리 이제 ······.

이진규위원

150억을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구청에 근무하는 전 직원들이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좌우간 예산을 좀 줄여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 어려운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자는 그런 하나의 의지이지 진짜 그 부서마다 5만원, 10만원씩 절감하는 것이 그게 뭐 몇백억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억 ······.

이진규위원

글쎄, 150억을 어디서 만들어내느냐는 얘기예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글쎄 그것은 그 당시에 ······.

이진규위원

현실적인 것을 한 번 예를 한 번 들어보세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그 당시에 이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순세계잉여금에서 그 차액 발생한 것이 160억이 생겨서 우리가 그 부분까지는 그렇게 고민 안 하고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가 이제 다른 무슨 대안을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나와서 ······.

이진규위원

유 국장님은 기억을 다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2011년부터 아니, 2012년도인가 그때서부터 우리가 얘기한 것은 사랑의교회 뒤에 땅을 그것을 팔면 400여억이 나올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됐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마 이것을 계획을 했었던 것 아닌가? 그런데 결론은 그쪽에서 사업을 포기했죠, 안 했죠? 우리는 그것을 공유지를 매각을 해서 400여억 들어오면 이 열린문화센터 추경으로 집어넣을 계획을 했었다가 원래 추경 안 하고 그때에 연말에 다 팔았으면 괜찮았는데 매각이 됐으면 좋은데 안 됐고 2013년에 들어서도 아예 그게 그쪽이 결렬이 됐어요. 그 400여억이,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런데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맞는 말씀인데 그 400억 같은 것은 저희가 불확실한 그 수입이기 때문에 ······.

이진규위원

그렇죠. 그런 계획이어서 안 되잖아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우리가 세입으로 잡지를 않았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럼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잡지를 않았고 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굉장히 그 긴축재정을 한 겁니다.

이진규위원

긴축재정이라는 표현은 하지 마시고 150억 지금 이제 제가 이걸 언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도 지금 곳곳에서 이것은 굉장히 큰 건이에요. 150억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예산에 안 넣고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이 지금 다음 연도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런데 이제 ······.

이진규위원

그것의 심각한 문제점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런데 이제 하나 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요, 그게 예산의 원칙론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그 150억을 추경에 편성한 것이 원칙에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이 지금 148억 추경 잡은 게 아직도 집행이 사실 안 됐습니다. 저 방배열린문화센터가 지금 개관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다 그 시공사에다가 줘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제 이용을 하면서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전부 다 지금 점검을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연말쯤에 집행이 되는데 ······.

이진규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고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글쎄 그러다 보니까 ······.

이진규위원

저희가 148억은 우리 추경에서 이미 다 승인된 거예요. 전부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그게 본예산에다 편성을 했든 추경편성을 했든 연말에 나가는 예산이니까 공교롭게도 그것은 뭐 ······.

이진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획경영국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진규위원

본예산에다 넣고 이것 계속사업으로 했어야지 이 엄청난 큰 사업을 갖다가 본예산에 넣고 했었어야죠. 이것은 우리 지금 서초 재정이 제가 얘기했었죠? 작년에 구정질문에서도 2010년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였어요. 성남시 다,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통합재정수지가 전국에 꼴찌에서 둘째예요. 성남시나 용산은 구청사를 새로 짓느라고 거기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구청사도 안 지었어요. 재산세 운운, 재산세 제가 다 계산했어요. 왜 우리만 재산세가 문제입니까? 지금 그렇게 재정이 열악한데 신규사업이랄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접근하는 게 그동안에 없었던 사업을 갑자기 지금 이렇게 줄어가는데 다른 것은 하면서 이 가장 중요한 사업 열린문화센터 열어놓고 공사 안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체크해야 될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계속성의 사업에 대해서, 그것 본예산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질의 좀 받아 주십시오. 회계의 기본 기간은 1년이시죠?

강성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1년 단위지요, 1년에 그간의 본 예산이든 추경이든 심의하면서 1년 회계단위에 대해서 위반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시인을 한 사례가 있지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례들이 있었다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원칙이 안 맞는 ······.

최병홍위원

좀 안 맞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사업이 있었다 그렇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자료를 받고 평상시에도 제가 그것을 예산심사 하면서 제 나름대로 파악을 했던 부분인데 유독 청소행정과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

최병홍위원

제가 질문한 초점은 다른 과의 세부사항 같으면 거의 완벽하게 1회계연도로 이렇게 맞추는데 유독 청소행정과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저희가 경험측으로 보면 예산이 항상 세입부서 우리가 세입은 항상 예측이 가능한 것만 잡고 세입이 우리가 예측치 않고 지금 예산편성 당시에 우리가 세입으로 잡지 않지만 또 예기치 않는 세입이 항상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

최병홍위원

제가 세입이 초과세입이 생긴다는 것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보면 집행잔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예산은 나중에 결산을 해 보면 잉여금이 있어요, 예산대비해서 있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편성 당시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추려면 안 맞아요, 우리가 공동 과세한 이후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영측에서 남는 것을 예상해서 큰 금액 우리가 원칙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안 맞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추경재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 금액이 큰 데서 한 3분기 그러니까 10개월분이라든지 9개월분 이렇게 편성을 해 온 것이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공동과세 시작해서 2009년도부터 그렇게 몇 번 했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하필 청소행정과의 세부사항만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문화행정과의 세출부분도 큰 금액들이 있고 다른 과에서도 큰 금액들이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왜 유독 청소행정과에 집중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만 1년이라는 원칙을 깨면서 하는지 그 과에 국한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액이 ······.

최병홍위원

청소행정과의 세부사항들이 대체적으로 금액이 크더라 그것입니까? 다른 과보다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규격화 된 예산이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적해주셔서 2014년도 예산은 저희가 전액 편성했습니다.

최병홍위원

전액 했습니까, 세입이 따라 오던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아니 다른 사업을 못 했지요, 그 바람에 다른 사업에서 편성 못 했어요.

최병홍위원

그리고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제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조금이 각 과별로 반환이 여러 군데에서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조금 반환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자료를 금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보조금 반환한 자료를 달라 했더니 각 과에서 여러 개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각 과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일일이 건건이 질문할 수도 없고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전 과에 이것을 다 물어봐야 되요. 모든 과에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런 포인트가 지적하신 내용이 ······.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국비든지 시비든지 내려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재원이 우리 재원이 아니니까 최대한으로 그것을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런데 안 쓰고 10월말 현재 반환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꽤 있어요. 물론 보건소 부분이 많고 금액은 작더라고요. 특히 우리 과장님이 보조금에 대해서 총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것 같은데 제가 바로 옆에 순주환 과장님께 질문을 할게요. 기업환경과에서 보조금 반환한 것 있지요, 그렇지요?

강성길위원장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예, 저희 침수소상인 상가 차수판 설치 관련해서 반환한 것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아니 보조금 반환이 생활속에 온실가스 재검사업 하고 중소상공인지원 사업에 대해서 반환했지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예, 중소상공인 이것이 이차수판입니다.

최병홍위원

차수판입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온실 가스는 나머지 순수하게 집행잔액이고요.

최병홍위원

거기에 자료를 보시면 예산액이 10억이에요, 집행액이 5억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반환액 1700이 나올 방법이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차수판 부분에서 이자액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재난기금에 대해서 예치된 이자입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앞에 부분은 확인하고 이 차수판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

최병홍위원

내용은 이해하고 있으니까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집행하고 교부금이 2차로 이렇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된 시점부터 집행이 끝난 이후에 ······.

최병홍위원

차수판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한 것을 발생하게 된 원인하고 그다음에 이자율을 어떻게 반환 처리하는데 포함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하는 두 부분만 말씀을 하세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차수판 관련해서는 이것이 저희가 처음에 침수를 예상해서 차수판 설치를 조사를 해서 이것이 한 1529개 점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점포당 100만원이 지원되어서 15억원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시비하고 구비 50대 50 되어서 시비가 7억 6000만원 정도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7억 6000만원이 내려온 것이 2회에 걸쳐서 내려 왔어요, 1차는 2012년 3월 16일날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4월 9일날 6억 1000만원 이렇게 해서 2차에 내려와서 집행은 2012년 12월 28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부분은 3월 16일부터 집행이 끝난 12월 28일까지 이 기간에 잔액에 대한 이자하고 그 다음에 2차로 내려온 것 4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이자 그다음에 ······.

최병홍위원

12월 28일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예, 2012년 12월 28일날 ······.

최병홍위원

제가 지금 대상기관에 2013년 1월 1일에서 금년 10월말까지로 잡았지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이 차수판 사업이 2012년도에 집행한 사업입니다. 반납은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

최병홍위원

아니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집행잔액 하고 초과 세입하고 보조금 반환하고를 자료요구를 각각 요구를 했었어요, 그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나 하면 잉여금의 발생원인이 세 가지 계정에서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잉여금이 과연 얼마나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추계를 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보조금 반환한 것이 얼마냐 앞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것에 보세요. 제가 2013년 1월 1일에서 2013년 10월말까지 기간중 반환된 보조금 내역을 과별로 세부사업별로 밝혀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2012년거라는 얘기지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그런데 반납은 2013년도에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최병홍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자 그리고 재난기금 3545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저희가 이것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으로 매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차수판 설치를 해보니까 조사를 한달에 1500개소가 안 되고 97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71개소에 대한 시비 50%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구비를 집행했는데 그 안에 구 재난관리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우리 구비 속에 재난기금 3500만원을 포함해서 구비 2억 3000만원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구비가 2억 3000만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이 3500 ······.

최병홍위원

그러면 2억 6500이다 이런 얘기이시지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1800만원이 이자발생 한 것은 시비에 대해서 집행때까지 예치한 이자다 이거지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이자를 보조금 반환할 때에 1800만원을 그대로 반환합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시에서 반환하라고 공문도 왔고 고지서 발급도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올해는 사업을 추가로 하지 않았고 또 ······.

최병홍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저당권 실행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원본이 있으면 그 원본에서 발생한 이자 이것은 주된 것에 종된 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를 우리가 집행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예.

최병홍위원

시비 중에서 2억 6500만원을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집행했으면 시비 6억 6500만원 중에 2억 6500만원을 집행을 했으면 그 시비에서 집행된 비율 제가 봤을 때는 한 40% 정도 집행된 것 같고 60% 정도는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자 1800만원도 60대 40으로 쪼개서 40% 정도는 집행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반환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 60% 집행 안 된 원본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계리 방법 일거예요. 1800만원을 그대로 반환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이자를 반납한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는 돈을 받아서 예치해 놓고 사업이 실행되어서 집행되어서 사업비를 줄때까지 그 기간 중에 예치된 이자라고 그러셨지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그러니까 1차 교부금이 2012년 3월 16일날 1억 5000만원이 교부가 되었는데 ······.

최병홍위원

그것이 1월 15일날 교부가 되었고 집행은 언제 되었어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12월 28일날 ······.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가 누적 되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예, 이것하고 2차 교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집행하고 ······.

최병홍위원

제가 이 부분을 이자부분을 굳이 거론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시비가 내려와서 일정 기간 예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는 이자가 발생할 것이고 집행 된 것하고 집행 안 된 예산이 시비가 있으면 그 집행 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 비율만큼 이자를 쪼개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시니까 저한테 추후에 서면으로 해주시고 토탈 반환액이 1억 7700만원이 나온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7억 7700만원의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위원님 그것은 ······.

최병홍위원

분명히 오류가 있지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오타입니다. 그것은 ······.

최병홍위원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5억 1700만원이든지 이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신규된 것이 27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상환여부에서 상환중이라고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대출기간을 얼마로 줍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1년 거치 3년 ······.

최병홍위원

그렇지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신규취급을 하고 나면 4년이 경과해야 상환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2013년 중에 신규 취급했고 2012년도에 38억 1000만원을 신규 취급했는데 상환중이다, 상환 중에 있다 이것이 제가 도저히 납득, 이럴 것 같으면 당해년도에 신규취급하고 당해년도에 상환받는다고 그러면 누가 대출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육성기금 2억원 이내에서 대출하면 거치기간이 1년 거치기간 중에서 상환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3%짜리 대출금리인데 은행에 예금을 해 놓아도 이득이 되는데 그것을 상환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상환여부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1년 거치 3년 거치 한다고 그러면 4년이 경과해야 상환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신규취급이 아니고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이렇게 돌아온다는 뜻인지 그런데 앞에 설명을 보면 전부 신규취급 한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즉답을 못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기업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료 답변에 보시면 2013년도 시정부분에 행정조치 현황을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234개소의 업체를 점검하였으나 단 한 건의 고발은 물론 과태료 부과 조차도 없고 현장에서만 시정지시만 10건이 있습니다. 그 10건이 내용에 나와 있지만 우리 2013년도에 전년도 보다 다른 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다른 점만 말씀해주십시오. 시정지시 할 적에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 지정폐기물이 이제 크게 지정폐기물하고 그다음에 의료폐기물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평균 이 지정폐기물은 뭐 폐산이라든지 폐알칼리, 뭐 폐페인트 이런 것도 한 20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100키로 이상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의료폐기물은 이런 의료기관에서 인체 조직물이라든가 주사바늘 이런 것을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이런 배출사업장이 많아서 분기별로 한 1회 정도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저희가 한 18건을 이렇게 시정지시를 했는데 주요 내용이 어떤 폐기물 보관 상태가 좀 불량하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확인증 같은 게 분실했다든지 또 이런 안내판 같은 것 좀 설치가 부적절하다든지 이런 간단한 사항으로 이런 게 그 시정지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6건이 됐는데 2012년도에는 이런 폐기물을 한 아까 말한 지정폐기물은 한 45일간 거기서 보관을 했다가 처리를 해야 되고 의료폐기물은 한 15일 정도 보관해야 됩니다. 그것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관하기 전까지 주변 정리 같은 것을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게 미흡해서 2012년도에는 16건이 적발되어서 시정지시를 한 내용입니다. 또 2013년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주변정리 미흡이라든지 그다음에 변경신고 같은 것 이런 것을 안 한 것, 이런 또 이런 보관시설이 좀 미흡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2013년도에는 한 10건이 이렇게 지정지시를 했습니다.

백윤남위원

숫자는 줄여주셔서 좋으신데요, 그런데 이게 점검대상 업소가 11년도 12년도에 자꾸 줄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게 폐업을 해서 그런 겁니까? 지정을 어디 뭐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된 겁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이 업소가 이제 연도별로 점검을 하면 업소는 이제 중복해서 나가기 때문에 좀 안 나가고 그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백윤남위원

그래서 그랬습니까? 그리고 작년도와 금년도의 물가관리 현황을 보면 원산지 표시, 계량기 부정 축산물 등에서 작년과 금년도 10월까지 17건의 실질적인 단속성과가 있으나 물가인하 등의 실적은 단 1건의 실적이 없습니다. 그게 현장에서 다 점검하셨습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가 이 물가 관리는 이제 주로 이제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원산지 표시, 그다음에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매월 이 물가모니터요원들을 29명인데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매월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주간 단위로 하는 게 있고 이런 추석하고 설 이런 명절 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이 가격 인하 같은 것은 대부분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물가모니터요원이 조사한 것하고 또 시에서 또 자체로 조사한 이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품목을 중심으로 비교를 해서 가격이 전월에 대비해서 좀 올랐다든지 이러한 주로 시정 권고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윤남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가는 뭐 시장 경제원리로 구청 단위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 아파트단지 유인하는 대책이라든지 좋은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계획성 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예, 저희가 이제 이런 현장에 나가서 이런 개인서비스 요금이라든지 장바구니 물가 이런 조사하는 것도 어떤 가격인하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런 매월 하고 있는 이런 직거래장터라든지 아니면 그 이외에 직거래장터에는 참여는 안 하지만 이 각 동에서 또 동별로 자매결연한 이런 단체들이 지금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하고 적극적으로 좀 이런 협조를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직거래를 통해서 가격을 싼 가격에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백윤남위원

농민도 살리고 또 우리도 싸게 직접 싱싱한 것 먹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저기요, 국장님! 다시 또 얘기지만 아까 퇴장 당한 교육전산과장이 발언한 중에 안행부 질의를 교육전산과 부서에서 했어요. 국장님! 더 더군다나, 만약에 그게 회신 결과 내용이 정말 거부해서 곤란하다 그랬으면 그 과장이 그런 안전행정부에 회신 온 걸 가지고 제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걸 읽어야지 어떻게 남의 감시 기관의 회의 규칙을 읽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할 말이 없으니까 감추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선정 기준이 굉장히 어제도 얘기했지만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서초구에 제일 먼저 기준이 다자녀, 당연히 다자녀 수, 그다음에 성적, 재산 소득수준, 거주기간 서초구에 10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시간, 이렇게 선정기준이 까다로워요. 그런데 서초구민의 혈세와 관내 기업, 개인들한테 받은 돈 가지고 줬으면 당연히 공개 알려야 되고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잘못이 있는지 마치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피하려고 저한테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정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 만약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확인하고 끝나야지 만약에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외부 감사기관에 부득이 저희들이 요청해서 우리 서초구가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자료요구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퇴장 당했던 교육전산과장에 대한 오후 감사의 참석 여부를 아마 부서의 직원으로부터 통보가 왔다고 그래서 제가 오전에 감사받는 불순한 태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할 의향이 있으면 감사에 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참석을 않고 있는 것 보면 사과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또 그런 정말 한심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무작정 우리가 여기 감사장에 또 출석을 허용한다는 것은 감사 방해만 할 뿐더러 우리 44만 서초구민들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또한 우리 국장께서는 또 오전 회의 말미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우리 이러한 문제 가지고 제3의 기관인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서초구에 대한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에 오늘 해당국뿐 아니라 마지막 총괄 때까지 이런 자세로 감사에 임하게 되면 제3기관에 감사청구는 물론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해서라도 그 부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좀 보충적인 것을 기업환경과장께 하겠습니다. 중식시간 중에 서면 설명으로 해서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미진한 부분은 제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 반환에 대한 이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1월말일자로 6억의 시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왔다. 그것을 2월 1일자로 100% 집행을 하면 이자발생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서초구청 사이에 이자 정산 문제가 하나도 안 생깁니다. 그러나 가정을 해서 2월 1일 날 3억이 집행이 되고 9월 1일 날까지 나머지 3억이 참, 6억 보조금 중에서 9월 1일 날 6억 중에서 3억이 집행이 되고 3억이 미집행 상태에서 그다음 해에 보조금 반환이 된다고 그러면 이자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합리적이냐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9월 1일 날 집행된 건에 대해서는 2월 1일부터 8월말 사이에 발생한 이자를 서초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미집행된 3억에 대해서는 2월 1일부터 보조금 반환할 때까지 이자 발생한 것은 서울시가 가져가야 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집행된 3억에 대해서 2월 1일부터 8월말까지 발생한 이자도 서울시가 가져간다고 그러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된 보조금, 예를 들어 이제 그 7개월 동안 이자 발생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3억 집행을 2월 1일 날 했다고 그러면 전속적으로 우리가 이자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빨리 집행하느냐 늦게 집행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사업 서초구청의 구정계획, 업무계획에 따라서 집행되는 건데 늦게 집행됐다고 그것 늦게 집행된 것에 대한 이자 부분을 서울시가 가져간다고 그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원본에 이자는 종속된다 하는 이런 논리에 비하면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이자를 가져가고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 전이냐 후냐 따질 것 없이 서초구가 이자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중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강성길위원장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저희가 자세히 보니까 참 의미 있는 건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이런 사항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최소한 이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반납 않고 우리구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한 번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추가적으로 하면 지난번에 유병출 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금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기금에 대해서 12개 기금만 업무보고를 하시더라고요. 3개 기금은 빠졌는데 그것은 뭐 조성이라든가 집행에 변동 사항이 없나요? 제가 빠진 기금을 말씀을 드릴게요. 서초구청청사건립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하고 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그때 업무보고를 안 하셨어요. 왜 사유가 있습니까?

강성길위원장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5개 기금을 사실은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 시간이 그날 많이 가서 일반회계 예산도 이제 제가 5억 이상만 이렇게 간추려서 보고를 드렸고 기금은 그냥 전체 15개 별 변동이 많이 없어서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 3개를 그냥 건너뛰고 그다음서부터 사실은 언급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원래 그 나누어 드린 자료에는 ······.

최병홍위원

자료에도 없어요. 자료에도 없습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어떻게 이 부분이,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고유 목적 사업이 계획이 금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기금은 그냥 ······.

최병홍위원

이 3개 기금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3개의 기금은 그냥 그대로 예치가 되어 있는 기금이라 그것은 빼고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병홍위원

폐기물처리시설기금도 그렇습니까?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오전에 제가 그 보조금 정기예금 이자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그 세입예산 편성할 때 세입 추계할 때 그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어떤 식으로 추계를 해서 편성합니까?

강성길위원장

지종천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저희 세입에 관한 것은 각 세입 부서에서 저희가 추계치를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이제 기금 13개과 15개 기금은 각 과에서 받습니까? 재무과에서 받습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각 해당 그 주관부서에서 연간 운영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각 13개과에서 잡수입이라든지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지 세입 내용을 각 과에서 받아서 한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영중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어느 과가 이자가 얼마 나오는지 사실상 따지기는 좀 어렵겠네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냥 그 기금은 그 이자수입도 이제 기금에 이렇게 계속 누계 합산해서 보고 우리 ······.

권영중위원

예를 들어서 총무과 통합기금은 예를 들어서 900억인데 이자수입이 얼마다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예정치는 그 계획서에는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뭐 통합관리기금은 500억 이자 얼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억일 때는 한 5억쯤 되는데 500억일 때는 상식적으로 250억쯤 되어야 되는데 이자가 이게 100억이 됐다, 200억이 됐다, 뭐 그런 것은 전혀 당초 자체 심사하도록 전혀 거론이 안 됩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냥 받기만 합니다. 그게 약간 지금 연동금리이고 그런데 대부분 연 정기예금으로 많이 넣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데 정확하게 ······.

권영중위원

내가 한 가지 한 번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 금년도 2013년도 금년도죠. 이자수입을 당초에 세입 편성할 때는 4억을 편성했네요. 전년도에는 2억, 2013년도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중위원

이자수입 세입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는 그것 아마 재무과에서 아마 ······.

권영중위원

아니, 방금 각 과에서 다 받는다고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아, 그것은 기금을 말씀하셔서 기금에 대한 이자는 각 과 그 주관과에서 하고 ······.

권영중위원

지금 내가 말한 게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얘기입니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기금에 대한 것은 각 ······.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서 다 이자수입은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영중위원

물론 그중 일부 보통예금 적은 것도 있겠지만 주로 큰 게 이제 기금에 대해서 몇백억씩 되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소소하게 보통예금까지는 아까 거의가 다 2%니까 안 따졌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신청사기금이 900억 있다, 정기예금이 900억이 되어 있다, 보통예금은 얼마 안 되는데 얼마 있다고 하면 900억에 대한 이자수입을 총무과에서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예.

권영중위원

그래서 이자수입이 전체 우리 서초구에 총 이자수입이 얼마라고 세입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아니오, 그 기금에 관한 것은 그 기금으로 다시 합산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기금수입으로 되는 거고 ······.

권영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예로 하는데 기금도 마찬가지로 기금 편성은 자, 기금운용계획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총괄합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자수입이 각 과에서 와서 총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이걸 아까 내가 예산서에 총 기금을 빼고 일반 우리 세입예산서에 우리 서초구가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일반회계 한 3500억 되죠?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영중위원

3500억 자체 재원이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두 가지가 아닙니까? 그 이상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나 국가에서 주는 대로 받는 것이고 더 달라고 못하는 것이고 조금 더 세입 늘 수 있는 방법이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런데 내가 기금만 안 따지고 전체 이자수입을 가지고 말하는데 예산서에 금년도 예산에 이자수입을 4억을 잡아놓았습니다. 한 기금을 따지다 혼동이 오는 것을 예시로 들기 위해서 2012년도에는 2억을 잡아놓았습니다. 2013년도 4억원을 잡았는데 실제 2억을 잡았는데 실제 결산은 얼마 들어왔느냐 금고에 돈이 얼마 들어오느냐 이자수입이 작년 결산서인데 실제 세입은 작년도 2억을 잡아놓고 이자수입을 6억 9543만 9230원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에 각 과나 과장님들이 세외수입 늘린다, 늘린다 이것은 통장에 들어가면 이자 빤한 것인데 2억 받겠다고 세입잡아 놓고 실제는 7억 받는단 말입니다.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결산서 보시면 6억 9543만 2000원 결산서에 그런데 과장님이 이자수입 세입은 2억을 잡아놓았단 말입니다. 금년도에 4억 잡고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답변드릴까요. 그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기금으로 여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안 나타난 것이고 그 부분은 우리 금고에 평잔액 추계치로 해서 재무과에서 그것 세입부분으로 잡아서 저희가 받아서 예산편성 할 때 세입으로 잡는데 대부분 보수적으로 ······.

권영중위원

어차피 세입을 적게 잡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우리 예산액세외에 세금 더 받아주겠다고 해서 물론 불용액 처리되는 것 그것을 잉여금 잡는 것 그것은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쓰다가 집행잔액 남아 불용액 남는 것 다음해에는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도 인정하는데 지금 보면 잉여금도 거의가 다 우리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수입에서 세입예산 추계를 적게 해놓고 많이 봤기 때문에 잉여금이 몇 백억씩 생긴단 말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닙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세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약간 의견이 충돌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세입부서에서는 추계치를 너무 많이 잡으면 잘 못 잡았다고 나중에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으려고 하고 저희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많이 잡아 달리고 부탁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정확히 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어차피 추계치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권영중위원

본위원이 기금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기예금만 하더라도 보통예금 빼고 정기예금만 하더라도 1728억입니다. 15개 기금이 정기예금에 되어 있는 것이 보통예금은 28억밖에 안 되고 이것만 구분해서 이자만 따진다고 해도 여기 과장님은 일반세입 구금고 잔고가지고 잡은 것 보면 훨씬 많습니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 부분 기금에 대한 것은 저희들 세입에 안 잡힌 것입니다.

권영중위원

안 잡히지요, 내가 말하는 기금은 별도 1728억원이나 정기예금을 해 놓았는데 여기 내가 말하는 것은 기금으로 안 따졌기 때문에 일반회계 가지고 예시로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금에 1728억원 가지고 이자수입을 따지면 이것보다 더 차이가 많을 거다 이런 내 생각입니다마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권영중위원

왜 안 그러느냐 하면 기금 정기예금 이자율이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데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래도 그것은 지금 각 부서별로는 1년동안 이자율이 딱 정해서 예치를 했기 때문에 ······.

권영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오늘 밤새 공부 좀 해서 기금만 별도로 빼내서 이자수입이 실지 내가 어림잡아도 우리가 3%로 계산해 봅시다 3%도 안 되는 것 2.31%도 있고 3.68% 도 있는데 3%만 계산되어도 2000억이면 얼마입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2000억이면 60억 ······.

권영중위원

60억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2%, 2.3%, 1% 차이가 나면 얼마입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20억 정도 됩니다.

권영중위원

20억 같으면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1% 차이 이것은 안 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딱 정해져서 각 부서별로 ······.

권영중위원

1% 안 하는지 내가 추계했는데 왜 여기 보면 평균 1% 차이나는 데가 많다고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시점하고 확정 금리를 했느냐 차이인데 1년동안에 저희 통합기금 경우를 예를 들면 ······.

권영중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많은 것 청사건립기금 하고 금액 큰 것 그것이 919억 8000만원인데 이 이자율이 2.88%에서 3.34%입니다. 갭이 0.5% 차이나요,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이 정기예금이 두 가지 갈라서 하나는 2.88%이고 하나는 3.93%입니다. 1.05% 차이나지요, 두개가 175억짜리는 3.93%, 238억짜리는 2.88%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영중위원

알고 계시네, 그 차이만 두 가지만 해서 저녁에 따져서 지금 예산가지고 가설로 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데 그것만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기금에 대한 이자차익도 2~30억 날 것이다 내가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예산서에 이자가지고 예시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일반 물론 아까 재무과에서 금고시잔이라는 것이 있지요, 평균 시잔이 그러니까 바로 2012년도 시잔하고 2103년도 하고 대비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어느 정도라야지 세입추계 할 때는 2억원을 해놓고 실제 돈은 이자수입은 7억원이 들어 왔단 말이야. 6억 9500만원이 그러면 5억 차이가 이것은 추계가 아까 말대로 도로점용료로 받는다 잡수입받는다 이것은 통장에 돈 들어와 있는 추계가 당초에 과장님이 그 돈 그대로 통장에 넣어서 이자계산 되어서 세입잡는 것하고 그리고 실제 연말에 이자받은 것 하고 차이가 2억 잡은 것이 7억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만큼 차이가 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것 영 세입추계를 아까 말대로 2% 받고 3% 받고 그것을 떠나서 당초에 이자수입이 1798억원이 있는데 평균 예를 들어서 2.5%만 계산된다고 해도 얼마라는 것이 금방 나가오는데 이것 세입을 이렇게 적게 잡고 실제는 돈은 많이 받으니까 잉여금이다 그런데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직접 안 했다고 해도 각 과에서 통장에 1000원 넣어놓았으면 10원 이자 나오는데 이것을 2원, 3원 나온다고 다 과장님한테 자료를 내주었기 때문에 13개 과에서 나 2억밖에 안 잡았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실제 연말에 은행에서 통장에 이자 붙은 것은 7억원인데 그 얘기아닙니까? 지금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

권영중위원

내가 주장하는 것이 당초에 이것이 일반회계 구금고 같이 돈이 몇 백이 왔다 갔다 재산세 있을 때 확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기금은 아까 말대로 청사관리기금은 10년째 가 있는 것 아닙니까? 통합관리기금은 몇 년째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기예금이 딱 되어 있는 돈인데 내가 실제 이자는 1000원을 받는데 이자는 200원이나 300원밖에 안 받는다고 기획과에 내서 기획예산과장 그 말 잡고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금은 또 말씀드리지만 거의 예정한 금액대로 엇비슷하게 지금 일반회계 ······.

권영중위원

일반회계 가지고 내가 차이를 따지니까 그것은 아니다 하면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기금은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확정금리이고 미리 예정된 이자율이 딱 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는 지금 우리가 평잔액이 얼마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잡으면 ······.

권영중위원

예를 들어 큰것 한 두건 따지면 한 두시간내로 금방 가능하니까 그것만 따져서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 기금에 대한 이자는 두 가지만 예시들어서 다시 따져 봅시다. 그것도 실제 과장님이 따져도 나보다 능력이 낫겠지요, 각 과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면 나는 통장 가져 오너라 이것은 예입을 했느냐 얼마냐 왜 정기예금은 세금낸 것을 갈랐느냐 하면 과장님이 직접 나도 따질 테니까 두 가지만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러면 1번하고 2번 통합기금하고 청사관리기금 금액 큰 것으로 한번 ······.

권영중위원

큰것 그 두가지만 따져보면 지금 총무과 것은 전체가 900억 중에 기간별로 차이가 나니까 차이가 0.5% 차이가 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관리, 통합관리기금은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아예 정기예금은 175억짜리는 3.93% 238억짜리는 2.85% 그것 보면 통장 확인해 보시면 내가 전화로 확인한 것인데 이것 정기예금 넣은 지가 벌써 몇 년 되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몇 년 되는데 1년 단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1년 단위로 했는데 왜 두개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자율이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아니 이 기금 금액이 통장이 두개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기일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자율 그 시점에 ······.

권영중위원

아니 1년 단위로 다시 재계약 한다며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재계약하는데 두개가 그 기간이 달라요.

권영중위원

금년 1월 1일날 두개가 몇년도에 했거나 다 재계약 했다는 얘기아닙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8월달에 끝나면 그 한달 동안은 그것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권영중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통장기간이 어떤 것은 1월달이 될 수도 있고 8월달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1%씩 차이가 납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이것이 그 차이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

권영중위원

지금 과장님 아까 우리은행에서 금년도에 두 번 금리 변동 통보 온 것 있지요, 금년도에 두 번 아닙니까? 작년도 세번이고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

따져서 결론이 안 나니까 그것은 따져 보기로 하고요. 거기에 견주어서 이전 재원, 자체 재원 얘기하다가 3700억에 내가 보니까 우리 자체 재원이 2200억 정도 됩디다. 내년도 2013년도 예산가지고 보니까 세입이 그러면 아까 이진규위원 옆에서 질의하는 것 재정수지 서초구가 안 좋다고 하는데 나는 반대로 74% 정도 된다고 하면 재정수지는 전국 239개 자치단체 중에 상당히 양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전 재원은 빼고 자체 재원이 그러면 국시비나 보조금이나 교부금이나 재정교부금 받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마음대로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거의 가 다 정해진 사업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러면 이전 재원 하고 자체 재원 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시골 시·군들은 3~40%도 안 되고 서울특별시내 구에도 중랑구, 은평구 같은 데는 5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빼고 우리 자체 재원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지방세는 매년 추계가 최병홍위원 얘기대로 거의가 추계가 내가 봐도 98% 정도 정확해요, 그러면 펑크 나고 하는 것이 거의 가 다 세외수입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방세 갹출해서 세입추계가 많이 됩니까? 그것이 많이 됩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저희 세입추계가 그렇게 많이 착오가 없습니다.

권영중위원

세외수입에서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세외수입은 ······.

권영중위원

지금 2013년도 결산서하고 2012년 예산 다 떼면 당초에 어차피 각 과에 하는데 결산서의 예산액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물론 각과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입이 예산액하고 결산액하고 차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당초에 세외수입 얼마 받겠다고 세입예산 잡았다가 결산해 보니 실제 받은 것은 차이가 얼마쯤 됩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오전에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입부서에서 우리가 지방세나 이런 것은 추계치가 나옵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율을 1% 올린다 하면 1% 올려서 계산하면 추계치가 딱 나오는데 세외수입은 저희가 예기치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점용료라든지 도로점용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추계치가 어렵다고 저희가 항상 싸우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는 좀 정확하게 잡아달라, 3년치 평균을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입부서에서는 나중에 추계를 잘못하면 나중에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꾸 알면서 자꾸 거꾸로 대답하시는데 내가 과장님 얘기에 반박을 해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아닙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압니다.

권영중위원

갑자기 구유지가 지난번같이 대번에 청사를 판다 그것은 예상 못할 수 있어요, 갑자기 물건 판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이자수입은 경상적 예외수입이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영중위원

경상적 세외수입 주로 뭡니까? 재산임대수입 세주어 세받는 것, 그다음에 사용료 수입 사용료 뭡니까? 보건소 진료비 받고 등초본 떼고 각 동에 하는 사용료 수입, 증지판매수수료, 호적수수료 있지요, 그 다음에 이자수입, 징수금 수입 아까 재산 갑자기 판다 그것은 임시적 세외수입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하던 것입니다. 뭐 과장님 갑자기 팔기 때문에 늘어난다 그것은 내가 지금 내가 한 얘기하고 다른 말 아닙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

권영중위원

임시적 세입수입에 재산매각 한 것 그것은 충분히 되는데 지금 이자수입은 임시적 수입이 아니고 경상적으로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그래서 3년치 추계치로 하든지 해서 달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검토 해 보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니 자꾸 잉여금이 많다 금년부터는 안행부에서 고쳤더구만요, 잉여금을 보증금 이라 해서 예산과목을 700을 하나 신설했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영중위원

잉여금이 많다 잉여금이 아까 많은 것 중에서 과장님 세입이나 지방세 세외수입 같다고 하는데 아까 말대로 집행잔액 남았다 예산액 남은 것 그거로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니까 잉여금 그것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다음에 세입에서 가장 많이 차이나는 것이 지방세 하면 세외수입이 더 많다 그것은 결산서에도 있습니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아까 내가 그것을 지적했어요, 지방세는 거의 추계가 98% 정확하더라, 몇 년을 따져보니까 그러니 세외에서 잉여금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세외수입이다 아까 그것을 내가 지적하잖아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아니라고 그러면 결산서 보고 세입예산하고 지출예산 봐라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맞는데 저희 실무 부서끼리도 그 부분이 약간 서로 의견이 일치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권영중위원

그 사이에 아까 과장님 정확히 아네요, 지금 기금수입이 연 50% 되는구만요, 58억 같으면 1%만해도 한 6억 과장님 할대로 6억 되는 것 아닙니까? 6억은 몇 천억 다루는 과장이라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6억이면 상당한 것입니다. 6억이 다 내가 이자율 잘 못 통장 잘 못 관리해서 그렇다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겠구나 이런 염려때문에 하는데 그 두 가지 가지고 대입을 한 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소송 관련해서요, 상세 현황을 주라고 했더니 일단 제출된 자료 내용 토대로 보면 이 소송이 계속 매년 증가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좀 줄어들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매년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소송 매년 늘지 않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0년도부터 당년 승소건 해서 2010년에 행정·민사해서 159건 2011년도에 169건, 2012년도에 205건 잘못 되었어요? 자료가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통계를 보시면 2010년도 159건이고 2011년도 169건입니다. 이것이 10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2년도에 많은 것은 그때 제가 하기로는 우리가 산사태 나고 그래서 이렇게 늘은 것이지 올해는 줄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그대로 하면 늘은 것은 늘은 건데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아니, 계속 는다고 하시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어떠한 ······.

강성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늘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라, 이거예요. 여기 자료에 그렇게 늘었는데 뭐 단 1건이 됐든 간에 늘은 것은 늘은 것 아닙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계속 늘어간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2013년도에는 지금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

강성길위원장

이게 2013년도가 지금 다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아니, 안 끝났어도 추세로 봐서는 ······.

강성길위원장

아니,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2013년은 그래서 언급을 안 한 건데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그런 상황이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볼 때 그리고 이제 ······.

강성길위원장

그다음에 형사소송은 없어요? 1건도 단 1건도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형사소송은 없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없습니까? 분명히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강성길위원장

개인이든 기관이든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개인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강성길위원장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없다고 단정은 못하는 것이고 알 수가 없죠?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알 수도 없죠.

강성길위원장

자, 이것 아무튼 제가 더 상세하게 그것을 뭐 건수별로 봐야 뭐 좀 소송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된 건지 그런 걸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몇 건 이렇게 낸 것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아무튼 하여튼 금년은 아직 남았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는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그 전년도 처리결과 할 때 그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요구했던 것 있죠? 그 지침인가 뭐 마련했다는 것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강성길위원장

그것 왜 제출 안 하세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그것 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지금 바로 주고요. 그래서 어느 위원 또 질의하실 거예요? 일단 그것 먼저 주세요. 그리고 이따 내가 시간 되면 또 할게요.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항상 저는 예산 전체에 대한 것이 일단 관심이 커서 그 얘기부터 또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긴축재정을 통한 경상비 절감분이 10억, 각 국·과에서 5만원, 10만원씩 막 절감해서 10억을 추경에서 만들었었죠. 제가 여기에 있는 걸 자료를 보니까 안 보셔도 되기는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이진규위원

그랬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방재정 효율화 등을 위한 사업비 낙찰차액 활용을 해서 그게 아마 2013년도에 쭉 모여진 게 대략 잡힌 게 18억쯤 잡혔었나 봐요. 그걸 추경에다 넣었어요. 맞습니까? 여기 이 자료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다 있는 것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이진규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각 국·과에서 5만원, 10만원을 막 절약을 했고 절감을 했고, 낙찰차액 활용을 이미 추경 때 다 2010년 것을 최대한 끌어다가 넣은 거예요. 그게 10억하고 18억하고 합치면 28억쯤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당해연도에 낙찰차액을 갖다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은 쓸 수 있으니까 여기 나왔을 것 같아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이진규위원

그런 게 무슨 저는 이제 그 법 조항까지는 그렇게 갖다가 끌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이진규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 것은 낙찰차액 그런 것으로 인한 불용액이 상당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다 그런 거죠, 맞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이진규위원

상당 부분에 뭐 다른 것도 요인이 여러 가지지만 초과세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조금 금액은 또 빼고 뭐 환급한 것은 빼고 그러지만 큰 부분은 우리가 불용 부분이 그게 잉여금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가 하고 싶은 것은 10억과 18억을 이미 당해년 것을 끌어다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추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거꾸로 얘기하면 내년 2014년도에 28억만큼은 준다는 얘기에요, 순세계잉여금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10억하고 18억만큼은 줄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가 자금이 여유가 있었으면 그냥 놓아두면 그게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잉여가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잖아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이진규위원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뭐 푼돈 여기저기 그냥 조금 있는 것 다 긁어다 지금 쓰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제가 틀린 말합니까? 지금 굉장히 피곤하셔서 막 머리가 안 돌아가시나 봐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닙니다.

이진규위원

그것은 지금 사실이거든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이진규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금 압박을 지금 계속 연례적으로 쭉 문제가 되는 게 2010년부터 일반회계 자금 수급 흐름, 제가 담당자로부터 10년, 11년, 2012년, 13년도도 일부 받은 자료까지 쭉 받았어요. 그 자금 수급 흐름이 열악한 이유 중의 하나는 2010년 이전에 2009년, 2008년 그 이전에는 우리가 잉여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뭐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어떤 해에는 1000억까지도 잉여가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뭐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1000억이 잉여가 넘으면 1월, 2월, 3월, 4월 뭐 살림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잉여자금이 많이 있으니까. 2010년부터 우리가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재산세 뭐 이런 것 그것 말고도. 그래서 2010년만 해도 598억이 잉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꼬이기 시작한 게 5월, 6월에 가서는 5월에는 188억을 차입을 해서 썼어요. 물론 그 차입한 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481억을 그해에 2010년도에 그 지금 아마 담당자가 좀 주니까 한 번 보세요. 2010년도 것을 보면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게 481억을 갖다가 썼어요. 그 해는 왜 그랬나 하면 재산세를 절반을 떼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문제가 일어고고 그랬죠, 그렇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이진규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그냥 계속 있었던 게 아니에요. 2011년도 것을 보면 2010년도가 우리가 통합재정수지가 전국에서 꼴찌에서 2등, 성남시 다음에 244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그것은 제가 신문에 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일보 신문에 났던 것을 자료를 가지고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초구가 마이너스 477억 통합재정수지가 그렇게 되면서 마이너스였었어요, 수지가 우리. 그렇게 되면서 2011년에 잉여가 얼마 나왔나 하면 얼마로 가지고 계세요? 2011년 것, 2011년에 자금 수급 흐름 보면 2010년에 넘어온 게 얼마였습니까? 112억이죠? 국장님 가지고 계시죠? 못 보고 계시나요? 담당자가 좀 알려 주시면, 2011년 월별 일반회계 자금 수급 흐름 112억이 잉여자금이었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이진규위원

그런데 2010년도 것 보면 얼마예요? 598억이었었죠. 598억, 맞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이진규위원

그런데 2010년이 아니라 2009년 그 이전에는 1000억씩 막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돈을 꿔다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유하게. 2011년에는 심각하게 잉여자금이 겨우 112억밖에 안 되니까 1월, 2월, 3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금은 8월 달에 들어오니까. 잉여자금이 없어서, 맞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이진규위원

그래서 3월 달에는 얼마나 차입을 했었습니까? 예를 들면 국장님! 2011년 3월 달에 224억이죠? 지금 금방금방 옆에서 직원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액에 224억, 예를 들면 그렇게 마이너스가 됐었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이진규위원

국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이런 것 표 같은 것은. 4월에는 260억이 마이너스였죠, 그렇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이진규위원

5월에는 얼마였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318억입니다.

이진규위원

예, 그리고 6월에는 386억, 그렇죠? 7월에는 427억, 9월부터는 재산세가 좀 들어오고 세금 같은 게 들어와서 이제 조금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제 얘기는 잉여금이 없었다는 거죠. 2010년에는 너무 재정이 마이너스 477억이나 수지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그렇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이진규위원

전체의 흐름이야 뭐 대략 분위기는 파악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다행인 게 뭐였느냐 하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얼마 전용해서 썼어요? 그 돈을 빌려다 쓴 게, 2011년도 것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407억 빌려 썼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407억을 그것은 그래도 주차장 특별회계가 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12년 것 한 번 보세요. 2012년 것 월별 일반회계 자금 수급 흐름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용된 게 200 얼마예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207억입니다.

이진규위원

예, 207억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국장님이 우리 살림 다 관할하시는 분이잖아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때는 우리가 은행에서 일시 차입을 해서 썼기 때문에 ······.

이진규위원

아, 일시 차입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좀 꿰뚫고 있어요. 주차장 특별회계의 돈을 거기의 잉여금은 이제 저기로 다 쓰게 되었어요. 열린문화센터, 방배열린센터의 주차장 건설하는데 다 들어가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잉여금이 500억 넘게 있었던 게 200 몇 억으로 막 줄었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다 그 사업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빌려줄 돈이 없어서 207억밖에 못 빌려주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일시 차입을 83억을 했죠, 그렇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이진규위원

그래서 그 이자를 냈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이자는 뭐 안전행정부에서 보전 다 받았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보전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일단 다 하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이것을 왜 짚나 하면 뭐 이렇게 살림이 꼬여 들여가서 그래서 2012년에도 잉여금이 겨우 288억 받았죠? 전년도로부터 받은 게, 이월된 게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이진규위원

보통은 500억 이상이 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아까 추경에 올해 것을 짚고 들어갔나 하면 이렇게 다 긁어다 쓰면 내년에 잉여금이 또 없어요. 살림을 막 끌어다 쓰면 결국은 또 밀리고밀리고 그럴 거라고요. 경기가 확 풀린다 하면 또 몰라도, 지금 상황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것 가지고 어쩌자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것은 전체의 흐름을 지금 얘기한 거고 우리 살림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그런 것의 한 일환을, 한 부분을 지금 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영어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영어교육 전문가지만 참 아닌 게 많은 거예요. 우리 영어센터 담당자들이 좀 자료를 국장님한테 드렸나요? 오늘 아침에 받은 것, 영어센터 담당자들 아니면 여기 국장님이 지금 자료 없으면 답변을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말씀하세요. 제가 자료 찾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아침에 영어센터 홍보를 했느냐? 제가 어제, 그저께 한 게 홍보했느냐? 홍보 이렇게이렇게 했다. 회계감사 할 계획이냐? 회계감사는 지금 할 거로 입찰공고를 냈더라고요. 그게 말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전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러이러하게 홍보를 했다 하는데 홍보한 자료가 생각보다는 노력은 굉장히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것은 일일이 여기서 다 짚을 수가 없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를 하면 강사 프로필을 게시했느냐? 제가 1년 전에 얘기한 거였어요. 강사, 그때 제가 얘기를 했지만 내가 학부형이라면 내가 우리 애들을 이 영어센터에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국장님이 손주나 애들을 보내면 거기에 제일 먼저 볼 게 여러 가지 볼 사항이 있겠지만 영어센터 보내는데 뭐를 하나 볼 것 같아요? 선생이 잘 가르칠 것이냐 못 가르칠 것이냐 그것부터 보지 않겠습니까? 맞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이진규위원

거기 교육 프로그램도 물론 멋있게 잘 짜여 있으면 좋지만 선생이 어떤 선생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이진규위원

그래서 선생들에 대한 것, 강사 프로필 보세요. 거기 있을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서초영어센터에 대한 강사 프로필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저는 내가 우리 애가 있다면 여기 안 보내요. 한마디로 잘라서, 이 강사 프로필 보고는. 영어센터에 올라가 있나 하고 봤어요. 첫 번째 서초영어센터 강사 프로필, 이제 우리 국장님은 아주 논리적이고 굉장히 저기하신 분이라 제가 얘기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서초영어센터 보십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이진규위원

성명 난에 첫 번째 사람이 크리스티라고 되어 있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이진규위원

국적이 한국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여기서 국장님을 갖다가 얘기할 때 병출 그냥 이름만 얘기합니까? 종천, 그냥 이렇게만 합니까? 공식적인데, 주환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습니까? 프로필이 여기에 인터넷 사이트에 제가 지금 다 확인했어요. 이것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성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병출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아요. 유병출 해도 벌써 굉장히 많을 판인데,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 사이트 보고 애 안 보냅니다. 이름이 전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성이 하나도 안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학력 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학력 난을 봐요. 선생이, 그 선생이 자질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학력과 경력을 봐요. 학력 란에 보면 상당히 많이 중간에 보면 태솔, 태솔이 뭡니까? 우리는 이제 뭐 유국장님은 전문가 아니시니까 뭐 아, 태솔 ······. 제가 얘기를 할게요. 태솔이라고 하면 태솔 자격증 일주일하고 태솔 자격증 주는 데 있어요. 2주일하고 태솔 자격증 주는 데 있어요. 한 달 하고 태솔 자격증 주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태솔 석사가 중요하거든요. 이것 보고 보낼 수가 없어요, 아는 분들은. 영어교육 보낼 때 대략 엄마들은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전부 여기 프로필이 이래요. 우리 이제 국장님은 잘 모르실 거니까 담당자한테 옆에 물어보세요. 인터넷 사이트에 제가 어제 그저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 보니까 쫙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인터넷 사이트에 이것 강사 프로필 언제 올렸습니까? 내가 이것 이 인터넷 사이트도 확인작업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컴퓨터에 올린 게 언제입니까? 어제 그저께 얘기해서 그저께 올렸나 싶어요. 언제 올렸다고 합니까?

강성길위원장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종전에는 영어센터별로 전반적으로만 이렇게 그 강사 프로필을 올렸다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엊그제 이제 개별적으로 본인들한테 이렇게 올리겠다 하고 양해를 받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올렸답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저께 제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올렸어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식으로 안 올라갔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

이진규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영어센터가 지금 4군데 있어요. 서초·양재·방배·반포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이진규위원

4군데에 인터넷 사이트를 교육전산과, 거기가 위탁받은 업체들이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이진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저 잠원스포츠파크에서 테니스치고 그러는데 거기 뭐 양재스포츠센터, 언남스포츠센터 우리 생활운동과에서 인터넷 관리 다 합니까? 위탁업체들, 예를 들면 양재노인복지관, 뭐 어디 복지관 전부 거기 그 인터넷 관리 어디서 합니까? 각자의 기관에 하죠? 위탁기관에서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지금 위원님 ······.

이진규위원

위탁경영이 뭡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교육전산과 사이트에도 올라 있고 또 서초나 방배나 이렇게 각자 자기네들 카페에도 이게 다 올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

이진규위원

카페를 사람들이 볼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것 공식적인 사이트를 보겠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이트 보는 것은 우리 구청에다 다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그 센터별로 운영하는 센터의 이제 그 카페에는 자기들이 다 올려놓고 그렇게 했답니다, 지금.

이진규위원

그래서 위탁 관리를 하니까 위탁 업체가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최대한 선전을 많이 해서 올려서 많이 학생들 오게 하고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게 제 생각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른 위탁업체들 다 있잖아요? 복지관도 전부 위탁을 하면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죠. 왜 교육전산과는 그렇게 거대하게 이런 일까지 다 하면서 그것도 어제 그저께 이것 갑자기 올렸어요. 제가 딱 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성명 이렇게 해 놨고, 거기에 지금 서초영어센터만 지금 딱 보고 있는데 서초영어센터에 지금 5명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보고하기는 지금 12명쯤은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이것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한마디로? 왜 이렇게 보고합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5명으로 되어 올라가 있는데 5명보고 저는 애를 보낼 수가 없어요, 무엇을 기대하고 이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것 테솔이 뭡니까? 전부 Bridge, Sylvia, 테솔 전부 교원자격증 김미정 한국 사람 교원자격증이 그것이 학력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하기는 국장님이 직접 총괄을 하시는 분이라서 입장이 곤란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경력, 학력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갔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들이 자기 애 보낼 때 정말 이런 사람한테 우리 애를 보내서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느낄수 있게끔 올리라는 거지요, 맞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정하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 수익창출이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영어로 전부 돈을 벌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영어센터 네 군데 것을 재정 현황을 받은 것이 있어요, 국장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재정이 지금 가장 문제예요, 저는 지금 돈이 문제거든요. 우리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그 당시에는 영어센터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회계사가 기가 막히게 여기 잘 분석을 해놓았어요, 2010년도 것에 그 이후로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있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 얘기를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어제 그저께 저 굉장히 화났어요, 저는 차분히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육전산과장이 본위원한테 두 번 반박을 했어요, 돈을 다 집어넣고 그랬더니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반박을 했고 기금 우리 10% 이상을 이 계약서에 의하면 10%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면 교육기금으로 넣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랬더니 넣었습니다. 그런데 넣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옆에 담당자한테 한번 보여 주세요. 기금을 넣은 적이 있느냐 그런데 그날 나한테 반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지금 자료 가지고 있어요, 어디 혹시 그래도 기금은 거의 넣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대로 반박치고 들어가더라고요, 기금 넣은 적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금에 넣은 적은 없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저한테 그렇게 반박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날 자료를 안 갖고 얘기한 것이 제가 유감스러웠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를 보면 영어센터 연도별 재정현황이 방배, 반포, 양재, 서초 네 군데 있지요, 보시지요? 2010년도까지는 관리비를 우리가 다 부담했었어요. 그렇지요? 거기 다 빈칸으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2011년 하고 12년에는 넣은 거예요, 제가 그것을 2011년, 12년 것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다 돈 집어넣는다라는 표현을 한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집어넣기는 무엇을 집어넣느냐고 기가 막힌 거예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관리비도 안 받고 이때까지 하다가 2011년, 12년부터는 관리비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일단 그것까지는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10년부터 보겠습니다. 반포영어센터가 2010년에 수익률이 얼마였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10.3%였습니다.

이진규위원

반포영어센터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22.8%입니다.

이진규위원

22.8%인데 지금 국장님은 안 가지고 계시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회계사가 그때 적은 것 10%를 초과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한 업체가 없어서 기금에 출연하거나 교육 사업에 배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10%를 초과하는 영업이익을 발생한 데가 있지요, 지금 22.8% 일단은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리고 반포영어센터 2011년도 얼마예요, 16.5%지요, 반포영어센터는 아주 사업을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2년이 13.6% 일단은 여기 기준으로는 22.4%이면 12.8%를 기금에 출연했었어야 되요. 그 기금에 출연하면 회계사가 분석한 것에 의하면 기금을 받아 두었다가 우리 시설이 노후화 되면 그것 수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쓰이는 거래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돈에서 영어센터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 군데는 이익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자가 답변을 하겠지만 양재하고 반포가 국장님이 다 파악을 못 하시겠지만 같은 웅진씽크빅이라는 데에 위탁을 주었어요, 2013년에 또 주었어요. 양재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양재 2010년에 영업수익률이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51% 맞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이진규위원

양재영어센터가 2011년은 4.7%였지요, 그리고 2012년은 얼마요, 마이너스 56.3%예요, 2013년도에 양재에 똑같은 업체를 위탁을 다시 계약해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3년에 같은 데에 56.3%나 그렇게 영업수익을 내는 사람 마이너스 그런 데에 위탁을 다시 줄 수 있는 것은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거기 위탁은 공개경쟁을 해서 이렇게 많이 적자가 나서 다른 데에 주었습니다. 2013년도에 ······.

이진규위원

다른 데 안 주었어요, 웅진씽크빅이에요, 똑같은데 국장님 지금 다 파악을 못 하셔가지고 똑같은데 하는데 지금 담당자가 옆에서 도와서 말씀드리겠지만 반포영어센터하고 양재영어센터가 두 업체가 같아요, 위탁업체가 방배와 서초는 다른 데입니다. 그런데 반포하고 양재를 따로 위탁을 따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존을 해주는 것이 회계상 맞습니까?

강성길위원장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지금 이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포영어센터하고 양재영어센터를 같은 법인에서 위탁을 맡았는데 그 당시에 위탁계약에도 두 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통합계약을 맺어서 통합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장소는 다르지만 위탁받은 기관이 한 기관에서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자료를 확인하니까 2010년에도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반포에서는 22.8%가 이익이 나고 양재에서는 51%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8%가 이익이 났기 때문에 10%를 초과하는 이익분에 대해서 기금에 적립하거나 아니면 저쪽에 다른 데에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직원들이 같은 기관에서 통합위탁계약을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을 2012년도에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쪽에는 22.8% 이익을 봤고 한쪽에는 51%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위탁계약서 상에는 통합위탁으로 계약서가 되어 있다 이 경우에 합산해서 처리를 해야 되느냐 따로 따로 이익 본 것에 대해서는 써야 되느냐 그런데 그때 고문변호사 자문 회신 결과 두개센터를 같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같은 회사에서 수익률을 통합해서 산정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해서 통합하니까 총 계산을 해서 통합 하니까 9%의 이익률이 났습니다. 두개 센터의 반포하고 양재 그렇게 2010년에는 처리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진규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원천적인 것을 얘기할게요, 두 개를 누가 통합을 해서 위탁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통합합니까? 예를 들면 주차장도 위탁을 주는데 방배동 것은 이익이 나고 예를 들면 서초동 것은 마이너스가 나요, 지금 주차장 위탁업체가 같은 업체가 하고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마이너스 되는 데 없겠지만 하나가 마이너스 된다 이것을 통합으로 계약하는 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통합으로 계약을 합니까?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있기 전에 계약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바로 전년도에 51% 마이너스 적자를 본 데를 다시 계약하고 들어가는 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2년을 내리 마이너스 50 몇 %입니까? 양재가 마이너스 51%였고 또 마이너스 56.3% 이런 운영업체를 통합을 해서 다시 주는 이유는 어떤 법에 의해서 위탁을 다시 줍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보고받기는 2009년에 양재가 61%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위탁공고를 하는데 아무도 응찰이 안 되어서 유찰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웅진에다 주면서 통합 계약을 쓰면서 반포는 그래도 잘 운영이 되니까 양재도 운영을 하셔가지고 시설을 아무도 위탁을 받겠다고 누가 응찰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2개를 일단은 나중에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그 부분도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담당했던 2010년, 2011년 이때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확신이 안 가니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그렇게 들으셨는데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계약서는 ······.

이진규위원

그런데 마이너스 운영을 한 데를 아무리 입찰에 응한 데가 그런 데만 들어왔다면 그것은 전부 입찰자격이 없는 것이지 그 업체를 다시 거기다가 계약을 합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입찰자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적자나는 데는 분명히 안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 시설을 지어놓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면 ······.

이진규위원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면 2차, 3차, 4차 제가 알았으면 제가 들어갔습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 당시에 ······.

이진규위원

가서 그러고 돈 벌었을 것입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시설 들어올 수는 없고 이용자들은 아무래도 많지는 않으니까 적자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소수 이용자들은 왜 문을 닫고 안 여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주면서 반포를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잘 하겠지 그러면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운영업체가 하는데 반포는 흑자가 나는데 어떻게 양재에서는 이렇게 많이 적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제가 볼 때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똑같은 영어센터라 하더라도 그 지역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같은 사람이 운영한 것 아닙니까?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데 반포에서 22% 흑자를 내는데 ······.

이진규위원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선생의 자질들이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선생은 다르겠지만 ······.

이진규위원

그 운영체는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운영체는 같은 ······.

이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열악한 지역일수록 기관에서 운영하는 데를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싸기 때문에 양재는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형편없고 형편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안 가요, 엊그저께 안위원이 얘기했어요, 거기 선생들의 자질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포는 영어교육이 굉장히 열광적이라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더 사립학교를 많이 보내요, 사립기관을 한달에 100만원씩 주고 사립 기관을 보내지 이런 정부에서 하는 데를 잘 안 갑니다. 오히려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좌우간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자료보고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반포를 이렇게 잘 운영을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사들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교사를 교체해서 운영해라 해서 반포에 있는 교사들이 양재센터에 가서도 하고 교체해서도 운영을 했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홍보는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인터넷 사이트 어제 그저께 올렸어요. 이 교사들 제가 작년에 감사 할 때 쫙 뽑아서 보니까 내가 그것 보고는 안 보내겠더라고요. 너무 선생들 자질 형편없고 거기 자기소개서 쓴 영어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영어가 그런 데는 저는 영어 안 보내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영어교육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

이진규위원

영어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제 얘기는 운영이에요, 기업체 운영 우리 서초구의 재정을 지금 걱정하는 것이지 영어교육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안 보냅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좌우간 그런 미비점을 보완해서 ······.

이진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양재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요, 거기가 싸게 운영하고 선생이 자질이 좋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와요, 왜냐 하면 일반 사립 사설학원 같은 데는 비싸기 때문에 더 열악한 분들이 이런 기관에서 하는 데를 보내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좌우간 좋은 지적 앞으로 저희가 ······.

이진규위원

지금 2013년에 다시 계약해 놓고 지금 그냥 몰라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적자 그대로 상태로 지금 심각해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실질적으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돈을 마음대로 올려받을 수도 없고 ······.

이진규위원

세상에 마이너스 51% 데를 다시 재계약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처음 봤습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

이진규위원

이상 그만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듣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기획경영국장님 지금 이렇게 오전 감사부터 쭉 지켜보았지만 교육전산과가 가장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아직도 이러 위원님들이 교육전산과 업무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시간 이후라도 교육전산과장과 잘 얘기하셔서 오전에 잘못된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지금이라도 감사에 성실히 임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 개인적으로도 힘들지 않고 지금 답변을 잠깐 들어봐도 더러는 명확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셔서 감사에 충실히 임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기준 마련 공문준다고 답변해 놓고 아직도 안와요, 지난번에 월요일날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때도 오늘 해당 부서하기 전까지 제출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안 줘요,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하물며 조금 전에도 금방 답변한 것도 안 가지고 와요, 가지고 있으면 주어야지 그다음에 교육전산과 뒤에 직원분들 말예요, 제가 여기 감사장에 사무관 이하 직원들 입장을 허가를 해준 이유는 물론 간부들에 대한 답변자료 보조를 위해서도 있지만 분명히 이런 답변과정에서나 질의한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할 때는 그냥 앉아있지 말고 바로 갖다 주세요. 그것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냥 간부들 뒤에서 답변 보조만 하라고 제가 감사장에 출입허가 한 것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교육전산과 뒤에 있는 직원분들 2013년도에 2월인가 3월에 일괄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한 이후에 각 학교로부터 신청현황이나 또 집행현황 자료를 가지고 오라니까 아직도 안 가지고 오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와서 감사장에 출입하기 바랍니다. 또 재무과도 마찬가지로 구민회관 소송 관련해서 내용을 지난번에 구청장에 바란다에 내가 민원을 제기했더니 답변이 그 문서 보여 달라면 보여 주지만 분명히 자료로 요구하시면 성실하게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것은 소송하고는 아무 관련없는 내용을 본위원이 요구했어요, 이미 그것은 들어간 돈이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뒤에 그 관련 팀장이나 담당공무원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 가지고 감사장에 출입하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나가세요. 뒤에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 ······. 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잠깐 재무과장님 뭐 답변 잠깐 할 게 있어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구민회관 자료 관련해서 어떤 자료 말씀이십니까?

강성길위원장

아, 그것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전번에 그 저기 구청장에게 바란다와 관련해서는 그 답변을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요청을 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은 드렸는데 저희한테 지금 자료 내라는 그런 어떤 요구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건가 잘 몰라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강성길위원장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그걸 제가 그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강성길위원장

자, 그것은 지금까지도 과장이 이 감사장에 답변하러 나온 과장이 모르면 이것 심각한 거예요. 그걸 지금 나한테 물을 게 아니라 팀장이나 그 담당 공무원한테 물으세요. 분명히 제가 문서로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빨리 제출하라고 독촉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무슨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것 문제가 많은 부서네요, 그것.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뭔가 잘못됐거나 뭔 저기 그 원인을 밝혀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강성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뒤에 있는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러면 조금 있다가 그러면 정회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지금 확인하세요. 지금 아직 다른 위원이 지금 뭐 재무과장님한테 뭐 질의하고 그런 시간 아니니까 물어보세요, 나한테 그러지 말고. 요구한 사람한테 우기면 어떻게 해요, 그것 억지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 한 걸 했다고 그러겠어요? 이것 심각하네요. 참, 내가 그 관련 부서 팀장한테도 개별적으로 몇 번 독촉도 하고 했는데 그것 무슨 업무를 그런 식으로들 하고 있어요? 기획경영국장님! 정말 참 심각하네요. 기획경영국 소관 과장님들! 그것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전산과장이 자리에 있으면 저는 교육전산과장께 여쭤보고 싶은데 안 계시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게 어려운 질의도 아니고 다산장학생 그 서류 심사 기준을 보면 자녀수에 의거해서 이렇게 점수를 산정하게 되어 있네요?

강성길위원장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 세부 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 점수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세 자녀 네 자녀 다섯 자녀 이상 ······. 자, 그러면 세 자녀 이상 10년 거주한 우리구에 가구가 몇 가구나 되나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게 그 조례 만들기 전에 우리 관내에서 조사를 했던 게 있는데 그것은 자료 가져오는 대로 저희가 2011년도에 조례를 만들 때 그러니까 그 다자녀 세 자녀 이상 또 10년 이상 거주 뭐 15년 이상 20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그레이드를 매겨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지금 이제 셋째 자녀 이상 10년 이상이 말하자면 한 ······.

안종숙위원

대략 한 몇 가구 정도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200명, 300명 이 가구 정도 돼야 장학생을 선발할 때 그 사람들 중에서 우선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조례 만들 때 그런 안을 했는데 그런 기초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것은 가져오는 대로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그 조사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서류 이렇게 제출할 때 장학금 지급한 학생들 이 명단이 있어요. 명단에 이름을 뭐 만약에 김봉섭이다, 김현우다 이러면 이게 이 명단을 이렇게 다 표기를 안 하게 되어 있나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침에도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학교명이 나오고 동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그 사생활 혹시 침해에 우리가 이제 뭐 지장을 줄까 그래서 그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비식별화를 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학교도 나오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뭐 그래서 ······.

안종숙위원

그래서 이제 학교도 학교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안종숙위원

그리고 성명, 이*화, 이*오 이런 식으로 지금 빠져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명단을 주셨나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이제 그 명단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전에는 이런 명단을 제가 알기로도 위원님들한테 다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가 되면서 이것이 이제 자꾸 그렇게 첨예하게 논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지금 좀 민감해서 그래서 우리가 안전행정부에도 자꾸 질의도 하고 ······.

안종숙위원

그러면 2012년도 장학생을 선발한 이후에 이렇게 이름을 명기를 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안 하고 이 자료가 나갔네요? 대체적으로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지금 제출한 게 그렇게 지금 밖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이렇게 지금 비식별화 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참 그게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제가 지금 자료를 2개를 가지고 있어요. 12년도에 이 장학금 지급 내역하고 명단이 왔는데 하나는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명단이 이름이.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받으신 것이 작년에 ······.

안종숙위원

김봉섭, 김현우, 장상혁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작년에 받으신 게 아닙니까, 그것은 혹시?

안종숙위원

하여튼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안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은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싶네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립대학교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우리 저 서울시립대학이요?

안종숙위원

예. 시립대가 지금 반값 등록금이 실현이 되고 있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그런데 그 학과별로 좀 다른데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률적으로 다 250만원씩 지급이 됐죠, 그렇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안종숙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학교명에 보면 시립대도 들어가 있어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안종숙위원

지금 한 번 저 뒤에 직원들 혹시 몰라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것은 그 자료 확인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2013년도 장학금이 지급이 됐나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안종숙위원

언제 됐나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어제 장학금, 어제 증서만 줬고요 장학금은 아직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조례 효력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안종숙위원

그런데 장학금 지급하면 이 현행법 위반이 아닙니까? 국장님!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렇게 되면 관계공무원 및 그리고 재단 관계자는 도의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조례 효력이 발생되고 있는데 장학금이 지급이 됐다면 정말 우리 의회를 갖다가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단은 직권남용이 되는 거고요, 서초구는 직무과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답변은 뭐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안종숙위원

예,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교육전산과. 제가 그 교육전산실 장비하고 소프트웨어 이런 것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해 갖고 오기 좋게 이렇게 표까지 다 만들어서 보내 드렸거든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안종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뭐 제조사, 모델 넘버라든가 제조사 모델 넘버가 기재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구입연도 및 총 구매가격 이런 거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 두 가지는 빠졌어요. 요율 및 유지보수료 이것은 뭐 기재를 안 한다 치지만 이 두 가지 빠진 이유가 뭔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중에 일정 부분은 저희가 대외비로 관리를 해서 우리가 무슨 장비를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외적으로 대외비로 관리를 해서 같은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은 전부 다 각서를 받고 우리의 전산장비 시스템 중에 어떠어떠한 일정 장비들은 우리 구청에 납품을 해도 그런 것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는 각서까지 받고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

안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장비 뭐와 그게 모든 장비가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모든 장비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해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현황 및 자료를 관리하고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이지 보안에 유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주지 말라, 이거랑은 해당이 없는 거예요. 저 뒤에 팀장님!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된다고 저한테 이것을 갖다 주십니까? 예? 아, 읽어보세요, 팀장님! 관련현황 자료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이지 자료를 외부에 주지 말라 내지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답변이라고 가져오십니까? 다시 한 번 요구하는데요, 지금 제조사 모델명하고 구입연도 및 총 구매가격 제가 이것 해 준 표대로 제출해 주세요. 이게 지금 행정감사를 할래도 제가 이것 가지고 뭐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타 구는 이런 자료를 다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구만 뭐 특별합니까? 자료 이것 갖다 주시고요. 국장님! 이것 자료 주실 수 있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아니, 이게 진짜예요. 이걸 가지고 들어서 이것 못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진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안위원님 것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인터넷으로 다 뽑았습니다. 2010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책정표 인문사회계열 신입생 111만 4000원, 입학금 9만 2000원, 수업료 20만 2000원, 기성회비 82만원 해서 111만 4000원, 2학년 102만원, 3학년 102만원, 4학년 102만원, 수학계열 2·3·4학년만 부르겠습니다. 2·3·4학년 수학계열이 112만원, 3학년 112만원, 4학년 112만원, 이학계열 122만원, 122만원이고 공학계열 135만원, 체육계열 137만원, 미술계열 144만원, 음악계열 161만원,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참,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250만원씩 일률적으로 나가는데 ······. 학자금보다 배가 더 지급이 되는 거네요? 시립대 같은 경우는, 그렇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게 지금 1년치가 아니고 한 학기분입니다. 지금 저 우리 위원님이 하신 게 한 학기분이죠?

이진규위원

1년 × 하면 220만원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래서 학과별로 지금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무자들이 전부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이 전산장비 관련해서 좀 어떠한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제 이런 타 구나 이런 장비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살펴봤을 때 우리가 그 전산정보과 장비 구입 시에 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들이 많더라고요. 국장님!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안종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거기에 요즘에는 뭐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용량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 장비를 지금 현재 사면 예전에는 300만원에 살 것을 지금은 50만원에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안종숙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 전산 그 직원들이 어떤 현황 그것도 제가 좀 뽑아봐야 되겠지만 이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이런 용량, 기술 이런 구청에 적합하지 않은 장비를 잘 판단을 못한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문제점과 또 업체 의견에 따라서 무조건 장비를 선택하고 구매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한 번 참고로 해 주세요. 국장님!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안종숙위원

그리고 충분한 사전 테스트 없이 이런 장비들을 구입을 하고 있다, 그런 오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타 구청에서 이런 장비를 도입을 하니까 그 장비를 그대로 또 구매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이제 뭔가 좀 전문가의 어떠한 컨설팅이라든가 내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이지 제가 이것을 갖고 뭐 뭘 대단한 뭐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자료를 안 주니까 뭘 어떻게 되는지 비교도 못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그것 다 이제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실무자들이 염려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이제 그 관계기관에서 우리가 그 금융기관에서 무슨 해킹사고가 난다든가 뭐 한다든가 하면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관계부서에서 계속 이제 이런 전산장비 가지고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데 제가 한 번 이것 자세히 검토해서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으로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저기요, 아까 우리 재무과장! 그것 재무과장이 잘못 알았던 거죠? 구민회관 관련해서 자료 제가 얘기한 것, 저기 말이에요. 최소한 자료요구한 업무 외에도 질의를 하는데 자료요구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감사에 그것도 모르고 임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것 주의하세요. 확인 아직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안 했다는 거예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저한테 발언권도 좀 주십시오.

강성길위원장

자,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세요. 지금 자료요구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길위원장

예.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자료요구한 내용을 그것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해 드릴테니까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강성길위원장

지금 그렇게 답변하는 태도도 잘못 되었어요, 지금이라도 말씀해보세요. 그내용을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지금 자질론 하면서 제가요, 강위원님께서 보내준 자료 물론 구청에 요구해서 구청에서 답변드려야 되겠는데 저도 한마디 하고 하십시다.

강성길위원장

저기요, 잠깐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

강성길위원장

자, 잠깐만 있어요. 자, 국장님 참 심각하네요. 제가 뭐라고 자료요구 내용을 썼느냐 하면 이것 우리나라 한글로 썼습니다. 구민회관 소송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소송가액, 인지대, 소송수행법인, 수임료 이렇게까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했고 외래어 한 자도 없어요, 더이상 뭔 얘기를 합니까? 저런 사람하고 가만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질의할테니까 그때 답변 기회 줄게요. 국장님 참, 또 국장님께서 안종숙위원 질의때 대단히 잘못 그런 엄청난 답변을 했는데요. 교육수준이 높은 우리 서초구민이 알거나 정말 안전행정부 공무원들이 알면 정말 깜짝 놀랄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오전 감사때 읽어주었지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빼버리고 자, 뭡니까? 해당 감사 또는 조사에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라면 아닐 때는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예요, 행정감사 이것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마음대로 안전행정부의 회신내용을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성길위원장

지금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시라니까 내가 또 읽어주었어요, 해당 감사 또는 조사에 필수적인 정보가 아닐 때 그때 국장님 주장이 맞고 우리가 지금 감사때 필수적이라고 다들 그런 것입니다. 실명이 필요하다 왜 그렇게 억지를 부립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것은요.

강성길위원장

국장님 다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석이 잘못 되었다면 여기 안전행정부에서 회신한 공문처부터 서면을 다시 받아서 저한테 얘기아세요. 저는 분명히 여기에 아닐 때에 지금 국장님 주장이고 우리는 지금 더더구나 감사 중에 감사에 필수적인 것을 요구를 한거예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위원장님 옳으신 것인데 그 회시한 내용을 지금 위원장님은 뒷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

강성길위원장

아니 이것이 앞부분이라니까 국장님이 아까 써먹은 것이 이를 삭제하되 식별하되 그런 것을 변명 했잖아요, 그것이 후자에 있지 뭐 앞 자에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그러니까 줄때 그렇게 해서 주라는 얘기아닙니까?

강성길위원장

아니지요, 아니라니까 만약에 그런 필수적인 정보나 조사나 감사에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요구한 위원께서 이런 전체적인 현황 그럴 때는 당연히 이름 같은 것은 자제하라는 뜻이고 이름이 꼭 필요하다 이것을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름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뒤에 안 읽어봐도 하도 읽어서 이럴 때는 다만그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주기 바랍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요.

강성길위원장

그 부분을 자꾸 악용하지 말고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악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성길위원장

억지 부리지 마세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그러니까 누가 억지부리고 안 부리고 이런 부분을 유권해석을 ······.

강성길위원장

왜 이렇게 대외적으로 그런 망신을 당하려고 합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망신당할 때는 당해도 우리대로 해석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강성길위원장

아니오, 거기만 해석하지 몰고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위원장님 해석만 맞고 우리 해석은 틀립니까?

강성길위원장

아니 안전행정부 해석이라니까 내 해석이 아니라니까 나는 그대로 지금 읽어준 거에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우리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곤란해서 전화로도 계속 물어봅니다. 위원장님이 해석하는 것만 맞고 우리 해석은 다 틀립니까?

강성길위원장

아니오 국장님 아까 제가 오전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우리가 질의를 하면 이 보다 좋은 내용으로 회신도 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질의를 해서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

강성길위원장

중요한 것은 아니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결정 할 있다니까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어제 교육전산과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마찬가지예요, 지적사항 내용하고 답변이 누가 보더라도 제3자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이해가 가게끔 써야지 무슨 연애편지 쓴 것입니까? 연애편지도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게 써야 읽어요. 하물며 공적인 이런 공문서에 작성하는데 본인만 알게끔 써놓고 그것이 무슨 답변을 해가지고 다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공문서 작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자료 답변에 재무과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것을 보면 예산과가 맞는 것 같아서 국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은 제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결산서 상에 순세계잉여금 하고 예산서 상에 순세계잉여금 추계 한 것을 비교해서 2001년 같은 경우에는 결산서 상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34억, 예산서상에는 130억 이렇게 추계를 했고요, 제가 랜덤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 상에는 350억으로 추계를 했는데 결산서상에는 900억원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추계는 500억원으로 했는데 결산서상에는 마이너스 40억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 같은 경우는 예산서 상에는 순세계 추계가 없다고 봤는데 결산서 상에는 200억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13년 같은 경우는 예산추계는 170억으로 했는데 이것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대충 200억 정도로 결산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고 추계를 했어요. 한 13개년도 이렇게 쭉 보면 예산추계 할 때 순세계잉여금 하고 실제 결산서 상에 나타난 것하고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든지 어느 정도 작은 갭 정도는 얼마든지 용인되는데 갭이 너무 이렇게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추계하는 것을 아주 면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13개년도를 쭉 일별해서 보시면 아,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계방식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밝혀 보십시오.

강성길위원장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과 본 예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추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추계가 실지 본 예산서에 우리가 잡았던 것하고 집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산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산서 상에 잉여금이 상당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희 집행하고 예산을 이렇게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예산집행 상에 시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긴축해서 이렇게 절감을 많이 하고 할 때는 오히려 결산서 상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다가 또 세입부분에서도 결산이 100% 이상 110% 이렇게 많이 세금이 거치고 세외수입 분야에 매각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서 들어왔을 적에는 결산서 상에 세입이 많이 늘어나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데 사실 이것 추계하는 것이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이론상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이것이 각 부서에서 전부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 추계를 받아서 그렇게 예산서 상이나 여기 우리가 추계를 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 의회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에 2013년에 엄밀하게 따져서 몇 번씩 해당 부서에서 추계 낸 것을 이번 예산하면서도 제가 재무과에서 세입추계를 잡는데 여러 번 재분석 보고를 받아서 일식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추계잡은 것이 내년도 결산할 때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추계를 지금까지 했던 것 보다는 우리가 면밀하게 하겠다 그래서 금년부터 굉장히 면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홍위원

두 번째 질문요, 우리은행이 금고은행으로 되어 있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최병홍위원

간결하게 얘기합시다. 설명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금고지정은 공개경쟁 방법이 원칙이지요, 그렇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나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이 과거의 전신 상업은행의 서울시 금고였다는 기득권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금고 은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라든지 금고 지정의 대원칙은 그 해당 은행이 재무구조가 안전하냐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왜 그러느냐 요새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예금보장을 못 받습니다. 5000만원 이상은 법인이라고 해서 마찬가지이고 정부기관이라고 해서 예외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은행을 금고은행으로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대단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한 것이 서초구청 금고 지정한 내용의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자료를 달라 이렇게 했더니 2010년 3월말 BIS비율하고 무수익자산 비율 하고 자기자본 수익비율 세 가지 지표에 관련된 자료를 주었어요, 2010년도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 자료예요, 그래서 제가 부속서류를 준 것을 가지고 통계를 쭉 내보았습니다. 2010년 주신 자료에는 BIS비율이 14.82, 건전성 비율이 0.85 그 다음에 ROE가 13.6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10년 3월말 수치입니다. 그러나 제가 2013년, 2012년, 2011년 이 자료를 반기별로 끊어서 쭉 보면 우리은행현재 2013년 6월말 ROE가 5.52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2010년 3월말 13.63 하고 5.52 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의 8% 정도 차이가 나고 2012년 연말하고 6월말 그때는 6.89, 8.20 2011년 연말하고 6월말하고는 7.93, 12.52예요. 그 다음에 무사히 여신비율도 집행부에서 준 자료는 0.85인데 2013년 6월말로는 1.74 2012연말에는 1.27 이렇게 나오고 BIS비율 그런 것은 전 세계적인 지표예요, 이것은 개선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BIS는 건전성 그 다음에 무수익 비율은 무수익 여신비율 그런 것은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못 받는 대출의 비율이 전체 자산에 대해서 은행에서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중의 하나가 1.25가 넘어가면 그 은행은 결산을 하면 적자가 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5정도로 1.25에서 1.5 사이에 이자가 안 들어오는 대출이 있으면 절대 이익이 날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은행이 2013년 6월말자로 1.74예요, 이 정도 면 아주 상식적으로 봐도 대출이자가 3.51 되어 버리면 예금이자가 2% 정도 불려줘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러면 그 갭이 1.5% 그 정도가지고 은행이 수익을 내라 이런 뜻인데 1.74 정도 이자가 안 들어오는 대출이 있다 하는 얘기는 대단히 불건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금년 6월말 기준 이러는 은행을 계속 금고 은행으로 존치시킬 것이냐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을 정부정책이 정부가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매각하려고 그래요, 민영화가 거의 어려운 상태예요. 국내 자본이 우리은행을 인수해줄 능력이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해외로 매각이 된다 해외자본한테 매각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은행 구청의 예금도 안전하다 이렇게 보장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 여러 가지 지표가 복잡하게 제가 열거를 했지만 가장 심플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되요, 어제 기준으로 신한은행이 주가가 4만 4500원입니다. 지금 국내 은행들의 주가는 전 세계적인 모든 투자자들이 이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현실적인 지표예요, 그 다음에 하나은행이 4만원, 국민은행이 4만 2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은행은 얼마냐 1만 2550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은행의 건전성이라든지 수익성이나 안정성에 비해서 4분지 1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런 은행한테 저희들이 지금 말입니다. 2013년 6월말자로 예치금액이 기금 예치되어 있는 것 운영비 제외하고 1800억이에요. 그 다음에 작년 연말로는 2260억이에요. 그 다음에 2011년말에는 2150억원이에요. 이렇게 거의 2000억의 달하는 15개 기금 예치금을 해놓은 은행이 타 은행의 4분지 1 수준에 수준이 그 정도 다 만일에 우리은행이 민영화 과정에서 국내 자본이 인수를 해주면 정부가 그 국내자본 인수한 자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력이 있으니까 예금 고객에 대해서 큰 피해를 없을 수 있어요, 정부의 어떤 배려 같은 것 그러나 만일에 민영화 과정에서 외국자본이 인수를 있다 그러면 저희 구청 집행부도 대단히 고민스러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영국장으로서 앞으로 우리은행과 우리은행의 그 금고 지정 은행으로서의 그 어떤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좀 입장을 한 번 밝혀 보세요.

강성길위원장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우리 구 금고 지정이나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은행이 이제 자기자본비율이라든지 또 자기자본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수시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그 무수익여신비율도 우리은행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수상에서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태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 예를 따라서 말씀하신 주가 수준에서도 다른 시중은행과 달리 주가가 굉장히 좀 낮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런데 단 이제 이 무수익여신비율이 높은 이유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제 주로 하는 이런 은행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

최병홍위원

그것은 중소기업은행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전담을 하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뭐라든지 우리 그 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우리은행에서 모든 그 이제 책임을 지고 담보도 없이 이제 융자를 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그 무수익여신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지 않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이제 구 금고를 계약을 합니다. 4년마다 ······.

최병홍위원

기한이 언제 도래하시죠? 만 기간이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내년도말까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구 금고를 이제 다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질의 중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우리 이제 시 금고가 지정이 되고 시 금고하고 우리 구 금고가 이렇게 이제 그 연결이 되어서 서로 매칭이 되어서 이제 모든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시 금고가 지정이 되고 나면 25개 자치구는 거의 지금까지 예외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시 금고 지정되는 데에 구 금고가 따라서 지정이 됐고 단지 이제 기금만 안전행정부에서 몇 년 전에 이제 지침이 바뀌어서 타 은행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열려 있었어요. 기금 따로 할 수 있다, 일반회계 말고 기금이나 이것은 따로 할 수 있다 해서 몇 개 구청이 타 은행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그 호환이 안 되어서 불편을 겪어서 지금은 또 우리은행으로 다 통합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 금고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평잔이 이 기금까지 포함해서 거의 2000억 이상을 구 금고에 지금 넣고 은행의 지정된 그런 이자만 이제 우리가 받아가면서 은행이 이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염려해 주시는 대로 그런 지금 이제 뭐 자기자본비율이라든지 이익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해 가면서 단, 이제 이것은 시 금고가 이제 내년에 이제 시 금고가 결정이 되고 나면 이 모든 시스템이 지금 시하고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금고 그 모든 자금 운영 시스템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 금고만 독자적으로 다른 은행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경쟁을 맺어서 그런 시스템화가 되는지 이제 이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곧 내년에 저희가 이루어질 일인데 지금부터 그런 사항을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염려하시는 대로 우리 구 자금이 잘못 이렇게 뭐 구 금고 지정 문제로 해서 우리구가 손해 본다든지 어려움 겪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지금 서울시나 25개 구청의 입장을 보면 대체적으로 상당히 안일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구청들이 1000억 이상씩 예치를 하고 있을 거예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최병홍위원

이렇게 큰 금액이 무슨 문제가 생기겠느냐, 설사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해서 정부 예산이 투입된 거대 공기업은 빨리 민영화를 해야 될 절박한 상황에 있어요. 그것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은행 같은데 이렇게 거대한 은행은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내자본이 인수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게 지엠대우 같이 해외자본한테 인수 당한다, 이런 상황을 한 번 생각하시면 이것 안일하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세 번째 질의입니다. 부가가치세가 2007년 1월 1일자로 그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면세범위가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저희 매출세액하고 매입세액의 차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납부세액으로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제가 그 담당자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0년 이전에 매입세액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19억을 일괄 환급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2010년부터 제출을 해라, 이렇게 양해를 해 줬는데 2010년 매입공제액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제가 생각할 때는 부가가치세 납부의 기본 공식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그다음에 이퀄 납부세액이에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최병홍위원

매입세액을 매입공제액으로 이것 처리를 하시나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제가 이제 알기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이제 매입,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매입세액인데 ······.

최병홍위원

그 자료 보고 계시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최병홍위원

거기 보시면 앞에도 매출세액, 뒤에도 납부세액이에요, 이게. 그런데 왜 가운데만 이렇게 굳이 매입공제액으로 하셨을까? 첫째 그거고, 두 번째는 매출세액은 판매금액이에요. 판매금액, 그렇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판매금액입니다.

최병홍위원

매입세액은 그 판매를 위해서 원가로 들어간 거예요, 원가로. 그렇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그 판매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는 매출세액의 한 적어도 50%에서 60% 정도는 매출 매입세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매입세액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겁니다. 저희가 이런 기업에서는 매출세액을 위한 매입세액, 지금 말씀하신 공제액이 상당 부분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상당 부분이 이제 우리 그 체육시설 같은 것을 이용하면서 ······.

최병홍위원

그러면 일례로 서초수련원을 하나 예를 들어 보시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최병홍위원

거기를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음식을 해서 파시겠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음식을 해서 파는 부분 같은 데는 매입이 많이 잡히죠. 많이 잡히는데 ······.

최병홍위원

방 빌려주겠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방 빌려주는 거나 이런 것에서는 별로 매입비용이 잡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많은데 이 매입비용으로 즉, 아까 얘기한 원가, 재료비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자료 받는 것이 많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부가가치세만 얹어서 받기 때문에 공제하는 액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최병홍위원

결국은 저희가 서초구청이 갖고 있는 시설은 직접 재료는 거의 들어가지 않고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많이 안 들어갑니다.

최병홍위원

그 고정자산을 이용하는 용역만 제공되고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렇죠.

최병홍위원

인력만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한 ······.

최병홍위원

그것은 매입세입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직접 재료에 대한 세입만 공제를 한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

최병홍위원

이 매입세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이제 저런 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이용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받는데 거기에 우리가 자료 받을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미 기존에 시설이 다 이루어진 거고, 거기에서 이용자들이 부가가치세만 붙여서 내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세액은 많이 잡히는데 우리가 원 재료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관공서에서 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기업에서 내는 것보다 이 매출세액도 상당히 좀 적은 편이죠. 면세되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 네 번째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감정평가수수료 부분에서 그 자료를 좀 보시죠. 저한테 준 자료에 이런 게 있어요. 건당 1000만원 이상 감정평가수수료 지급 내역 이렇게 해서 양재동 문화예술공원 4137㎡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지급수수료를 258억을 지급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요? 서리풀근린공원은 170억, 그다음에 방배동 새우촌근린공원은 412억을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 그것은 제가 아직 자료는 못 찾았는데요. 감정평가수수료를 그렇게 뭐 몇백억씩 지급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자료가 단위가 좀 잘못 표기된 게 ······.

최병홍위원

이게 단위가 분명히 천원으로 되어 있고 감정평가금액은 7813억이에요, 서리풀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 뭔가 잘못되었죠? 제가 요구한 자료가 1000만원 이상 지급수수료를 준 것 달라고 했고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거기에 보시면 ······.

최병홍위원

이게 단위가 잘못된 거죠, 이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거기에 보시면 감정평가액이 그게 이제 뭐 92억 2300만원 예를 들어서 ······.

최병홍위원

서리풀근린공원 한 번 보세요, 그러면.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근린공원이 감정평가액이 78억 1300만원이고요,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1700만원 ······.

최병홍위원

저한테 말이죠,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 이상 지급한 건을 자료를 2개를 주셨어요. 2개를 주셨는데 그 2개가 전혀 불일치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여기에 1000만원 이상 나간 것이 한 37건짜리인데요 ······.

최병홍위원

저한테 준 것은 37건짜리하고 6건짜리를 또 준 게 있어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제가 지금 ······.

최병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말이죠, 나중에 저하고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그것은 한 번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참여 감정평가업자 순서 명부를 매년 작성하시죠? 연말경에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지금 그 명단도 아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단을 우리 조례에 보면 매년 연말에 그 운영계획, 감정평가업자 선정 운영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어서 매년 만들었더라고요. 만들고 그 감정평가업자들 기준에서는 그 각 구청에서 어느 감정평가 물건을 어느 감정사한테 주느냐 하는 게 그 영업에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최병홍위원

그래서 그 업체에 일거리 주는 그 순서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서 명부를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최병홍위원

그 순서 명부를 정한 게 저한테 주신 것 보면 2006년도에 한 번 선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한 번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는 리스트만 계속 연차별로 했어요. 그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대형업체에 대해서 하시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대형 업체를 주면서 심사위원회를 거칩니다.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100억 미만에 대해서는 그러면 2013년도 것을 한 번 봅시다. 거기에 연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 순서 명부입니까? 연번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이 1번에서부터 31번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1월 달에 어떤 감정해야 될 물건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1번한테 주는 겁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연초에부터 1번부터 쭉 31번까지 순서대로 갑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1월 1일 날 1건이 생겼다고 그러면 1번한테 주고, 1월 10일 날 두 번째 물건이 생겼다고 그러면 2번한테 주고 이 순서대로 되는 거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최병홍위원

그런데 그 리스트에 있는 것을 제가 이게 감정한 물건하고 자, 반포주공3단지 구유지 매각 대부 이 감정평가금액이 759억 이 건은 이 순서의 어느 번호에 해당됩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순서에 의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대형평가법인을 대상으로 ······.

최병홍위원

대형평가법인도 순서가 있지 않아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대형평가끼리 또 순서가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 대형평가법인의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이 이제 1번서부터 31번까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국토교통부죠. 거기에서 지정한 대형평가법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한 이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그대로 그것도 이 순서대로 갑니다. 여기에는 이제 일반평가법인하고 ······.

최병홍위원

대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순서 명부를 저한테 안 주셨어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최병홍위원

여기에 나열된 31개 업체 중에서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1번부터 31번 사이에 대형이 있고 일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이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혹시 또 그분들한테만 무슨 특혜 주는 게 아니냐, 이 순서대로 가자, 그래서 이분들 그 순서 중에서 대형평가끼리만 또 그것은 경쟁을 나중에 합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여기 방배동 서리풀 재건축 국공유지 매각이 감정평가금액이 92억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100억 미만이니까 대형업체가 아니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번째 명부에 의해서 물건 배정이 됐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게 이제 나라법인에서 했습니다.

최병홍위원

나라가 3번이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최병홍위원

서열 명부가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가나감정법인은 여기 순서가 어디에 있어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가나는 이제 지금 폐업이 되어서 저희 이제 등록업체에서 빠졌습니다. 가나는 ······.

최병홍위원

제가 이제 이 건의 서열 명부에 대해서 이 질의를 하는 근본적인 동기는요. 제가 이제 감정평가사들한테 뭐 그걸 크게 신뢰는 안 하는데 물건 배정이 과연 공정하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최병홍위원

그래서 그 물건 배정이 공정하다 그러면 각 과에서 과별로 필요할 때 감정법인한테 직접 그 의뢰를 해서 물건을 주는 거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최병홍위원

그것을 총괄적으로 어디에서 컨트롤하시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재무과로 의뢰를 하면 ······.

최병홍위원

재무과에 의뢰를 합니까? 직접 의뢰를 못하고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서열 명부에 의해서 줍니다. 그리고 하나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그 감정평가도 요즘에 굉장히 아마 어려우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도 많이 따집니다.

최병홍위원

그렇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자기 순서인데 다른 사람을 줬다, 이것 뭐 난리 납니다. 그것은 그렇게 있을 수도 없고요. 뭐 이제 누구 차례다 하는 것,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큰 것 맡는 사람이 있고 적은 것 맡은 사람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자기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원래 연초에 등록을 받을 때 그분들한테도 분명히 그런 것을 우리가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좌우간 100억 미만 짜리가 오면 순번대로 가니까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은 본인 의 운이다 우리가 이렇게 공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누구를 이렇게 특별히 밀어주기 위해서 준다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

최병홍위원

저도 감정평가사들 사이에 물건 배정이 공정하다는 얘기가 정착되도록 회의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는 말입니다. 감정평가업자들끼리 협의해서 금액기준을 정해서 관할 정부기관에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승인받았다고 해서 정부가 공인만 가격은 아니에요, 협정가격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디스카운트 됩니다. 그래서 협정기준에 너무 구속당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결산심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정요금은 거의 무시하셔도 좋아요. 거기에 구속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은행 서초구청 금고한테도 물어보세요. 그런 협정요금 존중하느냐고 은행에서는 거의 매일 지점마다 감정을 매일 두 서너건씩 하는데 금융기관에서는 협정요금 존중하는 안 합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

최병홍위원

감정평가사들 사이에서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의 물권을 받으면 수지가 맞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디스카운트를 안 하니까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지금까지는 우리는 건설교통부 고시한 금액 ······.

최병홍위원

거기에서 고시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승인해주었을 뿐이에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승인해준 것입니다. 승인해서 고시를 합니다. 거기서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해준 그 금액대로 지금까지는 적용을 시켜 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거기에 디스카운트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우리은행 금고 은행에 가서 지점장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디스카운트 하시는지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라서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아까 저한테 보여준 공문서 있지요, 거기에 부서가 구민회관 관련해서 소송 자료요구 부서가 어디로 표기되어 있었지요, 그것 사본 하나 저를 잠깐 주시겠어요. 재무과장님 거기 관련 자료요구에 대해서 부서가 어디로 기재되어 있었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위원장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인지되는 것이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랬습니까, 그 문서는 어디서 가지고 있었습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자료를 여기 오기 전에 우리한테 자료요구 혹시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있었으니까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것 혹시 그런 것이 있었느냐 내 물어보는데 그런 것이 있었는데 기획예산과로 분류가 되었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러니까 알고 있었지만 기획예산과로 문서가 갔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이 소지하게 된 것은 어디에서 났느냐 이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온 것입니까, 의회에서 와서 받았습니까,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총무과 의회협력팀에서 받아왔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랬습니까? 자, 지금부터 우리 재무과장님은 잘 들으셔야 되요, 어디서 위조된 공문서를 가지고 와서 흔들면서 자료 한 바 없다 이렇게 자꾸 아까 주장하시는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원본은 재무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제가 원래 당초 요구한 자료에는 관련부서가 재무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길위원장

예, 하세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업무에 대해서 혹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위원님께서 재무과라고 생각하고 요구를 했지만 구청에서 실제로 하는 업무가 다른 부서일 경우에는 의회협력팀이라든지 하는 문서를 분류하는 데서 수정을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자, 과장님 과장님은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 관련 부서가 분명히 재무과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 내용도 소송가격 인지대 소송수행 법인 수임료 이것이 관련된 내용이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소송 수행한 부서에 해당된 자료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위조된 공문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나는 분명히 해당 부서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재무과로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문서를 가져와서 총무과 대외협력팀으로부터 받았다고 한 위조된 공문서를 가지고 와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제출한 바가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소관 부서에 재산관리팀장한테는 제가 직접 구두로 몇 번에 걸쳐서 독촉을 했을 때마다 아니다 예산과 타부서로 갔다는 말이 없고 그냥 답변을 안 한다는 것은 무언으로 있는 것은 상대방 얘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연구실 여직원으로부터 소관 재무과에 몇 번에 걸쳐서 유선으로 자료요구 독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요구자료가 다른 부서로 갔다 하지만 그것도 저한테 맞지 않은 답변이지요, 내가 재무과에 요구했는데 소관 수행을 하는 재무과가 제출을 해야지 왜 예산과로 넘겼는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 판단에 의하면 그랬다면 직무유기를 한 거지요, 소송수행을 재무과에서 했고 또 종전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글을 올릴 때 답변도 재무과장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것이 있습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인지대라든지 소송수행, 법인선임이라든지 수임료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선정을 합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 아까 얘기하신 것은 그러면 잘못된 내용이네요, 여기서 얘기하면 거기서 제출해야 됨에도 그러면 거부했습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강성길위원장

거부한 것입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강성길위원장

자료를 거부했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강성길위원장

시인한거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강성길위원장

왜 거부했습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거부했는데 가서 그 사유를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제가 그 이상은 진행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한 것입니다. 1번만 제출 한 것입니다.

강성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지금 확인되기 전에는 그냥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고 이것이 왜 왔는지 거기다 요구했는지 저희가 제출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안 했어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런 말씀은 안 드렸지요.

강성길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두분 중의 한분은 위증을 한 것입니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거짓말을 한 거지요, 아니 그렇게 상황이 아까 상황이 그렇게까지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에서 우리가 제출한 겁니다.라고 안 하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짜 요구했던 이 자료가 재무과로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서 그러면 기획예산과가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라고 단 한마디 안하고 아까도 기획예산과가 제출해야 된다고 안 하다가 지금 와서 확인하니까 거부했다고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시지요. 어디 어느 부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이런 경우 곤란하시지요, 말씀하세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가 잘못 했느냐 제가 잘못한 부분을 제가 딱히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요, 좌우간 많은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미묘한 이런 자료들이다 보니까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로 그런 의사소통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예산과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안 했던 것 같고 재무과에서는 자기네들한테 그런 공문이 없으니까 안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양과에 전부 다 일단 자료제출 과정에서 안 하면 안 한다 이런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가 다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제출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 관계부서에다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것을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왜 재무과가 답변을 달았지요, 지금 기획예산과가 제출해야 된다고 했다면 그 때 그 글에도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재무과장이 답변을 달았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물어봤거든요, 사건번호만 여기서 아마 추가되었고 사건명, 소송가액, 인지대 그때 당시에 사건번호는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물을 때는 왜 재무과가 답변 글을 올렸지요, 국장님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원래 주관하는 부서가 감사담당관에서 하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아마 재무과로 분류가 되니까 재무과에서는 소송 수행하는 부서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재무과에서 답변을 진행 중인 소송이니까 ······.

강성길위원장

아니오. 국장님 똑같은 질의내용을 똑같은 질의내용을 왜 이럴 때는 이 부서에서 하고 이럴 때는 왜 다른 부서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 부분은 저도 문서를 분류하는 ······.

강성길위원장

그러니까 어디인가 처음에는 잘못 한 것은 맞지요, 한군데는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잘못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강성길위원장

아니 그런 것 판단 못하면 답변을 왜 하십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어느 부서에서 하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업무를 두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소송 수행은 재무과에서 하고 인지대라든지 변호사 수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니까 양과에 걸쳐 있다 보니까 ······.

강성길위원장

그렇게 되면 양과가 다 해당되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양 과가 다 올리고 자료도 같이 제출했어야지요, 왜 자꾸 변명만 하시려고 그럽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변명이 아니라 ······.

강성길위원장

아니 실질적으로 틀리는데 똑같은 내용을 구청장에게 어떻게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공문서와 비슷한 그런 취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 사적으로 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시인을 할 줄 모르십니까? 그렇게 분명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때는 다른 부서에서 달고 지금은 자료요구는 어느 부서에다 맡기고 해서 거부를 하고 잘못 된 거지요? 어느 누가 위증을 한거지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고발 조치 이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교육전산과장님 끝내 안 나타나시는데 우리 기획경영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어제 총무과가 총괄 부서라 해서 총무과에 따졌는데 소관 단체별로 소관 국에서 한다 이래서 기획경영국 소관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이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6억 50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저희들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5000만원 삭감하고 6억만 편성을 했는데 나중 예결위에서 조이제 국장이 신규단체가 6개가 있다 꼭 필요하다 이래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2000만원을 신규단체라 해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6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전도 집행한 내용을 보니까 신규단체 6개 준다고 했는데 신규단체는 4개 단체가 들어왔고 작년에 거의 아무 편성때 증액 얘기없던 해병전우회라든지 미술협회 우리 기획경영국 소관이 아니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녹색어머니연합회가 기획재정국 소관이지요, 거기는 1500만원 주던 것을 2300만원을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신규단체 두 가지 빠진 것은 기획경영국 소관 아니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녹색어머니도 겨우 보조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준지가 5년인가 되는데 처음에 300만원, 500만원 올라가 있는데 그 당시에 기획경영국 소관 아닙니다마는 적십자봉사회 이것이 5년간 290만원입니다. 10만원 올려달라고해도 지금까지 못 올려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단체들도 보시면 알지만 다 20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녹색어머니만 유독 800만원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강성길위원장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운영기관은 서초경찰서 하고 방배경찰서입니다. 여기에 단체 예산지원만 우리 교육전산과에서 하게 되었는데 실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녹색어머니회가 아침에 등교길, 하교길 이렇게 교통봉사를 많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해서 녹색어머니 회원들이 학교별로 해서 많이 늘어나고 해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하는 입장을 저희가 총무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우리의 증액해 달라는 입장을 받아들여서 1000만원씩 주던 서초경찰서에는 1500만원, 방배경찰서 500만원 주던 데는 800만원 이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300만원을 올려 주었습니다.

권영중위원

거기에 따라 추가질의 좀 할게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교육경비보조금이나 보조금은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해당 사업 보조금 집행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해서 아까 녹색 어머니가 국장님 자세히 모르고 하시는 것인데 작년 녹색어머니 숫자나 금년 녹색어머니 숫자나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학교별로 녹색어머니 T/O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한 사업에 등교길 학생들 교통안내 하고 지도한다 그것이 본 목적인데 1500만원을 2300만원 주었을 때는 금년도에 특별한 특수사업이 있거나 추가사업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말씀만 듣고는 과거부터 녹색어머니들 교통정리 하고 고생하는 것 아는데 갑자기 800만원 증액이 된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녹색어머니회 활동하는데 제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마 자비로 많이들 입었다고 그래요, 그런 것 하나도 지원이 안 되냐 실제 나가신 그분들은 모자도 쓰고 제복을 입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피복비가 얼마 안 되니까 그 피복비하고 그다음에 교통정리를 하는데 필요한 이제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도 경찰서에는 또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경찰에서 사실은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예산이, 자기네 산하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렇게 넓게 얘기를 하면 그 엄마들이 하는 일이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는 일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거니까 이제 경찰에서도 또 그런 걸 좀 지원해 주면 학생들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피복비하고 장비 구입비를 좀 더 넣고 또 연합회가 1년내내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연합회 행사는 한 번씩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행사운영경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 항목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영중위원

예, 알겠습니다만 이게 잘못하면 나도 녹색어머니회 회장이나 각 학교 녹색회장들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뭐 많이 줬다고 시비 거는 것 같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녹색연합회 발대식은 국장님이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 하던 겁니다. 교육문화회관에 빌려서 운동회 겸 해서 국회의원 모시고 구청장 모시고 10년 전에도 하던 것입니다. 하고 단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이번에 추가로 한 것은 그것 1년에 한 번 이제 이렇게 그 교육장하고 경찰서장하고 다 참여하는 학교 교장들까지 이렇게 그 해당 학교 교장까지 다 참여하는 그 체육대회를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발대식 날이 체육대회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발대식은 경찰서에서 이제 새 학기가 되면 전체 이제 그 엄마들이 많이 바뀌어서 발대식은 경찰서에서 하고 ······.

권영중위원

학교별로 발대식은 과거에도 했고 교육장이나 뭐 경찰서장이 못 나오면 교통과장이 나오거나 학교별로 발대식을 하고 청장님도 발대식마다 다 갈 거예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그것 말고 체육대회를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권영중위원

전체 체육대회도 저 교육문화회관 빌려서 해마다 하던 겁니다. 하던 건데 뭐 그건 중요치 않은데 왜 다른 단체 신규도 200만원, 300만원 달라고 하는 것도 200만원으로 다 깎고 아까 말대로 내가 다른 단체 대변해서 안 됐습니다만 적십자회 봉사도 상당히 어려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사이에 10만원도 안 올려주고 계속 290만원입니다. 300만원으로 올려달라, 작년에 적십자봉사 회장단이 그래도 안다고 구의원 내 방에 온 것 그것도 반영이 안 되는데 월등히 이 단체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올린 것만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내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아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 큰 편차가 없다고 그러는데 편차가 많은데 과장님이 잘못 대답하시는지 알고도 그러는지 금년도 결산서를 보면 지방세수입은 예산액이 과장님이 잡은 게 추계한 게 1592억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은 1725억 해서 실지 수납된 것은 1622억입니다. 아까제가 97~8%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것 보면 1.7%만 더 걷었어요. 거의 매년 지방세는 같아요. 그러면 세외수입을 한 번 대별해 보면 당초예산 추계하신 게 예산액이 797억입니다. 그런데 실지 징수결정은 얼마 했느냐 하면 지방세보다도 더 많게 1884억을 했습니다. 뭐 그것은 징수결정은 안 따지겠습니다. 그러면 실지 돈 받은 것 수납액은 얼마 받았느냐? 969억 받았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얼마입니까? 180억입니다. 그러면 이것 지방세는 1600억에 한 30억 딱 더 받았습니다. 그 예산액하고 징수한 게 한 1.7%, 세외수입은 얼마 더 받았느냐? 아까 세외수입 추계가 좀 지방세 하면 상당히 덜 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거의 24% 가까이를 더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 지방세 세입추계는 정확하고 세외수입 세외추계는 좀 엉터리 아니냐? 심한 말로 좀 너무 적게 잡았다. 이것 때문에 잉여금이 자꾸 늘어난다, 아까 그 지적을 제가 하니까 과장님이 아니, 세외수입이나 재산세나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하는데 지금 숫자상에 딱 나오는데 결산서에, 그것에 대한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강성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지방세는 저희가 수치로 계산이나 이런 게 딱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는 거의 예측 추계치나 비슷하고 세외수입은 제가 차이가 좀 난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

권영중위원

내가 듣기로는 지방세가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제가 그러면 좀 죄송합니다.

권영중위원

제가 지방세는 분명히 97~8% 선이다. 그럼 지금 보니까 98.3% 그러니 참 우수한 거예요, 지방세는. 세입추계 하나 징수 수납총액이나, 그런데 세외수입은 이번에 매년에 세입추계가 좀 부실하다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들쭉날쭉 합니다. 저도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권영중위원

나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못 알았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저도 아닙니다.

강성길위원장

저기요, 재무과장님! 그것 왜 아까 그 사본이 아직도 안 와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다시 한 번 제가 얘기하지만 같은 내용을 지난번에 구청장이 바란다는 다른 부서가 다르고, 자료요구할 때는 다른 부서로 넘기고, 제출 거부하고 이것 이런 행정을 한다는 것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내 돈, 공적인 돈, 구민의 돈 구 혈세인 돈도 모르고 구분 못하고 내 개인적인 돈에 구 혈세를 쓴다는 것과 거의 비슷한 사항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사적인 내 개인적인 일에 공금을 쓴다든가 이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뭐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다, 이게 도대체 아니, 똑같은 내용을 왜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왜 다른 부서에서 거기에 글을 달고 또 이 자료요구할 때는 다른 부서라 하면서 본인이 글을 단 과장이 큰 소리를 치는가 하면, 그러면 사과를 해야죠. 내가 그 당시에 업무가 잘못된 저희 업무가 아니었는데 글을 달은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든가 뭐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까 제가 ······.

강성길위원장

그것 그 단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넘겨와서 달아서 맞고 자료제출을 하니까 다른 부서로 넘기고 이게 맞아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지금 그 소송수행은요 ······.

강성길위원장

자, 국장님! 소송 수행 중이라도요. 여기에 당시 재무과장님이 이것 글 올린 걸 그대로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그때에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그러니까 2개 과가 달리 한 것은 ······.

강성길위원장

아니, 자 그러면 국장님! 소송 수행 중이라 아까 뭐 기획예산과장이 결국은 뭐 이게 좀 곤란하다고 어쩌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것 글을 허위로 그 답변을 달았습니까? 여기에 자료요구를 해 주면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겁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 그러니까 그 자료요구를 하면 해 주는 것은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해 드리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그 2개과에서 한 것은 제가 변명이 아니고 ······.

강성길위원장

저기요, 국장님! 저도 이 소송 관련해서 내용을 알아보려고 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전혀 소송 진행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을 달라고 그런 거라니까요. 이것은 그건 전혀 소송 진행 그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어느 2개 부서에서는 분명히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좀 간단한 것을 좀 물어볼게요. 교육전산과 소관이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2003년 현재 말이죠, 현재까지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요청한 것이 있겠죠, 그렇죠?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기획경영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식

용덕식위원

예.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2013년도에 그 각 학교에서 요청해서 집행한 돈이 19억 78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아까 답변하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요청한 것 자료 있죠, 그렇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19억 얼마를 지금 집행하셨다고 그랬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지금 잔액이 6억이 남았다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셨는데 2012년도에도 보면 어떻든 이것 집행하시고 7억 얼마가 남았었죠, 그렇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그게 불용 처리됐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지금 6억이 남았는데 현재 요청한 것이 집행할 것이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후에 지금 2개 학교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서 지금 이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실사를 해서 정당하면 저희가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

덕식

용덕식위원

여기서 요청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방배중학교가 한 2500만원이고 신동초등학교가 한 300만원 이렇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다고 그럽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한 2800만원 되네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한 2800만원 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현재 그 6억이 남아 있는데 잔고가 그렇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또 불용 처리되겠죠, 그렇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연말까지 신청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뭐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서 이제 불용 처리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현재까지 요청 들어온 것으로 다 해 줬나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들어온 것은 지금 이제 금액이 좀 오버 되는 것은 못해 주고 우리가 기준을 이제 한 4000만원 기준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조정해서 들어온 것은 지금 다해 줬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한 6억이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또 이것 불용 처리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방범 시스템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 지금 방배서, 서초서 해서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있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25시센터 ······.

덕식

용덕식위원

그 통합관제는 왜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 통합관제센터는 이제 우선 그 각 기관마다 그 CCTV를 많이 설치해서 이렇게 이제 관제를 하는데 경찰서 즉,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경찰서도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구에서도 이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전용차로 CCTV, 그다음에 방범용, 또 요즘에는 이제 학교까지 그래서 지금 한 10여 가지 종류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각 부서마다 이렇게 따로 관제를 하면 우선 인력도 많이 소모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장비 유지관리나 또 운영상에 있어서 많은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글쎄, 그렇죠? 경찰서가 이렇게 같이 또 통합하는 것은 또 뭐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요 지난번에 방배서장도 그랬고 서초서에도 그랬고요, 우리 구청으로다 요청한 것 아시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관제 통합을 하다 보니까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신속하게 대처를 못 한대요. 왜 그러나 하면 이게 방배서나 서초서에서 직원들이 같이 나와서 있지 않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경찰서의 그 현황판이라든가 이런 것 있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있어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직원이 여기서 보고 그다음에 연락을 해 줘야 어디서 지금 범죄가 발생했다, 죄고 발생했다 빨리 출동해라, 이것 연락을 받아야 안대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 한 다리 건너고 하다 보니까 현재 경찰서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늦어서 이것은 문제가 참 많다, 이런 얘기를 해 왔어요. 그래서 나도 그 얘기를 가서 쭉 듣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거기 경찰서에서도 직원들이 보고 앉아 있으니 여기어 보는 걸 동시에 좀 보게 해 달라, 이런 얘기더라고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동시에 보면 자기네 순찰차가 쭉 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보기 때문에 바로 지시를 해서 어느 지점에서 지금 뭐가 있으니까 빨리 출동해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저희들은 앉아어도 모르고 나중에 사후에 알게 되니까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래서 요청을 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전산과장, 또 문화행정과 같이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걸 뭐 새로 뭘 깔고 뭐 어쩌고 하는 비용이 참 많이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 경찰서에서 이것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고 자꾸 요청을 하면 아니, 범죄 예방을 해서 그것은 정말 뭐 10분을 다투는 건데 심하면 생명도 걸려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비용이 좀 든다고 그래서 그것을 안 된다고는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했더니만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안 해 주니까 어느 경찰, 어느 구청이더라?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경찰서에서 좀 보자고 그래요. 그러더니 그 자료를 주더라고요.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난 자료를 나한테 주는데 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우리처럼 통합 저거를 했어요. 했는데 기능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그걸 뭘 깔았다는 거예요. 뭘 회선을 깔고 어쩌고 해서 동시에 보게 했대요. 그래서 그 신문에 그것 크게 났어요. 그 신문 자료를 가지고 날 만나자고 그래서 내가 만나봤어요. 여기서 이런 중랑구던가 하여튼 기억이 그런데 이런 어려운 구에서도 이렇게이렇게 해 주는데 서초에서 이것을 우리가 안 해 주면 되느냐, 그 얘기를 좀 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갖다 줬어요, 여기에.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 군데서 거기에 벤치마킹 하러 오고 그런다고 신문에 났어요. 인정을 하는데 글쎄, 예산이 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서 대안으로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보는 것을 동시에 순찰차 있죠? 순찰차에 달려 있으니까 순찰차에서 직접 보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해 주더라고요. 경찰서로는 안 되고 순찰차로 직접 보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는 전해줬어요. 그렇게 한다더라, 그러면 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하여튼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경찰서하고 우리 교육전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관제센터를 만들려고 그러면 통합하는 의미가 사실 좀 퇴색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절충안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춰서 제대로 그렇게 여기서 같이 봐가면서 자기들이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 시스템을 완비시키는데, 그래서 ······.

덕식

용덕식위원

얼마나 들어간다고 봅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한 3~4000만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이 아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찰차에다 깔아주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경찰서 상황실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주 메인, 메인에서 하는 것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저희 예산을 들여서 양쪽 경찰서에서 상황실에서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메인에다가만 연결을 해 줬습니다. 그게 아마 최근에 그것은 되어서 10월말인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은 위원님 그 얘기하시던 것을 그렇게 일단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그럼 하자, 해서 그렇게 이제 해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얘기가 없을 겁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동시에 같이 본다, 이런 얘기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마냥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관제하는 것이 한 757대인가 그래 요.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는 주로 이런 범죄사건 하고 관련되는 방범 있지요, 그 부분만 경찰에서는 주로 보지요, 우리는 여기서 학교라든지 저런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는 다 여기서 하는데 경찰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치안하고 관계되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은 상황실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저희 예산들여서 일단 다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

덕식

용덕식위원

해주었으면 되긴 되는 것 같아요, 거기도 요구도 거기서 동시에 보게 해 달라 이것였었거든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래서 당초 요구는 굉장히 시스템을 많이 확대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경찰도 보면 그렇게 인력도 없고 여기서 ······.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이 아니고 자기네가 상황실에서 동시에 보게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순찰차에 지시하는 것을 자기네가 지시할 수가 있네요, 바로 보니까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 부분은 지금 해결이 되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도 두 번인가 왔었고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전해주고 그랬는데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 부분은 해결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확인해보시면 ······.

덕식

용덕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관련해서요, 우리 국장님 2012년도도 한 7억여원을 불용시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현재 금년도에도 6억 2000여만원 잔액이 있는데 맨 처음에 금년에 각 학교에서 신청했던 금액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3월달에 전체 우리가 학교 심의할 당시에 전체 신청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각 학교에서 총 신청금액이 얼마였어요, 우리가 4000만원씩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이 19억 7800만원인데요, 그 금액 우리가 하나도 감하지 않고 일단 그대로 다 내보낸 것입니다. 19억 7816원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물론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 끝까지 따지지 않을게요. 19억 3800여만원에서 약간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나중에 6월달에 4000만원이 추가로 나갔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됐고요, 이렇게 딱 맞은 것은 사전에 각 학교에 통보해서 그 액수만 신청하라고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러니까 맞잖아요, 4000만원 미만으로 신청해라 지금 말이에요, 각 학교에서는 굉장히 아시다시피 물론 우리 구 재정여건도 어렵지만 당연히 우리도 그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대로 만족스럽지 못하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과거에 몇 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1년에 지원해준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그런데 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조례 예에 굉장히 기준을 지원해주는 기준을 지금도 예컨대 불과 금년이 한달여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내일 신청 들어오면 오늘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상당한 절차도 거쳐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지금 두 학교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거의 나머지 불용시킬 것 같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뭐냐 하면 각 학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항의와 저희들한테 얘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학교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구청에 찾아와서 구청장 면담을 하라고 강요를 합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아마 지금 현재라도 용도에 맞게끔 신청하라고 하면 엄청난 신청금액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못 할 것이 있거든 내가 지원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왜 우리가 구청장 꼭 찾아가야만 되냐 다수의 학교측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역의 학교에서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설령 그렇더라도 과거에 했고 지금은 그런 것이 개선되어야 될 판에 과거 민선4기에서는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교장만 오라고 것도 아니고 학부모 대표들끼리 같이 와서 면담을 해라 그래서 제 지역의 해당 학교도 그래서 안 찾아와서 신청을 못한 학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봐도 용도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맞냐 안 맞냐를 그것을 심도있게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찾아와야만 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안 해주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더 많은 얘기도 듣고 실무진한테 공무원들한테도 직접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면담 오시게 하시라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전혀 관련도 없는 누구한테 얘기 좀 하십시오.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국장님 굉장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왜 그러느냐 하면 구청장한테 가야 된다 그런 것은 와전이 된 것 같고요. 구청장 업무를 전결 규정이 있어서 어떤 때는 그런 민원인이 오면 저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서 내보내는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꼭 구청장한테 찾아가야 된다는 것은 상당 부분 와전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와전된 것이 아니고 실제 들어서 그러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에요, 교장선생님이나뭐 이런 선생님들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 분들도 굉장히 아닌 게 아니라 ······.

강성길위원장

아니 저도 실제들은 사람으로서 제가 들었는데 거기도 안 했겠냐고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덕식

용덕식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

강성길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본위원도 직접 우리 교장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고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찾아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대로 똑같은 얘기예요. 교장선생님 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표들 같이 와서 면담을 해라 이런 요구를 해 왔고 교장선생님이 직접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교육경비보조금 주는데 교장이 꼭 와서 구청장을 면담을 해야 되고 학부모를 데리고 와서 그래야 됩니까? 그것 정말 시정해야 됩니다. 나도 몇 번 들어서 내 자신이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같으면 초등학교가 전체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서 기본적으로는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외에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 더 필요한 부분을 신청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설명을 하라고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런 단체에서 그렇게 돈을 더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보조금인데 지난번 감사 지적에도 그 얘기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전체 학교 4000만원씩 주었는데 왜 어느 학교는 1억원을 주었느냐 그래서 6000만원 더 준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더 추가로 줄 때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장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턱턱 주다 보면 이 6억이라는 돈 가지고 돈 줘가면서 우리 구청이 잘못하면 욕만 먹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주고 ······.

덕식

용덕식위원

국장님 반성하세요. 그것을 차라리 여기서 말이지요, 그것이 꼭 필요하냐 안 하냐 직원이 나가서 실사를 해 보든지 이것이 필요하면 달라든지 실사를 해 보든지 거기 가서 다른 부서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만나가지고 얘기 들어서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판단해서 안 줄거면 안 주면 되지 그렇게 추하게 만들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들 교장선생님들이에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추하게 만들면 안 되요, 안 주려면 차라리 거절하고 안 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 뭐 학부모 대표들 쭉 데리고서 구청장실 와서 구청장한테 면담해라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안 줄거면 차라리 안주는 것이 낫습니다. 오히려 ······.

권영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집중 포격 받는데 저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쯤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예산편성을 적게 하든지 안 그러면 6억만 넣지 말고 일률적으로 너희 학교 뭐가 필요하냐 신청 무제한으로 해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실사를 해서 이 학교는 3000만원이다 이 학교는 5000만원이다 그렇게 정해주든지 하지, 본위원이 금년에 망신아닌 망신을 당했는데 내가 화나서 우리 교육 전산과장 보고 작년에 모의원이 어느 학교 야구그물망 해달라고 그물망 해주니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와 하는데 이수중학교에 그것도 학생 시설도 아니고 이수중학교 용위원도 알다시피 배드민턴 치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조기축구회도 아침에 나가니까 어둡다 이래서 학생들이 아닌 인근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를 해 달라 돈 보니 1437만원인가 1500만원이 안 되요, 그러니 우리 교육전산과는 교육전산과대로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4000만원 주니까 그 돈에서 여보 그 돈은 당초에 뭐뭐 한다고 주었는데 어렵습니다. 신청을 할 때 검토 본위원은 담당 계장 만나고 과장 만나고 국장님 만나고 나라도 청장한테 얘기못 할 것 뭐 있어요, 절차상 과장한테 얘기하니까 아예 어려운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학교 주민들하고 얘기도 있고 체면도 안 되고 본위원이 교육전산과장한테 두 번, 세 번 하다가 도저히 안 된다 본위원은 그 당시에는 6억이 남는지 몰랐지요, 내가 작년에 어느 학교에 누가 부탁하니 해놓고 이런 막말까지 하면서 이것도 체면도 말이 아니고 그래서 시의원 김용석이 하고 견적서를 받아서 니가 해결하라 나는 능력없다 그러니 1주일 만에 강남교육지원청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김용석의원이 같이 한번 가봅시다 생색도 낼 김에 그래서 2200만원 내려온거야 이것이 구에서 지원받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시의원한테 부탁해서 강남교육지원청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차라리 돈이 내가 열나는 것이 6억을 연말까지 못 쓸 것 아닙니까? 아예 연초에 학교 필요한 시설 다 주어버리든지 무엇 쉬운 말로 하면 내가 그날 청장 찾아가서 사정했으면 주었을지 모르는데 차라리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 편성대로 주어버리든지 나중 얼마 나가 놓고 지금 표현이 좀 그것 합니다마는 누가 찾아가면 주고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아예 하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딱 적게 편성해서 줄만큼 해서 불용이 안 나오든지 이런 것은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최선을 다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제가 그래서 나중에 그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 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타부서 그런 단체 예를 들었어요, 정말 말씀을 잘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처럼 딱 줄 금액만 해서 학교 차라리 1000만원씩 더 했으면 딱 그대로 주어버리세요. 서면심사 할 때 외부 위원들 심사비 줍니까? 안 줍니까? 서면심사 하게 되면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서면심사는 수당을 안 주고 회의로 참석할 때만 수당을 줍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오해 안 받게 할 수도 있단 말예요, 그러나 일부러 지금 얼마 몇 년전부터 꼭 그렇게 몇 억을 남겨놓고 찾아와라 마치 선심성으로 쓰기 위해서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국장님 찾아다닌 학교 많이 지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신다고 되겠습니까? 백윤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옥욱표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체납세가 262억원에 대한 징수율이 연평균 13.7% 36억원의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세요.

강성길위원장

옥욱표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세무1·2과 겸직을 하고 있는 옥욱표입니다. 백윤남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과년도 체납부서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의 체납액이 59억 5400만원이고 징수액이 12억 2300만원으로서 징수율은 20.5%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13.4%의 징수율로 했고 2013년 현재는 10.4%가 9월말 현재입니다. 구세의 체납현황을 보면 대부분 우리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옛날로 치면 기타 등록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등기설정 면허든지 자동차 등록이라든지 각종 인·허가시 내는 등록세를 말하고 면허세는 요즈음 명칭이 바뀌어서 면허본 등록면허세 이래서 구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윤남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향후 계획과 매년 모자라는 구정확보를 위한 세원 발굴에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중점 정리기간을 갖다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월, 5월 하반기에는 11월, 12월로 나누어서 전 직원들을 목표배시를 해서 실시를 합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팀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고요. 전 직원은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금융권도 조사하고 은행계좌 및 카드사 매출 채권, 압류 및 추신도 하고 있고 공매 실익이 있는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공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윤남위원

그러면 30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가 몇 세대나 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지금 그 현재 2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총 한 307명에 34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백윤남위원

307가구요?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예.

백윤남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어서 제가 세무2과에서 징수하는 구 세외수입은 우리구에서 유일하게 전부를 쓸 수 있는 순수한 우리 세원인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발생하고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또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예, 이 체납세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많습니다. 자동차의무보험료과태료, 그다음에 검사위반과태료 이게 체납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체납액 전체 중에 교통운수과에 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게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 이렇게 3개 과에서 거의 체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백윤남위원

70%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구 세외수입에 앞장서야 할 관련부서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체납액을 총괄하는 담당부서인 세무2과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여 징수율을 제고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속히 내에 받을 수 있는 구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이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세무 우리2과에서 과년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실지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갖다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이 있는데 대해서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압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압류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건에 대해서는 공매 실익을 따져서 공매를 과감하게 넣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벌써 징수실적 면에서 한 130% 9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실적이 좀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순전히 공매 실적입니다.

백윤남위원

이것은 그래서 하여튼 부동산이나 자동차등록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저조하시니까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징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다시 한 번 우리 기획경영국 소관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 없이 제출을 안 한 자료는 이 시간 이후에 저녁식사하고 감사 시작 전까지 반드시 꼭 제출해 주셔서 오늘 감사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자료가 법적 근거 없이 제출이 안 될 시에는 감사가 부득이 늦게까지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석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 19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님! 또 한 번 혹시 교육전산과장한테 얘기해 보셨나요? 이렇게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라는 얘기를 해 보셨나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오후에는 지금 저녁 먹느라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못 했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강성길위원장

지금이라도 누구 다른 직원 통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오전 감사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위원님들께 사과보다는 구민들한테 사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감사에 성실히 임해서 구민들이, 구민들을 대신해서 묻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본인이 잘못을 해 놓고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또 얘기하지만 사전에 계획되고 의도적인 그런 방법으로 감사를 회피하고자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것 누가 하실 거예요? 질의 안 하시면,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최위원님이 전부 말씀하신 것을 인터넷을 막 찾으니까 금방 나와요. 그래서 참고삼아서 국장님이 적어놓으셨다가 한 번 보세요. 머니투데이라는 데에 김유경 기자가 2013년 9월 9일 날 구 금고에 대한 것을 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강남구청이 구 금고를 지정을 한 게 이게 우리은행으로 수의로 했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만 해서 5400억을 했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25개 구청이 다 우리은행 여태까지 했던 대로 우리은행으로 했는데 중요한 것은 기금은 기금을 2142억원을 신한은행에 공개경쟁입찰로 선정을 했대요. 그런데 25개 구청 중에 기금을 다른 은행으로 한 데가 강남구청하고 용산구청이 되어 있어요. 이 신문을 한 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장점이 뭔가 하면 신한은행에다가 기금을 2142억원을 넣었더니 신한은행 강남구청에서 기부금으로 4년 동안 매년 5억원씩 20억원을 주는 거예요. 재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0억은. 그리고 용산구청은 물론 그냥 시 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그냥 우리은행이고, 용산구청 역시 신한은행을 제2 구 금고로 선정하면서 현금 2억원과 사회복지시설 건립 2억원을 총 4억원 규모의 출연금, 기부금을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 4년씩 계약, 지금 현재로는 구 금고가 2014년 이후에는 자치구들이 자체적으로 구 금고를 선정할 수 있다고 여기에 기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이제 가능하겠죠. 그리고 기금에 대한 것은 내년에도 바꿀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으로 봐서, 그래서 그것은 알아보시면 좋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신한은행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우리는 1777억이네요. 이것으로 보니까 2013년 예정이, 강남구의 경우는 2142억원, 17개 기금의 합계가 2142억원이고, 우리는 15개 기금이 1777억원이에요. 그것을 여기와 비슷한 조건이라면 신한은행으로 옮기면 여기는 5억씩 받았다는데 우리는 4억씩 4년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괜히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안 되고 그다음 2015년부터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아까 얘기하신 말씀드린 대로 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목이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인데 제목은 재정난 구청들 시 금고 출연금 1500억 나누어달라, 뭐 이런 기사가 있으니까 한 번 참고하시고 보세요. 국장님! 참고해서 그냥 보시라고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2개의 금고, 그러니까 용산구하고 강남구가 2개 구청만 유일하게 금고만 그쪽으로 옮겼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기사도 제가 좀 봤더니 구 금고를 옮기면 심각한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시가 지금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 금고들이 못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산세 이 세금고지서 발행하는데 전산시스템이 다르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옮기는 게 아마 심각한 문제가 있나봐요. 그런 내용을 좀 읽어봤습니다. 한 번 쭉 찾아보세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참고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구 금고를 지정할 때는 우리구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저기, 세무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 제출을 했는데요. 그 과태료 변상금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연도별로 합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과태료가 예컨대 2009년에는 얼마 전체 체납액이, 그리고 마찬가지를 변상금이 뭐 몇 연도에 얼마 합계가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몇년도에 얼마 몇년도에 얼마 연도별 그 체납 합계 난을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재산세도 마찬가지로요, 연도별로 해서 그 체납 합계를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자,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서초구민회관 관련해서 최근에 금년에 소송한 게 있죠? 서울시를 상대로, 그렇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그 사유가, 소송한 사유가 뭡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소송한 사유는 소송 제목대로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한 겁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런데요, 그동안 아시다시피 우리구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자치구, 예컨대 구민회관 소유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 곳이 우리구를 포함하여 어디어디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뭐 옛날에 이제 체비지로 되어 있는 데는 성동구라든지 뭐 몇 개 구청이 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그 성동구는 알고 몇 개 구 있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성동구를 비롯해서요, 동대문이나 중랑이나 또 서대문, 강서 그다음에 저희구하고 송파, 강동 뭐 이런 구들이 지금 대부분 그 시유지상에 구민회관들이 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자, 지금 답변하신 대로 여러 자치구가 구민회관이 서울시 소유로 있죠? 자,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 어떠한 무슨 법이 개정됐다거나 그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변한 게 없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 그리고 더욱 더 우리 서초구는 소송 명분이 안 되는 게 우리 2011년도인가요? 구민회관 재건축하기 위해서 서울시나 서울시의회로부터 어렵게 당초에는 무상사용을 한 번 요청했다가 도저히 그 어려운 사항이 되자 다시 그것을 철회하고 2016년부터 10년간 연부로 매입하겠다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잘 아시다시피 제가 5분발언도 해서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축조동의안을 어렵게 이렇게 받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회의록까지 서울시의회 회의록까지 검색해 봤더니 10년간 연부로 매입하겠다고 한 안에 대해서도 그 해당 그 위원회에서 뭐라고까지 따졌느냐 하면 왜 이러한 지금 노후한 그 공공청사가 서초구 외에도 다른 자치구에도 많이 있는데 여기만 이런 동의를 해 주냐? 하면서 당시에 그 해당 의원이 지금 현재 서초구의 구민회관 부지를 무상사용으로 쓰고 있느냐, 유상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관계공무원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럴 바에야 제가 아마 그 의원의 입장이 됐었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럴 바에야 나름대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그래도 재정자립도라든가 여유 있는 서초구가 무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아, 10년 동안 연부로 매입하겠다는데 그렇게 하라고 백 번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안전진단 받는 과정에서도 허위로 받고 해서 참 대외적으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징계까지 관련자들은 받고 해서 대외적으로 망신도 당했고, 또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재정여건, 뭐 호화청사 건립이다, 그때 1000억원이 넘는, 계획대로라면 1000억원이 넘게 드는 건축비 예산이라든가 그래서 결국은 보류되어 있다가 지금 이게 우리구에 국장님! 그 서울시하고 그 무상사용 계약을 몇년씩 해 왔습니까, 그동안? 본위원이 알기로는 5년씩 하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5년씩 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2012년말까지 또 5년 기간이 만료되어서 금년 2013년 1월에 재계약했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2013년 2월 20일 날 대부기간이 끝났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연장계약을 안 하고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강성길위원장

안 했습니까? 그것 확인한 답변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래서 이 지금 무상계약 하는 것은 이것은 또 체비지가 되어서 도시계획과에서 관장을 해서 그것은 그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래서 답변을 못하셨다면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저희한테 있는 것은 2013년 2월 20일까지 되어 있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고 그 이후의 것은 이 체비지는 또 계약을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강성길위원장

국장님! 지금 소송 수행은 재무과에서 하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소송수행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강성길위원장

맞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강성길위원장

그러면 그 정도 내용은 좀 알고 있어야지요. 아무리 다른 부서업무라 할지라도 소송수행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5년씩 계약을 해 오다가 아까 금년 2월 20일자로 만료되어서 재계약에 임했어요, 서초구가. 그것도 5년을 안하고 2015년말까지입니다, 국장님. 자, 5년씩 해오다가 왜 2015년말까지 했겠습니까? 2016년부터 매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2015년말까지 했어요. 세상 아까 처음 답변하신 대로 제발 2월 20일날 만료된 이후에 다시 재계약에 임하지 않고 소송을 했다면 또 혹시 그래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명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말까지 무상사용 계약에 임해 놓고 무슨 명분으로 그 이후에 4월달에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합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의 문제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에 관여하는 그런 것은 사실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소송이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해서 많이 잘못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져서 예산이 낭비되었다든지 이랬을 적에는 얼마든지 질타를 해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부적으로 변호사들하고 다 거쳐서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것이 잘못되었다, 뭐했다 지금 진행중인 소송인데 그렇게 그것은 너무 소송에 관여하는 일이 됩니다.

강성길위원장

아니지요, 국장님 잘 보시라니까요. 행정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랬다 저랬다 자꾸 혼돈스럽게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한다고 하지 말든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소송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

강성길위원장

무슨 행정을 함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물론 지금 소송 진행 중이니까 국장님은 해당 국장으로서 대충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러한 행정이 굉장히 예컨대 연부로 매입한다고 승인을 받았다가 쉽게 해서 법률용어로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것이 서울시의 주장입니다. 신의원칙에 위배되고 이것은 나중에 결과도 뻔해요, 이것. 어떤 예를 들어서 약간의 비슷한 법률이 개정되었다거나 그래서 한 번 해 볼만하다 하는데 하더라도 보십시오. 몇 개 구가 우리 구와 같은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치구는 안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겠다고 분명히 어떤 기관 대 기관이 그렇게 약정을 해 놓고 그 기관을 상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봐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옳으신 지적인데 그 과정에 많은 상황변경이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건물 안전진단을 받는 과정에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렇지 않았는데 감사원 감사과정에 안전진단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감사원에서 처분도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매입계획을 세웠던 것이 당초에 계획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재검토하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오니까 결국은 저희도 상황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한 것인지 일부러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막 변화시키려고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이 아니고 상황변화가 오니까 거기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급기야는 우리도 얘기하신 대로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 원칙 얘기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법상 약속되어 있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넘겨주기로 한 재산을 안 넘겨주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 변호사들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다 보니까 이런 것은 판례로 남겨야 될 근거가 있고 우리 구 하나가 대표소송을 하면 나머지 아까 10여개 구청도 다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습니다. 다 의견 들었습니다, 저희도.

강성길위원장

국장님, 저도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구민회관, 구민회관하기 때문에 우리 구 소유로 서울시가 돌려주어야 마땅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소신을 가지고 있고 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대 의회에서도 재산이관특위까지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기억 나시지요? 국장님? 그래도 얻은 것이 없었어요. 하나도 뭘 얻어 냈습니까? 못했습니다. 법적 검토 우리 안 했습니까? 그때 다 했습니다. 소송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자문 받은 분들께서도. 그다음에 또 이것은 어때요, 그렇게 해 놓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선행행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그 부분은 지금 논란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

강성길위원장

진행 중이라고 할 것은 뻔한 답변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행정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내가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하다못해 2월 20일 계약 만료되고 나서 그때 재계약에 임하지 말고 2015년말까지 임하지 말고 하던지 그 계약에도 임해 놓고 불과 한 두 달만에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그리고 그때 업무보고 당시에 그 소가가 한 245억 책정되었다고 당시 재무과장이 보고를 했어요. 제가 나름대로 인지대를 계산해 봤더니 한 7000에서 8000만원 돈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만약에 개인 돈 같으면 쉽게 판단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인지대만 소송 수임료 빼고 그러면 이것이 1심에 분명히 가지도 않고 또 누가하든 3심까지 갈 부분이고. 그것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걱정하는 것은 똑같은데 재판 결과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것이 좋지 지금 진행 중인데 그렇게 시에서 주장하는 논리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되지도 않는 소송이다 뭐다 그런 얘기는 저는 ······.

강성길위원장

내가 우리 구가 지라고 하는 뜻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너무 답답하고 한심해서 그러는 거예요. 소송비로 너무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서초구가. 국장님! 비단 이 건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고 한심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문을 받고 고문변호사를 두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신중히 판단해서 이것은 소송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를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두고 매월 돈을 지급하고 때로는 사건 때마다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변호사들은 저희한테 그런 돈을 받으면서 거짓말로 자문해 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승산이 있으니까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강성길위원장

국장님,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물론 전문가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현재 서초구가 소송을 제기해서 거의 다 패소하고 있어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강성길위원장

뭘 안 그렇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우리가 2단지 소송 같은 것도 대법원에서 온 것도 파기환송중에 다시 요청해서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많이 이겼지 않습니까?

강성길위원장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있으면 언제든지 발언권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소송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소송 관련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잠깐만 언급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자료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도 좋고요. 지금 그러면 제출한 자료대로라면 2010년도에는 소송비용이 우리 구가 연도별로 2010년도는 얼마가 들었고 행정소송이 얼마, 민사소송이 얼마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저희가 수임료가 3억 2400만원,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

강성길위원장

이것이 행정소송에 들어간 것입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구분을 안했습니다, 전체 금액만.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토털 ······.

강성길위원장

그러니까 구분을 해 가지고 와야지요, 최소한.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소송비용 ······.

강성길위원장

뒤에 보조해 주는 자료 없어요? 내가 더 이상 건별로 묻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제출은 자료 근거에 의해서 물어보는데 그것도 구분을 안 해 왔다면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나누어서 바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지금 준비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자료 갖다주는 동안에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159건 중에서 우리 구가 원고가 몇 건입니까? 우리구가 원고 입장이면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몇 년도요?

강성길위원장

2010년부터 쭉 얘기해주세요. 10년에 우리가 원고측이 된 것이 나머지는 당연히 피고측이겠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찾겠습니다. 우리 구가 원고인 것은 2011년도 2건, 행정 1건 민사 1건 2012년도에 4건, 행정 1건, 민사 3건 올해 이것이 이월 된 것도 있습니다. 2013년도가

강성길위원장

아니 이월된 것 하지 말고 당년내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이것이 당년도입니다. 2013년도에는 행정이 3건, 민사가 6건 그래서 9건 전체 토탈 15건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됐습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강성길위원장

그러면 아까 소송비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었다니까 나중에 그것을 자료로 얘기한 현황하고 비용하고 해서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 할 수가 있으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민선 1기부터 현재까지 서초구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당초 매입 목적대로 개발이 안 되고 방치되고 있거나 다른 용도로 개발된 토지현황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보고 계시지요?

강성길위원장

최상윤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안종숙위원

이것이 첫번째 충북 소재지가 지난번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충북 충주시 신니면 모남리에 있는 거예요. 혹시 재무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이쪽에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저는 못가 보았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 쪽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구입한 목적이 연수원 및 납골당 건립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이것은 행정목적으로 매입한 재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번에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그래서 재무과에서 재무과가 재산관련 부서다 보니까 행정재산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산관련 부서가 여러 개 과에 있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각 과에 공문을 시행해서 수합해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수합했고 여하튼 재무과에서 이 서류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재무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수합하면서 내용만 우리가 수합을 해서 이 내용만 우리가 수합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

안종숙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셔도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적을 할 테니까 자료를 주셨으니까 들어보세요. 지금 주차관리과 방배2동 공영주차장 조성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용도로 구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방재시설 발전기지 활용중이에요, 토목과에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차관리과쪽인데 신원동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첫 번째 이 부지가지고 구정질문도 했지만 주로 지금 주말농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주차장 한다고 해 놓고 그리고 양재동 산 54-3번지 여기는 전에 우성아파트 내에 있는 것인데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매입을 하고서 지금 전혀 주차장은 커녕 지금 나무만 심어놓고 있어요,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청소행정과 쪽에 재활용 집하장 건립 대상 부지인데 내곡동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내곡동 체육시설 조성이 되었고 주말농장을 했고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서초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한 토지가 이 당초 목적대로 쓰이지도 않거니와 활용되지 못 하고 있고 또 방치되고 있거나 이렇게 타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입장은 못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해당 부서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과장님 자꾸 답변 못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가 아니시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적에 이것이 충분한 검토없이 매입을 해서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당초 목적대로 개발되지 못 하면 이것에 대한 땅에 대한 매각을 하든지 해서 재원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행정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했을 때는 행정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이후에 행정수요의 변경이나 사전변경이 생겨서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 한다면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을 하든지 아니면 효율적인 방안이 없고 활용이 곤란하다면 다시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안종숙위원

그렇지요? 매각을 해야 되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매각하려면 그때 당시 매입했던 가격으로나 매각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어느 특정인들이 땅 매입해준 이런 꼴이 된거예요. 다 모두 가 그렇지요? 아니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과장님! 포도밭 같은 경우는 얼마가 확실하게 제가 들어갔는지 여하튼 만약에 15억 정도 주고 샀다 당시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라면 15억 주고 사시겠어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저희가 만약에 ······.

안종숙위원

맹지예요, 맹지였어요? 아무 쓸모없는 맹지들을 이렇게 진짜 심각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그 당시에 엊그저께 현장에 가보았는데 충북 충주시에 그 야산을 갖다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을 매입을 했는지 정말 이런 서초구에서 이런 행정을 하니까 참, 땅사주기 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어느 과 아니면 소속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 우리 서초구에 과장님들, 국장님들 모두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굳이 답변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더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월요일날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때 본위원이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쭉 몇 가지 잘못 된 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라고 했지요, 그것 좀 파악 해 봤습니까? 그리고 아까 기준 마련한 공문받았는데 이것도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각 부서에 문서를 보냈어요, 내용을 읽어보면 오히려 당연직을 위주로 구성을 해라든지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내부 당연직 위촉을 지양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 주민, 여성위촉이 될수록 뒷부분 은 그런 대로 옳다 맞게 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님 우리가 위원회가 한 70여개 정도 되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한 80여개 ······.

강성길위원장

80여개가 됩니까? 여성위원이 다 40%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여성의 참여가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적극 노력하셔야 됩니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도 노력하고 저희도 공문도 보내고 해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이것이 지금 공고한 지가 꽤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 제·개정시 위원회의 존속기간 설정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오히려 더 좀 내부 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서같고요. 여기 쭉 위원회를 보면 먼저 직업이 무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두 분에 대해서 어떻게 타당한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직업이니까 저희가 해석할 때 주민 대표를 ······.

강성길위원장

갖다 무직으로 기재한 것입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직업이 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아마 무직으로 표현한 ······.

강성길위원장

그랬어요, 제가 확인을 분명히 한 거지요, 그 위원회 주민대표 자격으로 들어온 거지요, 다른 전문가나 이러면 안 된다고 과장님 지금 여기 속기되기 때문에 만일에 과장님이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데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제가 하나 무직이나 이런 것을 제가 다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확인해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틀이란 준비 확인기간을 준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히 확인 안 했으면 그것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주민 대표로 참여한 분에 대해서 직업을 무직으로 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다 주민 대표자격인 분들을 무직으로 했습니다. 그랬다가 만약에 조례에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아니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

강성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실까봐 내가 그러려고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위원에 대해서 다 하나 하나 체크할 것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

강성길위원장

그 날도 그랬지 않습니까? 어차피 각종 위원회를 모든 부서에서 취합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에 물으면 되지요, 과장님 그때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또 말을 돌립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아니 부서에서 파악하신다고 그래서 ······.

강성길위원장

못 했으면 못 했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총괄 때까지 기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해당 부서에 직원한테 물어보라고 그러세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래서 왜 그 위원회는 주민 대표를 그렇게 했고 아니면 전문가를 들어가야 됨에도 잘못 한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할게요. 그 다음에 같은 국이니까 우리 기업환경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고 우리 기획예산 과장이 답변 가능하면 해주어도 상관없어요. 기업환경과에 환경보존자문회와 유통 상생발전협의회가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의회의 어떤 내부적인 방침에 따라서 전반기와 후반기에 위원회 별로 바뀌어서 다 위원을 다 교체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반기때 위원이 다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기업환경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가 아마 우리 유통상생발전협의회 하고 환경보존자문위원회 여기에 구의원님이 아마 같은 분이 계속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2009년도에 환경보존자문위원회에 위촉이 되었는데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임기가 1회에 한 해서 연임을 하게 되어 있어서 ······.

강성길위원장

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임기를 떠나서 우리 내부 의원님들끼리 내부 조율을 해서 위원회가 바뀌면 기간 중에 다 새로 하라고 의회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가 거의 그렇게 맞게 위촉이 되었는데 여기만 지금 계속 그 위원이 안 바뀌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당시 교체할 무렵에 우리 의회 공문을 무시했다거나 아니면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은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 이후에라도 위원회 개최해서 여기에 참여를 했다면 그 위원님도 문제가 있는 의원이네, 양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지금 확인이 안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환경보존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되어 있고 유통상생은 한분이에요, 그 중에 한분은 중복 되어 있고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그런데 환경보존자문위원회는 그이후로 개최를 안 해서 ······.

강성길위원장

했든 안 했든 개최를 해서 참여를 했다면 관련 의원님이 양심이 쫌 그런 분이다 그거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다 바뀌었는데 왜 이 위원회는 그대로 안 바뀌었느냐 이겁니다. 잘못 것입니다.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이것은 제가 이것은 ······.

강성길위원장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기간위촉기간이 어느 위원회는 한 7년 이렇게 넘으신 분이 있어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

강성길위원장

그것도 확인 안 해 봤지요, 그것도 많지 않아요.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위촉기간이몇 년인데 이렇게 되었느냐 해서 총괄 때는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주셔야 됩니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또 그날 전 과장님이 있다고 해서 미루지 말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관련해서는 됐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시지요. 그러면 또 위원장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요,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도 자료제출 안 한 부서는 해주십시오. 오늘 밤 12시 안까지 제가 얘기했습니다. 법적근거에 의해서 제출 못 하면 관련 법근거를 제출해주고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5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 7 명)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2과장 옥욱표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