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제갑섭 의원 발언
제갑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재정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강동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신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말 구정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서 행하는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구정 집행과 결과에 대해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음은 물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각종 시책과 사업 등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는 장이 되므로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서류감사, 현지감사, 회의감사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를 하시는 동안 집행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는 사항이나 기밀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피감사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 진술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경제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부철 과장께서 집안에 우환이 좀 있으셔서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집행부에서 사전 통보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 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강동구청 기획경제국장 최중무.
제갑섭위원장
최중무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들은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 위원회 감사 계획에 따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각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중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려고 하니 보고를 하는 각 과장들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최중무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제갑섭 위원장님과 차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은 2013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경제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또한 일자리경제과와 도시농업과가 이관 흡수되어 현재 7개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지속 가능한 행복도시 강동으로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구정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경제 위기로 세입 감소 복지 비용 증대로 세출 예산 증가에 따른 긴축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채널을 더욱 다양화하고 구정 전반의 소식을 구민에게 신속히 알리고 또한 체계적인 국·공유지 관리와 구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시농업지원센터 개장으로 도시농업 및 로컬푸드를 정착시켰고 구 세입 확충과 구민 중심의 열린 세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나름대로 열심히 구정을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소 미흡했던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여 바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내년도 구정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감사 기간 동안 저희 기획경제국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아울러 약속 드립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부서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
최중무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창 기획경영과장부터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에 실음) 정완용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송상영입니다. 평소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제갑섭 위원장님, 차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연초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은 고덕시영아파트가 금년 1월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다음 달에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고덕상업업무 복합단지는 S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난 달 10월 신라교역 및 한국기업협력협회와 투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천호뉴타운사업 중 천호 2구역은 주택재건축 사업이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16일 사업시행 인가 처리되고 내년에 관리처분 계획인가후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며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사업 구간중 천호1 촉진구역 현대백화점 증축 구간은 11월에 사업 시행인가후 내년 3월에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가 범죄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따른 분쟁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친환경 녹색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 호응과 사회적 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낙후된 일반주택 골목길 환경을 정감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선하여 주민들이 소통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강풀 만화거리를 조성하였고 최근 전·월세값이 폭등하여 최고치를 날로 경신함에 따라서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지난 9월2일 전국 최초로 강동구 전·월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주거 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남다른 관심과 끊임없는 격려 덕분임을 우리 모든 직원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들이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답변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부철 도시계획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연가 중임에 따라서 도시계획팀장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와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주택재건축과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
송상영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재건축과장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에 실음)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형숙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건설교통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형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제갑섭 위원장님, 차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5개 과, 22개 팀 170명으로 1년간 우리 주민의 건설교통 분야의 업무를 성실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주요업무를 돌아보면 편리한 교통망 정비 및 도심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하철 5·9호선의 역사신설 연장 등 후보노선으로 반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생활도로 조성을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고 건축물이 갖고 있는 부설주차장 기능 유지를 위한 전수 조사로 주차장 확보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보도가 없어 보행자 안전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진황도로 등을 정비하였고 신속한 제설 대책을 위해 내집앞 눈 치우기용 제설장비 개발과 습염식 제설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제설용 자재 확보 및 제설재 보관 용기 설치 완료를 하여서 구민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습 침수 해소를 위해 성내동과 둔촌로에 하수로 사업 공사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시행하였고 강동그린웨이 노선 등산로 정비와 아름숲 가꾸기 사업은 주민참여형 도시녹화 사업으로 평가를 받아 지난 10월 산림청장으로부터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저희 국 직원 170명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으나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중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많은 지적과 지혜를 나눠주실 것을 부탁올리며 우리 건설교통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김익환 교통행정과장부터 201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
김형숙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환 교통행정과장부터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에 실음) 김종호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덕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덕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님, 차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강동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 18일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구의회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 임직원은 그동안 구정의 생산성 향상과 이용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과창출, 고객만족, 경영혁신 등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선량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열심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안전행정부 및 서울시가 주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010년, 2011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우수공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올해 정부로부터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 서비스품질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의원님들이 공단에 대한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공단에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공단에 부족한 부분 또는 개선할 점에 대하여 지적해주신다면 공단운영에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제갑섭위원장
박덕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황창선 경영지원담당주사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보 고 】 황창선 경영지원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부인사 소개와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서류감사나 회의감사를 통해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는 국별 구분없이 총괄적으로 대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는 국별 구분없이 총괄적으로 대면감사를 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짧은 시간 내에 광범위한 구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라며 국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5시50분 기록개시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감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서류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7시02분 기록개시
17시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