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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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의회 제1차 행정자치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자치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당면한 구정업무추진 등으로 바쁘심에도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동료의원들과 직원여러분께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대해 그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면서 행정에 잘못된 부분 시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대안과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혹 중요한 법률위반 사항 등을 발견할 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해 주시고 구민편익 도모와 지역발전의 모범이 되는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감사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의문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하여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시고 소관국장 및 실·원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문제시 되거나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 공무원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발전적이면서도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들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원회소속 피감사기관을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기획실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평생학습원장 및 해당 실과장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하였을 때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되 나머지 실과장들은 손을 들어주시겠다가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 21. 자 치 행 정 국 장 박승원 평 생 학 습 원 장 심소명 기 획 실 장 김가환 감 사 실 장 이하경 공 보 실 장 박민범 자 치 행 정 과 장 신동천 회 계 정 보 과 장 윤원식 문 화 관 광 과 장 이태복 과학청소년과장 최범순 세 무 과 장 김연산 구민봉사실장 직무대리 박상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직제 순에 따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행정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국장님 유성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성구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거 상당히 금액이 크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보조금 지급하면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침과 원칙이 있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저희가 모든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할 때 그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이 결정나면 카드로 지급하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네. 지금 원칙은 카드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현금영수증을 붙이더라도 입금을 하도록 하고 계시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 상당히 좋아졌다고 평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올해로는 이걸 근절하자 국장님 계실 때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 드리는 건 협의회에서 사용내역이라든가 영수증을 보면 이분들이 책자를 발간하면서 보조금 100만원, 그 다음에 자부담 100만원해서 200만원짜리 책자를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같은 날 카드를 사용하면서 보조금은 카드로 사용을 하고 자부담은 그냥 간이영수증을 붙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의심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좀 부풀려지지 않았나, 왜냐하면 같은 날 계약을 하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적을 많이 나가니까 이분들이 올해 유행 같지 않은 유행을 하시는 게 뭐나면 인쇄물로 다 받고 있었어요. 카드 전표라든지 인쇄물로 제작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거의 인쇄물.... 전단지라든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단지를 책자를 저희들이 수량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본 위원은 제 생각에는 책자라든지 인쇄물은 현장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낼 때 한 담당자가 물론 맡은 데가 많겠지만은 두 군데 되기때문에 1년에 한 두 번 나가면 인쇄소에 나가서 물량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물론 지금 각 보조금이 각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수십억의 보조금이 나가고 각 도 단위나 시,군,구단위에서 각 보조금이 나간데 원칙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시간이 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보면 당면한 업무가 많다보니까 정산받을 때 이렇게 서류를 검토하는 그런 선에서 이렇게 정리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마다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회 때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고 또 의회행정감사 때마다 매년 지적되다 보니까, 지금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많이 개선이 되는 부분이 됐습니다. 사실은 됐는데 일부 이제 자부담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국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를 쓰는 단체도 있고 카드를 쓰지 않고 간이영수증 처리나 기타방법으로 인해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기준해서 내년부터는 내년에 예산안을 집행하기 전에 해당되는 총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그 요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교육이나 이런 걸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그 말씀은 작년에도 하신 말씀이고 매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무들 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그때 어르신들 사회단체나 이런 데는 서류를 하기 좀 힘드니까 이해는 못하신다 이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에요 . 제가 지금 민주통일 유성구협의회를 보니까 통일에 관한 사항을 고취시킨다 단체목적이 되어 있는데 교통질서 캠페인에 그 현수막 제작하고 조끼 제작하는데 60만원 썼어요. 이게 이 단체 성격에 맞냐는 거죠. 이거 하나 말씀 드리구요. 특전동지회 유성구지회에 사용한 내역을 보면 보조금이 300만 원 정도지급 된 중에서 190만원이 차량 유류대로 나갔어요. 그러면 이 단체가 물론 순찰차량을 해서 우리 치안이나 이런데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은 사회단체보조금 저희들이 지급할 때 그 단체 목적과 사업에 맞게 끔 지급하는데 유류비를 3분2 이상 지급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사업에 이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특전동지회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을 하는 부분이 치안유지라든가 학교폭력 예방이라든가 사회안녕 부분에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필요하나마 유류비가 사업비에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지원을 떠나서 단체가 어느 정도 목적에 맞게끔 차량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할 수 있게끔 유류대는 지급하는 것은 제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 적십자에서 행사를 다문화 가정하고 새터민 체육대회 이런 부분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행사에 600명 한 행사에 300명 이렇게 초청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초청명단이 없어요. 다문화가정을 선별하여 초청한다고 했거든요. 초청했으면 초청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원수가 맞는 건지 다문화가정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됐는지 한번 추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북대전 청년회의소는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마 1회인가 2회인가 정확치 않은데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신용카드 전무합니다. 사용이. 이거 확인을 하셔가지고 잘못된 집행이 있으시면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해병전우회 작년에 제가 간이영수증 때문에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정산서류에 보면 영수증에 1월부터 4월까지 간식비에서 50만원, 내용이 이게 전부입니다. 해서 50만 원 짜리 간이영수증 첨부되어 있고요. 2012년 9월 21일 50만원짜리 식대, 수량 단가 없고 50만원, 8월부터 10월까지 간식대 140만원, 간이영수증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 날 한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간이영수증도 어떻게 생각 하시냐구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보기 나름에 틀리는데요. 그분들 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사실인지 아닌지 답변을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물론 또 앞으로도 개선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일

윤종일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 공무원이 결제란에 다 결제를 했어요. 우리 사실이 아닌지가 국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구청 접수일자 해가지고 2012년 10월 20일 처리과 자치행정과 담당자 민경인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요. 그 업무를 정산할 때 과연 그 정산서류를 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하나하나 업소를 다 확인하고 이런 부분이 원칙적으로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업무 성격도 그렇고 업무양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행정감사 때마다 보조금 문제 가지고 이런 것이 해마다 연속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실무부서에서 더 정산할 때 치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아니 혹시 자치행정국장께서 담당공무원 민경인씨 나와 계세요? (

아니 국장님 제가 이거 저 영수증 140만원짜리 현장가서 유명돌구이 이 사람 사장님 쫓아가서 이거 먹은 것 맞습니까? 현장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습니까? 정산 서류를 보고 우리는 서류심사를 하는 거잖습니까? 정산 서류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네.

종일

윤종일위원

서류심사를 받을 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네.

종일

윤종일위원

이거를 정산이 맞다고 해서 내년년도에 80점 이상 받으면 내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유지돼서 지급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이런 것들을 지적를 해서 서류가 잘못됐으니 이거를 다시 해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회수를 하든지 하셔야지 이게 정산서류가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완결됐다고 점수를 88점 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나 이 단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문제가 식대부분이 자부담인데 자부담을 지금 카드로 우리가 보조금을 준 것은 아마 카드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자부담을 내는 부분을 카드를 쓰느냐 안쓰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국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전반에 걸쳐 나가는 53개 단체가 나가는 단체를 통일성을 기해서 앞으로 구차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거 아까 지금 분명히 뒤에서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자부담이라고 하셨죠?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만약에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저희 보조금이면 회수하실 거에요? 아니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당시에…….

종일

윤종일위원

아니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식대는 자부담이라고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만약에 이게 자부담이 아니고 보조금이다 잘못된 집행된 거다 그러면 회수할 용의는 있으세요?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본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고 선서를 하셨잖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 같아서 어제 계속 확인을 해본 결과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지 자부담 식비를 제가 거기 단체에서 사용한 걸 잘못됐다고 정산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의도에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보조금이면 회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식대 이렇게 간이영수증 나가서 잘못된 거면.

동천

신동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거를 따져 보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따져 보는게 아니라 말씀을 해주세요.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식대는 자부담이니까, 저기하라고 하시니까. 확실히 하셔 가지고요. 문제가 있으시면 위원들이 작년부터 지적을 했잖습니까? 또 요번에 올해 년도에 간이영수증 또 같은 단체에서 간이영수증 한 장 짜리로 50만원짜리 식대 올라 왔어요. 다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활동하면서 보조금으로 간식비 지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확실하게 그렇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재향군인회가 행사를 많이 하고 구민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해서 중식비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6.25행사 그날 참전용사들하고 보훈가족대상하고 해서 이런 중식비로 해서 6,000원짜리 420명 252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계룡스파텔이고요. 그날 같은 날 보훈가족 초청행사 같은 장소입니다. 그날 117만6천원이 계룡스파텔에서 현금으로 지급됐어요. 제가 카드를 봤더니 같은 날 동시에 계산을 했는데 하나는 카드로 계산하고 하나는 현금으로 계산했어요. 이거는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영수증을 보고서 계룡스파텔에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계룡스파텔에 6,000원짜리 중식메뉴가 있느냐 점심메뉴가 있느냐 없다고 합니다. 최소 8,500원이고 부페식은 2만2천원이라는 거에요. 최소가. 그래서 고객용 영수증을 제가 봤더니 부페 모범간부해서 만육천원에 210명이 식사해서 336만원이 결제된 카드 영수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현금을 84만원 지급했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는 이제 현금사용지급내역하고 카드사용내역을 보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영수증하고 카드체크한 게 거의 한시간 내에 이뤄졌어요. 좀 의아하죠? 카드는 분명히 가지고 갔는데 하나는 카드계산하고 하나는 현금 계산하고 16,000원짜리 210명이 먹었다고 그러면 앞에 신청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6,000원짜리 420명은 부풀리기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좀 확인 하셔가지고 참전용사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식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단체에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정산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사회단체 보조금 받으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내년도 보조금도 받고 실적도 있어야 되니까 인원 부풀리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영수증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구청장실 물품 구매하시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회계정보과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다 하시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물품 어떤?

종일

윤종일위원

뭐 책상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집행은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신청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