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원중 의원 발언

제221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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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인순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에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올해 한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시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기획경제국장

존경하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일부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월 17일자로 개정되고 시행령이 2013년 4월 1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대형마트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중소상인들의 매출감소가 극심함으로, 영업시간제한 등 규제를 통해 중소상인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 이외 대상점포의 기준을 농수산물 매출비중을 기존 51%에서 55%로 상향하여 규제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범위를 확대 조정하였데, 영업시간제한은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를 오전 0시에서 오전 10시로 확대하였으며,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 2일 이내에서 매월 이틀 공휴일로 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 11월 14일 의안번호 제237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에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인순

이인순위원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 표시를 한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협의회 구성에서 많이 변경이 됐는데, 여기 조례안 올라온 것은 7명 이상 9명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유통산업발전부에서 9명까지로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굳이 7명을 붙였죠?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그 법에 7명 이하 9명 이하 라고 주문이,

김원중위원

7명이라고 안 나오고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규제개혁 사전심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9명 이하라고 저희들이 올렸는데 7명 이상 9명 이하라고 부패영향평가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의견을 삽입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유통산업발전법이 있는데, 이 법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떤 위원회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구청 감사담당관 내에 부패영향평가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자체 심사결과에서 9명 이하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상한선하고 하한선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분이잖아요. 보편적으로 여러 중소기업이나 대형업체라든지, 아니면 지역상인들, 이런 분들이 많은데 혹여나 7명 이상이라고 하겠지만 9명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부구청장이 회장 1인, 그 다음에 대형유통마트하고 중소유통업체 대표 2인, 지자체장이 선출하는 3인, 그 다음에 과장급 공무원해서 예시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시는 그렇게 되어있죠. 여기도 바로 나와 있잖아요. 대형유통업체 2명, 중소유통기업 2명 그래서 4명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부구청장해서 5명이 되죠. 이 내용들이 쭉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9명을 해도 무관할 것 같은데 굳이 7명은, 7명 이상이라는 내용은 적을 필요없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9인 이하로 정정해도 문제없습니다.

김원중위원

문제없죠?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애

권영애위원

거기 협의회에 소비자하고 주민단체대표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대형유통마트 중소유통마트 각각 2명씩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장이 위촉하는 3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 소비자 대표라든지 주민물가 대표들도 들어갈 공산이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지금 우리 구성에 들어가,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유통산업분야 전문가도 들어가 있고,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지금 김원중위원님 말씀처럼 9명이,

김원중위원

현황에는 구의원도 들어가 있고 다 있는데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잖습니까?

정수

손정수기획경제국장

기존에 15명 이하에서 9명 이하로 숫자가 바뀌면서 부패 그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9명 이내 그러면 한 명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제일 하한선 최소한 7명은 둬라, 그런 의미에서 7명 이상 9명 이내. 법에서는 9명 이내로 되어있지만, 한 명, 두 명, 세 명 가지고도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7명 이상으로는 구성해서 7명에서 9명 사이로 구성해라 그런 뜻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낸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게 협의회위원 구성되어 누구 누구 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김원중위원

여기에서 보면 대형유통업체 2명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중소유통업체 2명, 소비자단체나, 주민단체 대표, 여기 나오는 사람만 해도 대충 7명 이상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 명이 될 것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내’와 ‘까지’의 어휘차이로,

김원중위원

우리 지역에 대형유통이 시간제한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총 16군데고요. 대규모 점포가 3군데 SSM이 13개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3개요?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총 16개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은 보니까 입법예고 했을 때, 이의 제기를 했던 사람이 이마트 외에는 지금 현재 특별히 이의제기를 한 데가 없네요? SSM도 마찬가지고요?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여기서 주민대표라면 누구를 칭하는 거예요?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어디 조항이죠?

김춘례위원

가에 해당 지역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 대표, 검토보고서 한번 보세요.

김원중위원

유통산업법 4조2에 나와요.

김춘례위원

시행규칙 4조2에 보면,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소비자단체 대표 또는 주민단체라고 했는데요. 저희 업무 성격상은 소비자단체가 맞기 때문에 소비자 단체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에 소비자단체 대표가 한 군데예요? 아니면?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여러 군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표가 조미숙씨라고 지역소비자대표 대한주부클럽 연합회원인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유통산업전문가분도 계시고 시민단체에서는 조석진씨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지역소비자대표에서는 성북생협지점장도 들어와 있고, 여러 시민단체하고 유통산업단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성북구에는 소비자단체 대표 쪽으로 가신다고요? 우리 소비자단체 자료 좀 주세요. 궁금해서 그러니까,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성북구가 우리 농수산물이라고 해서 그것은 어디에 해당돼요? 그런 가게가 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성북구청 앞에 생겼더라고요? 그런 데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법이 현실을 못 쫓아가는 상황인데요. 지금 SSM을 규제하다 보니까 변종SSM이라고 해서 상품공급가맹점, 드럭스토어 이런 것이 생겼고요. 그런 유사한 형태가 많이 생겼습니다. 법을 개정해 놓으면, 그것을 또 법망을 피해서 비슷하게 나와서, 지금 저희들도 상품공급가맹점이 4군데가 있거든요. 4군데는 지금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데가 있고요. 개인들이 하는 세계로 마트, 큰 마트들 그런 데도 사실은 큰 위협이 되는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안 되는 형편입니다.

김춘례위원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이 굉장히 침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유통업체들 때문에 뒷골목상품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데, 법이나 조례나 이런 것은 보호하는 것처럼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뒷골목상권이 지금 현재 거의 다 죽어가요. 그런 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전혀 되지는 않고, 법망을 피해간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참 그런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국회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다시 규제를 하려고요.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많이 충분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 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중입니다. 국회차원에서도.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해촉사유들이 있어요. 협의회에 해촉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구성에 대한 결격사유는 혹여 지금 해촉할 수 있는 대상의 첫 번째가 권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것은 각 협의회에 있으면서 뭐가 잘못되어가지고 이 형을 선고 받는 경우 이 얘기죠?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중위원

맞죠?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경우가 있나요,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포괄적인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해촉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위원회 위원들 해촉도 거의 다 준용해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쓰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구성할 때 결격사유에도 전과가 있거나 이런 것도 혹시 보나요?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일반 위원님들은 안보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할 때는 보고 있는데 일반 위원님들은 안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해촉을 할 수 있지만 과거에 전과가 있어도 이것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구성원에 포함시킬 수는 있다, 그런 얘기죠?

정수

손정수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위원회 처음에 선정을 할 때 경찰서에서 그것을 받지는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안 받아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제국장

본인이 뭐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후에 위원회 들어와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해촉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촉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구성할 때는 자격을 안 두고, 해촉할 때만 이런 결격 내용을 둔다는 얘기죠?

정수

손정수기획경제국장

예.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아까 인원 7인 이상은 빼고 9명으로 하는 걸로.

인순

이인순위원장

8조2항에서 협의회 회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 부분을 9명 이내로 한다.

김원중위원

큰 문제없잖아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원안대로 가면 되잖아요. 문제없잖아요.

김춘례위원

9명으로?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 부분만, 9명 이내로 한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7명을 넣으면 잘못되는 게 뭐 있어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김원중위원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법대로 하자, 굳이 7인 이상으로.

김춘례위원

아니, 법에 나와 있어도 협의회에서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7자를 넣든 안 넣든 다 거기서 거기인데 협의회에서 그 사람들이 해서 올린 거라면 굳이 건드릴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현재 몇 명 구성되어 있어요?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15명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바꾸는 거잖아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15명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한 9명 정도로 된다는 거잖아요.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수

손정수기획경제국장

부패영향평가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최소 하한선을 두자. 그래서 9명 이내에서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최소한 7명 이상은 구성해서 7명 이상 9명 이내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김춘례위원

만약에 9명을 빼면 한 5명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7명.

김춘례위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최소한 7명을 넣었는데.

정수

손정수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넣은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김원중위원님 말도 맞고 빼도 되고 안 빼도 되는데 굳이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넣은 것을 뺄 필요가 꼭 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김원중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형유통업체 2명, 중소유통업체 2명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위원장 한 사람 있을 거고, 5명에다 또 주민대표 1명, 그다음에 유통산업분야에 있는 사람 1명 이 사람만 들어가도 이 인원이 차요. 그러니까 굳이 7명이라는 얘기는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7명 빼도 진행하는 데는 무리 없으니까 7명 빼고 9명 이하로 하죠.

김춘례위원

그러면 뭐 하러 넣느냐고요?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넣은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인순

이인순위원장

부패영향평가 하는 데서 의견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수

손정수기획경제국장

부패영향평가 하는 데에서 의견이 나온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반영을 해서 또 여기서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김춘례위원

알아서 갑시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가도 이의 없으시죠?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춘례위원

이거와는 상관없는데 대형유통업체들은 쓰레기봉투를 거기서 팔아서 물건을 사면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그마한 SSM 정도 되는 곳은 그것들을 안 써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소비자들이 봉투를 50원씩 주고 사 가서 버리는데 종량제 봉투를 여기서 팔면 우리가 사 가서 쓰면 좋은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구청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청소과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것은 청소과 소관이에요? 그러면 협의를 해서 장사가 안 돼서 정말 너무 힘들어 하는데 그런 거라도 집행부에서 원활히 풀어줘서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대형유통업체는 장사도 잘 되고, 종량제 봉투도 돈이 많아서 쌓아놓고 주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데 가서 사는 게 저부터도 편해요. 그거 사다가 그 봉투에 버리니까. 그런데 작은 업체들은 50원 주고 우리가 봉투를 사다 버리는데 거기 안 가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 풀어서 그런 어려운 데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성도

박성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조2항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를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손정수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구유재산 대부료와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내용으로는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가 행정 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하였고, 구유재산 대부료, 교환차금,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기존 6%에서 3%로 인하하였으며, 일반 재산에 대한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은 기존 4%에서 3%로 인하하였습니다.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안 반영 내용으로는 수의매각 요건 중 구유재산에 개인소유 건물이 점유한 경우 점유기준일을 기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함으로써 주민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고,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 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 11월 14일 의안번호 제236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인순

이인순위원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