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먼저 본 위원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총 9일간으로써 금년 1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 전반에 대해 연초 계획했던 목표대로 추진되었는지 또는 예산 낭비 사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6대 의회의 마지막이라는 사명감으로 철저하고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질의나 자료요구 등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 39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장수군정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 절차에 따라서 피 감사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상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은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을 함으로써 절차상 엄숙한 진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선서가 끝난 후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 규정에 따라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서명 날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장수군수께서 낭독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있다가 낭독이 끝나면 다 같이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재영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차주연입니다. 행정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이 공감하는 참여행정 실현입니다. 추진 실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군민과의 대화를 700여명과 해서 101건을 접수받아서 완료 49건, 추진 중 27건, 타 기관 건의 12건, 장기 검토 13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초 행정조직 이장 운영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 지원, 장학금 지급, 상해보험 가입, 우수 이장 포상 체련행사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동ㆍ하계 해서 200명 운영하였고, 군민의 날 행사를 통한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군민의 안정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에 CCTV는 12개소에 3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방범용 CCTV 유지관리를 12개 31대를 지속적으로 했고, 다음 장입니다. 자율봉사대 육성지원을 위해서 봉사대 운영비 지원과 자율 봉사대 자녀 장학금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맑고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단체지원으로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각각 1,000만원과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구형 CCTV 교체해 나갈 것이며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로 군민의 생활 안전망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정한 인사 능률적인 조직 환경 구축입니다. 저희는 기구가 21개 기구가 있고 정원 465명, 현원 444명으로 21명이 결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월달에 2013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공개하였고 2월과 7월에 전공과 능력, 소질 등을 고려한 정기 인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인력 순증분 정원 조정 및 충원을 하였고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한 성과 상여금 지급은 3월달에 459명을 대상으로 12억8,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관리는 근무성적평정은 1월과 7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행정감사 내실운영 및 공직비리 척결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전라북도 특별감사 회계 운영 실태입니다. 2012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하였고 감사결과 3건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부서 자체감사는 4개소를 하였는데 환경자원사업소, 장수읍, 번암면, 계남면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76건을 지적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기강감사 결과입니다. 진정민원조사 처리는 5건 하였고, 공무원 범죄처분 관련 조치는 4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감찰활동은 5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건설공사 현지감찰과 원가 감사입니다. 추진 내용입니다. 공사 설계 사전 일상감사 실시는 17건실시 해서 시정을 12건 한 바 있습니다. 건설공사 현지점검은 2회 실시해서 재시공 1건, 현지시정 및 보완 13건, 공정부진 사업장 11건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 소송 수행 지원입니다. 현재 자치법규 보유현황은 395건이고 소송은 14건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것이 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조례 규칙 심의를 8회 31건을 한바 있고, 소송실적은 14건으로 행정 소송이 3건, 민사가 10건, 특허가 1건 있었습니다. 완료 6건이 되었는데 6건 중에는 승소가 4건, 소취하가 1건, 화해 1건으로 나머지 현재 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명품교육 위상 정립 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재단이사회 정기총회는 3월 14일날 개최했고, 2013년 교육지원사업 추진 실적은 재단 기금적립에 3억, 우수학생 장려금 지급 66명에 1억3,900만원, 야간학생 간식비 지원 등 특성화고교 육성지원 1개교에 이것은 오타가 있었습니다. 1,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다음 장입니다. 미래를 꿈꾸는 참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운영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인재육성프로그램 지원은 5건에 4억6,200만원을 하였는데 그중에 지역으뜸인재 육성 운영 지원으로 거점 중ㆍ고에 40일간 2억7,000만원을 하였고, 기숙형 고교 지원으로 해서 1개교에 9,4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은 28명 하였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1명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친환경 쌀 지원은 각각 식품비는 20개교에 2,322명에게 지급하였고, 친환경 쌀은 28개교에 2,504명에 대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장수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입니다. 현재 2년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 장수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5월 14일날 개최해서 2013년도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 확정과 지원 규모 등 심의해서 이자지원 사업공고를 5월 15일날 해서 1학기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급은 6월 29일날 90명을 대상으로 해서 311만7,000원을 지원하였고, 2학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 공고는 10월 1일날 실시한바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접수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2학기 장수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대학 재학 조회를 11월 15일까지 완료하고 2학기 대학생 학자금 이자 차액 지원은 12월 10일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에 감성충전 프로 공직자 양성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장수사랑 자치학교는 6회 1,51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2회 5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013년 장수사랑 자치학교 강좌는 11월과 12월 2회를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4년 장수사랑 자치학교 희망강좌 설문조사를 12월중에 실시하고, 역시 12월중에 내년도 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복지수요 충족을 통한 직원사기진작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0월말 기준입니다. 군정발전 기여공무원 선진지 시찰을 30명을 대상으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제주도로 시행한 바 있고, 청원 취미동호회 지원은 10개팀 304명에 2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보험료 지급 수혜 건입니다. 21건에 3,800만원 수혜를 받았고, 직원 건강검진 암건진비 지원은 38명에 76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은 4억4,5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우수공무원 연말 표창으로 민주봉사상 1명과 모범공무원 5명, 우수공무원 23명을 표창할 계획이고, 청원취미클럽 지원은 8개팀에 320만원정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원 능력 증진을 위한 연구모임 및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직원연구모임 운영은 토론회 벤치마킹 멘토링 실시 등을 하였는데 3개팀 19명을 대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 운영은 93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 포인트 지급은 공모사업 채택 자에 대해서 12개 사업 36명에게 720만원을 지급하였고, 직원연구모임 수상팀은 4팀에 24명 55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직원연구모임 성과보고회는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이고 하반기 접수제안 심사는 11월말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공모사업 선정 유공자 및 직원연구모임 수상자 익년도 복지 포인트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정확한 통계조사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8쪽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보화 추진도 매년 같은 내용이라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9쪽 정보통신 환경조성 및 시설관리도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도 보고를.

별도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규태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규태입니다.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기분 지방세 부과징수를 등록세 부과를 1월에 해서 1,964건에 97% 실적을 올렸고, 자동차세 부과는 6월에 해서 5,700건에 95% 실적을 올렸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추진은 3,325건에 등록차량의 23% 실적이 있었으며 재산세 부과는 7월과 9월에 25,741건에 98% 징수율을 올렸으며, 주민세부과는 8월에 8,469건에 92% 징수를 하였습니다. 세무 조사를 통한 누락 세원 발굴을 도ㆍ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 취득세 등 과세누락분 추징을 11건에 2,100만원을 했습니다. 전년도 하반기 징수실적 최우수군 선정에 인센티브 3,500만원을 수상했으며, 전년도 하반기와 금년도 상반기 도세 부과 징수 실적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고, 금년 지방세정 연찬회 연구발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12월중에 징수하도록 하고 연말 세정평가 우수읍면을 종무식때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페이지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을 해서 체납액 징수 5억8,200만원을 징수하고 부동산, 차량 및 재산압류를 834건에 2억100만원을 징수했고, 압류 후 징수는 509건에 4,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액 체납자 징수활동 강화를 해서 115건에 4,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 처분 후 신규 채권 확보로 체납액 징수가 126건에 1,400만원, 수시 재산 및 예금조회 등으로 계속적인 관리로 조세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토록 해서 징수 목표액은 7,700만원 징수 노력 하겠습니다. 30만원이상 고질 체납자 특별관리는 재산압류와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체납세 없는 읍면 포상금 지급은 200만원을 포상금으로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눠서 95% 달성과 98% 달성 읍면에 대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징수불능 체납액 재산조사 및 실태조사 후 결손처분 이행은 11월중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압류재산 실익분석 후 공매의뢰는 매년 1월까지 해서 하도록 하고 관외거주 고질 체납액 정리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대포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이 되겠는데 이자수입 징수액은 18억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해서 103% 증가되는 예상액이 나왔습니다. 자금예치 현황으로는 843억5,000만원인데 체계적인 자금운영으로 공금잔액을 최소화 시키고 신속한 금리 추세 예측을 함으로써 고 이율 상품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체납액은 13억100만원이고 특별회계 체납액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리기간은 10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정리목표는 5억3,300만원으로 목표를 계획해서 추진했습니다. 11월과 12월에 이것을 정리하기 위한 대책보고회를 개최해서 징수를 최대로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이자수입 극대화로 자주재정을 확충하는 내용이 되겠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입니다. 신속 정확한 회계 및 계약 업무 처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2년도 결산검사와 의회의 승인을 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5월 23일에서 6월 11일까지 이었고 승인은 7월 26일에 의결하였습니다. 계약심의회 개최는 1회를 진행했으며, 13년도 발주계획 사전 공개는 415건을 하였습니다. 조기 집행 추진으로 긴급 입찰제 선급금 지급을 확대했으며 집행 실적으로 90.6% 집행을 하였습니다.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 체결은 1,017건을 추진했으며, 하자검사는 상반기에는 1,342건을 했고, 하반기에는 1,358건 하자 검사 중에 있습니다. 급여, 연금대부, 의료보험, 재해 및 사망조의금을 지급하고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는 보증ㆍ보관ㆍ잡종금 3개 항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이월사업과 미집행사업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적기 대가 지급을 할 수 있게 경영정상화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추진실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6건 했으며, 군유재산 공개입찰 매각을 2건 했습니다. 구 계남 보건지소와 계북입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4필지에 159㎡ 하였으며 무상증여 토지 취득을 3필지 하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20,545필지에 결과는 35필지를 무단 점유 여부 정밀 실사 후 변상금 부과 및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는 490필지를 하였으며, 청사 에너지절감은 2.6% 절감하는데 2007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평균사용량 대비에 2.6%가 절감되었습니다. 관용차량 매각은 7대를 하였고, 금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무단점유지에 대한 조치로써 이의 신청 접수와 함께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체결과 원상회복을 촉구하며 2013년도 대부료 체납분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동절기 청사 에너지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이 시간을 잘 맞춰 주셨는데, 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오완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실천으로 민원과장과 각 담당이 민원 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해서 교대로 창구에 근무하고 있으며 각 민원과와 읍면에 직원 친절도 체크카드를 비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법정처리기간은 6일이상의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40% 단축 운영하여 현재 50.2% 달성했습니다. 신속한 여권발급 추진 839건을 발급했으며 행정정보공개는 500건을 접수받아서 전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취하 등 정보 처리를 해줬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민재산보호를 위한 토지표시변경 등기신청입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에 상이한 토지표시 사항을 행정에서 직접 등기를 해줌으로써 주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기 신청 건수는 1,128건으로 1,719필지 처리를 해줬습니다. 내용은 토지 분할이라든가 합병, 지목 변경 등을 행정에서 등기를 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따진다면 4,700만원정도 절감시켜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3쪽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올해 계북 내림 마을과 매자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7월달에 사업대상지 토지소유자 하고 필지를 일괄적으로 확인했고 9월달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10월달에는 지적재조사 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9월부터 현재까지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였는데 총 178명중에서 61명을 징구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균형있는 개별공지지사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은 총 108,331필지로써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나눠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107,684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1일날 지가를 결정해서 공시를 하였고, 다음 7월 1일기준 647필지에 대해서는 10월 31일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가산정을 객관적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경계지역이나 인근 지가 균형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도로명 주소 이용 생활화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행을 하게 됩니다. 도로명 시설물을 일제 조사했는데 13,585개소가 되겠습니다. 명판은 14개소를 조사에 의해서 신규로 제작을 했고 도로명 주소 홍보 캠페인을 위해서 각 마을에 199개 마을에 마을별 도로명 주소 안내도를 제작해서 회관에 비취를 해줬습니다. 다음 각 가정에 우편함에 도로명 주소 이용 생활을 위해서 주소 스티커를 8,823세대를 부착해 줬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물번호판 커팅기 구입을 해서 10월부터 25건을 처리를 해줬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올해 주택개량은 총 218동으로써 현재 58동을 완료했고, 공사 중이 118동, 미착공이 42동이 되겠고, 빈집정비는 총 76동 중에서 54동을 완료했고 현재 22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에 마을회관 모정 신축 및 보수 사업입니다. 마을회관은 올해 총 27동 보수 계획을 세워서 16동을 완료했고 현재 공사 중인 것이 11동입니다. 마을 모정은 4동중에서 3동을 완료했고 1동이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번암 신월마을이 포기를 해 가지고 올해 추진을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모정 보수는 총 19동 중에서 14동을 완료했고 5동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창호는 총 13동 중에서 10동을 완료했고, 3동이 공사 중입니다. 다음 8쪽에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입니다. 1월과 2월달에 교통 신호등과 교통안전시설물유지보수를 위한 단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계속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수 축산 위생연구소 사거리에 1개소에 경보 등을 설치했습니다. 교통표지판은 286개설치를 완료했고, 차선 도색은 장계와 천천 등 4.3km를 실시하였습니다. 경광등은 26개소를 교체한바 있습니다. 다음 9쪽 자동차 등록 관리입니다. 10월말 현재로 자동차 등록대수는 9,902대가 되겠습니다. 관리 업체로서는 종합정비업이 4개소, 부분정비업 16개소해서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은 전체적으로 뽑아놓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18억6,300만원 중에서 6억8,900만원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태료 징수는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10월부터 총력 징수기간으로 선정해서 현재 10대정도 번호판을 영치했고 2,000만원정도 수납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혼잡지역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은 10월말 현재 622건을 단속 했습니다. 끝으로 대중교통 편익증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차는 농어촌 버스와 2개업체 60개 노선을 무진장 여객과 남원여객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과 재정지원금은 2개 업체 60개 노선에 대해서 7억4,800만원을 집행했고 다음 영업용차량 유가보조금은 택시 41대, 화물차 103대 해서 5억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유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운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민원행정 실천과 관련해서 업무추진실적 설명을 했는데 체크카드를 비치했다는 것이 체크카드가 어떤 상태로 비치가 되어 있어서 방문자들이 활용을 하는 것인가요.

함을 제작해서 엽서, 민원인들이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든가 만족한다든가 이것을 기록해 가지고 함에다가.

함으로 비치해 놓은 것을 얘기한 것이네요.

예.

지적재조사 사업을 앞으로 30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대상지구를 금년도에는 계북면에 선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18년동안 사업 대상지구가 장기계획 수립을 다 해놓은 것인가요?

별도로 지구별로 수립된 상태는 아니고 30년까지 우리 관내 전 지역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법적 제도이든지 강제적인 진행 권한이 부여되어야지 주민 동의를 얻어가지고 할려면 상당히 어렵겠네요?

현재 지침상에 주민 80%이상 동의를 얻으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북 내림하고 매자마을을 선정한 것은 올해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개 지구를 선정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적극적인.

주민 동의서 징구율이 34%밖에 안 나와 있길래 애로가 많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외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 부분이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내년부터는 시행되죠?

예.

그런데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도로명 주소가 관계부서에서 애써서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군민들한테 인식도는 아주 미흡하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당장 공공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 할 수 밖에 없는데 간혹 보면 우리가 자료를 접하다가 보면 아직도 도로명 주소로 전환이 안 된 것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은 행정 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 공부나 자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잘 챙겨가지고 지적부서에서 점검을 한 번 더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별 사업부서에다가 맡기지 말고 점검을 지적부에서 주관해서 점검을 해보셔야 되요.

그동안에 공적 공부 우리 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데서 하는 것은 다 바꾸어졌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도로명주소가 안 바꾸어진 곳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공공기관 같은데 특히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2014년도 예산은 얼마나 계상을 했습니까?

올해 수준 정도 계상했습니다.

실무자들이 파악하기에는 1억9,900인데 금년도가 이 예산이면 관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설하고 보수 관리하는데 적정한 예산이라고 보는 것인지.

저희들은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됐어요, 그러면, 경찰관서에 상당히.

그쪽에서는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지난번 의회에 방문했을 때에도 그런 의견들을 우리들한테 전달을 하더라고요. 참고하고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시설물 관계는 경찰관서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업무보고서 4페이지를 보시면 공정한 인사능률적인 조직 환경 구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현황을 살펴보면 정원 465명중 현원이 444명으로 21명이 부족합니다. 그중에서 본청이 5명, 직속기관이 9명, 읍면이 7명인데 비율로 환산해 본다면 본청은 2.5%가 결원이고 직속기관은 6.9%, 읍면은 7.6%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최일선기관인 읍면 결원율이 더 많다는 것은 일선행정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기왕에 불가피하게 결원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보면 인원수가 많은 본청에서 소화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인원 11명, 12명씩 되는 읍면에다가 이렇게까지 결원율을 더 유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선 기관에 정원관리를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도형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읍면에 결원이 생긴 원인은 특정 직렬 토목직이 본청에 우선 급한 부분을 채우다 보니까 읍면에 결원이.

아, 토목직이기 때문에 %가 높네요.

예, 높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공채 합격해서 오늘까지 임용후보등록을 한 사람이 10명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읍면에 충원해서 읍면이 활기차게 돌아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 자치법규집 정비 및 소송수행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송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항소를 진행하지 말고 1심에서 종결할 수 있는 것이 더 손실을 줄이는 것이 아니겠냐 행정적인 낭비도 그렇고,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추진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더니 집행부 답변이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의 경우 1심 패소 후 항소하는 경우에 항소여부에 관한 판단 소취하 등 소송 확정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고 관할 검찰청의 소송비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써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청 지휘를 받겠지, 위임을 받은 감사에, 변호사를 소송대인으로 우리가 선임하잖아요, 해가지고 소송을 수행해요, 담당 공무원이 지정해 가지고 소송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경미하고 담당공무원이 독단적으로 수행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 지금도 소송 나온 것 중에 2건 정도는 변호사 선임 없이 담당 직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가 한 사람 입니까?

2명입니다.

그러면 소송수행자 선임할 때 고문변호사도 선임을 해요, 또 일반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을 합니까?

사안에 따라서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분을 우선적적으로 고려하고 가능하면 그것도 아니면 통상적인 부분들은 가능하면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법무담당을 계약직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일반직입니다. 법대 졸업한 직원중.

일반 공채로.

예. 공채로 들어 왔는데 그중에서 법대 졸업한 직원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자치단체에서 6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안전행정부로부터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시행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 같던데요,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6급 공무원으로 공개채용을 해보니까 응시자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자료 보니까 나오던데.

저도 듣기로는 시단위에는 그런 식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법무부에 관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고문 변호사 2명을 위촉합니까, 그전에는 1명 있었는데.

1명 있다가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고, 10페이지 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기금목표가 설명된 현황을 보면 50억 목표에 기금이 이미 달성되었어요, 목표액이 51억으로.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군 예산에서 추진하지 않고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장학 사업을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이고, 또 그래야 맞고, 목표액을 50억으로 설정했으니까, 그런데 우려가 되는 점은 기금목표를 당초에 50억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50억까지만 적립이 되면 그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고유목적 사업 장학사업을 충분히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2013년도 추진한 사업을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그 사업비가 우수학생 장려금 지급에서부터 밑으로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까지 12가지 사업에 집행된 총 사업을 합해 보니까 6억5,880만원이나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51억에서 이자가 나온들 얼마가 나오겠냐 결국은 적립을 하지 않고 소요하다 보면 애향장학기금 50억은 7,8년이면 바닥이 고갈이 되어버린다.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의 변화가 기금 목표를 다시 상향 조정하든지 아니면 장학사업 내용을 축소한다든지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될 시점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목표액을 당초에 기금 목표액을 잡았을 때는 금융 이율이 상당히 좋아서 가능할 걸로 봤는데 지금은 많이 주면 2.9% 이정도 3%미만입니다. 1년에 50억 가지면 1억5,000 정도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몇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기금 목표액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을 통해서 올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 중에 있는데 몇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은 아직 못 봤습니다.

과연 장학기금을 가지고 금융상품에 투자한다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본 의원한테 금융기관에 연관된 사람으로부터 3,4년부터 애향장학기금 같은 것도, 장수군에서 운영하는 기금을 투자를 하면 상당한 수익을 보장해 주마라는 제안도 받아 보았으나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논의를 못하고 말았는데 어떤 방침을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재원을 추가 조성한다든지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자료를 보면 환경미화원 중에 다른 면들은 미화원들이 2명인데 산서는 1명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실무자들한테 한번 파악해 보라고 하세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세무보조를 읍면마다 대체를 하고 있잖아요?

예.

각 면마다 있는데 장수, 번암, 장계, 천천, 계남, 계북이 있는데 산서면에는 안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자 현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산서면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안되고 일용직으로.

무기 계약직으로 여기에 올라온 사람은 기간제로 2년이상 근무를 해야 무기로 전환이 됩니다.

2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나가고 안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무기계약은 전반적으로 줄여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기간제로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될지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각 읍면에 세무보조들이 무기계약직 신분에서 대체를 해놨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본 의원의 생각은 산서면에 배치된 세무보조도 무기 계약직 신분으로 앞으로 자격이 완성이 되면 쉽게 얘기해서 2년이 도래된다면 무기 계약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세무보조는 금전을 다루고 어떤 세무에 관련된 것을 고지하고 수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 무기 계약직 신분은 해놓고 업무분장을 분담을 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말하자면 2년 기간이 완성되면 무기 계약직으로 해주셨으면, 인사부서에서 염두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업무는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봐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에, 옛날에는 한참 새마을 사업을 했던 76년도까지만 해도 한글 해독 교육들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뜻이 있는 사람들이 사랑방식 교육을 마을에서 하기도 하고 면단위도 어떤 공민학교 교육 형식으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다문화 가족이나 귀농귀촌에 치여서 그런 것은 누가 생각도 하지 않는데 실제도 일선에서 지역 주민들을, 이번에도 몰라 건강조사라든지 5.3프로젝트 소득조사를 하다 보면서 느꼈는가 모르겠는데 아직도 한글을 이해 못하신 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한글 언어 교육을 학교하고 연계하든지 아니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도 병원 같은 곳에 와서 보면 자기 이름을 못 쓰고, 말하자면 주민등록번호도 못쓰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80대, 70대 이후 했더니 60대에서도 모르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역내에, 그래서 다문화 가족이고 뭐고 정부시책이 호응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아직도 60대라고 보면 앞으로 20년을 더 사셔야 되고, 70세이면 앞으로 10년, 건강 연령이 높아지니까 자기 이름자나 주민등록번호를 어디에 가서든지 쓸 수 있는 정도는 도달해주는 것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검토해 볼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기회가 되면 이런 것도 수요조사라든지 실태조사를, 과연 우리 군 내에 살고 계시는 어른들께서도 50대 후반에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교육을 못 받았다든지 아니면, 한글을 해독 못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는 한번 통계는, 실태는,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났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현재 계북 초등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이해할 수 있는 문예교육을 하고 있는데 산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면장을 통해서 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계북도 계속 저희가 공모신청해서 거기에 선정되어가지고 3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산서도 산서면장하고 통화해서 초등학교 협조를 받아서 그쪽에서, 이렇게 어차피 지원이 되니까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산서면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을단위도, 어차피 그 대상자가, 수요자가 노인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면단위 하나 집합하는 것도 어려울 테니까 어떤 거점 마을별로, 3,4개 마을로 회관에 모여서 한 10여명내지 해서 생활체육 교사도 순회, 말하자면 업무를 맡겨가지고 우리가 채용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강사를 채용해 가지고 순회하면서 한다든지 6개월과정, 아니면 겨울철 3개월 과정 해 가지고 올해 취미를 붙인 사람, 다음 겨울에도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해 보면 길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마치고.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갑니다. 오후 시간은 1시 30분에 실시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시까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1시 30분부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필요가 있어야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추진 실적을 보면 조례 개정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추진 실적을 그렇게 빼놨어요. 조례 개ㆍ제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줘요.

예.

맞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문제점 해결 방안은 마련해 놨는데 결과는 안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2013년도, 12,13년도에 분할 발주 현황을 보니까 각종 공사 동일 월, 동일 일에 발주되는 것은 같은 사업이면서 같은 제목에 사업이면서 동 월, 동 일 같으면 분할 발주를 해서는 안되죠,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있어야 분할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 부서에서 그렇게 요구가 왔다고 하드래도 재무과 계약부서에는 점검을 했어야 되죠?

예.

자료에 보면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건을 본 의원이 요구를 해서 받아봤어요, 받아 봤는데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2010년도 장계천 수해복구 공사 5지구, 7지구 수해복구 공사가 12월 10일 동일 날짜에 발주가 되었는데, 계약이, 그러면 입찰을 틀리게 해놓고 계약 일자만 그렇게 한 것인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자료가 혹시.

별도로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화음지구, 산림수해복구사업도 있고 또는 2012년 숲 가꾸기 사업도 12년 6월 14일, 6월 14일, 6월 14일 3건을 갔다가 전부다 같은 사람한테 하는데 분할 발주, 분할 계약을 했어요, 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분할 발주는 사유가 없이 하면 안되고 일단 제목을 못 찾겠는데.

본 의원한테 내주고 놔서 1부를 줬어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안 드렸는가봐요, 자료를 드릴께요, 그리고 상급 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보조 사업자가 보조 부담 능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군비로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있고, 재무과 소관으로서 무자격 업체와 전문공사 수의계약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무자격 업체하고.

무자격 업체와 전문공사 수의계약 부적정이 있는데 1,000만원이상 2,000만원 미만에 사업 내용이 무자격자 하고 17건에 2억8,300만원어치를 계약했어요.

경미한 공사에 해당된 것.

1,000만원이상 2,000만원 미만.

얼마 이상이요?

1,0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 경미한 공사라고 하면 얼마 금액으로 봐야 되요?

1,500만원이하,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는 일단 불가한 것이고 경미한 공사는.

경미한 공사라 할지라도 무자격자한테는 줘서는 안되잖아요.

무자격자라고 하기 보다는 예를 든다면 전문 공사법에서 말하는 설비공사 업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다른 여러 업종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설비공사비 없는 무자격자인데 실질적으로는 관내에서 보일러 업을 하고 있는 사람.

수선 내지가 아니고 공사.

그런 분들한테 경미한 공사.

전문 공사 수의 계약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전문 공사 수의계약.

공사 업종은 전문공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보일러 같은 것도 전문공사로 들어가요?

일단은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것들이 지금도 혹시 하고 있는지, 전문공사도 1,50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경미한 공사로 판단하고.

관례에 그 업소를 가지고 있는데, 관례에 있는 업소가 1,500만원 경미한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종을 가지고 있는 곳은 하고.

안되죠?

아니 그런데는 해주고, 그 사람들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 업종 속에 설비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결론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 하고.

관련 법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 해당이 안된다고 하드래도 가격이 1,500만원미만 경미한 공사에 해당된다고 해서 전문업체가 아니더라도 계약을 할 수 있는가.

전문 업체, 하여튼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지적을 안 당하죠, 그렇게 했다면 지적을 안 당하는데 그러한 것이 해당이 안 된 업자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적이 된 것이에요,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고 별도로 하겠습니다. 수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관내에 수의 계약자가 270명인가요, 아니 전문업체가, 수의 계약에 해당되는 분.

86업체.

전부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죠.

사업장 주소지가 관내에.

등록을 장수군에다가.

면허 사업장 주소지가 관내.

그러면 수의계약 사업 대상이라고 하면 해당 면에 있는 사업체만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선은 된가요?

우선 순위를 할려고 노력을 했던 것은 그 지역 업체는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그 지역 사업은 그 지역 업체가 하는 것을.

금년도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그 면에만 계약이 되어 있는가.

하여튼 노력은 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 지역이 아니라 우리는 장수군 관내가 그 지역 하나로 봐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우리 장수군은 읍면별로, 이것을 만드는 공사가 나왔는데 장수읍지역에 있으면 장수읍에 있는 사업체만 줘야 되는 것인가.

그런 특별한 규정은 있지 않습니다. 운영 과정상 그렇게 했는데.

자료 한번 주실 수 있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건으로 우리 장수를 1건으로 봐서 특히 장수를 싸리재를 남과 북으로 해 가지고 나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나눠서 하는 것 보다는 장수를 전체로 봐서 이 사업은 이 전문업체가 가서 했으면 좋겠다 판다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86개 업체가 금년도 사업 발주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200건이 넘죠, 자료를 보니까 273건인데 그 정도 되죠?

예.

1건도 못한 업체가 있죠, 있어요?

예,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업종별로 본다면.

보통 하는 것이 토목이 많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업종별로 보면 사업내용이 없는 것들이 있는 업종도 있고.

있는데도 못한 업체가 있느냐 그 얘기죠.

있는데도 못한 업체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기본적으로 빠진 것은 전주에 있는 업체가 주소.

전주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전주에 있는 업체가 우리한테 사업장 주소를 같다 놓고 회사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 그런 업체는 기본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중에 2개정도 관내 업체가 후반기에 발생을 하면서 그런 업체가 있는데 향후에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건도 못한 업체하고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그 반면에 가족이 등록을 해 놓고 가족도 2,3건 등록을 할 수 있죠, 그런 분도 있죠, 그런데 열 몇 건까지 해준 업체가 있습니다. 한 건도 못해준 업체가 있는 반면에 14건, 많은 양을 집중적으로 또 가족과 함께 한다면 더 이상 나오겠죠, 부군수님이 경리관이죠?

수의계약 건에 관련된 상황은 거의 분임경리관이 처리하는데.

분임경리관이 과장님이고 경리관은 부군수님, 그러면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사업 배분을 하시네요, 그러면 공평하게 해주셔서 이 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을 하고 아들들을 가르치고 하는데 누구는 1건도 안주고 누구는 가족끼리 해 가지고 10건도 넘을 때는 20건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많은 것을 주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잘못되었다고 대답하기는 어렵고 여기에서 10건이상 간 업체들을 보면 여섯 업체가 있는데 여섯 업체 중에 이 사람들은 업종이 철콘 등 전문건설에서 말하는 업종이.

그러면 자료 요구를 다시 시정요구를 할께요, 등록별로 철근이면 철근 다시 한 번 가족과 함께 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형평성을 유지할려고도 앞으로 노력을.

아니 그것은 결과론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여기에서도 일단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업종 한 회사가 업종을 2,3개, 4개 가지고 있는 업체가 개수가 많이 간 그런 현상이 보이고 사업 능력에서 구지 얘기한다면 일을 할 수 있는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1,2개가 있는데 그런데는 그 종류가 나오면 다 그곳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하나 있고 맨 처음에는 지역별 윤번제를 준수할 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은 했어도 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런 문제 얘기를 많이 하고 과장님도 들었을꺼에요, 그러나 직접 담당하신 분은 이런 통계를 봐서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느 누구든지 그 분이 공사 능력만 있고 또 공사를 충실히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또 부정당 업체로 지정이 안되었다면 재무과장께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시행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건도 못 준 것, 또는 여기에 보면 14건, 10~15건, 15명이 나와 있고, 또 그중에서 가족끼리 해서 더 이상 숫자도 있는데 그것이 정당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부족한 것은 노력하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 안하면.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잘못이 아니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정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농사짓는 분들은 농사를 열심히 해서 그런 생활을 하지만 이 업을 한 사람들은 이 업을 해서 가족 생계를 유지하고 가르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해주냐면 과장님께서, 직원 담당 직원들께서 살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되었고 오전에 감사는 이 시간에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순서대로 민원과장님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여권발급이 옛날보다 쉬워지고 간편해 지고 빠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름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히 민원과에서는 조기 출근을 하기도 하고 중식 시간에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직원들 모두 다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실적 보고 3쪽을 보면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 위원회 구성을 10월 22일날 하셨다고요?

예.

사실 조례는 오늘 하고 조례 특위에서.

오늘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배경을 설명 드리자면 내년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만 추진하면 되는데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국정시책 평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선행을 해서 했다는 말씀이죠?

예,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시차가 있고 논리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여쭤보는 것이고 9쪽에 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가 있는데 부과건 대비 미 징수율이 상당히 높네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3년도부터 계속 부과된 것 전체.

누계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 누계로 해서, 여기에 보면 6억8,900만원정도 되는데 사실은 국민들 의식이 문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책임보험료를 늦게 가입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검사를 해태로 해가지고 늦게 받았다든가 이런 사항인데 자동차 관련된 것은 안내도 된다는 의식이 머릿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정부에서도 조금씩 보완을 해나가고 그래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처음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10대 정도 영치를 했습니다. 올해 추진하면서 앞으로는 77%까지 가산, 여태까지는 가산이 안 되었습니다만 다 가산도 되고 30만원이상, 6개월이상 납입을 안 하면, 지체가 되면 행정적으로 번호판 영치도 할 수 있고 재산 압류도 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자동차 관련은 미루고 안내고 그러는게 보통 많은 사람들이 확산이 되어 있는데 제도가 개선된다든가 결국은 안내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잖아요, 제도가 개선된 것이 충분히 알려지도록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이번에 하면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산 시키고 안내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감 감사 자료 17쪽을 보면 공시지가 상향 조정 지역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전년대비 일정율이 올랐는데, 상향되었는데 계남면이 특별히 많이 오른 사유가 무엇이죠?

골프장이 전체적으로 당초에 평방미터당 5,100원이었습니다. 골프장이, 그런데 21,000원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면 전체가 상승된 것입니다.

계남면 전체 면적 중에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상승이 된 것입니다. 다른 데는 다른 읍면하고 유사한데 그걸로 인해서 대폭 상승이 되었습니다.

36.4라는 것은 표본 추출을 한 것으로만 가지고 평균치를 낸 것이 아니라 계남면 전 지역, 전체 면적의 평균치이에요?

전년 대비 평균 지가 대비로 한 것이니까 상승률을 따지다 보니까 비율이 올라간 것입니다.

표본만으로 해서 평균 지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 면적으로, 이런 수치로 보면 의구심이 간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재무과장님한테 이율이 갈수록 변경되어지는 것에 비해서 이자수입은 목표를 초과 달성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번 조례에 경영회생 기금 폐지조례안이 상정되어 있거든요, 폐지 이유중 하나가 뭐냐면 최근 2년간 수혜자가 1명이었다, 혹시 기금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7억이요, 27억은 어떻게 운용, 행감자료 24쪽에 보면.

(청취불능)

그렇죠, 잔액이요, 보유하고 있는 잔액이, 좋습니다. 그것은 차이가 있어서 좋은데 24쪽에 보면 금리가 1개월이상, 3개월이상, 6개월이상 일반 정기예금하고 환매체하고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24개월 이상이나 36개월 이상이 상대적으로 조금씩 높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혹시 어떻게 운용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금도 같이 장기로 남아있기 때문에, 장기예금에.

1년짜리로 했습니까?

1년짜리, 올해 기간이 지나가는 것은 장기로 두는 예금들에다가 조치를 하고.

운용을 잘했으니까 목표를 상이하게 달성하긴 했겠지만 그런 기금 같은 것은 거의 예측되고 있어요, 전년 실적을 보면 한 명 정도 수혜자가 있었다 그러면 장기기금은 반드시 금리가 높은 장기 이율이 부과되는 예금종류로 운용하셨겠지만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번암에는 대론초등학교가 있죠?

예.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 임대사업자가 사용을 만료하고 갔는데 그 이후에 재차 사용할 분야나 사업자나 이런 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실과 또는 외부 쪽으로도 홍보를 해 가지고 사용자 모집을 했습니다. 사용자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묵어 있는 상태가 되는 바람에 올 9월달, 10월달 쯤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제초 작업을 해서 현황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앞으로도 사업자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임대 위주로 사업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당초에 그 이후에.

계속 사업자가 안 나올 경우에는 대책 강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권역 단위 사업체에서 방문자 센터로 활용해 보겠다고 교섭이 들어온 적은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희 부서는 안 왔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실과에다가 어떤 실과든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타당성만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이 있으면 신청을 해달라고 공문을 각 과로 보내고 외부로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특별한 용도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문제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애타게 목 놓아서 사용자를 모집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판단해서 그렇게 사용자가 있으면 임대하고 또 아주 유익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하되, 그러나 그게 없고, 불용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대책도 일부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추진실적 3쪽을 보면 결손처분의 신규채권 확보로 체납액 징수 126건에 1,400만원이 있어요.

예.

이 이야기는 결손처분 처리 후에 다시 채권을 확보해서 환수를 받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결손처분 후에 끈질긴 노력으로 더 받아서 칭찬할 만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결손처분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졸속하게 결손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해요. 적어도 126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손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받을 것이 없어야 대상이 되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받을 재산이 있거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사람은 결손처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손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받아 냈어요?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중에 결손처분 건수가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몇 건을 결손 처분 하고 난 다음 후에 126건 고질체납자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모든 지방세라든가 기타 회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도저히 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과감한 결손 처분이라고 얘기 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과감이라고 결손처분을 함부로 휘둘려서도 아니 되는 것이다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해야 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래서 결손처분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재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해당이 됩니다만 다음 4쪽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했는데 일제정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각 실과에 저희 세외수입 재무과가 총괄 부서가 되겠는데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은 과태료 등 그런 것이 각 실과마다 있습니다. 민원과에서도 교통 관련해서 과태료 제일 큰 건이 6억3천 얼마가 이쪽 분야이고 다른 쪽의 분야는 환경과 같은 경우 제 기억에 1,400 등 해가지고 7~8개 과에 가서 300백, 400백 그렇게 하고 대부분의 세외수입에 지체되어가지고 있는 것은 민원과 부분인데 그것을 금년 12월까지 대책 강구하면서 많은 액수를 받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가 국정지표 성과지표 평가하는데 들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료도 집대성하고 필수 대책도 세우고 이런 것들을.

총괄로 해서 총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5쪽 하자하고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도 여러분 얘기를 했던 것인데 정확히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많아요, 하자 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하자 기간을 넘겨 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하자 기간 내에 반드시 하자조서를 실시해서 하자로 보수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기간이 지나고 나면 업체한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도 없고 우리 사업비 순수 사업비로 다시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종 사업에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꼭 기간 내에 기간을 체크해 가면서 하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감 자료 4쪽을 한번 봐주세요. 계북면 어전리, 계남면 화음리 구 보건지소를 매각했어요.

예.

그 밑에 5번 항목 연번 5번에 보면 장수 노하리에 보존 부적합 이것은 작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 매각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입찰.

입찰로 했어요. 입찰이니까 응찰자 중에서 적격자가 되기는 했을 것인데 제가 한번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계약자가 전주시 효자동, 또 경기도 고양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매입 목적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에 와서 살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재산으로 보유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살고 있는 사람인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런데 원비대에 올려가지고 자산을 매각하니까 전국으로 상대로 입찰이 진행되니까 선택의 여지는 없는데.

제가 방법을 여쭤본 것은 입찰을 위한 것이였냐를 물어본 것이고 입찰에 의하면 응찰자 중에 적격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기는 한데 기왕이면 이런 보건지소 같은 구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하고 관련이 있거나 우리 지역에 뭔가 영향을 미칠 분들이 낙찰되었으면 참 좋아겠다 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입찰 방법으로 하는 한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그걸 다 알수 없겠지만 현재는 매입자들이.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인가 어떤 사용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쪽에 보면 지방세 감면 내역이 있고 제일 하단부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개발촉진지구내에 개발사업 시행자에 사업 시행용 부동산 감면액이 이게 맞습니까, 8억3,500이요?

골프장 인 것 같습니다.

아, 골프장이요, 감면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네요.

골프장 부지 내가 개발촉진지구 사업 부지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바로 다음 장 20쪽에 보면 1,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5명하고 있고, 눈에 띄는게 하나 있어요. 주식회사 삼우리 액수는 2,100만원이기는 합니다만 그 뒷장에 자료가 있어요. 21쪽에 보면 연번 2번 삼우리 재산 압류 경매 진행 중 하고 있는데 경매가 되면 이 전액을 받을 수는 있습니까?

지금 선창규씨 같은 경우는 대법원 소송이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도 진행 중이었고.

제가 선창규씨를 질의한 것이 아니고 삼우리.

다음 사람이 4명이 있는데 지금 12월, 금년 12월 중에는 장기간동안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없어요. 12월 중에는 4명 다 결손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삼우리는 농업소득과에서도 제가 거론을 할 계획이기도 합니다만 현장 실태조사를 봤을 때 이미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고 중단사유는 무엇이냐 자금 부족, 그리고 자금을 어디에서 융통하느냐했더니 그 건물을 후치 담보로 해서 융자해서 그걸로 건물을 계속 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수상하다고 이상하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런 결과까지 온다, 그런데 지금 경매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 말입니까?

예, 거의 희박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1쪽하고 63쪽하고 관련이 있는데 63쪽을 먼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군 청사 사 단체 이용에 따른 임대료 징수 현황이 나와 있고 연번 10번까지는 유료라서 적정액을 받고 있는데 그 이후는 무료인데 이 차이는, 이유는 무엇이죠?

국가 사무하고 관련되어 있는 곳이 무료로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사무에 따른 관련 법에 따라서 국가에서.

참전유공자회, 군기동대, 바르게살기 협의회 바르게살기 협의회도 그런데에 포함이 됩니까?

예, 그런 관련법이 여기에도, 법령.

그러면 저 위에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여성단체 협의회는 그런 것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예.

분류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위에 유료하고 밑에 무료를 지금 듣고 보면 어렴풋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 하여튼 근거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리라고 믿는데 명확한지 궁금했었습니다. 정확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이쪽 단체들에서도 자기들이 돈을 내야 하니까 이쪽에는 안 받고, 이쪽에는 받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도 근거법이 있으면 바로 이의 신청이 들어오죠.

마지막으로 자료 79쪽에 군금고 협력사업 2013년도 미 집행분이 있는데 결정이 되었습니까, 내용이.

한 달 남았습니다. 곧 결정하겠습니다.

결정되었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했어요?

조금 안된 것이 있습니다. 미집행분이.

11월이 이만큼 지나갔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려고 아직도 집행, 정확히.

곧 하겠습니다.

바로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옥내 방송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을 때 처음 어렵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라도 하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전파법하고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소송 진행 중은 아니었고요 전파법 관련해 가지고 업체끼리 “이 법이다”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11월 7일자에 관련 부처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가능 하도록, 그 대신 다시 읍면에다가 신청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잘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더욱더 제가 강조했던 것이여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2016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시범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예, 지금 읍면으로 추천하라고 말하자면 자부담 20% 조건에다가.

자부담 20% 요건을 갖추고 그런 능력이 있는 마을로 우선 선정한다고는 들었는데 계속해서 자부담은 20% 부과는 해야 될 것 같죠, 향후도.

처음부터 자부담을 넣었던 이유는 자력으로 하신 마을도 있는데 여기만 100%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해서 일부 자부담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자력으로 한 마을도 있고 수변구역이라는.

천천면의 경우는 대부분 수변구역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일부 계남, 장계 이런 곳은 자력으로 순수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계획을 저번에도 말씀을 들었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형평성, 이후로 시행하는 것은 형평성을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민원과장님부터 묻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중에 주거환경개선 하고 주택개량 빈집정비 있죠, 거기에서 주택 개량이 5,0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미착공이 42동이에요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물량이 전년도 보다 많아지고 있는데 농가에서 신청을 해놓고 사유가 있어서 못 지은 사람이 많고 여기에서 미착공이 많이 발생된 것은 특히 전년도에 뉴타운 조성사업이 완료가 됐어야 됩니다.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작년 사업이 늘려가지고.

뉴타운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42동 중에.

42동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추진 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대상자 확정이 금년도 2월에 되었습니다.

2월에 되었는데 중간 중간에 많이 변동이 됩니다.

또 포기 자가 나오면 다시 새로 신청 받아서 확정시켜 주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 2월까지 진행을 하면 되고 올해 사업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연기를 하면 8월달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그 해에 일어난 사업은 그 해에 끝나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18쪽이요, 민원처리 경과된 것이 2012년도에 2건이고 2013년도에 3건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페기물 수집운반하고 비산먼지 발생, 체육시설 업 변경 이런 것은 사실상 처리기한 내에 바로 해줘야 될 사업이에요.

한 가지 자료상에 나와서 그러는데 민원이 전산으로 처리가 되어야 완료가 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5건 중에 4건은 기한 안에 처리를 다 해놓고 전산 처리를 늦게 해가지고 처리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놓고 전산 작업 완료를 안 시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산상에만 나왔지 실제로는 처리가 다 된 것이다.

예, 기한 내에 처리가 다 된 것이고 1건만 지연이 된 것입니다.

처리 일자를 전산상에 처리 일자로 잡으니까.

그런 것이 실과별로 인사가 있다거나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금 누락이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전산상에 지연으로 뜨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1건은 빼놓고 전부다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23쪽이요 건축물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 사례 없음 맞습니까?

건축물 공사로 인해서 크게.

그러면 터미널 앞에 연립주택 지었죠?

예.

거기 민원제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옥신각신 하고 시끄러웠죠, 어떻게 처리는 되었습니까?

당사자들간에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일조권이네 뭐네 이런 것 때문에 민원 제기를 했을 뿐이지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내가지고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당사자들끼리 일조권 문제로 인해서 건축법상 띠웠냐 안 띠웠냐 그것만.

그래가지고 건축법상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이것만 얘기가 되었지.

그러면 건축 부서에서는 연립주택 지은 것이 그 앞에 개인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할 때에 하자는 없이 건축허가가 나갔습니까?

건축법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법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높은 건물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피해 의식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안 설명한 건축법 개정에 따를 것 같으면 집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강화된 것이죠, 거리 뛰우는 것이, 일조권이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9m미만은 뛰우는 것이 9m이상일 경우에는 건물의 절반으로 한다든지 조금 강화가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9m이상이면 건물 면적의 1/2 해가지고 되는 것이 더 강화가 되었다.

예, 강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민원이 없는 걸로 하고 정식으로 민원 제기한 것은 없었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와가지고 법상 보호해줘야 되지 않냐 이 정도 얘기는 되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추진 실적에서 5쪽 계약 심의위원회 개최를 했죠?

예.

금년도에 한 번만 했습니다.

예, 한 번 했습니다.

50억이상 공사는 없어서 한 번 했나요?

예, 여기에서는.

그러면 부정당 업자 입찰자격 제한을 했는데 관내업체가 문제점이 있어서 입찰자격 제한을 하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부정당 내용이 뭡니까?

한 사람은 계약을 안 해가지고 해지된 바람에 그랬고요, 낙찰이 되었는데, 계약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계약을 안 해서 그런 일이 있었고, 한 사람은 하자 보증서를 제출을 끝까지 안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러면 하자보수 보증서를 안 냈을 경우에는 낙찰자라도 마지막에 가서 서류를 받을 때에 계약담당 공무원이 제재를 했어야지 그러면 하자보수 보증금도 안 받고 공사는 시켰다는 그 얘기 입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서류 미비인데 공사를 추진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공사는 해놓고.

아니 하자 보수 보증금은 당초에 낙찰이 된 후에 계약을 할 때에.

준공검사를 해서 돈 찾아 갈 때에 하자보증서를 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내가지고 계속 촉구를 해도 끝까지 안내는 바람에 기일이 상당히 경과되어서 부정당업자로.

그러면 두 사람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았습니까?

예, 시켰습니다.

부정당 입찰자격 참가 제한을 할 것 같으면 전국 자치단치 단체로 보내줘야 하잖아요.

다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해당자는 사유가 뭐라고 했죠, 낙찰자로 결정되었는데.

낙찰자로 결정을 했는데 물건을 납품 못하면서 계약 해지가 일어난 것입니다.

공사입니까?

물품입니다.

하자검사를 상반기 1,342건을 했어요, 그렇죠?

예.

1,342건 했는데 실적은 하자 검사를 하다 보니까 딱 발생된 것이 계남 유천천 한 군데만 나왔어요, 1,342건 중에 딱 1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자 검사를 할 때에 검사는 누구 누구 나가죠?

각 부서 담당 감독 공무원, 각 기술직 공무원들.

그쪽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계약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입회를 해 가지고 들어갔죠?

예.

계약 담당 공무원 따라 갔어요, 안 따라 갔어요, 검사 공무원만 내 보내 놓고 서류만 내라고 했습니까?

따라 갔습니다.

계약 담당공무원 반드시 따라 가야 합니다.

예.

공사 부서에 내가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쪽은 밀착이 되어 있어요, 계약담당공무원이 반드시 따라가서 이것을 확인해 줘야 합니다.

예, 입회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부 쪽에서 묻겠는데 명예 감독관제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199개마을 이장님을 대상으로 명예 감독제로 시행해 가지고 나중에 제출시에 명예감독관 날인 받고 일지도 받고 그래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례로 실제 199명 이장님들이 수행능력이 충분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떨어지신 분들도 계셔서 지역에서 그 분야에 아는 분으로 명예 감독관을 활용하자고 했는데 지금 대상인원 7개면에 199명에 대해서 기본교육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외에 이장님 외에 임명자가 있었나요?

이장님으로 다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유는,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그렇게 해도 무난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99명 이장중에 누구를 빼가지고 그러면 그 분의 자존심이라든가 달라지는.

이장님들 바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사를 하면 설계도면이나 처음에 “공사시작해요” 하면 공사가 끝이 납니다. 설계도면도 한번 봐가지고 마을이나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어떻게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가 해서 설계도면이라도 하면 봐가지고 그것이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기초적인 확인까지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공사시작이야” “알았어요” 그걸로 끝나고 마지막 공사 준공처리 낼 때 얼굴 내미는 명예감독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사하자 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경우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명예감독관들 수당도 나가죠, 그런 것 때문에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단순 논리로 해 가지고 체면 체리고 그럴 문제가 아니다 꼭 끝나고 나면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는 민원이 한두 군데 넘게는 꼭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꼭 마을별이 아니더라도 가령 권역별로 묶더라도 좀 아는 분이 명예감독관제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안냐 해서 이 자체가 마을 이장님들 명예감독관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문제도 다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반에서 100만원이상인데 43명중에 무재산 결산 검토가 딱 2명 있습니다. 2명 있죠, 3번, 4번, 있죠?

예.

이것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현재 여기에서 운영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재산이라는 이유가 어떻게 검토되어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3번은 누굽니까?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실제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4번 이 사람은 실제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지고 있잖아요, 운영을 하잖아요, 학교는.

감투는 있는가 모르지만 실제로 재산권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거기가 사립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되어 있잖아요, 아마 이사장이 제3자가 있는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어째든 거기에 총 실권자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체가 무재산이라고 하니까 좀 의아한데 물론 조회는 해 보셨습니까?

공부상 재산상 조회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일단 그 사람이 실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3,4번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무재산에서 결산검토가 들어갔기 때문에 작은 돈도 아닌데 심사숙고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공개경쟁입찰 이 자료 중에 설계금액 예정가격 해서 낙찰가격에서 100% 낙찰이 32건이에요, 그리고 96%이상 97%가 3건,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쭉 따져가지고 100%낙찰을 시켰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 낙찰자 한 두건만 설명을 해주세요.

두 군데만 짚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00%짜리 페이지 37페이지 위에서 6번째칸 방화동 목재문화 촌이 100%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작성하면서 2차 차수가 다음 변경할 때 본 총괄 입찰을 할 때에 낙찰율이 있는데 본 공사에 낙찰율을.

총괄 입찰을 해놓고 차수별로.

설계금액을 다음치 100으로 딱 들어오면 그대로 계약을 다 해주니까 100%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방화동 목재문화 촌은 87.74% 원 낙찰율을 적용한 100%입니다. 전체 개수 모두가 그런 현상인데 38페이지 중간에 교촌 서민밀집지역도 100%로 되어 있는데.

토목공사 가령 이것은 37쪽에 방화동 것은 통신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치고 토목공사에서 100% 낙찰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초에 87.745% 비율로 낙찰이 되었던 것을 2차 설계변경을 하거나 2차 공사 계약을 할 때.

그러면 100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87%에 낙찰이 되었어요, 업자가 100원이라는 것을 알고 나머지 13원은 설계변경을 해서 전부다 빼서 먹은거다 그래서 총액으로 따지다 보니까 100%가 되었다 그 얘기 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입찰 차액 남은 것이 13원 남았으니까 낙찰률대로 해서 변경 계약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그 얘기가 아니고 나머지 차수가 계속 늘어나서, 예를들면 번암, 천천, 산서 하수처리 공장.

하수처리 같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종류는 다 마찬가지로 현상은 다 그렇습니다.

어전지구도 그렇다 치고 금정지구 41쪽에 이것은 97%짜리이니까 놔두고 양천 소하천도 1차, 2차 나눠가지고 하고 곡리선도 1차, 2차 해서 100% 다 해주고 장계천도 그렇고, 장수농공단지도 그렇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총괄로 해서 전체 이 설계금액이 여기에 넣은 것이 총괄금액입니까, 차수분 금액입니까?

차수분 금액입니다.

그러면 총괄금액으로 따질 때에는 100%가 안되는 차수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100%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총괄로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그걸로 내줘야 맞지 차수분으로 해서 100% 되면.

실무 자료 작성자가.

누가 봐도 100% 낙찰이 32건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100% 낙찰이지.

그 자료를 받고 제가 밑에다가 당초 총괄 낙찰율을 다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총괄 낙찰일 것 같으면 엄청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인데 그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하도급 공사 관련 여기에서 철콘, 지금 철콘 업자 없죠, 관내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계는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도급발주 공사 관련해서 계약한 것이 관내업체가 몇 업체나 됩니까?

24건입니다.

그러면 50%정도 된다고 보겠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토공하고 상하수도, 석공, 방수, 조경, 지붕은 혹시나 모르겠어요,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있을 경우 물론 본청에서도 나름대로 챙기는 수가 있겠지만 원래 입찰 공고 당시에 하도급 발주하고 연계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입찰 공고에 관내 업체 보호차원에서 명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를 볼 것 같으면 관내 업체 명단을 보는데 외지 업체가 거의 다 장식을 한 것 같습니다. 23개 업체가 맞아요?

52%가 관내 하도급으로 진행되었는데 전체 하도급 한 건수에서 52%가 되었는데 법정 하도급을 진행시켜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액에서 입찰참가도 못할 지경에 있는 전문업체나 이런 경우에 실제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헐떡거렸습니다. 그럴 때 관내하도급 업자들이 하도급 일이라도 맡을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안해줄 것 같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 주셔서 관내 업체 보호에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79쪽에 군 금고예치 농협중앙회 협력사업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12년도하고 13년도를 보면 3억씩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죠?

예.

세입예산 편성은 1억5,000만원만 하고 1,5000만원은 세입예산 편성 안했습니까, 12년도 그렇고 13년도도 그렇고?

예.

세입 예산을 50%만 세입 예산 편성한 이유가 뭐에요, 원래 3억을 받았으면 3억을 세입예산 편성 해 놓고 나서 군금고 예치를 준 것인데 50%를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50% 준 것은 돈이 들어온 것이고 50% 1억5,000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우리 군을 위한 사업이 현 결정되어가지고.

당초 금고 선정할 때에 3억이라는 돈을 실제로는 군 발전 사업에 쓰도록 기탁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50%만 군수한테 주고 50%는 가령 농협중앙회나 여기에서 자기들 생색내는 것으로 할 때에.

군청 승낙을 받아서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군수가 해야 될 일을 자기들이 대신해 주면서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낮 내는 것은 금고에서 낮 내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당초에는 협약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올해도 금고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걸 받을려면 3억을 다 받아야 되요, 50%는 그쪽에서 하라고 하고 50%를 이쪽에서 하는 것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모순이 있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금고 계약할 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그 내용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 것인데 앞으로는 3억을 다 군에서 받아서 세입예산에 편성해 놓고 지출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마음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80쪽 희망마을 장수 작은 목욕탕 설치하고 산서 작은 목욕탕 설치를 했는데 입찰 차액이 장수 작은 목욕탕이 8,200만원이 남고 산서가 6,400만원이 남았는데 장수 것은 지금 앞에 있는 시장 화장실 지금 얘기죠, 화장실 리모델링 하자는 얘기가 바로 목욕탕 입구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목욕탕 개장식 할 때도 가고 그랬는데 목욕탕을 제대로 잘 해놨던데 여기에서 다시 5,500만원을 들여가지고 목욕탕 리모델링을 하겠다.

부기가 미흡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지금 남은 돈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다시 수립 절차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장수읍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전기료, 제일 비용이 맣이 지출된 것이 전기료하고 인건비인데 감소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전기료를 감소시킬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태양광 발전을 10kw나 15kw 설치, 산서도 마찬가지이고 장수도 마찬가지이고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료를 10%~20%사이 절감시키는 방안으로 잔액 비용으로 결심 받아서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그것 하면서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데 5,500만원이면 화장실하나 깨끗하게 짓을 수도 있는데 기존 잘되어 있는 곳에다가 5,5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자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 잘하셨는데 목욕탕 운영하면서 산서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실제로 어차피 적자 운영이에요, 최소한도 군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2~3년 정도 조금 투자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는 군 재정도 어렵고 기획실장님이 나중에 예산편성 할 때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맨날 울상이면서 죽겠다고 한숨 쉬고 있어요, 군 재정을 하더라도 하여튼 연구좀 하셔가지고 절약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과장님, 12쪽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 현황 중에 우리가 한 달 전에 가슴 아픈 일을 겪었어요, 미화원이 근무 중에 돌아가신 일이 생겼는데 이 분을 어떻게 처리해 주셨습니까, 계남 미화원.

특별하게 해준 것이 없고요.

순직처리 입니까, 아니면 산재로 했습니까?

재해도 아니고요 일반 퇴직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1.5배 줄 수 있고, 공무원들 보험들어간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망시는 최고 5,000만원 주도록 되어 있는데 5,000만원 현금으로 밖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처리는 공무상으로 처리가 된 것이죠?

아니요.

안되요?

예.

보통 미화원들 경우에는 가령 장계면 같은 경우에는 새벽 3시에 나오고 보통 5시에 나오잖아요, 장수읍내도 아마 3,4시 경에 나올 것입니다. 아침에 할려고 하면 차량 때문에 걸려서 그러는데 근무시간으로 따져서 그러나요?

그것까지는, 게남면에서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자, 현재는 할 수 있는 것이 거기까지 밖에, 나중에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더 애석한, 일하다가 죽은 사람 챙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것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 보자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 노력을 해보셔서 새벽 5시에 나와서 일을 하시다가 갔다는 것은 안타깝잖아요,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이요 전보현황인데 6개월이내가 9명이고 1년이내가 20명이에요 6개월이내 전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위반하면서까지.

저도 자료를 제출해 놓고 보니까 기획홍보실장님 같은 경우.

실과장은 빼고요.

승진인데 이런 것을 뺐어야 되는데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부 인력 배치를 하다 보니까 간 사람도 있지만 승진으로 인해서 후속된 사람 임덕종이나 문지성이 같이 이런 사람은 승진 했는데 후속인사가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신태식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보낸 것인데 그것도 되어 있고, 아까 얘기한 27번 여기에 있는 사람은.

6개월 이내는 그렇다 치고 1년이내도 같은 내용입니까?

인사를 하다 보면 적재적소 배치할려고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인사이동을 하다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부부공무원이 80쌍이 넘고 하다 보면 어쩔수 없이 피할수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질서와 법은 지켜주면서 들어가줘야 되지 않냐.

1년동안 하면서 두 번 하면서 이 정도면 크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

그러면 뒷장으로 가봅시다. 근속현황이 3년이상이 46명이고 5년이상이 44명이에요, 이중에 특수 부서하고 특수직은 인정하고 들어갑시다, 그런데 전보 가능 부서도 충분히 있는데 쭉 보니까 자기 부서에서 어느 사업을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동안 계속 추진했던 사람들은 꽉 붙들어 놨어요, 그런 것이 상당수가 나오는데 물론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능력이 있거나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계속 지키고 있으면 좋겠지만 당사자 입장으로 할 때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5년이상이 44명이 되고 3년이상이 46명 100명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500명 잡아도 1/5이 되는데 이런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바꿔주고 해줘야 되는데 조금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은 다음 인사때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9쪽이요, 지난번 사무감사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면서 형평성을 고려해라 그런데 개인별 평가로 등급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부서 형평성 맞추기는 힘들어요, 실제 인정을 하고 들어갑시다. 23개 실과중에서 장계면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어디가 없었냐면 주민생활과가 없었고 문화체육관광사업소가 없었고, 환경자원사업소가 없었어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는데 이중에 증 된 것이 주민생활과가 없다가 5명이 늘어났고, 재무과가 3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고, 산림과가 1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고, 보건의료원이 10명에서 5명으로 감되었고, 농업소득과 3명중 문체사업소가 5명 증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해왔는데 장계면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근무성적평정 결과하고 성과위원회 20%하고 장수에서 거주하냐 안하냐10% 넣어가지고 100%로 반영시키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혹시 이것 주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장계면 직원이 1명도 안 들어갔는가?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실과 개인별로 평가하는 것이.

그것은 어려워요.

어렵지만 할 때 어느 과냐 놓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평 할 때부터 가능하면 근평도 실과별로 골고루 하다 보면 배정이 되는데 근평을 잘 받은 사람이 부서가 이동이 되어버리면 그쪽에는 없어질 수도 있고 나름대로 보시면 작년보다는 형평성은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한결 좋았습니다.

자꾸 점진적으로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거나 성과급때는 공무원들이 기대가 상당히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장계면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는데 받은 자가 가령 A부서로 옮겼어요, 그러면 장계면에 S등급자가 없어지고 그 부서에서 한 사람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수치로 실과나 읍면 따지기는 물론 모순점은 있습니다만 이 자료 제출로 볼 때에는 유난히 한명도 없이 빠져 버렸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기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쪽에 주민자치센터 강사비를 산출해 놓으셨는데 2년동안 강사수당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률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죠?

각 자치위원회에서 정하는데 거의 금액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강사 수당 가지고 크게 조정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 어디가 차이가 있는데 일자별로 두 번 한곳이 있고 한번 한 곳이 있어서.

예, 그런 차이로.

55쪽 장수사랑자치학교 운영 예산이 1,680만원인데 50% 8,300만원 쓰고 11월달에 뉴스엥커 데려다가 한번 할 계획으로만 있고 끝나는 거죠?

아니요 한 번 더 있습니다.

12월달에도 있습니까?

예.

여기에서 지난번 지적사항 중에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자료상으로 보면 5월 달이 200만원, 7월달에 200만원 나갔고, 가령 똑같은 대학교수님인데도 어느 쪽은 100만원이고 어느 쪽은 200만원이에요, 차이는 왜 이렇게 납니까?

그 사람의 인기도에 따라서 강사료를 서로 섭외를 하는데 인기가 좋고 이런 사람들은 500만원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지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물론 매스컴 잘 타시는 분은 올라가고 대중 인기있는 사람 올라가고 가수도 A,B,C급이 있지만 단순 비교를 할 때에 배를 더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어느 기준을 설정해 놓고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하지만 그래도 형평성이 너무 떨어지고 우리 의견도 한 번씩 제시를 해주셔야죠.

가능하면 거의 맞출려고, 거의 나와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연락해 보면, 300만원정도 된다하면 우리 군은 250만원 주고 있습니다, 200만원 주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최대로 예우해서 모실테니까 와서 한번 해주십시오 해서 모시고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관내 인사는 한분도 모시지 않으셨어요, 그동안에 자료 조사를 해 가지고 과낸 인사중에 전국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 리스트 작성을 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해 놓고 있는데 천천 분을 모셔다가 작년에 한번 해봤는데 1년이 안 되가지고 그 분을 다시 모셔오기도 그렇고, 활동하고 계신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활동하시거나 지역사랑으로 해서 그 분들이 올 것 같으면 성의가 더 좋을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선배님이 될지, 후배님이 될지 모르잖아요,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고향에 와서 자부심을 갖을 수 있도록 그런 분들도 가령 우리가 8번을 한다면 2분 정도는 모셔가지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고향에 한번 와서 해준다는 것이 좋겠습니까.

가능하면 최대한 찾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62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인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부심사 위원회 있죠, 연말연시 되거나 사랑의 모금운동 하고 할 때 그 분들이 기탁을 할 때에 지정기탁을 해가지고 오잖아요 보통 하게 되면 지정기탁을 해줍니다. 제가 장계에 거주하지만 가령 100만원을 놓고 이웃돕기를 할 때에 장계 불우이웃을 위해 써주세요 하고 지정기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부심사 위원회를, 위원회만 관리하고 있지 지금 안하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모르시죠?

저희 부서 것이 아니라서.

이것은 재무과인데 재무과장님 이것을 하는데 읍면에 기탁이 올 때 기부심사위원회로 보고되어가지고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아가지고 한번에.

한 번에 해줘야 되잖아요, 읍면장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들어오면 군으로 와가지고, 기부심사 위원회는 한 번도 안했다고 되어 있어요.

불우이웃돕기 종류의 간단한 것, 법 규정에 벗어난 것 그런 것들은 안해도 되고 개인이 기부를 할 때 모아서 재무과에서 일괄해야 됩니다.

내가 공사를 했다 이득이 많이 남아서 1,000만원으로 할 때 재무과에다가 기탁을 해주면 그런 것이 심사 대상이 되어도 가령 쌀을 100가마 줬다 지정 기탁을 해 가지고 오는 것은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무과에서 읍면별로.

읍면별로 안해도 되고 집행해도 됩니다.

그러면 공동모급회까지는 합니까, 읍면에서 공동모금회로 거기에서 다시 지정기탁입니까. 그것하고 기부심사 위원회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 얘기죠?

성격이 다릅니다.

기부금 심사위원회는 일개 개인이나 단체에서이번에 필리핀 사고 난 식으로 해서 우리 장수군에서 모금을 하자 할 때에는 재무과에서 기부심사를 해야 되는 종류가 틀리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지목변경 건수가 예상보다 상당히 많네요, 295건인데 300일을 잡으면 하루에 10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공유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주는 것입니까?

신청에 의해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견된 것도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받는 형식을 취하겠지만 민원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것이냐 하는 얘기에요.

거의가 보면.

어떤 잘잘못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보다 지목변경 건수가 상당히 많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지적공부 일치에 대해서 토지 형상하고 공부상 지목을 일치시켜 줘야 할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농가에 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것.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지목변경을 하면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면 분할이라든가 1건이 두건 세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농가들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 요인이다.

예, 그리고 실제로 답으로 되어 있는데 전으로 써먹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답을 전으로 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답에서 전으로 한 것이 지금 밭 직불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논을 밭으로 이용한 것이 많거든요 그동안에 밭 직불금이 나가지 않을 때에는 그냥 지목 그 상태로 이용을 했었는데 밭직불금이 지급되니까 지목을 실질적으로 바꿔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 금년도 민원처리 자료 현황을 보면 이의 신청 된 것이 하나도 없네, 집단민원이나 상당히 2014년도 행정을 안정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41페이지 보면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 예산이 3억9천 계획은 65동에서 동당 소요액이 6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사업을 시행할 때 의문 되는 것이 동당 균일 가격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현장의 상태가 600만원이 소요될 것이 있을 것이고 700만원이 소요될 것이 있을 것이고 500만원에서 사업을 다행히 마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인데 현장 상태에 맞춰서 동당 계산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절을 해서.

예.

조절해서, 나는 일률적으로 하면서.

아닙니다. 300만원 들어갈 것을 600만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잘 알겠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전년도 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관련 조례를 참고해 가지고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추진실적으로 2012년도 장수군 민간위탁 사무를 총괄 파악해본 결과에 6개과에 43개사업, 위탁사업비는 52억5,000만원 적지 않은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위탁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 말하자면 지휘 감독이라면 뭐에요, 위탁한 사무에 관해서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리 또는 시정시킨 사례가 있는가 위탁기관에다가.

그것까지는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가?

예.

왜냐하면 매년 우리가 1년이상 감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히 보도도 많이 되잖아요. 우리도 주민생활과에 13개 사업에 35억4,900 대부분 주민생활과 소관인데 보도된 내용들이 많잖아요, 부적절한 국비가 세고 있다, 낭비되고 있다는 내용들, 물론 그런 것들을 사업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지도 감독하겠지만 감사부서에서는 지도 감독한 사례를 독려하고 확인해서 촉구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두 번째 자치법규 정비를 주문을 했던바 그 당시 3/4분기, 2/4분기 처리 결과를 보면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계획은 진행되고 있나요?

예, 지금 저희가 자치법규집은 이번 달, 다음 달 중순쯤 되면 올해 것 전부 정리해 가지고 대본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들은 필요성을 못 느낀가 모르겠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 책으로 된 것이 있어야 쉽게 보고 앞장과 전장, 조례와 규칙을 서로 연관적으로 비교해 가면서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지 인터넷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보면 딱 그 장만 보고나면 안 되잖아요, 연관성 있는 취지나 조목 조목별로 연관성을 짚어나가면서 볼려고 하니까 불편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어찌 되었든지 대본이 얼른 발간되어야 확실한 자치법규집이 있겠다 싶어서, 참고로 보면 이런 조례도 있어요, 1976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손질이 안 되어 있고, 딱 3개조로 되어 있는데 제1조 목적, 제2조 세입세출 이 얘기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및 기타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무엇 무엇 유지관리비, 확장공사비 및 기타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3조 균형 이에 경리는 일반회계에 따른다. 딱 3조에 된 조례가 30년간 존속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무엇입니까,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이 규정되어야 하는데 그런 조례들이 있다니까요, 심도 있게 검토하면.

대본 발간하기 전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으로부터 직원들 인사 평정에 관련된 얘기가 되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 기회에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보면 지난주에 6급 승진 인사를 했어요?

예.

나름대로 잘 되고 소속 직원으로 부터도 긍정적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장 군수님 계실 동안에 정기 인사는 한번 남아 있습니까?

정기 인사는 한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직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동안에 인사 운용을 잘 했다고 봅니다만 나름대로 제가 느끼는 견해는 많은 직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그동안에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군정 인사 운용이 마지막까지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 평가를 받을려면 다음 인사가 마지막이자 제일 중요하다 인사부서에 계신 행정지원과장이나 관련된 직원들께서 그야말로 자기 일이다 생각하고 자료 접근에서부터, 자료 작성에서부터 그야말로 내 양심이 부끄럽지 않은 기초자료들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음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잘못된다고 보면 그동안에 인사가 잘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과 자체도 미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충분히 그럴수 있죠?

항상 그렇게 해 왔고요,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6급을 20년이상 달고 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20년이 넘는 동안 6급으로 달면서 많이 뒤쳐져 봤기 때문에 뒤쳐진 사람들의 속앓이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어서 한번 이런 자리에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 세외수입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이 목표액 하고 부과액이 5배나 차이가 납니까, 4억 목표 세워놓고 20억이 부과되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기타수입인데 표기된대로 기타수입이라고 하면 과태료, 변상금, 불용품 매각대, 그 외 수입 그러는데 그 외 수입이 무엇입니까, 과태료가 많아진 것은 아닐 것이고 매각대가 그렇게 많아졌습니까?

본예산만 가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본예산만, 물론 제목 그대로 임시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보지만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원인을 한번 규명해 보세요.

예.

공공사업 시행과정에서 토지매입, 취득을 하잖아요, 지목변경은,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지목이 바뀔꺼에요, 하천 사업을 시행해서 토지를 매입했으면 지목이 하천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고 논이나 답을 수용했으면 그런 지목변경이나 소유권 이전 절차는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공공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재산이 되었을 때 저희들한테 넘어오는데 공공재산으로 있을 때에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부서에서는 소유권 이전 대 신청을 못할 것 아니에요, 등기소에서, 합니까?

부서에서 다 합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세외수입이 되었든지 지방세가 되었든지 체납액 처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데 압류 건수가 거기에도 나와요, 압류재산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압류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과태료 부분에서 자동차에 거의 압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물론 압류 자체도 어려운 일이고 경매처분 자체도 어려운 일이죠. 사실 행정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군민들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해서 공매처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아무튼 기왕에 압류를 했으면 후속조치까지 되어야 실효성이 있고 군민들한테 파급효과가 있는 것이지 압류만 해놓고 시시하게 가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괴로움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련 해 가지고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가 3억9,400만원인데 많이 줄었네요. 뒷장을 보면 우회도로 300만원 보강 경위 알고 있으신지 어느 부서 소관인가, 우회도로 300만원 보강 경위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아마도 털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점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장수 우회도로를 낼 때, 이것도 얼른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기타에도 정리해야할 것들을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어차피 5년내에 청구가 없으면 세입 조치가 가능하죠?

예.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해서 소득세나 법인세, 주민세 등을 우리가 원천징수해야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이렇게 해주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매번 애를 쓰시는데, 다른 부서 것들을 취합해서 결국 제출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공유재산 서식이나 절차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조례에 의하고 계획서 서식은 규칙에서 나와 있습니다. 아신대로 규칙에 서식이 나와 있는데 변경 계획을 낼 때 양식이 없어요, 변경 계획은 뭐에요, 당초 계획과 변경된 내용이 설명되도록 서식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 계획서만 되어 있어요, 현재 변경 계획서를 의회에서 받아서 보니까 변경 계획이 중구난방이에요. 변경 계획서를 규칙,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행규칙 제14조에 나와 있는 서식에 별표를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다. 별지를, 변경계획서 서식을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알아보기가 쉽겠는지 담당자한테 숙제를 줘봐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계획에는 당초 재산의 조성 및 취득내역이 나와야 되고 변경 내역을 자료를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읍면에 작은 목욕탕을 동료의원이 걱정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이 걱정입니다. 산서도 얼마 전에 개장을 하고 첫날 물어보니까 30명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1,000원이면 30,000원이고 거기에서 3,000원짜리를 치더라도 한 50,000원 밖에 총액이 안되는데, 그걸 가지고 인력을 한 명 고용해서 운영을 맡겨야 되고, 공공요금은 두더라도 과연 인건비나 줄 것인가 걱정이 되는데, 주민 복지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공요금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는데 2014년도에 혹시 작은 목욕탕 관련해서 아니 소관부터 물어봐야지, 소관이 주민생활과에요 재무과 소관이에요. 공중목욕탕 관리부서가.

현재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에서 혹시 2014년도 예산에다가 작은 목욕탕 관련 일반경비를 혹시 계상 요구 했습니까?

운영비 말씀하시죠, 예, 계상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임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내년도 예산이 거의 확정 단계에 있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 참석수당이 얼마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참석수당 변동이 없는 걸로.

10,000원이요.

예.

2012년도 지적사항 처리부에 보면 전년도에 제가 아닌 다른 동료 위원이 얘기 했습니다만 얘기를 했고, 추진 실적 란에 보면 장수군, 순창군은 10,000원, 익산시, 완주군, 진안군은 20,000원, 정읍시, 고창군은 30,000원, 자료를 잘 조사했고 금후계획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 참석수당 지급 예산은 각 읍면에 계상되어 있다. 여기까지 알겠고, 타 시군과 비교하여 적극 검토하겠음. 해놓고 완료에 공표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10,000원으로 되어 있으면 적극 검토 안하신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주나 군산 같은 데는 일부 명예직이다 보수 없이 활동하는데도 있고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부 면을 보니까 10,000원 수당 준 것을 사람이 모이면 뭐에요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식대로 회수해서 식대를 충당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추진실적 1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있죠, 200명 운영하는 것이요.

예.

지금 동절기도 200, 하계 200 이렇게 하네요, 100명, 100명씩이죠?

예.

그런데 선정을 해놓고 배치를 하는데 배치 장소에 따라서 포기자도 발생하죠, 있었습니까, 올해 하계 때.

금년에는 포기 자가 없었고요 바꾸어 달라고 해서 바꾸어준 경우는 있었습니다. 아예 신청해 놓고 안온 사람은 3~4명 있었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배치기준이 원래 읍면 고려해서 해주는데 가령 사업장이 배치를 받은 곳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가 이동수단이 없어요, 도 저소득 생활 자녀들을 하다보니까 그럴 경우 가고 싶어도 실제로 벌어서 조금이라도 학비에 보태서 쓰고 싶은데 너무 멀리 있어요, 가령 가항 쪽에 걸려 버렸다. 그러면 못 넘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대학생들 어려운 시절, 저소득층 자녀들을 해주기 때문에 읍면별 배치도 고려하면서 이동수단도 한 번씩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해줘서 선정된 대학생들이 포기 자가 없이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회의를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