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황세영 의원 발언
고호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선서)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주무관 소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고호근위원장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업무보고 중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52명 모집에 28명이 수료하셨고 15명이 취업한 부분에 대한 교육과정과 취업자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를 34개에 구직현황까지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자리활성화 채용박람회 2회, 69명 하셨는데 이것도 같이 3가지 현황을 주십시오.
고호근위원장
더 추가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태호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을 켜면 중구청 홈페이지에 거의 다른 민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던 대박이 사건이 문제점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강아지를 키워보지 않았지만 어린시절 키워봤지만 유기견에 대한 행정에서 동물등록제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대박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유기견 폐사사건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발생하지 말아야 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기견 처리에서 다양하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폐사사건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1차적으로 유기견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기견에 대해서 야밤에 12시 이후에 죽게 만든 1차적인 책임, 당직자를 통해서 수령을 해 와서 절차적인 미비한 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동물도 하나의 생명이라고 홈페이지 글을 읽어보고 들어가 보니까 견주께서는 굉장히 가족을 잃은 듯한 표현을 쓰고 그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 더욱 더 동물등록제사업을 요구했고 현재 92% 가까이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새벽1시30분쯤에 구청에 …….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1시에 발생해서 1시30분에 당직자가 당직실에 인도인수를 하였습니다.
권태호위원
소통이 잘 안된 거죠, 그다음 날 아침에 견주가 구청으로 전화해서 유기견이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을 때 없다고 답변했다고 하던데 …….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첫째, 미진한 점이 리더기를 댔어야 하는데 담당자가 리더기를 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민한 개를 리더기를 댔을 때 문다든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댔어야 하는데 못한 것은 시기가 일실된 것 같고 그날 담당자가 당직자로부터 9시30분에 인수를 받고 바로 가까운 프렌드동물병원에 연락했는데 그 시점이 9시30분입니다. 동물병원이 문을 안 열었는지 전화를 안 받았고 담당자는 업무가 혼자서 많아서 처리 하다보니까 10시가 좀 지났습니다.
권태호위원
행정의 조그마한 과실로 인해서 홈페이지가 마비가 될 정도로 글들이 올라오는 모습에 중구청을 치면 대박이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하고 당직실에도 리더기가 경제일자리과 안에 있다면 못 꺼낼 것 아닙니까, 리더기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1대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구입할 겁니다.
권태호위원
당직실에도 놓아두든지 경제일자리과에서 퇴근할 때 리더기를 업무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야간에 들어온다면 당직실에서 유기견을 갖고 오면 찍어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견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등록제를 추진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이용을 못해서 견주로부터 동물 사랑하는 분들로 인해서 행정에서 문제점이 생긴다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그래서 바로 매뉴얼을 유기견 처리매뉴얼을 바로 정비해서 야간에도 접수될 수 있도록 컴퓨터도 정비해놓았고 리더기를 당직실에 비치하고 바로 개선조치를 하였습니다.
권태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과오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위원
과장님 늘 열심히 하시고 감사자료에 보니까 하실 일이 너무 많아서 집에 가서 잠은 제대로 주무셨습니까? 진부호 과장님 하시는 일이 중구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기견 관련해서 권태호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유기견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홍보가 덜 되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견주로 봤을 때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집에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자식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동물이지만 키우다보면 정이 들면 그런 일이 생기는데 제가 그때 개를 아침에 봤습니다. 6시에 출근했을 때 유기견을 당직실 복도에 방치해놓은 것을 봤는데 이것이 뭐냐 하니까 그냥 밤에 동강병원 앞에서 왔다는데, 사고가 난 것을 모르고 그냥 유기견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하얀 개던데 일반적으로 개 종류나 형태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견주는 진짜 사랑하는, 이름이 대박이죠. 추후에는 청장님께서도 정중하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공무원들도 인식을 하셨으리라 생각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유기견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2,500두입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목표액이 2,500두이고 실적이 2,400두입니다.
김지근위원
등록하면 1두에 얼마씩 받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동물병원에서는 내장칩은 2만원이고 동물병원에서는 내장칩은 8,000원이고 외장칩은 3,000원을 받고 수수료는 개체삽입 내장칩은 2만원이고 외장칩은 1만5,000원이고 등록인식표는 1만원입니다.
김지근위원
합해서 3억원 정도 되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수수료를 2만원을 받으면 동물대행수수료를 8,000원을 줍니다. 견주가 동물병원에 가서 내장칩을 하겠다면 2만원을 수수료를 줍니다. 2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그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구청에 들어옵니다. 8,000원을 동물병원에 대행수수료를 줍니다.
김지근위원
칩 값이 얼마입니까, 8,000원씩이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계약을 해서 구청에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장완
허장완농축산주무관
내장칩은 2만원이고 목걸이는 1만5,000원입니다. 목걸이 말고 인식표는 8,000원 받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중구에 반려견하고 고양이 전체 숫자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동물등록을 할 때는 가정에서 반려견을 키우니까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단지하고 일반주택하고 한 동을 시범으로 표본조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2,500두는 전체적인 추정치이고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동물등록을 하면 2만원씩 돈을 받는데 도심이나 가보면 노인들, 저소득층 노약자들은 반려견을 벗 삼아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반려견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2만원, 3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수익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원가책정을 해서 그런 분들을 확인해서 무료로 칩을 반려견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관에서 복지라고 봐집니다. 농촌에 보면 등록 안 된 큰 견들은 동물병원에 갖고 올 수 없습니다. 현황파악을 해서 동물병원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잡아서 내장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언론 홍보한다는 것은 시내 안에만 통용되는 것이고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촌에 키우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다 수용하려는 방법을 바꾸어줘야 하는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삭감됐던데 1,120만원인데 내년에는 1,000만원이 되어 있고 120만원이 삭감되어 있던데, 제가 봤을 때 증액되어야 될 예산인데 삭감시켰 다는 것은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더 홍보해야 되는데 반려견이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그 관계는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난 뒤에 유기견이 많이 감소하고 있고 지난해보다 올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견 관리비용이 작년보다 …….
김지근위원
등록제 비용이 줄었더라고요. 등록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유기견이 감소했으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반려견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늘어나는 추세인데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을 탈피해서 큰 견들은 동물병원에 갖고 올 수 없으니까 다운동 쪽에 유기견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현황파악을 해서 날짜를 잡아서 동물병원 수의사하고 칩 하시는 분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예방주사 맞듯이, 예방주사도 개를 갖고 와야 하는데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완견을 유기견 칩하는 작업도 작은 개는 갖고 와서 했다고 봐지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서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한다는 것보다 법률적으로 정해져있고 예산도 편성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더 많은 반려견에게 칩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침에 리스트를 보고 몇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개 키우는 분들이 울산이 아니고 울산에 안 되어서 키우는 분도 계시고 한 사람은 보니까 충남에서 개를 키우시던데 인터넷 유기견 사이트가 있죠, 거기에서 보고 분양을 하고 갖고 가시는 모양인데 유기견을 보면 분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소도 만들어서 관에서 서비스를 하고 싶으면 엽서라고 하나 보낸다든지 해서 쉽게 얘기하면 안부라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지, 유기견을 가져가서 보람되게 반려견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애착을 가지고 하고 혹시나 나쁜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어질 것이고 관에서 계속 관리하면 동물을 가져가서 보신탕집에 팔아먹고 하는 것이 신문에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지만 세심한 관리가 있어야만 분양해간 사람이 보람도 느끼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어서 사후관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대형견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역별로 상황파악을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도록 계획을 짜겠습니다. 동물등록제를 하는 목적이 애견문화정착이나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인데 다행히 동물등록제를 시행한 이후에 분양이나 인도 쪽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서 행정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반려견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중구에서도 반려견 쪽에 우수한 구다,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먹이라도 하나 사들고 방문할 수 있는 애착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 대박이 관련해서 대책을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유기견 처리방법이 동물등록제 시행 전하고 첫째, 어려움이 야간에 발생하는 것인데 당직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평균 하루에 1마리에서 2마리 정도 발생합니다. 낮에는 구청으로 안 오고 바로 동물병원으로 담당자가 낮에도 두세 건씩 동물병원에 연결하는데 제도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동물등록제가 시행됐으니까 야간에도 당직자가 인수를 받아오면 바로 당직실에도 리더기를 대서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 시스템을 조치해놓았고 이번에 대박이사건 관련해서도 청장님께서도 유감표명을 하셨고 그에 상응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동물병원 1군데, 2군데 정도 심야에도 비상연락이 되어서 다친 유기견은 바로 동물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저도 개를 기르고 했는데 다치면 다른 사람이 접근하기 힘듭니다. 동물병원 의사들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동물병원 한두 군데를 지정해서 구청하고 협약을 해야 합니다. 심야에라도 다친 유기견이 오면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수의사가 주사를 놓든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지 제2의 대박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현재 12개 관내 동물병원이 있어서 권역별로 5개 동물병원을 대행업체를 지정했습니다. 마음 같으면 12개 다하고 싶은데 의사가 1명이 있고 최근에 개업한 곳은 여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야간까지 그분들이 하기에는 시스템도 안 되어 있을뿐더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나마 5개 지정된 병원은 1년 동안 점검 나가서 지적사항이 없다든지 대형견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나 그런 업소를 선정을 5개를 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협회하고 동물병원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문제는 그 개가 죽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일반적인 개는 밤에 놓아두면 낮에 처리하면 되는데 그럴 때는 동물병원 남자수의사하고 연결하든지 심야에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에 최고 문제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예산대책을 강구해서 1개 정도라도 야간에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산문제입니다.
추영환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광범위한 업무에도 늘 신경써주셔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감사드립니다. 등록제 하는 종이 3종류로 알고 있는데 동물이 뭡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동물을 3개월 이상 된 것은 다 대상이 됩니다.
추영환위원
리더기를 붙이는 종류가 …….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종류가 3종료이고 내장형, 외장형하고 인식칩 …….
추영환위원
이것은 유기견에 대해서만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동물등록제에 따라서 예산이고 유기동물은 별도로 …….
추영환위원
3종류라고 하길래 동물을 3종류로 하나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리더기를 부착했을 때 검사를 할 때 꼭 개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나 검사하는 분에 대한 안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그것이 어려운데 개가 유기견일 경우에는 예민합니다. 큰 개, 중견 이상 되는 개는 리더기를 댔을 때 바로 뭅니다. 혼자서는 리더기를 댈 수 없습니다. 장갑이나 병원에 가서도 의사들도 조심을 합니다. 개를 안정시켜 놓고 리더기를 대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그런 점이 있었지 않나, 작은 견은 쉽게 …….
추영환위원
안전에 대한 조치나 외국사례가 있다면 도입해서 이 부분부터 직원들이나 사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 교육이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개가 광견병이 걸렸는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면서 예방접종이나 그런 것은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반려동물하고 동을 정기적으로 찾아가면서 매년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이상입니다.
황세영위원
동물등록제가 3개월 이상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동물등록제인식표는 장애인보조견이나 유기견은 감면해 드리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무료입니다.
황세영위원
2,300두인데 유형이 내장형, 외장형 있는데 내장형이 몇%쯤 됩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내장형이 42%, 974두이고 외장형이 57.5%입니다.
황세영위원
내장형에서 부작용이 있다고 문제제기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황세영위원
내장형 칩에 대해서 인식표가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보도내용을 들은 바가 있습니까? 그것이 동물등록제 시작 전에 일부보도가 있어서 당초에는 내장형 쪽으로 많이 있는데 보도 이후에 외장형 쪽으로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장형으로 수술한 반려견중에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몇 차례 발생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완벽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견주들이 전부 외장형칩이나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지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는 동물등록제를 하는 이유가 유기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예산을 줄인다면 행정에서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난 해가 유기견이 752두이고 10월 말 현재 458두인데 …….
황세영위원
중구관내에 전체 몇 두 정도 됩니까, 동물등록제 반려견을 제외한 …….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아까 말한 대형견이나 그런 것은 정확한 숫자는 …….
황세영위원
추정치나 예상치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4,000두 정도 되는 것으로 …….
황세영위원
그 정도밖에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권태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행정이 인식이 행정체계도 무방비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고 대안을 제시한 12개 병원 지정병원을 협약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순회야간진료가 될 수 있도록 보통 유기견 신고하는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습니까? 새벽 1시, 2시 되어서 들어오는 것은 없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심야에는 적고 낮에 많이 들어옵니다.
황세영위원
일과 이후, 퇴근 시간 이후에 보면 밤12시 전에 많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대에도 야간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나 행정력을 집중해 주셔야지 겉모습 보이는데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곳에 쓰니까 돈이 없는 거죠, 사람도 밤에 다치면 응급실에 가야 하는데 동물은 인식자체가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생활의 행정서비스가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체계로 가는 것이 내실있는 중구이고 행복중구, 으뜸중구가 되는 것이지,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근위원
3-42쪽에 노점상하고 위조상품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위조상품이 뭡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위조상품이라는 것은 가짜상품을 말합니다.
김지근위원
보통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유명메이커나 명품백, 주로 명품백입니다.
김지근위원
위조상품을 우리 구에서 단속하네요?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시장에 보면 위조상품 많이 팔던데요, 어제 태화장에도 팔고 있던데 단속을 주기적으로 어떻게 나가십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신고 들어왔을 때 수시로 나가지만 정기적으로 …….
김지근위원
전담공무원이 있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아닙니다, 지역경제계에서 담당자하고 부산소비자보호센터하고 합동으로 수시로 지도단속을 나가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재래시장이 몇 군데입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총21개입니다.
김지근위원
노점상 보면 원산지표시 단속을 하죠, 1년에 4번한다고 되어 있고 위반업소는 1개소이고 이것은 단속을 거의 안한 것으로 봐지는데 어떻게 단속합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농산물은 노점상에서 닭고기나 소고기나 식품위생법에 저해되는 쪽에 주로 하고 위조상품이나 이런 것은 가격미표시나 동시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속인다든지 중국상품인데 북한상품이라고 속인다든지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위조상품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농산물이 더 중요합니다. 수입농산물이나 불량농산물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이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 단속을 1년에 4번해서 위반업소를 1개 나온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많고 본위원이 봤을 때 재래시장만 단속하는 전담공무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 내면에 가보면 좌판에 깔아놓고 노인들 물건 파는데 보면 재래시장 꽃이 뭡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도단속에 4회밖에 안했는데 올해는 지난해 보다 많이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가짜상품이나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를 단속해서 신뢰도를 줘야 하는데 그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데 인력이 한계가 있지만 집중적으로 단속해나가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수입농산물을 보면 일본원전 때문에 수입이 다 금지되고 갈치나 고등어가 다 품절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온 것은 금지되지, 재래시장에는 안 됩니다. 재래시장에는 가격 싸게 해서 일본산 갈치 팝니다. 빛이 반짝반짝 나는 것은 일본산 갈치입니다. 어떤 경로로 들어오든지 팔고 있는데 단속의 손은 거기까지 안 미치고 재래시장에 가고 노점상도 5일장에 가는 이유가 품질 좋은 상품,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농촌에 할머니들이 텃밭을 일구어서 한 물건을 파는 것을 사기 위해서 재래시장에 가는데 실제 가보면 재래시장에 할머니들도 울산이면 아침에 울산시내에서 물건을 싣고 촌으로 갑니다. 그 물건을 할머니 집에 내려주면 할머니는 다시 만들어서 촌 물건같이 팝니다. 과장님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다운시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행위는 없어야 하는데 재래시장에 보면 그런 것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전담 계를 신설해야 한다, 재래시장이 중구가 가장 많은데 21개 정도 되는 재래시장이 있으면 수입농산물이나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계가 있어야 한다, 1년에 4번 단속해서 겉핥기식으로 하면 안 되고 노점상일수록 더 단속해서 정확하게 해야 한다, 백화점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그 점 충분히 공감하고 특히 중국산인지 일본산인지 판명하는데 행정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언양 반천에 있는데 합동단속을 하는 상황인데 같이 단속하자고 요청하는데 여기에도 인력단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는 단속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장날마다 집중적으로 공무원들이 투입되어서 오늘은 태화시장, 역전시장 날짜를 해서 파견되어서 계속 단속하면 없어집니다. 전문적으로 단속할 때 그런 것은 필요하지만 재래시장 일반적인 단속은 교육은 며칠 안 받아도 가능하다고 봐지고 팥이 수입산이니 국산이니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다른 단속을 해서는 효과가 없다, 재래시장에 가보면 수입산이나 먹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재래시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담인력을 투입을 증원하시더라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울산광역시에 전담하는 특사경팀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 팀이 있는데 내년 1월1일자로 광역시에서 전담과가 신설되는데 그러면 구군도 같이 커버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안 되면 구 단위에도 전담부서를 신설하든지 하든지 건의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과장님 태화시장이 늘 가기 때문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수입농산물 고사리 같은 것도 소비자들이 할머니들이 앉아팔면 국산인 줄 아는 겁니다, 광역시에서 국장님이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3-31쪽 옥골시장 정상화중재요구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9월30일 날 총회해서 신임회장이 선출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위원님 지역구라고 잘 알고 계시지만 1년 반 동안 옥골시장 상인회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법원에서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30일날 총회를 해서 최금자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상대측에서 집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법적사항으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태호위원
상인들 간에 갈등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보면 옥골시장 간판외 방송시설 3,200만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예산 받은 것이 있죠? 예산집행 됐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매일 간담회를 설치방법, 방송 시설할 장소, 벌써 9월부터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상인회가 다시 정상화된다고 했는데 정상화가 안 된 상태에서 민자부담부분을 받아야 하는데 정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민자부담금도 받을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주체가 없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국비를 올 연말까지인데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그 관계를 최고 당면고민을 하고 있는데 방송시설은 그게 어렵지 않은데, 간판설치 1,200만원이 상대방 측에도 만나고 해서 연말까지는 해결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국비 받는데 어려움이 있죠?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예. 패널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은 반대편에 계시는 분들이 구청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불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몇 번 말을 들어보고 중재를 해보려고 했지만 법적인 문제로 깊이 골이 파여져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무언가제시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행정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다 풀렸고 어제 아래도 면담해서 다 풀렸고 행정에 대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태호위원
정수용씨 측이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어제 아래도 만나고 했습니다. 오히려 고생한다고 하지, 구청에 대한 오해는 없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정수용씨와 이천호씨 쪽에, 이천호씨가 모든 것을 다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시설물설치하고 다 오케이했는데 설치하고 상인회 인계를 할 때 상인회 직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직인이 최금자씨 쪽에서 갖고 있습니다. 인계인수 때문에 그 이야기가 접근이 됐습니다.
권태호위원
앞으로 해야 될 눈꽃축제나 옥골시장 정상화에 대한 부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어제도 상인회 양측이 면담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구에 전통시장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 있죠? 공예를 하시는 분이 몇 명쯤 됩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11개소 등록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11개소입니다.
추영환위원
공예하시는 분들은 한 업체에 1명씩 되어 있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업체에 배정이라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처용탈이면 탈을 만드는, 자기가 사주면서 자기 사업이죠.
추영환위원
후계자들도 앞으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연세도 많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품질이나 그런 것도 떨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통공예 활성화 및 판로개척이나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은장도나 울산에서 유명한 것이 중구에 많습니다마는 노령화되어 가는 것이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많아서 다양한 판로개척을 위해서 전국지자체에 이런 좋은 공예품이 있으니까 많이 사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관내에 울산에 20개 대기업체에 기업에서 선물용으로 씁니다. 선물용으로 공예품을 사용해달라고, 중구는 당연하게 은장도나 넥타이를 하지만 시에서도 저희공예품 넥타이를 많이 사가고 있고 특히 공예관을 리모델링해서 옥교동에 1층에 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들리고 작품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발장려금도 주는 데가 저희구밖에 없습니다. 50만원씩 매년 주고 있고 문화거리축제나 눈꽃축제, 다양한 축제 시에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앞으로는 판로가 없으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전시를 할 수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시, 전국에서도 관광객이 오면 특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55쪽에 전통공예품 육성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중구가 문화중구를 주창하고 있는데 문화는 본위원이 봤을 때 행사이벤트하는 것이 문화가 아니고 전통공예를 장려하고 장인들이 단절되지 않고 장인정신이 후대까지 이어져가서 그것이 우리역사이기도 하고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전통을 경시하면 껍데기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경제일자리과에서 어떻게 매년 전통공예 11개 업체 중에 은장도, 죽림삼방도 있고 처용탈도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전시관이나 체험관 형태로 운영하는 노력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판로개척을 한다고 해도 현재적 상황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기술을 국민세금으로 거두어서 집행하는 행정에서 장려될 수 있도록 개발지원금을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고 1년에 50만원이 무슨 개발장려금입니까? 실제 이분들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을 해야죠, 이것이 안 되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유입해 주어야죠. 예산을 보니까 2014년도 당초예산도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올라왔던데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문화중구라는 것은 그 지역에 갖고 있는 유무형문화도 다 포함되지만 특히 무형재 문화를 얼마만큼 앞으로 육성하고 장려하고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중구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연간 50만원정도의 달랑 장려금 울산시에서는 중구만 준다는 형태로만 마쳐버리면 다른 사업에는 얼마나 많이 씁니까? 돈이 없어서 못쓴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투자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쓸 것이냐는 결정을 하는 것에서 판가름 나지 않습니까? 매월 생계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되는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나아가서 시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야만 되지, 아니면 전수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행정에서 이런 것을 뼛속 깊이 인식해서 제대로 예산지원을 해 주시고 시에서 한 군데 연간 3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그것가지고 되지 않고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기본적인 생활이 되면서 기술을 이어 받을 전수자도, 청년창업도 할 수 있잖아요.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에서 본인들이 경시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정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전적으로 구비를 투입해서 장려금을 계속 증대할 것 같으면 다른 파급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연간 50만원 주고 있는데 앞으로 장려금지급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전적으로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지급해서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면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어떻게 11개 되는 공예단체에 대해서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지원해 주면 다른 업종에 생기면 거기에 대한 계속 예산지원을 …….
황세영위원
은장도하고 처용탈은 시에서 전통공예로 지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최소한 중구에 기준과 심사를 해야 하지만 은장도에 대한 것과 처용탈에 대한 것이나 죽림삼방이나 품목선정이 필요하지, 11개 업체에 다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과 장인이 계속 이어져나갈 가치가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장인의 기술이 전수될 수 있는 환경을 행정에서 해 주지 않고 누가 해 줍니까?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은장도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인정신 계승이 대가 끊기고 나면 힘든 위기에 와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성적으로 해서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이상입니다.
고호근위원장
은장도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수입이 없는 관계로 고민인데 문제는 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가 올랐습니다. 보편적으로 선물을 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것을 은으로 만든 재질이 아닌 말은 은장도지만 가격을 낮추어서 편안하게 선물할 수 있는 5만원, 10만원짜리 사이즈 작은 것을 개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지금 은장도를 주문생산하고 있는데 주문해야 생산하는 지경까지 와있습니다. 11개의 공예품이 있지만 1개라도 특성화사업으로 지정해서 구비를 투입해서 은장도가격이 저렴하면 수요공급의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감 이후에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제가 제시하는 부분은 5만원이나 10만원대 해서 선물하기 좋게 하는 것도 제작을 여러 개 해놓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구매자가 바로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판로가 개척되지, 주문생산은 시일이 걸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구옥골시장이나 외부관광객들이 왔을 때 중구에서 사갈 것이 없습니다. 민예품이나 가격이 저렴한 5,000원, 1만원, 2만원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서 중구가 방문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다른 곳에 방문했을 때 선물을 줄 수 있는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선물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해소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몇 주 전에 영천장을 벤치마킹을 갔는데 두티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두티 생산하는데도 아닌데 영천장이 전국적으로 제일 유명하다고 합니다. 김은 먹거리로 괜찮은데 강동 미역이나 김을 중구에서 판매하는 겁니다. 포장을 멋지게 디자인해서 그러면 생산지 관계없이 홍보만 잘하면 판로도 있고 저희들도 활용하기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영환위원
에너지절약실천에 대해서 2011년도9월15일날 정전사태가 1,400만 가구와 5,700개의 기업체가 예고 없이 단전되거나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원전에 3개가 고장이 나고 계속해서 폭염이 이어지면서 에어컨이나 그런 것을 대비하고 했는데 앞으로도 부족사태가 많이 일어나리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는 대규모 정전이나 대비해서 에너지절약대책을 어떤 것을 세우고 있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올여름에 울산에서 80년 만에 돌아오는 40도가 넘고 그런 기상대 기록을 깨고 했는데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에너지절약에 많이 동참해 주셔서 그나마 위기를 넘긴 것 같습니다. 에너지절약이 지방정부하고 국가차원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지방정부에서 주민들을 계도하고 공공기관에 솔선 실천하는 위주인데 국가차원에서는 방송을 많이 보셨겠지만 단계별로 4단계가 있는데 예비전력이 300만㎾ 내지 400만㎾ 남았을 때는 관심단계인데 이때부터 에너지절약정책이 들어갑니다. 주의단계는 200만㎾, 300만㎾이고 올여름에 경계단계까지 내려온 적이 있지만 어려움이 많고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하고 분리해서 공공부문은 경제일자리과가 에너지절약대책본부가 되는데, 본부에서 다양한 엘리베이터 절약, 가로등 격등제나 여러 가지 공공부문이 많이 하고 있고 민간부문에는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하고 대형건물이나 다소비에너지건물에 이런 시책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것이 대규모 정전사태 때 직접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조치하느냐,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각도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하고 참고로 우리 구가 올여름 에너지절약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당초계획 목표대비 10% 이상 절약해서 5개 구군에서 시 포함해서 우리가 에너지절약에 1등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만큼 역점적으로 추진했다는 결과도 됩니다.
추영환위원
올해 동절기에는 내복입기를 한다든지 홍보한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간판절약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도 지금은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내복입기나 그런 것은 진부한 부분이고 중구만의 특별한 에너지절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올 동절기에 어떻게 에너지를 절감할 것인지 행감 끝난 뒤에 상임위하고 의논을 구체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권태호위원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있었던 당초에 주요업무계획을 받았습니다. 현안사업에 시계탑재정비사업을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1년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당초에 할 때는 5월, 6월중으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고 중간에 의회에 보고할 때도 변화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보고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수차례에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해서 시계탑을 정비하겠다고 예산까지 4억원을 확보해서 다양하게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연말에 준공했어야 되는데 아직 검토를 주민설명회를 하고 검토결과에 새롭게 잘해보려고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가사항이 많이 나와서 부득이 실시설계를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내년당초예산에 4억원을 요구해놨는데 자료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시간도 많이 없는 과정에서 제안설명은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때 업체가 하고 있는, 설계하고 있는 업체 말고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시계관련하고 다른 여러 가지 업체를 연결을 많이 해봤는데 제안을 한 업체에서 실시설계를 다른 곳에 안을 5개, 6개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설계한 업체가 가장 내용이 좋아서 하게 됐습니다.
권태호위원
저는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는 많이 됐는데 저에게 어떻게 됐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궁금했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이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갑자기 배로 뛴다는 것이 분통이 터집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를 했을 때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어떻게 금액이 배로 올라간다는 것이 분통터지고 여기에 대한 것은 차후에 저희위원회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행감 끝나고 난 뒤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한 지가 1시간30분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육성이 3-6쪽에 보니까 농작물피해보험도 되어 있고 환경위생과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일원화로 해서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면 어떤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업무에 공정한 배부는 기획실에서 사무분장 하고 있고 각 실과에서 분장사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업무성격상 다 다르기 때문에 부서가 이원화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관계부서는 경제일자리과에서 농축산계에서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위생과 조류담당 부서가 있고 업무성질상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야생동물의 농작물피해보상인데 농작물재해보험이 들어가는 부분이 연계해서 한 부서에서 관장했으면 좋겠다는 소견이고 현재 일이 너무 많아서 하는 부분에 대한 분배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중 일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야생동물관련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농작물피해나 성격상은 경제일자리과하고 같으나 그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영환위원
요즘에 보면 멧돼지가 출몰을 많이 하고 있고 성안에 보면 아직 농산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만 들어가 있는데 농사짓는 분들이 밭에 일을 나가서 멧돼지나 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사람에 대한 보험관계를 넣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입니다. 태풍이나 우박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농민들에게 손해를 봤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 멧돼지는 자연환경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근위원
중구에 전통시장물품우선구매촉진조례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죠? 2012년도 제정이 되어서 있는데 전통시장판매하는 물품우선구매촉진조례에 준해서 관내에서 집행부라든지 구 산하기관해서 물품을 구매할 때 전통시장에서 사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데 각 경로식당도 마찬가지이고 구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나오면 전통시장에서 물건구매를 촉진해야 하고 각 동에서도 수용비 사용할 때는 전통시장 쪽으로 해서 재래시장이나 물품을 구매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실과별로 어떤 행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조례가 제정되었고 조례가 제정이 안 되더라도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우선구매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고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연초하고 수시로 아까 말씀하신 관련부서에 공문을 냅니다. 모든 행사에 실과는 말할 것도 없고 동까지 해서 구내식당, 아까 말씀하신 경로식당 특히 식당관계는 학성새벽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식품관련이기 때문에 수차례 했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온누리상품권을 5개구군 중에 중구처럼 5,000만원 이상을 해 주는 곳은 다른 구에는 없습니다. 올해 1억1,500만원 정도를 전통시장 구매한 것이고 동사무소에도 마찬가지이고 …….
김지근위원
실과별로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온누리상품권을 구청직원들에게 할당을 줘서 구매를 하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할당이 아니고 자율구매입니다.
김지근위원
강제성이 좀 있다고 봐지는데 …….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주무부서이고 자율적으로 복지카드가 있는데 10% 정도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설에는 …….
김지근위원
우선 구매하도록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강제성이 좀 있다,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데 정례화 되어 있다는 거죠. 명절 되면 온누리상품권 사야 되는 것이 정례화되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구 예산을 가지고 개인에게 가야 될 임금인데 정례화 시켜서 상품권을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구매를 매점해서 한다든지 새마을금고에 가서 사온다든지 그런 것이면 모르겠는데 일괄적으로 공무원들에게 구매를 하는 것은 자율성이 침해되고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보도 상품권 산다고 해서 지역상품을 다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품권만 산 것이지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구청장 치적사항이고 홍보용이니까 자제가 되어야 하고 담당과장님께서도 상품권 구매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강제성이 있어서 직원들이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부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일부 직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율적으로 절대 강제로 안하고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중구가 전통시장이 21개가 있는 구로써 앞장서서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노력하고 호응도가 인식자체가 다른 구 직원들과 차이가 납니다.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강제성이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유도하는 것도 전통시장 살리는데 일조를 한다고 봅니다.
김지근위원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당 매점 같은 곳에 상품권을 해놓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구매하도록 해야 맞지, 담당자나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는 강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강제로 느껴지면 강제입니다. 성추행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느끼면 성추행 아닙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구매방법에서 새마을금고나 이런 개별적인 구입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지근위원
중구 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지원조례 제정되어 있죠?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조례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내년에 친환경관련해서 텃밭조성이나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조례 만들어서 사장시키면 안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장려사업이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도시텃밭은 장려사업이라기보다도 …….
김지근위원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지역여건에 따라서 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주말농장이나 텃밭이나 옥상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연이나 주변에 농촌이 있지만 수요자가 많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공급을 해 주어야 되는 입장인데 계속적으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상자텃밭, 이런 사업들은 폐비하고 넣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은 도시민들이 고추나 5포기만 심어도 자급자족이 됩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그것을 갖고 당초에 계획수립해서 추진했는데 계획단계에서 아파트단지에 대표자들 간담회도 하고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아파트단지에서 해보겠느냐 하니까 대다수 아파트가 반대를 합니다. 반대이유는 요즘 옥상에 안 좋은 자살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옥상 문을 폐쇄합니다. 물을 주고 상황에서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300가구 이상 아파트를 해서 해보려고 간담회를 해본적도 있는데 수요가 …….
김지근위원
옥상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상자텃밭이라는 것은 베란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아파트 베란다에 보면 상자텃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주택은 옥상에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자텃밭은 아파트 베란다에 거의 다하고 상추나 쑥갓이나 고추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자투리땅은 텃밭을 만들어서 장려할 수 있도록 자급자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내용인데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아파트 옥상이 아니고 장려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시행하셔야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일자리 부분에 중구에는 큰 대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영세업자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구인구직에 대한 연결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8시간 법을 따지고 하다보면 영세업자들은 사람구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구인을 뽑으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식당이나 조그마한 영세업자들이 그렇던데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했고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쯤 되면 기업들이 거의 인수인계가 될 것인데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지역에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는 할당제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먼저 질의하신 일자리 알선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중구가 먼저 지역상담사 2명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확보해서 어느 구보다도 객관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을 보면 다른 구의 3배, 4배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중구에는 특히 장년층이 많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알선하고 있고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 대해서 몇% 할당제를 해 달라는 특별한 그것은 없고 다양한 일자리창출을 M.O.U를 8군데 기 실시한 바 있는데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정규직도 물론 노력해보겠지만 비정규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구민들에게 기회가 돌아올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든지 강구해보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공공기관에 행정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에라도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공공기관에 지역에 대한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추영환위원
우리 관내에 어떤 기업을 한다면 업체에 대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기업등록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등록할 때 업체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관여합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등록설립신고인데 …….
추영환위원
어느 분이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관리하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던데 관리가 되는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관내기업에 대해서도 설립신고는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도 일자리가 할 때는 구민들을 많이 지원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눈꽃축제 12월24일, 12월25일 하죠,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라는 문화거리 축제를 말할 수 있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구 눈꽃축제도 상인회에서 주최해서 올해가 몇 회째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올해 8회째입니다.
권태호위원
연말을 중구구민들과 함께 거리에 나와서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 중에 하나인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역언론사에 위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늘 의회에서 주장해왔는데, 작년에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늘 이야기했는데 진부호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담당직원들, 작년에 김경수 주임이 뛰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고생하는데도 칭찬을 많이 못 듣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올해는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작년에 아쉬웠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작년에 미진한 부분이 주무대에서 웨딩연출이나 주무대 행사내용이 젊음의 거리와 맞지 않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눈꽃연출에서 스노우머신이 생각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눈 연출에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눈 연출은 말할 것도 없고 미리 3일 동안 임대를 해서 연습은 말할 것도 없고 주무대에서는 젊음의 거리에 연말 분위기에 맞게 연출도 보완해서 멋지게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추운 겨울에 일찍 나와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경제일자리과 공무원 한분 한분의 모습을 보면서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그렇지만 평가에 대해서 아쉬운 점들이 지난해에 있었던 것을 생각했을 때 올해는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것을 울산시민들이 중구에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장
추가질의를 드리면 눈꽃축제는 장소가 중요하던데 작년에는 아울렛 앞에는 위치가 아닌 것 같고 그보다는 소방서 앞이 좋았던 것 같고 행사 끝나고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부분은 뭐하던데, 그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고 시설물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 장소를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장소를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지난해 아울렛 앞에서 한 것은 무대도 너무 크지 않았나, 들고 올해 장소를 소방서 앞쪽으로 해서 양사거리에서 모두 볼 수 있도록 평면무대를 설치하고 행사분위기도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제설기를 도입했는데 제설기는 영하4도가 되어야 제설기 작동이 가능한데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 아울렛 앞에는 영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올해는 소방서 앞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소방서 앞쪽에 눈을 많이 연출하도록 하고 아케이드 안에는 인공눈을 집중적으로 연출할 계획입니다.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사전에 연출하기 위해서 12월말부터 원도심 곳곳에 루미나리에나 사진촬영장소나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고 24일, 25일 주행사가 끝나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소방서사거리에 간이무대를 설치해서 언제든지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나가수를 연말까지 해서 중구가 저녁에 오니까 볼거리가 있더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연출하려고 합니다.
고호근위원장
행사를 하면 보여주기 위한 행사보다도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중구민들이나 도심을 구경하는 외부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올해 소방서 앞에 무대를 설치하면 삼성생명 건물이 리모델링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 앞 장소까지 대여해서 포토존이나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문화의 거리에도 있습니다. 차량통제하면서 위치가 괜찮은 것 같은데, 장소가 중요합니다. 연말에 눈꽃축제나 다른 행사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눈을 보기 힘든 영남 울산에서 명품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위원장님, 중식시간을 앞두고 눈꽃축제 집행된 예산내역을 추가로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고호근위원장
추가자료 요청한 부분은 점심시간 이후에 회의 시작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하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위원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할 것도 많고 질문을 듣다보면 배우는 것도 많고 참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구나, 참 느껴집니다. 아울러서 지속가능한 일자리확대를 보니까 추진실적으로는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있는데 현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참여자와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공공근로와 일자리센터나 어려운 취업을 위해서 일자리제공을 하는 것이든가 18세 이상 능력자라든가 일련의 그것은 다 같습니다. 일 추진방식에 대해서 공공근로는 분기별로 45일씩 시행하고 있고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상․하반기로 해서 추진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는 안전행정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공공근로는 시비와 구비로 편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추영환위원
시비와 구비를 구분해서 나눠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를 들자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과라든지 주민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지역공동체는 저희들이 생산적이고 취업을 계속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사업종류인데 저희들이 지속가능하고 생산성 있는 주민편의사업이라든가 주민 삶의 질의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 경우에는 우리 동네 미술관 프로젝트라든가 이번에 남곡공원 정비라든가 입화산에 아름다운 녹색길 만들기라든가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라든가 해서 생산적이고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맞춰져 있는데 특히 이번에 경제일자리과에서 주로 지역공동체일자리라는 실과를 사업을 받아서 연초에 받아서 사업을 결정하는데 저희 자체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국비를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일자리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우리 동네 미술관프로젝트하고 남곡공원 정비하고 꿈꾸는 천연비누제작인데 예를 들면 우정동, 복산동에 우리 미술프로젝트를 했는데 저희가 계속 그 현장에 자주 가봤습니다.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실제 동네 골목에 어두침침한 골목에 밝아졌고 또 밝아짐으로 인해서 범죄라든가 지나가는 주민들이 상당히 웃음이 나는 좋은 그런 좋은 반응이 있고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추영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여러 가지 단위적인 사업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정말 일자리창출도 되고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사업들을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앞으로 그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지 대응방안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은 각각 5개 구․군중에 전국에도 일자리창출 관련 해서 우리 구처럼 다양한 이런 시책으로 추진하는 데는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별로 없지 싶습니다. 어쨌든 일자리팀에서 여러 가지 사업개발도 많이 하고 해서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일자리창출을 열심히 하지 않았나, 또한 객관적인 성과도 좋습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저희들이 실적이 객관적인,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객관적인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한 그만한 자랑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런 시책은 많이 추진하겠습니다.
추영환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권태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눈꽃축제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고 추경환위원님 일자리 관련되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눈꽃축제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는데 지금 1억2,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예산집행 항목별 현황을 보니깐 이 사업이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다, 본위원은 규정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집행항목을 봤을 때……. 눈꽃축제에 전체예산 1억2,200만원에 1,400만원 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눈꽃축제에 대한 것이 상당히 역발상이고 우리 중구의 대표적 축제로써 세계적으로 두바이가 역사의 땅이지만 두바이의 대형 스키장이나 이런 시설을 한 것 또한 역발상의 새로운 지자체에 중요한 사업이라 해서 추천도 하고 그에 따르는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해 주실 것을 또 의회 차원에서 몇 번 주문도 해서 예산이 늘어났었는데 실제 눈 축제인데 눈 이외에 다른데 비용이 거의 다 써버렸네요. 전체 10% 남짓 눈을 연출하는 쓰여지고 다른 비용을 엉뚱한데 다 써버렸네요. 무대행사에 다 써버리고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까? 혹시 과장님 내용 확인 한번 하셨어요? 이 내용으로는 금년 연말에도 행사가 알차게 될 것으로 봅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이것은 지난해의 행사내용인데 1,400만원을 눈 스노우 머신하고 조설기계를 눈꽃 연출하는데 쓰인 돈이고 그 다음에 무대라든가 별도로 4,900만원이, 축제라는 것은 눈꽃축제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눈꽃 연출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전체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라는 것은 무대도 있어야 되고 눈꽃연출도 있어야 되고 분야별로 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 참…….
황세영위원
우리가 집중과 선택의 문제가 있기도 한데, 눈꽃축제라고 하면 울산이 사실 따뜻한 지방이잖아요, 눈이 잘 내리지 않는 지방이지 않습니까? 눈꽃축제 한다고 UBC방송이나 언론 쪽의 방송국에도 스팟광고까지 내릴 정도로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누가 왔을 때도 눈 같구나 하는 정도의 시설이나 주변지역 일대는 살포가 되든지 제설이나 제빙기로 어떻게 되어야 눈이 왔구나, 아니면 최소한 자그마한 눈사람이라도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지 이것은 행사가 눈꽃축제인데 무대행사 위주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고 단지 눈과 관련된 조형물제작도 일회성으로 이렇게 제작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주변적 상황과 맞추어서 일정 정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이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앞으로 예산이 1억2,000만원까지도 안줘도 3,000만원 예산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조형물제작에 눈꽃축제의 특성이 저희들이 연말에 개최되는 축제라서 일단 시가지에 루미나리에라든가 각종 볼거리를 설치하는데 3,000만원～4,000만원정도 기본적으로 경비가 들어갑니다. 아까 말한 작년에 조설기를 처음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뉴코아 앞쪽에서 실제적으로 눈이 내리도록 조치했고 스노우 머신이 몇 차례 확인했지만 그 당시에 상황이 그래서 연출을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점에서 올해 집중적으로 보완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무대설치 부분은 가능하면 올해는 축소를 시켜가지고 아까 말한 무대는 간단하게 설치하고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장소도 소방서 앞으로 옮긴 이유도 그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언론사에 스팟광고하고 현장진행은…….
황세영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1억2,200만원 중에 민간 이전된 보조금 지급한 언론사에서 800만원을 제외한 1억2,200만원, 순수 자체 예산 중에 눈꽃축제인데 눈꽃연출에 필요로 하는 제설기와 조절기나 스노우 머신을 설치하는 데는 고작 1,400만원 밖에 예산이 투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사를 하다보니 실질적인 눈꽃축제 같지 않는 눈꽃축제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다들 그런 평가 아닙니까, 위원님들,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실망도 많이 했어요. 스팟광고를 보고 찾아왔는데 눈은커녕 무엇을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고 오셨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 눈을 연출하는데 집중적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눈꽃축제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눈을 퍼와서라도 몇 트럭으로라도 눈을 이동시켜서라도 비닐 덮어놓고 행사 당일 날 애들이 와서 눈사람이라도 만들 수 있는 이런 정도 등등의 연출이 되고 행사의 주 목적이 되어야 눈꽃축제라 할 수 있죠. 2022년도에 눈꽃축제 예산집행현황만 봐도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눈꽃축제가 아니고 행사하기를 위한 행사로밖에 보여 지지 않는데 어떻게 다시 2013년 연말에 눈꽃축제에 대한 또 다른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내용을 기감으로 삼아서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 선택을 하시겠지만 일단 2012년도 했을 때는 이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오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눈꽃 스노우 머신이라든가 눈꽃연출 부분에서는 올해는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강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스팟광고 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구에서 눈꽃축제 이름 알려야죠. 그리고 와 보니까 정말 눈과 같은 것이 내리더라, 눈이 안 내려도 눈을 갖다놓고 아이들이 눈을 만들 수 있도록 주변적 체험관이나 그런 장소가 있더라, 참 좋더라, 최소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눈싸움 정도는 던지고 받을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연출이 중심되어야 눈꽃축제가 되고 여기에 필요한 내용이 채워져서 중구의 겨울의 축제로써의 집중화되는 대표축제로써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루미나리에와 같은 조형물도 적절하게 배치도 하고 주변적 상황을 연출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껍데기는 실컷 해 놔놓고 내용물이 없는 이런 행사는 앞으로 지양하시고 시정해 주십시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물론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 이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회님들 다 진부호 과장님 이하 경제일자리과에 계장님, 직원들이 한 분 한 분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들 익히 인정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이런 것들은 제대로 좀 해 주시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이 울산매일신문사 언론사에 집행된 거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황세영위원
이 행사가 울산매일에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본인들이 행사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노하우를 갖고 있거나 등등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언론사에 하도록 드린 겁니까, 안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언론사가 선정이 된 거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지난해 눈꽃축제를 준비하기 전에 여러 가지 안을 받았는데 몇 군데에서도 안이 들어 왔는데 울산매일에서 이러한 작품을 한번 해 보겠다, 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내용이 괜찮을 것 같아서 선택한 것입니다.
황세영위원
눈꽃축제는 울산매일이 하지 않아도 우리 중구에서 해 왔던 축제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1회～5회까지는 상인회에서 했고…….
황세영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1회～4회까지 상인회에서 했고 5회는 자체로 하고 6회는 문화원에서 하고 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언론사는 언제 넘어갔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지난해부터입니다. .
황세영위원
예전에 MBC에서 했던 여름에 썸머페스티벌, MBC방송국 자체에서 하는 행사가 우리중구에서 하고 중구유치를 위해서 본위원이 기억컨대 5,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기억해요, 그것은 방송국에서 우리 울산시민과 우리 중구 구민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 준 것이고 이 행사는 우리가 해 왔던 행사인데 난데없이 매일신문이라는 언론사가 한다는 것은 누구한테라도 납득이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언론사에서 하니까 행사가 더 개판이고 더 안 되더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안됐다고, 지난해 눈꽃축제는 소방서에서 했던 것보다 더 안됐다고 ……. 언론사가 해야 될 사업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노하우나 시설이나 장비를 갖고 있고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연속해오다가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것 하시면 안 돼요, 2014년 당초예산도 이런 형태로 예산이 올라오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원으로서 이런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더 이상 할말 없죠. 과장님, 사업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언론사가 이런 사업을 하는 안을 예산을 올리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그 분들이 하셔서 도움이 되는 것 있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여러 각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타 방면에 단점도 있고 …….
황세영위원
아니, 홍보도 광고 예를 들어서 언론사, 방송사정도면 이해하는데 UBC나 KBS나 MBC나 방송사는 현재 미디어가 결국은 신문보다 전파력이 더 빠르잖아요. 시각적 효과도 더 빠르고 그런 것 같으면 일정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분들은 행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기들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 언론사는 이런 행사를 알 만큼 자기들 내부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언론사에 보조되는 것은 일체 지양하도록 업무적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과장님, 왜 답변이 없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영환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려고 하다가 깜박한 것이 있었는데 이어서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봤을 때는 마을기업육성기업에 참여도가 2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우리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마을기업은 3개가 있고 사회적 기업이 11개가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그렇다면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를 위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마을기업은 지역의 특성, 문화자원이라든가 지역여건을 잘 반영한 상태에서 법인을 조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5명 이상이 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출자를 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구청에 신청하면 구청에서 심사를 하고 시에 진단을 합니다. 시에 진단을 하면 시에서 최종 확정하고 안행부로 보고를 하고 안행부에서 최종확정이 하게 되고 사회적 기업은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시청으로 진단을 하면 시청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확정을 하는 그런 절차과정에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저도 여기서 보고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참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정도 설명회를 합니다.
추영환위원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활성화에 대해 주문도 많이 하고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김현정 계장님도 머리를 숙이는데 아직까지 우리 중구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은 상당히 뒤집니다. 물론 업무가 여러 가지가 좀 많겠지만 이번에 협동조합지원조례도 개정을 했고 신설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사회적 기업 복합매장 개소식을 했지요, 그 부분이 상당히 시너지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 그 매장을 통해서 모임을 갖게 하고 자체적으로 토론을 열면서 타 지자체의 좋은 점을 반영시키고 만남의 장소로 만들어주면 자기들끼리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끼리, 마을기업은 마을기업끼리,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끼리 그룹으로 미팅을 해서 지자체에서 다른 사회적 기업이나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여건을 만들어 주는 장소가 제대로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복합매장을 잘 활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사회적 기업에 복합매장 ‘36.5’가 우리 관내에 특히 문화의 거리에 들어온 것에 저희들이 상당히 환영을 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의 사회적 기업 11개 기업체에 대해서 거기에 홍보할 수 있는 업체를 최대한 입점을 하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그 중심으로 해서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지원하고 분위기라든가 홍보라든가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사실 3개인데 우리 지역 여건상 지역공동체라는 것하고 특화자원이라는 이런 요건이 있어서 주민들이 지난해에도 3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요건이 미비했습니다. 마을기업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든가 새로운 자체사업도 하고 분위기를 조성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마을기업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열심히 울산발전연구원에 마을기업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거기서 연계시켜서 설명도 하고 많이 설립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도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 매장을 잘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추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자리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자리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하고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마을기업․사회적 기업육성사업이 있는데 사업 전체에 지난해에 투입된 예산이 한23억원 가까이 되네요? 이 예산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 종사자를 포함해서 전체가 750명 가까이 되네요?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을 한국폴리텍대학하고 컨소시움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한 3년차 됐습니까, 아니면 몇 년차 되시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2년차 됐습니다.
황세영위원
과정이 지금 CNC선반밀링하고 조선플랜트하고 특수하고 3개 과정밖에 없네요?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3개 과정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과정선정은 어디에서 하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과정선정은 저희들이 지난해도 위원님들께서 주문도 하셨지마는 주로 취업이 중소기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인사담당자하고 저희들하고 지난해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조사한 결과,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특수용접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이 CNC선반이고 세 번째 소재품질이라든가 전기, 캐드 순으로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근거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M.O.U에 취업을 할 수 있는 폴리텍대학에서 할 수 그런 과정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세영위원
그럼 과정 선택은 시기는 언제 선택합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시기는 연말 지금부터 할 것을 준비를 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와 M.O.U를 체결할 것인지 준비를 해서 연초에 결정을 합니다.
황세영위원
연말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각 업체별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업종을 파악해서 필요한 인력이랑 업종에 대한 인력을 과정을 개설하고 그 과정 개설한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맞는 인재를 공급을 해 준다는 거네요?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배출해서 회사에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상당히 좋은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CNC하고 밀링이 10명 중에 6명이 취업을 하셨고 조선플랜트용접은 18명 중에 9명 같으면 50% 밖에 안 되고 이것은 60% 같으면 실제 맞춤형일자리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취업 안 된 사유가 뭐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취업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지금 3개월 과정인데 더 교육을 받겠다고 해서 또 다른 교육장에 간 사람들도 있고 본인이 당장 취업을 희망을 안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황세영위원
취업희망을 하지 않는 사유는 뭡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교육을 받으려고 18명 중에 9명이 취업이 안 된 것으로 나오는데 9명 중에 더 교육을 받는 사람이 한 3명～4명이 더 있었고요.
황세영위원
그렇게 되면 맞춤형일자리사업하고는 딱 매칭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사업취지로 봤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수요도 그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수요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훈련교육생을 모집할 때도 그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와 필요한 내용의 적합한 사람을 훈련․교육시켜서 공급해야죠. 그것이 맞춤형일자리이지, 본인이 훈련교육을 받다가 또 추가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은 명칭만 맞춤형 일자리사업이지 실질적으로 면밀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사업을 한지가 2년차 정도 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과정개설이나 교육생모집관련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맞춤형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인재를 교육과정에 교육훈련을 시켜서 채용이 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가져서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춤형이라고 하면 최소한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90%정도 취업이 되어야 맞춤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너무 사고자가 너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교육 이외에는 거의 다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고 주문하나 더 드릴 건데 대기업도 기술직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은 생산직이라고 하지 않고, 기술 인력도 전기전자 쪽, 금융 관계되는 직종, 그래서 중소업체도 마찬가지이지만 대기업도 대졸이 아닌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적정한 나름대로의 기준조건이 되는 사람을 인재 채용하는 부분에도 이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고용의 질에도 상당부분 기여하게 되고 그것이 되면 우리 중구가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일자리센터를 만들고 상담센터도 늘리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예산투입까지 결과물이 뚜렷하게 좋다고 볼 수 없어요. 다른 구는 안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청년일자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공공일자리나 지역참여는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지만 집중적으로 할 것은 청년일자리와 관련되어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데서도 이 사업 하나만큼은 우리 중구가 무언가 제대로 하는 사업으로써 타 자치단체보다 우수한 시스템과 체계를 가져서 타 자치단체에서 견학까지 올 수 있는 이런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중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인력도 집중하셔서 과정도 조밀하게 실질적으로 내년도 채용에 필요한 회사에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생산관리, 기업체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직종으로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추가예산이 필요하더라도 여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충분한 준비해서 취업률도 높이고 청년일자리 해소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렇게 주십시오. 본위원이 봤을 때 일단 조선플랜트, 용접 이런 것은 대다수 현대중공업의 하청에 전부 종사하는 회사라서 고용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이 과정에 대한 실효성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참여도가 떨어진다는 말이죠. 고용의 질에 대해서도 좀더 관심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울산에 있는 화학단지도 마찬가지고 대기업에 필요로 하는 기술생산직군에 직종이 어떤 것인지 방문하셔서 대기업하고도 최소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고용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서로 간에 우호 협력적 관계도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호근위원장
추가질의를 더 드리면 52명인데 사업비는 1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인당으로 계산하면 29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강사료, 재료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그 주로 재료비하고 강사료하고 다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차비도 지원해 드리고 1인당 한 250만원～300만원정도 지원됩니다. 인원이 저희들이 과정별로 20명, 20명, 60명을 계획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런 좋은 기회를 구비나 국비를 들여서 해 줘도 사실 젊은층들이 응시율이 좀 낮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파악을 했지만 기업체에서 필요한 수요조사를 했지만 우리 중구민들 청년일자리 참여율이 좀 낮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도 황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기업에 최소한 중공업, 자동차, 석유화학단지 내에 취업이 된다는 입소문이 제일 낫습니다. 그렇게 나야지 지원도 많이 되고 맞춤형으로 계속 갈 수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전부 중소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쪽 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자동차나 중공업에 M.O.U를 좀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양성을 시켜가지고 보내겠다, 이것이 맞춤형 아닙니까?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여기에서 양성을 해서 공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되고 이 사업이 정말 활성화 되려면 대기업에 취업이 100%는 아니지만 90% 이렇게 되어야지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도 이 사업을 하신다면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감사시 지적된 상황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감사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감사종료
14시5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선서) (선서문낭독)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춘희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의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고호근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영환위원
가장 지속적으로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수고 많습니다.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라든지 아니면 시, 국민들의 생활지수를 볼 수 있다고 있다고 보거든요. 모든 부분이 보면 복지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아울러서 우리 환경위생과도 이에 따라서 일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서 야생동물출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구에도 멧돼지가 출몰해서 농작물이라든지 인체에 대한 사례가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2011년도10월 쯤 해서 우리 구에 북구에서 넘어온 멧돼지가 도심에 출현해서 한동안 포획한다고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울산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도심에 출현했을 때 야생멧돼지에 대한 기동포획단을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수렵인들이 속해 있는 수렵단체가 세 군데가 됩니다. 사단법인 대한수렵인협회와 또 사단법인 경남수렵인협회 그다음에 야생동식물에 관한 협회, 수렵인들이 소속이 세 군데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 군데 다 추천을 받아서 9명을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다시 6명으로 추려서 6명으로 기동포획단을 작년에 구성을 했고 지금 그동안에 활동이 없다 보니까 포기를 하고 현재는 2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한 예로 보면 올해도 저희들이 4월 달에 다운동 쪽에 도심에 야간에 한번 밤10시 정도 돼서 나타난 적이 있어서 그분들이 현장에 출동한 그런 사례도 있고 이분들이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주민들이 119에 신고를 하게 되면 119에서는 경찰서와 수렵인과 저희 관에 동시에 같이 연계돼서 연락망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지구대에서는 총을 갖고 그 수렵인의 총을 갖고 현장에 나가게 되고 수렵인은 지구대가 총을 안 차고 바로 현장에 나가서 총을 그 자리에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올해 농작물 피해로 신고 들어온 것은 한 16건 정도 되고 작년에 27건이니까 작년에 비하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피해보상으로 한 것은 1 건에 11만6,000원 정도가 보상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활동한 것은 7월19일부터 해서 한 달 동안 피해가 많다는 지역에 했었는데 포획한 실적은 없습니다.
추영환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건으로 실적이 나와 있고 저는 농작물도 피해가 있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성안에 제가 농사짓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곳에 고구마를 비롯해서 농작물을 아예 밤늦게 출현도 되고 하니까 불안을 느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농작물도 농작물이지만 혹여나 주민들이 농사짓다가 동물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험을 넣거나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저희 구에서는 인명피해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추영환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혹시 타 지역에 우리 울산지역이 아니더라도 농촌지역에 타 지역이 있을 겁니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타 지역에는 그 부분은 얼마 전에 남목에서도 한번 발생이 된 적이 있어서 혹시나 전국에서 그런 구가 있나 저희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보니까 강원도 지역에는 아마 산악지대도 많고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산속에 많이 지으니까 아마 거기에는 인명피해가 났을 것으로 …….
추영환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에도 사전대비를 위해서 보험을 넣는 지역이라든지 있다고 하면 추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근위원
이춘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야생동물 관련해서 보호관련하고 보상조례가 제정되어 있잖아요, 그 실적이 1건, 11만6,000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지근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원래 동사무소에 신고해 가지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현장을 파악해서 피해규모를 파악해서 구청으로 하면 보상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다운동 주민들도 보면 그런 상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조례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멧돼지 포획보다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멧돼지가 못 들어오도록 농작물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도록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조례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보니까 보면 예산이 반납된 것도 있던데 반납되는 예산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방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돼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멧돼지 포획도 중요하지만 멧돼지가 왜 도심에 내려오겠습니까,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먹을 거 없는 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다 만들었거든요. 땅을 황폐화시키고 개발하다보니까 자기들이 먹을 영역이 줄다보니까 도심에 내려오고 야생동물도 먹기 살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조례도 전국적으로 많이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포획보다도 예방차원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셔서 사전에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을 시기가 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례된 지 한 2년 됐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멧돼지하고 고라니 포획한 개수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108마리, 14마리하고 94마리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울산시 전체에 한 540마리 쯤 되고 멧돼지가 한 200마리 되고 고라니가, 그러다보니까 올해 우리 구가 접수 건수라든지 이런 것이 적어서 다른 구도 파악을 해 보니까 다른 구도 똑같았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작년에 워낙 많이 잡은데다가 올해는 산에 도토리가 풍년이라네요. 멧돼지가 산속에 먹을 게 많아서 아마 안 내려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포획을 했고 어떻게 보면 멧돼지가 도토리 영향도 있지만 개체수가 상당히 늘고 천적이 없다 보니까 번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포획단이 6명에서 지금 현재 2명밖에 없다고 했는데 작년에 산전지구에 멧돼지가 출몰해서 정말 일요일 사람들이 불안해서 등산객도 그렇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상당히 곤욕을 치렀는데 지금 6명 정도는 다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도심에는 다운터널이 있는 쪽에 도심에 내려오려고 내려 온 것이 아니고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터널이 생기면서 옛날에는 자기네들이 드나들던 그런 산이었는데 생김으로써 발생한 그런 건이고 도심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보니까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게 안 하다보니까 기존 가입했던 분들도 다 포기하겠다고 반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분이 관리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개도 가지고 계시고 해서 두 분 더, 저희들도 도심에 더 했으면 좋겠냐, 의견을 얼마 전에 간담회도 물었더니 두 분이서 커버가 가능하다고 하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
고호근위원장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두 명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멧돼지는 출몰이 지금부터 한참 많이 생길 시기입니다. 겨울에 먹을 것이 없고 하면 도심지로 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봄까지, 2명으로는 좀 불안하고 한 4명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충분히 다시 의논을 해서 만약에 출몰했을 경우에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22 페이지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개방화장실이 우리 5개소가 있죠? 대신증권은 대신증권 건물 안에 있는 것이고 성남프라자 번영회 성남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이죠, 그리고 학성새벽시장에 있는 것은 우체국 바로 뒤에 있는 그곳 맞죠, 그리고 한국폴리텍 대학은 대학 안에 있는 화장실이죠?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대학 안이 아니고 정문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다섯 군데가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프라자 같은 경우는 큐빅광장에 화장실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화거리 축제를 하면서 제가 느꼈는데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문화공보실과, 국장님께 질의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과 공유를 해서 현재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도 좀더 문화의 거리 쪽에, 특히 남자 분들은 골목골목에 굉장히 그런 것이 많았었습니다. 먹거리를 해놓고 막걸리를 마시고 맥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결할 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보면 집으로 돌아간다든지 좀 더 있고 싶었지만 머물 수 없는 그런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소한 문제까지는 생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문화공보실하고 이동식 화장실을 가지고 온다는 생각보다는 개방화장실을 우리가 좀 더 권유하고 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우리 도심 상가 속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간판도, 주민들이 또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그냥 아무 가게에 가서 소변을 본다는 것이 남자들이야 갈 수 있겠지만 여자 분들한테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은 골목에서 어떻게 해결한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개방화장실을 확대해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권태호 위원님이 개방형화장실 질의했는데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개방형화장실이 우리 구에는 지금 네 군데, 다섯 군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성남프라자, 새벽시장, 산전폴리텍대학, 기아 오토큐는 뭐죠?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이거는 기아자동차 서비스입니다, 자동차서비스입니다.
김지근위원
서비스센터인가요?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예. 서비스센터입니다.
김지근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개방화장실이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개방형화장실이 필요한 곳이, 주 이용자가 누군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이 다니는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 같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운전하다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도 다들 여기 계시지만 한 분 정도는 자전거를 타거나 뭐 차를 타거나 했을 때 화장실이 급하게 갈 일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방형화장실을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는 곳이 꼭 있어야 되는데 다섯 군데는 개방형화장실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곳은 법적으로 개방을 할 수 있는 공공건물이라는 거예요, 공중화장실위생에관한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하고 성남시장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설치를 했잖아요, 한국폴리텍대학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개인소유시설물, 주유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법적으로 개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군데에 봤을 적에는 다중들이 이용하는 것, 대신증권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다 개방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예산 지원할 필요가 없는 곳이고 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대로변에 필요한 곳에 가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성남동 버스승강장이라든지 버스승강장 바로 뒤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개방형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물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런 쪽으로 개방형화장실을 많이 만들어서 다중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 저기에서는 법적으로 저 사람들이 다 개방해야 될 곳입니다. 이런 곳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발굴해서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 시장 같은 데는 당연히 개방이 되어야 되는 곳이긴 한데 일반인들이 가면 화장지나 이런 것도 지원을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열쇠를 채운다든지 여러 가지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 …….
김지근위원
그럼 관에서 조치를 취해야죠.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다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조치해 주면서 …….
김지근위원
관에서 당연히 법적으로 우리가 건축 허가를 내 주면서 다중시설이나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유소 같은 데는, 법률에 나와 있거든요.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를 꼭 필요한 곳에 …….
김지근위원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을 보면 법률에 나와 있으니 다중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자연공원법 해서 공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이라든지 교통법에 따른 버스정류장 이런 것은 법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내 줄 적에 다중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터미널이라면 개인 것이라고 해서 잠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중시설은 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곳에 대중들이 이용하는 곳에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서 개방할 수 있으면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라는 말입니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지근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문화의 거리 쪽에도 사람이 걷다가 커피 한번 마시면 소변보러 커피 마시러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주인하고 충분히 상담 후에 그리고 주민들이 들어가기 쉬운 장소에 해 줘야 되고 업주도 불편하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도 괜찮은 위치를 권역별로 발굴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운동한다거나 다른 쇼핑하다가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지정을 확대를 했으면 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영환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4-2페이지인데요, 환경오염 예방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공공기관 석면조사대상이 500㎡이상이 62개소이고 지금 현재 45개소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됩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예. 계속적으로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내년 4월 말까지 조사 완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그러면 석면조사가 4월 말까지 끝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없는 건가요?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공공기관만 그렇고 나머지 기관들은 그다음 해에 3년을 기간을 주고하고 공공기관은 2년 이내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일정부분 면적 이상 50㎡이상이 석면이 들어있다고 하면 관리인을 지정을 해야 되고 관리인을 지정하게 되면 그 관리인은 수시로 손상여부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를 하도록 사후관리를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45개소를 조사해 본 결과,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70% 이상이 관리를 해야 되는 지정인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추영환위원
사후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혹시 우리가 조사 나가고 그런 건 없습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조사 나가는 것은 아니고 노동부에서 …….
추영환위원
관리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가 본다든지 …….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사후에 되면 관리인이 제대로, 그렇게 되면 어느 부분에 석면이 있는지 지도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서류라든지 중간 중간에 체크를 잘하고 있는지 관리인이 그런 데에 대한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그리고 노후된 슬레이트 석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주민들이 직접 같이 생활하고 그런 것 같은데 2014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으면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올해 시비 600만원을 받아서 슬레이트 관내에 있는 것을 일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할 때는 우리 건축새올시스템에서 지붕이 슬레이트 된 것을 전부 다 추출을 하니까 1,373개 정도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보니까 이미 개량되어서 없어진 것도 있고 한 동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지에 나가보니까 두 동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후로 617개 동 정도가 슬레이트로 판정이 됐고 그중에서 주택부분이 한 480개 정도가 됐었거든요. 저희들이 조사할 때 이미 현지에 나가서 조사원들이 나중에 우리가 지붕개량을 해 주면 개량이 아니고 철거를 해 주면 국비로 해 줄 것인지 할 의향이 있느냐, 신청서를 바로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한 20건 정도 그래서 그것을 차례대로 쭉 나열을 해서 마침 그때 시에서 올해 슬레이트 사업으로 할 것이 있는데 하려나 하고 자문도 왔길래 저희 구에 다 달라고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신청한 것이 20개가 있기 때문에, 그 돈만큼 전부 다른 구에는 한 개도 안 가고 저희들이 다 받아서 8가구를 올해 하는 것으로 최종 됐고 현재까지는 3가구가 완료됐고 나머지 5가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계획도 잡으시고 하는 부분이 좋습니다. 석면이라 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폐에 박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차후라도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처리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업체를 주든지 처리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돈을 주고 처리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다른 데로 빠져 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지 혹시 조사를 해 본 게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한국환경공단에 체결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석면은 어차피 폐기물이기 때문에 무단반출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주민들도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100% 믿을 수가 있는 처리입니다.
추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20페이지에 보면 울산공항주민지원사업현황이 있습니다. 병영 1․2동에 공항 인근주민들을 위한 공항소음대책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3년도 사업추진현황과 2014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공항지원사업은 올해 사업으로서는 정지마을 공원에 화장실 한 동과 음수대를 설치를 했고 크게 3가지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천강변에 조경사업을 했었고 세 번째로는 산전경로당에 건강증진시설로서 세 가지 크게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올해 구비 합해서 1억4,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공항공사에 지원받은 금액이 1억600만원으로 북구보다는 우리가 금액이 조금 더 많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공항공사에 알아본 결과 총사업비가 북구와 우리 구가 합해서 1억3,000만원이고 내년 사업비가 1억8,000만원에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몇 가지 사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검사라든지 해서 12월 달에 공항공사에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에 있고 승인이 되면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 주민을 위한 실시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주민들이 바람입니다. 정지마을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 있는데 이 부분에는 자기들하고 피부에 안 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영 1․2동에 사업을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나,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죠?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예. 해 봤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올리니까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취소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한 것은 과에서 전문으로 하시니까 사업을 열 가지를 선정해 놓고 연차별로 계획성 있게 하는 부분이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구하고 같이 나온다는데 북구에는 사실 주택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경작지고 화원 같은 것이 있던데 저희들 쪽에 90% 받아야 안 되겠나, 본위원장의 생각인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아무래도 사실은 피해지역이 북구보다는 우리 중구 산전하고 병영2동 쪽이 조금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공사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 보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별로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 맞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일정부분 사업을 한번 선정해 놓고 그 사업을 토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그리고 또 건의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홍일아파트나 앞에 병영성 밑에 있는 부분은 정말로 피해가 많으니까 창호교체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사업비가 좀 많이 듭니다. 많이 들면 공항공사 돈 가지고 안 되면 다른데 어디 예산을 받든지 그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한번 넣어보든지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엄청나게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위원
4-19쪽에 보니까 녹색성장 자체 추진실적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기후라든지 온실가스, 기후학교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들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에너지자립건축물체험이라고 해서 센터에도 갔다 오셨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 구에서는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든지 사항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체험관 견학은 저희들이 갔다 온 것이 아니고 그린리더가 저희 관내에 한 259명 정도 있습니다.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구에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올해 견학한 그런 자료이고 그분들이 녹색생활실천에 대해서 많은 홍보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라서 다른 지역에 사례들을 많이 보고 주민들한테 다가갈 때 도움이 되고자 체험관을 견학시킨 것입니다.
추영환위원
차후로도 이분들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 구도 참여를 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해야만 그에 적응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후로는 우리 구에서도 가서 보고 적용할 부분이 있으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과장님, 지금 환경위생과에 민원이 무엇이 제일 많습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소음이 가장 많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소음, 진동 민원이 가장 많은데 감사자료를 보면 소음이나 진동에 만약에 고발이 됐을 경우에 지도단속 해서 벌금을 부과하죠?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예.
고호근위원장
벌금이 48만원, 96만원 되어 있는데 벌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과태료인데요, 과태료가 1차에 60만원인데 사전처분 기간 안에 내면 20% 감해서 최종 낸 것이 48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부과는 60만원입니다.
고호근위원장
과장님 생각에 이 부분이 금액이 작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과태료 부분은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호근위원장
민원 그만큼 해서 소음이나 진동은 한 사람을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고 주변 여러 가구를 여러 세대를 피해를 입힙니다. 과태료가 너무 작은 부분이 있지 않나, 고발 한번 되어도 48만원만 내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10배 정도 과태료가 되어야지 조심을 하고 여러 가지 방지노력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대형공사장이다 보니까 1차 적발되고 다시 또 2차 적발될 수도 있습니다. 2차로 가면 120만원 이렇게 점차, 1차에는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약간 경고성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반구동에 e-편한세상 부분에 대해서는 굴착을 했기 때문에 진동이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꾸준하게 단속도 실시했었고 여기에는 진동으로 해서, 왜냐 하면 그 밑에는 공사장이나 암반입니다. 진동부분이 문제가 됐었고 방음벽을 설치하고도 에어백을 이중 삼중으로 설치를 해서 또 최후에는 바깥에다가 소음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밖에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밖에 전광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까지를 실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측정은 상당히 많이 했는데 초과된 것은 저희들이 처분한 것은 한 건입니다.
고호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행정에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구청에 아무리 전화해도 안 되고 저한테도 현장에 와 달라고 전화 몇 번 왔습니다. 거기에서 발파를 하고 집단주거지에서 발파를 하고 엄청나게 진동 소음을 많이 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가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안전장치를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중지까지 시켜놓고 대책을 세워서 공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제가 아까 휴식시간에 우리 제2청사 짓는 앞에 굴착을 해 놨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 내에 주차장에도 먼지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저희 구청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공사를 하고 나면 터파기를 하고 나면 흙을 메우기를 하고 난 뒤에 물청소를 하고 포장하기 전에 잡석을 깔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직포를 하든지, 이것이 인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과태료나 공사중지나 앞으로 그런 업체는 공사를 못하게 강력하게 조치를 안 취하면 우리 공사하는 사업주들이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합니다. 지금 나가셔서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구청 안 마당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구청 안에서도 이런 행태가 일어나는데 밖에서는 과연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공사중지 시키고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업자들이 말을 듣지, 일단 건설 쪽에 있는 사람들은 행정에서 가서 한 마디 한다고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혁신도시 보미건설이나 아파트 신축하면서 두강파래스는 엄청나게 피해를 입혔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 보상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단지 기준치에 드는 부분이 몇 번 안 된다는 이유로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어떤 데는 데모를 하면 보상을 해 주고 안 하는 데는 안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야 안 되겠나, 당부를 또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정활동 하시면서 주위에 민원접수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해당부서에서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법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되면 즉시 저희 부서에도 통보해 주시면 즉각 대응해서 나가서 행정조치가 필요하면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위반사항 조치내역이 그만큼 많이 신고가 되고 했는데 7건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미흡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사실 어떤 공사장에는 5분 간격으로 계속 하루에 4번∼5번 전화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 직원들 5분 이내로 바로 나갑니다. 나가보면 지금 현재는 소리가 그렇게 안 나니까 그냥 가세요, 그런데 5분 뒤에 사무실 들어오면 다시 전화가 오세요, 그럼 또 나갑니다. 그런 민원들도 사실 많더라도 진짜 직원들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고호근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중구가 전부 공사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7건 과태료 물린 부분은 단속이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할 부분을 인정해 주십시오. 소음진동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근위원
질의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 바란다’를 보니까 성안동에 빌라 하는데 민원이 한 가지 들어왔는데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생과도 관련되지 싶은데 건축허가과도 관련되고,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 구청에도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올라와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에 바란다’에도 1건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 모르시고 계시면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문 들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것을 빌라 지으면서 포크레인으로 파서 땅에 매립해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공사장에 보면 비산먼지도 중요하지만 오염된 물질들을 매립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그런데 보통 보면 공사에 보면 그 사람들 다 처리 안 하시고 그냥 슬쩍슬쩍 땅 파서 포크레인 파서 매립해 버리고 거기 콘크리트 쳐버리고 아니면 매립해서 밀어버리고 화단 만들어 버리고 나무 심어 버리고 하는데 그런 것을 지도단속을 좀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안에도 빌라하는데 주위 담벼락 밑에 보면 포크레인 가지고 파서 오물 다 묻어놨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들리던데 인터넷에도 올라와서 위생과에서 갔다고 …….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은 아마 환경미화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김지근위원
그것 말고 비산먼지하고 남의 집에 페인트, 오물 같은 것 되어서 우리 의회 발언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노점상판매식품 지도점검실적 보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중구에 노점상이 없습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노점상판매지도 7건인데요.
김지근위원
위반업소 수가 7건인데 조치내용은 그냥 지도하고 그만둔 거죠?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예. 7건은 포장마차 안에서 붕어빵을 판다든지 어묵, 오뎅 이런 정도입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전부 다 생계형입니다.
김지근위원
이것을 질의하려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재래시장이 중구에 21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재래시장에 가면 식품도 팔지만 먹거리가 굉장히 많이 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점상은 별로 단속할 것이 없고 한데, 재래시장이 가면 김밥을 말아 판다든지 하는 위생이 아주 불결한 것이 짝이 없는데 단속방향을 위생과에서 우리 중구가 재래시장 활성화도 많이 시키고 재래시장에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먹거리 단속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파는 음식물이라든지 위생점검도 주기별로 만들어서 정해 놓고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재래시장에는 저희들이 1년에 한 곳 정도를 정해서 완벽하게 위생처리는 안 되겠지만 계도위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우시장에 저희들이 위생계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옷이라도 갖춰 입으라고 앞치마하고 머리 수건도 씻고 벗고 하라고 1명당 2개씩 드렸고 몇 번 계속 나가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마지막 단계에 와서는 많이 개선을 된 것으로 저도 지난주에 나가서 봤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전통 시장 한 곳을 정해서 하고 있긴 한데 내년부터는 전통시장 전체적으로 주기별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물론 노력하시는데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음식을 정상적으로 위생허가를 내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노점상은 말 그대로 노판에 놓아두고 음식물을 팔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에 꽃이라고 하면 바로 군것질하는 건데 주민들이 가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관에서 담당자를 한 사람을 정해서 태화시장은 5일이면 5일장, 다른 시장은 무슨 장날마다라도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1년에 한 번 정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 단속해서 되지 않고 전담 공무원을 한 사람을 지정을 하더라도 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가보면 사실은 그릇 씻는 것도 보면 불결하기 짝이 없이 씻어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재래시장이 중구에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재래시장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날마다 가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행감자료 4-27페이지에 지도점검 19금 접객업소 위반이 83업소나 되는데 가장 많은 부분이 청소년주류제공입니다. 이 부분에 걸리면 영업정지 한 달에 과태료 있고 그렇죠?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청소년주류제공은 과태료는 없고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고호근위원장
영세하게 식당하시는 분들이 대형으로 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30군데가 다 2개월씩 영업정지 먹었으면 장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데 사실 노래방에서 주류판매는 문제가 있지만 식당에서 정말 요즘 청소년들이 화장을 하고 오면 나이를 물을 수도 없고 다 일일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도 없고 영업정지 2개월은 너무 과하고 단속 당한 업소 주인들 이야기가 잘못됐기는 잘못했다, 사실 장사를 하다보니까 일일이 주인이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종업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청소년 화장을 하고 오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걸려서 2개월 영업정지를 먹으면 영업을 하지 마라는 얘기나 똑같은데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많은 항의를 하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청소년 기준이 만19세인데 어차피 식품위생법에 넣어놓은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업주들 교육할 때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청소년에 관한 이 부분입니다. 벌이 워낙 세다보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식품위생법상 50%까지 감경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기소유예 받으면 저희들이 한 달로 감해 줍니다. 기소유예 받지 않고 구약식으로 벌금을 받게 되면 그대로 2개월 처분을 하게 되고 사정이 억울하다고 저희들한테 호소를 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금액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심판을 안내해 드려서 거기서 다시 한번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대부분 올해도 8건 정도가 이 건으로 해서 심판을 해서 반 정도는 감경이 되고 반 정도는 기각이 되는 그 정도의…….
고호근위원장
과장님 생각에도 그 식당이 다들 대형업소가 아니고 때로는 내가 경쟁하는 식당이 옆에 있으면 고의적으로 청소년을 고발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경쟁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그랬을 때는 업주는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명이 왔을 때도 예를 들어서 8명, 9명이 왔을 때도 일부를 신분증 확인했는데 추가로 들어왔다든지 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참작을 해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근에 보면 8명, 9명이 앉아서 같이 술 마셨는데 전부 다 미성년자였는데도 주인이 한 번도 신분증을 보자 소리도 한 적이 없다, 진술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여지없이 감해 주지를 않더라고요.
고호근위원장
그래도 제가 보건대는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조정을 해 볼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청소년인 줄 알면서도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까지 생각하면 영업정지 2개월은 너무 정말 …….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제가 위생교육 시킬 때도 “어쨌든 간에 각자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하더라도 무조건 제시를 하게끔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자고 했을 때는 벌써 벌이 반 이상이 감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은 참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위원장님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저희들이 적발되고 나면 생계형일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많이 구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거기에 대한 소명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말 좀 잘 해서 많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차 걸리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2개월 아니면 1개월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일단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고의적으로 어떻게 됐거나 바쁘다 보니까 체크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경찰 조사하고 난 뒤에 행정처분은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문의가 들어오면 행정력을 발휘해서 최대한 구제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월공원에 생수를 가장 많이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수질은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함월공원 내에 배드민턴장 옆에 생수 …….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길촌에 간이상수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그것만 관리를 하죠, 평생교육과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중구 관내에 생수를 떠가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함월공원 내에 배드민턴장 옆에 음수대가 두 군데 있는데 거기서 아마 많이 이용을 하던데 과하고는 관계없지만 수질검사를 우리 먹는 물이니까 한번 해 보시고 정말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인지 판단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예. 빠른 시간 내에 검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추가 질의인데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어떤 결과에 나와서 거기에 행정이 처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어떤 사례가 많냐 하면 청소년들의 어떤 비행이 이루어졌을 때 파출소라든지 지구대에 갔을 때 술을 먹었다고 하면 술을 어디서 샀느냐, 어디서 구입을 했느냐, 어디서 먹었냐, 여기에서 많은 단속이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편의점이라든지, 동네슈퍼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한 홍보를 해야지만 이런 사건들이 안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중구에 자판기 같은 경우는 위생을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커피자판기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권태호위원
지금 다하고 있죠?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예.
권태호위원
지금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위생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일반적으로 151개 정도 커피자판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거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
권태호위원
그럼 식당 같은 데는요?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식당자판기는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라서 따로 자판기 신고를 안 받습니다.
권태호위원
신고는 안 받고 거기에 위생점검을 합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식당 안에는 저희들이 체크를 안 해 봤습니다. 밖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액상커피를 빼서 한 12개소 정도를 세균검사를 했는데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권태호위원
혹시나 식당 안에도 자판기가 있으니까, 점검하는 인력이 안 되죠?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식당 점검하러 가면서 내년에는 그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태호위원
행정사무감사이지 않습니까, 중앙매체에서 시끄러웠던 층간소음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에는 그런 민원 없었습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전화로 1건, 2건 온 적은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설날 때 올 초였죠, 면목동 사건, 명절 날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전과도 없는 사람인데 우발적으로 형제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구도심에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없는 부분이 많지만 오래된 아파트들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제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층간소음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사실 주택법에 개정도 있었고 해서 울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 올해 8월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갔냐 하면 아파트관리사무실에 관리규약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여름에 보니까 동의하는 사인하라고 되어 있던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층간소음에서 해결방법으로는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른 제재를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2단계로 여기서 안 되면 요즘은 이웃사이센터라고 하는 센터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경기도나 서울지역에만 있던 것이 올해부터는 5대 광역시로 확대가 되어서 전화번호가 1661-2642로 전화를 하게 되면 접수를 하게 되면 거기서 방문해서 측정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좋은 정책들이 많이 생긴 것을 저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음방지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실내화를 애들한테 신긴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TV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개개인한테는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민원은 구청으로 오는 것보다는 아파트관리소나 경비실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아파트관리소장들한테 교육을 할 때 층간의 소음으로 인해서 혹시나 우발적인 사고다보니까 우리 중구에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서울 면목동 사건 같은 경우가 또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울산 중구에는 그런 부분들을 아파트관리소장들 교육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최해근복지경제국장
좋은 건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중구에서 대단위아파트관리소장 교육을 지금 많이 하는데 그 부분도 첨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방지법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고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환경미화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