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네, 지금 본 조례의 취지를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필요한 행정광고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 예산의 지원범위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현행 광고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미 한국ABC협회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의 언론들은 지금 광고 집행 받고 있는 언론사는 현재 한국ABC협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주요하게 제3조에서 "한국ABC협회 발표기준 발행부수 1만부 이상이 되어야 시청취재 언론사로서 등록이 가능하다."고 표현해 놓으셨는데 일간지라고 표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체로 주간지인데 주간지는 현재 1만부가 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일간지라고 표현해 놓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 조례대로 하더라도 현재 광고를 추가로 받거나 아니면 누락되거나 하는 데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원제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에서 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형을 선고 받을 경우"라고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우리 시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면, 소를 제기하게 되면 행정광고를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행정광고라는 부분이 시의 정책이나 시흥시를 홍보하는데 쓰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관외에 있는 특정 언론이 시흥시를 계속 나쁘게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다가 굳이 광고를 한다 이런 것은 좀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해서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고 있다면 중단해야 되는 사유는 정확하게 해당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주차 위반한 경우에…….

우리가 질서 관련된 법률에도 이렇게 담배꽁초를 버렸다든지…….

이것이 행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니까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낚시를 못하게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는 조항이 있고, 이런 조항 말고 아예 못하게끔 다시 시설물 장치라든가 철조망을 친다든가 그런 물리적인 장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도 해 놓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 놓으셨습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공원관리과에서도 경관사업을 하면서도 설치했었고, 간격이 너무 넓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추가로 설치했었고, 또 범위를 넓혀서 저희가 올해 60미터(m) 정도 추가로 설치해봤습니다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열 사람이 한 사람 도둑 못 잡는다고 별 수단을 동원해서 낚시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물 같은 형태로 치자고 하는데 또 너무 과다하게 그런 규제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하다 보면 오히려 도시 미관을 저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하고 원칙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나서 단속하는 부분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부분이 주민들하고도 간담회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낚시 못하게 관리 감독하는 직원은 나가 있나요?

지금 현재 클린도시과와 저희가 공동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하고 합동으로 계도도 해 봤고요. 그 외에 일이 근거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행위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가서 지도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거기 도로가 2차로로 되어 있는데 양쪽 다 황색 실선이 아니고 흰색 실선이다 보니까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경찰서랑 황색 실선을 긋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클린도시과 거기에만 의지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저희도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나 그런 분들 또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수시로 이렇게 관리 감독하게끔 그런 조치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가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 별도의 인력을 행정과에서 조치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로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해줘야만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사갈등 중재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과 지역사회 갈등해결을 위한 대타협을 논의하고 해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노·사 신뢰 문화구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협의회 구성으로 노동자단체대표, 사용자단체대표, 지방노동관서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여기에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실무위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른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도 그렇고 저희가 지난번 정신보건센터 위탁했을 때도 그랬고 사실 그분들도 우리 시흥에 와서 시흥의 자원을 데리고 사업을 해야 하지 다른 어디선가 자원을 데려와서 사업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무리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오래 되신 분은 한 15년 되신 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한 5년 전에 다시 호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호봉이 5호봉 정도 올라와 계시고요. 그분의 경력을 인정해서 그런 것들로 저희가 툴을 만들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네.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칠십…….

1,079건입니다.

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창안은 1건밖에 없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채택은 83건이 됐는데 그중에서 본심사에서 창안으로 채택된 것은 1건,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조례에 의하지 않고 자체 내부계획에 의해서 한 부분들은 입상이라는 명칭을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입상된 것은 22건, 그래서 총 23건을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요.

네, 그것이 세정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제안한 것인데요. 차량공매업무를 개선해서 세입을 좀 증대해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차량공매업무를 기존에 ㈜오토마트라는 업체에다 대행을 하고 있는데 한 대당 수수료를 그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굉장히 크다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견인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대행토록 하면 그 수수료는 바로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이 되고 그것이 곧 세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연간 한 750대 공매업무를 하면서 한 3억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제안을 한 부분이고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심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은 일차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고 민간 위원들이 와서도 전문가도 있고 또 일부 순수 시민들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것은 공무원들의 시각이라는 것이 늘 행정의 시각에서만 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시각에서 좀 판단해줘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안전행정부에서도 제안제도 운영을 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좀 심사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해 줄 수 있도록 운영해 달라.

그래서 민간 전문가하고 또 시민 중에서도 어느 정도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로 좀 위촉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9.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과장 이은식입니다.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유공자에서 신청일 현재 주소를 둔 만 65세인 참전유공자를 거주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현재 월 3만원의 명예수당을 국가보훈처 권고 전국평균액인 4만원으로 1만원을 인상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급시기를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추가소요액은 1억 9,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를 보고드리면 2013년 9월 17일부터 10월 10일까지 23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1만원 올리는데 한 2억원 가까운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만원 올리면 한 4억원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총무팀장 김병무입니다.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6개로 세부화된 공무원 직종체계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직종으로 단순화 시킨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춰 각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기능직 직종 폐지에 따라 기능직 정원 104명을 감하여 일반직 정원 888명에서 992명으로 조정하고 지방의무사무관 정원 중 현재 직급불부합인 부분을 직종개편 가이드라인에 의거 6급 정원으로 조정하여 5급 정원을 62명에서 61명으로, 6급 이하는 816명에서 921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지금 보건소에 있는 의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전임나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급 상당이다 보니까 지금 6급으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언대에 가서 설명해 주세요.

인사팀장 정용복입니다. 제가 몇 가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5급 상당의 의사들은 전문의 자격증이 있어야만 5급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지금 치과의사 한 분은 전문의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6급 상당으로 채용 당시에 채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종개편에 따라서 불법한 건에 대해서는 직종에 맞춰달라고 요구가 상급기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문의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6급 상당으로 낮출 수밖에 없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닙니다. 6급 상당으로 채용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의무사무관으로 부르지는 않고요. 보통 의사선생님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의사 직종 5명이 정원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네 분 중에서 한 분이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치과의사이고…….

그런데 보건소에서 요청이 그렇게 들어왔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일방적으로 인사팀에서 정해서 채용한 것이 아니고요. 부서에서 요구가 있어야만 그 자격에 맞게끔 채용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의사 자격증은 있는데요 전문의…….

네, 그렇습니다.

치과의사인데 전문의는 일반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취득과정 2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과정을…….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스스로 안 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상황에 있는 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번에 경기도 감사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행정과 인사팀에서 스스로 어떤 자격기준을 정해서 선발해서 각 부서에다가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필요한 계약직에 대해서 자격기준을 정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은 후에 저희한테 채용의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팀에서는 그 채용자격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채용해서 부서로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종에 6급인 부분을 확실하게 해 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채용절차를 다시 거쳐야만 됩니다. 다시 채용공고를 내서 다시 채용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1.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안병목입니다. 의안번호 제2144호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하수관리과 소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 정보통신과 소관 시흥시 유시티(U-City)통합운영센터 건립,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수리소 신축 등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관리계획안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목감·장현지구 등 보금자리 개발사업 준공 시 하수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처리 용량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4억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 예정이며 정왕동 2135번지 그린센터 내에 1일 100톤(t)의 하수슬러지 처리가 가능한 건조로 1기를 증설하고 부대시설을 개량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5월에 발주하여 2016년 5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유시티(U-City)통합운영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보금자리 및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방범, 교통, 상수도 등에 대하여 유(U)-서비스 시설물을 구축하면서 시스템 수용 공간 및 운영을 위한 통합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립예정지는 정왕동 1771-1번지 배곧신도시 내 부지로 센터 부지면적은 2,055제곱미터(㎡), 건축연면적은 2,475제곱미터(㎡) 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건립 총 예산은 74억 3,000만원으로 사업비는 보금자리개발사업자인 LH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4대 1의 비율로 분담하고 사업을 완료한 후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15년 1월에 건립 착공하여 2016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소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중동 224-1번지 생명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도시농업 수요증가에 따른 소형 농기계 임대 기반을 마련하고 양수기, 방제기 및 농기계수리부품 등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원이며 건립규모는 연면적 약 1,100제곱미터(㎡) 지하를 포함하여 3층으로 건축 예정이며, 농기계수리소 임대 농기계 보관소 창고 및 전시실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2014년에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15년까지 건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144호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성격상 제안설명된 세 건의 사안을 한 건씩 차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흥식입니다. 네,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일단 악취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개량하는 것까지 같이 사업비에 지금 세웠고요. 그 전반적으로 그린센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같이 넣어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거기에서 다 같이 시행하게 될 것인데요.

네,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50~60톤(t)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분리되어서 하는 것보다 통합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시행한 것이고요. 각 지역마다 우리가 목감처리장도 지어야 되고, 장현처리장도 또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처리장마다 그런 시설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용역은 하고 있고요.

아니, 그것은 용역은 그 결과에 따라서 기종이나 그런 것은 선택하게 될 테고 지금은 이런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고 투융자 심의 등 행정절차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거기에서 용역에 대한 것은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기기만 하나 더 넣는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 다 개량을 하고요.

114억원 대략 지금 잡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됐고요. 물론 상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마무리 해야 거기에서 추가 내지는 절약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되고 우리가 개략적인 사업비를 정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최고 주안점으로 두고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네, 그런 시설을 하면서 개량하는 사업까지 다 포함되어서 나중에 향후에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할 테고요. 그 전에 그린센터를 어떻게 개량할 것이냐, 전반적으로. 소각장 플러스 건조시설해서 그 부분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같이 넣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예산을 다, 청소행정과는 거기 특별회계가 있어서 했고요. 우리는 하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세운 것이고 그 용역 자체는 전반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현재 기본용역이기 때문에 내년 3~4월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고요. 물론 하수처리장의 악취문제까지 같이 고려해서 지금 그런 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재원이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하시려고 하는데 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기관과 금액을 간단하게 밝혀주시죠.

지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원인자가 이를 테면 하수를 발생시키는 원인자한테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비용 자체가 하수처리장 관로 소각시설까지가 다 거기 원인자한테 받는데 그 원인자들은 주로 택지개발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원인자부담금을 내는 기관…….

지금 현재는 LH, 한국수자원공사, 군자지구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이렇게 3개 기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리고 문정복 우리 위원께서도 악취문제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맑은물관리센터인가요? 거기 악취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 뚜껑을 씌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붕을 씌운다는 것인가? 어떻게 그런 계획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그것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대기개선로드맵에도 150억원을 투자해서 사실 금년, 내년, 내후년까지 악취 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일부 국비도 받았고 또 자체적으로도 그런 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을 잡으셨으면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여기에도 또 그런 뚜껑 씌우는 예산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진행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해당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왜 해당이 안 돼요?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기계의 이런 설치 부분이라서 물건을 사서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일반공사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구조물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뚜껑 씌우려면?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뚜껑을 씌우려면? 건축물에 대한 것이 공유재산에 안 들어간다고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안 돼서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되면 향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 건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유시티(U-City) 통합운영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흥시 유시티(U-City) 통합운영센터 건립 건에 대한 질의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소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2년 8월 8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세정과에서 또 이것은 그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따지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세정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다루는 법률이거든요. 다만 저희가 물품조례에 물품조례안만 그 사항만 삽입하는 사항이고요. 그 심사위원회는 지금 세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보면 이것을 1951년도에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이것이 있었고 1996년도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있다가 이것이 2006년도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이것이 이렇게 쭉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절차만 조금 명확하게 해서 다른 제3자가 봤을 때 좀 투명하고자 하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지 규제한다는 개념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우리가 기부를 받을 때 지금 여기는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로 되어 있는데 금품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후원금 식으로 기관이나 개인에게 후원금 식으로 금전을 이렇게 기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 시에서?

물품만 저희 소관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관련규정을 보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쉽게 따지면 우리 자치단체 같은 데는 통상적으로 기부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사실 법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정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는 쉽게 생각해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단체로 보시면 맞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우리 시흥시 같은 이런 자치단체는 기부금품, 금품을 후원금 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규정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부받을 것은 거의 물품 종류밖에 없네요?

물품도 사실은 그렇게 당사자가 원해서 하지 않으면 거의 어려울 것입니다.

물품이나 아니면 이런 토지나 건축물 이런 부동산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부로 시흥시가?

먼저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골프장 진입로 그 부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련 부서가 상당히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못 받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 난 것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현금으로 후원금 식으로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약간 우회적으로 돌려서 어떠한 사회단체가 이렇게 건축물이나 무엇을,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 됐든, 체육시설이 됐든 그런 것을 기부 받아서 그것을 다시 사회단체가 시에 기부하는 식으로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관련 부서가 여러 개 과가 모여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흥시에서 기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아니, 왜냐하면요. 금액 한두 푼도 아니고 큰 금액 34억원이나 되는 그런 금액을 시흥시에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못 받아먹으면 이것은 잘못 아닙니까, 34억원이 애 이름도 아니고? 그렇게 큰 금액 갖고 우리 얼마나, 그 낙후된 도시기반시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복지관도 지을 수 있는 것이고요. 좋은 데 쓰게끔 뭔가 그것을 찾아내셔야죠. 찾아내셔서 그것을 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죠.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 부서에서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그것 안 된다는 식으로만 말씀하시면 안되죠. 준다는 쪽이 있는데 왜 안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및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