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복연 의원 5분자유발언
조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넓고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안(김복연·이성덕·문정복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 분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대표로 김복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김복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성덕 의원, 문정복 의원이 공동발의한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교육적, 사회적 방임상태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책 추진 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재정적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지원 기본방향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안 제11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 지원 근거를, 안 제13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사회적 지원을 위해 후견인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6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발의하신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가졌고요. 여러 차례 충분한 논의 끝에 제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은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입법예고기간에 굉장히 어려움을 딛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게 되었는데요. 입법예고기간에 많은 의견들을 주셨어요. 우선은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쭉 진행상황을 보다가, 추이를 보다가 입법예고기간에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를 해 주시고 그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 조례와는 별개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다시 재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네, 이성덕 위원님.
성덕
이성덕위원
입법예고기간에 들어온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보기는 했는데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조례하고 다른 지원 내용하고 약간 겹쳐지고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것이 있어서 일단은 시행해 보고 진행해 보자는 그런 의견으로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시의 다른 조례와 또 다른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지원하는 그런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스크린 해 가지고 검토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안(원장희·이귀훈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두 분의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대표로 원장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원장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신 조원희 위원장님과 윤태학 의원님 등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이귀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언론을 육성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고자 지방언론의 건전한 시정홍보와 비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시정홍보를 위한 프레스센터 설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방언론 육성을 위한 활동사업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시정취재 언론사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께서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은 공보정책담당관께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에 보면, 제6조제2항에 "예산의 지원범위는 한국ABC협회 발표기준 발행부수 등 객관적 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여기에서 예산 지원범위라는 것은 광고비를 책정해서 주는 것을 얘기하나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지금 본 조례의 취지를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적절한 용어가 맞습니까?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필요한 행정광고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 예산의 지원범위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한국ABC협회가 발표기준 한 발행부수가 우리 시흥지역에 있는 언론사들이 다 이 한국ABC협회에 등록되어 있나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현행 광고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미 한국ABC협회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의 언론들은 지금 광고 집행 받고 있는 언론사는 현재 한국ABC협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기준에 못 미치는 언론사가 있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여기에서 보면 주요하게 제3조에서 "한국ABC협회 발표기준 발행부수 1만부 이상이 되어야 시청취재 언론사로서 등록이 가능하다."고 표현해 놓으셨는데 일간지라고 표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체로 주간지인데 주간지는 현재 1만부가 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일간지라고 표현해 놓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 조례대로 하더라도 현재 광고를 추가로 받거나 아니면 누락되거나 하는 데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제7조제2항에 보면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용조정 결정한 경우" 이런 예가 혹시 우리 시흥에 주재하는 언론사 중에 이 조항에 해당되었던 경우의 신문사가 있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현재까지는 없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하다 보면 언론사를 상대로 시가 법원에 제소를 한다든가 이런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법원 판결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준용이 됩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원제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에서 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형을 선고 받을 경우"라고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우리 시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면, 소를 제기하게 되면 행정광고를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 근거는 뭘까요? 왜냐하면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원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원칙 이런 것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행정광고라는 부분이 시의 정책이나 시흥시를 홍보하는데 쓰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관외에 있는 특정 언론이 시흥시를 계속 나쁘게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다가 굳이 광고를 한다 이런 것은 좀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해서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인 것이네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공포되고 난 이후에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형을 받기 전까지는 광고를 줄 수, 주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렇게 딱 조항이 정의되어 있으면?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주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고 있다면 중단해야 되는 사유는 정확하게 해당된다고 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요. 아무튼 저희 시흥시가 언론사 탓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문사를, 좋은 신문사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진실을 왜곡해서 보도하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그것이 시흥시민에게 해가 된다고 하면 해가 되는 정보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광고를 갖다가 실어줄 수 없다고 저는 담당관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런 근거 규정들을 만들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세부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세부적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방언론에 대한 광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세밀한 주문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관해서 우리 부서에서 의견을 준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적용시켜서 수정해 가지고 다시 어떤 형식,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장희
원장희의원
지금 올라왔는데…….
성덕
이성덕위원
지금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적용시키려면 우리 부서에서 안 제7조 지원제한에서 지원제한 사항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민·형사상 소송 중에 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지원제한하자는 의견을 부서에서 준 것이에요. 그러면 이 조항을 삽입시키려면 부서에서 수정안을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수정발의 하는 거예요?
장희
원장희의원
지금 그것을 문정복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서도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안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충분히 되니까.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안」에 저도 참여한 의원으로서 본 조례안에 입법예고기간 중에 언론사가 의견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개 지방언론사에서 의견 제시한 것이 있고, 또 담당부서인 공보정책담당관 쪽에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검토해서 앞으로 보완할 점이 있으면 차차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시흥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장희·김영철·이성덕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 분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대표로 원장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원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영철 의원, 이성덕 의원이 공동발의한 「시흥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수생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의 예방 및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바닷가 내수면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변경 그리고 해제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과태료 부과 및 수납부 비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 낚시통제구역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레저산업과장께서 「시흥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이 조례안은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무분별한 낚시 행위로 인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특별한 의사가 없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는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시고, 기타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은 녹색레저산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제1항에 보면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근거한 것인가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저희가 보통 물건이나 그다음에 재산 이런 것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행정청이 부과할 수 있지만 어쨌든 사람한테 부과하는 것이잖아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가능합니까, 이것이?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주차 위반한 경우에…….
정복
문정복위원
주차 위반한 경우에 행위자한테 한 것이 아니라 대상인 차량에다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우리가 질서 관련된 법률에도 이렇게 담배꽁초를 버렸다든지…….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은 경찰에서는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관서에서도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이것이 행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니까요.
정복
문정복위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낚시를 못하게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는 조항이 있고, 이런 조항 말고 아예 못하게끔 다시 시설물 장치라든가 철조망을 친다든가 그런 물리적인 장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지금 현재도 해 놓았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어떤 식으로 해 놓으셨습니까?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작년에도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공원관리과에서도 경관사업을 하면서도 설치했었고, 간격이 너무 넓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추가로 설치했었고, 또 범위를 넓혀서 저희가 올해 60미터(m) 정도 추가로 설치해봤습니다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열 사람이 한 사람 도둑 못 잡는다고 별 수단을 동원해서 낚시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물 같은 형태로 치자고 하는데 또 너무 과다하게 그런 규제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하다 보면 오히려 도시 미관을 저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하고 원칙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나서 단속하는 부분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부분이 주민들하고도 간담회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낚시 못하게 관리 감독하는 직원은 나가 있나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지금 현재 클린도시과와 저희가 공동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하고 합동으로 계도도 해 봤고요. 그 외에 일이 근거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행위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가서 지도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거기 도로가 2차로로 되어 있는데 양쪽 다 황색 실선이 아니고 흰색 실선이다 보니까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경찰서랑 황색 실선을 긋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클린도시과 거기에만 의지하지 마시고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저희도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조원희위원장
공공근로나 그런 분들 또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수시로 이렇게 관리 감독하게끔 그런 조치 방안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 별도의 인력을 행정과에서 조치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로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해줘야만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사갈등 중재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과 지역사회 갈등해결을 위한 대타협을 논의하고 해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노·사 신뢰 문화구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협의회 구성으로 노동자단체대표, 사용자단체대표, 지방노동관서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여기에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실무위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얘기가 되어진 것이죠? "노사분규"를 "노사갈등"으로 그렇게 정리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보면 부서의견이 있어요. 부서의견도 같이……. 그러면 수정해서 할까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노사분규"를 "노사갈등"이라는 용어로 대체해서 수정발의하겠습니다.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성덕 위원님께서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권리 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하고 지금 이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근로자라고 하셨는데 그 근로자의 차이가 뭔가요, 그러면? 조례가 거의 흡사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해 보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조례에 나오는 용어의 근로자는 다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노·사·민·정협의회 조례는 이것이 각계각층으로 우리가 대표를 민정협의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는 이런 노동단체대표가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만약에 이 2개의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근로자들이 다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면 함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든 사안을 협의할 수 있으니까요.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성덕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성덕 위원입니다.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민·정 간 사회적 대화기구인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여 노사화합 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노사갈등 사전예방 등 지역의 경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내용 중 다소 거친 표현을 순화하기 위하여 안 제4조제3호 중 "노사분규 발생 예방"을 "노사갈등 예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의사일정 제6항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사업에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145호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전문인력인 간호사로 구성되어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은 기간제 형태로 직영 운영하였으나 고용안정문제 등이 제기가 되어 위탁운영 형태로 전환코자 하며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을 위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이며, 위탁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 따라 결정되며, 소요예산은 3억 5,700만원 정도입니다. 방문건강관리센터는 우리 시의 의료 사각지대 대상자의 건강조사 및 만성질환자 관리, 독거노인 건강관리 등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이 돼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게 되면 우리 정신보건지원센터처럼 어떤 대학에 그 위탁을 하게 되는데 염려되는 것이 뭐냐 햐면 이것은 방문관리사업은 말 그대로 취약계층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느 기관이 위탁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의 속속들이 사정이나 형편이나 정서들 잘 파악을 하는 전문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요. 특히나 취약계층이나 말하자면 그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태도, 마인드 그 다음에 어떤 대하는, 상담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특히나 이 사업은. 그러면 여기 주로 어느 기관에 위탁하실 예정인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어쨌거나 법인 쪽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학교법인이나, 그 다음에 병원법인이나 이런 데 위탁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있는 방문간호사가 열한 분 계시는데 저희가 위탁업체가 들어오면 이분들을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위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그 가정방문하시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낯선 사람들과 또 서로 라포 형성하는데 또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고용승계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알겠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이성덕 위원도 앞에서 질의를 했지만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업 소멸이 됐다는데 이 소멸된 이유가 노동부 방침인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작년까지는 그분들이 예외규정으로 뒀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사업이 조금 바뀌면서 적용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 후로 인근 시에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시가 있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인근 경기도 내에 9개는 위탁을 하고 있고요. 4개는 무기계약으로 돌았고, 16개는 기간제로 저희와 같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까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 가지신 데다 위탁하실 예정인데 학교법인은 좀 그렇지 않은가요? 학교법인에서도 이렇게 의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대학에, 대학의 간호학과에서 주로 위탁을 받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간호학과에서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이 사업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 민간위탁을 줬는데 다음에 다른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때 굉장히 취약계층들이 받는,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어색해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관리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성덕 위원님, 김복연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열한 분의 방문 간호사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분들이 위탁이 될 경우에 학교법인인지, 병원법인이든지 위탁이 될 때 고용 승계를 요청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그것은 위탁법인의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른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도 그렇고 저희가 지난번 정신보건센터 위탁했을 때도 그랬고 사실 그분들도 우리 시흥에 와서 시흥의 자원을 데리고 사업을 해야 하지 다른 어디선가 자원을 데려와서 사업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무리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 열한 분이 근무연수가 어떻게 되세요, 최장에서 최단기가?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제일 오래 되신 분은 한 15년 되신 분도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15년 되시면 이분은 매년 재계약을 하셨던 그런 형태세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급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다가…….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사업이 한 5년 전에 다시 호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호봉이 5호봉 정도 올라와 계시고요. 그분의 경력을 인정해서 그런 것들로 저희가 툴을 만들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 받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했던 것과 똑같은 동일한 금액의 예산이 책정돼서 위탁기관에 넘어가는 것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받았던 정도의 대우는 그대로 해서 가는 것이고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취약계층과 특히 다문화가족 등의 방문건강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다문화가족들은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방문관리하실 것인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파악이 되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로 가정에 가서 가정방문해서 사전조사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 가정의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무언지를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연계시켜 주고 저희 보건소가 관리할 수 있으면 관리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면요. 얼마 전에 한서대학생 멘토라는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 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와 가지고 결혼한 분인데 우울증이, 고향이 생각나서 그런지 우울증이 무지하게 심하다고 해 가지고 제가 가족여성과 다문화센터 계장을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지지난주예요. 이런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그런 것을 세심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 받지 않게시리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하네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이 사업이 재가복지 차원에서 우리 시흥시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없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마 사회복지과 쪽에서 제가 여러 개 바우처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게요. 제가 왜냐하면 유사 사업이 사회복지과에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이 중복적인 사업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것하고 거기 것은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은 서로 연계를 해서 조정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방문을 해서 필요한 것은 그쪽에서 해결해 주고 저희가 할 것은 또 저희가 해서 서로 협력해서…….
조원희위원장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는 그런 재가복지 사업하고 여기서 지금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 이 방문건광관리사업하고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건강에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그쪽은 기본적인 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건강관리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분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연계 같은 것들은 저희가 사회복지과에도 연계해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간호사들이 건강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방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중병이 걸리기 전에 전초 단계에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사회복지과는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의 그런 환자들 위주로 하나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살아가시면서 기본적으로 밥을 못해 드시거나 무엇을 못하시거나 바깥 활동을 못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과 바우처들이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건강에 관련된 어떤 케어를 어쨌거나 저희들은 하는 것으로,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의안번호 2146호 시흥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신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자살예방 사업을 통한 시민의 소중한 생명보호 등 전문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코자 하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업체의 재선정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 시 정신보건센터는 1999년 1월에 설치되었으며 현재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 따라 결정이 되며, 2013년은 7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 사업과 정신건강 증진사업,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아동 청소년 사업 등으로 정신건강 예방과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와 자살예방사업으로 시도자 등록관리, 고위험군 발견 및 상담, 자살유가족 지원 등 소중한 생명보호와 건강한 시흥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출한 사유를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근거로 제시를 했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는 최초 민간위탁이 아니라 이것 자료에 보니까 가톨릭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을 한 지 8년이 됐네요, 거의?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조례 제9조를 보면 재계약을, 지금 재위탁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할 경우 계약기간만료 90일 전에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동의안으로 제출을 하시게 됐네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복연
김복연위원
평가를 안 하셨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평가를 안 하기도 했고 그냥 저희는…….
복연
김복연위원
안 하기로 했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아니, 평가를 안 하고 그냥 저희는 의회 동의를 얻어서 새로 재공고를 하려고 이렇게 절차를 했습니다. 그 기관하고 재위탁한다 안 한다 결정된 바는 아니고요. 새로 공고를…….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도 90일 전에 하셔야 되는데 평가를 아예 안 하셨네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것 안 하면 되겠어요? 조례대로 시행을 해야지.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조례에 1회에 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재위탁공고를 해서 그 절차를 다시 밟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게. 위탁을 하기 전에 계약만료 90일 전까지 평가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것 안 한 것은 조금 그렇네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 기관과 다시 할 때는 거기를 평가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다시 절차를 다 밟아서 새로 공고를 해서 위탁하려고 다시 그렇게…….
복연
김복연위원
새로 공고를 해서?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새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새로 공고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새로 공고를 하시려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새로 공고해서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는데 기존에 했던 위탁기관이 또 신청을 했어요. 또 공모에 응했을 때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한 번 한 다음에 다시 재위탁기관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새로 저희가 재공고하면 업체가 여러 군데 들어올 것이라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점수에 따라서.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매번 어느 정도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계속하고 있던 업체의 어떠한 재평가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재공고를 한 다음에 거기에 또 기존에 했던 위탁기관이 응모를 했을 때 그때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 위탁기관도 들어오고 다른 데도 들어올 것이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점수를 봐서 평가심사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 지금 현재 가톨릭대학이라고 저희가 점수를 더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표에 평가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 안에 맞춰서 저희가 심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위원석에서- 잠깐만요!) 김복연 위원님.
그러면 그동안 가톨릭대학 산학협력단도 다시 공고에…….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위탁공고를 내면.
복연
김복연위원
그것을 왜 그런 식으로 해요? 8년씩 그래도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해서 정말 그동안 잘했다 싶으면 다시 재위탁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시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재위탁을 바로 위탁하는 것은 나중에 더 많은 문제 의혹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검토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재위탁 공고를 해서 절차대로 진행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민간위탁 조례 제9조가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한해서 저희가 할 수 있었는데 저희 나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것보다는 우리가 다시 위탁공고를 해서 제대로 다시 절차를 밟자. 그래야 또 우리 기관에서, 예를 들어 가톨릭대학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복연
김복연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줄 경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7년 5월 제정된 이후에 변화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창의적 의견 수렴과 정책 발굴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3조에서는 운영목적 및 제안자와 관련하여 시민과 시흥시 공무원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국민제안규정」에 맞추어 전국민 누구나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안심사를 위해 당초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하던 제안심사를 민간 전문가와 일반인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0조의2에서는 관련 공무원으로 제안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의 및 전자심의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 별표에서는 창안 부상금과 상여금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아주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제안제도 운영했을 때 시민이 제안한 건수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해서 부상금을 좀 높이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시민이 제안한 건수가 몇 건이었어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2010년에는 시민 제안이 79건이었고요. 2012년에는 196건으로 좀 늘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늘었어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시민 제안이 저조한 이유가 부상금이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기획평가담당관님?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계속 시민 제안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정이나 시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일부는 시상금을 노리고 제안을 굉장히 많이 그냥 다수의 제안들을 각 자치단체에다가 전부 제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많은 편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시상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상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상금만 높이면 시민 참여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세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절대적인 어떤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동기부여는 분명히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시민들한테 좀 인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홈페이지나 인터넷 이런 데다 하셨나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시 홈페이지에 따로 창구가 마련되어 있고요. 특별하게 제안제도, 제도 자체를 홍보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시민제안공모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제안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방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요즘에 시민들이 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시의 정보를 얻는 것이 많아요. 단순하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 의존하지 말고 이 조례 개정이 통과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 좀 활용을 많이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위원님 제안제도 홍보에 각별히 노력을 하고 관심을 쏟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제안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제안심사위원회와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의 변별력을 잘 모르겠어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제안이 접수가 되면 사실 보통 저희가 공모전이라고 하게 되면 100건 이상,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경진대회나 아니면 페스티벌 같은 형식으로 하게 되면 한 500건 이 정도의 제안들이 올해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모두 다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실행을 하는 곳이 각 부서이기 때문에 부서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고 내부적으로 정말로 가치가 있고 실행이 가능한지를 심사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해서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한 번 걸러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채택된 제안들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근거를 지금 마련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2013년도에, 그러니까 2012년도 기준으로 한번만 살펴봐주세요. 총 시민 제안이 96건이라고 그러셨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공무원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제안하신 건수는 얼마나 되세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천칠십…….
정복
문정복위원
1,070건이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1,079건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1,079건이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 중에 아주 좋은 제안으로 해서 발탁이 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세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창안은 1건밖에 없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채택은 83건이 됐는데 그중에서 본심사에서 창안으로 채택된 것은 1건,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조례에 의하지 않고 자체 내부계획에 의해서 한 부분들은 입상이라는 명칭을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입상된 것은 22건, 그래서 총 23건을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관리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창안으로 결정된 내용이 실제로 그 정책에 반영돼서 제도를 개선하거나 이런 효과가 좀 있던가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럼요.
정복
문정복위원
구체적으로 이 창안으로 발탁된 1건은 어떤 사항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것이 세정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제안한 것인데요. 차량공매업무를 개선해서 세입을 좀 증대해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차량공매업무를 기존에 ㈜오토마트라는 업체에다 대행을 하고 있는데 한 대당 수수료를 그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굉장히 크다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견인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대행토록 하면 그 수수료는 바로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이 되고 그것이 곧 세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연간 한 750대 공매업무를 하면서 한 3억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제안을 한 부분이고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 그래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굉장히 잘 된 것이네요. 보통 이렇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대신하던 제안심사위원회를 민간을 더 충원해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라는 것이잖아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각별하게 민간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심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은 일차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고 민간 위원들이 와서도 전문가도 있고 또 일부 순수 시민들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것은 공무원들의 시각이라는 것이 늘 행정의 시각에서만 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시각에서 좀 판단해줘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안전행정부에서도 제안제도 운영을 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좀 심사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해 줄 수 있도록 운영해 달라.
정복
문정복위원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중앙정부의 지침이기는 한데 가령 이렇게 실제로 행정에 대한 제도나 제안들을 할 경우에는 이것이 행정적으로 그 제도에 맞는 규칙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민간인 위원들이 들어와서 그 까다로운 조항들을 다 숙지를 하고 의견을 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은 들어요. 그래서 그 제안해 낸 내용의 창의성 정도에 대해서 좋다 그르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것이 심사가 가능할지 여부는, 그리고 안을 낼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위원회 구성하실 때 나름대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따져보시고 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것이 저는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래서 민간 전문가하고 또 시민 중에서도 어느 정도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로 좀 위촉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9.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은식입니다.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유공자에서 신청일 현재 주소를 둔 만 65세인 참전유공자를 거주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현재 월 3만원의 명예수당을 국가보훈처 권고 전국평균액인 4만원으로 1만원을 인상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급시기를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추가소요액은 1억 9,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를 보고드리면 2013년 9월 17일부터 10월 10일까지 23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1만원 올리는데 한 2억원 가까운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2만원 올리면 한 4억원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총무팀장
총무팀장 김병무입니다.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6개로 세부화된 공무원 직종체계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직종으로 단순화 시킨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춰 각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기능직 직종 폐지에 따라 기능직 정원 104명을 감하여 일반직 정원 888명에서 992명으로 조정하고 지방의무사무관 정원 중 현재 직급불부합인 부분을 직종개편 가이드라인에 의거 6급 정원으로 조정하여 5급 정원을 62명에서 61명으로, 6급 이하는 816명에서 921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능직 104명을 일반직으로 전환 임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일반직과 전환시키는 일반직을 어떻게 관리를 하죠? 예를 들어서 시험봐서 전환되는 직원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죠? 그냥 똑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험 봐야죠」하는 이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의무사무관이 뭐예요?
병무
김병무총무팀장
의사, 지금 보건소에 있는 의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의사가 그러면 사무관이면 5급 상당인 거예요?
병무
김병무총무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 사람을 지침에 따라서 6급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병무
김병무총무팀장
그 전에 전임나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급 상당이다 보니까 지금 6급으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사실은 5급 상당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조원희위원장
발언대에 가서 설명해 주세요.
용복
정용복인사팀장
인사팀장 정용복입니다. 제가 몇 가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5급 상당의 의사들은 전문의 자격증이 있어야만 5급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지금 치과의사 한 분은 전문의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6급 상당으로 채용 당시에 채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종개편에 따라서 불법한 건에 대해서는 직종에 맞춰달라고 요구가 상급기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문의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6급 상당으로 낮출 수밖에 없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채용할 때는 5급 상당으로 채용하신 거예요?
용복
정용복인사팀장
아닙니다. 6급 상당으로 채용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의무사무관으로 부르신 거예요?
용복
정용복인사팀장
의무사무관으로 부르지는 않고요. 보통 의사선생님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의사 직종 5명이 정원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네 분 중에서 한 분이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치과의사이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것은 애초에 채용 때부터 의무사무관은 5급 상당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전문의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챙겨서 5급으로 채용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용복
정용복인사팀장
그런데 보건소에서 요청이 그렇게 들어왔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일방적으로 인사팀에서 정해서 채용한 것이 아니고요. 부서에서 요구가 있어야만 그 자격에 맞게끔 채용해주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문제되신 분이 치과 담당이신 거예요?
용복
정용복인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치과 담당이 전문의 자격증 없이 진료가 가능해요?
용복
정용복인사팀장
일반의사 자격증은 있는데요 전문의…….
정복
문정복위원
일반의사 자격증으로 지금 치과 진료를 하신 것이잖아요?
용복
정용복인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가능해요?
용복
정용복인사팀장
치과의사인데 전문의는 일반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취득과정 2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과정을…….
정복
문정복위원
전문의를 못 딴 거예요?
용복
정용복인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일반의사인데 치대를 나왔는데 부족해서 전문의를 못 딴 거예요?
용복
정용복인사팀장
그것은 본인이 스스로 안 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상황에 있는 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 그랬던 거예요?
용복
정용복인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군요. 지난번 인사 때도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이 또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투자유치담당관도 저희가 5급 상당으로 채용했다가 6급으로 조정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직급을 갖다가 저희가 채용공고 낼 때는 그 직위에 맞는 전문자격증을, 전문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기 원하기 때문에 그 채용규정을 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상당 부분 현실하고 맞지 않는 행정을, 인사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용복
정용복인사팀장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번에 경기도 감사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행정과 인사팀에서 스스로 어떤 자격기준을 정해서 선발해서 각 부서에다가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필요한 계약직에 대해서 자격기준을 정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은 후에 저희한테 채용의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팀에서는 그 채용자격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채용해서 부서로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무사무관 분은 전에도 6급이었지만 지금도 6급이라는 것이죠?
용복
정용복인사팀장
일종에 6급인 부분을 확실하게 해 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확실하게 해 두는 거예요?
용복
정용복인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분이 전문의 자격증을 딸 경우에는 다시 5급 사무관으로 가나요?
용복
정용복인사팀장
그럴 때는 다시 채용절차를 다시 거쳐야만 됩니다. 다시 채용공고를 내서 다시 채용하게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1.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목입니다. 의안번호 제2144호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하수관리과 소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 정보통신과 소관 시흥시 유시티(U-City)통합운영센터 건립,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수리소 신축 등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관리계획안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목감·장현지구 등 보금자리 개발사업 준공 시 하수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처리 용량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4억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 예정이며 정왕동 2135번지 그린센터 내에 1일 100톤(t)의 하수슬러지 처리가 가능한 건조로 1기를 증설하고 부대시설을 개량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5월에 발주하여 2016년 5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유시티(U-City)통합운영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보금자리 및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방범, 교통, 상수도 등에 대하여 유(U)-서비스 시설물을 구축하면서 시스템 수용 공간 및 운영을 위한 통합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립예정지는 정왕동 1771-1번지 배곧신도시 내 부지로 센터 부지면적은 2,055제곱미터(㎡), 건축연면적은 2,475제곱미터(㎡) 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건립 총 예산은 74억 3,000만원으로 사업비는 보금자리개발사업자인 LH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4대 1의 비율로 분담하고 사업을 완료한 후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15년 1월에 건립 착공하여 2016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소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중동 224-1번지 생명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도시농업 수요증가에 따른 소형 농기계 임대 기반을 마련하고 양수기, 방제기 및 농기계수리부품 등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원이며 건립규모는 연면적 약 1,100제곱미터(㎡) 지하를 포함하여 3층으로 건축 예정이며, 농기계수리소 임대 농기계 보관소 창고 및 전시실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2014년에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15년까지 건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144호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성격상 제안설명된 세 건의 사안을 한 건씩 차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들어있나요? 책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2014년도?
조원희위원장
하수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김흥식입니다. 네,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가 다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는 것이고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본예산 심사하면서 기종 선택이나 이런 것은 따로 충분히 토론을 하겠지만 지금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현재 일단 악취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개량하는 것까지 같이 사업비에 지금 세웠고요. 그 전반적으로 그린센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같이 넣어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요. 지금 이것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어쨌든 방산하수처리장이랑 새로 건립, 방산하수처리장은 슬러지 건조시설이 별도로 거기에 들어가죠?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없습니다. 거기에서 다 같이 시행하게 될 것인데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이쪽에 맑은물관리센터로 와서 슬러지를 건조하게 되는 것이에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50~60톤(t) 정도 나오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
왜 그렇게 시설을 하죠? 이것이 민자사업으로 어마어마한 1,70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하수슬러지 건조시설까지 마땅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어야 되는 것인데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분리되어서 하는 것보다 통합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시행한 것이고요. 각 지역마다 우리가 목감처리장도 지어야 되고, 장현처리장도 또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처리장마다 그런 시설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맑은물관리센터에 대한 용역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별도로 이렇게 별도로 톡 나와서 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만 별개로 또 짓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용역결과 나오면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느 시설에 어느 장소에 어떤 기종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지금 전체적인 용역은 하고 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야지만…….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용역은 그 결과에 따라서 기종이나 그런 것은 선택하게 될 테고 지금은 이런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고 투융자 심의 등 행정절차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거기에서 용역에 대한 것은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담당부서의 의견은 현재 슬러지 건조시설이 있는 곳을 증설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부지에 또 따로…….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그 안에다가 기기만 하나 더 넣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기계만 하나 더 넣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서 그 위에 있는 악취차단시설까지 한꺼번에 다…….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그런 부분 다 개량을 하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 비용까지 다 해서 이게 얼마예요, 돈이?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114억원 대략 지금 잡은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114억원 가지고 이것이 가능해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됐고요. 물론 상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마무리 해야 거기에서 추가 내지는 절약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되고 우리가 개략적인 사업비를 정한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저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악취를 잡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혹시라도 하수관리과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요.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이 악취를 잡아낼 것인지 우리 시화공단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최고 주안점으로 두고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역을 내보내실 거예요?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어떤 부분을…….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114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1기를 더 넣을 것인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예상되어지는 악취개선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시설을 하면서?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그런 시설을 하면서 개량하는 사업까지 다 포함되어서 나중에 향후에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할 테고요. 그 전에 그린센터를 어떻게 개량할 것이냐, 전반적으로. 소각장 플러스 건조시설해서 그 부분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센터 전체를 놓고 용역이 들어가는데 그 용역에 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증축하는 것도 같이 넣어서 전반적으로 이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나는 악취나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정리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 이것 하나만 덜렁…….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아니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같이 넣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과 상관없이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것이잖아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거기도 예산을 다, 청소행정과는 거기 특별회계가 있어서 했고요. 우리는 하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세운 것이고 그 용역 자체는 전반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것의 설치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서 설계가 나오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대략 그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될 것 같습니까?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지금 일단 현재 기본용역이기 때문에 내년 3~4월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내년 3~4월? 그러면 저희는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 이후에 6월부터 이것을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좀 너무 지나치게 우려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맑은물관리센터의 악취문제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100퍼센트(%) 차지한다고 봐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미리 너무 많이 걱정을 해도 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수관리과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오는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의원들께도 이렇게 이렇게 개선될 것 같습니다라는 데이터를 좀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고요. 물론 하수처리장의 악취문제까지 같이 고려해서 지금 그런 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재원이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하시려고 하는데 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기관과 금액을 간단하게 밝혀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지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원인자가 이를 테면 하수를 발생시키는 원인자한테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비용 자체가 하수처리장 관로 소각시설까지가 다 거기 원인자한테 받는데 그 원인자들은 주로 택지개발사업자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크게 원인자부담금을 내는 기관…….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LH, 한국수자원공사, 군자지구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이렇게 3개 기관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리고 문정복 우리 위원께서도 악취문제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맑은물관리센터인가요? 거기 악취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 뚜껑을 씌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붕을 씌운다는 것인가? 어떻게 그런 계획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그것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대기개선로드맵에도 150억원을 투자해서 사실 금년, 내년, 내후년까지 악취 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일부 국비도 받았고 또 자체적으로도 그런 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그런 계획을 잡으셨으면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여기에도 또 그런 뚜껑 씌우는 예산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진행이 안 됩니까?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해당이 없는 부분이고요.
조원희위원장
그것이 왜 해당이 안 돼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기계의 이런 설치 부분이라서 물건을 사서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일반공사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구조물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뚜껑 씌우려면?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뚜껑을 씌우려면? 건축물에 대한 것이 공유재산에 안 들어간다고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안 돼서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되면 향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 건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유시티(U-City) 통합운영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흥시 유시티(U-City) 통합운영센터 건립 건에 대한 질의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소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을 보면 농기구 수리소를 신축한다고 하셨는데 생명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부속건물로 지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옥상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비가 12억원 중에 국도비가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지금 확보된 상태예요? 예정입니까?
장비가 필요하거나 그럴 때…….
어느 정도 국비…….
그것은 확보된 예산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나요?
신청을 해 놨어요?
그런데 그 농기구 수리소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어디에서 수리를 하고 있죠? 농협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사업비가 총 12억원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 12억원으로 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별로 경관이 예쁘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창고형으로…….
지하 1층에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가 연꽃테마파크가 있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데인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건축을 외관상 예쁘게 안 지으면 거기 경관하고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두 번째는 주차장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경운기가 고장나면 경운기를 싣고 와서 내리고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도 현재 주차장이 부족해서 연테마파크 행사가 있을 때에는 주차장이 아주 난리인데 그 경운기가 고장나거나 농기계가 고장났을 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을 어떻게 대안을 하고 있습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저희 총 청사 부지면적이 한 7,9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앉아있는 청사를 빼고도 일단은 지금 현재 거기가 나대지로 있는데요. 수리소를 신청하고서도 농기계가 들어와서 회전을 한다든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나온다고 봅니다. 다만 연테마파크에 찾아오는 내방객을 위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연꽃문화공원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심의를 받았는데 일부 규모가 크다든가,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재심의 요청을 해서 현재 자료가 국토교통부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녹색도시과의 관계자들이 경기도 관계자하고 해서 우리 시에 방문해서 내일 현장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관리계획으로 승인을 받으면 별도로 한 250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연
김복연위원
확보를 한 것은 아니고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그린벨트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서 연꽃문화공원을 조성하면서 연꽃테마파크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한 2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거기가 굉장히 심각해요, 주차장문제 때문에. 연꽃 성수기에는 그냥 전쟁터 같잖아요, 거기가?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실상을…….
복연
김복연위원
이것 마저 신축을 해서 주차장 확보가 안됐을 때는 굉장히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 현장을 실사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녹색도시과에서 실무자뿐만 아니라 담당 과장까지 다 현장을 보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주차문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안을 꼭, 주차문제 심각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꽃문화공원 말씀하셨는데 연꽃문화공원 개발과 그 다음에 전에 계획은 다 잡아놓은 것 있죠? 하중동 동아아파트 인근에 연꽃역사공원인가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 계획이 있었는데 연꽃역사공원과 연꽃문화공원이 같이 중복성이 있다. 그래서 연꽃역사공원계획을 철회할 그런 뜻도 갖고 계시잖아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그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연꽃역사공원 거기에 땅을 갖고 있는 토지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그것을 반응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빨리 해제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절차를 좀 밟고 있는 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연꽃역사공원과 연꽃문화공원 조성에 관해서는 우리 시의 공원관리과에서 추진한 부분이고 작년 11월 달에 연꽃문화공원 조성 업무를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주제 공원이기 때문에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좀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저희가 이관을 받았는데요. 당초 연꽃역사공원이 관곡지 앞쪽으로 해서 설정이 된 이유는 일단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나 이런 부분이 환경 등급을 많이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환경등급 3등급 4등급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연꽃역사공원 계획했었는데요. 그 공원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연꽃테마파크 이쪽을 지킬 수가 없겠다. 그래서 새로이 연꽃문화공원 추진을 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적사항도 연꽃역사공원은 승인을 해 줬는데 그것을 추진 안 하면서 연꽃문화공원을 왜 추진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꽃문화공원이 승인이 되게 되면 연꽃역사공원은 폐지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려고 그러다 해야겠네요. 지금 이것이, 회계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 통과도 안됐는데 본예산에 먼저 집어넣은 것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위원님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은 지금 정례회 적에 의회 의결을 받으면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은 의회 동의도 안 받고 본예산에부터 집어넣은 것 이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이것 우리가 한두 번 지적한 것이 아니잖아요? (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좌석에서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난 회계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왜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을 하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제 생각은요. 이 공유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지금 같이 간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타당하죠?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지금…….
장희
원장희위원
타당한데 이런 저기가 있다고 하면 미리 이것을 해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본예산에 집어넣어야 타당한 것이죠. 왜 지금 해가 다 가고 연말이 다 되니까 이때 와서 이것 해 가지고 급하니까 그냥 본예산에서 올립니까?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미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미리미리 했으면 더 좋은 부분이라고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금 내년도 예산도 심의 과정이 정례회하는 부분이고 이 공유관리계획안도 지금 정례회 때 심의가 되니까 크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리미리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받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예산 집행 되기 전에 미리 이것을 해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갖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좌석에서 - 원장희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유재산 취득은 1억원 이상의 물품이나 건물을 취득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고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 계획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세워져 있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설계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비도 내년 1차 추경에 편성하기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이것은 계획이지 이것과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방금 전에 문정복 위원이 질의했죠? 본예산에 편성됐느냐?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 것이 아닙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아, 저기 것이지 진짜. 거기 것.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 농기계 수리는…….
장희
원장희위원
농기계 수리센터는 본예산 편성에 안 넣고 이제 내년 사업에 용역을 하기 위한 절차라 이것이에요, 그러면?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사전에 이것 이행이 되고 나면 저희가 설계가 끝나면 신축비가 12억원이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네, 알았어요.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장님, 하수슬러지 지금 예산은 본예산에 벌써 편성이 됐습니까? 아까 저기 하수관리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본예산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원장희 위원님은 그런 것을 우려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만에 하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만에 하나 심의과정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부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엄청난 금액이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114억원인가요? 그 본예산에 편성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부결이 됐어. 그러면 결재도 못 받은 것이 본예산에 편성되는 아주 그냥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현장이 진행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우리 원장희 위원님이.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본예산 편성하는 시기와 또 공유재산 심의 과정이 어느 정도 잘 맞게끔 미리미리 좀 올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의안번호 제2149호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상위법령 근거규정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 기증품의 취득절차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에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 올바르게 다듬어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하고 기증자에게 통지만 하였던 기증품 취득 절차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기증자에게 기증물품 수령증을 교부하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불용물품의 매각에 있어 1,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근거조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으로 권고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17조제4항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에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가 되도록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149호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흥시기부심사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예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시흥시기부심사위원회가 별도의 심의를 안 하고도 저희가 그냥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인가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우리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2년 8월 8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세정과에서 또 이것은 그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따지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세정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다루는 법률이거든요. 다만 저희가 물품조례에 물품조례안만 그 사항만 삽입하는 사항이고요. 그 심사위원회는 지금 세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이것이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인데요. 가뜩이나 해마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기부금품도 줄어들고 이러는 판에 내가 기부를 하겠다라고 제안하면 그것을 심사위원회에서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심사를 하고 그분께 다시 통보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상황이 그렇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은 정말 법이라도 악법인 것 같아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보면 이것을 1951년도에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이것이 있었고 1996년도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있다가 이것이 2006년도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이것이 이렇게 쭉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절차만 조금 명확하게 해서 다른 제3자가 봤을 때 좀 투명하고자 하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지 규제한다는 개념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이것이 기부를 하고자 마음먹는 사람들이 어떠한 제도 절차의 강화나 이런 정비에 따라서 혹시라도 내 선의가 곡해되고 불필요하게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법에 따라서 조례가 재정비되는 것이지만 운영상에 있어서는 선의의 마음을 가진 분들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잘 금품이나 물품을 받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받은 것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니까 이것이 제도로 인해서 이렇게 축소되는 면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좀 잘 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회계과장님! 우리가 기부를 받을 때 지금 여기는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로 되어 있는데 금품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후원금 식으로 기관이나 개인에게 후원금 식으로 금전을 이렇게 기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 시에서?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물품만 저희 소관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관련규정을 보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쉽게 따지면 우리 자치단체 같은 데는 통상적으로 기부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사실 법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정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는 쉽게 생각해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단체로 보시면 맞고요.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우리 시흥시 같은 이런 자치단체는 기부금품, 금품을 후원금 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규정이?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이 기부받을 것은 거의 물품 종류밖에 없네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물품도 사실은 그렇게 당사자가 원해서 하지 않으면 거의 어려울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물품이나 아니면 이런 토지나 건축물 이런 부동산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부로 시흥시가?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먼저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골프장 진입로 그 부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련 부서가 상당히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못 받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 난 것으로…….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현금으로 후원금 식으로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약간 우회적으로 돌려서 어떠한 사회단체가 이렇게 건축물이나 무엇을,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 됐든, 체육시설이 됐든 그런 것을 기부 받아서 그것을 다시 사회단체가 시에 기부하는 식으로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관련 부서가 여러 개 과가 모여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흥시에서 기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조원희위원장
아니, 왜냐하면요. 금액 한두 푼도 아니고 큰 금액 34억원이나 되는 그런 금액을 시흥시에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못 받아먹으면 이것은 잘못 아닙니까, 34억원이 애 이름도 아니고? 그렇게 큰 금액 갖고 우리 얼마나, 그 낙후된 도시기반시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복지관도 지을 수 있는 것이고요. 좋은 데 쓰게끔 뭔가 그것을 찾아내셔야죠. 찾아내셔서 그것을 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죠.
태진
박태진안전행정국장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 부서에서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지 그것 안 된다는 식으로만 말씀하시면 안되죠. 준다는 쪽이 있는데 왜 안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및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