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도시정비과장 최병호입니다. 「시흥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매화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지방공기업법」제77조3에 따라 시흥시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시 시흥시 출자의 제도적 근거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출자심의 등을 위한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출자를 정의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출자의 방법 및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출자법인 정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출자심의위원회 설치 관련근거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는 금년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조회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구성을 마쳤습니다.

네, 현재 그럼 저희 시의원 두 명인가요?

네, 두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또 거기 보면 어느 한 성이 60프로(%)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뭐 남성, 여성 얘기하는 것인가요?

네, 남성 성 비율 한쪽이 60프로(%) 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적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까?

네.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것도. 그럼 언제쯤 회의를 할 예정이 있나요?

저희가 11월 26일 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1월 26일이요?

네.

이것은 지금 우리 특수목적법인 조례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 요즘 은행단지 쪽에 보면 계속 현수막을 갖다가 거기다 거치를 하더라고요?

네, 기존 공업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 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반발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요구조건이 특별히 있는 거예요, 그냥 반대만 하는 거예요?

요구조건은 매화일반산업단지를 입주함에 있어서 기존 공업지역이 용도지역 변경됐기 때문에 재산권적 가치가 하락하고 매화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보상대책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뭐 그렇게 할 저기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여력도 안되고?

저희가 기존 공업지역에는 직접적인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보상에 관한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고요. 매화일반산업단지 입주에 있어서는 입주우선권 부여 및 금융기관 알선을 통해서 입주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관계자들 어떻게 우연히 다른 장소에서 만났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불쾌하게 말을 막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지금?

지금 기존 공업지역이 용도지역 변경되었어도 기존 건축물 특례조항 규정에 의해서 기업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화일반산업단지를 입주하는 데 있어서 자금확보를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상을 시에서 자금보상을 통해서 입주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민원해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해결방법은 지금 상태에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니까 그 분들 굉장히 아주 심하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뭐 그 입장을 알기 때문에 또 우리 집행기관 사정도 그렇고 굉장히 곤혹스럽더라고요. 그쪽 관계자들은 자기들 재산권 관계가 있으니까 굉장히 심하게 말을 하는데 시의원 입장에서 뭐라고 답변을 해 줘야 될지 아주,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없을까요?

위원님, 지금 심려를 끼치게 해 드려서 죄송한 부분인데요. 저희도 뭐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협의를 하면서 그 계획을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주민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가고 좋은 부분이 있을지는 그래도 12월 말까지 어느 정도 안 되면 의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드리고 그 분들이 참여해서 계획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유도해 나가도록 하고 또 매화일반산업단지 입주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계속 논의를 해서 민원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츨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기재입니다. 평소 저희 상수도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시설분류를 「건축법」상에 따르도록 명확히 함과 둘째,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이 되는 급수량 및 세대원수를 조정하였으며, 셋째는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방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첫 번째, 현행 조례의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교육, 의료, 판매, 유통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세부 시설분류 기준이 다소 모호한 사항을 「건축법」상에 건축물 용도별 종류에 따르도록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두 번째,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이 되는 급수량 및 세대원수의 경우 현행 조례에는 주택 세대당 거주인원을 일률적으로 2.8인을 적용했으나 2012년 시흥시 통계상에 세대당 인구수 및 2020년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에 따라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2.6인으로 적용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및 원룸형 주택은 1.5인으로 현실화하는 등 환경부 상수도시설 설계기준에 급수량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원인자부담금 납부방식을 개선하여 납부자의 애로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된 경우는 없습니다.

15일 안에 다 했습니까?

네.

그러면 이 90일이나 360일까지 한다면 세수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 15일로 했을 때는 미납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늘리면······.

그런데 좀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계속 분할납부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또 환경부 표준조례를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계속 조례 개정해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조례에 맞춰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할납부 해도 이상이 없는지 이렇게 원인자부담금 미납 됐을 때 우리가······.

네, 재정상에 손실은 그렇게 별로 없는······.

그러면 이것은 시민들한테도 편리하고 우리 시의 재정상에도 이상이 없다는 얘기지요?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입니다. 수돗물 수요량 산출 환경부제정이, 설계대상 급수량 기준이 최근에 제정이 된 것인가요?

네, 작년도에······.

아, 작년도요? 그럼 여기 지금 교육연구 및 수련기관에서 제곱미터(㎡)당 25리터(ℓ)에서 4리터(ℓ)로 그럼 그 전에는 이것 25리터(ℓ)는 어디 기준인가요?

그 환경부 기준이 좀 변경된 것이죠, 전에는 환경부 기준을 따랐었고.

아, 25리터(ℓ) 전에 이것도 환경부제정 그대로 한 것인데 이것이 변경된 사항이라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시 기준 조정했을 때 우리 시 전체 상수도요금 금액 차이는 없는 것인가요?

저희가 1년 동안 평균 봤을 때 1,500만원에서 1,600만원 정도 감액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뭐 별로 큰 차이가 없네요, 미미한?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성식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행정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상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준으로 컴퓨터 제조업 등 특정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은계지구보금자리의 경우 이전 희망 기업 114개 업체 중 입주 가능한 업체는 19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인근 광명시, 과천시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시 관내 공장들의 연속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별표 4의 하목, 별표 5의 하목 및 별표 6의 거목에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시 효과로는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금년 10월 말 공업지역에서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대야동, 은행동 일부 지역의 증·개축 및 개·보수 등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근거마련과 은계 및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에서 운영 중인 공장들이 지구 내 자족시설용지로 이전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는 등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행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상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공장의 범위를 단서조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하게 된 이유는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상 해당 별표 4, 별표 5, 별표 6의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가능한 공장 범위를 모두 허용할 경우 지역별 특성 및 지리적 여건에 맞는 계획이 지난하고 제2종, 제3종 및 준주거지역의 난개발 우려가 있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의 허용범위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13년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조회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사업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이런 민원들 굉장히 많이 받았을 텐데 도시정비과하고는 충분히 이렇게 협의를 해가면서 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공장 관련 민원이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부의 어떤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주문을 달아놓으셨거든요. 과거에 공업지역이었다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네.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공장을 영위하게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민원도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장 관련 해당지역 주민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안이나 방안들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방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일반지역에서 지금 조례 개정하는 내용 부분을 허용할 경우에는 용도지역에서 제한한 범위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난개발 그다음에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서조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정한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업지역에서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에 한해서만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아니고 일반지역까지 다 허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민원이 더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사실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주택과장님이 병원에 계셔 가지고 오늘 팀장님이 대신 나온 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시흥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팀장 최정인입니다. 고영승 과장은 발목수술로 인하여 병가 중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경기도의 보조금 지원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하였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를 신설하고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실무 검토반의 업무는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검토 기능을 수행하여 보조금의 과다지급이나 편법운영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경기도가 기준을 마련하여 조례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반영하여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써 리츠나 부동산 펀드 등 부동산 투자회사가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 및 33조에서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6월 17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총량을 4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증감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주민공동시설 총량을 상한선까지 최대한 증가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물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6조에서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면적기준으로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규모를 정하던 것을 지난 2013년 5월 31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세대수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규정에서는 조례로 정할 경우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 기준을 강화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조례가 정할 수 있는 최대한 상한선까지 강화하여 원룸형 주택의 주차난을 고려해서 최대 세대당 0. 9대까지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시흥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2013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의견조회를 하였으며, 그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일단 지금 안에 적용되는 것은 원룸형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기존 주택들에 대한 것이고요. 거기는 원룸형 주택이 「주택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원래는 종전에 한 15년 이상 된 건물들은 주차장 3대 가지고서 건물을 다 열아홉 구까지 지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저쪽에 이주민단지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세대당 한 대씩 이상을 무조건 확보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법에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건축법」하고, 이것이 주차장법이 원룸형하고 또 다르다 이것이죠?

네, 원룸형 주택은······.

그러면 여기는 혜택을 못 보네요, 이것?

주차장 조례를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원룸형 주택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최근에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이 이전에는 적게 확보하다 보니까 세대수 대비 주차장이 적어서 도심에 주차난을 일으키기 때문에 모법부터 변경이 된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 저희 조례도 강화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2013년도는 3억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데가 거의 한 800세대 가까운 데인데 곱하기 한 3 정도하면 한 2,000명이 넘어가고 이것이 큰 마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보면 하여튼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원들 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면 미비한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예산이나 이런 것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주거형태의 주요한 형태가 되어 있고 그 자체가 큰 마을이고 이런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원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것도 좀 확대하고 그 다음에 지원의 어떤 내용들도 좀 포괄적으로 열어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도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을 하는 것은 지금 아파트단지 위주로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 주택하면 다세대, 연립, 아파트, 또 아파트도 300세대 이상 이하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의 범위가 넓은데 올해 좀 해 주고 있는 것은 일부 아파트 위주로만 하니까 또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그래요. 아파트단지는 오히려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여타 다가구나 이렇게 밀집된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지금 지원이나 혜택이 안 가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도 하면서 일부 300세대 미만짜리도 별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는 있는데 예산 여유가 있고 하다 그러면 많이 해 줄수록 저희 부서에서는 좋지요. 그런데 예산 형편상 이렇게 할애를 못 받아서 저희도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용도 굉장히 지원대상의 내용이 지금 여섯 가지잖아요, 여섯 가지? 이런 것도 좀 열어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들이 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사실 최근에는 500세대 이상은 다 주민 직접투표로 그것을 뽑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감사도 강화되고 그랬는데 그러면 실제 아파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나라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원에 대한 내용들 보면 그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그런 내용들이 사실상 굉장히 구태의연하고 빠져 있다는 것이죠, 실제.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러면 "이것이 주택과 업무냐, 그런 공동체 활성화가?" 이런 문제제기도 할 수 있겠는데 좀 그런 것을 갖다가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큰 마을이라고요. 예를 들면 사유재산권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큰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 활성화가 안 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종합적인 대책도 없고 그랬을 때 남겨지는 갑갑함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보조금의 어떤 규모나 사업지원의 대상이나 이런 것도 좀 열어놓아서 아파트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안에도 그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조항을 이번에 새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 시가 빨리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이고요.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조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동주택 보조금 3억원이면 우리 시에서는 적어요. 우리 시의 예산으로는 이 보조금 신청할 때만 되면 위원들이 부대껴요, 경쟁률이 너무 세가지고. 우리 15개 동을 가지고 이것을 수용한다는 것은 너무도 미흡한데 올해도 똑같이 3억원이잖아요?

내년도 2014년도 예산이 실무부서에서 5억원을 올렸다가 예산파트에서 3억원으로 조정됐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얘기해 주셔서 다시 조정이 되어서 5억원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5억원으로 올라가야만이 그래도 좀 어느정도 경쟁률에서 많이 열어놓고 이렇게 많은 대상자들이 돼야지 이것이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아파트가 신청을 했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침체기가 쫙 와요. "시흥시에서 해 봤자 뭐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좀 참조를 하시고요. 10억원까지 올릴 수 있게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우리 시는 부서별로 너무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올해 2억원이라는 돈이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같이 매칭을 해서 옹벽을 이렇게, 인천에 보면 동화마을 해 가지고 죽고 있는 마을이 다시 살아나고 많은 관람객들이 오고 관광객들이 오고 도시가 초토화되지 않고 생기가 활기차게 일어나는 경우를 보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요즘 테마가 있는 거리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렇게 할 때 아파트 올해는 2억원 가지고 그냥 놀이터 개·보수 그런 데다 주지 말고 이렇게 마을과 같이 갈 수 있는 아파트에다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가 보조금을 주면 이 마을하고 같이 간다 그 인식이 될 수 있게끔, 보조금을 줬는지 어쨌는지 그 아파트에서 무엇를 했는지 들어갈 때는 아파트 개·보수한다, 뭐 한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을 표시 없이 하는 것 보다도 제대로 표시가 나면서 주민들이 호감이 가서 행정이 일을 하고 있고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세요, 마을만들기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주택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