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마선식 의원 발언

제20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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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인가 싶더니 벌써 쌀쌀한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덧 한 해를 마감하고 2014년도를 준비하는 제200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각자 맡은 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셨고, 또한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집행부를 감시 및 견제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이상복입니다.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황영승·최만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유석·마선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상대원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승·최만식 의원 등 9인 발의)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먼저 황영승·최만식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승·최만식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93회 의안번호 제2732호 황영승 의원 발의 건과 제199회 의안번호 제2850호 최만식 의원 발의 건을 병합한 건으로 제2732호 황영승 의원 발의 건(도시계획조례 제22조 제1항 다목 하수도 관련규정 건)은 표결에 의하여 부결되었고, 의안번호 제2850호 최만식 의원 발의 건(도시계획 조례 제21조 제1항 제1호 입목본수 규정 완화)은 추후 집행부에서 진행 중인 용역결과에 의하여 규제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한 후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부결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부결조건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단계에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토의를 생략하고, 추후 집행부의 용역결과 보고와 충분한 토의를 한 후 개정하는 것으로 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영승위원

위원장님, 그 안은 찬성하는데 일단 발언권 좀 주세요.

김재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이근배 과장한테 잠깐 질문 좀 할게요.

김재노위원장

이근배 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질의에 답변하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근배입니다.

황영승위원

아까 위원장실에서 이근배 과장 얘기를 듣고 우리가 오늘 보류로 해서 18일에 이것은 재심사를 하기로 했는데, 12월 18일까지는 그 결과가 나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이 조례 관련되는 녹지조사 이 자료만 만들어서 17일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17일에 만약에 보고가 안 되면 이것은 자동으로 통과되는 걸로 우리가 간주해도 되지요?

김재노위원장

아, 자동으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다시 의결을 해야지요.

황영승위원

다시 그러면 18일에 열어서?

김재노위원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17일에 안 나오면 집행부가 얘기하는 것은 다 허위보고한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17일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보고 17일까지 한다는 것은 책임을 질 수 있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17일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보고해주는 것을 이근배 과장이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책임은 어떤 책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고하는 걸 17일에,

김재노위원장

보고하는 날짜를 17일까지 보고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황영승위원

그 결과보고가 17일까지 안 나왔을 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17일에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보고가 안 되면, 우리가 전체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어가면서까지 연기를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17일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그럼 그날까지는 꼭 보고를 해주셔서 18일에 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것 이근배 과장이 17일까지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와서 17일에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18일에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18일에 다시 하는 것으로 보류를 하는 겁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6분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석 주택과장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도시계획과장에서 주택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형석입니다. 성남시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

김재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허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상범입니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부 과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21쪽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김재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먼저 했지요?

형석

김형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기금 조성 조례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형석

김형석주택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런데 이 조례에 보니까 지금 당장 이것을 수정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제2장 같은 경우 내용을 보면 선거관리 방법이라든가 설계자 선정, 이런 부분들은 기금 조례에 넣는 것보다는 지원 조례에 넣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를 그렇게 하셨는데, 그 생각이 어때요? 지금 당장 이번에는 어떻게 안 되겠지만 다음에라도 그쪽에 조례를 넣어야 이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

형석

김형석주택과장

예, 지난번에 리모델링 조례 개정하고 이게 후속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회에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제2장 공공지원의 4조부터 10조까지 이 부분은 나중에 지원 조례에 삽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형석

김형석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질의? 예, 우리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지금 위원장님 지적에 동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지원 조례 만들면서 그때 지원센터에 대한 이러한 인적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어요.

형석

김형석주택과장

예.

김용위원

그 부분에서도 이제 리모델링이 이렇게 기금까지 우리 위원회를 통과해서 이번에는 예산까지 있어서 이게 본격적으로 잡히게 되면 진짜 중요하게 이게 다뤄져야 되고 물론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더욱 더 이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이러한 업무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지금 지원센터가 단 한 명의 민간인이 들어와서 우리 주택과장님을 센터장으로 해서 하는 이런 상황으로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전문성을 발휘해서 민간에 있는 그러한 다양한 사업의 욕구를, 이것을 리드해갈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조금 더 이미 조례가 통과했지만 준비하셔서 그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더, 진짜 민간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기금, 여기서 4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에서 1항 1호를 보면 “조합 설립인가 전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석

김형석주택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게 조합설립 전하고 조합설립 후하고 나누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사실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업무를 대부분 하는 거지요, 과장님?

형석

김형석주택과장

예.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공지원이 들어가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대부분 이 사업의 지도,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주택과장

예.

김용위원

지도 정도의 이러한 차원인데, 이것을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까지 하는 것은 조금 벽이 높다, 상당히 어렵다. 이게 추진위원회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그 뜻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각 동마다 과반수를 얻는다, 이건 사실 현장에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택단지 전체의 과반수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은 제외하고 주택단지 전체 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로 해서 조금 벽을 낮추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형석

김형석주택과장

지금 이 부분이 4조 1항 1호를 보완하려고 2항에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은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조합설립 1호에 대한 사항 말고 2항에 대한 사항을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리모델링의 제안과 시행을 의결해서 주택단지 전체 동 수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경우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이때 지원할 수 있는 업무는 명부 작성과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그리고 10분의 1 동의만 가지고 이런 업무영역이 좀 한정돼 있는 업무영역이겠지요. 이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명부 작성이라든지 이런 관련 업무 지원, 그 다음에 우편물 발송에 관한 것, 그리고 주민총회 개최 이런 부분은 시작하는 초기단계에 대한 부분은 10분의 1, 이 규정으로 해서 적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전에 전체동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포괄적으로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진행되는 부분이요. 왜냐하면 처음에 추진위나 이런 것은 구성을 해야 진행이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시가 일방적으로 주도해나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니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을 입대위의 의결에 따라서 10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최소한 주민 스스로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구성해 준 다음에 실질적인 공공지원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조합장 선거라든지 또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이런 조합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 세부 들어가서 신청하는 것은 조합주민의 다수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50%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의 보완적인 측면으로 2항을 규정해 놓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현장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단지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입주자 대표와는 별개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을 꾸려서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항에서 충분히 입대위가 구성이 돼서 여기서 의결을 해서 하면 이 정도로 갖고 충분히 이게 시작이 가능하지요.

형석

김형석주택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이제 1항과 같은 경우는 이게 입대위가 아니라 이것은 말 그대로 추진위원회로 주민들이 다른 조직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 동의 소유자 의결권을 과반수 여기 이렇게 동마다 이것을 넣지 않더라도 큰 지장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입법예고 하고 나서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단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이게 각 동의 소유자를 일일이 다 파악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굳이 이것을 넣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주택단지 전체의 과반수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소유자의 의결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2항하고는 저는 별개로 봐요. 2항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형석

김형석주택과장

그 문제에서는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이 자체가 행정적인 지원에 한정되고 어떤 이런 거라고 그러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지원 대상 사업이라면 공식적으로 시 예산이 투입되면서 지원해 나가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반수의 동의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에 어떤 지원체계가 들어간다는 부분이, 그 부분은 만약에 그것을 없애서, 만약에 그러면 한 20% 동의가지고 어떤 공공지원을 한다는 것도 좀 모순이 될 수 있지 않나,

김용위원

아니지요. 그 얘기가 아니지요. 지금 제가 그것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주택단지 전체 소유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신청하는 사업’ 이렇게 하자는 거지요. “각 동의” 이것만 빼고.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드릴게요. 이게 일반재건축하고 같은 성격인데요. 같은 아파트단지에서도 동별로 형편이 다 다르거든요. 대형평수가 있고 어떤 데는 소형평수가 있고. 신흥주공 같은 데를 예를 들면 간단한 이치인데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연립동이 같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재건축을 할 때도 서로 권리분석이 다르듯이 리모델링을 하는데도 서로의 형편, 조건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그 동이 어느 경우는 전체에서 대다수는 다 찬성을 하는데 특별한 동 한 동에서는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상 리모델링이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별 과반수를 둬줘야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둔 겁니다. 다른 전체 의결권을 좀 완화시킨다는 차원은 이해는 가지만 실질적인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는 동별 과반수가 나와 줘야 요건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합설립인가 전이지 않습니까? 조합설립인가 전에.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조합설립 전인데, 리모델링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조합 설립하는 그 요건이 이해관계가 맞아야 조합이 설립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조문을 살려줘야 원활하게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4조에서 아까 10조 말씀하신 것은 본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그럼 오늘 이 기금운용 조례에서는 빼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형석

김형석주택과장

오늘은 그대로 가고요. 나중에 저희가 리모델링 조례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오늘은 원안대로 가고 다음에 개정을 하자는 얘기지요.

형석

김형석주택과장

예, 위원회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 말은 이렇게 올리는 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전문위원하고도 상의를 하고 이 반쪽이 다 넘는 것을, 4조부터 10조까지 이렇게 많은, 하나 자구가 틀린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갖다가 다 오늘 통과를 시키고 또 개정한다. 이것이 의회에서 맞느냐. 난 그것부터 묻고 싶고. 이런 것, 제가 봐도 기금운용 조례지 이게 어디, 지원 조례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건데, 기금만 들어가야지 지원에 관한 게 어떻게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먼저 문제가 된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형석

김형석주택과장

지금 리모델링 조례 말고 기금 조례를 만들면서 이게 약간 생각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경기도 조례나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 도정 조례에도 보면 이런 유사 내용이 또 들어가, 기금 조례도 그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조례입니다. 지금 리모델링이 안 됐으니까. 거기에는 이런 유사 내용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다보니까, 어떤 시각에서는 이 부분이 리모델링 조례에 가야 되지 기금이 아니다라는 이 부분도 저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타 시군에 어떤 기금 조례에서는 또 이런 것을 넣어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이미 리모델링 조례는 통과돼 있고 기금 조례를 추가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토대로 하셨는데, 샘플을 잘못 뽑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통 들어가면 목적 들어가고 다음에 ‘기금의 조성’해서 쭉쭉쭉쭉 나오는 것이 기금 운용 조례지, 여기하고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이번에 하나 지원 개정조례안을 올리고 이거 설치·운용 조례안을 2개로 올렸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이것이 맞지, 다루는 것이 맞지, 이게 지금 완전히 저는 다르게 보인다. 샘플을 잘못 뽑으셨다. 꼭 타 시군구가 잘 돼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저는 일반적인 기금 운용 조례를 봤을 때 이것은 좀 상이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지적하고요. 우리 공공지원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가고 민주국가입니다. 그리고 항상 공공성을 생각해야 된다 라는 생각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공적영역인가, 민간영역인가를 항상 예산 지원할 때나 어떤 조례를 만들 때는 우선해서 생각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항상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쭉 훑어보니까, 저는 우리 공공성이 일단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낮은 리모델링 사업에, 민간에서 해야 될 영역에 공공이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조항에 초기부터 너무 깊이 관여를 했다.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을 봤을 때 이것은 조항 조항마다 지나친 지원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조합선거관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가 처음부터, 조합설립 전부터 개입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공공성 시비는 어디 잘 된 선거에서도 나오는데 공공성 시비가 처음부터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부터 물려 들어가면 나중에 행정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업무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이런 것은 요즘에 대안으로써 선관위에 위탁해서 하면 선관위에서 나와서 다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조합선거까지도 관여하는 그런 것에서 제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 문제에서도 우리가 재건축, 그리고 도정법에 기준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것과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맞춰야 된다. 지금 뭐든지 조합 구성부터 다 관여해서 모든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우리시가 부담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한번 해놓으면 우리시의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이런 것을 예상하고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줘야지, 지금 짧은 시간에 그냥 만들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6월에 계류 중에 있지요? 우리 과장님.

형석

김형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직 통과가 안 됐지요?

형석

김형석주택과장

예, 계속, 여야 합의는 됐는데 의사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좀 꼭 뭐 연관시키기는 그렇습니다만, 상위법인 주택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과되려면 이것 몇 달, 한두 달 있으면 지금 된다는 확신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형석

김형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된다면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한두 달 늦춰서 2월에 다음 회기에 해도 어떤 법적인 참고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근거를 충분히 만들어서 기금의 조성 같은 이런 것도 주택법에 안 담겨 있지요?

형석

김형석주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안 담겨있지만 주택법 개정안을 해서 여러 가지 공공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근거할 수 있다. 다음에 우리가 또 국회에도 건의를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도정법에는 재개발 관련해서는 기금 설치의 그런 어떤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주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상위법인 주택법 개정안에 안 돼 있어요.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해주십사 하고 우리가 공문으로 어떤 입법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해야 된다. 그런 데서 나와야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지금 우리 성남 기금 조성에 관한, ‘시장이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것을 갖고 왔는데 이것은 약하다는 거예요. 보통 기금 조성은 개별법들이 다 있습니다. 법들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 삼아서 하는 것이 맞아요. ‘할 수 있다’ 이것까지는, 그거 갖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이런 큰 부분을 말했는데, 하나하나 지금 다 거론하기에 너무 많고 우리 공공에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관여를 하고 있고, 지금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 같이 그런 어떤 법을 적용해서 해주는 것이 대상사업도 마찬가지, 저는 과반수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분의 1 이상?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지, 이거 처음부터 하면 행정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우리 공직자분들 그렇지 않아도 일 많은데 여기에 다 어떤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커다란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공에서 이런 것부터 하면 안 된다. 다음에 조합 구성 초기부터 모든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한다. 그리고 업무도 조합설립 아무 것도 없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다 해준다. 다음에 선거도 우리가 처음부터 다 개입해서 해준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형석

김형석주택과장

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보다 지원이 많다, 이러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 리모델링 사업에 지원이 정립되지 않은 측면이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우리시만 놓고 분당 지역만 보게 되면 92년부터 해서 95년 사이에 지금 대상이 되는 리모델링이든 향후에 어떤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단지가 91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하면 95개 단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잡은.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재건축 수요가 일시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 정부,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가 정비사업이지만 옛날처럼 철거하는 방식보다는 보존하면서 하는 방식, 물론 재건축도 거기에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맞춤형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다른 제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일환도 리모델링이 하나의 그 축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많은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을 우리가 최대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으로 나중에 집중되는 부분을 사전에 15년,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은 총 지나는 게 40년입니다. 적은 단지는 계산식에 의해서 33년 이렇게 됩니다만, 그 전에 15년 되고 이게 93년도에 준공이 나갔기 때문에 일부 단지는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리모델링으로 갈 수 있는 단지는 리모델링으로 가게 해서 재건축 수요로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도 모든 단지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 다만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정립을 잘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리모델링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과장님.

형석

김형석주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우리는 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했고요.

형석

김형석주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 당위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공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석

김형석주택과장

그것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형석

김형석주택과장

왜냐하면 그래서 재건축이 일시에 모이는 것을 리모델링으로 해서 분산을 시키자는 취지도 좀 있고요. 그리고 조합선거 한다든지 조합 구성하는 데까지의 어떤 비용 지원하는 부분이 관에서 개입하는 게 타당하냐 이 부분은 재개발 사업에서도 공공지원제도를 서울에서 운영해서 그게 다 법제화돼 있습니다. 물론 주택법에서는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법제화해서 공공지원을 넣어둔 부분은 조합의 어떤 비리방지라든지 이런 차원이고 너무 장시간 서로 싸우다보니까 오래 끌고 그래서 불신을 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해서 공공지원제도, 재개발에서 공공관리제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공공관리제도라는 표현을 안 쓰면서 지원제도로 쓴 부분은 시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인상을 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니까 당신들도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공공지원제도를 도입한 것은 도정법상에 나와 있는 공공관리제도를 유추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 그래서 단지 내에서 싸움하고 서로 비방하고 그래서 불신을 갖고 구속되고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표를 공정하게, 물론 이 부분은 선관위에 대한 의뢰하는 부분이 법제화되어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만, 도정법상에서는 의뢰되어 있습니다만, 이 주택법에서는 의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라도 나가서 좀 이른 동이 있더라도 많은 단지가 일시에 되지는 않는 측면, 그래서 지원센터도 되게 되면 그런 데에 관여를 해서 선거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런 기준도 만들고 또 어떻게 하겠다는 새로운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틀 속에서 움직여서 서로 다른 길로 가지 않는 부분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좀 있고요. 그리고 기금조성 이런 조례도 주택법 제정 후에 하는 부분은 현행 주택법 자체에서는 이 기금하고 일치되는 영역은 사실 없습니다. 보면 수직증축 문제라든지 기본계획 수립하는 문제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주민들한테 리모델링 사업에선 중요한 영역이 됩니다만, 지금 저희가 기금 조례하는 부분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보니까 올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부분은 의무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조합의 초기를 하는 부분은 도정법상의 공공관리제도를 유추적용하면서 그 부분이 도정법상에 적용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법제화도 안 돼 있을 때 서울에서 움직여서 했고 그게 법제화됐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례 처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향후 법제화를 요청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이렇습니다. 또한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앞쪽에 있는 그런 조합을 설립하고 이러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공공관리제도지만 어떤 지원이라는 항목에 대한 부분도 저런 측면입니다. 지원이라는 항목이 재개발처럼 새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목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떤 자료에도 좀 보면 공공성이라는 부분을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작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대안이 없다, 어느 정도 크게 해석을 해서 할 필요도 있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기금 조례에서도 저희가 제안한 내용에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행규칙에서 좀 조정해서 타이트하게 할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도 다시 보고드리면서 좀 조정해나간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해야 되고 토론을 완벽하게 안 거쳤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선거는 일반단체들도 법제화 안 돼 있어도, 일반 큰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에 공문 보내면 그네들이 와서 다 해줍니다. 방법 다 알려주고요. 그것을 우리시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단체들까지 다 해줍니다. 임의단체도. 그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이 부분이 저희 시가 앞서 가고 있는 거지요, 과장님?

형석

김형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앞서 가고 있는데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성을 갖게 돼요. 사실은 못하면 중간이라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만들면서 진지한 토론이라든지 어떤 공청회라든지 여러 각계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듣지 못했어요. 다음에 타 시군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또 지금 중앙에서는 국회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거 한번 잘못 만들어놓으면 우리시에 엄청난 행정 부담으로 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것을 요청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확정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금 올라온 조례를 제가 일일이 아까 거론도 했습니다만, 더 들어가다 보면 이것은 누가 보든지 선거를 앞에 둔 선심성 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요소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형석

김형석주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선관위 의뢰하는 부분, 조합장 선출에 대해서 의뢰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선관위를 보면 서울 같은 데서 하면 안 해줍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지원제도라고 해서 하는 부분이 아까 우편물 발송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는 부분은 초기단계에서 공정하게 좀 해보자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주민들이 저희가 어떤 자료가 되면 사업성이나 이런 분석도 좀 검토를 해서 제시해서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못 가는 거고 원하면 한 번 좀 가는 거고 이런 부분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지금 하면서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라는 것을 추진하면서 공공지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지금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하면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관에서 주도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게 많이 풍기기 때문에 나는 리모델링을 왜 관에서 너무 주도해서 하나. 자율적으로 맡겨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형석

김형석주택과장

물론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도 다. 재개발은 공익적인 요인이 좀 있고요. 재건축은 사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한 부분도 거의 없고 지난번에 최소화시켜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조례 통과시켜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모델링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리모델링을 나중에 재건축 단계에서 해라 그래서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재건축이 집중화되는 수가 있고 지금 분위기가 이 리모델링을 활성화시켜서 리모델링 쪽으로 유도하는 추세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유도를 우리들도 적절히 이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필요하던 부분은 이런 것을 제정해놓고 또 개정 요구를 해서 우리의 주민들에게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지원받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원이라는 개념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건물이 노후 되면 노후 될수록 향후에는 시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또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윤우

이윤우위원

예, 됐어요. 하는 것은 좋은데 관에서 너무 앞서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원해주는 것은, 뭐 측면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너무 앞서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 3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이 2023년까지로 돼 있어요. 기간을 정한 건 왜 정한 거예요? 이게 뭐 언제까지 라는 기간이 필요한 건가요?

형석

김형석주택과장

그것은 기금관리기본법인가에서 10년인가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법률에 따라서 맞춰 놓았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이거 지나면 또?

형석

김형석주택과장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연장을 할 수 있고?

형석

김형석주택과장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10년으로 정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만들어놓고 주도는 민에서 민간인들이 주도를 할 수 있게끔, 일단 우리는 조례만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개발을 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관에서 자꾸 주도를 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자체 민간인들이 주도를 하게끔 이렇게 좀 해줘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것을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마무리하면 그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덕수 위원님이 결론을 안 내셨어요. 이덕수 위원님이 결론을 안 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2장 공공지원에 관한 것도 기금 조례에 넣지 않고 리모델링 조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셨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어요. 이거 받아본 것도 얼마 안 됐고, 바로. 또 그래서 부실 투성이라 이거지요. 또한 기금의 조성 및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12조 같은 경우는 지원에 관해서도 이거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검토한 흔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원에 관해서 가목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증가된 지하주차장의 설치비용” 이런 것.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4개 단지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가 몇 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시에서 기금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주차장까지, 증가된 주차장까지 지원을 한다? 이거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여기서 통과시키고 리모델링 조례에 집어넣고 개정하고 이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여기서 심사를 보류하고 추후에 한다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제대로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것을 저희가,

김재노위원장

이영희 위원님께서는 지금 보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갑작스레 이렇게 기금 조례를 운용하다보니까, 또 기금도 형식적으로, 그 전에 실제적으로 기금을 한 해에 500억씩 만들어서 20년 간 해서 1조 이렇게 해서 현수막도 붙이고 상당히 갑작스레 시에서 전부 다 도와주는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이지요. 하려면 제대로 만들어서 500억 이상 하시라고요. 언뜻 비춰서 내년에 지방선거 대비해서 분당지역이라든가 공동주택을 위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시에서 하려고 하는 입장을 저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금의 운용, 지원 이런 부분도 과연 저희가 아까도 녹지지역에 허가해주는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듯이 이것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검토한 다음에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갈지도 모르는 사업을 이렇게 담아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정확하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우리 이덕수 위원님과 이영희 위원님께서 보류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아까 본 위원장도 지적했듯이 제2장 4조부터 10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조례에 삽입을 하는 게 더 낫겠다 하는 얘기도 나왔고. 지금 보류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위원장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보류를 하고 이 리모델링 조례와 지원센터 조례를 같이 병합해서 다음 회기에 여기서 빼서 이쪽으로 넣을 거 넣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어떤가. 지금 내가 하나의 중재안을 제시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지금 지적한 부분, 그러니까 리모델링 지원 조례에 이 내용을 집어넣는다. 이거는 뭐 어디에 있든 간에 사실 기금 설치 운용 조례와 리모델링 지원 조례에 큰 틀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검토가 없이 이 조례안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치열하게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엄청난 토론을 했어요. 제가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3년째, 이제 4년차 들어갑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때가 될 때마다 리모델링은 본시가지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성남시에서 가장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관이 민과 함께해서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그토록 노력해서 서로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의견도 주시고 해서 이제 이러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바꿀 게 있으면 바꾸는 그런 각론적인 부분을 지적해 주셔야지. 지난번에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고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 됐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500억을 조성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내년도 일반예산으로 기금 100억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반대가 많이 심했었는데, 갑자기 또 500억을 조성하라 이런 말씀을,

영희

이영희위원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잠깐만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선 얘기를 하지 마세요.

김용위원

잠깐만요. 그런,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김용위원

잠깐만요. 제 발언기회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위원회에서는,

김용위원

제 발언기회예요.

영희

이영희위원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김용위원

아니요. 가만히 계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가만히 계시라니.

김재노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김용위원

가만히 계세요.

김재노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가만히 계시고.

김용위원

그래서 이거는,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리모델링 기금 설치에 대해서 보류하면 과연 이게 언제 될 것인가. 내년도에는 또 우리 2월 임시회 되면 6월 선거 있어서 또 지금과 같은 이유를 대서 만약에 이게 보류되거나 그러면 결국 우리 6대 의회에서는 리모델링 관련해서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가. 저는 이게 늦었다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한 1주일 전에 이거 자료 받아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뺄 거 있으면 빼서 이것을 어떻게 민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가. 도움이 되게 우리가 견인해줘야지 이거를 그냥 통째로 보류하자,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참 현명하게 많은 격론 끝에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제정을 했어요. 그 후속조치로 리모델링 기금 설치,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민간에서 만약에 이런 공공의 지원이 없어서 처음부터 그들 스스로 지금도 많은 이러한 부작용이 있는 서로 간에 이 절차를 모르고 교육이 안 돼서 어려운 부분을 사업이 난항에 빠지면 그거에 대한 비용 부담은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제적으로 해주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 취지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자문단이 꾸려졌고 우리 성남시에서 각 아파트단지에 대표님들이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50분 이상이 오셔서 이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통과되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준비하고 요청을 하겠다, 그런 준비를 하는데, 그런 희망을 다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사려 깊게, 이 부분은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셔서 우리가 수정을 하더라도 저는 최소한의 이 기금 설치는 이번 정례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재노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무조건 통과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이덕수 위원님하고 이영희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보류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무조건 부결하자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보완을 하자. 이쪽 지원센터에 관한 조례에 이 부분을 삽입하고 이 기금 운용 조례에서는 그 부분을 빼서 이쪽 지원 조례에 넣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힘든 무슨 큰 저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거 해주게 되면 어차피 다음에 이거 또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중재안을 낸 게, 어차피 2월에 우리가 또 정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류를 하고 다음에 2월에 새로 지원센터 조례와 기금운용 조례를 같이 병합해서 논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길어지니까 가부간만 얘기해 주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이걸 지금 보류시키고 2월에 한다면, 지금 본예산 올렸을 거 아니에요?

형석

김형석주택과장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죠? 예산 문제가 걸려요.

김재노위원장

예산.

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