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량면, 온양읍, 웅촌면, 삼동면, 범서읍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청량면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최흥규 청량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2013년 11월 20일 청량면장 최흥규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고, 청량면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청량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반갑습니다. 청량면장 최흥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청량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2013년도 우리 면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청량면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3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본현황 및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청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량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청량면장님, 18-1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금액이 1년에 청량면에는 얼마입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1억4,000만원입니다.
최인식위원
1억4,000만원이지요, 이걸 써보니까 면장님은 좀 어떻습니까? 당초의 취지라든지 숙원사업비용 이 자체에 대한, 이게 지난해 지지난해부터 금액이 조금 인상이 돼가지고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고 있는데, 해보니까 어떤지 면장님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각종 소규모사업으로써 주민이 즉시 적기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금액은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 금액을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동절기, 하절기 재해 발생 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게 많습니다. 하다보니까 1,000만원 이하 공사는 즉각즉각 해소해 줌으로써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사업내용도 보니까 청량면에는 당초취지에 맞게끔 금액도 잘 맞췄고, 그리고 일반사업비를 공사 그런 사업에서 탈피해서 가장 시급하고 그지요? 또 경로당, 소액 이런 위주로 공사내용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혹시 돈이 조금 모자란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적당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도 더 우리 주민들이 민원제기가 있었을 때 불편사항이 있을 때 빨리 적시적소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활용도를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지금 청량천 정비를 하고 나서 언제입니까? 파크골프장.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나인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나인홀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반쪽자리 골프장인데 그지요? 이렇게 울주군에서는 공식적으로 파크골프장이 형성돼 있는 것은 청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내에 골프 동호인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또 얼마 전에, 바로 요 며칠 전입니다. 군대회를 우리군 관내에서 하지 못하고 태화강 고수부지에서 어쩔 수 없이, 구장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했는데 지금 이 자체에 동호인들이 우리 의회로 요청도 있고 골프장 확장을 위해서, 지금 여유부지가 있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여유부지는 건너하고, 지금 18홀 두 개를 더 설치할 부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지에 대해가지고 반쪽자리를 하는 것보다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를 해도 똑바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홀을 하나 넣든가 그렇지 않으면 18홀 두 개를 하든가 이 정도의 면적은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법적인 그런 사항은 있습니까? 걸림돌이라든지.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하천부지 내에 하면 건설과에서 구축물이나 설치를 하면 안 된다고 해도, 구축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울산광역시에도 태화강 주변에 보면 다 파크골프 설치해놓고 주민편의시설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최인식위원
지역의 박동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법적인 문제라든지, 구축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구장도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구장도 있으니까 지역에서, 어제 그저께 보니까 청량출신 동호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많고 또 언양 서부지역도 있고 많습니다.
최인식위원
면장님이 청량 동호인들하고 중간역할을 잘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도 바로 건설과나 아니면 관광과에 충분히 의논할 테니까 지역에서 건의서라든지 여타 공사 필요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읍장님, 행정 최일선에서 우리 주민들과 민원을 위해서 또 청량면을 위해서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량면의 소하천 점사용 허가현황을 보니까 다른 면보다는 조금 많네 그지요? 피허가자가 보통 보니까 8건 정도 되네 그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지속적으로 대부해 오던 데입니다.
조충제위원
지속적으로 계속해오던 분들입니까? 타 면에는 보니까 울산광역시가 아니고 부산광역시에서도 허가를 받아서 점사용을 하고 있는데 청량에는 보니까 다 울산사람이네 그지요? 이건 그렇고 지금 청량면에 우리 국유지·시유지·군유지 이런 현황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지금 국유지 총 현황은 저희들……
조충제위원
시유지·군유지, 군유지라도 면에서 현황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실태조사 내려오는 것은 지번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아, 매년 회계과에서 내려오면 하고 있네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회계에서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울주군 전체를 보면 불법점용해서 말썽이 많이 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읍·면에서 평소 때 자료가 충분히 되어 있다면, 물론 우리 회계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현황이라든지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모든 게 편리하고 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청량면 관내 국유지·국공유지, 국유지는 이제 넘어갔고, 시유지와 군유지에 대해가지고 회계과 공문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불법사항이 발생되는 데는 변상금 부과를 하도록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청량에는 군유지가 제법 많을 텐데.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군유지가 좀……
조충제위원
시·군유지가 청량면에는 타 면보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현황이 있어야 아무래도, 회계과에서 다 합니다마는 읍·면에 기본적인 현황이 있어야 군유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 불법으로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평소에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맞습니다. 실태조사 하는 것은 제가……
조충제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제가 알지만 총 면적의 번지수는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조충제위원
그런 부분이 평소에 읍·면에 돼 있다면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회계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일제조사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일제조사는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황은 파악,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출신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연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청량천이 생태하천으로 조성이 거의 다 됐는데, 저는 항상 보면 안타까움을 느끼는 부분이 심야에 산책로의 전등입니다. 전등을 밤새도록 불을 밝히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새벽 6시까지인가, 5시50분쯤 되니까 소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전력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새벽 1시까지 등을 켜놨다가 1시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소등을 하면 또 민원이 발생할 거고, 안 그러면 격등제로 해서 전력을 좀 아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이것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방재과에서 하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안전건설과에서 하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은 12시 이후에는 격등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청량면에서 나무 이름이 뭐지?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산수유 식재.
조충제위원
가로등은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박동구위원
아니 거기는 안전건설과에서 합니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산책로라며?
박동구위원
일단 도로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수유 식재한 부분이 고사되려고 하는 나무들도 더러 있고, 그런 부분을 관리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확실히 뿌리가 활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직까지 쓰레기봉투를 거점지역에 배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거든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서생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이 많아서 그런지 문전수거가 정착이 돼 간다는데, 아파트라든지 원룸이 밀집한 지역에는 보면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덕하 2구 교회인근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 원룸이 밀집한 지역 송전 쪽에, 그 다음에 성남에 구획정리지구 내에 보면 또 원룸이 밀집한 지역 그쪽으로 돌아보면 거점지역에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거점지역이 아닌 곳에도 보니까 무단으로 검은 봉투에 넣어서 투기를 많이 해놨는데 이런 부분을 홍보를 좀 더, 이장을 통해서 하든지 강화를 해서 거점지역이 아닌 문전수거 형식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을 펴고 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점지역이 아니라도 중간 중간에 보면 검은 봉투에 넣어가지고 몰래 살짝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청소차가 아예 안 가져갑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우리 환경미화원들도 있고요, 또 기간제근로자를 써가지고 공용봉투에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을 일자리창출을 하든지, 그런 부분은 아쉬워가지고 저는 지역경제과에 일자리창출을 더욱더 늘려달라고 저번에 건의를 했는데 아마 그게 지금 집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청량이나 이런 부분 우리 지역은 공단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하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늘려야 된다고 해서 지역을 좀 더 쾌적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가 손닿지 않는 부분을, 지금도 가보면 손길이 안 닿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특히 원룸주변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없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량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량면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감사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27분감사중지
11시0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온양읍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정성익 온양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2013년11월21일 온양읍장 정성익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서생면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온양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반갑습니다. 온양읍장 정성익입니다. 평소 저희 온양읍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3년도 우리 읍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나가도록 저를 비롯한 전 온양읍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온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책자 15-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에 읍·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내용을 쭉 보니까, 지금 내부규정으로 1,000만원 이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조충제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요구사항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지금 표에 2005년 대비 2013년도 물가상승률을 보면 평균 27.4%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만원 이하만 읍·면에서 하도록 하니까 1,000만원에서 조금 넘는 그런 사항을 읍에서 추진을 못하고 군에 건의해서 처리하다보니까 행정신뢰도도 좀 떨어지고 주민들이 읍에서 이런 공사도 하나 못 하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 그런 사항이 더러 있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
그동안의 물가상승도 있을 테고 자재비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상승요인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1,000만원만 하면 충분하던 사업들이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조충제위원
물론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특히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큰 재해가 왔다든지 재난예방이라든지 복구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는 국비가 내려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조충제위원
평소에 농업기반시설, 간단간단한 이런 부분들은 손쉽게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이 말씀이지요?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조충제위원
이 부분은 물가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고맙습니다.
조충제위원
그 다음에 3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관내 고질민원에 대해서, 내광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여기에 주민 반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지요?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조충제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여기는 내광 굿와이어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주민 반대의견입니다. 사업명은 내광 굿와이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고 사업시행자는 굿와이어(주) 대표 김필수 외 18명이 구성되어서 온양 내광리 산 77번지 일원에 45만730㎡에 대해 공단을 조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2011년10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처음에 시에서 불허처분을 했는데 2013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2차로 해서 처음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 의견수렴 때 지적된 사항을 자기들이 보완을 해서 신청한 그런 사항인데, 주민들은 공단으로 인한 마을환경 훼손이라든지, 사실 내광지역은 청정지역인데 그게 들어옴으로 해서 오염이라든지 소음, 분진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또 주민들이 극히 우려하는 것은 실제로 내광지역에 가보면 공장부지 허가를 받아서 부지를 조성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냥 방치하는 바람에 우수기에 흙탕물이 많이 내려와서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실 공장부지 조성한다고 해놓고 밀다가 공장도 안 짓고 방치할 경우에는 지역의 혐오시설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굿와이어(주)가 1년 매출액이 6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약 5,0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업체가 못 된다, 주민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굿와이어(주)에서는 자기까지 19개 사업체가 구성되어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래서 지금 주민들하고 난감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원래 25일부터 29일까지 울산시청 앞에서 주민들 200명 정도 해서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읍에서 이 추운데 주민들 고생시키지 말고 주민대표단을 구성해서 투자시설단에 가서 협상을 해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집회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회보다는 주민대표들을 구성해서 협상을 하라는 내용으로 해서 오늘 김학근 이장 외 네 사람, 다섯 명이 시에 방문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울주군 지역, 온양뿐만 아니고 어디가도 이런 현상이 다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 읍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금 내광뿐만 아니고 내광·중광·외광·신기 다섯 개 마을이 전부 다 같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네요, 그지요?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광천골 골짜기 전체가 반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
저희들도 그쪽으로 한번씩 지나다니면 부지를 밀어놓고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는 부분을 눈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온양읍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잘해서 공과 실을 따지면서 중재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고맙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읍장님, 주민숙원사업 중에 면장 포괄사업비가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자료에 보면 약 6,000만원 가까이 남아있네요.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5,100만원 정도로 나와있는데, 이제 연말이고 하면 불과 한달반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지금 이미 계약이 거의 다 되어서, 거의 다 됐고 계약 안 된 것이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박동구위원
계약이 된 것은 어떤 종류예요?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망양 안길 포장이라든지 경로당 방수·도색하는 이런 사항은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서……
박동구위원
우리가 1,000만원 이하의 예산을 면에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 부분인데 지금 동절기에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미리 예견되어서, 각 읍·면에서 사업을 발주했을 때 포장공사 이런 것은 미리 12월 동절기 오기 전에 집행을 하는 것이 맞고, 그 외에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2월이라도 무관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포장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된 그런 사항이고요.
박동구위원
아무튼 지침서에 의해서 적절하게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고맙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지적한 사항인데 대운산 안에 애기소폭포 가는 쪽에 보면 불법 농막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이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데,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올해도 컨테이너하고 놓아져 있는 것 4개 정도하고 그 다음에 하우스처럼 설치되어서 안에 거주를 하는지, 우리가 단속을 하기 위해서 나가보면 사실 문이 잠겨서 열어지지를 않습니다. 강제로 뜯지도 못하고 그런 형편인데, 그 발견된 것은 군 도시과에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컨테이너같은 경우는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 전·답에,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놓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는 부분은 행정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입구에 표지를 붙이든지 해서 언제까지 연락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행정에서 한번 움직인 사례가 있습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그것은 읍에서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고요. 군 도시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 우리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되는 대로 도시과에 보고를 해 주고 또 실제로 도시과에서는 청원경찰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도시과에서도 감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애매한 그런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허가를 받아서 해도 되는데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것 놔둔 사람하고 소유주하고 달라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우리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발이라든지 설치를 못하도록 하는 지도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는데 단속은 사실 군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정식적으로 허가는 안 됩니다. 창고같은 것 허가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애기소계곡자체는, 그래서 전에 보니까 토지를 가진 분들이 정식적으로 창고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그 지역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창고라든지 관리사가 안 된다고 행정에서 불가처분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해서도 패소했어요. 행정이 이겼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익적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줬는데 그런 쪽에서 보는 것 같으면 지금 버젓이 조립식주택을 지어서 위장으로 검은 천막을 덮어씌워놓고 안에 에어컨이라든지 모든 것을 넣어놓고 별장처럼 만들어놓은 곳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물론 단속기관은 도시과라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관내에서 건의서를 자꾸 올린다든지 입구에 안내계고서를 붙인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무속인들이 촛불 켜놓고 저녁마다 기도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던데, 알고 있습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내원사계곡 아래쪽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산불예방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 지나가다 보니까 촛불 그을음에 의해서 바위들이 시커멓게 타 있고, 또 산불이 많이 날 수 있는 동절기에 접어들었는데 출입을 제한한다든지 입구에 행위를 금지하는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붙인 사례가 있습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지금 군 산림공원과에서 안내표지판을 붙여놓은 사항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있습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박동구위원
산불이 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은 지도단속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봐지거든요.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우리 읍에서도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최대한 신경 써서 산불이 안 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식위원
온양에 정성익 읍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전 공무원들 감사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읍장님, 15-30페이지 기관 및 기업체 자매결연추진사업, 지금 온양에는 6군데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요? 자료에 의하면.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최인식위원
이것도 대부분 2005년도, 2006, 2007년 최근래에는 2010년에 하대마을이 자매결연을 했고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전혀 없고, 또 자매결연 추진현황도 상당히 빈약합니다. 지금 언양같은 경우는 44개 마을이 결연되어 있고, 또 자료에 보면 언양같은 경우는 최근에 2013년도에도 추진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온양읍같은 경우는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손해보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을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라도, 농산물 판매라든지 아니면 적적한 농촌마을이 젊은 사람들과 자주 교류를 하다보면 그런 여러 가지, 또 어떤 경우에는 자매결연기관이나 아니면 회사에서도 농기계 이런 것도 농촌지역에 사준다든지, 손해보는 것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고 또 최근래에는 전혀 없었다 그지요?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최인식위원
그리고 올해 본 위원이 자매결연을 촉구하는 그런 군정질문도 했었는데 또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결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답변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부분을 읍장님이 조금 확대를 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출향 인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최대한 찾아서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계시면 지역마을과 자매결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동네 이장님들이나 촌에 계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인근 업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봉사단체라든지 바로 연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중간에 행정이 연결고리역할을 해야 쉽지, 그지요?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아까 감사하기 전에 읍장실에서 커피 한잔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읍 청사를 신축하기로 계획되어 있고 용역비가 산정되어 있고 또 부지도 어느 정도 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신축이전을 할 때 대체 근무시설지는 준비가 됩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지금 군 회계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체시설은 문화복지센터가 읍청사 동쪽에 있거든요. 거기에……
최인식위원
저기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마련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최인식위원
협의를 하면 시설관리공단도 옮긴다든지 대책이 나와야 될 건데,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네요?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최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읍장님, 22페이지 소하천 점·사용 허가에 보니까 7건이 있는데 7건 중에 3건이 타 도시에서 하고 있네 그지요?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조충제위원
그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그게 신규할 때는 지역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했는데 지역사람이 그 땅을 파니까 그 땅에 붙어있어서, 조그만한 면적으로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떼서 따로 임대할 그런 사항이 못돼서 외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울주군에, 온양읍뿐만 아니고 울주군 전체의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온양읍의 시유지·군유지에 대한 실태파악이라든지 현황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물론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잡종 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 챙겨보는데 그외 행정재산에 대해서 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렇습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조충제위원
한 번씩 협조공문 내려오지요?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조충제위원
그게 1년에 한 번 정도 옵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1년에 한 번 정도해서 전체적인 전수조사할 때도 있고, 행정재산은 안하고 잡종재산만 하기 때문에.
조충제위원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계속 내려오는데, 물론 이 업무는 회계정보과 업무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군유지라든지 시유지를 우리 현장에 있는,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우리 읍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 수가 있다 그지요?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조충제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문이 와서 협조를 할 때 한번 현황을 만들어놓으면 계속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특히 읍·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점용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한번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현황.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현황을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것은 우리 회계과에 같이 협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조충제위원
얼마 전에도 우리가 KCC문제 때문에 이슈화가 되어 있고 또 이런 불법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 부분을 다음 감사가 된다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읍장님, 지금 쓰레기처리부분에서, 올해 2013년1월1일부터는 문전수거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정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지금 현재 문전수거가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은 잘되고 있는데 농어촌지역에 한두 집씩 떨어져 있는 그쪽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잘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생태환경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문전수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각 읍·면에 보면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방식으로 거점지역에 쓰레기투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일소될 수 있도록 이장회의를 통해서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고, 그리고 원룸 주변에 보면 불법투기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도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여기는 보니까 환경미화원 책임구역제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효과가 좀 있습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환경미화원들에게 자기 책임구역을 지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는 온산하고는 좀 다르고, 원룸이 있어도 쓰레기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까지 민원 발생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민원이 일부 다소 발생해도 바로바로 해결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거점지역에 버리는 것 외에, 문전수거 외에 불법으로 원룸 인근에 보면 검은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가는 사례가 있거든요.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하는 그런 사항……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은 추가로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해 가고 있습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수시로 수거합니다.
박동구위원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온양읍에는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 정도 됩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은 60세대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국인등록인은 36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여기 보니까 다문화가정에 사랑의 농촌체험장 운영을,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온양읍에서는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귀감이 될 거라고 봐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농사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체험활동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대한 애착도 느낄 것이고, 향후 이 사업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좋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양읍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양읍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감사중지
13시32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웅촌면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정성욱 웅촌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11월21일 웅촌면장 정성욱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고 정성욱 웅촌면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웅촌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반갑습니다. 웅촌면장 정성욱입니다. 평소 21만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열린 의회와 깨끗한 의정을 펼치시는 최길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 웅촌면 방문을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웅촌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면정과 면민들에게 아낌 없이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웅촌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웅촌면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웅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웅촌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면장님, 우리 군민의 최일선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계신다고 정말, 또 우리 주민들과 웅촌면민들의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책자 9-24페이지 8.15경축 등 주요기념축제행사를 벌써 오래 전부터, 43번째 하고 있네 그지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지금 우리 울주군을 서부권, 남부권 이렇게 보면 서부권은 8월15일에 다 하는데 여기는 10월에 개최를 했네 그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조충제위원
10월에 개최를 했는데, 면장님, 8.15 기념축제행사를 하는 주목적은 뭐라고 봅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8월15일 경축행사 시에 했습니다. 했는데, 날씨가 너무 덥다보니까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일부 단체장들이 면민체육대회를 10월에 경로행사와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합의에 의해가지고 지금 현재 10월3일 개천절로 못을 딱 박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10월3일 개천절에 합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그날 못을 박았습니다.
조충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8.15의 원래 취지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제목을 바꾸든지, 8.15 경축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되새기면서 그런 목적이 분명히 뚜렷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처음 취지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충제위원
물론 8월15일에는 날씨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뒤로 미뤄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목적에 제목자체가 바꾸어져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우리 체육……
조충제위원
8.15행사는 간단하게 하든지, 그지요? 기념행사를 한다든지 그것은 다 좋습니다. 10월3일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또 10월 정도가 되면 추수철이 되어서 안 바쁩니까? 지금 몇 대째 계속 이렇게 했습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지금 3회째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3회째 하고 있습니까? 벌써 3년 동안 운영해 봤으면 서로 장단점이 다 나오겠네 그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그런데……
조충제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서부권도 8월15일에 계속하다보니까 정말 날씨가 너무 덥다, 또 주민들의 화합도 주목적이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우리 읍민들, 면민들 화합하는 것도 주목적인데 너무 날씨가 무덥다보니까 좀 미뤘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당초에 이 행사의 취지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목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싶은데.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체육회하고요 단체장들 회의를 매월하고 있거든요. 그때 다시……
조충제위원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라는 것은 아닌데.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그걸 한 번 해가지고 취지 설명이라든지 기타 조건에 맞는 제목을 택한다든지 협의를 한번 해서……
조충제위원
물론 우리 주민들이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행정에서 리드를 해주고 이끌어가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웅촌면에 고질민원이 많이 있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제일 큰 고질민원이 뭡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지금 현재는 회야수질개선소가 2만t에서 4만t으로, 물론 시 양모장 있는 데입니다. 물 건너 마을인데 그걸 증설하는 데 따른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좀 있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조충제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울산시민의 젖줄이라고 하면 태화강,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고, 또 박맹우 시장이 시장 임기동안에 태화강의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태화강보다도 회야강이 어떻게 보면 울산시민들의 젖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울산의 식수가 회야강이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울산시민들이 식수를 전부 다 먹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회야강이 우리 울산시민의 젖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면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렇지요. 물론 회야강 고질민원으로 어떻게 보면 수질개선사업소 증설관계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웅촌면 주민들은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웅촌면민들 때문에 그나마 우리 울산시민이 지금까지 혜택을 잘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물론 이게 증설이 되어서 여러 가지 시하고 협의도 되어야 되겠지요. 앞으로 추진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지금 현재 저희들 그 관계 때문에 내일도 시의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위원들 6분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저희들 추진사항을 보면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반대소위원회가 있고, 그 외에 그에 따르는 단체장들이 또 반대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반대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실지로 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여기에 따른 우리 웅촌면의 거대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면민들의 요구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중재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조충제위원
중재역할도 잘 해주시고, 또 회야강을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회야강 질의를 했었고 여러 가지 방안도 제시를 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야강의 가장 상류가 웅촌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조충제위원
그래서 아마 환경문제라든지 수질사업개선소 증설문제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맞거든요. 이 방법을 잘 연구해서, 면민들하고 타협을 잘봐서 민원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면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사항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마을안길에 대해서 민원 2건이 진행 중에 있지요? 덕현하고 서리마을, 그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서리마을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소유주가 감정에 의한 보상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맞습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사전에 보상에 대한 부분을 감정에 의해서 수긍을 해야 된다는 고지를 안했습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사전에 설명도 좀 하긴 하는데 그분은, 물론 우리도 선배공무원이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관내 유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아주실 줄 알았는데 그분은 사실 교섭상대가 잘 안 되는 분입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그러면 어차피 그걸 현재 현행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보상을 안 타가면 그대로 도로로 사용하면 되겠네.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지금 현재 그쪽 주민들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하자, 포장만 못할 뿐이지 그런 식으로 나오는 분이 있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자기요구대로 보상을 지급할 수는 없고, 행정에서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그것은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주고 싶어도 감정에 의한 그 이상을 못주니까 그게 안타까운데, 본인도 그걸 수긍하고 그냥 도로로 사용을 하니까 그 돈을 받아서 자기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조하는 것이 당연할 건데 고집을 부리는 부분은 못내 아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덕현마을에 며칠 전에도 민원이 있어가지고 본 위원 사무실에 마을주민들 9명 정도가 찾아와서 건의를 하고 갔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거기는 해결을 봤습니다. 그날 위원장님실에 들어갔다 나오시고 그 뒷날 그분이 다시 기초공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주민들하고 또 조금 갈등관계가 있어서 그날 저녁에 제가 면에 모았습니다. 형제간들 두 분하고 그쪽 사모님하고, 그 다음에 그쪽의 전원주택 쪽하고 이장님들하고 민원인들이 왔습니다. 삼자회담을 해가지고 해결을 봤는데 기존 담 그대로 기초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드는 담장비용은 마을 측에서 담장을 쌓아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년에 연 사용료를 1일 1만원으로 그렇게 합의를 보고 지금 현재……
박동구위원
1만원이라는 게 뭡니까? 평당에 1만원?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1년에 1만원입니다. 그냥 사용료요.
박동구위원
사용료를 1만원?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1년에.
박동구위원
그러면 받지 말지 1만원을 뭐 하러 받는데.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자기는 소유권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 앞으로 법적효력 관계에서 유리하다고 해가지고 주인이 ‘좋다, 그러면 나는 1만원이라도 받겠다.’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세 가지 조건으로요.
박동구위원
그러면 기존 담을 허물고 자기가 다시 옹벽을 치려고 거푸집을 세워놨는데.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그걸 다 옮겼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 철거를 하고 옛날 담장 허물어진 부분을 뒤의 전원주택 주민들이 담장을 옛날처럼 쳐주겠다.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박동구위원
아, 그렇게 해서 합의를 봤네.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그 비용이 1,200만원 정도 드는데 그것은 ‘좋다, 우리 마을 측하고 전원주택지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원만히 잘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도 담당공무원들 내보내가지고 그런 부분을 진화를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들도 고생을 하셨고 우리 면장님께서도 고생을 하신 보람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각 지역별로 개인사유지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향후 웅촌에도 더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조금 양보하는 미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밖에 나오면 전부 다 남의 땅을 밟고 다니면서,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면서 그때 조금씩 양보해서 마을안길 넓혀놓은 부분을 자기 땅이라고 그 부분을 소유권을 인정하고 담장을 친다는 부분은 인간으로서 납득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그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향후에도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할 것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컨트롤을 잘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 다음 웅촌면에 왕도읍축제가 올해 3회째 재현을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거기에 대해가지고 반발하는 측하고 찬성하는 측 두 부류가 있는데, 지금 면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지금 현재 사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 문화재, 웅촌은 원래 옛날 왕도, 우시산국시대부터 문화유적이 많은 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 문화재 보호구역이 많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확대된다는 데 주민들은 조금, 뒷골마을 쪽입니다. 좀 거부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진하는 주체가 웅촌면민들이 사실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외지에 민족연구소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들어와서 추진하고 서서히 되다보니까, 지금은 점차 면민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회째는 운동장에서 했다 아닙니까. 할 때에도 5분이 조금 보수적인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특별히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그쪽 뒷골발전협의회 팀들하고 행정동호팀들하고 만나보니까 아직도 그분들의 반대에 대한 원성은 굉장히 극도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내년도 예산에 이 축제의 예산을 삭감하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입장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4회째부터는 왕도읍축제인데, 옛날에 우시산국의 왕이 살았다는 이런 증거를 재현하기 위해서 지금 고증을 일부 거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왕도읍축제에 사또행렬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대해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왕도읍축제에 맞는 왕의 재현행사 그걸 내년부터는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 사업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왕도읍축제를 한다고 지역민들이 “왜 개인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가면서 하느냐, 우리 군민의 혈세인데……” 하면서 이런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인이 운영하는 거기에서 하지 말고 운동장에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원논스톱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만이 될 것이라고 보고 또 주민들도 개인 거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사또행렬이니 하는 것을 운동장에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진행하는 의식도 굳이 그쪽 ‘내마음 물들이고’ 그 집에서 꼭 해야 됩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그것은 합의를 봤습니다. 이번 3회하고 나서 평가결과보고를 드리면서 명칭은 당초부터 왕도축제에서 우시산국축제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내마음 물들이고’에서 하고 있는 다른 제례행사는 운동장에서 같이 하도록.
박동구위원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것은 잘 됐네요. 아무튼 다른 지역에는 꼬투리가 없어가지고 말이지, 예산확보를 못해서 축제를 못해서 안달인데 여기는 그런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삭감을 하라고 난리치는 곳은 대한민국에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축제의 장이 지역민들이 화합하고 단합하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되어야 되는 건데 한쪽은 반대한다는 플랜카드를 걸어 놓고 있고 한쪽은 찬성하고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4회째부터는 주민이 화합하고 단합하는 이런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운동장에서 거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웅촌면장님, 본 위원의 지역구이고 또 여러 가지 지역구 내의 크고 작은 민원이 생겼을 때 우리 면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또 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하는 모습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19-25페이지 면장님, 자매결연 추진현황 이게 지금 다행히 올해 7월에 은현마을 한 곳이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12개 읍·면 전체로 비교했을 때 최고 저조합니다. 또 웅촌은 크고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공장이 많이 입주해 있고, 마을별로 연결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조금만 힘을 쓰면 결연자체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면장님 왔을 때 결연을 했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작년에.
최인식위원
그전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전에는 현대자동차 1공장, 2공장 그런 것이 있던데요, 관동마을하고 와지 쪽하고도 이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것은 안하고 의회 감사기간 안에 있는 것만 내용이 들어있는 게 1건입니다.
최인식위원
있는데 감사자료에 명시를 못했다는 그런 뜻도 됩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그것만 넣었습니다.
최인식위원
어떻든 웅촌지역에는 대부분 다 농촌마을입니다. 자매결연해가지고 손해 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최인식위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마을자체에서 기관이나 기업체하고 결연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중간에서 우리 웅촌면에서 역할을 해주면 엄청나게, 지금 언양같은 경우에는 44군데 결연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도 다른 읍·면을 잘 비교해서 웅촌면도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면장님, 책자를 보다보니까 특수시책이 있네 그지요? 중점사업에 보니까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울주군에서 공공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중에서 제일 활성화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하루에 평균 이용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80여 명 됩니다.
조충제위원
하루에 80여 명?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우리 여기는 장서가 4700여권이 있고요, 상하반기 다독자 5명씩도 주고 7명씩, 이번 상반기 때에는 7명했고요, 얼마 전에는 반쪽 인형극도 11월18일인가 했습니다. 반쪽 인형극도 12개 읍·면 중에서 우리 도서관밖에 안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도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이고 정말 도서관 건물을 잘 지어놓고 도서관을, 특히 작은도서관은 우리 군수님의 시책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조충제위원
거기에 발맞추어서 면에서 면장님을 위시해서 계장님, 전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서 이런 데, 역시 면장님이 신경을 어느 만큼 쓰느냐 따라서 잘되고 안 되고는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조충제위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점사용허가 현황을 보니까 지금까지 남부 5개 면에서는 제일 많네요? 건수가.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저희들 하천 쪽이 좀 많습니다.
조충제위원
30필지입니까? 30필지에 2만1802㎡ 점사용료가 그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올해는 34필지에 2만2600……
조충제위원
34필지입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30필지는 2012년도.
조충제위원
아, 2012년도가 30필지이고 올해는 34필지네.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조충제위원
이중에서 우리 울주군이 아니고 울산시가 아니고 부산도 있네 그지요? 부산사람들은 여기에 와가지고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부산 해운대에서 온 사람도 있고.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이분들은 기존 땅을 사놓은 옆에다가 다시 추가로 더 하다보니까, 기존 자기 부지가 있는데 그 주변에 하천부지가 있다보니까 그래서 주소가 부산으로 얹힌 분도 있습니다. 기업체 운영하는 분도 간혹 있고요.
조충제위원
기업체 하는 분도 계시고, 하기야 웅촌에는 기업체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지요? 그런 현상이 생기겠다. 소하천 점사용허가는 그렇고, 웅촌면에 군유지·시유지 관리는 어떻게,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면에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지금 현재 총괄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저희들 실지 회계과 쪽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회계과, 군유지라든지 시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일괄적으로 완전히 점사용료가 부과된 것은 저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부과를 다 하고 있어서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특히 웅촌은 보면 다른 읍·면보다 군유지·시유지가 많던데요, 그렇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래도 관리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면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알 것 같고 또 현장에 있다 보면, 관리는 면에서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관리는 맞습니다. 저희들……
조충제위원
그지요, 그러면 현황이 있어야 될 텐데.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사실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보통 1년에 한 번씩은 회계과에서 들어온다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현황이 있고……
조충제위원
내려오면 해마다 모르고 그냥 보고하고.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조사는 하러 갑니다.
조충제위원
조사하러 가면 현황이 있어야 조사를 하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현황 명단은 지금 못 뽑았는데 다시……
조충제위원
정확하게 웅촌의 군유지가 몇 필지가 있다든지 어디에 있다든지 시유지가 어디에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알아야 현황파악이 되지요? 실태조사가 되지.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 부분은 업무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협조도 같이 하고 조사도 하는데 한 번 해놓으면 영원히 가는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것도 현장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과연 어디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점용을 하고 있는지, 얼마 전에도 KCC 문제로 논란이 많이 일어났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읍·면에서 조금만 관리를 했더라면 그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그 현황파악을……
조충제위원
내년 감사 때부터는 이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면장님, 본 위원이 벌써 몇 년 차에 걸쳐가지고 환경개선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했고, 지금도 환경과를 통해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석산이 한진석산이 있고 신명환경이 있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한진석산은 몇 년 전부터 주변환경에 굉장히 신경을 잘 쓰고 세륜시설을 잘했기 때문에 7호 국도가 깨끗합니다. 신명환경에도 그렇게 시설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7호 국도에서 50m 이내에 세륜시설을 하라니까 거기에 강대길 의원 부친의 땅이라고 합디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협의가 지금 안 된다고 사업주 측에서는 하소연을 하고 있던데, 저희들이 아까 오면서 또 그 현장을 둘러보고 왔는데 세륜시설을 현재 7호 국도에서부터 한 300m 안쪽에 해놨거든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밑에 레미콘공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해가지고 나오면서 도로변에 분진이라든지 이게 물하고 묻어가지고 타이어에 묻은 게 7호 국도에 내려오면서 마르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도로에서 한 50m이내에 세륜시설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은 신경을 쓴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보는 이로 하여금 상당히 애석하다는 마음을 많이 느끼게 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재작년부터 그쪽에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비산먼지가 너무나 많이 나서 환경과에 질타를 몇 번 해가지고 현장을 나가라고 하고 또 환경청소차가 와가지고 분진을 빨아들여서 도로를 깨끗이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도로부분에 쌓여 있던 퇴적토라든지 이런 게 청소가 잘 돼 있습니다.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조금 낫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나무랄 데가 없겠는데, 그 부분을 토지소유주 강 모 씨 있잖아요, 도로변에 푹 꺼진 그 기와집인데 그분을 찾아가서 세륜시설로 할 수 있도록 땅을 조금 임대를, 이미 도로도 지금 현재 그분이 사용료를 받고 있는 모양인데, 그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옆의 자투리땅을 조금 만 더 할애를 해주면 세륜시설을 함으로 해가지고 대복 쪽이 비산먼지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면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다른 복지시설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딱 들어오는 관문에 벌써 비산먼지 구덩이가 돼 있는데.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알겠습니다. 꼭 승낙을 받아가지고 세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변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촌면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웅촌면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감사중지
14시49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삼동면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김대환 삼동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2013년11월21일 삼동면장 김대환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김대환 삼동면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삼동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반갑습니다. 삼동면장 김대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고, 특히 삼동면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면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해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삼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삼동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전문위원님 하실 때하고 삼동면장으로 나오셨을 때 중 어느 때가 좋았다고 생각합니까?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저는 뭐 공무원이니까 좋았다기보다도 사실 공무원은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보다는 아마 면장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은 참모고 면장은 지휘관이니까 업무분장도 많고 직접 나와서 민원일선 면민들을 대하고 하니까 그런 보람도 많을 겁니다.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삼동 여기는 공기도 좋고 특별한 민원도 없고 하니까, 최근에 양돈장하고 대기질이 악취가 나서, 우리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 편에서 잘 해결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 12월에 하늘공원 진입로가 준공이 되어서 작년에 제설하는데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눈이 크게 많이 오지는 않았지요?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작년은 아니고 2011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면장님 오시고 나서.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오고 나서는 눈이 안 왔습니다. 7월에 왔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재난재해 이런 부분이 예측을 할 수 없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사항인데, 올해는 재해대책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비치되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언양 둔기에서 오는 제설장비를 우리 면에 보관하고 있고 하늘공원 올라가는 그 부분에는 군에서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희들은 트렉터 7대와 트럭 1대를 임차해서 아마 11월말 정도 되면 계약을 완료해서 눈이 오고 하면 즉시에 제거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여기는 산간지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평지도 아니고 하늘공원 저희들이 한번 올라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제설장비도 물론 장비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옛날에는 거점지역에 쓰레기를 내놓다가 2013년1월1일부터 문전수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현재 삼동면에는 어떻습니까? 문전수거가 정착이 잘되어가고 있는 편입니까?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다른 데 비해서 쓰레기가 좀 적은 편이고 이래서 문전수거는 아마 문제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기는 것도 없고,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문전수거가 아닌 거점지역에 버리는 습성이 지금까지 있다보니까 아직까지 다른 읍·면에 보면 문전수거가 정착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환경과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홍보책자도 만들고 대민홍보도 하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는 우리 군에서 펼치는 정책을 제대로 우리 군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장회의라든지 아니면 단속반을 편성하든지 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면장님, 감사책자 24-28페이지 자매결연 추진현황이 지금 6군데쯤 되네 그지요?
다른 데 비교해서 상당히 삼동이 저조합니다. 대부분 결연한 시기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지요?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거의 10년, ’95년도에 된 것도 있는데, 지금 자료에 6개 마을이지만 결성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행정에서 한번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사내용에 있어서 같이 참석을 해본다든지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을 추진한 사항은 법정리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리가 7개기 때문에 7개 마을 전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여기에 명시 안 된 자연마을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도 됩니까?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데는 7군데밖에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결연도 결연이지만 내용이 얼마나 알차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결연 이후에 흐지부지 하게 안 되는 그런 마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지요?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부분을 삼동면에서 체크해 보시고, 지금 언양같은 경우 44개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동네주민들, 특히 삼동면 촌에 어르신들 행정에서 안 도와주면 하기 힘듭니다. 어떤 기관이나 기업체나 이런 데, 그래서 면장님께서 총무계에서 하든지 가장 유사하게 업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누구 한 사람 잘할만한 사람 지정을 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전담할 수 있도록, 손해 보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지요?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래서 다른 행정도 행정이지만 이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저도 군정질문을 보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처음 부임하자마자 이런 부분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은 시기적으로 좀 안 맞고 해서, 내년되면 아마 좀 추진할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삼동면 출신 출향인사들을 잘 파악을 해서, 현대자동차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화학공장이라든지 봉사단체 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찾아서 적극적으로 섭외를 한번 해 보십시오.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면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면장님, 내년 6월4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4대 지방선거인줄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다 알고 계시네요. 내년 지방선거 때 혹시 이 지역에서, 저는 삼동에 오면 항상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번 5대 선거 때 제가 여기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재판까지 가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선거를 하다보면 본인들은 잘 모릅니다. 뭐가 불법인지, 정말 이게 불법인지 정상인지, 열심히 하다보니까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도 됐고, 또 삼동에서 그나마, 저는 지역구기 때문에 이 마을에 오면 항상 감회가 새롭습니다. 표도 제일 많이 나온 곳이고 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삼동면의 오랜 숙원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지금 제일 숙원사업이 율리∼삼동간 도로 조기개설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제가 부임하자마자 집회를 하려고 신고도 하고 해서 제가 만류를 하고 시장님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내년도 예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3억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고 아마 2016년까지는 완료되었으면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삼동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아니고 하늘공원을 유치하면서 인센티브 환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그렇지요.
조충제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당연히……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당초 약속과 달리, 원래 하늘공원 개설과 동시에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그렇게 처음에 MOU 체결된 줄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데모를 한다든지 발끈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조충제위원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면에서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군에 건의를 해서 최소한 부군수님이라든지 군수님이 시에 같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면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이 사업은 동향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군을 통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허령 시의원하고도 자주 만나고, 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또 고질민원 중에 우리 지방도 34번입니까? 34번에서……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35호선은 양산시 소관입니다. 양산시쪽인데 사실은 우리 삼동에서 나가서 언양쪽으로 우회전하려고 하면 차량이 두 대만 하면 우회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700여명의 건의서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마는 회신이 양산시에서는 우회전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는 식으로 회신해서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군하고 양산시하고 아마 협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뭐 다른 군의 대책은……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일단 군에도, 저희들이 의회에도 제출하였고 군 도로과에도 제출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제출을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답변은 지금 현재로 군에서는 안 왔고 양산시에서만 왔습니다.
조충제위원
군에서는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까? 이것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용은 군에서 하고 지번은 양산시로 되어 있기 때문이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민원이……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실질적으로 그 도로는 우리 암리공단하고 삼동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조충제위원
어떻게 되든 이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면민이 다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면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잘 협의를 해서, 특히 우리 군의 수장이신 군수님께도 이 부분은 같이 면담을 한번 한다든지 주민들을 모시고, 군수님을 모시고 우리 면에서 주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토론도 한번 해보고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의회에서는 답변이 왔습니까? 의회에도 보냈다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의회에서는 아마 양산시에 받은 그대로 해서, 의회에서는 별도로 공문은 안 오고 공람만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마지막 30페이지 보니까 읍·면 경유해서 군에 건의한 사항 추진현황을 보니까 네 가지가 있네 그지요?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조충제위원
상·하작마을 상수도 보급, 출강하천 정비, 배차간격, 농작물로 인한 CCTV, 이 네 가지는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추진 중에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작마을 상수도 보급은 제가 확인한 결과 이것도 13억3,000만원이 의회에 제출된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출강하천은 현재 정비가 완료된 상태고, 951마을버스 시간조정은 11월1일부터 시행된 줄 알고 있습니다. 배차시간을 좀 조정해서, 지금 현재 율리차고지에 있는 것을 신복로타리를 둘러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도난방지용CCTV는 아마 내년도에 4대가 계획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군에 물어보니까 삼동면에 실질적으로 순위가 좀 떨어져서 불투명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회계정보과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동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동면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감사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감사중지
15시51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범서읍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임차만 범서읍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11월21일 범서읍장 임차만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고 범서읍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범서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범서읍장 임차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범서읍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범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범서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읍장님, 계장님들하고 다 같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범서읍에 얼마 전에 작은도서관을 개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하루에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아직 홍보라고 하면, 홍보도 우리가 이장을 통해서 하고 각 학교,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각종 사회단체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1일 평균 15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아직 천상에도 도서관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지역에 각종 조그마한 도서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실적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기대하던 작은도서관을 개관하게 됐는데 이 부분이 널리 홍보가 되어서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도서지식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함양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18건이 올해 이미 집행한 걸로 나와 있는데, 자료제출하고 난 이후에도 계약이라든지 더 발주가 됐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동구위원
동절기가 오면 농로확포장이라든지 시멘트포장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런데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내역은 당초 지침이 1,000만원짜리 미만 이렇게 해서 수요를 좀 늘려가지고 많은 동네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세웠는데 지금 보면 작년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1,000만원 이상 되는 게 3건이나 돼 있고, 또 여기에 보니까 동절기에 12월18일부터 콘크리트 포장, 석축쌓기가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12월 동절기에는 가급적이면 실내에서 하는 것 외에는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읍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우리가 금년도에는 지금 설계해가지고 거의 발주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안가고 공사가 마무리 될 걸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 읍·면의 지침상에 1,000만원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공사는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또 긴급사항 보수라든지 이런 쪽에 쓰도록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상 1,000만원을 가지고 다 하다보니까 과다하게 1,5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넘어가는 것 같으면 다음에 한다든지 안 그러면 군의 예산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가다가 보니까 손을 안보면 안 돼서 조금 오버된 것은 저희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읍장님은 총무과장을 하시다가 왔기 때문에 총무과에 있을 때도 이런 부분을 하달할 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올해 18건 중에 재흥건설이라는 업체가 4군데 정도 발주를 받았네요. 이 업체가 특수한 그런 업체입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거기는 건축물 경로당같은 것 개보수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설계가 1,200만원 돼 있는 그것도 여러 건을 같이 모아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그런 사항은 사실상 우리 노인층한테 필요한 사항을 제때 제때 보수를 하다보니까 그 업체가 많이 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이용을 하다보면 조그마한 것을 여기저기 주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업체가 일을 잘하고 하면 필요할 때 바로 전화를 하면 와가지고 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해주고 가는 이런 편리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그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한 업체에 치중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내막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안 좋은 시야에서 볼 수 있거든요. 왜 그 업체만 치중해서 주느냐, 우리 업체도 있는데 하는 그런 식으로 대변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업체를 서로 균등하게 그렇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한 업체에 치중하기 보다는 나누어서 발주를 해달라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범서읍은 인구가 지금 현재 6만7천 가까이 되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6만6천 조금, 원래 6만6천에서 6만7천 정도 갔는데 무거동과 학군조정관계 하고 아파트가 생기면서 조금 빠졌다가 지금은 6만6천에서 칠팔백 이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읍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마는 범서읍장님을 하다보면 인원동원이라든지, 또 행사가 인구가 많다보니까 군행사를 범서에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다보니까 직원들도 그렇고 읍장님의 심적인 고충은 널리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8월15일 행사를 대비해가지고 군에서 읍·면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면에는 8월15일에 500만원을 주면 읍에는 8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보면 인구가 6만5천 이 정도 되는 데서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이번에 8월15일 행사를 가을에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참석율이 보면 마당에 참석한 선수들하고 임원진들하고 하니까 200명에서 300명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맞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처음에 위원님들 오셨을 때는 식을 아침 9시에 하다보니까 좀 그런 게 있었고 뒤에는 그보다는 많이 왔습니다. 위원님이 참석율관계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보면 금년에도 여름에 하다가 가을로 옮긴 것은 전체적으로 주민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안 온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했는데 사실상 저희 읍 인구는 인구지만 다른 읍·면에도 마찬가지상황인데, 왜 그러냐 하면 자연부락단위는 사실상 참석이 잘되는데, 옛날부터 단합도 잘 되는데 아파트가 증가가 되다보니까, 아파트는 이장하고 아파트협의회 회장하고 두 개로 나뉘어졌습니다. 일단 아파트는 회장 쪽에서 같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참여가 안돼서 금년도 우리 체육회장도 해가지고 천상지역 관리소에 모아서 이야기하고, 같이 모으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금년도 그렇고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상 금년에 참석율이, 예전에도 가면 적게 왔다고 하는데 참석율은 인구를 봐서는 적은 것이 맞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사전에 아파트하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좀 나올 수 있도록 체육회장하고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읍·면체육대회 할 때 다른 행사를 같이 접목시켜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참석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모색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다른 읍 인구 1만 명 미만 이렇게 되는 적은 지역의 행사에 참석할 때도 보면 보통 3,4백 명 이상 참석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범서의 이장이 지금 63명 가까이 되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전체 정원이 64명입니다.
박동구위원
현재 이장이 63명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한 이장 밑에 5명씩만 동원하라고 했을 때 300명입니다. 최소 300명입니다. 그지요? 그렇게 하더라도 인원동원에 대한 부분을 이장회의 때나 그렇게 하달을 해서 적극성을 좀 보이셔야 되는데, 행사장이 너무 썰렁하니까 우리 읍장님의 입장도 그렇고 거기에 참석한 군수님 이하 우리 군의원들이 봤을 때도 상당히 인상을 쓰게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그 원인분석은 자연부락보다는 아파트가 단합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아무튼 이장들에게 최소인원을 배정해서라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지고 좀 더 내실 있고 알찬 행사가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내년에는 행사가 잘 되도록 인원동원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우리 울주군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범서읍에서 또 우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늘 고생하고 계시는 읍장님을 비롯해서 각 계장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범서읍에 보니까 고질적 민원은 전혀 없네 그지요? 지금까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서 민원처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이런 고질적 민원같은 것은 없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지금 고질적인 민원은, 학교관계 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행정에서 어떻다 하기에는 그렇고 나머지, 그전에는 운동장관계가 사실상 몇 십 년 정도 끌고 왔었는데 지금은 주민들하고 군청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충제위원
어떻게 보면 고질적 민원이라고 하면 주민 최대의 숙원사업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군에 보면 악취로 해서 민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고질적인 민원이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래도 인구가 제일 많은,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돼 있는 이곳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도 큰 문제없이 우리 행정을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고맙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우리 범서에 보면 관광지가 범서 선바위가 있지요, 울산 12경에 들어가는 게 범서 선바위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조충제위원
하절기가 되면 관광객이 되게 많이 찾아올 텐데 그지요? 하절기뿐만 아니고 토요일·일요일뿐만 아니고 평일에도 지나가다 보니까 선바위 쪽에는 항상 인원이 만원이 돼 있던데.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맞습니다. 여름에는 많을 때는 1000에서 2000명씩 하는데, 사실상 선바위에는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은 그리 많지 않고 거의 범서주민들, 또 남구 쪽에서 좀 올라오고, 일단 선바위다리 밑이 유원지처럼 돼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제가 여기에 와서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렇게 있어서 되지 않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새로운 방법을 좀 모색해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저 생각에는 일단 밑에는 물놀이만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머지 옆의 공간이 있으니까 공원지역이 있으니까 그걸 해서 밑에서 고기 구워먹고 취사할 수 있는 그 사항을 옆으로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제가 윤시철 의원님께도 건의를 했고, 시에서 해서 하든지 해야지, 그 밑에서 고기 구워먹는다고 처음부터 문화가 밑에서 고기 구워먹으면서 즐기는 문화인데 거기에 고기 구워먹지 말라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생태공원조성이라고 해서 선바위 공원조성관계도 연계해서 도로가 옆에 새로 나고 있으니까, 나면 주차장 관계도 문제가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관계를 다각도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건의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름에 주민들이 많이 찾는 것은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환경정리하는 인부를 붙여놓고 하천관리, 또 옆에 주차관리, 또 위에는 선바위에 가면 의용소방대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119안전구급대 거기에 대해서, 밑에는 또 시의 태화강관리단에서 와서 상주를 하고 있고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너무 많이 오다보니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도 있고,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건의한다든지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관계에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관리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정동호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의회 의정동호회가 있는데 지난번에 환경캠페인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선바위에서 한 번 했는데, 가보니까 물론 주위는 깨끗하게 정비는 어느 정도 잘되어 있었습니다. 참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들이 체육시설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체육시설이 조금씩 돼 있고 의자도 배치가 돼 있고 쉬는 공간도 돼 있는데 그게 관리가 전혀 돼 있지 않아서,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는 선바위주변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전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완전히 썩어서 내려앉아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의자가 있는 쉴 수 있는 자리에는 풀이 우거져가지고 아예 들어갈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혹시 그것 한 번 본 적이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그런데 체육시설하고 조그마한 소규모 공원이라든지 이런 관계 민원은 사실상 군의 일이나 읍·면의 일이나 한가지인데 관리하는 부서가 선바위는 산림공원과에서 공원관리하게 돼 있고, 체육시설은 족구하는 데 사실상 군에서 만들어준 시설이라기보다는 예전부터 있어온 사항인데, 풀베기사업도 공원같으면 저희들이 풀베기할 지역에 일일이 배정된 인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도 최인식 전 의장님도 계시지만 풋살장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풀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늘 풀을 베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계속 풀을, 우리가 다른 인력을 가지고 하든 어쨌든 한 번 베 주면 좋은데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일단 그 부서에서 처리를 해주고, 내가 정 안 되는 것 같으면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주고 그러면 우리가 인원을 별도로 기간제를 받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그렇게 해가지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가을에 깨끗하게 다 벴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지 특별히 관리를 안하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조충제위원
범서읍은 저도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 정말 잘 돼 있는 게 범서는 선바위까지 산책로도 잘돼 있고 어느 읍·면보다도 체육시설이라든지 산책로시설이라든지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잘돼 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십리대밭부터 시작해서 산책로가 지금 범서까지 돼 있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조충제위원
아침저녁으로 다니면서 보면 가로등도 잘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날 막상 내려가 보니까 사실 너무 실망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물론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관광과에서도 하고 다 그렇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울주군은 모든 시설을 해놓고 관리부서가 거의 없습니다. 시설을 하는데 급급했고 시설 후에 관리부서가 지금도 거의 없습니다. 체육시설도 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과마다 다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산림과에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또 읍·면에서 보고 정말 필요 없는 것은 철거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시정개선을 군으로 요구를 하든지, 이걸 우리 읍·면에서 좀 조사를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고맙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날은 우리가 가보니까, 멀리서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특히 우리 울산12경인데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벤치에 한번 앉으려고 하는데 풀이 많아가지고 아예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안 좋은 모습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 읍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부서가 정해져 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 개선요구를 한다든지 안 되면 그걸 처분을 해서 없애든지, 지금 가보면 사실 의자같은 거 다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점검을 한번 해봐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고맙습니다. 소소한 작은 관계는 저희들이 해결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부서에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못 챙겨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산책로가 돼 있으면서, 산책로에는 전부 다 보안등입니까, 가로등으로 돼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가로등으로 돼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산책로에 가로등입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보안등은 아닙니다. 가로등으로 돼가지고, 원래 시에서 설치를 해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조충제위원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고 설치는 시에서 하고 그렇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조충제위원
지금 언양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설치는 우리 군에서 다 했고 지금은 울산 태화강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원지까지 시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설치는 시에서 하는데, 지금 설치를 하면서 가로등이 LED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삼파장이라고 하나, 그걸로 돼 있습니까? 등 자체가.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LED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요즘하는 것은 다 LED로 하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거기에 LED로 돼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전혀 없습니까? 주민들이 가로등이 나갔다든지.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그런 것은 물론 오면 저희들이 바로 군청을 통해가지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고치는데……
조충제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실 제가 언양에 있다 보니까, 언양에 가로등을 많이 했고 또 요즘은 산책로뿐만이 아니고 공원이라든지 공공장소라든지 LED 가로등을 다 합니다. 하는데 고장이 나버립니다. 고장이 나면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둡다고 해 달라고 하는데 적어도 몇 개월이 갑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LED를 해버리니까 바로 바로 서비스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저희들은 그런 문제점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산책로 관계되는 것은 설치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산림과에 하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의 핵심은 LED가 만능이 아니더라, 물론 여러 가지 장점은 있지만 전기세도 적게 들고 이런 점은 있지만 고장이 났을 때 전혀 서비스가 안 된다는 점, 또 추후 수리를 했을 때 예산이 엄청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이걸 담당하는 도로교통과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업무협의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고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읍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또 범서읍 전 직원분들께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지역구라서 잘 파악하고 있겠지만 돌아서면 민원이고 또 하나 해결하면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이 부분, 특히 홍명고등학교라든지 또 며칠 전에 계모학대 그런 사건이라든지 또 아까 박동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각종 행사, 웬만한 행사는 다 범서에서 하다보니까 사실 제한된 인력에 또 인구는 많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읍장님, 57페이지에 보면 주요추진실적에 정원이 31명이고 현원이 28명이거든요. 이게 일시적인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업무가 많은데 3명의 정원 대 현원차이가 나거든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먼저는 결원이 저희들이 1명 있었는데 조직개편하면서 내가 알기로 군에 34명인가 증원되면서 그 인력을 그 부서에 다 찾아보니까 각 읍·면에 공히 2,3명씩, 작은 면에는 몇 명씩 줄이면 표가 나니까 결국은 큰 읍에 해가지고 2,3명씩 줄이고, 연말까지 해가지고 연초에는 다 채워주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인식위원
이게 뭐냐고 하면 지금 민원실에서도 각종 민원발급에 대한 지연이라든지 아니면 각 지역에 다른 일로 인해가지고 많은 민원 때문에, 인력이 있어도 모자라는 판인데 그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이런 부분을 빨리 요청을 해서 충원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지금 천상의 문화예술회관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인, 유아 이런 형태로 분리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5만 명 정도가 연 이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적은 숫자도 아니고, 그래서 저걸 분위기를 보니까 선바위도서관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저거는 본 그대로, 예술회관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가지고 도서관을 철수한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혹시 우리 읍에서 파악하고 있는 주민들 요청이라든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나 아니면, 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 사무감사 때 주민들의 뜻에 따르겠다, 머지 않은 시간 내에 설명회, 공청회를 한번 하겠다고 하던데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청회, 우리 주민들의 뜻을 거의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읍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또 대다수가 바라는 쪽으로 사전 분위기를 읍장님 한번 파악을 하시고, 또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그때 요청을 한번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천상도서관 관계 때문에 저는 일단 공식적으로 군청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안 했고 일단 해당과장하고 또 실무자들에게 일단 구두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전하기는 천상주민들이 그 도서관은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대다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선바위도서관이 되면 이것은 저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게 준공이 되면 이게 없어질 걸로 생각해서 미리 그런 이야기를 하고 먼저도, 일부는 문화예술기능을 하는데 그게 들어와 있나 하니까 그 말이 또 나왔고, 먼저 한번 군수님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부는 도서관을 저기에 하면 저쪽으로 가야 되지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군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그게 지금 거기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필요 없는 것이냐, 주민들에게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한데, 지금 생각에는 천상주민들이 저걸 못 가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범서읍에도 도서관이 있다고 하지만 도서관이라고 하면 가까워야 애들 데리고 걸어가고 다 하는데 그것 고속도로 밑으로 걸어서 여기까지 오고 또 저기까지 가고 차 끌고 가고 그렇게 해서는 불편하기보다는 이용률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못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기회가 됐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지금 범서읍사무소가, 당초 현청사가 개축될 때 현 자리에서 면적을 넓히고 땅도 조금 하면서 개축이 됐는데, 저도 늘 읍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주차면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또 지금 위치가 언양이라 든지 아니면 두동, 두서 울산에서 중간지점에 있다 보니까, 토요일·일요일이라든지 이럴 때 만남의 장소역할도 하고, 차가 늘 풀로 주차 면을 채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현지에버빌도 들어오고 또 굴화 장검에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본위원도 생각을 해보니까 남쪽 앞에 빈공한지, 물론 사유지지만 지금부터라도 도시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공공시설용지로 그지요? 시에서 할 때, 기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절차를 좀 밟아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법적으로 별관계가 없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그게 제가 일단 여기에 와서 듣고 보니까 땅 자체가 그냥, 그러면 할 때 주차장의 부지를 좀 넓게 해가지고 저거까지 해서 했으면, 노인분회가 밖에 있을 때 분회를 보내고 주차장을 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그런데 땅주인이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만원하는 것 같으면 사오백만원 달라고 하든지 하여튼 안 팔려고 딱 버티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못 사넣었는데, 일단 우리 범서읍으로 봤을 때는 저 땅이 꼭 필요한 자리고, 혹시나 다른 사람이 봐가지고 고층 건물을 지어버리면 읍청사도 그렇고 하니까 일단 행정에서 그 관계가 있을 때 저희들 소유로 있으면, 범서읍이 어떻게 보면 얼굴인데 그런 사항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회단체, 주민단체와 같이 뜻을 해가지고 그런 관계를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우리가 64면인가 있는데 이 관계는 안이고 바깥이고 전부 다 집결지가 되니까 항상 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우리 직원이 아침에 단속도 좀 해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침 8시 전에 차버리니까 토요일·일요일은 차도 되는데, 그걸 해보니까 일단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놓고 통근차 타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해가지고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조금 빠진 것 같더라고요.
최인식위원
아, 단속을 한번 하고 파악도 한번 해 보셨네 그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그래가지고 정 안 되는 것 같으면 아침에 일찍 차단을 시키고 낮에는 문을 열어놓고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특히 크고 작은 행사라든지 회의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거의 못 들어옵니다. 그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맞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는……
최인식위원
아니 일반적인 회의가 있다 치더라도 그런데, 지금 앞에 남의 사유지를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물론 지나칠 수도 있지만, 과도하게 사유권 침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되지만 시설변경을 통해가지고, 또 너무 땅값이 부풀려져 있는 그런 상황도 되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이 거의 그 가격인데, 그래서 최대한 감정가도 거기에 맞춰서 지불하겠지만 저걸 시설변경을 해가지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동구위원
읍장님, 올해 1월1일부터는 생태환경과에서 과거에 쓰레기 투기부분을 거점지역에서 하다가 지금은 문전수거로 전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우리 범서읍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도 많고 한데 거점지역이 아닌 문전수거로 하는 방법이 지금 정착이 잘돼 가고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지금 오히려 아파트 쪽이나 밀집지역에는 잘되고 있고 자연부락 쪽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일단은 날마다 자꾸 내놔야 되는데 오늘 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재활용같으면 목요일 오면 목요일에 내주고 해야 되는데 촌에 보면 잘 안 내고 하다보니까 차가 그 시간에 안가니까 또 내놓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왜 갔노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지 일단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우리 군정을 펼치는데 방법이 과거의 타성에 젖어가지고 거점지역에 내놓는 습성이 되다보니까, 자기 문 앞에 내놓으면 재활용봉투를 꼭 사용해야 되고 자기 얼굴과 직결되니까, 그렇게 정직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거점지역에다가 정상적인 봉투가 아닌 비봉투에 넣어가지고 투기를 하고 가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보거든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장회의를 통해서 하든지, 우리군의 중요시책 중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문전수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특히 범서는 지역구의원이 박동구 운영위원장님하고 또 전 의장님을 역임하신 최인식 위원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안 해도 평소에 읍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하리라 믿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범서읍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범서읍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언양읍, 삼남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