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최성관 의원 발언

제201회 제501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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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윤정옥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자활사업단 점포임대보증금만으로 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조금 발굴하고 이런 게 필요로 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임대금 1억하고 그 다음에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아이템 공모비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자활참여자 역량강화교육사업 해서 1,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이 말 그대로 자활하기 위한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자활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사업을 정말 발굴하시고 이 기금의 성격에 맞게 사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참고로 5월달에 자활기업으로 하스기업이라고 창업을 했거든요. 거기 사업자금으로 또 대여를 했습니다. 5,000만원.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자활기금 2013년도 실적은 얼마입니까? 지원실적은.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2013년도 지원실적이 하스기업 해서 집수리사업단이거든요. 거기 사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돈가스형 국수누나’ 이래가지고 음식점에 점포임대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하스에 지원한 5,000만원은 사용내역은 뭡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사업자금으로.

욱영

박욱영위원

사업자금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지금 우리 해운대구내에 이렇게 자활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을 만한 자활사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우리 시장진입사업 해가지고 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업체 해가지고 12개가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한 20개정도 되네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 운용계획안에 보면 1억2,000만원을 자활사업지원비로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건 그러면 몇 개 정도 사업체에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여기는 2개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 2,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아이템 공모비하고 자활참여자 역량강화교육사업으로 2,000만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억 2,000만원 중에서 지원은 그러면 5,000만원 정도씩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보통 사업자금하고 이때까지 나간거를 보면 임대비가 3,000만원, 사업자금이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갔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1억 2,000이 책정돼있는데 8,000만원 정도가 사업비로 지원되고 그러면 4,000만원 정도가 남네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아니, 2,000만원은 아직 12월까지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 안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13년도 계획이고요 1억은.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1억 2,000이잖아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1억 2,000인데 2,000은 아이템 공모비하고 역량강화교육사업비 2,000이고 그 다음에 창업자금이나 임대료가 1억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지원사업비 1억 2,000만원 중에서 실제로 지원하는 사업비는 한 8,000만원에서 1억 정도 되는데 그 아이템 개발비 이런 게 2,000만원씩 든다는 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아이템 공모는 저희들이 올해 계획은 했는데 공모비는 1,000만원으로 잡았고요. 교육비가 1,000만원해서 그렇게 2,000만원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교육비나 공모비를 그렇게 금액대비 1억 2,000 중에서 2,000만원이나 책정을 해서 아이템 개발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자활단체에 지원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사업단이 할 때는 5,000만원을 지원하고 개인한테는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일단 창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좀 낮은 편이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아까 사업단이 7개 있고 개인이 12개 정도 있다고 이야기 하셨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라 할까, 개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발굴해서 지원하는 게 더 낫지 굳이 또 다시 새로운 걸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 사업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수익이 나고 그런 내용이 좀 좋은지 그런 걸 발굴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그건 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선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하면 될 것인데 그걸 제외시켜 놔 놓고 다시 그거 아닌 다른 아이템을 개발한다면 지금 앞에 있는 20개 정도의 대상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되어 버리잖아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지원 안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본인들이 창업 할 의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20개 정도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상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이 서비스업체에 인건비는 지금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고 이 수익금이 우리 창업기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제로 떨어져 나가면 자기들이 나가서 수익금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창업을 하려는 두려움이랄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낮은 편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든 시든 우리 해운대구든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지원을 못 받으니까 이 자활기금을 갖고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지금 이 자활기금 자체가. 그런 건 아닙니까? 자활기금의 성격자체가 명확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앞에 지금 20개 정도 있는 업체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 해가지고 그럼 여태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받다가 우리는 더 이상 못 하겠다 하면 그건 끝나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0개 정도의 업체들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업체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자신이 없다 하면 자활기금을 못 준다 이렇게 되면 자활기금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을 못 받고, 자신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만약에 어떻게 됩니까? 공중분해 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이제 여태까지 봐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보통 창업을 1년에 한 두개 정도 하거든요. 앞으로 창업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계획을 좀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 자활기금운영은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2005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2014년이 돼 가면 벌써 8～9년이 지났는데 지원한 게 여태까지 노하우라든지 어떤 근거가 있을 건데.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2005년도에 조례를 설치를 해가지고 기금이 2013년 말까지 5억을 목표액으로 잡았거든요. 그걸 조성해서 자활사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2011년까지 목표액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12년부터 창업자금을…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원한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봤는데 2005년부터라 하니까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그러니까 2012년부터 지원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2012년하고 2013년 두 번 밖에 없는 거네요, 지금 지원이.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2012년도에는 한 건이었고요. 5,000만원 있었고, 그 다음 2013년도에는 5,000만원하고 3,000만원하고 두 건이 있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을 하게 된 게 2년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될 수 있으면 이 기금운영을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아이템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 이중삼중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자수입의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자활기금적립금이자분이고요. 그 다음에…

욱영

박욱영위원

이 업체에 지원한 사업비에서 업체로부터 이자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대여해 준 건 연 2%의 이자율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연 2%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연 2% 정도 되면 그렇게 무리 없이 이자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커피점 오즈 창업해서 갔는데 그런 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업체들이 자활기금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자활을 했다 그러면 그 원금을 회수한다든지 그런 규정도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5년거치 5년상한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5년거치 5년상한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5년 지나가지고 완벽하게 자활이 안됐다든지 또 그 5년 사이에 사업이 잘 안돼서 파산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금의 회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은 목적사업을 안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남은 기금을 회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재산으로 가지고 그 금액이라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회수가 가능할 수 있는데 하스 같은 경우는 사업비로 지원을 한 부분이라서 이게 원금을 회수 못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라외순간사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자활사업을 통해서 기타수입에 보면 4억 3,000만원이라는 수입을 올리겠다고 예산을 잡아두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자활사업의 수입이 500만원 밖에 안됐는데 2014년도에는 4억 3,000만원을 이렇게 수입액을 잡은 데는 대충 어느 기업이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이렇게 수입을 잡았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

외순

라외순위원

대충 사업별에 대한 내역이 있으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기타수입이 2013년 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 정산금이 5,000만원이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전년도 수입액에 보면 기타수입란에 보면 500만원 자체가 자활근로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기타수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3년도에는 500만원 밖에 안된 게 14년도에 4억 3,000을 한 것은 대단하게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활기금을 실적이 이렇게 좋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로 수고에 대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사업내역별에 대한 수입내역을 좀 질의 해 보았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2012년도에 자활사업단이 깨끗한 학교만들 기 등 5개 사업이 있거든요. 그 수익금이 3억 8,000만원이고 2013년 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 정산금이 5,000만원 해서 그렇게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5,000만원은 융자해 간 돈이 회수가 된 금액이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4억 3,000은 순수하게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생긴 수익을 잡은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그건 제가 서면으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란에도 보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을 자활공동체에 1억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자활공동체는 5,000만원을 하게 돼 있고 개인은 2,000만원을 대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에게도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개인에 대한 예산도 책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만 아마 두 군데를 보고 1억을 잡은 것 같은데 개인도 정말 한 두명이라도 이런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예산을 잡아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지금 1억을 잡은 것은 개인이나 공동체나 다 가능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가능한데 지금 예산의 내역에 보면 자활공동체에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자활공동체는 5,000만원을 할 수 있고 개인은 우리가 2,000만원 밖에 못하도록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활공동체지원이라 해 놔서 공동체두 군데만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나보다, 또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도 2,000만원이라도 두 군데 해서 1억 4,000정도를 좀 채웠으면 좀 더 주민복지가 좀 효율성 있는 기금운용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1억 안에서 개인도 가능하게 유동성이 있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또 우리 자활기금조례에 보면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본인이 내야 될 보험료를 우리가 이 기금에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대상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우리 해운대구에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2015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하도록 하는 것보다 그런 대상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런 대상이 있다는 건 해운대구에 복지가 나름대로 자활이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증명이 되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실적이 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은 대상은 있는데 내년도에는 미처 거기까지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는데 2015년부터는 이 사람들이 4대보험도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주장하고 싶은 게 복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활이고 자급인데 정말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자기가 내려간 노력을 감안을 해서 정말 이런 보험료는 빨리 책정해서 좀 줘가지고 그분들이 더 긍지를 가지고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신경 써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라외순위원님 질의하신 것 좀 추가 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2013년도 기타수입이 아까 50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뒤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기타수입이 4,308만 7,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차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500만원응로 앞에 기재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자활근로사업으로 수익이 4억3,000정도 잡혔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데 4억 3,000정도나 수입이 들어 왔는지 그게 정확하게 돼야, 이게 매년 예상할 수 있는 수입인지 아니면 한해만 그렇게 들어온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활근로사업이 어떤 겁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서관에 파견돼가지고 자활근로자가 활동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주는 인건비조로 얼마씩 나오는 게 있는데 일단 자활근로사업을 하면 국비 인건비지원이 되거든요. 학교에서 인건비 나오는 건 자활수익금으로 구에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창업자금으로 적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자활근로를 하신 분들의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그럼 일을 해서 교육청에서 받은 수입은 해운대구청에 자활기금으로 수익금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음에 서면으로든 어떻게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사업이나 자활근로사업 같은 게 2014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썬앤펀’ 카페수익금도 일단은 일을 하는 사람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그 수익금은 재료비를 공제하고 나서 나머지는 창업자금이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기타수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기타수입이 많이 잡힐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 기금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라외순간사님.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이건 궁금해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서 우리가 대여했던 게 2012년도에 자활공동체에 5,000만원을 했고 2013년도에는 8,000만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래서 일단 기금에서 1억 3,000이 대여가 되었는데 이 대여되는 건 금액의 9억 1,600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금운용란에 표시가 됩니까? 지금 이건 9억 1,600의 2013년도에 결산을 할 때 그 돈은 지금 현재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만을 한 겁니까? 아니면 대여나간 돈도 포함 돼 있는 돈입니까? 회계가 어떻게 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우리가 대출을 해 준 돈은 제외하고 현재 적립된 금액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적립된 겁니까? 그러면 1억 3,000 이것도 그 자금에 어떤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 자금운용계획에 우리가 1억 3,000이 대출되는 금액도 대출금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가 돼 가지고 전체적인 자금관리가 되어야지, 그 돈에 대한 운용계획이 없다는 것은 1억 3,000이 붕 떠 있는 돈이 되어 버리잖아요. 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자금운용계획에 조금 전에 박욱영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2012년도에 자금대여를 5,000만원 해드렸고 2013년도에는 8,000만원을 해드렸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 기금에서 대여된 돈이 1억 3,000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1억 3,000이 9억 1,600에 포함이 돼 있느냐, 아니면 9억 1,600이 그냥 은행에 예치 돼 있는 금액만을 이야기 하느냐, 저희들도 이 자체를 잘 모르니까 여기에 지금 전입된 과정을 보게 되면 그 돈이 포함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1억 3,000 대여해 준 돈에 대한 회계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전년도 수입액은 전체 수익금을 이야기 한 거고 옆에 보면 지출액 있죠? 지출액에 보면…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그건 예산상의 돈이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대여된 돈이 전체적인 기금 안에 금액이 대여금도 포함 돼 있느냐, 아니면 지금 기금으로서 은행에 예치돼 있는 돈만 이렇게 기금으로 남아 있느냐 그래서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도 그러시면…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지출된 거는 안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하나의 돈이기 때문에 이 기금에 포함돼 있는 게, 우리가 5년거치 5년이면 나중에 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수입계획에 대여금으로 1억 3,000이 있다는 걸 표시를 해가지고 이 자금운용계획이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게 지금 2에 수입계획에 보면 밑에 수입합계 있죠? 거기 맨 밑에 총 수입액이 12억 9,528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전년도 수입이 9억 1,600 아닙니까? 거기에서 1억 3,000을 더하면 12억 9,500 이래 되니까 일단이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9억 1,600에는 1억 3,000이 빠져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역시 12억에도 빠져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기타수입에 4억 3,000의 수입을 얻고 그 다음 이자수입을 2,000만원 얻겠다 해서 4억 5,000이 포함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대여금에 포함된 건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셔도. 지금 현재 보면 예치금회수에 8억 7,300이 있은 데서 이자수입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9억 1,000이 됐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돈을 지출하고 나서 남는 돈이 8억 4,500 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서 사업수입을 얻고 이자수입을 얻어서 12억이 되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나와있지 대여금 1억 3,000에 대해서는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하는 건 아니니까 자금운용계획에 우리가 그래서 1억 3,000이 있으면 자금대여가 1억 3,000이 되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자금운용계획에 들어가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봤을 때 1억 3,000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앞에 거는 총 기금을 이야기 한거고요. 뒤에 3번에 지출계획에 보면 2014년도 자금지출계획이 내년에는 1억 2,000을 하겠다이렇게 되어 있고.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예산을 갖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은 그렇게 세웠으니까 제가 아까 1억 2,000에 대해서 세운 것도 자활공동체에 대여를 1억 하겠고 그 다음에 사업의 발굴을 위해서 2,000을 쓰겠다 그래서 1억 2,000이 잡힌 그 예산을 갖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설명에서 1억 3,000이 대여가 됐든 돈에 대한 회계관리를 우리 수입란에 대여금 1억 3,000도 넣어서 기금관리운용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재정담당관하고 하시든지 그렇게 되어야만이 우리가 자활기금에 전체적인 금액은 1억 3,000도 포함해서 13억 몇 천이 있구나, 그 돈은 어차피 우리가 5년거치 5년 후면은 그 원금을 받아들여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건 분명히 기금의 돈이지 그 돈이 붕 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예산세입세출 외의 현금관리를 하더라도 그런 것은 표시가 되어 있다고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내년에는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여금란도 포함해서 그걸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에 보면 요, 제일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는데 전년도 이자수입이 3,800만원인데 2014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배 정도 줄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연리를 전에는 3%에서 2%로 낮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율을.

욱영

박욱영위원

지금 업체한테 지원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기금적립 해 놨다 아닙니까? 그 적립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은행적립금 이자수입이 낮아진 겁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전번에 너무 높아서 2013년 1월달에 좀 조례개정 해가지고 낮춘 금액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은행에서 우리가 적립을 하면 2% 정도 밖에 못 받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은행이율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원하실 때 지원대상으로부터 보증보험증서 같은 걸 받는다고 하셨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자활사업을 하시는 업체나 개인이 이 보증보험증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됩니까? 잘 받아옵니까? 받아오라 그러면.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이 보증보험이 개인이 그냥 가서 해 달라고 해서 잘 안 만들어 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근로조건이나 여러 가지 사업조건이나 이런 걸 볼 때 불리한데 제가 신용보증보험에 가 가지고 만들어 주세요 하면 어떤 조사라든지 보험협회에서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받기가 제가 알기로는 안 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 때문에 신용보증보험증서를 못 받아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런 것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창업한 그 부분은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자활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개인으로 혼자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사회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정부나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건데 결국 사회적으로 볼 때 자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데 신용보증협회에서 볼 때는, 사회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자활이 안 되니까 스스로 신용도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보험증서를 내주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 구청에서 이걸 지원을 할 테니까 신용보증보험에서 증서를 내달라 하는 그런 협조요청이나 그런 안전장치는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국가에서 자활지침이 내려올 때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지침이 내려오는 건 알겠는데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특히 단체는 모르겠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정말 자활을 하려는 개인이 이런 규칙이나 지침이나 서류상의 문제 때문에 지원을 못받게 될 경우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안건 2.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500호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주민복지과와 행복나눔과 두 부서가 해당되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두 부서장 중 해당부서장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운용총칙 제일 앞쪽에 1페이지인데요, 지원대상에 장학기금의 경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자녀 45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해서 여기에 포함되는 가구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총 가구수 말입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예.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14,000 가구 정도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4,000 가구 중에서 지금 중ㆍ고등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중ㆍ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지금 이 장학기금은 2008년도까지는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줬는데 2009년도부터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서 2009년부터는 고등학생들 45명에게 4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기준으로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바뀌어야 되네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바뀌어야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냥 이렇게 적어놓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조례를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2009년부터 그렇게 됐으면 조례를 진작에 바꾸셔야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조례를 바꾸시고요. 그러면 고등학생이 14,000 가구가 있다했는데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수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건 파악이 안됐는데 일단 기초수급자가 거의 다 노인들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이 있는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도 대략적인 가구수 정도는 나와야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45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과연 기초수급생활자 가정에 고등학생이 45명 정도 밖에 없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명이나 300명이 있는데 다 지원이 안 되고 예산이 이것 밖에 없으니까 45명밖에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복지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이제 학생들 학비지원이 다 되거든요, 수급자들은. 학비지원이 다 되기 때문에 저소득 중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 중에서 장학금 차원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다 줄 그건 안 된다 아닙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생활이 힘들어서 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는데, 물론 생활이 힘들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정일수록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가정일 수 록 지금 우리 사회가 교육의 혜택을 더 못 받고 공부를 더 못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잘해야만 장학금을 준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안에서도 또 상대적인 차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온 것 같은데 고등학생 숫자가 얼마가 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고등학생은 현재 791명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800명 정도 된다, 그죠? 800명 중에서 50명 정도 장학금을 받으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그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런데 학비가 나가니까, 학비가 안 나가는 것 같으면…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학비 나가는 건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학비 나가면 다 충분하면 장학금 줄 필요가 없죠. 왜 장학금을 줍니까? 제대로 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900명 정도가 되면 제 생각에는 학업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좀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장학기금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5억 정도 되는데 한달에 1,8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연구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은 기금조성목표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나면 장학금을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자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다른 건 없고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장학금은 그게 전부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조금 말씀하셨는데 저소득가구 융자지원인데, 지금 기금은 34억 정도 있는데 1년에 5,000만원 지원하거든요. 이것도 이자수입만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기금을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기금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기금을 좀 많이 혜택이 가도록 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조건에 맞게 추천을 해도 실제로 받을 때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라든지 그 다음에 자금회수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탈락을 시키기 때문에 융자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자고 오늘 오면서 의논을 하고 왔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돈은 34억 정도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몇 십 명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금이 되어야 되는데 5,000만원이면 두 가구거든요. 많아봐야 3가구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3가구 정도 하면 1,500만원 정도, 2,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걸 융자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이걸 주택전세금이나 이런 식으로 씁니까? 아니면 생활비에 씁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생활비에 쓰면 다 쓰고 나면 당연히 신용불량자고 수입이 없으니까 그냥 소비성으로 다 쓰게 되는데, 지원한다는 것 자체 목적이 그런 소비성으로 쓰는 사람한테는 못주겠다는 건지, 예를 들어서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놔라 하는 돈인지.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 돈이 영세상행위자금 그런 거나 그 다음에 이재민생계자금 그 다음에 무주택자의 전세금, 입주보증금 그 다음 자녀학비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이 전세자금은 아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양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행정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그 돈이 살아있는 쪽으로 하는 방향을 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34억 중에서 해운대 관내에서 두 가구만, 세 가구만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금 같으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좀 많이 도움을 줘야 되는데 사실 또 옛날에 저희들이 구에서 기금을 직접 관리 할 때는 융자를 해 준 게 회수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는 지금 회수가 안돼서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기금자체가 회수를 목적으로 하면 지원을 못하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 회수를 해서…

욱영

박욱영위원

신용불량자고 수입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그걸 회수를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기금이죠, 사실은.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율도 저리로 해서 2% 정도로 낮춰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 회수도 돼야 또 자금이 돌아가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내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내줄 수 없는 기금을 34억이나 조성을 해가지고 그것도 신용불량자한테 이자를 2%를 받아야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실용성이 없는 기금을 운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 기금을 없애고 다른 성격의 형태 복지사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기금만 조성해놓고 현실적으로 이 기금을 지원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34억이 다 없어지는 식으로 조례를 바꿀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옛날에 여기서 생계자금으로 나간 예를 들면 옛날에 포장마차 전부 다 정비를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이 자금으로 해가지고 생계자금으로 대여를 다 해주고 그런 실적도 있거든요. 긴급한 그런 상황이 생길 때는 이 자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없애는 건 안 되고…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잠시 말씀 중에 죄송한데, 포장마차 하는 분들한테 생계비지원을 했다는 것은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을 도로정비나 이런 거 할 때, 철거 할 때 그걸 못 하겠다 하니까 보상차원에서 여기서 돈이 나간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 자금으로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성격의 사용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어떤 형태로든 생계를 하는 사람들의 생계 그걸 못하게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걸 이런 기금에서 일시적으로 쓴다, 그러니까 돈이 회수가 안 되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다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금을 융자를 해 준 거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적절한 예가 아닌 것 같고요. 34억이나 있는 기금을 제대로 지원을 하려 하면 제대로 조례를 바꿔서 제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지금 현황대로 한다면 실제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자금이면 이게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기금을 없애가지고 다른 기금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연구를 해서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하든지 해서 이걸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