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교통정책과 및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상조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상조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교통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산건위 권영호 위원장님, 서재갑 위원님, 김민식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권영호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주요업무실적에 승강장이 있는데 여상 앞 SK주유소 앞에 양쪽으로 승강장을 설치했던데 알고 있어요? 삼남면 SK주유소 앞에 양쪽에 다 해 놨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칸막이해서 이래 시멘트를 쳐 놓고, 그런데 의자는 없는 것 같은데 원래 발주를 그렇게 냈어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게 당초에 설계했을 때 현장 나갔을 때는 주유소 쪽에서 기존에 있던 데서 좀 올라와서 중간에 센터자리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워낙 반대가 심해서 몇 번 이동을 했습니다. 하지 말라 했다가 또……
서재갑위원
만들기는 다 만들었는데 안에 의자나……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보안을 합니다.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서재갑위원
승강장 모델이 여기 보면쉘터형, 파도형, 슬라이딩 도어형, 개방형해 가지고 모델이 보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국도별 단위로 하든가 울주군 전체는 다 통일하기 어려우면, 지금 여상 앞에는 위에 지붕은 다 되었기 때문에 지붕은 안 변한다고 보고, 작천정 가면 또 승강장이 있는데 다 틀려, 24번 국도나 35번 국도는 이런 식으로 하고 어느 도로는 이런 식으로 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추면 좋겠던데, 여상 앞에 최신형인가 그건 몰라도 우중충한 색깔로 해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제가 와보니까 버스승강장이 파도형도 있고 쉘타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을 설치를 했는데 실제 시에서 총괄을 해서 울산시 전체에 조화롭게 해야 되는 부분을 진행을 했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남구 쪽에서 먼저 해 버려가지고, 각 구역별로 다 틀리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목형이라고 해서 시에서 권고하는 형이 있습니다. 원목형이 도시형에 가장 적합한 거고 기존에 설치된 데는 정비하고 나서 교체하거나 정비할 때는 조금 도시형에 가까운 모델로 정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우리 승강장이 463개가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에 기본모델이나 군에 기본모델이 없이 돈을 들여서 하는데도 통일로 할 생각은 안하고 전부 다 달라요. 잘못하면 흉해 보여요. 이렇게 많은 것을 정리하자니 방법이 없고 또 뜯어서 통일하자니 그것도 안 되고, 승강장은 비 안 맞고 그냥 들어가 있다가 타면 되지라고 하지만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이제까지 농촌 쪽에는 쉘터형으로 설치를 했고 도시형은 개방형하고 슬라이딩 도어형으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설치 한게 사실상 정비가 안 되고 있고 또 새로 설치하는 데는 매년 20개씩 늘어 가는데 그게 시에서 볼 때는 울산시 전체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원목형으로 권고하고 있는 중이고요. 원목형은 세 군데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서재갑위원
원목형은 어디 어디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월드메르디앙 앞 쪽에 한 군데하고 서생 쪽에 시에서 세 개를 지원받아가지고 진하해수욕장 입구 쪽 하고 그 쪽에 세군데, 워낙 낡아가지고 부서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했습니다.
서재갑위원
기준은 없잖아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원칙은 도시형에는 원목형으로, 옛날에는 아까 말한 대로……
서재갑위원
촌에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농촌형은 쉘타형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을 해서 왔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쉘타형이 411개 최고 많은데 파도형, 슬라이딩형, 개방형이 또 있다는 말이야. 이런 걸 조절해 줄 방법이 있어야 되지.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금 파도형은 설치를 지양하고 있고요.
서재갑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 농촌지역이라도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하면 안 되거든, 웬만하면 같으면 좋은데, 앞으로 고민해 가지고 차기에 하는 것은 그걸 좀 참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기존에 400몇 개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깨끗하게 하는게 정비를 하면서 새로 교체하거나 할 경우에는 도시 쪽에는 원목형으로 하고 도시와 가까운 데는 개방형, 언양 쪽에 이번에 세군데를 정비 했는데 거기는 개방형인데 모양이 좋습니다. 추가로 정비를 했거든요. 그런 형태로 보기 좋은 형태로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시내 쪽에는 어떤 형 농촌 쪽에는 어떤 형, 학교 앞은 어떤 형, 허허들판에는 어떤 형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까 시에서 내려오는 대로 안하고 있다고요, 내말은.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차기에 할 때, 이것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개보수를 하든가 바꿀 때는 이 라인은 어떻게 하고 이 라인은 어떻게 하고 이런 기준이 서야 되지, 업자가 지 마음대로 하는 건지 우리가 발주를 마음대로 내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설치시기가 다르다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중심형은 원목형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농촌에 쉘타형 기존에 있는 것은 새로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런데 기왕 돈 드는데, 다른 관광지 가보면 승강장 진짜 예쁘게 만들어 놓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역세권이나 KTX역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다니고 한다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도로 옆의 건물인데 예쁘게 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보고 참 잘 만들었다, 이래 돼야 되는데 지금 새로 만드는 것 보면 시커멓게 창고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내가 보기에는 아니더라고요.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참고로 해 가지고, 왜냐, 영남알프스를 통해서 가지고 그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승강장 돈 들여서 해 놓은 저게 뭐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말씀대로 제가 관내에 다니면서 다중집합장소, 사람이 많이 오는 데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시에서 권고하는 그런 것, 석남사 쪽 하고 진하 쪽하고 언양 쪽에는 누가 봐도 깔끔하게 지금 정비를 했습니다. 또 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모델을 체계화하고 통일성 있게 하자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동감을 하면서 우리가 버스시간표를 보기 위해서 다 설치를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주민들이 겨울철 여름철 피할 수 있는 곳이고, 특히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농촌 쪽으로 가다보면 비 오면 피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치할 때 인도가 밀접해 가지고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주로 어떤 형을 선택을 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농촌은 기존에 쉘터형이 있는데서 보강정비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주문도하지요? 쉽게 말하면 기준 모델이 있으면 쉘터형이든 파도형이든 그에 맞는 기준은 나와 있는데 좁은 장소가 있다고요. 촌 쪽에는 공터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도심 쪽에는 인도에 걸쳐져 있는 게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보통 보면 의자가 하나씩 놓여있습디다. 가보니까 언양 쪽 같은 경우에는 의자가 한 줄만 있어서 이것을 안쪽으로 당겨서 2단으로 했는데 2단 으로 놓아도 꽉 차게 앉을 정도로 많이 앉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의자들은 2단으로 해서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설치할 때 승강장 위치를 조금 이동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건에 따라 가지고, 그렇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은 할 수 있는데 이동하게 되면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게 크레인으로 들어서 하면 그 비용도 만만찮고, 지난번에 임약국 쪽에 있는 것도 크레인 들어서 올리려했는데 그게 불가능해 가지고 조금 틀을 바꿨거든요.
김민식위원
도로교통과에서 이 업무를 이관 받았는데 인도 쪽에 있다 보니까, 이용객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인도가 좁더란 말입니다. 좁아가지고 정상적인 기준의 승강장이 아니고 제작을 해 가지고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는 약간 이동을, 물론 많이 이동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라도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방법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많이 이용하는데 설치 부분이 좀 협소하다든지 인도 폭이 좁아가지고, 이런 걸 잘 고려해서 그에 맞게끔 운영의 묘를 잘 살려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남구 말씀을 하셨는데 남구에도 보면 겨울철에 비닐로 덮어 놓고, 시퍼런 색 해 가지고 비닐로 해 놓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흉물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존에 설치한 것도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은 보수 내지는 정비를 좀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가보니까 설치는 됐지만 이게 다 이용을 하다보면 의자가 틀어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다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보수나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하신 시가 권고하는 도시 쪽으로는 원목형으로 방향을 잡고 계시다는데 통일성이 있어야지 아까 서재갑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건물인데, 제일 잘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울주군의 홍보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착안해 보십시오. 메인 도로 옆에 어차피 승강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집만 해 가지고 유리벽으로 해 가지고 위에 지붕형식으로 덮어놨지만 이것도 예를 들면 로고라든지 이런 걸 좀 넣는다든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 울주군을 홍보하는, 이미지의 전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버스승강장 안에 대게 기본적으로 BIS하고 아까 말한 명품12경하고 교통안대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어딘가는 제가 모르겠는데 김재덕 계장님 오셔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7,8월 그 여름에 조사를 했거든요. 기존에는 버스승강장 설치하고 사실상 안 돌아 봤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부분만 민원들 요구하는 사항만 설치하는데 급급했는데 이번에 전수조사하고 범서 쪽 일대 저 뒤로는 전부 색깔 갈고 다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라는게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범서 쪽으로 하고 단계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목형은 좋기는 좋은데 비용이 고가입니다. 보통 2,000만원 정도하기 때문에, 쉘터형 두 개 정도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밖에 못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행락철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데는 울주를 좀 알릴 수 있는 쪽으로 좀 좋은 것을 하고 기존에 있는 농촌 쪽에는 쉘터형으로 하되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점검을 하면서 보수할 부분 보수를 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서 아까 말한 승강장 쪽에도 우리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설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설치된 곳은 유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갑위원
9-24쪽에 감사자료 세외수입체납현황, 지금 교통정책과가 도로교통과에서 분과 했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2012도에는 도로과하고 같이 되어 있다가 과가 분리되면서 도로과에 있던 것은 빠지고.
서재갑위원
그래 분리되면서 업무를 가져나왔으니까 업무가 좀 수월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체 체납액 76억 중에서 도로과 소관은 5억도 안 됩니다.
서재갑위원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위반 과태료가 39억으로 최고 많거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18억, 그 다음에 주차장 위반 과태료가 10억 이래가 지금 75억이 정도 되어 있는데 돈이 75억 같으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 75억 중에 납세태만이 70억이라 납세태만입니다. 이걸 교통정책과에서 확실하게 뭔가 고지서나 뭔가 액션을 안 취해 가지고 이렇게 납세태만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교통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다 질서를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다보니까 소액입니다. 4만원 5만원, 화물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2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지서를 보내서 부과를 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과태료를 받는다고 생각해 가지고 물권이 있어 가지고 부과하는 지방세하고는 차원이 틀리게 안내고 있다가 다들 차량을 이전한다든가 이럴 경우하고, 우리가 예금조회를 해 가지고 직장에 이번에 발송도 했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징수법 상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매를 한다든가, 돈이 10만원 20만원 50만원도 안 되는 걸 부동산공매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세를 또 공매하고 할 때 같이 얹혀서 받기도 하고……
서재갑위원
그래서 부과액에서 미수액이 18% 정도 되면 이것은 46억 내가지고 39억 못 받으면 너무 저조하지요. 이런 징수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반도 잡았으니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과태료 중에 많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정차 위반과태료하고 정기검사 과태료하고 자동차……
서재갑위원
9-90쪽에 보면 12년도 과태료가 넘어와서 이래 됐는데 12년도부터 넘어왔다 치지만 여기도 보면 15억 정도가 아직 못 받은게 있거든, 91쪽에도 미납액수가 많고, 종합적으로 볼 때는 교통정책과에서 체납액이 많다, 조금 줄여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줄여야 되는 것은 맞는데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 42억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42억 안에는 결손처분이 18억 들어있는데 그러면 23억을 징수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17억 징수했습니다.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남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전년도 못지않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까지의 체납액이 76억이고 작년과 비교해 보면 결코 뒤지지 않게 지금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는 전에 같이 있을 때 보다는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 말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내년 2월28일까지 끊어서 딱 비교를 했을 때 실적이 나오겠는데 아무래도 과징팀이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더 열심히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서재갑위원
도로교통과에 있을 때는 과징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신설된 교통정책과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이 체납현황 가지고는 안 되고 조금 분발해 가지고 낮춰야 된다 이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 다음에 44쪽에 각종 민원접수처리현황에 불가 반려 및 지연처리내역, 여기에도 보면 건수가 많이 지연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담당자 부주의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불가사유가 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15건이 9-44쪽에 게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2월달부터 7월달까지 민원처리한 서류들을 다 발췌해 보니까 6건이 하루가 지연처리가 됐고 나머지는 다 전산입력이 늦어진 경우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다가 통보를 하고 9건은 정정처리가 되고 6건은……
서재갑위원
전산입력은 누가 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전산입력은 새올민원에다가 접수를 해 가지고 처리하고 나서 그걸 처리한 날짜에 바로 입력을 시켜서 완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입력을 하다보니까……
서재갑위원
어떻든 간에 그것부터 잘못됐잖아요. 왜 담당자부주의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일을 태만히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이 말이지, 민원은 빨리 빨리 해 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니까 했긴 했는데 입력이 늦어서 늦게 됐다, 그런 변명을 하면 안 되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정정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서재갑위원
그건 효과가 없고 오늘부터라도 바로 해 주면 하루라도 빨리 민원인이 속 터지잖아요,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담당자가 부주의로 해가지고 이틀 삼일 늦춰 버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입력 늦게 됐다 하는 건 안 되고 앞으로 바로 바로 좀 해 주세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지정개선추진현황에 보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정부예산이 내려와야 돼요? 유치원 51개 어린이집 11개인데 안전휀스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까지는 우리가 예산상 그런 건 모르겠는데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맥락을 같이 해야 되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정은 사실 공사 이전에 먼저 됩니다. 지정은 해당 학교장이나 또는 유치원 쪽이나 학교 쪽에서, 지정을 울산시장님께서 합니다. 지정하고 나면 그다음에 예산반영 하는데 지금 현재 98개중에서 초등학교 36개는 공사완료했고요. 유치원 거기는 51개 중에 16개가 아직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어린이집 그것은 보육시설어린이집입니다.
서재갑위원
단계적으로 한다는 이 말인교?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안 되는 것은 23개만 안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럼 시에서 지정해야 하는교?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정이 먼저 되고 우리가 예산을 올리면 시비 50%를 받아서 하지요. 그런데 2014년도 예산을 9억 정도 올렸는데 3억 정도밖에 배당이 안 돼가지고 조금……
서재갑위원
14년도 예산은 얼마 잡혀있어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금 3억 잡혀있습니다.
서재갑위원
3억 같으면 몇 개 하는교?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보통 4개 정도하고 보수정비하고 이렇게, 이것은 시비가 50%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서재갑위원
정책적으로 하게 안 되어 있어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하는데 시행을 먼저 학교장이 하고 그다음에 시행된 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올리면 시에서 시비 50%를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지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공사를 할 때 안 그래도 지금 모 의원이 난리인데 경운기도 못가도록 다 막아가지고 난리나고 불편한 사항이 사실 많거든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제가 앞으로는 학교 교통시설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시설 개설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지난번에는 거쳤습니다. 주민의견 수렴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어린이보호 차원에서도 좋은데 어른의 갈 길을 막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데가 여러 곳 있어요. 그걸 임의로 누가 뜯어서 치우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주민들은 하지 마라, 그런데 법적으로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시비 내려와서 하라하니까 하긴 하는데 인근 주민들이 농사 경작에 불편이 안 하도록 그런 것 유동적으로, 현장에 가봐야 돼요. 그냥 발주만 내서 해라 이러면 안 돼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가봅니다.
서재갑위원
과연 여기 해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안 해도 되는데 천지입니다. 뜯지도 못하고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데가 사실 많이 있어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앞으로는 주민 의견을 반드시……
서재갑위원
그걸 물어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 그러는데 괜찮겠나, 의논을 해 가지고 서로가 좋도록 해야 되지 애물단지 되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렇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계속 할건데 지금한 것은 사전검토나 타당성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확실하게 보고 불편이 없도록, 주민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짜 가지고 좀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유치원도 그렇고 초등학교 시골 같은 데 보면, 교육청하고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지금 전 학교가 보니까 대형버스나 차량으로 출퇴근하고 이래 가지고 마을하고 뚝 떨어진 학교 같은 데는 거의 학생들이 도보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설치해 가지고, 그것은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현실에 안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교주변에 하라니까 막무가내 해 놓은 것 같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정말 도보로 등하교하는 지역에는 100m가 아니라 1km라도 하지만 전혀 도보도 안 하는 곳에, 1년 내내 학생 한명 안 걸어가는데 여기 이렇게 두드려 막아놓고 농사 짓는 데는 경운기도 못 들어가도록 해 놓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시내나 이런 데 정말 차량이 많고 또 학생들이 많이 도보로 걸어가는 이런 데는 꼭 필요하겠지만 시골 같은 데, 논 가운데 뚝 떨어진 학교, 저희 지역이지만 향산초등학교 같은 데 아십니까? 향산초등학교 거기 학생들 걸어다니는 학생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근 1km정도 전부 다 휀스 처리 다 해 놔 가지고 사고도 자꾸 나고 그렇던데, 예를 들면 그런 학교를 한번 쯤 점검해 가지고 조치를 하십시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과장님, 교통정책 업무에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79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집행현황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에 등록된 화물차는 2460대, 택시가 1802대인데 화물은 ℓ당 345원54전을 주고 택시는 197원95전을 지급을 합니다. 총 우리 울주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1년에 175억 쯤 되는데, 뒤에 보면 보조금 부정수령자현황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왜 국토교통부 일제조사에서만 이렇게 걸리는지, 검사는 여기 한군데서만 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국토부에서 통보가 옵니다.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로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주는데 주면 보통 기름을 넣는 주기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토부에, 주유패턴에 차이가 있다든가 하루에 한 번 안 넣고 두 번 세 번 넣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형별로 해서 체크를 해 가지고……
정광석위원
그러면 환수만 하고 끝이 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환수만 합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결국 도둑인데 한번 도둑질 한 사람 계속 할건데 다른 벌칙은 없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부정수급자라고 이렇게 데이터를 내서 그렇는데 그 중에는 보면 단순하게 실수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광석위원
단시간 안에 반복주유를 한 분, 그다음에 1일 2회이상 주유 이걸 찾아가지고, 어떤 분은 백 몇 십 만원 이렇게 다시 환수를 했는데 니가 150만원어치 더 가져갔으니까 150만원 다시 환수만 하면 또다시 할 확률이 안 많겠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한번 부정수급자로 우리한테 적발이 돼 가지고 환수조치를 당하면 두 번 다시 그렇게 안합디다. 다음 명단에는 안 올라오더라고요.
정광석위원
사유를 보면 거의 전부 다가 단시간 반복주유하고 1일 2회이상 주유 이 건만 잡았단 말입니다. 부정수령자 현황에 이것만 다 잡혔있는데 자동차는 1ℓ에 대부분 7∼8km에서 10km정도 가는데 km를 확인하면 더 완벽하지 싶은데, 이런 폐단도 안 생기고, 하루에 두 번 넣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 한번 뛰면 택시 같은 경우에 두 번 안 넣으면 불가능합니다. km하고 연결해서 그걸 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게 어떤 시스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국토부의 시스템에 자기 카드로 한번 긁고 한번 더 부정수급하기 위해서 친구 것 한번 긁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든가, 자기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서울 부산 갔다 왔다 해 가지고 긁는 그런 것은 단순한 거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카드사용한 내역을 쭉 받아보면 표시가 납니다.
정광석위원
다 국비인데 전체적으로 울주군에 175억을 쓴다는 말입니다. 이 분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영세하기 때문에 화물하고 택시하고 보조금을 주는 그런 입장인데 이 한사람이 부정 수급을 해 가지고 받아버리면 나중에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게 “아 이래도 되구나” 하는 오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환수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당신은 한 달 동안 이걸 못 받는다는 그런 제도를 한 개 만들었으면 좋겠고, 벌칙을 강화를 시키면 좋겠고 국토교통부 일체조사 방법상 지금은 1ℓ에 보통 7∼8km 가니까 게이지하고 km하고 연관을 시켜 가지고 조사를 하면 이런 폐단이 안 나올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다음 89페이지, 주요업무추진에는 192페이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조성인데 상북 이천리에 영남알프스 때문에 그렇고 또 TV에 1박2일 나와가지고, 올해 많이 나왔습니다. 배내 정상에는 주차난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배내공영주차장 조성을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배내1주차장은 계획이 385대로 평수가 크고 배내2공영주차장은 120대로 평수가 조금 작은데 애초에 우리군에서 시에 보고를 해서 정말 복잡하고 하니까 주차장을 만드는데 돈 좀 달라하니까 울주군 너희는 30억 들어가는 걸 만들고 우리는 13억 들어가는 걸 만들구마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이러면 맞습니까? 전체 시민이 오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용은 아시겠지요? 배내1주차장은 총 보상비 포함해서 30억이고 배내2주차장 이천리 120-8번지 이것은 총 공사비가 13억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금 1주차장은 2주차장 보다 면적이 두 배입니다.
정광석위원
큰 거를 저거가 해야지 왜.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왜냐 하면 시부지가 2공영주차장에 있고, 당초에는 1주차장 2주차장 모두 다 시비 50%를 협조해 주면 우리가 조성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진행을 쭉 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있는 약속은 아니고 업무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울산시에서 최종적으로 문서가 왔습니다. 1주차장은 우리가 당초대로 하고 2주차장은 자기들은 내년도 추경에나 가서 예산이 허락되면 그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2주차장도 완전히 결정 난 사항도 아니네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렇게 문서는 내려 왔습니다. 문서는 내려 왔는데 시기가……
정광석위원
저기는 계속 문서만 내려오고 말도 돈 준다고 했다가 안 주거든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돈 준다 했다고 한 거는 없고요.
정광석위원
지금 아직도 없습니까 그러면?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런 건 없고 업무협약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협조를 해서 유기적으로 잘 진행을 하는데 문서로 내려 온 것은 이번에 처음 내려왔지요. 9월 달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가 내려옴으로 해 가지고 우리도 액션을 명확하게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정광석위원
과장님 교통행정만 이런 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전부 다, 우리 울주군에서 올리면 시에서 다 잘라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울주군은 울산광역시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실제로 돈 쓸 일은 너무 엄청 많은데 우리 주민한테 쓸 돈이 없어요. 이런 데다 돈 쓴다고, 공원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우리 울주군 보고 만들라고 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런 것 할 때 강한 어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지금 1주차장만 신경을 쓰는데 보상이 10억 공사비가 16억인데 공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배내1주차장은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에 최종보고회를……
정광석위원
이것 보상은 잘 될 것 같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보상은 이미 소유자들하고 이미 다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소유자 필지가……
정광석위원
이것 예산도 지금 다 책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3필지 밖에 안 돼서.
정광석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보상만 되면 무조건 하고 장비를 올려가지고 포장은 나중에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주차만 할 수 있도록 먼저 하고 공사는 전체 상황을 봐 가면서 차가 적게 오는 시점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고, 주차만 먼저 될 수 있도록 선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금 행락철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실시설계 종료가 되면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주문햇습니다. 하나는 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것하고 이 공사를 시작할 때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차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상을 빨리 해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소유자가 세 사람 밖에 없어서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또 그리고 언양 공용주차장 도시관리계획 어제 회의를 했을 건데 이게 작년 추경에 50억 나갔는데 애초에 올해 돈을 다 못 쓴다고 우리 산건위에서 그만큼 그래도 다 쓴다고 해 가지고 달라고 했는데 올해 보상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내년도에 이월돼야 됩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돈 못쓰는 것은 내년 당초예산하면 되는데……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지역이라든지 주민하고 보상하는데는 큰 어려울 게 없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아직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부지가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부지관계도 어느 정도 이야기 되고 하니까 보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올린 거고.
정광석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 193페이지 불법주정차 없는 선진……
권영호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거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천고개 주차장 하는 것, 당초에 우리 군에서 두 개 다 하는 걸로 해서 설계비 2억8,000만원 올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때는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50대50으로 한다고 했다는 말씀입니까? 시 50% 우리 50%.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문서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업무협약을 하면서……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설명 그렇게 하지만 우리 의회에 예산을 승인 받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해 가지고 2억8,000만원이라는 설계비를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변동이 생겨가지고 120대 주차분은 시에서 하고, 이게 공문으로 내려 왔다 이 말씀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최종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변동이 있으면 우리 자체에서도 예산이라든가 원점에서 다시 해야지요. 그러니까 꼭 행정일이 이렇더라고, 우리 의회에 승인받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 해 놓고 다 해 주면 변화가 있습니다. 아까 언양주차장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우리 산건위에서 당초에 올해 못할거라고 예측해 가지고 예산 삭감했잖아요. 결국 예결위에 가서 하겠다고 해서 줬습니다. 내년 3월 달에 보상한다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설명에 도시계획변경요청, 결국 우리가 지난 번 예산줄 때도 설계하고 난 후에 보상해도 충분히 한다. 1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닙니다. 추경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이렇게 사장해서 올해 넘어가고 내년 3월 달에 보상해 가지고 넘긴다 이 말입니까? 이렇게 자꾸 예산하고 실제로 일하는 것하고 틀리게 답변하고, 예산할 때 계획대로 일 못하면 안 됩니다. 현재 딱 두 가지만 지금 안보입니까? 왜 이럽니까? 분명히 언양공용주차장 추경에 올릴 때 본 위원 올해 이것 보상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결위 가서 다시 반영 됐습니다. 그런데 왜 3월달에 이월합니까? 내년 3월달이면 내년 예산 하면 되는 거지 왜 추경에 그 많은 15억이라는 돈을 예산책정 합니까? 배내고개 주차장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교통주차문제는 다 알고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과장님도 그렇고 실무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차 이걸 협의를 했습니다.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 시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시유지가 있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들도 구역이 군이니까 군에서 다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의견이 대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아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우리 군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고 해야 된다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얻어낸 게 시에 있는 시유지는 저거가 하겠다고 결정을 지어서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만큼 노력하고 처음 계획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되었고, 자기들이 협의 과정에 결국은 이렇게 결정이 거의 나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결정이 된 사항이 되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국장님, 윗분들이 더 철두철미 하게 챙겨야 됩니다. 시하고 관계를, 당초에 시에서 업무협약 할 때는 50대50으로 하자고 해서 두 면 다 한다고 해서 우리도 2억8,000만원 두 면 다 설계하는 걸로 예산 해 줘 놓으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변동시켜버리면 본 위원 말하는 것 틀립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지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시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신뢰를 못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예산 줄 때 하고 받을 때 하고 편성할 때 하고 공사할 때 하고 자꾸 다른 점이, 물론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한 두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교통정책과 이야기하지만 다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 당초에 그렇게 하겠다 해 놓고 나중에 변동 생기고 예산줄 때 하고 예산집행할 때 하고 다 다른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런 변동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시정하십시오. 정광석 위원님, 쉬었다 합시다.
정광석위원
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공용주차장관련해서 질의를 여러 각도에서 하겠습니다. 시와 협의할 때 한다고 한 사례들을 하나하나 꼽으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제 감사했던 도로과 자전거 체험장도 시비 지원한다고 했다가 결국 군비로 대체해서 201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범서 구영 앞쪽에 안전건설과 화장실 관련도 시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울주군예산으로 전액하는 것으로, 또 지지마을 관거사업에도 시비가 지원한다고 했는데 결국 안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삭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런 내용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해 주고 나면 뒤에 또 변경이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사례도 말고도 비일비재한데 의회의 심의과정이 무시되고, 이렇게 한번 관례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적으로 울주군 예산이 많다고 그러는데 면적이 넓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될 부분이 많습니다. 1주차장 385대는 우리가 하고 2주차장 120대 시에서 추진, 이것도 안 맞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국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어느 정도 실무진에서 협의가 되면 저희들도 예상을 합니다. 협의사항이라는 것이 뜻대로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협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 뜻대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협의하니까, 계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배내골 문제도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협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했습니다. 시에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것이고, 시에서 군에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저희도 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서로 협의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군 전체를 볼 때 다른 데 지원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항상 협의의 관계니까 하다보면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춘다든지 아니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 국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협의할 때 최선을 다합니다. 배내골도 우리가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자기들도 수용을 하겠다는 의견이 아니냐, 그냥 방치를 하고 놔 두면 우리가 다 짊어져야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에게도 득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지적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비 받을 것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서 의회의 심의를 한 사항이라고 내용을 똑바로 전달해서, 계속 변경되면 심의 뭐 하러 합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잘못된 것을 시정 개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공용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아파트 근처에도 공용주차장을 해 달라고 민원을 하는 이 마당에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건데 시비에 관련되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체크하시고, 여기 와서 보고 할 때 다르고 거기서 협의할 때 캔슬 되고 결국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주차장이 한 군데만 있어서 시비가 삭감되어서 우리 돈으로 투입하면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1주차장 2주차장 두 군데 예산이 우리가 30억 들고 자기들은 20억 듭니다.
김민식위원
돈의 흐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고할 당시에는 아니잖아요. 아까 국장님도 이해를 해 달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물론 협의를 하다보면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적인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심의를 했으면 심의한 내용에 충실히 하고 잘못 되었으면 앞으로 시정보완하겠다 하면 되는거지 지금 감사장에서 의원들한테 저거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설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시정보완하겠다면 되는 것아닙니까? 의회 심의권이 무시되는 이런 부분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아까 부분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정 개선해 주시고, 주차장 부분에서 언양 다목적 공용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 말도 탈도 많았고 어디까지 할 것이냐,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야기하자, 부분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도 많았고, 물론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만 일의 절차나 진행과정은 주도면밀하게 체킹해 나가고 담당부서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193페이지 불법주정차 없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인데 2013년10월까지 단속실적이 1만7000건에 6억5,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는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겠다, 문제점에 도시지역 확대에 따른 불법주정차가 너무 많다, 가장 큰 문제가 4개 읍을 중심으로 주택가에 큰 대형차가 주정차하는 것이 민원의 핵심입니다. 제가 제의를 드리면 남부지역에는 큰 차를 댈 데가 없으면 불법주정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남창장 주차장이 있고 옹기주차장이 있고 온산운동장 주차장도 있고 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걸 홍보해서 거기에 가면 차를 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난 뒤에 단속을 강화하시고, 언양 경우도 공용주차장이 있고 거기가 안 되면 완벽한 주차장은 아니더라도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주고 갈 자리를 두고 차를 빼라 해야지 갈 데가 없는데 무조건 불법주정차하지마라, 그런 형태로 제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도상 차고지증명서를 하고 있는데 차고지에 대는 차는 거의 없고 자기 거주지 아파트에 차를 대고 새벽 일찍 몰고나가는 경향이 있다보니까 제도상하고는 안 맞는데, 민원다발지역에는 차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전화가 폭주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해서 10월달에는 한 달간 전 직원들이 12시에 나가서 새벽4시까지 했습니다.
정광석위원
밑에 보면 불법 주정차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 쪽에 가면 차 댈 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놔야지 계속 이렇게 대놓으면 끊을 수밖에 없다”하면 양쪽 민원이 다 해결됩니다. 범서 경우는 포항가는 고속도로가 하천변으로 넘어가면서 차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고속도로 밑에는 공한지가 대부분입니다. 내년되면 교각이 놔지고 결정이 될건데 그 밑에 부분은 아예, 범서 쪽는 구영에 하고 거기만 하면 해결 되니까 완벽하게 주차장다운 주차장은 안 만들어도 주차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런 형식으로 연구를 해 보시면서, 불법주정차 단속만 능사가 아니고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남구 신복로터리 쪽에도 고가도로 밑에 하고 있습니다. 웅촌 쪽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포항간 고속도로 밑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었는데 화물차 불법주정차 단속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한계가 있어요. 교통정책과 단속실적을 보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과가 신설되면서 그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읍·면단위로 서를 보면 심각합니다. 도로를 점유해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안 되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은 적정 부지에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물론 차고지에 넣어야 되는데 입고하는 차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단속을 강화해야 됩니다. 강화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학교인근에 큰 차를 대놓으니까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노출됩니다. 그런 사고를 제가 목격도 했습니다. 밤샘단속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단속과 아울러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단속하기 전에 홍보를 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현수막을 붙여놓고 있는데, 외지차량도 오거든요. 12시까지는 계도해서 전화하고 하는데 화물단속은 12시부터라야 단속이 되니까 그 전에는 5만원짜리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단속하는 사람을 또 12시부터 투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물만 12시 넘어서 하는데 10시부터 12시까지는 계도를 해서 12시부터 4시까지는 단속되는 차가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는 현수막 게첨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강력하게 조치를 하게 되면, 스티커라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강화한다고,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했을 때는 분명히 사라집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3개월만 하면 안착되어 간다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하다가 넘어가고 하니까, 특별단속을 한 달 했지만 그때 잠깐이거든요. 이것을 더 강화해서 3개월 정도 하면 분명히,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면 정착 되어 갑니다. 더 적극성을 가지고, 현수막만 붙일 것이 아니고 도로과와 교통정책과가 적극적으로 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범서지역은, 읍 단위에 언양 온산 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가까운 지역의 공한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줘야, 현재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차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과에서 정책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행락지 주차질서요원 채용 5명, 진하 석남사 선바위 작천정에 있거든요. 몇 개월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기간제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예산이 많이 듭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7월 8월 2개월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석남사 같은 데는 상당히 효과적이던데 행락철에 주차난이 복잡할 때 큰 예산이 안 들면 좀더 많이 배치해 주면 좋겠던데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기록 되어 있는 그 쪽에는 7월 8월에 2개월간 기간제를 쓰고 석남사하고 배내골은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직원들 나가는 것보다 큰 예산이 안 들면 기간제가 가서, 조금 나이 드신 분이 해도 되겠던데요. 오히려 그 분들이 더 효과적이고 더 잘하시던데, 행락철에는 싸우고 하니까 이런 분들을 더 채용하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구언양파출소 도로에 새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예산을 그 만큼 들여서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반은 주차장입니다.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 돼 버렸습니다. 도로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차장을 만들지, 예산을 그 만큼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주차장 기능밖에 안 돼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언양 쪽에는 기존에 고정식 카메라 있는 쪽은 CCTV가 하고 있고 그외 지역은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15분 타임으로 이동식 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단속을 하고 있는데 도로를 새로 신설했는데 주차문제는 그렇게 계속 안고 갈 겁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시내에는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분으로 늘려줘서 볼일을 빨리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데는 5분 하는데 15분으로 늘려줬거든요. 언양시장 주변에는 공간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15분 타임으로 늘려줬거든요. 그 인근에 주차장으로 확보할 공간이 있다면 공용주차장으로 조성을 하죠.
김민식위원
지금 공용주차장 하고 있잖아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건 사실상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문제는 어디를 가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데는 주차타워를 빌딩으로 해서, 저도 미국 시카고 가니까 주차타워로 60여 층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가 발전하면 서 주차문제가 따르면 관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이라는 것을 옛날에 비하면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시가지가 생기면 옛날부터 주차를 해 오는 택시를 하는 사람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 갑니다. 대도시 경우에는 강력하게 할 수 있지만 지역적인 여건을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주지않으면 상가 민원 주차 민원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만 아니고 구영도 그렇고 천상, 남창도 그렇고, 저희들 실무진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과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 상가하는 사람의 연관관계를 어떻게 하면 될지, 주차를 늘리는 문제, 이런 걸 개선하면서 계속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들도 걱정하고 계속적으로 관망하면서 주차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주차장 늘리는 문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동료의원들도 이와 관련해서 민원을 수도 없이 받았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읍 단위는 특히 더합니다. 구영 천상에는 공용주차장을 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이런 데 민원이 폭주하는데 도로를 다 점유해 가지고 버스도 못가거든요. 천상 중앙길, 거기 사실 버스도 못가요. 양쪽에 다 대버려서, 이런 현실입니다. 퇴근시간에 보십시오. 구영에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지경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소 안하면 안 됩니다. 단속도 단속이지만 조치를 하면서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극심한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다른 공한지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미루어서 될 게 아니고 심도 있게 의제로 다루어서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현안문제로 다루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저도 보고를 받고 있는데 부서에서 단속을 하면 상대가 수용을 안 합니다. 전화로 온갖 소리를 하고 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또 찾아와서 공무원 멱살 잡고,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공용주차장을 늘리는 것도 개발을 하려면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만 아니고 전체가 다 고민해야 될 사항이지만 단계적으로 해서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제도적으로 현안문제로 다루어서 그 실적이 나와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차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지역은 오래 된 시가지 다 보니까 그렇고 언양은 시가지정비사업으로 도로가 불과 2,3년, 길게는 5년 내에 도로개선이 많이 되었고 개설도 많이 했고 확장도 많이 되었고, 특히 언양초등학교 나오면 정형외과 앞 중앙 메인도로는 몇 백 억을 들여서 개설을 했는데, 이용하기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도 주차문제 때문에 더 불편함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메인도로로 인해서 남쪽으로 폭이 8m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지만 거기는 양방향이 주차장입니다. 차가 교행이 안 됩니다. 최고 문제점이 그겁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 15분해 주는 것도 좋지만 차가 교행이 안 되면 주차시키면 안 되죠. 8m 도로에 양쪽 주차장인데, 본 위원이 직접 차를 몰고가다가 교행이 안 돼가지고 앞사람들이 다투는 것을 보고 한참을 후진해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왜 주차단속을 안 하냐니깐 황색선이 아니고 백색선이라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주차장이 없다고 하셨지만 강변주차장하고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구 파출소 위에 옛날 재래시장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공한지가 있어요. 크기는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곳도 찾아서, 지금 공한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주차장이 없으면 한쪽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교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도 가보면 양방향 주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터미널에서 탑마트까지 올라가는 도로 보십시오. 주차장 되어 있습니다. 그 인근 사람들입니다. 자기 집앞이니까 자기주차장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차를 하더라도 교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아니면 시장날은 몰라도 평일은 하천변 주차장에 많이 비어 있어요. 거기 주차하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면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오후에 합시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오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페이지 18페이지인데 주요투자사업추진현황을 보면 5,000만원 이상해 가지고, 18페이지에 온산 천명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관련, 다른 건 다 입찰로 다 했는데 유독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고 또 그 뒷장에 20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수의계약현황에는 정상적으로 2,200만원 이하 공사로 전환을 해 놨거든요. 맞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20쪽 말이지요?
김민식위원
예, 20쪽에 연계해서 보시면 수의계약현황에는 온산 천명유치원 보호구역개선사업을 보면 정상적으로 2,200만원 이하 공사를 진행했고 18페이지 보시면 다 공개입찰로 했는데 유독 천명유치원 관련해서는 수의계약이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 된 이유가 뭡니까?
권영호위원장
계약금액이 1억3,000만원인데.
김민식위원
1억3,300만원입니다.
권영호위원장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금액이 잘못된 겁니까? 돈이 이만큼 많은데.
김민식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천명유치원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미끄럼방지포장, 휀스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페이지도 참고하시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표기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네요. 원래 온산 천명유치원은 예산이 1억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뒷부분은 어떻게 표기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앞부분에 1억3,500만원에 대해서는 온산 천명유치원에 말씀드린 대로 가화파티오아파트 전체 휀스하고 비용이 계약금액은 1억3,300만원 되는데 거기도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반대가 많아서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파티오아파트 앞에 상가 도로 양방향 쪽에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재설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부분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류를 다시 명확하게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 못해서 10% 공정이라고 해 놨거든요. 계약금액은 1억3,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다른 부분은 다 공개입찰로 다 했고 이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표기가 잘못됐는지, 이 많은 금액이 수의계약 됐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맞지요? 정확하게 조사하고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뒤에 20페이지 부분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5,000만원 이하인데 이것은 수의계약이 된 걸 보면 계약금액을 보면 1,523만원이거든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아마 이것은 관급자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하고 같이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정확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에 설계변경이 한 건이 있는데 웅촌 버스정류장설치공사인데 1억이 잡혀있다가 계약금액이 1억1,377만원입니다. 이게 한 건이라고 그러지만 이 부분도 주의하십시오. 내용을 보니까 구조물추가설치거든요. 절토부사면암발생 및 사면보호위한 구조물 추가설치 이래 놨거든요. 이것도 1억 예산 해 가지고 한번 변경해 버리니까 1,377만원이 늘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당초에 1억으로 공사를 준공도록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발생이 앞 부분에 있어서 누가 봐도 위험하다는 소지가 있어서 추가 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추가설치를 하는 것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이거 짚고 넘어간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54페이지 보십시오. 맨 하단 부분에 범서 신하나유치원, 아까도 이야기가 지적이 있었지만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공청회라든지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이걸 잘 해 놓고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 신하나유치원 안전휀스설치는 안 하기로 했는 것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전체 300m 남짓 되는데 그중에 150m 정도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휀스를 설치 안 하고 150m부분은 구영공영주차장 들어가는 주공아파트 쪽에 일부 낡아서 부서진 게 있는 부분들을 전부 150m를 교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민식위원
구영주차장말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구영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구영 공원 내에.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공원에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그쪽에 한신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변 쪽에.
김민식위원
그 공원 내에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공영 주차장 옆에 도로.
김민식위원
도로 옆에 거기 휀스 말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것하고 구영공영주차장에서 나와 가지고 GS마트인가 그리로 올라가는 데 보면 휀스가 부셔졌습니다. 찌그러지고 해서 그런 낡은 부분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신하나유치원에는 위험안내판 설치, 그다음에 보도, 도색 이런 개념 이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아까 말이 나왔는데 공영주차장 중에 범서에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하고 있지요. 구영공원.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20억1,700만원으로 조성했거든요. 맞습니까? 다른 데는 무료인데 구영공원 공영주차장만 유료로 받고 있거든요. 예산을 이만큼 들였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구영공원 공영주차장을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곳인데 낮에 텅텅 비어있어요. 본 위원도 늘 이용을 하지만,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CCTV를 우리은행 쪽하고 두 개를 다는 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우리은행 메인도로와 안쪽에 상가도로 이쪽에 집중적으로 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지도단속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것은 접근되겠지만, 여기를 적극적으로 하면 교통사고도 줄어들 뿐더러 또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차 안 되면 공영주차장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CCTV 두 대를 설치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교통정책과에서, 저번에 군수님하고 단체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상당히 적극성을 가지고 있던데 내부적으로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당초에 CCTV 3대를 설치하려고 했다가 2대만 설치를 해서 11월15일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는 GS마트 쪽에는 워낙 상가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해서 거기는 계도하고 단속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옆에 구영 공영주차장은 아쉽게도 유료주차장을 하지만 거기는 시간당 300원이라고 해서 사실상 돈은 얼마 들지 않는데 한번 스티커 끊기면 4만원인데, 거기에 제가 현수막을 사각형으로 해서 붙여놓으라고 했어요. 그걸 몰라서 이용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이용 안 하는 건지, 시간당 300원만 적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시간당 300원이면 두 시간 해도 600원 밖에 안 드는데 그것마저도 이용을 하지 않는 건지, 시범적으로 한번 보고 일단은 이면도로하고는 우리 단속원들이 나가면 바로 그 쪽으로 가서 한번 둘러보고 계도 단속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아까 상가에서 반대한다고 하셨잖요, 그 간담회를 하면서 행정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군수님도,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간담회를 통해서 가지고 그 이면도로 쪽에 CCTV는 설치하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됐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영 공영주차장을 무료화하시는……
김민식위원
아니요. 차 없는 거리 관련해서, 저번에 과장님 안 계셨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저는 없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도 집중적으로 상가가 밀집해 있다 보니까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게 된다면 공영주차장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단속을 안해도 자동적으로 차를 댈 수 없는 문화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변화가 있었는 건지, 국장님 혹시 내용 아십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내용 모르십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주차문제 때문에 건의가 나왔고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만들면서 공영주차장도 활성화하고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일석이조의 어떤 효과를 가져보자는 측면에서 간담회때 있었거든요.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계획이 섰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 교통과징계가 생기면서 실적이, 행감자료 9-85, 9-91, 92를 참고하시면 육안으로 봐도 정말로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여기에 문제점을 지적을 해 놨는데 내용을 보시면 교통사범전담팀, 사건처리능력 확충을 위한 한시적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 놨는데, 현재 세 명이 운영을 하고 있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금 1명이 결원이어서 2명입니다.
김민식위원
7월3일에 3명으로 시작돼 가지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정원은 3명인데 2명이 현원입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인력이 필요한 시점인데 무보험 운행차량이라든지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인력이 보강이 필요하다고 반성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본 위원은 공감을 하면서 과장으로서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성과와 반성 쪽에 해 놨겠지만 국장님, 인력충원 부분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지금 조직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서별로 업무가 조금 많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인원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고 이래서 연말이 되면 신규도 오고 하면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조직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건의를 해서 충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어쨌든 실적을 우리가 보면 눈에 보일 정도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로 개선이 된다는 것은 인력이 상당히 필요하고 85페이지도 과년도와 현년도를 비교해 보면 과년도는 미납부분이 8억3,700만원이고 현년도는 2억1,300만원입니다. 91페이지 92페이지도 다 참고해 보시면 체납액이 과년도 66억에서 현년도는 8억3,000만원입니다. 이런 프로테이지를 보시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국장님 인력을 보강해서 세수확보도 마찬가지고 교통정책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력충원을 해서 업무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장시간인데 감사자료 9-86페이지 KTX지역에 감시카메라를 2007년도에도 몇 대를 하고 2011년도에도 몇 대를 했는데 지금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집니까, 단속한 건수가 많습니까? 불법단속카메라 설치 해 놓은 부분, KTX, 처음에 2대인가 설치해 가지고 또 부족해서 3대하고 이번에 또 3대 또 설치 한다고 해 놨거든요. 불법 주정차가 많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역별로 건수 데이터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CCTV를 울산역 쪽에 내년에도 3대 예산이 올려져 있는데 시에서는 울산역 주변에는 8대, 지금 현재 5대 있는데 8대로 보강을 하도록 해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울산역 쪽에는 아마 불법주정차를 못하도록 근원적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권영호위원장
아니 외 지역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설치를 하는데 KTX 울산역에 당초에 2대 안 했습니까? 또 3대를 했거든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또 3대 한다니까 그 주변에 지금 불법주정차가 많이 성행이 되느냐 이 말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거의 차가 정체할 정도로 많이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건수가 많이 올라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건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주말에 집중되어 있고 그 옆에 주차장을 무료로 15분타임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마중 나온 차량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도착하는 시간 5분 전 후로 기다리고 있다가 전부 다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그 차들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많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거기 몇 분 동안 이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거기는 7분입니다.KTX 거기는 7분인데 차가 달아서 붙여져 있으면 또 CCTV에 안 찍힙니다. 그 차들이 저 밑으로 내려가면 사각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다보면 전부 다 사각지대 없이 다 찍히거든요. 그런 데서 많이 찍히고.
권영호위원장
지금 건물 전후로 해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내려가는데 더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 쪽하고 올라오는 다리 쪽 하고.
권영호위원장
울산의 관문인데 너무 불법이 성행이 안 되도록 설치도 빨리 해 가지고 단속을 많이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노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감사중지
14시43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득균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득균입니다. 존경하는 권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도시과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권영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10-7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 도입에 따른 준비 철저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인데 2013년10월 현재 공정 51%라고 해 놨는데 주요업무실적 210쪽에 보면 13년11월이나 12월에 평가·진단 등 타당성분석,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완료, 13년 말까지 해야 되잖아요. 맞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러면 2014년4월에 의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5월달에 최종보고 하고 6월달에 용역 준공이 끝나면 14년8월까지 보고 후 90일 이내에 시설해제권고 군의회 그러면 권고가 안 되면 6개월 이내 소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의회에 보고를 하게되면 의회에서, 가령 집행계획이라든지 폐지라든지 조정이라든지 분석보고를 의회에 보고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90일 이내에 의회에서 이것은 폐지하는 게 맞다든지 이것은 폐지하면 안 된다든지 그 외에 다른 권고사항이 있게 되면 그 권고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당초에 해제제시를 했었는데 해제가 아니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소명을 6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안 된다든지 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의회의 권고가 있었지만 우리는 어떤 어떤 사유들 때문에 안 된다든지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소명을 해야 되고 의회의 권고대로 그대로 나가게 되면 소명이 필요 없는 거지요.
서재갑위원
소명이 필요 없어도 1년 이내에 해제가 된다 말입니까? 그러면 15년8월까지 해제가 된다 이말입니까? 그 외에 시설은 1년 이내에 해제한다고 해 놨는데.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 절차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분석보고를 의회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해제사항이 있든지 조정사항이 있다든지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서 해제권고를 한다든지 해제하는 게 맞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해제를 해야 된다는 사항을 90일 이내에 의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통보를 해 줘야 될 거고, 그 사항에 대해서 해제하는 게 맞다면 1년 이내에 해제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6개월 이내에 소명을 해야 되는 거죠.
서재갑위원
그러면 이 뜻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933개가 있잖아요. 933개를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군에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용역을 해서 만약에 300개만 하고 633개는 해제를 시키겠다, 이 해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해제 시키지 말고 이걸 해 달라고 민원접수나 민원이 들어오면 다시 심의를 한다 이 말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의회에서 해제가 안된다는 의견을 냈다면 그러면……
서재갑위원
그 결정권이 의회에 있어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우리는 해제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해제 안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면 우리가 다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서재갑위원
집행부에서 이건 해제를 해야 된다라고 올라오는 걸 의회에서 결의해서 이건 해제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 내용을 또 분석을 해 가지고 다시 6개월 이내에 의회에 다시 소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소명을 해가지고 그때 최종 결정한다 이 말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리고 10년이 넘었는데도 가령 미해제시설들은 2년마다 반복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933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재산권행사나 불이익을 당한 그걸 해제를 했을 때 그것 책임지는교?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장기적으로 집행안하고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걸 존치할 거냐 아니면 해제할 거냐, 결국은 못하게 된다면 해제하는 게 맞지요. 해제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해제하면 다른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해제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도 있을 거고……
서재갑위원
해제하는 게 맞는데 그럼 10년 동안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피해 입은 상황은 보상은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것은 결국은 불가피한 사항들인데 보상제도는 도입된 것이 없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행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어놓고 사유재산을 묶어놨다가 10년 뒤 20년 뒤에 이제 풀어놓고 이제 지어라, 그것은 공산주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옛날에 주민에 대한 권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시대에……
서재갑위원
그것을 그릴 때 본인이나 등기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무관하게 그렸다 아니오. 그것 맞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도시를 만든다면 그을 수도 없고 도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서재갑위원
어느 날 떼보니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은 10년 동안 짓지도 못하고 피해를 입고 있었다 말이에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15년 정도 넘어야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피해는 그냥 없었던 걸로 됩니까? 그렇게 되네, 지금 여기대로 하면, 그렇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의회에서 해제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옛날에는 없었던 부분들인데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많고 장기간 무방비로 가져가는……
서재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군에서 하는 것 같으면 또 난리가 돼 있어요. 군의회 의원이 내꺼는 해제를 안 시키고 또 묶어 놓고 뭐 어떻고, 또 시끄럽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폭탄을 안고 있는 사안이라 앞으로 순탄치 않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 제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묶어놨다가 풀어주면 고맙다 고 여겨야 되는데 지금까지 묶었으니까 재산 행위를 못했으니까 그 부분도 있고, 또 군의회에서 권고를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 다 풀어줬는데 왜 묶어 놓냐, 그러면 이거 언제 사업을 할 것이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이 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됩니다. 대충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개인 사유재산을 지금까지 못 하도록 해 놓고 있었던 것 맞잖아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옛날에는 없었던 제도 들인데 결국은 10년 20년 장기간 미집행시설로 존치하다 보니까 개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가져오니까 옛날에는 없던 제도지만 요즘은 임시적이나마 집도 짓게 하고, 그런데 어떤 보상을 전제로 하지는 않지요.
서재갑위원
지금 도시계획 그려놨는데 집 짓는다 이 말이에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가건물 형태로 라든지 임시적으로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거기 길 내면 보상해야 되고 이중 돈 들어가는데.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보상을 안 하는 전제로 해 가지고 하도록 해 놨지요.
서재갑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민원이 더 일어날 소지가 많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10-25쪽에 도시과 세외수입 체납현황 이행강제금, 여기 보면 1억4,500만원에서 974만원 거두고 1억3,500만원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이것 전체 부과금액에 대해서 징수금액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현재 이행강제금 체납건수는 총 10건이고 완납된 것은 2건이고 체납된 게 8건인데……
서재갑위원
8건이 1억3,500만원이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단위가 크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1억4,100만원.
서재갑위원
예, 이것 어떡할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 중에 2건이 약9,4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재갑위원
납세태만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체납액 징수를 목표로 해 가지고 토지압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행정조치를 한다면 예금이라든지 금융자산 압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재갑위원
900만원만 거둬서 될 일이 아니고 독촉하십시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다음에 10-28쪽에 삼남하이테크벨리조성 이게 군수하고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데, 하이테크벨리 이것도 삼남면민들이 가천에 손도 대지도 못하고 5년 묶어 놨다가 또다시 5년을 연장하고 재산관리도 못하고 축사에 비가 새도 건들이지도 못하고, 이것 애물단지인데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시 투자지원단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금……
서재갑위원
지금 발표할 때 안 됐는교? 계속 gm지부지 할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약간 구역을 조정해 가지고 중앙투융자심사를 신청했는데 재검토 지시가 있어 가지고 시에 알아보니까 내년 1월달에 투융자……
서재갑위원
14년 1월달에?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재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재신청 하면 또 5년 걸리네, 이것 한번 연기마다 5년씩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투융자심사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서재갑위원
이것 묶어놓은 지가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도 못하고 군에서는 시에 한다고 신경을 안 쓰고, 그럼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답이 없는교?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이것은 대규모 사업이고 재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아무튼 시에서도 민원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올해 10월에 중앙투융자심사 신청을 했었는데 재검토 지시가 있어 가지고 또 내년 1월달에 하니까 이것은 경과사항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재갑위원
아니 최첨단 전자산업만 공장에 들어오라고 하니까 들어올 공장이 없는데 그러면 품목을 바꾸든가, 유능한 과장이 갔으면 시와 긴밀하게 의논을 해 가지고 애로사항들이 많은 주민들에게 이 사항을 빨리 정리를 해 줘야지, 시가 하니까 시가 하는 대로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시에서 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추진 중에 있고……
서재갑위원
시에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놀고 있다니까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빨리 빨리 결정 내리세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서재갑위원
마지막으로 10-42쪽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현황이 있거든요. 해제절차가 어떻게 돼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이것은 부분적으로 민원사항들이 있어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어 가지고 아마 자료로 발췌된 것 같습니다.
서재갑위원
이것 기능이 국지도로를 해제를 했는데 해제사유가 합리적인 도로정비 이래 놨거든요. 합리적인 도로정비는 우리가 필요로 해서 했습니까 사람들이 해 줄라 해서 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이것은 민원사항도 있고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마……
서재갑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우리 군에서 할 수 있어요? 도시과에서 할 수 있어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우리 권한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이 이것을 해제시킬 수도 있고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그릴 수도 있어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것은 절차를 거쳐가지고 도시계획선이 잘못갔다든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도 이것은 노선이 변경돼야 된다든지 해제돼야 된다든지 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아니 10년 동안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었는데 나는 이것 깜짝 놀랐어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사항으로 이야기 된 부분이고 여기는 어떤 특정시설에 대해서 거론되어 가지고 조정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없을 때 사항이지만 아마 그렇게……
서재갑위원
그럼 이것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해제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절차상으로 볼 때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해 가지고 했는겁니까, 안그러면 이 사람들 민원에 의해 가지고, 이 제도를 주민들이 잘 모른다고,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해서 해제 했어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아마 하나로마트 주변 가로정비하고 관련해 가지고, 하나로마트 인접에 수자원공사 관로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되고 해제된 부분입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정광석위원
과장님 도시과 업무에 고생 많습니다. 업무추진실적 20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울주군에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민들 전부 취락지역으로 다 풀려있는 사항이지요? 개발제한구역에 아직도 묶여있는 주민은 독립감 내지 따로 떨어진 집 몇 집밖에 없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일부 집단취락지구도 있습니다. 해제요건에 해당 안 되는……
정광석위원
찾기가 힘이드는데 이게 2010년도 전까지는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면 주민이 많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해 하겠다 하면 국토부에서 허가를 바로 내줬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을 따려고 하면 프랜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 보내고 시에서 국토부에 보내 가지고 국토부에서 합격이 되어 내려오는 사업이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공모 형태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이 선정됩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자체가 따기가 되게 힘이 들어요. 지금 우리 울주군에서는 시비 확보가 수월치 않습니다. 시에는 울주군에 돈이 많다고 안 줘버립니까, 지금 이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이건 국비가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군비만 조금 보태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어떤 사업이든 가능합니다. 2012년도에는 14억이고 2013년도는 29억이고 2011년도까지는 금액이 컸었는데 우리 울주군에서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담당이 계획을 정말 잘 세워 가지고 시에서 올리고 국토부에 올려서 국토부에서 확정만 되면 국비가 바로 내려오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활용을 잘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활용을 잘 하면 이건 국비가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예산지원 안 돼도 되니까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런 제도를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확인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따야 주민들에게 편의를 더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정광석위원
국장님, 애초에 계획을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 이야기 듣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애초에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시에 올리고 국토부에 올려야 그게 합격이 돼서 내려오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딸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참고로 하면 올해도 국토부 올려가지고 얼마 전에도 둘러보고 갔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평가단이 와 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지만 농산물저온창고, 이게 계획도 중요하고, 우리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게 쉽게 말해서 홍보가 안 되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청량에 저온창고 이 부분이 있었고 현장답사를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을 몰라서 이번에 범서지역에서도 저온창고 단감, 늦게 올렸단 말입니다. 그때도 임박해 가지고,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그 내용을 읍·면에서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계획도 중요하고 개발구역 내에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알려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국비를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걸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 신청한 것, 지금 신청을 해야 내년에 결정이 되거든요. 2014년도에 할 것은 지났어요. 몇 건 들어왔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지금 건수가 한 네 다섯 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한 달 전이나 2개월 전에 공문을 읍·면에다 발송을 하고 그 발송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담당직원을 다 집합시켜서 사업의 취지라든지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선정 대상이라든지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1차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래 가지고 자료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마을별로 우리가 다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무튼 최대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부족한 점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어도 있는 건데 그럼 우리 군행정하고 읍·면 단위 행정하고 중간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제도가 이렇게 GB로 다 묶여 있는 상황에서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군 행정에서 읍·면단위로까지 이게 전달이 되고 교육을 시킨다 그러지만 몰라서 신청도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단감이든 뭐든 저온창고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이런 제도가 없느냐, 개인이 할 수도 없고 작목반이나 공동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제도를 알고 그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공문만 내려 버리면 읍·면에서 접어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읍·면에서도 그것을 읍·면이장회의할 때 이런 이런 사업으로서 신청했을 때 시에서 심의하고 중앙으로 간다, 중앙에 가서 최종 결정나면 될 수 있다는 걸 몰라요. 과장님 이번 기회에 말 나왔을 때 각 읍·면 단위로 해서 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 이런 사업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십시오.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본 질의 하십시오.
정광석위원
과장님 205페이지 도시계획정보시스템구축운영인데 전산작업이 안 돼 가지고 도시계획정보시스템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아마 올해 말까지 전체 전산입력하는데 작년에도 감사할 때 제기가 됐습니다. 전산오류가 발생해 가지고 내 땅이 100㎡ 같으면 지적도상 도시계획선이 안 들어갔는데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들어 갔는 사항이 비일비재 했거든요. 오늘 보고서에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상 지적분할 합병 시 도시계획선형과의 전산오차로 신규 불부합지가 발생되어 100% 정비 애로사행이 있다’ 그래서 ‘지속적인 자료검색을 통해서 정비를 2014년 목표 승인률이 87%에서 95%로 된다’ 이게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전체 승인 대상 필지는 27만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정비가 완료된 부분은 약 23만, 끌어 올린다고 끌어 올렸는데 현재 87%입니다.
정광석위원
지금 전산이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민원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시스템 자체는 완료되어 있고 UPIS시스템과 KLIS 시스템 두 가지가 있지만 자료들이 이동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한꺼번에 정비하는 분할사항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발생하고 그런 사항들이 계속 입력이 돼야 되고 정비가 돼야 되는데, 또 토지를 새로 만들어 간다면……
정광석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도시계획선형 말입니다.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면 빨간선으로 앞으로 계획된 선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표기가 잘못돼서, 지적도상 표기가 잘못돼 가지고 민원인이 그걸 보고 확인을 하고 “아! 여기는 집을 지어도 되겠구나” 하는데 그게 나중에 집을 지으려고 가니까 틀려서 민원이 발생한 소지를 제가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전산입력을 시킨 그 사항에서 민원이 들어 온게 있는가 없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없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지금 민원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도시계획상에 대한 자료이고 하나는 지적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지적도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는데 그 지적 사항들도 하루에도 수십 번이 바뀝니다. 분할이 됐다든지 합병이 됐다든지.
정광석위원
어떤 부분이 틀리냐면 지적도 하고 임야도 하고 불합치합니다. 지적도는 1200분의1이고 임야도는 3000분의1이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조화를 잘 시키면 되는데 주거지역에 있는 임야도는 3000분의1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민원이 발생 많이 했는데, 승인률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95% 되면 5%에 대한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담당이 어떤 형태로든 신경을 써야 나중에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올해 말까지 완공이지요? 물론 입력은 하는데 계속 하는데 올해 말까지 입력을 다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입력을 다 하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는 구축을 하고
정광석위원
입력도 계속 시키고 있는 중이지요?
권영호위원장
담당자 설명 하십시오.
정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담당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수기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장님이 이걸 전체적으로 보는게 있으니까 임야도하고 지적도 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으니까 그런 민원이 왔을 때는 최선을 다 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바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다음 208페이지 한옥마을 기본구상 및 마스터플랜 수립에 저번에 조례를 제정하자고 해서 우리 산건위에서 부결을 시키고, 울주군에 한옥마을 기본구상 전체 용역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1억을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10월달에 용역발주를 했는데 한옥마을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가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들어온 게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한옥마을 마스터플랜수립용역을 했었는데 지금 세 차례 유찰이 되어 가지고……
정광석위원
그러면 세 차례 유찰이 됐으면 울주군에는 한옥마을 용역이, 한옥이 없으니까 용역이 아예 되지도 안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지금 수의계약 방법으로 이렇게……
정광석위원
1억을 수의계약방법으로?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아닙니다. 실적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두다 보니까 유찰이 발생 했었는데 또 최종적으로는 단독 응찰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수의계약방법으로 할 예정이고, 이것은 약 5,000만원 정도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정광석위원
그럼 수의계약을 어디하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지금은 공지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계약심의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정광석위원
정부에서 한옥마을 이걸 만드는 정부시책도 있었고 군수님도 한옥마을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2011년도부터 한옥마을을 하기로 해 봐라 이래 가지고 우리 도시과에서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한옥마을단지를 저번에 조례심사 시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2만평이나 3만평 한옥단지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 전부 다 한옥만 지으라고 하면, 지금 현 부동산 경기에서는 그렇게 지을 사람이 없어요. 또 일반 건축비는 400∼500만원이면 되는데 한옥은 최소로 900만원 1,000만원 잡아야 됩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있습니까? 그럼 30평 지으려고 3억 이상 있어야 되는데 현재 부동산 경기가 큰 평수는 안 팔리고 작은 평수가 잘 나가는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지금 시절이 이렇는데 이게 맞습니까? 용역 자체도 내가 안 맞지 싶은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이 한옥마을 때문에 저희들이 쭉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한옥이라고 하는 것이 옛 것을 찾자는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럴 때 우리 지역에, 울산 해 봐야 다른 구에는 할 자리도 없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관광을 다니면서 다목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먼 훗날도 바라보면서 장기적인 안목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광석위원
그럼 국장님, 용역 유찰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도 구체적으로……
정광석위원
3회나 유찰됐는데.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건 실적제한을 둬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구체적으로 무슨 제한인데요?
왜 포기를 하고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 정광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용역이 안 되니까 5,000만원 정도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용역을 주겠다, 방침이 그렇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결국은 실적제한이라든지 입찰을 세 차례 했으니까 요건상 수의계약으로 밖에는 갈 수가 없지요.
정광석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은 1억인데.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금액 아까 내가 정확하게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금액은 9,000만정도 되고 아까 실적제한을 5,000만원으로 뒀다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최초에는 8,000만원으로 실적제한 했었는데도 응찰이 하나도 없었고 5,000만원 했었는데 단독 응찰이 있어 가지고 입찰의 성격이 안 되기 때문에 유찰이 됐고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럼 9,000만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용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잠정계획을 잡고 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정광석위원
나중에 수의계약을 할 때산건위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저희들한테 의견도 좀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이 용역을 해 가지고 전문업체가 못 하겠다 그러는데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똑바른 용역이 나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기술력이 있는 부분들을 바로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제한사항을 줬는데 실적제한을 해소한다든지……
권영호위원장
입찰에 응하지 않는 부분이 아까 거리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전주나 이런 데 좋은 업체도 있으면서 거리나 금액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우리 울주군에, 물론 이것이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부 용역 주면 기본틀에 의해 가지고 조금 변화시켜 이런 데 내가 볼 때는 돈을 차라리 더 올리더라도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용역이 될 것 같아요. 돈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이 응찰을 안 한다 그러면, 이래서 또 수의계약 하면 기본 틀에서 우리 생각하는 거나 전문가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이런 용역이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런 사항이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여기 잠깐 보충질의 좀 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10-68페이지에도 한옥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추진상항인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조례 제정할 때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내년 11월달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준다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 사업이 맞나 안 맞나 그것부터 용역을 먼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국장님 말씀은 미래 우리 울주군에, 다른 지역은 도심이고 울주군 정서로 봤을 때 울주군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조례 심사할 때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 울주군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자꾸 이 사업을 정당화하는 식으로 갈려고 하니까 세 번이나 유찰이 되고 또 공개입찰을 해서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용역을 해야 제대로 된 결과물도 도출될 것이며, 그런데 수의계약하고, 안 맞는 부분을 자꾸 억지로 하는 것 보다는 추이를 더 보고, 다른 지역에 보니까 한옥마을조성사례 지자체조사분석 23개소 했고 현재 한옥마을조례제정현황을 보면 광역 6개 기초 39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다른 데 더 벤치마킹을 해 보고 해야지 안 맞는걸 자꾸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 뒤에 가서는 더 큰 불협화음을 자초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한 해 늦게 한다고 해서 아주 달라지고 그건 아니거든요. 한 해 두 해 늦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안 맞는데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더 찾아도 보고 해야 되는데 굳이 자꾸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근본취지가 뭡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아무튼 전문성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좋은 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기상으로 보면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이 올해 제정이 될 겁니다. 제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는 국비지원사업이라든지 국비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요건에 맞는 법률안은 대부분 어떤 공람 절차를 거쳐가지고 마련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대응을 제 때 안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시행은 15년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공포는 결국 1년 전인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가 될 거고 우리가 용역하는데도 1년이 또 걸릴 겁니다. 그런 시기에 맞춰 가지고 용역이 완성될 겁니다. 그런 법률안에 맞춰가지고 요건들을 또 준비해야 될 거고 그게 제때 안 된다면 문제가 발생 하겠지요. 아무튼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 한옥마을이 되든지 한옥건축에 대한 지원이 되든지, 물론 정부에서도 이게 고가이기 때문에, 평당 1,300 1,400이 소요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술개발에 대한 사항도 해 가지고 반 정도로, 약 680만원, 평당 700만원 정도 들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점차 도시가 슬래브형태라든지 너무 안 좋은 형태로 흐르다 보니까 한옥을 활성화하자는, 우리 문화자산을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법률까지 제정해 가지고 지원을 대량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맞춰가지어 우리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률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사전에 준비기간을 거쳐서 우리 내부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걸 맞춰 가지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우리 울주군 관내에 제대로 된 한옥마을을 조성해 보자는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1억이지만 향후 지원받는다 하지만 우리가 10만㎡ 정도로 해서 100호내의 독립된 마을을 조성하는 개념을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지원되고 우리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더라도, 기반시설을 만들고 행정에서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갈 건데 앞으로 보인다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지역적인 명소도 어느 정도 윤곽이라도 나와 있어야 돼요 12개 읍·면 중에, 사실 도심지역에는 할 수 없는 거고, 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아우러지는 쪽으로 접근해 가지고 전반적인 플랜이 나와 가지고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용역 조차도 세 번이나 유찰되는 마당에, 현재로서는 이 한옥마을의 마스터플랜수립이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의심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용역을 주면 용역업체도 중요하고 또 아까 말씀한 지역적인 부분도 우리 자료도 용역사에 줘야 됩니다. 자기들이 와서 보는 것도 있지만 정보를 줘야 돼요. 그래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와서 10만㎡로 100호 하는데 다른 데도 벤치마킹하고 총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용역만 이렇게 줘가지고 얼마나 현실성 있는 용역 결과가 나올지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하지 말란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좀더 신중성 있게 하나하나 체킹해 보고 접근하라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이 나오면 사전에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10-53페이지 개발행위 불법현황 및 조치내용을 보면 다른 것은 원상회복 통보를 했고 3건 업체에 대해 가지고, 범서중리 328-1번지, 범서 중리 산 103번지, 서생면 능산리 113-9번지, 이것은 지금 허가와 상이하게 시공구조물이나 진입도로 등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발조치해 놨고 그 밑에도 토석채취 관련해서 고발조치 해 놨고 서생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가 외에 추가 훼손 이래 가지고 고발조치 해 놨고, 이 내용이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고발조치 했는데 범서 2건 중에 1건은 석산 맞지요? 103번지 산, 석산 맞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석산 이것 지하굴착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난 건설플랜트 관련해서 논쟁이 있을 때 허가 외 지역을 추가로 침범해서 기준치 이하 지하 굴착을 했다고 언론에서도 있었고 논쟁이 있어서 고발조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왜 우리가 지도 단속을 안 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울주군에 개발행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올 7월달에 온 이후로 전체 미준공건, 기간을 경과했거나 한 사항들 모두다 시행촉구를 하고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변경인가라든지 기간연장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히 행정조치와 더불어서 원상복구 해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형사업장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행위를 하는 부분들은 강력하게 제도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부분은 원상복귀 다 한다고 되었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참고적으로 아까 석산 부분은 지금 자체 원상복구하는 걸로 해 가지고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지금 원상복구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그만큼 됐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 문제있어요. 여기는 도시과고 저기는 산림공원과고 경계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논쟁이 되었던 그런 사안 아닙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10-22페이지 설계변경 관련 건인데 늘 지적되는 건데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통담장쌓기 구간연장, 석축쌓기 자연석 쌓기로 변경, 당초금액 5억3,100만원을 변경해서 6억6,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변경 한번 함으로 해서 1억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1억3,00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온양 난 하는 그 쪽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교동마을.
김민식위원
현장에 갔다 왔지만 이것 다 보이는 사업인데 왜 이런 식으로 1억3,000만원이나 더, 이것 있을 수 없습니다. 챙기십시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과다하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최초 설계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밑에도 범서 연동마을도 마찬가지지만 변경하면 뻥 튑니다. 1억8,800만원에서 2억100만원으로 뛰어버렸습니다. 거의 2,000만원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신중하게 처음부터 잘 접근하십시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해서 한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안하고 설계변경부터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처음부터 잘 판단해 가지고 설계변경 안 될 수 있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10-6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하는 이것 말입니다. 자진철거를 하겠다 원상복구 하겠다 했는데 한 건만 고발이 되었었거든요. 무엇 때문에 고발됐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통상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자진원상복구를 유도하고 그게 안 됐을 때 고발로 갑니다. 이 건은 자진원상복구가 안 돼 가지고 결국 고발까지 가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몇 차례 타진하는 가운데 안 됐다는 이 말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통상적으로 원상복구 계고를 2회 정도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자진원상복구하겠다고 한 분들도 그대로 이행이 다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지금 여기 표현된 것은 자진원상복구가 된 것들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안 된 것은 없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여기 자료상에는 안 나왔는데……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주차장이나 창고, 어떤 데는 종교시설도 있는데 몇 년 전에 사찰이나 이런 데 강제집행하고 이렇던데 창고나 이런 게 불법으로 지은 게 몇 년 정도 됩니까? 오래 된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이런 창고들이 지어진 것은 대부분 이 자료에 나오는 것들은 1∼2년 내에, 발견을 못한 사항들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감시요원이 몇 명입니까? 5명?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5명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본인들도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뜯어라고 하면 엄청난 손해가 될 건데 사전에 이것을……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여러 가지 형태인데 법률상 제한사항이 좀 까다롭게,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개발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이고 좀 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음식점 주차장을 허용하고 있는데 200㎡인데 현재 시대에 맞춰가지고 300㎡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게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200㎡로는 음식점을 경영하는데 주차대수가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300㎡로 좀 늘어났습니다. 아무튼 창고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주민민원사항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그 시대에 맞춰가지고 변경이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단속자체가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우스로 있다가 창고로 변형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변형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다보니까 단속을 제때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일시에 바로 설치되거나……
권영호위원장
여기 보니까 주거 같은 것도 해 놓은 모양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단속에 적발이 되면 자친철거를 하겠다 했는데 본인으로 봐서는 이게 막대한 손해다 이 말입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을 사전에 못하게끔 홍보를 하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감시만 할게 아니라 이것을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가 손해인 것 같은데 왜 자꾸 해마다 발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또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손해고……
권영호위원장
개인적으로는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해 놨는데 뜯으라고 하면 쉽게 뜯어지겠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행정하고 마찰이 발생하겠지요. 아무튼 홍보하는 데 주력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감시요원들이 수년째 지역마다 감시를 하고 있으면 그 지역을 다 꿰뚫는 것 아닙니까? 감시원이 1년에 내 바뀌는게 아니잖아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훤하게 다 알건데 알면 거기에 하우스나 이런 것 있으면 시작할 때부터 이걸 모를까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이 내용에 보면 적발일시하고 자진원상복구 사항들이 거의 한달 이내의 사항들이거든요. 아니면 한 두달 이내의 사항들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실컷 만들어서 한 달 두 달 있다고 뜯으라 그러면 뜯겠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결국은 새로운 땅을 사가지고 다니면서 기존 잘 아는 사람들은 다행히 안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하여튼 이걸 고의적으로 이용을 해 가지고 모르게 지내려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물론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 해야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걸 충분히 파악해서 그분들이 애초에 시작을 안 하게끔 홍보도 하고, 감시요원들에게 그렇게 좀 하라고 하세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홍보전단지를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행감자료 69페이지 자금운용 실적 관련 해 가지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율을 쭉 다 뽑아 보니까 자유적립, 정기예금으로 해서 두 달, 석 달, 여섯달, 일곱달, 맨 마지막에 1억5,000만원이 1년, 4억, 3억, 2억4,000만원, 2억5,000만원, 1억5,000만원, 최대한 이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보십시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이게 아마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이자률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자금을 과마다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농협이 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농협에 하지만, 상품을 봐가지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기예금을 해야 되고 사업의 집행관계로 유동성을 가지면서 정기적금 할 것은 하고 나머지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집행하더라도 상품을 봐가지고 최대한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고려해서 자금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자금운용을 제대로 하는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이자율이 높은 데 적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세수확보 하는데도 상당히 어렵고, 체납액징수현황도 있지만 이런 거라도 하나하나 아끼면 우리 울주군에 큰 자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자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최대한 높은 이자율 상품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의 건축과 및 산림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감사종료